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의회 발언
김귀근 의원 발언
홍경호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3일 동안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된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결산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제안설명은 본회의 시 나누어 드린 제안설명서로 대신하고 바로 각 실과장 등의 질의답변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안 심사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할 부서는 정책감사실,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정책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감사실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하
신청하정책감사실장
정책감사실장 신청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책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기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홍보기획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홍보기획과장 문영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우리 홍보기획과는 예산을 전체적으로 총괄을 하는 부서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우리 결산검사 의견서 좀 볼까요? 23쪽에요. 결산검사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갈게요. 23쪽 하단에 결손 처분한 것들이 많아요. 미수납액도 많고. 물론 각 부서 전체 통계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미수납 액이 한 163억이구요. 그리고 또 23억이, 5년 정도 지나면 결손 처분되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 액수 좀 많은 것 같고, 미수된 것들이 계속 이월되죠? 이월되는 게 한 139억 된 거구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물론 세금을 걷는 데 어려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좀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과장님.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결손처분 관계는 5년이 지나면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또 채권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 결손처분 액이 많은 것이지, 재산이 다시 확인이 되면 다시 저희들이 징수할 수 있도록,
이길호위원
아니, 결손처분 됐는데도 다시 여건이 되면 환수할 수 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아, 그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리고 이건 제가, 저는 예산총괄 부서인데 지방세 수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정도만 알고 있고 상세한 것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건 다음에 담당 부서에서 질의를 할게요. 24쪽에요. 24쪽은 35쪽에 폐기물처리 특별회계하고도 연관이 돼 있는데 거기 보면 결산위원들의 요구사항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폐기물 특별회계에서 제대로 기금이 활용이 못 됐다고 지적이 됐어요. 35쪽을 같이 보시면, 35쪽 중간에 결론으로 그런 사항을 제안했단 말이죠.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말씀대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래서 그 위에 몇 가지 용도 외 실제 필요할 때 즉각 그 예산이 반영되도록 관리감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리고 29쪽에요. 이게 아래쪽에 전체적으로 아마 이게 결산심사위원들이 제안을 한 내용 같은데요. 세입하고 세출을 정확하게, 세출예산을 추계해서 세입을 해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다고 그렇게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이 부분도 전체적인 틀에서 기획부서에서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있구요. 최근 한 4년 동안 도시개발이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확충이 조금 미진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 이후에 도시개발이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확충이 이루어지면 지금 말씀하시는 불용액의 규모가 내년부터는 상당히 줄어들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하여튼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매년 예산 저기할 때 전체적으로 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구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이길호위원
그리고 31쪽에 나번, 상단 나번에도 지적사항이 있어요. 과태료나 과징금이 제대로 세입예산에 책정이 안 됐단 얘기죠. 그렇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 부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입이 잡힐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협조요청하고,
이길호위원
네, 꼼꼼히 좀 챙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뭐 책자 다 지적사항 보셨듯이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기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결산서에 나온 내용들은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예산편성 시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각 실과소에 보니까 국내여비와 그다음에 공공운영비라고 있는데 공공운영비는 정확히 어떤 몫으로 쓰이는 건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공공운영비는 대부분 공공성,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한 유지관리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비.
우천
이우천위원
유지관리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어느 실과소는 예를 들어서 거의 많이 쓰기는 하는데 또 어느 실과소는 거의 안 쓰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게 왜 그런지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많이 쓰고 안 쓰고의 차이는,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필요한 요인이 발생이 됐을 때 집행을 하는 것이고 예산이 필요한 요인이 없으면 집행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예산을 많이 집행한 부서는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제대로 집행한 것으로 봐야 될 것이고 예산집행이 안 된 부서에 대해서는 당초부터 예산편성 당시부터 계획이 제대로 편성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계획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집행이 전혀 안 되거나 거의 안 된 것 같은 경우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우리 과가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고 하는 곳이니까. 실과소의 내용들을 국내여비를 봤더니 어느 곳은 50% 이상 쓴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50% 이하로 그렇게 집행이 거의 되고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국내여비 같은 경우는 출장을 나가거나 그럴 때 쓰는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50% 이하인 경우가 절반 정도는 실과소 중에 그런 것 같아요. 절반이 50%도 못 쓰는 곳도 있고 안 쓰는 곳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예산이나 이런 것 다시 세우실 때 예를 들어서 3년이나 이렇게 좀 통계를 내셔서, 그러니까 그냥 아주 관례적으로 세워놓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느낌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실제로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잘 해야겠지만 또 별로 안 나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예산 편성할 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과장님, 국내여비하고 지금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신 시책추진비, 이게 지금 기준이 있어서 세워지는 예산 아니에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시책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있는 기준으로 편성을 했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국내여비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국내여비는 기존 관행대로 예산편성을 계속 해왔었는데 최근 4~5년 전부터 국내여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예산규모를 계속 줄여가지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1인당 20만원까지 세웠다가 15만원 됐다가 작년에 1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10만원으로 줄였구요. 또 감사파트에서도 계속해서 여비지출의 관계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출장을 나가거나 여비를 요구할 때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비가 대다수가 지금 반 정도만 집행한 걸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편성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2년치 정도를 한번 정리를 해서 기준에 맞게 정확히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국내여비는 그동안의 사용실태, 그다음에 우리 시가 출장비 관련해서 지금 어쨌든 기준들이 엄격해지다 보니까 실제 예산지출이 많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이고 시책추진비는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시책추진비는 저희들 예산편성지침에 우리 정책사업별을 기준으로 해서 3년간 결산액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 군포시의 재정력 지수를 곱해서 나오는 총액입니다. 그 총액을 정책사업별로 이렇게 균등 배분을 해놓은 것이구요. 또 지출을 하는 것은 부서별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지출은 또 행안부의 업무지침, 지출기준에 맞게 지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추진비도 최근 몇 년 동안 언론을 통해서 굉장히 집행에 엄격함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마 각 부서나 모든 부서에서도 지출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잔액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에 일정액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지출이 안 된다고 줄일 수는 없고 계속 어떤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편성토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계속 매년 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시책추진비는 부서에서 시행하는 어떤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게 매년 시책추진비와 국내여비 이런 부분들이 반납이 되는 부분인데 국내여비는 예산을 적게 편성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시책추진비는 적게 편성할 수 없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대로 편성이 된다, 그리고 이 사업은 부서에서 추진하는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을 지출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책사업을 개발하고 해서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정책사업이 정 없는 부서는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실제 부서에서 여직까지 계속 이 시책추진사업비가 거의 쓰여지지 않는 것은 부서가 이런 정책적인 측면들의 사업을 좀 등한시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 시책추진비의 대다수의 용도가 업무 추진하면서 각종 회의나 또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거나 또 행사를 할 때 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정책개발에 대한 비용보다는 개발에 따른 부수적인 예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이 갈수록 엄격해지니까 부서장이나 부서에서도 굉장히 지출을 가급적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는 경향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집행이 된 거구요. 