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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시복 의원 발언

제267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2019-06-18

이시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영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과 문화체육관광국, 대변인, 홍보브랜드담당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설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강성환·이영애·이시복·김태원·김원규·윤영애·하병문·황순자·홍인표의원 발의)

10시3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강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환의원

교육위원회 강성환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이영애 의원님, 이시복 의원님, 김태원 의원님, 김원규 의원님, 윤영애 의원님, 하병문 의원님, 황순자 의원님, 홍인표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출판산업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문학적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대에 침체되고 있는 지역출판산업을 견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는 지역출판산업을 육성함과 동시에 지역 문학작가들의 창작동기를 부여하고,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도서를 배급하여 문학의 도시 대구를 견고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은 총 17개의 조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제정하는 목적과 정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역출판의 적용범위와 다른 문화산업 조례와의 관계를 정리함으로써 조례의 지원대상이 명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는 지역출판 발전을 위한 시의 책무와 5년마다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출판 진흥사업으로는 지역 양서출판 장려사업, 출판 전문인력 양성사업, 국내외 출판 마케팅 지원사업, 국내외 출판 교류사업 등을 적시하여 실효성 있게 출판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부터 제15조까지는 지역출판산업의 장기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지역출판위원회를 구축,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구성으로는 의회 추천, 문학 및 출판 관련 교수, 지역 출판업계 대표 등을 위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입니다. 그리고 대구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으로 국장이 담당하고 출판업무 담당부서장을 간사로 임명하여 사무행정의 안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돌입하는 현 시점에 출판과 기록의 중요성은 지식사회 전반을 유지시키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담당합니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된 조선왕조실록, 국채보상운동 기념물 등 16건의 위대한 유산들이 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우리의 역사와 정신은 사라져버렸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출판산업은 국가를 위해, 시민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임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며,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강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검토과정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지역출판의 발전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침체되어 있는 지역출판산업을 견인하고, 도서출판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작가들에 대한 창작동기를 부여하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도서를 배급하여 문학도시 대구를 견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적법성 여부와 관련,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이나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법률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사 조례로 대구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17년 제정·시행되고 있으나 본 조례와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으로 지역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 및 제3조는 출판과 지역출판의 정의와 적용범위를, 안 제5조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시책 마련 및 지역출판 간행물 우선구매·비치 등 대구시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6조는 시장은 5년마다 지역출판 진흥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는 지역 양서출판의 장려사업, 지역출판 전문인력 양성사업 등 지역출판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해 대구광역시 지역출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 및 구성, 위원의 임기와 해촉, 수당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한 번 위촉된 위원이 장기간 연임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수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겠으며, 안 제16조와 안 제17조는 지역출판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역출판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출판계의 자생력을 제고하여 지역출판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출판산업이 지역문학 발전의 근간으로 문화산업 전반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나 타당성 등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독서인구의 감소와 지역출판사의 영세성, 인력난 등의 구조적인 문제, 지역작가의 창작활동 애로 등의 사유로 지역출판의 경쟁력은 점차 쇠락하고 있으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며, 지역출판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대구출판산업지원센터가 설립되어 대구의 출판산업을 견인하고 있으나 대구시 지역출판 관련 대부분의 예산이 출판산업지원센터 운영비이며 예산의 대부분이 센터 운영비로 지출되는바 실질적인 지역출판산업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제정을 계기로 대구시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출판산업 지원정책을 개발·추진함으로써 지역출판의 생태계를 복원·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저 강민구 위원입니다. 여기 이 조례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번 그냥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면 국장님이 한번 말씀하셔도 되고. 지금 이게 현황을 보니까 우리 출판사 수가 서울·경기 하니까 약 77%고, 매출액 기준으로 하니까 85%가 서울·경기도에 완전히 다 몰려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뭐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조례까지 만드시는데 이것 어떻게 앞으로 잘 해갈지는 이 조례가 만들어지더라도 집행부에서 실행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따른 복안은 갖고 계십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출판 분야가 현실적으로 봐서는 출판을 기획하고 책자를 발행하는 그런 기업들보다는 현재 한 80% 가까이가 인쇄업종 위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여러 부분을 다 건드리는 것보다는 좀 집중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지금 출판산업진흥원이랑 의논 중인 부분은 어느 분야를 집중할 건가, 이 부분을 지금 의논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 중에 지금까지 얘기됐던 부분은 대구가 아동문학의 어떤 효시이고 하니까 이 부분을 출판산업 쪽에 집중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아동문학의 소재 부분들을 뒤로 이어지는 게임이나 웹툰이나 캐릭터산업이나 이쪽으로도 연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추진이 되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의해 주신 그 조례를 위원님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말씀 올린 그런 부분들이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정말 보니까 이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하고 뭐 완전히 경쟁이 안 되네요. 하여튼 뭐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아동문학에 집중을 하고, 알고 계시니까 뭐 한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예. 평소 친애하는 우리 강성환 의원님 좋은 조례 발의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출판산업과 연계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대구도 이제 우리 영세적인 어떤 그런 출판산업 구조를 바꾸려고, 우리 달서구의 월성동입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출판단지.

이시복위원

예. 출판산업단지 그때 조성했었지요?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출판산업지원센터까지.

