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태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안회부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의원발의로 제출된 대구광역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과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회부되어 금번 회기에 상정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가. 교통국 소관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교통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교통사고 30% 줄이기와 교통안전 인프라 구축, 편리한 대중교통 운영, 도로기반 확충, 철도건설 추진 등 친환경 스마트 교통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계획된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1,452억9,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68억3,9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443억1,6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은 경상적세외수입 29억9,1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1억6,300만원, 지방교부세 32억1,3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31억7,100만원, 국내차입금 341억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96억7,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696억7,800만원을 포함한 7,285억3,800만원으로 이 중 6,166억3,500만원을 집행하고 902억2,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6억7,4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은 교통정책 및 교통 시스템 관리 29억9,700만원,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20억9,800만원,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시설 확충 23억2,2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22억4,400만원, 기타회계 전출금 158억3,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 80억2,500만원, 준공영제 관리 4,700만원, CNG버스 유가보조금 지급 47억9,5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1억2,600만원,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전출금 1,110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는 택시물류 기획사업 추진 8,500만원,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973억6,9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138억5,200만원, 기본경비 6,600만원, 나드리콜 운영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도로과 소관으로는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19억6,700만원, 국가산업단지 2단계 동편도로 건설 등 일반 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 676억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30억7,000만원,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사업 600억6,300만원, 생활밀착형 도로시설물 개선 14억5,7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5,500만원, 예수금 원리금 및 지방채 상환 등에 200억5,6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철도시설과 소관은 철도건설 추진 7억2,100만원, 도시철도 건설계획 1억6,400만원, 기본경비 2,800만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및 예수금 원리금 1,945억1,900만원, 지방채 상환 등에 20억2,6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으로는 차량등록사업소 운영 4억1,400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36억1,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 이체내역은 신천녹도 건설 사전타당성조사 관련 예산 7,000만원을 2018년 2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도시기반총괄과로 이체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73건에 902억2,900만원으로 명시이월 52건에 755억4,200만원, 사고이월 21건에 146억8,7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용역 8,4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1억6,800만원, 사고위험 자전거도로 정비 시범사업 6억원, 저상버스 도입 25억5,600만원, 사업용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 4억1,600만원, 화물, 특수자동차 차량이탈 경고장치 장착 4억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224억3,100만원, 관음로∼칠곡로 간 도로건설 등 일반 도로 건설 및 확장 409억7,400만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3억8,300만원, 시민운동장 주변 보도정비 등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16억5,200만원, 대구권광역철도 건설 3억원, 서대구고속철도역 건설 50억5,000만원,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등 철도건설 추진 및 신교통망 구축사업에 5억2,8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자전거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 1억3,900만원,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 건설 43억7,900만원, 테크노폴리스로 명곡리 진출입 램프 건설 등 일반도로 건설 및 확장 83억6,500만원, 학산네거리 우회전 차로 확장 등 도로유지 및 안전관리 7억3,300만원, 대구권광역철도 건설 10억7,1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216억7,400만원으로 계획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78억2,300만원, 예산절감 8억9,900만원, 보조금반납액 및 정산액 1억7,800만원, 예산 집행잔액 127억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1,800억8,300만원, 징수결정액은 1,849억4,400만원, 실제 수납액은 1,812억4,6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78억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214억2,500만원, 국고보조금 등 30억9,8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77억3,4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억5,900만원, 전년도 이월액 139억9,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268억3,5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36억9,800만원으로 그 주요 내역은 교통유발부담금 5억6,7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등 1억7,700만원, 지난연도 수입은 29억5,400만원이며 이 중 1억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9억9,1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139억9,000만원을 포함한 1,800억8,300원이며 이 중 1,697억2,400만원을 집행하고 36억6,8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6억9,1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교통수요 관리 3억5,200만원, 교통문화 선진화 8억5,000만원, 교통환경 개선 204억1,7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46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버스운영과 소관으로 준공영제 운영 1,168억6,600만원, 대중교통 효율적 운영 5억1,400만원, 교통시설 확충 8억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택시물류과 소관으로 택시 제도 운영 및 교통관리 105억2,600만원, 주차기반 구축 및 운영 110억6,300만원, 선진주차질서 확립 24억2,800만원, 국고보조금 반환 등 22억4,8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으로는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유지관리 2,000만원을 공공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7건에 36억6,800만원으로 명시이월 4건 32억6,300만원, 사고이월 3건 4억5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사업은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9400만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 수립 1억원, 시내버스업체 서비스 평가 6,900만원, 서문시장 공영주차빌딩 개선 30억원이며, 사고이월은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환경 개선 8,500만원,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4,900만원, 교통안전시설 사업 2억7,1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66억9,100만원이며 그 주요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2,900만원, 예산절감 6억6,700만원, 예산 집행잔액 50억5,500만원, 보조금 반납액 및 집행잔액 3억6,100만원, 예비비 1억7,900만원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8년도 세입예산현액은 277억3,500만원이며 수납액은 283억3,600만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경상적세외수입 2억2,9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03억7,200만원, 국고보조금 등 4억5,0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 103억7,500만원, 전년도 이월액 69억1,000만원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9억1,000만원을 포함한 277억3,500만원이며 이 중 126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7억8,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2억7,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분 39억8,100만원, 제2범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33억4,200만원, 신서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37억3,000만원, 달성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에 5억4,600만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은 총 2건에 7억8,700만원으로 명시이월 1건에 6억5,500만원, 사고이월 1건에 1억3,200만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사업은 제2범물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6억5,5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봉무동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정비에 1억3,200만원입니다. 예산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152억7,600만원으로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132억300만원, 예산 집행잔액 등 20억7,3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교통국은 2018년도 예산 집행에 있어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이번 결산 승인 심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산 운용 시 적극 반영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국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서입니다. 시 전체 2018년도 세입 분야 예산현액은 8조5,914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이 8조7,217억원, 수납액이 8조5,966억원으로 예산현액의 100.1%를 수납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조3,051억원의 100.3%인 6조3,249억원을 수납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조2,863억원의 99.4%인 2조2,717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시 전체 2018회계연도 세출 분야 예산현액은 8조5,914억원으로 지출액은 7조5,427억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696억원이며, 보조금반납금은 34억원, 집행잔액은 5,757억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6조3,051억원 중 5조8,322억원을 지출하고 3,338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32억원, 집행잔액은 1,359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조2,863억원 중 1조7,105억원을 지출하고 1,358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은 2억원이며, 집행잔액은 4,398억원입니다. 다음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예산 총괄은 예산현액 1조9,630억1,400만원 중 1조6,395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1,761억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472억1,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여 지출비율은 83.5%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교통국 소관입니다. 21쪽, 검토의견입니다.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의 비율은 84.6%이고 이월액은 12.4%, 불용액은 3.0%로 시 일반회계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률은 다소 낮으며 불용률과 이월률은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73개 사업 902억2,900만원으로 지난해 66개 사업 681억600만원보다 7개 사업 221억2,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52개 사업에 755억4,2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29건, 보상협의 등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등 17건, 선행공정 미완료 등 사업추진 지연 5건, 기타 1건이며, 사고이월은 21개 사업에 146억8,700만원으로 공사 및 용역기간 미도래 14건, 보상협의 등에 따른 사업시기 조정 등 4건, 선행공정 미완료 등 사업추진 지연 2건, 기타 1건입니다. 28쪽입니다. 주요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화물자동차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지원 4억원 이월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및 업그레이드 장치 출시 등에 맞추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총사업량 1,375대 중 1,000대분을 2019년도로 이월함에 따른 것입니다. 매천대교 교통혼잡구간 개선 1억원, 보훈병원~수밭마을 간 도로건설 4억2,900만원 이월은 공사추진을 위한 보상비 부족에 따른 것으로 2019년 본예산 시 추가 확보한 사업비로 공사 및 보상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대구 고속철도역 건설 공사비 50억5,000만원 이월은 시설안전 및 대구산업선 등에 대한 장래계획이 실시설계과정에서 반영되어 기본설계 대비 역사규모 증가로 인한 사업기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대구 서남권의 관문역할을 할 서대구 고속철도역은 금년 3월 착공되어 2021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고이월은 21개 사업에 146억8,700만원으로 지난해 13개 사업 92억6,700만원보다 8개 사업 54억2,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2쪽입니다. 주요 사고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아양로 위험도로 정비 9,500만원 이월은 신암2구역 아파트사업 중복구간 조정으로 인한 사업지연 및 동구청 시행구간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본 사업에 포함된 아양로 곡선부 편경사 구간은 신암뉴타운 2구역 재정비 사업에 반영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예산 집행잔액 127억7,4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78억2,3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 9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7,700만원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년보다 불용액이 늘어난 원인으로는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93억원 및 서문시장 공영주차장 시설개선 집행잔액 30억원, 초등학교 주변 과속단속 CCTV 설치 사업 집행잔액 11억6,000만원 등에 따른 것입니다. 과다한 집행잔액의 발생은 재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사업 추진에 있어 면밀한 검토와 함께 집행잔액이 예상되는 사업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사업비를 조정하는 등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34쪽입니다. 초등학교 주변 과속단속 CCTV 설치 사업 11억6,000만원 이것은 행안부의 초등학교 주변 과속단속 CCTV 설치사업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지원계획에 의거 2018년 제2회 추경에서 11억6,000만원을 국비 교부전 편성하였으나 행안부 예산이 미교부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램프건설 12억6,600억원은 자연재난과, 도시디자인과 및 도로과에서 금호강 하중도 명소화 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로 추진하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19년부터 하천과에서 일괄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2017년 편성된 이월사업비 중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6쪽 특별회계, 201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800억8,300만원, 징수결정액 1,849억4,400만원, 수납액은 1,812억4,600만원으로 수납률은 98.0%로 2017년 결산의 97.9%와 동일한 수준이며, 결손 등 미수납액은 36억9,800만원으로, 37쪽 교통유발부담금과 버스전용차로 통행 및 여객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지난연도수입 수납액은 5억8,300만원으로, 전년도 징수율 17.7%보다 다소 낮은 16.5%이며, 향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38쪽, 2018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800억8,300만원으로, 지출액은 1,697억 2,400만원이고, 불용액이 66억9,100만원이며, 이월액은 36억6,8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 7개 사업에 36억6,800만원은 명시이월이 4개 사업에 32억6,300만원으로 지난해 17개 사업 128억1,300만원보다 대폭 감소하였으며, 이월사유는 공사 및 용역 완료시기 미도래, 기타 등이며, 사고이월은 지난해 11억7,700만원보다 7억7,200만원 감소한 3개 사업 4억500만원이며, 이월사유는 공사업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준공지연 2건, 공사 및 용역완료시기 미도래 1건이 되겠습니다. 40쪽, 주요 명시이월사업을 살펴보면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확보 기본계획 수립 1억원 이월은 용역완료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본 용역은 대구광역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에 의거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것이며, 시내버스 서비스평가 6,900만원 이월은 내실 있는 버스준공영제를 위해 실시하는 업체별 서비스평가 및 이용자 만족도조사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으로 지난달 5월에 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 사고이월사업 3개 사업 4억500만원으로, 교통사고 위험지역 교통환경 개선 8,500만원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관리 5,000만원 이월은 공사업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인해 연도 내 준공금 지급이 불가함에 따른 것이며, 교통안전시설사업 2억 7,100만원 이월은 2018년도 교통사고 다발교차로 구조개선 대상지 35개소 중 준공서류 보완지시 불이행으로 인한 청구지연 및 공사 완료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41쪽, 불용액 66억9,100만원의 주요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시행에 따른 집행잔액 50억5,500만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잔액 6억6,7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2,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6,100만원, 예비비 1억7,900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등 운영 1억300만원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및 선진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편성된 시책홍보비로 교통안전문화 홍보예산과 내용이 유사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중복홍보를 막기 위해 사람 중심 보행환경개선 시책홍보 미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42쪽, 택시운수종사자 보호막 설치 지원 5,100만원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800만원은 위 사업들의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신청률 저조 및 신고포상금 미신청에 따른 것인바, 운수종사자의 인식개선, 적극적인 수요조사 및 정책취지 등의 홍보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내버스 운행환경 개선 1억원은 시내버스 뒷바퀴타이어 교체 지원금 집행잔액으로서 기존 정품사용 차량, 신규도입 차량, 중국산 정품타이어 사용차량 등 지급 미사유가 발생함에 따른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향후 보다 효율적인 사업지원 및 관리를 위해 교체주기 및 지원대상차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44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277억3,500만원, 징수결정액 484억4,100만원, 수납액은 283억3,600만원입니다. 45쪽,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77억3,500만원 중 116억7,200만원을 지출하고 7억8,7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152억7,600만원입니다. 46쪽, 대부분의 불용액 발생사유를 살펴보면 사업추진과정에서 기간 미도래,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이 주요 원인이며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시 추진일정이나 제반여건 등에 대한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사료되는바,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적극적인 사업추진방식 채택과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여건 검토가 정확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종근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마 오늘 이 시간은 남달리 감회가 새롭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동안 너무 너무 공직생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예산결산위원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그 상황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인 질문인데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이렇게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여전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과 이월사업을 보면 2018년도 도로과 이월액이 2017년도에 비해 한 100억원가량이 증가했습니다. 그 발생사유는 뭐라고 생각이 듭니까?

