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고성숙 의원 발언

제292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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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건종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조건종입니다. 의안번호 91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9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3조까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출자·출연 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서 10조까지 경영실적 평가·진단 및 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경영실적 평가·진단을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사항과 위원의 자격, 위원의 수, 위원장의 임기 등은 법 제6조와 시행령 제4조에서 명시하고 있고 위원의 해임 및 제척, 기피, 회피 등도 시행령 제5조와 6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에서 다시 중복하여 담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으로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SNS 활동지원단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소통을 강화화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SNS계정의 관리 및 게시물의 관리, SNS이용자들의 구정참여와 주민 간의 소통, 지역공동체행사의 운영, SNS 활동지원단 운영, SNS 활동지원단 지원 등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창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의안번호 제92호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1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14년 3월 24일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2014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표준 조례안을 근간으로 하고,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일부 조항을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반영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그동안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개별 법률과 조례로 규정되어 있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관리 및 감독, 평가 등을 일관성 있게 적용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었으나 본 조례의 제정으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의 투명성과 관리 감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조례 및 표준안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스마트폰 등 모바일의 대중화와 함께 주민의 의사소통 및 정보 이용방법이 페이스북 등 다양한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서로 소통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SNS를 개설하여 게시할 내용과 관리, 민원 처리방법 등을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주민참여 행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9조는 SNS 활동지원단의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홍보와 주민참여를 위하여 부산시에서는 중구 외 10개 자치단체 등 전국 100여 개 자치단체에서 운영 및 입법예고 중이며, 우리 구는 유튜브, 페이스북 등 7개 SNS를 운영 중에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련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실제 법률에 보면 심의위원 구성을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님 제외하고 3명 그다음에 구청장이 심의위원의 4분의 1 범위 내의 공무원 3명, 법령에서 총 15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법조, 언론, 노동, 경제, 학계 등 하면 5명 그래서 12명에서 한 15명 정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12명에서 15명을 생각한다고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법으로는 15명이 한계니까,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거기 제11조에 보면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의 위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이나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1번, 2번 다 좋고, 학사 학위 이상 전문인력을 보유한 법인 다 좋은데 거기 4번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앞서 이야기한 그 15명이 모여서 어떤 단체든지 간에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을 한다 그러면 위탁을 할 수 있다는 개념이거든요. 이 문구는 삭제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대개는 보면 우리 조례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선택권을 맨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게 각 조의 각 호의 제일 첫 번째를 원합니다. 그게 없을 경우에는 두 번째 그다음 세 번째 그것도 부득이 1, 2, 3번이 모두 갖추어지지 아니할 때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넒은 범위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조례 기술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라서 대개는 선택을 할 때 위탁을 한다면 14조의1항1호를 먼저 선택합니다. 1호가 없으면 2호를 하고 2호가 없으면 3호를 하고 부득이하게 1, 2, 3호를 다 갖추지 못한 경우에 4호를 하기 때문에 조례에 굳이 이런 걸 삭제를 해버려서 범위를 축소할 필요성까지 꼭 있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갑용위원

조례를 만들려고 하면 좀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조항이 들어가면 어떤 기관이든 다 할 수 있어요,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만 하면. 이 문구로서는 그렇습니다.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길 때는 문구로밖에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심의위원회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이게 너무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래 생각합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저희 집행부 의견은 살려주는 것이.

한갑용위원

다른 데 제가 이걸 봤거든요. 봤는데도 이렇게 포괄적 개념이 들어가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삭제를 하고 필요하다면 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3번 같이 지방공기업법 78조의4에 설립된 지방공기업 평가원이라든지 그 위에 있는 회계법인이라든지 좀 완화를 하더라도 여기에 관계되는, 할 수 있는 이런 법인이나 업체가 구체적으로 적시되고 포함되는 게 맞지 지금과 같이 심의위원회가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이거는 굉장히 넒은 의미의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조금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조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최진규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그냥 여기 조례에 작은 건데, 사소한 건데 보통 우리가 법률적으로 보면 12월 말일이면 말일 이러지 이게 왜 12월 31일까지 아니면 6월 30일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합니까? 보통 6월 말까지 이렇게 안 하고?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사람에 관련된 것이나 그다음에 결산이나 예산이나 이런 돈과 관련된 것은 명확하게 해두기 위해서 그렇게 정합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월 31일까지 하면 이게 일요일이 되면 효과가 없잖아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그거는 민법규정에 따라서 그다음 익일인 4월 1일.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매월 말일까지로 이렇게, 법적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한에 관한 거는 말일까지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31일까지 이렇게 안 하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선정이나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게 예산하고 우리가 연계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9조에 보면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요청하도록 해놓은 것도 우리가 예산회계법이나 이런 데 관련 규정을 보면 정해놨습니다. 몇 날, 몇 월 며칠까지 또 새로 연도가 개시되기 며칠 전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그렇게 의무사항으로 해놔야 그 시기에 맞게 운영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8조제2항 같은 경우도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안 맞아요, 그 논리대로 할 것 같으면?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제1항에 따라서 매년 12월 말까지, 계획서는 선정된 뒤에 한 달 이내에 그렇게 이제.

최진규위원장

이것도 말까지로 하지 말고 매년 12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또 일관성이 아니, 제가 조례를 보면 일관성이 지금 없거든요. 법제팀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목적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마지막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를 보통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하나로 딱 해놓으면 그러면 모든 조례에 대해서 똑같이 하면 되는데 이게 들쭉날쭉이에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제8조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로 수정하는 게 맞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법을 만들 때 어떤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데 용어 자체도 예를 들어서 하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할 것 같으면 그 조례에 있는 모든 것을 전부 다 풀어서 하여야 한다로 하든지 아니면 줄임말인 해야 한다 같으면 해야 한다로 일관성 있게 가야 되는데 이게 조례마다 보면 어떤 거는 이렇게 하고 어떤 거는 다르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법제팀이 용어를 딱 하나의 모델을 가지고 법제심사를 할 때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법제팀에 제가 충분히 위원장님 말씀을 전달해서 앞으로 기간 정할 때는 명확하게 조례 내에 구성되어 있는 날짜나 이런 게 서로 연관되어서 통일성이 있도록 그렇게 심사하도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리고 간단하게 11조1항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알기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르면 뭐뭐에 대하여 이렇게 하는데 구청장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위탁하는 거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뭐뭐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안 쓰잖아요, 지금.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구청장은 주어가 되고요.

