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 제267회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가. 경제국 소관 나. 농업기술센터 소관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홍석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경제국은 2018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소기업 육성, 산업단지 조성, 전통산업 고도화 및 서민경제 안정화 시책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953억7,000만원 중 953억원을 수납하였고 7,000만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농수산물도매시장 임대료 재산수입 36억2,000만원, 농수산도매시장 사용료수입 48억2,000만원, 농수산도매시장, 유통단지 주차요금 수입 13억원, 국고보조금, 특별기부세, 기금 등 437억9,0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392억2,000만원, 그외수입 25억5,000만원 등 953억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 내역은 지난연도 수입 4,4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2,200만원 등 7,000만원을 미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 1,885억6,000만원 중 1,493억1,000만원을 지출하였고 348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3억9,0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경제정책관실 예산현액 344억7,000만원 중 322억7,000만원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2억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지역경제기반 강화 16억4,000만원, 신성장동력 창출 126억2,000만원, 중소기업 육성 및 자금 지원 172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7억5,000만원 등 332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생경제과는 예산현액 169억2,000만원 중 151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15억8,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2억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서민경제 기반 강화 151억1,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000만원 등 151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산단진흥과는 예산현액 517억3,000만원 중 333억8,000만원을 지출하고 178억9,000만원을 이월하고 보조금 9,000만원을 반납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3억7,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21억3,000만원, 산업진흥 2억2,000만원, 노후산단 경쟁력 강화 302억5,000만원, 행정운영경비 7,000만원, 재무활동 7억원 등 333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노후산단재생사업 161억1,0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고 염색산단재생사업 7억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성서 1, 2차 산업단지 재생사업 10억1,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기계로봇과는 예산현액 97억,6000만원 중 96억4,000만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억2,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메카트로닉스산업 육성 84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1억7,000만원 등 96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섬유패션과는 예산현액 396억2,000만원 중 242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148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5억5,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섬유패션산업 육성 227억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4억7,000만원 등 242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한국염색기술연구원 시설보수 1억3,000만원, 대구패션창조거리 조성 44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창업인프라 지원 지식산업센터 건립 125억5,000만원 중 54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0억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농산유통과는 예산현액 246억1,000만원 중 249억7,000만원을 지출하고 1억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억원을 반납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10억7,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245억6,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4억1,000만원 등 249억7,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으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000만원을 계속비이월하였고 도시텃밭 조성 사업 1억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는 예산현액 96억3,000만원 중 86억5,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5억9,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도매시장 운영 49억8,000만원, 행정운영경비 36억7,000만원 등 86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내역으로는 시설물 유지관리보수 3억9,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352억7,000만원이며 354억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세외수입 6억2,000만원,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 348억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52억7,000만원 중 50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9,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300억4,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49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5,000만원 등 50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달성1차산단 절개지 사면정비 1억9,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300억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830억9,000만원이며 814억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이자수입 37억2,000만원, 순세계잉여금 283억3,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493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30억9,000만원 중 620억4,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210억5,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10억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600억2,000만원, 청년창업투자펀드 조성 9억7,000만원, 인력운영비 5,000만원 등 620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210억4,000만원과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1,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0억6,000만원이며 91억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이자수입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90억4,0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90억6,000만원 중 2,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은 90억2,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노후산단 활성화방안 수립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전략사업구역 개발 2,000만원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예비비 90억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경제국은 지난 한 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할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솜결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솜결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2018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시민의 행복한 삶을 최우선 목표로 안전한 먹거리 생산을 위한 농업기술 지원, 농업·농촌의 미래를 주도할 핵심 인력 양성, 도시농업 확대를 위한 도농상생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8억7,400만원으로 그중 37억4,600만원 지출하였고 1억2,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내역으로는 집행잔액 1억2,800만원으로 예산절감액 5,900만원과 지출잔액 6,700만원입니다. 주요집행내역은 전문농업인 육성과 농촌생활 활력화에 9억800만원, 도시농업 육성과 환경친화형 농업기술 보급 9억2,2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19억1,600만원 등 37억4,6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촌지도자육성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자육성기금은 2017년 이월금 10억9,710만원에 2018년 이자수입 1,680만원을 조성하여 1,600만원을 지출하고 2018년 기금현액 10억9,79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에 대하여 미흡한 부분과 개선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향후 사업 집행과 예산 운영 시에는 시정·보완하여 집행하도록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77쪽에 서문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그리고 91쪽에 야시장 쇼핑 배송 및 면세점 등 운영 홍보,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이 재단법인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 관해서, 또 이분들이 주관을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진흥재단 인적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원장 산하에 관련된 팀장과 관련된 직원들이 재단 소속으로 남구에 있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명쯤 됩니까? 전체.

12명입니다.

여기에 직원은 전통시장 쪽에 경영 부분이라든지 시설 부분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최대한 저희들이 공모를 통해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과 관련된 전문성을 최대한 반영해서 선발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재단설립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일천하고 전통시장 사업 자체도 그렇게 역사가 오래 깊지 않아서 아직까지 경험은 조금 부족한 편입니다.

전통시장에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경영지도라든지 점포 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고 진흥재단이 대구 쪽에 설립된 것은 몇 해가 안 되었는지 모르지만 기존 시장경영진흥센터라든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서 점포 지도라든지 경영 부분, 시설현대화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역할을 한 지는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역할 일부가 진흥재단으로 넘어왔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역할을 일부 떼서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는데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경영지도사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시장 쪽에 나가서 제 기능,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그런 쪽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거든요.

예.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경영지도사라든지 관련 분야 어떤 전공학이라든지 그런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들은 당연히 있습니다. 물론 해당분야 팀마다 좀 일하는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전 직원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야에 직원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소상공인진흥센터하고 관계 설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중소기업청 관련된 기관으로 소상공인진흥공단이 국가기관으로 그동안 존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컨설팅이라든지 경영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 왔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부분에서 미흡했던 부분들을 저희 시 중심으로 시장의 확대화를 촉진하고자 만든 것이 전통시장진흥재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오래되었지만 재단 소속 직원들이 기존의 이 사업에 종사한 직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원들이 대다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존에 소상공인진흥공단과는 계속해서 상호 보완하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의 감사를 받고 직원들이 시정이라든지 주의라든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지요?

예.

직원 12명 중에 그 당시에 지적이 되고 연관된 직원들이 현재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거기에 이사장님이라든지는 사직을 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원장인데요. 원장은 사직을 했습니다.

원장 한 분 사직하고 그러면 원장대행체제입니까? 원장이 다른 분이 들어오셨습니까?

그동안은 제가 대행체제로 갔고 지금 오늘부터 정식으로 새로 원장님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한 연장선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진흥재단에서 할 수 있는 역할, 기능에 한해서 업무를 좀 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너무 비대하고 방대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없는 일들도 맡아서, 왜냐? 떡고물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각 전통시장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이라든지 무분별하게 일을 한다고 나서서 그러는데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기 업에 종사하고 활성화시키기도 빠듯하고 힘드는데 그분들이 나서서 시장을 위해서 일을 하시겠다, 그런 분이 과연 몇 명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통시장 쪽의 병폐라면 병폐고 이런데 이런 부분이 끊임없이 계속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우리 해당 과에서도 사실은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제가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인회장이 우리 과장님, 국장님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니 말도 안 듣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 대표, 국무총리 이런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항상 잘못되고 잘 되고, 돈을 어떻게 집행하는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하는지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기준이 없으니까 예산만 던져주고 그 사람들 하는 대로 딸려가고, 결산내용들도 보면 사실은 우리가 신뢰 못할 만큼 자료도 그렇게 부실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국장님이 신경을 써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107쪽에 종합유통단지관리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시비 6억2,000만원 부분은 순수하게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고 법인경비 보니까 부동산 임대료라든지 시설물 사용료, 경영수익금 이런 부분들도 유통관리공단에서 운영비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부동산 임대료라든지 시설물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이 구분되어서 어느 정도 수입이 들어오는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저희가 재산임대료 부분이 사실상 거의 주차장 수입입니다. 주차장 수입과 임대료 수입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보고를 받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요금 수입이 37억원 가까이 되고 임대료 수입이 13억원.

국장님 이 부분은 나중에 자료로 부동산 임대료라든지 시에서 편성된 예산 외의 부분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운영 인력이 5명 정도인데 운영 인력이 전체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유통단지 전체 관리인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가 세부적으로는 안 들었습니다마는 공영주차장 수익금 37억원.

3억7,0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3억7,000만원. 우리 예산 6억2,000만원, 기타 등등 수입 잡으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인력 5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인건비인지, 아니면 전체 관리공단의 운영관리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있는지?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인건비하고 운영관리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런 부분 나중에 지출되는 부분도 구분해서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인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태손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여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저는 4월에 계속 연일 언론에 보도되었던 한국패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섬유 관련 단체의 비리 문제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최근에도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조금 부정수령 관련해서 신고가 접수되어서 대구시로 이첩되었는데 현재까지 조사한 결과는 어떻고, 또 향후에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섬유 관련된 산업부 산하에 전문생산기술연구원이라는 형식으로 있는 기관들이 대구에 섬유개발연구원, 그리고 염색기술연구소, 그리고 패션산업연구원 이 세 곳에 해당 됩니다. 사실 패션산업연구원이 주로 여러 문제로 말미암아 언론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문제는 전문생산기술연구원 자체는 PBS방식, 즉 정부의 과제수탁을 배경으로 기관 자체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항상 과제를 수주해야만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항상 운영에 있어서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관련된 R&D 과제가 줄면서 특히 패션산업연구원 중심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했고 특히 일부 노조 중심으로 오늘도 기자회견을 출연연으로 좀 해 달라, 이런 건의를 산업부나 중앙부처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권익위에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 감사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일환으로 사항이 벌어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섬유 관련되어서 관행적인 지원을 벗어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에서 관행적인 지원 보조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을 조절해서 어떻게 질서를 잡아나가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예. 저희들도 끊임없이 해당 연구원들, 노조, 그리고 이사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또 해당 산업부 등 유관 부처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결국은 과제베이스로 수탁을 해야지 살아가는 전문연구원들의 숙명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여기 굉장히 밑에 깔려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 입장에서도 저희 시가 지원하는 것을 가지고 좀 통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또 관련된 부분하고 같이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어서 무작정 저희가 통제를 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쨌든 통제를 하든 보조금을 가지고 구매를 하든 어떤 협의를 보든 하셔서 개선 방안이 빨리 모색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사업설명서 238쪽을 보면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목적에 보면 지역 내 식품 제조나 가공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데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전액을 불용처리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8년도 예산을 불용처리한 배경이 그때 당시 사업자 선정할 때 국내산 농산물 사용을 50%, 특히 지역농산물 사용을 30% 이상을 하는 조건으로 신청업체를 그때 당시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공고가 나가다 보니까 결국 그런 업체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점을 좀 완화해서 2019년도부터는 사업대상자를 대구시 소재사업으로 하면서 국내산 농산물에 대한 제한이 아닌 사용업체에 대한 가점을 부여해서 올해는 3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작년에 불용처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사업 제안에 대한 예상치 못했던 결과로 신청이 없어서 그랬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예산부터 배정 받아놓고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동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국패션산업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가 패션산업연구원에 도움을 받을 일도 있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뭐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패션산업연구원은 과거의 봉제센터와 패션산업연구소가 합쳐진, 그러니까 봉제와 패션 분야에 관련된 기업들을 지원하는 사실상 이 분야에 유일한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패션과 봉제 관련된 분야의 기업들이 굉장히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패션산업연구원의 역할이 사실상 굉장히 큰 부분이 있습니다.

