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횡성군의회 발언

백오인 의원 발언

제201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1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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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계획에 따라 금일은 주민복지원과, 기업유치지원과, 농업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먼저 주민복지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김석동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자 위원님 항목별로 과장님의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순자

이순자위원

생략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러면 생략하시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주민복지과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던데 희망복지과에서도 좋은 실적을 내시고 여러 가지 통합사례라든가 이런 거에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특히 사회복지 현장에서 간혹 보면 폭력을 한다든가 그런 나쁜 경험들을 하게 되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어떤 모델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감사하다는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도 많이 따오신 것 같은데 얼마나 되시죠?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복지지원과장 김석동입니다. 3개 사업에 2억1천만원 입니다.

김은숙위원장

계장님들도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이 자료는 본 위원이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른 내용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아마 노인대학별로 시설이나 물품을 보조하거나 지원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서 실무적으로 노인대학별 지원과 집행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료제출 이후 추가적으로 확인된 사항은 별도로 제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본위원이 감리교회 진행되는 노인복지대학 체육관 건립 예산 지원된 것을 알고 있었고, 이전부터 궁금해 왔던 거에요. 그리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노인대학별로 예산집행과 결산현황을 살펴보고서 앰프가 구입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 다른 노인복지대학에도 유사한 사항이 없나 해서 제가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노인대학에 시설 및 물품이 보조지원된 사항이 있는지 확인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서류를 확인하다 보니까 2017년도에 횡성노인복지대학에서 운영비로 앰프를 구입한 게 있어서 타 대학에도 혹시 그런 사항이 있나 하고 전체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다른 데는 이 건 외에는 다른 건은 없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먼저 노인복지대학에 앰프 구입 건은 어떻게 처리되었죠?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횡성노인복지대학에는 추후에는 앞으로 운영비에서 물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조치를 했고요, 다른 대학에도…

순자

이순자위원

집행을 인정하고 그냥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적 주의를 주셨나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현재 사용하고 있고 해서. 그렇더라도 타 대학에도 앞으로는 운영비에서 이런 물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횡성노인복지대학에 실내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지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이 당시가 2015년도인데 저도 제가 예산계장으로 있고 해서 내용이 대략은 기억이 나는데요, 이 당시에 아마 횡성노인복지대학에서 건축비가 5억원정도 소요가 되니까 자기들이 2억5천을 자부담 할테니 군비 보조로 2억5천만원을 좀 지원해 달라 해서 수차례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2015년도 1회 추경 예산에 2억5천만원의 민간자본보조금을 편성해서 지원을 했고요, 건축하는 과정에서 2억5천정도가 더 소요된다고 해서 자부담을 5억을 하고 보조금 2억5천해서 총 7억5천만원을 투자해서 200평 규모로 2015년 5월에 착공을 해서 2016년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보조 조건으로 지역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했고요, 또 준공 당시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양도나 교환,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20년간 그러니까 2036년 말까지 가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배드민턴이나 탁구, 게이트볼 등 체육활동과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게 2015년 5월에 1차 추경에 되었는데 군비가 2억5천이고…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자부담이 처음에는 2억5천이라고 했는데 추가로 정산할 때 제가 정산서를 확인해 봤더니 5억해서 7억5천을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 당시 담당했던 계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짓는 과정에서 중간에 비용이 더 들어가서 추가로 자부담 5억을 한 것으로 했다고…

