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10건으로 조례안 9건과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이며 오늘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기획조정실·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조례안, 결산안 심사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들은 성실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지역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조정실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체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의회 전문위원 정수가 확대됨에 따라 4급 전문위원 1명 및 지원인력 정원을 반영하고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와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 및 일부기능 조정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공무원 총 정원을 6,048명에서 6,073명으로 25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3,330명에서 3,351명으로 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87명에서 9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직종별 증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직은 3,220명을 3,239명으로 연구직 150명을 155명으로 별정직은 20명을 21명으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은 별정직 인력 증원에 따라 별정직 4급 상당 이상 35% 이내를 39% 이내로 7급 상당 5% 이상을 1%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증원사유는 기구 정원규정 개정에 따른 의회 전문위원 추가 및 이에 따른 지원인력과 국가정책사업으로 국민의 건강 및 안전 등과 직결되는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농산물 정밀검사·분석,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전환, 지하안전관리인력과 그리고 지역현안사업으로 2021 세계가스총회 성공 개최 준비 및 서대구역세권 하·폐수처리장 통합지하화사업 추진인력 등 반드시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기능중복·쇠퇴 분야의 인력을 신규 및 기능강화 분야로 재배치하여 증원을 최소화하였으며 증원인력은 업무추진력 강화를 위해 6급 이하의 실무자를 중심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구 정원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와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최소한의 증원 및 정원 재배치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국가정책과의 연계성 강화와 지역현안 수요의 능동적 대응을 위한 조직기능의 조정보강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증원내역으로는 증원인력은 총 25명으로 직종별로는 일반직 19명, 별정직 1명, 연구직 5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 5쪽,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 조정내역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시·도 예산 규모 확대에 따른 예·결산 심의 전문성 확대를 위해 의회사무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4급 전문위원 1명을 배치토록 한 것을 반영하여 증원한 것입니다. 이는 동 조례 별표 1에서 별정직 공무원의 정원 책정기준은 일반직 공무원 정원의 1%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정안대로 조정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6쪽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직 19명 정원은 의회사무처 예·결산특별위원회 지원인력 3명, 개인지방소득세 독자 신고 전환 지원 등의 국가정책 수요 반영 6명, 세계가스총회 지원단 구성 등의 지역현안 수요 반영이 10명이고 별정직 1명 증원은 의회사무처 예·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신설 1명이며 연구직 5명은 농산물 정밀검사분석 분야, 미세먼지 및 실내공기질 관리 분야 연구사 5명의 증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요비용 추계를 보면 이번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2019년 기준 연간 10억2,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 승인한 2019년도 기준인건비의 범위 내에서 신규 수요에 대처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 이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여 국민의 건강 및 안전과 직결되는 국가정책사업과 지역주력사업, 활성화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 및 지역정책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증가와 공무원 증원 등 지방재정 부담요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따른 필요인력 증원과 소요재원 조달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번에 개정조례와 관련해서 그냥 분포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전체 중에서 7급, 6급 비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7급, 6급이요?

예.

예. 일반직 같은 경우에 7급이 지금 36%이고 6급이 29.9%가 되겠습니다.

7급이 29.9%요?

7급이 36%요.

아, 36%. 아, 그렇구나.

예. 6급이 29.9%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실제 일할 수 있는 우리 직급이 7급, 6급인데 7급, 6급보다 5급 이상 고위직이 많다고 생각하시지 않나요?

예. 뭐 그거는 보시기에 따라서 판단이 다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5급 같은 경우에는 기준 비율이 14%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3.4%입니다. 그래서 기준보다는 상당히 저희가 적정하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실장님께서 적절하게, 물론 프로테이지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력,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지시고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의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 정도의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국가법령과 자치법규의 용어를 일치시켜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시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고자 11개 조례를 법제업무 담당부서에서 일괄개정방식으로 추진하여 관련 조례 소관부서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입법의 경제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본칙 2개장 11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장은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실체적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애등급과 관련된 용어를 인용한 5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제2장은 일본식 한자어가 사용되고 있는 6개 조례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이 이해하기 쉬운 자치법규 용어로의 개선을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괄개정하려는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구분 짓던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새로운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사용하도록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치법규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개정법령과 일치시키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던 일본식 한자어 역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이 조례안은 본칙 2개장 11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별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 제1장은 5개 조항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장애등급과 관련된 용어를 인용한 5개의 조례에 대하여 이를 일괄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장은 5개의 조항으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사용되어 왔던 일본식 한자어를 바람직한 행정용어와 표준어로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국가법령 시행시기 등에 맞추어 11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현 상황에서는 입법의 신속·편의성 제고와 법적합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윤영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및 스마트폰 등의 대중화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인터넷도박과 같은 유해환경에 과거보다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도박이라는 것은 한번 빠지면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중독현상으로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하고 도박 때문에 절도나 사기 등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실시한 2018년도 청소년도박문제 실태조사에 의하면 재학 중 청소년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다는 인식이 58.7%를 나타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 보다 체계적인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방지 및 해소를 위하여 현행 조례의 내용을 개선·보완하고자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도박의 용어를 정의하고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에 도박을 포함하였습니다. 둘째,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담부서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정보화 역기능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교육, 연구결과 등에 대하여 협력하여야 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으로 본 조례가 개정되어 앞으로 우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과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 도박이 인터넷 중독과 더불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에 도박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한 주요 협력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도박”의 용어를 정의하고 “청소년 정보화역기능”의 정의에 도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 발표한 2018년 청소년 도박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재학 중 청소년의 6.4%인 약 14만 5,000명이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추정되었으며 이는 2015년 조사에 비하여 1.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이 도박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도박과 게임의 구분이 모호해져 도박을 게임 또는 놀이로 보는 인식이 크고 휴대전화의 대중화로 언제‧어디서나 쉽게 온라인 도박을 이용할 수 있어 도박의 유해성을 인지하기도 전에 쉽게 중독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실태를 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도가 14.1%로 전국에서 제일 높고, 대구시는 인천에 이어 지역 청소년의 4.6%가 도박문제 위험집단으로 분류되어 상대적으로는 낮은 편입니다. 안 제5조의2에서는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관련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전문가를 배치하여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중앙행정기관, 구‧군 및 전문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보화역기능 예방‧해소 협력체계의 주요 협력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세부적으로는 정보화 역기능의 예방교육, 연구결과,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료 서비스 등입니다. 이상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개정안 제출은 청소년은 발달 특성상 일단, 도박에 노출되면 심각한 도박 중독 단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 피해를 위험행동이나 불법행위를 통해 해결할 가능성이 있어 성인에 비해 더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 매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현재 대구시 청소년의 도박중독 위험 정도가 타 시‧도에 비하여 낮은 편이기는 하나, 갈수록 불법 사행성 온라인도박에 접근하는 연령이 낮아지는 사회적 현상을 고려할 때 대구시교육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교육의 주기적 실시와 더불어 도박 행위에 대한 위험과 경각심을 전달하기 위한 홍보활동도 적극 전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실 우리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이 심각한 문제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중독이 된 상태에서는 정말 치유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청소년 스스로가 그걸 자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약하기 때문에 예방교육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에서는 예방을 위한 노력들을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지요?