도로사업은 우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 특성상 수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사업입니다. 대부분이 보상이 지가 상승에 따른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 이래서 보상이 협의가 지연이 되거나 또 저희들이 공사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공사기간이 미도래되어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그런 것을 다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만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비록 우리 이 소관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소관부서에서도 똑같은 그런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사전검토가 선행된다면 이월액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고 재정건전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136페이지에 제 지역 현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하고 월배 신도시 내 도로건설 현황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상화로 입체화 사업이 지난해 5월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어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기본계획 용역비가 4,9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러면 지하화 관련해서 중앙부처 협의는 잘 진행되고 있는지, 또 2023년까지 차질 없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화로 입체화 부분은 사실은 저희들이 예타를 통과할 때부터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도심지 주택가를 통과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고가도로는 시대의 조류에도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지하도로로 가야 된다는 공감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이 4월달에 입체화사업 형식 변경을 국토부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마찬가지 총 사업비 변경도 국토부하고는 협의가 끝난 상태고요.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총 사업비 변경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준공시기는 맞추도록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그때 제가 한번 얼핏 들었는데 지하화공사를 하게 되면 위하고 연결되는 도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도로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입니다. 지하화구간에서 상부 도로로 올라오는 램프구간이 지금 총 4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훈병원네거리하고 유천교 사이에서 지하화구간이 되는데 지하화에서 상부 도로로 올라오는 램프가, 그러니까 유천교 방향에서 한 군데가 있고요. 다시 유천교에서 보훈병원네거리로 올라오다가 들어가고 나오는 램프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으로 가는 방향 램프가 있고요. 총 4개소의 램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램프 시공하는 것은 별 애로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께 제가 얼핏 그때 말씀을 들은 것 같아서, 아마 그런 연결부분에서 다소 어려움이 따른다고 제가 들은 게 있어서 아마 지하화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하화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계속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전에 국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국토부에서 총 사업비 협의, 고가도로 형식 변경 두 가지를 국토부는 협의 완료되어서 지금 기재부에 넘겨놓은 상태입니다. 기재부에서 다시 KDI로, 국토개발연구원으로 지금 검토의견을 보내놓은 상태고 이게 기재부 총 사업비 협의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서 금년 중으로 사업을 착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역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지금 용역 중에 총 사업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발의한 부분인데 월배신도시 내 전체 계획도로 8개 노선 중에 10개소 3,000억원가량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2,000억원가량이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연간 도로건설사업이 한 650억원 정도가 진행이 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도 그중에 171억원이니까 한 26% 정도가 월배신도시 도로 건설에 투입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면 한 지역에 거의 26% 정도가 투입될 정도로 시장님께서도 월배신도시 지역에는 관심이 많으십니다. 많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된 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도 그러시고 또 교통국에서도 최대한 관심을 갖고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도 보면 한 26% 집중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보상비는 매년 지가가 상승하다 보면 자꾸 보상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획기적인 발상을 해서 보상부터 먼저 진행하는 그런 게 지난번에도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는데 집중과 선택을 통해서 보상만큼이라도 진행을 빨리 해놓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예산이 26%다, 그지요?