최진규위원장

그렇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대하여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것에.

최진규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경영진단을 위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뭐에 대하여 이거를 지금 알법 정비기준에 따르면 주술목 관계를 명확하게 하라 해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영진단을 위탁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에 대하여 이거를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그렇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면 더 알기 쉽고 명확해질 수 있겠습니다, 목적어가 그다음 바로 나와서.

최진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아니, 질의를.

최진규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실장님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여기서 8조에 보면 SNS 활동지원단.

최진규위원장

잠시만요, 송 위원님. 이거는 다음에, 다음 안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8조제2항 중 12월 말까지를 12월 31일까지로, 제11조제1항 중 경영진단에 대하여를 경영진단을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문돌

최문돌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문돌 위원입니다. 제6조 보면, 6조2항입니까? 구청장은 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제공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법에 그런 관계는 없습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선거관리위원회에 저희들이 조례를 들고 가서 받았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이상 없다 그랬어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하면, 모두에게로 하면 괜찮은데, 일반 누구에게나 하면 괜찮은데 특정 누구에게로 하면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서 이거는 없는 걸로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나 그런 데서 행사를 하고 나면 구청장 상장만 주고 상패만 주지 일체 기념품은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거 선거법 때문에 그렇지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이것도 약간 문구에 따라서 그거나 이거나 똑같다고 맥락에 봤을 적에 위반의 소지가 구청장이 다른 이런 데 행사에서는 못 주는데 여기에 그러면 특정인이 아니고 누구나?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이거는 우리 SNS요원님한테만 주는 것 아닙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그렇죠.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그건 특정인이 정해져 있지 20명 내외 같으면 정해져 있지 누구나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운영하는 경우에 예산으로 정하는 거죠. 예산으로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나 하는 걸 참여자가 우리가 100명이 예상된다. 그러면 100개의 기념품이나 상품권을 준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다 나눠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게 그러니까 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는 거는 누구나가 된다. 특정의 지정인이 아니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그런데 거기에 누구를 지정을 해서 특정한 사람만 하게 되면 결국은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 이야기의 그런 취지의 뜻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지금 저희들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하는데 이거를 구정홍보에만 쓰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구정홍보도 하고, 구민과 구민끼리 서로 소통하고 그다음에 각 동에 자기네들 나름대로 SNS로 행사를 하는 경우에도 매체를 활용해서 할 수 있고.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혹시나 해서 제가 염러스러워서 물어보겠습니다. 기관을 홍보를 해야 되는데 혹시 사람을 홍보를 하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그거는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 이용하게 되면 당연히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혹시라도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있고 조례에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망에 했을 적에 그거 올리는 사람이 누구누구를 어떻게 잘하고 이렇게 한다고 띄웠을 적에 이게 일파만파로 퍼지고 했을 적에는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게 염려스러워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올라왔을 적에는 여기에 시건할 장치가 있습니까? 해놨습니까?

최진규위원장

4조에 있죠.

문돌

최문돌위원

물론 기관에 대해 홍보를 하고, 동과 우리 구청 간에, 주민 간에 소통을 위해서 하는 건 좋은데 우리가 지금 사회통념상 SNS를 해보면 개인의 비방도 하고, 나쁜 말도 하고, 좋은 말도 막 하고 있습니다, 그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 댓글이 달리고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적에는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그 염려스러운 부분이 제4조2항에 보면 제1호부터 9호까지 구체적으로 나열을 다 해놨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해놨는데 우리가 법이 있는데 그 법대로 지키는 건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놨는데도 올렸을 적에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렇게 해놨는지. 우리 조례안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규제가 있다는 거는 모르고 올라왔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요. 거기에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장치를? 눈에 띄면 즉시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접근을 차단한단 말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우리 사람이 아닌 순수한 우리 구정홍보라든가 주민소통을 하는 데 쓰였으면 좋겠는데 만에 하나 그렇게 안 되도록 즉각즉각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운영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고성숙 위원입니다. 이 SNS를 활동하는 범위가 구청을 홍보하는거죠, 구청에 일어나는 일?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성숙

