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축사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61억 4,100만원입니다. 83페이지 세출 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6억 3,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0억 5,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7,7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7억 3,000만원, 집행잔액은 6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7,10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5억 1,500만원, 보조금 지출잔액이 1억 5,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별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둘째 줄 한우산업 육성사업에 1,56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본사업은 고능력 암소 축군조성을 위해 고등등록 후 친자확인하여 일치할 경우 전북J카우 등록을 하는 삼락 농정사업으로 송아지 DNA검사시 스트레스 발생으로 인한 농가사업 참여가 저조하여 일부 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 조사료 생산율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에 3억 2,100만원의 집행잔액은 논타작물 재배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되었고, 기후영향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2,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돈분뇨 처리를 위한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으로 1농가에서 축산경영 여건 및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87페이지 넷째 줄 악상질병 근절사업 집행잔액 2,200만원은 구제역 접종비 기타보상금으로 그당시 경기도 김포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확산에 대비하여 국도비 예산을 과다하게 배정하였으나,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88페이지 둘째 줄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4,331만원, 구제역 백신구입 재료비로써 이 또한 경기 김포 구제역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많이 배정되었으나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89페이지 첫째 줄 AI구제역 방역사업에 1억 4,8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구제역이 도내 고창에 발생되어 긴급예비비를 편성하여 방역처소 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추가발생이 없어 1개소만 운영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에 3,058만원 집행잔액 발생건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조건에 맞지 않는 농가가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1,661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은 일부 학생 수 감소와 학교의 입찰단가가 낮아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0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 사업은 7개 사업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5,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보조사업에 2억 8,000만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사업은 3회추경 예산반영으로 마사개보수 등 연내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나, 설계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보조사업에 6,220만원의 명시이월액이 있습니다. 이 또한 3회추경 반영으로 명시이월시켜 국외연수 및 자격증 취득교육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에 6,120만원의 이월액도 3회추경 반영으로 현재 도태장려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FTA폐업 지원금 지원사업에 5억 2,880만원의 이월액도 3회추경 반영으로 명시이월되었으나, 25농가 중에 16농가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9농가에 대해서도 순기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1억 9,080만원의 이월액은 2개년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자금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 AI구제역 방역사업에 2,600만원 명시이월 건은 도에서 국비가 12월에 내시됐고 간주예산 처리하여 금년 2월 중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92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사고이월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세부사업별로 현황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96페이지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축산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7,860만원 중 처분 533만원은 사무실 복사기 처분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7,328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축산과는 전략목표 1개와 정책사업목표 2개 그리고 8개의 지표를 성과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195억 1,900만원이며, 전년도 결산액은 181억 8,900만원으로 1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번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축산과 예비비 사용은 AI구제역 방역사업과 폭염대비 시설지원 등 9건에 4억 90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6,000만원, 지출잔액은 1억 4,87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 발생사유는 전북고창 구제역 발생에 따른 확산 우려로 방역처소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긴급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성공적인 방역추진의 추가발생이 없어 방역처소를 1개소만 운영하였고 청정남원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별지 유인물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과태료 징수결정액 100만원 미수납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본건은 연말에 처분된 과태료 건으로 납기일이 2개년에 걸쳐 고지된 사항으로 기한 내에 수납처리되었습니다. 60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입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과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전액 불용처리는 예산편성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관행적 예산편성의 지양과 전액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추경에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지적내용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 등 4건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고,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에 감액조치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효율적 운용하라는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도와 협의해서 과다한 예산 배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전액 사고이월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거점소득 세척시설 지원사업이 명시이월 후 마무리되지 못하고 전액 사고이월된 것은 사업 추진 미흡으로 보이며, 특별사유 없이 명시이월 사업이 전액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과 업무추진을 통해 세출예산이 적기에 집행하라는 개선 권고사항으로 추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형진우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2018 회계연도 결산부분 제안설명 잘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것이 15억이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사업내시가 하반기 연말에 내려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3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명시이월로 들어 간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보면 사업포기로 인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시는데 여기 이 분들이 포기하는 시점이 11월, 12월 되시죠?

예. 조금 그렇습니다.

사업포기로 인한 예산을 이월 안 시키려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게 후순위 대상자도 선정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을 2019년도에는 앞당겨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실은 후순위들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수요자들이 많이 접수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선순위자들이 포기를 했을 때 후순위자로 해서 사업을, 물론 이월이 되겠죠. 명시이월은 되는데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 부분에 꼭 좀 이행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 했는데요. 국도비 내시가 늦어 가지고 아니면 추경 편성해 가지고 사업포기가 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원예산업과 같은 경우는 그 앞전에 16년도, 17년도 이 때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개 1월 달에 사업신청을 받잖아요?