저희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주로 예방교육과 그리고 개인상담 위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예방교육 같은 경우에는 총 348회에 걸쳐서 2만 5,000명 정도 교육을 했고 개인상담은 2,050건에 한 1,130명 정도 상담을 했습니다. 지금 저희 스마트시민센터라고 거기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문적인 상담사들이 배치가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그 교육이나 상담을 통해서 저희가 효과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뭐 구체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다. 그걸 계량적으로 사실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가 인터넷 도박 중독률 같은 경우에 2015년도에 2.8%였던 것이 지금 작년에 4.6%까지 좀 늘어났거든요. 전국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더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터넷 중독된 학생들이 1년에 두 번씩 해서 합동으로 연수도 하고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조금씩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인식을 좀 달리하고 하는 교육도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위험한 게임이나 도박 사이트에 접근이 안 되게 하는 것이 저는 어떻게 보면 학생 스스로가 자제하기보다는 임의적으로라도 그런 사이트에 접속이 불가하도록 해주는 것이 그래도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또한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휴대폰에 그런 사이트 접속을 못 하게 하는 부분이고 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가 되면 또 그것에 대한 부분이 또 개발이 되어야 되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 노력을 저는 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들은 좀 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여성가족부에서 셧다운제라고 심야시간에 청소년들이 접속을 못 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란은 아직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이라는 게 문화콘텐츠에 굉장히 큰 산업적인 그런 위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로 규제를 하는 것이 적정한 규제의 수준인가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란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말씀처럼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그런 인터넷 사이트 접근은 어느 정도 규제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사회적인 합의를 이루어 나가는 노력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요. 규제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우리 학교나 가정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게임산업분야에서 보면 이런 부분들을 또 활성화시켜 나가야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저는 거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차라리 열린 공간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심야에 한다고 해서 그게 게임산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방향성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그런 게임에 접속이 됐으면 1시간 이상을 못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셧다운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강화했으면 좋겠고 정말 그런 부분을 자기의 적성이나 이런 부분이 맞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차라리 열린 공간을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 내에서 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건전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대구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 평가담당관은 국외연수, 예산담당관은 국비확보를 위한 시장님의 기재부 출장수행, 그리고 지역혁신담당관은 공무상 질병을 이유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기획조정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임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은 시정을 종합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2018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의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확보와 지방세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조8,745억4,100만원으로 그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2조5,945억4,000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수료수입 9억2,300만원, 이자수입 1억7,000만원, 기타수입 276억1,600만원으로 총 287억9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9,585억8,400만원, 특별교부세 25억1,000만원, 소방안전교부세 217억3,200만원으로 총 9,828억2,6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1억8,000만원, 복합혁신센터 건립 10억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사업 8억2,400만원 등 총 23억5,0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국내차입금은 금융기관자금 차입을 통한 지방채 발행 250억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를 통한 지방채 발행 250억원으로 총 500억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952억4,7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7,800만원 등 총 2,159억2,5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조1,263억8,800만원 중 1조758억1,800만원을 지출하고, 35억3,7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69억5,500만원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주요 집행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예산현액 75억9,500만원 중 49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20억5,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억3,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종합기획 부분은 7억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정 종합계획 수립 3억6,700만원 등 총 6억9,500만원 지출하였으며, 1,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 부분은 예산현액 4억9,400만원 중 정책개발 활성화 업무추진 8,500만원, 열린혁신사업 1억3,200만원, 대구-광주 달빛동맹 업무추진 9,900만원 등 총 3억4,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5,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부분은 8억7,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원,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원 등 총 8억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6,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 부분은 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제출 각종 안건 인쇄비 및 정기간행물 구독으로 2,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 조직관리 부분은 2억1,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조직진단 용역 1억8,000만원, 조직 관련 자치법규집 인쇄 등 1,300만원은 지출하고 2,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통계자료 제공 부분은 10억1,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각종 통계자료 및 직원업무일지 제작 9,800만원, 전국사업체조사 4억1,200만원, 대구사회조사 3억9,500만원 등 총 9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사회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혁신도시 지원 부분은 22억8,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지원 1,100만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정착 지원 5,400만원, 혁신도시 발전계획 수립 1억4,200만원 등 총 2억7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비 20억원은 계속비 이월하여 2,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생활권 발전추진 부분은 2억300만원 예산을 편성하여 균형발전박람회 참가 대구전시관 운영과 대구광역시 균형발전계획 수립사업 등 총 1억7,900만원 지출하고 1,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7억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13억7,100만원, 기본경비로 1억3,600만원을 지출하고 6,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생활권발전협의회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으로 2,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실은 예산현액 56억1,100만원 중 49억600만원을 지출하고 4억8,900만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1,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정책개발 부분은 52억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9억원, 풀용역비 5억6,800만원 등 총 45억5,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풀용역비 4억8,900만원은 이월하여 1억8,4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미래전략 부분은 3억4,9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미래전략 프로젝트 홍보비 지출 등 1억400만원, 대구경북 그랜드포럼 보조금 1억5,000만원, 인구정책 조정회의 운영 등 총 3억2,400만원을 지출하고 2,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3,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2,400만원을 지출하고 6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평가담당관실은 예산현액 9억9,200만원 중 9억2,7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 평가 관리 부분은 8억3,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 지급 5억원, 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등 각종 연구용역 1억2,800만원, 성과관리 운영 2,900만원 등 7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경영 평가 관리 부분은 1억2,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평가 연구용역비 3,800만원,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5,700만원 등 1억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 기본경비로 2,200만원을 지출하고 1,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조305억3,100만원 중 9,852억5,5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52억7,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재정운영 부분은 8억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에 1억1,7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억7,400만원 등 총 5억5,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1,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중앙지원사업비 확보 부분은 1억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국비확보를 위한 지역주요현안사업 자료 인쇄 등 총 8,000만원 지출하고 2,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중장기 재정관리 부분은 2,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자체 투자심사 운영 등 2,6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 공기업 관리 부분은 6,4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등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 부분은 자치구 조정교부금과 시·군 조정교부금으로 5,241억7,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147억3,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본청 직원 보수 등으로 1,125억원, 기본경비로 