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축사과장 형진우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2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은 61억 4,100만원입니다. 83페이지 세출 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46억 3,000만원으로 지출액은 110억 5,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1억 7,7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7억 3,000만원, 집행잔액은 6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7,100만원으로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5억 1,500만원, 보조금 지출잔액이 1억 5,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역별로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둘째 줄 한우산업 육성사업에 1,56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으로 본사업은 고능력 암소 축군조성을 위해 고등등록 후 친자확인하여 일치할 경우 전북J카우 등록을 하는 삼락 농정사업으로 송아지 DNA검사시 스트레스 발생으로 인한 농가사업 참여가 저조하여 일부 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85페이지 하단부 조사료 생산율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에 3억 2,100만원의 집행잔액은 논타작물 재배사업 추진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배정되었고, 기후영향 등으로 생산량이 줄어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86페이지 하단부에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2,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양돈분뇨 처리를 위한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으로 1농가에서 축산경영 여건 및 개인사정으로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87페이지 넷째 줄 악상질병 근절사업 집행잔액 2,200만원은 구제역 접종비 기타보상금으로 그당시 경기도 김포에서 구제역 발생으로 확산에 대비하여 국도비 예산을 과다하게 배정하였으나, 이후 추가발생이 없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88페이지 둘째 줄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4,331만원, 구제역 백신구입 재료비로써 이 또한 경기 김포 구제역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많이 배정되었으나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습니다. 89페이지 첫째 줄 AI구제역 방역사업에 1억 4,87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구제역이 도내 고창에 발생되어 긴급예비비를 편성하여 방역처소 2개소를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추가발생이 없어 1개소만 운영함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줄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에 3,058만원 집행잔액 발생건은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사업조건에 맞지 않는 농가가 발생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줄 학교우유 급식사업에 1,661만원의 보조금 집행잔액은 일부 학생 수 감소와 학교의 입찰단가가 낮아져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0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명시이월 사업은 7개 사업에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5,560만원이 되겠습니다.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보조사업에 2억 8,000만원 명시이월이 있습니다. 이사업은 3회추경 예산반영으로 마사개보수 등 연내사업 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으나, 설계에 맞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91페이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보조사업에 6,220만원의 명시이월액이 있습니다. 이 또한 3회추경 반영으로 명시이월시켜 국외연수 및 자격증 취득교육 등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암염소 도태장려금 지원사업에 6,120만원의 이월액도 3회추경 반영으로 현재 도태장려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FTA폐업 지원금 지원사업에 5억 2,880만원의 이월액도 3회추경 반영으로 명시이월되었으나, 25농가 중에 16농가가 집행되었고 나머지 9농가에 대해서도 순기별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1억 9,080만원의 이월액은 2개년 사업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자금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줄 AI구제역 방역사업에 2,600만원 명시이월 건은 도에서 국비가 12월에 내시됐고 간주예산 처리하여 금년 2월 중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92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축산과 사고이월 사업은 13개 사업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세부사업별로 현황설명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96페이지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축산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7,860만원 중 처분 533만원은 사무실 복사기 처분으로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7,328만원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축산과는 전략목표 1개와 정책사업목표 2개 그리고 8개의 지표를 성과달성하였습니다. 결산액은 195억 1,900만원이며, 전년도 결산액은 181억 8,900만원으로 13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2번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98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축산과 예비비 사용은 AI구제역 방역사업과 폭염대비 시설지원 등 9건에 4억 90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6,000만원, 지출잔액은 1억 4,873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잔액 발생사유는 전북고창 구제역 발생에 따른 확산 우려로 방역처소 2개소를 운영할 계획으로 긴급예비비를 편성하였으나, 성공적인 방역추진의 추가발생이 없어 방역처소를 1개소만 운영하였고 청정남원시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별지 유인물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59페이지입니다.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과태료 징수결정액 100만원 미수납금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우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본건은 연말에 처분된 과태료 건으로 납기일이 2개년에 걸쳐 고지된 사항으로 기한 내에 수납처리되었습니다. 60페이지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입니다.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과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전액 불용처리는 예산편성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관행적 예산편성의 지양과 전액 불용이 불가피할 경우 추경에 감액하여 다른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편성부터 집행까지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지적내용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지원사업 등 4건의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고,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은 추경에 감액조치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효율적 운용하라는 개선 권고사항입니다. 도와 협의해서 과다한 예산 배정이 되지 않도록 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전년도 명시이월 사업 전액 사고이월 지양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거점소득 세척시설 지원사업이 명시이월 후 마무리되지 못하고 전액 사고이월된 것은 사업 추진 미흡으로 보이며, 특별사유 없이 명시이월 사업이 전액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행정절차 이행과 업무추진을 통해 세출예산이 적기에 집행하라는 개선 권고사항으로 추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형진우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2018 회계연도 결산부분 제안설명 잘 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된 것이 15억이 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이 사업내시가 하반기 연말에 내려온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3회추경이나 결산추경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명시이월로 들어 간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보면 사업포기로 인한 것이 몇 건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하시는데 여기 이 분들이 포기하는 시점이 11월, 12월 되시죠?

예. 조금 그렇습니다.

사업포기로 인한 예산을 이월 안 시키려면 대상자를 선정할 때, 이게 후순위 대상자도 선정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부분을 2019년도에는 앞당겨서 예산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사실은 후순위들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대상자를 선정할 때 수요자들이 많이 접수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선순위자들이 포기를 했을 때 후순위자로 해서 사업을, 물론 이월이 되겠죠. 명시이월은 되는데 그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하셨으면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명시이월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에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 부분에 꼭 좀 이행해 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 했는데요. 국도비 내시가 늦어 가지고 아니면 추경 편성해 가지고 사업포기가 잔액이 많이 남잖아요. 원예산업과 같은 경우는 그 앞전에 16년도, 17년도 이 때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대개 1월 달에 사업신청을 받잖아요?

예.