이시복위원

제가 알기로는 김범일 시장님 때로 알고 있습니다. 그지요? 했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게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실제로 지금까지는 인프라 구축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한 220억원 정도 들여서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를 지금까지 이제 조성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기업들이 더러 입주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사업들은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판산업지원센터랑 저희가 미팅을 주기적으로 하면서 지금 국가산업들을 어떻게 끌고 올 건지 이런 부분들, 올해는 일단 오디오북 형태로, 지금 젊은이들이 출판물을 접하는 형태가 기존의 페이퍼 형태에서 온라인 형태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디오북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앞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시복위원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정말로 대구 문화도시, 문학도시 도약을 위해서, 출판업 진흥을 위해서 단지를 조성했는데 그때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분양이 옳게 안 돼가지고 심지어 다른, 그 출판업이 아니고 비닐인쇄산업까지 다 들어왔었어요. 그게 들어와가지고. 문제는 뭔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 동료 강민구 위원님도 그렇게 지적했다시피 어떤 제도나 이런 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관리하고 또 감독해서 이렇게 견인하는 역할의 시 집행부 노력이 필요한데 이번 기회에, 우리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든 이 기회에 그런 어떤 관리능력, 그다음에 이왕 큰돈을 투자했잖아. 그지요? 했는 그걸 뭔가 이렇게 확산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 노력이 좀 간절합니다. 그에 대해서 좀 고견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아까 저희 전체 그거는 물론 출판이 중심이 돼야 되지만, 그 생태계 사슬상 끝에는 출판이 있지만 인쇄도 그 밑의 하부구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구상할 때 출판인쇄밸리로 해서 출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봐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수도권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지역에서 같이 공감이 돼야 되거든요. 지역에서 그 사업을 영위하고 계신 분들하고. 그 부분을 일단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부분 쪽에 일단 좀 집중을 하고, 그리고 외형상으로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동문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영역을 넓혀서 단순히 문학적 차원이 아니고 이게 산업으로 갈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만들어주고, 아동문학은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만 저희가 검토 중에 있는 게 아동문학 국제대회를 한번 유치를 해서 대구가 그런 아동문학의 효시라는 걸 좀 알리고 이런 다양한 여러 방면에 걸쳐서 저희가 외형을 넓히는 노력을 더 해야 되고, 또 말씀 올렸던 그 업계와의 네트워크도 더 확대해 나가야 될 그럴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 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호섭입니다. 품격 높은 문화복지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항상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자랑스러운 글로벌 문화도시, 세상을 움직이는 콘텐츠 중심도시, 일상이 건강한 스포츠 복지도시, 찾고 싶은 대구, 세계 속의 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결산 1,419억5,400만원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100억5,700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12억3,600만원, 사용료수입 84억8,100만원, 사업수입 및 이자수입 3억4,000만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32억2,400만원으로 기타수입 130억1,100만원, 지난연도 수입 등이 2억1,3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억원으로 특별교부세 17억원입니다. 보조금은 444억8,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76억2,200만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14억700만원, 기금 154억5,400만원입니다. 지방채는 115억원으로 금융기관채 58억원, 지방공공자금채 57억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609억9,0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사업비 609억9,0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 3,444억5,7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2,780억7,400만원이고, 이월액은 542억3,3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9억3,700만원, 집행잔액은 112억1,3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화예술정책과는 예산현액 902억200만원 중 문화예술활동 지원 419억4,300만원, 문화기반시설 구축 123억9,800만원, 대구정체성 확립 25억8,100만원, 문화관광축제 진흥 29억3,400만원, 문화예술인프라 조성 9,000만원, 문화유산 전승 109억8,400만원, 인력 운영 및 기본경비 7억3,100만원 등 716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리모델링 공사 등 4개 사업 170억5,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억4,900만원입니다. 문화콘텐츠과는 예산현액 151억9,000만원 중 문화산업기반 조성 48억3,000만원, 공연산업 육성 50억4,300만원, 게임산업 육성 14억9,900만원, 영상애니메이션산업 육성 15억9,800만원, 출판산업 육성 8억800만원, 지방채 및 국고보조금 반환 10억8,200만원 등 148억9,700만원을 집행하고, 뮤지컬전용극장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9,300만원입니다. 체육진흥과는 예산현액 1,230억9,700만원 중 전문체육 진흥 293억2,800만원, 생활체육 진흥 58억3,900만원, 국제대회 개최 및 육상인 저변 확대 16억2,400만원, 체육시설 조성 494억9,600만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 및 지방채 상환 42억9,500만원 등 906억3,200만원을 집행하고,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등 6개 사업 285억6,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억7,400만원, 집행잔액은 30억3,000만원입니다. 관광과는 예산현액 330억900만원 중 관광도시 기반 조성에 69억6,500만원, 특성 있는 관광자원 개발 125억5,500만원, 관광안내 홍보체계 구축 34억8,200만원 등 230억6,700만원을 집행하고,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사업 등 5개 사업 83억7,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3,2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3,700만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예산현액 194억9,200만원 중 전시·공연 운영 20억2,000만원, 회관 운영일반 6억8,000만원, 시설 관리 4억5,400만원, 산하시설 운영 6억2,7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79억1,1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62억8,800만원 등 179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4억9,900만원입니다. 대구미술관은 예산현액 117억1,400만원 중 연구 및 소장품 확보·관리 15억6,100만원, 프로그램 운영 19억1,300만원, 미술관 친화력 강화 3억6,400만원, 미술관 운영 12억3,700만원, 민투사업 원리금 상환 36억6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2억5,400만원 등 109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은 1,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6,100만원입니다. 대구콘서트하우스는 예산현액 190억2,500만원 중 콘서트하우스 운영일반 60억1,900만원, 시립예술단 운영 84억3,900만원, 전시·공연 운영 및 시설 관리 23억3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3억1,400만원 등 180억7,5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9억5,000만원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327억2,700만원 중 체육시설관리사무소 운영 212억5,100만원, 시민운동장 운영 6억4,200만원, 육상진흥센터 운영 6억9,4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81억7,700만원, 지방채 상환 3,000만원 등 307억9,400만원을 집행하고, 성서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정비공사 1억4,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9,200만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이월액은 총 20건 542억3,300만원으로서 문화예술회관 팔공홀 리모델링, 시민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앞산관광 명소화 사업 등 13개 사업 402억9,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생애주기별 예술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용역,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용역 등 5개 사업 40억2,5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조성 등 2개 사업 99억9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습니다. 예산 이용, 전용 및 이체는 총 7건 1억7,800만원으로서 인건비 부족에 따른 인력운영비 5,600만원을 이용하였으며, 원활한 행사 추진을 위한 대구사진비엔날레 1억2,2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이체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기금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 시립예술단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현재액은 701억2,300만원으로서 당해연도에 14억8,4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113억7,600만원을 지출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602억3,100만원입니다. 세부적으로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2억3,100만원으로서 시립예술단 출연보상금 1억6,7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200만원 등으로 1억6,9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시립예술단 공연 참가 및 세미나 경비 등으로 1억1,400만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2억8,600만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698억9,200만원으로서 예탁금 이자수입, 기부금 등으로 13억1,5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였고, 우수선수 장학사업 5,000만원,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 33억2,300만원, 체육회관 건립 50억4,600만원, 씨름장 건립 11억1,400만원, 스쿼시경기장 건립 9억1,700만원 등 112억6,200만원을 집행하여 연도 말 현재액은 599억4,500만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예산의 적정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시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도시 대구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미흡하였던 부분도 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심사와 관련해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문화체육관광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대구시 결산개요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구시 세입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8조5,913억원 중 수납액은 8조5,96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1%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구시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조5,913억원, 지출액이 7조5,427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4,696억원, 보조금 반납금은 34억원, 집행잔액은 5,75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비율은 87.8%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결산개요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전체 세입 예산현액은 시 전체의 23.8%인 2조465억6,0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2조488억9,700만원, 수납액은 2조488억8,300만원, 불납결손액은 1,7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000만원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6쪽입니다. 2조9,689억4,800만원 중 2조8,860억2,600만원을 지출하고, 566억5,5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억1,2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49억5,5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예산현액 대비 지출비율은 97.2%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57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현액은 1,412억8,500만원으로 수납액은 1,419억5,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4,900만원입니다. 5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44억5,700만원 중 2,780억7,400만원을 지출하고 542억3,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9억3,700만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12억1,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3건으로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 전용은 4건으로 1억2,200만원의 증감이 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20건 542억3,300만원으로 명시이월 13건 402억9,900만원, 사고이월 5건 40억2,500만원, 계속비이월 2건 9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2개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698억9,200만원이며, 2018년도에 13억1,500만원을 조성하고 112억6,200만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599억4,500만원입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2억3,100만원이며, 2018년도에 1억6,900만원을 조성하고 1억1,400만원을 사용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억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은 징수결정액 1,420억300만원 중 1,419억5,400만원이 수납되고 4,900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61쪽입니다. 미수납액의 주요 내용을 보면 대구미술관 부당지급 강사료 1,600만원의 경우 2011년 8월부터 2015년 9월까지 강의횟수를 부풀려 부당지급된 강사료 5,000만원 중 반납하지 않은 2명의 강사료로 체납자가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결과에 불복해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 1,200만원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22건의 체육시설 사용료 및 전기요금 등이 미납되어 발생한 것으로 대관에 따른 사용료는 시설 사용 전 납부가 원칙임에도 미납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444억5,700만원 중 2,780억7,4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0.7%가 지출되어 2018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5%보다 11.8%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출비율이 대구시 일반회계보다 낮은 것은 상대적으로 예산의 이월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2017회계연도 이월보다 낮아지긴 했으나 관광과, 체육진흥과, 문화예술정책과의 경우 다른 실·국에 비해 높은 이월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112억1,300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24억6,400만원, 예산절감액 33억9,9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5,900만원, 지출잔액 51억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주요 사업으로 생활예절 및 전통예절지도자 교육사업비 전액 불용, 우수공연·전시 지원사업 1,000만원 불용, 경로가요제 전액 불용, 대구영화제 전액 불용, 실내빙상장 개보수 사업 29억3,900만원 불용, 2018 대구전국실내육상경기대회 5,500만원 불용, 시립예술단 문화예술교류사업 800만원 불용, 국고보조금 반환액 3,400만원 전액 불용, 대구미술관 소장품 보존관리비 2,500만원 불용과 작품 기증 및 대여 감사행사비 전액 불용 등이 되겠습니다. 68쪽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 이용·전용·이체는 총 7건으로 예산 이용은 3건 5,600만원으로 공무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을 이용한 것이며, 전용은 4건 1억2,200만원으로 사진비엔날레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대행업체를 선정하여 행사를 추진하고자 예산 일부를 행사운영비로 전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다음연도 이월사업은 총 20건 542억3,300만원이며, 이 중 명시이월은 13건 402억9,900만원, 사고이월은 5건 40억2,500만원, 계속비이월은 2건 99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년도 이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전년도 이월사업은 총 31건 609억9,100만원으로 명시이월은 18건 395억2,200만원, 사고이월은 12건 142억7,600만원, 계속비이월은 1건 71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된 사업 중 24건 521억3,300만원은 사업 추진이 완료되었으나 4건 11억3,400만원은 불용되고, 3건 68억1,300만원은 2019년으로 이월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된 예산의 주요 집행결과를 보면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아카이브 구축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는 국채보상운동 기록물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사업이 2019년 문화재청 국비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디지털 관련 과업을 추가하여 용역을 재추진함으로써 원가계산 용역비 10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비 9,900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창작스튜디오 철거는 교육청으로부터 무상임대 사용해 온 정대분교의 임대기간 만료로 대부재산을 원상회복하여 반납하려 했으나 무단점유자로 인해 재산 반납이 지연되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비용을 편성한 것으로 집행정지 소송 진행으로 사고이월하였으나 정대분교 소유주인 교육청에서 현 상태로 매각하기로 함에 따라 전액 불용 처리하는 것입니다. 금호강 방천 강변야구장 등 조성사업은 하천 점용허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 지연으로 사고이월하였으나 야간조명 설치 시 주변 동식물 서식처 훼손, 인근 주민 민원 발생 등의 우려가 예상되어 하천 점용허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반려됨에 따라 전액 불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80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경우 지난 5년간 대구시 일반회계 평균 이월률보다 높은 이월률을 보이고 있으며, 소관 업무 특성상 이월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당초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업기간 및 사업예산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고 보여지는 만큼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예산 이월의 경우 사업기간의 연장으로 인한 비용 증가, 주민 불편, 행정신뢰도 저하 등의 문제와 직결되는 만큼 앞으로는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체육진흥기금은 계획보다 1.8% 많은 310억2,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지출에서는 씨름장 건립 등 155억1,100만원을 지출하고 선수훈련시설 및 합숙소 건립 등 155억1,0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시립예술단진흥기금은 계획보다 22% 많은 4억원을 징수하여 전액 수납하였고, 수납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원, 그외수입 1억6,700만원, 예치금 회수 2억3,100만원이며, 지출은 문화예술회관 및 대구콘서트하우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억1,400만원과 예치금 2억8,600만원입니다. 86쪽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세출결산에서는 집행잔액 발생은 지난해에 비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지만 다음연도 이월사업의 경우 매년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이월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여건의 변경 등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예산이 불용되는 사례들이 발생하는 만큼 보다 면밀한 사업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국의 많은 사업들이 민간이나 구·군 및 산하기관에 보조하는 형태로 추진됨으로써 보조사업 등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으며, 보조사업의 특성상 한 번 지원이 이루어지면 중단이 어렵고 지원금액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만큼 2018년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내년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향후 보조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대구 우리 문체국 산하에서 여러 가지 강의료나 이런 걸로 해서 부당지급된 그런 내용이 좀 더 있습니까? 이 내용 말고.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강의료 관련돼서는 이 사항에 국한되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이 사항에.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런데 이거는 뭐 직원들도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요?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안 가는데.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그 부분이 비용보전 차원에서 강사료 지급할 때 시간을 조금 더 배정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나가시면서 그 부분의 부당함을 지적을 하셨고 그 부분이 문제가 돼서 지금 저희가 총 7건 중에 5건은 회수조치했고 2건이 미수납액 상태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시복위원

제가 볼 때 이런 문제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얼마라도 시민의 혈세가 나가기 때문에 딱 원칙을 정해놓고 해야 되고 또 부당하게 지급된 거는 징수하는 방법을 돈 액수를 떠나가지고, 이러다가 뭐 한 몇 년 지나면 유야무야 식으로 결손처리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요.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뭐 전기료하고 이런 게 어떻게 미납되는 게 발생이 돼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관하게 될 때, 사용하도록 할 때 사용료 자체는 사전에 받도록 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고 전기료나 이런 부분들은 사용해야 나오니까 그 비용들은 사용 후에 고지를 하게 되는데 꼭 의도적으로 안 내신다는 것보다는 잊어버리신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촉하면 사용료 부분은 대부분 다음에 완납하는 그런 사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에 조금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예결위에서 검사위원까지 하고 느낀 점이 있는데 뭔가 하면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가 타 실·국보다도 우리 문체국 산하의 어떤 불용률, 이월액이 많다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예결산위원회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사실은 위원들이 우리 문체국 쪽의 그런 걸 알고 굉장히 깎으려고 많이 그걸 했었어요. 그런 분위기를 좀 감지하시고, 국의 사업 특성상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건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변명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좀 더 계획 세울 때 꼼꼼하고도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이월률을 좀 낮춰야 되고, 특히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북에 계시다가 교환근무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시복위원