고성숙위원

물론 거기 안에는 구청장의 활동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겠죠? 그런데 이게 SNS는 다 불특정, 우리 선거법에도 불특정 다수, 우리 부산진구민에게 다 공포되는 건데 이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쓴소리하는 사람은 퇴장시키고 하면 결국은 이거는 개인을 홍보하는 그런 장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순수한 우리가 지금 홍보활동하는 건 SNS 말고도 구청을 홍보하는 많은 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SNS 조례안을 만들어서 구청을 홍보하고 또 구청장을 홍보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구청장을, 우리가 그러잖아요. 보통 우리 정치적으로도 SNS를 많이 활용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구청은 우리 지역주민을 위한 홍보인데 굳이 이렇게 해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이거를 홍보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조금 많이 여기 하다 보면 댓글이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선거법에 이런 걸 할 수 있는 방법 물론 이렇게 다르게 차단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제시해놨는데 행여나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구청과 구청장은 구민을 위해서 정말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정책홍보를 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포퓰리즘이나 또 구청장의 개인의 홍보로 들어가면 그것도 또한 우리 세금으로 운영되는 이 SNS 이런 게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그 염려 부분을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을 읽어보시면 현재 단체장에 대한 선거법이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치적을 홍보할 수가 없습니다. 홍보하는 순간 바로 분기 1회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분기 1회를 초과하게 되면 경고를 먹고 그다음에 치명적으로 단체장이 다음 선거에 임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법이 엄격합니다. 엄격하게 적용이 되고 그런 사항을 상시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계속 관리하고 체크하고 그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구정홍보 또 구민 간에 이런 데 주안점을 둬서 지금 현재도 쓰고 있거든요, SNS를. 페이스북이나 다 이렇게 현재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조례로 정규적으로 모아서 정상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안 남고 만약에 주먹구구식으로 움직여진다면 그것이 좀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에 착안해서 운영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잘 알고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진규위원장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서 제8조에 보면 SNS 활동지원단을 20명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기준이 우리 각 동으로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겁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럼 지금 우리 구청에 홍보하는 부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각 동에서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없는 겁니까? 개별적으로 공무원들이.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이렇게 행정기관에서 하는 경우에 대부분이 회의자료나 그다음에 단체회의 이런 등속에 하고 안 그러면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거든요. 그런 수준에 머물고 있고 지금 현재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부산진구신문이라든지 이런 홍보매체를 발행합니다마는 이 SNS라는 것은 지금 현재 모바일서비스 아닙니까, 그죠? 여기에 보면 페이스북이라든지 카톡이라든지 여러 매체가 있다 아닙니까? 이걸 구정을 금방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제4조제2항에 나와 있는 제1호부터 9호까지 이러한 것을 했을 때 구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이렇게 조례에 담아놔가지고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당신의 게시물을 삭제합니다. 당신이 제4조2항 몇 호에 해당하므로 삭제하고 당신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이렇게 법으로 명시를 해서 그 사람한테 안내도 하고 건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야 그게 법리적으로 맞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는 일반 공무원들이 회의자료나 단체원들한테, 일방적인 통행이지요. 그렇게 해 주는 시대는 지금 현재는 조금 흘러간 시대의 산물이라 여겨지고,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금은 쌍방향으로, 원방향이 아니고 쌍방향으로 서로가 해야 소통이 되는 거지 한 쪽으로 전해지는 그거는 내가 듣기 싫어도 막을 수도 없고.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의도는 각 동에 20명 이걸 아마 기준으로 한 거 같은데 이거는 확정적으로 20명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의미의 규정이거든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내외를 해놨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내외로 해놨는데 어떤 동은 좀 활발하게 움직이면 2명이 될 수도 있고, 좀 SNS 이게 지역적으로 관심이 없거나 활동을 안 하는 그런 동에는 지원을 하지 않으면 그것도 인원이 없을 것 아닙니까, SNS 소통위원단이?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각 동별로 일단 기준을 20명으로 잡고 그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나가면 또 채용을 하고 더 늘어나는 경우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구청의 홍보라든지 우리 의원들이라든지 모든 이거는 쌍방향 소통이 사실 맞다고 봐요. 페이스북도 하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개인 대 개인, 대면 대 대면 이런 형태로 보통 소통을 하고 있고 인스타나 트위터 같은 경우는 불특정다수에 의해서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 그런 SNS 소통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위원들을 뽑을 때는 물론 전문가적인 이런 분들을 뽑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에 여기 예산에서 들어가는 데 보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염려가 된다기보다도 제9조에 보면 SNS 활동지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육, 연수, 취재 등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예산을 보통 어느 정도는 계상을 해보고 이런 문구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20명 내외로 잡으면 연간 들어가는 교육, 연수, 취재에 대한 수당 이건 어떻게 대충 잡을 수 있는가. 이게 예산에 대한 그게 전혀 없어서.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지금 우리 부산진구신문 원고료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거든요. 1편당 최대 3만 원을 넘지 않도록 해서 A등급인 경우에는 편당 2만 원, B등급은 1만 원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데 우리 여기서도 SNS 활동을 통해서 올라오는 게시물을 보고 좋은 게시물인 경우에 원고에 해당된다고 보고 그런 기준을 구체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마련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상한선은 최대 1편당 3만 원 이내로 그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SNS 소통이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앉아서 여기에 대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많이 올릴 수가 있다는거죠, 다수작으로. 각 동에서 일어난 일을 하루에 10건을 올릴 수도 있고 한 달에 1건도 올릴 수도 있고 그 홍보요원의 자질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지겠지마는 이게 예산에 대한 편차가 억수로 심할 거란 말입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나.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그걸 구체적 기준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마련해서 내년에 예산, 2020년 예산안에 편성해서 심의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그 점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나중에 불협화음도 안 생길 것 같아요. 인원 뽑을 때도 생각을 좀 해 주시고.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예,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숙

고성숙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활동지원단 20명 내외로 구성하신다 그랬는데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동별 1명을, 1명당 20명으로 해놓고 그다음에 거기에 참여가, 금방 우리 송만정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활동이 더 늘어나면 2명이, 3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폭을 일단 1개 동 1명을 기준으로 20명 내외로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성숙

고성숙위원

제가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는 우리 20개 동은 아니지만 부산진 갑에 다 다니면서 보면 정말 예산이 없어서 정말 TV 1대도 못 사는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저 산동네 가니까. 그리고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 어린아이들 꿈나무를 키우기 위해서 하는 지역아동센터에 급식 지원하는 도우미까지 다 예산을 줄여가면서 구청 살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SNS 활동지원단을 해서 이것도 다 우리 주민의 세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 활동할 수 있는 많은 매개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지원단을 또 선정해서 이렇게 선전하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각지대에 놓인 그런 주민을 위해서 1개라도 더 주민예산을 쓴다는 그게 구청이 홍보되고 구청장이 홍보되고 하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실정이 다니다 보면 정말 이것 좀 해달라고 구청에 가서 암만 이야기를 해도 이게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데 이렇게 조그만 예산이라도 이렇게 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포상 조례에 따라 이렇게 많은 우리가 지금 선심성 예산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너무 많이 집행되고 있지 않나 하는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구청장 이렇게 다니시면서 보면 진짜 예전의 구청장보다 지금 구청장님 하시는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다니시면서 많으신데 다른 저기로 구청을 홍보하고 구청장님이 홍보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봅니다. 어떨 때는 아, 이런 데 조금만 더 신경 써주면 구청, 구청장의 홍보가 될 텐데 안타깝다 하는 부분이 저는 사각지대에 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게 눈에 띄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걸 조금 더 생각하셔서 예산 집행에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장

예, 고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실장님 한갑용 위원입니다. 4조1항에 보면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

이게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저희 부서입니다.

