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발언

강성삼 의원 발언

제282회 제1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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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감사는 하남시립도서관, 하남도시공사, 하남문화재단,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일자리경제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해당 부서장과 기관장이 증인 선서를 한 다음에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하남시립도서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시립도서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8일 하남시립도서관장 차미화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이동도서관 운영 현황 및 스마트도서관 대출 통계, 하남시립도서관 참여인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이영아 위원입니다. 저는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18년도 작은도서관 평가결과 및 등급 기준에 작은도서관들의 등급이 제각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작은도서관의 평가는 경기도에서 평가 등급을 매기고 있는데요. 평가내용이 밑에 보시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받을 때 각 정량평가의 30개 세부지표, 정성평가의 5개 항목을 전부 평가를 받기 때문에 각 도서관 별로 등급이 판이하게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하남시는 공립 작은도서관이 없고 전부 30개 사립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작은도서관이 상근 인력을 두고 하는 데가 많지 않아서, 물론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의 갭을 좁혀 주고 사립 작은도서관 운영하는데 있어서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가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총 약9,867만 원이니까 1억 원정도.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1억 5,800만 원 조금씩 지원금도 늘어나는 숫자만큼 예산도 많이 투여가 되고 있거든요. 워크숍이라든지 교육을 통해서 30개 작은도서관들이 어디는 잘 하고 어디는 아주 형편없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낮은 등급이 문제가 아니라 낮은 등급을 좋은 등급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이 도서관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다시 여쭤보고자 합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그부분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부분이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안 되는 곳에 순회 사서를 작년도에 행안부에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돼서 2명의 사서를 파견해서 30개 도서관을 전부, 그중에서도 열악한 도서관을 다니면서 순회 사서가 그 부분을 지원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작은도서관 간담회에 제가 참석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도 전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한결 같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던 와중에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작은도서관이 있더라고요. 그런 점 잘 체크하셔서 등급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이동도관 운영현황 및 스마트도서관 대출 통계 제가 조금만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이동도서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이동도서관은 관내 10개 장소를 순회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위례라든지 10개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동도서관도 제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전보다는 좋아졌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동도서관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에 전화를 해서 알아볼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홈페이지에 알림이 좀 원활하게 되지 않는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점도 착안하셔서 홈페이지에 알림을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걸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전보다는 작은도서관 간담회에서 우리 집행부가 열심히 하고 있다, 많이 도와주고 계신다고 얘기를 주시더라고요. 작년에 공무직 많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도 많이 개선이 되어서 업무능력이 많이 향상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위원들의 의견을 잘 들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얘기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감사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관장님, 한정된 인력에 여러 도서관을 개관하시고 미사도서관 개관까지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간단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때도 제가 작은도서관 활용 계획에 대해서 잠깐 여쭤본 적이 있었는데 전체 작은도서관 30개 정도됩니다. 미사지구 소재 작은도서관이 15곳 정도됩니다. 작년 행감때도 미사도서관이 올해 12월 개관되고 나면 작은도서관을 어떤 형태의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혹시 활용 계획 있으신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작년에 위원님께서 평생학습센터의 서로서로 학교처럼 연계할 수 있는 게 없나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요. 기존에도 그렇지만 평생학습센터에서도 작은도서관의 공간이 다 마련돼 있으니까 그공간을 활용해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갖고 찾아오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경기 은빛나눔이라는 것을 10년 넘게 하고 있는데 각 학교이외에도 미사지구에 5군데 정도가 방과후 학습이라든지 독서교육을 가지고 찾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저희 팀장님들하고 점점 신 지구가 늘어나면 작은도서관들이 늘어나는 건 사실인데 이 공간들을 어떤 것으로 활용하면 좋겠느냐 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도 그렇고 도서관이라는 공간은 다른 어떤 공간보다 특수하기 때문에 실핏줄처럼 시의 각 지역 곳곳마다 공간이 마련되는 곳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교육이 됐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관장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도서 대출 하고 있지 않은 도서관도 있지만 미사도서관이 개관하게 되면 도서 대출의 역할보다는 말씀하신 다양한 교육이 됐든, 저희 단지를 비롯한 인근 단지 피드백을 들어봤습니다. 서로서로 학교라든지 평생학습 강연에 대한 평이 좋았습니다. 강연 확대와 함께 인문학 강연이 예산적 여건만 허락한다면 순회 형식으로, 예산이 참 문제이긴 하지만 그런 부분도 생각해 주시고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관장님 하나 여쭙겠습니다. 하남시에 작은도서관이 많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사립 30개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사립들이 아파트 단지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다른 동에 있는 분들이 이용하기 어렵고 그 단지 내에서 이용하는 부분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 보면 신도시 같은 경우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단지 내에 작은도서관들이 생겨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공간이 되는데 구도심 같은 경우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 있나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대개 아파트단지가 많고요. 원도심에는 작은도서관이 두 군데 정도.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신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숫자지요. 그렇다면 사립도 중요하지만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하남에 없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없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 없는 경우가 하남시 하고 한두 군데 있을까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두 군데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몇 년 전에도 그런 사안이 있는데 전혀 우리는 계획을 안 세우는 건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전혀 안 세우는 게 아니고요. 원도심의 도시재생과 함께 저희도 생각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신장시장 쪽과 덕풍시장 쪽을 계속 조사도 하러 다니고 했습니다. 신장시장 쪽은 주민센터 증축할 때 그쪽에다가 공립을 넣을까 했었는데 주민들이 자치센터의 공간을 또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힘들어졌고 도시계획에 구 시청사라든지 또 다른 새로운 지구들이 도시재생으로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왜냐하면 사실상 이번이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작은도서관 공립으로 할 수 있는. 누구나 아무나 쉽게 올 수 있는 공간이 사실상 필요하거든요.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같이 협업하면 가능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차후에라도 우리가 공공청사를 짓는다든가 그럴 경우 공립 작은도서관을 넣을 수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10평 이상이면 가능한 건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60㎡이상.

성삼

강성삼위원

20평인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공립은 좀 큽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정도 규모면 웬만한 청사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사실상 구 청사도 괜찮고 신장1동쪽에도 필요해요. 전무하잖아요. 아파트 단지에는 다 혜택이 자체적으로 돼 있는데 건물 지을 때마다 공간들이 있어서. 그런데 원도심은 그런 공간이 전혀 없어요. 아이들이 있을 곳이 없어지는 거지요. 그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하남시를 생각한다면.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더 찾아보고 매칭이 돼서 들어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동도서관이 안정화돼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만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드려 볼게요. 운전하시는 운전직이 한 분 계시는데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세 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운전직이 세 분이세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전문직 사서 하나와……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차량 운전이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운전은 한 분이십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만약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 분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대체 인력.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그런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는데요. 보니까 아주 자주는 아니고 한 분이시기 때문에 연가라든지 개인 휴가 있을 때 그때가 문제더라고요. 이 분같은 경우에는 정비하는 시기가 필요하더라고요, 이동도서관은. 그래서 휴가기간이라든지 이럴 때는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지를 하고 그 휴가기간이라든지 이럴 때 차량정비를 맡겨서 하니까 그런 부분. 또 안에 있는 직원은 차량내부의 자료 정리를 꼼꼼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겠다 생각했었고 이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시민들께서도 이해하시고 아무런 민원없이 잘 운영이 됐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큰문제가 없으면 상관없겠는데요. 만약에 이동도서관이 원활하게 정상적인 운행을 하는 걸 간주한다고 하면 뭔가 대책인력 같은 걸 검토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본청에 기사 여기도 있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오지훈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셨어요. 작은도서관이 지역에 있는 마을공동체하고 같이 결합을 해서 좋은 시너지를 만들자는 말씀하셨는데요. 부천시나 김포시에서 여러 가지 협약을 맺어서 마을공동체 하고 공유하고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주민들과 인적자원도 활용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타지역 사례들을 비교하셔서 우리시에 맞게, 미사에는 28단지하고 20단지에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돼 있어서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적극 활용하셔서 좋은 도시 만들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세심하게 잘 살피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작년 행감에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라고 요청드렸었는데 그것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남시립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신장도서관. 현재 복사기의 현황이 어떻습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복사기가 자료실에 비치돼 있거든요.

영아

이영아위원

2층 자료실에 있고?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신문열람실에도 있고.

영아

이영아위원

복사기가 어떠한 종류인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복사기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게 아니라 복사기는 임대형식으로 설치해서 그 업체에서 다 관리하고 모든 용품이나 이런 것들도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현재 흑백이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컬러는 없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제가 도서관을 어렸을 때부터 자주 이용했었는데 그 점이 많이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출력할 때도 좀 컬러를 쓰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고 개선해 줬으면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복사를 하기 위해서 카드리더기에서 카드를 넣지 않습니까? 카드리더기 그것을 뽑기 위해서 그게 몇 층에 있나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1층 안내데스크 앞에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열람이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2, 3층에 있는데 계단이 내려가기 어려운 불편함때문에 그런 것들도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여쭤봤었지만 현재 덕풍동에 덕풍도서관 있지 않습니까? 지하에 문서 창고 있잖아요. 보수는 어떻게 했습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보수 전부 다 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청소용역실 하고 냉방에 관한 문제와 방수의 문제 그건 이후에 다 보수해서 개선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품을 살 때 2017, 2018년도쯤 보니까 하남 관내에서 물품구입을 잘 하시다가 유독 2018년 후반기부터는 외부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인터넷상으로 좋은 물품들이 많이 검색이 되니까 실무주무관들도 일을 하면서 이왕이면 저렴하고 퀄리티도 높은 그런 것들을 구입하게 된 게 원인 것 같고요. 플래카드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추세가 바로 바로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관내도 좋은데 질적으로 싸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떨어지고 해서 인터넷으로 한다 이렇게 담당자들도 얘기를 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원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지역의 경제가 사정이 좋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 점 염두에 두시고 기왕이면 관내에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관장님, 제출자료 2번 미사도서관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장점검을 첫날 다녀왔습니다. 보건소랑 인근에 있는 도서관을 같이 봤었는데요.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개별부지에 건축하다 보니까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높아서 그리고 지하주차장도 있고 널찍하고 답답한 면이 없었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공원부지에 짓다 보니까 건폐율이나 용적률도 10%이하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답답한 면도 있고 거기는 지하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지상주차장만 있는데 지상주차장도 35대? 부족한 면도 있고요. 건축 담당자가 얘기하기로는 예산 확보측면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설계에 반영 못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현재로서는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주차 면수를 확대할 방안은 없는 건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위원님 말씀대로 총사업비 관계로 사실은 지하주차장 못판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미사지구의 주차장도 중요하지만 미사의 시민들은 공원녹지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더라고요. 위례의 경우도 도서관 필요없다, 공원으로 해달라, 숨쉬고 싶다 이럴 정도로 하시는 시민들도 계시고요. 지하에는 사업비 관계가 1차적으로 그랬었고요. 반대로 생각하자면 지하에 있음으로 인해서 도서관이 5개가 있지만 전부 다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예산을 얼마를 투여하느냐에 따라 틀려질 수도 있겠지만 지하에 있는 하나만으로 하자보수라든지 계속 운영하는 시기에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지하는 기계실이라든지 최소화 시키고 다 1층으로 올린 거지요. 4층까지 설계가 된 그런 공모작이 된 거지요. 말씀하신 35대 가지고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 거치대를 최대한 하자고 해서 도서관 부지내에 50대정도가 계획돼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옆이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부지 내에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영주차장으로 가능한지 이걸 관련부서인 도시개발과, 공원녹지과 하고 협의를 몇 차례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니 이 부분은 예산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해주신다면 그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공원부지 내 공영주차장.

지훈

오지훈위원

관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녹지 훼손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아무래도 미사도서관이 미사2동에 소재하다 보니까 풍산동이라든지 미사1동 주민들의 접근성이 문제될 것 같습니다. 부족한 측면을 그런 방법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하고요.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동절기 기간이라고 공사 중지가 좀 있지 않았습니까? 정확히 어느 정도 중지를 했었나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설계까지는 저희가 했고 도시개발과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데요. 공정율은 61%되고 있습니다. 동절기 공사를 2개월 정도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2개월 중지기간에 그런 것들이 홍보되고 했으면 좋았는데 시민들께서는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셨느냐 하면 공사업체가 부도가 났다더라 임금체불이 있어서 근로자들께서 시위를 하느라 공사가 중지됐다더라 유언비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사진행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동절기 기간이라고 공사중지라는 명확한 사유가 있으면 그런 부분을 공사현장 앞에다가 기재해 주셨으면 이런 오해를 막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으면 시민분들에게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놓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세심하게 챙겨서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이 박혀졌어야 되는데 그건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2월 개관을 앞두고 마무리도 하시고 개관준비도 하실 텐데 자료에는 직원운영계획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습니다. 4층에 사무실이 있다고 나와 있는데 미사도서관 전체 근무인력은 사무인력 기준으로 대략 몇 명정도 운영됩니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총 23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현재로서는 나룰도서관 보다 운영인력이 더 많은 건가요?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그렇지요, 2배정도.

지훈

오지훈위원

거기에 시립도서관장실도 거기에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나룰도서관이.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그건 그쪽에 계획돼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6개월 정도 남은기간 동안 세세한 부분까지 잘 준비해 주셔서 우리시를 대표하는 도서관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늘 신경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차질없이 공사진행 사항에 맞춰서 미사개관팀도 지금 팀이 만들어져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개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관장님, 미사도서관 건립에 있어서 관장님께서 누구보다도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오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모든 공공시설에 있어서 가장 먼저 시설이 돼야 될게 주차장인 것 같아요. 주차장 확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신경 써 주시고요. 나룰도서관을 예를 들면 나룰도서관이 총 주차대수가 몇 면이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58대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주말에 보면 바깥쪽으로 양쪽 모두 불법주차 돼서 주민들 통행에도 어려움이 있고 이면도로에 차가 나와 있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도 미사도서관도 주차장 확보가 안 된다면 도로변쪽에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셔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 부분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공원에서 나오는데 보면 자전거전용도로가 있고 보행자도로가 있었지요? 그쪽으로 들어오는 출입구가 없더라고요. 자전거를 이용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쪽에 진입로를 하나 방향을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행자도로하고 자전거도로 같이 하면 안전사고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도로표시를 하셔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특별히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미화

차미화하남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하남시립도서관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시립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감사중지

10시4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남도시공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8일 하남도시공사 사장 김경수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마루공원 및 봉안당 시설개요 및 운영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사장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마루공원에서 한번 장례를 치러봤거든요. 그때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꼈고 그때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불편하신 분 어르신들은 다 좌식이다 보니까 입식이 있는 곳이 꼭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장례식장을 가면 입식으로 된 곳도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더라고요. 마루공원도 하남시민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입식으로된 실을 병행해서 운영하면 어떨까 생각했었고요. 또 하나는 일회용품을 평균 3일 장례 모시면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몇 백 톤의, 몇 천 톤의 일회용품들이 마루공원 장례식장을 통해서 배출이 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용제한이나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례 치르기도 바쁜데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요즘에 고급 장례식장으로 갈수록 일회용품도 줄이고 밥그릇 국그릇은 병원에서 세척해 오기도 하거든요. 일회용이 아닌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로 병행하고 바꾸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곳에 가보신 소감도 있으실 텐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김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장례식장 좀 더 편리하게 바꾸고 일회용품을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개선해 나가는데 대해서는 100% 저도 동감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을 의사결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시가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전환하는 문제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한 자료라든지 데이터를 분석해서 시에 제출하고 시하고 같이 이런 것들이 전환될 수 있도록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입식으로 전환하게 되면 다소 공간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의 숫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장례식 문화도 많이 바뀌고 해서 입식으로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다만 정책적인 판단에 뭐가 있을지 궁금한데 앞으로 시하고 잘 협의해서 이런 부분이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문제는 환경부가 규제하는 법률적인 문제 규제라든지 요즘에 스타벅스라든지 민간 기업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않는 것 등을 감안해볼 때 충분히 의미있는 사용제한이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파악해 보니까 100만개 이상 사용하고 있어서 이런 것을 제한을 하고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환경보호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잘 정리해서 시에 제출해서, 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액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것은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건데요. 재활용을 쓰고 나서 분리배출만 잘 해도 그것을 가져가는 플라스틱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도우미들이 분리배출을 잘 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식개선을 시킬 필요가 있다. 분리배출업체에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으로 연구도 하시고 어쨌든 이것은 불편해도 제한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김위원님 전문적인 식견으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분리배출 과정을 잘 모니터 해서 말씀하신대로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잘 분리돼서 환경오염이 덜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실행하고 나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도시공사사장님은 하남시의 큰 사업들을 많이 하셔서 직원여러분들과 함께 고생이 많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6개월 됐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6개월 되셨으면 업무파악이 많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칭찬을 받으셨는데 이번에 행감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낙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마루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낙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입식, 그냥 앉아서 하는 테이블이었잖아요. 위원님들은 다른 지역의 장례식들을 많이 다닙니다. 전체적으로 가면 테이블로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시의 방침이 떨어지기 전에 우리시에서 도시공사로 위탁을 줬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도시공사에서 제안을 하셔야 돼요. 시에서 어떤 요구가 오기 전에 도시공사에서 먼저 이런 걸 풀어 가셔야 되고 미사나 위례, 감일 앞으로 신도시가 생기면서 마루공원에 대한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이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에요. 빈소가 6개이고 특히나 주차장에 대한 게 굉장히 부족한데 다른 데도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수원 같은 경우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거기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데 전체적인 걸 공원화로 해서 너무 잘 해놨더라고요. 벤치마킹해서 가시고 우리가 증축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나요? 용적률이.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놓고 보셔서 검토를 하셔서, 노인복지과에서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미리 협의해 보시고 봉안당 같은 경우 아직까지 여유가 많은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고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빈소 같은 경우는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를 대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루공원은 다른 데보다 운동장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흑자를 내고 있잖아요. 반면에 여기에서 쓰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김낙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찬종류도 있을 테고 가격대비 다른 시와 우리시가 좀 전체적으로 비싸다는 얘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그런 걸 조사해 보셨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미처 거기까지는 못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시에서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시와 비교하셔서 시민들에게 환원될수 있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주차장이나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의장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소문제라든지 주차장문제는 계속 제기가 돼 왔던 문제인데 스페이스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확충돼야 될지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고 전체적으로 공원화답게 디자인을 바꿔서……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마루공원 생길 때 인근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해놨다는 칭찬도 있고 더 넓혀야 된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부지가 굉장히 넓어요. 그러나 마루공원 자체는 좁기 때문에 전체를 놓고 다시 사업을 검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전체적인 가용면적을 놓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건물의 추가 증축이라든지 주차장 문제들을 검토하고 아까 지적하신 지역물품구입을 해서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이 좀 더 싸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도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타 지역의 사례를 조사해서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낙주 위원님하고 방미숙 의장님께서 좋은 제안을 하고 좋은 지적을 같이 해주셨는데요. 장례문화 바뀌는 부분들은 도시공사에서 팀장님들하고 마루공원에 나가셔서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 환경들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마루공원에 가면 밤새 동양화들을 하셨는데 이제 그 문화도 거의 없어졌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좌식문화가 없어지는 형태고요. 어르신들이 특히나 조문을 와서 앉아있다 보면 허리 무릎관절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좌식도 입식으로 바뀌는 형태고요. 전체적으로 통계를 보면 좌식을 선호하시는 분 있고 입식을 선호하시는 분이 있어요. 반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갑작스럽게 전체를 바꾸는 게 아니고 반반정도 해서 시민들에게 같이 선택의 폭을 줄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고요.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많이 문화를 바꾸고 있어요. 지자체에서는 몇 곳이 안되는데 우리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장례문화를 바꿔서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공사기부금 예산 현황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사장님, 취임 이후에 공사를 일하는 조직으로 바꾸려고 노력하시고 여러 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공공부문에서 많은 경력을 쌓으셨는데요. 하남 미래발전을 위해서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 행감때 사장님께서 그때는 안계셨지만 공사기부금 관련해서 예산집행 측면에서 시 복지행정을 실질적으로 행정하는 건 시이기 때문에 공사 기부금을 중복적인 절차에 의해서 집행하고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불합리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사의 기부금 예산집행이라든지 접수받는 과정이 조금 더 공정하고 이왕이면 더 효율적인 과정이 있었으면 어떨까 제안을 드렸습니다. 혹시 변화된 부분이 있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적하신대로 저도 살펴본 결과 공사의 기부금이 2019년 4억이 예정됐습니다만 과거 집행했던 부분을 살펴보면 접수과정이라든지 집행과정에 비효율성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금년에 그부분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했었고 시하고도 협의를 거쳐서 공모방식으로 많은 부분을 변화해서 집행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갑작스럽게 변화는 힘들겠지만 기왕이면 시 복지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 적재적소에 복지행정 기관이랑 잘 협의를 하셔서, 그리고 이걸 사기업이랑 직접 비교하기는 힘들겠지만 유한킴벌리라든지 푸르게푸르게 그러한 곳 있지 않겠습니까? 4억이라면 적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왕이면 복지예산을 투입하면서 도시공사의 브랜드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브랜드화 그런 방법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복지를 확충하는 이런 의미도 있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러한 돈을 활용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는 거고 유한킴벌리처럼 새로운 관점에서 기업에 여러 가지 문화를 일으킬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공모심사과정을 통해서 좀 더 효율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마지막으로 자료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35-12페이지 연도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2018년도 사용액이랑 단위가 혹시 오타인 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업무추진비 말씀하십니까?