패션산업연구원에 대구시가 1년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일반운영비로 4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과제베이스로 국비 매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패션산업연구원의 1년 활동을 보면 대구시가 그렇게 도움을 받을 일이 없던데? 패션쇼하고 사진촬영대회 이런 정도가 다던데요?

그런데 그것은 드러나는 부분이고 사실상 관련된 패션·봉제 관련된 기업에 대한 기술과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큽니다.

올해인가요, 작년인가요? 문제가 있어서 직원도 해임하고, 해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직원을. 제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된 것이죠?

작년에 인사상에 견책, 경고 이런 것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아니요. 쫓겨난 직원도 있어요. 견책, 경고 정도가 아니고.

예. 본인이 사임한 직원도 있습니다.

본인이 사임한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압력을 가해서 퇴직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분이 그 이후에 그 사람에게 주어졌던 여러 가지 혐의가 다 무혐의 처리되었어요. 아무 근거 없는 것으로 다 판명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는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것이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어떤 느낌이 드느냐 하면 대구시가 언론에 자꾸 문제가 제기되니까 이게 대구시가 무슨 꼬리 자르기처럼 빨리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고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도 했었는데. 그런 문제를, 그 이후에 끝났어요. 패션연구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좀 더 깊이 있게,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없고 직원 하나 자르는 것으로 끝났어요. 좀 더 깊이 있게, 일단 4억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니까 충분히 그런 능력은 되겠네요?

예.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 내부적 문제는 없는지 알아봐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달성2차산단 절개지 사면정비 사업이 2억원이 예산이 잡혀 있다가 이월이 1억9,800만원이에요. 그런데 집행도 안 했는데 거의 전액 이월인데 집행잔액이 200만원 있어요. 이것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집행도 안 했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생기죠?

위원님, 낙찰차액이 있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은 안 했지만 이미 낙찰자가 정해졌는데 그 낙찰금액이 1억9,800만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텃밭 조성 사업 보면 전체 2억8,000만원인데 이월이 1억5,000만원, 그러니까 50% 넘게 이월이 되었어요. 이월사유가 국비 교부 지연, 예상부지 확보 지연 이런 것인데 아까 이태손 위원님이 지적했던 사업도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 3,500만원 100% 이월했고 이렇게 전액 이월했다거나 90% 이상 이월되는 이런 사업들은 사전에 준비가 부족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닐까요?

예. 사실은 그런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단, 양해의 말씀을 조금 드리면 도시텃밭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도시텃밭이 죽곡하고 수성구 팔현 두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개인 사유지를 매입을 하기 때문에 사유지 매입과정에서는 보상금액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더 걸려서 이월이 필요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도시텃밭 조성사업 예산 얼마 잡혀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저희가 2억8,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잡잖아요.

예.

이월이 50% 이상 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다음 해도 똑같이 잡아놔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잡을 때 일단 예산 확보부터 해놓고 보자는 생각이 아닐까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지요. 사업이 갈수록 쇠퇴되어 가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새롭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예산을 이렇게 짜면, 아마 내년에도 비슷한 예산을 짜서 올 거예요, 보나 안 보나. 그지요?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2019년도 얼마나 이월되어 오는지 한번 지켜보겠는데요. 또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안타까운 거지요. 차라리 연간 한 3억원씩 들면 제가 늘 주장했던 도시농업공원을 한번 조성해 보세요. 구 별로 도시농업공원을. 농지를 매입하든 아니면 장기임대를 하든 해서 도시농업을 하고 싶은 사람도 농업을 하게 하고 그리고 도시농업을 통해서 경관농업으로 관광수요도 창출하고,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수요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이월시키면서 예산 똑같이 잡고 이걸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수요는 사실 많은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구 별로, 또 이것을 공원화하는 게 가장 최적의 방안이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월이 생긴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요의 문제보다도 땅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보상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좀 지연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대한 저희가 올해는 협의를 해서 이월을 좀 최소화시키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런 결산 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겪어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많은 잣대가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지금 여기 2018년도 결산을 총괄적으로 보면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지적도 했고 계속 해마다 되풀이되는 그런 결산 잔액, 불용액, 이월액, 사고이월까지 치면 지금 대구시가 재정자립도가 한 43.9%가 돼요. 되는 실정이고, 지금 보면 전반적인 우리 경제국의 세입 부분이 960억8,000원쯤 되는데 미수납이 69%나 돼요. 주로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44% 이렇게 많이, 우리가 예상치보다도 세입에 문제점이 많다. 그 반면에 우리가 세출 결산을 보면 1,880억원쯤 되는데 지출이 1,490억원 정도 되면 물론 각 과마다 지출비용이 90점, 80몇 프로, 96.5% 이렇게 되는 반면에 떨어지는 과에 비교해서는 우리 지출 비율이 79.2%이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하다. 경제가 어렵고 한데도 지출 비용들이 우리 대구시 전체 통계치를 봐도 집행내역 같은 게 월등하게 떨어진다. 집행률이 한 52%가 우리가, 특히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불용액 내지 이월금이 발생해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집행잔액도 90억원, 결산액 잉여금도 91억원 이렇게 전체를 포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경제국의 내년도 예산 편성에는 한 100억원 이상 200억원 정도는 감해도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면을 보여주는 거예요, 통계치가. 지금 경제는 어렵고 불용액도 많고 이월액, 조기집행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선되어야 대구 경제에 시너지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모든 기업들이 다 아우성이에요. 공무원들이 그런 걸 좀 느껴야 됩니다. 지금 기업, 하병문 위원장님과 우리도 기계연구조합도 가보고 이렇게 애로사항을 들어보지만 제대로 돌아간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경제국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불용액 부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큰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장상수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국의 불용은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은 지금 현재 산단진흥과의 산업단지 재생사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9년도 1차로 선정된 3산단, 서대구산단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에 산단 재생사업 예산의 용도가 딱 하나, 내부도로 확장으로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로 도로 확장으로만 산단 재생 예산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내부도로라는 게 기존의 공장을 매입하고 도로 폭을 넓혀야 되는데 개별 가정주택도 사실 매입이 힘든데 영업 중인 공장을 매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산단 재생사업이 본격화된 2013년도 이후가 지났음에도 아직까지도 보상률이 30% 미만으로 밑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불용의 대상이고 섬유패션과 같은 경우는 패션창조거리 조성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월 내지는 일부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이 전체 액수가 굉장히 커서 지금 퍼센티지가 조금 낮게 나타나있고 나머지 특별한 민생경제 관련된 부분,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제가 어려운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는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년 단위의 계획인데 그런 걸 예측을 못 하나요? 그렇게 딜레이 될 부분 같으면 그런 예산을 다른 부서에다가 좀 유용하게 쓰고 1년 뒤나 6개월 뒤에 예산을 추경을 한다든지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이자는 거지요. 100억씩, 200억씩 그냥, 순세계잉여금 하면 결론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 매나 또 세입이 잡힌다는 말입니다. 그런 예산들을 우리가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한 데에 예측을 해서 쓰고 없을 때는 추경에 해서 쓰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거지요. 예산의 효율성을 좀 높이자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200억씩 그냥 불용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어떤 면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추경 재원도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계획적인 예산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된다는 거지요.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한 규모로 예산을 잡고 부족할 경우에 추경으로 할 그런 생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실무부서에서는 예산을 잡을 때 사실 얼마만큼 보상합의가 될지 예측이 굉장히 어려운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과 그리고 보상시기가 갭이 벌어지면 보상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실무부서의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수 측면에서는 경상적하고 임시적수입이 왜 이렇게, 큰 액수의 금액은 아니지만 이게 좀 줄어드는, 오히려 정부 차원에서는 교육세라든지 일반 우리 세수가 오버페이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대구는 이렇게 세외수입이,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경상적 세외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미수납이 왜 이렇게 발생합니까? 원인을 모르십니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경상적 세외수입이 왜 이렇게 줄어드느냐?’ 그 말씀이십니까?

예. 아니, 임시적 세외수입이 주는 원인이 뭡니까?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잖아요.

사실 미수납은 2017년도 등 전년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누가 아시는 분이 없습니까?

위원님 이 문제는 저희가.

그것 다음에 서면으로 해주시고.

