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룡 의원 발언

과장님, 도시창조과 가족 여러분! 늘 고생이 많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올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신 자료 5쪽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불용처리하고 뒷장에 보면 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340만 원, 주민대학까지 집행잔액이 나와 있습니다. 주민대학을 하면 강사가 오십니까?

요즘에 강의료에 대한 문제가 많이 이슈화 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고액의 강의료는 합법적인 뇌물이다.” 라는 말도 하셨습니다. 우리 강의료를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책정하는 겁니까, 아니면 임의로 그분과의 계약관계 속에서 드리는 겁니까?

어느 기관에 위탁하고 있습니까?

법적 근거에 따라 강사료를 책정해서 위탁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강사료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서 위탁업체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런 부분들이야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고 강사료라는 부분이 큰 범위를 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남구에서 행하고 있는 한마음대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액의 강의 료가 책정될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기 때문에 주민대학이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고액 강의료가 문제가 있는 것은 지자체 예산이 아닌 국가예산을 받아온 것에 대해서 쓰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이 또한 비슷한 케이스라서요. 다만 주민대학의 호응도가 높았다는 부분은 듣고 있고요. 그리고 내실있는 교육이었다는 부분도 듣고 있습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고액 강의료, 고액이라는 자체가 법적으로 정한 부분을 넘어서면 고액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나 하는 합리적인 의심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하니 천만다행이고요. 남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내실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삼산디자인거리 공중보행로 설치사업 중단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타절정산잔액 2억 1,580만 원 남았네요. 설치사업이 중단된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산자부에서 중앙투자심사 결과가 부적절하게 나왔다는 말이죠?

부적절하게 나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결과가 주변경관, 안전성, 지상권, 조망권, 상권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렇죠?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방금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진행할 때 분명히 사업비가 넘어가면 투자심사를 받지않나요?

예산이 투자심사대상에 들어가는 부분입니까?

처음 우리가 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땠나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이 중앙투자심사를 처음 받는 거였나요?

그러면 용역도 안 했네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용역을 하고 나서 우리가 사업중단 결정을 내렸는 지, 용역 중에 중단을 내렸는지, 용역 안 하고 중단을 내렸는지 산자부에서 중앙투자심사를 하면서 부적절하다고 하니까 이런 이런 부적절한 의견이 있기 때문에 안 한 건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2015년도에 중앙투자심사를 받는 조건으로 해서 통과를 시켰다 이거죠?

의존재원만 확보된다면 이 사업은 타당성이 있다는 결과가 되겠네요?

용역을 다 봤나요?

중단되었잖아요? 용역을 우리가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 이거죠. 2015년도에 조건부로 의존재원이 확보되면 가능하다고 방금 설명하셨잖아요? 그런데 용역결과도 보지 않고 사업을 중단한 겁니다. 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결과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최소한 사업을 할 때 용역결과를 보고나서 이게 타당하다 안 하다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다면 사업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결과치도 없이 그냥 사업을 중단해버린 거잖아요? 이것은 그냥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유는 그거예요.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은 중단이 되었고 그 결과 이런 예산들이 사장된 거죠.

도시창조과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야 되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본위원 입장에서는 과정이 안 맞다 이거죠. 그리고 왜 결과치도 없이 그냥 정권이 바뀌자말자 사업이 중단이 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최소한 용역결과를 보고나서 주변경관이 안 맞고, 안전성에 위협이 되고 재산권에 피해가 있고 조망권이 안 좋고 상권에 침해가 있는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결과치를 받아서 사업을 중단했다면 이해한다고요. 충분히 도시창조과에서는 그렇게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설명을 하신 부분은 용역 후가 아니라 용역 중간에 사업을 없애버린 거예요. 왜? 정권이 그냥 바뀌어 버렸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이라는 용역비가 사장이 된 거죠. 주민의 혈세를 사장시킨 거죠.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계속 같은 내용인데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할 때 결과를 보고 그 결과치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용역이죠. 용역을 왜 합니까? 사업의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 소중한 혈세를 투입해서 용역을 하는데 결과도 없이 중단했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 이거죠. 과장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고 도시창조과 직원분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상황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내려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토지정보과 직원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적정보관리에 공간정보시스템관리 사무관리비에 표창패 제작 110만 원이 잡혀있네요? 이 시스템을 만든 분한테 드리는 것입니까? 표창패를 110만 원 제작했다는 것은 뭐 어떤 내용이죠?

표창의 대상자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공인중개사한테 홍보를 잘해주시고 사용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을 인정해서 표창패를 드리는 것입니까?

표창패는 구청장님 이름으로 나가나요?

10명 정도 드리는 거네요?

그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인데 구청장 표창패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우리가 예전에는 35만 명, 36만 명까지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33만 명이에요. 33만 명 중에 구청장 표창패를 받는 사람이 과연 몇%나 될까요? 거의 없거든요. 우리는 의회에 있고 구청에 있기 때문에 구청장 표창패가 흔하다고 생각하는데 일반 구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귀한 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사기준이나 그런 부분도 공정하게 기준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표창패를 받은 공인중개사 분들은 자기 사무실에 걸어놓을 거라고요. 오시는 분들도 보겠죠. 그러면 믿음이 좀 더 생긴다고 할까요? ‘여기는 구청장이 표창까지 받은 공인중개사니까 좀 더 잘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라도 더 공명정대하게 심사기준을 만들어서 어렵게 접근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늘 말씀 드리지만 공간정보시스템 활용에 대해서도 인원 배정, 본위원이 거의 단골처럼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도 일전에 신경 쓰겠다고 하신 말씀 회의록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앞으로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부분은 우리 구청이 갖고 있는 자산이 될 것이고 이 시스템을 이용해서 모든 부분이 아마 다 필요에 의한 부분은 해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육성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 구청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구민들을 위한 대민서비스를 위해서라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충원 꼭 해주셔야한다고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알겠다고 했으면 신경 쓰겠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