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광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주민복지국장 박영진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방광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주민복지국 세출예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예산현액은 3465억 100만 원으로 그중 3336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68억 77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59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1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의 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3억 3200만 원이며 긴급복지지원, 사회복지시설 운영, 보훈단체 지원 등을 위하여 148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억 74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5페이지 자활기금 총 지출액은 25억 2000만 원으로 자활지원사업비에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4억 40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부터 278페이지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84억 원이며 저소득 주민 생계 지원 자활사업 등을 위하여 572억 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억 9500만 원입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대한 사항입니다. 51페이지 세입예산현액은 9억 58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9억 6500만 원이며 277페이지부터 278페이지의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9억 5800만 원 중 9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81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542억 7900만 원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안정 사업으로 1520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경로당 신축 공사 공기 부족 등으로 15억 71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6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 30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사업에 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6억 25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 305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27억 5800만 원으로 여성복지 증진, 보육지원 및 아동복지 등을 위하여 701억 4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으로 17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8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20억 5500만 원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등에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0억 35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31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47억 1200만 원 중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및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하여 243억 5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취약계층 재래식 화장실 개선사업에 4600만 원을 이월하여 3억 7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343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관광위생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억 800만 원으로 부산진구 관광 활성화와 위생접객문화 정착 등을 위하여 6억 92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500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하수관리특별회계입니다. 52페이지 세입예산현액은 16억 7200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억 100만 원이며 351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16억 7200만 원 중 지하수 보전관리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으로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불용액은 1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5페이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3억 3800만 원으로 식품위생향상 사업비 등으로 4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2억 9000만 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부터 36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1억 5900만 원으로 일자리 지원사업,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하여 62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공기 부족 등으로 34억 8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부터 387페이지 환경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75억 2300만 원으로 환경개선 및 수질관리, 동천살리기, 산불방지 등을 위하여 71억 7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불용액은 3억 4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소관 부서 심사 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조봉래입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2018년도 결산 구 총괄 현황입니다. 우리 구 전체 2018년 예산현액은 5948억 2200만 원으로 100.37%인 5970억 5200만 원을 수납하여 22억 30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96.25%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는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이 주로 증가되었습니다. 주민복지국 세입예산은 구 전체 예산현액 5948억 2200만 원 대비 3016억 6700만 원으로 50.71%를 차지하며 수납은 5970억 5200만 원 대비 3020억 4400만 원으로 50.58%입니다. 주민복지국 세입예산현액 3016억 6700만 원 대비 실제 수납액은 100.12%인 3020억 400만 원입니다. 우리 구 전체 지출액은 5104억 15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5948억 2200만 원 대비 집행률이 85.81%이며 예산현액 대비 다음 연도 이월액은 7.9%인 470억 4000만 원, 불용액은 6.28%인 373억 6700만 원입니다. 주민복지국 지출액은 3334억 9800만 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3463억 1300만 원 대비 96.3%를 집행하였습니다. 3페이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서별 세입결산입니다. 주민복지국의 보조금을 포함한 세입예산현액 3016억 6700만 원 대비 100.12%인 3020억 44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부서별로 보면 희망복지과, 기초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는 국·시비 보조금 세입이 예산현액의 99% 이상을 차지하므로 예산현액 대비 100% 이상으로 세입을 징수하였고 청소행정과는 세입예산현액 76억 1357만 9000원 대비 92.63%를 차지하는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 등 수수료 수입 징수액이 세입 목표의 100.83%를 달성하여 예산현액 대비 100.73%를 징수하였으며, 관광위생과는 세입예산현액 2억 2090만 8000원 대비 83.37%를 차지하는 국·시비 보조금을 차질 없이 확보하여 예산현액의 100.45%를 징수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세입예산현액 72억 750만 8000원 대비 98.31%인 70억 8573만 6000원을 차지하는 국·시비 보조금을 확보하여 예산현액의 100.19%를 징수하였으며, 환경녹지과는 세입예산현액 31억 2300만 2000원의 88.67%인 27억 6921만 7000원을 차지하는 국·시비 보조금의 93.11%를 확보하여 예산현액 대비 97.50%를 징수하였습니다. 주민복지국 전체 세입 징수율은 징수결정액 3041억 1200만 원 대비 3020억 4400만 원을 수납하여 99.32%이며 미수납액은 18억 36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징수율은 각각 99.60%와 75.52%이며 특히 의료급여특별회계의 징수율은 53.55%로써 징수율 제고가 요구됩니다. 불납결손액은 2억 3300만 원이며 일반회계 9300만 원, 특별회계 1억 4000만 원입니다. 결손 처분 중이라도 재산취득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재부과 등 체납액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6페이지 주민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부서별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와 사항별설명서의 결산액 불일치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일부 직제가 폐지되고 신설됨에 따라 결산서는 기존 예산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고 사항별설명서는 현재 직제를 기준으로 작성한 관계로 결산액 소계가 일부 불일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희망복지과와 기초생활보장과, 일자리경제과 예산서와 사항별설명서가 일부 불일치하지만 사업명 및 사업내용, 예산현액 지출액 등은 변동 없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주민복지국의 보조금을 포함한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3436억 83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은 96.75%인 3325억 20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인 68억 7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0.99%인 33억 9100만 원, 집행잔액은 0.26%인 8억 960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최근 3년간 세출 결산 현황 비교표를 보시면 특별회계를 포함 집행률은 낮고 이월액 비율, 불용액 비율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행정 수행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연도 내 집행을 못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시킨 사업비는 총 10건에 68억 76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2.0%이며 명시이월 9건과 사고이월 1건입니다. 명시이월 주요 내용은 경로당 건립,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공립어린이집 확충,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등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것이며 사고이월 1건은 경로당 건립 공사기간 부족 등의 사유입니다. 이월사업은 계획된 기간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8년도 불용액은 42억 8700만 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3%이며 국·시비 반납금 집행잔액이 집액잔액 전체의 79.1%인 33억 9100만 원이며 나머지 집행잔액은 지출잔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발생은 예산의 절감에서 발생하는 경우 외에는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저해하며, 국·시비 보조금은 지방재정에 큰 도움이 되므로 어렵게 확보한 국·시비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므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변경으로 발생하는 잔액은 다른 필요한 사업 예산에 편성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추경 시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10페이지 주민복지국 예산 전용은 5건으로써 기초생활보장과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를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충당하는 등 결산서 240페이지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우리 구 재무회계 규칙 제28조에 근거한 것입니다. 예비비는 결산서 245페이지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8년도 7월에 사업이 확정된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로 562만 2000원이 지출된 바 있습니다. 11페이지 2018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6억 3000만 원으로 지출액은 9억 7800만 원, 집행률은 37.19%이며 보조금 반납금은 0.26%인 700만 원, 집행잔액은 62.55%인 16억 4500만 원입니다. 특히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세입예산 16억 7200만 원의 90.19%인 15억 8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고 지방재정법 제43조에는 특별회계의 경우 예비비를 계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세출예산 16억 7200만 원의 95.40%를 예비비로 편성 지출은 7400만 원 내외로 집행률이 4.43%로 매우 저조합니다. 이월된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후 세출예산 대부분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관행을 벗어나 일반 예비비 한도 편성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세출예산 편성 시 꼭 필요한 만큼의 예비비만 편성하도록 하고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볼 때 사업목적을 위한 재원확보에 실효성이 없다면 사업의 성격상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특별회계 존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12페이지 기금입니다. 주민복지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4개 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2600만 원으로 당해 연도 조성액 4억 1700만 원, 사용액 1억 5300만 원으로 그 차액인 잔액 2억 6400만 원이 증액된 당해 연도 말 금액은 53억 9000만 원입니다. 기금별 지출 내역을 보면 기금의 용도 외 지출은 없으나 지출액 중 사업비 지출액이 2.76%이고 예치금 지출액이 97.24%로써 지난해 지출액 2.9% 등 사업비 집행률이 3% 미만으로 사업 확대 등 기금운용계획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 상단에 푸드마켓 행복반찬 배달사업 운영비 보셨습니까? 사항별설명서 256페이지.

