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회기에 회부된 의안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영헌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학교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이 지난 6월 10일 의장으로 회부되어 접수하였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회부된 8건의 안건 중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평소 존경하는 박우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하여 집행내역을 분석·평가하고 차기 예산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결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세입액은 3조6,956억원으로 2017년 대비 2,865억원이 증가하였고 총세출액은 3조3,986억원으로 2017년 대비 3,28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2,970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2,216억원으로 명시이월 1,952억원, 사고이월 264억원이며 보조금 잔액은 16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잔액 5억원, 자치단체보조금 등 잔액 11억원입니다. 지방교육채 상환은 180억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5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 3조6,960억2,500만원 중 수납액 3조6,955억6,600만원, 불납결손액 2,000만원, 미수납액 4억3,900만원입니다. 수납액 3조6,956억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 3조2,681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 516억원, 지방교육채 차입금 366억원, 전년도 이월금 수입 3,393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3조6,887억원이며 지출액 3조3,986억원, 이월액 2,216억원, 집행잔액 685억원입니다. 지출액 3조3,986억원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 운용 1조4,926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2,334억원, 교육복지 지원 3,672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402억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5,850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 2,832억원, 평생교육 86억원, 교육행정일반 320억원, 기관운영 관리 614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2,900억원, 예비비 및 기타 50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인 2,216억원으로 명시이월 1,952억원은 가칭 장애학생특성화고 신축 등 85개 사업이며 사고이월 264억원은 유아교육진흥원 안전체험관 증축 등 25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685억원으로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7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 11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 45억원,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 622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조344억원으로 전년도 말 6조7,344억원보다 3,000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79억원으로 전년도 말 371억원보다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외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1,211억원으로 전년도 말 952억원보다 25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517억원으로 전년도 말 605억원보다 88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8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7,498억원으로 전년도 말 9,756억원보다 2,25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1,986억원 증가한 5조936억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2,078억원 감소한 8,890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4조2,046억원입니다. 이어서 재정운영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3,178억원 증가한 3조4,042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1,441억원 증가한 2조9,978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4,064억원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2019년 3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17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2018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28개 사업이며 예산현액 764억원, 지출액 717억원, 집행잔액 47억원입니다. 지출액 717억원을 사업 분류별로 설명드리면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으로 초등교원 자격연수 등 9개 사업에 299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스포츠강사 지원 등 8개 사업에 247억원, 교육부 지정 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 등 11개 사업에 17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는 예산과 연계하여 교육청의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관리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구교육청은 꿈·희망·행복을 가꾸는 대구교육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개의 전략목표와 18개의 성과목표를 수립했으며 성과목표의 성과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98개의 성과지표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습니다.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달성 87건, 초과달성 3건, 미달성이 8건으로 전체 성과지표의 91.8%가 목표치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내역은 2019년 5월 2일부터 5월 21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이어서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용결정액 1억3,600만원 중 지출액 4,300만원, 잔액 9,30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대상은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1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100.2%인 3조6,955억원이 수납되었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2.1%인 3조3,986억원이 지출되어 세계잉여금 2,969억원이 발생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결산 총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2,969억원으로 교육재원의 8%에 이르는 예산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거나 불용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교육재정 규모 변동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교육재정 규모는 3조6,886억원으로 2014년도 2조7,851억원보다 32.4%가 확대되었으나 세계잉여금 발생액 2,969억원은 2014년도 1,088억원보다 172.9%가 확대되어 두 배 이상 증가되었고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43.0%에서 2018년 74.6%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증가된 교육재원이 교육현장으로 적시적소에 투입되기 위한 교육정책과 예산운용 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채 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교육재원 증가에 따른 재정운용 계획을 충분히 검토 및 수립하여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쪽입니다. 2018년도 결산상 잉여금 179억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에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교육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중 지방채 조기상환액만큼 다른 사업비로 활용 가능하고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인센티브 4억원을 확보하는 등 교육재정 건전성 및 효율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지방채 조기상환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운용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입결산입니다. 