예.

12월 달에 사업신청을 받고 예비 후보자를 정해요. 그러면 포기자 대체를 하는 것이잖아요.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원예산업과는 많이 개선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이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추진의 문제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주로 이걸 많이 합니까? 일반 전업농가가 이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쌀산업?

전업농가가요?

예.

전업농가도 일부하고요. 축산농가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했던 내용 참고하시고 확산시켜서 농가들 쌀값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축산농가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면 구제역 발생 때문에 항상 예산을 과다배정해 가지고 꼭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구제역이 때를 정해놓고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전체 지자체를 총동원해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일단 많이 배정을 해줍니다.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돼요. 소독약 같은 경우는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과다 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독약이 아닌 경우는 굳이 이렇게 과다배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백신 같은 경우는 그때 발생되면 추가로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과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히트펌프를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죠?

히트펌프는 양식농가들.

, 내수면?

예. 내수면 양식농가들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대비 축사시설 추가 지원사업에 꼭 보면 추경으로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하죠? 본예산도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도 편성하죠?

예.

이게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계절을 예측해서 추경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항상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합니까?

폭염이나 재해 그런 것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예비비도 세우고 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이 사업이 6월 달에 진행이 돼 줘야 폭염을 대비할 수 있는데 꼭 보면 7월 달, 8월 달에 이 사업을 해요.

본예산에 세운 것들은 폭염이 오기 전에 6월 말 안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포기를 해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용처리되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안타까운게 산란계는 입추가 되면 80주 정도 산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장이 최소한 몇 주 정도 현재 사육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면 굳이 이 사업 불용처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체크가 안 된 것 같은데? 안 그러신가요?

살충제 계란 그런 파동 때문에 이 사업이 작년도 하반기에 갑자기 생겨난 사업이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산란계 농장들은 닭을 육계농가에 한 박스 키워내고 수시로 빼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 하고 맞물리지가 않아 가지고,

제 이야기는 사전 체크가 됐으면 이 사업을 바로 시행 못하겠다 하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우리가 세입을 안 잡아야죠. 그렇잖아요?

금년도에는 본예산으로 도에서 내려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물복지에 행정이나 사육농가 결국은 사람이 먹는건데 적극 추진하고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동물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 분야가 앞으로 커질 걸로 보고 전담부서도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지만 사육해서 동물을, 동물복지에도 신경쓰고 힘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사육농가와 행정에서 적극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8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액비저장조 지원보조가 2,8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사업 포기에 따른 잔액발생이라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 이 업체에서 사업포기를 할 정도면 이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걸 신청했다는 얘기인가요?

사업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는데요. 사업자가 경영상태라든가 그런 것이 안 좋아져 가지고, 또 거기에다 개인사정까지 겹쳐서 부득이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돈사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액비저장조는 돈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액비저장조가 없으면 돈사에서 돼지를 키울 수 있는가요?

기존에 설치가 조금 되어 있고요. 추가로 하려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지금 맞는 말씀이에요? 사업이 어려워져서 포기한 것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시죠?

김준창 계장.

포기자가 혹시 누구인가요?

송동면에 장윤재.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부연설명 좀 해 주세요.

축산지원담당 김준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 액비저장조 사업은 양돈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포기가 대부분 농가들이 세우면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 단가가 현재 부득이하게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지하로 매설되는 토목공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거 200톤 기준 1,700만원 주던 것을 한 12년에 걸쳐 가지고 겨우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를 내보면 말이 안 되는 단가라고 해서, 이게 또 5,000만원이 넘으면 입찰까지 가고, 작년에는 3,000만원이 넘으면 입찰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그러면 자부담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 되지 않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터무니 없는 사업비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말에 포기하는 부분이 발생된 것입니다. 올해도 사정은 같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그런 잔액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유는 사업비의 턱없는 책정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실 담당계장님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에 보조금을 받고도 보조금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무슨 말씀인지 아실 것입니다. 원래 남원시 지원조례에 따르면 50% 이상을 자부담할 경우에는 축산농가에서 직접공사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돈 20%, 30%주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입찰해라,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공사비보다 더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보조금 안 받고 내 돈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담당계장님께서 중앙정부에다가도 건의를 많이 하고 과장님도 건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잘못된 체제를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축산과 역할이기도 하다, 18년도 반납된 예산을 보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여러분들은 축산농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줘야 됩니다. 아마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잘 참고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축산농가 지원사업비는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으로 변경을 못하죠? 딱 해 가지고 내려온 사업에 대해서는?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반납.