순자

이순자위원

이게 2016년 9월에 준공이 되었잖아요. 체육관 이름이 달리다굼 체육관…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 뜻이 뭐에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달리다, 뛰다, 운동하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저도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 달리다굼 체육관 명칭이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소녀야 일어나라’라는 뜻이랍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몰랐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게 예수가 야이로의 딸을 소생시키면서 하신 말씀이랍니다. 아랍어로. 그런데 체육관 이름이 약간 생소하지 않나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이름이 특이하다고 생각은 했고요, 저는 달리다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해서 이름을 참 잘 지었다 생각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아니에요. ‘소녀야 일어나라’랍니다. 복지대학 체육관 이름이 좀 생소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예산 지원하게 된 과정이 궁금해서 회의록을 찾아봤어요. 그때도 이렇게 우려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실효성이 있을까? 형평성 문제 등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용과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게이트볼이라든가 탁구강좌, 배드민턴 동호회 이런 데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주말에는 화성유치원이라든가 행복한 홈스쿨, 테니스 모임 이런 데에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교회 내에 있고 노인복지대학에서 사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좀 이용을 꺼려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노인복지대학에서 운동하는 프로그램이 몇 개정도 있어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아마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복지대학에서 체육을 하는 과?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노인대학은 일주일에 한 번 하니까 실제 노인대학 운영하면서는 거의 사용을 안 하고요 주로 동호회라든가…

순자

이순자위원

게이트볼과가 하나 있는데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다른 과는 다른 데서 나가서 그거를 한다고 하는데요, 거의 다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거의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이게 활용이 복지대학에서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복지대학 어르신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체육이 있느냐 했더니 없대요. 없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까지 내려가고 올라가고 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안 모시고 간대요. 그래서 한 번도 사용을 안 했더라구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건의할 때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사용을 많이 할 것 같아서…

순자

이순자위원

복지대학에서는 사용을 아예 못했어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사실상 이용에 어려움은 있는 것 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복지대학으로 하려고 한 건물이 거기는 아니고 다른데 쓰이는 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크를 안 하신 것은 이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해서 주민복지과에서는 모른 척 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다기 보다는 사실 노인대학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는 했지만 이게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보조금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또 정산을 하고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복지지원과에서 관심은 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약간이 아닌 것 같아요. 모른 척 하고 싶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앞으로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노인복지대학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일반 주민들이 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다음은 노인대학 중에는 종교시설에서 하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더라구요. 다른 시설에는 이렇게 지원요구가 없었어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없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해도 사실 몇 억원씩 자부담을 해서 50%, 70% 이상을 자부담해서 이런 시설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요구가 쉽게 있지 않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체육관을 한 상태에서 사용을 안 하는 것은 혹시 읍.면 복지대학이 12군데나 있잖아요. 12군데인데 복지대학에서 연합으로 무슨 활동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도 가져보지 않았었나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노인복지대학별로 전체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없고요…

순자

이순자위원

운동은 어르신들이라 힘들고 거기서 강의를 한다든가 그런…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여기는 체육시설로 지은 것이다 보니까 어떤 강의나 이런 행사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당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보조 조건으로 지역주민 누구나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명시했기 때문에 지역 주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제가 거기를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 네 번 정도 가 봤는데 갈 때마다 아무도 없었어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그런데 이용이 되는지 의문입니다. 다음으로 감사제출 자료중 추가적으로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를 보시면 횡성노인복지대학이 있고 맨 하단에는 올 3월에 운영하는 횡성군노인대학이 있는데 중복 기능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어서 질의 드립니다. 이들의 성격을 각각 설명하여 주시고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이 대학은 명칭이 비슷해서 그런데 사실 중복될 그런 염려는 없고요, 먼저 횡성군노인복지대학 같은 경우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중앙회 정관에 부설노인대학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노인대학은 노인회 횡성군지회에서 이미 1992년도부터 복지시설로등록을 해서 9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2019년 3월에 시작을 했다는 것은 92년도부터 2018년까지 노인복지기금으로 운영을 해 왔지만 2018년 3월 30일날 노인복지기금이 폐지가 되면서 금년 3월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등록을 한 후 일반예산으로 운영비하고 강사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그래서 2019년 3월로 등록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횡성노인복지대학은 2005년 3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 최초로 노인교실로 등록이 되어서 운영되어 왔기 때문에 이미 두 군데 다 벌써 15년, 20년 이상씩 운영이 되어 왔기 때문에…

순자

이순자위원

서로 중복되는 게 없습니까?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66페이지, 16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대학별 예산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이 현황을 보면 각 노인대학에 평균인원이 있잖아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순자

