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필한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개의에 앞서 회의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직제 순에 따른 부서별 심사에 있어 안전지원과 소관 심사는 금일 오후에 실시되는 2019 재난대응 안전부산훈련 참여 관계로 내일 제2차 회의 시 심사하도록 하고, 건축과 소관 심사는 내일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참석 차 사전협의로 오늘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1차 창조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 제출) 가. 창조도시국 소관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국장 김필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창조도시국 부서장님들 중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두 분이 계신데 홍승의 주차관리과장님은 오늘 개인 연가 중이고, 이재국 건축과장은 오늘 11시에 지역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서별 결산 심사에는 참석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창조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창조도시국 세출 결산 총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예산은 960억 8773만 8060원으로 542억 5964만 1800원을 집행하고, 335억 3067만 470원을 201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8억 9697만 9920원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주요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3페이지부터 401페이지까지의 창조도시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19억 5778만 1420원으로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추진, 당감 행복한마을 만들기 사업,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 관리 등에 87억 6917만 850원을 집행하고, 장기계속사업 부암동 철길마을 메디컬빌리지 조성사업 등에 26억 3799만 653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 1462만 8620원입니다. 다음은 405페이지부터 410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1억 3863만 6000원으로 도로 및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아름다운 광고문화 조성 등에 31억 266만 93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596만 6640원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사업,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용역 등에 1억 2101만 5060원을 집행하고, 2억 3207만 807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안전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9억 1358만 7000원 중 재해재난 예방 및 대응력 강화, 지역민방위 역량강화화 등에 45억 9249만 140원을 집행하고,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절대공기 부족으로 11억 3839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6198만 1670원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부터 430페이지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재해예방공사 등에 총 6154만 3800원을 지출하였으며, 34억 9518만 920원을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53페이지 세입 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55억 3588만 4080원이며, 세입 결산 실제 수납액은 155억 1733만 580원입니다. 다음은 433페이지부터 439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4억 9576만 4000원 중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에 18억 3343만 7430원을 집행하였고, 중앙대로 폭 확장사업이 타 기관과의 심의일정 조정으로 미뤄지는 등의 사유로 16억 1993만 382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738만 3380원입니다. 다음은 443페이지에서 449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20억 4012만 80원 중에서 주차공간 확충, 주거지전용주차장 설치 등에 77억 3143만 4200원을 집행하고, 가야유원지 주차장 조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3억 47만 168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억 9565만 3480원입니다. 다음은 453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15억 1302만 2000원 중에서 범천2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에 13억 4713만 9900원을 집행하였고, 도시정비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의 공모사업비 교부로 연도 내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1억 1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603만 7690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54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30억 8215만 7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0억 8950만 3580원입니다. 다음은 459페이지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30억 8215만 70원 중에서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등에 7706만 180원을 집행하고, 국유지 보상절차 지연 등으로 30억 508만 9890원을 이월,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부터 476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487억 408만 4290원 중 도로 개설사업 추진 등에 232억 3330만 8950원을 집행하였으며, 주민 보상절차 이행 및 공사시행 절대공기 부족 등의 이유로 도로 개설사업비 등 241억 7866만 7210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2억 8778만 2370원입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입니다. 먼저 55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0억 9072만 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1억 182만 250원입니다. 다음은 47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0억 9072만 원 중 29억 7309만 9700원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로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1억 1762만 300원입니다. 다음은 483페이지부터 487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1억 5187만 2700원 중에서 부동산관리 업무 추진, 지적재조사사업 등에 5억 9983만 1090원을 집행하고,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 등 5억 3211만 6340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92만 5270원입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창조도시국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앞서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희용 창조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국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서 업무 추진상 미흡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도편달해 주시고, 아울러 창조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적으로 업무에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도시 전문위원 신순흥입니다. 창조도시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기금 결산에 관한 총괄현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5페이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구 전체 예산현액은 5948억 22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100.4%인 5970억 5200만 원을 수납하여 22억 3000만 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96.2%입니다. 지출액은 5104억 1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5.8%입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국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8년 창조도시국의 일반회계 세입액은 121억 600만 원이며, 예산현액 112억 4800만 원 대비 107.6%로서 8억 5800만 원 초과 징수하였으며, 일반회계 지출액은 416억 7800만 원으로 예산현액 723억 5500만 원 대비 집행률이 57.6%이고, 이월액은 39.5%인 286억 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9%인 20억 72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 48건에 286억 500만 원으로 예산현액의 39.5%이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이 창조도시과 골목길 노후환경 개선사업 등 34건에 227억 21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은 건설과 부산시민공원 주변 지중화사업 등 14건에 58억 8400만 원입니다. 이월사업의 주된 원인은 추가경정예산 반영에 따른 공기 부족 및 협의 지연 등 여러 요인이 있으나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정확한 분석과 계획을 통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예산에 누수가 없는 효율적이고 건전한 예산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9%인 20억 7200만 원으로 그중 예산 지출잔액이 17억 52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이 3억 200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전액이 불용처리된 사업과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일부 사업은 예산 편성 시 면밀한 예산 수요 예측과 검토가 부족한 것으로 여겨지며, 과거 수년간의 결산 결과를 꼼꼼히 들여다보지 않고 직전 연도의 예산에만 의존하여 편성한 결과로 보이므로 향후에는 반복적인 예산 불용사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산 편성 후 불가피하게 미집행사유가 예측될 때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삭감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은 창조도시과 마을지기사무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부족으로 3개 통계목에서 265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3개 특별회계의 세입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인 237억 900만 원이며, 세출액은 126억 1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53.2%입니다. 특별회계의 이월액은 49억 26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61억 6800만 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중앙대로 차로 폭 확장공사 등 5건에 42억 34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가야유원지 주차장 조성사업 등 3건으로 6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10페이지 기금입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2개 기금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은 37억 2700만 원으로 2017년도 말 조성액 31억 200만 원에서 6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운용내역을 보면 기금의 용도 목적에 벗어난 지출은 없으나 재난관리기금의 경우 비융자성 사업비 지출액이 적고, 예치금이 매년 과다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향후 기금운용계획 수립 시 면밀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기금사업을 적극 발굴함으로써 적정한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두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94페이지에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 보조금 반납이 좀 있었습니다, 2억 2000 정도. 보조금 반납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보조금 반납사유는 그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산복도로르네상스사업으로 가야1동, 가야2동, 개금1동, 개금2동 해서 10개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남은 입찰, 계약낙찰 차액으로 남은 금액이 보조금으로 반납된 사항입니다.

