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의회 발언

최형규 의원 발언

제231회 제6차 총무위원회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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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8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8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8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광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관광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관광과장 이현재입니다. 전체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54억 9,515만 2천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도 54억 9,515만 2천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73페이지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97억 1,718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149억 2,387만 4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6억 9,611만 7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3,309만 1천원, 집행잔액은 6,409만 9천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원인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3,309만 1천원은 남원파크에서 중저가 숙박 개선사업 포기로 도비보조금 반납금 3,300만원과 문화관광 해설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6,409만 9천원에 대한 원인별 현황에서 75페이지 관광진흥 활성화 435만 2천원, 지리산 둘레길 활성화 집행잔액 470만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의상구입 낙찰잔액 246만 2천원, 76페이지 대표관광지 육성 폐기물 처리량 정산에 따른 감액 528만 8천원, 77페이지 남원예촌 전통문화 체험지구 관리에서 관광매력물 설치사업 낙찰잔액 3,217만 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78페이지 춘향제 310만 5천원은 조각기 구입 후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9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관광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8개 사업에 67억 2,303만 1천원이며 금년도 상반기에 7건은 발주하였고 80페이지 1건 남원전통가 조성사업 12억원은 광한루 동문 예루원 옆에 거리예술장터를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로 감정평가 금액과 토지주의 요구금액 차이가 커서 협의매수가 지연되고 있고 토지수용 절차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81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은 총 12개 사업에 79억 7,308만 7천원입니다. 12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5페이지 예산전용 내역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시행 완료된 사업이 남원시로 관리 전환되어 있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중 2,500만원을 2018년 5월 25일 시설비로 전용해서 인월 중군성 병영체험시설 개보수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8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서 남원예촌 1,2,3,4지구까지 사업과 대표관광지 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될 계획입니다. 87페이지 7080고샘지구 추억의 거리 조성사업도 상반기 마무리될 계획이고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은 상반기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현재 전라북도에서 원가심사 중에 있습니다. 원가심사가 완료되면 토목, 조경사업은 6월말까지 발주할 계획입니다. 예촌마당 조성사업은 토목, 조경은 금년도에 마무리될 계획이며, 전시 인테리어 부분이 2020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광과 세입세출외현금은 해당 없습니다.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3,221만 5천원, 취득·처분사항은 없으며 당해연도 보유액은 3,221만 5천원입니다. 10번 성인지 결산액 현황으로 자치단체 특화사업으로 흥부제 1건으로 예산현액 2억7,775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7,775만원입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현황에서 관광과 소관 전략목표수 1개, 정책사업 2개, 지표수는 9개로 성과 달성도는 초과달성 1개, 달성 8개 사업입니다 결산액은 149억 2,387만 4천원, 전년도 결산액은 181억 4,540만 7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32억 2,153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0페이지 예비비, 기금 결산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6페이지 관광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과 소관 지적사항은 1건, 건의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사고이월 사업이 많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관광과 소관 명시·사고이월 사업은 총 18건 146억 9,6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 8건 67억 2,300만원, 사고이월 12건에 79억 7,300만원입니다. 내용은 앞에 이월사업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7페이지 남원 드래곤 관광단지 조성 강력 추진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드래곤 관광단지는 드래곤레이크 컨트리클럽 골프장을 운영하는 신한레져에서 골프장 9홀 추가 설치 및 가족호텔, 한옥호텔, 워터파크, 전통문화테마파크, 아트뮤지엄, 테마식물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1,903억원을 100% 민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쟁점사항으로 주변마을에서 관광단지 조성으로 먼지, 소음 등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회 건의사항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협의점을 찾아 설득하되 무리한 요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여 사업 기간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내용이었습니다. 남원시와 신한레져, 지역주민들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민이 피해를 입는 것을 최소화하고 민간투자 사업자측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만들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명숙

한명숙위원장

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간에 과 업무 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했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과 매년 명시·사고이월이 많다는 지적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유야 많죠. 국비가 늦게 내시됐다든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됐다든지 해서 사업기간이 짧다고는 하지만 최선을 다 해서 명시·사고이월을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십시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관광과가 작년에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됐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토지 매입 설계부분들이 상반기 부분까지 어려워서 금년도 이월이 많았는데 금년도부터 마무리하는 차원이 되기 때문에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력을

노력을강성원위원

해 주십시오. 지금 남원 드래곤관광단지 조성 관계를 주민과 회사측이 맞서고 있는데 물론 무엇이 어떻게 되면 해 주고 무엇이 어떻게 안 되면 안 된다는 여러 가지 말들이 시내권에 돌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교량적인 역할을 최대한 해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우리 남원으로서는 꼭 해야 할 사업들이고 들어와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우리 행정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교량적인 역할을 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꼭 회사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주면서 회사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주민협의체하고 신한레져하고 남원시하고 삼자 시의회 의원님들까지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현재 처음보다도 상당히 진척이 되어 있는 상태가 최종협의가 되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성원위원

성한약방 십수정 반대편 물 수로 만들어 놨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거기

거기강성원위원

인도에 차가 들어가지 말도록 돌 거시기를 다 세웠놨던데 그것을 어느 과에서 세웠습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관광과에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어제 우리 위원님들이 그쪽에서 식사를 하고 왔는데 그래도 차가 어디로 들어오는지 인도에 차가 주차되어 있어요. 어디로 들어오는지는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쪽 춘향교 다리에서 건너가면 썅교동으로 들어가는 골목길 거기가 조금 넓더라고요. 옛날에 수도사업소장 집 있는데 거기가 넓어서 그런지 몰라도 거기로 들어오는지 그렇지 않으면 저쪽 성한약방쪽에서 빽으로 중간에 차가 들어올 수 있도록 거시기가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빽으로 쭉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인도에 차가 늘 2대, 3대씩은 주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세워서 차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도록 세 번, 네 번만 드나들면 큰 차 들어가면 인도 다 깨집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단속할 수 있도록 차가 전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해 주고 주위분들한테도 그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만약에 차가 계속 들어오면 중간에 차가 들어온 진입로도 막아버리겠다고 한다든지 해서 인도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차를 주차를 하면 인도 깨지는 것도 문제지만 통행하는 주민들이 도로로 통행을 해야 되고 더구나 아까 춘향교다리 건너편 거기는 진입로에 차를 딱 주차해 놓으니까 보행원들이 꼭 차도로 우회를 해서 다니더라고요. 참 위험하니까 그것을 잘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통제하고 차량단속도 실시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이월부분이 거의 50% 정도 되는데 해당부서에서도 이월금이 많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사업하는데 또 예산은 해마다 발생하고 전의 것이 이월되서 넘어오면 그만큼 사업량이 많아서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명시이월내용 중에 명시·사고이월 대부분이 그래도 착공 및 준공 그리고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연수관광지 조성사업하고 남원예촌 전통한옥체험관 관리운영부분이 아직 정확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을 진입도로 부분에서 그 부분들이 좀 군데군데 중앙에 매입을 안 한 필지가 있어서 그 부분들을 매입해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 대응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들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가 그때 사업이 확정되면 그때 매각을 하겠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토지 수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고 협의 매수만 가능한데 현재 감정평가까지는 완료해서 통보를 해 줬는데 토지주가 현재 협의매수를 거부하고 있고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이 되면 그때 재감정해서 매각을 하겠다,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사업이 언제 확정이 될지도 모르는데 이 비용 이 금액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장기간 계속 지연되면?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작년 추경에 예산을 8억 5천만원 확보해서 거기 매수예산을 세웠는데 현재 집행된 예산은 1억 4천만원 정도 집행이 되어 있고 나머지 7억원 정도는 아직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면 불용되는 겁니다.

예촌

예촌최형규위원

관련해서 부속시설 증축에 따른 반대로 지금 중단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저희들 예촌 사업자측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 시설하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재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다음에 창고가 필요한 부분들은 현재 예촌 2지구쪽에 예전에 가나안식당 있는 부분 현재 사무실로 쓰고 있는 부분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현재 예산 세워져있는 부분들은 문간채 증축하는 부분들은 방향을 선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주민들은 어떤 사유로 반대를 하시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주민들은 현재 일방통행으로 있는 부분들을 해제하고 양방 통행을 해 주고 인도가 넓으니까 인도를 축소하고 차도로 확장을 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 부분들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어서 차라리 그쪽 문간채하는 것을 보류하는 것이 낫겠다,

아니

아니최형규위원

, 그 문간채 증축부분은 밖에 도로부분도 아니고 예촌 체험관 안에 내부 부분인데 어떤 사유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시는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 내용이 시에서 하는 예촌 주변에 하는 공사 자체를 반대하는 부분들인데 사업 자체를 일방통행로를 해제 시키고 거기 인도를 축소시키고 차도를 확장해 달라,

렇게

그렇게최형규위원

되면 이쪽 한쪽만 일방통행 해제하면 안 되고 제일은행사거리부터 다 해제를 해야 하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수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도

저도최형규위원

보면 기존 거기 사시는 주민들께서 경방루 새로 생긴 앞에 주차장이 있는데 몇 미터 더 가서 본인들 집 앞에 주차를 많이 하시던 그것이 남아서 지금도 그쪽 인도에 많이 주차를 하시더라고요. 저녁때 되면 거기에 하시고 또 일방통행인데도 불구하고 포켓주차도 다 하시고 일방통행도 잘 안 지켜지고 또 거꾸로 나오는 차들도 현재 낮에도 많아요. 그것이 정착화가 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이런 민원이나 문제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 예촌 관련된 금액도 불용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네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최소한 불용을 안 시키고 대체사업으로 시행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해최형규위원

이월금액 많은데 내년도 결산때는 많이 줄어들 수 있도록 올해 고생스럽겠지만 많은 사업 완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성과지표에 우리 전체 관광객수가 나와있어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505만명인가요? 지금 현재 목표지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는 7만 6천명 정도가 더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증가율이 미비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 남원시가 관광도시라고 하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관광객수가 1년에 7만명정도밖에 증가가 안 된다면 우리 시 정책이나 사업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600만 관광객을 목표로 설정해 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2018년도에는 2017년도에 실적이 500만, 그전에 490만 480만 이런 것을 2017년도에 500만 넘겨서 거기에 5%를 상향조정해서 저희들이 성과목표를 해 놓고 512만 6천명으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작년 2017년 성과에 목표를 잡았었는데 작년에 512만 6천명이 초과달성했고 2019년도에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보완해서 600만 관광객,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올해 목표가 600만명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600만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저 단골메뉴 하나 또 이야기해야죠. 친환경 전기열차가 용역이 국토부와 우리하고 몇 개월 차이가 납니까? 4개월 차이납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1월 15일하고 우리는 5월 7일이고 그러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혹시 국토부 것이 먼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보고 우리가 용역이 된 것이 변화가 올 수 있는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지금 내부적으로 국토부에서 발주했던 한국교통연구원 용역팀장이 우리 피토용역사를 지원해 줬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국토부에서 용역하고 있는 과제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남원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하고 매칭해서 갈 수 있는 부분들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우리 시에서 3억 7,400만원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어쨌든 이 사업이 우리 남원시의 백년대계입니다. 멋진 우리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아마 많은 협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월사업이 과다하게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10억원이상 이월사업도 명시이월도 그렇고 사고이월도 많은데 저는 지금 사고이월 중에서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용역이랄지 모노레일 관련 기본용역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 준공기간 미도래했지만 예측 가능한 범위였잖아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해야 함에도 왜 사고이월로 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관광종합개발 용역을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발주했는데 그 사업기간이 작년 10월부터 올금년도 10월까지입니다. 작년에 발주해서 선금 지급했고 그래서 사고이월이 불가피한 부분들입니다.

되는

예상되는이미선위원

것들은 기간이 연내 집행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은 미리 명시이월적인 성격은 명시이월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저희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저희 자체 특화사업으로 흥부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흥부제 어떤 것을 하셨어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선정하는 부분들이 예산부서, 각 실과에서 세부사업을 만들어서 사업 구조화를 시키면 예산부서에서 세부사업을 전체를 뽑아서 그 사업을 여성가족과에 성별분석을 의뢰하면 여성가족과에서 전라북도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 의뢰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그 선정하는 부분들이 실과에서 다 똑같이 하는데 관광과가 흥부제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부제

흥부제이미선위원

그러면 시설 관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위원회 아니면 그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 성비에 따른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산을 남녀가 공정하게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행사를 하면 여성이 추진하는 행사, 여성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도 있고,

그런

그런이미선위원

행사 위주의 프로그램 위주로 짜였다는 이야기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제가

제가이미선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도 거의 복지 위주로 성인지 결산이 많이 되어 있다, 사실 여성가족과에서 목록화해서 예산계로 넘기면 예산계에서 각 부서로 주면 그 부서에서 성인지에 대한 부분을 거의 고민 없이 목록화된 것 중에서 거의 채택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보면 남원다움 우리 기록관 건립도 그렇고 사실 신축건물은 무엇보다도 성인지에 대한 예산서 다음에 결산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지 결산은 행사 하나 나와 있어서 그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목록화해서 오는 것이 아니더라도 그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한 부분을 신경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저희 부서 성과지표를 보시면 이 부서에서는 전체 다 달성했어요. 9개, 그렇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이미선위원

다 달성했고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보면 다른 부분들은 크게 눈에 띄는 것이 없는데 소규모 축제 운영실적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는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올해는 그 예산만 보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저희들이 2017년도에 모니터링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축제육성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하도록 해 놨습니다. 잘 운영이 안 되어서 금년도에,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예산으로 보겠다고 하신 거고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음에

다음에이미선위원

축제 만족도 점수가 68.8에서 올해 목표값이 67.2로 하향 조정이 됐어요. 이것이 만약에 제가 생각했을 때 목표값이 도달하지 못해서 이번에 여기 달성하지 못했다고 나왔다고 하면 하향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목표값을 하향 조정하게 된 것에 대한 원인은 뭡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저희들이 목표값을 처음에 설정해 놓고 추진을 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안 되기 때문에 하향 조정한 부분은 아니고요. 그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설정을 할 때 컨설팅 받으면서 그 부분들을,

정을

조정을이미선위원

했어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맞춰서 한 겁니다.

이미선위원

계속 상향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하신거네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들을 성과목표로 설정을 할 때 세부적인 지표부분을 계산해서 하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미선위원

그 외에 남원예촌 상설 프로그램 운영실적을 넣으셨더라고요. 이것은 아마 올해 예산 반영에 이 상설 프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겠다 하셔서 이것을 새로운 성과로 넣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예산 대비 운영 횟수를 넣은 것은 잘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중열 위원입니다. 저는 진부하게 더이상 명시이월 지적사항 이런 부분 말씀드리지 않고요. 지금 우리 시행했던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점검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장터마당이랄지 노닐마당 또 옛다솜이야기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것이 과장님이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은 주가 아닌데 행정은 연속성이기 때문에 예촌마당 조성이나 노닐마당이 조성이 완료가 되면 우리 과장님이 상상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지금 예촌2지구 현재 예촌광장 있는 부분들하고 예촌마당 예루원 있는 부분들하고 관광지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거리장터를 만들면서 거기에서 버스킹공연도 이어가면서 하면 거기와 명창의 여정하고 예촌광장쪽에가 연계되서 지금 관광객이 광한루 북문에서 나오면 예촌광장 앞에 있는 데서만 보고 북문쪽으로 다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는 정도가 됩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시민들 뜻을 들어서 저는 내용을 잘 알죠. 예촌이나 광한루원이나 광한루원 너무나 웅대한 건축물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적인 그런 건축물을 해서 장터마당 이런 것들이 운영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 되겠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거리예술장터 부분에도 공연시설이 많이 들어가고 먹거리 시설도 그쪽에 배치,

원에

남원에손중열위원

무슨 일을 관광에 대한 일을 많이 하느냐고 하지만 막상 가보려고 하면 갈 데도 없어요. 정말 더 많은 시설이나 소재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제 생각이고요. 다음은 제가 옥율리 신한레져하고 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민이라면 거기를 오며 가며 문제가 있다고 다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마을 뒤 머리를 다 파버렸고 더구나 여기 지적에 대한 부서는 아니지만 우리 명산은 아니어도 우리 역사가 있는 남원산성도 그냥 파헤쳐져 있고 지금 봤을 때 심각해요. 또 큰 비가 오게 되면 다 휩쓸리게 되어 있는데 신한레져에서 하겠다는 사업이 다 준공이 안 되면 허가가 안 나는 것이죠? 이분들이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관광단지를 100% 준공을 해서 준공한 부분들도 있고 시설하고 중간에 일부 준공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은

그동안은손중열위원

저도 밖에서 듣는 이야기로 주민들이 좀 과도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절대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시에서도 주민들 편에서 적극 힘을 써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제가 과거에 작년에 구례 구역을 예로 들고 과장님께 셔틀버스를 건의했던 적이 있었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많은

많은손중열위원

분들이 건의를 했겠지만 올해부터 셔틀버스가 떠서 호응이 참 좋다고 해요. 저도 제 고향을 지나가는 버스고 해서 마음이 참 좋은데 주말에는 좀 부족하다고 하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주말에 증편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어차피 교통과에서 소관하지만 그래도 주민이 타고 내리는 것은 몰라도 외지 관광객이 중간에서 손을 들고 탄다거나 하차를 요하고 그러면 그런 편리는 봐줘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 부분들은 운전기사가 융통성있게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남원의 아름다운 사계에 맞게 우선 봄하고 여름에 저기가 정해졌죠? 풍인춘향인가 맞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봄은

봄은손중열위원

지났으니까요. 그러면 별이 빛나는 정령치?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별이 빛나는 정령치를 뭘로 가서 봐야 합니까? 걸어서 우리가 차를 끌고 가서 봐야 합니까? 별이 빛나는 정령치를? 그 좋은 별무리를 봐야 하는데 어떻게 가서 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 부분들은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이기 때문에 그런 야간에 운행하는 부분들, 또 정령치 휴게소 개장하는 문제들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손중열위원

제안을 하자면 시민사회가 아주 문학에 역사에 팔팔 끓어요. 지금 정령치가 낮에도 위험하지만 밤에는 더 위험할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저는 지금 띄워놓은 셔틀버스를 별이 빛나는 것을 보려면 여름과 초가을 정도일 겁니다. 길어봐야 두 달, 세 달인데 그 시기에는 저녁식사 끝나고 가면 어두워지는 시간 정도를 한번 버스 한 대를 더 증차를 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어요. 거기에서 시 낭송회도 열릴 수 있을 것이고 버스킹도 이루어 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나는 열릴 수 있다, 이것이 1년간 계속 이어지는 행사라면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 두 달이면 열대야라도 오고 그러면 결국은 그 셔틀버스로 다 타고 가실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버스 운행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일반 승용차라도 끌고 그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아뇨. 그 부분들은 저희가 입장에서 가타부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저도손중열위원

추억이 있는 데고 과거에 우리 젊은 사람들도 이런 행정적인 것이 아니고 스스로도 그런 추억들을 만들어 가고 보고 했던 것이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제안이 전혀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다른 직원분들도 협의하셔서 한 두 달이면 될 것 같아요. 그 셔틀버스 띄워서 정령치에 별이 빛나는 밤, 많은 분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도를 한번 해 주시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으로

이상으로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최형규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촌 앞에 일방통행도로 양방향으로 했던 것을 일방통행으로 된지가 한 4년 됐나요? 지금도 일방통행을 없애고 양방향으로 해 달라는 민원이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양방향으로 하는 것?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것이

이것이양해석위원

한지가 얼마나 됐는데 다시 또 원상복귀냐, 그런 비난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당연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양방향으로 할 계획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검토 중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아뇨, 없습니다.