작년에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시책추진비를 달리 좀 편성을 해볼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총액 한도는 어차피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게 많이 집행되는 부서 순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풀로 가지고 있다가 배분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을 써서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 앞으로의 집행부의 방향이 시민과 소통의 협치, 소통과 협치의 방향으로 가고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부서에서도 부서와 관련된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가기 위해서 시민들을 만나야 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만나고 뭐 시책추진비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라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시민들을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좀 사업을 진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다음에 예산이 이렇게 남으면 마무리 추경에서 좀 반납처리를 해줬으면 좋았는데 지금 다 그냥 결산에서 터는 방식이거든요. 여비도 마찬가지고 지금 시책추진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은 누누이 의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좀 잘 안 돼요. 잘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이 예전에는 12월달 정기회 마지막 주, 그러니까 12월 중순 이후에 마무리 추경을 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런데 요즘은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마무리 추경이 11월 20일날 의회에 제출토록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 기점으로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에 대해서 두 달 남은 기간 동안에 대한 여분을 생각하다 보니까 쉽게 예산을 삭감해서 올리지 않는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기준에 11월인데, 11월까지 예산 사용된 내역을 보면 실제 이것이 사용될 예산인지 아닌지 부서에서는 다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최소한만 남겨놓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납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구요. 그 부분도 좀 한번 챙겨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 과장님 과가 전체적인 부분을 하시니까 제가 이 예산 숫자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세외수입이 감소가 됐잖아요? 26.84% 이렇게 감소가 됐는데 이 원인이 뭐라고 보세요? 이게 부서별로 자료를 쭉 받아보니까 불납결손액, 뭐 미수납액 해서 쭉 이렇게 내역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은 같이 챙기시지 않으시나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세정과에서 하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과장님도 세정과에서 돈이 넘어와야 예산을 편성하니까 같이 챙겨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세외수입을 못 받고 이렇게,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게 지금 많이 줄어드는, 체납이 많이 발생되고 또 이렇게 불납결손 하는 것도 많아지고 이게 늘어나니까 이 부분을 좀 챙겨 주십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것 꼭 세정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 세금이야 당연히 정해진 것 받는 거고 그렇지만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각별히 챙겨 주십사 말씀드릴게요. 이것 부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지금 미수납액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리고 시효가 지나서 지금 시효소멸, 뭐 재산이 없어서 불납결손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시효가 소멸되는 부분은 각별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물론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 중에도 돈이 없으니까 시효가 소멸되는 경우도 있고 행방불명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좀 부서에서 챙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 부분에 과장님도 같이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리고 이 예산성과보고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목표달성 성과 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목표가 2017년도에도 달성됐고 2018년에도 달성이 돼요. 달성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0% 목표를 설정했는데 150%가 17년에도 됐고 16년에도 됐고 막 이렇게 180%까지 달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목표를 상향 조정해서 사업의 계획을 세우고 가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고 해서 예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목표가 상향 조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왜 그럴까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목표관리에 성과예산이 시행이 돼서 2017년부터 저희들이 성과보고서를 만들어서 제출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성과보고서가 세 번째가 됐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를 책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것 작성과 관련해서 교육도 하고 있는데 실무적으로 아직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매년 의회에 결산 시에도 지적을 받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목표치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가지고 목표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증액의 범위가 크지 않다 보니까 목표가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어느 정도 뚜렷하게 많이 되거나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좀 구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될 수 있도록 하겠구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이 수치가 예산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금액이 크게 올라가지 않는 한 목표가 크게 올라갈 수는 없다는 그런 한계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실제 목표치를 상향해서 계속 이게 사업이 되고 있고 시민의 참여도도 아주 높고 성과도 좋다, 그럼 사실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산을 항상 정해놓으면 목표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과 연동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보셔서 예를 들어서 이 성과목표가 매년 계속 높게 달성되고 있고 이것이 사업의 성과가 아주 좋다는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그리고 결산의견서에도 보면 재정안정화기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 지방재정법이 2017년도에 바뀌면서 이 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결산보고서에 작년부터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또 최근 3년간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에서 600억까지 도달하다 보니까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사실 저희 예산 파트에서 봤을 때는 최근 4년이나 5년 사이에 사실상 우리 군포시의 재정투자사업, 도시개발사업이나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사업이 사실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재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기보다도 경상적 경비에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경상적 사업비를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계속 발생하니까 누적 액이 발생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민선7기 들어와서 공약사업을 정리를 했을 때 재정투자계획을 봤을 때 굉장한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비 예산이 투자가 되면 지금 올해 같이 예년과 같은 600억이나 50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은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의 10% 정도를 기금으로 반영하고 그 기금은 지방채를 상환하거나 또 대규모 재난과 재해를 위해서 기금을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또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금이 그냥 축적만 되고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저희 예산 파트에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 초에 전체적인 사업투자계획을 확인하고 나서 그때도 이렇게 계속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된다면 그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어쨌든 그 부분을 판단을 잘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경기도도 보니까 조례가 제정이 됐어요, 2018년 10월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잘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좀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드리겠구요.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대동 부분은 기술이 안 돼 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대동이 없어요. 대동이 결산은 하는데 왜 성과보고서에는 없는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제가 대동 걸 찾으려고 보니까 없길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금자위원
신금자 위원입니다. 보조금 관련해서 자료를 보다 좀 확인하고 싶고 보조금 관련해서 예산팀에서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계시죠? 지방보조금.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방보조금요?
신금자위원
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저희들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매년 편성되는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아서 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신금자위원
심의를 하고 그 보조금에 대해서 심사해서 각 실과소로 예산편성을 해 주는 거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런데 2015년 전까지는 예산팀에서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총괄부서로서 1년에 한 번씩 보조금 정산관련 교육을 실시해 왔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맞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지금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이 과거에 소규모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기 전에는 그 당시에는 예산편성 하지 않고 예산이 총액으로 편성이 되면 그 총액 편성된 것을 가지고 예산파트에서 공고를 내서 사회단체들을 공모를 받아서 심사를 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5년 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보조금을 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그 집행에 관해서 교육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신금자위원
담당공무원에게도 교육을 하셨죠? 안 했나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보조금을 받는 사회단체.