이순자위원

평균인원이 있는데 운영비 내용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지원기준은 기본운영비 같은 경우는 평균 출석인원 곱하기 1만원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식재비도 평균 출석인원 곱하기 5천원 해서 30주, 그 다음에 문화체험비는 평균 출석인원에 50만원 곱하기 2회, 봉사차량 운영비는 2만원씩 곱하기 2명 곱하기 30주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고,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노인복지대학 운영 특성에 따라서 수송비를 지원하는데 1천만원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사비 같은 경우는 대학별로 600만원씩…

순자

이순자위원

일괄적으로 600만원씩인데 이게 1천만원씩 특별지원금이 된 데가 어디어디에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횡성읍 외에 7개면 거주 어르신 수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횡성노인복지대학에만 1천만원이 지원되는 거죠?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횡성노인복지대학 외니까 8개 읍.면에.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예산지원된 것을 보니까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횡성노인복지대학은 평균인원이 230명입니다. 운영비가 6,800만원이에요. 횡성은빛대학은 153명인데 2,600만원이에요. 그 기준으로 인원수를 따진다고 해도 안 맞지 않나요. 횡성노인복지대학 경우에는 1인당 29만5,600원이고요, 횡성은빛대학은 16만9천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고 여기 둔내 은빛대학은 15만7천원밖에 안돼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런지?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운영비 중에 특별지원금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이것은 감리교회만 지원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감리교회만 1천만원이 지원되고요, 갑천, 청일 같은 경우는 수자원공사에서 지원이 조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만 특별히 했는데 그것을 준다 해도 이렇게 1인당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세부적으로 계산한 것은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횡성노인복지대학은 29만5천원이고, 횡성은빛대학은 16만9천원, 우천은 16만1천원, 안흥은 20만1천원, 둔내는 15만7천원입니다. 그리고 갑천은빛대학은 16만1천원, 청일은 15만4천원, 공근은 18만2천원.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인원수 비례해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떻게 계산을 하셨는지…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세부 산출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176페이지부터 노인복지대학 운영비 사용내역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내역이 업소가 아닌 개인 이름으로 나간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추가자료를 요청해서 봤더니 정미소에 본인 이름으로 되어 있어서 나오고 다 이렇게 되었더라구요. 그런데 임동춘씨 라고 많이 나간 게 있어요. 임동춘씨가 누군가 했더니 거기 복지대학 점심담당 장로님이시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 통장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지출되는 게 맞지 않나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임동춘씨는 본인이 어디 가서 물건을 사면 본인이 현금으로 내고 본인이 복지대학에서 임동춘씨 자기 통장으로 입금하는 이런 방식으로 계속 했어요. 이 상황이 맞는 건가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이 자료를 확인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체크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식당 책임자가 본인이 축협에 가서 고기 사오고 물건 사오면서 본인 이름을 적어놓은 겁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리고 나중에 복지대학에서 임동춘씨한테로 송금을 시켜주고 계속 그런 방식으로 했는데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할 때 그 사업의 목적이 명확하고 타당해야 하며 그래서 그 사업의 추진도 책임성 있게 주관부서도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산지원으로 건립된 시설만큼은 그 역할을 하고 당초 목적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보조금, 특히 노인복지대학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하면 많이 시정이 되었는데요, 아직도 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어떤 업소 대표이름을 적는다든가 또 본인이 물건을 사온 담당자 이름을 적어넣든가 이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바로 시정이 되도록 하겠고요, 감리교회에 횡성군노인복지대학 체육관에 대해서는 이미 어차피 지어놓고 지역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욱더 이용하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나요?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 자료를 보다보니까 노인대학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2015년부터 2016년, 2017년, 2018년까지 쭉 예산서가 있는데 버스임차료를 임대해서 쓰는데도 있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그 예산 집행내역이 정말 다양하게 그래요. 그래서 인원이 많은데 각 면에 제가 볼 때 우천이나 안흥 같은 경우에는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림면 같은 경우는 15년도에도 버스임차료가 없고 2016년도에는 임차료 170만원을 했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또 임차료가 없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도 없고 그래서 강림면에서 거기 학장님께서 항상 그것을 불편해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거기는 임차료 없이 어르신들을 수송해 오는 것을 목사님이 하든가 동네주민들이 하든가 아니면 소방대 차로 했었는데 소방대에서도 이제 못 하겠다.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엄청 곤란해 하시던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노인대학, 특히 교회에서 운영하는 데는 특히 공근 같은 경우를 보면 여러 군데로 버스가 가야 되다보니까 모자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어떤 방범대나 소방대 이런 데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마을에서 기업체 이런 데에서 버스를 임차해 주는 데도 있고…

