황정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석진 부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속 부서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 및 교통과 소관 1건의 조례안 그리고 4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안전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2018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안전도시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안번호 제91호 2018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안전도시국 소관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세출, 예비비, 기금에 관한 일괄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잠시 후 건설과 소관 도로개설용역 보고회로 인해 건설과 심사를 먼저 하고 그 후에 부서는 안전도시국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관계공무원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해당 부서장인 안전도시국장, 건설과장, 구민안전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 진행 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장 퇴실｣) 먼저 조구공 건설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설과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있습니다.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정재 위원님.

김창권 도시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에 보니까 징수결정 대비가 77.6%면 부산시 전체를 봐도 조금 낮은 것 같고요, 특별회계 보니까 집행률이 65.6%인데, 일반회계는 집행률이 현액대비 45.1%에 불과하거든요. 안전도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집행률이 너무 낮습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소관은 다 알고 계시겠지마는 보상 문제 이런 것도 걸려가 있고 여러 가지,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실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민원문제도 걸리고 이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 때문에 진도가 늦고 거기다 또 집행률도 낮어지고 이런, 대다수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물론 사유가 많겠지마는 앞으로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구공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구민안전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구민안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점철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공순옥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진명성 과장님 그리고 교통과 계장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결산서 66페이지 보면 제일 하단에 보니까 징수결정액을 굉장히 높게 잡았네요.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과년도 수입이 돼서 과년도에 지금 미수납액으로 넘어온 이월된 그거까지 포함해 가지고 징수결정을 해가 바뀌면 새로 하거든요. 그래서 과년도 체납액이 넘어와서 그거까지 집계가 같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수납액에 비해서 결정액이 많이 높고,

징수결정액이 과년도 체납액을 플러스 시켜서 징수결정을 하고 거기에 한 10 몇 %, 한 15% 내외로 해 가지고 저희가 현년도에 예산을 잡고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과년도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거의 100%이다시피한 일반회계 과태료 지난 연도 수입을 거의 이렇게 세입 납세 저항이 크기 때문에 세수가 많이 징수가 안 되는 그런 세목 중의 하나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를 살펴보니까 미수납액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불납결손액이 한 1억 1,0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그거는,

이 사유가 다 무엇입니까?

무재산이라든지, 소재불명이라든지 그런 사유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결손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가 5년 지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결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납결손액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 저희가 결손을 시키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1, 2차례 재산 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시 또 이렇게 저희가 체납처분을 하기 때문에 회계상 5년 소멸시효가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은 결손을 일단 시켜놓고 저희가 정리를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징수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배은주 위원님.

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갖고 계세요? 이게 21페이지.

예.

거기 불법자동차 관리하고 여기 편성목이던데, 여기 잔액이 한 2,8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사유를 보면 우편요금 미집행 금액하고 공공운영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니까 특별회계에 공공운영경비 이걸로 지금 되어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사업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반회계랑 특별회계랑 이게 중복적으로 이렇게 지출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저희가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 군데 모두 다 세외수입을 갖다가 징수를 하고 있는데 일반회계 부분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세외수입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저희가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갖다가 서무가 이렇게 우편요금을 갖다가 저희가 사실은 양쪽 다 따로 따로 별도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일괄적으로 서무가 한꺼번에 과 거를 갖다가 지출을 하다보니 아마 일반회계 거를 먼저 지출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아니, 특별회계가 먼저 지출하고 일반회계 아마 예산이 좀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에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 사전압류 예고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 15,000여건 정도를 한 해에 한두 번 정도 일괄적으로 세무과에서 체납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저희가 우편요금이 조금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지금 일반회계도 한 2,800만원 정도 남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도 4,90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특별회계에서 4,900이 남았다고요? 특별회계 4,900은 다른 사항일 것 같은데요.

여기 공공운영경비 아마 토탈 해서 남은 것 같은데,

거기는 특별회계에 4,700 정도 남은 거는, 4,800 정도 남았네요.

이 내역은,

거기에는 안에 불법주정차 CCTV가 우리 관내에 고정식도 있고, 우리 차량에 이동식이 있고 한데 그 CCTV들에 대한 유지관리 하기 위한 보수예산을 잡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용이, 지금 집행이 특별히 고장이 나거나 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게 한 3,400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지비용을 좀 많이 잡은 거네요.