신금자위원
사회단체에만 교육을 했어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러면 2015년 1월 1일부터 군포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되었잖아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리고 군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 시행되었죠?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그럴 때 정산이 각 부서에서 사업부서로 정산이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각 사업부서에서 담당자들이 바뀔 때마다 보조금 사업 및 정산에 관한 인수인계를 분명히 하긴 하겠지만 좀 어렵고 보조금 정산 등이 조금은 업무도 많다 보니까 좀 소홀해진 경향이 있다는 담당자들의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담당공무원들에게 보조금 사업이 내려갈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좀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음 보조금 심의 전에, 보조금을 공모 내기 전에 실과소에 보조사업 담당자에 대해서 한번 예산 집행 관련해서 교육을 한 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담당 직원들이, 뭐라 그러죠? 인수인계를 할 때 인수인계를 받기는 받지만 정확한 파악도, 교육에는 집행방법이라든지 수행상황 점검이라든가 정산검사 이러한 감독 등에 대한 총괄교육을 예산팀에서 과다한 업무가 있겠지만 그래도 담당 공무원들 교육을 해서 빨리 업무파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들이 보조금 받는 산하기관에 전달교육을 할 수 있잖아요, 담당하는 지방보조금 받는 단체에.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신금자위원
전달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정산을 할 때는 서로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그다음에 담당 직원들의 교육이 잘 이루어졌을 때 보조금 관리에 부정집행이라든가 남은 예산의 처리문제, 남은 예산이 있으면 잘 정산이 안 되는 부분도 사실은 과거에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다음에 또 사용내역이 밝혀지지 않는 사례 등등이 많다고 하니까 이러한 교육을 통해서 먼저 담당 공무원들부터 예산팀에서 힘들겠지만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주고 또 그분들이 전달교육을 잘해서 보조금들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산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예산팀에 회계교육을 직원들을 대상으로 계획을 짜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교육토록 하겠습니다.
신금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장경민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구요, 제가 2018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 같이 활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다른 사항들은 여러 위원님들이 다 질의해 주셨고 중복되어서 매년마다 권고되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사항들이 볼 때 노력은 물론 했겠지만 결과로는 나타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 그런 중복되는 권고사항이라든가 의견들은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내년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결산서에 지적해 주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재차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조치해야지 이건 결산검사위원들이,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이 결산하는 것하고 전문가들이 결산하는 것하고는 또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보는 방법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 전문가들이 하는 그런 검사가 위원님들이 생각 못 한 의견을 제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홍보기획과는 군포시 전체 살림을 책임지고 있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예산편성부터 지출 관련까지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의견들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쭉 본위원도 살펴보니까 번복되는 지적사항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존경하는 장경민 위원님께서도 한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피셔서 예산편성 하실 때 반영을 해 주셔야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온 그런 내용들이 다시 계속 번복이 되면 꼼꼼히 덜 살피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본 위원장이 끝으로 사실 이 부서에서 일이 참 많잖아요. 일도 많고 집안 살림으로 하면 돈을 수입과 지출에 대한 분배를 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 부분을 잘해야 군포시 살림이 윤택해지고 그게 곧 시민들의 복지로 이어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금자위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철
문영철홍보기획과장
네,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세정과장 임현주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현주
임현주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관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세원관리과장 이기철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네, 이길호 위원입니다. 세금 걷기가 만만치 않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이길호위원
여러 가지 노력들 하시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여하튼 직접 세금 미납자들 집도 찾아가고 막 그런 작업들도 하시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최근에 가택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좀 더 세원 발굴해서 추진하는 데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구요. 성과보고서 61쪽에 결손 처리한 것도 실적으로 통상 처리하는 거예요? 조금 의아스러워서 그래요. 다른 저기로 분류해야 되지 않나, 그것도 5년 지나면 결손처리 되는 거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결손이라 하면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했는데 거기에서 각종 독촉이나 체납처분을 할 수 있음에도 가진 재산이 없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가 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이길호위원
재산이 없을 경우 추징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하고 시효가 5년 지나면 결손처리 하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물론 5년간 시효가 지나면 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런데 그 결손 처리하는 것도 실적으로 명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적으로 분류가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용어로 정리를 해야 되는 건지, 통상 이렇게 하나요, 실적으로?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그 부분은 실적이라고 보기보다 저희가 체납관리를 함에 있어서 어떤 정리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이길호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체납 정리 실적에 같이 실적으로 표기가 됐어요. 그렇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체납관리를 함에 있어서 행정조치를 함에 있어 결손을 해놓으면 다른 일반 체납자들은 계속 관리를 하는데 결손 같은 경우는 저희가 6개월에 한 번씩 재산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아, 그렇습니까? 아까도 홍보기획과장도 5년 지나면 무조건 소멸되는 게 아니라 세원이 생기면 추징할 수 있다 그러네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길호위원
그러니까 계속 관리하는군요. 결손처리 돼도?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이 23억?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이 3억 2,000 정도 되잖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런 정도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어떤가요? 우리 결손 처분하는 이런 율이.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경기도만 자료를 보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대동소이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결손 처리를 안 할 수는 없고, 안 발생될 수는 없고, 어차피 재산이 없거나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그래도 지방세 같은 경우는 2017년도보다는 한 11억 정도가 결손이 줄었어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준 것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 더 줄일 수 있나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이것은 결손대상이 해마다 똑같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죠.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고액체납자 같은 경우가 발생됐을 경우에 그런 것을 결손하다 보면 건수 면에서는 적지만 또 금액은 커지는, 그래서 이건,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 것 차이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어떤 일률적으로 평균 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요? 세외수입 같은 경우도 보니까 불납 결손액이 계속 주는 것 같아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5년도에 일부 예전에 각 부서에서 하던 업무를 세정과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이게 16억이 그랬던 거예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때 당시 보다 보니까 정리를 각 실과소에서 안 한 것을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방치돼 있다 그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정리하다 보니까 14년 10월달에 이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14, 15년도는 정리차원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서 이게 세정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시나요, 세외수입도?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전체는 아니구요, 저희가 한 90%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90% 정도?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체계적인 관리의 성과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보니까 16년도에도 6억 8,000이었던 것이 17년도에 5억 2,000, 18년도에 3억 2,000 해서 계속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이 쭉쭉쭉 줄어들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줄여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9페이지 보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50만원이 있어요, 203-03. 3차 추경 때 올린 것 같은데 이게 집행이 19만 5,000원만 하고 그대로 남은 것 같은데,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저희가 작년에 세정과에서 분과를 하반기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부서에 예산상에 배정된 금액, 이 금액은 저희도 이게 1년 치가 아니고 약 두 달 정도 남겨놓고 예산을 배정받다 보니까 좀 사용하는 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귀근위원