예. 그게 사실은 보상이 대부분 도로건설이 보면 공사비보다는 보상비가 훨씬 더 큰 경우입니다. 그것은 꼭 월배신도시에만 국한된 부분이 아니고 시 전역의 전체에서 도로건설 부분에서 다 제기되는 문제인데요. 사실 월배신도시가 지가가 상당히 고가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대로 선 보상을 해버리면 나중에 도로 개설을 하는 데 돈이 적게 들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갖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시의 전체 도로 건설의 50%를 월배신도시에 쏟아붓고 이렇게 되면 지역 간에 균형문제도 제기될 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일단 월배신도시 지역 도로는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차피 지가 상승으로 해서 보상비가 자꾸 늘어남으로 해서 대구시 재정부담도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제가 우려한 부분이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만전을 기해서 사업 전반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한평생 또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자로서 그런 노력도 하셨고 명예롭게 퇴임을 하시는데 오늘, 이제 6월이 마지막이지요? 이번 회기가 아마 마지막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또 제2의 인생을 또 멋지게 한번 꾸려나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서 검토과정에서 보면 교통국이 이월률과 불용액이 좀 높아지고 있다는 게 나왔는데요, 물론 이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사업기간 미도래라든가 협의사항 이런 부분들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사업 특수상 이런 불용액이나 이월금액이 많이 나오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은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집행계획을 면밀히 세워서 앞으로 좀 줄여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16페이지 이 부분도 불용예산입니다마는 홍보예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국의 홍보예산이 지난해 얼마 정도 예산이 되었지요? 그 자료에 의하면 한 9억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죄송합니다.

이 사업설명서 316페이지 보면 홍보비가 98%가 불용되었네요?

예.

그러면 전체 교통국 불용액이, 연도별로 보면 불용액 비율이 어떻게 나옵니까?

연도별, 죄송합니다. 그거는 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별도의 자료가 작성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예.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이라서 아마 준비가 안 되었을 것 같은데, 일단 그거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홍보비용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운영과 보행환경 개선에 대한 시책 홍보비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부분에서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사실은 저희 대구시가 2014년 기준으로 하면 도보분담률이 한 25.9%로 광역시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가 저희들이 교통사고 30% 줄이기 사업이 마무리되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보행사고 예방이라든지 노인 보행자 사고 예방 이런 쪽에 기획 집중보도를 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중복 지출되는 성격이 있어서 집행을 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중복성이 있다는 건 사전에 예측을 못 하셨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정에서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좀 면밀히, 차기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불용액을 좀 줄여나가는 예산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황순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곧 편성이 들어가지요?

예. 8월부터 아마 작업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 황순자 위원님하고 저는 같은 지역구에 경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화로를 기준으로 두고, 방금 상화로 지하화 공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월배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교통체증이 많이 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상화로가 물론 빨리 완공이 되고 하면 월배로까지 교통이 조금 분산되는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조금 더 교통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도로개통 부분에서 예산이 아마 계획이, 원래부터 몇 년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기지창 있지요?