예. 조금 더 보충설명 올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러냐 하면 지금 정부 차원에서는 얼마 전에 우리 교육청 추경예산에 보니까 교육청의 올해 세수가 목표율보다 오버페이스로 많이 걷혔다는 거예요. 추경하는 재원이 수익이 많이 걷혔기 때문에 교육세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하는 재원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본다면 지금 상당한 그런 여러 가지, 시민들은 어렵고 한데도 목표치, 정부의 재원, 세수는 늘어나는 반면에 지역경제는 핍박되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본다면 우리가 적자 예산 편성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감안을 해서 우리가 세수 부분이 조정 안 되는 부분들에는 좀 절감 차원의 세수 재정을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예.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같이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데 1년, 다음 해에 할 것을 1년 치를 우리가, 5년을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단지 1년 예산 할 때는 이런 결산을 중심으로, 결산 했는 부분들을 목표치를 산정해서 적정하게 우리가, 아까 같이 그런 보상 부분에 산단이든지 어디든 안 될 부분들은 1년 안에 안 될 걸 괜히 예산을 미리 편성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여기 전문가, 과장님들하고 팀장들이 보면 알잖아요. 안 될 것은 구태여 그렇게, 적정의 기간을 1년 단위가 안 되더라도 6개월 단위라도 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가 경제 발전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쓸 수 있는 예산으로 돌려서 쓰고 그 다음에 하든지 하자는 거지요. 이월액이 많다는 자체는 계획은 잡아놨는데 쓸 수 없으니까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또 이월이 안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데 사고이월 1년 넘는 걸 다시 또 해답을, 실행이 안 되니까 그냥 사장되어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이런 예산을 우리가 모으면 아까 같이 실제로 각 과에서도 지금 예산실에다가 이 돈이 필요하다고 낸 게 많을 거예요. 냈는데 사실 대구시 전체 예산을 봐서는 몇 프로씩 삭감이 된다는 거지요. 진짜 여기 물어보면 각 과의 과장님들도 계시고 팀장도 계시는데 이런 예산을 해야 될 부분도 못 하는, 예산실에서 많이 짤린다는 거지요, 삭감이. 그런 측면에 본다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은 효율적으로 해야 그다음 해에 1년간에 우리가, 정말 일하고 싶은데 돈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런 데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해주자는 거예요. 계속 해마다 반복되는 이런 사항들이잖아요. 대부분이 다 그래요. 또 우리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지만 매나 그런 부분들이 그 돈이 또 되고,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하는 부서도 있고 아까 같이 예측이 잘못되어서 불용액, 이월액, 사고이월까지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부분들은 적절한 예산의 효율성을, 국장님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각 과장, 실·과를 한번 불러서 진짜 그런 부분들은 예산 배정에 관심을 기울이면, 여기 와서 우리 위원들한테 말하면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쪽에 우리 위원들이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는 좀 정확하게 예측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분명히 한계는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적정규모로 편성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인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14쪽에 웨딩의복 제조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3년 동안 예산 24억원입니까?

예. 23억8,000만원입니다.

23억8,000만원.

예.

이 부분은 다음다음 쪽에 보면 부동산 매매가격, 지금 전체 이월된 15억8,000만원 포함을 해서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5억8,000만원. 그러면 작년에 1억8,000만원 집행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올해 내년 계획을 해서 추진된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특화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교육, 컨설팅, 홍보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서 웨딩지구 활성화를 시킨다는 이런 취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으로 중기벤처부의 소공인집적지구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글자 그대로 작은 공인을 위주로 해서 한 50군데 이상이 있으면 소공인집적지구로 지정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대구에서 1호로 잘 아시는 것처럼 대봉동 일원에 웨딩상가가 밀집된 웨딩거리가 있어서 이 분야의 소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걸 보면 업체별 현황에서 웨딩샵, 남·여성복, 한복점 이런 기타 등등이 나와 있는데 이 업체 수 449개 업체가 이 동네에 대봉동 일원에 있는 업체 수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대봉동 일원에는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57개 정도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449개는 대구웨딩문화산업협동조합 소속의 조합 회원사들입니다.

웨딩문화사업조합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이.

나중에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가르쳐 주시고, 소공인 57개 업체가 대봉동 일원에 산재해 있는 것이다. 그지요?

예.

아까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요건이라고 해야 될까, 전체 업체 수가 50몇 개 이상이.

예. 이상이 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전체가 57개니까 여기 포함이 된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3년 후가 되면 과연 이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대구 지역에 소공인들이 많습니다. 웨딩 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얼리라든지 인쇄라든지 안경이라든지 금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업 자체의 역량을 키우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어서 이분들에 대해서 교육, 컨설팅, 그리고 작은 R&D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국책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다행히 선정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바라건대는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웨딩도 지금 구조가 굉장히 급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에서 지역의 웨딩하시는 분들이 경쟁력을, 저희들 사업을 통해서 마케팅이 됐든 제조가 됐든 조금 한다면 이 집적지구가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의도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15억8,000만원 부분은 예산이 편성돼서 이월된 부분들은 주변의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건물을 매입 못 한 금액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의 사업내용을 보면 사무실 50㎡, 교육장이 79㎡ 이렇게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129㎡ 정도 수용할 이런 건물일 것 같은데 과연 소공인들이 모여서 이 건물들을 운영하고 우리가 생각한대로 지속적으로 교육, 컨설팅, 홍보가 과연 이루어질지. 그러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우리가 3년, 향후 그러니까 올해 포함해서 내년까지 예산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도 계속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3년 종료 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마는 그것은 사업성과를 평가해서 특히 또 지정사업이 중기벤처부이기 때문에 중기벤처부와 연계를 해서 그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사업이 선정, 2018년도에 선정됐습니까?

예.

선정되기 전 신청은 대구시로 신청을 받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전, 예를 들어서 대봉동 일원의 웨딩샵 활성화 척도랄까, 한 5년 정도의 각 업체별 소득이라든지 업체별 직원 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이 지역은 어느 정도 지원해 주면 활성화가 되겠다, 이런 판단을 그런 자료에 의해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묻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원하면 앞으로는 지원을 안 해도, 우리가 뒤에 두 번째, 세 번째 되는 소공인특화지원센터를 다른 지역에도 만들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텐데 이 부분만 계속 지원할 수는 없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게 가능할까.

저는 이 사업에 굉장히 나름대로 기대를 하는 게 사실은 대구만큼 소공인들이 각 분야에 걸쳐서 밀집되어 있는 도시가 잘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웨딩을 1호로 해서 주얼리라든지 출판이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점차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나름대로, 저도 많은 사업을 해봤습니다만 작은 기업들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지원 정책이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소공인집적지구사업도 소공인육성특별법에 의해서 최근에 만들어진 건데 이 부분은 잘 활용을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소공인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웨딩샵에서 직접적으로 디자인해서 제품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다른 데서 만들어놓은 것을 여기 와서 전시하고 판매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대구의 산업의 부가가치가 떨어진 것은 결국은 제조된 것이 단순하게 유통되는 분야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아서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이 사업의 핵심도 결국은 이곳에서 대구에서 웨딩 관련된 옷들이 많이 제조가 되기 위해서 결국은 관련된 분야, 그게 디자인이 됐든 제조가 됐든 그런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과 컨설팅을 할 계획입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 우리 중심가에 수제화골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제화라고 특성화된 골목이고 지원을 받고 활성화시켜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수제화가 아니고 기성품을, 공장제품을 다량 입하를 해서 판매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제화라는 취지가 무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꾸준히 보면 정말 특성화된 이런 데서 제조를 하고 만들어서 지역을 활성화시키고 다른 쪽에도 판매를 한다든지 우리가 중심적인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좀 희미하다고 보여져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고요. 128쪽에 노후산단 재생산업에 관해서 장상수 부의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중점적으로, 재생은 조금 전의 말씀처럼 도로 확장 부분에 한해서 재생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지요? 도로 확장을 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산단으로 개발된 것이 아니라 3산단과 서대구산단은 공업지역으로 개발이 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관련된 인프라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도로 같은 경우는 교행이 어려울 정도의 도로도 3산단에 꽤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애초에 산단 재생을 하려고 했던 가장 기본적인 아이템 중에 도로라는 부분이, 도로를 좀 확장하면 자체 기업들의 경쟁력이 물류라든지 이런 개선으로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 부분을 선정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이 부분만 사용할 수 있게끔 예산을 정해서,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산단 재생으로 지정된 산단들, 그러니까 성서산단이라든지 다른 산단들은 조금 더 유연하게 도로뿐만 아니라 주변환경 정비, 공원, 주차장 일부 이런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확장하자는 취지는 불법주차로 인해서 불법주차가 도로를 점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주된 원인이지요?

예.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부가 아니고 그게 주된 원인인 것 같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불법주차를 안 하도록 만드는 게 저는 우선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구시의 화물차도 마찬가지지만 승용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사실은 공영주차장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지 않고 도로 확장이라든지 계속 단속 일색으로 나가겠다는 건데 사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쓰레기통을 안 만들고 갖추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지 마라, 그런 것과 똑같은 취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 전에 사실 공영주차장 확보부터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가지고 차고지가 없는 것 같으면 차량 소유를 못 하도록 제도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된 원인이 옛날 같은 경우는 섬유산업이 활성화되고 잘 아시는 대구의 중견기업들, 대구 쪽에서 생각하면 대기업 섬유공장들이 한 필지 당 3,000평, 4,000평을 가지고 있다가 불황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잘라가지고 분할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를 때는 분할할 때는 한 필지 당 100평씩, 3,000평을 30개씩 이렇게 나눠서 팝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도로는 최소화시키고 그 부분에 아무려면 가용토지면적을 최대화시켜서 판매한 문제가 이런 데서 그런 문제로 해서 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으로 서대구산단 같은 경우는 갑을이 부도가 나서 분할매각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갑을이라든지 검단공단의 한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어가지고 한 필지 당 원래 주차는 한 30대가 됐는데 그걸 잘라서 분할해서 판매함으로 인해서 차량대수는 150대씩 이렇게, 업체마다 최소한 2~3대씩 다 가지게 되고 그 차들이 주차장이 없으니까 또 소규모공장이다 보니까 주차장 자리는 전부 제품 적재하고 원자재를 적재하고 그 주차수요들은 다 도로로 나앉았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들은 원인에 대한 해결방안은 모색 안 하고, 이게 제가 만든, 구입한 100평 공장부지를 도로로 만든다고 예를 들어서 10평이 나간다고 했을 때 과연 수용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완책으로 3산단과 서대구산단은 산단 재생사업과는 별개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관련 부처인 국토부, 기재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이 시간에도 지금 시장님께서 올라가셔서 기재부 심의관들하고, 산단 과장도 올라가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결국은 주차장 확보가 기업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반드시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32쪽에도 나와 있지만 지식산업센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상층에, 사실 여기도 보면 나와 있지요? 공장이 46실, 근린생활시설 4실, 기타 사무실 지원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소한 공장이 46실 들어오면 여기에 따르는 화물차라든지 승용차라든지 이 건물에서 다 수용할 수 있는 정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게. 그런데 다들 천편일률적으로 법정주차대수만 수용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머지 주차는 어쩔 수 없이, 이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그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서공단은 그나마 그 이후에 만들어진 공단이니까 좀 덜하겠지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준비하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지요.