다른 체납액 징수관리 목에서 다 충분했던 모양이네요?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귀근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원관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철
이기철세원관리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회계과장 김명필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10페이지에 국내여비 중에 차량관리가 있어요. 202-01에 100만원. 이게 내용을 보니까 운전직 교육 및 벤치마킹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운전직 그러면 우리 시에 운전직분들 모두 같이 원래 계획을 하셨던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시에 스물다섯 분 계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스물다섯 명?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교육 및 벤치마킹 하신다고 일단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짜셨는데 집행이 안 됐어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2017년도에는 한 240만원 계상되어서 벤치마킹하고 갔다 왔는데 작년에는 공무수행이 좀 바빠서 일정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일정을 못 잡으셔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올해는 하반기에 갈 계획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금액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100만원에 스물네 분, 다섯 분이면,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그 얘기가 저번에 지난 회기 때 나오긴 나왔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100만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아서. 네, 알겠습니다. 보면 여성회관 리모델링, 그다음에 시청사 하수관로 이것은 추경에서 세우셨던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시설비가 있고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어요. 시설부대비 예산 세우는 게 여성회관 리모델링은 0.27%고 하수관로 개선공사는 0.63% 이렇게 있는데 이게 %가 다른 이유가 있나요? 위에도 시설부대비 1,323만원 중에 76만원 정도밖에 사용을 안 했고 시청사 하수관로 개선공사도 전혀 사용을 안 해서 이게 세울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퍼센티지가 차이가 어떻게 해서 있는 건지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예산편성지침 제일 뒤편에 보시면 공사별로 율이 있거든요. 기본설계, 실시설계 율이 있는데 거기에 감리비나 부대비가 공사금액별로 요율이 나와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요율대로 이렇게 짜시는 것 같더라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런데 짰는데 전혀 안 나간 것 같은 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하수관로 같은 건 전혀 나가지 않아서, 0.63% 세우셨는데.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부대비 같은 건 주로 공사감독관들 출장여비도 포함되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감독관 출장비도 포함이 돼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포함되는데 시청사 하수관로는 저희 민원실 옆에 바로 거기서 공사하다 보니까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이 없는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공사요율에 따라서 그냥 세우시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법정 요율이라서,
우천
이우천위원
일부 사용될 수도 있고 많이 사용될 수 있고 전혀 사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11페이지 보면 아래 우리 회계과에 공공운영비가 있잖아요. 공공운영비는 전기료라든지 이런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우리 시는 전기료가 한 달에 얼마 정도 나가고 있나요? 현재.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현재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1억 2,000 정도 예산이 남았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어디서 많이 남았을까 궁금해서, 전기료는 4,400만원으로 매월 세우셨더라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 얼마 정도 나갔는지 궁금해서, 나중에 좀 알려 주시구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650만원 있어요, 경유차. 우리 시에 있는 관용차 중에 경유차 전체를 합쳐서 650만원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전체?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전체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경유차는 몇 대 정도 되나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경유차가 확인해 보겠는데 제 기억으로는 한 15대에서 20대로 현재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환경개선부담금이라는 건 경유차에만 부과되는 거잖아요.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 우리 관용차량이나 이런 것 구입하실 때 물론 어쩔 수 없이 경유차를 살 때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친환경 자동차라든지 이런 걸로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십사,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구요. 우리 청사 지역난방비가 나가고 있는데 지역난방비를 청사에서 어디서 사용하나요? 지역난방이 들어오나요, 우리 청사에? 2,430만원이 예산 세워져 있는데 청사에 지역난방이 어디에 들어오는지 궁금해서.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실과소에 있는 각종 화장실 이런 데 온수를 하기 위해서 지역난방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아, 우리 온수 쓰는 게 지역난방에서 들어오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장님이 이번 달 끝으로 공로연수 들어가시는데 공직생활을 마치는 마지막 소회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배재철기획재정국장
위원장님께서 또 특별한 자리에서 저에게 또 이런 발언기회를 주시는데 글쎄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구요. 실은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출석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네요. 진짜 제가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억이 의회에서의 기억은 제가 2000년도 초반에 상당히 그때는 힘들었습니다, 실은. 치열하게 논쟁하고 차수를 변경하면서까지, 지금은 이런 조건이 좋습니다. 그때는 어두컴컴한 조명도 어두운 발언대에 서서 저 혼자서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느라고 아주 진짜 힘도 많이 들었고 그런 기억이 생생한데 그렇게 하면서 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늘 업무 연찬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큰 어려움 없이 잘 왔던 것 같고, 그 뒤에는 저와 같이 동거 동락한, 어려울 때 힘들 때 같이 힘을 합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줬던 우리 선후배·동료 여러분들이 제 옆에서 늘 지지해 주고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구요. 특히 여기 계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예산이라든지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이런 큰일이 있을 때마다 진짜 음으로 양으로 너무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그런 고마운 마음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너무 감사했구요. 앞으로 제가 나가서 제2의 인생은 즐겁게 보람 있게 살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앞으로 계속 좋은 일만 있으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홍경호위원장
네, 오랜 세월동안 모범공무원으로 일하시면서 선후배님들을 잘 이끌어 주시고 공직생활을 원만하게 마치신 우리 배재철 국장님께 다시 한번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제2의 인생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잘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를 끝으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명필
김명필회계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기획재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2·대야동을 제외한 8개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성백연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산본2동에 115페이지에 보시면 기타운영 301-11 기타보상금, 중간쯤에 있어요. 예산이 1,370만 9,000원인데 실제, 그런데 660만원만 쓰고 700만원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예산이 통장 쓰레기봉투, 반장 쓰레기봉투,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보상 뭐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거든요. 어디에서 이렇게 잔액이 발생됐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게 통장이라든지 반장이 공석인 데가 사실 반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좀 있구요.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 자원봉사자를 써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사람이 없어서 못 쓰고 하면 그 기간 동안 수당이 안 나가고 하니까 그런 데서 지출이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50%가 넘게 지출이 안 됐는데? 그런데 반장 쓰레기봉투 보니까 한 564만 5,000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반장이 많이 없다는 이야기인가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반장은 실질적으로,
복임
성복임위원
다른 동도 다 이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대동소이합니다. 반장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해요? 정수 개념으로 해서 해야 되나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정수 개념으로 잡았어요. 정수 개념으로 전체 인원으로 해서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나가는 게 아무래도 많이 좀 적게 나가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동도 다 살펴봤는데 약간의 집행잔액은 있는데 여기는 거의 50%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되니까 그게 쓰레기봉투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원봉사자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쨌든 큰 예산은 두 개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자원봉사자도 어느 동은 한 명 쓰는 데도 있고 어느 동은 세 명 쓰는 데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세 명 쓰는 데가 좀 많이 덜 쓰면 그런 데서 수당이 좀 덜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차이는 좀 납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 지금 2017년도에도 이랬나요? 그건 지금 자료 없으시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한번 살펴보시구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남아서, 전체적으로 큰 금액은 아닌데 다른 동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확인차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길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호위원
