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경열 의원 발언

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50회 양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실 · 과 · 소 소관 2019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들으신 후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 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순으로 실시 하겠으며 실 · 과 · 소 소장님께서는 보고는 발언대에서 하시고 질의와 답변은 옆 의 좌석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상 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소장님,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 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김철 의원입니다. 의장님, 우리 소장님한테 여쭤볼 것이 있 는데요.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지금 이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군수님께 보고를 한 내용이죠?

네. 소장이 잠깐 자리에 계세요. 질의 다 하셨죠?

네.

지금 업무보고 중에 제가 의원님들 다 말씀하신 다음에 이 발언을 하려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아 쉬웠던 점 두 가지를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는데 본 의장이 보더라도 지금 의 원님들이 궁금하시던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 업무보고 내용에 전혀 없어요. 업 무보고가 계장님들이 계시지만 하남물류센터 건에 대한 자료하고 춘천역에 있 는 명품관 소송문제 진행상황 그 다음에 학조리 민들레 가공공장에 그 동안에 법적인 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학조리 민들레 가공공장도 전혀 이 보 고서에 게재가 안 돼 있고 또 본 의원이 보조금과 관련돼서 여러 차례 얘기했 지만 현재 경찰에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 분들도 내 용은 일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하우스뿐만 아니라 저온저장고 관련돼서 일부 업체가 들어와서 무더기로 계약을 하면서 관내업체는 배제가 되고 그 명단이 유출된 사건에 대해서 현재 경찰이 조사하 고 있다는 내용들이 업무보고에는 전혀 게재가 안 돼 있거든요. 업무보고 다 끝날 때까지 담당 계장님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준비를 하셔서 제출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의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철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농업정책과에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을 보면 4-H 육성지원이 있는데, 여기를 보면 양구 청년4- H 회 가입 2년 후 이상 활동 하는 회원이라고 되어있는데 이 4- H 는 젊은 친구들이 하는데 어떤 수요가 있든 군청의 지원이 있든 간에 이런 거는 2년이라는 것을 기재 안하는 것이 옳지 않나. 다른 것 같으면 몰라도 4- H 는 청년회에서 회원으로서 적당하거나 충분히 우리 사회의 지원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럼 바로 다른 회원하고 똑같이 사업을 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또 양구 청년4- H 회에 가입 2년 후 이상 활동하는 회원이라고 놓으면 이런 거는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것까지 굳이 2년 후라고 적시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 H 에 가입하고 활동을 안 하는 회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하는 사람들을 위주로 해주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2년 후인데 2년 후에도 활동을 안 하면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거는 4- H 회원 자체 내에서 그런 것을 걸러낼 수 있는 자정능력이 있는 충분한 사람들인데, 그렇죠? 그래서 활동을 안 한 사람이 이 지원이나 보조를 받게 되면 4- H 내에서 조촐하게 해야지 농사짓고 4- H 활동 열심히 하는데 2년이 안 됐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 아요. 그래서 본 의원의 의견이 그러니까 업무연찬을 통해서라도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이 규제는 좀 삭제해 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4- H 회원들이 자정능력을 갖추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예. 충분히 그 4- H 청년들을 보니까 자정능력이 있어요. 2년이 되고 안 되고 그런 것이 없어요. 또 한 가지만 더 물어 볼게요. 대형농기계 3 억 5,000만원짜리 이거는 어떻게 운영할 방법이죠?

현재 대형농기계 2대가 나가있는데요. 지금 7월 10 일까지 계약이 만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그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위원회에서 회수하고 그 다음에 다시 적정한 단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이 거에 대한 공고를 내서 운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7월 10일자로 계약만료인데 이 계약은 누가 했습니까?

계약은 지금 축협에서

아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계약을 누구랑 했냐고요.

축협에 저희들이 계약을 했고요. 축협에서는 이제 그 자료를

지금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7월 10일까지 만료일이 되는 사람 이 우리 군의 농업기술센터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니고

네.

축협하고 계약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축협하고

축협에서 자주단을 구입해서 거기에다 주고서 운영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3억 5,000만원짜리 물건을 사면 어떻게 운 영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일단 지금 나가있는 2대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논란이 좀 있어서 원활 한 운영이 될 수 있는 작업단이라든지 조합이라든지 법인이 되면 그쪽에 임대 를 할 예정인 그런 방안을 가지고 있고요. 여러 가지의 방안을 논의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6월 중에 한번 회의를 해가지고 그 방안을 좀 해소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이 끝났다는 사람이 그 당시에 축협에 이 기계를 권 리 이전할 때는 전적으로 그쪽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주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혹시나 지금 농민들이 좀 불만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질책을 받을 것이 없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축협에서 질책을 받아야지. 그럴 것 같은데 지금 질책 받고 있는 사안도 있죠?