맞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특별한 대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매년 사라지는 농지면적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택지개발도 좋고 산단도 좋고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농지면적이 어느 정도쯤 됩니까? 매년. 대구시를 기준 하면.

지금 저희가 전체 농업면적이 8,000헥타르 정도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크게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지난 2016년도 농지면적을 조사해 놓은 것을 보면 저희가 2018년도 12월 말 통계 자료에 의하면 농지면적이 7,000헥타르 정도 됩니다. 그러면 2017년도 8,000헥타르에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2017년도에 8,000헥타르에서 2018년도에 7,000헥타르로 1,000헥타르가 줄었다, 그죠?

예.

그러니까 한 11~12년 사이에 1,000헥타르가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죠?

한 400헥타르 정도 줄었습니다. 2017년도 8,000헥타르 정도 되는데 2018년도 정확하게 7,600헥타르 정도, 한 400헥타르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해 사이에 400헥타르가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통계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통계자료라고 할 것 없이 대구시의 기준 하면 그 정도 줄어들었다.

예.

1헥타르가 10만 평방미터입니까?

1헥타르는 3,000평입니다.

3,000평이면 그렇겠네요, 그죠? 곱하기 3.3058. 9만9,000. 10만 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3,000평 정도 되니까 1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예. 3,000평. 3,000평에 그러면 400헥타르하면 120만 평이 1년 사이에 줄었다, 그죠?

120만 제곱미터.

3,000평에 400헥타르가 줄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400헥타르 정도 줄었으니까 1헥타르가 3,000평입니다.

그렇죠? 3,000평이니까 그렇게 되겠죠? 120만평.

예.

축구장 하나가 2,160평쯤 되거든요. 그러면 축구장 570개 정도의 농지면적이 1년 사이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아이러니한 것이 농지면적은 해마다 감소하는데 농업에 관해서는 이렇게 센터 소장님이나 많은 예산이라든지 엄청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헥타르가 줄어드는 부분들은 절대농지라든지 상대농지라든지 다 포함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농지라고 해서 산단이 들어오지 마라는 법이 없고 꼭 상대농지만 택지개발이 된다는 보장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될 우량농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살려나가는 방법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바람으로서는 정말로 이게 도시화가 되고 아파트 대단지가 들어오고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제발 그런 공간이 이제는 더 이상, 주지들은 개발되면 좋겠지만 정말로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하면 정말 보전을 해야 되는데 도시화가 자꾸 되니까 걱정은 많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 콘크리트 위에서도 농사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다양하게 방법을 찾고 또 소규모지만 적은 평수에서도 고소득을 낼 수 있는 그런 작물들을 보급하고 연구하고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시범으로 전개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지가 더 이상 개발 안 되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 인근에 특성화된 농산물로 인한 가공공장 이런 부분들이 소득 증대가 되고 활성화되어 있다고 할 만한 가공공장들은 몇 군데가 있는지?

지금 마을기업으로 한두 군데 평광에 사과가공공장, 마을기업으로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팔공산 영농조합법인에서 마나리라든지 이런 가공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소규모로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농산물을 제조·가공해서 판매 유통시킨다고 하는 것이 여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성군 농업기술센터에 가공기술지원센터가 생겨서 거기에서 농가들이 소규모로 가공 기술을 익혀서 직접 생산한 것을 로컬푸드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가공센터가 있고 대구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로.

궁극적으로 경쟁력을 살리려고 하면 가공공장이라든지 특성화된 이런 판로라든지 개척이 되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없으면 도시근교농업을 활성화시킨다는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다.

혹시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대구농업 특성상 소량다품목, 품목이 다양화되어 있기 때문에 또 250만 소비시장이 대구 안에 있어서 가공이라고 하는 극히 절실한 그런 것을 농가들이 못 느끼기 때문에 가공이 발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공산 미나리라든지 연근, 대량으로 많이 생산되는 주작목 중에서는 미나리 가공사업을 하고 있고 평광 사과, 마을기업으로 사과 가공을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연근을 1차 가공, 세척해서 슬라이스해서 소포장으로 하는 그런 1차 가공은 어느 정도 되는데 2차 가공까지 판매까지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해서 로컬푸드가 좀 더 활성화되면 아마 소비시장이 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기계수리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없죠?

저희는 1만5,000원 이하는 무상으로, 농가들한테는 무상으로 수리해 주고 있고 또 기동수리반이라고 해서 저희가 일하다가 갑자기 고장 났을 때는.

소장님 짧게 짧게.

가서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수리를 해 줍니까?

그것은 1만5,000원 이하 부속되는 것은 무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연간 700여 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격이 1만5,000원 이상 되더라도 더 범위를 확대시켜야 된다든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는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3명이 수리를 하고, 정규직 2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정말 적은데.

이런 부분들은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는.

아니 임대사업이 아니고 수리센터에 대해서.

수리센터는 민간에 수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민간에서.

눈치 봐서 못 한다.

무리가 있고, 농가들한테는 특별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리센터를 만들려고 하니까 민간 쪽에서 수리센터가 여러 군데 있으니까 그분들 먹고사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하면 그네들 영역을 침범한다, 이렇게 해서 하기 어렵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아 짧게 하세요. 장상수 위원님.

장상수 위원입니다. 이게 204쪽에 보면 글로벌 대구 침장 특화사업 육성이 있는데 전년도 제가 예산 해서 6억5,000만원인데 7억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국장님?

예.

본 위원 생각에는 이런 침장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투여하면 투여하는 만큼의 일자리 창출, 시너지 효과가 1년, 2년 사이에 바로 날 수 있는 인력창출, 고용창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예를 들자면 대구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침장 점유율이 대구가 60~70% 했어요. 침장이 그렇게 하다가 사드 때문에 중국 관광객이 막히고 하는 바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 또 침장 계통은 거의 영세한 부분들도 많아요. 이럴 때 우리 대구시가 침장에 대한 디자인, 섬유, 이 부분들을 잘 연구해서 개발해서 서민들이 할 수 있는 데 디자인, 이름, 그다음에 섬유 개발, 요즘 어린이들이나 친환경 아토피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잘 개발만 하면 차별화해서 고가를 하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중저가로 하는 방법, 이렇게 구분해서 개발, 제가 볼 때는 1억원씩 투자해서 될 것이 아니고 이런 데 한 100억원 정도 전적으로 돈을 투자를 하면 아마 2~3년 안에 그런 시너지 효과가 훨씬, 부가가치도 높아지고 판매도 넓히고, 왜냐하면 봉제공장 같은 데 어른들하고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하청을 받거나. 그런 사람들은 한 사람이 하면 고용창출이 바로 바로 되는 거예요. 나이 많든. 이게 제대로 되고 하면 젊은이들도 봉제를 배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게 슬럼화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대구시가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면, 한 100억원 정도 투자하면 정말 제대로 된 시너지 효과가 나지 싶습니다. 어떻게 계획이라도?

예. 장상수 위원님이 항상 침장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도 조합 회원사들도 몇 차례 미팅을 가졌습니다. 침장이 중요한 것이 방금 말씀하신 마켓쉐어도 크고 특히 여기에서 많은 원단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섬유산업에도 분명히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침장 관련된 기업들이 부족한 게 결국 마케팅이 가장 핵심적인 브랜드 부분, 그래서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리고 관련된 항균 침장에 적합한 소재 개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인증 부분 이런 분야에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침장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대량 발주하는 부분,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소량으로 상품화할 수 있는 부분, 다양한 상품을 라인업화해서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계속 조합 측하고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건대 직접적인, 우리가 여기에 섬유연구산업도 중요하지만 대구디자인센터가 있잖아요?

예.

아주 작은 예산 가지고 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고.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용하고, 그다음에 원단 이런 것은 큰 기업이나 어떤 기업이든지 연구만 하면 중소섬유기업들이 많단 말입니다. 거기에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 개발해서 우리가 카피해서 영세한 봉제공 10명 되는 데도 있는데 직접 카피해서 써라 하면 바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 R&D 이런 부분을 하지만 시대의 IT 부분들은 현대가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실제로 5년까지 연구해 보면 그다음은 선진국이 개발해 버리면 무용지물입니다. 수백억 들여도 아무 필요 없는 무용지물만 지금 계속 반복하는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관심을 기울여서 국장님께서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

잠깐 한 가지만, 104쪽에 소상공인 상인 활성화 사업 지원이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 많이 했는데 지금 상권, 소상공인들의 골목상권들이 다 그래도 대구시민들이란 말입니다. 이런 사람한테는, 상공인들이 우리가 숙박업소하고 개인 음식점 이런 개인업자들이 대구가 14.1% 정도 돼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전년도에 보면 결산에 보면 9억원 해서 되었는데 이게 작년에는 상임위에서는 9억원을 했는데 예결위에 올라가서 2억원이 깎였단 말입니다, 삭감이.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골목상권이 거리디자인이라든지 거리현판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관광활성화 측면에서도 좀 심플한 거리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되고 또 이런 데도 우리가 과감하게 거리에 지역 상권에 투자를 해 주면 좀 뭔가 활성화가 될 느낌이 있단 말입니다. 정비도 해 주고 간판도 정비하고, 꾸지리하게 이렇게 해서 선명한 거리가 안 되는 데는 관광객이 올리도 만무하고 활성화되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런 데도 우리가 예산을, 현실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효과가 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이지 국·시비 매칭해서 아무 효과도 못 내는 그런 R&D 해서 사장되어 버리고. 그런 것 한 건만 해도 대구시가 활성화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올해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수요도 많고 해서 예산 잡을 때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 부분도 상임위에서는 되었는데 예결위에 가서 설명 부족이에요. 설명 부족. 제대로 의지를 가지고 하고자 하는 그런, 더 증액도 할 수 있는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259쪽 보면 밭농업 직불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상농지가 2012년에서 2014년이라고 3년간 되어 있는데 왜 이 연도가 15, 16하고는 아니고 12부터 14년까지입니까?