왜 그런가 하면 불용률이나 이월률이 많이 발생하면 사실은 전임자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전혀 내용 모르는 분이 교환근무 와가지고 더 발생한다는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 일 열심히 하고도. 그지요? 그래서 특별히 그 점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유의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1쪽 세입금 미수납액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도 이시복 위원님이 잠시 질문하셨는데 먼저 대구미술관 부당지급 강사료 1,600만원이 납세태만으로 미납되어 있다고 나오는데 그 부당지급 강사료가 발생한 이유와 미납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부당지급 부분은 시간이 실제 강의한 시간하고 책정된 시간하고 그 차이에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는 비용 보전 차원에서 조금 관행적으로 그 당시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당지급된 부분은 그런 부분이고, 다만 지금 2명 1,600만원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그 부분을 수긍을 안 해서 행정심판도 제기하고 그런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당지급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추징하기가 다른 케이스랑은 조금 다른 게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은 개별법에 의해서 징수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당지급 강사료 같은 경우에는 부당이득에 해당돼서 그런 부분들이 명시적으로 안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징수절차를 밟는 데 조금 애로사항이 있다,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부당지급 강사료 체납에 대한 징수를 2016년 5월 한 번, 2017년 11월에 한 번, 단 두 번 독촉한 것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재우위원

징수에 대한 노력이 좀 미흡했다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다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말씀드렸던 그런 법적인 부분에서 해소할 수단을 민사소송으로 바로 할 건지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리고 미납내역을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 전기요금이 1,200만원 정도 미납되어 있는데 전기요금하고 상수도요금은 사용 후에 사용분을 정산해가지고.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청구하는 이유로 미납되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사용료는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미납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원칙적으로 사용 전에 대관 신청하고 나면 사용료를 납부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시기상으로 급박하다 보면 편의상 사전에 사용토록 해주는 경우들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용료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원칙적으로 납부가 되지 않으면 사용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대부분 돈을 받고, 먼저 대관료를 주잖아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우위원

체육시설 대관 시 사용료 납부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미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631쪽에 보면 기부금 수입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부과대상 및 내용을 보면 한국마사회 사회공헌재단의 승마힐링센터 지정 기탁금이라고 나오는데 그 기탁금이 어떻게 해서 발생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이 부분 기부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담당 과장님께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담당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체육진흥과장

그걸 아마 마사회에서, 매년 정해진 건 아니고요. 그 힐링사업을 옛날에 공모 시 당초에 아마 3년 정도에 얼마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추가적으로 거기에서 정해서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

김재우위원

본 위원이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2016년도에 4억원, 2017년도에는 2억원 줄었고 2018년도에는 3,0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기부금액은 어떤 방식으로 결정되는지, 해마다 왜 그렇게 줄었는지, 사유가 있습니까?
길수

이길수체육진흥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우리가 정하는 부분이 아니고 마사회 거기 이사회에서 예전에 힐링센터를 유치했는데 오래됐습니다. 보통 공모사업에 몇 년은 지원하고 그다음부터는 보통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마사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우리가 아는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김재우위원

승마힐링센터 운영을 철저히 해서 승마를 통한 아동과 청소년의 상담치료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길수

이길수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강민구 위원입니다. 하여튼 수고 많고요. 또 결산서류다 보니까 조금 찐맛 없다는 생각도 들면서 어제 졸면서 질문을 드렸는데 일부 자료는 안 왔는데 하여튼 여쭤보겠습니다. 시립박물관 쪽은 예술정책과 소관입니까? 자료 보다 보니까 작년 10월달에 1억원 들여가지고 건립타당성 용역이 끝난 걸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자료 전체를 보고 싶은데 간단하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미술관 짓는 거에 대해서. 아, 박물관 짓는 것.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구상 차원 정도의 용역을 했는데 전체적인 구성은 역사관하고 생활사, 미래관 그래서 어린이박물관이나 체험관까지 이렇게 한 4개 정도 테마로 해서 하는 걸로 지금 기본구상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타당성 사전평가나 문체부에 지정하기 위한 서류들을 구체화시킬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내용을 용역기관이랑 해서 구체화시켜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그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국립대구박물관이 지금 직제가 격상됐지 않습니까?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경주박물관하고 같이.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동급으로 지금. 고위공무원단이니까.

강민구위원

그래서 고위공무원단이 박물관장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강민구위원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다고 그렇게 저도 들었는데, 여기 국립박물관하고 우리 시립박물관하고 소위 말하는 중복, 카니벌라이제이션(Cannibalization)이 혹시 일어나는 이런 거는 다 조사돼 있지요? 비켜갈 수 있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리고 지금 어쨌든 국립대구박물관은 전국에 있는 국립박물관 특성화 계획에 따라서 복식하고 의류 중심으로 가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고, 그 부분은 저희 시립박물관 앞으로 운영할 부분, 아까 말씀 올린 상세계획 수립할 때 그런 충돌되는 부분이 없도록, 보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는 시립박물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강민구위원

사업설명서 35쪽에 보면 이거는 콘텐츠과 소관 뮤지컬전용극장인데 이게 1억원을 이월을 했어요.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강민구위원

이게 그러면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이제 발주를 안 준 거네요. 그지요? 왜 이월했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2018년도의 2회 추경 때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주를 해야 되는데 용역비의 문제라든지 용역기관들과의 협의과정에서 좀 절차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발주를 해서 올해 내로 일단 용역은 완료할 예정입니다.

강민구위원

우선 그러면 1억원이, 아까 또 우리 전문위원이 하니까 전체는 1억9,300만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뭐가 맞는 말이에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비는 1억원입니다.

강민구위원

1억원입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나머지 9,300만원은요? 뭐지요? 내가 아까 봤는데 또.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민구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강민구위원

이때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번 자유발언에도 ‘스포테인먼트’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뮤지컬전용극장을, 지금 안 그래도 체육시설관리사무소도 월드컵경기장 밑에 있는데 이거를 월드컵경기장 쪽 어디에 유치를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전부터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문제점이 되는 게 이제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이 불편하거든요. 그런 난점을 어떻게 해소할까 하면 계속 우리 대구시가 3호선 연장선을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범물동에서 동구 혁신도시로 넘어가는. 그런데 그 예타가 통과하기가 힘들 것이다. 월드컵경기장 이후로는 사람이 사는 곳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를 반대로 해소할 수 있는 게 뮤지컬전용극장 정도를 여기 유치를 하고, 그러면 또 대중교통을 좀 더 증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하기 힘들면 안 해도 돼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간송미술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가설명을 드리는 게 간송미술관이 와서 어떤 말씀하신 대중교통 수요량이 늘거나 하면 말씀주셨던 지하철 3호선 예타 부분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왕 말씀드리면 월드컵경기장 있지요. 실내육상경기장 있지요. 지금 체육회관 거기 들어가지요.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민구위원

거기에 간송미술관 있지요. 대구미술관 있지요. 라이온스파크까지 있지요. 이러면 이거 전체를 엮어서, 지금 뭐 롯데가 올 둥 말 둥 하던데 그 사람들은 항상 올 둥 말 둥 하고, 대기업 사람들 항상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쇼핑공간까지 아울러서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문화, 다 아우를 수가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역과정에서 저희가 입지나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꼭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검토 부탁합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강민구위원

41쪽에 테니스장 한번 여쭤볼게요. 두류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게 1992년도에 건립을 했다고 하고, 이게 테니스장이 12면 있지요?
길수

이길수체육진흥과장

거기는 9면입니다.

강민구위원

9면입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9면.

강민구위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지금 예산을 들여가지고, 얼마입니까? 이게 9억원을 들여가지고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금 9억원이고 시비하고 합쳐서 총사업비는 30억원 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30억원이네. 맞네. 30억원인데 많은 사람들이 우선 이게 테니스장이 너무 오래돼가지고,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암만 보수해도 이게 근본 해결이 안 될 거다, 이런 지적이 많아요. 국장님 혹시 이 부분 들어보셨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 주셨던 코트 9면 중에 저희도 의견 수렴을 해서 클레이 3면은 하드로 하고 기존에 말씀 주셨던 조금 노후화된 하드코트 나머지 6면을 다시 포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주변 활용시설들도 같이 정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민구위원

그러니까 메인은 코트장인데 관중석 시설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엉망이라는 거에요. 내가 보니까 안전진단 잘못하면 통과 못 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관중이 들어왔을 때. 저하고 언제 한번 같이 가보시지요. 두류테니스장.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한번. 예. 그러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제가 질문을 계속 하고 할까요, 안 그러면 좀 쉬었다가 할까요?

이영애위원장

계속 하세요.

강민구위원

예.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 한번, 이거 계속 저는 진행형인데 이거는 연말에 행정감사 때 제가 계속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힌트를 좀 사전에 드려놓습니다. 지금 자료를 계속 주시고 있지요? 체육시설관리소장님.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강민구위원

그리고 이게 대부분 100% 지금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맞지요? 하여튼 두류수영장, 대구국제사격장, 대덕승마장,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대구실내빙상장을 우리 대구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시설공단으로 위탁하고 있는데.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맞습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요. 지금 예상질문을 계속 제가 드리는 건데, 여기 여러분들이 주신 답변으로 왜 경영수지가 악화됐느냐고 하니까 “인건비가 상승됐다.” 그중에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인력이 증원되었다.”, “최저임금이 상승되었다.”,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었다.” 이래놨는데 이거 대답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시설공단을 더 조이시든지 해서, 그럼 여기는 현상이고 현실로 나타났으면 다른 대안이 있어야지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그냥 “그거 때문에 적자 나요.” 이러고 말 겁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여기서 질문,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시설공단에 위탁을 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까? 그러면 이 적자 나는 건 시설공단에서 다 책임지는 겁니까? 국장님이 모르시면 관리사무소장님이 답하셔도 돼요. 그것 우선 제가 몰라요. 모르는 것 짧게 대답 하나 해주셔도 되고요.

이영애위원장

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 마이크 없잖아요.

강민구위원

앞에 여기 서셔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김영무입니다.