지훈

오지훈위원

업무추진비에서 단위가 천 원으로 나왔는데 너무 과다하게 측정된 것 같아서.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런 부분은 다음에 조금 더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상입니다.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사장님 일단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도시공사가 하남시 발전을 이끌어가는 멋진 단체가 됐으면 합니다. 두세 가지 정도만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주차장 관련된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가지고 신장2동복지센터 뒤편에 공영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입출차하는 부분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 (관계 팀장과 대화)

병용

정병용위원장

답변 어려우시면 팀장님께서 답변 가능하시겠어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우리 복지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팀장님 직책과 성함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지역복지팀장

지역복지팀장 송민주입니다. 주차장 사업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 다시 한 번 여쭤 봐도 되겠습니까?

영준

이영준위원

신장2동복지센터 뒤에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차량 입출차하는 관리를 일반적으로는 차량번호를 인식해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어떤 시스템이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건지 질문드리는 거예요.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지역복지팀장

저희 신장2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아직 무인화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주차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정기권 부분도 있는데요. 정기권 같은 경우에는 차량번호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시권 같은 경우에는 그때그때 들어오시는 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 제가 그걸 질문드리는 게 아니고요. 정기권은 차량번호로 인식을 해서 요금수납 관리를 하는데 정기권이 아닌 차량 같은 경우는 차량 넘버 인식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지역복지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어떻게 사후라도 관리를 할 수 있느냐 말이지요?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지역복지팀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무인화되어 있는 다른 주차장들은 시스템상으로 시간을 체크할 수는 있지만 아직 신장동 공영주차장은 시스템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무인화되어 갈 거고요. 신장2동 공영주차장도 차후에는 무인화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 그 부분도 커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궁금한 건 현재 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차후에 무인화시스템을 통해서 차량 넘버 관리하는 건 별개의 문제고 현재 정기권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차량 주차관리가 차량 넘버가 아니라고 하면 요금수납 부분이 얼마나 투명하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지역복지팀장

들어갈 때 차량에 대한 번호가 되고 시간이 다 체크가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요금에 대한 관리는 잘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냥 추정으로만 그렇게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신 거예요? 한 가지 그럼 물어볼게요. 차량 넘버를 인식하나요, 안 하나요?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지역복지팀장

차량 넘버는 인식하지 않고요. 티켓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기권 말고?

민주

송민주하남도시공사지역복지팀장

예, 수시권도요.

영준

이영준위원

차량 넘버 인식한다고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질의내용이 재무제표 부속서류인데 방향이 바뀐 것 같아가지고요.

영준

이영준위원

예, 그렇긴 한데 약간 연결성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난번 타 부서 행감 질의를 할 때 그 부분이 약간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봤는데요. 주차요금 관련된 부분, 차량 넘버 관리하는 거를 관심을 많이 갖고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어떤 식으로 예를 들면 무인기가 인식을 해서 실제 회계에 어떤 식으로 연동이 돼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사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A1프로젝트 같은 경우 혹시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A1?

영준

이영준위원

A1프로젝트. 2018년도에 작년도 A1프로젝트 쪽에서 지분법손실이 발생했어요. 아시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2017년도에 15억을 30% 지분으로 취득을 했는데 2018년도에 15억을 초과하는 부분이 지분법손실로 발생했습니다. 장부가가 다 없어졌어요. 사실 질문은 이거보다 그쪽에 파견근무 나가신 직원분이 있잖아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 파견 나가있는 직원분이 또 우연치 않게 인사위원회에서 몇 번 처분을 받았던 분이 나가계시더라고요. 맞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사실이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게 파견을 내보낸 어떤 특별한 사유 같은 게 있는지 아십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게 이전에 H1프로젝트에 관련된 관계자들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가 열렸었고 그 인사위원회 의사결정에 따라서 A1에 파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처분에 의한 결과로서 파견이 된 거예요? 알겠습니다. 포상금 부분 여쭤볼게요. 예산성과금이라고 해서 1억 1,400만 원 정도가 예산성과금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성과금하고 일반직원 성과급하고 다른 개념이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자, 그러면 저희 도시공사 인건비 항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 (관계 팀장과 대화)

병용

정병용위원장

대표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 나오셔가지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우리 재무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정태오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직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 인건비 체계는 크게 2가지로 나눠져 있는 데요. 첫 번째가 급여고 그다음에 제수당 이렇게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성과급은 인건비 아닌가요?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직원

기본적으로 성과급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무조건 경상적으로 반복해서 나가는 건 급여랑 제수당이 있고요. 성과급은 안행부에서 경영평가를 해가지고 차등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지금 예산성과금하고 성과급하고 항목이 다른 거라고 하셨잖아요?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직원

예, 예산성과금하고 성과급은 항목이 좀 다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산성과금이라고 하는 게 안행부 기준에 따라서 지급되는 항목 아닌가요?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직원

2가지 다 안행부 기준에 따라서 지급이 되는데요. 예산성과금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직전연도에 비해서 개선이 됐을 때 지급을 하는, 100만 원 정도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성과급은 경영평가를 통해서 차등지급을 하는데 300%까지 지급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아니, 항목이 궁금해서요. 인건비 항목이 지금 급여하고 제수당, 성과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직원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맞지요.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직원

예.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예산성과금은 별도 문제고?

태오

정태오하남도시공사재무회계팀직원

예, 별도입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장님, 2017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는 마찬가지로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했는데 금액 차이가 심하게 발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건비 또한 변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 인건비 그리고 2018년 인건비가 대략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

영준

이영준위원

재무제표에 있는 금액이에요. 사실은.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정에 대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만 금액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그런데 인건비도 증가를 했습니다. 결산서상 보면 한 3억 7,0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453억 정도 금액에서 9,400만 원 정도로 감소를 했습니다. 근데 인건비는 3억 7,000만 원 정도가 증가됐어요. 혹시 변동한 이 과정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인건비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 몇 프로 인건비 상승이 됐는지 분석은 못 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가 매년 경상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만은 확실하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적인 임금 상승, 아까 말씀하신 급여 상승분도 있고 이래서 그런 거하고 인건비는 계속 쭉 제가 시계열자료를 봤습니다만 상승 추세에 계속 있습니다, 매년. 당기순이익하고 별 관계없이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당기순이익 변동하고는 관련 없이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경향이 있지요. 그렇다고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무한정 상승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일단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상승을 한다고 보는데 혹시 그 기준적인 범위를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인건비 상승을 억제하는 요인들은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정원을 타이트하게 규제해서 정원에 의해서 인건비 상승이 억제가 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행안부나 이런 데서 임금 상승 가이드라인이 나와서 매년 3% 제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이 그 안에서 억제가 돼야 되고 또 행안부 지방공기업 관련된 법에 의하면 총인건비 상한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 돼 있기 때문에 무한정 인건비가 상승할 수는 없는 구조가 되어 있고 또 도시공사가 제가 오기 전에 행안부로부터 할당받은 정원의 15명 정도 미달된 채로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인건비를 억제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었지 않았나라고 추측은 해볼 수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럼 도시공사 내부적으로 어느 기준적으로 이 3가지 요인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세워놓은 인건비 상한액 정도 같은 그런 거는 또 있나요?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매출액을 이익을 의식하면서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설령 상승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인건비 이외에도 뭔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찾아서 절약을 해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인건비 자체를 삭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기타 경영에 관련된 비용들을 줄이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린 거는 인건비를 삭감해야 된다는 취지보다는 아까 답변하신 3가지 기준에 따라서 하남도시공사 내부적인 인건비 인상 상한액 그런 기준을 정해놓는 내용이 있는가를 질문드린 거예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일단은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한다는 기본 원칙만 있을 뿐이지 예를 들면 말씀하신 대로 행안부의 가이드라인이 3% 인상인데 도시공사는 2%만 인상하자 이런 유형의 가이드라인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요? (의회 직원을 향해) 자료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보통 비율을 기준으로 설정하나요, 아니면 금액 기준으로 설정을 하시나요? 그러면 딱히 설정하는 건 없는 상태인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현재 행안부 가이드라인엔 비율로 나와 있습니다. 연간 총인건비.

영준

이영준위원

도시공사.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도시공사도 연봉제를 채택하고 있어가지고 행안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급여를 몇 퍼센트 인상할 것인지 결정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렇게 해서 도시공사 내부적으로는 인상률과 인상액 상한 정도를 설정해놓고 그 금액까지는 인상을 시킨다라고 그렇게 지침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들어와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희 손익계산서 결산서를 보면 2017년도 인건비가 총액이 아래에 있지요, 20억 정도. 그리고 2018년도 인건비 총액이 23억 정도. 인건비 인상 차액이 한 3억 6,9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기순이익이 450억에서 9,300만 원 정도로 감소된 결산내역입니다. 도시공사 2018년도 정규직 인건비 인상안을 보면 1안, 2안, 3안 3가지를 가지고 그중에 1안으로 결정을 했어요. 혹시 내용 아시나요? 계실 때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모르실 텐데.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아마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내부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제가 확대를 좀 했습니다. 2018년도 인건비 인상안을 결정한 내역을 보면 인상금액 재원은 1억 5,385만 원 정도가 설정됐어요. 내부적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인건비 상승된 금액이 3억 6,9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거지요. 2배 이상이 인건비로 인상됐다는 겁니다. 내부적으로는 일억 오천삼사백 정도 인상한다고 지침을 정해놓고 실제 결과치로는 2배 이상이 올라갔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혹시 허용해주신다면 저희 팀장님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까요?

영준

이영준위원

아, 이 자료 부분에 대해서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예.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우리 기획예산팀장이 이 구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 성함과 직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조

양승조하남도공사기획예산팀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팀장 양승조 팀장입니다. 지금 이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공사의 인건비 인상률 체계는 우선 전년도 인건비 대비 행안부에서 매년 예산편성 보완기준을 내려줍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보완기준에 따라서 인건비 인상률을 내려주고 그 보완기준에 따라서 저희 도시공사의 감독기관인 하남시에서 다시 인건비 인상률을 최종적으로 내려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시는 바와 같이 전년도의 급여랑 제수당을 합친 총액인건비에 인건비 인상률을 합친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1억 5,400이라고 하는 예산이 2017년도의 급여랑 제수당을 합한 금액의 재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성과급은 거기에서 제외가 됩니다. 인건비라고 일반적으로 통칭하는 부분에 대해서 손익계산서상에는 성과급까지 인건비 항목으로는 들어가지만 예산편성 보완기준이랑 예산편성 기준사항 성과급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과급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 게 아니라 행안부에서 예산성과금하고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을 내려줍니다, 경영평가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시한테 지급률을 별도로 통보받습니다. 아까 정태오 과장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경영평가를 받아서 등급별로 지급률이 확정되면 200% 내지 300% 정도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데 이 지급률 또한 시에서 별도로 저희한테 200%라든지 300%에 대한 성과급 지급률을 통보해주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저희 성과급은 매년도 편차가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인건비 인상률은 매년 정액적으로 한 3% 인상한다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 성과급은 연도별 성과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일단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건비를 급여와 수당으로만 구분하고 성과급은 별개 수입이다라고 하는 거는 글쎄요, 선뜻 납득이 잘 안 되네요. 도시공사가 성과연봉제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나요?

승조

양승조하남도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전 직원 연봉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연봉제라고 하는 게 결국 성과급을 포함하는 급여 체계인데요. 맞나요?

승조

양승조하남도공사기획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급여, 수당, 성과급까지 포함이 된 성과연봉제 임금체계 하에서는 당연히 성과급도 인건비 항목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승조

양승조하남도공사기획예산팀장

위원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말씀입니다만……

영준

이영준위원

그리고 보면 총계정원장 계정별원장에서 성과급, 평가급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승조

양승조하남도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예, 평가급 항목만 제가 한번 쭉 뽑아봤습니다. 3억 1,100만 원 정도가 평가급으로 지급이 됐어요. 그리고 이게 연봉제 개념이기 때문에 연중에 지급이 될 수 있다라는 거지요.

승조

양승조하남도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연중에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렇게 봤을 때 결국 성과연봉제 하에서 인건비라고 하는 거는 급여, 수당, 성과급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승조

양승조하남도공사기획예산팀장

예.

영준

이영준위원

도시공사 인건비 인상안 내용을 보면 급여나 수당만을 가지고 한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승조

양승조하남도공사기획예산팀장

저기에는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래서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승조

양승조하남도공사기획예산팀장

성과급은 지급 성과급이 어떤 식으로 산정이 되고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집행이 되는지는 별도의 자료를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전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러면 급여와 수당 2개 합친 거를 이렇게 인상금액을 정해놓고 인상을 시키고 성과급은 성과급대로 또 인건비가 아니니 다시 또 지급을 한다라고 하는 결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승조

양승조하남도공사기획예산팀장

예, 분리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정말 그 구조가 맞는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성과연봉제 개념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서 외형상 성과연봉제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계산하는 이 자체가 결국 도시공사 항간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잔치한다라고.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쌓여가는 하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관련 자료들을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과연봉제 샘플양식을 제출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조

양승조하남도공사기획예산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지역 건설근로자 채용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예, 사장님 지역 건설근로자 채용내역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초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급공사에 대해서 지역 건설근로자 우선채용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시 사업부서에서 그런 조례 취지에 잘 도움을 주셔가지고 다른 사업부서에서는 지역 건설근로자들 우선채용률이, 반영비율이 좀 높았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아직 공사 사업을 제가 많진 않지만 흔히들 얘기하는 30%가 적은 양은 아니지만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사업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사 특수조건과 병행해서 지역 건설근로자 채용에 대해서 좀 더 권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오 위원님 너무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든지 여러 이유에 의해서든지 다른 이유에서든지 하남 시민들을 채용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는 나와 있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지역 채용인원은 현재 비율보다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도시공사가 시행사나 이런 여러 가지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완전히 의무화시킬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갖고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념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설근로자 시민 측면도 있지만 저희 관내의 중소기업들이 참 많은데 그간 하남의 과도기적인 도시 성장기에서 대형공사라든지 건설현장에서 지역 관내 중소기업이 조금 소외받았다는 의견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LH공사는 사실 저희가 그런 부분도 어필하겠지만 공사의 현안사업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도 지역 관내 중소기업, 불공정한 기술력이 떨어지면 어쩔 수 없지만 어느 동등한 조건이라고 한다면 지역 관내 업체들도 더 권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기본적으로 앞으로 시행사들이 원자재, 원부자재를 조달할 때 관내 하남시 업체들한테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시나 또 경제단체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업들은 납품할 기회가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런 지역사회와 함께 공사의 측면에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미사지구에 신세계 IT센터가 9월 정도에 오픈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서도 스마트시티 추진이라든지 시와 협업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신세계 IT센터에서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측면에서, 시민들과 함께 하는 측면에서 공사의 여러 협업 제안이라든지 좋은 사업아이템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센터에 스페이스가 생긴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고 산업은행이 제공하는 스페이스에 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아이디어는 제시를 다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시가 산업은행하고 마무리를 짓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시에서 어떠한 결정이 내리면 저희들은 100% 시의 입장에 맞춰가지고 하남시에 나름대로 유용한 의미 있는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제가 이 질문드린 이유는 스마트시티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사장님 취임 이후에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열의를 가지신 것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혹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데 비해서 시에서 협업에 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아쉬운 부분이 없는지 그런 부분은 좀……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공사는 공통된 목표와 예를 들면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만 단계적으로 어떤 때는 시가 나가야 될 부분이 있고 공사가 먼저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이래서 마치 상호 입장이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여태까지 시하고 예를 들면 공사가 입장이 달라가지고 생산성이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저도 그런 과정을 볼 때 사장님께서 취임 이후에 공사에서도 시와 가급적 발을 맞추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근데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서로 더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주길 바라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지역사업에 대해서 공사가 계획을 다 세워놓고 더 주도적으로 추진해주길 원하는 것 같고 공사에서도 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줄 때까지 소극적으로 약간 기다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협업도 중요하고 소통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사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에서 더 적극적으로 다 계획을 세운 후에 시에다가 협조라든지 보고 절차를 통해서 같이 발맞추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좀 더 생산성 있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커뮤니케이션을 잘해서 서로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부터 실천할 수 있는 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로서는 시하고 협업을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고 지금 말씀하신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이런 거에 저희들은 좀 더 노력해가지고 생산성 올라가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노력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추진 중이어서 아직 구체적이진 않겠지만 신세계 측이라든지 그쪽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아직 공개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인 상황입니까?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제안하는 지역사업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금융교육이라든지 스마트시티 추진과 병행해서 정보를 지금 공개하기에는 이른 면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건 H2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훈

오지훈위원

그 부분은 제가 이후에 질문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오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안하신 것 중에서 지역 건설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면 많게는 오십 몇 프로, 낮게는 십이 프로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사실 이 부분이 매년 목표치를 보면 거의 동일해요. 동일하다는 얘기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지역 근로자 채용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매년 노력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행정사무감사 오실 때 부서에서 목표치를 정하시고 목표의 몇 프로 도달했는지 성과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신세계 산업은행 IT센터라든가 여러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그쪽에서 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3층이나 5층 공간을 우리 시와 같이 연계해서 청년창업이라든가 스마트시티라든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내용은 가지고 있어요. 도시공사에서 한번 프로포즈를 하셔가지고 협업을 하시는 부분이라든가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개척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부연설명드리면 산업은행 들어오는 공간 300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미 어떤 부분의 업종이나 어떤 부분의 스타트업들을 유치해야 되는지, 유치하기 위해서 어떤 조직이 필요하고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등등에 관해서 이미 Prescription을 다 산업은행에 전달해서 웬만큼은 상대방도 동의를 해온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결말을 지을 것인지는 시하고 공사가 같이 노력을 해야 될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하남도시공사와 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현안2지구 내 사업계획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사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하남에 업무가 많은 양이 늘어나고 있는데 걱정도 되고 고생 많으시단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주셨는데 하남시 사업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는 대규모사업들과 국책사업들을 많이 하고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장점도 많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단점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경력과 추진력과 여러 경험으로 저희 하남시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얘기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개인적으로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하남시에 대한 애정은 적을 수 있지 않을까. 너무 업무로만 보면 어떡하나 하남 시민으로서 그런 부분들이 걱정이 됩니다. 물론 하남시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겠지만 어찌됐든 기본적인 하남시의 역사나 기본적인 하남의 습성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새로운 것들을 그 안에 세팅을 한다면 그것들은 하남에 오래오래 살아야 되는 사람들과는 어떻게 보면 안 맞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로움과 기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함께 접목했을 때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를 더 밝게 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꼭 당부를 드리고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 도시공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든 회기가 있을 때마다 기본 2시간에서 5시간까지도 행정사무감사를 했었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도시공사의 이미지가 정말 속된 말로 돈을 이상하게 쓰고 사기꾼인 듯 그렇게 취급을 받았던 것도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오셔서 아직 추진한 내용들이 크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이 왜 그랬는지 사실 직원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해서 그러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하면 좀 괜찮아질 수 있을까, 그리고 시민들과 지금보다는 공사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을까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 그리고 하남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희 전체 공사의 사업을 보면 18개 사업 중에 대형사업이 6개, 기존 개발사업이 6개 그중에 3개의 사업은 사실 답보상태로 되어 있어서 아직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 외 새로운 신규사업이 6개 해서 18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안에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사업까지 해서 19개 사업이 추진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물론 기존 사업들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 사업들 중에서 추진이 아직 미미한 사업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 6개 중에 H2프로젝트와 현안2부지 내의 중소기업 전용단지 그다음에 미군공여지 관련되어서 도시공사에서 함께 추진하고 계신데요. 이 3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장님께서 패션단지 추진과 관련된 부분들은 업무에 대한 보고나 이런 부분들이 다 끝나시고 바로 패션협회에까지 직접 찾아가고 하셔서 명확하게 답을 주신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니었지만 노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에 대해서 올해 어떻게 추진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우선 박진희 위원님이 여러 가지 좋은 충고를 해주셔서 앞으로 유념하고 일이 중심이 아니라 하남 시민들이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지적하신 그 프로젝트 3가지에 대해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명 H2프로젝트에 관해서는 이미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작년에 수행을 하던 용역을 일단 마무리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용역을 시작하기 직전 단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시민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전문가들도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 공모라는 형식으로 해서 모아봤고 이것을 저희들 정리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되면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듬는 과정과 또 자본 투자를 하게 되면 출자 타당성검토를 하는 과정을 하게 되는데 그 2가지만 가능하면 연말까지 완료를 시킬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하남시에 100년도시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리가 되면 또는 정리하기 이전에 100년도시위원회에 의견을 좀 물어봐서 100년도시위원회의 의견도 같이 고려를 해서 새로운 모습의 H2의 구상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들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는 H2에 관련된 투자방식, 투자규모 그다음에 비전 등이 확정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전용단지도 저희들이 개발에 착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우선 계획 입안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데 과거에 이 부지가 탄생된 배경을 더듬어보면 지역개발사업을 하면서 생긴 토지기 때문에 하남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입주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족을 하면서도 중소기업 전용단지 부지가 워낙 하남시에서 핵심적인 부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남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구성하면서도 하남시 발전에 좀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중소기업 전용단지 개발구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전문용역기관한테 의뢰를 해서 구상을 가다듬은 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타당성검토를 거친 다음에 실제적으로 시공하게 되는 절차를 밟을 생각이고 구성과 타당성검토는 내년 상반기 정도에 완료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공여지 문제는 지금 하남시하고 도시공사가 같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관해서 의견을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시행 중에 있었고 용역 내용에 관해서는 시민 공청회도 열린 바가 있습니다. 시에서 기본적으로 용역 결과를 받아들여서 좀 더 도시개발 개념을 집어넣는 개발이 좋지 않겠나 이런 의사결정을 해서 행정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앞으로 앞으로 도시개발이라는 큰 개념은 성립이 됐지만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아직 미정인 상태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시와 저희 시민들 전문가들 토론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가 돼야 될 대목입니다. 앞으로의 일정에 관해서는 아직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래서 이것은 좀 협의를 시하고 한 다음에 일정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일정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게 합리적인지 의사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H2프로젝트 경우는 저희가 이걸 하는 이유가 주거의 목적인가요, 자족의 목적인가요? 어떤 부분이 목적인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도시개발계획 2020에 나와 있는 전제조건에 의하면 주택을 짓는 개념보다는 산업 자족개념에 가까운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산업과 자족기능에 대해서는 사장님이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사실은 어떠한 건물들을 지어서 입주를 하는 개념들로 한다면 자족이 사실 장단점이 있겠지만 성공과 실패의 사례를 봤을 때 실패의 사례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대기업을 유치해야지만 자족이라는 기본 부분들이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인데 지금 말씀대로 여기에 여러 가지 복합시설이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족의 기능은 어떻게 할 건지 혹시 구성된 건 없으시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 법적인 요건, 규정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하남시가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될 부분을 좀 더 명료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톱다운 방식으로 하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고 또 바텀업으로 시행사의 의견을 받아서 하는 것도 일장일단이 있는데 이 부분은 하남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라든지 시행사의 사업적인 기반 이런 것들을 잘 감안해서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아이디어를 구하는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자족이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족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도 필요 없다는 것 그리고 저희 하남시와 맞는 않는 너무 좋은 것들은 사실상 가능성이 없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들을 잠깐 보여주는 것보다는 지속성 있게 오래오래 할 수 있는 것들이 자족의 기능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과.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위원님 전문적인 식견에 동감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로 앞의 사업들을 하면서 특혜를 준다, 어쩐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공개하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유념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리고 물론 당연히 기업이 오려면 나쁘게 말하면 특혜고 좋게 말하면 인센티브가 없으면 기업이 오지 않습니다. 저희 하남의 경우는 기업을 하기 좋은 조건의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상? 기업들이 많이 오기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썩 좋은 지역이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본다면 특혜라고 하면 특혜가 될 수도 있지만 좋은 기업이 온다고 하면 특혜 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에 하는 작은 사업들보다는 큰 규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도시공사가 시에 위임을 받아서 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법과 규정에 정한 공정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하남시가 어떠한 매력이 있을 것인지 매력을 우리가 잘 발굴하고 제공해서 기업들이 하남시에 스스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도시공사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시민들하고 시 당국, 공사가 힘을 합쳐서 기업 투자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리고 중소기업 전용단지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지역에 있는 연합회 측에서도 지속적으로 접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시에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정리해서 결정을 해준 건 아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에는 2019년까지 개발 기본계획의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에 끝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이제 할 거라서 내년도 상반기에 끝난다는 말씀이신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현재 중소기업 전용공단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해야 될까 막 저희들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끝나면 기본용역을 좀 더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하는 용역을 발주하게 되고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투자 타당성검토를 받게 됩니다. 그게 끝나는 시점이 내년 상반기가 될 거고 좀 더 금년에는 용역 구상이 완료된다는 그런 의미로.