2018년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0.2% 초과수납된 3조6,955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2,86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쪽,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결산액과 예산현액의 차액인 세입 미편성액은 평균 120억원이 발생하였고 이는 예산현액의 0.4%인 당해연도 순세계잉여금의 14.5%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특히, 2018년도 세입 미편성액 68억원 중 67억원이 제2회 추경 예산 편성 후 교부된 특별교부금인 3차 지역교육현안사업, 내진보강 지원에 관련된 것으로 중앙정부이전수입에 의한 것이고 세입 미편성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이 적정 시기에 교부되어 당해연도 예산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에 지속적인 건의 등을 통한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총괄액으로는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92.1%인 3조3,986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10.7%가 증가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인 2,216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4.3%가 감소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9%인 684억원으로 2017년도 대비 160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17쪽에 있는 집행잔액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집행잔액 주요 내역은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비, 학교 신증설비, 학교시설 증개축비 등 학교 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 집행잔액인 329억원과 공립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등 교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75억원, 학기 중 급식 지원비를 비롯한 교육복지지원 사업비 집행잔액 64억원, 예비비 미사용액 37억원 등으로 전년도 845억원보다 160억원이 감소되었으나 여전히 예산현액의 1.9%인 685억원이라는 교육재원이 학생교육활동 지원에 투자되지 못하고 불용되었다는 것은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인바, 향후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한 세출예산의 편성과 면밀한 집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 주요 사업 내역인 교직원 인건비와 교육복지지원 사업비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쪽입니다.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비의 경우 집행잔액은 2017년도보다 58억원이 감소된 331억원입니다. 시설사업비 집행잔액의 331억원 중 68.9%인 228억원이 낙찰 차액과 보험료 정산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종 시설사업의 낙찰 차액으로 발생하는 재원이 추경 등을 통해 조속히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18년도 시설사업비 5,005억원 중 43.4%인 2,174억원이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우천 및 폭염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위한 방학 중 집중공사 등 시설공사 추진에 있어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불필요한 이월예산과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월된 예산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명시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5.3%인 1,951억원으로 2017년도보다 12.9%가 감소되었으나 사고이월액은 2017년도보다 189억원인 400%가 증가되었습니다. 30페이지, 이월사업비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018년도 이월사업비는 전년도 2,315억원보다 99억원 감소된 2,216억원으로 최근 3년간 평균 이월사업비 1,993억보다 223억원이 많습니다. 2018년도 이월사업비의 83.2%를 차지하고 있는 학교교육시설개선 사업의 경우 사업비는 5,000억원이 넘었지만 집행액은 3,000억원이 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한 해에 교육청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설사업 한도를 초과하여 이월사업비 과다 발생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장 중심 지원을 위해 2019년 3월 1일자로 실시된 조직개편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시설지원과가 신설되었으므로 본청-교육지원청-학교 간 효율적이고 유기적인 시설사업 추진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당해연도 내 시설사업 집행을 통해 이월사업비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이용·전용 및 이체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비비 등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해 예비비 1억3,600만원을 사용 결정하고 4,300만원을 집행하였으나 지방선거 이전에 제1회 추경 예산이 편성되었음을 감안할 때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제1회 추경 예산에 편성이 가능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교육감직인수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위해 1억3,600만원의 예비비를 사용 결정한 후 실제 집행액은 4,300만원에 불과하여 집행액의 두 배가 넘는 9,3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는바, 향후 예비비를 비롯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다 정확하고 면밀한 집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하 내용들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이 현재 없으므로, 그럼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성군 출신 강성환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과다발생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아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다시 또 질의를 드립니다. 인건비가 75억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인건비는 정확하게 정원이 몇 명이고 봉급이 얼마고 내년도, 전년도 대비하면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체 집행잔액이 6%인데 인건비 잔액 10.9%라고 하면 이거는 예산 운용에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뭐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저희들이 3조원 예산 중에 1조8,000억원, 한 60%가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실제 위원님 지적대로 집행잔액이 많습니다. 많은데 저희들 좀 저거를 하자면, 75억원인데 실제 비율은 0.4%라는 데 저희들 스스로는 이렇게 조금 위안을 삼습니다마는 우리가 추계를 해보면 이게 지방공무원, 교원 여러 가지 직종들이 많으니까 그걸 다 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요. 저희가 사실 추계를 하면서 정확히는 합니다마는 중간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 갑자기 수당이나 보험이나 이런 게 인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 추경을 잡았다가 좀 빼는 경우도 있고요. 또 교원이 많다 보니까 육아휴직이나 그다음에 명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인원은 추정했는데 실제로 예를 들면 작년에 교육공무원인 경우에 육아휴직을 1,20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갔는 인원이 700명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저희들 이런 사유로 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면밀하게 하겠다는 말씀 외에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리추경 하지 않습니까?