5,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1억8,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지방채 상환 부분에서는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금융기관차입금 원금 상환으로 500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전출금 부분에서는 각종 지역개발사업 및 사회간접 시설확충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상환재원으로 2017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952억원 중 586억원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부분에서는 원활한 소방사무와 소방시설 확충을 위해 2,36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소방안전특별회계로 전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 1,630억원에 대한 이자상환으로 25억8,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6페이지 세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624억3,900만원 중 623억4,3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6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관련해서 26억1,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 과징활동 지원 2억2,200만원,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업무 8억2,800만원 등 총 25억3,800만원을 지출하였고 8,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 부분은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지방세정 홍보비 등으로 2,8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 부분은 596억7,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세 징수교부금으로 490억원,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으로 106억7,300만원 등 총 596억7,300만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1억1,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로 3,900만원, 기본경비로 6,500만원을 지출하고 9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법무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억1,400만원 중 2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자치입법지원 부분은 2억8,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법령집 추록, 소송관련 경비 등으로 1억9,300만원을 지출하고 9,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부분은 2,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1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정보화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정보화담당관실은 예산현액 175억7,800만원 중 159억9,800만원을 지출하고 9억9,8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8,1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보화 역량강화는 11억5,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보화시책 우수기관 시상 7,000만원, 행정업무용 노후 PC 교체 5억6,700만원, 행정업무용 정품소프트웨어 구입 및 현장지원 전산장비 설치 1억6,000만원, 지역정보화사업 지원 2억원 등 총 10억8,800만원을 지출하고 6,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 분야에서는 8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센터 신축사업을 위한 사유지 매입 토지보상비 등 7억800만원, 전기시설 신설공사 시설부담금 76억원 등 총 84억300만원을 지출하여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9,70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정보화역기능 방지 분야에서는 총 4억4,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중고PC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지원 등 총 4억4,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빅데이터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서는 총 14억7,7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빅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조성사업 1억9,000만원, 지역 빅데이터 허브사업 2억300만원 등 총 4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지역 빅데이터 허브사업 9억9,800만원은 명시이월하여 1,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생활정보화 기반조성 부분은 5억6,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으로 총 5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2,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공공데이터 공유 및 유통 분야에서는 1억3,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공데이터 개발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1억1,600만원을 지출하여 2,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산업정보화 기반조성 부분은 총 2,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0만원을 지출하고 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에서는 총 20억5,700만원을 편성하여 통합전산센터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등 4억1,900만원, 사이버침해 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 7억8,500만원 등 총 19억900만원을 지출하고 1억4,8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정보화 기반조성에서는 5억9,200만원을 편성하여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및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등 총 5억6,1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3,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보화 인프라 강화 사업에서는 20억3,800만원을 편성하여 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7억4,500만원, D-클라우드 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시스템 운영 인프라 보강 10억7,500만원 등 총 19억5,600만원을 지출하여 8,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5억9,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총 4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보전지출 부분은 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정보격차해소사업 등 국비보조금 잔액 및 이자 지출로 200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예산현액 1억2,500만원 중 규제개혁 추진 홍보 등 9,300만원, 행정운영경비 1,400만원 등 총 1억6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서울본부입니다 12억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서울본부‧세종사무소의 사무실, 직원 숙소 임차료 등 서울본부 운영경비 3억2,100만원, 재경 인적자원 관리를 위하여 6,900만원 등 총 11억3,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6,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계속해서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대구중추도시생활권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등 전년도 이월사업비 6억7,800만원 중 6억2,300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 이월 1건으로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용역 등 사업에 대해 14억7,000만원 명시이월하여 현재 5,800만원 집행하였고 정책연구개발 용역 사업에 대해 6,700만원 사고이월하여 현재 1,900만원 집행하였으며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사업은 20억원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현황입니다. 예산이용은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인건비 부족으로 21건 2억9,500만원, 예산전용은 지역생활권 발전협의체 지원 사업 1건 4,000만원, 예산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간 이체로 14건 620억8,800만원, 예산변경사용은 부서내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7건 1억1,8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입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470억5,700만원으로 예수금 수입 3억6,100만원, 예탁금이자 및 예금이자 31억1,600만원, 예치금 회수 435억8,0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470억5,700만원으로 예치금 및 예탁금 260억3,400만원,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180억원, 예수금 이자지출로 30억2,3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지방채 상환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605억9,7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86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회수금 19억9,7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605억9,700만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94억6,900만원, 지방채 원금 상환 433억100만원, 예치금 78억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911억2,400만원으로 차입금 250억5,800만원, 융자금 회수 11억9,800만원, 이자수입 78억8,000만원, 예탁금 및 예치금 회수 569억8,8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911억2,4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800만원, 차입금 원리금 상환 228억6,300만원, 예탁금 및 예치금 682억5,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획조정실은 한정된 재원범위 내에서 원활한 시정 추진을 위해 필수경비만을 지출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아무쪼록 지난 한 해 동안 기획조정실에서 시정추진을 위해 집행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기준으로 중요한 부분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세입결산 부분입니다. 2018회계연도 시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8조5,914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조3,051억원, 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조2,863억원입니다. 다음 6쪽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시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8조5,914억원이며 집행잔액은 6.7%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6조3,051억원이며 집행잔액은 2.2%입니다.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2조2,863억원이며 집행잔액은 19.2%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총괄부분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고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조9,586억900만원으로 그중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7.9%인 3조8,745억4,100만원이고 불납결손액은 0.5%인 207억5,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6%인 633억1,200만원으로 이월처분하였습니다. 수납액 3조8,745억4,100만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2조5,945억4,000만원, 세외수입 287억900만원, 지방교부세 9,828억2,600만원, 보조금 25억4,100만원, 지방채 500억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159억2,500만원입니다. 세목별 징수현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3쪽 불납결손액입니다. 불납결손액 207억5,600만원은 지방세 부과분 중 평가액 부족, 납부의무자의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결손처리한 것입니다. 불납결손액 세부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 미수납액입니다. 미수납액 63억1,200만원은 징수결정액 중 실제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을 제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것입니다. 미수납액 세부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환급액입니다. 