12월 달에 사업신청을 받고 예비 후보자를 정해요. 그러면 포기자 대체를 하는 것이잖아요. 집행잔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원예산업과는 많이 개선했어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이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추진의 문제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가 주로 이걸 많이 합니까? 일반 전업농가가 이렇게 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쌀산업?

전업농가가요?

예.

전업농가도 일부하고요. 축산농가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제가 5분발언했던 내용 참고하시고 확산시켜서 농가들 쌀값도 올라갈 수 있고 또 축산농가들이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집행잔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보면 구제역 발생 때문에 항상 예산을 과다배정해 가지고 꼭 집행잔액이 남아요.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구제역이 때를 정해놓고 발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발생하면 국가적으로 전체 지자체를 총동원해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도 일단 많이 배정을 해줍니다.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돼요. 소독약 같은 경우는 기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과다 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소독약이 아닌 경우는 굳이 이렇게 과다배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백신 같은 경우는 그때 발생되면 추가로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에서 과다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사업 히트펌프를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죠?

히트펌프는 양식농가들.

, 내수면?

예. 내수면 양식농가들인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폭염대비 축사시설 추가 지원사업에 꼭 보면 추경으로 편성해 가지고 이 사업을 지원하죠? 본예산도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도 편성하죠?

예.

이게 열대야 현상이 나타난 계절을 예측해서 추경을 편성합니까? 아니면 항상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합니까?

폭염이나 재해 그런 것은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예비비도 세우고 해서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실은 이 사업이 6월 달에 진행이 돼 줘야 폭염을 대비할 수 있는데 꼭 보면 7월 달, 8월 달에 이 사업을 해요.

본예산에 세운 것들은 폭염이 오기 전에 6월 말 안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란계 농장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포기를 해서 편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용처리되고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은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안타까운게 산란계는 입추가 되면 80주 정도 산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농장이 최소한 몇 주 정도 현재 사육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면 굳이 이 사업 불용처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체크가 안 된 것 같은데? 안 그러신가요?

살충제 계란 그런 파동 때문에 이 사업이 작년도 하반기에 갑자기 생겨난 사업이고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산란계 농장들은 닭을 육계농가에 한 박스 키워내고 수시로 빼는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기 하고 맞물리지가 않아 가지고,

제 이야기는 사전 체크가 됐으면 이 사업을 바로 시행 못하겠다 하면 이 사업을 처음부터 우리가 세입을 안 잡아야죠. 그렇잖아요?

금년도에는 본예산으로 도에서 내려 보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축산과에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를 하라는 지적에 미수납액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그랬는데 처리결과나 앞으로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하겠다고 처리결과를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특별하게 대책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건은 12월에 적발돼서 과태료가 처분되었는데요. 과태료 처분기간이 1개월입니다. 1개월인데 부득이 연말에 처분을 하다 보니까 2개년에 걸쳐서 고지됐는데요. 바로 수납이 완료돼서 문제는 없습니다.

2018년도에 부과된 과태료 납기일이 2019년 1월 7일까지 고지되어서 이 부분 처리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기간 내에 바로 처리가 됐습니다.

전액 불용처리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또 여러가지 불용처리 개선과 잔액발생에 대한 최소화나 명시이월 사업에 전액 사고이월 지양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이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커다란 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발생 최소화도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고요. 이런 처리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나 전액 사고이월 지양에 대한 것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처리결과를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사업 추진시는 사업대상자와 적극적인 추진 협의 등을 통해서 사업이 기한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가능하신가요? 처리결과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인가?

저희가 AI구제역으로 인해서 저희 남원시가 청정지역을 지켜내고 있는데요. 공모사업으로 거점소득시설 4억 8,600만원짜리 사업을 따가지고 와서 부지물색, 남원시에서 가장 거점이 되는 지역이 어디냐, 그것을 장소물색을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명시 사고이월까지 왔는데요. 가축시장 입구에 축협에서 부지는 제공을 하고 저희가 거기에 시설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돼서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철저히 기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동물복지에 행정이나 사육농가 결국은 사람이 먹는건데 적극 추진하고 신경써야 하는 것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위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희가 동물복지를 위해서 나름대로 그 분야가 앞으로 커질 걸로 보고 전담부서도 신설하려고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먹지만 사육해서 동물을, 동물복지에도 신경쓰고 힘써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해서 사육농가와 행정에서 적극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86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액비저장조 지원보조가 2,800만원 잔액이 남았는데요. 사업 포기에 따른 잔액발생이라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본래 이 업체에서 사업포기를 할 정도면 이 사람은 안 해도 되는 걸 신청했다는 얘기인가요?

사업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었는데요. 사업자가 경영상태라든가 그런 것이 안 좋아져 가지고, 또 거기에다 개인사정까지 겹쳐서 부득이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돈사에 들어가죠?

예. 그렇습니다. 액비저장조는 돈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액비저장조가 없으면 돈사에서 돼지를 키울 수 있는가요?

기존에 설치가 조금 되어 있고요. 추가로 하려고 한 부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포기서가 들어왔습니다.

김준창 계장.

송동면에 장윤재.

축산지원담당 김준창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이 액비저장조 사업은 양돈농가에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사업 포기가 대부분 농가들이 세우면 적극적인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 단가가 현재 부득이하게 안 맞는 면이 있습니다. 지하로 매설되는 토목공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거 200톤 기준 1,700만원 주던 것을 한 12년에 걸쳐 가지고 겨우 2,000만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를 내보면 말이 안 되는 단가라고 해서, 이게 또 5,000만원이 넘으면 입찰까지 가고, 작년에는 3,000만원이 넘으면 입찰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체도 그렇고 농가도 그렇고 그러면 자부담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 되지 않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터무니 없는 사업비 때문에 부득이하게 연말에 포기하는 부분이 발생된 것입니다. 올해도 사정은 같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 그런 잔액발생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해서 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유는 사업비의 턱없는 책정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반납.

예.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사업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경상보조사업인데요. 내용은 뭐냐면 독일에 학생들이 연수하는 것하고 독일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것 그리고 또 국가자격증 취득준비를 위해서 교육시키는 부분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일부 내용 조금 변경을 해서 도에다 승인을 얻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큰 건은 아니고요.