원론적으로 하면 축협에서 그쪽 자주단을 구입을 해서 운영해줬기 때문에 축협이 질책을 받든지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한테

그렇죠. 이번에도 이 기계를 사면 그런 것을 명확해야 된단 말입니다. 군청에서 3억 5,000만원짜리 물건을 사주고 관리이전을 축협에다 시켜 놓았는데 누구는 도와주고 누구는 안 도와줘서 이런 오해가 어쨌든 간에 3억 5,000만원 들여서 사준 센터에서 책임을 지고 욕을 먹는다는 거는 계약관 계나 이런 것을 축협에다 명시를 잘 해 놓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오해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계약이 만료된 사람이 소명기회를 달라고 하는 데 만약에 그런 식의 의견이 있으면 소명 기회를 받을 생각입니까? 아니면 소 명기회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소명을 하려면 축협에다가 하든지 해야 되는데 축 협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서 운영위원회에서 3월에 해소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시 그거에 대해서 해소하고 안하고를 결정할 계획은 없습니다. 현재는 임대계약이 끝나면 회수하는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이번에도 좋은 것, 비싼 것을 잘 샀는데 운영관리를 잘 못해서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일반 축산인들 에게 질책 받거나 이렇게 안하게 끔 계약서나 물품을 이관할 때 명세를 잘 적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문제 안 생기게요.

예. 알겠습니다.

한심스러워서 그럽니다. 3억 5,000만원짜리를 사주고도 질책을 받고 있으니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어요. 하여튼 축협한테 전적으로 맡기고 축 협이 안 맡겠다고 하면 구입하지 마세요.

저의 생각은 축협에서 오히려 저희 행정에 농기계 를 사달라고 할 정도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저희들이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것을 사주세요라고 축협에서 센터를 쫓 아다녀야 될 판에 우리가 사서 가지려고 해도 그것을 이관 안 하겠다고 하면 매입을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쓸데없이 이런 것 하지 말고 사 과농가 같은 곳에 기계를 더 사주는데 3억 5,000만원이면 엄청나게 사줄 텐데 요. 그게 낫죠? 하여간 잘 명시를 해서 그쪽에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 다. 축협에서 그렇게 받아가지 않으면 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기계를 사실 거예요? 안 사실 거예요? 정확하게 답 변을 하셔야지.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현재는 임대하고 있는 두 대에 대해서 회수하고 그 거에 대해서 잘 되는 운영자가 나타나든지 법인이 나타나면 다시 그쪽에다 임 대를 주면서 다시 사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축협에 다시 또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축협에 줄 건지 아니면 법인에 줄 건지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그거는 6월에 저희들이 회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예. 그래서 센터하고 축협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단체라도 있으면

우리 예산으로 사서 왜 축협에다 주고 제대로 운영도 안하는 기계를 줘서 또다시 문제를 야기 시키나요.

제 생각에 축협을 위한 조합이기 때문에 당연히 축 협에서 운영해야 되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축협예산을 가지고 하라 그러세요. 그럼요. 왜 우리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서 다시 문제점이 발생하고 축협에서 본인들이 예산을 세워서 사야지. 그거를 우리 군 예산으로 사줘서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으면 안 주는 것이 낫죠.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세요. 질의하실 의원님 질 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귀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박귀남 의원입니다. 보고서 43쪽에요. 농 · 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이 올해 상당히 늦어진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조종구입니다. 박귀남 의원님의 질의 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은 농업대행 사업이 있고 민간자본 보 조사업이 있는데, 농협대행 보조사업은 저희가 5월 말에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고요. 다음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현재 사명산 원예작목반 그 다음에 양구 원 예작목반 신청을 받아서 6월 20일까지 보조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런 거는 시기를 앞당겨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아무래 도 농협을 통해 대행되는 박스 포장재 시기가 좀 늦어서 불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이 같은 것은 출하가 되는데 박스 보조를 못 받고 일반구매 를 하다보니까 생산농가가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는 시기를 앞당겨주셔서 내년부터는 좀 더 모든 농가한테 고르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혹시 농가 경영비 절감 영농자재 지원 추진계획 같은 것을 가시고 계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인근지역 같은 경우에는 7개 항목에 대해서 50%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화학비료라든가 농자재, 점정호수, 부직포 이 런 것을 하고서 7개 항목에 대해서는 농가들에게 50% 지원사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양구군에서는 특정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되고요. 일부 품목에는 지원이 안 되는데, 저희 군도 한 50% 정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요.

몇 쪽인지

이거는 보고서에는 없고요.

네.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저희가 시설 원예 분야 쪽 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초적인 관수장비나 노후비닐 같은 것까지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인근 시 · 군처럼 작은 것 까지 농가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는 것까지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농가 가 보조에 대한 의존을 너무 하지 않나 하는 판단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만 현재까지의 제 생각으로는 아직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고 추이를 보고서 나중에 판단해서 꼭 필요하다는 농가 자재가 있으면 그때 지원 하도록 하는 것으로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즘 보면 농어촌에 취약농가들이 많습니 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라든가 여성농업인 이런 분들이 못자리 수도작을 하 시면서 어려움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못자리 육묘사업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하신지요.

네. 올해도 저희가 그 예비 못자리를 준비했는데 전 체가 다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홍보를 하면 저희가 50% 부담을 해가지고 그 못자리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모내기를 마쳤는데 향후에도 그렇게 고령자나 여성농업인들께서 부담을 많이 가지신다는 판단이 서면 저희가 육묘장 7개소에 대해서 위탁을 해가지고 예비 못자리를 부어서 농가가 구입해서 갈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취약농가들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습 니다. 그런 농가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이런 육묘사업도 수도작 뿐만 아 니라 일반 원예에도 지원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데 혹시 그 과수 양구농가에서 자주 발생되고 있는데 과 수 구제역이라고 의심되는 가지검은마름병이 지금 양구에서 발생됐다고 들었 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과수세균병에 대해서는 연간 4차에 걸쳐서 방제를 하고 정밀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아직까 지는 크게 확정된 사항은 없고 오늘 아침에 도민일보에 난 것 때문에 아마 질 의를 하신 것 같은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고 21일 이후에 농촌진흥청에서 결과 발표가 나면, 그 때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처리방법 같은 것은 대책을 안 세웠죠?