번에

이번에양해석위원

춘향제때 보니까 그쪽에 일방통행으로 하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면 예촌 바로 앞에서 종가집으로 우회전, 좌회전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저쪽 제일교회에서 나온 차들은 제일식당있는 사거리에서 좌회전도 되고 우회전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는 ?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차가 축제나 행사때 보니까 많은 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제일교회 온 차들이 우회전으로 가든가 아니면 좌회전으로 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또 저쪽에서 주석건강원 그쪽에서도 들어온 차들이 많아요. 나가는 차들이 있고 또 길가 골목에 주차되어 있는 차들이 있어서 거기가 엄청 트래픽이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연락해서 거기도 축제기간에 일방통행 시켰거든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양해석위원

주석건강원에서도 들어가는 것만 되고 나오게끔 제일은행사거리 아니, 제일식당 사거리에서 이쪽으로 못오도록 저쪽으로 들어오도록만 그래서 거기를 일방통행으로 계속 두실거면 거기를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야지 원활히 소통이 됩니다. 지금 현재로 그것만 가지고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됩니다. 저쪽 주석건강원에서부터 쭉 일방통행 시켜서 종가집쪽으로 고샘골목쪽으로 쭉 원사이드쪽으로 가도록 만들고 그쪽에서는 좌회전으로 받지 말고 큰 도로에서만 돌게끔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한번 보세요. 그리고 제일교회쪽 앞도 엄청 막혀요. 거기도 들어오는 것만 하든가 나가는 것만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 부분들은 한우회관 있는 주차장하고 제일교회 그 뒷쪽 주차장하고 공영주차장이 있어서 차량이 대로변쪽에서 많이 들어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아요

많아요양해석위원

. 대로변에서 들어오게끔만 하고 나갈 때는 다시 저쪽으로 제일식당 사거리에서 다시 우회전에서 종가집쪽으로 쭉 빠지도록,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거기는 양방향이 가능한데 그쪽 도로에 주차만 단속하면 거기는 양쪽을 양방향을 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필요한 부분들은 거기 고정주차를 해 놓은 부분들을 단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골목길이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골목길인데 거기 단속하게 되면 또 집 앞이고 그런데 어렵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단속하기도 어렵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양해석위원

현실적으로,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 부분들을 단속이 안 되면 주차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적인

근본적인양해석위원

해결책을 찾으셔야 할 것 같고요. 여기 내용 중에 지금 투어패스 관련된 내용이 있던데 지금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투어패스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이 옵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저희들이 투어패스를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량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데 남원같은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패스

투어패스양해석위원

판매량이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작년에 투어패스 운영 성과평가를 했는데 남원시가 최우수단체로 선정이 됐었는데 가장 많이 판매한 부분이 정읍시였고 다음에 남원시가,

양해석위원

투어패스가 작년부터 시작됐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해는

올해는양해석위원

어떤가 모르겠지만 작년에 처음에 시작할 때 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권장도 하고 그래서 반짝해서 판 것 같은데 그 뒤에 판매가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지금 금년도에는 투어 패스권 중에서도 남원만 운행할 수 있는 투어 패스권을 도에서 광한루 정문 앞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남원 광한루를 입장할 때 3천원 주고 입장을 하는 것보다 5천원 주고 하면 광한루뿐만 아니라 허브밸리, 실상사 이런 테마파크 입장료를 주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5천원을 주면 남원을 투어할 수 있는 그런 권으로,

그것

그것양해석위원

우리가 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광한루에서 끊으면 관광단지 테마파크까지 같이 연계해서 표 끊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아니, 그 투어 패스권으로 그것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광한루 정문 앞에 설치한다고요? 설치하는 장소를?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것을

그것을양해석위원

할 때 혹시 저한테 들어온 민원 중에 하나가 우리 관광해설사가 어디 있습니까? 광한루에 근무하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광한루 주차장 있는데,

장에

주차장에양해석위원

광장주차장에 2호실에 상가 1동 앞에 있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거기 있고 광한루 안에,

에는

안에는양해석위원

카타인가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이고 두 명이 나와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고용된 우리의 문화해설사가 관광해설사가 거기 들어가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양해석위원

또 카타에서 하는 사람들은 통역 외국어 전문으로 해서 그 사람들만 하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루에

하루에양해석위원

한 건 있을까 말까 하겠지만 그런데 대표적인 관광지 안에 관광해설사가 그 안에 있어야지 왜 밖에 한참 떨어져 있는 데 있느냐는 것입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관광해설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약을 하고,

약도

예약도양해석위원

할 수 있죠. 저도 가면 예약도 하지만 또 현장에 와서 사람들 그룹이 와서 미처 예약은 안 되었지만 그룹으로 와서 한 두 사람 가지고는 해설을 할 수 없으니까 그룹이 와서 예약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데를 가니까 시간별로 오전 10시, 12시, 12시는 점심시간이니까 11시, 오후 2시, 4시에 한다든지 일정한 시간이 되면 원하는 분들 모여있으면 거기에서 해설을 해요. 일정한 시간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오든가 또 거기에서 와서 마침 시간이 맞으면 그 시간에 해설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아니고 밖에 떨어져 있으니까 오는 분이 해설을 부탁해도 할만한 사람이 없고 또 거기에 있다 보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약시간에 맞춰서 사람이 와서 대기하고 있고 그래야 되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저희들이 예약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그 시간에 예약을 3시에 해 놓고 3시에 안 올 수 있는 좀 늦게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일찍 도착하는 부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3시면 3시에 맞춰서 저희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거기에 해설사가 한 분이 교대로 하기 때문에 한 분이 해설을 하는데 한 분이 하는 부분들은 광한루 한 바퀴 돌고 하면 1시간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 시간에 다른 분이 와서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해설사분이 광장주차장에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동시간에 두 명입니까? 세 명입니까? 5명이 동시간에 근무하면 해설사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안 됩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교대로 합니다. 하루 근무하고 하루 쉬고 이런 정도로 하기 때문에,

적인

내부적인양해석위원

근무자들은 돌아가면서 하지만 동시간에 근무하는 분들은 최소한 두 세분이 있어서 대표적인 우리 관광지에 오시는 분이 동시에 두 건이 예약이 되면 두 분이 출장 나가서 해줘야지 한 사람만 가지고 한 사람 끝나고 그 다음에 대기하라고 하면 되겠어요? 제가 이야기 꺼낸 것은 해설사 있는 사무실을 광한루 안에 못 두냐, 이겁니다. 광한루 안에 못 둔다면 최소한 정문 앞에 지금 현재 뭐 하나 설치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아니, 거기는 이런,

패스

투어패스양해석위원

설치 판매장,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기계를 무인기계를 설치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근무를 놓고 그런 부분들은 안 되고 필요하면 카타 사무실 있는 그쪽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거기가 근무를 할 수 있는 시설은 아니고 임시적으로 해도 검토를 해 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는 현재 안내시설 정도로 예비로 만들어 놓고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시,

양해석위원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이야기를 했고 저도 여러 군데 다녀본 경험으로 보면 관광지 안에 있어야지 떨어져 있다는 것이 안 맞아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피디

청춘피디양해석위원

양성사업을 작년에 했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들을

이분들을양해석위원

양성해서 어떻게 활용합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1기가 10개월인데 이번 달까지 하고 끝납니다. 지금까지 활용도는 상당히 성과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춘피디 6분이 다른 관광시설을 견학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남원시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건의사항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150, 200여 가지 아이템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에 어디를 가면 어떤 부분들이 좀 개선해야 할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많은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

가요

누가요양해석위원

? 청춘피디 교육받는 분들 내에 토의를 통해서?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저희들이 다른 시설을 견학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들이 만들어 주면 그 사람들이 그런 것을 하고 또 행사를 직접 자기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그런 행사를 직접 진행하고 그런 행사기획부분들 연출하고 하는 부분들을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실제 교육도 받고 그런 현장에서 그런 활동도 해서 그런 활동을 하고 난 이후에 일반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기업체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찾아서 취업하는 부분들인데 지금 1기가 6월말까지 끝나는데 아직 취업된 부분들은 없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양해석위원

1기가 몇 명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6명입니다.

양해석위원

6명?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몇 기까지 나왔습니까? 1기?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처음 하고 있습니다. 1기.

양해석위원

1기가 6명인데 예산이 9,750만원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월급을 주면서 우리가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전히

완전히양해석위원

일자리 창출이네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행정안전부에 일자리 창출 공모사업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사업입니다.

성된

양성된양해석위원

피디 이런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그다음에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이니까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결국은 일자리 교육을 시켜서 다른 맞는 부분들에 적재적소에 취업을 시키는 것이 가장 목표인데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취업 일선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다음에 전체적인 연말에 다시 성과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하겠습니다. 축제경관용 스티로폼 조각을 샀는데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창고,

어디

어디양해석위원

창고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함파우 소리체험관 가다 보면 그 옆에 창고 하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이번 축제에 썼습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사용 안 했습니다.

것을

그것을양해석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것을 가지고 사야 되냐, 어쩌냐 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을 사놓으면 편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행사에 쓸 수 있고 어쩐다, 어쩐다 해서 겨우 사더니만 쓰지도 않고 보관만 하고 있으면 뭐합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2017년도에 예산 편성해서 이월해서 작년 2월에 구입 완료가 됐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이번 춘향제때 활용은 안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용방법을 알지 못하죠? 익혀서 춘향제전위원회 사무실에 계신 분들이 3분인가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춘향제전위원회는 그것을 다룰 줄은 아는데 정교한 기술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처음부터 뭐하러 사요? 하여간 사놓은 것이니까 활용을 해야 하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익혀서 하도록 하든가 우리 직원분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 일만 매달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토지 보상은 다 끝났습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함파우 유원지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들은 아직도 전체 223필지 중에서 180필지 정도 매입했고 남아있는 것은 41필지 정도 남아있는데,

언제

언제양해석위원

다 끝나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현재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4필지 정도만 우선 필요한 부분들은 금년도에 매입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업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확정이 되면,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 봉분같은 경우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봉분은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매년 조금씩 세워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남원관광을 위해서 볼거리 제공, 또 볼거리를 관리하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 관광하면 말 그대로 아름다운 풍경, 풍물 보고 즐기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년도

전년도양희재위원

우리 남원시 관광과 예산이 141억원이었습니다. 본예산이?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산을

예산을양희재위원

집행하다보니까 또 관광분야에 집행하다보니까 세부사업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발생하고 사고이월, 명시이월 발생한 사유가 왜 없겠습니까만 향후 그런 사유들이 줄어들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좀 덜되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손중열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별이 빛나는 정령치, 그랬던가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별이 쏟아지는,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그것을 보러가려면 주로 야간에 가야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야간

야간양희재위원

운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향후 친환경 전기열차도 운행할 것으로 보고 거기가 국립공원입니다. 정령치가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양희재위원

국립공원과 협의해서 국립공원에서 숙박할 수 있는 펜션을 거기에 짓도록 하든지 아니면 우리 남원시에서 부지를 임차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펜션을 짓든지 해서 하늘이 보일 수 있는 숙박시설을 거기에 만들어 놓으면 향후 아주 관광거리가 될 것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잘 한번 선제적으로,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국립공원에서,

법이

공원법이양희재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거기에 있는 시몬마을도 싹 보상해서 철거를 하는 상황인데,

지만

그렇지만양희재위원

정령치는 매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휴게소인데,

게소

휴게소양희재위원

기능으로 있으니까 가능할 수 있을지 어쩔지 한번 국립공원측과 타진을 해 보시고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할 것 없이 거기에서 숙박을 할 수 있다면,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대피소 성격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가 대피소 성격으로 적합하지 않고 필요하면 달궁이나 고기리쪽에 민박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희재위원

춘향교에서 성한약방쪽으로 실개천 설치해 놨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양희재위원

그 관리는 우리 관광과에서 합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은행

제일은행양희재위원

사거리에서 광한루 북문까지의 수로 분수대 거기는 아주 관리가 잘되어서 물 흐르는 바닥을 보면 이끼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성한약방에서 춘향교쪽에 실개천은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이끼가 끼여서 시커멓게 보여요. 그래서 설치 하나마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상적으로 준공이 안 되어서 몇 번 시범적으로 물 한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준공하고,

검사

준공검사양희재위원

지연 이유가 뭡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다 됐는데 좀 덜한 부분들이 있어서 최종적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검사

준공검사양희재위원

안 끝났다고 그것을 실험가동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물은 흘리고 관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관리요원은 별도로 예촌길 수로 관리하는 부분들하고 연계시켜서 준비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양희재위원

외지에서 우리 남원관광을 위해서 오신 방문객들이 방문객 숫자가 많고 적게 옴은 우리 과장님 능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고 남원관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양희재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희 집행잔액을 보면 지리산 둘레길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워놨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지리산둘레길에 대한 정말 저희가 가도 둘레길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이야기꾼까지 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남아있는 이유를 보면 이야기꾼 활동추진 실적 미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왜 이런 잔액이 남아있을 수가 있죠?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작년에 예산 1회 보상금액이 5만원입니다. 5만원씩 해서 작년에 26회 정도 운영을 했는데 실제로 6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는 부분들이 26회면 한 235만원 정도만 집행을 했어요. 그 부분들을, 이것은 2018년도 것이고 금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줄였습니다. 180만원으로 줄였는데 실적이 없는 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남원시에서 기존에 한다고 해서 운영했지만 사단법인 숲길에서도 같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계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서 안 하고 그것을 사단법인 숲길쪽으로 연계해서 그쪽에서 안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저희시에서 그 둘레길 활성화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는데 숲길에서도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에 앞으로는 저희가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겠네요? 그쪽에 안내를 해 주면?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우리한테 직접 안내 요구가 들어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조금 금년도에 세웠는데 내년에는 차라리 그쪽으로 아예 일임을 시키고 남원시에서는 연계만 시켜주는 것으로,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에 결산할 때 똑같은 지적이 또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하면 ?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산취득비 스티로폼 조각기는 애초에 처음에 했을 때부터 이야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소축제부터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포토존이라든지 아니면 그 행사를 위해서 옆에 부수적으로 해 놓는 것들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면 좋겠다, 그러면 경비도 많이 줄이고 이런 활용도가 높겠다고 해서 의견이 분분했는데 들여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다면 저희가 관광과에서 앞으로 "이렇게 해서 좋은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해도 신뢰도가 자꾸 떨어져요.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고 활용을 하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이렇게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다른 일을 하려고 해도 그런 것들도 부수적으로 저희가 신뢰를 가질 수 없는 일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꼭 춘향제 행사때만 활용하지 말고 평상시에 저희들이 조형물 부분들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해서 잘 활용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파우유원지 토지 매입을 저희가 많이 매입하시고 이제 필요한 사업에는 거의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토지 매입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 남원초등학교 수학여행 사고로 인해서 봉분이 만들어진 곳이 있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작년에 가서 보니까 진입로가 없어서 역에서 그 관리를 하던데 진입로가 어떻게 갈 수 있도록 정비가 됐나요? 함파우 사업할 때 연계해서 진입로를 손을 봐주신다고 했거든요.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현장 확인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 부분 관심 가져주시고요. 곧 벌초를 해야 되니까 거기를 또 올라가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관광환경개선을 해요. 저희는 전년도에는 목표를 8개 세워놓고 실적도 8해서 달성률이 100%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달성 목표를 똑같이 세웠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육환경개선은 저희가 계속하고 있고 관광과에서는 안내지도라든지 책자라든지 안내판 설치라든지 또다른 리플렛이라든지 관광지도라든지 해마다 저희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예년보다는 더 추가하고 증이 되고 있는데 왜 똑같이 이렇게 세워놓으셨을까, 그래서 목표치를 똑같이 해 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경우는 목표치를 저희는 계속 만들고 있고 관광객의 수요나 욕구를 더 채워주기 위해서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똑같이 목표치를 세워놔서 이런 경우는 너무 고민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8종으로 하고 있는데 대분류로 해서 8종이고 그 소분류로 해서는 다양한 여러 가지가 수십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명숙

한명숙위원장

아니, 제가 알고 있는데 목표치나 실적을 너무 같게 해 놔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광한루 예루원 옆에 우리가 많이 토지 매입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때문에 북문앞에서도 문제점이 있었다는 애로사항도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광한루 예루원 주위에도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그쪽도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토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관광과에서 연계해서 하고자 하는 토지 사업이 있을 때 정말 그 주위에 있는 주민들하고 갈등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발목 잡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쪽에는 저희가 장기적으로 토지 매입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 더 추가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경주를 모임에서 가서 보니까 경주하면 제일 대한민국에서는 관광에 대표적인 곳 아니겠습니까? 남원보다도 더? 대표적인 관광지 유원지를 가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대별로 관광안내 해설을 해요. 딱 써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듣고 싶은 사람은 그 시간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 앞에 해설사 사무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든가, 그 다음에 예약이 들어와도 아까 말한 단체예약 20명 이상 된다거나 많은 숫자는 별도로 해 주지만 서너 사람이 왔을 때 예약을 해 달라고 하면 "몇 시에 그것을 하니까 그 시간에 맞춰서 오세요", 또 "그 시간에 기다리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2-30명 데리고 설명하고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원 광한루같은 경우도 대한민국 또 우리 600주년 그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모든 관광지에 그것을 하기는 힘들더라도 광한루에서는 그 시간대별로 10시, 11시, 2시, 3시, 4시 한다든가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또 충분한 수요도 있고요. 소위 말해서 해설사 분들 사무실에 갖다놨다가 예약이 없으면 하루내 먼산 쳐다 보고 들어가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함파우유원지에 필요없는 아직까지 우리가 쓸 아직 특별한 것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옛다솜이야기원도 들어오고 모노레일도 계획이 있고 해서 그 유원지는 거의 다 우리가 써야 될 땅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유원지로 묶여있는 부분들이 노암동 동사무소 그쪽부터 동림교 부분까지 다 유원지로 묶여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 사업이 해당이 없던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에서도 이야기 되는 도시계획에 일몰제라고 해서 20년 이상 되서 도시계획이 시행이 안 된 것은 해제를 한다거나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사줘야 되는 그 부분은 여기는 적용이 안 됩니까? 여기도 사유재산권에 대한 우리가 유원지로 묶어놨기 때문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저희들이 필요한, 앞전에 한번 유원지에서 최초에 유원지로 묶여있던 부분들에서,

했죠

조정했죠양해석위원

. 조정해서 다시 규모를 줄였잖아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제척된 부분들 한번 제척을 시켰고요. 다음에 제척 시키지 않고 유원지로 묶여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 40필지 정도만 남았습니다. 한 22억원정도 필요한데 거기에서 우리가 옛다솜이야기원하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주차장 거기 2필지, 함파우 소리체험관 들어가는데 주차장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2필지 4필지 정도만 현재 저희들이 우선 필요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급한 부분들은 아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매입을 하겠지만 저희들이 매입,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20년 일몰제 거기는 적용을 안 받는다는 것입니까? 유원지는?