다른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암염소 도태 장려금 지원사업이 3회추경 때문에 이월됐잖아요?

이월돼서 사업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7차 지급해 가지고 4,500만원 예산을 지출했는데 나머지 부분도 다 끝났습니까?

예. 한 두 농가 남았는데 그 농가들은 어차피 시기가 그때가서 처분하겠다는 사항으로 6월 말까지는 다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영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녹지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0쪽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입 일반회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실제수납액 모두 76억 4,334만 7,000원이며, 세출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00억 1,399만 2,000원, 지출액은 166억 4,649만 7,000원, 이월액은 25억 9,535만 2,000원, 집행잔액은 5억 4,153만 3,000원입니다. 10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중간부분 자연휴양림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흥부골 자연휴양림 복합 재해대응 정밀 실태조사 용역비로 8,500만원 중 6,827만 6,000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 1,672만 4,000원입니다. 다음 줄 유아숲체험원 조성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 중 1억 3,240만 8,000원을 지출하고 시설비 계약잔액 1,759만 2,000원입니다. 104쪽 중간부분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5억 9,771만 7,000원 중 5억 3,453만 1,000원을 지출하고 산불진화대, 읍면동 산불감시원 인건비 잔액 6,316만 5,000원과 진화대 근무복 구입 집행잔액 2만 1,000원입니다.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사업비는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읍면동 산불감시원 인건비 잔액 1,853만 1,000원과 소각금지 경고판 구입 집행잔액 17만원입니다. 107쪽 첫째 줄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사업입니다. 29억 96만 6,000원 중 도시숲, 덕음산 오감만족숲 등 시설비 28억 9,011만 7,000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은 1,584만 9,000원입니다. 107쪽 둘째 줄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1억 7,012만 4,000원 중 큰나무 가꾸기,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지 풀베기 사업 등 시설비 21억 2,199만 7,000원을 집행하고 계약잔액은 4,812만 6,000원입니다. 170쪽 마지막 줄 조림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8억 7,523만 7,000원 중 봄철 및 가을철 조림과 지리산 특화림 조성사업 등 시설비 집행잔액 1,904만 2,000원, 감리비 집행잔액 3,312만 1,000원, 시설부대비 잔액 787만 6,000원, 특용수 조림, 유휴토지 조림 등 민간보조사업 집행잔액 3,253만원입니다. 108쪽 중간부분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9,306만 2,000원 중 관정, 생산장비 등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잔액은 1,587만 6,000원입니다. 108쪽 밑에서 세번째 줄 산림작물 생산단지입니다. 사업비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2억 111만 7,000원 중 표고자목 지원 등 소액사업 민간자본 보조금 집행잔액은 7,925만 1,000원입니다. 109쪽 마지막 줄 마을단위 환경 경관생태,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균특사업입니다. 5억 3,489만 6,000원 중 산내 내령, 와운마을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시설비 계약잔액 2,791만 8,000원입니다. 110쪽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및 운영입니다. 19억 1,452만 7,000원 중 물놀이터 조성, 휴게공간 조성, 전시관 진입로 정비 등 공사 계약잔액 217만 ,9000원, 백두대간 연계사업 영농 및 토지보상비 집행잔액 1억 7.953만 8,000원, 전시관 운영 기간제 인건비 잔액 478만 4,000원, 사무관리비 3,566만 4,000원, 공공운영비 660만 8,000원, 월액여비 잔액 58만 3,000원 등 집행잔액은 2억 2,935만 6,000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2억 4,300만 6,000원 중 체험 휴양시설 운영 물품구입 및 관리비 잔액 807만 6,000원, 공공운영비 잔액 325만 8,000원, 힐링캠핑장 조성 공사 계약잔액 484만 8,000원, 시설부대비 잔액 48만원 등 집행잔액은 1,666만 2,000원입니다. 111쪽 생태관광 에코롯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에코롯지 운영 기간제 인건비 잔액 695만원, 일숙직비 및 홍보비 등 집행잔액 1,862만원, 전기요금 집행잔액 384만 7,000원 등 집행잔액은 2,941만 7,000원입니다. 11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5건에 이월액은 11억 8,448만 4,000원입니다. 산림휴양 치유마을 주천 노치는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전북도 협의 보안 등으로 시설공사 발주가 늦어져서 9,014만 5,000원이 이월되어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백두대간 코디네이터는 작년 8월 1회추경에 반영되어 3,291만 5,000원을 이월하여 현재 6명이 사역 중에 있습니다. 산림재해 복구사업은 작년 8월에 1회추경에 반영되어 예산액 8억 중 공사 계약 후 계약잔액 1억 1,095만 9,000원을 이월하여 설계 변경 및 우기대비 피해발생시 복구사업을 시행예정입니다. 산림재해 복구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은 작년 10월 2회추경에 반영되어 예산액 7억 7,611만 8,000원 중 공사비 7억 5,046만 5,000원을 이월하여 현재 5개지구 공사 중이며, 8월 초 준공예정입니다. 함파우~소리체험관 테마꽃길 조성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작년 10월에 2회추경에 반영되어 금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3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26건에 이월액은 14억 1,086만 7,000원입니다. 임도신설 실시설계 용역 등 20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14쪽 중간 부분 임산물 상품화 사업입니다. 3건 중 2건은 완료하였고, 플라스틱 상자 지원사업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8건 중 3건은 완료하였고, 관정 5개소는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림소득작물 재배 지원사업입니다. 3건 중 1건은 사업완료, 1건은 포기, 1건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내송마을입니다. 공동생활홈 건축 1차분은 5월에 준공되었고, 전기, 통신공사는 7월에 준공예정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 내령마을입니다. 1차분은 3월에 준공되었고 CCTV, 친환경 대체에너지 공사는 8월 준공예정입니다. 창조적 마을만들기 와운마을입니다. 1차분은 6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116쪽 3번 예산이체입니다. 국립공원 업무가 작년 3월에 환경과로 이관됨에 따라 국립공원 관리 연구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환경과로 이체하였습니다. 117쪽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우편 숲 등 조성으로 총 사업비 20억에 총 사업량 3헥타, 18년 사업비 10억원, 사업량 1.5헥타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17쪽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공용, 공공용, 보존재산 등 행정재산은 전년도말 1,026억 5,285만 4,000원에서 당해연도 증가액 48억 4,203만원, 당해연도 감소액 1억 1,787만 5,000원, 당해연도말 행정재산은 1,073억 7,700만 9,000원이며, 현재 재산은 전년도말 6억 2,953만 6,000원에서 2억 5,040만 3,000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말 일반재산은 8억 7,993만 8,000원입니다. 118쪽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4억 1,398만 3,000원에서 530만원을 취득하고 1억 3,945만 6,000원을 처분하여 당해연도말 물품 현재액은 2억 7,982만 7,000원입니다. 118쪽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성인지예산은 지자체 도시숲, 명상숲, 가로수, 전통마을숲 등 조성사업과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 등 2개사업 48억 2,049만 2,000원 중 43억 4,273만 3,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0.09%입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21세기 숲의 시대를 맞아 숲과 더불어 녹색도시를 만들고 산림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산불, 병충해 등으로부터 숲을 보호해 시민에게 행복을 돌려주고자 하는 전략목표로 정책사업목표 5개에 지표 20개, 결산액 166억 4,649만 7,000원, 전년도 결산액 119억 1,222만 1,000원으로 47억 3,427만 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2번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입니다. 별도책자 63쪽 세입예산 과소·과다 편성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 및 수납액 차이로 과거 3~5년 정도의 결산결과를 분석해 적정수준의 예산편성이 가능함에도 부실한 세입추계가 되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해 세입예산 편성시 종합적 상황을 고려해서 정확한 세입추계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권고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수납추계 결과를 반영해서 2020년 예산편성시 세입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64쪽 세입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입니다. 임업후계자 관리 기타보상금 100만원과 밤 대체작목 조성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600만원이 전액 불용처리되어 계속되는 전액 불용사업은 예산편성에서 제외토록 하고 관행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하여야 하며, 전액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해서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하라는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임업후계자 기타보상금은 전문 임업인 육성교육 미실시로 교육강사수당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시 제외하였습니다. 밤 대체작목 조성 민간보조사업은 당초 2017년도에 사업신청 후 2018년도에 예산편성하였으나, 사업을 포기해서 대상자를 추가 모집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시 제외하였습니다. 추후 불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경에 감액해서 예산운영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입니다. 1억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관리 및 운영시설비 1억 8,252만원으로 대규모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경에 감액 조치하여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란다는 개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연계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원 중 집행잔액으로 2016년부터 3회에 걸쳐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주민 협의를 하였으나, 토지 일부를 매입하지 못하였습니다. 추후 집행잔액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파악해서 추경을 통하여 감액조치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66쪽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요구입니다. 성과지표 설정이 노력없이 달성되거나 투입이나 산출의 양에만 치중하거나 명확하고 근거없이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반복지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과지표 설정시 해당부서를 대표하는 측정가능하고 결과 중심적인 지표설정이 되어야 하고, 특히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 성과관리 시스템과 연계하여 효율성을 높이기 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산림과 검토요구 성과지표로 산불방지 대책, 휴양림 이용객수, 휴양림 안전점검입니다. 먼저 산불방지 대책입니다. 성과지표 중 산불방지 대책에 대한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는 산불진화 후 재불건수, 산불방지계획 수립, 산불 감시원 선발 및 사역, 산림 인화물질 사전제거, 무인 감시카메라 보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추후 성과지표 설정 시 타당하고 측정가능한 지표를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휴양림 관련 성과지표는 2018년 7월부터 최소예산으로 관리만 하고 있어서 2019년 성과지표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119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조경시설지 폭염피해 복구에 따른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장비임차액 5,194만 7,000원 중 4,969만 7,000원을 지출하고 잔액 225만원입니다. 이상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산불진화대 봄, 가을에 비가 이틀, 삼일 정도 오고 그러면 진화대는 그때는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그 날은 근무를 안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에서 뺍니다.