현재 그 가지검은마름병이나 화상병에 대한 정확한 예방약제는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크로마이신 같은 예방약제를 살포해 가지고 예방 정도까지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그 병균은 나무에 잠복 되어 있다가 7년 이후에 나타나는 병균이기 때문에 처음 심어서는 금방 날지를 못하는 그런 병해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는데 동면 임대사 업소 국비 확보가 안 되고 있는데 향후 가능성이 있는지요?

임대사업소 국비 확보는 올해 보고서에 있는 것처 럼 강릉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 부하고 협의해서 잔액사업으로 하반기 때 될 수 있는 대로 배정을 좀 해달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올해는 공식적 으로 국비 선정 사업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는 부지만 확보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협의하고 있지만 하반기에 다시 한 번 더 협의를 해 가지고 잔액사업으로 국비를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 빨리 움직이셔가지고 동면도 빠른 시일 내에 임대사업 소가 오픈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귀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 십시오. 네. 임경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농업지원과장님 그 동면 유기질비 료공장에 대해서 아쉬운 점이라고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시고 동료 의원님도 하남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유기질비료공장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본 의 원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 저희가 냄새저감 대책으로 미세살포장치를 설 치하고 있어요. 임시가동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를 저감시킬 수 있도 록 미세살포장치를 설치해서 미생물센터에서 생산하는 질소균하고 광합성균를 갖다가 살포를 해서 냄새 정도를 확인하고 차후에 그 기계를 활용해서 얼마만 큼 저감이 되는지를 측정을 해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우효림 의원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52쪽에 거점소독세척시설에 대해서 8월에 준공인데요. 그쪽 지역 주민들이 방 문해서 또 대화를 하거나 논의하였던 점이 있지요?

예. 2번 논의를 했었습니다.

네. 가축차량의 진 · 출입 시에 동네 민가들하고 너무 가까운 데 진 · 출입 도로를 앞으로 이렇게 계속 다녀야 되는지 퇴로를 좀 뒤로 농로 쪽 으로 다녀야 되는지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있으신가요?

예. 우선은 주민불편최소화를 위해서 저희가 거점소 독차량을 조병호 씨 하우스 쪽으로 그렇게 마을 중간을 거치지 않고요. 회전교 차로 쪽으로 다시 빠져서 우회전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고요. 진입로 관 계는 현재 농수로를 건들지 않고 농수로 옆쪽으로 진입로를 거점소독시설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이웃 주민들한테 충분한 이 해를 시켜드렸나요? 아직 못 했나요?

2차 협의 시에는 저희가 그 마을 가운데로 축산차 량이 가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진입로 관계만 지금 협의가 안 됐습니 다. 추후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소독을 하고 나면 거기서 말린다고 할지라도 냄새가 나거나 가축차량이 드나들고 마을을 많이 왕래하는 일에 대해서는 어 느 지역주민이라도 아마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 점은 충분히 인식을 하 셔서 마을주민들을 잘 설득하시고 또 그런 진 · 출입 방향이 되도록이면 주민들 한테나 마을에 미관상이든 어떤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잘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 철우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몇 가지 개선사항하고 요청사항을 좀 드리겠습니다. 7쪽에 6개 농업인단체별 연간 사업하고 행사, 활동, 지원내 역 그리고 단체별 현황을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역은 최 근 3년 것만 해주시고요.

지원내역이요?

예. 지원내역 뿐만 아니라 단체별 연간 행사, 활동, 사업내 용 이런 것들

예. 알겠습니다.

37쪽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 보고서에서도 보고 시 에도 제가 말씀 드렸었는데 고품질도 좋지만 이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춰가지 고 기능성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라는 제안을 좀 드렸었는데, 기능성은 어느 상품이든 누구나 다 고품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차별화된 고품질이 아닌 기 능성으로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양구 쌀 통합브랜 드명은 뭐죠?

쌀 브랜드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쌀은 저희 양구 오대쌀

예. 양구 오대쌀이죠.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 용하는 검색사이트에 오대미를 치면 양구오대미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인근 지역의 오대미만 나오는데 별도로 양구 오대쌀을 검색해야지만 양구쌀이 나오 지요. 늦었지만 양구쌀 통합브랜드 명칭을 좀 바꿔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브랜드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긴 그 렇지만 저희가 현재 오대쌀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재배를 해서 판매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업인들도 그렇고 저희 입장도 그렇고 오대벼만 가지 고 고집을 하다 보면 어느 한계점에 도달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이제 쌀 전업농 쪽을 간담회 때 저희가 올 봄에도 그런 제시를 했었는데 우리지역에 맞는 신품종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신품종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신품종을 찾아 볼 수 있도록 해서 그 신품종을 한번 시범재배를 해보시고 내년도에는 그런 시범재배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만들어서 대량으로 재배를 했다가 나중에 실패하면 농가에도 큰 타격이 오니까 어느 정도 작은 면적씩 해서 저희 양구에 맞는 품종을 개발 하거나 선택에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저희도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좋으신 말씀인데, 본 의원이 지금 제안을 드렸던 것은 품종의 개선이 아니라 브랜드 명칭을 말씀 드렸던 겁니다. 우리가 흔히 여주하 면 대왕님표 쌀 이렇게 딱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천하면 수라쌀, 그 외에 군산하면 철새도라지 쌀, 함평하면 나비 쌀 이렇게 인식이 되듯이 양 구에도 무슨 쌀 이런 브랜드를 하나 정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아 이 쌀 하면 양구가 떠오를 수 있는 그런 통합브랜드가 필요하다고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네. 45쪽입니다. 과장님 최근에 명품관 방문하신 적이 언제시죠?