이길호 위원입니다. 이것 세출예산서 큰 것 142쪽인가요? 성 위원님이 각 동별로도 경비 인건비가 많이 남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전체적으로 봐도 자치행정과에서 4억이 인건비가 지금 잔액이 남았어요. 그렇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인건비가 저희들이 세울 때는 정원 기준으로 세우게 되고 그리고 각 호봉이 다르기 때문에, 7급은 21호봉, 6급은 26호봉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하는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신규자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좀 덜 나갔고, 그리고 또 저희가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면 금년도 현행 인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런데 명퇴자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퇴직자들이 늘어나니까 그분들은 고액 좀 많이 나가던 분들이 나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서 아무래도 좀 덜 나가고 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길호위원
전체가 인건비가 한 700억 정도 되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이길호위원
거기에서 45억 정도면 꽤 많다고 보거든요. 한 7% 되거든요.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좀 더 세세하게 인건비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마무리 추경이라든지 이때 한 번 더 정리를 어느 정도 해서 그때 삭감을 하는 걸로 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길호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우천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니까 작년에 30회 군포시민의 날 기념행사가 태풍 때문에 모두 취소됐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관련해서 내용 보셨죠? 과장님.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어떤 내용 말씀하시는지,
우천
이우천위원
결산검사의견서 32페이지, 보조금 정산검사 관련 보완사항에서,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 예를 들어서 이런 기상 관련해서 행사가 취소되거나 이럴 경우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보조금이 나가는데 거의 다 이루어졌었거든요. 준비가 거의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날 사실은 새벽까지도 할 거냐 말거냐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시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그동안에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이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급이나 아니면 환수비율을 좀 명시를 해서 향후에 분쟁소지를 없애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의견들이 나왔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어쨌든 기상 관련해서 행사들이 여러 번 취소가 되고 또 축소가 되고 이랬던 게 있었잖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향후에는 계약이나 이런 관계에 있어서 이런 부분도 잘 명시를 하셔가지고 보조금이 혹시나 낭비되거나 향후에 분쟁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까지도 계약을 할 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1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어떤,
김귀근위원
우리 통계 목에 보면 201-01 교육프로그램 운영, 2억 7,600, 201-01.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201 다시,
김귀근위원
네, 201-01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게 우리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하고 대학교 위탁교육비인 것 같아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찾았습니다.
김귀근위원
이게 아마 3차 추경 때 한번 저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지금 남았네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김귀근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 한번 해보세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이게 교육비를 세울 때는 인건비의 1% 이상 배정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교육비를 인건비의 1%를 세우는데 사실은 교육 가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그것만큼은 안 돼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집행이 많이 덜 된 부분입니다.
김귀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3차 추경 때 새로 저기 했는데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이런 부분이 먼 계획도 아니고 가까이 있는데도 이런 착오가 많이…… 다음 내년도에도,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조례 새로 제정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을 해서 이런 다른 쪽에 예산이 많이 잡혀가지고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되면 다른 데서 쓰는 걸 못 세우니까 그것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장경민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결산검사 권고사항 중에 제가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권고한 것 보셨죠?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봤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2회 추경에서 퇴직금 증액을 했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경민
장경민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 보면 일시에 퇴직하거나 많은 공무원들이 퇴직 안 할 때는 기금이 또 사장될 그런 염려도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은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게 그때그때마다 추경을 하든지 아니면 매년 초에 예산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검토를 하시고, 그다음에 퇴직연금제도 운영을 할 필요성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퇴직금, 이게 근로자들, 공공근로자들인데 퇴직금 지급하는 데 사실은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지금까지는 없었고,
경민
장경민위원
없었어요?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네, 또 일시에 사실은 퇴직하는 게, 예측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일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리고 또 만약에 어느 정도 나간다 하더라도 추경을 통해서 사실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크게 뭐, 그리고 인근 시나 이런 데도 알아봤는데 거의가 다 지금 저희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검토는 한번 할 수는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문제될 건 없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예산을 그쪽에다 많이 잡아놓으면 다른 데 못 쓸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권고사항이니까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민
장경민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장경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백연
성백연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19년 3월 15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가 이관된 바 문화체육과 독서진흥팀 업무 중 군포책마을 운영 및 가칭 군포교육문화센터 운영은 청소년청년정책과에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엄경화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19페이지에 상단에 보면 상담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405-01, 3,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8,200 중에.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상담복지센터 이전에 따른 물품 구입비였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된 이유는 뭔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19페이지요? 위원님?
복임
성복임위원
네, 19페이지 두 번째 줄. 8,200인데 4,900 지출하시고 3,200 잔액이 남았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물품구입비가 전체적으로 지금 8,200이 서 있었는데요, 4,900을 집행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처음에 다 견적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의회에 올렸던 것 아니었나요? 8,200 관련해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그렇게 했는데 좀 조달 구입하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이 좀 과다 책정됐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지금 한 40% 정도 남은 거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다음에 예산편성 하실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서, 물론 예산이 안 남을 수는 없지만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금 남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실 때 과다 편성하신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의회에 예산 제출할 때 물품항목, 금액까지 다 제출이 됐었던 것 같은데 조달하면서 다운됐다?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가 그 견적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데요, 일단 견적 받아서 예산은 세운 것 같구요. 그 중에서 조달 요청하고 그렇게 했는데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하실 때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페이지에 보면 세 번째 줄에 학교교육활동 지원사업 201-01 사무관리비 1,040만원 있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가 지금 페이지가,
복임
성복임위원
20페이지. 아, 지금 이 책자하고 다른가요? 저희 추가자료 책자를 보고 있는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가 결산서 책자를 보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결산서 책자. 그러면 청소년보호육성, 201-01 사무관리비. 이게 책자가 달라서 그렇군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01-01.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좀 세밀하게 돼 있어가지구요. 사무관리비가 청소년 관련 표창이라든지 이런 것 상장 제작비하고 그다음에 국내문화탐방 이런 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아닌데. 이 1,040만원이 뭐냐 하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200, 그다음에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수당 220, 청소년교육특구운영위원회 참석수당 220, 학교환경개선 현장검수수당 220, 혁신교육 지원사업 홍보물 200 이것 같은데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뭐가 진행이 안 돼서,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거기 사무관리비가 청소년증 발급 그 예산이 저희가 700만원이 서 있었거든요.
복임
성복임위원
청소년증 발급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 1,400만원에 그 내용이 들어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1,000만원 잔액 남은 거에서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죠?