대체적으로 입찰.

예, 계약하고 남은.

남은 잔액이 대체적으로 여기 2억 2000에 들어가는 겁니까?

예, 전체가 그렇습니다.

397페이지 보겠습니다. 하단부에 보시면 서민주거밀집지역 생활디자인 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사업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진남로356번길 일원에 공가 1동을 철거하고 그리고 포장 한 150㎡ 하고, 아스팔트 덧씌우기 140㎡ 해서 이거는 작년도 서민주거밀집지역 생활디자인 개선사업 공모에, 시 건축정책과에서 하는 공모에 선정돼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거죠?

예, 공모사업으로 가져온.

사업은 다 완료됐고요?

예, 완료됐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밑에 보시면 골목길 노후환경 개선사업에 보면 동평중학교 진입로 및 해운아파트 석축 노후환경 개선으로 예산을 좀 사용했는데, 이 해운아파트 석축 이런 것은 혹시 사유지 아닙니까?

해운아파트에 옹벽인데 이게 도로변에 조금 오래되고 하니까 검게 흉물스러워서 저희들이 차폐목 나무를 식재해서 미관을 개선한 사항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가 사유지로 보이는데 사유지에 예산 사용해도 관계없습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옹벽이 있으면 옹벽 앞에다가.

아, 앞쪽으로?

그 옹벽 지저분하니까.

도로 쪽으로?

차폐목 나무를 조금 이렇게.

그러면 보도 쪽으로 화단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심었다 이 말입니까?

예, 옹벽 앞으로 해서 차폐목으로 식재를 좀 했습니다.

석축 노후환경 개선 해서 석축에다 한 줄 알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시면 전포2동 안심골목길 조성사업 있죠? 예산이 80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어떻게 가져온 겁니까?

이 예산은 원래 이것도 작년도 하반기에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가져온 예산인데 총 예산은 1억 6000입니다. 여기에 8000만 원은 먼저 국비가 배정이 돼서 올해 1차 추경 때 저희들이 시비 4000하고 구비 4000하고 매칭 50 대 50이거든요. 그래서 8000을 확보해서 1억 6000 가지고 올해 전포교회 맞은편에 기존에 주거지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2층으로 필로티 형태로 8면을 증설하고 그리고 마을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해서 자율방범이라든가 범죄예방 뭐 이런 쪽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용품이나 홍보물 구입하는 쪽으로도 한 500만 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주민 역량강화교육 해서 주민대학 운영해서 이런 쪽으로 역량강화를 위해서 한 5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그리고 주거지주차 이거는 거기 사업을 미리 하려고 했는데 국유지가 약간 포함이 돼 있고 주거지.

아니, 일단 예산을 어떻게 가져왔느냐만 먼저 여쭤본 거고.

예산은 저희들이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게 공모사업으로 다 가져온 겁니까, 아니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헌승 국회의원이 특교금으로 2억인가 내려온 거기에 포함된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다른 겁니까?

예.

거기에 전포주차장하고 다 포함돼 있다고, 안심골목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본래 저희들이 이 사업은 공모라기보다 전에 작년도에 뉴딜사업 해서 전포동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이 미선정이 돼서 그래서 노력도 하고 해서 시에서 소규모 재생사업으로 예산을 조금 지원해 준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 8000이 먼저 내려왔고 이걸 이월하셨는데 이월한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방금 설명한 내용입니까?

아, 이월한 사유는 이게 간주예산으로 작년도에 늦게 내려와서 이월을 했습니다. 이월해서 저희들이 1차 추경 때.

올해 좀 더 추가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50% 8000만 원을 다시 추가로 확보했고 총 예산을 1억 6000만 원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1억 6000으로 올해 진행을 하실 거네요?

예.

지금 진행 시작한 겁니까, 아니면?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완료되겠네요, 그러면?

예, 좀 있으면 완료됩니다. 한 두 달 정도 안에는 완료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393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393페이지에 산복도로르네상스 거점시설 관리 운영 그리고 거기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 전체가 이게 저희 목표치를 보니까 산복도로르네상스 거점시설 자립도가 확립될 때까지 저희가 지원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여기에 지금 여러 문화회관이라든지 아니면 카페, 센터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자립도가 어느 정도 됐다고 예상을 하고 있나요?

자립도는 아마도 비용 대비 한 50~60%.

지금 성장이 50~60%까지는.

예, 자기 자체적으로 커피를 팔고 하는 데는 수익금을 하면 전체 공공비라든가 소비되는 비용에 비해서 100%까지는 아닌데 한 60%선 정도.