예.

지금 푸드마켓 행복반찬 배달사업을 하는데 지금 사업이 몇 군데, 어느 계층을 하고 있죠?

양정동과 범천동 지역에 작년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예산 편성을 안 하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데 양정에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 78년도 신축되는 노후건물이어서 그 안에 천장이라든지 녹이 많이 슬어있고 해서 그래서 보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그 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해 달라고 시에 공문으로 요청을 해서 보수비로 700만 원 정도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몇 군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양정동과 범천동에 몇 군데 배달사업을 했습니까?

40세대.

주로 차상위계층하고 장애인 쪽입니까?

예, 수급자와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면 최초 몇 년도부터 배달사업이 진행되었죠?

2012년 6월 달부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올해는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공사 관계 때문에 사업을 안 하는 겁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안에 시설이 노후하여서 식중독이나 식품안전 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리고 배달봉사를 초록봉사단에서 했습니다. 그게 2017년도 하반기부터 인력이 없어서 그때하고 2018년도 하고 작년에 사업할 때 조금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에 사업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사업을 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다면 공사를 굳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단 시설이 노후하여서 지금 여기 2층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조금 위험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보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볼 때 이때까지 2012년도부터 해서 2018년도까지 쭉 사업을 해 왔는데 올해 공사로 인해서 중단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할지 안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이분들은 반찬은 지금 어떻게 공급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계속 40세대 하다가 안 하면?

작년에 사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가 파악한 부분은 없고요 아마 동주민센터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지 싶습니다.

주민센터에서 관리합니까?

복지관에.

주민센터에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게 반찬사업인데.

예, 복지관이나 주민센터 쪽에서 아마.

복지관이나?

예, 지금 현재로는 어디서 지원을 해 주는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할 때 주 몇 회 반찬을 제공을 했습니까?

매주 금요일 주 1회, 월 4회 운영을 했었습니다.

월 4회?

예.

몇 찬을 했죠? 한 번 배달할 때 반찬 가짓수가 몇 가지입니까?