현재

이현재관광과장

예. 공원지역이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 장정석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일반회계 예산현액 27억 2,039만 3천원 징수결정액과 실제수납액은 동일하게 21억 2,039만 4천원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92쪽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액 163억 1,396만 9천원에서 133억 1,727만 5천원을 집행하였고 28억 5,279만6천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3,318만원 및 1억 1,071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을 합하여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 장학사업지원 보조사업 집행잔액 1,046만 7천원은 도 인재육성재단 글로벌 체험 해외연수 지원사업비에 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교육여건 개선사업 집행잔액 보조금 반납금 279만 1천원 및 집행잔액 279만 2천원은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사업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613만 3천원은 성인문해교육 교재 구입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계약 낙찰차액 그리고 평생학습관 강사수당 잔액 등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 자치사랑방 운영사업 집행잔액 730만 9천원은 자치사랑방 예산을 읍면동별로 추경 편성할 때 따로 확보함에 따라서 미집행하여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새일센터 지정 운영사업 보조금 반납금 1,232만 6천원 및 집행잔액 410만 8천원은 취업상담사의 기간제근로 계약 만료로 해당목에 인건비가 미집행된 금액입니다. 다음 94쪽입니다.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금 646만 8천원은 직업상담사가 11월에 공무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처우개선비 10개월분을 미지급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체육행사운영 지원사업 집행잔액 940만 8천원은 지난해 개최되었던 전국체전 개최 관련 각종 계약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95쪽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집행잔액 602만 1천원은 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75만 2천원 및 집행잔액 1,166만 1천원은 공사 낙찰차액 및 보험료 정산으로 인해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인력운영비 사업 집행잔액 3,672만 8천원은 당초예산 편성시 신규 충원을 예상하여서 환경관리원 2명분을 편성하였으나 1명이 충원되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 96쪽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등 3건에 27억 4,666만 8천원이 이월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6쪽에 있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7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1건에 1억 612만 8천원이 이월됐으며 6월 중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7쪽 예산전용부터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상황, 99쪽에 세입세출외 현금종류별 현황까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377억 1,517만 3천원 대비 108억 3,347만 1천원이 증가해서 485억 4,864만 4천원입니다. 증가한 내용은 공용재산에 65억 2,723만 6천원, 공공용재산 42억 9,968만 5천원, 일반재산에 655만원입니다. 다음은 100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억 1,857만원에서 523만 4천원을 취득하고 733만 6천원을 처분하여서 현재 1억 1,646만 8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2개 분야에 5개 사업으로 총 5억 6,002만 3천원 중 5억 3,515만 7천원을 지출하여서 95.56%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교육체육과는 1개의 전략목표에 3개 정책사업목표, 10개의 세부지표로 그 중 9개를 달성하고 교육지원만족도지표 1개가 미달성되었으며 결산액은 133억 1,727만 5천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143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해당 유인물 18쪽부터입니다. 첫번째로 세입예산을 과다 편성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세입과목을 당초에 공유재산 임대료 과목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수납처리는 기타사용료 과목으로 납부를 해서 발생한 건입니다. 향후에는 세입과목을 편성할 경우에 정확한 세입항목으로 편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일반회계 이월사업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각종 체육대회 일정 등으로 인해서 사업시행이 일부 지연되었고 또한 토지 소유자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명시이월이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이월이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셋째로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에 대하여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8회계연도 성과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부서의 성과지표 설정에 미비한 점이 있었으며 향후 성과지표 설정시에는 부서를 대표하는 측정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를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본 유인물로 돌아가겠습니다. 101쪽 예비비 지출 현광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명숙

한명숙위원장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우리 수영장 이월에 대해서는 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정을 아니까요. 그런데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몇 레인이라고 하셨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6레인입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25m고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25m 입니다.

난번

지난번손중열위원

업무보고때도 50m 레인은 안 되냐고 했더니 안 된다고 이것은 생활체육으로 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셨어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문체부에서 그런 수영장 규모를 여러 단계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우리 시가 소도시 성장형에 해당합니다. 소도시 성장형은 25m 길이로 딱 정해 놨고,

래서

그래서손중열위원

그때 저도 드린 말씀이 그러면 언제까지고 우리 남원은 전국대회 수영대회를 유치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런 수영장으로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사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여수가 10레인에 50m인데 거기도 그렇게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규격미달이랍니다. 그래서 거기도 국제대회같은,

중열

손중열위원

10레인을 하고도,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10레인에 50m 인데 규격이 부족해서 국제대회나 이런 대회는 못 하는 상황이라고,

중열

손중열위원

다이빙장이 또 있어야 되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다이빙장은 별도로 수영장 안에 만들지 못하고 별도로,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남원에 스킨스쿠버 동호회 아시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기도

거기도손중열위원

생활체육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가

우리가손중열위원

다뉴브강 보면 알겠지만 잠수부가 없으면 시신수습이나 이런 것을 못해요. 또 그분들이 물속에 쓰레기랄지 여타 일반인이 못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십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어떤

어떤손중열위원

것입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 풀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25m에 25m고 깊이가 5m 그래서 이것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수영장보다도 더 특수한 시설이어서 대략 봐도 100억원 정도는,

아요

맞아요손중열위원

. 훈련하는데 한쪽은 유리로 처리되서 다 보고 그러던데 그러면 어려운 이야기겠네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지금 당장은 어렵고요. 왜냐 하면 춘향골 체육공원에 부지가 저희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이 다 배치를 해 보니까 더이상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만약에 해야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수요조사도 해야 되고 또 부지 확보가 선행되어야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부가

잠수부가손중열위원

없으면 무슨 일이 있으면 외지에서 다 잠수부를 모시고 와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는 현재 그런 부분을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 체육교실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지

고수부지손중열위원

같은 데도 그런 것들이 안 되나요? 왜냐 하면 우리 수영장은 물 넣고 빼고 하는 것이 힘이 들잖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건물을 지금 요천에도 건설과에서 수경시설을 한다고 하는데 그 경우에도 바닥에만 하지 하천시설에는 하천에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어차피 국제규격의 수영장은 안 되는 것이지만 시민들이라도 만족할 수 있을 만큼 이전에 한번 이월이 됐는데 내년에는 사고이월같은 것은 없도록 올 예산 잘 사용하기 바랍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공공의료대학이 설립이 되는 부지는 우리 내부적으로는 거의 확정이 됐잖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아직 국회에서 법이 통과가 되지 않아서 더디게 가고 있는데 현재 인라인롤러 트랙경기장입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쪽이

그쪽이양해석위원

건물 들어오잖아요? 그 자리에?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로드경기장에요.

대학

의료대학양해석위원

관련된 건물이 들어설 자리잖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현재 체육공원 관련된 부지 매입 관련된 예산도 여기 있고 이월된 것도 있는데 그러면 그 로드경기장을 어디에든가 다시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 트랙경기장 200m 트랙경기장하고 실내테니스장 다목적구장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사이에 임야하고 그 뒷편에 고속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이설해야 될 상황이고요.

기에

거기에양해석위원

할 계획입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 예산 지원을 요청해서 문체부에는 확정이 됐습니다.

도로

고속도로양해석위원

부지 옛날에 그것을 이용하면,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폐도 부지,

양해석위원

예. 폐도 부지, 그것 괜찮겠네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그 위가 굉장히 높잖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낮춰야 합니다. 지방고를 낮춰서 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체육회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사무보조원이 있죠? 두 분이 ?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사무국장 한 사람,

양해석위원

사무국장은 고정적으로 하고 있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사무과장 한 사람,

양해석위원

사무보조를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두 분이 그 업무를 보고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서류 갖추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체육회 내부적으로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은 전적으로 행정업무를 하고 있고요. 지도자가 그외에 12명이 있습니다. 사무국장과 사무과장은 완전한 체육회 직원으로 행정업무를 하고 있고 그와 별도로 체육지도자가 12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담당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현장에 가서 지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종목에 관계되는 부분도 일정부분 관여하면서 일을 같이 도와주는,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사무국장, 사무차장이 그 업무가 다 카바가 안 되기 때문에 지도자 12분 중에 두 분 정도가 지도자 업무에 과목은 최소화 시키고 나머지는 내부적인 행정업무나 서류적인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그 전담인력을 보완 보충해 달라는 것이 있던데 소위 말해서 생활지도자가 아니라 사무보조원으로써 그 업무만을 전담할 수 있는 그 이야기 못 들어보셨어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상의해 보셔서 이후에 다시 이야기하게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여성문화회관 혹시 내부적으로 인테리어 다 끝났습니까? 저쪽에 강당처럼 만든다는 것 말고 그것은 아직 안 됐을 것이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전년도에 내진성능평가를 했는데 화장실쪽이 약하다고 취약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도 보강을 해야 할 상황여서 지금 설계가 끝났고요. 곧 착공 들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거기에서 교육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양해석위원

교육을 못해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이쪽에 강당 새로 만든다는 것은,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강당은 옥상에다,

상에

옥상에양해석위원

하는 것, 그것은 지금 설계하고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것 설계 다 끝나서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여튼

하여튼양해석위원

할 때 전에 보니까 칠판이라든가 의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오래되서 조금은 노후된 것이 많고 칠판같은 것도 제대로 글씨가 안 적어지고 지워도 잔상이 남아있는 현상이 나오더라고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현장 확인해서 오래된 부분 교체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다른 부서에 비교해서 봤을 때 교육체육과가 체육시설때문에 그런가 공유재산이 계속 늘어나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만

작년에만양해석위원

해도 전체단위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단위를 못 읽겠네요. 3천억입니까? 하여튼 작년에 당해년도 증가액만 보더라도 30% 가까이가 증가됐습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해도

올해도양해석위원

될 것이고 내후년도 계속 늘어나는데 공유재산이 너무나 늘어나서 관리하기가 힘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텐데,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2021년말경이면 다 이 체육시설이 완성이 되는데 한 1-2년 정도는 하자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직접 시에서 운영을 한 다음에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세워서 위탁내지는 직영 이런 부분을 검토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래야

그래야양해석위원

될 것 같아요. 계속 우리가 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 교육체육과에서 5개 사업 하셨더라고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이미선위원

다 차근히 살펴봤는데 5개 사업 다 적절하게 잘 들어간 것 같아요.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과 관련해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여기에 우리가 평생교육 운영하면서 여성의 참여율이 높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여성을 위주로 했는데 여기는 남성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방안들이 제시되서 목표치를 세우고 거기에 따른 남성들 참여가 17년도에 12.28%에서 18년도에 15.27% 이것이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참여를 독려하고 진정한 성인지 답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19년도에도 목표 상향해서 도달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성과보고 결산과 관련해서 미달성이 교육지원만족도 있잖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이미선위원

그것이었다고 아까 설명하셨는데 여기 사유를 보면 으뜸인재 육성사업 주관 업체가 변경되어서 학생들의 적응문제나 아무튼 이것이 불가피한 부분이었잖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체는

업체는이미선위원

변경이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그 자체분석을 통해서 점수가 허락이 됐는데 이런 것은 정량 말고 정성평가로 이 만족도에 대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정성평가가 들어가서 미달성을 달성으로 보완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도 이후 평가할 때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그런지 저희 올해 것에는 빠졌어요. 그렇죠? 교육지원 만족도를 참여 학생수로 넣으셨더라고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이미선위원

점수때문에 그런거에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만족도가 상당히 지극히 개개인별의 어떤 성향내지는 주관적인 부분이 너무 강하게 작용해서 객관성이 부족한 부분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참여

참여이미선위원

학생수, 그러면 이것은 계속 출석체크를 한 것을 전체로 통계를 잡을 겁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국제·전국대회 개최실적을 뺐더라고요. 너무 보이는 지표여서 빠진 것인지,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또하나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 올라온 성과보고서 지적사항 개선요구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면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검토요구도 잘 봤는데 이것이 왜 개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만족도 충분히 부서에서는 17년도 90, 18년도 92점으로 올렸는데 설문지를 보시고 그것을 체킹을 하신 것인지 왜 다양한 만족도에 대한 지표들이 있는데 이 부분만 성과지표 예시로 올라와 있는지 이것이 부서에서 생각하는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라고 생각됩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자료확인)

인이

원인이이미선위원

있었을까요? 저는 가장 타당성이 좋은 것은 참여자들 그리고 수혜자들로 하여금 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해서 그것을 성과지표로 제시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설문 구성이 너무 치우쳐지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하필 많은 만족도조사에서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올라왔으며 여기에서는 그렇게 충실하게 하겠다고 처리결과를 내셨어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사실 이것이 지적사항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이 저희하고 한번 의견이라도 대화를 하고 했으면 모르는데 그냥 끝나고 올라왔더라고요.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그냥 올라온 내용에 대한 답변만 한 것,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용역도 그렇고 후광효과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무리 결산검사든 의회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타당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아니면 결과치가 나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저는 이것을 계속 보면서 이것이 왜 검토요구에 대한 부분들, 이것이 왜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처리결과에서 우리는 만족도에 대한 타당성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이랬다고 결과 제시가 되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무조건 거기 위원회에서 이렇게 했다 해서 그것에 따른 우리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당연히 의견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아니다는 아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됐던 것이다, 우리가 충분히 만족도조사를 했던 거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작년도 예산 중에 불용처리된 예산이 있어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항목별로 다 다르기는 합니다만,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대표적인 것이 제가 보니까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 운영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자체 간에 분담금이 있던데,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712만 5천원,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좀 큰 부분으로 따지면 거의 대부분 낙찰차액이 큰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것은 낙찰차액이 아닌데요? 행정정보시스템 안정 운영이라는 자금인데 우리 자료에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있어요. 28페이지 결산검사 의견서,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자료확인)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결산검사 의견서, (직원과 확인 중)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홍보전산과를 교육체육과로 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것 말고 지금 현재 승마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지금 참여인원이 101명으로 되어 있는데 승마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운봉에 있습니다. 향돈촌 옆에,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향돈촌 옆에가 있어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지금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있는 것입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잘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전에 주천에 있었던 부분이 없어지고 운봉으로 가다보니까 접근성때문에 문제였는데 그 업체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학생들이 이용하는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학생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을 하는 건가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저희는 학생승마입니다. 학생승마 중에서도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체육과에서 체련시설을 설치하고 있는데 작년에 몇 개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작년에 140개 정도했고 올해는 9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역을 우리가 다니다보면 실질적으로 잘 이용하는 데도 있지만 처음부터 체련시설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제가 자꾸 강조한 이유가 제가 3개 마을을 요새 돌았어요. 체련시설이 있어서 가서 보니까 솔직히 설치한 데는 2-3년, 1-2년밖에 안 됐는데 솔직히 어르신들이 거기 계세요.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것을 이용합니까?" 그랬더니 "그것을 왜 이용을 해요?" "그런데 설치를 왜 해 달라고 했습니까?" 했더니 다른 마을에 했으니까 우리 마을에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에 의해서 설치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1개 마을 정도만 조금 이용을 했지 거의 사람이 올라간 흔적이 없을 정도에요. 전부 사람이 일단은 발이 올라가야 하고 엉덩이가 앉아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대로 먼지고 잡풀이고 다 올라가서 앉아있는데 저는 꼭 해 줘야 된다면 그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4개가 원래 한 조잖아요? 그래서 꼭 해 줘야 된다면 꼭 4개가 아니라 꼭 해 달라고 하면 저는 한 두 개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는 것도 괜찮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가서 이용률은 제가 봤을 때는 10%, 20% 내외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예산입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개소당 1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니까 개소당 1천만원 정도 들어 가기 때문에,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저희가 그것을 할 때 시에서 어떤 운동기구 종을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면에서 하더라고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마을에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아니, 마을이 아니라 거의 이장이 해서 면에서 선정해서 업자 선정해서 해 버리더라고요. 제가 사업내용을 봤어요. 마을에서 선정한 것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면에서 가서 "어디에 몇 개 해 줄까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해서 4개해 줘"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지 실질적으로 주민들하고 의견을 누구 말처럼 주고 받고 해서 설치하는 예는 제가 봐서는 극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이것을 해 주지 말라는 소리는 의원이 못하겠고 그러나 저러나 이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되 제가 봤을 때 꼭 해 달라면 많이 이용하는 데는 4개가 충분하겠지만 좀 적은 마을에나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 데는 우리 면에서 시에서 이미 다 그것을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면하고 판단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사매도 그렇고 몇 군데 제가 파악한 데를 일부러 다녀봤어요. 면에서 파악하러 나가더라고요. 그런데 주민들은 다른 동네에 4개 있으니까 우리 동네도 4개 해 주라고 우기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률이 그렇게 저조할 것 같으면 이것은 숙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운동기구가 들어가는 부분에서 꼭 필요한 운동기구가 선정이 되도록 마을 직접 회의를 거쳐서,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우리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지만 우리 면으로 사업 내려줄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십사하고 이야기하기를 같이 해 주셨으면 효율적인 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것입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2018년도에 저희가 각종 대회를 몇 개 정도 치렀을까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전년도에 40개 정도 했습니다.

서만

결산서만최형규위원

봤을 때는 35개 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외에도 자체 외부재원 확보해서 하는 대회도 있었고요.

최형규위원

40개로 생각하고 40개면 최소 40일인데 국제대회나 이런 것 며칠씩 열리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거의 두 달 가까운 기간동안 열리고 대부분의 대회가 주말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행사에 가면 항상 과장님 비롯해서 진흥계 분들 주말에 1년에 100일 정도가 주말인데 반절 가까이 3분의1 이상 주말에 안 쉬시는 것 같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주어진 책무여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교육체육과 앞으로 기피 과가 될 것 같아요. 보상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감사합니다.