그러면 향후 언제까지 저희가 이렇게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보시나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 언제까지 무조건 계속, 물론 마을사업이니까 드릴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계획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본래 사업목표였는데 이게 조금 어떤 데는 초기단계다 보니까, 조금 추이를 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가능할 때까지는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래도 저희가 어느 정도 목표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언제까지는 그래도 어디까지 퍼센트를 올려서 하겠다 이런 목표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 2~3년, 3~4년 기간 정도는 적극 지원을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보다 그런데 되게 빠른 기한이네요. 2~3년 안에.

그런데 이것도 시설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14년도에 한 데도 있고 또 18년도에 한 데는 조금 더 기간을 몇 년 더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산복도로르네상스 업무 추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산출식이 어떻게 되나요? 사용이 몇 명이.

이것은 주민협의회 회원하고 관련 전문가, 교수 그리고 관련 직원들, 관계 공무원 해서 총 일곱 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76만 원.

아, 거점모임을 할 때 드는 비용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거점시설 관계자들하고 한 번씩 간담회를 할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396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재료비 부분인데요 마을지기사무소 집 수리 재료 자재를 구매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을지기 분들이 좀 복지사각에 계신 분들을 케어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료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변 상권 영세상인들을 위해서 좀 주변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재료 구매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게 마을지기 분들이 집을 수리하기 위해서 재료를 구매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재료들은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철물점이나 영세상인들 것을 이용하시는지,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구매처를 하는지, 아니면 나라장터에서 이용을 하시는지.

그거는 그 업체에 이제 계약을 해서.

마을지기 지금 오시는 분이 업체 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계약을 따로 맺고 진행을 하는?

아닙니다. 마을지기 그 활동하시는 분은 동네 주민들이 만물수리공 해서 그 활동을 하고 또 마을지기사무소에서 행정 보는 분을 한 분 해서 두 분이 이제,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료는.

그러면 지금 재료는 저희 구청에서 이제 업체를 통해서 구매를 해서 조달을 해 드리고 있는 거네요, 그쪽에다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과장님 401페이지에 가면 저희 창조도시과에서 스무 분 사용하신, 스무 분 맞으시죠? 창조도시과에서 지금 스무 분 맞으시죠, 이 직원분이?

예? 다시,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 창조도시과 내에 있는 공무원 우리 직원분 숫자가 스무 분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지금 401페이지에 업무추진비가 그 스무 분 사용하신 거에 대한 산출식인 거잖아요?

업무추진비가 예, 부서 업무추진비는 직원들 뭐 단합행사라든가 부서 뭐 다과류.

예, 그 밑에 부서운영비도 내나 마찬가지일 거고요. 과장님 이거를 월별로 쪼개서 각 총액만 있으면 됩니다. 그거 따로 필요 없고요 총액이랑 월별로 비율만 해서 좀 하나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차후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 금액은 총액이랑 그냥 퍼센트 비율로만 이렇게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월별로만.

예.

크게 해 주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제가 이거 보면서 제일 궁금한 게 저희 청년창조발전소 운영비를 저희가 창조도시과에서 해 주고 있지 않나요?

이거를 작년까지는 청년창조발전소를 저희 과에서 했는데, 올해부터 일자리경제과로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아, 넘어갔고?

예.

본예산에는 지금 잡혀 있는데 이 계획서에는 전혀 없어서.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관계는 일자리경제과에 편성되어 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 감사합니다.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394페이지에 보면 맨 위쪽에 산복도로 생활인문콘텐츠 프로그램 지원사업에서 지금 예산이 1498만 원 집행되었네요?

예.

그런데 이런 사업은 지금 2회 추경에서 반영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죠?

예.

이런 사업은 예정된 사업이 아닙니까? 본예산에서 집행해야, 2차 추경에 한 이유는 뭡니까?

예, 이거는 시에서 공모 형태로 해서 선정하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시에서 예산을 2회 추경에 맞춰서 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2회 추경에 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2회 추경이 작년에 11월 달에 열렸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때 11월에 열린, 예산을 책정받아서 불과 한두 달만에 이런 예산을 다 집행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을, 이거는 시비기 때문에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일부 7월 달, 어떤 거는 뭐 6월 달, 7월 달, 5월 달, 10월 달 이런 식으로 가야2동하고 안창마을, 가야2동 웃마실 문화카페 그리고 호천마을, 안창마을, 개금다락방 이렇게 네 군데인데 각각 5월, 6월, 7월, 10월부터 추경전 사용승인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비입니다, 이거는.

예, 그 보조금 내역을 보면 우리들의 배움터 웃마실 문화카페가 298만 원이 되고, 나머지는 다 400만 원씩 됐지 않습니까? 이 차이가 난 이유는 뭡니까?

각 사업이 조금씩 다릅니다. 웃마실 같은 경우에는 오카리나, 생활영어 같은 이런 강좌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자기네들이 거기에 맞게 신청을 합니다, 예산 소요금액을. 거기에 맞춰서 배정을 하다 보니까 각 주민협의회별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다 400만 원씩 지원이 됐는데, 다 400만 원씩 요구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웃마실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주로 여기는 프로그램 운영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강사비로 나가는 그런 자기들 나름대로 책정한 금액이 한 28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해서 그렇고, 다른 세 군데는 환경정화활동이라든가 개금다락방은 탁구교실 운영, 호천마을은 호천문화플랫폼 해서 드라마 촬영 뭐 이런 쪽으로 하는 사업들이 조금씩 달라서 금액이 좀 차별이 되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395페이지에 맨 밑에 보면 마을지기관리사무소 설치 및 현황에 보면 개금2동 마을지기, 만물수리공 임금 5352만 4000원이 지금 지출됐죠?