반찬은 한 서너 가지 정도로 했었습니다.

서너 가지요?

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조금 예산도 부족하고 이래서 2찬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작년에.

예, 2찬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밑에 조미김 하고 그렇게 해서 3찬이 되는 겁니까?

3찬. 예, 김까지 해서 3찬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3찬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걸 하다가 안 하면 이분들이 최초 할 때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주일에 뭐 한 두 번씩 하다가 줄어들고 또 반찬도 줄어들고 이러는데 이거는 조금 과장님께서 부서 담당자하고 신경을 좀 써서 장애인도 있고 이래 하니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다음 공사해야 될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있으면 자료를 좀 저한테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왕 질의한 김에 한 번 더 물을게요. 사항별설명서 255페이지 보면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조금, 지금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255페이지 밑에, 사항별설명서 255페이지.

예, 찾았습니다.

지금 복지관에 공기청정기가 다 구비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소요를 필요한 개수만큼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고 해서 꼭 필요한 데 그러니까 어린이시설이라든지 노약자 거주 공간, 주민들이 상시 다니는 데, 거주하는 데에 대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예, 구입한 게 총 지금 몇 대죠?

지금 저희들이 40.

45대.

예, 45대.

공기청정기 구입은 어떤 경로로 구입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이걸 구입할 때는 조달 제품을 저희들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달 제품요?

예.

지금 45대를 다 조달 제품으로 구입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100만 원 이상 대형만 조달로.

100만 원 이상만 조달로 하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일반 구매하시네요?

예,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렇구나. 혹시 공기청정기 내용연수가 몇 년 정도 되죠?

내용연수는 저희들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됩니까?

예.

A/S 기간은요? 그거도 확인해봐야 됩니까?

예, A/S 기간도.

A/S 기간 확인을 해보고요? 지금 45대를 2018년도에 구입했는데 혹시 삼성전자나 LG에서 보면 자기들이 연도에 따라서 이걸 영문으로 표기를 하거든요. 그거 혹시 아십니까?

연도에 따라서요?

예, 제가 좀 불러드릴까요? 2015년도에는 J를 씁니다. 2016년도 K, 2017년도 M, 2018년도 N, 2019년도 R로 표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작년에 구입한 게 지금 우리 일반으로 구입했을 때는 다 N제품으로 다 표기가 되어 있어요, 45평 빼고. 다 N제품으로 구입을 잘하셨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100만 원 이상이 되는 조달 물건에 45평 같은 경우에는 7대가 J물건입니다. J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의 물건입니다. 작년에 구입해서, 작년에 구입을 하는데 2015년도 제품을 사게 되면 이게 아까 내용연수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연수가 10년이라 하더라도 지금 벌써 4년, 5년이 묵은 걸로 구입을 하셨고 그다음에 모터라든지 제품 A/S 기간이 2018년도 거는 N제품은 10년입니다. J제품은 1년이에요. 이 예산이 7대인데 이거는 조금 구매를 하실 때 좀 신중을 기해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 되면 지금 15년도 제품을 구입해서 A/S도 못 받고 지금 이런 사항이 되니까 지금 N제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년을 주기를 봤을 때 앞으로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이 N 같은 경우에는 이걸 희망복지과에서 구입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담당부서하고 구입을 하실 때 한 번 더 조금 신중을 기해서 이런 거는 조금 1대도 아니고 7대인데 앞으로 또 노인복지는 다른 데도 구입을 또 해야 될 곳이 많은데 좀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예.

우리 결산서 페이지 256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예.

예, 거기 보면 쪽방상담소 운영지원 부분하고 노숙인 진료소라든지 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일괄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구에 쪽방상담소가 위치하고 있는 데는 전포동에 있는 시설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현재 우리가 거기서 쪽방상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쪽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서 관리하고 있는 거는 지금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9개 구에 있는 쪽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금 점검하고 있는 쪽방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쪽방의 위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우리 구는 주로 밀집하고 있는 데가 전포동, 부전동, 범천동, 부암동, 가야동, 개금동 이쪽에 지금 밀집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시설들을 점검은 하십니까, 쪽방에 이렇게 나가보신다든지?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이제 쪽방상담소나 이 쪽방을 가서 둘러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여기 운영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보고 싶은데요. 지금 2017년도 하고 2018년도 하고 쪽방에 들어갔던 그런 운영비가 지금 쓰고 나서 남은 게 2017년도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반환이 됐고요. 2018년도 올해 결산할 때는 반환금이 한 2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물론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에 일방적으로 그 시에서 투하하는 정도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까?

예, 저희들이 집행금액하고 향후 저희들 수요금액을 시에 보고를 하면 시에서 전액 시비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내려주고, 작년에 이 부분 좀 많이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쪽방상담소 직원들 시간외수당을 시간외를 최대한 자제하고자 해서 아마 그 부분이 남은 것 같습니다. 쪽방상담소 소장님이 전체 직원들과 같이 그러한 데 동참을 해서 그 부분이 좀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운영비에서 지금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렇게 밤 근무를 좀 줄이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예.