반납했다가 다시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선정을 해서 다시 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행잔액이 남아야 되고 아니면 또 보조금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도와 중앙정부와 같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 과장님이랑 국장님이 찾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말산업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변경된 걸로 보고가 되어 있어요. 페이지91쪽에 보면 설계완료 제3회 추경에 사업비가 배정되다 보니까 결국에 명시이월이 됐는데 경마축산고 사업 계획변경, 사업 계획변경 전라북도 승인요청 이렇게 추진상황 답변을 해 놓으셨어요.

예.

이게 어떻게 사업 계획변경이 되었는가요?

이 사업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보조사업인데요. 내용은 뭐냐면 독일에 학생들이 연수하는 것하고 독일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것 그리고 또 국가자격증 취득준비를 위해서 교육시키는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부 내용 조금 변경을 해서 도에다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건은 아니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축산과에서 예산심의를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쓰겠습니다, 하고 매칭을 해서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받고 난 뒤에 그 사업 계획이 변경된다거나 하면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보고가 있어야 되지 않냐, 어떤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이렇게 돼 가지고 도저히 안 돼서 어떤 사업으로 쓰겠다는 이런 정도는 한 번쯤은 보고가 됐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이라도,

다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예산편성할 때의 부기가 변경이 될 때에는 반드시 의회에 한 번씩 보고를 해 주셔야 나중에라도 가서 그 부분이 재차 논의가 안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감사에서 지적사항에 나왔듯이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은 내년에 꼭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이 3회추경 때문에 이월됐잖아요?

이월돼서 사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7차 지급해 가지고 4,500만원 예산을 지출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다 끝났습니까?