환급액 총 409억5,600만원으로 지방세 환급금 400억7,000만원과 지방교부세 환급금 8억8,600만원으로 환급건수와 환급액 모두 전년대비 증가하였습니다. 환급액 세부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8쪽 일반회계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조1,263억8,800만원으로 지출액은 95.5%, 이월액은 0.3%, 집행잔액은 4.2%인 469억5,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쪽부터 41쪽까지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별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시정종합기획은 시정 종합계획 수립 3억6,700만원, 시정소개 자료 제작 3억1,700만원, 시정백서 발간 1,100만원 등 총 6억9,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책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은 정책개발 활성화 8,500만원, 열린 혁신 1억3,200만원, 광역행정 추진 9,900만원 등 총 3억4,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43쪽 지역균형발전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2억원, 시도지사협의회 분담금 2억원, 지방분권운동 지원 4억1,200만원 등 8억1,2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4쪽 지방의회 운영 지원은 총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효율적 조직관리는 민선 7기 조직개편 대비 조직진단 용역비 1억8,000만원 등 총 1억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45쪽 통계자료 제공은 전국 사업체조사 4억1,200만원, 대구사회조사 3억9,500만원 등 9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대구사회조사 예산 5,000만원은 용역기간 조정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혁시도시 지원은 이전공공기관 정착지원 5,400만원, 발전계획 수립 1억4,200만원 등 총 2억700만원을 지출하고 혁신도시발전계획 수립 등 2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잔액 5,600만원은 반납하였으며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 20억원은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46쪽 지역생활권 발전 추진은 지역혁신협의회 구성·운영 등 총 1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500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 47쪽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입니다. 정책개발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9억원, 정책연구개발을 위한 풀용역비 5억6,800만원 등 총 45억5,800만원을 지출하고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적정성 검토용역 등 10건의 용역 사업비 4억8,9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용역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쪽 미래전략은 홍보비 지출 등 1억400만원, 대구경북그랜드포럼 보조 1억5,000만원 등 총 3억2,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시정평가관리는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 1억2,800만원, 정부합동평가 구·군 재정인센티브 지급 5억원 등 총 7억9,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4쪽 경영평가 관리는 46개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평가 연구용역비 3,800만원, 11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5,700만원 등 총 1억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간위탁사무 운영성과평가 연구용역은 2018년부터 첫 도입한 만큼 평가결과는 향후 재위탁이나 보조금 확정 시 반영하는 등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연구용역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도입해서 평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평가결과에 따른 명확한 상·벌규정의 적용으로 경영 효율화와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5쪽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은 예산편성 및 운영 1억1,700만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1억7,400만원 등 총 5억5,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예산성과금 지급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중앙지원사업비 확보는 총 8,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중장기재정관리는 총 2,6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지방공기업 관리는 총 6,4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지방채 상환 500억원 등 총 3,478억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채 상환은 2013년 수립한 고금리 지방채 차환계획에 따라 기 차입한 지방채 3,817억3,600만원의 원금 500억원을 상환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전출금은 2017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952억4,700만원의 30% 이상인 586억원을 지방채 상환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은 예수금 1,630억에 대한 이자로서 25억8,7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방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는 7개 구에 보전해 주는 자치구 조정교부금 4,497억6,100만원과 달성군에 지원해 주는 시·군 조정교부금 744억1,700만원 등 총 5,241억7,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세정담당관 소관입니다.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는 총 25억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 및 편의시책 추진은 총 2,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은 구·군에 시세 징수액의 3%를 교부하는 시세 징수교부금 490억원과 2001년 폐지된 자동차 면허세 감소분에 대해 각 구의 자동차세 안분율을 적용·보전하는 재정보전금 106억7,300만원 등 총 596억7,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담당관 소관입니다. 자치입법 지원은 총 1억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화역량 강화는 총 10억8,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62쪽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은 토지보상비 등 7억800만원, 전기시설 신설공사 시설부담금 76억원 등 총 84억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화역기능 방지는 총 4억4,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입니다. 빅데이터 개방 및 이용 활성화는 빅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조성사업 1억9,000만원 등 총 4억6,500만원을 지출하고 지역빅데이터허브사업 9억9,8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생활정보화 기반조성은 통합예약시스템 확대 구축 2억700만원, 블록체인 기반 행정서비스 4,800만원 등 총 5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공공데이터 공유 및 유통은 총 1억1,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업정보화 기반조성은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보호 대응능력 제고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7억8,500만원, 정보보호시스템 보강 6억100만원 등 총 19억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기반조성은 행정정보시스템 관리 4억5,400만원 등 총 5억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정보화 인프라 강화는 통합전산센터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7억4,500만원, D-클라우드시스템 고도화 및 정보시스템 운영 인프라 보강 10억7,500만원 등 총 19억5,6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정보자원 공동활용과 표준화를 통하여 정보자원의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24시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위한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하나 늘어나는 대시민 서비스 요구에 따른 시스템 구축 및 시스템 관리 비용 증대에 대비한 절감 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66쪽 규제개혁추진단 소관입니다. 행정규제개혁은 총 9,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서울본부운영은 서울본부·세종사무소의 직원숙소·사무실·차량 임차료 2억7,500만원 등 총 3억9,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집행잔액은 469억5,500만원으로 예비비가 전체의 91%인 427억5,500만원이며 지출잔액 36억600만원, 예산절감액 4억9,3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2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 3,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회계연도 기획조정실의 전체예산 현액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4.2%이며 불용액과다발생사업은 5개 부서 9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68쪽부터 69쪽입니다. 기획조정실의 불용액 과다 발생현황을 보면 행사 미개최, 2018년 지방선거 설치, 예견된 행정소송 미착수 등 계획 변경, 여건 변화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한 것으로 예산 편성 전 충분한 사업 검토를 통해 불용액 발생을 줄이고 국비 반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이월사업비는 예산현액 1조1,263억8,800만원의 0.3%인 35억3,700만원으로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1건, 계속비이월 1건입니다. 명시이월 사업내역을 보면 대구사회조사결과 종합분석 용역은 용역기간 조정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으나 매년 용역을 시행하는 만큼 당해연도 내에 사업 종료하여 각종 정책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책연구개발은 예측불가 긴급현안 신속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 사유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적정성 검토용역 등 8건 4억2,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역 빅데이터 허브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역 빅데이터 허브사업 시범도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국비매칭사업으로서 2018년 2회 추경 시 10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 사고이월 사업내역의 정책연구개발은 예측불가 긴급현안 신속대응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용역 완료기간 미도래 사유로 대구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 연구용역 등 2건 6,7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이월 사업내역을 보면 대구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은 혁신도시 시즌 2를 전개하기 위한 플랫폼 기관 건립으로 2018년 제2회 추경 시 국비 10억원을 포함한 20억원을 예산 편성하였으나 용역기간 미도래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예산이용, 76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78쪽 예비비 지출, 79쪽 국고보조금 집행, 80쪽부터 83쪽까지 기금 결산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안설명 시에 구체적으로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저희 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시면 지방세 수입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물론 환급액 부분이 약 400억원인데 우리 행정의 뭐 그런 부분은 줄었다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작년대비 해서 이렇게 늘어나는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납세자에게 안내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더 강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예. 뭐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소액이거나 납세자가 관심이 좀 부족한 경우에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조금 감소해야 되는데 좀 늘어나는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줄여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목별 지방세·비과세 감면 현황을 보면 그 내용이 가장 많은 것이 사실은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이거든요.

