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채 의원입니다.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정업무 추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결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선임한 광주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와 의견서를 토대로 6월 14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6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광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몇 가지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적극적인 세입추계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해 결산검사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세입추계와 예산편성으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8회계연도에는 세입추계 방식을 3개년도 당초예산의 평균액에서 5개년도 결산기준 평균수납액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등의 노력으로 2017년에 비해 순세계잉여금이 87억 9461만 5000원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공격적인 세입추계의 여지가 있으며 적정한 수준의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 등의 노력을 통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니 순세계잉여금의 체계적인 관리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집행잔액 최소화 및 반납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결산검사 결과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은 7.7%이며 예산편성액 전액 불용사업이 36건, 일반회계 집행잔액 3억 원 이상 사업이 8건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계속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집행잔액은 신속히 추가경정예산 시 삭감하여 다른 목적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성과관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입니다. 성과중심의 지방재정운용 형식화에 대한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성과예산이란 예산편성과 집행의 목적성을 분명히 하여 시민이 느낄 수 있도록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의 성과를 수치로 표현하는 것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정책사업의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이의 달성을 위한 연계성 있는 성과지표를 만들 수 있도록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운용 철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부적정한 관리로 사업예산으로 편성되었어야 할 자금이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었으니 동일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등 운용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벤치마킹과 같은 성격의 사업은 일반예산으로 편성하고 기금은 조성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사업의 추진에 집중하여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 주요지적사항 조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광주시의회가 위촉한 결산검사위원회의 의견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공정하고 적법하게 회계검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사항으로 특별회계 정비 등 총 16건의 주요지적사항을 반드시 개선하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 드린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사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식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박현철 시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시 조직 및 인사 개편 요구 생활SOC 중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격무‧기피부서 선정과 관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보상과 우대 차원에서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3개 시를 제외한 27개 시‧군에서 격무‧기피부서를 지정, 실적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격무‧기피부서 선정은 17개 시‧군이 1, 2차 설문조사를 통하여 9개 시‧군이 1차 직원 의견수렴 설문조사, 2차 근무성적 평정위원회에서 그리고 1개 시가 실‧국장 추천으로 지정하고 있어 우리 시도 1차 직원들로부터 격무‧기피부서로 생각되는 각 3개 팀을 추천받아 추천된 119개 팀 중 상위 20개 팀을 선정하고, 이에 대하여 2차 설문조사를 통하여 10개 팀을 최종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정된 10개 팀 격무‧기피부서 직원들에 대하여는 금년 상반기 근무성적 평정부터 직급 변동 없이 6개월 이상 근무 시 1개월마다 0.05점의 실적 가점을 부여하고, 조직개편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시 지정 여부를 검토하며 이전까지는 현재 선정된 팀으로 실적 가산점을 계속 부여·관리하여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불명확한 업무분장으로 표류하고 있는 생활SOC 사업을 책임지고 총괄할 수 있는 부서지정 및 인력충원 요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지적하신대로 명확하지 않은 업무분장으로 인해 생활SOC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하여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시정 질문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4월 15일 정부에서 생활SOC 복합화시설 확충을 위한 3개년 계획을 정부에서 발표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새로운 업무입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시 인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생활SOC 등 기반시설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우리 시 입장에서는 절호의 기회인만큼 부서별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총괄부서와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필요인력을 충원하여 정부의 3개년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 조치하겠으며 향후 전담팀 신설 여부도 시행규칙 기준을 통해 조정하겠습니다. 지난해 9월 동희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방안 마련에 대한 답변과 같이 우리 시는 지난해 민선7기 출범 이후 새로운 시정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을 구축하고 일하는 조직, 책임 있는 조직을 운영하기 위하여 금년 1월 21일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변화되는 행정환경과 주민요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운영을 위해 수시적이고 자체적인 조직 및 정원의 분석을 통해 기능쇠퇴 및 감소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과감히 감축하고 주요 국정과제 수행과 지역현안사업 추진 등 신규 행정수요 분야는 적절한 인력을 배치하여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같은 현상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직원들의 인사고충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업무의 특성과 개개인의 능력에 부합하는 인사를 통해 직원들이 기피하는 격무부서가 최소화되어 일과 삶이 균형 있는 살맛나는 조직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앞서 시민중심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주시는 박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현자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안하수처리장 방류수를 활용한 농업용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하수처리장 방류수의 재이용은 최근 가뭄 및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대처방안으로 용수의 안정적 공급과 수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방류수 