최근에 방문했습니다.

자주 가시죠?

예.

거기 리모델링하죠? 얼마나 됐을까요?

리모델링은 제가 알기로는 재정운영과에서 재산관 리계에서 했는데 3월 정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요?

예.

그렇군요. 제2명품관이 폐쇄가 되고 이제 하나만 운영을 하 는데 명품관 실내에 들어가 보면 뭔가 좀 구매하고 싶다는 의욕이 생기지 않 는다. 뭔가 좀 시골상점에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양구의 명품을 파는 명품관입니다. 거기에 맞게끔 이름에 걸맞은 그런 환경을 조성해 줄 필요가 있 다고 생각이 듭니다.

리모델링이 필요하다면 환경조성을 하도록 검토하 겠습니다.

예. 명품관이 아이스크림을 파는 가게는 아니잖아요?

네. 간혹 소비자가

필요에 의해서 판매를 하겠지만 있고요. 입구에 아이스크림 냉장고부터 보이더라고요. 검토 바라고요. 55쪽에 양돈단지 악취저감시설 관련 돼서 지난번 시연을 보였던 그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 겠습니다.

양돈단지 악취저감시설은 저희가 일전에 의원님하 고 지휘부 그리고 축산 농가들을 모셔놓고 구암리에서 시연을 한번 가졌습니 다. 그런데 지금 축사 액비가 하루에 한 40여 톤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 40톤을 어떻게 소진할 것인가가 가장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40톤은 그 양돈단지 내에 정화조에 한 100일치, 한 4,000톤 정도의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액비가 나오면 고정 거래처가 있습니다. 포천 에 두원바이오가 있는데 거기서 일부를 좀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조사료 농가 경작지에 살포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상반기는 이미 그 조사료가 파종이 돼서 활용을 못하고 있고 하반기 9월에서 12월정도 파종하기 전에 액비를 살포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비를 활용해서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있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좀 갔 다 와서 액비 제조비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도 설명을 주셨지만 하루 발생량이 40톤이다. 그렇다면 40톤을 매일같이 처리를 해야지만 되는데, 물론 저장탱크가 4,000톤 이 100일치가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살포방법 무상으로 살포해 준 다고 그랬죠?

네. 현재 무상으로...

예. 그러면 하루 40톤을 살포하기 위해서는 여러 장비가 필 요합니다. 그리고 또 인력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 인력과 장비는 그 양돈단지 측에서 확보하나요?

예. 현재는 양돈단지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텐데요?

그래도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농장 장이 나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살포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조사료 경작지에 살포면적이 많다면 지금 의원님께 서 지적하신 대로 그 트랙터라든가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동절기에는 살포가 가능한가요? 비닐하우스 내에

동절기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요?

네.

그 운반차량의 용량이 30,000 L 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한 차 로 이동이 안 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5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뇨차 량이 5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30,000L 이면

네. 5톤 맞습니다.

예. 알겟습니다. 어쨌든 획기적인 발상이고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대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과장님의 관리감독 부탁드리 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돈준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돈준 의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무서운 아프리카돼 지열병이 휴전선 부근까지 온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세우셨나요?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5월 30일에 북한 자강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된 이후 양구에서는 현재 6농가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흑돼지 농가가 4농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117두를 6월 7일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살처분해서 랜더링 처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멧돼지가 전염 매개체인데 저희가 울타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 다. 양돈단지 추진하고 있고 다른 업체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 을 잡고 있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불미스러운 일이 양구에서는 일어나지 않 도록 잘 부탁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곰취축제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양구 대표축 제가 곰취축제와 시래기축제로 맞춰지는 것 같은데요. 여기 아쉬운 점을 보면 곰취가 부족해서 아쉬웠다라고 쓰셨는데 곰취 농가들이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소득이 그에 수반되지 않으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에 따른 육 성이나 지원사업이 더 확대 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년도에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 확대하고 홍보하셔서 내년에 는 곰취와 시래기가 양구의 대표축제로 그에 걸맞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농가들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정한 대책을 세워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취저감에 대해서 본 의원도 이야기 드리려고 했는 데 다른 동료 의원이 많이 했기 때문에 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말 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악취를 축산을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이제 돈을 버시니까 그런 느낌이 잘 안 드시는 모양인데, 그 옆에 지나다니거나 옆 에 같이 사시는 분들은 아주 좀 불쾌하고 서로 이웃 간에 사이도 안 좋아지고 그런 폐단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것도 유념하셔서 요즘에 TV 나 이런 광고 매체를 보면 악취 저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이 발견되고 있으니까 다방 면으로 추적하셔서 대책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동료의원이 말씀 하신 건데 어느 의원은 알고 있고 어느 분은 모르고 있고 이러는 것이 조금 불쾌하긴 한데 그 후곡리 유기질 비료공장 그 정지명령 사유가 뭡니까?