진희

박진희위원

사실은 용역이 과업지시서와 관련되어서 원안대로 가는 게 거의 용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이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용역이라는 부분들보다는 그전에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정확히 정하셔서 그 용역에 담길 수 있도록 그리고 현실 가능성 있도록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그리고 미군부대 같은 경우는 추진이 부서에서 하는 거지 아직 공사에 대한 것들은 세부적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질문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협력사업들 중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사장님께서 오자마자 아마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저희가 공모사업 선정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함께 했던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제가 우리 사장님 그리고 부서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스마트시티 구축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주는 하남시에서 하는 거고 일부 사업과 관련된 것들을 공사에서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됩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스마트시티에 관한 개념은 크게 보면 하남시가 어떤 식으로 하남의 지역을 스마트하게 만들 것이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시의 정책에 관련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공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은 작은 영역에 불과하기 때문에 스마트시티를 추진하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어느 쪽에서 뭘 하든지 간에 궁극적으로는 하남시 행정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스마트시티와 관련되어서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 역시 산업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계속 조금 잘 안되다 요즘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스마트시티라는 자체가 도시재생사업 하듯이 아주 여러 분야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한다고 스마트시티가 되는 게 아닌데 제가 의문점이 들었던 건 공사에서 혹시 이 전체 주체를 하고 있는 건지라는 게 걱정이 됐는데 부서마다 하고 있고 일부의 사업들과 협업하는 것들을 도시공사에서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스마트시티라는 것은 시민들 전체 생활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나가자 이런 취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시가 하던 여러 가지 행정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 결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남도시공사가 스마트시티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어서 일부 전문가들하고 토론을 하는 이유는 지금 시가 하고 있는 여러 행정서비스를 좀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그런 것들을 연구하고 재현하는 그런 모임이 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스마트시티가 현실적으로는 정말 이름만 들었을 때, 아니면 내용만 봤을 땐 정말 좋은데 한국에서는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저희 지역만의 여러 가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지역에 안 맞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 역시 현실 가능한 사업들로 추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어 어떠한 지식을 어떠한 모델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시민이 주인이고 시민의 라이프스타일에 맞게끔 돼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점은 모든 전문가들, 저를 포함해서 하남도시공사 직원들 다 유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예.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큰 사업들이 추진 전이라서 크게 아직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항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오늘 큰 사업들은 제가 체크를 했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공사의 여러 가지 이미지 손상 그리고 직원들의 여러 가지 이미지 손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몇 개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18개, 19개 사업들에 대한 수행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작성해서 그런 것들도 공유를 시민들이든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유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들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저희 정원이 85명인데 74명인가요, 현 직원이? 사업의 양이 많지 않습니까? 수행의 세부적인 계획이 나오게 되면 필요한 인력도 아마 그 안에 포함돼서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 못 하는 일들도 도시공사에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왜 그랬는지 파악을 하면 어떻게 보면 너무 큰 사업인데 한 명, 두 명이서 결정하고 한 명, 두 명이서 일처리를 다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너무 큰 문제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방지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력 보강이나 아니면 계약이라든지 큰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직원을 어느 정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계약과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보다 꼼꼼하게 챙긴다든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정기적인 직원들의 전문성 있는 연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 해마다 모든 사업들의 기본적인 틀이나 법들이 계속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세부적인 교육을 통해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과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사 이미지가 안 좋기 때문에 약간의 문턱을 낮춰서 시민들도 함께 할 수 있을 정도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공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공개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다 팀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업무의 양이 상당히 매우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신도시 부분도 마찬가지고 개발사업이 많이 늘어나는 만큼 일에 세분화를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필요한데 팀 안에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 일을 세분화하기보다는 팀 내에서 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업무에 실수가 생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과나 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안에 팀을 세분화하면 지금보다는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의 이미지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리고 사실 팀장님들이 계속 팀장 하시다가 가지 않으십니까? 저희 문화재단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전문성 있고 기량도 높이고 시민들이 봤을 때도 공사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려면 공사 자체가 노력을 지금보다 많이 하시고 노력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는 이런 반복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지만 앞으로 공사의 이미지가 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애정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 지적해주셔서 앞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미지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특히 내부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보를 공개해서 시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저를 포함해서 역량이 부족하고 어려운 문제에 있어서는 그것을 보충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전문적인 인력을 채용하는 것도 방법이고 팀을 짜는 것도 방법이고 용역을 주는 것도 방법이고 여러 방법론이 있을 거 같은데 지금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의 효율적인 집행, 직원들 사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런 데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미지 개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고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을 받고 좀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정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사업 추진과 관련돼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 시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성을 띠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자료들은 따로 별도로 문서로 공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방침이 특별히 보안이 요구되지 않는 자료들은 다 공개를 하도록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시도 내려놨고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공개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자료 공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까지 사실은 도시공사의 자료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수정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물론 이유도 있겠지만 굳이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다 비공개고 안 되는 경우들이 매우 많아서 저희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때마다 자료와 관련된 지적만 거의 한 시간 이상 위원님들이 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개를 주민들과 홈페이지 통해서 해달라는 이유들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공개 꼭 안 되는 건 안 되지요. 그게 아니면 아까 사장님 말씀대로 공개해주시길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지훈

오지훈위원

박진희 위원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셨는데요. 도시개발과 행감 때 H2프로젝트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업 주시행자가 공사이기 때문에 제가 더 전문적인 사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 행감 이후에 지역 언론에서 H2프로젝트가 무산된 이유에는 정치 쟁점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런 요소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시정질문에서 제가 H2프로젝트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한 자료가 있어서 잠깐 공유하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H2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사장님이라든지 공사 직원분들께서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H2프로젝트 추진현황 과정에서 그전부터 구두 협의라든지 협의사항은 있었겠지만 저는 2017년 7월에 있었던 정식 협회에서 공사에 제출한 사업제안서에 초점을 맞춰봤습니다. 당시 사업제안서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자 비율, 자금 조달, 이익 배분 그렇지만 저는 사업 자금조달에 대해서 채무 지급보증 이 요구도 있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런 공공사업이라든지 개발사업들을 많이 진행하시고 경험도 많으신 것 같은데 패션협회라는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유치라는 개념도 설명하시고 자족용지에 대해서 혜택이란 말씀도 하셨는데 책임을 지는 시의 입장에서 만약에 그 위치에서 이런 제안서가 온다면 어떤 사업을 하는 수행자 입장에서 이 제안이 합리적인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H2 관련해서 패션협회는 저희들이 투자 의사를 확인해서 이미 일단락이 됐기 때문에 패션협회하고는 더 이상 얘기할 여지는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일단 어느 투자자가 예를 들어가지고 과도한 요구를 하게 되면 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과도한 요구를 우리가 수용할 만한 제도적인 법적인 근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가치관 입장에서 봤을 때도 무리가 있는 것은 무리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저도 객관적인 3자 입장에서 보더라도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만약 사업 수행 결정하는 결정자가 저런 결정을 했다면 업무상 배임의 소지가 있다고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 결정으로 인해서 기관이라든지 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밀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요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무리한 요구이기 때문에 H2프로젝트를 당시 패션협회의 요구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제가 경과에 대해서 자세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패션협회건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패션협회를 가지고 운운한다는 건 더 이상 생산적인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패션협회가 되든 다른 투자자가 되든지 간에 우리가 투자심사를 할 때 전문가들이 또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런 과도한 요구는 당연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결과가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질문드린 이유는 이런 과도한 요구에 있어서 우리 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무산의 이유가 마치 정치 쟁점 때문에 사업이 무산됐다 이런 식으로 언론보도가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실 왜곡이 있기 때문에 정정하고 순수한 사업 측면에서 이런 것들은 사업이 이루어지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바로잡아야겠다는 생각에 질문을 드렸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언론보도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면 저희들이 해명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언론사에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오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어제도 사실은 부서에 공개사과를 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는 말 그대로 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거고 시의 행정, 시에 이 문서를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두 번째로 제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사장님 말씀대로 사실 다 끝난 일인데 어찌됐든 끝난 걸 정확히 매듭을 짓지 않고 시에서 끝났다고 확실한 공개적인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불거졌다는 얘기를 저는 드리는 거고. 아까 오지훈 위원님 말씀대로 저 역시도 받아들일 수 없어서 못 한다라면 받아들일 수 없어서 못 한다고 빨리 얘기했으면 참 좋았겠다는 얘기를 드렸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었고 아까 보여준 대로 저거는 사실 계약조건도 아니고 사람이 처음에 협상할 때는 당연히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싶기 때문에 처음 조율하는 관계에서는 많이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게 결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오지훈 위원님 말씀대로 결정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되는데 계속 해마다 MOU를 맺고 부서에서 안 하겠다는 문서나 말씀보다는 약간 하긴 하는데 다른 것도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정확히 안 하면 안 한다, 하면 한다고 말을 올해 안에는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가 이번에 공개적으로 정리하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어찌됐든 MOU는 계속 맺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했던 건데 계속 보도자료를 보시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보도자료는 제가 발송은 하지만 그걸 똑같이 쓰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대해서 또 취재를 하고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장님 말씀대로 아까 다 지나간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패션단지가 핫이슈였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권장사업이었고 산업부에서도 하남시에 오게끔 해주겠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진이 됐던 거고 사실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맞지 않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저는 오지훈 위원님 말씀에 정말 공감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 당시에 빨리 얘기해주셨으면 이렇게 너무 오랜 기간, 6년의 기간을 끌지 않았을 게 아쉽다고 말씀드린 거고 어찌됐든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한 제가 문서를 몇 번 요구했는데 안 하겠다는 문서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하겠다라는 것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우리 사장님께서 지나간 거는 지금 말할 의미가 없다는 얘기로 말씀하셨어요. 그 의미보다도 여러 가지 그동안 진행된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박진희 위원하고 오지훈 위원께서 질문을 드린 부분이고 사실 우리 시나 도시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를 빨리 정리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MOU 해가지고 6년이란 기간이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어떤 사업을 했어도 벌써 몇 번은 진행했을 거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책임성은 도시공사에 있다는 걸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동안에 있던 사업을 지금은 지났기 때문에 얘기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발언을 하시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런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된 상황을 말씀드렸을 뿐이고 도시공사로서는 앞으로 그런 오류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패션단지 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제안하고 업무보고 때도 하고 행정감사 때도 하고 벌써 이게 몇 년이에요? 세월만 가도록 기존에 있었던 거는 전체적으로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고, 앞으로는 어떤 사업이 되든 그리고 정치적인 거에서는 아닌 건 아니라고 정확히 판단을 해주셔야 되고 정치적으로 어떤 게 우리 시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되는 게 우리 부서고 도시공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앞으로는 정확히 판단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사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근데 이 사항은 쉽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그런데 우리 사장님 답변은 조금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사항의 첫 번째로 얘기됐던 부분이 이 땡땡 의원님의 공약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얘기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보도자료에 보면 2017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아울러 하남도시공사 51%와 패션협회 49%의 이익 배분문제는 개발 특수성과 법 조항, 그동안의 관례 등을 이유로 도공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 이전부터 이렇게 표명해왔던 사항이에요. 근데 한 분의 공약사항, 어떤 이유일까요? 한번 도시공사 사장님이 얘기해보세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

성삼

강성삼위원

예전 일이라 잘 모르는 부분도 있겠지만 예전 사항에 대해서도 한 번은 점검을 해보서야 되는 사항인 겁니다. 한 분의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여태까지 질질 끌렸던 것 아닙니까? 사장님이 모르시면 다른 차장님이나 누가 한 분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가 사실을 알고 가야 되니까.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 계십니까?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함과 직책을 말씀해주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개발기획팀장 이용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특정 위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이 길게 끌어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도시공사가 가만히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거고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부연설명을 해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인 입장 차원에서 그 과정에서도 MOU를 체결한 입장이 있었던 거고요. 그런 과정에서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같이하기에는 어렵다는 부분을 계속해서 견지해왔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그런 얘기를 지금에 와서 한 게 아니라 수년 전부터 해왔던 사항이잖아요. 근데 그 패션협회라는 단체는 뭘 믿고 여태까지 그렇게 질질 끌었을까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패션협회 부분에 대해선 올 3월에 저희가 패션협회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패션협회 부회장 입장에 있어서는 계속될 걸로 생각을 해서 진행했었던 거고요. 2018년도에 도청 도지사를 만났을 때 그때 관계 부서와의 협의과정에서 이 부분이 패션협회에서 요구하는 이 사항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을 듣고 패션협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추진이 어렵다고 인지하고 관심을 조금은 안 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추진이 어렵다는 얘기는 예전부터 나온 얘기에요. 근데 여태까지 질질 끌렸던 이유가 어느 한 분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속 질질 끌려다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나 도시공사가 제대로 빨리 사업이 안 됩니다. 하고 빨리 내질렀어야지오! 그걸 안 하니까 여태까지 온 거지요. 말씀해보세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그 부분은 다음 추진된 사업이나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도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판단과 더 심사숙고해서 바로 발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배분 문제도 그렇고 사실상 제가 알기로는 여기 정식 명칭이 뭐예요? 여기 사업 정식 명칭이?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청정힐링 문화복합단지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근데 패션단지가 왜 나옵니까? 계획 세웠을 때도 패션단지라고 하면 일반 시민들이 그 전체가 다 패션단지로 들어오는 줄 알아요. 근데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그게 다 들어옵니까? 한 개, 두 개 동에 불과해요. 그걸 일반 시민들이 몰라요, 몰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패션협회라는 분들이 모르겠어요. 하남시를 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뭘 믿고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그 사업을 할 능력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남시를 소신 있게 말씀드린다면 그냥 날로 드시려고 그랬던 거예요. 회를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우리가 시나 도시공사가 확실하게 아니다 할 땐 아니라고 답을 하고 넘어갔어야지요. 예, 들어가세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문제는 끝났다 하더라도 끝난 게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다시금 머리에 되새겨서 앞으로 다른 큰 사업을 할 때는 꼭 반면교사로 삼으셔서 실패하는 적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앞으로 사업에 좀 더 투명하고 결단성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사장님 제가 생활을 해오다 보니까 몇 가지 상황이 있었습니다. H1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안 좋은 과정을 겪어왔고요. 그리고 캠프콜번 미군공여지 활용에 대해서도 10여 년 넘게 오락가락 행정으로 인해서 결국은 대학교 유치가 다 무산이 되고 새로운 방향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H2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는 사실 자세한 내용은 잘 몰랐는데요. 대략적인 내용만 정리하다 보니 3가지 공통점이 보이더라고요. 하남시만 이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 행정이 이상하게 오락가락해요. 일관된 행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정말 신중한 검토하고 분석을 통해서 최종적인 판단과 확신이 서면 제가 지난번에 도시개발과에도 당부드렸지만 뚝심 있게 밀고 나가는 소신 있는 행정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논리에 휘둘리는 이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안타까워요. 분석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하남시에 도움이 된다, 안 된다를 따져가지고 가능하면 추진하는 거고 아니면 빨리 방향을 선회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몇 가지 공통점에서 보이는 건 우리 하남시 행정이 정말 소신이 부족하고 약간 오락가락하는 모양새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쉽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앞으로 사장님 정말 열정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모습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하남시 그리고 하남도시공사가 주체가 되어서 하남시를 개발하는 과정에 정말 소신 있는 행정 그런 모습 좀 만들어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서 위원님 기대에 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남시로부터 여러 가지 위탁을 받아서 사업에 관련된 구상을 시와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런데 좀 더 일관성 있고 과학적인 근거나 데이터 분석에 의해서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우리나라 발전하는 과정에 정치인들도 많이 역할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최종적으로 어떤 사업을 결정짓는 건 누가 하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사업을 결정하는 것은 시민들이 하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행정권한 가지고서는. 정치인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행정이 하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이 대행을 하는 겁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예, 결정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꼭 좀 유념하셔서 앞으로는 지금까지 하남시가 정말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서 캠프콜번 활용 방안도 놓쳐버리고 H1도 사실은 신도시 문제 때문에 복합적으로 얽혀있긴 하지만 H2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을 사장님 계실 때 멋지게 만들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한 분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끌지는 않았을 거라는 전 생각은 있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어떤 부분이든 협의를 해서 주민들께 좋은 사업이라면 물론 당연히 진행을 해야 되지요. 그런데 일단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문제는 너무 오랜 기간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지만 공식적인 발언들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을 놓쳐버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오해가 생길 수 있었다는 부분들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당시 시장님들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 MOU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도 그때 나왔기 때문에 누구 한 명의 공약이었다면 아마 추진을 안 하셨겠지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 좋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여야가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서에서 또다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정치적인 것보다는 아까 이영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부서에서 판단해서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비공식적이 아닌 공식적인 채널에서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조금 힘드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선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남 시민 입장에서 이익이 최대한 되도록 의사결정하고 행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사장님 장시간에 걸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도 해주시고 문제점을 발견해서 말씀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사실 모든 것은 행정이 우선시 돼야 되는데 우선시되지 않고 정치에 이끌려가는 그런 형태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정치에서 좋은 제안이 올 때는 우리 시와 도시공사가 머리를 맞대서 좋은 제안이라면 시민들에게 설득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셔야 되고 그 대신 모든 것은 행정이 우선시돼야 된다는 전제 하에 모든 행정력을 추진해주시길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59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하남도시공사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위례 롯데캐슬 준공 이후 하자 보수내역 및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사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감사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위례 롯데캐슬 준공 이후 하자보수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시공사에서 시행사로 해서 공동주택을 한 게 어떤 게 있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공영주택에 관련된 사항인 것이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첫 번째로 하신 게 어떤 건지 혹시?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에코타운이.