예?

정리추경 하지 않습니까?

추경은 합니다.

정리추경 하면 집행했는 잔액이 얼마고 소요될 예산이 얼마다 하는 것을 충분히 산출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상반기 추경에는 저희들이 인건비 인상분 이런 걸 조금 증액을 시키고요. 하반기에는 실제로 집행이 좀 미진한 부분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아휴직이 덜 된 부분, 이런 부분은 감액을 하기는 합니다.

아니, 그래 육아휴직을 하건 어떻게 하건 간에 정리추경을 하면 한 달 전에 정리추경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10월달까지 집행했는 예산 평균하고 또 두 달 남았는 예산 산출하면 정확하게 나오는데 이 예산이 75억원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해당 부서에 전부 다시 다 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부서에서는 아마 그래 할 것입니다. 실제 전체 직종이 워낙 다양하고 인원이 워낙 많아서 조금 조금 해도.

아이고 국장님.

예.

아무리 직종이 많고 다양해도 10개월간 집행하고 나면은요 월 평균 얼마 집행하고 앞으로 2개월 간 소요예산이 얼마 정도 든다고 하는 것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은 결산 추경 때 반영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 지적이 좀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없애야지 해마다 반복하는 일 아닙니까? 해마다 반복되는 일이고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75억원의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인건비를 넘긴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정리추경 할 때는 면밀하게 정리하셔서, 긴급한 예산은 써야지요. 지난번에 제가 여러 번 요구를 했는데 지금 가장 화두로 대두되는 것이 미세먼지 아닙니까? 그런 냉난방기 설치하라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예산이 많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 대해서 노력을 전혀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인건비는 줄이는데 하여튼 더 추가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 인건비 집행잔액이 남으면 그 예산으로 학생들이 이 학교에 필요한 냉난방기 공급하고 미세먼지 안 마실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방치해서 집행잔액으로 넘깁니까?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건비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공직생활을 했는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10개월 정도 예산 집행하면 한 두 달 정도 예산, 나머지 얼마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금액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도 좀 더 예산을 세심하게 살펴서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불용하면 필요한 부분에 예산을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구 유가초등학교 활용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폐교한 지가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활용방안이 나오지 않고 임대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지 3년 동안 관리비를 지난해 물으니까 연간 5,000만원 든다고 하대요. 올해는 얼마가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예산을 낭비하면서 그렇게 운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현재 유가초등학교는 폐교 후에 나름대로 활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그동안 폐교한 학교는 박물관이나 연수원,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지금 활용방안을 못 찾고 있는 것이 유가초등학교입니다. 전체로 봤을 때는 대구교육청에서 폐교를 활용하는 것이 전국 시·도교육청 중에 모범사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마는 유가초등학교 이 하나만은 지금 마땅한 활용방안을 못 찾고 있습니다. 경과를 말씀드리면 모 학교 법인에서 이 유가초등학교를 활용해서 특성화고 설립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검토하다가 성사가 안 됐습니다. 안 되어서 현재는 교육청 차원에서 관리하면서 여러 가지 추이를 살펴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유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매우 부족합니다. 거기에서 안 되면 병설유치원이라도 설립해서 유치원에 못 가고 대기하고 있는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광고를 하셔야 합니다. 3년 동안 방치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그 재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무리한 것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빠른 의사결정을 해서 임대를 하든 안 그러면 다른 활용방안을 찾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예산도 절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예를 들어서 지역에 유치원을 설립해서 활용한다면 그 테크노의 전체 어린이집, 유치원에 못 가서 달서구 심지어 월배까지 오는데 그 부분들도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활용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과 지역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조속히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제가 자료요청 한 가지 하겠습니다. 2018년도의 민간보조사업 보조금 집행내역하고 집행결과 자료 지금 하나 부탁합니다. 47개 기관이 지금 집행했는 것 있지요.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검토보고서 19쪽에 보면 2018년도 교육복지예산 3,730억원 중에 64억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되었다고 나와 있고요. 학비 지원, 급식비 등 해서 43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학비 지원이나 급식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예산 편성을 좀 성의 없이 해서 이렇게 자꾸 남는 건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지금 교육복지 사업 중에 교육급여 지원이나 급식비 지원에서 불용액이 좀 발생하고 있는 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입니다. 먼저 교육급여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교육급여는 그 수업료나 입학금, 교과서 대금, 학용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보조금을 주면, 교부하면 거기 따라서 교육청에서 집행하는 구조인데 교육비에서는 전체 정부 예산 중에서 할당받은 예산을 각 시·도교육청 으로 배분할 때에 시·도교육청 상황을 감안하면서 혹시 누락되는 학생이 없도록 좀 여유있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우리가 대상이 되는 학생을 전부 다 지원하고도 좀 남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급식비 지원 관계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아동의, 학생의 급식비 지원을 하면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최근 경기도 안 좋고 이래서 예산을 조금 이렇게, 빠지는 학생이 없도록 편성했는데 실제로 집행해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사업을 대상이 되는데도 누락시킨 그런 사례가 없고 당초 사업비를 좀 여유 있게 잡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철처하게 분석해서 이렇게 잔여 잉여물이 남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기본원칙이지 않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이런 식의 금액들이 남아서 사용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남는 게 조금 이게 정리가 되면 다른 복지사업이나 학생들한테 수혜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텐데, 지금 작년에도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보면 이런 식의 대화를 계속 주고 받았던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자꾸 반복되는데요. 대구교육청이 면밀하게 예산을 좀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방법을 다시 고민을 좀 해야 될 텐데, 이유에 대해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는 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혹시 모를것에 대한 대비책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그런 맥락입니다.