영숙

김영숙위원

갑천, 거기는 수자원공사에서 버스임차를 아예 대놓고 해 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은 섰거든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그래서 강림 같은 경우도 먼저 그 얘기가 있어서 제가 아마 허가민원과장일 당시에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 군수님께서 면장님하고 강림노인대학장님하고 방범대장, 소방대장님 한번 얘기를 해서 거기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선 강구해 보고 안 되면 추경에라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런 지시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와서는 아직 별도로 얘기는 없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제가 알기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어르신들 수송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곤란해 하시니까 과장님 이참에 어떻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노인복지대학이 상반기 거의 종강식에 있어서 종강식이 다 끝나면 노인대학장님을 다 모시고 간담회를 해서 그런 어려움을 전부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횡성노인복지대학 거기 노인쉼터라고 했던 부분하고 체육관하고 이순자 위원님께서도 여러 번 가 보셨겠지만 제가 생각을 해도 제가 지난번에 15년도인가요, 행정사무감사 때 엄청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그 쉼터가 생겨날 때 정말 아무 서류도 없이 경로당으로 해서 세워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를 하라고 하니까 담배, 술을 먹어서 안 된다, 또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또 어차피 체육관이나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지어졌기 때문에 물론 교인들도 사용을 하겠지만 몇 번씩 올라가 볼 때마다 그냥 닫아놓고 안 쓴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때도 제가 지적을 했던 게 거기는 어르신들이 쓰기 위해서 지어놓은 공간이었는데 그것을 활용 안하고 닫아놓은 상태여서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하고 노인복지대학하고 적극 협의를 해서 횡성군 홈페이지나 전단지를 만들던가 해서 누구나 쉽게 이용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서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순자 위원님께서 노인대학별 예산지원 세부내역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번 질의 이순자 위원님 계속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경로당 관련 지침 및 연차별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 항목은 지난해 의회에서 수회에 걸쳐 경로당에 신축.증축.개보수.물품지원에 대하여 일괄된 업무지침 마련을 주문하였습니다. 그에 대해서 마련된 지침내용을 명확히 알고 싶고 지침에 따라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알고 싶어서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관련 지침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185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경로당운영 관련지침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축지원의 경우에는 내년 2개소 이내에서 선정지원을 하고요 부지소유권을 확보한 경우에 한 마을에 한 개소를 설치 원칙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부지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매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 건축한 지 3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군에서 진단비용을 지원하고 30년 미만인 경우는 마을에서 진단비용을 부담해서 붕괴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25년 이상된 건축물로 노인인구수가 급격히 증가해서 건물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한 경우, 또 공익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수용이 돼서 철거가 되는 경우 등에 대해서 신축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원금액은 개소당 2억3천만원 이내가 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2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보수의 경우에는 누수로 인한 주방개조, 화장실 설치, 벽면트임 등 구조물개조 시에는 신축한지 10년이 경과한 건물에 한해서 지원을 하고 붕괴위험 등 안전과 관련된 보수는 건물 경과연수에 관계없이 타당성을 조사한 후 지원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개보수지원금액은 신축한지 10년이 경과된 대수선 건물은 5천만원, 그 외 개보수건물은 2,200만원에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물품지원은 등록된 경로당에 한해서 내구연한이 경과되고 수리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에 필수 5종, 희망품목 3종에 대해서 개소당 연1회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85쪽을 보면은 신축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이 가부터 바까지 6개항목이 있어요. 이들 항목에서 우선순위가 있나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따로 우선순위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붕괴위험이라든가 또 어떤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를 함으로 인해서 새로 짓지 않으면 안 된다든가 이렇게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순서대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지금 경로당관련기준 지침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신축이 30년, 증축이 20년, 개보수가 10년 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일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경로당별로 어느 정도 사업 시에 사업가능을 예측하고 사업추진의 투명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순자