예.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보면 범천2동 마을지기가 5200만 원, 가야2동 마을지기가 2100만 원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먼저 가야2동 같은 경우에는 2018년 7월에 개소했거든요. 개소했고 다른 데는 2015년에 두 군데를 개소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면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기본수용비 이것도 보면 개금2동 사무소하고 범천2동하고 가야2동하고 다 차이가 나는데 이 비용은, 이 내용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마을지기 운영 기본수용비 말씀하시죠?

예, 사무관리비.

이거는 각각 마을지기에서 필요한 물품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개금2동하고 범천2동 같은 경우는 거의 100만 원 정도 똑같은데, 가야2동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개소를 7월 달에 하다 보니까 사무용품이라든가 뭐 홍보지 전단이라든가 필요한 비품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360만 원 정도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진구 내에 특정 동에만, 몇 개 동만 지금 마을지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3개 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지기사무소를 더 확장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확장은 생각 안 하고 기존에 있는 마을지기 분들의 활동영역을 넓혀서 자기가 맡은 동의 범위를 확대시키려고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통상 지금 만물수리공 분이 1일 처리하는 건수가 개금2동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한 3건이고 그리고 범천2동은 1일 한 2건, 가야2동은 1일 1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세 분이서 우리 구 전 동을 분할해서 맡아도 크게 무리가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또 고민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보면 가야2동이나 범천2동, 개금2동 이쪽에 거의 한쪽으로 몰려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당감동이나 부암동 이쪽에는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만, 예를 들어서 그 주변에 몇 개 동을 한다고 해도 형평성에 안 맞는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갑 지역 쪽으로 좀 없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혹시 거점시설이 생기게 되면 저희들이 그쪽에 한 군데나 두 군데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당감동에도 하나 있고, 양정에도 하나 있고, 전포동에도 하나 있고 이렇게 있으면 그 주변에 어떤 거점시설로서 이렇게 활용하면 되는데, 지금 3개 동 가지고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번 형평성에 맞게끔 좀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98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특색 있는 도시경관 개선 추진이라 돼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을 처음부터 좀 신중히 책정했으면 되는데 대충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남기는 일이 지금 발생된 것 같습니다.

시립부전도서관 말씀하시는?

예, 이렇게 되면 꼭 써야 할 때는 못 쓰고 그런 일이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예산을 짜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시립부전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향후에 예측불가능성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설계, 그 옥상에 원형보존을 위한 설계비라든가, 조감도 작성비 3300만 원 이것도 저희들이 혹시나 싶어서 그때 중앙분쟁위에서 이걸 설계도 하고 조감도를 작성해서 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라 하는 권고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놨는데, 이게 또 시하고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작성을 못하는 관계로 또 반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법률 자문료도 저희들이 중앙분쟁조정위에 분쟁 조정 및 사업 추진 관련 각종 법률 자문 검토를 위해서 편성을 해 놨는데, 작년 8월 13일에 공공개발로 전환되고 해서 특별히 전문기관에 법률을 검토할 사항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리고 이거 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혹시 또 민간개발사업 해지 관련해서 소송이 제기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추경 때 삭감을 안 하고 예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전도서관에 대해서는 뭐 계속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뭐 전혀 진행사항이 없다 그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상태로써는 서면디엔씨 시공사업자 측에서 매몰비용, 해지 시 지급금을 지금 산정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아직, 이제 조만간에 자기들 나름대로 산정을 마치면 민사소송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변호사를 고용하고 해서 대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리고 398페이지 맨 밑에 보면 전포카페거리 일원 테마거리 조성을 해서 여기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도 2억 5900만 원 정도가 있고, 그죠?

예.

그다음에 잔액을 지금 한 8000만 원 남겼는데 이 집행잔액을 그냥 이월액으로 넘겨버리면, 혹시나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내년도에. 그렇게 하는 게 안 낫습니까?

아, 집행잔액 이거는 사업비를 집행하고 난 그런 잔액입니다. 전포카페거리에 전선 지중화사업해서 이 사업은 이제 저희 구하고 한전, 통신사하고 동시에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를 1 대 1로 분담해서 합니다. 총 우리가 예산은 10억이 돼 있는데 총 사업비는 20억입니다. 20억 중에 저희 구에서 10억, 특별교부금 5억하고 구비 5억 해서 10억을 저희 구에서 분담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10억은 한전하고 통신사에서 10억을 분담해서 저희들이 한전에 그리고 통신사에 자체 부담금을 납부하고 정산하고 난 금액이 8000만 원 남았습니다.

아직 공사는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 공사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조금 더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해당구간에 하수박스가 관통해서 안전성 검토하고 이제 수리 검토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한 6월 중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공사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공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잔액이, 다음 연도 이월액이 있다 말입니다. 이월이 있을 때 이 잔액도 혹시나 더 무슨 변수가 생겨서 공사금액이 더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이 금액을 같이 이월을 해서 올해 공사를 하고 나서 끝나고 나면 잔액을 반납 처리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10억 자체는 또 명시이월된 예산으로 대응사업비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공사하는 그런 금액은 아니고요. 우리가 자체 분담금 해서 내는 그런 예산이 되다 보니까 다른 데 공사비로 사용할 수가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 좀 잠깐 하겠습니다.

예.

지금 한일태 위원님이 마을지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가야2동이 그 마을지기사무실 개소식을 언제 하셨죠?

7월 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2018년도입니까?

예, 2018년도 7월 달에요.

18년도 7월 달이고요. 그러면 396페이지를 보시면 복지포인트가 지금 가야2동에 삽입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 18년도 7월 달에 개소식이라서 보면 되겠습니까?