1차 시료 채취해가서 검사한 결과는 아연이 조금 초과 돼서 나온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연. 또 재검 날짜는 언제죠?

재검은 현재 올라가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통보만 오면 되는데 통보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그 처리기한이 정해진 것이 아닌가요?

예.

예견하고 있는 처벌수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명쾌하게 여기 보고서에 작성해 주 셨으면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거는 보고에서 다루지 않은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동료의원이 말씀하셨기에 제가 물어 보는 겁니다. 이거 현명하게 잘 대응하셔서 농가나 모든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 십니까? 네. 그럼 의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 셨기 때문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는 참석을 안 하고 질의를 잘 안했었는데 오 늘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제가 평상시 메모한 것이 있었고 또 자료제출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자료제출을 하겠습니다. 먼저, 하남물류센터와 관련해서는 답변을 해주셨고 춘천역 명품관에 관련돼서 현재 소송이 어느 선까지 진행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학조 리 민들레 공장도 소송문제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것 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계절근로자와 관련돼서 농가에서 체납된 농가들이 몇 군데나 있는지 또 체납된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어떻게 대책을 세우실 것인지 또 기존 계절근로자가 관리감독이 안 됨으로써 일부 또 몇 명이 도주를 한 내용이 또 있고 그래서 우리 출입국 관리소에서도 도주하 는 지자체에서는 페널티를 줬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그것으로 인해 계절근로자 배정을 못 받은 상태가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서 계절 근로자가 더 확대가 되어야지. 이 상태에서 더 축소가 되면 농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절근로자는 타 지역도 그렇지만 양구군에서는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심도가 타지자체에서 양구군을 모델을 삼으려고 하기 때문에 계절근로자에 대한 관심은 더 많이 가져야 될 거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세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수면 낚 시터 운영 어장 환경과 관련돼서 부유물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실질적으 로 수거하는 게 장마철에만 시행이 된다고 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 니다. 지금 우리 한반도 섬 주변에 담수를 시작해서 그 동안에 있던 부유물들 이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유물을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그래서 장마철뿐만 아니라 지금 4계절 관광객들이 한반도 섬을 트레킹을 하고 아침이 되면 많은 선수들이 운동을 하면서 그 주변을 돌고 있는데, 그 주 변에 부유물도 지금 정도에는 좀 담수가 됐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보십시오. 지금 타이어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엄청나게 떠 있습니 다. 누가 해야 되는 것인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부유물 쓰레기 제거 예산이 있는데, 이 부분도 이 시점에서는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토정중앙 힐링푸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 2,000만원이 지원되 고 있는데 이 사업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효과성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선착장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은 센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 까?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 운영이 또 안 되고 있 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직목반에서 운영을 하게끔 했는데 운영실태가 어떤지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구 선착장 건물에 대해서 펜션이죠? 운영 상태를 좀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허가축사 관련돼서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무허가축사가 현재 운영을 하지 않고 무허가축사가 폐쇄할 때는 지원이 있습 니까? 없습니까? 거기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무허가축사를 폐업할 수 있는 지원은 없습니다.

본인이 철거해야 됩니까?

본인이 철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가 무허가축 사 적법 하에 필요한 측량 설계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것은 있습니다.

무허가축사면 무허가축사를 과감히 없애야지 거기 지원을 해줘서 양성화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무허가축사 양성화 적법 화 사업을 2단계로 9월 23일까지 우선 하고요. 3단계는 2024년까지 계속해서 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양성화시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사가 지금 모자라서 양성화시키는 정책입니까? 아니면 축 산농가를 늘리기 위해서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축사가 건축물 대장상에 있는 정상화 된 건물이 있고 축산농가가 거기에 일부 증축하면서 불법으로 축사를 증축하 는 사례가 있는데 이거를 모두 양성화하겠다는 의제입니다.