예.

이거는 물론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뭐 취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만약에 지금 산업단지가 입주를 해서 5년 이상 경과하고 이런 부분들이 혹시 매매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가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부분이 크긴 한데요. 먼저 전년대비 해서 저희가 산업단지에 대한 감면이 한 234억원 정도, 액수로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액수로 늘어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줄어들었습니다.

2016년 대비 2017년이. 2016년에 137억원, 2017년에 379억원, 2016년 대비 2017년은 2.7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예. 그 자료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년대비 234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2018년도에는?

예. 자료가 저한테 지금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비과세나 감면을 해주고 이게 비과세 감면 목적외로 이루어지거나 감면 목적이 달성됐거나 그런 경우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감면조건 위반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그런 확인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목적사업 미사용 등으로 인해서 추징한 실적이 한 8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한 노력을 저희가 계속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후관리를 해서 만약에 5년 후에 시세차익만 노리고 매매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환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계속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역을 저희 위원님들께 최근 한 5년 동안의 상황에 대해서 조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감면내역에 보면 사실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100분의 5를 또 자동차세 감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참여율이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그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사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에 대한 감면을 없애려고 지금 검토는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그게 갑자기 없애면 또 기존에 혜택을 보던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서 마일리지제 같은 그런 대안을 저희가 마련한 이후에 좀 없애는 방향으로 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방침이 정확하게 정해지면 승용차 요일제 부분은 저희가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낮은 것은 그런 부분들을 또 다른 방안으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이게 이제 금년도 12월 31일까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다른 방안으로 과감하게 이런 부분을 폐지할 수 있는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종교단체나 제사단체에 대한 과세특례도 사실 감소하고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우리 지방정부에서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각 지자체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단의 조치를 조금 취할 수 있도록, 이거를 언제까지 계속해서 감면을 할 것이며 또 계속해서 감면이 연장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다시 한 번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 이런 것을 보더라도 저는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조금 협력해서 건의를 해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나아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 지방하고 중앙이 같이 고민을 해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물론 또 저희들처럼 선출직 의원들한테는 더욱이 민감한 부분이지만 지금 현실에 맞게끔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어떤 한 지방정부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건의해서 시정할 부분들은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지금 우리 실장님 보고하신 제안설명 10쪽에 보시면 풀용역비가 5억6,800만원이었는데 4억8,900만원이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예.