예, 복지포인트하고 명절상여금은 2018년도부터 6개월 이상 근무한 만물수리공이라든가 마을지기한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6개월이 좀 안 됩니다, 7월 달은요.

아, 6개월이고요.

예, 5개월, 3개월.

기준을 6개월로 하시는 거네요?

예, 6개월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복지포인트, 명절상여금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이.

그런데 이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이 저희들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확대되었을 때, 부산진구 전체적으로 각 동별로 마을지기가 확대가 되었을 때 자영업자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다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게 자영업자들한테 제가 보는 견해로는 좀 심대한 타격이 간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지금 이분들의 인건비 구성을 봤을 때 보니까 월 한 21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맞습니다.

216만 원 정도인데 여기서 저희들 복지포인트와 명절상여금을 계산했을 때 적은 금액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1일 2~3건 정도 처리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들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무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일부 조금 차별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마을지기 자료를 부서에서는 어떤 자료를 받습니까, 그분들한테?

마을지기는 한 달에 자기들이 수익금 같은 금액 정산 이런 걸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 정산을 하실 때 일지 형태로 받습니까, 안 그러면 그냥 정산내역을 받으십니까?

일지 형태로 받습니다.

일지 형태로 받습니까?

예.

그러면 2019년도 1월 달부터 몇 월 달까지 지금 받으셨습니까?

지금 올해 5월 달.

5월 달까지 받았습니까?

예.

그러면 2019년도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그 일지를 제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저희들 뭐 일자리 창출 때문에 다들 어렵고, 지금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도 일자리가 없어서 알바생도 구하지를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금액을 봤을 때 3개 동에 열악한 환경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의 답변대로 1일 한 2~3건 정도 같으면 제가 보는 견해로는 그 금액이 조금 과다하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만물수리공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집수리 같은 게 주업무인데 또 어찌 보면 독거노인들, 홀로 사는 어르신들 그런 고독사 예방이라든가 방문을 한 번씩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것도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도 조금 있기 때문에.

과장님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제가 뭐 나쁜 사업이 아니고 사업 자체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이 보는 관점은 예산의 합리성과 적정성을 저희들이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한 부분이고, 사업 자체는 제가 좋다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저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09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여비랑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잖아요. 업추비 이거 월별로 해서. 과장님! 부서 업추비 월별로 해서 그냥 월마다 총 사용한 금액이랑 그 퍼센트 비율만 좀 나눠서 주실 수 있으실까요?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사용, 월별로 해서 데이터는 안 나와 있고.

아, 달마다 사용한 데이터가 없나요?

그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준비하면 뽑아낼 수는 있습니다.

예, 나중에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406페이지에 보면 한 중간쯤 도로정비용 자재 구입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기타도로 정비용 자재는 뭐가 있습니까?

예, 자갈, 철근, 장갑, 고무가위, PVC본드, 막삽, 앙카볼트, 전기용접봉, 석고보드, 용접봉, 곡괭이, 앵글, 컬러콘, 작업용 장갑, 아크릴판 이런 뭐 잡다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위에 보면 아스콘을 지금 상당히 좀 한 5000만 원 정도 사용하셨다, 그죠?

예.

이 아스콘도 납품하는 업체가 여러 개입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조달구입하고 있습니다. 조달구입해서 비치해서 수시로 도로 파손되고 그러면 저희 도로보수원들이 나가서 지금 보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보면 노점상 재발방지시설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 방지시설은 주로 뭐가 지금 설치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게 주로 직사각형 화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화분 위에다가 남천이라고 화초도 같이 심어서 그렇게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뭐 화분을 이제 설치해서.

예, 대부분이 다 직사각형 화분입니다.

혹시 뭐 말뚝 같은 건 안 박습니까?

예, 그런 것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408페이지 한 중간쯤에 보면 노후간판 교체사업이 있죠?

예.

작년에 몇 개소를 했습니까?

작년에 교체한 게 양정동 해서 42개 했습니다. 가로 간판이 17개, 돌출간판 15개 해서 5500만 원 전액 다 시비 받아서 저희들이 일정한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게 보니까 17년도에도 2차 추경에서 보니까 5700만 원 받아서 사용하셨더라고요.

예, 작년에도 시비 받아서 했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시비지만 꼭 구청에서 이 간판 교체를 해 줘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전에는, 지금은 그래도 집중해서 한 구역 해서 시범적으로 정비하니까 좀 나은데, 옛날에는 무작위로 조금 노후된 간판을 신청받아서 했었거든요. 그것은 좀 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 간판은 개인들이 교체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정구간을 정해서 시범적으로 아름다운 간판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규격에 맞는 간판을 우리 구청에서는 지도를 할 이유는 있겠습니다마는 꼭 소상공인들의 간판까지도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교체를 해 준다. 이건 조금 뭐, 계속 해마다 해 오는 사업이지만 좀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10페이지 맨 뒤에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행정지원과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게 당초에는 행정지원과 소속 기초질서단속원이 6명 있었거든요. 6명이 있었는데 그 단속업무가 중단됨에 따라서 도시정비과 노점단속원으로 4명이 왔고, 교육지원과 평생교육사로 해서 1명, 행정지원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해서 1명 분산배치가 됐거든요. 분산배치가 됨에 따라서 그 결산을 지금, 결산서에는 그대로 돼 있는데, 옛날 금액 그대로 돼 있는데 사항별설명서를 지금 부서별로 해서 그 받는 금액, 그 인력에 따라서 분리 결산해서 사항별설명서를 작성했습니다.

4명이 이제 넘어오는.

예, 4명 온 분에 대해서 지금 결산한 내역입니다.

대부분 주로 하시는 일들은 기초질서단속 이런 쪽에.