예.

기지창에서 월성 2동까지 넘어가는 서대구IC 중간 거기 있지요?

예.

그 도로부분을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는 이유로 자꾸 미루고 있는 현실이에요, 지금. 물론 880억원 정도가 거기, 상당히 긴 구간인데 이 부분을 용역을 줘서 계획을 설계를 하고 그 이후로 잠시 지금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좀 길어지더라도 매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마무리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예. 현재 월배 신도시 지역에 계속 진행되는 공사가 지금 여섯 건이 있습니다. 두 개 도로는 준공을 했고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이 차량기지 문제는 장래적으로 차량기지 이전까지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우선 공사 진행 중인 것부터 빨리 마무리하는 게 지역민의 불편을 좀 더 최소화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월배차량기지∼월곡로 간 도로 이 부분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량기지, 장기적으로 보면 이전을 한다고 해서 그 도로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기지가 이전을 하게 되면 차량기지 이전계획하고 도로개설하고 맞물려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인 도로건설이 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차량기지 옆 도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차량기지가 이전을 한다고 해서 도로사정이 변경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러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지금부터 점차적으로 장기계획을 하더라도 매년 예산이 좀 투입되게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부탁드리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김대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몇 년 하셨습니까?

40년 4개월 했습니다.

40년, 우리 전배운 국장님은 37년 몇 개월로 알고 있는데 40년 하기 쉽지 않은 건데 하여튼 뭐, 제2의 인생 설계하시는 게 있습니까?

지금 고민 중에는 있습니다. 지금 고민 중에는 있는데 아직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지금 현재 진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멋진 제2의 인생을 설계해서 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59페이지에 초등학교 주변 과속단속 CCTV 전액 불용이 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 죄송스럽습니다. 사실은 행정안전부에서 소방 교부세로 해서 초등학교 주변 단속용 CCTV를 설치하기 위해서 가내시를 해줬습니다. 가내시를 해주고, 우리가 예산의 경우는 확정내시 전에 대부분 가내시를 해주면 가내시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요, 가내시를 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에 작년에 워낙 전국적으로 재난·재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소방 교부세를 그쪽에 쓰고 나니까 가내시한 돈을 행정안전부에서 주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죄송하게도 그 사업을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려고 잡았던 것이기 때문에 자금이, 돈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부득이하게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서 등을 통해서 좀 확정적으로 받았습니까?

예. 그게 행정안전부에서 사업추진계획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것을 통상적으로 가내시라고 하는데 가내시를 받게 되면 예산에 편성을 하게 됩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가내시는 해주고 나서 우선 돈을 다른 데 급한 데 쓰다 보니까 줄 수 없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확정내시를 못 해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재 올해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현재는 하반기에 행안부에서 다시 일부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려줄 계획에 있다는 통보는 있었습니다.

일단 조율 중에 있다?

예.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예산이 그렇게까지 해서 안 내려오는 돈은 어쩔 수 없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77페이지 보면 택시운수종사자 보호막 설치 지원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잔액이 많이 불용되었지요?

예.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택시운수종사자들에 대한 폭행사고·사태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대상으로 잡은 사람이 여성하고 장애인 운수종사자 대상자를 우선 선정해서 500명 정도를 먼저 격벽을 하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요조사를 하니까 이게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는 반면에 격벽 설치를 하게 되면 택시라는 좁은 공간 안에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분리되는 효과는 있지만 운전기사가 좁은 공간에 갇히게 되는 그런 역효과도 운전기사들이 상당히 꺼렸습니다. 자기가 자기 차로 운전을 하는데 좁은 공간에 갇혀서 운전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대부분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니까 수요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전체적으로 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도 겨우 12대를 했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준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분석이 부족했거나.

처음 저희들이 도입을 할 때 택시기사 폭행사건도 있고 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특히 처음에는 여성과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는데 수요가 나오지를 않아서 전체 운전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게 확인을 해 보니까 전액 시비로 설치를 해주면 하겠다는 사람들도 다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어떤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모니터링을 좀 해서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편성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수요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수요 조사를 해 버리면 대부분 그 사람들은 하겠다는 쪽으로, 한다는 쪽으로 또 인식을 바꾸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의 0.07%가 이루어진 이런 사업을 과연 이게 적정했느냐 하는 의문이 듭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전에 충분한 모니터링을 했으면 500명이라는 많은 숫자를 예상하지도 않고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낼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무추진에서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겠습니다.

예산을 수반한 사업 시행을 할 때는 추후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분석해서 철저한 준비가 이뤄져야 이런 예산이 헛되이 쓰이는 일을 좀 예방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제 떠나시더라도 후임 국장님께 잘 인수·인계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40 몇 년이라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대구시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시를 떠나시더라도 더 좋은 모습으로 밖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요. 답변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338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뒷바퀴 교체지원 문제에 있어서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 뒷바퀴 보조사업을 시행하게 된 연도가 언제이고 그리고 중국산 정품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리고 왜 시내버스 뒷바퀴만 보조를 하는지 이 세 가지 질문을 답변해 주십시오.

시내버스 뒷바퀴에 하중이 많이 실립니다.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가 재생타이어를 쓰게 되면 펑크가 자주 났었습니다. 하절기에. 펑크로 인해서 시민들 안전이 상당히 위협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2018년에 뒷바퀴를 전체적으로 정품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는 과정에 실제로 신차, 새로 출고되는 차의 경우는 이미 국산 정품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회사의 방침에 따라서 재생타이어를 쓰지 않고 정품타이어를 쓰는 회사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액이 조금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중국산 정품을 사용한 차가 있기 때문에 지급사유가 미발생했다, 불용률에서. 중국산 뒷바퀴는 가격이 얼마 합니까?

우리가 국산 타이어는 31만5,000원인데 중국 타이어는 25만원 정도 합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 그겁니다. 시행연도가 2018년도, 작년부터 처음 시행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은 금액이 2억8,000만원인데 많지 않은 금액이고 26개 회사가 나누면 거의 디테일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산 정품타이어 버스는 신품과 재생품의 국산 타이어를 지원받지 않는다는 것은 중국산 정품이 한국 재생품보다 더 싸기 때문에 안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업의 윤리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왜냐하면 우리가 2018년도에 약 1,110억원의 준공영제 버스지원금이 나갔지요?

예.