활용방안으로 시설하우스 농가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경안맑은물복원센터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공급·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농작물의 재배에 따른 식용 등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용수의 경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 규정에 의거 인체의 유해성이 없도록 별도의 수질기준을 충족해야 함에 따라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처리수를 이용하여 필요로 하는 용도에 적합한 수질을 생산할 수 있는 적정한 재처리시설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현재 경안하수처리장의 방류량 기준 4만 톤 규모의 재처리시설의 경우 400억 원의 건설비용과 함께 재이용시설 운영비, 재처리수 사용자에 대한 사용요금 징수 부분 등의 문제가 수반됨에 따라 소요수량에 대한 재처리시설 규모결정 및 농작물 재배를 위한 농업용수 확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하수과에서 타당성 검토 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그 결과에 따라 건설과에서는 하천을 하월하는 압송관로 매설 후 비닐하우스 단지까지 설치하고 농업정책과에서는 하우스 내 관수연결 사업을 각각 추진하여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으로 지역 농민들의 물 부족으로 인한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임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주IC 교통사고 위험 및 교통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광주 톨게이트 앞 교차로는 회안대로, 해공로, 번천초등학교 진입로, 중부고속도로 진입차로 등 네 갈래의 기형적인 교차로로 운영되고 있으며,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통량 및 대형차량의 증가로 차량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통행 안전에도 문제가 큰 실정으로 교통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광주IC 교차로 교통안전 사고예방을 위해 2010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경기광주TG 교차로 교통운영체계개선 타당성 검토를 실시하여 개선안을 마련하였으나 한국도로공사와 협의 결과 톨게이트 이전이 지난하여 개선안 추진이 불가하였습니다. 또한 회전교차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회전교차로 전환을 검토하였으나 교통량 과다, 진출 반경 불량, 어린이 보행자 횡단 불리 등의 사유로 회전교차로 전환이 부적합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경기광주 톨게이트 교통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2014년 9월 타당성검토 용역을 시행하여 단기 개선안 및 장기 개선안을 도출하여 관련기관 한국도로공사 및 경찰서 등과 협의하여 사업 추진하였으나 고속도로 시설 변경 및 개량의 어려움 등으로 원활히 협의가 추진되지 못하였습니다. 경기광주 톨게이트의 교통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 교차로 개선보다는 정규 인터체인지를 건설하여 근본적인 교통 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는 바이며, 사업 추진을 위해 우선적으로 설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소요 사업비에 대하여는 국비·도비 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으로 건의 및 협의하여 지원 가능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희묵입니다. 답변에 앞서 시민의 의견을 대변하고 소통과 리더십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는 박현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미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처리 요금 인상과 관련 하수처리 시설 원가 절감방안과 가정용 하수도요금 누진제 폐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원가절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하수도 사용료 현실화율은 2018년 기준 35%로 경기도 평균 45%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실정으로, 경기도 내 주요 지자체인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시의 평균 현실화율 73.2%와 비교하여 매우 낮은 수준이며, 유사 규모 시‧군으로 언급하신 광명시 65%, 의정부시 58%, 김포시 39%와 비교해도 낮은 수준입니다. 생산원가 대비 낮은 요금 현실화율로 인해 하수도 지방공기업의 만성적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여건이 악화되었고, 요금의 적정화 없이는 현재 추진 중인 하수처리장 신증설 사업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하수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경영효율화 달성에 어려움이 있어 올해부터 부득이 3개년에 걸쳐 요금현실화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광명시 및 김포시, 의정부시와 비교하여 톤당 요금과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그 이유는 하수관거 보급률, 하수처리 인구, 하수처리시설의 지형적 분포상황 및 규모, 개수 등의 차이로 발생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의 경우 총 22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어 2개소를 운영 중인 의정부시나 12개소를 운영 중인 김포시, 발생하수를 전량 서울시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광명시에 비해 운영비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시설의 주요 운영비는 인력비 및 기타비용, 전력비, 슬러지처리비, 약품비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구성되며, 운영비 분석결과 인건비 및 슬러지처리비, 전력비 등이 약 80%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며, 연간 하수 총 처리량은 2018년에 4998만 톤으로 매년 241만 톤, 약 5%씩 증가함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22개소 하수처리시설은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대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에 소요되는 대행사업비는 적정한 산출을 위해 매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환경기초시설 관리대행대가 산정 및 운영관리 연구용역을 통해 산정하고 있으며, 또한 하수처리시설 대행관리에 대해 매년 전문기관인 한국상하수도협회에 성과평가를 의뢰하여 실시하고 있고, 성과평가를 통해 운영상 문제점 및 미흡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총괄 원가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행사업비에 대해 관리대행 기관인 광주도시관리공사와 함께 하수처리시설 운영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는 등 운영비 원가절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용 하수도요금 누진제 폐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누진요금제는 물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단위당 하수도요금이 상승하는 구조로 물을 적게 사용하는 가구에는 감면혜택을 주고 많이 사용하는 가구에는 할증함으로써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강화하고 물 사용량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누진요금제는 총 3구간으로 나눠 요금이 부과되며, 1구간 1∼20톤, 2구간은 21∼30톤, 3구간은 31톤 이상으로 1∼2인 가구의 상당수는 1구간에 속하며 최근 1∼2인 가구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이나 1∼2인 가구 중에는 고소득 가구도 있겠지만 노년층과 저소득층 가구도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구성원이 많은 가구의 경우 가구분할제도 및 다자녀 가구 감면을 통해 요금부담을 경감하고 있으며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한부모·조손가족 등에 대한 요금 감면 등 소득이 낮은 가구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서두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이 낮은 상황인데 누진제를 폐지할 경우 현실화율이 더 낮아져 재정 악화와 함께 안정적인 하수도사업의 추진과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행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재정여건과 하수도요금 현실화율의 변화가 있을 경우 누진제 폐지에 대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