예, 노점단속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

40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행정용 현수막게시대 설치 1면 이렇게 사용을 하시는데요. 전년도에 현수막게시대가 추가된 게 이거 1개입니까?

행정용, 지금 이게 결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1매로 돼 있는데 행정용 현수막게시대를 5개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1단형 4개소하고 2단형 1개 해서 총 5개를 설치했습니다.

2018년도에 5개 더 했다 이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우리가 일반용 게시대를 조금 늘려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행정용 1개만 딱 올라와 있어서 일반용은 전년도에는 1개도 추가가 안 됐습니까? 일반용 게시대는.

예, 일반용은 지금 설치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드린 대로 일반용 게시대도 좀 부족하다는 여론이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해서 올해, 내년에 또 다음 예산 할 때는 참고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수요가 많아서 그렇지 않아도 지금 3단형 같은 거 옛날에 일반용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것은 지금 설치할 위치가 많이 없거든요.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1단형으로 해서, 1단형은 아무래도 좀 장소가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수요는 많고 또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많이 붙으니까 동별로 1단형을 조사를 좀 해서 그것을 조금.

추가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조금 많이 설치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바로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시면 이건 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불법광고물 단속카메라 구입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55만 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이게 작년 1차 추경에서 55만 원을 올리셨더라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게 추경에 꼭 구입할 정도로 좀 긴급한 사항이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불법광고물을 단속하면 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게 노후돼서 그 예산을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노후된 거 교체한 겁니까?

예.

이거 1개 가격이 이거밖에 안 합니까?

예, 1개 지금 니콘 카메라가.

들고 다니는 거?

예, 소형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옐로카펫 예산 사용내역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들어 있습니까?

옐로카펫 예, 그쪽인데 2018년도에는 옐로카펫사업이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명시가 안 돼 있길래 해마다 했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없어서 제가 안 그래도 질문드립니다.

올해 사업비에.

2018년에는 없었습니까?

예.

옐로카펫 그 예산을 해마다 계속했는데.

시에서 주로 편성돼서 내려 주시는데, 2017년도에 5개교에 6개소 설치한 바가 있고요. 2018년도에는 없었고, 2019년도 올해.

올해 또 있습니까?

예, 14개교에 18개소 예정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435페이지 한번 보시면 시설비에서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일제정비 해서 예산을 1억 3500 정도 집행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정비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통합안내표지판이 93개소가 있는데, 어린이노인보호구역 해서 93개소에 각 1개씩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표지판 설치비용만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예, 비용이.

다른 것도 포함입니까, 아니면 섞여 있는 겁니까?

안내표지판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노인보호구역이 실버존 말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실버존을 추가로 지금 우리가 또 지정을 할 곳이 좀 있습니까, 부산진구에?

예, 올해 같은 경우 개금3동에 개금종합복지관 관음노인대학하고 동경유치원하고 합동으로, 어린이, 노인 합동 보호구역으로 해서 한 군데 지금 설치를 했고요. 오늘 준공을 했습니다. 지금 전포2동 쪽에 보면 부산시 노인회관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시설장님 신청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시에서 지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고 나면 또 보호구역 설정을 해서 시설 정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실버존 하나씩 만들 때마다 예산이 좀 많이 듭니까?

그 위치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서, 접근하는 부분에 따라서 좀 시설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도 있고, 적게 들어갈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표지판 등 포함해서?

예, 뭐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또 인도하고 보도하고 높이를 같이 해서 험프형이라 해서 약간 볼록하게 이렇게 하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올해도 잡혀 있습니까, 2019년에도?

올해 잡힌 것은 일단 집행이 완료됐고요. 전포.

해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은 올라오죠?

예, 그렇게 되면 내년에 아마 시에서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의 시비입니까?

예, 국·시비가 많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도심형 중앙분리대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은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4차선 이상 되는 도로에 중앙분리대가 없다 보니까 차들이 중앙선을 넘나들면서 교통사고 일어나는 건수가 많아서, 주로 보면 경찰서 쪽 요청에 의해서 또는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요청에 의해서 설치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 11개소 아, 2018년도 당시에.

2018년도.

11개소 설치를 했고요. 올해 지금 2개소를 설치했고, 앞으로 또 추가로 이번 추경에 좀 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때 위원님 좀 잘해 주시면.

2018년도에 11개소?

예.

지금 2019년도에는 현재까지 2개소?

예.

올해는 예산을 얼마나 잡았습니까? 제가 못 봤는데.

올해 예산이.

몇 개 정도.

1회 추경까지 7600.

그러니까 왜 좀 넉넉하게 안 잡으십니까? 작년에 1억 2500을 썼는데.

작년에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그런 경우에 지역주민들의 요청과 경찰서 협의 요청에 의해서 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전포초등학교, NC백화점 앞에도 이게 설치가 돼 있던데 잘, 무단횡단을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좋은 것 같은데 이 예산을 좀 잘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필요하실 것 같은, 지역주민의 요청이 있으면 가급적 반영을 해서 안전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일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435페이지에 보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관리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자전거보관대가 대부분 보면 지하철역 주변에 다 설치돼 있죠?

아무래도 주택하고 교통 연계되는 부분이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소하고 연계돼 있거나 또는 대학교, 학교 주변에 이렇게 연계돼 있습니다.

아, 역 외에도 있는 데가 있네요, 그죠?

예.

우리 부산진구 내에 자전거보관대가 한 몇 군데 정도 설치돼 있습니까?