남은 보조금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2019년도 예산을 잡을 때도 그런 부분이 같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운영비는 거의 그대로 또 3억 정도 이상 편성이 됐고 또 추경에도 또다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꼭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겁니까?

예, 시에서 공문으로 내시를 해서 내려주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하더라도 시에서 각 구별로 배분을 하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 노숙인 관련해서도 제가 다시 또 여쭤보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노숙인 의료비나 약제비, 무료진료소, 응급잠자리 운영 지원하고요. 지원센터 복지지원 해서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2017년도에도 한 5000만 원 정도 반환이 됐고요. 올해 지금 반환되는 금액도 3350만 원 정도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연말에 제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연말에 어떤 그런 결과를 보고 시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정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 결과서를 작성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1년간의 어떤 그런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해서 그 결과들을 보고할 자료들을 다 정리를 하신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 실적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 실적을 가지고 집행금액이나 소요금액을 저희들이 다 연말이나 아니면 연초에 그걸 시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도 시비가 이래 남은 거를 알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초에 내려주고 그리고 추경에 또 어떠한 부분을 저희들한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쪽방상담소하고 노숙인 관련해서 1년 동안 상담소에서 쭉 이용 실태자들에 대한 현황들을 보고를 받고는 있겠죠?

예.

예, 거기에 근거해서 예산이 어떻게 나가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시에서 시 보조금이나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저희가 집행하는데 우리가 노숙인들을 관리하고 쪽방을 관리하고 하는데 전혀 어떤 예산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면 좋긴 하겠는데 해마다 이런 어떤 불용액들이 많이 남는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쓸 때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우리 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현실적으로 지금 기존에 했던 정도의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참조해서 예산 배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보고서를 좀 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항상 일반적으로 다음 해 되면 앞에 전년도에 비례해서 한 10% 내지 5% 이렇게 증액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해서 받는다면 계속적으로 이 예산 자체를 가지고 어떻게 좀 더 다른 곳에 써야 될까 하는 의문이 고민이 될 것 같거든요. 사업보고서를 연말에 작성하시는 게 이제 꼭 필요할 것 같고 어제 제가 담당 우리 주무관님한테 여쭤 보니까 결과보고서 형태는 서류형식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수치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작성하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어떤 그 예산에 대한 의견 이런 부분들도 결과보고서에 좀 같이 정리를 하셔서 시에 올려 보내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예산들이 좀 정말 꼭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집행실적을 제출할 때 금액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올 연말은 또 저희가 2019년도 추진실적이라든지 전반적인 어떤 의견이라든지 예산과 관련된 의견 같은 것들도 그러면 정리를 하실 예정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제가 올해 연말에 그 사업보고서, 결과물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제가 받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다 끝나가지고, 258페이지 위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시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어서요. 1회 추경에 약 6억 원 정도 하고 2회 추경에 1250만 원 정도를 했어요, 그죠?

예.

그런데 보조금 반환을 한 1억 4000만 원 정도 또 했네요, 그죠?

예.

이게 그런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없지 싶은데 왜 이렇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월별 집행실적하고 한 달에 참전유공자는 참전유공자 중에 65세 이상 되고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대해서 월 8만 원씩 지급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 월 8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 저희들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는 1793명이 예산 편성이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예.

그런데 지급을 한 거는 1673명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달로 나눈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에 대한.

금액이라는 거다, 그죠?

예, 금액인데 불용인데요. 이게 지금 이 참전명예수당은 전부 6.25 참전자, 지금 그러면 한 85세 이상이 되고, 월남전은 한 75세 이상이 되어서 매년 고령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100명 정도가 사망하는데 거기에 따른 불용이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매월 집행을, 수당을 주고 나면 집행금액과 그리고 다음 달 집행해야 될 금액을 시에 보고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시에서는 그러한 걸 다 하면서도 작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하고 1회 추경에 또 추가로 내려주고, 2회 추경에도 또 추가로 배정되고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그거 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러한 시비 불용사례가 불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에 이 부분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사업은 불용액의 보조금 반납이나 이런 게 예측을 우리가 시에서 내려주면 집행을 하다 보면 남고 이런 거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이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약 120명 정도 이렇게 갭이 발생해서 1억 40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지금 뭐가 그 금액으로는 안 맞지만 이렇게 남은 거를 반환을 했어요, 그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1회 추경과 2회 추경의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2회 추경을 과장님 언제 합니까?

저희 구는 11월 달에.

예?

11월 달에 하고 자료 제출은 또 그전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경이 7월, 11월 이렇게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죠, 우리가?

예.

거기에 이 내용이 반영이 안 되어서 시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해서 또 반환을 한다는 거는 서로 시와, 방금 과장님의 설명에 의해서 선뜻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방금처럼 6.25 참전용사 85세 이상과 월남전 75세 이상은 어찌 보면 수치로는 계산하기가 정확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죠?

예.