예. 한 두 농가 남았는데 그 농가들은 어차피 시기가 그때가서 처분하겠다는 사항으로 6월 말까지는 다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맨위로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모두 76억 4,334만 7,000원이며,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0억 1,399만 2,000원, 지출액은 166억 4,649만 7,000원, 이월액은 25억 9,535만 2,000원, 집행잔액은 5억 4,153만 3,000원입니다. 10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중간부분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복합 재해대응 정밀 실태조사 용역비로 8,500만원 중 6,827만 6,000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1,67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줄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 중 1억 3,240만 8,000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계약잔액 1,759만 2,000원입니다. 104쪽 중간부분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억 9,771만 7,000원 중 5억 3,453만 1,000원을 지출하고 산불진화대, 읍면동 산불감시원 인건비 잔액 6,316만 5,000원과 진화대 근무복 구입 집행잔액 2만 1,000원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읍면동 산불감시원 인건비 잔액 1,853만 1,000원과 소각금지 경고판 구입 집행잔액 17만원입니다. 107쪽 첫째 줄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사업입니다. 29억 96만 6,000원 중 도시숲, 덕음산 오감만족숲 등 시설비 28억 9,011만 7,000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은 1,584만 9,000원입니다. 107쪽 둘째 줄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1억 7,012만 4,000원 중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사업 등 시설비 21억 2,199만 7,000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은 4,812만 6,000원입니다. 170쪽 마지막 줄 조림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8억 7,523만 7,000원 중 봄철 및 가을철 조림과 지리산 특화림 조성사업 등 시설비 집행잔액 1,904만 2,000원, 감리비 집행잔액 3,312만 1,000원, 시설부대비 잔액 787만 6,000원, 특용수 조림, 유휴토지 조림 등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3,253만원입니다. 108쪽 중간부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306만 2,000원 중 관정, 생산장비 등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잔액은 1,587만 6,000원입니다. 108쪽 밑에서 세번째 줄 산림작물 생산단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억 111만 7,000원 중 표고자목 지원 등 소액사업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잔액은 7,925만 1,000원입니다. 109쪽 마지막 줄 마을단위 환경 경관생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사업입니다. 5억 3,489만 6,000원 중 산내 내령, 와운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 계약잔액 2,791만 8,000원입니다. 110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및 운영입니다. 19억 1,452만 7,000원 중 물놀이터 조성, 휴게공간 조성, 전시관 진입로 정비 등 공사 계약잔액 217만 ,9000원, 백두대간 연계사업 영농 및 토지보상비 집행잔액 1억 7.953만 8,000원, 전시관 운영 기간제 인건비 잔액 478만 4,000원, 사무관리비 3,566만 4,000원, 공공운영비 660만 8,000원, 월액여비 잔액 58만 3,000원 등 집행잔액은 2억 2,935만 6,000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2억 4,300만 6,000원 중 체험 휴양시설 운영 물품구입 및 관리비 잔액 807만 6,000원, 공공운영비 잔액 325만 8,000원, 힐링캠핑장 조성 공사 계약잔액 484만 8,000원, 시설부대비 잔액 48만원 등 집행잔액은 1,666만 2,000원입니다. 111쪽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에코롯지 운영 기간제 인건비 잔액 695만원, 일숙직비 및 홍보비 등 집행잔액 1,862만원, 전기요금 집행잔액 384만 7,000원 등 집행잔액은 2,941만 7,000원입니다. 1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이월액은 11억 8,448만 4,000원입니다. 산림휴양 치유마을 주천 노치는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북도 협의 보안 등으로 시설공사 발주가 늦어져서 9,014만 5,000원이 이월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두대간 코디네이터는 작년 8월 1회추경에 반영되어 3,291만 5,000원을 이월하여 현재 6명이 사역 중에 있습니다. 산림재해 복구사업은 작년 8월에 1회추경에 반영되어 예산액 8억 중 공사 계약 후 계약잔액 1억 1,095만 9,000원을 이월하여 설계 변경 및 우기대비 피해발생시 복구사업을 시행예정입니다. 산림재해 복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은 작년 10월 2회추경에 반영되어 예산액 7억 7,611만 8,000원 중 공사비 7억 5,046만 5,000원을 이월하여 현재 5개지구 공사 중이며, 8월 초 준공예정입니다. 함파우~소리체험관 테마꽃길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작년 10월에 2회추경에 반영되어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6건에 이월액은 14억 1,086만 7,000원입니다. 임도신설 실시설계 용역 등 20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중간 부분 임산물 상품화 사업입니다.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플라스틱 상자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8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관정 5개소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소득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3건 중 1건은 사업완료, 1건은 포기, 1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내송마을입니다. 공동생활홈 건축 1차분은 5월에 준공되었고, 전기, 통신공사는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내령마을입니다. 1차분은 3월에 준공되었고 CCTV, 친환경 대체에너지 공사는 8월 준공예정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와운마을입니다. 1차분은 6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116쪽 3번 예산이체입니다. 국립공원 업무가 작년 3월에 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환경과로 이체하였습니다. 117쪽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우편 숲 등 조성으로 총 사업비 20억에 총 사업량 3헥타, 18년 사업비 10억원, 사업량 1.5헥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7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용, 공공용, 보존재산 등 행정재산은 전년도말 1,026억 5,285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48억 4,203만원, 당해연도 감소액 1억 1,787만 5,000원, 당해연도말 행정재산은 1,073억 7,700만 9,000원이며, 현재 재산은 전년도말 6억 2,953만 6,000원에서 2억 5,040만 3,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일반재산은 8억 7,993만 8,000원입니다. 118쪽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4억 1,398만 3,000원에서 530만원을 취득하고 1억 3,945만 6,000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물품 현재액은 2억 7,982만 7,000원입니다. 118쪽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등 2개사업 48억 2,049만 2,000원 중 43억 4,273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09%입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1세기 숲의 시대를 맞아 숲과 더불어 녹색도시를 만들고 산림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산불, 병충해 등으로부터 숲을 보호해 시민에게 행복을 돌려주고자 하는 전략목표로 정책사업목표 5개에 지표 20개, 결산액 166억 4,649만 7,000원, 전년도 결산액 119억 1,222만 1,000원으로 47억 3,42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도책자 63쪽 세입예산 과소·과다 편성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 및 수납액 차이로 과거 3~5년 정도의 결산결과를 분석해 적정수준의 예산편성이 가능함에도 부실한 세입추계가 되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세입예산 편성시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서 정확한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수납추계 결과를 반영해서 2020년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세입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입니다. 임업후계자 관리 기타보상금 100만원과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6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어 계속되는 전액 불용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토록 하고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하며, 전액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라는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업후계자 기타보상금은 전문 임업인 육성교육 미실시로 교육강사수당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시 제외하였습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 민간보조사업은 당초 2017년도에 사업신청 후 2018년도에 예산편성하였으나, 사업을 포기해서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시 제외하였습니다. 추후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해서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1억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시설비 1억 8,252만원으로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 조치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는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연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원 중 집행잔액으로 2016년부터 3회에 걸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주민 협의를 하였으나, 토지 일부를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집행잔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파악해서 추경을 통하여 감액조치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요구입니다. 성과지표 설정이 노력없이 달성되거나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치중하거나 명확하고 근거없이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반복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지표 설정시 해당부서를 대표하는 측정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설정이 되어야 하고, 특히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성과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산림과 검토요구 성과지표로 산불방지 대책, 휴양림 이용객수, 휴양림 안전점검입니다. 먼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성과지표 중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는 산불진화 후 재불건수, 산불방지계획 수립, 산불 감시원 선발 및 사역, 산림 인화물질 사전제거, 무인 감시카메라 보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추후 성과지표 설정 시 타당하고 측정가능한 지표를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휴양림 관련 성과지표는 2018년 7월부터 최소예산으로 관리만 하고 있어서 2019년 성과지표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119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조경시설지 폭염피해 복구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장비임차액 5,194만 7,000원 중 4,969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25만원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불진화대 봄, 가을에 비가 이틀, 삼일 정도 오고 그러면 진화대는 그때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 날은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에서 뺍니다.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시간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통해서 체력증진을 해 가지고 유사시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이 나고 그러면 빨리 투입되고 산불진화대의 체력을 보강할 수 있게 이러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화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요. 그런데 읍면에 있는 감시원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은 보고만 하는 것이잖아요.