지금 68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요가 없는 곳은 철거를 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동의대학교 앞쪽에 보면 동의대 가야대로에서 동의대학 쪽은 좀 이용을 많이 하는데 그 맞은편 쪽은 저도 몇 번을 다닙니다마는 아예 사용을 안 하는 데도 있고, 헐빈한 데가 있는데 그거는 지역주민들 수요를 조사해서 필요로 하는 곳에 적절히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바로 짚어서 이야기하시네요. 그 동의대 2번 출구 앞에 하나 있습니다, 그죠?

예.

거기는 자전거를 몇 대 댑니다. 그런데 하이마트 뒤편에는 보면.

거의.

1단짜리 2개가 설치돼 있거든요. 제가 다녀봐도 1대도 자전거 보관돼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철거를 해서 수요가 적절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아마 맞지 않겠나.

예,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436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버스승객대기시설 설치 및 정비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이 부분은 개금3동 동원화인아파트 앞에 건너편 쪽에, 반대편 쪽에다가 이번에 설치를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부분은 도로가 인도폭이 좀 좁아서 설치하기 힘든 상황인데.

예, 사실 좀 힘이 들었습니다.

예, 그래도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 쪽에 동원화인 쪽에 버스도착알림도 하나 좀 해 달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때 몇 번 우선순위가 있어서 뭐 되니, 안 되니 했는데 아직 전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거를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들은 각 동별로 수요를 조사해서 시에 보고를 하면 설치를 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올해 반영은 돼 있습니다. 설치 요청했는데 순번이 그렇게 썩 빠르지, 좀 거기가 외곽지역이 되다 보니까 순번이 좀 밀려 있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마을버스밖에 안 다닙니다. 6번하고 8번 2개밖에 안 다니는데 그런데 거기에 인구는 상당히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동원화인아파트가 근 뭐 1000여 세대 되고.

개금우드빌도 있고.

우드빌하고 다 있어서 상당히 세대수가 많은 지역인데 그 지역주민들이 자꾸 꼭 그걸 요구를 하시거든요.

예, 최대한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시 관계자분하고 의논을 해서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438페이지에 보면 시설물 설치 및 유지 보수에 보면 부들조명수로 유지 관리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이게 부들이라는 것이.

갈대처럼.

그렇죠, 갈대에서 나는.

불빛조명을 감은 그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시설인 거 같은데, 보니까.

여기가 동천로 전포카페거리 주변인데 대중교통전용지구로 하면서 시설물 설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액 시비로 시설 관리가 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에 이런 시설이 더러 있습니까?

그렇게 많이 있는 건 아닙니다. 특별하게 특화거리라든지 가꾸기 사업을 해서 특별교부세나 시비 지원받아서 설치하는 관광지역에 몇 개소 설치돼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 볼라드 조달구매라고 돼 있죠?

예.

이게 과속방지턱.

과속방지턱이 아니고 그 인도변 그러니까 차도와 인도 보도 구간에 곡각지 부분이 조금 높이가 낮아져 있는데, 혹시 차량들이 진입하면 보행환경을 상당히 저해하기 때문에 차량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볼라드를 설치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종류는 여러 가지 있죠?

거의 이거는 한 가지로 통일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동천로에 설치돼 있는 것은 두 종류로 돼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철제도 있고, 스테인리스도 있고, 고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18년도에 설치한 개소는 있습니까?

잠시만요. 이번에 설치한 게 20개, 2018년도 설치된 게 20개소 설치하였습니다.

20개소 설치하셨네요?

예.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백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438페이지인데요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직원 업추비 있잖아요.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운영 직원이 지금 기간제 파견한 직원 말씀이신가요?

438페이지에?

예, 제일 위인데 437페이지도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본업무추진여비.

예.

이거는 이제 시 업무인데, 고유사무인데 이 고유사무를 수행하는 담당직원이 1명 따로 있습니다.

시에서요?

예, 시 업무를 우리 구 직원이 전담해서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인데 우리 직원 같으면 기본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구비로 지원이 안 되고 시비로 따로 지원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 예. 그리고 그 밑에 기본업무추진여비랑 부서 업추비 있잖아요, 과장님.

예.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쓰는 업추비잖아요. 이거 월별로 해서 총액만 좀 뽑아주실 수 있나요?

현액?

총액.

총액이요?

월별로 안에 세부항목 제외하시고 그냥 다 합계해서 월별 총액하고, 각 월마다 비율만 따로 밑에 적어서 보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예, 반갑습니다.

저는 453페이지부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53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부분에 이번에 불용액이 좀 남았잖아요.

예.

그런데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으면 이게 2회 추경 때는 거의 이제 회계 마무리니까 그때 충분히 불용액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옆에 사용했던 내용도 보면 그렇게 불용액이 남을 만한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해당 불용액이 남은 사유에 대해서 좀 알려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총 예산 3900 중에 집행이 3100이 됐고, 불용액이 830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보면 저희들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이 좀 남았습니다. 수당이 한 22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남았고, 전체 예산 1200 중에 한 220만 원 정도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이 좀 남아 있고 그다음에 정비사업사용비용검증위원회라고 해서 여기 예산이 42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이거는 사용비용검증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비구역을 추진하다가 정비구역 추진위원회나 조합에서 사용한 비용 일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정비기금에서 보조해 주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보조해 주기 전에 사용비용검증위원회에서 검증을 거쳐서 타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저희들이 그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추진위원회에서 종합적인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신청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420만 원 그대로 남아 있고 여러 부분이.