조금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 시간에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통해서 체력증진을 해 가지고 유사시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이 나고 그러면 빨리 투입되고 산불진화대의 체력을 보강할 수 있게 이러면 어떨까, 이렇게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화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필요성을 인식하고요. 그런데 읍면에 있는 감시원 같은 경우는,

그 분들은 보고만 하는 것이잖아요.

읍면동에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산불진화대만큼은 일단 체력이 좋아야 금방 투입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백두대간 보시면 연계사업에 영농하고 토지보상인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토지보상 가격이 현실하고 조금 뒤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가 수용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태교육장에서 조금 떨어지더라도 가능하면 구입해 가지고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 답이 있을 걸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름철 성수기 주차장 조성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예.

(2번00:13:00) 오늘 만들었는데 거기 실선이 그어져 있고 들어가는 데랑 나가는 데가 틀려져 있어요. 여름성수기 때도 그렇게 관리하실 겁니까?

거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주자장 부분에 대해서 현재 선은 그어져 있지만 문제점을 캐치를 해 보고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영농철에 앞뒤 터놓고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마을주민들 설득해 가지고 성수기 40일 정도는 한 쪽을 막아 가지고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지적사항에 보면 밤 대체작목조성 보조사업에 전부 다 불용처리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하락돼 가지고 오히려 대체작목을 서로 하려고 할텐데 대체작목이 없어서 그런 것이에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작목으로 대체를 할 때 사업비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적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원예산업과, 축산과도 이야기했는데 농업 관련부서에서는 사업신청을 우리가 주로 1월 달에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년도 1월 달에 받습니다. 다음 해 것은 그 전년도에,

사업도 1월 달에 받거든요.

예.