읍면동에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산불진화대만큼은 일단 체력이 좋아야 금방 투입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백두대간 보시면 연계사업에 영농하고 토지보상인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토지보상 가격이 현실하고 조금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수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교육장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능하면 구입해 가지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답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름철 성수기 주차장 조성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2번00:13:00) 오늘 만들었는데 거기 실선이 그어져 있고 들어가는 데랑 나가는 데가 틀려져 있어요. 여름성수기 때도 그렇게 관리하실 겁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자장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선은 그어져 있지만 문제점을 캐치를 해 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영농철에 앞뒤 터놓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성수기 40일 정도는 한 쪽을 막아 가지고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밤 대체작목조성 보조사업에 전부 다 불용처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하락돼 가지고 오히려 대체작목을 서로 하려고 할텐데 대체작목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작목으로 대체를 할 때 사업비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적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원예산업과, 축산과도 이야기했는데 농업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신청을 우리가 주로 1월 달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년도 1월 달에 받습니다. 다음 해 것은 그 전년도에,

사업도 1월 달에 받거든요.

예.

전년도 12월 달에 미리 받아 가지고 예비후보자까지 선정을 해 놓으면 포기를 했을 때 대체가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원예산업과 경우는 과거에 사고, 명시이월 사업이 건수가 많았고 금액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18년도 것을 보면 많이 줄었어요. 그 당시 이강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제 사고,명시이월 사업이 금액도 줄고 건수도 줄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워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윤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07쪽 정책숲 가꾸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3,128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684만 4,000원 이런 것들은 할 장소가 없는데 예산을 세운 것이에요? 아니면 장소가 있는데 안 해서 발생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계약잔액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잔액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못하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사업계약을 하고 87. 몇 % 이렇게,

입찰차액금?

예. 그렇습니다. 계약잔액입니다.

입찰차액금이라는 말씀이죠?

예.

109페이지 하단부에 창조적 마을만들기도 2,791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남은 거예요?

그것도 계약잔액입니다. 109페이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입찰차액금으로 남은 것,

예. 계약잔액입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돌려서 쓰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은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되나요? 다른 부서들은 설계변경도 하고 그러는데 산림과는 설계변경이 안 되는가 보죠?

저도 깊이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봤지만요. 하여튼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계약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기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혹시 산불감시요원 인건비가 보통 한 해 하면 한 사람당 얼마 정도 나오나요? 계산이 안 나와요? (직원과 상의중)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2쪽 산림재해 복구 요구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 행정재산 말고 일반재산이 있어요? 과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행정재산을 보유하고 있고 일반재산은 재정과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잡고 있는 있는 요천 백리숲길. 공공용 도로가 아닌 그 쪽에 나무심는 것 대부분 그런 정도입니다. 대부분 공공용 도로가 아닌 부분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재산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내가 봐서는 우리 과장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천부지를 어떻게 일반재산으로 잡고 있다는 것은,

하천부지가 아니고 나무만 그렇습니다.

나무만 일반재산으로 해 가지고 가지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가격으로 책정해 놓은 거예요?

심을 때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받아봐야 되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수해복구담당은 누구시죠? 이승재 담당님이신가요?

예.