그에 대해서 몇 명 사망하시고, 몇 명 전출하시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금액 대비 얼마 차이가 안 나거든요. 이거는 시에서나, 구에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시에서 그냥 이런 우리 구의 의견을, 상황을 자료를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매달 집행실적과 다음 달 소요예산을 줌으로 해서 시에서는 그 금액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1793명이라는 거는 잘 예측이 되잖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불용 반환이 한 1억 4000만 원 정도 생긴다는 거는 이 부분은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른 부분은 사업이 진행되다가 그런 부분도 있다고 치고, 시에서 과다하게 또 지급한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금액인데 이렇게 나왔다는 거는 시와 구가 그에 대한 자료가 교류가 안 된다는 걸로밖에 생각이 안 드는데요.

올해부터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확하게 해서 시하고 협조해서 그 부분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2회 추경까지는 이런 식으로 안 올라와야 된다고 봅니다. 뭐 1회 추경이야 또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2회까지 또 이렇게 올라갔다가 불용이 생긴다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에 정말 안 맞다고 보고요.

전액 시비기 때문에.

맞습니다.

시에서 배분을 하면 저희들은.

그러니까 그 입장을 충분히 알면서도 우리 구의 데이터를 가지고 시에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나만 더 좀 확인을 그 밑에 25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사회보장적 수혜금 자활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259페이지 맨 하단에.

예.

예,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하는 자활근로사업은 재활용선별장 외 4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진구 지역자활센터에서 운영하는 자활사업장이 11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1년 동안 집행을 하고 지금 불용금액이 지금 1억 4600이 전체.

예, 맞습니다.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도 국·시·구비가 국비가 90%, 시비 7%, 구비 3%로 됩니다. 이 1억 4600 불용이 발생한 이유가 당초에 2018년도 예산 편성될 때 2017년도에 어떠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시에 요청을 하면 시에서 그 사업 계획을 보고 예산안 배정을 해 줍니다.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내려주는데 그리고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매달 집행액하고 다음 달 소요액하고 같이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저희들이 요구도 안 했는데 1억 9200 편성됐고, 2회는 8400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됐는데, 저희들이 작년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산내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장에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자활사업을 하는 인원은 늘어났습니다. 인원은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사업비가 2017년도에 비해 가지고 2018년도에 전체 사업비가 3억 정도, 4억 정도, 3억 이상이 늘어났고 하는데 그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활사업하는데 거기에 못 따라 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2차에 미리 간파를 하고 또 감액을 하시고 보니까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웠던 거, 구에서 사업 계획을 세웠던 자체에서 실행이 또 많이 잘 안 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세운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행은 다 됩니다. 되는데, 사업비가 늘어나니까 매년 사업비가 지금 내년도 사업비도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13억 정도가 지금 올해 사업비 그러니까 2018년도 작년에 비해서 올해 사업비 13억 정도 늘어났는데 이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어떠한 예산이 시에서는 저희들이 소요금액을 시에 보고를 하고 다 하는데도 그게 반영이 안 되어서 국·시비가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불용이 됐는데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좀 못해서 그러한 부분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시비가 이렇게 내려와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많이 좀 집행을 해야 되고 이런 불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런 예산은 정말 우리 구로 내려와서 반환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많은 부분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경제도 어렵고 모든 부분들이 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이런 거를 또 많이 찾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용어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252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주요 집행내역에 보면 일시적 생계곤란가구라고 있는데 이 일시적 생계곤란가구는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252페이지에도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위기가구 생계의료비인데 위기가구라 하면 선정 기준이 따로 있으신지요?

예, 251페이지에 있는 일시적 생계곤란가구.

예.

생활안전지원비입니다.

지원비라 되어 있네요.

이거는 저희 구에 부산진구 희망복지 안정망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근거해서 법정 복지제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가구원 수 이래서 100만 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기초 1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을 해 주는?

예, 지원을 해 주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이니까 그거는 한 50가구 정도 됩니까?

가구 수는, 예, 그렇습니다. 50가구입니다.

일시적인 선정 기준을 하는 게 조례에 있다, 그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위기가구라 하는 선정 기준은 있습니까? 거기 251페이지에.

예, 이 사업은 긴급 복지지원법에 의해서 위기사유 발생으로 그러니까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절차는 지원 요청을 하면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은 지원 결정 지급을 하고 사후에 심사를 해서 그러한 지급이 잘 되었는지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저소득생활보호대상하고 그거는 크게 관계가 없이 이게 별도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나오는 해당되는 가구에만 지원을 합니다, 그죠? 그렇게 됩니까?

예, 전체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 중복도 됩니까, 그러면?

중복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안 되고, 하여튼 용어에서 다른 저소득층이나 다 있는데 또 위기가구, 일시적 생계곤란가구 이래서 용어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저.

과장님 그 아까 이거 뭡니까? 오류자료 정정이 252페이지, 취약계층 전수조사 단기인력 4명 여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왼쪽에 지출액이 1690.

1696만 5540원 돼야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그래 되어 있는데요?

2395만 원.

집행액에?