강민구위원

그게 우리가 이 경기장을 그냥 위탁해버리면 그걸로 끝입니까? 시설공단이 무조건 다 책임집니까?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경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1년에 정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또 현장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만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요인으로 계속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강민구위원

이게 그렇게,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제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리면 두류수영장 같으면 15억원 적자 나다가 작년에 25억원 적자가 난 걸로 10억원 늘었고요. 대구국제사격장도 12억원 적자 나다가 17억원 적자로 늘었고요. 대덕승마장도 12억원 적자 나다가 14억원 적자로 2억원 늘어났고,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도 약 13억원에서 14억원으로 1억원 늘어났고요. 실내빙상장도 3억원 적자 나다가 4억5,000만원 적자 나는 걸로 이렇게 늘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시설공단에 위탁하면 끝이다, 이거지요?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끝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강민구위원

그러면 다음에 언제 여기에 시설공단 좀 부를 수 없습니까? 이 조례로 자꾸 시설공단 이사장 못 온다고 하니까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벽에다 대고 자꾸 질문하는 것 같아서. 위원장님, 언제 그런 방법 강구를 한번 해주이소.

이영애위원장

예. 그런 자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예. 우선 감사합니다.
영무

김영무체육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강민구위원

계속 물을 겁니다. 이거 끝난 것 아닙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또 진행형인데 콘서트하우스 관장님께 한번 여쭤봅니다.

이영애위원장

관장님 나오십시오.

강민구위원

관장님, 안 그래도 어제도 저한테 오셔가지고 설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계속 콘서트하우스의 아쉬운 점을 질문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대구음악창의도시로 선정이 되었지요?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강민구위원

이거는 한국에서 우리 대구하고 통영.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통영.

강민구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강민구위원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도시로 지정된 거지요?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강민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태리 가니까 베니스, 베네치아도 음악창의도시데요?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강민구위원

여기 돼 있는데 이것도 계속 지어지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는 자생적인, 오페라하우스만 해도 자생적으로 스스로 유럽 가서 팀을 초청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콘서트하우스는 어제 말씀하시는 걸로 볼 때 기획공연, 우리 스스로 자생적으로 오케스트라를 초빙한 실적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없다고 대답하셨지 않습니까?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강민구위원

전부 다 한국의 기획사를 통해서, 좀 쉬운 말로 하면 주는 떡을 받아먹는 실적밖에 없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자생력을 높이셔야 되고. 그러니까 직접 프로덕션을 좀 해야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게 금액이 높아집니다.” 이랬는데 실은 제가 또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높아지지 않는다. 기획사를 통하면 1~2억원이면 가능한데 자체적으로 하면 5~7억원 든다고 그랬잖아요?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강민구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대구에서 하면서 대전이나 부산이나 서울 쪽으로 뿌려도 이 금액은 다운이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역량은 계속 축적돼서 올라가는 거지요. 그거 계속 주문할 거고요. 이건 국장님 들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관계공무원들 들으시라고. 지금 산하기관이 시립교향악단하고 시립합창단이 콘서트하우스 내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관장님이 이거를 통제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좀 더 콘서트하우스에 오는 관객, 시민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직접 가서, 찾아가는 음악·클래식 서비스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관장님이 제대로 행사를 못 하고 있는데 이걸 조직적인 차원에서 국장님이 한번 찾아보셔서 관장님의 힘이 실리게 하든지 아니면 관장님 쪽에서 뭔가 다른 문제가 있는 건지.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가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어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실질적으로 통제가 안 된다고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뉘앙스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부분도 해주시고, 또 나머지 부분도 계속,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다른 부분도 계속 질문할 테니까 “점마, 저거 와 저카노?” 이럴 게 아니고 제가 계속 문화·예술·체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이렇게 넓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근

이형근대구콘서트하우스관장

예. 알겠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기획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올리면 현실적으로 해외의 유명 오케스트라단이나 이런 걸 유치할 때 기존에 관행적으로 기획사를 통하는 방법도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상임지휘자분이라든지 또 초청지휘자분이라든지 실제로 하시는 분들, 그분들의 역량이 작용해서 되는 부분이 있고,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콘서트하우스하고 저희가 더 얘기를 해서 명망 있는 지휘자분들이 오셔서 지금 상임지휘자 말고 초청지휘자나 이런 부분들도, 그런 게 소화가 돼서 외국하고 직접 네트워킹이 될 수 있는 그런 레벨의 지휘자님들을 많이 초청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구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반은 저하고 생각이 맞는데 반은 제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서 말씀을 보태면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지휘자 개인의 역량이 아니고 대구 같으면 유네스코가 지정한 음악창의도시가 될 정도면, 그걸 대표하는 콘서트하우스 정도라면 직접 외국 오케스트라하고 접촉을 해서 초빙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초대되어 가고. 그건 너무 과한 욕심 같습니다마는 초대되어 가야 계속 유럽이나 미국 이쪽하고 네트워크가 돼서 우리 자생력이 생기는 거지, 서울의 기획사 해가지고 항상 뭐 여기 보면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 이거 다 받아서 한 거예요. 일정이 쭉 오면 기획사 해가지고 서울, 부산 쫙 뿌려가지고 “너 어느 관이 비니?” 그러면 우리가 대관해 준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강민구위원

이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역량이 축적되어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게 연주자도 중요하지만 클래식 문화예술 공연기획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육성하고, 정 안 되면 인턴으로 뽑든지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콘서트하우스 관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보자. 대구미술관 있지요? 보니까 감사행사비가 최근 3년간 거의 72%, 100%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보니까 결론적으로 작품을 기증하거나 대여하는 그런 게 거의 많이 저조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났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원인이 뭡니까? 자료 요청도 제가 해놨는데.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2016년까지 보면 평균적으로 30여 점 가까이 계속 기증작품 수들이 있었습니다마는 2017년, 2018년 이렇게 가면서 위원님 지적대로 기증작품 수가 많이 줄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생각건대 관장님의 공백기간이라는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그런 요인들이 좀 있었던 것 같고, 또 최근에 이런 문화예술활동들이 많이 되면서 기증 방식보다는 구매 방식을 약간 선호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새로운 관장님이 오셨고 대외활동을 넓혀서 그런 기증작품 수도 좀 늘려야 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왜 제가 이걸 궁금해서 묻는가 하면 지금 사실 대구는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말이 많습니다만 간송미술관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문화 도약을 위해가지고 대대적인 그런 예산도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궁극적으로 시민들이, 안 그러면 어떤 기업이나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좋은 훌륭한 작품이 많은 시민들한테 공개될 수 있도록 기증하고 대여하는 이런 문화가 같이 함께 어우러져야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데 오히려 역작용으로 이런 현상이 줄어든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집행잔액률 20% 이상 과다 발생 사업현황을 쭉 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횟수 감소, 또 하나는 주관단체 내부사정, 조직갈등, 또 수상작 감소,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단체 내 구성 미흡, 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보조금 이러는데 이게 뭔가 하면 결론적으로 문체국의 산하 과에서 어떤 보조금이 나가고 지원금이 나가는 모든 단체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업무잖아. 업무인데 얼마 전에 무용제 사건도 그렇고 내부에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을 화합시키고 관리하고 단결해서 잘 나가도록 하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행정의 포인트가 된다는 말입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지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다고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 주신 무용협회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저희 담당과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몇 번 만나서 계속 중재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중재 부분이 양쪽에서 합의를 이루는 데까지는 아직 도달을 못 했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리상의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금 각종 협회나 이런 쪽의 제 규정들을 전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사후적인 대응보다는 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저희가 스크린할 수 있도록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이시복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게 왜 그런가 하면 시 집행부에서 어떤 문화에 대해 업그레이드시키고자 거대한 비전이 있고 목표가 있고 해도 결론적으로 이런 단체까지 해서 하나가 안 되면 아무리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당기려고 해도 같이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일례로 이번에 U-20 축구대표들 보면 결국 원 팀입니다. 원 팀.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지금 우리 대구 문화도시를 함양하는 데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총괄해서 관리하는 데 좀 더 진중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전 분야에 대해서 소통이나 이런 부분을 좀 더 넓혀서 골고루 의견들이 저희하고 같이 반영하고 논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지켜보고 또 기대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관광과장님!
진수

제갈진수관광과장

예.

이시복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우리 대구시의 다른 실·국에 비해서 우리 문체국이 이월률이 제일 높은데 또 그중에서도 관광과가 제일 높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진수

제갈진수관광과장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3대문화권 사업이라든지 선비체험, 테마 10선 등 국비사업이 많습니다. 그런데 투자심사라든지 총사업비를 문체부나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게 늦어지고 돈이 늦게 교부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문체부를 조여서라도 빨리 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게 알아야 되는 게 어차피 예산은 계속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하잖아요. 그지요?
진수

제갈진수관광과장

예.

이시복위원

하여간 문체국에서 이월률 이걸 무조건 줄여야 돼요. 그래야 타깃이 안 되지. 잘 명심하이소.
진수

제갈진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예. 김태원입니다. 국장님, 뮤지컬전용극장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이거 예산이 작년에 처음에 올라올 때는 4억원인가 올라온 것 같던데 아니에요? 이게 갑자기 딱 줄어서 왔네. 작년에 이렇게 됐나? 아니, 1억원 가지고 용역이 됩니까? 내가 그냥 가볍게 물어보는 거예요. 1억5,000만원 가지고 돼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용역비는 1억5,000만원.

김태원위원

이 공사가 얼마짜리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이게 지금 단계에서는 기본계획 수준이라서요.

김태원위원

아, 기본계획 수립에.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본계획 수립.

김태원위원

본 용역비가 아니고?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서 그런 겁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러면 콘텐츠과장님.
상민

이상민문화콘텐츠과장

예.

김태원위원

오페라하우스 작년에 직원 처우개선 관련해가지고 2억원 삭감했지요?
상민

이상민문화콘텐츠과장

아, 예. 그.

김태원위원

그때 안 와가지고 모르는데 맞습니다. 그지요?
상민

이상민문화콘텐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올해 추경에 2억원 올립니까?
상민

이상민문화콘텐츠과장

안 그래도 지금 오페라하우스에서.

김태원위원

아니, 그냥 올리나, 안 올리나 그것만 이야기하이소.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상민

이상민문화콘텐츠과장

예. 추경 지금 추진하고.

김태원위원

2억원 올렸어요?
상민

이상민문화콘텐츠과장

2억원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요청받은 사항을 좀 검토를 해서.