예산을 할 때 굉장히 풀용역비에 대해서 실장님이 간곡하게 이런 부분들은 좀 이 정도 돼야 된다. 갑작스런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90%에 가까운 금액이 이월이 된 사유가 뭡니까?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풀용역비가 8억원 당초예산하고 추경까지 합쳐서 8억원을 의회에서 주셨고 그리고 전년도 이월액 그러니까 2017년도 이월액이 4억3,100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합쳐서 예산 현액이 12억3,100만원인데 2019년도로 그중에 이월된 게 4억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5억원 중에 4억8,900만원이 이월된 것은 아니고요. 이거는 용역이 풀용역비가 용역기간이 미도래해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월이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참고로 저희 풀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저희가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풀용역비는 의회에 심의를 받지 않고 집행부가 임의대로 사용을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정말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야 된다. 제가 직원들한테 이 예산은 한 푼도 안 써도 된다. 만약에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 아니면, 그래서 사실 실무부서에서는 저희가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좀 있습니다. 불만이 있지만 정말 필요한 예산에 한해서 저희가 풀용역비를 승인을 해주고 있고요. 원칙적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용역비를 확보를 해서 용역하라는 게 저희 기조실의 입장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풀용역비가 긴급하게 써야 될 부분이 생긴다면 또 추경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조정을 해나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추경이 매달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긴급하게 용역을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럴 경우에 불가피하게 풀용역비를 집행을 해야 되고요. 저희 당초예산액 5억원이 금년도에도 편성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4억원 이상을 집행을 했고 올해 연말까지 1억원이 좀 모자랄 것 같아서 다음달에 제출되는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한 2억원 정도 올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3억원 정도 요청을 드렸었는데 올해 세수여건이 안 좋아서 좀 타이트하게 운영을 한다는 그런 원칙 하에 조금 더 요청을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한 49쪽부터 보시면 혁신도시에 대한 지원이 있는데요. 지금 혁신도시에 대해서 일반보상금 부분에 있어서는 보통 나가는 비용이 지원정착비, 학업성취비, 출산축하금 이런 부분들이 나가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출산축하금만 나가고 지역정착비나 학업성취비는 하나도 나가지 않았는데 이런 대상이 없어서입니까?

그거는 공공기관 이전이 한국장학재단이 2015년도에 마지막으로 이전이 끝났거든요. 그 이전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시한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11월까지로 지원시한이 끝났기 때문에 이 사업은 거의 종료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을 이렇게 잡으실 필요가 있나요? 조금 더 그걸 그전에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낮춰서 할 필요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당초에 5,2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4,300만원 감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실무적으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못하고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 감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다른 부분들도 그런데요.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우리가 보통 선거가 있을 때 또 행사를 굉장히 감액할 수도 있잖아요. 35쪽도 한번 보시면 광역행정 추진비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지방선거 실시로 인해서 행사를 줄여서 이렇게 한 85%가 잔액비율이 됐는데 이런 것들도 선거가 있을 때는 행사가 줄여진다는 것은 지금까지 해온 상황에 비추어보면 예측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도 이렇게 많은 85% 정도를 잔액으로 남기시지 말고 좀 줄여서 할 수 있는 비율들도 좀 갖고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세워야 될 때는 많이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좀 심도 있게 판단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 부분은 사실 이번 추경에서 제가 가장 아픈 부분인데요. 이게 저희가 예산을 세워 놓고 대부분 지금 예산을 불용한 그런 상황인데 이게 선거로 인해서 행사가 좀 부족했던, 횟수가 적었던 부분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달빛동맹 차원에서 그동안의 여러 행사들이 진행이 되어 왔는데 이걸 풀 성격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경비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 해당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를 해가지고 사업을 진행을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업들을 감안을 해서 예산을 풀사업비를 잡아놨던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다른 부서에서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실무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던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좀 꼼꼼하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 간의 소통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 세우기 전에 바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짚어주시고 그다음에 50페이지에 한번 보시면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정착 지원인데 그 내용을 보시면 사실 이게 우리 국비하고 시비 50%씩 해서 9,000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제작비나 현수막, 채용설명회, 행사 이런 부분으로 출장비 거의 지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공공기관이전 정착에 대한 지원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써야지 이런 것이 과연 정착을 위한 지원으로 들어간 예산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쨌든 우리가 정주인원이 적고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더 정착인원을 늘려가기 위해서는 정말로 우리 대구시에서 그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부분, 뭐 문화적인 부분이든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정착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음악창의도시면 그 정주인원 가족들을 전체 다 콘서트하우스 같은 데라든가, 아니면 오페라하우스라든가, 대구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얼마든지 문화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서울이나 세종에 사는 것보다도 특혜를 누릴 수 있다는 한 면에서만이라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정착인원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러기보다는 이런 비용들이 다른 부분으로 쓰여졌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이게 거기 보시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공공기관이전 임직원들의 지역체험행사비용이나 그리고 이전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워크샵행사 이런 비용들이 대부분입니다. 국내 여비나 사무관리비는 일부분이고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예산이 짜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사성의 예산을 조금 더 줄이고 정착 가능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더 예산 비중을 높여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하셔서 우리가 정주인원이 계속 늘어나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분들이 오실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예산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52쪽에 보시면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를 건립하겠다고 20억원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세웠는데 사업비가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뭡니까?