한갑용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합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동하고의 어떤, 아까 20명이 동에서 선정되는 인원이라고 그러셨는데.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동에서 선정되는 인원이 아니고 동별 1명으로 기준을 저희들이 20명으로 했다는 것이지.

한갑용위원

그래 동별 1명이라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이 그 동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동별로 그냥 1명을 선출한다는 개념입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동별로 1명씩을 활동할 수 있는 인원을 설정을 해놓되 그게 기준을 1개 동 1명으로 해놨다는 것이지.

한갑용위원

그러니까 그 동에 1명이 그 동에 관련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업무를 볼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다릅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다르죠.

한갑용위원

다릅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동하고 네트워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네트워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 관련된 이런 것만 하는 건지 동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항들도 동별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서로 소통이 되게끔 하는 건지?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우리가 지금 말씀하시는 동의 공적인 그러니까 동 주민센터랑 연결시켜서 구와 동을 서로 홍보하고 연결시키는 이런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것은 우리가 문서라든지 공적으로 얼마든지 지시하고 또 협조하고 서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 말고 구민이나 우리 시민 누구나 자기가 갖고 있는 모바일로 서비스 받고 내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동은 특별하게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누군가 되는 사람만 지금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동에?

한갑용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동민들 간의 네트워크는 여기 포함 안 되는 거냐 물어보는 겁니다, 동민들 간에. 예를 들어서 부암1동 같으면 부암1동민 스스로 어떤 SNS상에서 소통하는 거는 여기 해당이 안 되는 건지?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안 되죠.

한갑용위원

안 되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거는 컨트롤타워가 기조실에서 컨트롤타워로 해서 전체적으로 한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 전체적으로 하는데 동별로, 우리가 동이 20개니까 20명으로 동별 1명씩으로 그렇게 20명 운영을 해보겠다 하는 그 이야기죠.

한갑용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일어나는 구정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쌍방 소통이라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모든 행사도 알려주고 동에도 큰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받아서 알려도 주고 그런 게 게시가 되고 그다음 소통도 하고 또 동으로도 연결시켜주고 그렇죠.

한갑용위원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경비를 미첨부를 했습니다, 그죠? 소요경비를?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우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5000만 원, 1억 미만인데 우리가 20개 동에서 한 동에 한 사람이면 20명입니다, 그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아까 우리 송만정 위원님도 약간 언급을 했는데 한 사람이 SNS는 하루에 10건 올릴 수도 있고 한 달에 1건 올릴 수도 있습니다, 대충 보면. 이거는 많이 올릴 수가 있거든요, SNS는. 만약에 한 달에 한 사람이 20건이라고 봤을 적에 20개 동이면 이 경비가 몇 억이 나옵니다. 그거 추계도 안 하고 여기 우리 집행부에서는 5000에서 1억 미만이기 때문에 경비 추계를 제출할 수 없다고 안 냈습니다, 그죠? 안 냈는데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 해서 이 범위 내에서 올리면 안 됩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그래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하루에 100개를 올렸다 그러면 3만 원 곱하기 100개를 주는 게 아니고 그 100개를 1개로 봅니다. 한 클래스로 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1건 올리면 1인이 30건이면 다른 것을 올렸을 적에.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항상 상한을 둡니다. 1인이 최대 올릴 수 있는 개수 그다음에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 이런 걸 안 정하면 요즘 SNS상에 직접 찍은, 물론 그걸 작품화 만들고 하는 데도.

문돌

최문돌위원

자, 그러면 실장님 그렇게 제한을 둘 것 같으면 굳이 SNS 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거는 이 전문가가 우리 동에 해야 될 게, 건의도 하고 해야 될 게 많이 있다 이겁니다. 해서 올리는데 한 달에 해서 10건 냈다고 걸리는 것 같으면 여기에 목숨 걸고 할 이유가 없잖아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여기에 목숨 걸고 하면 안 되고 자기가 자원봉사하는 거죠. 참여단이 자원봉사를 하는 거고 이걸 직업으로 삼아서는 안 되죠.

문돌

최문돌위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우리가 보상을 해 주게 되면 할 수 없다 하지만 요즘은 직업을 삼을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포상신고제 있죠? 파파라치 같은 거요? 그것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했지만 그걸 직업으로 해서 심지어는 그걸 양산하는 학원까지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 실장님이 이걸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단정 짓는 것은 좀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 위원은 느껴지고요. 만약에 좋은 원고로 해서 우리가 상한선이 3만 원인데 2만 원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하루에 예를 들어서 5건, 6건 올려서 한 달 올리면 그게 자기의 수입이 되는 것 같으면 여기에 목숨을 걸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아예,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한 사람이 한 달에 10건 미만으로 한다 그러면 우리가 좋은 정책이나 그런 걸 발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들 좋게 그렇게 내가 자원봉사하고 이래 한다 하지만 우리가 좋은 예가 있었잖아요. 우리 구에도 그래 해서 지금 아마 그게 돈이 없어서 포상금을 못 내주는 것도 있을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게 속칭 파파라치 해서 처음에 우리 정책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신고하고 자원봉사하고 자기 간단한 여비를 받는다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다 이겁니다. 이것도 건당 이렇게 보상을 주게 되면 앞으로 그렇게 생길 거라고 상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모든 걸 해야 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소요되는 경비도 예측을 해서 올려줘야 되는 겁니다. 올려야만 우리 위원들도 이 경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좀 제고를 해보겠다 이렇게 하는데 별 소득도 없는 걸 만들어놓고 경비가 없어서 한 5000만 원 정도를 한다 하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할 것 같으면 괜히 그 예산만 낭비한다 이겁니다. 이게 지금 추계로 봐서는 최대 1억이 넘어가지 않는다 이겁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최대 1000만 원을 넘어가기 힘듭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연간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연간.