나중에 시간 좀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이 22억 1,2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이 22억 1,2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2억8,043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99억 5,902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0억 2,788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2억 9,352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30개 사업 5,542억 8,043만원 중 지출액이 299억 5,902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30억 2,788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2억 9,352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779만 6,000원이고 지출잔액이 12억 7,5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먼저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집행잔액 8,819만 2,000원은 환경영향평가 미시행 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세 번째 교룡대로 개설공사 3억 7,412만 1,000원은 차수분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밑에서 3번째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 6,684만 6,000원은 폐기물 처리비 정산 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가운데 네마실1길 소로 개설공사 5억 7,432만원은 철도시설공단 소유 토지 매각 불허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라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14개 사업에 374억 4,002만 1,000원 중 명시이월액이 139억 8,680만 3,000원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실시설계 중이 1건, 보상비 미집행이 6건, 차수분 공사 추진 중이 4건, 협의 지연이 1건, 착수시기 미도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마번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2개 사업에 예산 441억 4,152만 7,000원 중 사고이월액이 90억 4,108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로는 동절기 공사 중지와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으며, 추진상황을 보면 22개사업 중 10개 사업은 100% 완료하고 12개사업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하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2번 예산전용과 3번 예산이체, 4번 채권 현재액 현황, 5번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14개사업에 총 사업비는 1,133억 5,659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295억 1,04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진도가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용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 추진 지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상과 공사 추진이 적절하게 조율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7번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1,535억 1,697만 3,000원 중 당해연도 증가액이 463억 9,796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 감소액이 578만 5,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99억 9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531만 4,000원으로 취득 및 처분없이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5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2개사업에 예산현액은 52억 5,912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3억 1,296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43.9%가 되겠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전략목표수가 1개에 정책사업목표가 1개에 지표가 6개가 되겠습니다.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4건이고 미달성이 2건이 되겠습니다. 12번 2018 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붙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68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3건으로 먼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과태료 6건에 260만원 중 미수납액이 1건에 55만 1,000원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수납액 발생시 납부독려 문자 및 전화 독촉고지서 발송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4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2월 7일 재정과로 체납자료 사무 인계인수를 하였으며, 차후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것으로 예산현액 78억 2,660만 7,000원 중 집행잔액이 9억 4,584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편성시 면밀한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하며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삭감 조치 등을 통해 잔액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시 면밀한 분석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경예산 삭감조치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이월사업 과대발생 사항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현액 687억 2,236만 2,000원 중 이월액이 262억 231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사업 추진시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시켜야하며, 무리하게 추경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신정, 지리산IC, 새터지구 등은 이월금액 중 보상금 및 선금지급, 관급자재 선고지 등으로 23억 4,300만원 그리고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보상금 및 선금지급으로 7억 9,800만원, 공원 조성사업은 사유지 매입으로 9억 4,4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토지 보상, 공사 추진 시기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 추진 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공사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미수납액 징수대책에서 채권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가 5년이 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예.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및 2018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억 8,945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억 6,195만 8,000원, 실제수납액은 45억 6,195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입 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5억 2,55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7억 1,50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755만 6,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4억 4,832만원, 집행잔액은 9,45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주요사업으로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2억 6,755만 5,000원이며, 총 11건 예산액 95억에서 9,459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6,700만원이 이월되어 5월 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사고이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결산 현황 입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301만 6,000원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301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3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융자금 채권 전년도말 현재액 5억 9,718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1억 2,790만 6,000원, 당해연도 소멸액 1억 2,598만 8,000원이고, 당해연도 현재액 5억 9,91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74쪽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 건축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건축과 재산 총액은 466억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2억에서 384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건축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6,700만원에서 370만원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1억 7,100만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6개, 정책지표 8개로 결산액은 87억 1,503만 9,000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하여 3억 7,2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76쪽 예비비 지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 현황입니다. 건축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1억 2,206만 8,000원, 당해연도 조성액 2억 1,173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811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억 2,568만 4,000원입니다. 다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4건 외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78쪽입니다. 세입예산 과다·과소 편성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예산 편성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사업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 전용 불용처리 개선으로 2018년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중 공공운영비 245만원을 추경에 감액 처리하고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이 4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18년 10월 주거급여제도 확대 개편으로 인한 국비예산 과다발생됨에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에서 감액 조치 등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화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매년 간판개선사업을 공모신청을 통해 확보 수시 집행되는 예산으로 사업 특성상 1년 단위 정기예금은 어렵지만 지출시기를 판단하여 6개월 단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18 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상황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