위원님, 3년간 계속적으로 이용된 농지를 한정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이 안 나오면 다시 서면으로 해 주시고.

예.

그리고 왜 12에서 14년인가 궁금한 것이 15, 16, 17도 있고 그 전도 있고 한데 중간에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하고 그다음에 하나는 농업경영체제로 등록된 밭농업에 종사한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준다고 하는데 농업경영체제로 등록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농사를 전문적으로 짓겠다고 등록을 하는 것이 농업경영체라는.

그러면 특수작물입니까?

아닙니다. 특수작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작물까지 다 포함해서 농업을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등록된 농업인을 농업경영체라는 제도로 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과 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좀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쌀직불금은 했는데 밭농업직불금은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쌀직불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쌀직불금은 과거 오래 전부터 있던 것으로 알고요. 밭농업은 최근에 있었지 않나 해서 언제부터 있었는지 질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 12년도에서 14년도는 농림부가 지정을 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비교적 최근인데 2015년도부터 밭농업직불금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식 위원님.

섬유 관련 6개 전문연구기관요.

3개입니다.

섬유개발연구원, 다이텍, 패션연구원, 실크연구원, 섬유소재연구원.

전국적으로.

예. 6개 기관에 대구시가 예산 지원하는 것하고 그리고 대구시가 발주하는 R&D사업 2018년도 치를 정리해서 자료 주십시오.

예. 말씀하신 실크나 이것은 역외, 대구 바깥에, 전체 6개 중에 3개가 대구에 있습니다. 3개 기관에 대한 2018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3개 기관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관계없고.

예.

3개 기관만 정리해서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조직개편이 올해 1월 1일부터 한 것이죠? 경제국으로.

예.

주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개편한 이유가.

제가 이야기하기로는 그전에 일자리본부가 너무 많은 과로 해서 국장의 업무 부담이라든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더 분할해서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된 목적은 경제 부서를 새로이 해서 활성화 시키자, 그죠?

예.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물론 동료 위원들께서 많이 지적했지만 예산 관계 때문에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현재 올해 2019년도 한 6개월 가까이 되었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작년 대비 투자가 골고루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상한 것이. 실행이.

예산 집행 말씀입니까?

예. 집행이.

예산 집행은 순조롭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것은 민생경제 파트에 신보라든지 이런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신청이 들어갈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절감하고 그리고 예산 집행 전체로 본다면 마찬가지로 산단재생 쪽 이쪽은 집행이 더딥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결산, 작년도 결산은 올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집행해서 작년보다는 발전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런 부분이니까 국장님께서 체크를 좀 하시고, 각 과별로 하시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뜩이나 경제가 지금 안 되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했던 경제국을 살린 차원도 있고 경제를 좀 더 발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지원해서라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자는 취지에서 한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중간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은 할 수 없지만 그 부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도매시장에 대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리모델링화 돌아가는 분위기가 어디까지 와있는지 부분하고 하나는 수산물시장에 문제가 많잖아요?

예.

지금 이대로 자꾸 법적인 소송만 하고 그대로 둘 것인가, 결국 피해는 대구시민, 소비자, 인근에 경북도에서도 오고 각지에서 오겠지만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많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영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 그리고 현재 상황도 문제고. 그래서 첫 번째 리모델링 관계는 지금 어느 선까지 되어 있습니까?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으로 리모델링 하는 것은 일단 그동안 관련된 부처, 특히 기재부에서 부정적이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이 설득을 해서 분위기를 많이 반전을 시켜서 예산을 반영을 할 것 같습니다. 단지 농림부와 기재부 입장은 이게 공모로 간다, 지금 현재 농산물도매시장이 전국에 6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로 갈 것 같은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모로 가더라도 굉장히 승산이 있다고 보고 지금 현재.

공모로 가면 예산이 900몇억원이죠? 한 900억원 이상 든다고 보는데 몇 프로 정도.

지금 현재 중앙부처 국비가 지원하는 것은 건축비에 대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전체 국비 사업 내용은 한 150억원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노력한 결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산물도매시장 문제는 두 가지 사항입니다. 일단 기존에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법을 반복적으로 어겨가면서 위반하면서 하는 것에 저희가 시정기간을 작년에 수차례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을 이행하지 않아서 저희가 부득불하게 영업취소를 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해당되는 사업자가 반발하는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대는 조만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불법을 한 부분도 많겠죠, 그죠? 그런 부분도 많지만 여론조성을 해서 오히려 시장에 루머도 많고 안 좋은 쪽으로 그래서 오히려 옆에 농산물, 수산이 떨어져 있겠지만 농산물 사이에서도 자꾸 여론이 주도되어서 우리 대구시의 관리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오히려 나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까?

저도 그래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도매법인 도매인들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참 이런 것 보면 그런 것이 그분이 이곳에서 거의 20년 이상을 하면서 본인이 억울한 면도 있겠지만 본인의 잘못보다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언론이라든지 여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구에서는 다음 법 집행에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

국장님,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지금 현재 영업은 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지금 영업을 못 합니다.

지금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일부 불법으로 조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죠? 그러면 현재 영업을 하면 이익금 예를 들어 돈을 주고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소비자한테 팔고 물건 가져다 놓고. 하는 형태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소장님 나오셔서 돌아가는 부분을 잠깐 얘기해 주세요.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소속 밝히시고.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현재 밑에 영업인들이 한 16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근본적으로 지정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영업을 금지시켜야 됩니다마는 또 이분들이 나중에 새로 지정된 법인한테 소속이 되어서 영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기존의 거래처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생계도 문제가 있고 해서 일부 새벽이라든지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대로 두지는 않고 행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부분, 강북서에 고발 조치도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도 되었습니다마는 그리고 과태료 부과라든지 그것도 1차로 부과했고 2차로 예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대집행을 사전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막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불법이라고 법원에서도 받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받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가 수산물을 매입하는 과정, 소비자에게 예를 들어 판매를 하고 이익금을 그쪽으로 입금을 시키죠?

일단은 사업자등록이 종합수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카드결제는 어쩔 수 없이 위로 법인에 올라가고 현금 거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인들이 가져가는 부분인데 이런 사태가 일어남으로 해서 카드결제보다는 현금을 많이 하는 쪽으로.

영업인들은 아직까지도 분위기가 전 사업자한테 동조하는 분위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에 자기들이 탄원서 형식으로 소송이 진행되고 장기화 되니까 딸린 식구라든지 같이 밑에 일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기화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탄원서를 제출해서 빨리 조기에 판결하도록 탄원서를 냈고 그저께는 사실확인서라고 해서 그동안에 종합수산에서 불법을 했던 부분, 보증금이라든지 자릿세라든지 이런 것을 불법적으로 징수했던 그런 부분을 구체적인 서류까지 다 포함해서 16명 중에 12명이 연명으로 서명을 해서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내일 2차 변론이 있는데 오늘 아마 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분들도 조기에 해결되도록 그쪽에 법인하고 좀 돌아서 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여튼 수시로 우리 소장께서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겠지만 위원회에도 연결해서 과장을 통해서 하든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국장님,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정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분위기도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모델링 또 거기에 불만이 많잖아요?

예.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지나간 과거는 다 지나갔으니까 두더라도 원래 원칙은 옮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했는데 지금 수산물에 발목이 잡혀서 이쪽 옆에 농산물까지 여파가, 그런 여파는 아니겠지만 분위기가 대구시 입장에 봤을 때 영 안 좋다는 것이죠.

예.

잘잘못을 떠나서.

예.

그래서 법으로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대화를 통하든지 해서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

시장님도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거기에 또 문제가 지금 아파트가 2,000세대, 1,600세대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앞에.

예.

민원 발생이 아마 상당히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도 역할을 같이 하셔서 그 방법을 찾아보시고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혹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 집행하는 과정에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장기화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문이 잘못 퍼져나가면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사업까지 악영향을, 특히 국비를 주는 중앙부처 입장도 어떤 시각이냐 하면 노량진수산시장처럼 그렇게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그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것을 설득을 시켰고 그다음에 수산물은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근 아파트로 인한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해양수산부 사업으로 해서 주차장 확충이라든지 시설 보강사업은 별개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특히 김동식 위원께서도 얘기하셨는데 도시농업 행사, 박람회 대구농고에서 몇 번 했지요?

예.

몇 번 했지요?

여섯 번 했습니다.

여섯 번 했습니까?

예.

그런데 지난번에 위원님들도 다 느꼈지만 물론 1회성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많은 시 자금을 투자해서 국비 자금 해서 예산이 6억원인가, 얼마지요?

예. 6억원 맞습니다.

투자해서 1회성으로, 1회성은 아니겠지만 이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연구를 좀 하셔서 어떤 텃밭 쪽으로 투자를 해서 만든다든지 계속 사업이 거기에 투자해서 생산효과도 얻으면서 하나의 관광코스도 되고 그런 취지로 하는 것이 위원장으로 봐서도 대구시가 앞으로 발전하는 데는 상당한 부분, 도시농업 특히 인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싶은데 그것 좀 연구해 볼 수 없습니까? 계속 의례적으로 예산만 해서 1회성으로 하지 말고.

위원장님 말씀이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임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테마파크라든지 항구적인 시설에 이런 도시농업박람회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해 보시고 변화를 한번 줘보십시오.

예.

그러면 큰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하고 같은 맥락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치맥축제할 때 맥주 부분, 우리 지역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맥주를 지금 카스로 하잖아요?

오비하고 카스.

오비하고 카스하고.

예.

치킨하고 소비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맥주가 폭이 큽니까? 금액상으로. 거기에서 축제할 때. 소비하는 금액이. 대충 모르십니까? 과장님.