문돌

최문돌위원

연간이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20명이 하는데?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왜 그러냐 하면 하루에 올릴 수 있는, 수많은 걸 올리더라도 보상을 해 주는 거는 1인 1회로 한정할 거고.

문돌

최문돌위원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같으면, 20명 같으면 그거 나누면 얼마 됩니까? 그러면 과연 그 사람들이 1년에 그걸 받고 자원봉사를 하고 그렇게 시간 내서 해 주겠습니까? 대가가 없는데?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아니, 자원봉사는 자기가 스스로 원해서 봉사활동을 하는 거고 그 봉사활동에 따라서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이지 그게 직업으로, 금방 파파라치나 이런 걸 보면 관련된 법률들을 전부 다 개정해서 지급 안 하는 쪽 법률이 많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죠. 지금은 안 하죠, 부작용이 많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됩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우리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서 1인이 1회에 올릴 수 있는 양을 얼마든지 올리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보상해 주는 기준과 그런 것은 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해서 내년도 예산안에 저희들이 이런 기준을 이래이래 지급하고자 한다 해서 예산안을 올리면 여기서 다시 심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돌

최문돌위원

아, 우리 실장님 말씀은 1년에 최대치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을 거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예상합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실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별도의 콘텐츠가 갖추어지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

이거 자체를 하기 위한 별도의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이렇게.

한갑용위원

그래 부산진구청 이름으로?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여기에 아까 전에 SNS 활동지원단 운영 해서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기자라고 보면 되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위치는 어디에 위치합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번 모임도 있을 수 있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그렇죠.

한갑용위원

그러면 어디에 위치해서.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동을 기준으로 해서 1개 동 1명 정도로 두되 부산진구 전역으로 커버를 한다고 보면 됩니다.

한갑용위원

본인이 그 동을 커버하는 게 아니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그 동도 커버가 될 수도 있고 사람이 다 다니는 거니까 부산진구의 발전이라든지 금방 우리 고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느 어느 무슨 곳을 방문해보니까 이렇게 부산진구의 절실한 이런 게 있다는 사례를 올리면 예를 들어서 동영상을 찍어서 올렸다고 봅시다. 그러면 그 유튜브를 시청한 우리 구민들이 아, 그런 데 내가 좀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또 후원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천 원의 사랑 그 후원계좌가 늘어나서 거기에 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도 있고.

한갑용위원

그러면 동별로 1명씩을 뽑되 이 사람의 활동영역은 부산진구 전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만약 이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서 무엇을 취재 아닌 취재를 해서 올릴 때 사전에 그 동의 사무장님이나 주민센터에 가서 상의를 해서 기사를 좀 다듬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거는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좀 불확실하고 좀 검증이 안 된 이런 것들이 무질서하게 올라올 수 있다는 이야기죠, 뭘 하더라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고발성인 경우가 많이 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가 되는데 건의가 아니고 고발이 되면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 동에 예를 들어서 동장님이라든지 행정사무를 보시는 분들하고 사전에 좀 조율을 해서 좋고 올바른 건의 같은 것들을 올려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운영단을 뽑아서.

한갑용위원

교육도 시켜야 될 거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교육을 시키고 또 전문적인 이런 이런 공적인 활동을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유의를 좀 어떻게 해달라는 사항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에서 추천되어서 동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 뽑혀서 올라오면 당연히 그 동을 반경으로 중심으로 활동을 하시되 구 전역도 다 좋으니까 이렇게 구 전체적으로 하되 그 동에 특정되어서 만약에 일어나게 되면 자기 주변 생활이다 보면 잘못하면 금방 우려하는 말씀대로 고발의 창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실상 동에 건의를 해버리면 말로 다 처리가 되는 걸 예를 들면 쓰레기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한정이 없지 않습니까? 동에서 처리하기도 힘든 거 이런 거는 직접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 그런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구가 조금 아름답고 보기 좋은 그리고 좀 더 서로 간에 의사가 전달되고 구민과 구민끼리 좀 더 인보하고 그다음에 서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다운 사람이 사는 그런 SNS 문화로 저희들이 교육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저는 이런 분들이 그 동의 홍보대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 동을 알리고 소개하고 미담 같은 것도 찾아서 올려주고 또 때에 따라서는 건의사항 같은 거면 또 건전한 건의사항을 올려주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활력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관리 감독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왕 기획조정실에서 시작하신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좀 효과의 극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송만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만정

송만정위원

간단한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홍보단을 지원하는 게 우리 진구청에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는 건 아니죠? 개인계정으로 이렇게 홍보단을 모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플랫폼이 있어서 그걸 이용하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자기 거를 이용하는데 우리 올라오는 계정은 우리 구의 계정이어야 하죠.

만정

송만정위원

아, 그쪽에다 그냥 개인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 자기만 해버리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쪽으로 와야만 그걸 알 수가 있으니까.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확산시키는 거는 개인이 개인계정으로 올리지 않으면 이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만약에, 우리 활동지원단이 공식적인 우리 조례에 있는 지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한 게시물을 마음대로 올려버리면 그러면 그게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금방 우려하셨던 부분이 제4조제2항에 1호부터 9호까지도 나와 있다시피 이 사람들의 의사가 곧 우리 구의 의사로 비쳐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관리하고 있는.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면 미리 올라오면 거기에 대한 검증이라든지 그걸 관리한 다음에 확산을 시킨다는 겁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한테 검증이 되고 확인이 되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자기 혼자 온 데 다 알려버리면.