복임
성복임위원
사무관리비 1,040만원. 이 1,040만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예산인데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위원회 참석수당 같이 들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위원회 참석수당만 해도 이게 1,000만원이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가 1,500만원이,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지금 내가 이야기한 게 1,400이에요. 위원회 참석수당과 뭐 홍보물과 뭐 이게 1,040만원이라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사무관리비가 1,500만원 예산인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니, 사무관리비 말고 그 위에 1,040만원. 1,040만원 중에 385만 4,000원만 지출됐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게 위원회 수당이 2회씩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요. 일부 1회 정도 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원래 이게 2회 했었나요? 회의를?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요, 2회 하는 것은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경우에 했었구요. 나머지는 거의 1회 정도를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지금 실제 회의를 진행하는 예산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저도 이번에 결산 보고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렇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좀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우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청소년 힐링공간 휴카페 지원, 이게 명시이월 된 이유가 휴카페가 지금 상상마을에 있는 그걸 얘기하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부곡동 틴터 4호점인데요,
우천
이우천위원
아, 이게 지금 부곡동 틴터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게 2회 추경에 반영이 됐었는데 공사가 좀 주차장 건립이라든지 이런 공사가 저희한테 이관이 좀 늦게 돼서요. 저희가 올해부터 설계해가지고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현재 보니까 출입구도 새로 만들고 있더라구요, 오늘도 보니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래서 명시이월 됐던 사업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4호점 얘기하시는 거죠?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308-08 학교급식 지원이 있어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김귀근위원
보면 9억 5,900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김귀근위원
그것 설명 한번,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학교급식이 저희가 도교육청이랑 도비랑 이렇게 부담비율 그렇게 해서 내시가 되구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분야가 좀 많습니다. 차액지원 사업비라든지 초등학교 우유급식 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각 분야별로 했는데 그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김귀근위원
그때 3차 추경 때 유치원 급식비 지원으로 해서 7억 4,500하고 학교급식비 지원 초중학생으로 해서 60억으로 조정이 되었던데, 이럼에도 이렇게까지 난다고 하면 어디서 문제가 있었나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제가 보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급식비를 식재료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전체 고등학생 대상으로 해서 2018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었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좀 한 9억 정도 남았구요. 나머지는 급식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남은 부분은 저희가 올해 예산은 3회 추경에 정리를 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귀근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우천 위원님 추가 질의인가요?
우천
이우천위원
네.
홍경호위원장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잠깐 확인만 할게요. 평생학습 지원 관련한 것은 문화체육과에 질의를 하는 게,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아니, 저희 과에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기부자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서 사무관리비 2,500만원이 책정됐었는데 집행이 전혀 안 됐어요. 이게 왜, 어떤 사업이고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이 사업이 저희가 2회 추경 때 군포사랑장학회에 기부를 많이 하신 분들 자긍심 고취를 해 드리고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명예의 전당이라고 해가지고 그런 판을 제작해서 성함을 새겨서 그렇게 제작을 해서 설치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사업이 다시 검토를 해보니까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아서 저희가 사업을 취소한 사항입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냥 취소한 사업이에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시장님 바뀌시면서 이렇게 해서 사업 취소하는 걸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그렇게 돼서 취소가 된 사업이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이것을 마무리 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사업비 전혀 집행이 안 된 부분이거든요.
우천
이우천위원
추경을, 또 추경으로 해놓고 전혀 집행이 안 된 사업이면 이건 좀 문제가 있잖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추경까지 2,500을 세웠는데, 물론 집행부가 바뀌어서 그랬다고는 하지만 이건 좀 앞으로는 좀 이런, 사업 내실 때, 추경이나 이런 것 내실 때 많이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년청년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년청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화
엄경화청소년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영섭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입니다. 추가자료 갖고 오셨나요? 이것.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아니, 안 가져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냥 아실 것 같으니까 질문드릴게요. 민원서비스 질 개선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예산이 원래 본예산에 1,700 편성됐다가 또 이게 3차 추경에 700 삭감하고 해서 1,000만원이었는데 실제 지출은 514만원만 됐어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무슨 사업 량이 줄었나요? 왜 그랬나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만족도 관계가 행정안전부에서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에 대한 것을 빼다 보니까 금액이 줄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3차 추경에서 700만원 삭감할 때 이 부분 때문에 삭감했던 건가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도 잔액은 많이 남았네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많이 남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결과는 좀 어떠세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올해는 전화친절도 조사를 작년도에는 1회를 했지만 올해는 상하반기로 해서 2회로 추진해서 공직자들의 친절도를 높여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용역결과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용역결과는 대체로,
복임
성복임위원
만족한다고 나와요?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네, 만족하고 그렇습니다. 만족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영섭
이영섭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보통신과장이 6월 21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정보기획팀장이 대신하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팀장 전경혜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성복임 위원입니다. 25페이지에요. 추가자료 갖고 오셨어요?
25페이지에 보면 방범시스템 구축 사무관리비 201-01 있죠? 예산 840인데 320만원만 지출됐어요. 840. 이게 보니까 영상정보처리기운영 참석수당하고 그다음에 평가위원회 수당이네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게 예산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는 뭐죠?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저희가 당초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4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그해 2018년도에는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구요. 그리고 평가수당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위한 그런 평가수당이에요. 그래서 CCTV 관제센터의 유지보수, 1년간 유지보수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8명씩 해서 2회 해서 320만원 집행되고 나머지 480만원이 남아서 총 52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420만원이 어디에서 남은 거예요, 그러면? 아, 4회 회의 할 것을 2회, 평가위원 수당을 4회 예산 편성해 놨는데 2회를 하셨다?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2회만 해도 되는 거예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저희가 유지보수 관련해서는 2회인데 향후에 저희가 국도비 좀 유치하려고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의회에서 추가로 여유 있게 4회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국비사업이 공모에서,
복임
성복임위원
떨어졌죠?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누락돼가지고 안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원위치 시키셔야 되겠네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 주시구요. 그다음에 그 밑에 하단에 보면 생활안전 CCTV 해서 3억 5,600인데 1억 7,500, 1억 8,000 잔액 남은 것은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자가망통신 사업인데 저희가 이게 2015년부터 4단계로 해서 계속비 사업입니다. 그런데 2018년도 저희가 10월에 모든 사업을 다 끝내고 그 사업에 대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과하게 책정됐던 것 아니에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이게 전년도 이월된 사업이,
복임
성복임위원
이월되어서 넘어왔다?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1억 8,000이 이월된 거잖아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1억 8,070만 7,050원이,
복임
성복임위원
그러면 2018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부분을 반영해서 세웠으면 됐잖아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그래서 저희가 3회 추경에도 노력해서 그것을 삭감을 했는데 운영상에 조금 그런 게 있어서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삭감을 못하고 이렇게 잔액 처리하게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 챙겨서 삭감도 해 주시고 전년도 이월액이 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구요. 26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통합관제 4억 1,200, 그런데 2억 9,800 이렇게 집행됐어요. 통합관제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나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이것도 CCTV 설치 건인데요.