그러면 이런 걸 시에 요구할 때는, 사실은 시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들어주는 것인데, 그러면 기업주가 그런 기본적인 윤리도 없이 기업 운영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지요? 이 자리가 행감자리는 아니지만 이런 자체를 들어 주는 이유가 결국은 버스보조금까지 연결되어서 버스회사에 우리 시가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있습니까?

저희들이 준공영제를 시행하고 나서부터 사실은 시민단체들로부터 또 시민사회로부터 질타를 받는 게 대구시가 버스회사에 끌려가는 게 아닌가,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재정지원금도 표준운송원가로 산정을 했습니다. 표준운송원가를 시에서 일방적으로 산정하는 것도 아니고 또 버스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원가분석을 다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해서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이 시민의 혈세를 아끼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버스회사들이 자기 가족이 타는 버스 같으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부담으로 이런 걸 바꾸지, 이런 것까지 시 지원을 받아서 차량 바퀴를 바꿔 달라, 이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시에서, 제가 왜 시행연도를 물었냐 하면, 작년에 처음 시행할 때 이런 거는 사전에 차단을 해서 그런 거는 시민 안전을 위해서 당신들이 먼저 바꿔야 되지, 그리고 정품 쓰는 거는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들어줘서 2억8,000만원 예산을 잡고 하는데 이런 건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31페이지 테크노폴리스 본리리 진·출입 램프건설 때문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설계비가 불용액 29% 나와 있는데, 이거는 디테일하게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지요?

예. 디테일한 거는 전부 과장님.

예. 과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이게 별관까지 가서 쟁점이 된 사항 아닙니까?

예.

그런 사항인데, 제가 불용액 내용보다도 결과적으로 본리리 진·출입 램프건설 어떻게 결론을 냈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아직 결론은 내지 못했고요. 계속 설계 중에 있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설계비가 지금 1억6,000만원 이월해서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6,900만원인데 설계 중인 것 같으면 이런 불용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거는 설계비하고 입찰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입찰잔액.

아. 입찰잔액요?

예.

그러면 그 입찰 자체를.

지금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까? 입찰은 결과가 나왔고?

예.

그러면 그 안은 어떤 안으로 나왔습니까?

당초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게 본리리 램프에서 대구방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별도의 램프를 한 개 더 추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리리 램프하고 수목원까지의, 수목원 앞까지 도로인데, 테크노폴리스 도로가 수목원 앞에서 시작하는데 본리리 램프와 수목원 앞의 거리가 거의 뭐 단거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램프가 필요하지 않고 기존에 우회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설명을 했는데, 화원읍에 있는 주민들이 별도의 본리리에서 본리리 램프를 타서 수목원까지 올 수 있도록 램프를 추가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램프 기본구상이 시내 진입이 아니고 테크노폴리스 방향 진입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테크노폴리스로 내리고 올리고 하는 것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명곡램프가 건설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시의원이 아니라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말씀드리지만 물론 시민들이 요구할 때 들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짧은 거리 안에 램프가 두 곳 다 테크노폴리스 방향만 진·출입입니다. 시내방향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안이 나왔는지 저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명곡램프 진척이 더딘데 빠른 시간 안에 완성을 시키십시오. 명곡램프를. 그것만 시켜도 상당한 효과가 온다고 봅니다. 그리고 1억6,000만원 설계금액이 나왔지만 조금 보류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원읍민한테 제가 욕을 먹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거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체가.

예.

좀 참고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현풍천변도로 말입니다. 현풍천변도로가 지금 지역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그게 사실 테크노폴리스가 생기면서 생각지 않은 교통대란이 일어나서, 결국은 주민생활밀착형 도로입니다. 그 안이. 건설본부에서 잘 알고 계시는데 문화재 때문에 상당히 어렵게 진척된 사항인데,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달성군에서 천변도로 종점 상리교 해서 달성스포츠파크 약 1km 됩니다. 그걸 시로 넘기면 20m 되면 시비로 들어가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에서 19.5m, 50cm를 줄여서 자부담으로 지금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설계 나와서. 그게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에는 예산을 좀 챙겨가지고 주민들한테 저희들도 욕을 안 먹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가신다고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이 다 관심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교통국의 전체적인 일반회계하고 우리가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해서 증가가 되었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해서 감소가 되었다는 이거지요. 전체적인 거를 봤을 때. 특성상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명시이월사업하고 사고이월사업하고.

그게 교통사업특별회계하고 광역교통특별회계에서 줄었던 거는 진행된 사업들이 완료가 된 게 다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월이 줄어들었고요. 일반회계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대부분 SOC건설사업들입니다. 이 특성상 보상이 원만하게 해결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라고 나무라셔도 저희들이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잡았어야 되는데 또 그렇게 잡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최대치로 잡아서 일을 하다보니까 중간에 보상에서 막혀서 진도가 안 나가니까 다시 이월이 되고 이런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만 향후에는 그런 일들이 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택시물류과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나드리콜 차량을 구입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차종이, 예를 들어 H사가 몇 대이고 K사가 몇 대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차종을 차별해서 구입하는 사유.

택시물류과장입니다. 나드리콜 차량종류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하시는 분이 선호하는 차량이 있고, 또 장애인 분들이, 특히 휠체어 타시는 분들이 선호하는 차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하고 여러 수요조사를 하면서 적절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니까 잘 검토하셔서 차별화보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해주시고.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도로과에서 하는 건 아닌데 금호강 하중도 진·출입 램프공사 이거는 지금 다른 과로 넘어갔잖아요, 그지요?

예. 하천과로 사업.

핵심이 뭐냐 하면 거기도 램프공사를 못 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 금호강변 고수부지에 산수유나무를 무단 식재를 하는 바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모든 게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서구청하고 북구청에 알아봤는데 각 구청에 “비용을 들여서 이식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구청에서는 택도 없는 거라. 그래서 우리 시 하천과에서도 보면 푸른대구 가꾸기 쪽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올해까지 2,700본 정도는 이식을 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다른 과로 갔으니까 해당사항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금호강 고수부지를 무단점유해서 그렇게 사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대로 사용 못 하는 게 상당히 많더라 이거지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하천과에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85쪽에 보면 서대구 고속철도 전액 명시이월액이 사유가 있을 건데 거기 보면 사유가 ‘실시설계 지연으로 인해서 대구산업선하고 연계해서 할 거다. 기본설계 대비 역사규모를 조금 변경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사유가 나와 있는데, 역사 규모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이야기하실 수 있으면, 예를 들어 연면적이 얼마였는데 연면적을 얼마로 키우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기본설계 때는 연면적이 5,337㎡였습니다. 그러나 산업선철도가 그 역사를 같이 활용해야 되는 관계로 실시설계 시에는 7,183㎡로 면적이 1,800㎡ 정도 늘어났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그거다, 그렇지요? 가장 큰 게.