만정

송만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홍보수단으로 어차피 나가는 건데 민원과 민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민원인에게 바로 실시간으로 SNS로 이렇게 서로 답변하는 쌍방향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도 SNS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개인적 계정으로 해서 올리면 트위터든 인스타그램이든 페이스북이든 다 올라갈 수가 있는데 우리 진구청에 있는 플랫폼을 한 번 통과해서 검열된 상태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뿌려진다는 거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활동지원단에 뽑혀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의 관리에 속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누구나 시민 이런 분들은.

만정

송만정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이거와 관계없이 쌍방향으로 소통을.

만정

송만정위원

이게 검증이 안 되니까 자꾸 위원님들이 오해를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점을 한번 짚어본 거고 그다음에 위원들을 뽑으면 팔로워가 있잖아요, SNS상. 팔로워가 개수가 사람들이 있어야 어느 정도 홍보효과가 있는 건데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올린다 하더라도 팔로워가 없는 상황에서는 그런 홍보효과가 전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서 조직구성할 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뽑을 때 자격요건이나 이런 걸 금방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그런 사항들을 전부 다 담아서 그렇게 뽑고 또 자격요건이 갖춰진 분들이, 숫자가 조례에 20명 내외 되어 있다는 것은 꼭 자격요건을 못 갖췄는데도 20명 꼭 채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1~2명이 하더라도 활동의 성과가 커지면 다음에는 더 많은 참여자가 늘어날 수 있고 그게 구에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위원님들께서도 보고 느끼고 그런다면 예산도 올려주시고 또 인원도 조례를 바꿔서 100명으로 늘리라든지 이렇게 더 늘릴 수도 있고, 20명 내외라는 것은 최소한 한 5명부터 30명, 한 50명까지가 한계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조례의 뜻이 이야기하는 게?

만정

송만정위원

저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이걸 보면 민원을 받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실시간으로 쌍방향 소통 나는 이게 더 좋은 강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구청을 홍보하는 것도 있고 구청장님 활동하는 모습도 물론 나오겠죠. 그런데 그것보다는 선출직 의원으로서 생각하면 주민과 관공서 여기에서 바로 일방 소통이 아니고 쌍방향 소통이 바로 바로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아주 좋은 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더 좋은 방안, 그런 홍보단을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만정

송만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송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실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제2조4호에 보면 SNS 활동지원단인데 그러면 이 사람들은 콘텐츠를 생산만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활동지원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SNS를 이용한 기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콘텐츠를 생산해서 게재해야 되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기획실로 일단 우리 쪽으로 넘겨줘야 됩니다, 자기가 활동한 것을.

최진규위원장

아니, 그러면 지금 우리 구의 SNS 계정을 통해서 글이라든지 동영상을 게시하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무조건 구에 제출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일반 구민이나 나머지 누구나 다 올릴 수 있는데 활동지원단으로 뽑힌 사람만 우리 구에 올려서 우리의 심사를 받고 인가를 득해서 올려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것은 구가 활동하는 거와 같거든요. 선거법이나 모든 걸 우리가 확인해야 되거든요.

최진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앞뒤가 안 맞는 게 있는데.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자, 이렇습니다. SNS 활동은 구민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SNS 활동지원단으로 뽑힌 20명 내외는 구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서 자기네들이 활동하는 사항을 구에 제출하게 되면 심사를 거쳐서 우리가 직접 올린다는 말입니다. 그게 선거법, 제4조제2항의 1호부터 9호까지를 확인해서 구의 공식입장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돈도 주고 활동성과 평가 이런 게 다 이뤄지죠. 지맘대로 올려버리면 홍보단은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일반 구민이거나 시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좀 구분해 줬으면 합니다.

최진규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SNS 활동지원단은 각종 콘텐츠를 자기가 만들어와서 구에 제출하는 사람 그러니까 기자.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구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다음에 제3조2항에 보면 SNS에 게시할 사항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게 재해라든지 재난 관련 정보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은 빠져있거든요. 저도 지금 제가 조례를 다 만들어놨었는데 사실은.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재난관리법에 따라서 재난문자는 각 재난부서에서 보내기 때문에 SNS를 활용하기에는 좀, 저희들이 그것까지 관리하고 직접 실시간으로 하기가 곤란합니다.

최진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제4조2항에 우리가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는 경우를 보면 지금 아홉 가지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이게 보면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사회적 약자 이런 데 대한 차별이라든지 혐오표현이 많이 나와요, 보통 보면. 그래서 그거를 하나, 다른 거는 보니까 제가 사전에 만들어놨던 조례하고 거의 같은데 여기에 지금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라든지 혐오를 표현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조금 하나를 첨가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공익을 해치는 경우 해서 이렇게 그냥 포괄적으로 거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만약에 그걸 꼭 한다면 7호에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에 다음에 8호를 신규로 해서 사회적 약자 괄호 열고.

최진규위원장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그런 등을 폄훼하거나, 그런 말씀이죠?

최진규위원장

차별 및 혐오표현.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는 경우 그다음에 8호를 9호로 하고, 9호는 10호로 이렇게 해서 그거는 가능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리고 잠시만요. 그다음에 제6조에 보면 1항2호에 가운뎃점 쓰는 것에 대해서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이 가운뎃점을 쓰려고 하면 3개를 지금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축제, 문화행사, 체육행사 이렇게 가운뎃점을 쓰는 경우에는 3개 나열할 때 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축제하고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니까 축제 다음에 쉼표를 찍고 축제, 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이렇게 나열하는 게 맞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복판에 있는 가운데 온점을 쉼표로 바꿔주시면.