예, 그렇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단에 여기에, 이거하고 이거하고 오류가 되었다는 겁니까? 지출액은 되어 있는데 주요 집행잔액 금액하고 이거하고 안 맞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현옥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페이지 269쪽에 제가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 보면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지금 좀 궁금했던 것이 간주예산이라는 게 지금 우리 기초생활보장과에서는 굉장히 예산이 많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이 과에서 간주예산이 이렇게 지금 삭감으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

이게 작년 결산서에서도 보면 간주예산 부분이 많이 집중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해가 잘 안 가서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피시 국·시비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나가는데 국·시비에 의존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 편성을 2회 추경까지, 저희들이 연말까지 대비해서 편성을 해 놓지만 실제 그것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 단위에서 조금 결산추경까지 하면서도 소요가 또 편성 이후에 수급자 변동사항이 좀 생기고 해서 시·군·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걸 조정해 주다 보면 모자라는 구도 있고, 남는 구도 있다 보니까 간주예산으로 추경까지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주는 그런 측면으로 간주예산이 많이 잡혔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이게 2017년도 결산서를 봤을 때는 국고 보조금 반납이 21억이 되었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납이 2억 3000 정도 되었거든요. 물론 올해는 지금 국고 보조금 반납이 7억 1000만 원, 시·도 보조금 반납이 2억 3000 정도로 많이 변동이 왔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간주예산 처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크게 그 부분은 12월 달 되었을 때 급여 성격이 수급자에 맞추어서 지급되다 보니까 수급자 변동사항이 많아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인원을 아니면 필요한 비용을 정확하게 산출하는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시·군·구별로 조금 차이 나는 것을 광역시 단체에서 조정해 주는 게 간주예산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각 자치구별마다 이렇게 예상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지요. 갑자기 긴급생계자 책정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급여라는 것이 저희들 월정액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소득 인정액까지 하다 보니까, 차등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2회 추경까지 하면서 거의 비슷하게는 맞추어 놓지만 전체 예산에서 한 10%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고 조금 모자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시에서 조정을 해 주는 측면이 강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69쪽에 자녀교통비 수급자하고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있잖아요? 이때 지금 대상자들이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누어져서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예.

이때 교통비 금액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금액 차이는 안 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게 전액 시비 사업으로써 지급 기준은 부산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거기 저소득층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산시에서 지침으로 지급세대를 정하면서 구분을 조금 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자 가정, 일반 자활 가정 이래서 지원되는 금액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급하는 형태는 어떤 식으로 됩니까?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까?

분기별 7만 6000원씩 계좌입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또 저희가 작년 연말에 예산 할 때 수급자 중에서 차상위 지원 대상자가 지금 276만 원이 없어졌거든요.

올해 예산에서요?

예.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급되는 금액이 같았는데 전에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수급자하고 차상위를 구분했던 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이제는 의미가 없어서 올해는 합한 겁니다. 예산과목을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좀 차이가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결산서 28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대한노인회 부산진구지회 사업비 지원해서 1620만 원 있잖아요?

예.

지금 여기 사업비 지원하는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거는 옛날에 사회단체 보조금이고요. 지금은 지방 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주로 산업시찰을 간다든지, 산업시찰요. 그다음에 해로부부 회원례, 올해는 부산여자대학교에서 개최했는데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임원 교육비, 중앙에 가서 하는 거요. 그다음에 정기총회 그래 가지고 총 이제 162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여기 사업비만 지금 나갔었고요.

예.

작년에 신설된 게 지금 인건비가 지원되고 있잖아요?

사무국 말씀이지요?

예, 사무국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지금 이 항목은 굳이 아니더라도 경로당 운영비 있죠?

예.

경로당 운영비가 어떤 시스템으로 지금 지급이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지금 현재 체크카드가 있습니다, 각 경로당별로요.

예.

지금 현재 263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체크카드 그 계좌로 입금이 되어서 매월 그렇게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각 경로당으로 바로 들어가는 겁니까?

예, 구청에서 그렇게.

예, 그렇다면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가 일정 금액이 들어가잖아요, 체크카드로 해서.

예.

그럼 여기에서 지금 각 경로당에서 우리가 이제 실무를 맡아서 하시는 뭐 회장님이나 주무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한 2만 원 정도가 회비로 이렇게 또다시 대한노인회 지금 여기로 보낸다는 겁니까?

예, 뭐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 하다가 이제 이게 사무국에 인건비가 좀 부족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그래 한 것 같고요. 지금은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도 여기에는 구비는 안 나왔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인데 구비는 안 나오고 시에서 연합회로 이제 돈을 지급해서 연합회에서 지회로 그렇게 월 50만 원, 1년에 600만 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작년에 1회 추경 때부터 이제 이게 시하고 구하고 매칭사업이 되어서 구비가 1200만 원 그다음에 시비가 1400만 원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각 경로당에서 운영비가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지금 이번에도 계속 그러면 최근에도 그 2만 원 정도의 어떤 그런 회비를 여기에 보내고 있습니까?

예,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노인회 부산진구 지회에도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옛날부터 그렇게 해온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지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사업비가 조금 부족하다라든지 운영하는 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우리가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이걸 감안해서 실제로 운영비를 조금 더 좀 넉넉하게 인상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저는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각 경로당에 지금 지급되는 한 17만 원 정도, 16만 원에서 17만 원 정도의 비용을.