예.

그다음에 서대구역 진출입 도로건설 용역기간 미도래라고 해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실시설계는 언제쯤 끝납니까?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저는 철도과장입니다. 지금 건설본부에서 설계가 거의 완료됐습니다.

완료되었습니까?

예. 완료되었습니다.

완료됐고 보상은 그러면 언제까지?

완료됨에 따라서 보상절차도 앞으로 체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되겠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예.

그렇게 되면 예정된 기간 내에 우리가 진입로 공사를 완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8쪽 신교통시스템 도입 문제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겠지만 대구에서 신교통 트램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또 우리가 검토 노선은 어느 쪽을, 구간은 얼마 정도 하는 건지 복안은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에서 말씀하실 수는 없어요?

아직은 기초 구상 단계입니다. 기초 구상 단계인데 저희들이 용역착수 중간보고회를 한 번은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철도가 계획되어 있는 4차 순환도로도 포함이 되어 있고 여러 군데 다양한 노선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노선을 아직 말씀을 드릴 단계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얼마쯤 됩니까?

아직, 노선이 확정이 되어야 길이도 나오고요. 당초 보고회 때 전체적으로 아마 순환선은 트램 도입이 조금 어렵지 않겠나 하는 의견도 많이 나왔고요. 시범적으로 몇 군데 노선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역에 따라 가능한 노선이 있을 거고 그래서 그게 우리 대구 현 도로상태로 봐서 제약 요건이 없을까요?

특히, 대구가 방사형 도시구조를 갖고 있다 보니까 트램이 순환선을 도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쪽으로 일단 의견은 나왔고요. 대부분 단일노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영대네거리에서 우리 별관까지 그런 형태의 노선은 몇 개가 거론이 된 적은 있습니다만 아무것도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건설본부에 제가 한번 여쭤볼 건데 신천대로 진출입로 개선사업에 지금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미시행 구간 있는 것 아십니까?

예.

거기 다 되었지요, 그지요?

일부 도청교 구간하고.

그래. 도청교 구간 거기 왜 안 되는가요?