이 복합혁신센터는 국토교통부에서 10개 혁신도시마다 1개씩 건립하기로 결정이 되어서 진행되는 사업인데, 당초에는 2018년도에 5개 먼저 하고 2019년도에 5개 시작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한꺼번에 10개를 같이 하기로 2018년도에 결정이 되어서 작년 9월달에 교부가 된 그런 내용인데. 원래 대구는 2019년도에 시작하는 걸로 당초에 했다가 2018년도에 갑자기 9월달에 결정이 되어서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경에 10억원을 매칭해서 예산은 반영을 해놨고요. 그게 금년도에 복합혁신센터가 지난번에 주민설명회도 무사히 마쳤습니다만 금년도에 설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2019년도 예산 했다가 이게 당겨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월됐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실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또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19페이지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건립에 우리가 사유지 매입 토지보상비가 7억800만원인데 이것이 국유지로 교환하기 위해서 보상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 안에, 부지 안에 사유지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한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이 자체는 전액 국비로 건립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유치할 때 조건이 그런 사유지매입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전기나 가스 이런 기반시설을 저희가 해주는 걸로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사유지 매입은 이것이 다고요. 사유지가 일부 조금 있었기 때문에 다고. 총 사업비가 한 4,300억원 정도 되는데 기반시설은 저희가 한 380억원 정도 해서 지금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10%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검토보고에 보면 조달청 입찰이 예가초과에 대한 유권해석이 잘못되어서 지금 계속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오늘 모 일간 경제신문에 1면에도 났습니다만 조달청에서 그동안에 예정가격을 초과해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통합별관공사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업체를 선정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시민단체나 그리고 그 떨어진 업체측에서 공익감사를 감사원에 청구를 했고 감사원 결과가 얼마 전에 나왔는데 그게 위법이라고 해서 다시 입찰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조달청에다가. 그런데 기획재정부에서 그 공익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도 같은 건이기 때문에 입찰을 중지를 시켰던 거지요. 그래서 저희 건도 다시 이제 입찰을 처음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잠깐만요.

예.

저희 건이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까? 지금.

아닙니다. 똑같은. 예.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거지요. 한국은행 통합별관공사도 조달청에서 입찰을 할 때 낙찰자를 결정하는데 예정가격을 초과해서 낙찰자를 결정을 했고 저희도 입찰 낙찰자가 1순위 업체로 결정된 업체가 예정가격을 초과해서 1순위 업체가 결정이 된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중지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얼마 전에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통보가 됐고 다시 조달청으로 하여금 “입찰과정을 진행을 하라.” 그렇게 통보가 되어서 만약 다시 하게 되면 1년 이상 또 공사가 지연이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1순위로 낙찰자로 잠정적으로 결정된 업체에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지금 제기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며 조금 더 빨리 공사가 진행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요. 그것은 저희가 사실은 대구시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가가 초과가 되었는데 낙찰을 갖다 결정했는 게 지금 조달청에서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예가를 초과했는데도 결정을 해버렸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을 이제 법에 맡기는 겁니까? 지금.

감사원에서 공익감사를 했고요.

그걸 해가지고 법으로 갔다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해서 그것도 유권해석이 안 되니까 다시 법원 쪽으로 해서 의뢰를 해놨는 그런 상황입니까?

감사원에서는 그것이 위법하다고 해석을 한 거고요.

예.

낙찰받은 업체에서는.

업체는 또.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거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어디, 어느 정도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얼마 전에 법원에 이의를, 소송을 제기한 걸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까?

조달청에서는 감사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통보를 했기 때문에 다시 입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처음부터 안 그랬으면 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경기도 전체적으로 어려워져서 우리 세수가 굉장히 전년도 대비 보면 점점 실제 수납액이 전년도보다도 점점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제가 보면 2017년, 2018년 봐도 취득세라든지 조금씩 조금씩 다 사실 실제 세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여건 하에서 우리가 주로 의존재원이 또 많잖아요? 또 국비를 따기 위해서 굉장히 또 노력들은 많이 하셔야 되는 이런 입장이지만 결국은 이게 재정여건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재정자립도도 매년 보면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명도 있었지만 작년보다도 한 3% 줄었고 이래서 이게 점점 예측하시기도 내년도에도 그러니까 2019년도 재정자립도를 더 낮게 책정하시고 점점 낮게 책정하시는데 결국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면 특단의 세원발굴이라든지 아니면 또 발굴이 안 되면 예산을 아주 긴축재정을 취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면에서 또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실장님의 물론 고심은 많겠지만 이런 노력들을, 어떤 노력들을 해서 우리 대구시가 재정자립도가 점점 그래도 나아지는 이런 대구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재정자립도 하락의 문제는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인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데 사실 지방의 재정적인 여건 악화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는 재정분권을 하려고 하고요. 이번에 지방소비세가 4% 인상이 되면 저희가 추계를 해보니까 3,000억원 이상 저희한테 재원이 더 돌아오는 걸로 추계가 되는데 3년 동안에. 앞으로 정부에서는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6대 4까지 좀 하려고 하고 그 중간단계로 한 7대 3까지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지방소비세 인상효과는 아직 7대 3까지는 못 갑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재정분권이 강화가 되면 재정자립도는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걱정해 주신 대로 지금 금년도의 세수여건을 저희가 추계를 해보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저조해서 취득세가 좀 줄어들고 특히 기업의 소득세도 이례적으로 줄어드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세입확충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계속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방소비세율이라든지 아니면 국세, 지방세 비율을 우리가 요구를 지방에서 또 아무리 해도 실제 확정될 때까지는 기간이 많이 또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 이제까지 그런 경우가 많았고. 우리 대구시에 일단은 특단의 대책으로 무조건 요새 또 우리 복지분야에 많이 또 매칭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여튼 대구시의 예산집행에 있어서 진짜 절약해야 될 부분들은 절약을 해주시기를 이미 이것은 결산으로 끝났지만, 올해 예산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천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만입니다.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냥 정보공유에 있어서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본예산 사업 이월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에서 이월했는 것 보면 재단법인 뭐 대구경북연구원이 있고 또 그냥 대구경북연구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 다 똑같은 거지요?