김태원위원

아니, 작년에 약속해 놓고 자꾸 이런 식으로 의원들 이야기를 실제로 슬슬 무시하는데, 작년에도 근거를 충분히 줬는데.
상민

이상민문화콘텐츠과장

지금 저희가 요청받은 금액도 사실은 2억.

김태원위원

아니, 요청받은 거는 내가 내부적으로 다 물어봤는데 요청을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그렇게 한 거지. 그 사람들이 3억원 올리라고 하면, 요청 안 하면 사실은 3억원도 올려요. 그것보다 훨씬 많이 올렸는데.
상민

이상민문화콘텐츠과장

추경 때 지금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김태원위원

추경 때 얼마 올렸어요?
상민

이상민문화콘텐츠과장

지금 1억5,000만원 올려놨는데요.

김태원위원

그래, 왜 그렇게 올립니까?
상민

이상민문화콘텐츠과장

저희가 검토를 좀 해봤습니다. 비교를.

김태원위원

아니, 검토는 그러면 앞에 했는 과장은 검토 잘못한 거네. 그지요?
상민

이상민문화콘텐츠과장

아.

김태원위원

아니, 그렇게 따지면 앞의 과장님은 검토 잘못한 거다.
상민

이상민문화콘텐츠과장

그게 아닙니다. 오페라.

김태원위원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작년에 처음부터 그것도 타당성 있다, 이 정도 올리면 된다고 해서 합의해서 올린 건데. 아니, 국장님도 안 계셨고 과장님도 안 계셔서 그럴지 몰라도 작년에 합의해가지고 그렇게 올린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 사람이 푼돈 가지고 짜증난다고. 지금 제가 작년부터 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러지만 사람에 대한 처우개선이 안 되고 지금 무슨 혁명, 혁명 그러는 건 뻥이에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저희 임금, 인건비 관련된 인상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몇 가지 안을 놓고 지금 검토를 했고 그 안 중에 하나가 지금 콘텐츠과장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타 기관이나 유사 성격의 기관, 대구시 내에 있는 기관들하고도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고.

김태원위원

아니, 그 형평성의 기준이 뭡니까? 제가 다시 물을게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는 가급적이면.

김태원위원

아니,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형평성이라고 하는데. 오페라하우스가 대구에서는 임금이 제일 나아야 되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단체 중에서 제일 상위기관이잖아.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시민분들이 공감하시는 조건 하에서 오페라하우스가 임금 인상, 높여야 되는 거고.

김태원위원

아니, 시민은 그것 몰라요. 시민들 얘기하지 말고. 국장님, 우리 시민 대표로 왔는데 시민 대표가 지금 공감 못 하고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꼭 어느 특정 오페라하우스가 더 받고 덜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김태원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몰고 가지 말고.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어느 걸 기준으로 했습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지금 저희는 비슷한 기관이 수성구의 수성아트피아가 있고 또 대표적인 문화단체.

김태원위원

수성아트피아보다 낮은데요? 그때 분명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낮은 걸로 저도 보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작을 해서 그 정도 수준하고 어느 정도는 맞추는 기준을 같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러면 수성아트피아 자료하고 이번에 올리는 자료하고 비교해서 한번 가져와 보시고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리고 추경이 지금.

김태원위원

그리고 수성아트피아보다는 높아야 되지.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아직 저희가 내부적으로 추경안이 잡혀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검토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해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해서 올렸는데 뭐 그때 올린 걸 또 깎고, 이거는 도저히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사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솔직히 좀 그렇더라고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아니, 그때 합의를 해가지고 그때 그 앞에 있는 과장님이 올린 거잖아요. 올렸는데 또 뒤에 온 사람이 또 깎고. 그리고 또 뒤에 바뀌면 또 깎이겠네? 아니, 예산 이거 사실 뮤지컬전용극장 이런 것 짓지 말고 차라리 돈 올려주는 게 훨씬 더 예술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 하드웨어만 계속 그것 파이를 키우려고 하는데요. 사실 소프트웨어가 안 들어가면, 이것 전부 사람이 하는 건데.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예술을 하는 사람이 기분 나쁜데 예술이 됩니까?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 옳으십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맞으면 올려야지. 2억5,000만원.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소프트웨어나 콘텐츠가 더 중요한 게 맞고.

김태원위원

그럼 내년에 또 올리십시오. 꼭 좀 올리십시오. 1억5,000만원만 올렸다고 하니까 할 수 없고. 아니, 진짜 전국 최고 대우로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 과정하고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죄송스럽지만 제가 그때 과정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김태원위원

과장님, 제가 이것 몇 차례 물었지요? 그지요?
상민

이상민문화콘텐츠과장

예.

김태원위원

몇 차례 물은 이유가 그때는 그냥 좋게 말씀드렸는데 몇 차례 물은 이유가 그래서 물었는 겁니다. 아니, 해가지고 맨날 장기 검토, 긍정 이런 이야기만 있는데 거기에 대해 결과가 전혀 없잖아요. 결과가 전혀 없고. 지금 우리가 위탁 출자·출연기관에서 일어나는 어떤 처우개선 문제나 이런 것, 그대로 해달라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계속 설득하고 하셔야 돼요. 이게 아무리 삐까번쩍 지어도, 실제로 안 그렇습니까? 지금. 그런 것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관광과장님!
진수

제갈진수관광과장

예.

김태원위원

우리 대구시장님이 선거기간 동안 모명재 간 적이 있습니까?
진수

제갈진수관광과장

그건 제가.

김태원위원

잘 모르겠지요?
진수

제갈진수관광과장

예.

김태원위원

안 따라가서 잘 모르지요. 뭐.
진수

제갈진수관광과장

예.

김태원위원

따라가면 완전 핵심 그건데 아직 핵심까지는 안 가시고 2선 정도 되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때 모명재 가시면서 대구 관광을 내세우고 중국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엄청난 장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대구시에서 무관심한 것 같아요. 모명재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있는 것 혹시 있습니까?
진수

제갈진수관광과장

지금 수성구하고 저희들이 계속 모명재 관련 사업들 확장을.

김태원위원

아니, 그래. 관심은 딴 게 아니고 돈이지.
진수

제갈진수관광과장

예. 그 부분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예산 지원에 대해서 추경 때 내년에 반영됩니까?
진수

제갈진수관광과장

추경 반영은 저희들.

김태원위원

아니, 추경은 반영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진수

제갈진수관광과장

예. 3대 문화권 사업 안에 저희들 모명재 관련해가지고 관련 콘텐츠라든지.

김태원위원

그런데 지금 수성구가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은 혹시 들어보셨어요? 부지 매입이 안 돼가지고.
진수

제갈진수관광과장

아, 예.

김태원위원

규모 확장이 전혀 안 되는데 제가 현장을 몇 번 갔다 왔거든요.
진수

제갈진수관광과장

예.

김태원위원

그런데 그것 상당히 지금 불만이 좀 많습니다. 시장은.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그 부분 조금 답변드리면 저희가 수성구청 부구청장님하고 현장방문도 했었고 실제로 구청장님하고도 같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의논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수구거 쪽의 부분하고 자투리로 남아 있는 땅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은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걸로는 조금 매입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고 제가 들었었고.

김태원위원

예. 그것 건설회사는 되는데 그 개인이 안 팔려고 해가지고 저도 가가지고 개인하고 만나가지고 그랬는데, 이게 시에서 사실은 그것 돈하고 관계된 거거든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우리는 적게 주려고 하고 거기는 많이 달라고 하고 하니까 가격이 안 맞아서 안 파는 거지. 거기에 전원주택이 들어서면서 갑자기 땅값이 확 치솟아 올랐거든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사실은 과장님이 늘 자랑삼아 하는 게 중국관광객 많이 오고 대만관광객 많이 왔다고 맨날 자랑하시는데 그 자랑이 진짜로 자랑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모명재가 사실 중국인한테는 굉장히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서 그 부분.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수성구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그 부분을 잘, 그러니까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하고 구하고 계속 협의채널은 가동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어려움을 또 푸는 게 우리 전문적인 어떤 공직에 계시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 지금 사실 그 내부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 많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그래. 지금 말씀은 뭐 들어보면 2018년에 했는데 2019년에도 지금 뭐 슬슬, 2018년 하고 나면, 사실 시장님이 방문해서 그랬거든. “아, 여기는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뭐 부도수표 날려버리고, 뭐 선거에 되어버리니까. 떨어졌으면 또 못 한다고 하지만 돼놓고도 못 하면 그것 사실 말이 되잖아요. 그지요?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고드리고 협의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계속 제가 주시하고 있습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제 방에 와보면 화이트보드 뒤에 쭉 종이 붙여놨는 게 딴 게 아니고 진행 안 된 거 전부 다 붙여놨어요. 그 계획 끝까지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꼭 좀 살펴봐 주시고,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그게 좀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검토는 계속 좀 해주십시오.
호섭

김호섭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잠깐 공지사항. 지금 우리가 결산 심사안건 심의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의정활동 하면서 많은 이런 요구와 또 집행부에 요구사항들이 많지만 오늘은 결산 심사에만 이렇게 좀 시간을 할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대변인 소관 다.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과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대변인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인