거기는 램프를 추가로 확장을 해야 되는데 추가 확장하면서 방음벽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방음벽 설치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주민들 대표자 만나가지고 일단 협의를 해서, 자기들의 최종 이야기는 우리 위원장한테 와서 도로 진입로 그걸 확장을 안 하는 것으로 답을 얻어가려고 했는데 설득당해 간다면서 이렇게 손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본부에 이야기를 해줬는데 아직까지 그 부분이 공사 진행이 안 되고 있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앞으로 시청 부지하고 연관해서 이야기하기는 싫은데 그런 것까지 우리가 장래적으로 한다면 빨리 조치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본부에 나중에 제가 또 이야기를 할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행복 실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면서 저희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주신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김병태 부위원장님, 김성태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김원규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 총액은 37억8,600만원으로 주요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은 종전부지 개발방향 기본구상 관련 전문가 토론회 운영사업 활동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등 4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은 국제노선 신설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사업비 이월금 5억5,000만원과 군공항이전사업 시행계획 수립용역비 이월금 4억3,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도로개설사업비로 28억원을 교부받았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액은 총 72억4,200만원으로 이 중 52억2,900만원을 집행하였고 대구군공항 이전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 등 총 10억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사업 집행잔액 등 5억8,3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사항을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항정책과 소관입니다. 2018년 예산액은 25억1,500만원으로 이 중 21억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억1,0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말씀드리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추진 분야는 예산액이 총 8억2,300만원으로 통합이전에 대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비, 업무추진 일반수용비, 여비, 시책추진비 등 6억8,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1억3,4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대구국제공항 활성화 분야는 예산액이 총 14억300만원으로 대구국제공항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신·증설 노선 홍보비,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사업 등 11억6,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2억3,5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전사업과 소관입니다. 2018년 예산액은 47억2,700만원으로 이 중 35억2,4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대구군공항 이전 건설사업 관리 용역 등 명시이월비 10억3,000만원을 제외한 1억7,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캠퍼워커 부지 반환 분야는 예산액이 총 3,000만원으로 미군 측의 캠프워커 대체공여지 정지공사 완료시기가 지연되어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군공항이전 및 지원 분야는 예산액이 총 17억8,300만원으로 군공항이전 갈등관리 및 홍보비와 군공항이전 사업 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등 6억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1억4,100만원 중 대구공항 통합이전 갈등해소 지원용역비 3억원과 대구군공항 이전 건설사업 관리용역비 7억원은 이전후보지 선정 후 국방부와 대구시 간 이전사업비에 대한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나머지 1억4,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분야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원하는 도로개설사업비로서 국비 28억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분야는 주한미군 공역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의 시비 미매칭 금액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기 위해 2,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전터 개발지원 관리 분야는 예산액이 총 3,400만원으로 종전부지 개발 관련 워크숍 및 자문회의 개최비,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시책추진비 등 1,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예산절감분과 집행잔액 1,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통합신공항추진본부는 앞으로도 K2·대구공항 통합이전이라는 대구·경북의 초유의 대역사를 달성하기 위해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소요된 예산은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하고 개선해야 될 내용도 많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상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51쪽, 검토의견입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 예산현액 72억4,200만원 대비 지출액이 56억2,900만원으로 77.7%를 차지하며 이월액은 10억3,000만원으로 14.2%, 집행잔액은 5억8,300만원으로 8.1%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5억8,300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발생사유는 예산절감 1억2,2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6,900만원, 예산 집행잔액 3억9,200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대구공항 통합이전 정책토론회 개최 4,000만원은 성공적인 통합신공항 건설 추진을 위한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 6월 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상반기 행사가 제한되어 그에 따라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연내 부지확정과 추진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내실 있는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제노선 신설 인센티브 지원 2억100만원은 인센티브 지원대상인 7개 신설노선 중 일부 노선에 대한 수요 확대와 탑승실적 개선으로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으로써 시는 2014년부터 대구공항 직항 국제선 정기노선을 신설하는 항공사에 대하여 초기 1년간 운항 후 결손금 일부를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는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노선을 집중 지원하고 여객뿐만 아니라 국제화물운송사업도 지원범위에 포함시키는 대구공항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제26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54쪽입니다.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3건 10억3,000만원으로 캠프워커 반환부지 내 컨테이너 이전 3,000만원 이월은 국방부가 실시하는 캠프워커 대체공여지 부지 정지공사 지연에 따른 것입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갈등해소 지원용역 3억원 및 대구 군 공항이전 건설사업관리 용역 7억원 이월은 대구시와 국방부간에 이전사업비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용역발주 시기도 같이 지연되어 전액 명시이월하는 것입니다. 55쪽,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불용액 및 이월 사유를 살펴보면 예산절감분 및 집행잔액이거나 명시이월이 불가피한 상황이 주된 원인이나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편성 시 추진일정이나 제반여건 등에 대해 사전검토가 부족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향후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우리 대구·경북 최대의 현안사업이며 시민들의 관심도 높은 만큼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전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자 선정 등을 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동시에 통합신공항 건설 당위성을 충분히 시민들에게 알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태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을 하면서 과연 우리 통합신공항이 이전이 될까 하는 그런 우려가 많이 앞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통합신공항 이전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다. 대구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 소관부서에서 홍보를 최대한 하겠다고 이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 집행을 허락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지역주민들이 왜 K2만 할 수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소하게 다시 질문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봤는데 20페이지에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관련 홍보에 대해서 보면 우리가 가장 일반적인 홍보라고 볼 수 없는 그런 홍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TV, 언론이나 이런 홍보밖에 안 되고 각 구마다 자치 소식지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시민들이 가장 공감할 수 있는 것, 현재 이 공항이 국제적인 면모를 갖추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왜 이렇게 여전하게 아까도 우리가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홍보매체를 한다고 하지만 홍보매체보다는 이렇게 자치 소식지에 대구시민들이 통합신공항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절실하게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적다고 생각 듭니다. SNS라든지 또 도시철도 3호선, 도시철도 3호선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전혀 그것 보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집행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못 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할 때 “왜 우리 민항을 옮기나?” 하는 것이, 오히려 많은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문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리 대구공항이 국제적인 면모를 많이 갖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정말 우리 대구의 큰 관문으로서 그런 자리에 위치할 수 있는 그런 국제적인 공항을 만든다고 제가 다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우리 대구시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홍보 전략을 바꿔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때까지는 언론홍보에 치중을 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앞으로는 구·군의 자치구 소식지를 통해서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위성과 그다음에 분리이전 같은 그런 주장은 좀 어렵다는 내용을 소식지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나 그다음에 교육 등에도 우리 홍보 동영상을 보급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홍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김부섭입니다. 존경하는 박갑상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고품질의 수돗물을 열망하는 시민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여 상수도 현장방문 등 상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상수도사업본부는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엄격한 수질검사와 기존의 매곡·문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에 분말활성탄 접촉조를 추가 설치하는 등 수질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물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은 지방공기업법 제35조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지난 3월 공인회계사 결산감사 결과 적합의견을 받았으며 5월에 있었던 결산검사를 성실히 수검하여 지적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세부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세입예산현액은 3,012억원으로 당해연도 세입예산 2,877억원과 2018년 사업비 이월금 135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76억원으로 이 중 2,948억원을 수납하고 6,0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2018년 결산 기준 미수금은 27억원입니다. 징수결정한 주요 세입내역은 사용료수입 1,969억원 등 총 10건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미수금 27억원은 2018년도 사용료 미수금 25억원, 과년도 미수금 2억원으로 2019년도 6월 현재 23억원을 징수하여 미수금은 총 4억원입니다. 앞으로 체납금 일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3,012억원으로 당해연도 세출예산 2,877억원과 2018년도 이월사업비 135억원입니다. 이 중 2,208억원을 집행하고 81억원은 2019년 사업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23억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먼저, 집행액 2,208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된 사업비용은 1,461억원으로 상세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소요된 자본적 지출은 총 747억원으로 배·급수시설 확충, 노후급수관 정비 및 교체비 463억원, 정수장 기계장치 구입·설치 및 수선·교체비 143억원, 차량 공기구 비품 및 기타자산 구입비 15억원, 물 산업 클러스터 공업용수 취·정수장 건설공사 112억원, 부채 원금상환 14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사기간 부족 등으로 2019년 사업연도로 이월한 81억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2억원, 매곡·문산정수장 분말 활성탄 접촉조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 매곡배수지 확장공사비 23억원, 송·배수관 갱생 및 부설공사비 7건 40억원입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금년 내에 모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4%인 723억원으로 본부 및 14개 사업소 공사 및 자재구입 시 입찰잔액 등 예산 집행잔액 185억원, 경상경비 절감 122억원, 집행사유 미발생 83억원, 예비비 미집행 333억원입니다. 201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집행은 3건에 17억원입니다. 운문댐 용수 부족으로 고산정수장 취수원이 운문댐에서 금호강으로 지난 2018년 2월 1일 변경됨에 따라 신속한 정수설비 설치가 필요하여 예비비 11억원을 집행하고 달성군 논공읍 홍토주유소 앞 송수관로 누수에 따른 주유시설물 손궤 및 영업손실 배상금 신청사건의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예비비로 2,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낙동강 미량유해물질에 선제적 대처 필요성에 따라 매곡·문산정수장 분말활성탄 접촉조 설치 실시설계 용역비 6억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사업 운영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상태를 말씀드리면 총 자산은 1조4,393억원으로 자본이 1조4,144억원이고 부채는 249억원입니다. 자본에 대한 부채비율은 1.76%로 건전한 재무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결산결과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손익계산을 보면 2018년 당기순이익은 117억원으로 2017년 당기순이익 126억원보다는 9억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상수도요금 수준은 생산원가는 톤당 694원34전인데 비해 판매단가는 634원57전으로 톤당 59원77전이 부족하여 요금 현실화율은 91.39%, 요금인상요인은 9.42%로 나타났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을 운용하면서 경상적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철저한 타당성 검토를 거쳐 집행하는 등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집행 과정상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개선 방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향후 상수도 시책추진 및 예산 집행과정에 이를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365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집행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섭 본부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114쪽, 검토의견입니다. 총괄 부분에 있어서 상수도사업의 경영성과를 살펴보면 당기순이익이 116억7,300만원으로 2017년도 당기순이익 125억7,000만원보다 8억9,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원수·정수 구입비, 급수공사비 등 일부 비용은 감소하였으나 인력운영비 등이 증가하여 총 비용이 전년 대비 6억4,700만원 증가하고 급수수익 및 급수공사수익 등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2억5,000만원 감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18년 결산기준 상수도요금의 현실화율은 91.39%로 전년 대비 0.34% 떨어진 것은 낙동강 수질 관련 약품비 증가 등의 생산비용 증가에 따른 것이며, 향후에는 총괄원가 절감, 조정량 확대 등의 비용절감 노력과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위한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상수도본부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부채현황을 보면 2018년 말 현재 순부채의 규모는 63억1,100만원으로 타 도시의 평균 부채비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관리되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세입 부문에 있어서 징수결정액 2,975억6,000만원 대비 결손처분액 6,300만원, 수납액 2,947억8,900만원으로 수납률이 99.1%를 보이고 있어 양호한 편입니다. 117쪽입니다. 세출 부문에 있어서 예산현액 대비 채무확정액 비율은 73.3%이며 미집행 비율은 26.7%입니다. 미집행액 중 이월액이 2.7%, 불용액이 2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 722억4,9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집행잔액 185억1,400만원, 예산 절감액이 122억3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82억5,400만원, 예비비 미사용액 332억7,8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내역은 118쪽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원수구입비 85억9,500만원 불용은 운문댐 저수량 부족에 따른 수계조정으로 운문댐 원수 취수량이 감소하고 낙동강 수계로 조정함에 따라 원수구입비가 감소한 것이며, 운문댐 비상공급대책시설 분담금 56억원의 불용 발생은 2017년 장기가뭄에 따른 운문댐 용수 부족으로 금호강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고 환경부와의 사업비 분담비율 방안에 따른 조정 등 협의진행 과정에 있어 예산이 미집행 되었으며, 본리배수지 시설물 개량 공사비 23억 2,000만원 불용액은 정밀 안전점검 용역에 따른 보수물량 감소 및 설계용역 과정에서 내부 라이닝 단가 감소로 18억6,80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4억5,000만원은 계약심사와 경쟁입찰에 의한 집행잔액입니다. 예비비 332억7,8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389억7,100만원이나 지난 5년간 불용현황을 살펴볼 때 불용액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발생 원인을 보다 면밀히 규명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 향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120쪽, 2018년 예비비 예산은 350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액은 24건에 81억2,9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7%입니다. 123쪽, 계속비이월사업은 3건에 18억6,200만원으로 장기계속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미량유해물질 대응정수처리를 위한 매곡·문산정수장 분말활성탄 접촉조 설치공사 등이 이월되었으며, 건설개량이월사업은 11건에 30억1,500만원, 사고이월사업은 10건에 32억5,200만원으로 대부분의 이월사업이 타 기관과의 공사와 병행시공, 추경예산반영,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부족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향후 예산편성 시 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로 예산이 과다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시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돗물의 안전성을 시민단체, 여론주도층을 대상으로 널리 홍보하여 시민불안감 해소 및 신뢰도 제고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경영개선 권고사항을 보면 총괄원가산출 결과 9.4%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이 발생된바, 공기업으로서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수도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하고 두류정수장 등의 운휴자산을 상수도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수익성 있는 사용방안을 마련하여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개선토록 해야 할 것이며, 신규투자는 지양하고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수돗물 공급을 확대하여 상수도 경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 등입니다. 따라서 상수도특별회계는 시민들에게 건전한 재정으로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투자재원 확보 및 유휴시설 활용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상수도사업의 지속적인 경영개선을 추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배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 대구시민들의 안전한 물 산업에 대해서 많은 사업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는 결산과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낙동강 수질사태처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질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노후배관 때문에 파열되는 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가 언론보도를 보면 죽전네거리에 상수도 파열 물난리 1,400가구 9시간 단수, 그리고 달서구 대곡동에 또 왕복 6차선 도로 아래 상수도관이 파열되고 이렇게 상수도관 파열사고가 자주 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고에 대해서, 물론 노후관 개량사업을 우리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300억원가량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은 없습니까? 본부장님.