혹시 몇 페이지?

49페이지부터 52페이지 딱 보시면 5번, 6번에 보면 용역기관이 대구경북연구원, 밑에는 재단법인 대구경북연구원이 되어 있는데 용어통일 같은 것은 자료 주실 때 좀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시간 관계상 우리 사업설명서 139쪽부터 142페이지 보면 빅데이터 서비스 생태계 조성사업 통계분석 시스템 운영은 보니까 데이터 구매한다고 돈 썼는 것 같고 그다음에 기반운영 17번, 19번, 20번이 사업목적이 무엇인지, 그렇게 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나중에 문서로 보고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게 구분이 잘 안 되어갖고 그러니까 좀.

예.

가능하면 자세하게 서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지요?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기획조정실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상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오시고 저희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 2018년도 세입결산은 총 10억9,500만원으로 수입대체경비수입 10억9,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세출결산은 예산액 41억8,400만원 중 36억3,000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5억5,400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 학습관리 분야에서는 예산액 7,900만원 중에서 교육계획 및 평가 3,431만원, 교육우수자 포상에 1,400만원, 교수요원 자질향상에 894만원, 교육운영시스템관리에 1,178만원 등 6,903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034만원입니다. 교육환경 개선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액 1억8,000만원 중에서 교육기자재 관리 2,340만원, 교육장 관리 2,300만원, 강의실 확장 및 분임토의실 증설 1억1,482만원 등 1억6,122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908만원입니다. 교육운영 내실화 분야에서는 예산액 17억9,600만원 중에서 공무원교육 수입대체경비 10억9,472만원, 4쪽입니다. 효율적 교육지원 2,559만원, 문화예술공연 특화교육 운영 1,056만원, 기타교육 운영 1,512만원 등 14억9,561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3억18만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분야는 예산액 18억9,700만원 중에서 인건비 16억2,991만원, 직무수행경비 5,567만원 등 16억8,558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억1,162만원입니다. 기본경비 분야에 있어서는 예산액 2억3,2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 1억7,987만원, 여비 1,635만원, 업무추진비 1,280만원, 직무수행경비 955만원, 자산취득비 66만원 등을 해서 2억1,923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은 1,274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안 주요 집행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렸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의 내실 있는 예산집행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과 또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집행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공무원교육원 직원은 행복도시 대구를 창조할 혁신 인재양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공무원교육원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곽영구입니다. 검토보고서 221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10억9,500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00%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수납액 10억9,50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그중 수수료 수입이 10억9,500만원이며 수수료 수입은 시와 구군 등 수탁교육생의 교육비 부담액인 수입대체경비입니다. 다음은 2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공무원교육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1억8,400만원으로 지출액은 86.8%, 집행잔액은 13.2%입니다. 다음 223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학습관리는 교육계획 및 평가 3,400만원 등 총 6,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교육환경 개선은 총 1억6,1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교육운영내실화는 공무원교육 10억9,500만원 등 총 14억9,600만원을 지출을 하였습니다. 다음 225쪽입니다. 집행잔액 5억5,4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지출잔액으로 5억5,4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13.2%이며 20% 이상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한 몇 달 정도 공무원교육원에 지금 근무를 하신 거지요?

예. 금년 1월 1일부터 했으니까.

예. 얼마 안 되셨지요. 한 6개월 이 정도 되셨는데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동안에 느끼신 부분 중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교육원 아직 6개월 채 안 됩니다만 일단은 연초에 업무보고 말씀드렸을 때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육원 여건이 사실은 지금 전국의 어느 지방자치단체 교육원도 독립된 건물을 다 갖고 있는데 사실 열악한 상황이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교육원을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문제도 보고 이렇게 시내에 여러 요소에도 한번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한 장소를 찾고 있었는데 공무원교육원이 한 20년 동안 중구청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 대구시 청사도 또 이전을 하는 단계에 있고 하니까 같이 연계해서 공무원교육원 이전도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를 차차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들의 어떤 질적인 능력 향상을 위해서 향후에 야간과정이, 과거에는 좀 있었습니다만 그동안에 또 폐지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추가적인 야간과정 개설이라든가, 또 공무원교육원의 어떤 국제화적인 그런 노력도 서울이나 중앙공무원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외국 공무원들 연수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개발국의 어떤 공무원들을 데리고 와서 양성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자비는, 비용은 이쪽 서울시나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대부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도 활성화하고 또 대구의 어떤 국제화를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지금 프로그램 상으로는 준비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교육원의 문제들을 저희 위원들이 모르는 건 아닌 부분인데 사실 그게 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교육원이든 아니면 대구경북연구원이든 이런 부분들이 빨리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보강이 되고 또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돼줘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당장에 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계획을 세우셔서 내년도에는 이것은 꼭 해봐야 되겠다 싶은 부분이 있으시면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 대구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신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이 보셨을 때는 많은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공무원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 좀 어떤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도 한 번 더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윤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 종합평가서 2018년도 것 올해 발행이 되었지요? 혹시 발행이 됐으면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갖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시민안전실, 소방안전본부, 감사관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안에 대해 심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