최진규위원장

쉼표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 행사에 대해서 우리 구가 주최하는 행사만 할 겁니까? 아니면 구가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할 건지?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구가 후원하는 행사는 좀 힘듭니다. 구가 후원을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사정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민간의 모든 요구사항을 다 들어줄 수도 없고 또 우후죽순으로.

최진규위원장

아니, 제가 그래서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최하는 것만 할 건지 아니면 주최 또는 후원하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주최만 해야 됩니다.

최진규위원장

주최만 하실 거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리고 제6조1항4호에 보면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그러니까 구정이면 구청의 행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의 모든 정책인데 어떤 때는 행정 쓰고 어떤 때는 구정 쓰고 이렇게 용어 자체가 왔다 갔다 해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아, 구정은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정을 이야기하는 거고.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앞에 보면 그 밖에 자, 보세요.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아니면 지역주민의 구정참여를, 지금 전체적인 목적이 구정홍보, 구정참여잖아요. 그러면 그 용어를 그냥 구정참여로 하면 안 됩니까? 일관성 있게 딱 이렇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행정이나 구정이나 그런데 행정의, 우리 구가 자치단체로의 구의 역할도 있지만 국가나 광역단체의 하부기관으로서 위임하는 그런 행정도 하거든요. 행정의 영역이 굉장히 더 넒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렇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구 조례기 때문에 구정을 먼저 홍보하거나를 이야기한 거고 그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이 행정은 국가의 행정도 되고 광역자치단체의 행정도 되고 우리 구의 행정도 되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용어를 썼고 그렇습니다. 차이점은 그렇게 납니다.

최진규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9조에 보면 그래서 제9조1항에 보면 일정액의 활동비와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일정의 활동비라는, 원고료는 알겠습니다. 원고료는 아까 자기가 취재를 해와서 원고를 제출하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콘텐츠를 전부 다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래서 일정액의 활동비라는 개념이 좀 잘못하면.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계획을 내년부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면을 대표하는 예를 들어서 축제를 하나 만들어서 개최를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1일 활동비를 보통 자원봉사활동비가 1일 2만 원입니다, 차비 등 해서. 2만 원을 줄 테니까 여기에 와서 여러 가지 축제를 자기네들이 취재를 하고 어떤 개선방안이나 이런 게 있으면 콘텐츠를 제작해서 올려달라 이렇게 하면 거기에 따른 활동비를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일정액의 활동비가 들어가는 거죠.

최진규위원장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SNS 자체가,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SNS 활동지원단 자체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입니다. 생산해서 구청에 제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원고료는 그러면 콘텐츠를 제출하면.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제출하면 원고료를 지급하고.

최진규위원장

원고료를 주고 그다음에 이 활동비라는 개념이 막연하다는 말입니다.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어떤 행사장에 당신네들이 취재를 하라고 일비를 준 경우에.

최진규위원장

그렇죠. 그렇게 하면 이 활동비라는 거보다는 이거를 제가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를 하는 데 아니면 취재에 따른 필요경비하고, 그냥 활동비라 하면 막연하게 그냥 행사장에 와서 어떤 거를 하든지 꼭 취재를 안 하고 다른 활동을 해도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활동비라는 거 자체가 개념이 억수로 포괄적이라는 말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콘텐츠를 생산해서 구청에 제출하면 거기에 따른 원고료를 줍니다, 그죠?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

최진규위원장

그다음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서면에 어떤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와서 취재를 해서 콘텐츠를 좀 생산해달라. 그러면 취재를 하면 그러면 그 취재에 따르는 비용이지, 취재와 관련된 비용이지 그냥 막연하게 활동비 하면 그냥 도우미 예를 들어서 서포터즈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활동비를 주는 거잖아요. 서포터즈 개념하고, 제가 이거 볼 때는 SNS 활동지원단은 서포터즈 개념은 아니거든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예산의 절감을 위해서 우리 금액도 많다고 하니까 활동지원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활동비와 이 항목은 삭제하고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원고료 등이 더 있기 때문에 원고료뿐만 아니고 취재비용이.

최진규위원장

구체적으로 해서 취재를 하면 그러면 취재와 관련된 또는 취재에 필요한 경비와 원고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볼 때 활동비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일정액의 활동비와를 삭제를 하면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다음에 제9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SNS 활동지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겁니다. 그런데 교육 가는 거 맞습니다. 연수 가는 거 맞죠. 그런데 여기 취재가. 제가 만들어놓은 거는 견학이라 해놨어요.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는데 아니, 이 사람들은 취재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취재를 간다 말입니까? 그게 이상하잖아요.

건종

조건종기획조정실장

적절한 용어로 바꿔주셔도 되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그러니까 전문성 향상을 위한 거기 때문에 교육을 가든지 연수를 받든지 다른 데 가서 견학을 하는 등 이래서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거지 취재하는 사람이 취재한다 이게 잘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3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관계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중 제4조제2항 중 제8호 성소수자,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및 혐오표현을 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제8호에서 제9호를 각각 제9호에서 제10호로 하고, 제6조제1항제2호 축제 가운뎃점을 축제 쉼표로, 제9조제1항 중 일정액의 활동비와를 삭제하고, 제9조제2항 중 취재를 견학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4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설만호 행정자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행정자치국장