희가

저희가최형규위원

대회 유치를 하는 이유가 시장기대회만 보니까 2018년도에 40개 가까운 것 중에 15개 정도 됩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중에

그중에최형규위원

2-3개는 전국규모인데 대부분 시장기는 자체대회가 많잖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최형규위원

시장기대회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강한 남원이니까 보건분야도 있고 체육쪽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되지만 남원에 동호인들이 꽤 커요. 동호인분들의 평소에 갈고 닦은 기량이나 이런 것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서로 친목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또 저희가 전국규모나 국제대회, 전북대회를 유치하는 목적은 저희가 남원에 관광브랜드 홍보 상승시키는 부분이나 또 찾아주는 선수단, 스텝들, 가족들, 관광객들 오시면 남원경제의 활성화를 가져볼까를 기대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이 유치하려고 노력합니다. 전지훈련도 마찬가지고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형규위원

성과지표를 보면 국제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건수보다는 참여하는 선수단 규모를 더 넣는다면 더 객관적인 지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큰 대회를 유치해도 해마다 선수단이 오는 규모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렇게

그렇게최형규위원

당부 부탁드리고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저희가 7월, 8월에 회기가 없으니까 어제 들은 소식을 공유해 드리면 어제 도교육청에서 교육감님 최종 결재가 난 것 같아요. 함파우 지역부분에 수학문화원, 그렇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것이

그것이최형규위원

어제 최종 98억원 사업 규모가 결재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남원교육청 김태수 교육장님하고 협업 많이 하셔서 역할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지난 연초부터 김태수 남원교육장님이 제안을 해 주셨고요. 전국에 몇 군데 안 되는 수학문화분원을 남원에도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연간 학생들이 3만명에서 5만명 정도 방문을 하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이나 또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는 측면에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부분이어서 해 보자 했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세 군데 일단 첫 번째 부지를 제공했습니다. 신생마을, 비행장, 함파우유원지내 했는데 도교육청이나 남원지원청에서는 주변에 미술관, 천문관, 함파우 소리체험관 등 주변에 학습과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거기가 적지이기 때문에 거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다행히 또 거기가 이미 우리 시유지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김승환 도교육감한테 건의했고 도교육감이 TF팀을 운영해서 이것을 하겠다는 구두말씀이 있으셨고요. 우리 시에서는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유치를 하겠다 이렇게 진행해 왔습니다. 위치는 태전방적 예전 사옥이 있습니다. 사옥 지나면 바로 옆에 그 지점으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병종 미술관에서 좀 내려가면,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내려오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미술관 올라가는 예술촌 만들려고 하는 사이네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거기

거기최형규위원

나중에 짚와이어나 관광과에서 어드벤처 시설 들어오면 학생들이 아마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3만 5천명 이상 매년 온다고 해요. 그래서 잘 된 것 같습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여기는 단순히 어떤 건물을 지어서 수학체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수학 조형물도 설치해서 공원 형식으로 운영을 하겠다 해서 상당한 규모 있는 그런 사업으로 하고 이것을 도교육청이 직접 시설을 하고 운영도 도교육청이 직접하는 도교육청 산하의 기관으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몇 만평입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약 1만평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체면적은 큰 데 1만 1천평 정도 도교육청에서는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2018년도 사업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춘향골체육공원에서 경기가 있어서 참석을 했었는데 전광판이라고 해요? 모니터라고 해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전광판이라고 합니다.

치가

설치가양희재위원

됐어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비가

설치비가양희재위원

얼마였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3억원 들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문제점이 본부석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좌우에서 보는 것하고 그러니까 전광판을 등지고 있는 사람들은 뒤로 돌아봐야 보이거든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이왕

이왕양희재위원

설치하는 것 양쪽에 하나씩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면 본부석쪽으로 하나를 더 하든지요. 그러면 보기가 어쩔지 몰라도 양쪽으로 두 개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매대회때마다 경기진행 스코어랄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대형 전광판은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대회때 대회비용으로 쓰는 대형 모니터들을 밑에다 그날도 설치해서 선수들이 볼 수 있었는데 사회자가 그것을 미처 모르고 뒤돌으라고 했는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너무 화도라고 합니까? 화질?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희재위원

그때 당시 보니까 너무 밝아요. 그것을 약간 어둡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기술적으로 어떻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 내용에 어두운 화면, 밝은 화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조정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기술적으로 조정이 가능할 것 같고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가능합니다.

음에

다음에양희재위원

본부석에서 사회자가 멘트하는데 화면에는 몇 초 늦게 뜨더라고요. 그것도 기술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면,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안에서 위층에 방송 조정실에서 하는데 약간 지금 미숙해서,

아직

아직양희재위원

처음이라 그러겠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희재위원

수영장 실시설계 들어갔어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들어갔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태수 교육장님이 곧 퇴임하시잖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공적인 자리든 사적인 자리에서 남원 분이시기도 하고 남원에 예산 없이 큰 사업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루셨네요. 같이 협업하셔서 행정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저는 집행잔액으로 쭉 남아 있는 것들이 거의 많은 이유들이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처음에 예산을 계상할 때 꼼꼼하게 더 계상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리고 성과보고에서도 미달성으로 나와있는 교육지원만족도가 저희도 아마 이 만족도가 저희가 이 으뜸인재 육성사업의 주관업체를 몇 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죠?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1년 단위로 계약을 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렇다면 다시 재계약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되면 만족도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아까 저희 동료위원이 말을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은 만족도가 어차피 이렇게 해서 계속 떨어질 것 같으면 이런 것들을 올려서 항상 그러면 미달성이 저희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리고 성과보고서 결산검사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저는 아마 생각이 다른데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만족도를 이렇게 문제점으로 나온 것들이 성과지표 설정이 노력없이 달성되거나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치중해서 근거없이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아마 저희가 6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리고 연 1,647명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예산이 이만큼 참여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 나중에는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발표회를 하고 그리고 수강생들이 재능기부하는데 행사를 지원한다, 이렇게 결과물을 올려놨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평가를 한다면 저희가 자치프로그램을 하면서 상대평가나 절대평가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노래같은 경우는 이제 한달 처음 들어간 사람이나 1년이나 5년 했던 사람들이 똑같이 해서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하는 것은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기타라든지 내가 기타반에 들어가면 오래 했던 사람들과 이제 들어간 사람들은 안 맞잖아요?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예를 들어서 초급반과 중급반, 상급반이 있어야 하고 예를 들어서 영어 프로그램을 간다고 해도 오래 했던 사람의 수준과 이 차등에 대한 것들이 없이 이렇게 한꺼번에 양과 인원과 프로그램 숫자만 해 놨다면 이것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야 하거나 반이 나누어져야 하는 이런 프로그램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기타라든지 초급과 중급 이렇게 나누어져야 하는 부분은 나누어져서 이런 것들이 결과치나 성과지표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장종석교육체육과장

위원장님 말씀 타당합니다. 그런데 각 주민자치센터 자치사랑방별로, 프로그램별로 반을 상중하로 나누게 되면 수강생이 목표하는 인원에 도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거의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왜냐 하면 제가 이것이 만약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면 아마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은 잘 되어 있고 66개 프로그램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데 굳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면 우리가 하는 프로그램에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개인의 실력 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등지원에 목표치를 따로 설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봤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자치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이고 자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개월에서 단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몇 년씩 계속 10년도 할 수 있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렇다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사람과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구분해 놓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한번 정도는 고민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정도는 해서 아마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서 아마 이것이 지적사항으로 나왔다면 그럴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강환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91억 3,000만 5천원으로 전액 징수결정과 실제수납하여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19억 2,833만 2천원이며, 징수 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9억 4,491만 5천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2018년 예산현액 404억 5,849만 9천원 중 97.3%인 393억 6,541만 2천원을 지출하고, 3,115만 3천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으며, 8억 4,636만 9천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2억 1,556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로, 예산현액 19억 2,833만 2천원 중 97.1%인 18억 7,292만원을 지출하고, 4,541만 2천원의 보조금 반납금과 1천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의 합이 1천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04쪽, 생계급여보조금 반납금 3억 3,887만 8천원과 집행잔액 3,765만 6천원은, 기초생활수급자 3,127가구에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신규 책정 등 유동적인 부분을 대비하여 국도비 내시를 받음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불가피하였습니다. 다음 105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으로 보조금 반납금 601만 9천원과 집행잔액 674만 천원은 운봉읍 등 12개소 읍면동에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하단부, 장애인연금 급여지급 보조금 반납금 2,107만1천원과 집행잔액 583만원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1,262명에게 장애인 연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장중지 등 지급대상자 변동에 따라 발생했습니다. 다음 106쪽 첫 번째, 장애수당 지급에 보조금 반납금 1421만원과 집행잔액 317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경증장애인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인 1,000명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다음,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보조금 반납금 724만 8천원과 집행잔액 310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형 일자리 참여자 18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07쪽,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에 보조금 반납금 386만 8천원과 집행잔액 1,547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외 6개 장애인시설에 인건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남은 잔액으로 종사자 입·퇴사에 따른 급여 지급액 감소분입니다. 하단부,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편한세상 2층 증축 사업 낙찰 차액분으로 보조금 반납금 903만 5천원과 집행잔액 486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8쪽 첫 번째, 자활근로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3억 7,029만 5천원과 집행잔액 4,948만 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대상자 대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으며, 노령인구 증가 및 탈수급 우려에 따른 자활사업 참여자 감소로 발생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청년 희망키움에 보조금 반납금 2,150만 8천원과 집행잔액 537만 7천원은 당초 23명 지원 계획이었으나 실제 지원 대상자는 21명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110쪽,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보호에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 1천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에 현금급여사업 및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으로 4,541만 2천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지역자활 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2018년 하반기 사업 시작에 따라 도 사회복지과에서 명시이월할 것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이에 예산현액 1억 1,990만원 중 3,115만 3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금년 2월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사고이월 현황과 예산전용, 예산이체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 112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채권으로 2017년도 말 10억 139만 5천원에서 1억 3,063만 4천원이 발생되고, 1억 3,252만1천원이 소멸되어 2018년도 말 현재액은 9억 9,950만 8천원입니다. 다음 113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말 30억 9,857만 2천원에서 15억 506만 5천원이 증가되고, 1억 9,563만 9천원이 감소되어 2018년도 말 현재액은 44억 799만 8천원입니다. 참고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장애인복지관·사회복지종합센터 등이 우리 과 공유재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7년도 말 1억 8,453만 4천원에서 노트북 1대를 구입하여 159만 4천원이 증가되고 내구연한 만료 및 사용불능에 따라 비디오프로젝터 등 9개 물품을 폐기처분하여 1억 4,503만 4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018년도 말 보유액은 4,109만 4천원입니다. 다음 114쪽, 성인지 결산 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1개,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 3개로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세출예산 170억 5,131만 9천원 중 95.3%인 162억 5,352만 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사회안전망 구축으로 시민 행복을 실현한다’는 전략 목표를 갖고 6개 정책사업, 9개 지표를 추진하여 412억 3,833만 2천원을 결산하였습니다. 다음,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별책 21쪽,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의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개선 권고사항으로 채권이 확보되지 않은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은 관련 규정에 의거 과감하게 결손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결손처분의 경우「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체납자의 행방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재산이 없는 등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결손처분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 미수납자의 경우 재정과에서 자동차를 압류하여 폐차나 매매 시 과태료를 수납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준수를 위하여 전광판, 안내방송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우리 과는 생계급여와 자활근로가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생계급여와 자활근로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당초 대상자 대비 예산이 과다 배정되어 부득이 1억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 과다 집행 잔액 발생 예측 시 도에 적극적으로 변경 내시를 요구하고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설명서 115쪽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아래쪽, 기금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활기금 1건이며, 2017년도 말 조성액 21억 536만 9천원에 1억 699만 5천원이 증 되고 5, 860만 7천원이 감 되어 2018년도 말 조성액은 21억 5,375만 7천원입니다. 이상 2018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안녕하세요! 손중열 위원입니다. 여기 명시이월·사고이월되는 것을 보면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들어가서 늦는 부분이 있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래도

그래도손중열위원

당해년도 예산이 명시이월·사고이월되더라도 예산 세워야 함이 마땅하고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손중열위원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런데 어찌됐더라도 주민복지과는 집행잔액이나 이월에 있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 하면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부분이 국도비사업으로 적극적으로 그 말씀 의도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반납되는 이 돈들이 전부 다 국도비 80% 이상이 국도비인데 반납 그 말씀 취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중열위원

보훈단체는 천상 세월이 흐르면서 정리가 될 텐데요. 어찌됐거나 여러 가지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장님도 지적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 지적 받을 것 다섯 가지, 여섯 가지 받을 수 있잖아요? 업무에 효율을 따져도 항상 강조한 이야기는 묶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도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금액이 소소하게 남아있는 것, 이것은 남아있어서는 안 될 예산인데 왜 남아있는지 현충시설 예초임 인부임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지금 예상을 높이 잡아놔서 그런 것이죠? 예초는 다 했을 것 아닙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현충시설이 24개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에 재배정해 줘서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도 똑같은 맥락이겠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지만

그렇지만손중열위원

이것은 조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읍면동 사회보장협의체 위원회 참석수당은 100% 지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남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참석보상금 2만원씩 지급해 드리는 것 같은데요.

중열

손중열위원

참석을 안 하셔서 그런가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참석을 안 하시는 분을 저희들이 지급해 줄 수가 없고 그래서,

중열

손중열위원

참석을 안 하셔서?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실비기 때문에요.

다른

다른손중열위원

것은 나름 제가 이해를 하지만 정원이 정해져서 하는 회의수당을 잔액을 발생시켰다는 것은 조금 개선의 여지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독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올 상반기도 애쓰셨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탈수급자 청년희망키움통장인데 원래 당초 목표가 23명인데 21명만 했어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3년 뒤에는 사실은 탈수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수급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저희들이 그런 문제때문에 독려를 많이 한다고 해도 사실 그런 문제때문에 빈곤의 함정에 빠져서 가입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초수급자 대부분이 고령입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들이고 참여하실 분들이 근로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에 참여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여기 보면 근로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두 분에 대해서 23명인데 21분만 참여를 했는데 두 분에 대해서는 페널티가 없습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이 자활을 해야 저희들이 자활근로사업이라든지 희망키움통장 매칭해서 주는 것들이 결국은 탈수급의 궁극적인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탈수급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함정에 빠져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함정에 빠져있다고 해서 우리 남원시에서 이것을 놔둘 수는 없고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은 탈수급을 시켜야 맞죠. 의무적으로 시켜야 맞는 것이지,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것을 그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이것을 봐줘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봐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근로를 해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생계비 주거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부여해서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조건부 수급자가 또 있습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분들 저희들이 183명, 190여명을 자활근로를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남원시 복지, 여성가족과와 주민복지과하고 예산이 제가 봐서는 두 개 합하면 거의 2천억원이 넘죠 ?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1,600억원 정도,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1,500억원 정도되는 거죠? 여성가족과가 1천 정도 되고 여기가 한 500정도 되는가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좌우지간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106페이지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에서 잔액 발생사유를 보면 전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사업량 부족으로 남았다고 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출잔액이 많이 발생해서요. 106페이지 중간쯤에 있어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이것이 1,500만원인데 사업체가,

이미선위원

900이 남았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그쪽에 사업비를 주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한다고 하고 지체협회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제도를 아시면서도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없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리비에 90%는 지원을 해 주고 10% 자부담이거든요. 일반인들은 50% 자부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혹시이미선위원

이것 수급자 무료지원 이런 것은 없습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무료지원은 아니고요.

조건

무조건이미선위원

다 10% 자부담이 있습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0% 자부담이고요. 일반인들은 50%가 자부담입니다.

것이

이것이이미선위원

있는 예산도 다 소진하지 못하는데는 아마 예산 과다 배정에 대해 부분도 있지만 수급자 수리비 지원하는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이제 90%가 아니고 100%로 수리 차원이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예.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저희 민간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지원비도 지출잔액이 꽤 남았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거년도에도 받았었고요. 그분들이 4만 얼마 정도 일인당 그렇게 책정되어 있거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민간사회복지사들이 20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100%, 어차피 그분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들이 100% 홍보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또 일선에서 막상 일을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미선위원

209명에 대한 예산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실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해서

저조해서이미선위원

이 금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이신거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결산 관련해서 집행률을 보면 처음에 있는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에 대한 부분이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났어요. 66.67% 이것은 그것이죠?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에 대한 부분이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3명분 300만원 배정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대상자가 기초수급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두 분에 대한 200만원 지원해 주고 100만원 남았습니다.

이미선위원

1분은 왜 못 받게 된거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수급자 중에서 출산하신 분이 없어서,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계획이 3분으로 했다가 두 분이 되서 이것이 집행률이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인거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지금 자꾸 출산률이 감소되고 있어서 예전에 800, 700정도 했었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서,

아니

아니이미선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성인지 결산에서 이것은 내가 계획을 세명이나 5명을 했는데 임신출산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그렇게 목표치를 잡았다 하더라도 환경적으로 물리적 환경이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는 상황이면 사실 이 집행률은 정량평가 말고 정성평가로 해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어쩔 수 없었다 해서 이 집행률을 금액을 빨리 환급을 한다든지 해서 이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리적 환경이 어쩔 수 없는 것이잖아요?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성과보고에서 미달성 부분은 뭐죠? 그것 역시도 이것인가요? 하나 있잖아요? 9개에서 하나 미달성으로 되어 있는데,

명숙

한명숙위원장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 부족으로 인해서 미달성된 것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선위원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이것이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 진료비 감소율 저조인데 저희들이 의료급여사례관리 대상자의 일인당 평균 진료비를 미달성 부분, 전년도 대비 44.6%를 감소하겠다, 이렇게 정했었습니다. 목표를 설정했었는데 실제 42.4%로 감소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의료비 수가 인상, 다음에 요양병원 장기입원환자 증가 등으로 미달성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올해 이것이 지표가 조금 바뀌었네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지표를 바꾸신 것 같고 다음에 주목할만한 것은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이 있는데 이것이 목표값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 상향이 많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상향된 이유는 뭡니까? 한 3배 정도 목표값을 올렸던데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물품 총구매액에 1% 이상으로 관련법에 그렇게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금액이,

예산

예산이미선위원

증가,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산액이 올라간 것인데요.

액에

예산액에이미선위원

따라서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실과소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여기 주민복지과에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은 남원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퍼센테이지인 거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이것은 부서 전체지표로 공통지표로 넣더라도 조금 더 구매를 높일 수 있도록,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올해 19년도부터는 읍면동 평가지표에 싹 넣어있어서 읍면동장들이 신경을 쓰시라고 했습니다.