성삼

강성삼위원

에코 1, 2, 3단지?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풍산아이파크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위례 쪽에는 롯데캐슬 맞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승강기 문제에 대해서 그때 어느 팀장님인지 제가 이름을 지금 기억 못 하겠으나 그때 적극행정을 펴셔가지고 같이 본 위원과 해서 한 달, 두 달 만에 다 완료가 끝난 사항으로 알고 있어요. 그게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그때 팀장께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하자 보수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전체적인 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건축물 내용에 따라서 예를 들면 2년에서 10년까지 걸쳐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지요. 이게 2016년도 2월 15일부터 입주를 시작했고 지금 보면 결과적으로 3년 하고 몇 개월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자 아닌 하자도 민원으로 발생할 수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건 진짜 봐도 이상한 부분이 조금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행사로서 모든 면을 다 관리감독해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가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것은 하고 빨리 우리가 민원에 대해서 아니면 하자에 대해서 빨리 처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단지 내 분리수거장 리모델링 관련해서 민원이 있는데 롯데캐슬 말고 위례 다른 단지로 봤을 때 분리수거장이 사실상 다른 데 비해서 열악한 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 혹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언제 가능한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분리수거장에 관련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성의를 다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번에 저희들이 이런 문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해결하면서 주민들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민원조정회의라는 것을 도시공사 내규, 규정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롯데캐슬의 분리수거장 리모델링에 관련된 건도 민원조정회의에 상정해서 시민들과 전문가들이 토론해서 결론을 내도록 조치를 했는데 저번 4월 16일 날 1차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토론해서 어떤 결론을 내면 저희들이 일반적인 경영 범주에서 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즉시 시행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전문가들 토론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정이 어떻게 될 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 민원이 발생한 시기가 언제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이삼 년 된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니까 그 시기가 실질적으로 이삼 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해결 못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직원들이 초기에 대응을 미흡하게 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합의를 하고 나면 주민대표들로부터 새로운 요구사항도 있고 서로 의견이 엇갈리다 보니까 그런 처리가 빨리 되지 못하고 2년여가 경과한 것 같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초기부터 대처를 못한 부분도 있었고 또 주민들과 합의한 부분도 있지만 그게 계속 파기됐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 관련서류를 저한테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민원조정회의가 4월 16일 날에 있었는데 그때 전문가들 또 시민들 사이에 토론이 된 내용도 같이 공개를 해서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빨리 민원 해결을 위해서 계속 노력해주시고 또 이거와 관련해서 소유자 동의서를 아마 받았을 거예요, 위례 롯데캐슬에서. 그런데 동의서 자체도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도시공사에서 계속 주물럭주물럭하다 보면 그 기간은 지나고 또 아닌 피해를 위례 롯데 주민들께 시민들께 부과하는 그런 과중을 시키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일반서류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좀 걸려도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데 서류를 받아놔가지고 그 기간이 있는 서류들에 대해서는 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에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민원조정회의에 전문가뿐만 아니라 하남 시민도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2중, 3중의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토론과정에서 잘 상황이 고려되도록 제가 촉구를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조경식재 유지관리 해가지고 이 민원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저희 팀장님이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예,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개발기획팀장 이용훈입니다. 조경식재 유지관리공사 관련해서는 조경식재 관련해서 롯데캐슬에서 시공한 부분이 2년 동안 하자 보수기간입니다. 그래서 하자 보수기간 끝나고 입주자 측에서는 2년 동안 유지관리를 요청했지만 실제 유지관리공사 떠나서 하자보수가 2년 동안 진행되고 그 기간 끝나고 저희가 2년 동안을 더 해주겠다는 것으로 약속을 해서 올해 식재 유지관리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인 하자 보수기간은 2년이 완료가 된 사항이고 그 이후에 그쪽 하자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사항이지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이게 정확히 어떤 민원인 거예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주로 나무 식재가 전정이나 죽은 나무들 처리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보통 죽은 식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2년 동안 하자보수로 마감이 되는데 추가로 2년을 더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입주자 대표 측에서. 그런데 롯데 측에서 시공하는 하자 보수기간과 유지관리공사 측이 겹치게 되면 입주자 측에서 원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길게 끌 수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 끝난 기간을 떠나서 2년 동안 저희가 추가로 유지관리공사를 해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다면 지금 완전히 손을 놓으신 거?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지금 유지관리공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언제까지 그게 가능한 거지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보통 식재들, 죽은 나무들이나 나무들이 죽지 않게끔 전정한 부분이나 관리하는 부분들 살포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위례에서는 롯데캐슬은 우리 시행사가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잔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알아서 신경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주차유도시스템에 대해서 아마 이것도 초반부터 관련된 사항이에요. 저도 5월의 행감을 마지막으로 내년에는 별도 행감에는 끼우지 않으려고. 왜냐하면 계속 도시공사에서 끌려가는 부분도 있지만 확실하게 대답하셔야 되고 또 확실하게 이런 민원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뭐 몇 십 년이고 계속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주차유도시스템은 초반부터 문제가 된 사항인데 주변에는 다 주차유도시스템이 되어 있나 봐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고개를 끄덕임)

성삼

강성삼위원

그런데 설계상에 뭐 빠진 이유가 있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글쎄, 주차유도에 관련된 시스템이 초기설계에서부터 시공까지 어떤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거기 입주하시는 시민들한테 만족감을 못 드리는지 그걸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포함해서 아까 분리수거장 문제 포함해서 현재 민원조정회의에서 토론하고 있습니다. 도시공사가 지고 있는 법적인 책임 부분 또 시민들이 원하는 부분, 도시공사가 법을 넘어서 규정을 넘어서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떠한 해결점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 또 민원조정회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래서 이 사항도 주차유도시스템도 전 시장님들과 전 도시공사 사장님들께서 일부 약속한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자료 같은 데 보면 2017년도에도 11월 달에 위례동에서 주민과의대화 거기서 그쪽에서도 아마 시장님께서도 그전분들이 약속한 부분이라고 하면 지키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속기록에 남아있는지 증거자료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말을 엇비슷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부분은 없고요. 과거에 어떠한 경위가 됐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의 투자와 노력을 해서 법령도 준수하면서 저희들이 시민의 만족감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 주차유도시스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설계상 미스가 났던 것 같아요. 아울러서 얘기하면 아미텍스 같은 경우도 이게 요즈음 쓰나요? 거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나요?

병용

정병용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건설기술팀장 신웅용입니다. 관련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미텍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실내 천정재로 대중적으로 사용한 제품이었습니다. 당시 저희가 2011년에서 13년 사이에 설계를 진행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혼용되는 분위기였고 그 당시에는 석고보드에 페인트칠 마감을 하는 게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아미텍스 같은 경우에는 LH라든지 일부 단지에서 사용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었습니다. 대중적으로 사용했는데 저희가 그때 제품을 사용할 당시에는 그 제품이 사용되는 마지막 시기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즈음에는 더 개량된 형태……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그게 마지막 시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단종된 제품들이에요, 사실상 그 이후에는. 맞습니까?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예, 그렇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면 설계가 그전에 이루어졌으니까 할 말은 없는데 그러면 실행단계에서 이건 아니다 싶으면 빨리 실행에 옮기셨어야지요.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민원이잖아요. 남들은 다 안 쓰는 거 지금에 와서 쓴다? 웃긴 거예요, 그거. 결국은 민원이 안 생길 건을 갖다가 민원을 만드신 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AS도 가능한가요?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당시에 저희가 제조사와 협의를 진행했었습니다. 단종되는데 유지관리 문제가 없느냐 해서 전국적으로 마지막으로 생산되는 재고 물량은 확인해서 지금 AS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게 석면 자재인가요?

웅용

신웅용하남도시공사건설기술팀장

아니요. 석면과 무관합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실상 별 신경을 안 써도 되어야 할 아미텍스 같은 경우 설계상에서도 사실상 그때부터도 거의 빠지는 아미텍스를 갖다가 굳이 설계상에 넣어가지고 이러한 민원을 야기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행단계에서도 바꿀 수 있으면 과감히 바꿨어야지요. 바꾸지 못해서 결국 이런 사달이 나고 롯데캐슬 주민으로부터 계속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급수관 파열로 인해서 본 위원도 롯데캐슬에 나가봤지만 근래 며칠 전에도 약간 누수가 발생됐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통 급수관이 쉽게 파열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혹시 진위를 파악해보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담당 팀장이 좀 더 기술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개발기획팀장 이용훈입니다. 급수관 파열 관련해서 보통 급수관은 파열되는 게 쉽지 않고요. 저희 실무 측이나 롯데 측이랑 상의했을 때 나온 답변은 밸브 개폐식 부분에 있어서 개폐조작에 좀 오류가 있지 않았냐는 그런 부분을 저희는 인지하고 있지만 증거를 잡지 못해서 롯데 측에서 시공을 다 별도로 완료해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번에 또 물 조임 부분이 으서진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물 풀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도 완료해서 다 조치 완료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밸브 조작에 대해서 수칙이 별도로 있어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보통 관리사무소 측에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을 세칙으로 다 갖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작동하는 직원들의 기계 미스가 아닌가라는 저희 측의 예상은 가지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심증이지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맞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확실한 증거도 아니고 심증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안 했다고 해서 고장 난 거잖아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그분들을 별도로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측에서 터진 부분을 100% 다 완료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용훈

이용훈하남도시공사개발기획팀장

그 부분은 물 조임이 풀려서 물이 샌다는 부분은 저희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롯데 측에서 바로 현장에 파견돼가지고 당일 날 다 완료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습니다. 급수관 같은 경우도 사실상 민원거리도 아니에요. 이게 왜 롯데캐슬만 일어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른 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때도 관련 팀장께서 엘리베이터 관련해서 일을 빨리 처리해주셨지만 롯데캐슬하고 주변 아파트 비교했을 때 건수가 1년에 롯데캐슬이 100건이 일어나면 주변에서는 30건밖에 안 일어났어요. 그만큼 차이가 있었어요. 그것도 초반부터 잡을 수 있는 거였어요. 결국 민원 아닌 민원을 계속 야기시키는 거예요. 급수관 파열도 제가 봤을 때는 또 이게 일부 물이 샜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고장 날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 기존에 25년, 30년 된 아파트들은 다 고장 났어야지요. 그런 게 전혀 없는데 왜 롯데캐슬만 일어나냐고? 제가 봤을 때 급수관 관련해서 전수조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롯데캐슬에 하자보수가 많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반성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하자보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사실 회계적인 측면에서 경영에도 굉장히 마이너스고 또 시민들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마이너스라서 공사 내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 시공, 설계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반성하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앞으로 롯데캐슬 문제는 저희들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들 편의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모든 문제는 빨리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예요. 적극행정이에요. 괜히 한 달이면 고칠 것을 갖다가 몇 년씩 지금 3년째 끌어오는 거예요.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 것도 있어요. 그럼 결국은 또 누구 돈 나가는 거예요? 결국은 안 나갈 돈이 허비되는 상황이에요.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하남도시공사 임직원 모두는 항상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책임경영, 고객만족경영을 실현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신뢰와 사랑받는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그런 기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강성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최근 3년간 도시공사 인사 관련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사장님 작년 행감 때는 취임하시지 않으셨지만 취임 이후에 의회 회의록 등을 통해서 저희 여러 위원님들의 행감에 대한 여러 제안사항이라든지 지적사항을 잘 반영해서 조직 개편이라든지 여러 공사 정책방향에 많이 반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 먼저 감사드리고요. 그런 측면에서 별도의 감사조직인 법무감사팀을 조직이 100명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조직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참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소통하신 측면에서 공사의 자정적인 노력을 대외에 홍보하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참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작년 H1프로젝트 공무지침 위반으로 3명에 징계처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농약 살포건에 비해서 시의 전체적인 파급효과라든지 그런 스케일에 비해서 3명의 징계가 좀 약한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렴감사관 부서에도 똑같이 말씀했었는데요. 당시 인사위원회 구성해서 징계심사를 했을 때 공사 임원 구성비율과 또 공사에서 지정한 외부위원이다 보니까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사보다는 아무래도 온정주의적 징계와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의견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때 사장님께서 취임하시지는 않으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의견과 향후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자정하는 능력들이 잘 구비되어야 하는데 감사팀을 강화한 것 이외에 중요한 것은 인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얼마나 우리가 예정된 대로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내부적인 힘을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바와 똑같이 인사위원회가 너무 내부인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그것도 일부 시정을 해서 외부 사람들이 더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이미 고쳐서 시행을 하고 있고요. H1 소송 관련해가지고 제가 그전에 없었습니다만 제 소신은 어쨌든 징계를 받게 되면 징계에 비례해서 인사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는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잘한 것은 칭찬을 하지만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경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게 책임지는 모습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또 과도한 책임 부여 때문에 사업에도 제약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뉴스를 봤습니다.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선동야구리그에서 사무장 횡령사건이 있었습니다. 선동야구장은 물론 공사가 관리하겠지만 제가 얼핏 듣기로는 공사 직원분께서 이 건으로 문책성 징계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왜 징계됐는지 간략히 말씀해주시겠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야구장을 운영 관리하는 시스템은 시가 전적으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도시공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시의 입장은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과정에서 회비를 미납하는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도시공사 직원한테 책임이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가 판단을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수용한 부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기본적으로 회비를 관리하는 시스템 자체에 개선해야 될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인사는 인사지만 개별적으로 그러한 제도 운영시스템에 있어서 오류가 있는 것인지 개선할 점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파악을 해서 필요하면 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이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위탁관리 운영이 되도록 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체육시설을 아무래도 관리하다 보니까 그 관리책임을 문책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구협회 케이스만 보더라도 협회라든지 시 문체과, 공사가 다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운영주체가 지정이 되면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리그전이라든지 체육 관련행사에서 시 문체과가 아예 운영을 하거나 아니면 공사가 운영할 수는 없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그 부분은 앞으로 하남시,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데 아마추어 사회인 야구가 운영하는 자체는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하남시나 도시공사가 단순히 장소를 제공하고 회계만 관리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인 야구가 좀 더 잘되도록 새로운 서비스라든지 새로운 관점을 가질 것인지는 앞으로 좀 더 연구가 반드시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앞으로 이번 케이스뿐만 아니라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H1같이 그렇게 파급효과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책임을 져야겠지만 야구협회건은 제가 생각해도 조금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직원분들께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의기소침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저도 시 집행부에 의견을 요청할 테니 사장님께서 그런 부분들도 많이 소통해서 개선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오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결국 사람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신상필벌이라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람이 겁먹고 행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사기양양책을 생각하면서 전체적으로 인사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장님. 오지훈 위원님께서 야구협회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야구협회뿐 아니고 우리 도시공사에서 이용하는 체육시설에 여러 협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축구협회도 있고 야구협회도 있고 각종 협회가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저희가 미리 선납을 받지 않고 후불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습니다. 앞으로 운동장 예약 부분에 대해서 선납제라든가 아니면 저희한테 미리 보증금을 유치한다든가 그런 부분을 해서 이런 부분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게 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종합운동장 내 보조구장 인조잔디 설치현황 및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장님 혹시 종합운동장 보조구장 인조잔디가 어떻게 관리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금 말씀하신 인조잔디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수선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병용

정병용위원장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저희가 보충재라고 하나요? 녹색 알을 좀 넣고 장기적으로 브러시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시해야 되는데 도시공사에서는 몇 회 정도 실시했나요? 지금 5년 정도 됐어요. 그렇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몇 회 정도 실시했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4∼5년 만에 한 번 이렇게 했다고 봤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정기적으로 되어야만이 찰과상도 없고 인조잔디가 잘 유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렇지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보충재도 넣고 브러시 작업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5년에 한 번 했다면 그만큼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조잔디 구장이 5년 됐어요, 보조구장에. 5년 됐으면 사장님이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내구연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질을 잘 하고 이러면 좀 더 수명도 연장되고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저희 보조구장이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하자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 고임 현상도 많았고 그만큼 보충재라든가 브러시 작업을 못 하다 보니까 잔디가 얇아지고 갈라지고 그다음에 지금은 잔디가 날아다니면서 옷에도 묻고 입까지 들어가는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운동하는 시민들의 건강에 해롭다는 부분들이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요. 우리 도시공사에서 보충재 작업을 하기 위해서 A구장, B구장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 부분에서 특히 A와 B구장이 있으면 A구장이 상태가 굉장히 더 안 좋아요. B구장은 그래도 좀 양호한 상태인데 A구장을 많이 이용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A구장에 대해서만큼은 저희 문화체육과도 질의했듯이 다시 운동장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물색해주시고요. B구장은 브러시 작업하고 보충재 작업을 충분히 해가지고 우리 시민들 운동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 없도록 이 점에 대해서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금년에 책정이 된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시민들 불편을 좀 해소하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정리해서 시하고도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다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그리고 잔디를 교체하게 된다면 우리 모든 축구인들이 볼 때 인근의 양평이라든지 이천이라든지 여러 곳의 운동장의 잔디를 보면 우리 하남시 잔디가 굉장히 열악해요. 다른 시군에 있는 좋은 잔디들을 벤치마킹해가지고 이왕할 거 한 번 정도는 질을 높여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각종 위원회 현황 같은 것을 내달라고 했는데요. 위원회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지금 여기 내주신 위원회 현황 이게 전부 다인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현재 저희들 내부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위원회는 다 적시되어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민원조정위원회도 들었고요. 예전에 아파트 가격 때문에 질의했을 때도 분양과 관련해서 6개 위원회가 또 운영된다는 말씀도 들었거든요. 그런 위원회는 도시공사 소속 위원회 아닌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아마 답변자료를 작성하면서 2019년에 새로 생긴 민원조정위원회 이런 것들은 아마 2019년에 생겨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진짜 그렇습니까?

승조

양승조하남도시공사기획예산팀장

예, 맞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2018년도에 각종 위원회는 누락된 거 없습니까, 주신 자료에?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혹시 누락된 게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제가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많이 누락되어있는 느낌이 듭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사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한테 잠깐 물어봤어요. 그런데 시장님, 의장님 대표들이 들어가 있는 구조여가지고 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부분은 좀 약한 것 같아서 이런 위원회라는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또 부과하기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지당하십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그 위원회 현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관리를 철저하게 해주시고 누락된 위원회 그다음에 위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결정이 되니까 위원회 회의록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낙주

김낙주위원

그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해주시고요. 도시공사의 위원회는 남녀 성비에 대한 저촉을 받지 않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서 여성 시민대표들도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법적으로는 의무사항이 아닐지 몰라도 지금 지적하신 성비문제 또 가능하면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재임하는 동안에 반드시 조금 더 개선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주신 자료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담당 팀장님한테 부탁도 드렸고 사장님한테 또 다시 재차 얘기하는 것은 위원회 숫자가 많이 빠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느껴져서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한 번 더 제가 체크해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삼

강성삼위원

사장님. H2프로젝트 관련해서 지금 주변의 시설물들이 불법으로 많이 양성되는 과정인가 봐요. 지금 만약에 H2프로젝트가 진행될 때 예를 들어서 보상 관련해서 그걸 보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청과 협업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바대로 개발프로젝트에 있을 때마다 늘 발생하는 문제들인데 조금 더 방침이 구체화되면 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그런 문제를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예. 나중에 시작할 때 문제 소지가 없게끔 조치해주시고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하나는 작년에도 아마 질의를 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도시공사에서 유니온타워 용역업체 체결 코오롱인가요, 거기하고 위탁이 되어 있나요? 그게 올해 말까지……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맞습니다. 환경시설 폐기물 처리하고 상하수도 처리 관련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삼

강성삼위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현재 하남시하고 계약관계는 금년이면 종료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3년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남 시민들한테 편리하고 또 경제적인 메리트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 시가 고심 중에 있습니다. 시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시공사는 거기에 따라서 계약을 종료하든지 아니면 또 다른 유형의 계약을 하든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마 도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위탁을 준 사항이잖아요. 그랬을 때 위탁을 줬을 때하고 자체적으로 인원을 뽑아서 했을 때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심한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두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회계적인 관점에서 어디가 좀 경비가 절감될 것이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디가 좀 금전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폐기물과 상하수도를 앞으로 운영함에 있어서 기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왜냐하면 작년에도 비닐포장 처리문제가 있었습니다만 폐기물이나 상하수도는 항상 변동성이라는 게 있는 거고 시민 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능력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하남도시공사가 갖고 있느냐가 두 번째 과제고, 세 번째는 이걸 신도시에도 똑같은 설비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중장기적인 입장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금년 하반기 이후에 새로운 방법론을 채택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말씀은 어떤 뜻인지 이해가 가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올해가 다 끝나잖아요. 그때 시에서 어떤 방침이 떨어지기 전에 자체회의를 통해서 어떤 안이 도출된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도시공사 자체적으로? 그냥 가만히 시에서 얘기만 해주길 기다리시는 건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열심히 반성은 하고 있고 지금 10여 차례 회의를 해서 도시공사 3년 계약기간 동안에 배운 부분, 능력을 갖춘 부분은 무엇이고 능력을 못 갖춘 부분 이런 것은 무엇인지 디스커싱을 했고요. 그것들이 앞으로 폐기물이나 상하수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되어야 되는지에 관해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나 저희들이 그동안 저희들이 논의했던 내용들 다 포함해서 시에 저희들 의견을 제출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직원분이 일부 그쪽으로 파견 나가 있으신 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성삼

강성삼위원

몇 분이나 나가 계시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환경시설 아까 말씀드린 폐기물, 상하수도 다 합해서 8명이 일단 배석되어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8명이 만약에 시에서 어떤 방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업체에다가 넘길 경우 그러면 그 여덟 분은 다시 공사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맞습니다. 그것은 경영자가 책임을 지고 그분들의 보직과 함께 활용방안을……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관계도 다 어느 정도 법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거지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그건 도정법의 규정상 그분들이 예를 들면 직장을 잃고 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따라서 저희 직원도 저를 포함해서 그분들에게 어떠한 일이 주어져야 될지를 궁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부서별 5,000만 원 이상 불용액 내역에 2018년에 환경기초시설 직영 전환 타당성검토 용역비가 불용되었어요. 이게 2019년도에는 이루어졌나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파악해본 결과는 용역 이후에 LH공사로부터 주차장을 인수받는 것이 불가능하게 돼서 용역 자체에 적용할 대상이 없어진 그렇기 때문에 불용 처리된 케이스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이후에 용역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요?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예.