예, 그렇죠, 지금 이게 오래되다 보니 저희가 우려스러워서 예산을 좀 잡은 거고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번에도 제가 본예산을 보니까 이게 편성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냥 일반회계에다가 쭉 다 잡아놓으시고 특별회계에서 제가 잘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이거를 나름,

공공요금 우편요금 아닙니까?

예.

우편요금도 공공요금에 있습니다.

특별회계에도,

예, 특별회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상황이 이렇게 벌어졌으면 이제 금액이라든지 이런 거는 처음에 추계할 때 조금 조절을 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챙겨서 하시고 CCTV라든지 이런 부분도 생각보다 금액이 좀 많이 남고 하니까, 특히 특별회계랑 일반회계가 이게 조금 사실 교통과 같은 경우에는 약간 혼재되어 있으니까 이거 두 개를 잘 살펴보셔서 추계할 때 좀 면밀하게 추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경호 건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과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이 있으며, 옥외광고정비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황경호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건축과에서도 미수납액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많은 것 중에 사유가 이행강제금은 3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해가 되는데요, 과태료에 4억원이 됩니다. 과태료 목이 무엇입니까?

과태료는 아마 옥외광고물 미수납자에 대한 과태료. 미수납자입니다.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이행강제금하고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불법 옥외광고물에서 징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미수납자가 있습니다.

징수가 이렇게 많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아파트 같은 거 불법 광고하는 거는 사실 금액이 좀 큽니다. 그런 거는 불법 광고를 하고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데 이 사업자들이 영세하다보니까 초기에는 좀 내다가 뒤에는 재정능력이 안 되면 미납하는 사례가 좀 있습니다. 그 금액이 조금 큽니다.

이행강제금도 대부분 다 납부를 하지 않나요?

이행강제금도 저희들이 지금 고액체납자도 좀 있고 있는데 저희들이 5년마다 결손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고액체납자들이 쉽게 말하면 좀 버틴다 합니까, 저희들이 재산압류라든지 재산조율을 해 가지고 압류조치나 행정적인 조치는 합니다. 하는데, 재산조치를 해도 사실 안 내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은 좀 하는데도 그게 좀 강제 징수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징수반을 운영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상을 공개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징수율을 제고하려고 노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미수납액도 26억원, 불납결손액도 한 2억 4천, 2억 5천 가까이 되는데 앞으로 징수율에 좀 더 신경을 쓰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배은주 위원님.

과장님, 이게 사실 사업부서는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고이월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승인을 다 해 준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해 반복적으로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이 넘어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부서 안전도시국 전체적으로 사실은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중간에 폐·공가 정비라든지, 정비구역 내외 폐·공가 정비 이런 거는 19년 1월 20일 준공예정으로 절대공기 부족, 이랬는데 여기는 지금 1월, 2월이면 다 이거는 완수가 되셨겠네요.

예, 그 당시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다 됐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다 됐죠?

예, 다 됐습니다.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지금도 폐·공가 정비라든지 정비구역 내에서 폐·공가 정비하고 계시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감 민원이 워낙 많기 때문에 건축과하고 저희하고도 사실 면밀하게 하는데 저희도 사실은 그런 사업적인 특수성을 이해를 해도 이런 진행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답답함을 느낀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여기 구역 내에 있다고는 해도 기간이 자꾸 이렇게 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신속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라는 과장님한테 사실 부탁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지금 서구는 부산 지역 내에서도 폐·공가의 숫자가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렇게 나온 거를 알고 있습니다.