과에

결과에이미선위원

평등은 돼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이번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들어오면서 도지사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그것을 지표로 넣었더라고요. 보호결정수급률, 김문훈 계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잘 이해했고 이 부분도 누락되는 부분없이 이 목표값 다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저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이미선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 출산도우미 항상 해마다 저희 할 때마다 본예산때도 왜 이렇게 남아있느냐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온것입니다. 결산에서만 지적이 된 것이 아니라요. 그렇다면 저희가 출산률도 전체적으로 저출산이 되고 있는데 장애인 출산에 대한 것들도 도와주고 있는데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한정되게 거기도 수급자로 해 놨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해 놓는 수급자를 일반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같은 수급자에 있어서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체 수급자 중에서 여성장애인,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전체적으로 너무 한쪽으로 전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출산이 저출산인데 저희가 예산은 항상 세워놓고 결산에만 지적이 아니라 저희가 나중에 본예산때도 만약에 사용하지 않으면 왜 이렇게 계상했느냐고 또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는 말이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묶어놨다면 일반장애인 중에서 묶어놨다면 폭넓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라는 말씀에서 드렸고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또 이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보장구 많이 남았다고 말씀했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저희 보장구에 어떤 어떤 것들이 들어가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전동스쿠터, 휠체어,

명숙

한명숙위원장

보청기 들어가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런 것 다 들어가고,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면 보청기라든지 스쿠터라든지 휠체어라든지 거의 다 이용하는 것들이 한정되어 있어서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다면 이것도 이 결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희 나중에 본예산때도 분명히 지적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반복적으로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했다면 그냥 10%에 부담금이 되어서 안 한다, 어차피 사용하면서 그분들이 필요하면 보청기 내가 사는 보청기가게 가서 내가 돈을 주고 사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홍보에 미흡인지 아닌지를 보시고 이분들이 자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지 지체라든지 그쪽에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는 그런 센터에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시고 해서 이분들이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 가지를 했는데 성과보고서도 어차피 한 가지 예를 들어도 충분히 과장님이 이해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그 하나의 예를 가지고 충분히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집행잔액을 보니까 97.3%를 집행을 했네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약 1.7% 다른 과에 비하면 이것은 아주 적은 숫자입니다. 왜냐 하면 사업이 없고 이 사업들은 전부 보조사업들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 같고 이런 잔액정도는 나는 나올 것이라고 이해가 갑니다. 100% 다 지출하고 잔액이 하나도 없으면 좋지만 이것은 정확히 수치를 따져서 예산을 펼 수가 없는 것이고 또 보조금은 내가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내려주면 그것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아마 과에서 이것을 돈의 액수를 맞춰서 한다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97.3%를 집행했다고 하면 그렇게 나쁜 실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지적사항에 장애인 주차구역 불법과태료가 있네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강성원위원

징수결정액이 4,093만원인데 나머지 610만원을 못 받았어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이분들이 아까 이유를 보니까 그 차를 폐차하고 차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행위를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다음 새차 구입할 때 거기에 부과를 못합니까? 등록할 때 ?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만약 폐차를 하게 되면 재정과에서 폐차할 때 그동안에 과태료, 주차 납부하지 않으면,

강성원위원

안 되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안 됩니다. 어차피 내야 되는 돈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그 차를 폐차할 때 재정과에서도 폐차 처분할 때 폐차를 부과금이 있으면 안 내면 안 해 주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만약 설사 그때 못 받았다고 해도 새로 새차를 또 구입하면 그때 등록할 때 등록비에 같이 포함해서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외에는 무엇때문에 못 받는 것입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것 외에는 위원님이 정확히 잘 아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 하고 새차를 구입할 때 그러니까 차가 2대가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런 경우도 저희들이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

왜냐강성원위원

하면 우리가 법을 준수하고 장애인주차난에 일반 건강한 사람은 차를 주차하지 말라고 국가가 법을 만들어 놓으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데 그것을 안 지키거나 묘하게 빠져나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뭘 잘 몰라서 그런 사람도 그중에는 있겠지만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일부러 알고도 어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자꾸 우리가 봐주면 다음에 또 그 행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런 사람들은 끝까지 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가능 여부를 따져서 하겠습니다.

속은

단속은강성원위원

누가 하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공무원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는

올해는강성원위원

얼마만큼 단속했습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지금 매일 1.2건 이상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주차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공공시설 다니면서 합니까?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기도 하고요. 저희 휴대폰에 보면 행자부에서 생활불편 앱이 있습니다. 저도 있는데 그것을 가입해서 딱 찍어서 보내면 바로 행자부에서 남원시로 자료가 사진이 넘어옵니다.

러기

그러기강성원위원

전에 장애인 차량은 장애인 표시를 딱지를 붙이고 다니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설사

설사강성원위원

또 안 붙인 차라고 할지라도 그 넘버를 찍는다든가 하면 장애인으로 딱 뜨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들만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인들은 모르고 저희들 컴퓨터상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강한

건강한강성원위원

사람들이 장애인들이 지켜야 할, 장애인들이 받아야 할 것을 건강한 사람이 침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속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행위가 적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양희재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연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장애인 주차구역 표지판을 설치해 줬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도에

전년도에양희재위원

250만원 예산 편성해서 했는데 아파트 단지에는 설치를 지금 안 해 주고 있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예전에 저희들이 아파트는 공동집합건축물이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양희재위원

단지 내에 주차면은 아파트관리소에서 장애인 주차면은 그려주는데 주차표지는 없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관리소에 공문을 보내서든지 표지도 설치를 해 달라고 해 주시고,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양희재위원

이 장애인 주차구역 단속을 시내 공공시설있는 곳만 하시지 말고 아파트단지 내에서도 위반사례가 많아요. 적발건수를 올리려면 아파트단지 주차장에 가면 많이 할 수 있어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세외수입 차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만

아니지만양희재위원

그래도 아파트단지 내에 비장애인들이 그렇게 주차하면 안 되니까 경각심을 주는 선에서라도 단지 주차장도 한 번씩 순회하면서 적발을 해 볼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들이 저희가 국도비 매칭해서 국도비 반납금이 많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주민복지과는 80%가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놓는데 저희는 장애인이 남원에 있는 숫자와 예를 들어서 입양가족과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숫자가 나와있잖아요?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저희가 아마 국도비 매칭을 하면서 주민복지과에 있는 대상자들이 혹시 혜택을 못 받을까봐 항상 해마다 과다 예산을 책정해 놓는 것들이 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도비가 항상 많이 남아서 이것이 반복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힘드시겠지만 꼼꼼하게 예산 책정해서 계상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환구

강환구주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리고 장애인용품 저희가 판매실적이 있는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애쓰고 계시지만 과장님, 이것이 예를 들어서 독려도 하시지만 실적은 본인들이 사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읍면동에 시청 안에서만 봐도 시청에 있는 과만 봐도 어느 과는 굉장히 높은데 어느 과는 굉장히 저조한 이런 것이 너무 판이하게 관심도가 저희가 느낄 수 있도록 이 과는 정말 우선적으로 장애인분들의 용품을 먼저 우선구매를 해 주셨구나 하는 것이 느껴지는 과가 있는가 하면 어디는 정말 너무 무관심할 정도로 그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과장님들이 관심을 먼저 가지셔야 되겠다, 실과소장님들이 국장님, 작년에도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은 연찬하실 때 상반기 지나면 곧 하반기잖아요? 얼마 안 됐으니까 이런 것들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죠?

의훈

황의훈총무국장

저희들이 부시장님 책임하에 분기별로 실적을 보고 받고 있습니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숙

한명숙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노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2018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 수납액은 724억 1,215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97억 7,649만원, 지출액은 967억 7,561만 3천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9억 3,477만 9천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8,823만 9천원, 집행잔액은 4억 7,786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18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5억 8,823만 9천원, 집행잔액은 4억 7,786만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3억 6,189만 9천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잔액이 180만원, 지출잔액이 1억 1,416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총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복지 향상 사업 집행잔액 1,465만원은 시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 어린이집 간식비 지원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 집행잔액 3,899만원은 어린이집 취사도우미와 보육교사가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4,472만 8천원, 집행잔액 1,490만 9천원은 어린이집이 감소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3,399만 8천원, 집행잔액 1,133만 3천원은 보조교사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121페이지입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104만 8천원, 집행잔액 411만 4천원은 누리과정 원아들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975만 3천원, 집행잔액 413만 5천원은 가정양육수당 집행 잔액입니다. 어린이집 보육도우미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636만원, 집행잔액 1,484만원은 당초 예상보다 보육도우미를 채용하는 어린이집이 적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 보조금 반납금 2,082만 4천원, 집행잔액 741만 2천원은 폐원 예정이거나 그동안 렌탈로 인하여 어린이집에서 사업을 포기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요보호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324만 3천원, 집행잔액 2,071만 7천원은 지원 아동이 졸업, 군입대, 휴학 등으로 감소해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비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억 828만 3천원, 집행잔액 1억 2,617만 4천원은 예상사업량에 대비 실사업량의 차이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1,387만 1천원, 집행잔액 4,161만 3천원은 방학 중 푸르미카드 이용에 따라 중복지원에서 제외한 집행잔액입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사업 보조금 반납금 7만원, 집행잔액 2,038만 4천원은 아동복지교사 미채용 및 잦은 이동으로 인한 잔액입니다. 기초연금 지급사업 보조금 반납금 1억 4,445만 7천원, 집행잔액 1,256만 2천원은 내시량 대비 실제 대상자에 따른 잔액입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사업 보조금 반납금 2,011만 9천원, 집행잔액 4,694만 4천원은 노인생활시설 종사자가 감소함으로써 이에 따른 특별수당에 대한 잔액입니다. 장사시설 사업 집행잔액 3,777만 3천원은 계약차액 및 공공운영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장사시설 사업 보조금 반납금 2,430만원, 집행잔액 810만원은 화장로 개보수사업으로 인한 입찰 차액에 대한 잔액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125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다문화가족 통번역서비스 공공기관 지원인력 확충사업은 행안부 내시 지연에 따라 사업추진이 늦어져 인건비 2개월 분 1,239만원 이월하였으며 2019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청년전문조리사 양성사업은 사업신청 공고를 3차례 시행하였으나 사업인원 14명 중 7명이 모집되어 1억 5,482만 4천원 이월하였고, 현재는 조리사 양성반 11명, 어린이집 취업 5명, 중도포기 2명으로 사업 추진 중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은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로 변경하여서 설계 용역비 등으로 4억원 이월하였고, 현재 고죽동에 건립 예정인 농협 하나로마트 3층 인테리어 후에 임차 사용할 예정입니다. 12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사업은 3천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6월~8월 중 어린이집이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공사할 예정입니다. 노인사회참여 확대 지원사업 동절기 신축공사 준공 지연으로 2억 1,286만 5천원 사고이월하였으며 2019년 2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중 공기청정기 사업 등 11억 2,470만원 사고이월하였으며 2019년 3월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이체, 채권, 채무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28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으로 총사업비 60억원 중 2018년도에 9억 5,500만원을 집행하여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완료하였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29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48억 5,589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3억 1,353만 5천원 증가했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억 9,507만원으로 전년도말보다 1,552만 2천원 증가했습니다. 130페이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12개 사업에 대하여 54억 1,069만 9천원 중 54억 68만 7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3개 정책사업에 12개 지표로 967억 7,561만 3천원 집행하여 전년도보다 112억 683만 2천원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 없습니다. 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현황은 양성평등기금에 대하여 전년도말 조성액 8억 3,346만 9천원 대비 당해연도말 조성액이 10억 486만 4천원으로 1억 7,139만 5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8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자 2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사업 행사실비보상금은 2018 다문화 어울림 축제가 남원에서 개최되어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청소년 보호활동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용도로 편성하였으나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입양아동가족지원 및 입양축하금 지원사업은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성립하였으나 신규입양아동 미발생으로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 시 추경에 예산을 조정하여 가용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동급식비 기초연금 지급사업은 교부된 사업량 대비 실제 사업량 차이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일반회계 이월사업 과다 발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등 지원사업 중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이 10억원 이상 사고이월되어 지적받았습니다. 앞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적극적인 업무추진 및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 각종 기금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을 금리가 높은 예금에 정기예금하지 않고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지적받았습니다. 보통예금으로 예치되어 있던 1천만원은 양성평등기금 공모사업 보조금으로 4월 전액 교부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연초 사업비로 집행할 금액은 단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성인지 결산서 작성 및 분석 소홀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각 사업 담당자뿐만 아니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꾸준히 성인지 예산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 각 사업 담당자들에게 매뉴얼을 배포하고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의 성별분석, 성과목표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 등 성인지 예산의 당초 목적에 부합하는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복 계장님께서 대통령상을 수상하셨던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많이 해서 그 좋은 상을 탔는지 제가 미리 알았으면 꽃다발이라도 갖고 찾아갔을 텐데 몰랐습니다. 아침에 신문보고 알았는데 축하합니다. 과장님, 경로당을 다녀보면 경로당 시설이나 환경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왜냐 하면 물론 마을에 이장이나 개발위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똘똘하게 잘 챙겨서 읍면에 찾아가고 시청에 부탁하고 시의원이나 읍면동장한테 부탁해서 환경을 깨끗하게 해 놓는 데가 있는가 하면 관심도가 적은 마을은 특히 이장이죠. 부녀회장이나 개발위원장들이 별 능력없이 한 사람들은 지금도 아주 환경이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께서 읍면동을 통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본청에서 일괄조사해서 마을에서 해 달라고 하기 전에 아주 상태가 안 좋은 데는 벽지를 새로 발라준다든지 싱크대가 아주 안 좋은 데는 새로 놔준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아주 차이 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 데는 깨끗하게 진짜 호텔 같은 데가 있는가 하면 참 어렵게 사는 사람 같이 그렇게 해 놓은 경로당이 있고 그래요. 똑같은 우리 시민이고 똑같은 우리 남원시민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야 하는가 그런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저도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함께 읍면동 경로당을 직접 순회하도록 해서 일제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을

점검을강성원위원

하시면서 노인들 경로당에 나와 계신 할머니들이라든가 노인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해 보고 어떤 말 못할 이야기들은 우리 남자들이 가면 잘 안 해도 같은 여성 입장이 가서 이야기하면 아마 이야기들 다 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성가족과에 대한 것은 질의가 더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결산서 내용을 보고 깜짝 놀란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이 결산서 내용에 보면 아동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남았어요. 그렇죠? 보육교사고 지원이고 이런 것인데 앞으로 이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은 혹시 있습니까?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아동수가 계속 줄다 보니 그에 따른 보육료 또 교사도 줄지 않습니까?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전체적으로 열 몇 개 정도 사업이 전부 예산이 다 남은 것을 제가 여기 보니까 전부 아동수가 줄어서 생기는 예산이더라고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어쨌든 우리 남원시에서 인구늘리기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여성가족과에서는 제안해 놓은 것이 없습니까?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 과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시 특수시책만으로 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당초에 올해 넷째아부터 했는데 둘째아부터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보육시설에 아이들 간식비도 우리 시만이 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보육도우미라든가 취사도우미같은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주부들, 아이를 낳지 않는 그 첫 번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경제적인 것이 많죠. 주택 또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라든가 교육비라든가,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지금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혼부부에 대해서 임대주택을 분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임대보증금도 시에서 보증을 서고 임대를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신혼부부들이 주택 구입에 대해서 말하자면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의 그런 시책을 펴고 있는데 우리 시는 그에 대한 시책 펴는 것은 없죠?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우리 시도 기획실에 인구정책팀이 생겨서 각 부서에서 각 부서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주택 구입에 대해서 특혜를 주는 제도가 있는데 정부에서 아직은 예산문제때문에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남원시는 그러지는 못할 망정 어쨌든 남원시에서 근무하는 사람 신혼부부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에 해당된 것 더 열심히 연찬해서 시책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순복 계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경로당 화재 및 배상책임보험이 잔액이 남았어요. 전년도 2018년도에 예산이 4천만원이었는데 그전에는 6,500만원에서 전년도에 2,500만원을 삭감했어요. 그리고 4천만원으로 예산을 올리셨어도 남았어요. 경로당 보험이 지금 올해 491개니까 전년도에 489개죠?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거기

거기최형규위원

전체 들어가 있는 보험입니까?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통합으로,

최형규위원

통합보험인데 갈수록 통합보험 계약하는 과정에서,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입찰차액입니다.

감한

절감한최형규위원

금액인가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입찰차액입니다.

최형규위원

입찰차액인데 이것이 화재하고 배상책임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화재는 아마도 시설면적이나 이런 것을 보험회사에서 현장에서 다 체크했을 것이고요. 배상책임같은 경우는 경로당 출입 인원수에 따라서 책정됩니까?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아뇨. 이것이 그냥 시설당 6만 7,480원 정도 개소수로 합니다.

실제

실제최형규위원

이것이 보험 적용이 된 것이 있습니까? 사례가?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럼요. 작년에 수지 마륜경로당이 불이 나서 그때 4,410만원 정도 지원 받았습니다. 보상 받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보상 넣은 금액보다 더 많이 받으셨네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여기 보상 주체는 여성가족과에서 계약을 합니까?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최형규위원

통합으로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통합으로요.

즈음

요즈음최형규위원

오늘 어제 신문에도 전라북도 보험 관련 나오고 저희 자전거보험도 시에서 하고 있는데 헬멧 안 쓰면 보상 안 해 준다면서요? 이런 저런 보험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잘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아까

아까최형규위원

김정현 위원님께서 갑자기 여성가족과에 인구정책 말씀을 살짝 물어보셨는데 저는 복지가 해마다, 복지뿐만 아니라 예산이 지자체가 다 크게 증가하잖아요? 우리 남원같은 경우도 복지예산이 거의 25% 선에서 그대로 증가하다 보니까 복지예산이 갈수록 늘어나고 인구수는 줄어들기 때문에 혜택 받는 사람은 더 늘고 받는 사람 중에서도 혜택은 조금씩 더 늘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좋은 현상인데 복지 혜택을 받을 때 중요한 것이 형평성의 문제가 먼저 우선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복지종사자 분들도 혜택 받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종사자들도 처우개선이 조금씩 같이 되어야 복지의 질이 서비스가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주민복지과에서 사회복지종사자들 힐링캠프를 가시는데 막상 이번에 올해 가는 것은 40명 대상으로 1천만원에 가셨는데 원래 예산을 세웠을 때는 80명을 대상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보면 노인복지시설 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 보면 40명이 1,500만원에 가시거든요. 그래서 과끼리도 형평성이 안 맞는다, 조금 차이지만 그런 부분도 제가 주민복지과에도 말씀드렸는데 정산표를 따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어느 정도 프로그램이 어디가 더 좋은지 보고 맞춰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최형규위원

보육교사들 1천억 가까운 예산을 1천억원 정도의 예산을 전방위적으로 사용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신데요.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특히 어린이집 같은 경우 굉장히 많은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최형규위원

보육교사들은 해외연수 부분 전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도 형평성에 맞게 진행되어야겠다 해서 지금 종사자들 대상으로 나가고 있는 혜택을 정리 부탁드리고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음에

다음에최형규위원

명시이월 현황 중에 어린이집 청년 전문조리사 양성에 반절이 모집이 안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이 청년 전문조리사는 일단 일차적으로 요리학원에서 요리 자격증을 따야 합니다. 그런데 청년이라 하면 39세까지 해서 행안부 공모사업에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요리를 배우려고 그렇게 많은 숫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여러 방면으로 홍보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문화센터에 가면 젊은 여성들이 있어서 그 여성들을 저희가 하도록 해서 그 여성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이 적은 것하고 또 요리를 배우려고 하는 젊은층이 적고 그리고 나서 어린이집에,

업을

취업을최형규위원

연계해 주는 거죠?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취업을 합니다.