영아

이영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도시공사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도시공사 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수

김경수하남도시공사사장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 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증인 서강석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하남문화재단 재정 현황과 브랜드화 사업추진 현황 및 기존 극장 안전관리 실적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님 반갑습니다. 박진희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문화라는 것들이 여러 분야에서 부각이 돼 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재단에서 해야 할 역할들이 매우 많은데요. 재단 직원분들께서 항상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오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확히 출근한지 105일 됐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3개월 조금 넘었는데 열정과 패기와 여러 가지 하시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열정들이 현실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좀 전에 도시공사 사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에 있는 하남시 것들과 새로운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그것들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남에다가 뭔가 하고 싶은 의지는 강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꼭 검토를 하면서 사업에 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대표님이 오시고 나서 어떤 부분들을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부분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안일한 부분들 아니면 우리가 더 신경 썼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에 한해서 질문을 드리고 그부분의 대안점을 같이 찾아보는 질의를 몇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의원이 되면서부터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도 중요하지요. 지금은 문화도시재생과 관련된 업무들도 하고 있지만 재단의 큰 업무는 공연이 아닙니까? 그런데 저희 지역 자체 브랜드를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중에 가장 핵심은 우리시만의 새로운 공연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거의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했는데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브랜드화 하려면 대표성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 재단에서 제일 잘 하는 것들이 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축제를 하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생활문화적인 것도 좋지만 볼 수 있는 새로운 공연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정말 감사합니다. 공연예술계의 종사자들의 꿈이 공연 제작입니다. 현재 하남문화재단에서는 아직까지 공연제작을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는 아무래도 공연계의 전문가이시니까 공연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저희 재단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쉽게도 모든 것은 사전에 기획되고 사전에 예산적 뒷받침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이 현재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재단대표가 됐습니다만 모든 예산이나 그것은 이미 재단대표가 되기 전에 이미 계획이 수립돼 있고 예산도 확립됐습니다만 현재 있는 예산과 내용을 가지고 가능하면 어떻게 올해 내 실현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을 주셔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저는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참고로 여기 와서 파악하고 배운 것이 하남에 문화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우리동네 예술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10개 정도를 지원할 수 있는 30개 예술단체가 지원했고요. 아울러 하남이라는 전통적인 아리랑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하남에 전래되어 내려오는 교산지구의 어르신들의 목소리를 녹취한 분도 만나게 됐고 이런 부분을 보면서 소서노 이야기부터 아랑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스토리텔링하고 이런 것들이 같이 지역 문화예술인과 함께 협치하는 거버넌스 형태로 해서 문화예술 제작을 하는 것은 정말 저도 꿈이고 바람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지만 있는 조건에서도 최소한 변화 노력할 거고요. 이후에도 꼭 실현시키고 싶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님, 가능하면 질문과 상관있는 말씀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돼서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도 있지만 한문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년도 사업을 올 하반기부터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하신다면 시 자체 예산이라기 보다는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로 할 수 있는 상황들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재단에 대해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오늘 주신 자료의 큰 틀이긴 하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어떤 부분들이 그 당시에 왜 그렇게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조금은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보이더라고요. 대표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신지 간단하게 질문드리면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지금 이 내용은 재단에서 주신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공연의 유형별 상황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클래식이나 뮤지컬, 연극에 집중돼 있는 것들이 보입니다. 파란색이 15년도고 마지막 보라색이 18년도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장년층이라든지 청소년, 어린이 계층이 즐길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부족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남이 어린이도 많고 청소년도 많고 어른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연들보다는 뮤지컬이나 대중 공연들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중성 있는 공연들 위주로 한 사유가 있나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일단 2017년도에 모든 것은 공연예술편성지침에 의해서 진행하는데 제가 공연기획팀장한테 작년도 공연 기획의 방침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순수예술을 시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년도에 공연기획 방침을 결정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19년부터는, 제가 군포문화예술회관 관장할 때도 그랬습니다만 공연예술편성의 지침은 저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대중성과 예술성이 균형있게 편성돼야 한다 이런 방식으로 올해 공연예술지침을 편성할 계획이었고요. 아무래도 과거에 그런 민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올해 대중공연을 많이 편성한 이유는 클래식 중심, 특히 순수 예술 장르 중심으로 너무 많이 편성한 감이 있다는 민원 반영의 효과가 상반기에 그렇게 편성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님이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예술은 정해져 있는 품목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쪽으로 장르가 편중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해요. 클래식이나 연극 공연이 집중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와 관련된 공연들이 어떻게 보면 티켓 파워도 그렇고 보여주기도 그렇고 호응도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가장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그런 부분들이 적게 줄어든다는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서 여러 분야의 다양한 계층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섬세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관객수를 보면 무료 관객수와 유료 관객, 총 관객수입니다. 이것들을 봐도 관객수가 지금쯤 되면 10년이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균형화되어야 하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조금 올라가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것들이 이 표를 보면 나오게 되지요. 그런데 무료 관객수가 비중을 봤을 때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그 이유가 뭐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참고로 김영란법 영향도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작년부터 무료 관객이 없는 추세로 예술회관이 했고요. 저도 군포 문화예술회관 관장을 할 때 한번도 무료 관객을 초청한 적이, 물론 문체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해서 30%이상 70%이상을 초청하라는 문체부의 기준을 제외하고는 일반 기획공연에서는 무료 관객이 하나도 없었고요. 군포 시장도 샀었고 이번 하남시장님께서도 직접 표를 구입하셔서 공연을 관람하셨습니다. 무료 관객이 줄게 된 건 기본적인 하남문화재단의 공연기획과 판매 원칙으로 설정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하남시에 그래도 문화적 수준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법적으로도 무료관객을 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요. 두 번째는……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무료 관객수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거지요. 그렇지만 비싼 금액의 기획공연하는데 너무 많은 자리가 비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고 가능하다면 무료로 티켓을 돌리는 것보다는 당연히 공연은 직접 사서 관람하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들, 문화적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공연료와 홍보비 그리고 수입과 관련된 5년치 주신 자료로 제가 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부분을 봐도 공연료나 수입에 대한 부분은 일정해요, 물론 수입에 대한 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게 현실이지만. 그런데 홍보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비해서 홍보비가 매우 많이 올라갔어요.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홍보비 상승은 아무래도 시민들한테 알려줄 권리를 높이기 위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다양한 홍보방식을 추구했고요. 예를 들면 SNS 홍보를 늘린다거나 작년같은 경우 그런 방식을 많이 고려했거든요. 현재 소위 광고 홍보의 트렌드에 맞게끔 그런 방향을 수정하고 보완하다 보니까 홍보비가 늘었다고 판단하고요. 홍보비는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그런데 이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17년 비례 18년도를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상승했다는 것이 있어요. 홍보는 당연히 많이 해야지요.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건 17년, 18년도쯤에 홍보마케팅팀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래서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면서 더 많은 홍보비가 늘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각자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제팀과 공연팀과 각자 맡은 사업에 대한 건 그들이 제일 홍보를 잘 할 수 있고 내가 기획하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혹시나 중복이 돼서 홍보를 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표님께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이 돼 가는데 여러 가지 극장도 저것으로 부족하고 있는 극장도 앞으로 갈 길이 먼 상황이고 여러 가지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은데 중장기적으로 계획이 수립돼야 되는데 재정자립도도 되게 좋은 편은 아니지요. 17.6%인가 17.8%라고 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재단은 지금 확장성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확장성 부분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연제작 관련해서 자체 예산으로 제작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사전에 미팅을 했습니다. 하남, 군포, 안성으로 해서 그동안 공연 레파토리 사업이 한문연에서 없어졌는데 내년에 세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3개 도시가 연합해서 진행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8월 31일날 백혜선 100대 피아니스트 공연을 합니다. 이것도 성남이랑 노원이랑 함께 연대해서 저렴하게 하남시민들한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이런 형식으로 해서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님, 제가 말씀드린 확장성은 재단의 확장성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업이 다른 재단에 비해서, 하남문화재단 만큼 10년 정도 된 재단에 비해서 여러 가지 확장성 부분이 준비가 안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준비하시라는 말씀이고 그와 관련된 계획을 세우셔서 다시 한 번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입장료도 열심히 하시는 것에 비해서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홍보와 연계가 되고 티켓을 얼마만큼 팔고 있느냐 아니면 재단의 수익이 얼마냐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파란색은 입장료 수익이고 빨간색은 대관과 관련된 거고 교육사업, 주차와 관련된 주신 자료로 본다면 이렇게 돼 가고 있어요. 공연과 관련된 부분, 홍보를 해도 해도 부족한 건 알지만 대관을 조금 더 해야 하는데 하남같은 경우는 일반 대관보다는 지역에서 하나밖에 없다보니까 지역행사로 대관을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사실상 군민회관처럼 여러 가지 행사를 다 하게 되는 현실이다 보니 일반 대관이 계속 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맞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일반 대관도 수입으로 보면 상당한 금액이 되지 않습니까? 일반 대관이 계속 없어진다는 건 문화재단의 문화적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보여지는 표예요. 저게 되게 안타까운 표입니다.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는 것을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직원들의 임금 상승도 2018년도에 갑자기 많이 상승했고 직무수행비용 상승 비율도 5년을 봤을 때 2018년도에 갑자기 상승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잘 모르시겠지요? 왜 이렇게 됐는지.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행감자료를 다 봤고요. 작년에 특별사무감사를 다 받아서 임금 상승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 부분은 재단의 큰 실수로 인해서 갑자기 준비 없이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재단이지 않습니까? 다시는 이렇게 갑자기 10%정도가 확 오르지 않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대비 집행, 잔액비율입니다. 잔액 비율은 불용처리 된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집행되지 못한 비용이 전체 10%예요. 그런데 재단의 문제는 뭐였느냐 하면 10% 반납을 하는 게 공무원들 사회에서는 맞는데 여기는 잔액 남은 것을 자체 회의를 통해서 그냥 다른 행사나 다른 사업에 지출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 비용을 어떻게 시하고 조율해서 사용하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잉여금으로 자체에서 추경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두 번째는 잉여금에 대해서 최근에 경평을 받았을 때 교수님하고 두분 오셔서 작년에 그분들도 잉여금 추경에 대해서 그런 방식보다는 잉여금을 기금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정적인 문화예술진흥기금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후에 이것이 시의 출연금을 줄일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 문제는 시의 문체과와 협의해서 이후에 잉여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할지에 대한 건 추후에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편성예산의 10%이상이 남는 잉여금이 있다면 그건 재단에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세우셨든지 아니면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세우셨든지 둘 중의 하나예요. 그런 생각이셨겠지요. 남은 돈은 나중에 전용해서 잉여금을 다른 사업에 쓰면 되니까 어차피 이부분은 깎일 거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는 예산을 세울 때부터, 계획을 세울 때부터 가능하다면 현실 가능한 금액들로 세워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극장도 필요하지만 더 큰 문제는 노후화된 시설들이 문제인 것 같은데 보내주신 자료에 보면 2025년까지 정비를 하신다고 되어있고 전체 소요 예상액이 55억 가량 되는데 이건 금액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2006년도에 했기 때문에 노후가 심각해서 안전적인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는 것 또 하나는 일반 대관이 왔거나 기획 공연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장비들이 사실은 너무 예전 시스템이기 때문에 좋은 공연들이 왔을 때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가 곤란해서 공연의 질을 높일 수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2025년까지 이렇게 한다면 여러 가지로 지금보다 조금 괜찮아지는 상황이 되나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와서 무대기계 문제는 안전성과 직결되고 최근에도 잠깐 멈춘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다행히 양희은 콘서트 1시간 반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진행돼서 이후에 현장에서 기술팀이 현장 대응을 잘 해서 그 문제가 통과됐는데 그직후에 무대기술팀에게 제가 지시한 내용입니다.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리가 매년 공연안전법에 의해서 매년 단위로 받잖아요. 그것 외에도 2006년도에 만들어지고 그때 수립한 기계들이 노후화라든가, 현재 나오지도 않는 기계도 있습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환됐기 때문에 장기적인 로드맵을 일단 세우고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하고 시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시민들을 위한 공연 관람자를 위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을 긴 축으로 가자는 일종의 안입니다, 2025년까지.

진희

박진희위원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조금 더 당길 수도 있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물론 그렇지요.

진희

박진희위원

이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안전과 관련된 문제고 벌써 한번 공연하다가 중간에 섰다는 건 심각한 상황일 수 있어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선 건 아닌데요. 작동이 안 된 건 현장에서 조치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지금 당장은 조치가 가능하지만 또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와 협의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찾아보시면 나오겠지만 그런 문제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잘 처리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피트나 턴테이블과 관련된, 나중에 수정하겠다는 금액이 없어요. 그건 이제 안쓰실 거라서 그러신 건가요? 예산이 왜 2025년까지 계획에 없는 걸까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걸 자료로 요청이 돼서 저희 자체 계획인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 견적을 받아서 세부계획서를 세워서 전체적인 예산수립을 한 건 아닌 것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보완 할 게 많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턴테이블은 사용이 거의 안 된다면서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턴테이블은 현재 운영이 불가능하고요. 피트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턴테이블 설치하는 비용이 꽤 많이 들었을 텐데 하남에서 제가 알기로는 열손가락 안에 꽂을만큼 사용을 못했는데 비용비례 효율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부분도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하고 앞으로 공연들을 계속 하려면 아예 안쓸 수는 없어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래서 대개 명성황후 같은 걸 할 때는 턴테이블을 출연팀에서 직접 가져와서 진행하는 방식으로 그 전 극장에서는 했거든요. 여기 수정 보완해야 할 사안들도 있습니다. 긴 로드맵을 갖고 필요하다는 저희의 의지와 의원님들한테 호소드리는 걸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님 오셔서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열정이 많으신 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사업들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에게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는 건 좋은데 말씀처럼 그것들이 다 될까 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 행감때 또 오늘처럼 좋은 말들을 해드릴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중요한 사업들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결실을 꼭 맺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표님, 제가 기획공연에 대해서 자료를 쭉 검토해 봤는데요. 기획공연을 보니까 수익률 구조가 대체로 13.9%, 많은 것은 30%까지 있는데 공연물에 대한 성과는 수익률이 얼마냐에 따라서 성과가 보이는데 성과 차이가 너무 커요. 들쑥날쑥 하다 보면 문화재단에서 공연물들이 얼마만큼 성과가 있는지 파악할 수 없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장님 말씀이 저는 맞다고 판단합니다. 안정적 수익구조를 확보해야만 미래에 대한 경영 예측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현재 하남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공연장의 회수율 자체가 40%대에서 60%대까지 많은 편차를 보이는 건 사실인데요. 공연 편성 원칙에 대한 일관성의 부족이라고 판단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는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고 판단하고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보다는 공공성과 저희는 선도적인 문화재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술성 또한 아울러서 대중성 이런 균형감 있는 편성 원칙이 된다면 대중성을 통해서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예술성을 통해서 지역의 문화예술이라든가 공연단체에 대한 지원과 발전, 진흥을 위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19년도 현재까지 회수율 자체는 55.4%로 안정적 구조를 하고 있고요. 전국이 40%대 후반입니다, 평균. 가장 중요한 건 저는 회수율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지만 객석 점유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좋은 공연을 하고 관람객이 썰렁하게 비면 안되기 때문에 최대한 객석점유율을 종전 50%~60%대를 올해는 전체 목표를 70%후반대로 세워서 10%이상 객석점유율을 높일 생각을 갖고 있고요.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 말씀드린대로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내년 행정감사에 회수율이 어느 정도 올랐고 객석점유율이 어떻게 변화됐다는 것을 꼭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본위원이 볼 때는 재단에서 수익구조를 확 올리라는 의도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구조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좀 더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 기획담당하시는 분이 내가 하나의 기획을 맡게 되면 거기에 대해 내가 수익 구조를 어디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치가 있어요. 목표치에 접근할 수 있게끔 성과를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성과목표를 하반기에 세워서 거기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1년 기획공연을 준비하실 때 거기에 맞춰서 기획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니까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극장 홀에 편의시설이 없어서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있다. 검단홀이나 아랑홀에는 편의시설이 들어갈만한 공간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참 안타깝습니다. 저희가 매점과 카페가 있었습니다. 박물관도 카페가 있었고 매점이 있었고 편의점도 있었습니다. 문화재단 위치의 접근성 문제와 공연이라는 것이 계속 진행되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대에 공연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익을 확보할 수 없었어요. 그분들 자의로 나가게 된 겁니다. 불가피하게 저희는 공연할 때 푸드트럭한테 사실 좀 부탁을 드립니다, 공연자들 와서 음료라도 드리라고. 푸드트럭한테 간단한 식음료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과 자판기를 저희가 직접 관리합니다, 들어오는 분들이 수익구조가 안 나오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자판기를 직접 관리해서 자판기로 그 내용을 할 수 밖에 없고요. 향후 만약에 하남문화재단이 많은 분들이 찾고 고객들도 많이 오고 박물관 관람객도 많아 지면 수익구조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될 때는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공개입찰을 하더라도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하남문화재단을 방문하고 질을 높이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문화쉼터 공간이 만들어지면 가능할 텐데 현재는 푸드트럭과 자판기에 의한 것으로만 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말씀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잘 알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검토를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작년까지 미사하고 위례 찾아가는 음악회가 있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례도 그렇지만 미사도 그렇고 주민들이 원도심까지 오기 거리상으로 그렇고 해서 문화에 대한 혜택을 받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도 그렇고 야외에서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했었는데 나름대로 성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성과물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연이 사라지게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위례지구 5개단지 하고 미사지구 2개단지에 대한 찾아가는 음악회를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현재 지난 추경때 7,200만 원 위례지역에 대한 예산을, 찾아가는 음악회 예산을 시 의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줘서 현재 준비단계에 있고요. 아울러 위례지역이 약 18km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하고. 위례지구는 올해 특별히 제가 부임한 이후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1차적으로 위례고등학교에 3개 버스가 와서 100명의 학생을 에딘버러에서 극찬을 받았던 옹알스 공연에 초대했고요. 8월에는 티토라는 공연이 있습니다. 그건 한문연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위례중학교를 초대할 예정이고요. 아울러 그 지역에 빙그르르 팽팽팽이라는 인형극을 3개 배치를 했고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는 그렇게 진행했고요. 이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교육사업이든 뭐든 위례하고 미사지역에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미사지역은 그래도 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회관이나 자체 다른 프로그램으로 홍보를 통해서 흡수하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작년에 영화제가 몇 번 있었어요. 3회 진행했었는데 예술회관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위례라든지 미사에서 오시는 분들은 주민들이 찾아오기 힘들고 해서 혜택을 못 받았는데 3회 정도 할 것 같으면 미사 위례 원도심에서 같이 분산해서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대안을 찾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대표님 군포에서 오셔서 문화재단의 경험도 많으시고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획단계나 여러 가지 하남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재무제표 및 부속 서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준