전년도 12월 달에 미리 받아 가지고 예비후보자까지 선정을 해 놓으면 포기를 했을 때 대체가 가능해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원예산업과 경우는 과거에 사고, 명시이월 사업이 건수가 많았고 금액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18년도 것을 보면 많이 줄었어요. 그 당시 이강조 과장님께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고 했는데 실제 사고,명시이월 사업이 금액도 줄고 건수도 줄었어요. 그래서 방향을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체 보시면 국립공원 관리 연구용역비가 2억 5,000만원이잖아요. 감액이 되고 다시 환경과로 넘어가는 겁니까?

이게 지리산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이거든요. 국립공원 지정을 지역을 바꾸는 것인데 환경부 소관으로 바뀌어서 그 쪽으로 이체를 했습니다.

그 연구용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체승인 일자가 2018년 3월 28일 갔기 때문에 연구용역이 그러면 환경과에 내용이 나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에 있어서 기타보상금에 전문임업인 육성 교육강사 수당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작지만 이러한 부분이 알뜰하게 쓰여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문임업인 육성교육 미실시로 교육강사 수당이 미집행이 됐네요?

작년에 전액 미집행 되다 보니까 19년도에는 전액 예산이 서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위원님 말씀대로 서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미숙했습니다.

부분 가장 중요한건데 예산이 크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작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네요. 처리결과에서도 2019년 본예산 편성시 제외가 되고, 계속적으로 임업을 육성하시려면 교육이 진행되면서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요구 이런 부분이나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 전액 불용처리 개선, 세입예산 과소·과다 편성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다 이러한 상황으로 지적사항이 나왔는데 저는 여기 보면 세입예산 과소·과다 편성에 의해서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잖아요?

예.

지적사항에서 과다편성으로 시 전체와 산림녹지과 분리를 해 놨거든요?

1,100만원 예산현액인데 징수결정액은 평년도에 650만원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예산현액이 계속 3년 반복돼서 650만원이면 600만원이나 700만원만 세워져야 되는데 그 금액을 감안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예년도에 내라고 하는 수준으로 세웠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부분도 앞으로는 예산편성시 잘 편성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실한 세입추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전체적으로 다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처리결과에 따라서 잘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입니다. 107쪽 정책숲 가꾸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3,128만 2,000원이고 집행잔액이 1,684만 4,000원 이런 것들은 할 장소가 없는데 예산을 세운 것이에요? 아니면 장소가 있는데 안 해서 발생된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요. 계약잔액입니다. 저희들이 계약잔액을 다른 사업으로 활용을 못하게 지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숲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사업, 조림지 풀베기 사업이 사업계약을 하고 87. 몇 % 이렇게,

입찰차액금?

예. 그렇습니다. 계약잔액입니다.

입찰차액금이라는 말씀이죠?

예.

109페이지 하단부에 창조적 마을만들기도 2,791만 8,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이런 것은 어떻게 남은 거예요?

그것도 계약잔액입니다. 109페이지 창조적 마을만들기.

입찰차액금으로 남은 것,

예. 계약잔액입니다.

그러면 다른 용도로 돌려서 쓰지 못한다는 말씀인가요?

예. 지금은 못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되나요? 다른 부서들은 설계변경도 하고 그러는데 산림과는 설계변경이 안 되는가 보죠?

저도 깊이 있게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봤지만요. 하여튼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계약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반재산 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 잡고 있는 있는 요천 백리숲길. 공공용 도로가 아닌 그 쪽에 나무심는 것 대부분 그런 정도입니다. 대부분 공공용 도로가 아닌 부분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재산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하천부지가 아니고 나무만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을 때 사업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예.

예.

도시과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중 일반회계는 징수결정액이 22억 1,2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이 22억 1,2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으며,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42억8,043만원으로 이 중 지출액은 299억 5,902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30억 2,788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2억 9,352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30개 사업 5,542억 8,043만원 중 지출액이 299억 5,902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230억 2,788만 5,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2억 9,352만 3,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이 1,779만 6,000원이고 지출잔액이 12억 7,57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먼저 도시계획 시설결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집행잔액 8,819만 2,000원은 환경영향평가 미시행 등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세 번째 교룡대로 개설공사 3억 7,412만 1,000원은 차수분 조정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밑에서 3번째 중소도로 유지관리사업 6,684만 6,000원은 폐기물 처리비 정산 후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가운데 네마실1길 소로 개설공사 5억 7,432만원은 철도시설공단 소유 토지 매각 불허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쪽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라번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14개 사업에 374억 4,002만 1,000원 중 명시이월액이 139억 8,680만 3,000원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유로는 실시설계 중이 1건, 보상비 미집행이 6건, 차수분 공사 추진 중이 4건, 협의 지연이 1건, 착수시기 미도래가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9쪽 마번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22개 사업에 예산 441억 4,152만 7,000원 중 사고이월액이 90억 4,108만 1,000원이 되겠으며, 이월사유로는 동절기 공사 중지와 절대공기 부족에 따른 준공기한 미도래가 되겠으며, 추진상황을 보면 22개사업 중 10개 사업은 100% 완료하고 12개사업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적극 대응하여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2번 예산전용과 3번 예산이체, 4번 채권 현재액 현황, 5번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6번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14개사업에 총 사업비는 1,133억 5,659만 2,000원으로 당해연도 사업비는 295억 1,042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전반적으로 진도가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용지보상 지연에 따른 공사 추진 지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는 보상과 공사 추진이 적절하게 조율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7번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8번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 1,535억 1,697만 3,000원 중 당해연도 증가액이 463억 9,796만 3,000원이고 당해연도 감소액이 578만 5,000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999억 91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9번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은 전년도말 현재액이 1,531만 4,000원으로 취득 및 처분없이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1,53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2개사업에 예산현액은 52억 5,912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23억 1,296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43.9%가 되겠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은 전략목표수가 1개에 정책사업목표가 1개에 지표가 6개가 되겠습니다. 성과달성도는 달성이 4건이고 미달성이 2건이 되겠습니다. 12번 2018 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 붙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8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도시과 소관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별책 68쪽입니다. 도시과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3건으로 먼저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건설산업 기본법」위반 과태료 6건에 260만원 중 미수납액이 1건에 55만 1,000원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수납액 발생시 납부독려 문자 및 전화 독촉고지서 발송 등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금년 1월 24일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2월 7일 재정과로 체납자료 사무 인계인수를 하였으며, 차후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징수절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라는 것으로 예산현액 78억 2,660만 7,000원 중 집행잔액이 9억 4,584만 1,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예산편성시 면밀한 계획에 따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하며 집행잔액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 삭감 조치 등을 통해 잔액발생을 최소화시켜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시 면밀한 분석으로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추경예산 삭감조치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이월사업 과대발생 사항으로 도시과 소관 예산현액 687억 2,236만 2,000원 중 이월액이 262억 231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권고사항으로 사업 추진시 체계적인 계획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사업 발생을 최소화시켜야하며, 무리하게 추경예산을 세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신정, 지리산IC, 새터지구 등은 이월금액 중 보상금 및 선금지급, 관급자재 선고지 등으로 23억 4,300만원 그리고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은 보상금 및 선금지급으로 7억 9,800만원, 공원 조성사업은 사유지 매입으로 9억 4,400만원에 대해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실시설계, 토지 보상, 공사 추진 시기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공사 추진 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여 공사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에 네마실1길 소로 개설공사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소유한 철도용지 보상이 협의되지 않아서 발생된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협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네마실1길은 향교 철도 건널목에서 한전 뒷편으로 개설된 도로가 네마실1길인데요. 당초 철도부지였고 이 부지를 사기 위해서 협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철도시설공단에서는 대구~광주간 철도가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구~광주간 전구간에 대한 철도부지는 매각을 않고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임대료로 집행하였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의 계획에 의해서 매각을 하지 않는 부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료는 얼마를 내고 있습니까?