18만 원.

예, 여기서 2만 원 정도씩 별도로 이렇게 또 각출한다는 것은 실제로 각 경로당에는 좀 운영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이게 1년 쌓이면 한 20~30만 원 되는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도 좀 한번 고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예,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뭐 타 구 이제 기장군이나 그다음에 또 강서구 이런 데는 이제 그 사무국에 부사무국이 있어서 별도로 인건비가 9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뭐 263개소면 기장군 다음으로 제일 경로당이 많습니다. 아까 그 2만 원이 이제 어차피 경로당 회원의 회비라고 옛날에 보고 그래 한 것 같은데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별도로 타 구에 여러 조사를 해서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는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가 이왕 말이 나온 김에 285쪽하고 286쪽에 경로당 난방비, 냉방비 이 부분 있잖아요?

예.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 여기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도 여러 가지 조사를 했으리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운영비 목적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목적으로 나간 것들이 목적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으로 집행이 많이 된 거를 지금 알고 계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운영비가 좀 부족하다 보니 이 냉·난방비를 일부 좀 운영비로 돌려서 썼던 경로당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실질적으로 이 냉·난방비를 좀 어떻게 앞으로 좀 하실 계획인지 그런 부분 좀 가지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도 이제 지금 3월 달부터 그걸 지금 현재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시에서는 운영비라든지 냉·난방비 이렇게 구분 안 하고 총괄적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되고 있는 거로 그리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거는 없습니다. 일단 그 문제점을 지금 저희들도 알고 있고, 시에서도 알고 있고요, 주변에서 많이 알고 계시는데 아마 그런 쪽으로 개선되리라고 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제가 또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281쪽에 뒤쪽에 보면 282페이지 위의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실버영화관, 실버아카데미 운영비 그다음 노인주간행사 해서 지금 예산이 1340만 원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예.

이게 지금 어디에 지원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거는 주관하는 기관이 노인복지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아니요, 노인복지관이요.

노인복지관요?

그 실버영화관하고 실버아카데미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그게 노인복지관에 지금 위탁해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지금 2015년, 16년도에는 84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나갔고요. 지금 17년부터 이제 1340만 원 이 정도 지금 한 조금 더 많이 늘은 거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에 어떤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 저희들도 실버 어떤 영화관이라든지 아카데미 이런 데 실제 운영하는 데 현장에 가본 적도 있고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실버영화관하고 실버아카데미는 840만 원 그대로고요.

아, 그대로입니까?

예, 그다음에 그 10월 달에 노인주간행사 때 실버노래자랑 그다음에 당구, 바둑, 장기대회에 500만 원이 분리되어서 그게 아마 1300만 원 정도 지금 된 겁니다.

그러면 작년에도 그 비용은 그래도 일단 늘었던 거죠? 똑같은 겁니까?

작년에도 500만 원하고 840만 원 그다음에, 18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요. 그다음에 18년도도 500만 원하고 840만 원 똑같습니다.

그러면 2015년, 16년도에는 지금 이거 다 노인주간행사하고 실버영화관 이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840만 원이었던 거 아닌가요?

예, 그래 분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용 대상자들의 어떤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하셨나요?

예, 가끔씩 백화점 거기에 영화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도 한번 알선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복지관에만 그다음에 또 경로당에만 있는 거보다도 그런 데 밖에 나가서 영화도 보고 하는 게 굉장히, 옛날 영화입니다. 주로 조사를 해서 좋아하는 그런 영화를 하는데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예, 어르신들이 뭐 문화적인 혜택도 좀 누리고 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삶에 있어서 활력을 넣는 계기가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좀 부족한 예산이 있다면 어떤 예산을 조금 집행을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한다든지, 어떤 현장에 대한 소리를 좀 많이 듣는 것도 좀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예.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83쪽에 아래쪽에 보면 여기 이제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배달 사업이 있죠?

예.

지금 이 부분도 2015년, 16년도 하고 18년도까지 지금 거의 예산이 한 1억 4000 정도 선에서 지금 집행이 되었거든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나요?

예, 이거 지금 현재 거동불편 저소득 식사 배달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가 다섯 기관이 있습니다. 부산진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종합지원 사회복지관이라든지 당감, 주로 종합복지관에서 식사 배달하고 밑반찬 배달을 별도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반찬도시락 배달 사업을 하는 곳을 가보면 지금 도시락 형태 있잖아요? 도시락이나 도시락 통, 도시락 반찬통 이러한 부분들이 낡아서 제대로 잘 닫히지 않는다든지, 깨어져있다든지 이러한 형태들이 굉장히 좀 사실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그릇이라든지, 도시락을 좀 바꿔서 할 수 있는 예산들도 집행이 같이 좀 고려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좋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이 예산이 좀 대폭 늘었어요, 우리 올해 2019년도에는.

예, 그거는 공약사업이 되어서 어떤 사랑의 식사배달을 185개 정도 185명을 증가해서 구비를 대폭 늘렸습니다.