역에

지역에최형규위원

취업 시키기 위해서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인구

인구최형규위원

유출 안 시키기 위해서,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가장 적합한 것이 어린이집에 요리로 취업을 하시면 조리사 보조나 조리사로 취업을 하시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그것이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최형규위원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아까 인구정책에 관련해서 복지는 더 늘어나는데 출산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예전에 비해서 의식이 행정도 많이 좋아지고 있는데 굉장히 삶의 질 수준이 높아지니까 의식도 높아지고 젊은 친구들이 어려운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이 청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요리를 시에서 가르쳐 주고 취업까지 연결해 주는데 아직 젊은데 어린이집에서 조리사를 하는 것을 연결해 준다면 본인의 비젼에 대해서 안 배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비젼을 제시해 주려면 지역에서 유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는 지역에 있는 호텔이나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연결해서 이 친구들이 조리사로 셰프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이 된 곳으로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데 어린이집에 가서 조리사하면 평생 거기에서 그렇게 하다가 그 경력으로 어디로 가기도 어렵고 하니까 이런 저런 비젼 계산을 하다 보니까 소일거리로 부업식으로 이해하고 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이나 아니면 젊은 가장이 따로 있는 부업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식으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여기 가는 것이고요. 지금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경제과나 여러 부서에서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여러 사업을 하는데 청년창업이나 한 두개 빼고는 다 상근예비역이거나 일회성 예산으로 1년, 2년 이렇게 이 친구들에게 잠깐 시간을 벌어주는 그런 류의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성장해야 할 청년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작용해서 모집이 잘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몇 년후까지 성장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셔서 방향을 다시 잡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121페이지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관련해서 집행잔액 정산잔액이 많이 남은 것이 폐원예정이랑 랜탈유지 관련해서 사업포기 14개소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 남원시에서 어린이집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는데 기존에 랜탈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랜탈에 대한 비용 지원은 없는 거잖아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이것을이미선위원

애초에 조금 고민했어야 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은 내가 구입하지 않고 랜탈을 통해서 계속 어차피 같은 방식에 우리 아이들의 쾌적한 공기 질을 지원하는 것인데 애초에 지원할 때부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없었다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어린이집은 이미 도입이 됐으면 이것에 따른 랜탈 유지비는 당연히 지원해 줬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그때 공기청정기를 보급하려고 했는데 자부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하겠다, 랜탈 기존에 그대로 쓰겠다,

담은

자부담은이미선위원

몇 프로나 됩니까?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10%,

렇다

그렇다이미선위원

하더라도 랜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예 없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생각했고요. 앞서 최형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저도 어린이집 청년 전문조리사 양성과 관련해서 이것이 14명 중에 7명이 모집됐다는 것, 그리고 명시이월되서 지금 나머지 다문화청년으로 이쪽에 메이크업 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청년에 대한 일자리도 그렇고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 그들의 니즈에 맞는 계획이 되고 실행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금 같은 상황을 보면 정부에서 청년일자리를 계속 이야기하고 이 부서에서도 해야 하니까 당연히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이 내용이 조리사가 보조로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겠지만 수요자 입장은 고려를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청년들이 이 자격을 취득해서 거기에서 조리사로 보조활동을 하면 이후에 진로에 대해서는 사실 시에서 고민 해 보셨을까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이 지원사업이 단기입니다. 저희가 공모하면서 그것이 선정이 됐는데 단기사업이고 꼭 어린이집만 취업하라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어린이집에,

이미선위원

필요하니까,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필요하니까 우선적으로 그곳에 알선을 한 것이죠.

이미선위원

어린이집에 전문 조리사 양성은 오히려 어르신들이 더 적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들이 오히려 거기에서 하면 더 젊어지실 것 같고 생기를 더 얻으실 것 같아요. 아이를 보면서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요즈음에 골목상권, 제목이 맞나요? 나와서 여수 꿈뜨락 청년몰에 백종원 대표가 와서 서포트해 주는 것을 보면서 컨설팅 되면서 비포 애프터가 너무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고 엄청 활성화가 되서 저도 한번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런 중간 컨설팅하는 그런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 컨설팅 한 사람이 청년이 되도 되잖아요? 그래서 비단 다른 부서뿐만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또 계획을 하고 계시면 조리사에 대한 부분도 청년 중에서도 요리를 잘 하는 세프가 중간 입장 컨설턴트가 되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결산과 관련해서 전체부서 중에서 여성가족과가 가장 많은 사업개수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12개, 그러면 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금도 성인지 결산이나 성인지 예산이 가능한가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기금도 넣습니다. (자료확인)

에서

기금에서이미선위원

사업개수를 보지 못해서 다 일반회계에서 잡더라고요. 여성가족과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여성가족과가 가지고 있는 기금같은 경우 양성평가기금같은 경우도 성인지로 하면 이 사업개수에 더 추가가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기금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내년도라도 반영할 때는 기금에 대한 부분까지 성인지 예산, 결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지금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이 되셨잖아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아마

아마이미선위원

그 담당부서에서 엄청 고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친화도시가 재지정되는 것이 지정되는 것 못지 않게 힘든 과정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재지정되면 정부에서 지원되는 인센티브도 사실 없죠?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없습니다.

없고

없고이미선위원

성인지 결산 그러니까 성과보고같은 경우는 부서에 인센티브가 가잖아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이미선위원

이 성과보고에 대한 결과는요. 그런데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결산이 아주 잘 됐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인센티브가 없죠?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저는 이것을 정부에 건의나 제안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모르겠어요. 기획실에서 해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성인지 예산 전체를 예산계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런 것들을 규제개혁이나 발굴, 완화, 제도 개선에 이런 부분 건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여성가족과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에 비해서 인센티브가, 다른 부서에서는 작은 것 하나 해도 인센티브를 받는 경우가 많은데 여성가족과에서는 보이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이 성인지 결산부분, 다음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에 대한 부분 두 부분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아쉬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기획실에도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전국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첫 스타트를 여기에서 끊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아동 건강지킴이카드 만족도가 있는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전년도 목표값을 88로 두셨는데 이것도 다 초과달성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81.67로 하향조정을 하셨던데 이것이 목표값 수치를 내린 이유는 뭐죠? 아동건강지킴이카드 만족도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지표가 똑같거나 상향인데 이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낮췄어요. 어떤 애로사항이 있어서 낮췄는지,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계속 줄죠. 사업량이 줄 수밖에,

런데

그런데이미선위원

사업이 줄더라도 대표표본은 똑같은데 점수가 더 하락되지는 않을 텐데 모집단수가 줄었다고 해서 만족도 점수가 하락되지는 않을 텐데,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예산집행액에 대한,

산도

예산도이미선위원

지금 만족도 점수에 포함이 되서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음에

다음에이미선위원

기초연금 신청률을 목욕권 신청실적으로 바꿔서 넣으셨더라고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에는

이후에는이미선위원

이용률도 같이 분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더불어 축하드립니다. 사회복지직렬로서는 첫 대통령상이라고 신문에 나왔고 7년간 노인복지를 위해서 애쓰셨던 결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어받아서 계속 이달 말에도 좋은 소식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런데 그날이 자료를 보니까 6월 15일이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라고 되어 있고 그 기념식장에서 받으신 거죠? 그런데 노인학대예방의 날 캠페인은 우리는 합니까? 도별로 기념식도 있고 하던데 전라북도에서 하나요?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 시도별로,)

별로

시도별로양해석위원

? (집행부석에서 답변 중 - 전라북도에서 했어요.)

에는

남원에는양해석위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까? 노인학대가 이루어지는, 주로 가정내에서 이루어지고 또 친척 가족이 행하는 행위로 인해서 신고도 많이 없고 그래서 조금 알기는 힘든데 남원에는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에서,

명숙

한명숙위원장

했어요.

양해석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에 우리가 4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놨는데 명시이월이 다 되서 올해 넘어왔잖아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이것이 우리가 새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마트쪽에 거기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통해서 안에 리모델링만 하게 되니까 예산이 많이 남을 것 같거든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안 남습니다. 그냥 구조물만 해 준다는 것뿐이지 여러 가지 아이에 맞게 리모델링은 저희 시에서 싹 해야 합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당초 예산 4억원 세워놓은 것은,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그것은 특별교부세 국비입니다.

양해석위원

4억원이 국비입니까?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비를

국비를양해석위원

가지고 그 용도로 쓸 수 있습니까?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 도비가 1억 2천이고 시비가 2억 8천해서 총 8억원입니다. 지방비가 4억원, 국비가 4억원해서 8억원입니다.

양해석위원

5대5인데 전체 8억원이 그러면 다 이번에 들어갑니까? 인테리어 비용에?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기자재도 사야 하고요. 장난감이니 여러 가지 책이니,

리가

우리가양해석위원

별도로 건물을 지어서 하려고 했으면 올해 큰 예산을 세워야 되는 사업이었군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청소년수련관 60억 들었습니다. 건축비만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비용절감은 됐는데 지내봐야 알겠습니다만 거기 남의 집에 약간 얹혀사는 개념이라 그 이후의 반응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에서 공사가 작년에 사고이월되서 넘어왔는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 어린이집이 어려워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여름방학때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시이월에 방금 양해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저희가 공모 준비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부기를 안 고쳐서 그런데 당초에는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포함해서 그 사업비를 보태서 하려고 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건복지부사업이고요. 아이맘 행복누리센터는 행안부사업이기 때문에 절대로 따로 따로 해야 되지,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뭡니까? 행복입니까? 이것은 육아지원,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아이맘 행복누리센터 사업비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비라고 사업명이 있다 보니까,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당초에는 그렇게 될 줄 알고,

명숙

한명숙위원장

저희가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을 위해서 다시 공모하고 준비하실거죠?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공통적으로 저희 위원님들 하시는 말씀이 여성가족과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여러 가지 국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저희는 시책을 발굴해서 저희가 특별하게 준비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비 매칭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아동복지쪽에서 국가 매칭해서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 숫자가 줄어들면서 예산이 국도비 반납되는 것들이 다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우리 아이들에게 좀더 많은 예산이 갔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거나 반납을 할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공통적으로 다 말씀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출산으로 인해서 감소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로 보면 아동복지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저희가 120페이지에도 보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지원 보조교사에서 예산이 1,130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을 제가 듣기는 식사도우하고 보육도우미가 감소해서 남았다고 이해했는데 맞습니까?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취사도우미 인건비와 보육교사 장려수당,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렇다면 이것도 저희는 보육교사에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케어하느라고 굉장히 1대1 케어를 하고 굉장히 힘든 보육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식사도우미나 보육도우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출산과 아이들 감소로 인해서 줄어들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교사도 줄고 그에 따라서 취사도우미도 줄고,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것이잖아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124페이지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에서 생활시설에 종사자 감소에 따라서 특별수당이 잔액이 줄었어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노인생활시설은 기존에 있고 어르신들이 남원은 고령화가 되어서 생활시설에 있는 분도 많아질 것 같은데 이 종사자 감소는 왜일까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노인생활시설 등급외 어르신들이 거기에 입소해 계시는데 등급을 안 받으신 분들도 거기에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들도 감소를 했어요.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감소했기 때문에,

명숙

한명숙위원장

등급을 받은 분들만 가야 되는데 등급을 받지 않는 분들도 생활시설에 가실 수가 있잖아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면 인원이 더 많아지면 종사자가 더 많아져야 하는데 지금 예산이 축소가 되어서 줄었다고 하니까 제가 묻는 말입니다.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종사자가 34명에서 29명으로 줄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렇다면 그분들은 등급을 받아야 생활시설에 들어갈 수 있고 일반인분도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면 숫자가 많아지면 종사자 수는 더 많아져야 하는데 그런 불편을 겪는 일은 없을까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등급 외분들은 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이 들어가고 계십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 이야기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를 보면 남원에 고령화가 되면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도 많고 재가해서 서비스를 받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생활시설에서 받는 분들이 많아지잖아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는 이렇게 많아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사업들이 시책이든, 국비 매칭이든 많이 되어 있고 또 노인들이 많은 남원은 고령화가 되어서 많이 있어서 김순복 계장님도 노인학대 예방의 날에 대통령상을 표창하는 것은 우리가 국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도 많지만 따로 저희가 시책을 발굴해서 노인복지관에서 정말 상도 받기도 하고 인센티브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잘 노인복지담당계장님으로서 유도하고 큰 일을 하셨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잖아요?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가사간병방문서비스도 당연히 확대되어야 할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런 생활시설에 있는 분들도 서비스가 더 확대되려면 종사자들도 더 많아져야 하는데 축소가 되면 안 되지 않나, 그렇게 예산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드렸습니다.

경희

노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런 부분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요. 저출산에 대한 이야기들은 아마 기획실에서 구체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기획실에서 같이 이야기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저출산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재정과장

재정과장 마우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재정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534억 3,553만 8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97억 2,708만 1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553억 8,239만 2천원이며 결손처분액은 4억 5,741만 3천원이며 미수납액은 지방세 17억, 세외수입 중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10억원, 자동차 검사료 지연과태료 3억원 등 총 38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입니다. 재정과 예산현액은 60억 6,944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58억 724만원이며 이월액은 1억 6,953만 8천원이며 집행액은 9,267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147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분석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집행잔액은 9,267만원입니다.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상계좌 및 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 집행잔액 1만 7천원, 개별주택가격조사 인건비 집행잔액 22만 6천원,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차량 구입 집행잔액 181만 3천원, 공공요금 집행잔액 2,652만 9천원, 의회청사 신축 낙찰차액 및 법정보험료 정산잔액 6,260만 4천원, 결산검사위원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1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148페이지 이월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설계용역비입니다. 이월액은 1억 6,953만 8천원으로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주민협의 지연과 행정절차기간이 다소 지연되어 사고이월되었으나 지난 3월에 설계가 완료되었습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채무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49페이지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정과는 2건입니다. 첫 번째 제2청사 증축사업비 72억 9,400만원으로 전년 2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두 번째 향교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총사업비 46억원으로 3월에 설계 완료되어 공사발주하여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본청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입니다. 보증금, 보관급, 잡종금 등 기타 전년도말 현액이 24억 1,947만 8천원이며 2018년도에 6,772만원이 증가되어 2018년도말 현재액은 24억 8,719만 8천원입니다. 보증금은 계약보증금, 원상복구 예치금, 하자보증금 등으로 계약 이행에 따른 보증금 반환이 되어 주 감소 요인이 되겠습니다. 보관금은 채권압류와 국민연금, 기여금, 보험료 등의 일시보관금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잡종금 등 기타는 선금과 위문금, 자부담금 현금 예치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15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 2조 2,788억 9,568만원이며 2018년말 현재액은 1조 7,081억 4,888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수물품 중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96억 4,719만원으로 냉난방기·자동차 취득이 11억 1,031만원이고 내구연한 경과된 재산 등의 처분이 9억 8,296만원으로 2018년도말 현재 보유액은 97억 7,450만원입니다. 재정과 성인지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는 1개이며 정책사업목표는 2개 사업으로 지표수는 11개입니다. 11개 모두 목표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58억 724만원이며 전년도 결산액은 75억 5,732만원으로 17억 5,008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감된 주요 원인은 제2청사 증축 완공에 따른 시설비 감액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책자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과 지적사항은 총 2건이 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징수결정액 세입예산 미편성 건입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과목 중에 징수결정액이 발생하였을 때는 추경에 편성시에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 담당별 업무연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조정교부 등 세입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편차 발생시 세입 추경시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으며 본예산 편성시 정확한 세입 추계가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각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세입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경 세입 편성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지목변경 취득세 부가 누락 건입니다. 부서간 적극적인 협조로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부지연으로 가산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지목 변경 취득세의 특성상 개인이 지목변경에 따른 지가 상승분을 민원과에 산정 요청 후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재정과에서 매월 지목변경 자료를 일괄 취합하여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기한내 부과 고지하도록 하여 가산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일동 인사

명숙

한명숙위원장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공유재산 5,700억원 정도가 사라졌습니다. 전 부서에서 공유재산은 증액되는 부분인데 대부분이 재정과에서 5천억원 이상이 사라졌어요?

마우천재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새올시스템하고 지방재정고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방재정고시는 저희들이 해마다 결산해서 몇 십년동안 이어온 것이고 우리가 2010년부터 새올행정시스템이라고 전산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기존 재정고시된 것을 새올시스템에 정확히 입력해야 하는데 그 입력이 하도 많다 보니까 정확히 전산 처음으로 시작하다보니까 입력된 일부분이 있고 또한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 사실 재정고시분은 계속 그냥 그대로 가져오는 것인데 해마다 감액된 부분을 떨어줘야 하거든요. 건물에 대해서요. 건물에 떨어줘야 하는데 20년된 것이 지금은 실질적으로 용도폐지되고 쓸모없는 것이 많습니다. 건물도 마찬가지고 또 철거한 부분이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감액이 안 되고 그대로 재정고시에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은 전산시대가 되서 전부 새올로 하다 보니까 지금은 수시로 해마다 입력할 때 그렇습니다. 감액처리가 되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고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전임자들도 여러가지 귀찮고 넘어오다 우리 실무자가 한 6개월동안 이것을 새올하고 잡아야 한다고 해서 6개월동안 실과소에서 전부 자료를 받아서 현 새올 전자시스템으로 맞추다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그동안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행정이라는 것은 또 잘못된 것은 정확히 올바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확히 잡은 것입니다.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 실무자가 열심히 6개월동안 정비하고 잡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최형규위원

10년 가까운 시간동안 계속 지방재정고시만 업데이트하고 새올시스템은 입력을 안 하신 것이잖아요?