폐·공가라는 게 무허가도 있고, 유허가도 있는데 사유건물이다 보니까 정비를 함에 있어서 행정 절차가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유건물은 본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강제로 집행을 못합니다. 동의 관계가 취득하는데 좀 어렵고, 그리고 이게 지금 폐·공가가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살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소유자는 저희들이 그 소유자를 찾아서 폐·공가를 정비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제가 어려움을 모르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도 그 어려움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행정적 절차를 밟을 때 어떻게 보면 무소유, 유소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소유가 일단 없거나 이렇게 하면 그다음 절차가 있으시더라고요, 순서가. 그렇다면 그런 순서들을 조금 지금보다는 속도감을 내서 좀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절차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조금 지연이 되는 부분들이 좀 많다보니까 늘 저희가 확인하고, 확인하고 이런 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우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적 절차를 이행을 하실 때 좀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배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정향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결산서 154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새뜰마을사업과 그다음에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아미동 거 이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게 올해까지 사고이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이 두 사업은 지금 향후 계속해서 이행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계속비 사업으로 이행을 안 하시고, 우리가 사고이월이 지나고 나면 사업이 진행이 안 됐을 때의 문제점들이 예산을 편성, 예산을 쓰시는데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새뜰마을, 예를 들어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보상이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금 사업 자체가 진행이 더디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사업이 3년 이상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사업비를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맞지 않았나, 지금 향후에 어떻게 이거를 정리를 하실지 그게 제일 좀 궁금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들이 2015년, 2016년도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사실 이 두 가지 사업이 복합적입니다. 새뜰마을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이라서 공모가 됐고 이 사업 내용이 안에 복합, 사업도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시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비로 또 공모사업을 받았습니다. 예산이 두 가지가 지금 믹싱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혼용으로 지금 쓰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새뜰마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거는 사실 소방도로 개설 부분입니다. 소방도로 개설을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지만 예산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사업시행은 지금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예측했을 때에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면 최소한 3년 이상 걸린다, 이러면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했어야 되는데 당시에 사업의 어떤 추진사항을 봤을 때는 일반사업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아마 진행한 것으로 제가 판단이, 하다보니까 보상비도 좀 늘어나버렸고 또 사업 추진도 지금 저희들이 여기 말고 아미동 행복주택 진입도로도 사실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두 가지가, 두 가지 사업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

예, 이원화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으면 좀 업무가 좀 나름대로 더 깊이 진척을 해야 되는데, 예산만 관리하고 있고 사업진행을 넘기다 보니까,

그니까 이제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예.

그런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제 각 과에 제가 여쭤볼 수 있지만, 지금 종합적으로 이걸 총괄하는 부서가,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가 건축과라서 제가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사고이월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사업비를 쓸 수 있는 명목이 없어지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당초에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견이 됐다면 그걸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이것을 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계속비로 바꿀 수 있는 전환의 변경에 방법이 있다든지 다른 방법이 있으신지 그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계에서 아마 계속비 이월로 바꾸기는 힘들까 싶습니다, 힘들고,

그런데 만약에 올해 사업이, 2019년도에 사업이 완성이 안 되면 지금 아직 새뜰마을, 예를 들면 새뜰마을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상이 지금 다 안 이루어 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2019년 12월 말로 되면,

그거 이제 기간 내에, 기간 내에 저희들 사업을 완료 하려고는 합니다.

그럼요 당연히 그거는 제가,

완료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도로개설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 관계가 걸리면 당초에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좀 3년이 넘어 가면 예를 들어서 계속비 사업으로 판단을 하든지해서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3년 내에 하면 안 되겠냐, 왜냐하면 이 예산도 이제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 편성하는 것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투자계획에 따라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부분은 저희들 위원님 말씀에 일리는 있습니다.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저희들 심도 깊게 해서 사업의 어떤 방법을 별도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 사업비도 올 연말에 제가 개인적으로 지역을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는 여러 민원들의 발생을 보면 사업비가 12월 말에 완료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한 것도 좀 논의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황경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진행하겠습니다.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창엽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찬·반 토론 및 표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속개 안건 4.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교통행정과장 진명성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강석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명성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검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예, 과장님 4조 임기에 위원회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에서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렇게 이제 개정을 했네요?

예.

그러면 계속 연임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그 말은 2018년도 우리, 저희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임이 가능한 경우에는 연임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2년으로 하면 그대로 연임이, 별 특이한 사항이 없으면 연임이 되는 걸로 개정합니다.

그전에는 이제,

예, 연임 규정을 따로 두어야 됐었는데,

따로 두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2년을 한다만 하면 계속 연임은 이제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분 안건 5.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상조 의원 외 2인 발의)

반갑습니다. 송상조 위원입니다. 본의원 외 두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68호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경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6분 안건 6.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정향 의원 외 3인 발의)

반갑습니다. 이정향 위원입니다. 본의원 외 세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본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오입니다. 의안번호 제69호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찬·반 토론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서구 다함께 돌봄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안건 7.부산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정재 의원 외 4인 발의) 8.부산광역시 서구 생활임금 조례안(황정재 의원 외 4인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