그러면 과장님 나중에 이거 연말쯤에 그게 추진이 들어왔는지, 재개발지역에서 들어왔는지 아닌지 저희가 알 수가 있잖아요, 위원회가 뭐 매달 열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추경 때 이거를 삭감할 수 있지 않나요? 이번에는 별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 기금에서 나갈 일이 없다. 위원회가 열릴 일이 없으니까 좀 삭감을 하자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예, 어느 정도 뭐 예상은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만약에 연말에 가서도 혹시라도 이게 추진될 수 있는 사항이 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앞으로는 이런 걸 잘 미리 좀 예측을 해서 가급적이면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밑에 민간경상사업 보조에서 2회 추경 때 받아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 받은 거 있잖아요?

예.

이 공모사업은 시에다 공모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비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채택이 되면 시에서 평가를 해서 타당한 사유가 되는 단지에 한해서 이렇게 예산이 책정돼서 내려오는데요.

그러면 그 밑에는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저희가 한 건데, 그 해당내용이 지금 가격이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그러면 이것도 지금은 각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아파트단지 공동주택에서 자기네들이 지원을 한 거잖아요. 어떤 사업들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별로 예산을 책정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검증해서 그 사업에 맞는 적정한 금액을 시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이거 최고로 저희가 줄 수 있는 지원금액이 어떻게 따로 나와 있나요?

이거는 뭐 별도로 금액이 정해지지는 않고.

그러면 지금 저희가 1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돼 있는데 그중에 이 사업이 타당하다고 하면 그 돈을 다 줄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아, 공동시설물 지원사업 밑에 있는, 제일 하단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일 하단에 있는 거.

예, 이거는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단지별로 신청을 받아서 부산진구 공동시설물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판정이 되면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 이거는 구비입니다. 100% 구비기 때문에 이것도 단지마다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적은 단지는 한 400만 원, 큰 단지는 2000만 원.

많은 단지는 1500까지 올라가고, 2000까지 올라가고.

예, 사업별로 조금 사업규모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규모에 따라서 어디까지 줄 수 있다 이런 건 따로 없다는 거죠?

통상 2000만 원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면 금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맞죠? 그러면 이것은 신청이 그만큼 덜 들어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 이거는 신청은 100% 다 됐었는데 자체적으로 단지 내에 내부적으로 뭐 의견대립이라든지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취소한 단지가 3개 단지가 있었고요.

지금 이 남은 금액이 취소 단지 3개 부분이라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연말까지 실제적으로 사업에 미착수하는 바람에 지원 철회가 된 게 2개 단지 해서 5개 단지가 최종적으로 사업이 취소됐고, 7개 단지에 사업이 추진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좀 35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착수된 사유는 단지 내에 주민들 입장이 좁혀지지 못해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고, 맞죠? 아니면 저희가 행정적으로 뭐 지원금이 늦게 나왔거나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러면 최종적으로 다섯 단지는 결국 착수가 안 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섯 단지가 만약에 다음에 또 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것 때문에 예산을 다른 단지에 우선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것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나 이런 걸 따로 드릴 수 있는 건가요?

다음에 들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평가할 때 이런 경우는 패널티를 줍니다. 최초 신청한 단지 위주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런 거는 좀 제일 뒤쪽으로, 순위를 좀 뒤로 이렇게 지원을 안 하는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심의위원회는 1년에 딱 정해지는 날짜가 순번이 있는 건지, 아니면 신청이 들어오는 것을 모아서 1년에 몇 번 연다든지.

1년에 한 번 합니다. 신청을 모아서 한 번,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1억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거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그 뒤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에 부산진구 소식지 제작 배부는 건축 관련 소식지라는 말씀이시죠?

예, 이거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정비사업 관련 소식지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주민공람 통지라고 다 있어요. 예산이 책정돼서 나갔잖아요?

예.

그러면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아니면 사업시행 변경이나 허가에 대한 공람이나 이런 게 가는데 주로 어디에다 공람을 하는 건가요, 비용이 이렇게 발생해서?

이게 정비구역 지정이나 변경지정 또는 사업시행인가나 변경인가할 때 토지등소유자한테 우편으로.

아, 우편으로 다?

이게 100%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으로 개별통보네요?

예, 개별통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 그래서 통보를 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개별통보가 되는 정도면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우리가 재개발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계속 거기서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그런데 그 민원의 제일 첫 번째 모든 현장에 가도 얘기가 우리는 이렇게 사업하는지 몰랐다 이거잖아요, 주민들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할 수 있으면 그때 아파트를 짓기 전에 모으는 것도 이런 식으로 개별우편을 보내거나 할 수 없나요, 그 지역주민들한테? 주민 공람을 할 때.

저희들은 공람은.

아니, 설명회를 할 때도 우리 부산진구신문에만 싣고 이러잖아요.

인근에 저희들이 바로 통보를 하고 이렇게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규정상은 토지등소유자한테 정비구역 안에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고 있고 또 통상적으로 보면 무슨 총회라든지 할 경우에, 설명회를 할 경우에 플래카드 이런 걸 걸거든요. 그런 걸 보고 관심 있는 인근 주민이라도 참석할 수 있도록, 뭐 막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그걸 걸군요. 다들 못 봤다고만 하시니까, 어디 현장을 가더라도.

통상 보면 관심 있는 토지구역 안에 사람들이 관심 있지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관심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55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업추비 있잖아요, 업무추진비.

예.

업무추진비 사용하신 것 월별로 해서 월별 총액이랑 비율만 해서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될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별도로 지금 현재 자료가 없어서.

예, 감사합니다.

인사발령에 따른 직원 화합을 위해서 쓰는 추진비인데 자료를 모아서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 다시 한 번 좀, 부서 화합을 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

예.

예, 저희도 내용이나 성격은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걸 월별로 사용한 거 총액 그러니까 세부내역까지는 필요 없고요. 총액이랑 월별 비율만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장백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