이영준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요?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합리적으로 업무처리를 하시려고 한다는 이미지가 좋아 보입니다. 그 모습 계속 유지를 부탁드리고요. 질문은 딱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홍보 관련된 조직구성이 세 팀인가요? 홍보비 지출되는 팀이 세 팀이 설정돼 있는 것 같은데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홍보마케팅팀이 있고요. 공연기획팀에서 홍보를 진행하고 박물관에서도 홍보를 진행합니다. 박진희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대로 어느 한쪽이 통합해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연을 직접 기획한 사람이 해당 공연은 직접 공연기획팀에서 하고 박물관에서 교육사업을 기획하게 되면 직접 박물관팀에서 하고 단지 전체 SNS라든지 홈페이지라든가 통합해서 관리하는 건 홍보마케팅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그게 앞으로 제대로 된 역할이 될 수 있게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라고 하는 게 딱딱한 거라고 느낌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거 보다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체적인 돈 흐름을 모아놓은 표예요, 결산서라는 게. 금액이 틀리거나 잘못 계산된 부분이 있으면 전체적으로 돈이 안 맞게 되기 때문에 금전관리가 제대로 됐느냐 이부분을 파악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보다는 경영을 얼마나 안정되고 수행했느냐를 분석하는 기초자료라고 보는 겁니다. 조금 전에 박진희 위원님께서 제가 질문할 내용을 다 하신 것 같아요. 재무제표를 통해서 어떤 것이 기본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를 자료가 없어서 간략하게 한 가지만 정리해 봤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보시고요. 부탁말씀을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단순하게 정리를 한 건데 이거예요. 저는 접근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2016년, 17년, 18년 3년을 넘어오면서 관객수가 증가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사용료 수입액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었어요. 무료 관객, 유료 관객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 사용료 수입액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인건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3년치 도표가 저런 추세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 결산서를 가지고 하남문화재단의 업무 효율성이 얼마나 향상이 되고 있느냐를 분석을 해본 겁니다. 표를 봐서 이용 관객수나 수입액 대비 인건비 비율에 있어서 효율성은 많이 떨어진다. 생산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대표님 오신지 얼마 안되고 했으니 일반시민들이 바라볼 때 이런 거지요. 방만한 운영, 기본적으로 표현하는 게 이런 걸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런 표현을 넘어서 하남문화재단이 정말 안정적인 재무구조 하에서 건실하게 운영이 되는구나 하는 재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하남문화재단 운영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훈

오지훈위원

대표이사님, 취임 이후 우리시의 문화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이끄시는 것 같아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문화공연 관련 얼마나 경험하셨나요? 20~30년 되셨나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80년대 조그만 기관에서 했던 것은 빼고 공식적 기관으로는 2014년도 군포 문화센터 관장을 했었습니다. 제 평생에 기억남는 게 상상극장이라는 뷔페 식당을 조그만 공연장으로 바꿨는데요. 150명정도밖에 못 들어가는 조그만 공연장인데 작년에 유료 관객으로만 1만 4000명이 들어갔다는 걸 보고 평생에 좋은 보람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과거에 노동교육연구실 10년 동안 했던 공간은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복합공간이긴 한데요. 10년은 빼더라도 정확히 2014년에 관장부터 공식적 기관에서 일했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공연예술 경력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 경력을 통해서 우리시의 문화공연에 대한 전반적인 혁신을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문화에 대한 가치는 주관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저같이 문화공연에 대한 문외한같은 경우에는 이렇다할 전문적인 견해를 드러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객관화된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명확한 객관화된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표님께서 문화공연에 대한 분석과 공연기획을 하실 때 참고가 되실까 해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건 하남시 인구 현황입니다. 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4년 전에는 우리시가 40 50대 중심의 인구구조였다면 신도심 중심으로 30대가 급격히 유입하다보니까 현재는 30대 후반이 가장 많은 인구 구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인구 구성으로 볼 때 문화공연에 대한 수요도 30대 후반이면 취학연령 전후로 된 학부모 세대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공연 수요도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공연, 아까 박진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린이공연같은 게 학부모와 동반하다보니까 티켓파워도 그렇고 수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시 문화예술에 대해서 수요도 있고 재정도 더 탄탄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같은 취학연령 학부모들에게서 하남문화재단 공연은 너무 문턱이 높다. 물론 전문적인 마니아적인 클래식 공연도 있고 성인공연도 있지만 아이들과 함께 볼 수 있는 시민의 수요에 맞는 공연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30대가 주로 많이 선호하는 게 뮤지컬이라든가 아이들과 함께 공연 받을 수 있는 렉처 콘서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입니다. 어린이극이 극장시장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대관이 제일 많고요. 공공기관에서 어린이용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민간경제가 대단히 어려워지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한 민원들도 있기 때문에 어린이극 중에서도 예를 들면 8월 21일날 하게 되는 티토 카니발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온가족이 함께 하는, 수준이 높은 거거든요. 한문연 방방곡곡사업으로 선정돼서 전체 예산의 50%를 국가에서 지원 받았던 공연입니다. 저렴하게 아이들이 1만 원에 볼 수 있게끔 수준 높은 어린이 공연을 추가로 배치할 텐데요. 민간의 어린이시장을 위축하는 정도까지 공공에서는 하는 건 고려해봐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시민들의 의견과 내용들을 서로 이야기하고 공연기획팀과, 의원님들 특히 시민들의 여론을 많이 아시잖아요. 의원님들과도 협의해서 내년에 공연 라인업을 짤 때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적인 기관인 재단의 운영지침을 말씀하시면서 공공성과 대중성과 예술성을 고르게 반영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공성과 예술성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아까 제가 인구 구조를 보여드린 이유는 가장 대중적인 수요에 포커스를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대안으로 시민들은 어떻게 공연 수요를 만족하느냐 봤더니 저부터도 그렇고 저희 가족도 그렇고 주변 지인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강동아트센터나 남양주 사암아트홀에서는 어린이 공연들 눈높이를 낮춘 공연들을 많이 유치했더라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남양주 사암아트홀 공연인데요. 겨울철에 있었던 공연입니다. 보통 만 3세 이상 해서 우리시에 가장 인구 많은 구성 수요를 맞춘 공연이긴 한데요. 다산신도시에 인접하다 보니까 수요층이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도 5,000원, 3,000원 강동아트센터 공연도 비슷한 기획공연들이 있었습니다. 문화복지공연 측면에 맞춰서 그런 걸 많이 유치해서 만족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도 비슷한 콘셉트의 공연이 있는지 궁금하고요. 없다면 향후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가 기획공연, 방방곡곡 함께 하는 게 다 기획공연이거든요. 연령대 30대 신도시 주민이라든가 핵심적 주민층의 연령대에 맞는 공연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법이 하나있고요. 또 하나는 대관 공연을 할 수 있는 단체들한테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연을 잘 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공연단체들한테 유치하는 두 가지가 떠오르고요. 아까 말씀드린 마지막에 내년도 공연 라인업을 짤 때 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령층 감안해서 실제 니즈조사도 해서 편재를 하고 내년 라인업 과정에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위원님한테 내년 라인업이 이렇게 편재가, 저희가 노력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훈

오지훈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대표님께서 워낙 다양한 문화예술 경험도 있으시고 주변 의견을 경청하시고 혁신하려는 의지가 있기에 더욱 기대가 커서 이런 제안을 드린 겁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박물관 직원 업무분장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물관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겠습니다만 여러 가지로 홍보가 많이 부족하고 하남에 박물관이 있어 라고 아직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업무분장표를 보내주셨는데 죄송한 말씀인데 박물관 해마다 자료를 받으면 내용이 참 많아요. 내용은 참 많은데 한 분이 이 많은 것들을 다할 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 이렇게 하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기획을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성과물에 대한 목표치도 정하고 그 목표치를 달성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사실상 보내주신 내용들과 원래 연구하시는 분들이나 학예와 관련된 업무들이 전문이신 분들이라서 여기에 써 있는 업무분장 내용들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우려되고 이렇게 많은 일들이 쓰여 있으나 현실적으로 하고 있을까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가금 박물관에 여러 가지 행사때 가보면 홍보 부분에 대해서 약한 것도 현실인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 부분이 약하다는 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박물관이 있어? 이런 게 아니라 저도 직무수행계획서에 아직도 박물관이 안 가봤어? 이런 말이 나오게 그렇게 박물관을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고요. 실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박물관의 업무내용에 비해서 현재 근무하는 인원이 적습니다. 원래 박물관이 7인 체제로 돼 있는데 8명 체제로 운영됐고요. 전시를 담당하는 2명이 연간기획전시를 3개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기획전시를 3개를 준비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아울러 조사 역사발굴현장을 표본조사하고 있는 직원 2명이 전담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일을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 직무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박물관 직원들이 업무는 힘든데 현재에 대한 만족도가 각 팀에서 최고로 높았습니다. 열정적인 자기 업무에 대한 애정과 열정으로 버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성과물을 봤을 때 사실상 조금 저희 입장에서 질타를 안 할 수 없는 정도의 홍보나 기획적인 부분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다 전문성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역사와 발굴과 관련된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하기에 조금 버거운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안 되고 인원이 안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와 관련된 좀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시든지 홍보와 관련된 부분들을 지금처럼 학예사나 학예연구사들이 직접 발굴도 같이 하면서 전시회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인원 동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거지요. 잘못 보면 어떤 분들은 보여주기식의 행사일지 모르겠지만 정말 보여주기식의 너무 많은 일들만 계속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어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 보여요. 인력을 늘리든 그게 안 된다면 있는 일들에서 합칠 건 합치고 인원이 부족하거나 힘든 것들은 정리를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어떤 부분들은 특화해 나가야 되는데 해마다 너무 새로운 것들을 계속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혀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특화할 수 있는 뭔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새로운 걸 자꾸 한다고 성과가 이거 났습니다, 저거 났습니다 라고 보여준다고 해서 그게 잘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업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하고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진행을 할 텐데 참고로 전년동기 대비 지난 달 관람객 수는 1400명 늘었습니다. 감안해 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많다고 할 수는 없지요. 어찌됐든 너무 다양한 걸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박물관 조금 걱정됩니다. 해마다 새로운 걸 너무 많이 해요. 있는 거에 집중하셔서 특화하세요. 차라리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서가 잡힌다면 따로 보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선택과 집중에 관련된 것 직무분석과 업무분석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박물관의 제일 큰 문제는 조금 더 홍보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과 박물관에서 꼭 집중해서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를 판단하시는 게 지금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희

박진희위원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정부지원사업 관련해서 향교하고 이성산성 관련된 지원사업을 받으셨어요, 공모사업에서. 그런데 이 부분들을 현장에서 하시나요 아니면 재단에서 하시나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향교하고 이성산성에서 관련된 지원사업을 저희는 받은 건 없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두 개가 2018년도에……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아, 2018년도, 제가 올해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현장에서 하셨나요,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 하셨나요? 재단에서 하셨나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혹시 몇 페이지……

진희

박진희위원

39페이지인데요. 못 찾으시면 두시고요.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선정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공모사업들을 신청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가능하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들과 연계해서 문화재단 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현장에 나가서 함께 하면서 같이 호흡할 수 있도록 해서 이쪽에 하시는 공모사업도 시너지를 내고 그쪽에서 하는 공모사업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재단의 역할인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내년도에는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작년에 현장이 1회고 박물관이 3회인데요.

진희

박진희위원

예, 가능하다면 현장에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역에 예술단체가 많다고 처음에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든 예술단체들이 지원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원의 문턱이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가능하다면 그런 단체들을 모아서 지원서나 정산이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을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지역에 있는 단체들을 인큐베이팅 해서 지역에서 300만 원, 500만 원 주는 것 때문에 서로 힘들게가 아니라 외부에서 더 큰 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돈을 공모해서 선정될 수 있게끔 단체마다의 기량을 높게 키워 주는 것 그것들이 돼야지 나중에 창작을 하든 지역에 계신 분들과 새로운 작업들을 하든 뭔가 하나씩 연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안 되면 현실로 보면 다 불가능한 상황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예술단체들을 다양한 신도시도 있고 원도심도 있지만 전문예술단체가 있고 동아리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단체도 있고. 하지만 다 다르게 지원사업들을 공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업들을 여기서 아카데미를 열어서 미리 알고 다음해에 신청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여기에서 중간 컨설팅을 해줘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서 재단에서 하는 일, 시에서 하는 일들과 지역사회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이런 일들이 기본이 돼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혹시 이런 부분들 가능할까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지역의 문화예술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지역문화예술의 발전이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지역문화예술진흥법에도 그걸 분명히 했고요. 실제 저희가 지역문화예술인들을 위한 또는 단체를 위한 아카데미가 계획돼 있지 않거든요. 향후에 이 문제는 지역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위한 아카데미와 재단은 매개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촉매자로서의 역할을 재단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좋은 사례들도 남긴 바가 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일자리경제과와 유사한 사업들을 시범사업으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수료하신 분들이 현재 지역에서 공모사업 아니면 지원사업에 선정돼서 연간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신 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공유하셔서 그것보다 심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의 단체들과 함께 커뮤니티를 형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나 공모와 관련된 선정이 되면 직원들에 대해서 포상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통에 포상금과 관련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표이사와 박물관 관장님이 직접 포상을 받으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시의 모든 부서와 도시공사와 재단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통으로 포상금에 대해서 예산내역을 받았는데 대표나 관장님이 직접 포상금을 받는 곳은 재단밖에 없더라고요. 재단은 그렇게 법에 규정이 돼어 있어서 하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건 아닙니다. 작년에 성과평가에 의해서 대표하고 관장이 소위 임원, 직원 중에서 상위직급이기 때문에 포상은 직원들은 30만 원씩 5명, 이사장님 상 받은 5명밖에 없고요. 나머지 위에서 아래에서 하는 건 성과상여금입니다. 포상금 형식이 아닙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제가 포상금 자료를 받았는데 2017년, 18년도걸 보면 9,500만 원 8,000얼마해서 주신 자료들이 있습니다. 5개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셔서……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단이 경영평가를 받은 건 작년이 처음입니다. 저도 이번에 입사하면서 성과계약서를 처음으로 썼다고 합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근평에 의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개인성과상여금을 지급하게 됐고요. 올해는 작년에 경영평가를 받은 걸 근거로 지급하게 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대표와 박물관장은 제외이고 나머지 직원들에 한해서 라는 건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성과평가는 근평이든 경영평가에 대한 성과평가는 관장이든 대표든 함께 노력했기 때문에 기준표가 있습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함께 포함돼요? 안돼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포함됩니다.

진희

박진희위원

다른 데와 달리 다른 곳들은 다 포함이 안 되는데 재단만 포함이 되기에 어떠한 규정을 받아서 재단은 포상금에 대표이사와 관장이 포함되는지 그냥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가능하다면 직원여러분들께 포상이 돌아가서 직원분들이 조금더 새로운 예산이든 공모사업이든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특별히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에서 하는지 다시 자료를 하나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참고로 성과상여금입니다. 포상금이 아니고요.

진희

박진희위원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제목이 포상금 예산집행 현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하고 맞춰서 갖다 주셨어야지요. 다른 걸 써두고 이건 아니고 저거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박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아

이영아위원

부서별 각종 위원회 현황과 개최 실적에 위원회명에 인사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면으로 돼 있어요. 징계도 있을 것이고 승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인데 상식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서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원래 대면 인사위원회로 하는 게 바람직한데요. 지금까지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유가 비어있는 직원들을 채용한다는 형태이기 때문에 대면 인사위원회를 굳이 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 하에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도 한 직원이 그만뒀을 때 대체인력을 뽑을 때라든가 출산휴가를 들어간 대체인력을 뽑을 때는 인사위원한테 이 사안에 관련해서 문체과와 이야기하고 이사장님께 보고 하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공고 내고 나머지 채용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거든요. 대면 인사의 시간적 이런 저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하기 위해서 서면인사로 대체한 거고요. 만약에 징계라든가 중요한 사안이 있다고 하면 이건 반드시 대면인사로 인사위원회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대면이 원칙입니다. 서면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대표자 위원수에 현재 외부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인사위원회 외부위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외부위원으로 인사위원이 네 분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시의회 의원 한 분하고 언론인복지재단 한 분하고 그리고 한 분이…… 네 분중에 세사람 밖에 생각이 안 나서요. 인원을 보완하고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이거 세부자료 저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대표이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쭉 말씀하시는 것 보고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대표이사님께서 3개월 정도 되신 것 같아요. 준비도 많이 하시고 답변도 시원시원하게 잘 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쭉 들어보니까 마인드가 굉장히 좋으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행감장에서도 칭찬을 받으면서 문화재단이 행감에 있었던 건 드물었다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늘 행감장에 있었기 때문에 올해 칭찬을 받으면서 하셔서 개인적으로 기쁘고 제가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와 여러 가지를 같이 만들어주셔서 능률적으로 일하신다는 얘기를 들어서 이자리를 빌어서 대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부분에서 제가 궁금한 걸 여쭤보겠습니다. 믈품구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료를 쭉 보니까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149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남시가 31개밖에 없어요. 한 군데에서만 3년동안 구입했는데 수의계약도 있고 조달청도 있고, 똑같은 공사인데도 용역으로 많이 체크가 돼 있어요. 일단 149군데에서 하남시 31군데만 쓰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조달의 영역은 저희 재단이 지역 여부와 상관없기 때문에 어렵고요.

미숙

방미숙의원

그건 빼고 말하세요, 그건 저도 아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수의계약에서는 하남시가 작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51개가 외부고 11개가 하남으로 돼 있는데요. 직원들이 물품 구입은 가능하면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인터넷 구매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요. 공사라든가 이런 건 가능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무대라든가 특수한 영역이 있습니다. 특수영역은 하남시에 업체가 없는 관계로 외부에 부득이하게 할 수 밖에 없는……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거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수도 있고 여러 가지 똑같은 걸 제가 쭉 봤어요. 충분히 하남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품구입이나 공사나. 보수내용들이 똑같이 있어요. 내용들은 비슷한데 용역이 엄청 많아요. 그 부분은 왜 그런 거지요? 물론 대표님이 하신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내용을 파악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답변을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미숙

방미숙의원

위원장님, 담당팀장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담당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책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공통부분 29페이지 물품구입. 공사발주하고 물품구입.

만진

박만진하남문화재단경영안전팀장

하남문화재단 경영안전팀장 박만진입니다. 죄송하지만 어떤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건지.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그랬잖아요. 49개 사업을 했는데 하남이 한 데가 3년동안 31개밖에 안돼요. 제가 내용을 쭉 보니까 하남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데가 많고 서울에 무슨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보수 물품도 하남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다 외부야. 서울이 굉장히 많고 특히나 광주도 있고 구리도 있는데 이런 걸 왜 외부를 많이 썼는지 그걸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진

박만진하남문화재단경영안전팀장

2016년도 이 당시만 해도 지정게시대 대형현수막 같은 부분들이 신용광고 그쪽에서는 대형현수막 같은 ……

미숙

방미숙의원

거의 그것밖에 쓴 게 없어요. 신용광고 외에는 군데 군데 좀 어떤 물품하는 데 쓰고 다 외부라니까. 제가 하도 많아서.

만진

박만진하남문화재단경영안전팀장

조명디자인, 대소극장무대작업 이런 부분들이……

미숙

방미숙의원

제가 한 가지만 예를 들게요. 문화재단 홍보 인쇄물 배포 이런 건 하남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배포하는 게 뭐가 어려워. 제가 간단한 것만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어디로 돼 있느냐 하면 서울 송파로 돼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문화답사 하는데 차량을 왜 파주에서까지 불러서 해요? 하남에 차량이 그렇게 많은데. 그냥 제가 공통이라 쭉 훑어봤어요. 그런데 너무 웃긴게 많은 거예요. 파주에서 오는 거리가 더 걸릴 것 같아. 이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만진

박만진하남문화재단경영안전팀장

죄송합니다. 이부분은 제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박물관에서 2016년도에 저희한테……

미숙

방미숙의원

그러니까 16년, 17년, 18년도 자료를 요구한 거고 19년도는 없잖아요. 그런데 대표님만 빼고 나머지 분들은 다 오래부터 계셨어요. 여러 가지 꼽으려면 엄청 많아요. 제가 여러 가지 체크를 했어. 제일 쉬운 거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차량을 왜 파주에서 하고 홍보물 배포도 하남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서울에서 굳이 했는지 그리고 서울도 한 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수의계약이 하남시 2,000만 원까지인데 문화재단은 얼마부터예요? 똑같이 2,000만 원이지 않아요?