이순자위원

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신축 같은 경우는 기존에 건물이 노후 돼서 더 이상 쓸 수 없거나 아니면 경로당이 없거나 이런데 새로 지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지은 건물들은…

순자

이순자위원

아니, 이렇게 보니까 신축은 30년, 증축은 20년, 개보수는 10년인 것 같아요. 일정한 기준이 마련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신축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존건물이 노후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수명을 보통 30년으로 봤을 때 새로 지어야 된다, 위험이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30년으로 정했고요 그러고는 증축이나 개보수 같은 경우는 사용하면서 이용의 편리성이나 필요성을 고려해서 요청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30년으로 하면 너무 길고요 그래서 20년, 10년 이렇게 차등을 둔 것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앞으로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서는 경로당 신축년도 등을 기준하여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나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전체 경로당에 대한 기본현황이라든가 안전점검이나 이런 거를 실시하면서 우리가 관리는 하고 있지만 신축이나 증개축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할 때 되면 먼저 요구가 들어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여기서 조사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저희도 기본적인 관리는 하지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나가서 보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88쪽 상단에 보시면요 3개 마을 신축 건수가 있는데 두곡리하고 공근 학담1리, 공근 삼배리가 있습니다. 삼배리는 어떤 이유로 신청을 하게 됐는지요? 30년이 안 되… 몇 년 정도 되었죠?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삼배리는 아직 30년이 안 되었고요 이게 25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삼배리 같은 경우는 185쪽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30년 미만 건물이라 할지라도 마을 노인회에서 진단비용을 자부담 해서 붕괴위험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신축지원은 가능한데요 지금 삼배리 같은 경우 ‘30년이 안돼서 진단비용을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마을에서 좀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고 꺼리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가 지난해 소방점검에서 지적이 된 데 인데요 건물 일부가 또 경계를 침범을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도 일부 헐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찌되었든 그럴 바에야 신축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건의는 했지만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삼배리도 불법건축으로 되어 있었어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그게 아마 증축을 하면서 일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럼 여기 횡성군에는 지금 경로당이 불법증축 된 게 여러 건 걸려있었잖아요? 불법증축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일제조사를 해서 바로 자부담을 해서 적법화 할 수 있는 것은 적법화를 하도록 조치를 했고요 또 횡성군 소유로 넘겨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해서 적법화 하도록 동의한 데는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189쪽을 보면은 경로당 신축현황이 나와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이월사업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월사업에 대해서 각각 이유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가장 큰 문제는 어르신들이 설계과정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까 설계협의라든가 협의지연이라든가 설계변경 이런 문제가 가장 많고요 특히 금대리, 반곡리, 유동1리 그런 데는 설계변경이나 협의지연으로 인해서 착공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이 됐고요 읍상1리 같은 경우는 부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월이 되었고 유동1리 같은 경우는 설계변경 협의지연도 있지만 또 예산이 금년도에 2억에서 2억3천만원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늘어서 3천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증액하다 보니까 이월이 돼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금년도에는 정암1리 같은 경우는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정암1리 같은 경우는 건물은 거의 다 올라갔습니다. 나머지 경로당도 금대리는 엊그제 준공식을 했고요 반곡리도 이달 말쯤에 준공식을 하고 나머지도 연내에는 다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읍상1리는 부지는 마련이 되어 있나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지금 읍상1리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다음은 경로당물품지원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경로당에 대해서 투입하는 예산이 많은 자치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령인구가 많은 지역적 특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경로당물품에 대해서도 경로당 별 형평성 있게 필수품목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보니까 품목이 필수품목하고 추가품목이 있어요. 그런데 필수품목은 거의가 다 지원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작년까지는 TV,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콘 이렇게 해서 4개가 필수품목 이었는데요 금년도에 정수기를 필수품목으로 추가를 했는데 정수기 외에는 4가지 필수품목은 거의 다 지원이 된 상태고요 최근에는 정수기라든가 노래방기기, 요즘엔 안마기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필수품목은 다 됐고 추가되는… 품목이 다 지원이 되면은 경로당물품지원이 연도별로 전수조사가 되었나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경로당에도 지난해에 배부를 해서 비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과에서는 엑셀자료로 해서 전체 자료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렇게 자료가 다 있어야지 어디가 언제쯤 지원이 되었나 그거를 잘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로당에 대한 신축.증축.개보수.물품지원 등은 어르신계층을 위한 지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투명하고 원칙 있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 경로당 관련 사업대상 선정 등에 있어 원칙 없이 주민이 원한다는 이유를 들어 매 예산지원 시기에 기준 없이 관련예산이 편성되고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마련한 지침에 의거 투명하고 계획성 있는 사업추진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번 세 번째 긴급지원 현황 및 내역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연속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과 뒤에 감사항목인 십시일반 운영현황을 살펴보려고 한 것은 그동안 복지분야가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업무임에도 다른 시책 업무에 밀려 그 업무상황을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행정사무감사 기회에 그 전반적인 현황을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업무에 대하여 절차와 내용에 대하여 먼저 총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긴급지원은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위기상황에 처한 자가 지원요청이나 신고가 있을 경우에 담당공무원이 접수를 해서 1주일 이내 현장확인 및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긴급한 지원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을 하고 추가 1일 이내에 우선지원을 신속하게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를 해서 지원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대상자선정 등을 행정에서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에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본인이 직접 문의하는 경우도 있지만 매주 1회 이상 실시되는 사례회의라든가 또는 행복봉사공동체 콜센터, 읍.면담당자를 통해서 의뢰하는 경우, 민간의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발굴.연계 돼서 담당공무원이 상담을 실시해서 대상자의 긴급지원 필요성을 포괄적으로 판단을 해서 지원을 결정하게 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긴급복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순자