치킨이 아직까지 저희가 매출로 봤을 때는 훨씬 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킨은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조그만 업으로부터 크게 성장을 통해서 활성화되었지만 맥주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 부분이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는 연구하셔서 변화를 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동식 위원님께서도 지난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이고. 최근에 특히 기재부가 주세법을 기존의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꿈으로써 수제맥주의 가격경쟁력이 일반 캔맥주에 비해서 조금 생겼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제맥주산업 육성에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투자국장 안중곤입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일자리투자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일자리투자국은 2018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일자리와 투자 유치를 통한 행복대구 기틀을 마련하고자 시민 체감 일자리 창출, 기술기반 혁신 창업, 미래·서비스산업 중점 투자 유치, 국제협력과 전시컨벤션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부터 일자리투자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투자국 세입예산 징수현황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70억3,000만원이고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임시적세외수입 50억8,000만원, 지방교부세 11억2,000만원, 국고보조금등 278억6,000만원, 지방채 46억원, 보전수입등 282억3,000만원 등으로 670억3,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 세출예산 현액 1,382억9,000만원 중 지출액은 1,019억1,000만원, 이월액은 304억원, 국고보조금 반납대상액은 12억원,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은 47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자리노동정책과는 예산현액 391억2,000만원 중 지출액이 346억4,000만원, 이월액이 39억9,000만원, 예산 절감과 집행잔액이 4억9,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일자리창출 및 지원 298억2,000만원, 노사협력 44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3억5,000만원 등으로 346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30억원 중 14억2,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3억8,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보수 및 환경 개선 공사 22억5,000만원 중 21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창업진흥과는 예산현액 660억4,000만원 중 지출액이 405억2,000만원, 이월액이 251억3,000만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3억9,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신성장동력 창출 396억2,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9억원 등으로 405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동대구벤처밸리 기업성장지원센터 건립 197억원 중 87억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고 69억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대구테크비즈센터 건립 193억1,000만원 중 80억원을 명시이월하였고 15억1,000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예산현액 239억8,000만원 중 지출액이 179억2,000만원, 이월액이 12억8,000만원, 국고보조금 반납예상액이 12억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35억8,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국내외 기업 유치 161억7,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17억5,000만원 등으로 179억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100억원 중 9억9,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제통상과는 예산 현액 91억5,000만원 중 지출액이 88억4,000만원,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이 3억1,000만원입니다. 집행내역은 국제교류 협력 강화 31억1,000만원, 국제통상활동 48억9,000만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8억4,000만원 등으로 88억4,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하병문 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 우리 일자리투자국은 지난 한 해 어려운 대구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필수경비만을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들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 추진과 예산 운용 시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우선 칭찬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평화의 전당과 관련해서 여러 불만들이 시민사회로부터 쏟아졌을 때 국장님과 담당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와 소통하고 의견들을 받으려고 했던 노력들은 되게 높게 평가합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실 때도 문제가 있으면 직접 문제당사자들하고 만나서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어쨌든 좋은 계기가 되었고 하나의 선례가 되지 않았나는 생각을 해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보통 기업을 유치할 때 있잖아요. 기업 유치를 하면 그 기업에서 얼마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업체는 2,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나? 3,000억원을 투자하겠다고 했나? 그리고 어떤 기업은 300억원 투자했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들은 확인을 안 하지요? 예를 들어 지원금 나갈 때는 확인하나요?

예. 그 부분은 저희가 2,000~3,000억원 투자계획을 발표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투자 발표 시점하고 실제로 여러 가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실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충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하는 설계를 할 때 일반적인 룰은 그렇습니다. 투자금액들이 다 집행이 되고 나서 그다음 연도에 그 상황들을 충분히 확인하고, 확인이라는 것은 서류작업이나 현장실사나 이렇게 확인을 해서 그게 증빙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 그 비율만큼 그다음 해에 지원금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확인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달성공단에 2개의 기업을 가봤는데 2개의 기업이 똑같이 300억원을 투자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군데는 ‘300억이 어디에 들어갔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300억이 들어갔습니다.’ 하면 끝나는 건지. 물론 보니까 그 기업은 지원금이 10억원밖에 안 나갔으니까. 그게 10% 안으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100억원 정도만 증명이 됐기 때문에 10억원만 나간건가? 300억원 투자했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하신 기업이 제가 추정이 됩니다만 일단 입지보조금, 땅값만 하더라도 그 금액은 충분히 동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아마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들이 300~400억원 정도는 투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보조금이 10억원 나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특별한 특이사항은 없었던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현대로보틱스에 가서 거기 사장님이었나 한테 물어봤어요. 실제 투자가 얼마 됐냐고 하니까 300억원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거의 자동화시설 이런 게 돈이 꽤 많이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런데 300억원 들어갔다고 해서 다른 기업하고 비교하니까 저기에 300억원 들어갔으면 저 기업은 300억원이 안 들어갔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성서5차단지에 있는 기업들도 실질적으로 몇천억원 투자를 했다고 하지만 ‘그렇게 투자를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하고 지원금이 나가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아까 말씀드린 그런 원칙을 가지고 집행을 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대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회사는 현대커민스엔진이라는 기존에 있던 회사를 리모델링했기 때문에 아마 투입된 투자금액에 비해서 시설이 훨씬 더 나아보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1만 2,000평을 받으면 1만 2,000평의 회사를 짓겠다고 하고 받는 거지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반만 건립하고 반틈은 땅을 비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한 5년 있다가 팔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예를 들어서 1만 2,000평, 2만 4,000평 이렇게 불하를 받으면 싼 가격에 받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다 기업을, 공장을 짓거나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이 사실은 시의 정책 판단, 또 기업을 바라보는 통찰력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김동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 이상의 부지를 매입해놓고 충분히 공장을 짓지 않고 시간을 보냈던 기업들도 실제로 있었고요. 저희들이 기업 유치하는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한 3~4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3,000평 이상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제 주문받은 수주물량이 있는지, 실제 생산라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은 면적의 공장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할 수는 없지만 김동식 위원님 취지에 저희가 공감을 하고 부지를 생산 용도 이외에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 유치과정에서 철저하게 잘 솎아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들 눈으로 보면 기업들이 땅 투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게 결산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를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대구형 일자리,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토론회를 한번 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것과 관련해서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중요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위원님들께 내용을 제가 보고를 잘 못 드려 송구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난 5월 8일날 대구형 사회통합형 일자리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것은 양대 노총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노총뿐만 아니고 범민주계의 중요한 인사분들도 많이 참석을 해서 과연 대구형 일자리 모델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진지한 고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는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께서 그 전날 모친상을 당하셨음에도 자리에 직접 참석하실 정도로 중요한 행사를 했는데요.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이야기들 중에 후속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개괄적인 부분만 말씀드리면 1차 협력사 정도의 좀 여유가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 기업들이 근로자들을 추가로 고용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좀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2차·3차 밴더들, 그러니까 여력이 좀 더 낮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런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급여를 높여 줄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사회적 임금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조금 더 복지나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기업에 부담은 주지 않지만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을 수 있는 이런 투트랙(two-track)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구형 일자리 모델이라고 하는 앞으로의 미래지향적인 합의를 이끄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 써서 저희가 안을 만들고 그 안을 우리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듣는 그런 과정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차원의 로드맵을 해서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선언만 하고 말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지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설명서 134쪽에 보면 투자유치자문관 활동보상비 되어 있는데 여기 금액은 많지 않지만 기업이나 연구기관, 전문가, 교수 이런 유명하신 분들, 바쁘신 분들을 한두 분도 아니고 50명이나 위촉해 놓고 사업예산은 집행을 한 개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회의를 할 때 상당히 죄송한 부분이고 면목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태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유치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위촉하고 활용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보상비 예산 집행을 전혀 못 한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상황 설명을 올리면 활동보상비를 쓸 수 있는 상황요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회의 또는 간담회에 참석할 때 여비, 참석수당 이렇게만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저희가 해외자문관님들한테도 활동보상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자문관님들한테는 사실은 조금 유연성 있게 1년 동안 저회들한테 메일을 보내시든가 이렇게 활동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해서 1년에 한 번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방침을 바꾸든지 해서 투자유치자문관님들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고 이분들의 의견들을 충분히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례에 의해서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전혀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래서 이분들도 다 구성을 할 때 어렵게 모신 분들을 우리 시에서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척 유감입니다. 필요하다면 지원사업 여비를 더 편성해서라도 사업 확대를 하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든지 이렇게 어떠한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을 모셔놓고 전혀 활동을 안 했다는 것은 이분들도 시를 어떻게 평가할까 의구심이 가고요. 그다음에 그 옆쪽에 135쪽에 보면 제가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투자유치자문관은 전혀 활용하지 않았는데 공무원들은 여기에 대한 포상이 이루어졌는데 투자기업은 어떻게 했으며, 투자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공무원들 포상액은 어느 정도 지급을 했는지, 대상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투자유치 유공공무원 포상제도는 다른 시·도에도 다 있는 제도인데요. 작년 2018년도에 936만원이 집행되었고 받은 해당 대상과 그다음에 기업 투자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유치기업과 투자액이라든지 포상금, 포상 대상자에 대한 최근 5년간 자료를 저한테 좀 보내주시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일 앞쪽에 보면 일자리 창출, 정말 일자리, 일자리, 자나 깨나 일자리입니다. 제가 대충 자료를 예산을 쭉 뽑아보니까 한 150억원 정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들어갔더라고요.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79억원, 인력 양성 16억원, 청년취업 지원 14억원 등등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150억원 정도 되던데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17개 광역시 지자체 중 16위고 또 실업률은 4위로 영남일보 6월 13일자에 보도된 내용을 봤습니다.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할 말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역의 일자리문제가 개선의 조짐이 없는 점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굉장히 송구한 마음이 많습니다. 저희가 재정일자리사업을 하는 이유는 사실은 민간의 일자리들이 충분히 올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핀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그런 예산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나름대로는 저희 일자리사업들이 좀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매일신문 1면에 기사가 났습니다마는 20대 취업자 증가 수가 대구가 제일 높게 나타난다는 기사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청년실업률 관련해서 저희들이 작년 4/4분기에 굉장히 성적이 안 좋았습니다마는 올해 1/4분기에는 개선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조금 일부 개선, 반등하는 이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들이 힘을 더 많이 낼 수 있도록 저희 일자리담당국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일자리 창출이 대구테크노파크 이쪽으로 많은 지원이 지금 가고 있는데 관례적으로나 나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일자리사업 보조기반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게 다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각각 사업의 특성상 어떤 기관이 제일 이 업무를 잘할 수 있는지를 보고 보조사업 수행자를 결정하는데요. 물론 대구테크노파크에서도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공회의소나 경영자 총회, 또 여러 가지 각종 직능단체들 골고루 저희들은 사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성과가 미흡한 이런 단체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정리할 그런 의사는 없습니까?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들의 일자리사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사업들을 해내기 바쁜, 그야말로 내실화를 기한다기보다는 예산을 집행하기에 바쁜,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자체도 굉장히 연초에 조기에 확정을 하고 인원을 모집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내실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부진한 사업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 연도 사업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매일신문에 우리 취업 고용창출이 올라갔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로 어떤 부분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까?