마우천재정과장

그렇죠. 감액을 시켜줘야 하는데,

최형규위원

각 부서에서 자료받고 할 때 한 분이 전산으로 이것을 떠셨다는 말이에요. 떠셨으면 이것 굉장히 지방재정고시 보고 그대로 떤 것인가요? 주관적 판단할 수 있는,

마우천재정과장

이번에 실질적으로 싹 조사를 했는데 사실은 해마다 그것을 떨어줘야 하는데 구입만 하고 이대로 재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작물

공작물최형규위원

같은 경우는 첨부서류를 보면 한 1,300건 정도 되고,

마우천재정과장

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최형규위원

2010년부터 5,900억원이 떨어졌으면 저희 남원시 재작년 예산입니다.

마우천재정과장

그러다 보니까 공작물이 9,500, 임목이 600 정도 관리가 됐는데 일제정비 세부내력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예. 공작물이랑 관련된 것 양은 무지 많겠지만 대체 어떤 것들인지,

마우천재정과장

몇 십년 되다보니까요.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형규위원

전산으로 완전히 정비가 끝난 것입니까?

마우천재정과장

그렇죠. 완전히 정비 끝나고 새올하고 전자,

최형규위원

2019년도 결산부터는 그대로 시스템으로 내려오는 것입니까?

마우천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새올하고 재정공시하고 맞게 되어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을 보면 징수결정액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이 증가했잖아요?

마우천재정과장

예.

보면

보면최형규위원

항상 매년 아마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데 순세계잉여금은 남기고 그러니까 수입 매출을 발생시키는 부서에서는 목표를 적게 잡아요. 리스크를 방지하려고요. 그리고 성과목표에도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쓰는 부서에서는 목표치를 많이 잡아놓고 조금 써서 남기고요. 저도 그 입장 이해합니다. 저같아도 그럴 것 같은데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 그런데 기업에서도 능력있는 기획자는 오차범위를 수입과 지출분을 가장 오차범위를 적게 잡는 사람이 가장 유능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안전한 편성도 좋지만 조금 더 오차범위를 좁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과지표 보면 하도급지킴이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우천재정과장

하도급지킴이는 저희들이 목표액 100% 달성된 것으로,

최형규위원

하도급지킴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마우천재정과장

저희들이 계약 프로그램에 하도급을 입력하면 몇 프로 입력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입니다. 조달청에 서버를 이용해서,

에도

기존에도최형규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하도급이 저희 시에서는 지역업체들 지키기 위해서 저희가 권장하고 일부러 하지만 원래 감사지적사항이잖아요? 하도급 준다는 자체가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성과목표에 잡아도 되는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마우천재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성과분석목표 해마다 그동안에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것 같아서 넣어놨습니다.

최형규위원

성과지표에 이렇게 오픈해서 해도 된다는 것이죠?

마우천재정과장

예.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하도급 공정율이 있죠?

마우천재정과장

예.

통상

통상손중열위원

몇 프로죠?

마우천재정과장

저희들이 23% 정도 될 겁니다.

것도

이것도손중열위원

난맥입니다. 일괄 하도급은 안 되는데 공정율 따져서,

마우천재정과장

분야별로 전문분야별로 저희들이,

전에

전에손중열위원

울산시장 김기현 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는데 유죄를 받았는데 요근래 싹 무죄를 받고 있어요. 유죄의 내용이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레미콘이나 이런 자재를 써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도급 공정율을 따지고 하도급을 권장하는 것도 우리 위원님들도 다 장려하는 부분이고 공정율이 걸리기도 하지만 원만하게 하도급 유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우천재정과장

예.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손중열위원

지목변경으로 하게 되면 지가 상승분이 높아지잖아요?

마우천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중열위원

뭘 잘아시는 분들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할 텐데 시골분들이 간혹 거기에 대해서 항의하고 그러신 분들 있죠?

마우천재정과장

저희들이 태양광 같은 경우에 잡종지로 변동되다보니까 한 2-3배 오르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이,

저도

저도손중열위원

왜 저럴까 싶은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재정과에는 맞지 않는 납세보호관제도도 적용이 잘 되야 되고 그런 부분도 안내를 해 주세요.

마우천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손중열위원

공유재산 매각을 하는데 지금 공시지가에 대략 몇 프로에 매각합니까?

마우천재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공시지가에 80% 정도 와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평가할 때는 저희들이 주민들 입장에서 적정가격 받을 수 있도록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감정할 때는 저희들이 적극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손중열위원

점용을 10년, 20년, 30년 했던 분들도 공유재산을 불하를 못 받고 있어요. 공시지가에 3배 이렇게들 매각을 하더라고요.

마우천재정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오른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인 감정은 저희들이 80% 정도,

렇지

그렇지손중열위원

않은데 농지를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마우천재정과장

농지, 저희들은 그런 경향이 없고 사업을 추진한 경우에 사업부서에서 도로를 낸다거나 그런 경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각한 것은 주로 공유지나 시유지, 자투리땅을 매각하기 때문에 그런,

중열

손중열위원

마무리하는데요. 지적재조사로 인한 것, 지적재조사하고도 땅이 편입이 됐더라도 제가 매입을 하게 되면 이 지가 때문에 많은 분란이 있어요.

마우천재정과장

그 부분을 지가가 오르기 때문에 면적이 늘어나면 시에 불입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납금이 몇 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많은손중열위원

민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요.

마우천재정과장

예.

드린

말씀드린손중열위원

대로 하도급율은 국가에서 정한 것일거잖아요? 그렇죠?

마우천재정과장

의무도 하도급, 일정부분은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아까손중열위원

말씀드린 대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지만 지역이 가뜩이나 어렵다니까 그런 부분은 능동적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매각할 때 매각대금을 딱히 규정이 없다니까 잘 해서 꼭 필요한 농가는 농지는 원만히 불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마우천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손중열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변에 시유지가 자투리땅이 좀 있죠?

마우천재정과장

많이 있습니다. 도로를 낼 때 마다 있기 때문에,

것을

그것을강성원위원

내가 어제 환경과에 그런 주문사항을 했는데 일반쓰레기집하장이 별도 비가림시설이 안 되어 있고 그냥 도로가에 아무데나 모아두면 청소차가 가져갑니다. 비를 맞고 하면 미관상에도 안 좋고 또 악취도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투리땅을 일반쓰레기집하장으로 수거장으로 도로에서 조금 떨어진 데가 더 좋고 만약에 할 수 없으면 도로변이라도 비가림시설을 해서 거기에 일반쓰레기를 각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를 모아두면 비가 오더라도 안 맞고 또 비가 온 날도 내놓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어제 환경과에 주문을 했어요. 환경과에서 업무협의가 들어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선 시내권에 그런 자투리땅이 있으면 환경과에 넘겨줘서,

마우천재정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제공해서 필요한 땅이 있으면,

강성원위원

해 줘서 그러면 내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남문로를 쭉 보면 세발걸이 한 쓰레기 또 쓰레기, 쓰레기 쭉 있어요. 아침에 나가서 보면요. 물론 10시나 11시경에 수거는 해 가지만 비오는 날은 그것도 냄새도 나고 흘러내리고 그러더라고요. 또 고양이가 찢어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몇 군데 만들어 놓으면 시내권에 군데 군데 만들어 놓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가 어제 주문했으니까 자투리땅을 매각하지 말고 좋은 땅을 환경과에 넘겨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가능한가요?

마우천재정과장

저희들이 민원이 없고 언제 또 뭐든 할 때 민원이 있을 수 있으니까 민원이 없고 적정한 데 장소가 있으면,

런데

그런데강성원위원

그것이 민원이 더 없는 것이 지금 쓰레기장은 민원이 더 많아요. 왜 여기가 쓰레기장이 되어야 하느냐, 가게 앞이다, 뭔 앞이다 하기 때문에,

마우천재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협의가 오면 저희들이 적정한 장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것을

그것을강성원위원

해서 잘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우천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최형규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언젠가는 해야 일을 이번에 실무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칭찬해 주고 싶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해서 맞게 해야지 늘 해마다 해마다 넘어가면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안 고쳐집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에 참 큰일을 하셨다, 나는 그래서 그 실무자가 누구신가는 몰라도 칭찬을 하고 싶고 모든 감가상각비라든가 모든 것을 따져서 현가로 해서 그 금액을 매겨놔야 우리 남원시 살림이 나온 것인지 항상 새것으로만 가격을 갖고 있으면 가격이 엄청 많을 것이다, 그래서 현시가로 해서 조정한 것은 됐고 이제 이것은 해마다 줄어들죠?

마우천재정과장

그렇죠. 줄고 신규가 늘고,

으로

자동으로강성원위원

됩니까? 수기로 싹 해야 합니까?

마우천재정과장

입력하면 자동적으로 산출이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줄어듭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일이 수월하겠네요?

마우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강성원위원

참 애썼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치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최형규 위원님이나 강성원 위원님 말씀하셨던 공공재산 현실화되서 제대로 한다는 것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조금 다른 면에서 이해 안 되는 것이 새올시스템은 언제부터 했죠?

마우천재정과장

2010년도에 저희들이 도입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7-8년이 횟수로 9년차인데 새올시스템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기 공유재산을 입력했을 것 아닙니까?

마우천재정과장

아니, 입력을 하는데 아까 이야기한대로 그때는 100원짜리인데 말하자면 그때는 100원이 감가를 해서 입력해야 하는데 그대로 입력한다든가,

무슨

무슨양해석위원

말인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20년된 건물입니다. 20년된 건물인데 현재 재정공시에는 20년전에 지었던 건물의 수가로 등재가 되어 있어요.

마우천재정과장

그렇죠.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20년 지났으니까 감가상각을 해서,

마우천재정과장

계속 떨어줘야 하는데,

양해석위원

50%가 다운된다든가 다운됐을 것 아닙니까?

마우천재정과장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가격을 집어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마우천재정과장

그렇죠.

런데

그런데양해석위원

처음에 새올시스템이 생겼으면 이해가 되는데 2010년도에 새올시스템이 생겼을 때 그때 입력을 했을 것 아닙니까?

마우천재정과장

그렇죠.

당시

그당시양해석위원

가격이 아니라 처음 지었을 때 가격으로?

마우천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그동안에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7-8년, 9년 동안은 자동 감각이 됐을 것 아닙니까?

마우천재정과장

안 됐죠. 그대로 있는 것이죠. 입력되서,

에는

새올에는양해석위원

그 시스템이 되어 있다면서요? 자동으로 ?

마우천재정과장

지금은 입력되어 있는데 그전에는 예를 들어서,

에는

새올에는양해석위원

자동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마우천재정과장

10억원짜리 건물을 입력할 때 10억원이 안 된 것으로 지금 한 7억원만 입력을 해야 맞습니다. 입력할 때요.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입력할 때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입력한 이후에는 새올시스템에 의해서 자동으로 감가상각이 안 되냐, 이것입니다.

마우천재정과장

(직원과 상의) 수기로 지금도 입력을 한다고 100%는 아직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내용이 전산으로 자동 100는 안 되고 그때 그때 해마다 수기로 감을 시켜줘야 합니다. 몇 프로 정도,

러면

그러면양해석위원

앞으로도 내년에도 수기로 다 해 주고 다 매년 해 줘야 되는 겁니까?

마우천재정과장

그대신 누락될 염려는 없죠. 이번에 한번 싹 정리가 됐기 때문에요. 그전에는 그대로 방치된대로 있었고요. 재산이.

나는

나는양해석위원

처음에는 감가상각을 입력 안 하고 처음 가격으로 했다는 것은 내가 그럴 수 있겠다했는데 그 이후에 그 시스템에서 왜 자동으로 안 됐을까 나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되네요.

마우천재정과장

지금 그 정도 프로그램은 안 되고 지금은 모든 것을 사면 새올에 입력하거든요. 재정공시에는 그때 당시에 수기로만 되고 그대로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2010년도에 새올을 처음 했을 때는 지금까지 그러면 새올시스템에 입력을 안 해 놓고 올해 처음으로 입력을 시켰다는 소리면 내가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마우천재정과장

아니, 그때 누락된 것도 있고 입력이 다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죠. 지금 실사를 해 보니까,

렇게

그렇게양해석위원

많이 누락시켰어요?

마우천재정과장

아니, 그렇게 많이가 아니라 일부분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죠. 왜냐 하면 그때 새올은 새로 생긴 것이고 그대로 계속 수기로 왔기 때문에 일부분이 다 100% 입력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싹 정비를,

양해석위원

소위말해서 건물이라든가 물건은 그대로 있는데 숫자만 변한 것입니다.

마우천재정과장

그렇죠. 파옥된 경우도 있고,

자만

숫자만양해석위원

변했는데 그 금액이 당해년도 감소액이 1조 2,909억원입니다. 그렇죠?

마우천재정과장

예.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시스템에 의해서 감소된 것이 1조원이 넘어요. 그러니까 증가가 있다는 것은 새로운 건물이라든가,

마우천재정과장

그것은 매입 있습니다.

로운

새로운양해석위원

자산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 생긴 것이니까 증가가 된 것이고요. 감소액만 봤을 때는 아까 그런 시스템에 의해서 감가상각을 해야 한다거나 뭘 떨어줘야 한다는 것이 안 떨어준 것이,

마우천재정과장

10년이상 안 떨어줬기 때문에 이런 것이 생긴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금액이 1조 2,900억원 정도가 되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깜짝 놀랄 숫자입니다.

마우천재정과장

왜냐 하면 하천, 각종 공작물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세부내력은 한번 내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로 조사한 것,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최형규 위원님과 양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여기에는 건물만 들어갑니까? 토지는 안 들어가,

마우천재정과장

아니, 구조물 다 들어가는 겁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토지도 들어가잖아요?

마우천재정과장

토지도 들어가고, 제방도 들어가고, 교량도 들어가고,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토지는 상승분도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정확히 뭔가는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건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가상각이 생길거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감가상각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지가 상승율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율에서도 몇 프로 자동으로 올라갈 텐데 건물보다 땅 비율이 훨씬 많을 것 같은데요?

마우천재정과장

그것뿐이 아니고 시설물, 놀이기구,

명숙

한명숙위원장

과장님, 저희가 보면 건물은 아니고 임목쪽과 공작률이 지금 5천억원이상이고요. 임목쪽이 500억원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공작률이 제일 많아요.

마우천재정과장

공작물이 9,500되고요. 임목이 600억원 정도 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 2개가 그렇게 많다고요.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것을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마우천재정과장

자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자료를 해서 자료를 주시고 와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마우천재정과장

알겠습니다. 가지수가 많으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지목변경 취득세 부과 누락 관련에서 이것 관련해서 부과할 때 어떻게 안내문을 보냅니까?

마우천재정과장

저희들이 원래 본인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고를

신고를이미선위원

안 할 때,

마우천재정과장

안 하면 원래 본인들이 신고하게 되거든요. 나중에 사후에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럴

그럴이미선위원

때 그런 안내문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마우천재정과장

저희들이 그 뒤에 자료를 받아서 민원실에서 보내라는,

그냥

그냥이미선위원

일반우편으로 갑니까? 등기로 갑니까?

마우천재정과장

일반우편으로,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 납세자보호관제도 있잖아요?

마우천재정과장

예.

것이

이것이이미선위원

그 시기를 넘기면 사실 가산세 20%를 더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시의 재정상태를 보면 세외수입이 늘어나니까 그렇지만 납세자 측면에서 보면 내가 그 기일을 고의가 아닌 몰라서 납부 못할 경우를 생각하면 우편으로 보내는 것보다 그래도 전화로, 우편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주소가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이 기간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 제도를 활용해서 납세자보호관제도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은 전화상으로 유선상으로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지방세 관련한 법령이 제정이나 개정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왔던 민원인의 민원이 올해 들어서 또 변경되는 부분이 있을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적용할 때 정책이나 그러니까 납세자 측면에서 내야 할 금액이 전년도에 법 기준으로 30만원을 내야 하는데 법이 12월말이나 개정되서 올해 납부해야 할 금액이 130만원 되고 이러면 사실 몰라서도 전년도에 낼 수 있는데 못 내는 경우들도 발생이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법령 개정에 따라서 안내서비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마우천재정과장

예. 잘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저희 각종 지방세 과태료 사용료 등에 대해서 결손처분하시잖아요?

마우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선위원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 우리 시는 혹시 분리합니까?

마우천재정과장

저희들 안 하고 결손은 통합적으로 결손처분,

이미선위원

왜 통합적으로 하죠? 이것이 불납결손이면 사실 저희가 이야기하는 행불자랄지,

마우천재정과장

사유가 있어야,

렇죠

그렇죠이미선위원

. 무재산이랄지 이런 경우고 시효결손이면 5년이면 납세의무를 딱 소멸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당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보는데요?

마우천재정과장

소멸을 해도 저희들은 징수를 하니까 이것은 결손처분을 한다고 영원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후에도 재산이 나타날 경우는 저희들이 또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왜냐이미선위원

하면 결손처분에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을 구분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 결손처분의 추이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의 결손액도 예상할 수 있고 그럴 텐데 구분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좀 의외네요.

마우천재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는 하고 있지만 별도로는 관리를 안 하고 도에는 분리해서 보고하는데 저희들이 총괄 결손,

렇죠

그렇죠이미선위원

. 보고하죠.

마우천재정과장

총괄결손하고 관리하고,

이미선위원

그 자료 있으면 서면으로 부탁드리고요.

마우천재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에

다음에이미선위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규모 이것도 사후관리합니까?

마우천재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이나 비상용차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과세로 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들이나 여러 부분 지방자치단체나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미선위원

끝으로 저희 지방세 징수하고 관련해서 이것 부가할 때 이의신청이라든지 행정심판소송 이것이 전년도 어땠어요?

마우천재정과장

가끔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소송까지는 안 가고,

거의

거의이미선위원

이의신청정도 만료되나요?

마우천재정과장

이의신청해서 거기에서 끝나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이미선위원

비율은 어때요? 해마다 증가추세인가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마우천재정과장

좀 늘어나는데 민원은 늘어나는데 그 민원이 이의신청으로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미선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잘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취득세 지목변경에 의한 취득세를 지금까지 그러면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었나보죠?

마우천재정과장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자진신고 취득세, 저희들이 국세도 마찬가지지만 건물을 사거나 하면 사실은 법무사가 대행해서,

새로

새로양해석위원

구입을 하거나 새로 취득을 하는 것은 취득세를 내는 것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지목변경은 땅은 그대로 입니다. 땅은 그대로 인데 지목만 전답에서 임야, 임야가 뭐했다든가 용도가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땅은 그대로니까 있는 땅 면적 그대로인데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마우천재정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본인들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왜냐 하면 개발행위부서에서 사실 우리한테 통보해 주면 저희들이 알 수 있는데 저희들한테 통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 신고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문제점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발행위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그 부분도 우리한테 공문을 보내달라고 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양해석위원

행정에서 부과를 시켜주면 이것을 내야되는가보다 그러지,

마우천재정과장

그전에 그렇기 때문에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으로

앞으로양해석위원

그렇게 내부적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죠?