우리 군의 행정, 우리 의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돈사의 악취와 우사의 악취 등 여러 가지 문제가 형성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단지가 형성되지 않고 개인이 하는 일부 소규모 축사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단지에 몇 가구 안 되는 그 안에 축사가 있 음으로써 그 주택가가 악취로 고민할 때는 양성화보다는 과감하게 없애는 부 분이 더 현실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단지를 조성해서 공동단위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해야지. 괜히 몇도 안 되는 그 우사에 소 몇 마리가지고 농가 주변 거기를 지원해 준다는 거는 행정적으로 여러 가 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정양구에 대한 이미지를 실추시킨 것이 가 장 그 겁니다. 마을 한복판에 우사가 있음으로써 주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습니까? 그걸 양성화시켜 준 다는 것이 맞습니까? 우사 하시는 분들이 무슨 얘기라도 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마을 한가운데 우사가 있어가지고 양성화 시켜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 군에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공동단지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관리하게끔 해 줘야지 마을 한 가운데 우사가 있어서 계속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고 귀촌을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양성화시켜 준다는 것은 정부 정책이지 우리 군의 정책은 거기에 따라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곰취축제와 시래기축제와 관련돼서 의원님들이 말씀이 많으신데 지 금 보조사업이 많지만 저희들이 축제로 거듭나고 있는 곰취축제에 곰취가 없 어서 못 파는 이러한 행위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소장님이 계시고 직원 분들 은 여러 가지로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드릴 말씀이 많지만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상 하고 자료 제출하신 거는 또 우리 신철우 의원님도 자료 제출 하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셔 서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다 연찬을 해서 다음 임시회때 나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과 휴식 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오경희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 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고순서, 보건소 주요현황, 201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며 보고순서 및 주요현황, 상반기 주요성과와 아쉬운 점은 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4쪽에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구읍 상리 254-3 외 1필지의 부지, 건물 825.30 ㎡ 의 규모로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원이 되겠습 니다. 현재 철근, 배근 및 기초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 도 11월에 완공할 예정으로 매진하겠으며 공공산후조리원 운영관리조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시설의 고급화, 차별화를 위해서 조경공사를 보완 · 발전시 키겠습니다. 5쪽 치매안심센터 건립입니다. 양구읍 하리에 보건소 옆 부지 73-11 외 2필지 에 184평 규모의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6,500만원으로 5월 9일 국토교통부 국유재산 128 ㎡ 를 추가 확보해서 승인 받았으며 5월 20일 재 착공을 하였습니다. 현재에 철근 배근 및 기초 콘크리트 타설을 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분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지원사업입니다. 작년 12월 31일에 시설 및 장 비가 확정되었고 올해 4월 23일 건물 간 연결통로 설치를 위한 건축협정 심의 가 완료되었습니다. 2019년도 하반기 중 개원 예정이며 현재는 외래 산부인과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5월 말 현재 680명이 외래 산부인과 진료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인력충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메디컬 구인 사이트 등을 통해서 확보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쪽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운영입니다. 우리 군은 양구성심병원이 응급의료기 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10월 8일에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의해서 점검을 받았으며 올해 1월 3일에 최우수 등급인 A 등급을 받았습니다. 진료환경 개선 및 질적수준 향상으로 응급실 운영 및 감염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경에 확보된 지원 사업비는 현재 세부계획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8쪽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발굴, 집중 치료비 지 원, 응급산모 안심스테이 제공 등을 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하여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어르신 한방진료의 지원확대 사업입니다. 방산면보건지소 시범사업으로 거동불편자 12명에 대해서 매주 월요일, 목요일 주 2회 진료를 실시하고 취약 계층 및 경로당을 방문해서 맞춤형 진료, 뇌건강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지 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의 고가로 인해서 접종 을 못하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대상이고 1인 15만원 전액을 지원합니 다. 이 사업은 저희가 선거법 검토를 했는데 양구군보건소 수가 조례개정 후에 보건소에서 접종을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270명이 접종대상이 되겠습니다. 11쪽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의료취약지 취약계층 대상자에게 원격진료장비를 사용해서 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원격지 의료기관 인 강원도 재활병원 의사와 양구군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 해서 의료서비 스를 제공하고 방문 팀을 위해 각 방문간호사와 물리치료사 2인1 조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도란도란 행복마을 프로젝트입니다. 자살 없는 행복마을 만들기를 위해 서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3개 년 사업으로 추진되며 5개 읍 · 면장 최근 2 년간 우울감 경험률 및 자살현황 등을 참고해서 양구읍이 선정되었고 사전간 담회 및 조사원 교육 등을 실시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군량리와 금악리가 2018년도까지 추진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쪽 한방침대 안전손잡이 설치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낙상사고 등 2차 사고 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침대 안전손잡이를 설치하였고 5개 소에 11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4쪽 주사바늘 안전처리 사업입니다. 예방접종 사용 후에 주사바늘에 노출되 는 담당자들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보건기관에 주사바늘 9대 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5쪽 응급후송차량 음압장비 장착 사업입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 시 환자 이 송 및 대응 인력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건소 및 119구급차량에 공동 활용하고 자 1세트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16쪽 건강수준향상 및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첫 번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어르신 건강체조교실을 연중 운영 186개소에 1,179회, 어르신 건강체조경연대회, 건강걷기대회, 건강행태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올 해는 특히 직장인 1일 만보 걷기운동에 212명이 참여하였고 건강한 돌봄 놀이 터를 죽리 초등학교 1개소에 14회 420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동 사 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 두 번째,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연 서비스 사 업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 관리를 102명 하였으며 민 · 관 합동점검, 태양열 LED 금연안내 표지판을 44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금연클리닉 및 금연시설 지도 · 점검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세 번 째, 임산부 ·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관리 513가구에 776 명을 실시하였으며 보충영양식품 원료 공급 및 대상자 교육, 상담 등을 실시 ·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저소득층 영양 불균형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19쪽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유아 관리 158명, 다산가 구 지원사업으로 출산장려금 지원 등 다산가구 지원으로 1,131명, 임산부 · 영유 아 건강관리 사업으로 211명에 4,231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기념 양구백자 태항아리 보급과 유축기도 지원하였습니다. 임산부 · 영유아 건강관리 및 다산가 구 등을 지원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취약 · 소외계층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목표등록 가구수 154가구입니다.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등 167가구 등록에 1,193회 서비스를 실시하였고 미용 등 21건을 연계 추진 하였습니다. 건강위험요인 대상자 가구의 지속적 발굴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울러서 소외계층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두 번째, 의료 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14건에 1,855만 8,000원, 희귀 난 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7명에 187건 594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국가 암 검진사업과 연계해서 의료비 지원 등 환자의 경제적 · 심리적 안정을 도 모하겠습니다. 