임대료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과에서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철도시설공단하고 체결을 했고, 18년도에 1,000만원 임대료 줬습니다.

1년에 1,000만원인가요?

예.

책정된 것은 감정평가 그런 것을 통해서 나온 금액인가요?

예.

뭐 답변 없으신가요?

임대료는 시설공단하고 우리하고 하면서 시설공단 자체에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임대료 부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과된 금액을 저희들이 납부한 것입니다.

1년이라고 하셨죠?

예. 매년 납부합니다.

1년에 1,000만원씩 내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마실1길 소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예산현액까지 여러분이 준 자료 124쪽에 잔액하고 금액이 틀린 이유는 뭐예요?

전체 예산이 10억이고요. 나머지 공사비로 지출된 게 4억 9,700만원 그 다음에 5억 7,400만원을 매각대금으로 남겨놨는데 매각대금을 지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그러니까 지적내용하고 책자 124쪽하고 금액 차이가 나오는 부분이 제가 이해를 못한 건가요?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요?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지.

예산현액이랑 지출액 그 다음에 지출잔액이 상이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적내용하고 124쪽에 나오는 네마실1길 소로 개설공사에 나오는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이 맞지 않아서 이 부분이 지적내용 나왔을 때와 책자 만들 때 내용이 틀린건가, 아니면 제가 지금 설명이 잘못돼서 그럽니까?

내용은 맞는데요. 지출액이 4억 9,760만 3,000원인데 아마 4억 9,760만 2,000원으로 끝 수에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이쪽 지적하고 틀린 겁니까? 맞지 않다는 거예요?

지적이라는 것을 어디를 지적이라고 말씀하시죠?

지적내용은 지금 그,

결산검사에서요?