그렇다쳐도 금액이 좀 많지 않은가요?

예?

그렇다쳐도 집행금액이 좀 많이 남지 않았나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노력하고요. 국고보조금의 경우에는 교육부와 조금 조율을 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누리과정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 한번 드릴게요. 결산설명서 161쪽에 보면 누리과정 지원비 집행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유치원·유아학비 지원비가 예산 현재 1,183억원 중에 1,170억원을 집행하고 있고 13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비가 691억원 전액이 집행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보육료는 대구시로 전출해서 대구시에서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구시에서 전액 집행이 된 것인지 아니면 잔액이 발생했는지 그 어린이집 보육료 정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교육청 회계상에 전액 집행한 것이 맞다고 하더라도 실제 대구시에서 집행한 후에 잔액에 대한 정산이 분명히 이루어졌다면 그 정산 내용에 대해서도 결산 설명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 드릴게요.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그 집행잔액이 약 12억원쯤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기준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데요. 대상 학생수가 공립은 736명 증가했지만 지원단가가 높은 사립하고 어린이집이 617명 감소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11억8,900여 만원이 감소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사립어린이집에.

사립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이 사실 지원단가가 22만원 정도로 공립보다 높습니다. 거기에 617명이 전년도 대비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11억8,900여 만원 쯤됩니다.

이 집행 정산은 그럼 어떻게 이뤄지는거지요?

실제 우리가 지원을 받고 남는 금액은 시로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교육청 회계상에는 집행이 다 되었고 남는 것을 시로 반납을 하고.

그렇습니다. 필요한 대상 학생한테는, 어린이한테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

잔액 정산이 지금 다 시하고 이뤄진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정산 내용에 대해서도 결산설명서에 분명히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부분은.

다음은 이런 것들도 공부를 좀 해서.

예. 그러겠습니다.

근거로 남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지원비 근거가 되는 유아교육 지원 특별회계법이 2017년도에 3년간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있고 올해 연말 시효가 만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만료가 되면 지금 국회에서는 시·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재원 마련에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되는 걸로, 국회에서도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한시법으로 끝나게 되면, 그래서 다른 사업들도 이런 사업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게 되면 대구시는 거기에 대한 재정 마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좀 되어 있나요?

현재는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2024년까지 연장을 하는 쪽으로 지금 현재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거나 재정적인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부담스러운 일은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경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한 해 살림 하시고 결산검사받으시는 데 고생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적사항들이 몇 가지 나오게 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또 드릴 말씀은 드려야 되는 부분이니까, 명시이월하고 집행잔액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특히나 우리 명시이월금액에 보면 학교 정화장치 58억원이 지금 2018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난 저희가 2차 추경 때 58억원 추경 예산을 반영을 하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용역평가도 하고 발주도 내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명시이월이 된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이후에 진행된 상황들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중앙정부 교부금이 늦게 떨어져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교육청에서 학교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서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충분히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고, 명시이월을 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19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8억원 작년 추경에 드렸고 2019년 본예산으로 168억원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시지요? 그러면 총 금액이 266억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사용된 금액이 20억원밖에 안 됩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렌탈을 해서 5월 말까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최초에는 이 업체가 4월 말까지 공기청정기를 다 넣기로 되어 있었는데 불구하고 수급이 안 돼가지고 지체상금을 물면서까지 5월 말까지 완료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대수가 뭐 많은 대수냐? 그것도 아닙니다. 1,433대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이 전체적으로 보급하려는 물량이 3만 대 가량이 되는데 1,433대 넣으면서도 시간이 걸리고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여기 보면 계약금액이 약 6억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도 3년짜리지요? 6억3,000만원이 3년 계약분이지요, 총 금액이. 맞습니까?

렌탈 말이지요?

예.

예. 3년 기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한 2억1,0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는데 그거 하고 우리 공기순환장치 기 보급되어 있는 943대 합치면 전체 집행된 게 한 20억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물량이 본청 차원에서는 감당이 힘들어가지고 지원청으로 내려가지고 입찰을 다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입찰을 진행하게 되어도 한 7월 정도에 학교에 물량이 공급이 된다, 7~8월 정도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이게 렌탈방식으로 들어가면 금액이 엄청나게 남겠지요. 더더군다나 거기다가 공기순환장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 계획이 없어요. 물론 교육청에서는 그걸 다시 조달청에 렌탈 올라오는 것을 감안을 해가지고 예상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다고 하시는데 의회에서 본예산하고 다 해가지고 돈을 200억원을 넘게 들였는데 돈 20억원 쓰고 나서 집행계획이 아무 것도 없다는 것 자체가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내년도 이 자리에서 다시 명시이월금액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지금 교육청에서 열심히 일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명시이월금이 발생 안 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말씀을 좀 해줘 보세요.