22쪽 세 번째, 국가 암 및 저소득층 검진사업입니다. 5종의 조 기검진을 2,566건 680명에 저소득층 건강검진을 추진하였습니다. 발견된 암환 자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치료를 통한 건강불균형을 해 소해 나가겠습니다. 23쪽 사전 예방적 질병관리체계 마련으로 첫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 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135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사업 교육 등으로 1,4000여명 응급실 기반 구축 간담회를 실시해서 자살시도자 5명을 의뢰했습 니다. 도란도란 행복마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는 기 보고 드렸습니다. 정신 질환자 관리 및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환자와 가족이 건강하게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현재 자살자는 2명이 되겠습 니다. 24쪽 두 번째,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 관리입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 관리 228명, 예방관리 교육 및 조리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교실 확대 및 의료기관 연계로 심혈관 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세 번째,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입니다. 대상자 등록 및 관리 가 144명, 방문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재활서비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 다. 중증장애인 및 미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방문물리치료 및 작업치료, 재활 기구 대여 등을 추진하겠고 아울러 7월에는 관절강화 수중 운동교실을 추진하 도록 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아토피 · 천식 예방관리사업입니 다. 아토피 · 천식 안심학교 운영이 5개소이고 실태조사, 예방관리 교육 등을 추 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천식응급키트, 보습제 등을 배부하고 관내 어린이집 순회 교육 프로그램 인형극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다섯 번째, 일차복 원의료 활성화사업입니다. 보건지소 4개소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들께 미세먼 지 마스크 3,000개를 배부하였으며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만성질환자 및 건강관리 실천사업 등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첫 번째,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 사업입니 다. 관내 치과의원 5개소와 협약을 체결해서 50명을 시술 의뢰하였고 이 중에 29명이 시술 완료하였습니다. 사후관리는 2명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의치 보철시술비를 지원해서 어르신들께서 음식 맛을 느끼는 즐거움을 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아울러서 잇솔질과 불소 도포사업 교육 등으로 구강건강보건서비스 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두 번째, 어르신 건강체조경연대회입니다. 경 로당 별 건강체조교실을 연중 운영 후에 어르신 건강체조 경연대회를 개최하 는 사업입니다. 현재 39개소가 운영 중이고 계절별로 운영 경로당의 차이는 있지만 평균 45에서 46개소는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4월 9일 경연대회 를 개최하였고 12월에 동 경연대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경로당 이 연중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우수강사에 대한 포 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습니다. 2019년도 건강체조교실 활성화 방안으로 참여자의 신체 · 건강 측정 등을 실시해서 체조교실을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 다. 30쪽 세 번째, 치매관리사업입니다. 60세 이상 주민 및 치매 예방관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약제비 지원 등 치매관련 사업으로 1,016명과 치매 조 기검진 1,373건을 추진하였고 각종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보건소 내 공간부족으로 쉼터 운영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만 치매안심센터 개소 전까지는 경로당 등 지역자원을 활용해서 쉼터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 겠습니다. 참고로 읍 · 면을 대상으로 치매안심마을 신청 받은 결과 동면에 선정 돼서 지난 5월 23일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1쪽 네 번째, 보건진료소 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워킹테라피, 농업인 허리근력 운동, 힐링 두뇌, 실버요가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스마트 건강관리센터 운영입니다. 스마트 건강측정실 현재 보건소 8개소 가 운영 중에 있고 신체활동 등 건강생활운영 실적으로 15,167회를 운영하였 습니다. 곰취축제 등 축제를 연계해서 홍보관 등도 운영하였습니다. 대상자 등 록관리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자연치유센터 운영입니다. 자연치유센터는 삼정 한의원이 5월 28일 계약 해지가 되었고 급식시설은 작년 10월까지 운영이 되었습니다. 헬스케어는 4월 30일에 임대포기가 되었고 연구시설인 콤비메드는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주요업무 보고서로 연 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대책으로는 수탁관 리 계약 만료 시 용도변경을 통한 새로운 운영시설로 전환이 필요해서 강원 연구원의 현안 과제 안건을 1월 15일에 기획조정실에서 제출 완료하고 6월 말 경에 통보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용역과제 결과를 참고해서 활성화 방안 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첫 번째, 급성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선제 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단체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고 자 경로당 등 취약계층 70개소에 대해서 실내 살균소독 490회를 실시하였고 기피제 및 살충제를 취약지역 가구 6,200세대에 대해서 1만 2,400개를 지원하 였습니다. 아울러 국가필수예방접종도 202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강원도 생물테러 대비 · 대응 훈련이 양구군에서 개최되고 참여기관은 질병관리 본부 강원도 18개 시 · 군 및 유관 기관이 되겠습니다. 병 · 의원 감시체계 강화, 국가 필수 예방접종 추진 및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민 · 군 · 관 협력 체계 유지로 감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두 번째, 만성감염병 예방 사업 입니다. 결핵 퇴치사업, 한센병 관리, 성매매 감염병 예방관리 등을 추진 하였 습니다. 지속적으로 결핵 무료검진 등 만성병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아울러 평 화지역 남 · 북 인적교류대비 결핵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최신 신속 진 단장비 1억 5,000만원의 국비를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확보 중에 있습니다. 36쪽 의 · 약 업소관리입니다. 의 · 약 업소 등 66개소 응급의료기관 1개소에 대해 서 지도 · 점검 등을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의 · 약 업소 지도 · 점검을 실시해서 균등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 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 니다. 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 의 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연치유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양구군에 있는 관재 재산들에 대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 것이 사실 조금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파트 전세 주듯이 하니까 몸만 들어가서 그냥 있다가 나오다 보니까 나갈 때 전기세 안 내고, 세금 안 내고 이렇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시설투자나 자금투자 이런 것 을 할 수 있는 임대자를 구해 주시기 바라요. 그래야지만 건물에 대한 관리도 잘할 것이고 또 투자나 어떤 목적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고 그럼으로 인해서 임대수익도 원활히 징수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몸만 달랑 오고 무슨 아파트 전세 주듯이 그렇게 주니까 적극성도 없고, 그저 시간만 가면 끝나는 거고, 나갈 때는 전기세도 안 내고, 몇 년씩 임대료도 안 내고 지금 치유센터 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거의 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시설은 물론, 거기 퇴비 공장에 악취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문제는 있지만 앞으로 지금 강 원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몸만 달랑 와서 그냥 계약기간 동안 있다가 나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예산이나 시설을 투자하 고 또 건물도 관리할 그런 애정도 갖게끔 해줘야 되고 또 목적에 따라서 적극 성이 있는 그런 것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김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연 치유센터 운영에 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강원연구원에 용역 준비 중이고 오늘 아마 중간 보고회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6월 말경 에 용역까지 결과가 통보되면 좀 더 활성화를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결과도 이런 식의 내용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는 몸만 와서 시설을 사용하고 가는 것보다는 투자를 하고 적극성을 띄거나 오랫 동안 있을 만한 거를 좀 잘 선택하셔서 임대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철우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신철우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 다. 6쪽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관련돼서 분만산부인과라는 것은 임산부에 대 한 진료 포함 일반 부인과도 다 진료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총 9억원, 국비 2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 원, 군비 5억원. 이게 총사업비는 아니죠?