대변인

김형동 대변인 김형동입니다.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하시고, 특히 시정에 대한 원활한 홍보를 위하여 저희 대변인실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 징수결정액 2,100만원 중 400만원은 징수하고 1,7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총액 20억4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18억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계적 언론홍보는 예산현액 11억2,200만원 중 시정홍보 광고료 1억6,800만원, 주요사업 시책홍보비 7억1,300만원, 대구경북언론인회 보조금 1,500만원 등 총 9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1억2,4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은 예산현액 2억3,100만원 중 시정영상뉴스 제작 1억4,500만원, 기록보존용 사진 인화 및 재료비 1,700만원 등 총 2억6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링은 예산현액 4억3,800만원 중 신문구독료 1억1,300만원, 신문 및 방송스크랩서비스 이용료 9,800만원,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료 1억8,600만원 등 총 4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5,500만원 중 시간외근무수당 5,8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300만원, 직급보조비 3,900만원 등 총 1억3,000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5,700만원 중 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2,000만원, 출장여비 1,2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00만원 등 총 4,300만원을 집행하고 1,4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대변인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대변인실에서는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집행과정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대변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브랜드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홍보브랜드담당관 차혁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이시복 부위원장님, 김태원 위원님, 강민구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시민 속으로 한 걸음, 소통하는 민생의회를 위해 불철주야 시민들과 소통하며 시민복지 증진과 자랑스러운 대구 건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전 직원은 모든 시정이 시민들에게 신속·정확하고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홍보담당관실 소관과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우선, 세입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총액 40억9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36억3,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7,1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은 예산현액 5억원 중 3억8,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1,8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어린이기자단 운영은 예산현액 1억5,000만원 중 1억4,7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는 예산현액 11억7,700만원 중 주요도시 홍보시설물 이용 광고 5억8,200만원, 관내 홍보시설물 이용 광고 4억2,400만원, 시정홍보관 콘텐츠 관리 2,000만원 등 총 11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6,0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으며, 홍보책자 발간은 예산현액 1억4,400만원 중 대구화보 발간 5,000만원, 점자시보 발간 2,600만원, 공보 발간 3,400만원 등 총 1억3,9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영상물 이용 시정홍보는 예산현액 12억7,100만원 중 시정홍보 영상물 제작 8,600만원, 시정홍보 CF 제작 1,900만원, 시정홍보 영상물 해외방송 홍보 2억3,000만원, KTX·SRT 이동방송 홍보 2억2,000만원, 전광판 이용 시정홍보 4억6,500만원, 시정 전광판 시설관리 운영비 1억4,300만원 등 총 11억7,300만원을 집행하고 9,8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정홍보 추진은 예산현액 6억1,600만원 중 온라인 매체 홍보 1억3,100만원, 시 소셜미디어 채널 운영 3억1,900만원, 소셜미디어 시민기자단 운영 1억원, 온라인 뉴스시스템 유지보수 1,000만원 등 총 5억6,400만원을 집행하고 5,2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총 1억600만원 중 시간외근무수당 4,500만원, 직급보조비 3,300만원 총 7,800만원을 집행하고 2,8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4,500만원 중 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1,500만원, 국내여비 및 월액여비 1,6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00만원, 총 3,800만원을 집행하고 7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홍보브랜드담당관실로 통합된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징수결정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1억1,900만원이고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은 예산총액 7억1,300만원 중 당해연도 집행액은 5억1,6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9,700만원입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도시브랜드 시민공감대 조성은 예산현액 4억6,200만원 중 도시브랜드 콘텐츠 매체 홍보 9,900만원, 도시브랜드 이모티콘 개발 3,500만원, 우리의 대구이야기 SNS 운영 3,800만원, 도시브랜드 컨설팅 및 심화 2,000만원 등 총 3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3,8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도시브랜딩 콘텐츠 홍보 확산 및 제작은 예산현액 1억1,200만원 중 도시브랜드 콘텐츠 웹툰 제작 6,200만원, 도시브랜드 콘텐츠 발굴·제작 및 홍보 2,800만원 등 총 9,0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도시브랜드 협치체계 구축 운영은 예산현액 6,400만원 중 도시브랜딩 서포터즈 운영 4,800만원 등 총 4,9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비는 총 4,600만원 중 시간외근무수당 1,500만원, 직급보조비 1,800만원, 총 3,300만원을 집행하고 1,3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900만원 중 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1,300만원, 국내여비 200만원 등 총 2,0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도시브랜드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애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저희 홍보브랜드담당관실에서는 반드시 지출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심의에서 제기되는 위원님들의 고견이나 지적사항은 적극 보완하고 앞으로도 주요 사안에 대하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2,100만원이며, 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9%인 400만원, 불납결손액은 81%인 1,700만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억400만원 중 18억원을 지출하여 2억4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입 징수결정액 2,100만원 중 400만원이 수납되고 1,700만원은 불납결손 처리되었습니다. 불납결손액 1,700만원은 2011년 신문법위반 과태료 및 가산금이며, 2013년 과태료 재판 확정판결 이후 매년 지난연도 수입으로 이월되어 오다 2018년 소멸시효가 완료되어 결손 처분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20억400만원 중 18억원을 지출하여 2018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5%보다 2.7%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10쪽입니다. 대변인실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2억4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 1억2,500만원, 지출잔액 7,9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0%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으로 기본경비 1,400만원 불용은 출장횟수 감소로 인한 국내여비 집행잔액과 상시 출장인원 감소에 따른 월액여비 집행잔액으로 국내여비가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대변인실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홍보브랜드담당관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억1,900만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7억2,200만원 중 41억5,400만원을 지출하여 5억6,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1억1,900만원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세출은 예산현액 47억2,200만원 중 41억5,400만원을 지출하여 2018회계연도 대구시 전체 일반회계 지출률 92.5%보다 4.5%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의 집행잔액은 5억6,8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 2억4,400만원, 지출잔액 3억2,400만원입니다. 16쪽입니다.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을 살펴보면 해외홍보 콘텐츠 개발 및 운영 1억1,800만원 불용은 유보액 5,000만원과 해외 온라인 마케팅 용역의 낙찰차액 6,800만원입니다. 도시브랜드 시민공감대 형성과 통합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2018년으로 명시이월된 1억1,900만원 중 3,4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새로운 도시브랜드 개발 지연에 따라 도시브랜드안 컨설팅 및 심화 용역 2,400만원, 도시브랜드 콘텐츠 매체 홍보 6,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위원

안녕하십니까? 홍보브랜드담당관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검토보고서 16쪽에 보면, 도시브랜드 개발사업 추진경과에 대해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저희 도시브랜드 개발 관련해서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중간에 그 개발과정에 대해서 한번 우리 위원님들 모시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까지 오늘 좀 상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도시브랜드 개발 착수는 2015년도 10월달에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서울시 같은 지방정부에서도 국가나 도시브랜드 리뉴얼 동향이 있었고,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사용했던 도시브랜드 슬로건 같은 거를 시민들에게 조사를 하니까 대구의 정체성이 다소 부족하다, 또 정체성이나 개성을 충실히 좀 반영하지 못했다는 그런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브랜드 슬로건은 변경안이 한 61%가 나왔고 패션이 캐릭터는 변경하자는 의견이 한 68%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구 도시브랜드 개발 착수를 2015년도 10월달에 했다는 점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요. 개발 착수를 시작하고 나서 대구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시민모임 여기에는 시민전문가 45명 및 시민 105명 등 총 150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 도시브랜드를 만드는 시민모임 운영 등 대구시민모임에서 토론회를 한 5회를 개최하고 또 대구 다시 생각하기 캠페인 전개를 2015년 11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서 수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브랜드 슬로건 및 디자인 후보안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만 그중에서 시민모임에서 의견을 압축해서 슬로건 한 12건 중에서 4개로 시민모임에서 결정을 하고 디자인안도 20개 중에서 4개로 또 압축을 했습니다. 이후에 브랜드 심층논의 및 브랜드안 추가 개발·압축하는 과정이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있었습니다. 그 사이 직원 브레인스토밍회의도 한 3회를 가졌고 도시브랜드위원회도 개최했고 전문가 개발 TF회의도 수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이후에 거기에서 브랜드 슬로건안 200개 중에서 전문가 개발 TF회의에서 3개로 압축을 했고 또 슬로건 한 3개 및 디자인안을 2개로 그 최종 전문가 개발 TF회의에서 압축을 했습니다. “핫플레이스 대구”와 “코 대구”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핫플레이스 대구 디자인 128개를 개발해서 최종 브랜드 후보안과 후보안 디자인 추가 개발·압축을 2018년 2월달부터 8월달까지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 개발하는 과정에는 브랜드위원회 1회와 또 전문가 개발 TF를 4회 개최를 했습니다. 이후에 최종 개발된 신규안 핫플레이스 대구와 기존 컬러풀 대구의 리뉴얼안 2개를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브랜드 후보안 선호조사,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조사 대상은 전체 2,543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컬러풀 대구 리뉴얼안을 선호하는 안이 74.8%가 나왔고 신규 개발안에 대해서 24.1%가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시민들 설문조사에서 최종 결정된 컬러풀 대구 리뉴얼안을 가지고 올해 브랜드위원회와 또 미래자문위원회 등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서 최종 컬러풀 대구를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3억5,2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개발한 브랜드가 기존 디자인에서 색깔 2개 바뀐 것은 예산 낭비라고 저는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담당관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색깔을 1개를 바꾸더라도 우리 시, 그동안 이 브랜드 개발작업에 착수하게 된 배경이 시의 정체성이라든지 대구를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컬러풀 대구에 두 가지만 바뀌었지만 이거를 다시 발표하기까지 앞서 보고드렸지만 여러 수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것 압축했기 때문에, 또 두 가지만 바뀌었지만 그 안에 다양한 시민의 의견들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28 국채보상운동 관련 시민정신이 전체 의미에도 담겨 있고 각각 색상별에도, 우리 중간에 시민들한테 의견을 여쭤봤을 때 “대구를 나타낼 수 있는 색상이 뭐냐?” 아니면 “대구를 나타내는 키워드가 뭐냐?” 이렇게 했을 때 미, 열정, 최고, 희망 이런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열정이라는 그런 빨간색 색깔을 또 넣었고요. 또 우리 브랜드 슬로건이라는 게 도시의 미래상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도시가 현재도 복지도시로서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고 또 찾아가는 동의보감이라든지 이런 복지 쪽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 시민을 위한 복지정책을 누린다고 보고 노란색을 갖다가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지도시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를 했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래도 3억5,200만원이라는, 그 색깔 두 개 바꾸기 위해서 이때까지 그렇게 썼는 거는 예산을 너무 많이 썼는 거라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그 사이, 아까 뭐 대학이라든지 반월당 같은 데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2만 명 이상의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150명으로 구성된 시민모임에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받는 과정에 투입된 예산입니다. 단순하게 그 나타난 결과물로만 보면 그렇게 일부에서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과정들에서 집행된 예산이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시설물 등에 부착된 브랜드 이미지를 변경하는 것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브랜드 슬로건 개발을 저희들이 발표하고 나서 일부 언론에서 수천 개의 시설물을 개체하는 데 뭐 수십억까지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들지 않는다는 점을 좀 소상히 보고드리고자 저희들이 간판을, 판넬을 하나 만들어와 봤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부서에서 파악한 예상금액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것 제대로 파악된 것이 맞습니까?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지금 판을 들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그러면 이 새로운 브랜드가 시민의 선호도를 반영한 결과라 하더라도 기존 이미지에서 색깔 두 개만 바뀐 것에 불과하고 기존의 검정색 동그라미는 문자 중 하나임을 고려했을 때 ‘굳이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로 변경해야 하는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굳이 색깔을 바꿔야 하는가?”라는 말씀에 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 색깔에 검정색이 글자로 표시된 컬러풀의 “o”를 빨간색으로 바꾸면서 그 빨간색의 의미가 열정이고, 역동적인 대구의 모습을 담았기 때문에 그 색깔만 바뀌었다고 해서 그게 예산이 많이 소비되었다는 그런 말에는 조금 저는 생각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하셨으니까 저희가 판을 가지고 좀 최소한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투입될 예산에 대해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

그 색깔 바뀌었다고 우리 시민들이 그걸 관심 있게 보겠습니까?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위원님, 훨씬 채도나 명도가.