복임
성복임위원
아, CCTV 설치.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당초 저희가 13개소에 65대를 설치할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하다보니까 저희가 차량번호 인식 CCTV를 함께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곳에 차량번호도 같이 CCTV를 설치하게 됐어요. 그래서 중복이 되니까 그 예산에서 사용을 하고 여기는 일곱 대분 9,300만원을 안 쓰니까 이 만큼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차량번호 인식 예산은 어디 있어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위원님 가지고 계신 책자로는 26페이지 중간쯤에 있습니다, 401-1 해서 3억 6,000.
복임
성복임위원
401-01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401-01.
복임
성복임위원
3억 6,000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아, 이 예산으로 함께 썼다?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나 보죠?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함께 쓴 게 아니고 어차피 이것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그쪽에도 차량번호 인식 CCTV를 설치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구입한 것을 그쪽에다 설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반납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이네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김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근위원
이것 책자 갖고 계신다 그랬나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네.
김귀근위원
27페이지 중간 밑 부분에 보면 201-02 통신시스템 운영에서 4억 7,400, 6,300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것 있어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김귀근위원
이게 공공요금 및 제세인 것 같은데 이렇게 남은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저희가 예산서에도 부기명이 있듯이 여러 개의 전용회선 사용이라든지 전화요금 사용이라든지 이런 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전화나 휴대전화, 말로 거는 전화로는 총 9,862만원을 써서 1,68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구요. 전용회선, 그러니까 사업소라든지 인터넷 이런 전용회선으로 1,300만원의 잔액이 또 발생했고 무전기 사용에 따른 잔액이 100만원 정도 남았구요. 국가정보통신 전용회선 이렇게 해서 여러 합치다 보니까 잔액이 4,6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귀근위원
추가경정 때 보면 와이파이 전용회선이나 공공와이파이 인터넷요금 그것까지 싹 반납을 했는데도 이렇게 되네요.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김귀근위원
이것에 감안해서 예산 잡으실 때 좀 참고가 되시겠네.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귀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김귀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보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경혜
전경혜정보기획팀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을 갖고자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포1·2·대야 행정복지센터 소관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2동, 대야동 소관 결산에 대하여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민원행정과장이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관계로 군포1동장이 대신하여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은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군포1동장 안선수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대동은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작성을 안 하시나요?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동에서 여기 보니까 성과보고서에 우리가 없더라구요. 아마 동 기능의 저기로서의 아마 타 동도 우리 3개 동 뺀 나머지 8개 동도 성과보고서를 안 하는 걸로,
복임
성복임위원
8개 동하고 여기는 다르잖아요. 예산의 규모가 작지 않은데,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지금 말씀하신 복지과나 안전환경과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 했는데요, 그것은 예산부서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협의를 하셔서 동이야 예산이 얼마 안 되니까 그렇지만 대동은 그것하고 달라서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9페이지 추가자료 갖고 오셨죠?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가져왔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109페이지에 보면 청사관리 사무관리비가 92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됐어요.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전년도에 보면 2017년도에 예산이 1,100이었던 것을 2,300으로 증액했던 거거든요.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예산이 9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사유는 뭐죠?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잠깐만요. 청사관리비에서 시설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임
성복임위원
사무관리비 2,300.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사무관리비,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게 뭐 때문에 증액을 시켰던 거예요? 1,200 정도 증액을 시켰었는데.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이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주민참여 지역회의 참석수당,
복임
성복임위원
회의수당은 거기 안 들어 있는데요? 사무관리비에 들어 있는 것이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 뭐 이런 거예요. 전기 안전관리 대행,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이것은 소방·전기 용역비하고 정수기, 공기청정기 관리비해서 청사 내에 비닐봉투 사용 자재, 우산 자동비닐 포장재 쭉 해서 집행하고 난 나머지 금액이 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나머지 금액인데 이게 2017년도에 1,100이었던 것을 2,300으로 증액한 거잖아요.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네.
복임
성복임위원
왜 증액을 시켰냐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국은 1,200 정도 증액시켰는데 9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됐잖아요. 증액을 너무 과도하게 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이것은 건물 자체가 오래됐지 않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아마 올해 봄에 했을 겁니다, 거기에 냉난방이라든가 추가적으로. 그래서 아마 그때 저기를 안 하고 그년, 전년도 안 하고 올해 봄에 그렇게 해서 그 비용이 922만원 정도 그것이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안 하고 올해 봄에 시행을 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게 아닌데요. 이게 뭐냐 하면 청사 및 부서안내 홍보 500만원, 소방시설 안전관리 대행용역 240만원, 무인경비시스템 용역비 480만원, 전기 안전관리 대행용역 15만원 곱하기 12, 이런 거예요. 정수기 렌탈료, 비대 렌탈료, 공기청정기 렌탈료, 우산 자동비닐 포장재 구입, 정수기 종이컵 구입 이런 거였거든요. 식당 소모품 이런 거였어요.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 대행 용역비가 증액되어서 단가가 올랐냐, 이런 걸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청사안내 홍보 저기해서 500만원이었지 않습니까?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이게 집행이 실질적으로 88만 9,000원밖에 안 됐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이요?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그리고 무인 소방·전기 용역비 지급이 실질적으로는 629만 4,000원뿐이 지출이 안 됐구요.
복임
성복임위원
무인과 소방, 전기까지 다해서?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거기에서 차액이 많이 났고 청사 안내 500만원에서 실질적으로는 88만 9,000 그것만 집행되다 보니까 이렇게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여기서 410만원 정도 남았고 나머지는 용역비 산정을 잘못하신 거네요?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
복임
성복임위원
용역비 산정을 과도하게 하신 거죠?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 부분 관련해서 예산편성 하실 때 반영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네.
복임
성복임위원
반영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군포1동장 수고하셨습니다.
선수
안선수군포1동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1동장은 배석하여 주시고 복지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복지과장 고수연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연
고수연복지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다음은 안전환경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안전환경과장 최창섭입니다.