분만산부인과 5억원이 인건비로 국비가 지원이 되고요.

네.

저희가 4억원은 추가로 추경에 계상을 한 사업이 되겠 습니다. 그런데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 인건비로 저희가 국비를 5억원을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두 번째 줄에 시설 · 장비비 9억 5,000만원은 별도 인가요?

이거는 건물까지 포함돼서 2017년도부터 시작이 된 사 업이라서 올해 사업 예산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 9억 5,000만원은 시설 · 장비 비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분만산부인과 건립에 총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9억 5,000만원이 시설 · 장비비로 국비 지원사업으로 지원을 받은 거고요. 자부담이 2억원 정도 추가로 더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요? 재단에 자부담이 있다?

예. 본인이 자부담한 것이 있습니다. 한 2억원 정도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성심병원 뒤에 분만산부인과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거 설치할 때 본인 자부담이 2억원이 들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연결통로 브릿지 설치를 위한 건축협정 심의 완료라고 되어 있던데 최초에는 계획이 없던 것을 변경하게 된 거죠?

그 분만산부인과 설치를 하면서 응급 분만 시에 응급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바로 그 응급실로 이송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 쪽에서도 파 안이 됐던 거고 연결통로는 보건복지부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길거리 현수막에 분만경력 3,000회라는 현 수막을 본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 개원을 안 하고 있어서 그 개원을 안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 문제점으로 저희가 보고를 아까 드렸습니다만 인력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라서

네.

메티컬 사이트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 인력충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인력을 계속 확보하고 있는데 좀 원활하게 되지 않아서 저희도 계속 개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개원을 하라고 공고를 하고 있 는데 그 자체적으로 좀 인력 수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개원을 조금 늦 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개원하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향후 개원 이후에 인력 을 확보하지 못 한다든가 아니면 산부인과를 찾는 환자들, 임산부들이 적어가 지고 경영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운영을 못하게 될 때, 운영의 주체가 바뀔 수가 있나요? 그러면 그렇게 될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 다만 현재 개원이 안 된 상태에서 사실 그거에 대해서 미리 답변 드리는 거는 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보건복지부의 심의결과가 별도로 더 떨어지 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도에 양구 관내 신생아 수가 어떻게 되죠?

작년에 161명입니다.

161명.

올해는 5월 말까지 63명 분만 했습니다.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1년 저희가 산출해 보니까 150명 정도 12월까 지 계산을 하면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보다는 조금 줄지 않을까 라 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줄 것 같습니다. 관내에 주둔하는 군부대 개편 으로 인해서 젊은 층, 젊은 가족들이 타 지역으로 또 이동하게 되는데 신생아 출생수가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운영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국도비와 군비가 포함되는 사업이니 만큼 설립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행정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안 계 십니까? 네. 안 계시군요. 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 청취 및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월 20일 오전 11시에 제7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50회 양 구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