김재우위원

그 정도 3억5,200만원이라는 투자를 하면서.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채도와 명도가 밝아졌기 때문에.

이영애위원장

일단 설명은 한번 주십시오.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판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판을.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재우위원

예. 브랜드 변경과 관련하여 지금 수많은 논란이 있는 만큼 여러 의견들을 수렴하는 등 브랜드 변경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결과를 좀 도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위원님.

이영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위원장님, 잠깐 보충해서 저희들이 향후에 브랜드 슬로건 개체와 관련해서 투입되는 예산을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일단 설명을 한번 받아봅시다.

이시복위원

이것 질의 한번 하고.

이영애위원장

예. 질의 다 하고. 질의 다 하고요.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이영애위원장

질의 다 하고.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판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보시면 좋은데.

김태원위원

좀 이따 판을 다 말씀.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판은 이것 전체 다 안 만들었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다 우리 설명 들었는데.

김태원위원

아, 다 안 만들었어요?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우선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그거는요.

이영애위원장

예. 일단 질의를 받고 설명을 해주이소.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김태원위원

아니, 밥 먹으러 가려고 하니까.

이영애위원장

이시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시복위원

예. 아무튼 여러 가지로 홍보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많고, 우리 결산 그거니까. 그지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대변인실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요?
변인

대변인

김형동 예.

이시복위원

전보다는 시 어떤 그런 게 조금 강화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늘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예결산에 있어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늘 불용률하고 이월률. 그지요? 그거는 뭐 행정이 있는 한 어쩔 수 없지만 좀 개선하도록 대변인실 노력 좀 해주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김형동 예. 알겠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브랜드담당관님, 오늘 보니까 각오 좀 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웃음소리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아닙니다. 소상히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기회를 안 주시네요.

이시복위원

예. 이렇습니다. 제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민의 혈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집행하는 행정으로 볼 때는 여러 가지 지금 현 시대적인 상황이나 어떤 이런 것도 좀, 시민의 고충 이런 것도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전에 우리 김재우 동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로고나 브랜드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은 가치를 잘 모릅니다. 왜 중요한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상징적인 그건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바뀐 내용을 보면 컬러만, 색깔만 2개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돈이 3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단 말입니다. 할 때 솔직히 대부분 시민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려워 죽겠는데 좀 힘든 시민들한테 차라리 그 돈을 어떻게 아픈 데 좀 쓰지.” 그걸 전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제가 요즘 대구행정을 뜩 보면 어떤 걸 느끼는가 하면요. 무슨 시민여론조사, 뭐 공론화위원회, 그런 걸 어떻게 절차상으로 해가지고는 그걸로 모든 게 합당화되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이건 잘못된 행정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예전의 이상희 시장님이나 문희갑 시장님이 대구에 그때 우리가 여기 온난화를 대비해서 나무 심을 때 이렇게 여론조사해서 심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볼 때 지도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정의 철학을 가지고 욕을 얻어먹어도 지금 해야 될 거는 미래를 위해서 하는 게 지도자의 결정권이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로고 이것도 무조건, 일반시민들이 로고에 대해서 얼마나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시민들 어떤 여론조사를 약 30% 정도 반영을 하면 전문가들 어떤 그것 안목을 70% 반영을, 그렇게 접목을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답을 내야 되는 게 저는 옳은 행정이라고 보거든요. 무슨 위원회처럼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여론만 많이 나오면 무조건 그게 합당한 어떤 행정처럼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볼 때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따른다고 보고. 제가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이 로고를 만드는 절차나 과정은 어느 정도 그런 절차상의 합법성을 부여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간과한 게 뭔가 하면 그러면 이 로고, 대구시의 브랜드를 하나 바꿈으로 해서 그 뒤에 여러 가지로 발생될 수 있는 추측예산이지요. 그러니까 연계되어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 만약 그 비용이 1,000~2,000만원도 아니고 수십억원을 넘어서면 반드시 의회에도 이런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아까부터 제가 김재우 위원님 질의하실 때 답변드리려고 한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앞으로 브랜드 슬로건을 바꿈으로 해서 예상되는 소요예산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하게 만들어 왔는데 지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예. 짧게 한번 해보세요. 함축적으로 짧게.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전체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브랜드 슬로건 교체시설물 현황은 전체가 한 9,900개소가 됩니다. 9,900개소는 교통시설물, 그거는 버스정류장 같은 데 한 군데에 4개씩 돼 있는 버스차량 안 같은 데 다 포함해서 이 교통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여기에 9,400개인가를 빼면 실제 숫자는 얼마 안 되고. 전체가 저희들이 5,9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는데 이 5,900만원도 점진적으로 개체해야 될 사항까지도 포함했을 때 최대한으로 잡았을 때 5,900만원이고, 우선 필요한 경비는 단독 시설물, 곧 보고드리겠습니다만 단독 시설물과 청사 내, 또 차량에 있는 로고가 한 2,1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먼저 교체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컬러풀 대구 단독으로 이렇게 시설물 설치된 부분에, 이게 하중도 포토존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설은 컬러풀 대구 색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색상만 단순하게 교체를 해도 되고, 이번 기회에 전체 판을 다 바꾸는 경비를 150만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전체를 다 해서 이런 하중도라든지 시청 출입구, 또 차량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이 우선 해야 될 돈이 한 2,100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단독 조형물로 설치된 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 두류공원 내 관광정보센터라든지 수성IC 빠져나오는 부분, 동대구역 광장 이런 데는 색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영어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점진적으로 개체를 해야 될 부분이 숫자로는 가장 많은 부분이 교통 쪽입니다. 버스 안에 들어가 있는 스티커 형태로 되어 있는 컬러풀 대구, 또 노선도 이런 부분에 위에 모서리에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또 버스 안에 일부 있는 차도 있고 없는 차도 있습니다. 전부 다 스티커 형태 이 교통 부분 쪽이 개수도 9,400개나 되고 한 2,000만원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색상만 다시 해가지고 붙일 수도 있고 스티커 전체를 해도 되고 아니면 이게 주가 버스노선도입니다. 노선이 바뀔 때 바꾸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예산을 일단 잡았는데 5,900만원.

이시복위원

예. 일단 그 정도 설명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출판물하고 이런 문제도 내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추가비용이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출판물에는 저희들이 AI파일을 보내가지고 출판물, 공문서 또 아니면 현수막 제작할 때는 저희들이 파일을 줘가지고 부서에서 행사할 때 쓰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이시복위원

그리고 지금 이 로고 제작하는데 주식회사 매스씨앤지라고 하는 회사 이게 서울회사지요?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시복위원

디자인회사던데, 대구는 이런 로고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는 그런 디자인회사가 없습니까?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당초에 매스씨앤지하고 컨소시엄 형태로 해가지고 대구업체도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중간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문을 닫은 경우입니다.

이시복위원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의 경기가 나빠서 지금 자영업자나 기업이나 다 죽을 맛인데 어차피 시에서 이렇게 예산 들어가는 것 같으면 우리 시만큼이라도 좀 지역기업을 챙겨줘야 되잖아. 그지요?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좀, 물론 이 매스씨앤지를 선택했을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보이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대구시의 웬만한 용역은 내가 볼 때 거의 대경연구원 그쪽으로 많이 주데. 그지요?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이시복위원

이것도 관리방안 수립하는 데 1억6,500만원이 들어갔다는 이런 것도 제가 볼 때 사실 납득하기 좀 힘들어요.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특히 브랜드 슬로건 관련해서는 대경연에서 우리 지역에 대한 정체성 관련 선행보고도 많이 있고 지역에 대해서 연구한 연구물도 가장 많이 있기 때문에 대구시의 장기 비전이라든지 기본계획, 지역의 특성 이런 걸 잘 반영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법에 따라서 대경연을 선택해서 했습니다.

이시복위원

아무튼 이번에 언론에도 대서특필됐습니다만 로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용 면이나 기간 면이나 그다음에 기업 선정 면이나 그다음에 또 간단히 이야기하면 언론에서는 견강부회라고 합디다. 그 뜻을 갖다붙여 놓은 걸 말도 안 되는 걸 억지로 끼워맞췄다, 이 정도로 지금 혹평을 하고 있는데, 더구나 이 사회적인 분위기. 그지요? 서민들이 어려워가지고, 정말로 칠성시장 한번 가보세요. 가보면 IMF는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그때는 자영업자들이 모아놓은 돈이라도 있었는데 지금은 모아놓은 돈도 없고 장사도 안 되는 이런 판국에 동그라미 두 개 색깔 바꾸는 데 3억5,000만원 썼다고 하면 얼핏 들으면 이거는 그냥 구설수에 오르기 좋을 만한 그런 거다. 타이밍도 너무 안 좋았다 싶고. 이건 또 어차피 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이 남았습니다만 그런 점을 좀 유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개발된 브랜드 슬로건을 시민들이 더 사랑할 수 있고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시복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민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민구위원