예,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좋은 취지로 불편하신 어르신들이라든지 어떤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그릇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용기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은 뭐 식사 배달 2500원, 단가가요. 그다음에 밑반찬 배달이 3000원 되어 있는데 용기라든지 그런 거는 별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좋은 말씀인데 일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챙겨봐주십시오.

복지관에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우택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예, 사항별설명서 28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예.

복지관에 공기청정기 지금 구매를 우리가 자산물품 취득하셨다 아닙니까?

예.

작년에 보니까 23대를 구매를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조달 3대, 수의계약 20대인데 조달하고 수의계약하고 왜 이렇게 구매를 하시죠?

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상 조달구매를 하려고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막상 구매를 할 시기가 되어서 그다음에 조달구매 가격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에 어떤 쉽게 말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는 가격하고 비교를 했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어떤 평수가 큰 45평형 3대는 조달청으로 구매를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니까 조달구매나 현장구매나 가격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수의계약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달구매한 게 그 45평 대형 그게 우리가 조달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격비교해서 저렴하기 때문에 조달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제품이 믿을만해서 조달구매를 하는 겁니까?

예, 조달청에 있는 물품은요.

예.

중소기업 구매 우선 그런 걸 해서 중소기업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제품을 중소기업체들이 가입해서 그래 되어 있는데 일단은 물건도 괜찮을 뿐더러요 그다음에 또 가격도 있는데, 사실상 제가 과거에 어떤 그런 업무를 담당해 보니까 이게 또 조달청에 있는 물품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중소기업 우선 구매 원칙에 의해서 많이 또 중소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실제로 또 보면 가격이 수의계약하고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비슷합니까?

특히 조달청은 수수료가, 또 조달수수료가 영점 얼마로 붙습니다. 붙고 물론 부가세도 같이 되어 있는 상태지만 또 수의계약도 금액이 또 적은 거는 좀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조달청에는 다양한 어떤 그런 규격이 평형수가 없고 그다음에 수의계약하면 좀 다양한 게 있어서 좀 편리한 부분도 있고요 직접 가서 사니까, 그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에 내용연수를 몇 년으로 알고 계십니까?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9년?

예.

그러면 혹시 공기청정기가 A/S 기간이 있는데 A/S 기간은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일단 모터하고.

A/S 기간은 일단은 1년으로 알고 있고요.

1년.

예.

모터는?

모터는 한 10년 정도.

10년 되죠?

예, 그 정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 과장님, 혹시 2015년도에는 우리가 전부 다 삼성제품이, 다 보니까 삼성제품을 다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예.

2015년도에는 삼성에서 이런 영문으로 표기를 합니다, 몇 년도라는 걸. 그럼 혹시 영어로 뭔지 아세요?

잘 모르지요? 혹시 조달한 거 설치 세부내역 가지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요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J가, 관계 공무원도 같이 좀 메모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J가, 2015년도 생산한 게 J입니다, 삼성에서요. 2016년은 K고, 2017년도 M이고 2018년도 N, 2019년도 R. 이 설치 세부내역에 보면요 노인복지관에 보면 5층 강당에 보면 삼성AX90J가 되어 있습니다. J가 2015년도 겁니다.

2015년도요.

예, 15년도. 그럼 이래 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 A/S는 벌써 우리가 구입하자마자 1년 A/S는 끝이 났습니다. 그지요?

예.

그럼 모터가 9년, 내구연수가 9년인데 지금 이래 되면 2015년 같으면 지금 한 4년, 5년이 또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다른 거는 다 구매를 잘하셨더라고요. N으로 해서 2018년도에 다 구매를 했던데 대형은 전부 다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조달에 들어가서 좋은 게 있고 조금 나쁜 게 있고 중소기업으로 한다는데 이거는 삼성에서 대기업에서 하는 거고 이 정도를 알아보시고 할 거 같으면 우리가 굳이 조달청 물건을 살 이유가 있겠습니까?

일단은 복지관에서, 그 당시에 복지관에서 조달구매로 거기에 있는 제품을 어느 정도 이야기해서 그리.

그런데 복지관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다 이래 집행부도 이거를 몇 년 지난 거를 구입을 하는데 그쪽 분들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사달라고만 하시는 거지. 이래 되면 우리 예산이 우리 혈세가 너무 낭비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다음에 또 공기청정기가 지금 우리 경로당에 앞으로 들어갈 게 많죠?

그거 이제 설치가 다 됐습니다.

다 됐습니까?

예, 저번 주에 다 됐습니다.

아, 저번 주에 다 됐습니까?

예, 385대 다 됐습니다.

그럼 그거도 제가 설치 다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현황 세부내역을 조금 자료를 좀 갖다 주시고.

예, 그거는 입찰한 거 알고 계시지요? 입찰로 다 했습니다.

입찰로 했습니까?

예, 입찰로 했습니다.

입찰로 하시든, 앞으로 수의계약을 하시든, 입찰을 하시든, 나라장터에서 하시든 조금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정확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조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부산진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과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