예. 결산검사. 124쪽에 5억 7,432만원인데 지적검사에는 4억 9,587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보면 순수시설비만 해당되고, 앞에 사업 추진상황 124쪽에 있는 것은 부대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이 저는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다시 한번 설명을 자료를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 과장님 하지 마시고요. 다른 동료 위원님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별도로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잔액 발생을 최소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요구도, 지적사항에 성과검사에 대한 부분은 없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건설과장 진영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81억 9,597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1억 9,597만 8,000원, 실제수납액은 81억 9,597만 8,000원으로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특별회계 분야는 해당이 없습니다. 140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548억 75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333억 1,905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10억 7,508만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305만 2,000원, 집행잔액은 4억 1,033만 4,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48개 사업에 총 집행잔액은 4억 1,033만 4,000원 발행되었는데, 집행원인별 사유로는 보조금 정산잔액이 7건에 4,577만 1,000원, 낙찰차액 등 지출잔액이 41건에 3억 6,456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정~대율간 확포장 공사에 지출잔액 1,104만 1,000원 발생되었는데 이는 보험료 정산, 설계변경 감액 등이 되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위험도로 선형개량 공사에 지출잔액 1,666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도 유지관리에 4,480만 1,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설계변경 감액과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성선 지출잔액 3,529만 3,000원은 설계변경 감액과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덕선에 지출잔액 2,495만 7,000원은 보험료 정산,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 낙찰차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내 장항교 재가설 공사에 1,321만 7,000원은 보험료 정산, 설계변경 감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지출잔액 1,420만 7,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낙찰차액, 집행잔액, 보험료 정산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에 대강 대치마을 진입로 정비공사에 1,272만 5,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입니다. 금지 방촌마을 진입로 공사에 1,153만 3,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설해대책 지출잔액 1,026만 7,000원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시설관리에 5,864만 8,000원이 발생되었는데 보조금 정산잔액이 1,856만 2,000원, 지출잔액이 4,008만 6,000원으로 이는 집행잔액과 설계변경 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도 정비공사로 2,176만 5,000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감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지역 특성화 육성지원사업으로 보조금 정산잔액 1,793만 1,000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에 1,154만 6,000원은 공사 4대보험료 정산금액과 용역 설계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에 지출잔액 2,641만 4,000원은 용역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사업규모는 9개사업에 이월액은 66억 8,130만 8,000원이며, 추진상황은 설계 중이 6건, 공사 중이 3건이 되겠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38건의 이월액은 143억 9,377만 3,000원이며, 추진상황은 추진 중이 24건, 완공이 14건이 되겠습니다. 추진 중인 24건은 금년 11월까지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51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지구는 12개지구로 총 사업비는 3,345억 4,133만 3,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업비는 149억 2,53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지구별 추진상황입니다. 화정~대율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부석~오촌간은 공사 중에 있으며 추진 공정률은 15%이며,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리정~상신간은 공사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공사 완공할 계획입니다. 평촌~강기간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공사 착공, 2020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건지~갈계간은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산내 장항교 재가설 공사는 금년 6월 중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견두선은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10월에 공사 착공, 2023년 공사 완공할 계획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수립은 금년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공정률은 75%입니다. 소하천 정비 보조사업인 고평천은 2020년, 당동천은 금년 7월 공사 착공하여 2022년 공사 완공토록 할예정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섬진강수계 사업인 송치천은 2020년, 원천천, 다산천은 2022년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낙동강수계 풍천천은 2022년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광치천 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52쪽입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 전년도말 현재액은 2,736억 1,346만 1,000원이며, 2018년도에 1,350억 7,086만 2,000원이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4,086억 8,43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 9,885만 5,000원이며, 2018년도에 15톤 덤프 1대에 물품 자산 취득비로 1억 1,898만 9,000원이며, 내구연한이 경과된 덤프트럭 1대와 1톤트럭 1대 처분으로 1억 2,374만원이 되겠으며, 당해연도말 보유액은 3억 9,41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0번 성인지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번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수 1개고 정책사업목표는 3개에 6개의 지표를 가지고 있으며, 성과달성도는 달성은 5개, 미달성은 1개이며, 결산액은 전년도 결산액보다 84억 7,830만 2,000원이 감액된 333억 1,90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건으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2건의 지적사항을 받았습니다. 먼저 71쪽입니다.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입니다. 지적사항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도로 사용료 미수납액이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징수율이 저조하며, 미수납액의 최소화를 위해 체계적인 관리와 재산추적 등 특단의 대책이 요구됨 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입니다. 2019년 5월말 현재 건설과 해당 공유재산 미수납액 비율은 10.6%이며, 미수납액 총액 35만 6,000원 중 33만 2,000원에 대하여 압류처분하였습니다. 도로 사용료는 2019년 5월 현재 도로 사용료 미수납액 비율은 2.7%이며, 미수납액 총액 736만 5,000원 중 688만 3,000원에 대하여 압류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체납고지서 추가 발송 및 체납 대상 토지이동 현황 등 조사하여 납부독려 징수 불가능한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 과다발생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명시이월은 2건에 47억 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7.27%가 증가하였고, 사고이월은 1건에 36억 5,600만원으로 전년대비 47.77%가 증가하여 명시·사고이월 모두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발주 전년도내 설계 마무리와 빈틈없는 행정절차 이행,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추경시 무리한 예산반영을 지양하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라 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초기에 사업 추진시 관련 행정절차를 면밀히 검토 후 예산을 편성하겠으며, 공사 공정률에 따라 이월이 없도록 적정하게 예산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과장님,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있어서 공유재산 임대료나 도로 사용료가 실질적으로 필요하신 분이 공유재산에 대한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사용 점유허가도 내는 것이고. 그러는데도 왜 미수납액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이사를 가는 분이 있고 서로 저희들한테 양도양수 거시기를 않고 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추적을 해서 발굴해서 다시,

있어서는 실질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분들이 와서 우리한테 자진신고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력 가지고는 현지조사를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금액은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임대를 했고 도로사용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지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에요. 도로사용 점용 허가를 만약에 이 부분 미수납될 경우는 전면허가 불허를 시키는 방법, 이렇게 조치를 계속적으로 강행하면 미수납액이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전수조사나 도로사용에 대한 현지를 확인하셔서 불필요한 부분은 점유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일반회계 이월사업 과다발생도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서 추경시 무리한 예산 반영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 열정은 알지만 이렇게 일반회계 이월사업이 과다발생하는 경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지켜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몇 쪽이죠?

저희들이 산성선이,

사업을 할 때 용지매입이나 이런 것이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이것을 준공 정산처리를 해 버렸습니다.

목표까지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용지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산처리를 해 버려서,

예.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과다하게 세울 수가 없고 마지막 사업이었는데,

예. 마무리에 그렇게,

교통과장 정선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5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5,000만원, 징수결정액은 29억 7,900만원, 실제수납액은 29억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300만원, 징수결정액은 10억 5,100만원, 실제수납액은 4억 2,100만원, 불납결손액은 1억 600만원, 미수납액은 5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72억 7,900만원, 지출액은 158억 2,0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0억 7,400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4억 9,3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300만원, 지출액은 3억 6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2,700만원입니다. 다음은 157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는 총 26건입니다. 그 중 이월이 4건이며, 보조금 반납이 1건, 나머지 21건은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특별회계입니다. 총 4건이며, 모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62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1건이며, 육모정 공영주차장 사업입니다. 명시이월액은 6억이며, 추진상황은 화장실을 제외한 주차장 조성을 6월 중으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건의 4억 7,300만원입니다. 먼저 택시 콜센터 구축사업은 1억 7,300만원이며, 현재 사업자 선정 추진 중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중 용성초등학교 인도 개설사업으로 6,6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6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월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2억 3,4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4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예산전용, 예산이체, 채권 현재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4쪽 채무 관리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8억, 사업량은 3개소에 85면으로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65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372억 대비 53억이 증액된 425억원입니다. 저희과 소관 공유재산은 대부분이 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2018년도 연도말 보유액은 4억 1,500만원되겠습니다. 대다수가 차량하고 컴퓨터 등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입니다. 저희과는 공영주차장 등 5개사업이며, 예산현액은 40억원입니다. 지출은 33억 6,700만원으로 집행률은 84%입니다. 다음은 166쪽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저희과 소관 정책사업목표 지표수는 총 7개입니다. 그 중 초과 달성이 1개 사업이고 나머지 6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167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기금 결산 제안설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보고자료 73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하고 과감한 결손 처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분결과입니다.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평균 징수율은 약 84.1%입니다. 앞으로 미납과태료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미납과태료 중 채권 확보가 어려운 미수납액은 규정에 의거 결손 처분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에 저희가 2,705건에 대해서 1억 9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등의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2억 8,100만원은 2018년 11월 유류세가 11% 인하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집행잔액이 예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가경정예산에 감액 조치해서 다른 사업에 활용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성과보고서 결산검사 반복 지적사항 개선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으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 목표설정시 측정이 가능하고 결과 중심적 지표설정 등 합리적인 목표를 수립해서 실제적인 성과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박문화 위원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에 있어서도 개선 권고사항에서 결손 처분의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 있고 처리결과도 결손 처분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은 미수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징수율을 확대하든가 이런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결손 처분은 조금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답변있으면 해 주시고요.