최근에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대변인도 축구장에도 늦게까지 계시고 홍보담당관님도 수고 많습니다. 최근의 컬러풀 대구 로고 이 일을 보고 지금 대구시 공무원들이, 이건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다. 개념 정립이 정확하지 않아서 자꾸 이런 혼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로고가 정확하게 있습니다. 로고라는 거는. 로고가 나오기 위해서는 우리 조직이, 대구시가 갖고 가야 되는 미션이 있는 거고, 큰 미션이 있는 거고, 그 밑에 비전이 있는 거고, 전략이 있고, 전술이 있고, 그 밑에 액션 플랜이 있습니다. 이거를 해놔야 로고가 나오고 소위 말하는 슬로건 또는 캐치프레이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없고, 그 하부 단위에 브랜드 네이밍이라는 게 있지요. 브랜드 네이밍. 그래서 이게 우리 대구시가 뭘 추구할 것이냐가 나오고, 그다음에 나는 이번에 훌륭하다고 보는데 “행복한 시민, 자랑스러운 대구”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캐치프레이즈거든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개념이 완벽하게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이 밑의 하부조직인 도시브랜드에 대해서 네이밍을 하는데 지금 컬러풀 대구에 계속 혼선이 생기다가 돈 3억5,000만원 써놓고 점 두 개 바꿔놨다. 뭐 이거는 일반시민이 봐서는 사실 아주 맞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밑에 브랜드가 있고 나서 통칭은 펫네임이라고 해가지고 애완 네임이라고 해가지고 있는 거지요. 수달이, 패션이 이런 게 있는 건데 이게 정립이 안 되니까 사람들 생각에서는, 삼각형 이것도 난 팔공산으로 생각했는데 이게 팔공산이 아니라면서요? 팔공산이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하더라? 비슬산. 앞산. 세 개고 밑에 이게. 이렇게 금호강이고 대구. “이거는 뭐고? 컬러풀대구는 뭐고?” 자꾸 이렇게 묻는다는 말이에요. 이거를 정립을 쫙, 보통은 대구 홍보관 있을 때 우리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구시장이 추진하는 정책 미션은 뭐고, 비전은 뭐고, 전략은 뭐고, 전술은 뭐고, 거기에 따른 세부 액션 플랜은 뭐라고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시조는 독수리고, 브랜드 네이밍은 컬러풀 대구고, 그 안에서 대구의 이모티콘은 수달이고, 그리고 섬유도시다 보니까 패션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이게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으니까 사람마다 다 이거를 입 댄다는 말이에요. 이걸 한번 정립을 하는 걸 꼭 가지셔야 이런 욕을 계속 안 먹는다고 봅니다. 홍보브랜드담당관이나 대변인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좀 아쉬워서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3억5,000만원 든 것은 제가 사실 저번에 한 달 전에 들었지 않습니까?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들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비슬산.」하는 위원 있음

「앞산이겠지.」하는 위원 있음

「금호강.」하는 위원 있음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위원님 말씀하신, 지난 회기 때도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금 팔공산 마크된 심벌마크 그리고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또 수달이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들도 사실은 브랜드 슬로건이 뭔지, 우리 심벌이 뭔지, 하위·상위체계가 뭔지, 이런 거는 사실 공무원도 좀 알기가 어렵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해서 홈페이지 같은 데 시민이 더 많이 아실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그러면 담당관님, 그동안에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면서 기간을 보면 2015년 매스씨앤지 거기에 용역을 줬을 때는 2015년 10월에서 2017년 11월까지인데 여기는 중간에 문을 닫아서 그 뒤에 더 빨리 했다고 치자. 여기 대경연구원에 보면 2017년 2월부터 2018년 11월에 이렇게 또 용역을 시작했잖아요? 그지요? 그런 것 같으면 앞에 11월달 용역 결과가 끝나는데 여기는 왜 2월부터, 그 결과가 끝나기 전에 계속 지금 3개 용역을 준, 결과가 그렇거든요. 기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대경연 용역기간 말씀이십니까?

이영애위원장

예. 여기는 2017년 2월에서 2018년 11월에 끝나면 그러면 11월 이후에 또 다른 브랜드 용역을 줘야 되는데 2018년 2월에 또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기간이 왜 그렇게 되나요?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당초에 대경연 연구용역 계약은 2017년 2월 22일에서 2017년 12월 18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계약기간 340일을 연장해서 당초 시작일 2017년 2월 22일부터 2018년 11월 23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이번에 제가 보고받은 보고자료에 이 기간이 그거라는 말입니다.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영애위원장

이거는 다음에 확인하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이영애위원장

사실은 이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거는 정말 시민들이 지적한 거나 똑같은 사안들입니다. 지금 시민들이 저에게도, 위원장이다 보니까 왜 이런 경우가 일어나느냐고 항의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누차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동그라미 두 개 바꾸는 데 3억5,200만원이 들어갔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상당히 제가 생각하는 부분과 다르고요. 그 중간에 시민모임, 그것도 우리 참여하는 시민들도 전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받아가지고 참여하는 일반시민, 전문가들이 같이 수차례 토의하고 길거리에 가서 대구의 멋이 뭔지, 대구의 정체성이 뭔지, 이런 조사를 해서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중간의 회의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 투입된 돈이라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김태원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영애위원장

예. 김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원위원

대변인님하고 홍보관님 그냥 같이 물을게요. 시정홍보 사진 및 영상 촬영을 했는데 이게, 안 보셔도 돼요. 그냥 물을게요. 밥도 먹으러 가야 되고 해가지고요. 기록보존용 사진 인화 및 재료 이런 것 하는데 어떤 특정, 이게 계속해서 입찰하는 거지요? 모든 과정이.
변인

대변인

김형동 저희들 시정홍보 영상 찍고 하는 재료비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하고, 시정홍보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만 저희들이 위탁을 줍니다. 그거는 입찰해서 저희들이 업체를 정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리고 우리 홍보관님도 시정홍보판 이런 모든 홍보를 전부 다 위탁하고 입찰해서 하는 거지요?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사진작가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 저희 부서에서 운영하는 모든 사업들은 거의 입찰을 합니다.

김태원위원

올해는 제가 좀 살펴보려고 말씀을 미리 드린 겁니다.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김태원위원

그리고 어린이기자단 같은 데도 303명에 지금 1억5,000만원이잖아요. 그지요?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작년의 경우 그렇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런데 페이지뷰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김태원위원

페이지뷰.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페이지뷰는 어린이.

김태원위원

검색한 거잖아?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어린이기자단 홈페이지가 따로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 제가 이야기할게요. 배가 고프고 한데. 그래. 지금 303명인데 평균 조회 수가 240회밖에 안 돼요. 303명이 안 보는 거야. 홍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그 어린이기자들이 303명이잖아요. 그지요? 최소한 매월 신문이 발행되면 신문이 발행된 거를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으로 검색도 하고 알리고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거 굉장히 미흡한 것 아닌가요?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홈페이지는 그렇고요. 작년에 어린이기자단 거기에 지금 303명인데.

김태원위원

아니, 그래. 303명인데.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올해는.

김태원위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홈페이지를 누가 봅니까? 자꾸. 국장님 전에도 그랬는데, 아니. 홈페이지를 보는 게 월평균이 240회네. 303명도 거의 다 안 봤다는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김태원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수치가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그러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이거 페이지뷰가 조회 수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 컬러풀축제 할 때 싸이 왔는데 지금 조회해 보면 1만 3,000번입니다. 1만 3,000회 봤어요. 그런데 경북대학교에 얼마 전에 갔는데 검색해 보니까, 3주 전에 했거든요. 16만 회. 연구를 좀 하셔야 돼요. 아니. 같이, 우리는 한 달이 넘었는데 1만 3,000회인데. 또 보니까 시에서는 안 올렸더라고요. 개인이 올리고. 홍보관님, 이게 관계있는지 없는지 여기 내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야기 안 하셔도 돼요.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컬러풀 대구 영상은 저희들이 사전영상도 찍었고 거기에 주요 하이라이트 영상도 해가지고 위원님이 늘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 유튜브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저희들이 많이 올렸습니다. 위원님께서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김태원위원

대구 컬러풀페스티벌 치니까 1만 3,000회밖에 안 되던데.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여러 가지 영상이 있습니다.

김태원위원

영상이 딴 거는 적어요. 7,000이라서 내가 말을 안 했어요.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위원님, 어린이기자단은 작년에 303명이지만 저희들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신문을 만들어서 작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발행을 했고, 올해 또 부수도 늘려가지고 올해는 어린이기자단 참여 인원이 385명입니다. 그런 것 보면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홍보가 많이 되어서 전부 다 서로 참여하겠다는 그런 의사가 많습니다.

김태원위원

아니, 홍보관님, 참여하는 게 아니고 참여를 했으면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참여하는 게 385명이든 3,850명이든 의미가 없는데 확장이 돼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 들여가지고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외의 사람들, 알리고 싶은 대상한테 널리 알리는 거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기자단이 쓴 기사가 많이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원위원

그래도 싸이 와가지고 사실 그날은 엄청나게 많이 왔대요. 그지요? 저도 한 80분간 뛰었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혁관

차혁관홍보브랜드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태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영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변인과 홍보브랜드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숙

김선숙보건환경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로써 저의 마지막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잘 보살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잘 보살펴 주시기를 정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해 오시고, 특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지원을 해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도 저희 연구원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 목표로 시민보건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집행에 있어 시민들의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지출은 억제하고 예산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총 10억3,350만원이며, 수납액은 총 10억3,350만원으로 100%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원을 포함하여 총 153억5,800만원으로서 그중에 94.2%인 144억6,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총 8억9,400만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액 총 144억6,400만원 중 첫째,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부문은 7억8,900만원 중 7억8,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식품·위생 관리 부문은 11억3,000만원 중 11억1,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상수도·식수 관리 부문은 예산 5억8,900만원 중 5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넷째, 대기오염 관리 부문은 예산 7억6,600만원 중 7억2,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째, 축산물 생산·유통 관리 부문은 명시이월된 AI 방역대책비 1억원을 포함한 17억6,000만원 중 17억5,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섯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지원 부문은 5억5,200만원 중 4억9,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곱째,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97억6,200만원 중 90억2,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재무활동은 예산 1,000만원 중 1,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연구원 직원들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다소 부족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좋은 의견은 향후 연구원 운영에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영애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업

김창업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7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 예산현액은 10억5,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은 98%인 10억3,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88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출결산은 일반회계로 예산현액 153억5,800만원 중 144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8억9,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은 징수결정액 10억3,300만원 중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90쪽입니다. 세출결산은 2018회계연도 153억5,800만원 중 94.2%인 144억6,4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인 8억9,100만원이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지출잔액이 7억9,800만원, 예산절감으로 4,900만원, 보조금 정산잔액으로 4,2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집행잔액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이유는 의무적 예산절감분과 공개경쟁입찰 방식의 장비 구입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인건비 국비 지원에 따른 시비 절감분 등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영애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

출처 대구광역시의회 회의록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