20대 일자리라고 통계가 나왔었는데요. 아마 공공부문 일자리도 그렇고 저희가 사실은 올해 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총괄적으로 집행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저희가 23개 사업을 까서 하고 있었는데 올해는 49개까지 많이 늘렸습니다. 그게 대부분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재정일자리사업들의 효과도 상당히, 이제 1/4분기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효과를 내고 있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호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장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역일자리 창출이 아까 언론보도에는 약간 업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전반적으로 보면 대구경제가 많이 축 늘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국장님이 지역기업들, 청년들 만나본 결과물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데이터하고 현장에서 직접 뛰어본 목소리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지역에서 우수한 인력들은 지역의 공공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 굉장히 재수, 삼수 하는 경향들도 많이 보고 있고요. 또 한편의 그룹들은 대구가 창업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창업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보고 있고요. 또 일부는 지역의 제조환경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제조에 들어가서 새로운 기회를 찾겠다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일자리문제를 총괄하면서 보는 시각은 우리 대구의 일자리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통적인 산업들, 섬유나 기계나 이런 제조업 같은 전통적인 산업들이 다시 한 번 어떤 계기를 통해서 리바운드를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신성장동력 산업들, 미래형 자동차, 물, 에너지, 로봇 이런 산업들이 빨리 자리를 잡아서 자그마한 일자리가 아니라 대규모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신성장 산업들의 자리 잡기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서비스 산업에 대한 부분도 일자리 창출에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구공항에 굉장히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한 관광이나 문화 쪽의 일자리들도 많이 창출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저희 국 이런 정도를 벗어나서 우리 대구시 전 부서가 일자리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 조금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마따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일자리 창출도 생각해 봐야 되고 대구가 소상공인부터 시작해서 전체 중소기업까지 치면 분야별로 상당한 장단점이 있어요. 아우성도 많고. 또 어떤 전체 흐름에 보면 기업의 흐름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사실 결산보고를 보면 다음 회기에 상당히 중요한 잣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실 보면 시 전체의 비율로 데이터를 봐도 세출 부분 같은 것은 미미한 부분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월, 그다음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런 부분들이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획기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개선해야 되는데 계속 연속적으로 쳇바퀴 돌리듯이 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당해 연도의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쓸 것을 올 한 해에 계획을 잡는데 그 중간의 시점에서 명시나 사고가 되는 이월들이 부지기수예요.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사장되어 가는 게 일자리투자국뿐만 아니라 대구시 전체를 다 따져보면 거의 예산의 10% 정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편성에서 10%면 대구가 일반회계가 어림잡아도 6조7,000억원쯤 되는데 상당한 부분이 우리가 그런 긴밀한 예산을 쓰고자 하는데 직접 투여를 못 한다는 겁니다.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각 과에도 실제로 예산이 필요해서 일을 하고 싶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 신청을 해도 대구시의 한정된 예산 때문에 캔슬되는 것이 많다는 거지요. 반면에 명시이월 될 그런 부분들을 다 종합 합산한다면 충분히 6개월 단위로 우리가 추경을 할 수도 있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불용액이 남으면 추경 재원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재원들을 1년, 6개월 이상 당겨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려울 때 그런 기관에 우리가 적절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머리를 잘 맞대서 대구시 공무원들이 국장을 비롯해서 노력한다면 상당한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을 수 있다는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매년 이렇게 불용액, 그냥 데이터 같이 매년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한번 취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서호영 위원이 아까 지적했다시피 청년 고용, 젊은 기업, 우리 동네, 주얼리 이런 청년일자리들이 몇 페이지를 장식해요.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뭘 제대로 된 그런 우리 대구만의 일자리, 대구만의 그런 특유의 정부시책을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든지 해서 정말 제대로 된 청년일자리를 만들어보자. 사실 2억, 3억 이렇게 해가지고 배분해서 과연 일자리가 생겨날까 싶습니다. 백화점식 나열을 해가지고 과연 그중에, 한두 건은 되겠지요. 하지만 체계적인, 이게 제가 볼 때 저도 4~5년째 예산을 보고 있는데 5년 뒤에 아까 같이 IT 이런 여러 가지 글로벌시대에 급속하게 변화하는 이런 실정에서 개발을 해봐야 5년 뒤에는 선진국에서 개발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어서 그 장비부터 시작해서 교과서적인 배움의 현장에 뛰는 게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 미래를 보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단시일 내에 우리 대구시민들 또 일자리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세요. 여기도 2억, 3억 이렇게 해서는 과연 제대로 청년일자리가 나올까. 여기 보면 엄청 많아요. 거의 10페이지가 넘어요. 이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사실 뭔가 지방정부가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살아날 길은 지방정부의 할 역할들을 마스터플랜을 잘 짜서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투여할 데는 예산을 투여하자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 의회도 설득하고 또 집행부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별화하는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결산해 보면 또 불용액 얼마 남고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뭔가 하고자 하는 공무원들이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대구시민들이 지금 나가보면, 전년도 지금 2~3년 사이에 대구시 전체에 가보면 빌딩에 “점포임대” 안 붙어있는 데가 제가 다녀보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수준입니다. 지역 골목에 저희들도 저녁에 다녀보면 인사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그냥 손님이 없어요. 가서 대화를 해 보면 돈 버는 것은 뒷전이고 점포세만 나오면, 우선 버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악순환이 계속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가 경제부시장 보고도 대구가 어려울 때 공직자들이 5%만 주머니를 풀어보자, 저녁에 가서 외식도 해 보고 이렇게 어려울 때 도와주는 그런 공직자세도 시민들한테 공감을 사겠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사실 거의 회식 안 하고 집에 전부 일찍 들어가고 다 이게 경제하고 매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우리가 다 함께 고민도 하고 과연 우리가 이대로 그냥 있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해 봅니다. 하여튼 공기업, 공직자부터 솔선수범해서 지역경제 살리기라든가, 공무원 공직자 한 사람만 청년일자리라든지 이런 일자리에 아이디어를 내면 대구시가 그래도 좀 하는 자세를 보여 줄 때 시민들한테 박수를 받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점에서 좀 많은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우리가 지금은 결산인데 국장님께서 뚜렷하게 하고자, 내년도 예산에 어떤 것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장상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짤 때 충분히 반영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국이 이월액이 좀 많은 것은 굉장히 송구한 부분입니다마는 상황을 잠깐 설명 올리면 저희들이 인프라 구축 사업들이 테크비즈센터, 기업성장지원센터, 노사평화의 전당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건축물을 짓다보면 조금씩 공기가 늘어지고 어떤 사고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지체된 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공정관리에 조금 타이트하게 매달려서, 테크비즈센터는 올해 준공이 됩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이월액이 과다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부분 관련해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백화점식 나열이 아니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23개 청년일자리사업을 하면서 그중에 구청이 하는 것은 8개 사업이 있는데요. 약간은 양면성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공근로사업처럼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양적으로 굉장히 커보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들을 다 반영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 마련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의 특징은 현장에서부터 일자리 사업을 기획해 온 것을 위에서 승인을 해 주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복잡하고 백화점식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현장에 맞춤형으로 지원되는 측면이 있어서 효율성 면에서 조금 나은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위원님께서 살펴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내년도 본예산에 일자리 예산의 방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은 아직 제가 구체적으로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의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할 수 있고 또 제조업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이나 문화관광 쪽의 일자리도 많이 만들 수 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는 외연을 넓히는 그런 쪽으로 예산 배정을 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 개인적인 부탁은 지역 경제가 바닥입니다. 하여튼 여기에 계신 공무원분들한테 진짜 호소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정말 그런 측면에서는 어렵지만 다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런 입장을 표명해서 좀 주머니를 풀어달라는 이런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매일신문에 나온 것이 대구가 일자리가 늘었다고 나왔습니까?

20대.

6월까지 대구의 청년들이 타 도시로, 서울, 경기겠지요. 몇 명 정도 갔는지 아십니까?

올해 통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는 유출인구가 1만4,000명이고 20대가 그중에 6,000명.

6,000~7000명 되지요?

예.

아마 내가 알기로는 올해 상반기 반기가 지났는데 4,000명 정도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언론보도에 좋은 결과 나온 것은 예상 외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일자리 자체가 아무 일자리 만들어놓고, 어르신 일자리가 상당히 각 구마다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런 부분도 다 통계수치에 들어가고 실질적으로 진짜 뭐라고 할까, 일자리다운 우량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청년들이 계속 이어지지. 제가 항상 우려하는 것이 민생경제과에도 해당되지만 청년창업시장에 수억, 수십억원 부어놓고 체크도 안 하고 해서 전부 문제가 생기고 몇 개월, 6개월 이상 버티지를 못해요. 아마 지금도 체크해 보면 그럴 거예요.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보면, 작년에 국장님께서 취임하기 전에 일자리경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분리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경제본부에서 일자리투자국으로 분리가 되었는데 제가 생각컨대는 조금 더 업무부하도를 낮추는 요인도 있겠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좀 더 창업을 활성화하고 투자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과의 교류를 통해서 결국은 지역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것 이게 지금 지방정부의 어떻게 보면 종합성적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문제에 집중하라는 명령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도 그렇지만 일자리를 물론 많이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지금 성과가 조금씩 좋아진다고 하다가 그렇게 된 부분도 있는데 대구로 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임시적으로 하다가 다 떠난다는 것이죠. 투자만 했다가 어떤 청년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도 투입했는데 체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처음 일자리에 보면 여기 13쪽에 맞춤형 인력 양성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이 사업은 원래 예산이 지금 상반기 지났는데 차이가 왜 이렇게 나지요? 16억원 되었다가 올해는 12억원으로 삭감된 부분도 있지만. 13쪽에.

2018년도 예산 대비 2019년도 예산이 줄어든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기는 대구 경북 협동조합 등 10개 기관 같으면 거기에 기술 인력 양성을 하는 것이죠?