홍경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안녕하세요? 이우천입니다. 추가자료 갖고 계시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111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있어요. 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건데 올해도 50만원 책정됐는데 이게 신고 보상금인 거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쓰레기 무단투기 하면 신고를 하면 2만원씩의 보상금을 우리가 지급하려고 매년 세우시는 거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작년에도 전혀 쓰인 바가 없는데 올해에는 혹시 어떤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현재까지도 없습니다. 포상금 자체를 지급하는 건 일차적으로 신고가 들어와야 되구요. 신고가 들어왔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면 그것에 따라서 인센티브로 신고자에게 만약에 부과금에 따라서 20% 정도 조례로 정한 바에 의해서 지급하게끔 돼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기는 하는데 인적사항이나 증거자료가 안 들어왔기 때문에 부과할 수 있는 저기가 없더라구요.
우천
이우천위원
근거가,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근거가 없고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포상금 지급 신청하시는 게 저조해서 지금, 저조한 게 아니라 지금 전무합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로 거의 사용이 안 되는 거면 예를 들어 홍보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실제 로 이 예산을 세우기는 하지만 지급이 몇 년째 안 된다고 하면 어떻게 고려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 의견에 의하면 홍보도 조금 미흡한 것 같구요. 첫째는 신고는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증거 될 만한 자료를 해야 되는데 그런 자료를 제공할 수가 없고 그냥 상대자가 투기해서 누구다, 어떤 사람이더라, 투기만 했다, 이런 식으로만 신고하기 때문에 가서 저희가 그것을 풀어보고 찾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도 있고 그런데 신고는 들어와도 포상금을 못 주는 그런 형태가 돼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세우기는 하는데 실제 집행은 안 되는 예산으로 보면 되는 거네요, 거의?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니까.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네.
우천
이우천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아예 안 세울 수는 없나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예비비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최소한도의 금액은 하고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고 포상금을 신청하게 되면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꼭 삭감하고 막 이렇게 예산을 없애버리고,
우천
이우천위원
아예 안 세우기는 어렵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그렇게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그 위에 재료비가 대동에 투기하는 곳에 꽃박스 놓는 예산인 거잖아요? 364만원.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17년도에는 182만원에서 364만원으로 늘렸고 올해는 또 보니까 1,000만원 약간 넘게 예산을 세웠어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우천
이우천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실제 예를 들어서 투기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세우는 건데 매년 추가적으로 예산을 늘려달라고 의회에도 요청을 해서 그렇게 통과가 된 건데 실제로 효과가 과장님이 오셔서 보니까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매년 올해는 또 세 번 심는 거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세 번 번갈아서.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 예를 들어 다른 고정적이고 매년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산이 필요한 건지 고려를 혹시 해 보셨나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차적으로 상습투기 의심지역이라고 해서 저희가 16개의 꽃박스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는 두 번 내지 세 번을 꽃을 식재를 해 주구요. 그런 예산이었구요. 거기에 따라서 올해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효과가 있고 그래서 8개를 추가 꽃박스를 만들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26군데인가, 올해.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그러니까 24개가 되는 거죠.
우천
이우천위원
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24개 되어서 꽃을 심고 그런데 거기에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문구를 넣었습니다. 문구를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실 건가요? 꽃보다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실 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문구를 넣어서 그런 데에서 홍보를 하느라고 지금 다 24개에 대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좀 효과는 있다, 그리고 쓰레기라는 것 자체가 보니까 자기 집 앞에다 내놓게 되잖아요. 그것을 갖다 다른 곳에다 다른 분이 놓으면 지속적으로 거기에다 다른 사람도 거기다 갖다 놓고 이런 현상이 역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다 꽃박스를 놓는 건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나,
우천
이우천위원
아,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셔도 이것은 좀 대동에는 어쨌든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2페이지에 우리 안전환경과가 사실은 굉장히 범위도 넓고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지 실제 출동해서 민원 해결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으시잖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보니까 업무추진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국내여비 이런 것에 관련해서도 거의 다 대부분 소진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이게 좀 부족하시지는 않나요? 타 실과소 대동에 아까 복지과라든지 민원행정과를 보더라도 금액이 국내여비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이 남고 있는데 우리 안전환경과는 100만원 정도 남기는 했지만 실제로 이런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신지,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나 업무추진비나 이런 게.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만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가고 그렇지만 출장비도 형평성에 의해서 우리만 많이 받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장을 나가도 다 주지는 못하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다른 여비보다는 출장비 같은 경우가 좀 더 집행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그러면 해 주면 직원들 사기앙양에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근거에 의해서만 나갈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거리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여비가 나가는데 제 질문은 이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여비라든지 이런 게 과 특성상 사실은 굉장히 많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예산이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냐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부족하지 않냐.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생각하기 나름이고 저기한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타 과에 비해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저희가 생각을 해도, 저도 결산하면서 보니까 저는 올해 들어왔지만 다 소진이 됐고 여비도 그렇더라구요.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실제로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예산들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하는 데 부족하거나 이러면 그것은 해당 동장님을 비롯해서 내년 예산이나 이런 것 세울 때 조정을, 여비나 이런 것 관련해서 다른 실과소는 50% 이상 사용하지 않은 곳도 많이 있어요, 일이십 프로만 사용하거나. 그런 것은 조정을 하셔서 실제로 가능한 부분이라고 하면 그렇게 예산을 세우셔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우천
이우천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이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복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성복임 위원입니다. 추가자료 111페이지에 보시면 201-02 공공운영비 1,590인데 564만원만 집행됐어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게 본예산에 1,490이었다가 물놀이 영조물배상 공제회비에서 100만원 추경에 증액했던 거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1,000만원이나 발생된 사유는 뭔가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일차적으로 공원 및 녹지 유류 같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예산을 잡았었는데 그것은 사용을 예초기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 유류대금이 조금 과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0만원 정도 사용을 했구요. 그런데 예초기니 전지톱이니 동력톱이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300만원인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수리를 많이 했고 예비비 성격으로 해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300만원 중에 45만원 정도 지출을 했구요. 거기에는 공원 내 놀이시설 정기검사비가 있습니다. 정기검사비도 690만원이었는데 400만원 정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증액했던 물놀이터 영조물 배상공제는 100만원인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우리가 물놀이 하고 있는데 회계과 예산에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 영조물 비용으로 대체를 해주겠다고 해서 잔액이 남은 사실입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예산을 여기서 편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네요?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또 물놀이시설이 하나가 아니라 세 개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회계과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 회계과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건 자체적으로 하구요. 지금 위원님말씀하셨던 저희가 유류비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해서 다음 연도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네, 이 부분 반영하셔서, 예년에도 이 예산이 남았었죠?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그래서 잘 조정해서 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임
성복임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경호위원장
성복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환경과를 끝으로 군포1·2·대야행정복지센터 소관에 대한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창섭
최창섭안전환경과장
감사합니다.
홍경호위원장
군포1동장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심사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경제환경국,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