예. 사실 저희들도 뼈아픈 지적입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저희들 많은 부분 공감하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작년 2추 때 58억 여 원을 우리가 확보해서 공기청정기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해왔는데, 공기청정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청정기가 최근에 수요가 폭발하다 보니까 사양이라든가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저희들이 조금 들어 봤을 때 고민스러운 점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사양 자체가 훨씬 더 나은 쪽으로 진일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한 7년 동안은 바꾸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렌탈 쪽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선회를 했습니다. 렌탈은 3년 렌탈을 하면 그 이후에는 또 더 좋은 제품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고 금액도 렌탈을 했을 때 월 한 1만6,000원~1만7,000원 정도로 상당히 낮고 또 학교 현장에서 사실 이게 관리하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런 유지관리를 다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렌탈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좀 늦어진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특히 금년에 폭발적으로, 전국적으로 수요가 늘다 보니까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우리가 처음에 의도한 만큼 시기적으로 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까지 그 내용은 그래도 작년 추경 사업은 저희들이 1차적으로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1차 우리가 했는 게 유치원과 특수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초등이나 그리고 중·고, 그리고 애초에는 일반교실 중심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모든 교실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을 본청에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규모가 크고 입찰 절차상의 어려움도 조금 있어서 지역청으로 나누어서 다음 주쯤 이게 아마 개찰이 될 것입니다. 개찰되면 청정기 부분은 저희들이 7월 말까지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특·초·중·고 보통교실, 일반교실, 특별교실 다 포함해서 지금 할 계획에 있고요. 청정기 부분은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청정기 부분은 또 원래는, 청정기가 아니고 순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순환기는 대당 한 200만원쯤 우리가 예산서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사양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제품의 질 부분이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고 현장에서 관리하는 부분도 역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렌탈로 가자는 전문가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아직 조달청이나 이런 쪽에서 실제 렌탈 준비가 좀 덜된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하고 죄송스럽게도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좀 더 차질 없도록, 우리 아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 지금 보면 다행히 요즘 대기질이 좋습니다. 다행히 대기질이 좋아서 이 말이 안 나오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엄청나게 이슈화가 되었어요. 되었고 대구교육청이 가장 선도적으로 한다고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 그거를 5월 말까지 정리를 하기로 하셨는데 지금 와서 이 과정에서 기계가 업그레이드 되고 기계의 상황이 좋아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이런 겁니다. 물론, 저렴한 가격에 좋은 기계를 우리 아이들한테 제공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업자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는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되든 간에 필요하다면 그때 넣었어야지요. 그래 그 당시에 렌탈 계약을 하실 때에 1만6,480원 해가지고 지금 계약이 그 업체하고 되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1,433대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여쭈어봤더니 계획을 한 달에 5만원씩 해가지고 방학 2달 빼고 연간 50만원씩 지급한다고 해서 계획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 기계가 100만원짜리 기계인데 제가 알기로는 100만원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우리 교육청에서 예를 들어서 한 3만 대를 단체구입을 하면 할인은 많이 되겠지요. 그지요? 그런데 이거를 렌탈하면 한 달에 5만원씩 계산해가지고 3년짜리 계약을 하면 이게 두 달씩 빼면 150만원이에요. 그러면 기계적인, 가격적인 메리트가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순환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니요. 청정기요. 순환기는 지금 아예 계획도 없습니다. 순환기는 조달청에 등록된 게 없기 때문에 아직 계획이 없어요. 여기 보면 지금 청정기 렌탈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2019년에 한 달에 5만원씩 해가지고 하겠다고 저한테 계획이 와있어요. 그래 그런 의미로 잡았을 때는 지금 이거를 빨리 진행을 하셔가지고 애들한테 보급하시는 게 맞지요. 그리고 당장 여름 들어오면 요즘도 많이 더워서 에어컨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에어컨 돌아가게 되면 이산화탄소나 일산화탄소나 이런 부분이 또 감안되기 때문에 이 청정기가 지금 대기질이 좋다고 해서 청정기 보급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애들 문 닫고 있으면 다시 공기청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굳이 이거를 렌탈 계약을 계속 해가지고, 지금 물론 방향이 섰기 때문에 진행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기계 보급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지요, 확보에 대해서. 그 부분들도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것만 하고 말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신경을 좀 많이 쓰세요.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집행을 하셔가지고 명시이월이나 불용액도 안 생기게 좀 만들어 주세요.