만진

박만진하남문화재단경영안전팀장

예 맞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2,000만 원 이상은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다 2,000만 원이하예요. 90%가 2,000만 원 이하예요, 3년동안. 그러면 용역이 됐든 뭐가 됐든 수의계약을 우리시 것을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아요. 어떠어떠한 부서별로 우리업체의 인력 쓰자, 기계 쓰자 그런 거 다 위원들이 조례까지 해서 하는데 문화재단 매번 지적받고 하는데 이렇게 사소한 건 우리 주민들 것, 경기도 안 좋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역 것 써야지. 지적하려면 제가 다 표시해 놨어. 그런데 이 자리에서 다 얘기 못 드리잖아요. 겨우 쓰는 게 신용광고 의자, 현수막 이런 거 빼고는 다 외부예요. 올해부터 지역 것을 될 수 있으면 쓰세요, 90%이상. 조달청 2,000만 원 이상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거. 문화재단에서 유물을 서울로 가져가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그런 건 그럴 수 있어요. 사소한 것까지 다 외부로 쓰는 건 위원들이 맨날 행감때마다 너는 지껄여라, 우리는 그다음에 한다. 그런 식밖에 안되니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하남지역 업체를 가능하면 다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팀장님 들어가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궁금한 거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국도비 지원받는 게 있고 보조금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로 문화쪽은 문화체육과랑 문화재단에서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모르는 단체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공연단체가 하남시에 몇 군데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하남시 문화지표조사가 완결된 구조의 자료를 현재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굳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재단에 응모하거나 이렇게 해서 주변에 현재 파악한 단체고요. 현재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것은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에 응시한 단체만 파악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문화예술에 관련된 지표조사가 필요할 때라고 전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을 조사를 하시든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리고 동아리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기 대표 이름은 누구누구인데 단체가 이름이 계속 달라요. 그거는 이유가 뭐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할 수……

미숙

방미숙의원

여기 이름은 예를 들어 모모모. 이름 대기는 좀 그러니까 감사장이라. 모모모인데 위에 단체 이름은 수시로 바뀌어 있어요. 그런 것은……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제가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서, 주소지까지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을 할 때는 왕왕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이름을 바꿔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주소지까지 점검해가지고 한번……

미숙

방미숙의원

이것도 3년 치가 다 똑같은 입장이고 그리고 이게 단체가 틀려서 어쨌든 문화예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기 때문에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재단에서 물론 공모해서 사업하고 하니까 정산이 돼요. 그런데 정산이 세부적으로 안 돼 있고 액수하고 단체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질문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도에서 도의원님들이 정말 노력을 해서 도비를 많이 갖다 주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문화체육과나 문화재단으로 들어와서 정산이 되는 것도 있고 정산이 안 되어 있는 게 허다하게 많다는 얘기가 많고 불투명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문화재단에서 관리되고 있는지?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실제 국가에서 받은 것은 전산시스템에서 완벽하게 할 수밖에 없는 정산구조고요. 도에서 지원하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단체들하고 지역의 예술단체하고 하는 것은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 즉, 과거에 우리동네 예술프로젝트 사업이거든요. 올해는 6,000 대 4,000, 6 대 4로 받은 건데 11개 단체를 저희가 지원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과거에는 정산을 잘 못했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아니, 사실이라는 게 몇 년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과거의 사례입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과거가 몇 년도?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 사업이 시작된 지 꽤 오래 육칠 년 정도 됐던 사업입니다. 재단과 정산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진행해가지고요. 저희 담당자가 계속 동일한 사업을 6년 이상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정산구조에서는 불비한 측면이 없게 진행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건 교육이 필요합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럼 어쨌든 문화재단에서 하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들어온 것은 정산이 제대로 되고 있다는 부분이고. 그럼 개별적으로 공모를 해서 쓰는 것은 재단하고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거를 알 수가 없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지역의 예술단체가 경기도에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그럼 그거를 별도로 알아봐야 되고 자료를 뽑아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질문할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조금에 대한 것 우리 이번 행정감사 하면서 위탁 문제, 보조금에 대한 문제가 제일 이슈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과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정산을 제대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정확히 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자료, 그 단체 있지요? 동아리 단체 그런 부분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방미숙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낙주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낙주

김낙주위원

연장선상에서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현황에서 국도비 지원사업 공모를 하잖아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낙주

김낙주위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누가 해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는 현재 외부 지원하는 형태가 중앙정부가 있고 경기도가 있습니다. 크게 두 축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저희 해당된 각 팀의 담당부서의 담당자들이 하고 그것을 저희 자체 내에서 1차 브레인스토밍 하고 거기에 대한 기획서 하고 그래서 다 공모사업들입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렇지요. 그 공모사업 할 때 하는 이유는 시비가 약하고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모를 하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그렇지요.

낙주

김낙주위원

그래서 매칭을 하는 거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매칭도 있고 전액 지원 받는 것도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러면 제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이거 보면 지역문화 예술플랫폼 육성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요. 이거는 도비 3에 시비가 7이에요. 공모할 때 매칭이 나오지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원래 공모하기 전에 해당 과하고 해당된 매칭을 시에서 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확인을 먼저 하고 공모하게 됩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그럼 이게 공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600만 원 쓰기 위해서 1,100만 원 넣고 이런 식으로 하는 매칭보다는 전액 지원받을 수 있다든가 또 국비 7에 자부담 3이라든가 이래서 시의 부담을 줄여야 되는데 공모사업한다면서 매칭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왜 이래야 되나요?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사실은 문화재정이 포괄적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되는 게 바람직한 현상인데 어떻게 되냐면 공모를 통해서 경쟁방식으로 하는 게 중앙정부의 문제점이라고 판단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처음에는 원래 전액 지원을 하다가 8 대 2로 가다가 4 대 6으로 가다가 나중에는 그걸 지방정부한테 다 이양해버리는 경우도 실제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불합리한 측면도 있는데요. 그 문제는 저희가 예를 들면 도중에 진행된 계속사업을 그래도 꿈의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전액을 주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방정부로 넘겨버리는데 계속했던 사업을 도중에 그만두기가 안타까운 처지가 있어가지고 이건 저희로서는 정말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요. 처음부터 매칭의 비율이 높은 것은 저희는 가능하면 사양하고요. 특히 저희 재단 입장에서는 인건비가 보장되지 않는 공모 지원사업들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실의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낙주

김낙주위원

이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보니까 문화를 진흥하기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부분이 있지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부분의 그런 부분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이런 것들은 참작하셔가지고 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지원금이 풍부한 공모사업을 찾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낙주

김낙주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표이사님, 우리 방미숙 의장님께서 2018년도하고 수의계약한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 위원이 봐도 지금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각종 시스템 우리 하남시에도 업체가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관내업체를 최대한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경기도 공모사업 중에서 올해 몇 개 업체가 더 신청을 했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총 30개 신청한 데서 경기예술활동 지원사업이 11개가 선정됐습니다. 1억 이번에 받았고요. 6,000만 원은 시비고 4,000만 원은 경기도의 지원사업이었습니다. 이것도 계속 처음에는 경기도가 많다가 그다음에는 시가 더 많아진 역전현상으로 된 대표적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이 과정에서도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너무 중복된 업체가 계속 반복돼서 신청이 들어가지 않도록 이 부분에 철저하게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강석

서강석하남문화재단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능률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자원봉사센터장 고호태

병용

정병용위원장

첫 번째,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 및 운영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18일 됐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자원봉사센터가 시청에 있다가 이전을 한 거잖아요. 잘은 모르시겠지만 이전하신 다음에 직원분들이나 아니면 봉사자들이나 찾아오시는 분들이 혹시 불편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나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오시는 분들 많이 만나 뵙고 주변 의견을 수렴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시청에 있을 때보다는 교통이 좀 많이 불편해졌다는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저희 센터가 3층에 있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고 그래서 연로하신 봉사자들께서는 올라오시기 좀 버거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장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시청이 있을 때는 교육장이 따로 없어서 곤란했었는데 지금은 교육장을 쓰긴 하는데 반면에 사무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지면서 교육장의 여러 동아리라든지 자원봉사 프로그램이 진행될 때는 상담할 공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계단에서 대기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저도 두 달 정도 숲해설사 교육 때문에 자주 가면서 말씀하신 것 저도 같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통이 불편한 부분이나 승강기 없는 부분은 당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인 거지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승강기 있었어야 한다는 생각은 듭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주차하고도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고도 2층에 왔나 싶으면 아직 1층이고 이런 상황이더라고요. 교육장이 안에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대기할 장소가 없으니까 계단에서 기다리거나, 사실 사무공간 안에 들어가 있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직원분들 일하시는데 서있기도 그렇고 앉아있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은 저뿐만 아니라 오시는 분들 다 불편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학생이 봉사를 할 경우에 학부모들이 차로 태워다주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1시간 정도 교육 때문에 기다리다가, 기다릴 만한 장소가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 같은 건 없으신가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일단 지금 저희가 건물 자체를 새마을지회하고 같이 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장소가 1층 로비나 1층에 또 식당시설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사 있을 때 협의해가지고 오픈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계속 타진하고는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된다면 큰 무리 없이 프로그램 진행이나 대기하시는 시간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까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전에 시청에 있을 때는 학부모들이 오셔가지고 도서관이나 거기서 대기를 하셔도 괜찮고 공원도 많고 하니까 전혀 그런 부분들이 불편하지 않았는데 그 공간으로 가다 보니까 정말 가있을 데가 없잖아요. 바깥에는 정말 찻길이고. 이런 부분에서 잠깐이라도 앉아서 기다리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겠다는 생각은 저도 들었는데 협조가 잘 되실 것 같습니까?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제가 오기 전에는 아무래도 센터장이 부재중이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얘기가 진행되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옴으로써 대화를 하면서 소통한다면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좀 그런 확보가 어렵다고 한다면 1층 로비시설에 테이블을 놓고 거기 프로그램하기 전에 세팅을 해서 하는 방법 임시적으로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봉사하는 분들이 오셔서 예를 들어 페이를 받고 하는 부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너무 협소하거나 그러면 자원봉사자들 마음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작은 배려가 봉사를 더욱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 작은 소리에 귀를 기울이셔가지고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준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준

이영준위원

센터장님 새로 부임하셨는데 일단 환영합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우리 하남시자원봉사센터를 멋진 단체로 이끌어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처음 오시자마자 행감에 임하게 됐는데요. 일단 중요한 게 봉사활동을 진행해나가는 것 못지않게 시민의 세금으로 사용되는 모든 항목들, 비용들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간단하게 한 마디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행감 진행하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된 부분이 크지 않지만 존재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냥 비근한 예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을 향해) 잠깐만 보여주세요. 다른 의미보다는 이런 부분을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재무관리 측면에도 유념을 해주십사 당부드리는 겁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2017년도 비용들 지출내역 행감 답변자료로 왔던 건데요. 항목이 아무래도 좀 많이 있고 정리를 하다 보면 자투리 작은 금액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미처 정리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특히라도 행감 답변자료 작성할 때만큼은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이런 미스가 나지 않게 앞으로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이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누락되는 부분들. 그러다 보면 총체적으로 총액이 조금씩 오차가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 됐습니다. 이게 한번 자금을 관리하는 와중에 오류가 생기게 되면 정확하게 다시 수정하고 맞추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어려워요. 그때그때 정확하게 정리해나가는 패턴을 만들어 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내년에 행감 받을 때는 이런 실수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준

이영준위원

앞으로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다음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일괄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성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삼

강성삼위원

센터장님. 그때 인사치레를 하시고 오늘 또 처음 이렇게 자리에서 뵈니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사라는 게 진짜 자의적으로 해야 되고 뭔가 또 의미도 남달라야 되고 그런데 저번 우리 하남시 학부모연합회에서 축제가 있었어요. ‘얘들아 뛰자’라고 해서 있었는데 참 의도는 좋았어요. 뛴 학생들이 기부증과 완주증을 해가지고 기부형식으로 했는데 참 뜻은 좋은데 이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자원봉사자 시간이 있어요. 그걸 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천상 이래저래 행사할 거니까 봉사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간단 말이지요. 행사의 뜻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게 가능한 사항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시간 자체를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배정해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자원봉사자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봉사시간에 굉장히 구애를 많이 받고 참여율이 그거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터 자체적으로도 행사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 두 가지 양면을 생각해주시면 감사한 게 성공적인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인원 동원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측면하고 저희 자원봉사센터 자체 실적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는 학생들의 시간을 또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양면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저희가 몇 가지행사는 그런 식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핵심에 대해서 봉사활동이 과연 단순한 행사 참여를 하고 행사에 대한 보상을 줌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그렇게 봉사시간까지 챙겨줘야 되는지에 대한……

성삼

강성삼위원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행사가 이 행사 말고도 청소년들을 상대로 한 행사가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 그런 논리로 간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다 줘야 된단 얘기지요. 그러면 봉사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지요. 이건 모르겠어요. 학생들을 많이 모집해서 행사를 더 크게 하려는 의미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봉사시간이 완전히 퇴색돼버려요. 그러면 청소년들 하는 행사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 단체들도 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무조건 봉사시간을 다 주겠다. 하루 종일이면 하루 종일 줘야지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기준도 없어지고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도 다 그런 식으로 행사를 할 텐데 그거는 좀 문제가 있을 같아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행사 참여나 아니면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신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러한 행사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센터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그런 측면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센터 임용되고 나서 생각한 부분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의 자생적이고 지속가능한 활동에 대한 부분을 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원론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반면에 해결이 아직까지 잘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어떠한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시간도 더 벌고 그런 편한 생각보다는 봉사와 지역사회의 행사 참여에 대한 생각을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저희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의식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서 하남시가 그런 부분 겹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는 방향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러는 게 아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행사 협의가 아마 자원봉사센터로 오겠지요. 당연히 그쪽 단체에서도 왔을 거고. 근데 이러한 경우가 여기 하남시 학부모연합회 말고 또 다른 단체에서도 오는 경우가 있나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그럼 다른 분이 대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병용

정병용위원장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삼

강성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행사를 하기 위한 도우미 차원의 봉사자들을 빼고 실질적으로 행사도 참여하면서 같이 봉사시간이 주어진 경우가 이 경우 말고도 다른 경우가 있냐는 얘기지요, 제 얘기는?

그런데 제가 예전에 듣기로는 거기서도 얘기하시는 부분을 보니까 인원을 더 확대해서 대회를 성황리에 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당시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한테도 다 완주를 하고 그 시간까지도 다 주는 거지요. 거기서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봉사활동이 가는데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한테도 봉사시간을 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가?

그럼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자료 좀 저한테 전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 죄송합니다. 진행사항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영아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영아

이영아위원

주요사업 주민의견 수렴현황에서 1365자원봉사 동캠프 운영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미사동의 거점센터가 어디지요?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지금 복지관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그리고 위례동 같은 경우에는 거점센터가 없는 것으로?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예, 위례동사무소에.

영아

이영아위원

그러면 거점센터는 얘기해주셔서 알았고 봉사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이거 쉽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지금 미사거점센터하고 위례거점센터 두 군데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특히 위례거점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3층 강의실 쪽에서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상시 운영되지 않다 보니까 상담이나 이런 게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도 있고요. 그리고 거점센터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나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관심들은 있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저희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참여도 부분은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모로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아

이영아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태

고호태하남시자원봉사센터장

감사합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다음 일자리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난 6월 10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나 부서 소관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보충질문을 진행하는 것이오니 과장님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하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 후에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선서. 나는 하남시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일자리경제과장 김희태

병용

정병용위원장

청년일자리 사업 운영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은영

김은영위원

질의에 앞서 이렇게 추가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배려해주신 동료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수락해주신 과장님께도 깊은 감사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늦은 시간까지 자료를 만들어주셔서 잘 받아보았습니다. 그 자료 중에 제가 궁금한 사항이 해소됐거나 확인된 부분들은 제외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만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PT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우선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청년창업 지원의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으로 처음 시작된 것은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 극복하는 데 근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실업자들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이 대상인 거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이미 개업을 할 준비가 다된 청년도 대상이 됩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경우에 따라서요? 예. 넘겨주세요. 2019년도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내려온 게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확대 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권고사항?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거든요. 지금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거 있지요? 이게 청년기준표입니다. 선발기준표지요. 기준표에 보면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1년 이상 대상이고 구직등록일 기준일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왜 있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2018년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창업 지침에 들어가 있는 서식입니다. 일종의 선발기준이 되는 매뉴얼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것은 지역주도형 일자리가 세 가지 유형이 있는데 1유형, 2유형, 3유형이 있습니다. 직접취업형도 있고 창업형도 있는데 그 통합지침서상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직기간이 6개월이라고 명기되어 있고 휴폐업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들은 직접 취업했을 때, 고용활동을 직접 취업, 인턴이라든가 기업체에 취업해서 장려금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접목되는 부분이고요. 저 사항은 기초자치단체에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게 절대적인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절대적인 기준은 없지만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이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행안부 지침에 많이 따르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대체적으로 많이 따르는데 저 항목에 대해서는 청년창업에 접목하기는 어려운 사항이고 직접일자리사업, 예를 들어 기업에 취업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에 우선 적용하는 사업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 그런 사업입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하남시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신청자격을 보시면 명시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아이디어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희망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이미 되어 있는 사람은 포함 안 되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이미 되어 있다는 것은 이게 지금 처음 모집공고가 나갔기 때문에 그전에 이미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무슨 말씀이시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시하고 이 사업에 이미 되어 있는 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청자격에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으로서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열정과 아이디어,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 여기에 이미 창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람이 포함되냐 이거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경우에 따라서 해당이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어떤 경우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를 들어 여기에 나와 있지만 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해보시겠습니다만 이미 본인이 창업이라든가 어떠한 취업 관련돼가지고 진행을 하다가 지역주도형 일자리 공고가 났거나 거기에 희망해서 중복이 됐을 경우에 이 사업도 괜찮겠다 싶었을 때 접수 내지는 모집에 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행안부 질의해보셨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아직 질의 안 해봤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근거자료 없으신 거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뭐 저희가 나중에……

은영

김은영위원

창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내 비용이 아니라 지원금으로 만약에 사업을 할 수 있다면 당연히 욕심이 나겠지요.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것,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1호점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력서입니까? 확대 좀 해주세요. 1호점 지원자입니다. 1호점 지원자인데 신청일자가 8월 6일입니다. 우리 모집공고일이 8월 7일이었습니다. 확인하신 것처럼 8월 6일 날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거지요. 식당을 계약해놓은 상태에서 8월 6일 날 지원을 했습니다. 참여희망사업 액세서리로 신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파우치. 다른 사항 없고요. 구직등록 여부에도 미등록자라고 저는 봅니다, 여기에는 표시 안 되어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이분의 이력서입니다. 액세서리로 지금 사업을 신청하신 분의 경력입니다. 이력서 2-1 열어주세요. 1호점 이력서 지금 순서가 어디로 가버렸네요. 1호점 이력서 보셨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이 자료 없는 것으로 하고 이력서가 어떠셨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그분이 쓰신 이력서 이력 내용이 어떤 거였냐고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주로 경력은 주방조리.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경력도 그렇고 자격도 그렇고요. 액세서리하고 관련된 직종에서 일한 경력은 전혀 없었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이분이 식당을 얻어놓고 거기에 해보지도 않은 액세서리 가게를 하려고 등록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처음에 접수할 때 가게를 얻어놨다고 혹시 얘기하셨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중에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안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하면 이분은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후의 문제지만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청년창업은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대상자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과장님은 맞다고 생각하시니까 저하고 계속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맞다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지원을 받지 안 받을지도 모르는데 가게를 얻어놓고 접수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선정할 때 고용보험 확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볼 수 있었고요. 다만 점포를 먼저 계약했던 부분은 맞습니다. 하루 전에 계약을 했고 이 공고가 나왔기 때문에 더 좋은 모델이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온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1-2 열어주세요. 확대 좀 해주세요. 이분의 이력입니다. 어디 하나 액세서리나 파우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력 맞으시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이력서상은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창업을 한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취직하는 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력서하고 실제적인 사업하고 전혀 다른데 그걸 믿으셨다는 건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이력하고 매칭이 100% 된다고 하면 더 좋지만.

은영

김은영위원

맞습니다. 100% 매칭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호점 들어가겠습니다. 1-2의 4 좀 열어주세요. 희미하게 보이는 게 저도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분이 펫 수제간식인가 이런 업종이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펫 푸드스타일리스트 2018년 10월 초, 이건 무슨 뜻인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위에 표기된 사항으로 봐서는 취득일 내지는 취득예정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7월이기 때문에 10월이면 취득 예정이라면 이미 땄습니까, 이거?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첫 번째 것은 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나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게 취득 예정부에도 올라갑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력서 작성하는 사람들의 자의라고 판단이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 식품관리사도 11월 중 이런 게 이력이 됩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11월 중에 취득을 목적으로 거기에다 연마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력을 기재하는 사람은 그걸로 쓸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제가 사법고시 취득 예정 중 해도 믿으시겠네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요, 예정이니까요. 내년 4월에 시험을 본다, 응시를 한다는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따지 못해도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경력 두 번째에 보면 2018년 2월 1일에서 2월 8일, 7일간이 경력이 됩니까? 7일간의 경력을 여기에 표시한 자체도 저는 사실상 정말 재밌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 확대 좀 해주세요. 이건 3호점입니다. 2호점, 3호점 과장님 지금 생각도 이분들 중복지원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2호점하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3호점하고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중복 지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왜 중복지원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데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별도의 사업장을 구성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을 별도로 내놨기 때문에.

