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의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과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위원장 제의)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동규 위원입니다.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중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사항으로는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를 하게 되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활동계획 변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백동규 위원으로부터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이있었습니다. 위원회 활동계획을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기획복지위원회 활동계획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2.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문화국장 배석인입니다. 존경하는 김오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부의안건 의안번호 제173호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간 과다경쟁을 완화하고 협력사업비 과다 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의, 금고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대방안을 마련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 기정기준이 2019년 5월9일자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시금고 선정에 기준을 마련하고자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11조제5항에 심의위원회의 평가결과 중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공개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조(협력사업비 등 처리방법)입니다. 기존 제4조제3항 각 호를 삭제하여 제15조제1항, 제2항, 제3항으로 그대로 하고, 제4항은 협력사업비가 전년 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 또는 평균잔액 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마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이 과다한 경우로 보아 행정안전부에 보고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별표1］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변경내용입니다.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전성은 32점에서 27점으로, 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는 18점에서 20점으로 변경하였으며, 지역주민이용편의성은 20점에서 21점으로, 금고업무 관리능력은 21점에서 25점으로,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배점은 9점에서 7점으로 변경하여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사항을 우리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항목 3중 세부항목 ‘가’항 ‘관내지점의 수 및 지역주민 이용편리성은 ’관내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 수, 관내 ATM 설치 대수’로 구축하였고, ‘라’항 ‘기업 및 가계자금 대출실적’ 항목은 삭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22일간 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문화국 소관 부의안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71호 2019년 5월 9일자 개정됨에 따라서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한다고 지금 국장님 기준을 마련하도록 설명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배점변경［별표1］은 행안부 예규에 그대로 이렇게 지정된 대로 지금 한 것입니까?

예시된 대로 반영했습니다.

그대로?

예.

우리 그러면 그동안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점들을 위해서 예규대로 딱 지정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예시인데 예시를 그대로 했고요.

여기 보면 금고업무 관리능력이 21점에서 25점이 됐고, 지역사회기여 및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이 9점에서 7점이 됐잖아요, 방금 설명하신 대로. 이렇게 딱 하도록 되어 있냐 이 말이에요, 규정에.

예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예시에가 이렇게 배점이 돼 있고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는데 기타사항으로 자치단체 자율항목이 11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뺀 예시가 이렇게,

예시는 기존에 돼 있고?

예, 그렇게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 자유항목에 대해서 어떤 객관적인 자유가 없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 예시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되고 있고요. 11조 항목에 별도로 추가한 그런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점 중에 다른 자치단체의 어떤 사례들 혹시,

그러니까 그 사례가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 자치단체 중에 자율항목 11점을 어떤 근거자료에 의해서 배점을 넣은 데가 없는 걸로 그렇게,

전부 이렇게 그냥 행안부 예시대로 했다?

예, 행안부 예시에 따르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료 주신 5페이지에 보시면 목포시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이 있잖아요. 제4조 관련.

［별표1］이요?

100점 만점 이렇게 되시면 여기 2번에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정기예금 예치금리, 공공예금 적용금리, 시에 대한 대출금리,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는 추가배점 불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11점에 이 2항과 5항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에는 항목추가 및 추가배점 불가 이렇게, 이것도 행안부 예시인가요?

예, 그대로 행안부 예시대로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11점이 우리가 5개 항목 중 1번이 금융기관의 대내외적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방금 이야기했던 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두 번째, 세 번째가 지역주민이용편의성, 네 번째가 금고업무 관리능력, 다섯 번째가 지역사회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 그런데 두 번째하고 다섯 번째는 추가배점 불가네요, 지금?

예, 그렇게,

그러면 11점을 1번, 3번, 4번 항목만 어떤 그런 사례를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해서 행안부에서 그 11점을 여기다 배분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지금 이 개정안을 보고하신 것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이 배점기준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어떤 내용을 첨부할, 앞으로 내용들, 배점 11점에 대한 그런 계획들을 안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런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사실상 어떤 기준에 의해서 만든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 아직은 거기까지 못 미쳤습니다.

못 미친 것은 못 미쳤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시금고를 운영하면서 장단점이 있으실 것 아니겠어요, 장단점이. 그런 부분에 대해 11점에 대한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어떻게 하면 우리 목포시나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죠.

앞으로 그 부분은 고민해서 위원님 의견을 듣고 해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금고가 일반회계, 특별회계하고 2개 은행인가요?

예, 2개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은행,

옛날에는 3개 은행까지 했죠?

지금 우리 조례 보시면 2개 금고 이상 초과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옛날에 3개 은행 했던 사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예전에 기금까지 해가지고요, 3개.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행안부 예규로 2개 금고만 하도록 돼 있어요, 아니면 우리 조례상 때문에 지금 2개인 건가요?

아, 행안부 예규가 중간에 변경돼서 2개 금고를 초과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 그렇게 해서 2개 은행으로 운영되는 걸로 아는데 국장님이 지금 잘 모르셔가지고 말씀을 하셔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짐으로 인한 청취불능)

맞습니다. 두 가지는 안 돼요. 두 가지는 불가합니다.

조례 제11조(지정 절차)에 보면 계약만료 90일 전에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개월 전에 공고를 하면 이 은행들이 공고도 참여를 해야 되고 나머지 준비도 해야 되는 시기가 90일 정도면 맞나요? 좀 짧다는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은,

그래서 지금 빠듯한 일정으로,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의회리모델링 때문에 7, 8월경에는 열릴 수 없다고 해서 어제 입법예고가 끝났습니다만 오늘 부득이 이렇게 배려해 주신 덕분에 설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개정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최소한 4개월 정도 120일 전에 공고를 하면 기존 금고뿐만 아니라 타 금고들도 타 금융기관도 준비를 내실있게 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개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번에는 어렵고요. 앞으로 시간을 갖고 한번 그 부분을 개정하는 데 어떤 객관적인 자료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배점기준 1번에 보면 가, 나 있고 밑에 경영지표 쭉 나오잖아요.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의 기준에 따른다. 그러니까 신협이다 그러면 행안부 아마 저기죠? 행안부의 지도ㆍ감독을 받고 일반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금융이 감독을 받고. 그래서 이 기준이 다르니까,

맞습니다.

행안부라든가 이런 각 기관별 기준이 다르니까, 그 밑에 보면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약간의 자율성을 준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이게 확실하게 이 기준에서 가능이라는 거가 있어가지고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만점처리한 경영상태가 우수하다, 양호하다 그러면 ‘만점처리 가능’ 이걸 ‘만점처리’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이 금융기관별로 감독기관이 다 다르고 다르다 보니까 감독기관별로 평가하는 항목이라든가 평가하는 기준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면 양호한데 금융감독원에서 평가하는 기준으로 보면 또 낮을 수도 있고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저기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금융감독원에서 평가한 것하고 행안부에서 평가한 것하고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양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만점처리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능’을 빼고 그냥 ‘만점처리’

저희들은 행안부 예규를 따른 것인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만점처리 가능’을 ‘만점처리’로 변경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금융기관들이 감독하는 저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더 정회시간에 한번 위원님들하고 조금 숙고를 더 해 볼 그럴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면 기획문화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감사합니다.

안건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백동규 위원입니다.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별표1］목포시 금고지정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중 1. 대손충당금적립률(건전성)을 유동성커버리지비율로 수정, 2.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 가능’을 ‘가능’ 삭제함으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백동규 위원께서 수정가결 동의발언 하셨는데 재청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백동규 위원께서 동의발언하신 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목포시 시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위원님 여러분! 회의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8회 목포시의회 2019년도 제1차 정례회 회기중 제8차 기획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