일단 청정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월 말까지 모든 학교에, 모든 공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우리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관련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쭈어볼 게 있습니다. 불납결손액하고 미수납액 같은 경우에는 보면, 특히 미수납액 적혀 있는 것 보면 학원 과태료, 연체료, 소송비용액, 손해배상구상금 이래가지고 한 3억6,000만원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사유가 재력 부족이에요. 이거는 왜 지금, 물론 그 돈을 낼 사람이 재력이 안 되어서 납부를 못 한다고 교육청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사유를 남기신 것 같은데 이거 수납이 전혀 안 되는 겁니까? 회수가?

예. 부위원장님, 질문 고맙습니다. 수업료의 경우에는 중간에 자퇴하거나 이런 학생들이 있는데요.

아니, 제가 학원 쪽에 말씀하는 겁니다.

학원 말입니까?

예.

학원 과태료는 위반사항이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당해연도에 징수가 안 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원 과태료는 당해연도에는 징수를 못 하더라도 5년간은 교육청에서 계속 노력을 합니다. 노력을 하는데, 현재 학원 과태료가 미수납액이 2,800만원인데 2018회계연도 중에 징수 못 한 게 2,800만원이고 향후에는 소멸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징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노력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쌓여 있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 안 내는 사람들은 계속 안 내거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계속 연락을 취하고 해서 징수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낼 경우의 대책은 뭡니까? 5년 기다렸다가 소멸시효 지나버리면 이거 없어지는 거잖아요.

예. 안 낼 경우에는 결국 강제집행을 하거나 소송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행정절차나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분들 안 내는 분들은 학원을 폐업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하고 있는데도 지금 안 내고 있는 데도 있습니까? 여기 보면 소송비용액 이런 부분은 손해배상구상금 해가지고 금액이 적지가 않거든요. 이게 한 3~4억원 정도 되는 금액인데.

예. 보통 학원 위반하시는 경우에 보면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어떤 정상적인 방법보다는 비정상적인 방법을 택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반사항이 나고 적발이 되는데 실제로 그런 학원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관계기관을 통해서 재산을 조회해 보면 거의 재산이 없습니다. 없어서 재산은, 우리가 계속 노력은 합니다마는 부득이하게 법원에다가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노력은 합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징수대상자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사실 교육청에 과태료 내고 벌금 내는 거를 학원들이 좀 말랑하게 봐요. 이거는 시간 지나면 다 없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실 때 채무불이행자로 등재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반 밖에 은행이라든지 그 정도까지는 될 수가 없지만, 밖에서 채무불이행 같은 거 하게 되면 추심을 한다든지 하는 과정들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이제 과연 정부기관에서 그거를 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해서 경각심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부위원장님,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부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교육청에서 뭐.

국세나 우리 건강보험이나 사대보험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그 사람들은 징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법이 있지 싶은데, 하여튼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 부분을 최대한 좀 줄이고 그리고 금액을 줄이고 이런 걸 떠나서 상습적으로 하는 그분들이 좀 경각심을 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애를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학원 과태료 부분에 있어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경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전에 우리 전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제가 잠시 첨언을 하나 하면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아까 전에도 청정기 문제, 순환기 문제 말씀하셨는데 제가 워낙 관심사안이 되니 자료요구를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한 서너 번을 했는데 할 때마다 자료가 다른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준비한 주체는 누구고 렌탈을 하고 뭐를 하는, 이거를 판단하는 주체는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혹시 이 많은 물량이나 이 많은 것들을 혼자 말단 직원이 끙끙 앓다가 상사들이 혼내는 상황, 이렇게 되지는 않는지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료로 얘기하고 저희는 또 자료를 보고 자료를 믿고, 또 말씀드리는데 자료를 보면 보고자료가 전혀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고 올 때마다 다른 것은, 이것은 교육청에서 일을 진행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든가 근본적인 여러 가지 다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스크린을 하고 있고요. 점검을 해서 착오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담당자들하고 이미 수차례 협의도 했고 또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담당부서가 따로 있나요?

우리 책복원과에 이쪽 담당하는 사무관 라인인 팀이 있습니다.

이거를 담당하는 팀이 따로 있는 건가요?

이것만 전적으로 담당하지는 않지만 책복원계에서 이걸, 복원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일하는 스타일의 문제가 아닌가, 사실은 몇 달째잖아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오는데, 자료조차도 부실하고 현장하고 별개의 목소리가 자꾸 나오는 이런 거는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 해결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이거를 고민하는 주체를 좀 명확하게 해서 책임소재나 이런 것들도 명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료가 계속 이렇게 엉성하게 올라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더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성인지예산이 전체적으로 얼마지요? 750억원인가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교육청에서 성인지예산을 인지하고 예산서를 따로 만든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몇 년도부터지요?