저희가 결손 처분은 현재까지 단 한 차례 징수가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서 작년에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순세계잉여금도 과다 발생에 대한 부분을 염려하는 지적내용이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 전체 예산대비 10%를 넘지 않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26.5%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건전성에 있어서 맞지 않다, 이렇게 지적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겁니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충분하게 가능한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이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수입으로 하는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그 사용용도 또한 주차위반관련에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화 하려 해도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의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출 정확히 예측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라, 그러한 부분을 지켜줘라, 이런 것인데 예산편성시 정확한 세입 추계를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 예산관리라고 처리결과에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결과에 나온 것처럼 이러한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예산계획에 있어서 최소화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했는데 미수납액 징수대책에서 채권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소멸시효가 5년이 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잖아요?

예. 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서광인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축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및 2018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8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3억 8,945만 8,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5억 6,195만 8,000원, 실제수납액은 45억 6,195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입 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69쪽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95억 2,551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87억 1,504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억 6,755만 6,00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액은 4억 4,832만원, 집행잔액은 9,459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주요사업으로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2억 6,755만 5,000원이며, 총 11건 예산액 95억에서 9,459만 4,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70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주거취약지 생활환경 개선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2억 6,700만원이 이월되어 5월 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 사고이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결산 현황 입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1,301만 6,000원 감액하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301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3쪽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융자금 채권 전년도말 현재액 5억 9,718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 발생액 1억 2,790만 6,000원, 당해연도 소멸액 1억 2,598만 8,000원이고, 당해연도 현재액 5억 9,910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73쪽에서 174쪽 채무관리 현황,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입·세출 외 현금 종류별 현황 건축과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174쪽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건축과 재산 총액은 466억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2억에서 384억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물품 증감 및 현재액 현황입니다. 건축과 전년도말 현재액은 1억 6,700만원에서 370만원 증가되어 당해연도말 1억 7,100만원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성과보고 결산 현황입니다.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 6개, 정책지표 8개로 결산액은 87억 1,503만 9,000원으로 전년도 결산액 대비하여 3억 7,22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76쪽 예비비 지출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 현황입니다. 건축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년도말 조성액 1억 2,206만 8,000원, 당해연도 조성액 2억 1,173만 5,000원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811만 9,00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억 2,568만 4,000원입니다. 다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4건 외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78쪽입니다. 세입예산 과다·과소 편성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세입예산 편성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사업예산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세출예산 전용 불용처리 개선으로 2018년 도시미관 및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중 공공운영비 245만원을 추경에 감액 처리하고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 집행잔액이 4억 8,7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18년 10월 주거급여제도 확대 개편으로 인한 국비예산 과다발생됨에 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에서 감액 조치 등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용화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각종 기금 중 유휴자금 관리 부적정으로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매년 간판개선사업을 공모신청을 통해 확보 수시 집행되는 예산으로 사업 특성상 1년 단위 정기예금은 어렵지만 지출시기를 판단하여 6개월 단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수입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2018 회계연도 결산감사 지적상황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이 해년마다 나오는 부분이 지적되고 있죠?

예.

계속 지적된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지적내용이 다시 또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어떠한 부분이 있을까요?

저희가 예산 편성시기에 맞춰서 사업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집행잔액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처리결과 지적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오잖아요. 특단의 대책이 없습니까? 면밀한 분석 밖에 없다 답변이 그 말씀이시죠?

예. 저희가 사업시기를 앞당기다 보니까 부대비도 일부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전에 치밀히 검토해서 조그마한 집행잔액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가지 세입예산 과다·과소 편성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한번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출예산 전액 불용처리 개선도 똑같은 답변이겠죠? 이런 부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이 나올 것 같은데 추경에 감액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십시오. 이런 예산을 세워 놓고 그대로 두지 마시고요. 불용처리 개선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불용액시키지 마시고 추경에 감액하라는 개선 권고사항이거든요.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하시고요. 지출에 있어서도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발생 최소화나 각종 기금 유휴자금 부적절함에 있어서도 기금이란 부분은 나름대로 필요해서 기금을 확보하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문제점에 있어서 2억원의 기금을 보통예금으로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언제나 유휴자금 금리가 높은 정기예금으로 관리하게 권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처리결과도 ;이자수입 확대를 위해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이것 개선하셨습니까?

사업비 집행에 있어서 사업비를 바로 집행해야 할 부분은 사업비를 제외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을 해서 기금관리를 철저히 해야 겠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관리에 있어서도 철저히 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그리고 175쪽에 성인지 결산 현황에 해당사항이 없다고 되어 있는데 가로등 같은 경우는 성인지 예산에 넣어서 하면 어때요?

가로등은 성인지로 관리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로등이라는 부분이 전체적인 범죄예방 차원이나 도심이나 농촌이나 필요한 부분에 하지만 저는 성인지에 대한 부분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어려운 지역 예를 들어서 컴컴하고 불편한 지역, 그런 부분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건축과도 효율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제안하는 겁니다.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에 가로등도 넣어서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 언제나 가로등에 대한 부분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해 주라는 데는 많고 막상 해 주기는 예산 관계로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은 분리해서 성인지 예산으로 세우셔서 하시는 것도 저는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