은영

김은영위원

두 분 같이 살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정확하게 제가 직접적으로 확인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등본상으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등본상으로 확인했을 때는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한집에 동거인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계약할 때 각자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각자 계약을 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분 3호점입니다. 세 번째 보시면 민간자격증 실크스크린 이걸로 사업을 지원하신 분입니다. 사업지원 후 이수 예정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아까하고 동일한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게 되면 어떤 이력서도 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리고 2개월 디자인봄 2개월, 6개월 13일. 지금 2호점하고 3호점하고 좀 비슷한 데가 많습니다. 13일간 일한 것도 이력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쨌든 예.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제가 페이지를 불러드릴게요. 3, 신청자 명단 좀 열어주세요. 확대 좀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1번하고 2번이 같은 주소입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위에는 지번주소고 아래는 도로명주소입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물론 그때 당시에 저것을 갖다가 정확하게 진단하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물론 하나는 구주소를 쓰고 하나는 신주소를 쓴 부분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거 신청자명단 누가 작성합니까? 8월 8일 날 신청된 분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의 담당자가 작성한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이거 일반인들이 써서 낸 거 아니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대체로 지번주소가 나올 경우에 어떻게 쓰십니까? 도로명주소로 바꿔서 대체적으로 많이 쓰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도로명주소로 바꾸든지 어떤 조치를……

은영

김은영위원

예,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렇게 그냥 나란히 썼으면 의심을 오히려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놓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제일 위에 확대 좀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그분들이 다 지원을 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을 받은 결과 지원대상이 된 거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지원대상자가 된 게 10월 4일입니다. 10월 4일 위에 보시면 표시되어 있지요. 10월 4일 날 대상자가 됐고요. 그다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대상자가 선정이 됐으면 점포를 창업하고 그런 절차가 진행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대상자가 된 게 10월 4일이고 그다음 추진계획이 10월부터는 추경으로 예산 받아서 점포 계약하고 인테리어 추진이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모든 계획들이 된다면 10월 이후에 다들 계약이 되어야 되는 거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일단 1호는 8월 6일 날 계약됐으니까 여기에 해당은 안 될 거고요. 2호점은 9월 19일 날 계약했습니다. 10월 4일 날 지원자가 확정이 됐는데 가게 계약은 9월 19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두 분이서 같이. 따로 계약하셨다고 했는데 계약서가 너무 허접해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는데 5-2, 2호점의 괄호 2번 열어주세요. 과장님 계약서 뒤편에 붙어있는 거 언제 보셨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은 집주인이 같이 받았다고 판단되는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집주인이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내용이 집주인이 받은 내용입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특약사항은 동일인이 작성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예? 이 특약사항이 계속 끝까지 안 올라왔습니다. 어제 저녁에 올라왔어요. 앞부분만 계속 저한테 주셨고 대체적으로 계약서 중간에 다 특약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런 내용도 없이 달랑 그 인적사항만 들어가 있고 특약이 없어서 사실 계약서가 신빙성이 없었습니다. 부동산 직인도 안 들어있고요. 제가 그거 열어봐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서 보셔서 아시지요? 이 특약에서 봤을 때 지금 임차인이 두 사람으로 되어 있지요? 2호점? 3호점?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이거는 임차인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저는 가게를 하나로 봤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나중에 계약 만료 시에 원상복구를 요구하지 않는다. 벌써 원상복구를 생각한 것 같지 않습니까, 지원이 끝난 다음에? 지원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원상복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요. 우리가 2020년 6월까지 지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다음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하지 않으면 지원 받았던 대상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걸 계속 영위를 하든 어떤 조치를 해야겠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의문은 없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현재 지침상으로는 의문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확실히 없어요? 그러면 지금 지원한 거 다 처분해도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행안부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행안부 지침에 어떤 말씀을?

은영

김은영위원

보조금이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희가 회수를 하든가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보통 청년들이 지원할 때 기본적인 안내는 어디까지 합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매뉴얼대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10명 중의 5명이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포기한 청년들은 왜 포기했다고 하셨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사항은 경제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큰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경제적인 부분이 자부담 부분인 거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자부담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막상 보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걸까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 비용은 이 사업에 관련돼가지고 그렇게 큰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점포 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걸림돌이 있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보통 보조금이 지급될 때 확인하는 거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확인해야 될 부분 없습니까? 보조금 신청 시에 자부담 금액 확인하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통상적으로 자부담금이 입금됐는지, 자부담이 확보되어 있는지, 사전에 변경 승인이 되어 있는지 이런 사항들을 확인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2호점, 3호점 확인하셨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자부담 금액이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데이터상에 나와 있는 사항으로 봐서는 물론 사전에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자부담 부분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5호점은 정확하게 그 금액이 입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호점, 3호점은 그 당시에 잔액이 6만 원이었어요. 2호점은 401만 원이 들어있어야 되는 거고요. 3호점은 711만 원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잔고는 11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3,000만 원 가까이 나간 겁니다. 두 사람이 한집이라면 한집으로 6,000만 원이 들어 간 겁니다? 자부담은 합쳐도 17만 원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정산 부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5개 점포 중에 자료 주신 건 3개밖에 없었고요. 아직 2개는 확인이 안 된 상황이고 1호점은 확인 안 됐고 4호점도 확인 안 됐습니다. 5호점은 접수돼서 저한테 주셔가지고 확인했는데 정확한 금액으로 자부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호점, 3호점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12월 31일 날이라도 정산을 했다면 이런 상황이 안 일어났겠지요.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산하게 되어 있었는데 왜 정산을 안 하신 겁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업무 미숙 정도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니까 바쁘신 것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추후에 청년들이 오히려 그거를 환급해놔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회수 조치를 하게 되면 돈을 다 써버린 청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테리어 비용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5-1 좀 열어주세요. 3번. 1호점 공사내역입니다. 1호점에 보조금 지원 나간 게 언제입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11월 1일 날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11월 1일이요? 11월 1일 날 나갔습니까? 상관없습니다. 11월 1일에 나갔든 10월 31일에 나갔든 상관없는데요. 이분 영업 게시일이 10월 1일입니다. 보조금 쓸 수 있는 겁니까? 영업 게시일이 10월 1일입니다. 영업신고서 보셨지요? 보통 영업신고를 신청하면 담당자가 나와 보지요. 와서 뭘 확인합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시설 여부 등을 확인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영업에 맞는지 확인을 하지요? 그렇다면 이미 10월 1일 날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10월 30일 날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겠다고 올린 겁니다, 이 내용이. 이 내용이 그때 올린 겁니다. 보조금 확인은 영수증을 안 주셔서 제가 확인 못 했고요. 여기 보면 인정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인테리어 비용으로 안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인테리어 비용으로 안 들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안 들어가고 실제 집기가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집기가 필요할 경우 리스 내지는 렌털이 원칙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리스나 렌털로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비용은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그렇다면 나중에 지원이 만료됐을 때도 크게 정리할 부분이 없을 것 같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다만 리스가 안 되는 부분이라든지.

은영

김은영위원

리스가 안 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시중에서 리스를 행하고 있지 않은 거라든지 리스하는 것이 구입보다 많을 때 그럴 때는 구입이 가능하다고……

은영

김은영위원

맞습니다. 그거 검토하셨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 서면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전혀 검토 안 하셨지요? 관련자료 안 주셨고 신청내역서만 보고 지원이 나간 것 같습니다. 공통 열어주세요. 공통 2번 열어주세요. 인테리어 비용으로 이사 비용도 지원해줍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총괄적으로 본다면 물론 그렇게 딱딱 떨어져서 수학의 공식같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은영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중복 지원이 나간 걸 추후에 알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중복 지원이 됐다고 확인됐을 경우에는 회수를 해야 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공통을 보시면 보통 임대료 지원이 100만 원 선에서 나가지요? 임대료 지원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임차하고 나서요.

은영

김은영위원

예, 임차하고 나서 사업 게시일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사업 게시일부터 우리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거지요? 영업을 해야지 수익이 나오는 거니까요. 여기 상태에서 2호점이 지금 맨 위에 있습니다. 1호점이 12월 15일 날 오픈했습니다. 3호점도 12월 15일 날 오픈했습니다. 임대료 10월부터 나갔습니다. 3개월 치 잘못 나간 거 맞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어느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저기서요. 주신 자료에다가 제가 메모한 겁니다. 지금 맨 위에가 2호점이고 두 번째가 3호점입니다. 3호점이 12월 15일 날 오픈했습니다. 2호점도 12월 15일 날 오픈했는데 임대료 청구는 10월부터 들어왔습니다. 3개월 간 잘못 나간 거 맞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3개월 동안 잘못 나간 것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 저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위원님이 제출하신……

은영

김은영위원

12월 15일 날 오픈한 거 맞습니다. 이거 오픈날짜 제가 만들어놓은 것 아닙니다. 그리고 밑에 1호점 인테리어 비용 나간 것도 이분은 11월 12일 날 오픈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대상자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대상자가 맞다고 해도 이분은 11월 12일 날 개업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2월부터 월세가 나가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럼 2개월 치가 잘못나간 겁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4호점도 11월 30일에 잔금을 치르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12월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4호점은 1월 28일 날 지불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12월 28일 날 오픈했습니다. 12월 28일 날 개업했어요. 그러면 1월 28일부터 월세가 나가야 되는데 한 달 먼저 나갔습니다. 마지막 5호점은 렌트 프리해주기로 한 부분이 나갔습니다. 계약서에 보시면 한 달간 렌트해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한테 입금을 안 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청구했습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월세는 선불 개념이라……

은영

김은영위원

후불입니다. 쓰기도 전에 주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선불이라고 했으면 청구할 때 4월분으로 청구했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표시를 4월분으로 했어야 맞다고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진단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도 그 부분은 압니다. 만약에 선불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불로 했다고 하면 내가 4월분을 줬기 때문에 4월분이라고 청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아무튼 그것이 두 달 치가 나갔는지 한 달 치가 나갔는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때까지 총 6개월이 나가야 되는데 7개월 치가 나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시 진단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확인해보십시오. 그리고 2호점, 3호점 관련돼서 혹시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신 거 있으십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어떤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확인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제가 계속 중복 지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중복 지원이 아니라고 하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운영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전 중복이라고 한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계속 사업자도 따로니까 따로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한테 주신 자료 중에 혹시 검토해보셨어요? 저한테 반박할 만한, 여기는 분명히 따로라는 부분.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있는 상태를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운영비를 같이 쓴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은영

김은영위원

전기료가 한쪽에서만 나갑니다. 부가세 환급은 누가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다 사주고 부가세 주고 다 사줬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누가 받아야 되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나중에 정산의 문제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나중에 정산은 작년 1월입니다. 올 1월에 12월분의 정산을 했다고 하면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벌써 부가세가 326만 원 들어왔습니다, 2호점으로. 들어왔는데 벌써 지출됐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그대로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자료들을 찾아서 수정할 부분을 수정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건데요. 지금 보면 5호점에 노트북 구입비가 276만 3,000원입니다. 노트북 구입비가 276만 3,000원이에요. 이걸 저희가 사줘야 되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리스하고 구입하고의 차액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그때 검토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만약에 이게 지원이 안 되는 상태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지원대상이 아니어서 하게 되면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겁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리스하고 구입하고의 차액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래서 리스가 훨씬 싸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미 사 버린 걸.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검토해서 환수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피해를 본다기 보다도 청년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숙지를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오류에 대해서 정정하는 사항이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청년들이 지원이 안 나왔으면 과연 그렇게 비싼 걸 샀을까요? 처음에 올렸을 때 세부내역을 보고 이런 게 지원이 안된다거나 렌탈을 해야 된다고 얘기 했다면 그렇게 사지는 않았겠지요. 이거이거 산다고 다 올렸던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이건 카메라 구입비 등 이미 말씀드렸고 인정을 하셨지만 신축 건물에 공사비가 천장공사 200만 원, 바닥공사 200만 원 또 옆에 3호점 천장공사 200만 원, 바닥공사 200만 원 합이 800만 원입니다. 신축건물 화장실 공사를 견적서라고 왔는데 안보셨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신축건물이라고 해서 업종에 맞게 리모델링이라든가 구조물을 설치 안하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걸 보시면 합리적인 의심이 안드십니까? 새 건물의 화장실을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까? 지원이 나오니까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만약에 했다고 생각은 사실상 안 듭니다. 통장내역을 봤을 때도 그 비용으로 나갔다고는 보지 않고요. 또 하나 3호점에 의류 구입비가 있습니다. 상당한 금액으로 의류구입비가 나갔습니다. 실크스크린이라고 해서 옷을 사주는 겁니까? 우리가.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재료정도 그런 사항을 구입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재료를 구입해서 실크스크린이라든지 뭘해서 찍어서 팔았다고 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옷 우리가 사준 거잖아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기초적인 걸로 사는 겁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기초적인 거요? 몇 장이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수백장을 전체적으로 사 줬습니다. 실제적으로 사이트 사업계획서 보면 80%가 인터넷으로 판매한다고 돼 있습니다. 인터넷사이트 들어가 봤습니다. 보조금 통장하고 매출을 해서 옷 구입비용을 판매를 해서 받는 계좌가 다를 수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보조금 통장하고 사업 영위하는 통장하고는 틀릴 수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전화번호도 틀릴 수 있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어떤 전화번호를 말씀하십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사업자 전화번호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것까지 저희가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보조금 관리통장에 매출과 매입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있던데 그건 여기에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건 보조금 집행할 때 해당되는 사항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보조금 관리내역에서 실제적으로 자부담 부분까지 같이 관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던데 그건,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그사항은.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 계좌에 자부담 부분이 입금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당초에 리모델링비라든지 그런 걸 추진할 때 그때 당시에 선정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월세도 두달치 네달치 많게는 미리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불법적인 부분이 아니지요. 하지만 청년들 통장에 그 많은 금액이 들어갔을 때 그 돈을 관리 안 한 사이에 다 써버릴 경우에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은영

김은영위원

환수조치 하실 겁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끝까지 추적을 해야지요.

은영

김은영위원

그러면 이 절차나 이런 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년들을 채무자나 신용불량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업을 진행할 때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한다는 건 사업자체가 진행이 안되는 것이고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는 것이 같이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만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은영

김은영위원

그럼과장님은 절차상에 제가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문제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치유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신규사업을 집행하려다 보면 정말 힘든거 압니다, 새로운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다 그거에 대한 공감을 할 겁니다. 하지만 두 번째 사업이 첫 번째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나가는 거 아시지요? 왜냐하면 똑같은 사업을 할 경우 책을 찾아보기 먼저 앞에 어떻게 했는지 보고 나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보면 체크 안하다 보면 몇 년씩 계속 잘못 나가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중간에 관리는 안하시는 거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관리라는 측면보다는 현장이라든지 간헐적으로 담당자라든가 팀장이 나간 적은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만약에 사업을 할 때 지원자가 없으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한테도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는 자격이 안되는 사람이 지원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결산을 안 했기 때문에 결산한 후에 확실한 답이 나오겠지만 결산을 하고 나면 보조금 집행 전에 이미 발생된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처리하는 게 사실상 쉽지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상 이미 발생해 버렸지만 또 다른 두 번째 사업에 같은 상황이 계속 처해지면 안되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여기에 피해는 누가 볼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과장님 사실상 일하다가 바쁘다가 보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는 과장님한테 큰 피해가 된다고 생각 안하고요. 저는 실제적으로 관리를 안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년들이 다 되는 줄 알고 사업하다가 나중에 채무자로 남는 것 같아서 많이 걱정이 됩니다. 처음 하는 창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중간에 계속 지도 편달을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원만 해주고 방치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뭘 하신 건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가서 영업이 잘 되는지 대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영업이 잘 되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없으셨나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어렵다는 겁니다, 창업하기가. 공통된 사항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는 가서 애로사항이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부터 해서 보조금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추후에 채무자로 남지 않게끔 잘 집행되고 있는지 모를 수 있잖아요. 이런 건 이렇게 써야 되고 이 비용은 쓰면 안된다 이런 교육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서 음료수 한 잔 팔아주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요.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 좋자고 한 사업이 청년들을 멍들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한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지적을 받으면 사업을 그냥 안해버리신다거나 축소하거나 기피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러라고 질문한 거 아닌건 과장님도 아시지요?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에 똑같이 할 때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이건 세금도 세금이지만 또 다른 피해자가 만들어지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 추진할 때는 정확한 진단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방미숙 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숙

방미숙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 사실인 것 같아요.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를 하셨고 다 보셨지만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어떤 사업을 하려고 너무 빨리 하려고 했든지 어떤 목표를 두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되는 거지. 그리고 김은영 위원님이 질의를 한번 했고 그리고 며칠 지났어요. 자료를 요구했는데 그 자료가 제대로 안 가다 보니 행감이 끝나는 날 와서 질의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제가 9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면 미리 가셔서 김은영 위원님한테 자료 갖고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도 잘못할 수 있고 자료를 과장님이 파악 못할 수도 있어요. 내용들을 미리 가셔서 설명하셨으면 이렇게까지 안 했을 건데 지금도 과장님 답변이 다 수긍을 안 하는 것처럼 밖에 안 들려요. 우리 7일간 행정감사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총평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위원님들이 1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지적도 하고 제안도 하고 칭찬도 한 부분이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 행정감사를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지적을 받았는데도 수긍을 안 하면 행정감사를 뭐 하러 합니까? 위원님들이 정말로 제가 봐서는 준비도 많이 하셨고 핵심을 다 뽑아서 질의를 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이 내년 행정감사때 다 정리가 돼야 돼요.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내년에 다시 또 질의를 할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님께서 본보기로 여기 와 계시는 거야, 그런 부분들을 준비 안 하셨기 때문에. 정말로 잘 하신 분들도 많아요. 왜 고생을 안 하셨겠어요. 직원들이 현장가서 노력도 하시고 힘들게 하셨는데 위원님들은 현장 가서 파악하기 때문에 더 세부적으로 알아요. 내년에는 준비 더 잘 하시고 청년실업은 시에서 중요한 걸 하기 때문에 과장님과 팀장님들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서 결과치를 갖고 의회에 와서 다시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처리했는지.

희태

김희태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숙

방미숙의원

어쨌든 다시 와서 고생 하셨고요. 팀장님들도 여러 가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용

정병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행정감사를 받으시느라고 팀장님들도 고생하셨고요. 김은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들은 잘 체크하셔서 방미숙 의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결과치에 대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고 보조금 정산내역에 대해서 결과가 나오면 김은영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자료를 꼭 제출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평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48분 감사중지

18시08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호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하남 발전에 함께 해주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병용입니다. 먼저 지난 10일부터 오늘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임해 주신 부서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분들께 의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혹여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저희 위원들의 지적으로 인해서 기분 언짢은 부분들이 있으셨다면 그것은 의원 개인의 입장이 아닌 시의원으로서 하남시의 올바른 발전이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께도 사명감과 열정으로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8대 의회로서는 두 번째로 맞는 행정사무감사이기에 우리 의원 모두는 전보다 더 큰 부담과 책임감을 느끼면서 이번 감사에 임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대안제시와 그 개선노력이 시민이 좋아하는 빛나는 하남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시청 전 부서와 하남도시공사, 하남문화재단,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부서별 감사에서 다뤘기 때문에 생략하고 위원장으로서 느낀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당부사항과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미사지구와 위례지구 시민들은 지금도 기반시설이 미비하고 출근길 교통 혼잡, 대중교통 부족 등의 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원도심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슬럼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불균형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와 시의회가 반드시 해결할 과제입니다. 미사·위례·감일·원도심·농촌동 그리고 개발예정인 교산신도시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미사 위례 등 신도시는 LH에 적극적으로 요구하면서 원도심은 도시재생사업을 바탕으로 다양한 균형발전 방안들을 적극 찾아내고 조속히 추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교산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모든 절차를 주민들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둘째 전통시장 지역상권과 대규모 점포 간 실현가능한 상생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경기침체와 스타필드에 이은 코스트코 개장까지 겹치면서 우리시의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은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이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육성할 책무가 있는데 그동안 우리 모두가 너무 소홀했던 건 아닌지 반성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코스트코 입점 진행과 관련 규정에서 정해진 절차만 따르면 된다는 식의 소극적인 행정이 있었고 전통시장과 지역상인들 간에 충분한 소통 협의가 부족했던 점은 시에서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통시장 지역상권과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대규모 점포와의 실행가능한 상생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과 지역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셋째 미사 위례지구 기반시설 인수인계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LH로부터 미사 위례지구 기반시설을 인수인계 받아야할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봐도 부족하고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기반시설을 인수인계 받지 못하면 불필요하게 우리시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부서에서는 면밀한 점검을 통해 인수인계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LH가 우리시 개발을 통해 얻은 막대한 수익을 감안해 우리시에 필요한 추가 기반시설 사업비용을 LH가 부담하도록 적극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위탁기관과 보조금 지원 단체 등의 운영비 집행 실태,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전수조사 실시를 요청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의원들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하남시립여성합창단, 시청사 청소용역 등의 운영 전반에 대한 총체적 부실의혹을 제기하였습니다. 시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예산을 지원받는 민간단체 역시 공공기관 못지 않은 투명한 집행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제기된 의혹을 보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하남시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해 발견된 부정집행 등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행정적 조치를 필요할 경우 사법적 조치까지 반드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위탁기관과 보조금 지원단체 전체를 대상으로 시 차원의 총괄적 관리감독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직자 여러분들의 소신있는 행정을 당부드립니다. 최근 시민들로부터 시의 정책들이 수시로 바뀌고 우왕좌왕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떠한 정책이든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추진된다는 전제하에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민원이나 대외적인 압력 등으로 인해 이러한 정책의 일관성이 저해되면 시민들의 혼란과 행정에 대한 불신만 커지게 될 것입니다.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성장해 가면서 어떤 정책에 대해 집단 민원의 형식으로 요구사항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는 반영해 주어야 함이 마땅하지만 충분한 검토 후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결론이 나온다면 그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득해서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소신이 필요합니다. 시 행정이 정치적 논리에 의해 끌려다니는 형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시의원들이 먼저 앞장서서 불합리하고 정당하지 않은 요구는 하지 않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하남발전에 대한 목표 아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하는 이때 공직자 여러분 앞으로도 소신을 가지고 일관성있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호 시장님과 800여 공직자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시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통제하는 역할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러나 시 의회와 집행부는 시의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서로 보완하고 함께 발전해 가는 상생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8대 의회는 집행부와 한 단계 더 성숙하고 발전된 관계를 정립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단순히 질타하는 감사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장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의회 집행부가 시민이 행복한 빛나는 하남이라는 청사진을 함께 그려나가고 실현시키기 위해 더욱 소통하고 더 많이 협조해 나가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의원이 지적한 사항은 조속히 개선하고 제안한 사항은 적극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9일간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2차 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