2012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2년이요?

예.

아, 꽤나 좀 됐네요. 이 성인지예산이라는 것이 이게 여자들만을 위한 특별한 예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반반으로 나눠서 계량적 평등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 성인지예산이 어떤 건지는 공무원분들이 너무 더 잘 아실 테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할 거고, 이 예산이 기반이 되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평등권을 인식시키는 기반적인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대구교육청의 성인지예산 결산보고서를 보고 조금 의아했던 게 뭐냐 하면 성인지예산서에는 남성과 여성에 관련된 예산을 별도로 선정하고 성인지예산의 개요나 규모가 각각의 사업별로 기대효과, 성과목표, 또 성별 수혜분석 등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대구교육청의 예산 결산보고서를 보면 그렇지 않아가지고 제가 교육청에 성평등의식이나 젠더 감수성에 대해서 의지가 있는지 도대체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교육청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집행 방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위원님, 질의 감사합니다. 성인지예산은 잘 아시다시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는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교육청에서 성 평등을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분은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 미흡한 점은 어떤 교육청의 노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장학사를 채용하는 교육전문직 채용시험의 경우에 아무래도 여성교원의 응시율이나 합격률이 남성보다는 좀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있고 특성화고의 취업률도 보면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떨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학교 운동부의 경우에도 남자선수보다는 여자선수가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면은 여성이 부족한 경우고요. 반대로 남성이 또 구조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경우에 운영위원들은 또 대부분 여성들이 운영위원을 차지하고 있고 남성분들은 거의 이렇게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을 좀 안 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는 뭐 교육청의 어떤 노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관점에서 이해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인지예산은 남성, 여성 비율을 맞추자는 거는, 사실 궁극적으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워낙 그렇다 보니까 그런 방향의 지침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성인지예산은 남성과 여성의 수요를 분석해서 기존에 예산이 성불평등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것을 조율하는 기능을 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성인지예산의 실효성에 대해 제가 얘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좀 높여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지만 결산서에 ‘영재학급 운영 지원’ 이렇게 해놓고 ‘적절히 집행’, 이 얼마나 성의 없는 결산의 태도인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적절히 집행’ 적절히 무엇을 어떻게, 저는 이런 것들이 교육청의 그 성인지관점에 대한 의지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보면 지금 교육청에서 성인지결산이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담당하는 분들이 따로 계십니까? 담당부서나 담당하는 직원분이 따로 계신가요?

제가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를 들면 지금 중등교육과에서도 하고 있고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같이 총괄을 하고 있지만 청 내의 모든 부서가 다 해당되고요. 위원님,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우리 교육청에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이게 혹시 특정 성의 유·불리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사전 스크린 단계가 있습니다. 뭐 뭐를 체크해 가는 그런 지표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거치는 사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도 실제로 그런 스크린하는 지표에 의해서 이게 적정하느냐, 적정하게 이 사업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그런 맥락으로 저희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까 전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절히 집행’ 되게 성의 없는, 그러니까 결산을 대하는 대단히 성의 없는 결산 보고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성인지예산에 지금 대구교육청에서 보면 28개 사업 중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평가 분석사업, 교육부 지정사업이 나와 있는데 사업결산서를 보고는 전혀 이 사업의 목적의식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다른 지역교육청 성인지예산 사업을 보면 적절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으나 화장실사업이나 또는 여성인력 기반 내실화 사업 또는 여성정책 및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성평등정책 추진사업 같은 각 교육청만의 자체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대구교육청은 단 한 건도 성인지예산 사업에 관한 자체사업이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대구는 보수성이 좀 강하다고 보고 남성 우월이 대대로 되게 강해 왔던 대구에서 특히나 미래교육을 담당하는 대구교육청에서 성인지에 관한 자체사업이 없다는 것은 대구교육청의 보수성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게 아닐까 싶어서 성인지예산의 부적절한 사업 선정이나 잘못된 성과지표, 담당부서의 전문성이 좀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나, 이런 것들을 저는 좀 근본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려면 담당부서나 담당직원들이 좀 따로 있어야 되지 않나, 이 성인지예산을 집행하고 만들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정리하는 단계에서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이 계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저희들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미 성인지 관련 이 사업은 어떤 특정사업이나 혹은 특정팀이 한다는,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아니고요. 교육청의 모든 부서가 당연히 같이 해야 되는, 다 참여해야 되고, 단지 예를 들어 최근에 주로 하나 어떤 새로운 사업들이 있다면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 사업이 특정 성의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느냐는 것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어떤 건지 알겠고요. 이 성인지예산이 어떻게 이루어져왔고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지는 다 인식하고 계시고 저도 인식하고 있지만, 그러면 저는 대구에 대한 특수성하고 이걸 연결시켜서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연히 국가에서 국가 지침상 당연히 이런 이런 사업들이 있고 이런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분류돼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다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육청에서는 교육청의 자체사업들이 다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교육청의 성인지 사업이나 예산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배려들이 조금 더 있으면 대구는 지금도 보면 쭉 앉아 계시는데 임용고시는 여자 선생님들이 되게 많다고 하지만 여성 선생님들이 되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의지를 가지고 자체사업을 좀 만들어 내는 것들이 어떤가, 그래야지 이 성인지예산도 국가에서 하는 기본적인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특수하게 대구 선도적인 뭐를 많이 한다라고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그런 식의 예산을 마련하고 향후에도 그렇게 나가야 된다. 제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았습니다. 성차별을 개선하고 성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나 위원님이나 입장이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결산서 작성할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충실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육부에서 지정한 사업 외에 자체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더 심도 있게 분석해서 발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이유나 여러 가지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보고요. 이렇게 해서 대구의 여타시민단체든 여성단체 이런 데 대해서 교육청을 보고 가지고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작지만 큰 오해들을 좀 불식시켜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진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송영헌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억원.