마우천재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목변경에 대한 이야기는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해 주신 것 귀담아서 잘 들어주시고 이런 것들이 가산세 20%가 시민들한테 부과되지 않도록 미리 잘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우천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민원과에서 신청 후에 신고하는 그 번거로움 때문에 그 기회를 놓쳐서 못하는 것들이 있어서 그 놓치는 것들을 잘 파악해서 민원과와 같이 협업을 하시든지 자료를 받든지 해서 시민들에게,

마우천재정과장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본인들이 6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리고 지적사항에서 징수결정액 세입 미편성이 되는 것도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이 크게 차이가 났다고 지적을 받으셨고 징수결정액 편차 발생이 됐을 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나오는 대로 적절하게 추가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우천재정과장

그 부분은 사실 자동차검사지연하고 저희들이 책임보험이 고질적인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입 목표를 적게 잡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에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년도, 현년도 과태료 징수율이 2017년도에는 목표를 74를 잡고 실적도 74를 해서 100%를 잡았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안내를 하고 여러 가지 미리 공지해서 그러는지 현년도에 과태료 징수액을 올해는 70으로 잡아놓으셨어요.

마우천재정과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래서 100%를 하셨는데 그만큼 저희가 사전에 미리 공지하고 이렇게 잘하셔서 줄어들었다고 해서 지금 목표액을 이렇게 세워놓으신거죠?

마우천재정과장

그렇죠. 그리고 목표가 없어지는 목표가 있어서 저희들이 목표를 줄였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잘 알았고요. 청사에너지이용 감소도에서도 저희가 2017년도에는 328 목표를 세우셔서 실적도 328 로 100%를 했는데 2018년도에 달성 성과가 실적이 317이면 저희도 여기가 목표가 317이어야 할 것 같은데 0으로 되어 있거든요.

마우천재정과장

그 부분이 누락되서 인쇄과정에서 누락됐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런 부분도 꼼꼼히 챙기셔서 저희가 이런 자료를 보고 하니까 다음부터는 꼼꼼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유재산 현행 현재액 보고서를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마우천재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새올에 10년동안 처음에 했었을 때 제가 새올을 봤을 때는 새올을 보고 전직원들이 정확한 정보를 얻는 그런 자료에 공간이라고 생각을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정과에서 공유재산 현재액을 10년동안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전직원들은 이것을 어떻게 파악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우천재정과장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누락부분도 있고 처음에 새올이 생기다 보니까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기존에 수기로 하던 것을 새올로 하다 보니까 많은 부분이 제대로 입력을 해야 하는데 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실과소에서 다 입력을 못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저희 김다희 담당이 이번에 굉장히 애쓰셨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애쓰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과장님도 칭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우천재정과장

감사합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관광시설사업소장 서동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2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억 6,417만원, 징수결정액은 3억 6,417만원, 실제수납액 3억 6,417만원 해서 100% 수납했습니다.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3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이 45억 4,859만원, 지출액은 45억 65만원으로 99%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3,63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54만원으로 집행잔액 비율은 0.2%의 잔액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보조금 반납액 총액이 3,638만 8천원으로 하단에서 세 번째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보조금 반납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154만 8천원인데 이또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잔액이 640만원으로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사유는 낙찰차액 및 보조금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명시이월 없습니다. 사고이월 현황도 없습니다. 156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157쪽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7번 모두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58쪽 8번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재액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4억 6,381만 3천원에서 취득이 1,055만원, 처분이 1,316만 8천원, 당해연도말 보유액이 4억 6,129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에어컨, PC, 복사기, 카메라 등이 되겠습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사업별 내용은 사랑의 광장 시설물 정비로 주 내용은 화장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억 7,102만원, 지출액 또한 1억 7,095만원으로 집행율은 99.96%가 되겠습니다. 성과보고 결산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에 정책목표는 4개,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6개, 미달성이 1개입니다. 미달성 1개는 천문대 관람객 유치목표가 88%로 목표에 미달되서 미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결산액은 45억 65만 6천원입니다. 전년도 결산액은 54억 7,731만 9천원입니다. 비교 증감에 있어서는 9억 7,666만 3천원이 전년 대비 감소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 결산 제안설명도 해당이 없습니다. 별책에 있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35쪽이 되겠습니다. 항목은 세입예산 과소과다 편성항목으로 문제점 지적사항으로는 예산에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 비율이 크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관행적으로 편성하여 부실한 세입 추계가 되었고 이로 인해 세출예산 운영마저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8년 예산 편성 당시에는 경외상가의 다음 해 임대료 수입을 전년도 12월에 징수 및 수납할 예정으로 편성하였으나 회계연도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 년도 1월에 그해 임대료를 부과하고 수납하는 것으로 형식을 바꿨습니다. 그로 인해서 예산의 편성과 수납액이 많은 차이가 발생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당해년도에 부과해서 당해년도 징수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 항목의 문제점 지적사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에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이 많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는 현재는 공유재산 임대료가 모두 납부된 상태입니다. 추후에는 적기에 임대료가 납부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좀더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 요구 항목에 지적내용입니다. 문제점 지적사항으로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없이 전년과 동일하게 지표를 설정하였다는 향토박물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후 성과지표 목표 설정시에는 체계적인 분석과 예산 체계와의 일치를 통해서 정확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 설정에 유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시설사업소를 대표하는 결과 중심의 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토박물관에 2019년도 성과지표는 12만 8,753명입니다. 현황에 나와있듯이 88%로 목표달성에 미달되어서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직원일동 인사

명숙

한명숙위원장

관광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저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김정현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미수납 징수액 대책 강구로 지금 현재 다 받으셨다고 했어요?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여기 개선권고사항에 보면 결손처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36페이지입니다.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징수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결손처분은 필요가 없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권고사항에는 왜 그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징수 불가능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 아마 그렇게 하라고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는 사항이죠?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는 다 완납을 하셨다고요?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앞으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성과도에서 우리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 만족도 조사를 했어요. 여기 보면 목표치가 3.95인데 3,95라는 뜻은 어떻게 3.95을 잡으신 것입니까?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그것을 목표치를 3.95로 한 것은 만점을 아마 5점 만점으로,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5점 만점이죠?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5점 만점인 것 같고 지금 현재 공연 횟수가 보니까 작년에 실적이 309회로 되어 있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목표액이 265회인데 실질적으로 309회를 했으면 현재 123%를 초과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결국은 공연횟수로 해서 초과를 해서 프로수가 올라온 것이죠?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그런데 309회면 거의 안 쉬고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309회면 대공연장이 있고 소공연장이 있기 때문에,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공연장 2개를 분리해서 성과를, 하나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2개로 평가를 해 놓은 것이네요?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저희들이 일요일에도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1년은 365일이지만 거의 풀가동한다고 보면 됩니다.

정현

김정현부위원장

공연장이 2개기 때문에 관을 풀가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나가 309회를 했다고 해서 대공연장이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할 텐데 이렇게 수치가 나와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김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최형규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향토박물관 입장객수 관련해서 지적 받으셨는데 이 지적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에 성과지표를 보면 5가지 항목이 입장객, 네가지 입장객수가 되어 있어요. 관광시설사업소 예산을 보면 홍보비도 없고 홍보부서도 아니고 관광부서가 아니고 주 부서가 시설유지보수입니다. 소수의 프로그램이나 오시는 분들 만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안에서 진행을 하시고 이런 만족을 위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재방문수도 아니고 최초 들어오는 관람객수를 관광과나 홍보전산과의 영향이 더 많이 발휘되는 분야인데 관광시설사업소의 성과지표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지가요. 이것은 시설사업소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너무 정량에 맞추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숫자에 지표가 됐는데 이것은 시설사업소가 너무 위험한 지표를 안고 1년을 가시는 것 같고요. 숫자가 지적받아야 될 것이 아니고 일단 지표 자체를 정량과 정성하고 적절히 섞어서 실제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만족도 조사하셔서 같이 섞어서 가셔야지 이것이 목표 달성하는 것이 맞지 사업소 성과 지표는 아닌 것 같아요. 관광과나 홍보전산과가 70% 이상 더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정량평가보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가미해서 혼합해서 목표 설정하는 것이 좀더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그것을 참고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최형규위원

관광과나 홍보전산과에 넘겨도 될 지표입니다.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지표는 저희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최형규위원

하고 계시는 업무분야에 맞게 성과지표 개선을 검토해서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최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열

손중열손중열위원

위원입니다. 최형규 위원님도 관광시설사업소 안타까웠던가 봐요. 저도 이 부분 거론하고 싶었는데 우리 시설사업소는 신규사업을 못하죠? 건축이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주가 유지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지

유지손중열위원

관리인데 주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뒤봐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관광시설사업소가 남원시에 주요 관광지 태반을 관리하고 있어요.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손중열위원

나름대로 자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었을 텐데 어차피 우리 직제를 그렇게 두고 시설사업소는 유지 보수를 하라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요원한 이야기인데 많지 않은 예산속에서 애쓰셨고 금번 춘향제도 좀 있으면 평가가 나오겠지만 차후로 미루고 지금 600년 사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죠?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

이번손중열위원

광한루원 600년 기념사업에서 시설사업소의 진가를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중열

손중열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손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선이미선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저희 관광시설사업소 지적한 내용 중에 향토박물관 방문객수 저도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관광시설사업소에서 많은 부분을 성과지표로 관광객수를 많이, 입장객수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관광시설사업소는 다른 부분하고 달리 해마다 뉴페이스들이 계속 그 곳을 방문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노력하셔서 지표 수치를 높이시기는 했는데 이것이 높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에 88% 나온 항공우주천문대 관람자수는 아마 전년도에 딱 도달한 88%까지를 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향토박물관 방문객수보다는 전시회나 이런 것이 퀼리티를 높여서 보다 숫자가 많지 않더라도 보다 그 문화를 향유하는 사람들이 늘어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관광시설사업소에서는 모르겠어요. 컨설팅 받을 때도 그렇고 너무 이 목표값이 계속 늘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안 가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그것이 계속해서 어떻게 이것이 무한정으로 이 지표 자체를 그대로 지표식을 두면 늘어갈 수 있는 상황 아니거든요. 이것이 노력해서 되는 부분이 홍보에 한계도 있지만 한번 왔다 간 사람이 또다시 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분이 계속 올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인구의 한계도 있어서 그 부분들 고민하셔서 목표치 산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게 참고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미선위원

저도 앞서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으로는 조금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선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이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양해석위원

위원입니다. 그쪽 부서에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금 별로 없고 이월금이 하나도 없네요. 집행잔액도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사업은 잘 진행하고 계시는데 한 가지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에 보조금 반납해서 3,6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사업인데 바로 반납했습니까?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그것은 낙찰차액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낙찰차액입니까? 낙찰차액 아닌 것 같은데 집행잔액으로는,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보조금 반납액은 낙찰차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잔액은 타 용도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불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앞서

앞서양해석위원

여러 부서 관광시설사업소와 관계되어 있는 아까 손중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과 같은 맥락인데 관광시설에 모든 것을 총괄해서 관리하시잖아요?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리고

그리고양해석위원

그쪽 부서의 자료에 의해서 광한루라든지 테마파크라든가 각 부서에 입장객들 숫자가 나오고 그것을 보고 우리가 잘했네 못했네, 많이 왔네 적게 왔네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는데 실제 그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부서에서는 관광객을 오게끔 하기 위한 또 관광객에게 더 만족도를 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은 별로 없어요. 자체적으로 기획하는 것은요. 오히려 북치고 장단치는 것은 장소를 이용해서 다 타 부서에서 하고 뒤치닥거리만 하는 것이 시설사업소입니다.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행정기구 자체가 저희는 하드웨어를 유지관리 보수하는 것이 주 업무고요.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관련부서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이 업무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

그런양해석위원

시스템인데 거기에 대한 측정치도 그러면 그쪽 사업부서에서 가서 나와야 하는데 실제 데이터는 이쪽 부서에 있으니까 이쪽 부서를 보고 관광객들의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소위말해서 시설만 잘 보전 유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죠? 그 말씀으로 따지고 보면 관광객이 몇 명이 왔느니 어쨌니는 타 부서에서 모든 프로그램을 해 버리니까 시설사업소에서는 그 시설이 제대로 유지보수 되고 잘 관리하고 있느냐, 그 부분만 따지면 됩니다.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그런데 관광시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부단한 노력을 해야죠.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요.

래서

그래서양해석위원

그런 차원에서 자체적으로도 사업 발굴을 해서 관광객들에게 오는 서비스라든지 또 오도록 만드는 그런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고민하겠습니다.

수고

수고양해석위원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강성원위원

위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관광객을 남원에 많이 유치해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면 돈 벌기 위한 수단이죠. 그렇지 않은가요?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료를

입장료를강성원위원

받는다든가 또 남원에 와서 음식을 먹는다든가, 잠을 잔다든가 해서 관광객을 남원으로 많이 유치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돈을 남원에 쓰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지금 우리가 관광시설사업소에서만 소요되는 예산이 아니고 문화예술과라든지 다른 관광과라든지 이런 데서 시설 운영비 들어가는 돈 대비 아까 우리가 광한루에서나 테마파크에서 받은 입장료는 어림도 없죠? 그것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얼마가 들어갔는데 얼마 수입됐는지 그것을 한번 따져봤습니까?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단순비교를 하면 그렇죠. 비용 따지면 인건비 따지고 유지관리비 따지면 10%도 안 되죠. 입장료 수입이 적습니다.

강성원위원

10%도 안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돈 투자액에 수입을 보면 10%도 안 됩니다.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4대1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강성원위원

그분들이 남원에 와서 얼마나 주무시고, 얼마나 뭘 사먹고, 얼마나 돈을 쓰고 가느냐 그것은 정확히 조사가 안 나오니까 따질 수가 없죠.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4대1 정도 되니까 한 25% 정도는 되겠습니다.

예.

아까

아까강성원위원

간접소득 말고?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우리가 입장료 수입 받는 것하고 우리 예산 선 것하고 하면 직원 인건비까지 포함해도 25% 정도는 됩니다.

렇게

그렇게강성원위원

많이 됩니까? 나는 10% 정도 봤는데,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10% 훨씬 더 됩니다.

접적

간접적강성원위원

수단 남원에 와서 돈을 쓰고 간 분들의 액수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따질 수는 없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것을 따진다고 하더라도 남원이 그렇게 크게 관광객이 유치되서 소득을 수입을 볼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되겠는가 싶은 마음이 걱정이 늘 됩니다. 그래서,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제가 외람되지만 말을 잘라서 죄송합니다만 입장료 수입 외에 그 여타에 그분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는 것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단순비교하기는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니까

그러니까강성원위원

그분들이 남원에 와서 얼마나 쓰고 가는지 나도 모르고 정확히는 모르죠. 정확히는 따질 수가 없고 내가 볼 때는 조사할 수도 없고 그냥 대충 잡는 것이지 일인당 얼마를 쓰고 갔다는 것도 정확한 수치가 되지도 않을 것이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시설비를 어떤 시설비라든가 보수비라든가 운영비 들어간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해마다 내가 늘 하는 이야기지만 어떤 시설을 보수하면 돈이 한 군데 집중이 되더라도 그것을 완벽하게 고쳐서 한 4-5년 돈이 안 들어가게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춘향문화예술회관에 보수를 한다 그런데 20만원이 들어야 하는데 5만원밖에 예산이 없으니까 5만원 고치고 또 내년에 10만원어치 고치고 또 고장나면 또 들어가고 해마다 보수비가 들어가는 것을 생각하면 예산이 참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관광시설사업소장에게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어떤 시설을 보수할 때는 완벽하게 해서 몇 년 그것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댈 수 있도록 그렇게 보수하고 운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합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저희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관광시설사업소에 오늘 전체적인 말씀을 듣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관광시설사업소는 저희가 시설을 관광객이 찾아오는 광한루라든지 테마공원이라든지, 향토박물관이라든지 춘향예술회관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보전하고 이런 주기능이 있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성과보고를 하는데 관광수에 맞춰있다 보니까 연관이 전혀 안 될 수는 없죠. 왜냐 하면 춘향문화예술회관을 우리가 대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린이합창단이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해요. 그러면 문화예술과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노래를 하는데 좋은 음향을 선택해서 하거나 아니면 좋은 조명을 해서 배가 시켰다면 그 프로그램이 더 좋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또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연관성은 없겠죠. 하지만 정말 우리가 여기에서 성과보고를 해야 할 것이 뭔가 우선순위를 생각해 봐야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춘향예술회관에 우리가 지금 실적을 이렇게 나타냈는데 거기는 대강당도 있고 소강당도 있고 전시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그 기능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대강당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했을 때 우리가 시설을 유지 보존해야 하는 것이 있고 전시실도 우리가 해야 하는 기능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평가가 되고 이렇게 성과지표로 나와야 되고 목표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꼼꼼히 잘 챙겨야 할 것 같아서 막연히 저희가 이렇게 했는데 숫자로만 하기에는 너무 맞지 않다는 말을 공통적으로 해 주셨으니까 이런 부분 다음에 추후 다시 한번 성과 세울 때는 다시 한번 계획해 주시고 하나 춘향예술회관하면서 혹시 저희가 수유실 있잖아요?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혹시 에어컨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에어컨을 그렇지 않아도 설치하려고 보니까 천장을 통해 천장에 해야 하는데 공사비가 막대하게 많이 소요되고 또 공사를 벌이려고 보니까 커서 내년에 국비 확보하면 리모델링때 포함해서 하려고,

명숙

한명숙위원장

아무래도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이 된다고 하면 수유실은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고 우리가 이용하는 수유실을 이용할 때 환경이 열악하다면 아무래도 문제에 지적으로 나올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그런데 사실은 공연장에는 어린아이 6세이하들은 입장을 대부분 불가 통제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 성과보고에서 미달성으로 나온 한 가지가 이유가 항공우주천문대 관람객수가 줄어서였죠?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런데 원인분석에 저희가 각급 학교에서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서 단체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소규모로 움직인다, 그래서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죠?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면 저희 항공우주천문대에서 우리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런 프로그램도 대단위 아이들보다는 적은 아이들의 숫자로 맞춰지는 프로그램도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미달성으로 나와있는 한 가지가 항공우주천문대의 관람객수가 줄었다는 원인분석이 되어 있잖아요? 다량의 아이들이 아니라 소규모로 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소규모로 오는 아이들에게 이용하게 하는 프로그램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원인분석이 되어 있으니까요.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항공우주천문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국비들도 계속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확보해 가고 있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오늘 주는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꼼꼼히 잘 챙기셔서 내년에는 결산검사에 그리고 성과보고에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더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우

서동우관광시설사업소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명숙

한명숙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2.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18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8 회계연도 남원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