예. 먼저, 작년 7월 경에 평리네거리 누수사고하고 그다음에 근자에 지난 5월 24일자로 죽전네거리에 500mm 관이 누수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노후관의 도로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조금 더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신흥 택지개발지구, 저희들이 지난 4∼5월 중으로 해서 국가산업단지 그다음에 테크노폴리스, 죽곡 2지구를 40여 명을 LH공사하고 합동으로 3주간 특별점검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300억원 정도 해서 70km 정도의 노후관을 정비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더 인력적으로 감당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 500억원 해서 100km 정도를 노후관 정비작업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에 저희들이 노후관의 모니터링이라든지 노후관의 어떤 누수나 이런 누수발생 가능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잊을만하면 낙동강 수질사태처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수도관 파열사고가 노후관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첨단 장비라든지 전문가를 활용해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상수도 본부에서 가장 중요한 누수방지를 위해서, 누수방지 되면, 지금 인천 붉은 물 사태가 굉장히 좀 중요한 그런 사태로 보도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거기에 타산지석으로 삼고 큰 누수가 없도록 철저히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답변은 안 듣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면 불용액이 723억원인데 이게 보면 현 예산액의 24%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불용액이 571억원 18.8%였고 예비비 33억원을 제외해도 390억원 12.9%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보니까 대구시 전체 예산 불용액을 보니까 2018년도 결산상 2.2%더라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도 예비비 빼면 4%, 하여튼 우리가 예비비 보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분산시켜 놓으니까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고 한데,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예산 짤 때 편성을 너무 과다하게 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이제 곧 또 내년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데 조금 더 타 국에 비해서는 우리 상수도사업본부가 좀 느슨한 면이 있는 것 같지 않나 싶어서 예산 편성 시에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간략히 한 말씀만 보고를 드리자면 작년에 불용액의 723억원 24%, 좀 과다하게 발생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계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마는 속속 들여다보면 작년에 저희들 청도 운문댐에서 금호강으로 수계변경 하는 것 57억원 그것도 지금 불용이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예산 절감했던 부분은 122억원 이거는 예산절감이고요. 예비비 330억원, 실제적으로 예산 집행잔액이 185억원이 생겼는데 그중에 60억원 가까이를 운문댐, 금호강 수계 변경하는 것 때문에 저희들 갖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발생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불용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문댐 비상공급 56억원, 지금 조정 중에 있으면 차후에 다시 예산을 세워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예산가지고 쓰고 추후에 승인을 받는 방법도 있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