예. 우리 감사관님 오셨습니까?

예.

매년 반복되는 집행잔액에 대한 개선방법이 없을까요?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예산 집행에 대해서는 늘 감사를 하는데 예산 운용 편성에 대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본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요. 지원청이나 지역 청에 대해서는 감사를 주로, 학교 안에서 감사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의 적정성과 예산 운용의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육감님께 결심을 받아서요. 이 부분들을 감사하지 않으면 매년 결산 시 똑같은 얘기들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관님께서 교육감님 결심을 받아서 예산 편성단계부터 운용단계까지 전반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신중하게 됐는지, 집행이 적정하게 됐는지 감사하는 걸 교육감님 결심 받아서 시행하시면 이 반복되는 집행잔액에 대한 문제가 없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예. 한번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내년도 감사계획에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 결과를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묻는 사항들이 우리 학교 공기청정기가 언제 설치되느냐? 순환기가 언제 설치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설치했는 결과하고 보급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언제까지 설치할 것인가? 학교별로 전체 자료를 만들어서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전체 47개 보조를 했는데 그중에서 특히 언론사에 15건이 많은데 많은 이유가 있습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민간보조사업은 기관에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언론사에서 기본 인프라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좀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태권도협회에 4,100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태권도협회에 4,100만원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즉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승단심사를 하는데 그때 시범공연을 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회마다 회당 1,000만원 정도씩 이렇게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이거는 또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복지과에서 했는 학력인증평생교육시설 지원비에 대해서 이게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학평시설은 화원에 있는 한남정보미용중고등학교입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인데 여기는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정부에서 전액 장학금을 주도록, 그러니까 수업료를 하나도 안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

거기하고 뭐 기자재 구입비하고.

저 지난해의 결산, 조금 전에 자료요청받은 것을 보니까 전체 28억5,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실제 사용은 27억8,500만원을 쓰고 잔액이 7,200만원 남았어요. 그 남은 이유가 뭡니까?

저희들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많이 들어옵니다. 하면 심사위원들이 자체 심사위원회, 외부기관이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원을 좀 타이트하게 했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조금이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국민의 혈세로 나가기 때문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시고, 거기에 평가를 우리가 1년마다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평가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요. 그 사업을 마치면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해에 다시 청구를 할 때는 해당 부서에서 자체 심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니라도 저희들은 압박 아닌 압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주 세밀하게 점검을 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세밀하게 보고,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좀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감인수위원회 설치 운영 관련해가지고 예비비 지출이 한 건 있었는데 원래 계획은 이게 결산서 256쪽에 보면 결정액이, 편성액이 1억3,600만원을 편성해가지고 실제 지출은 4,300만원밖에 안 됐습니다. 남은 금액이, 집행잔액 9,300만원인데 비율로 따지면 68.4%, 30% 정도 사용하고 한 70% 정도는 사용 안 한 택인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직인수위원회 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전액 다 사용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래 사무직원 3명 정도가 채용 가능한데 교육감직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인을 채용하지 않고 현직 교육청 직원을 활용했기 때문에 별도 인건비가 소요되지 않았습니다. 않았고, 또 사무실 마련에 있어서 민간 사무실을 임차할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직속기관인 교육연수원 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편성할 때 좀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 분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