예.

거기에 지원되는 것이죠?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니까 조금 부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뒷 페이지에 보시면 경총에서 하는 한결직업전문학교, 기계부품연구원, 한국능률협회에서 하는 공기업 과정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을 해 보니까 생각보다는 교육생들의 반응이나 교육 이후에 취업률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을 해 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맞춤형 인력 양성 사업만 해서, 이것 교육사업이거든요. 교육사업만 해서는 취업까지 잘 연결이 안 되어서 맞춤형 인력 양성 과정을 수료한 분들에 대해서 일자리 사업으로까지 연결하는 사업까지 저희가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케이스가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위원장님 설명서 30페이지를 보시면 맞춤형 취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앞에서 그런 교육 수료를 받은 분들에 대해서 취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수고가 많으신데 국장님께서 일자리투자국으로 다시 경제국에서 만든 이유를 중요성을 다시 해서, 아마 전부 예산이 우리가 질의해 보고 하지만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예산만 투입했지 뒤에 체크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 반영할 때 참고도 하고 이렇게 해서 조정도 필요하고 이런 부분인데 여기에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도 보면 행복 북구 청년 일자리라고 해서 이런 부분은 북구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하지만 시에서 역할을 해 주어서 같이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효과가 좀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37쪽에도 봤을 때는 국비사업이 이렇게 나오므로 해서 구별로 연계시켜 주는 것입니까? 예산이 작년 대비 올해는 국비가 많이 증액이 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시비도 올라가고 이런 것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예산을 2018년도에 156억원 규모였던 것을 2019년도에 457억원으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국비도 전체적인 볼륨도 좀 늘어났습니다마는 저희가 개개 사업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들을 중앙 정부에 잘 어필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가스총회가 열립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에 워싱턴 세계가스총회, 지금 준비는 그쪽에 지금 2018워싱턴하고 바로 2021년 바로 됩니까? 몇 년마다, 4년마다 하는 것입니까?

3년 텀입니다.

3년 텀입니까?

예.

지금 그러면 가스총회에 대해서 아직 시간적 여유가 많이 있어서 지금 준비만 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엑스코 확장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 올리면 사실은 2021년도 6월달이기 때문에 딱 2년 남습니다. 2년 남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관련 회의를 오전에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인프라적인 부분, 그러니까 엑스코 뒷공간을 확장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대략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토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99% 완료가 되었고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까?

예. 7월 2일날 지금 기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공기를 보게 되면 한 1년 6개월 정도 하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되면 내년 말 정도 되면 저희가 엑스코 확장 공간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6개월 남은 시간 동안 저희가 예비적인 행사들을 한두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야 좀 본행사 때 완벽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면 지금 시간이 굉장히 빠듯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외에 이때 오는 분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세계가스재벌들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재력 쪽으로 굉장히 VVIP들입니다. 저희가 세계물포럼 때는 국가수반들, 헤드 오브 스테이트라고 국가수반들이 대구에 열 분이 오셨습니다마는 그때와는 다르게 비즈니스적으로 VVIP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가 준비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도 저희가 이번 7월달에 준비단을 저희 국은 아닙니다마는 준비단을 확대 개편해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설명서 31쪽부터 39쪽 사이에 보니까 각 8개 구·군에 대해서 예산집행되고 사업한 내용이 있는데 금액이 보면 최고 적은 곳에는 3,300만원이고 남구 같은 경우, 최고 많이 배정된 곳은 2억3,700만원까지 차별이 되어 있던데 이것은 어떻게 이렇게 배정을 한 것들입니까? 시비, 국비 합쳐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배정을 한 것은 아니고요. 구에서 사업이 올라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구에서는 또 재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 일자리 사업에 재원 배분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해당 구의 의사결정이 들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향식 예산 배정은 아니고 구에서 올라온 안을 저희가 선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은 아예 올라오지도 않았네요?

예. 달성군은 재정이 좋기 때문에 아마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일자리투자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투자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 투자국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 투자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강성환 의원님, 김규학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김혜정 의원님, 박갑상 의원님, 이만규 의원님, 하병문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용하는 “고객이 왕이다”라는 말의 이면에는 감정노동자들에게 과잉친절을 바라면서 노동자에 대한 인권의식은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한 우리 사회 현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을 반영하듯 최근 서비스 업종 근로자들을 상대로 한 소비자들의 소위 갑질에서 비롯되는 인권 문제들은 더 이상 어쩌다 한 번 사고처럼 생기는 일이 아니라 일상처럼 일어나는 일이 되어 버렸습니다. 감정노동자에 대한 시각과 대응이 이대로 정착되고 구조화된다면 감정노동자의 권리 확보 및 건전한 노동환경은 멀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이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스트레스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감정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했고 이 개선 계획에는 시의 감정노동자 보호 정책의 방향과 근로환경 개선 방안, 인권 보호 방안, 추후 민간 부문 사업장으로 확대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도록 했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은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모범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이 모범기준에는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대응수칙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인권보장 교육과 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은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정노동자 권익 구제를 위한 사업들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감정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권리 보장 및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대구광역시 내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성원과 관련 사업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감정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하병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본 조례제정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규정된 사항과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총 14조로 제1,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 및 목표를 정의하였으며 제7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기관단체에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3조에서는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시의 출자출연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 제14조에서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대구광역시 국제개발협력 지원 조례안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규정된 사항과 시의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국제협력 증진을 통한 시의 브랜드 가치와 글로벌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서호영 위원.

국장님, 법적투자금액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4억5,000만원만 일자리펀드에 투자한다는 이런 뜻입니까? 개발특구에.

그러니까 이게 규약상 저희들이,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투자펀드라는 것이 2012년도에 만들어진 것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회수금을 가지고 공공기술기반펀드, 그다음에 일자리창출투자펀드에 재투자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구조로 짜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수가 예정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펀드에 출자를 해야 되는 자금이 모자라서 추가로 추경을 요청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2026년까지 대구시 부담이 30억원 되는데 그중에서 출자를, 펀드를 투자해서 다시 환원되었을 때는 재투자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투자한 투자의 회수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어떤.

그것을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투자비용이. 출자 투자하는 그런 부분들이 각 개별마다 다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창업진흥과장입니다. 일자리창출펀드는 1차 창출펀드가 완료가 되었는데 1차 펀드에 시가 25억원을 출자를 했었습니다. 총사업비는 1,250억원이었는데 그중에서 125억원이 대구지역에 투자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전체 펀드의 성과 부분이 현재 도래가 완료가 되지 않았지만 현재 추측하기로는 24% 정도에서 최대 40%까지 수익이 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재투자하는 개념으로 저희들이 오늘 2차 일자리창출투자펀드와 앞에 공공기술기반펀드 조성에 재투자하는 이런 형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투자펀드가 수익률이 상당히 높게 책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높게 책정이 되었다기보다 실제 투자한 성과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과를 많이 낸다고 하면 예를 들자면 우리 시의 법적출연금보다 더 많이 투자하면 더 많이 혜택이 돌아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 저희들이 시비가 투자되면 최소한 1.5배 이상 지역에 투자를 하도록 이렇게 규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5배가 대구지역에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가 투자한 것 대비해서 대구지역의 기업들에게 상당히 많이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런데 투자성과가 제가 20%에서 40%까지 날 것으로 예측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지역기업에서의 투자성과로 제한해서 본다면 그보다 많이 낮고 좀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지역 이외 다른 지역에 투자한 기업들에서 이익이 좀 많이 나서 전체적으로 똑같이 배분을 하기 때문에 대구지역에 좀 많은 회수가 돌아와서 재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역의 기업에 투자한 실적은 그렇게 높지는, 성과는 높지는 않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희들이 지역의 기업들한테는 연구소기업이나 특구에 있는 초기창업기업에 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스크가 많이 있었지만 지역에는 그렇게 자금이 투입되는 많은 효과를 거두어서 지역기업 성장에 많은 도움을 주었던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투자펀드는 말 그대로 투자는 수익창출이 많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에 적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가상적으로 대구시가 법적출연기금만큼의 내용보다 더 투자를 했을 때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혜택이 될 수 있느냐, 투자에 대한 실적이 더 많이 될 수 있느냐는 이런 것이 제가 의구심이 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기업에 원래 법정투자금보다 훨씬 많은 액수가 투자가 되어서 지역기업이 많은 투자혜택을 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성하는 2차 펀드도 마찬가지로 지역기업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입니다.

그럼 우리 투자펀드 회수금으로 재투자하면 이거는 회수금이 얼마나 됐습니까?

현재 저희들이 올해 계획이, 올해 저희들이 사실 출연금 9억원이 되어 있는, 지금까지 앞의 1차 일자리창출펀드에서 저희들이 수익 해서 현재까지 회수는 19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19억원.

예. 현재까지 19억원을 가지고 공공기술펀드에 10억5,000만원을 재투자했고요.

재투자하고.

예. 그리고 2차 일자리창출펀드에 현재까지 8억여원을 재투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추가로 출연을 하게 된 것은 당초 기금보다 올해 더 많은 회수가 될 것으로 판단했는데 회수시기가 늦추어지면서 일단은 올해 시비로 추가로 출자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돌아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간이 20년까지 출연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20년에는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재투자를, 회수하는 부분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가 분담금이, 2025년까지 내야 될 부분들을 중간 중간 정산하면 도로 그 부분이, 재투자에 우리 분담금을 준다는 이 말 아닙니까? 출연한다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펀드가 보통 4년간 투자를 하는 거고요. 4년 투자기간이 끝나면 회수기간이 4년 정도 되어서 회수를 하게 되는데 투자기간은 현재까지 1차 일자리창출펀드는 완료가 되었고요. 회수 도래하는 시기를, 투자금을 언제 회수할 것인지 이 부분은 투자회사가 적절한 시점을 판단해서 회수를 하기 때문에 아직 회수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회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출자펀드를 통해서 투자 운용사가 잘해야 실적을 많이 낼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중요성을 인식해서 지역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규사업 2건에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도액이라는 것은 어디를 근거해서 한도액입니까? 괄호 안에 보면 ‘예산액’ 해서 한도액이 있는데. (설명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에 대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일자리투자국 소관 출연 변경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