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시 06분) ○ O 의원 김 기 성 존경하는 이용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록 지사님과 장석웅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생태도시 담양 출신 김기성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담양뿐만 아니라 남도의 젖줄인 영산강의 환경오염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는 ㈜한솔페이퍼텍의 환경 지도단속과 이전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한솔페이퍼텍은 담양군 대전면에 위치한 골판지 제조업체로서 1983년 설립되어 양영제지, 두림제지, 대한페이퍼텍에 이어 2013년 법정관리를 거쳐 현재 한솔페이퍼텍에 이르고 있으며 우리 담양군에 35년간 악취와 소음, 분진, 폐수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로 인해 수십 년 동안 대전면 전체 주민 4500여 명 중 절반에 가까운 대치리 8개 마을 주민들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아픔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소각로가 건설될 당시인 2006년 8월경 주민 대표들과 외부 폐기물을 반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며 현재는 외부에서 반입되는 쓰레기 고형연료인 SRF와 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3:7의 비율로 혼합한 소각연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 10. 18.

한솔페이퍼텍은 소각시설 연료 전량을 고형연료로 전환하고 그 양도 두 배 이상 늘리겠다고 담양군에 사용 신고를 했습니다. 담양군은 사업장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 경계에 위치해 있고, 유해물질 배출로 인한 주민들의 고충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 보장 그리고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 사용 승인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이에 2018. 11. 17.

한솔페이퍼텍은 고형연료제품 사용신고 불수리 통보 처분에 대한 취소를 목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며,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와 담양군의 적극적인 설명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인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지역환경 오염 실태를 외면한 극히 무책임한 처사로 담양군민들은 과연 전라남도는 이윤 추구만이 목적인 기업의 대변자인지 지방자치 시대의 주역인 도민을 위한 행정기관인지 모르겠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적으로도 고형연료의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지난 2017년 3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고형연료 제품의 사용시설의 관리를 강화하고 다이옥신 측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청주시의 대기배출시설 불허가결정 과정의 소송을 보면, “주민의 건강, 환경 등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며 청주시장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이 사건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고, 정부에서도 다이옥신과 벤조피렌의 유해성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지사님, 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현재 한솔페이터텍은 공업용수를 영산강 용산양수장에서 취수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폐수 또한 영산강에 직접 방류하고 있습니다.

상온의 영산강 물을 끌어다가 27도나 되는 고온의 폐수를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영산강 수질오염을 악화시켜 심각한 생태계 교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규모가 큰 사업장이다 보니 폐수의 방류량도 엄청나게 많은 것도 문제입니다.

이 또한 환경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통해, 1분만 더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