반갑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설만호입니다. 평소 주민 복지증진과 구민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86호 및 제90호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86호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직원들의 육아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직장보육시설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을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2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운영실적이 뛰어난 기존 수탁자에게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19년 10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3년이며, 위탁방법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2019년 보육사업안내지침의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선정관리권장표준안에 따라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으로 처리한 후 공개경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규정에 따르면 2회까지 재위탁할 수 있으며, 현재 수탁자 김지연은 2013년 10월 1일 자로 최초 선정되었으며, 2016년 10월 1일부터 제1회 재위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구 노령화에 따라 정년을 연장 또는 폐지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시 16개 구·군 중 열한 곳 이상이 통장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하거나 폐지하는 추세로 타 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10년째 동결된 통장수당과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저하된 통장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현장에 계신 동장, 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년 연장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현행 65세인 통장의 정년을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창석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의안번호 제90호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6호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부산진구청 어린이집의 1차 재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제2차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1차 재위탁 시에는 우리 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재위탁되었으며,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민간위탁 근거를 명시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를 재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내용으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한 결과 재위탁과 관련하여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90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적은 보수 등으로 상가밀집지역과 고지대의 신규 통장을 구하기 어렵고 타 구·군과 형평성을 고려하는 등 인구 노령화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정년을 상향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5조제2항에서 통장 정년을 65세에서 70세로 연장하고, 제6조제2항제1호에서 통장 위촉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노령인구증가 등 행정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통장의 정년과 위촉 시 연령을 상향 조정하여 통장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것으로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2011년 109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 업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어 관련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임상윤 행정지원과장님은 답변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문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돌

최문돌위원

최문돌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통 민간위탁 어린이집은 소관이 주민복지위원회에서 하지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직장어린이집이.

문돌

최문돌위원

직장이라고 우리 여기 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어린이집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요.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예산은 지금 주민복지위원회 여성가족과 거기에서 나가지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은.

문돌

최문돌위원

행정지원과에서 나갑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직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산진구청 직원들의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이거는 시에도 그렇고 금정구도 그렇고.

문돌

최문돌위원

다 행정지원과에서 나간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문돌

최문돌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심사위원이 6명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6명 이게 기준이 있습니까? 6명이, 몇 명 하라는 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현재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행정자치국장으로 위원장을 해서 관계 부서가 행정지원과장이고 여성가족과장이 어린이집을 관할하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직원 노조대표, 노조에서 1명을 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우리 직원 중에 학부모 1명 이렇게 해서 6명입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그런데 여섯 분이 심사를 해서 80점이 넘으면 재위탁이 된다 했는데 너무 인원이 작으니까 이 한 사람이 만약에 처음에 위탁을 받은 사람이 조금 잘못한 게 있어도 계속 수탁을 할 수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이 심사위원을 객관적으로 더 하기 위해서 일반이나 좀 더 늘려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6명은 어떻게 로비하기도 쉽습니다. 딱 이것만 가지고 하면 우리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복지회관 그런 것도 문제가 생기고 하니까 심사위원을 수를 좀 늘려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부산진구 어린이집이 2013년에 처음에 우리가 건물을 지어서 운영을 하면서 최초 3년 위탁을 했습니다. 그때 운영 규정을 만들었는데 운영 규정 안에 최초 위탁 3년하고 두 차례 재위탁할 수 있다 그래서 제1차 위탁이 2016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입니다. 60일 전에 또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재위탁까지는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고요. 그다음부터는 입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지금 이런 걸 하게 되면 말입니다. 재위탁할 적에는 전체 공고를 해서 기존 하는 사람 외에도 참여를 해서, 그 외에 더 나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들어오게 개방을 해 줘야지 한 사람은 또 그냥 재계약하고 재위탁을 해 주면.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이 사람이 처음에 할 때 운영 규정을 제7조에 의해서 서로 협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그래 처음에 할 적에 했는데 지금은 벌써 6년이나 했지 않습니까? 두 번 했으면 조례를 개정을 하든가 해서 그렇게 방향을 잡아야지 계속 한 사람만 가지고 평가해서 그것도 심사위원이 6명만 해서 하면 최초에 한 사람만 계속하게 됩니다. 조례 개정을 해서 그것도 우리가 3년하고 다시 재위탁을 할 적에는 정식공고를 내서 여러 다른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이번에 두 차례 규정에 의해서 두 차례만 재위탁하고 다음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규정이 두 차례만 위탁할 수 있다 이래서 규정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이번까지는 해야 된다 이거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상호 신뢰관계기 때문에.

문돌

최문돌위원

다음에 할 적에는 우리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른 사람도, 제3자도 참여할 수 있는 그거를 넓혀주세요.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돌

최문돌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진규위원장

예, 최문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갑용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한갑용위원

한갑용 위원입니다. 위탁 운영 조례에 보면 위탁기간을 최초에 3년으로 하고 두 차례에 걸쳐서 재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이번에 위탁이 되면 9년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거죠? 마지막이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한갑용위원

지금 이게 정원이 60명으로 되어 있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한갑용위원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59명입니다.

한갑용위원

그러면 최초의 위탁부터 지금까지 인원의 증감의 변동은 있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최초에는 8명 되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20명이 했고 그다음에 34명 하고, 2015년부터 60명 하다 직원들이 또 전출을 가고 이러기 때문에 변화가 있는데 작년에도 60명, 올해는 59명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혹시 대기인원이 있고 이러지는 않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대기인원은 크게는 없는데요, 직원들 전출입이 있다 보면 변동은 조금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계속적으로 올해도 60명 내외에서 운영된다 이 말이죠?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갑용위원

혹시 2018년도에 교직원의 이직률 같은 게 통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현재는 교직원의 이직률은 없고요. 이게 어린이집이 2018년도에는 우리 교사들이 있거든요. 보육교사가 있고 그다음에 누리과정 영어반 보조교사가 있는데 보육교사는 요새는 월급이 안 그렇습니다만 특히 누리과정 보조교사 이런 분들은 이직률이 좀 있었습니다.

한갑용위원

아무래도 어린애들이기 때문에 낯가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이직률이 있고 이러면 안 되니까 이런 부분은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전에 최문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꼭 행정지원과에서 이거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행정지원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냥 어린이집 같으면 국·공립어린이집 같으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데 이거는 직장어린이집이다 보니까.

한갑용위원

이거 한 번 잘 검토를 해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쪽에서 같이 이렇게, 어차피 국가 보조금이 나오고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쪽에서 관리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재무회계에 관련된 사항은 지금 여기에는 에듀파인을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까?

상윤

임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갑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진규위원장

한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 가지고 계시는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진구청 어린이집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범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범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