이순자위원

그 구성현황은 어떻게 되어있어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횡성군 긴급복지심의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횡성군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심의위원회 기능을 대신하고 있고요 위원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월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위원회가 매 심의 때마다 심의를 하고 있어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회는 소득 재산에 대한 사후조사가 완료된 대상자에 대해서 적정성심사라든가 연장지원권에 대해서 월1회 이상 의무적으로 서면심의를 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정기적으로 이 사항에 처 한 사람의 일제조사도 하고 있어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는 매주 1회 행복봉사공동체 콜센터나 읍.면으로부터 의뢰된 대상자들을 사례회의를 통해서 항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를 발굴.지원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게 보니까 지원횟수가 생계는 6회, 의료는 2회, 주거는 1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횟수가 지난 대상자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위기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되면은 연장지원여부를 검토해서…

순자

이순자위원

아, 연장도 가능해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심의결과에 따라서 최대 지원 횟수까지만 그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지원이 종료되면은 2년 이내에 동일사유로 지원은 불가능하고요 다만 위기상황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재지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기사유라 하더라도 종전 위기사유로 인한 긴급지원이 종료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게 생계 6회,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그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아무 의욕이 없이 그러는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분한테 어떻게 자립을 할 수 있는 지원 같은 게 있어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긴급복지지원으로는 지침이 이렇게 되게 되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고요 다른 쪽으로 검토를 해서 어떤 성금이라든가 행복봉사동동체, 이런 쪽으로 지원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요 여기서는 다만 의료지원 같은 경우에는 종료가 3개월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완쾌되지 않고 위기상황이 계속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또 계속해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95쪽 상단에 보시면 지원내역에 2017년, 2018년 집행액이 약간 비슷하고 2019년도 남은 기간을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문제가 이유가 있어서 거의 비슷한가요? 아니면 발굴하는 대상자가 계속 연장이 돼서 하는 건가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2017년부터 긴급지원예산은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하 고 있고요 예산상의 부족한 거는 없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얼마든지 추경에 또 확보해서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러면 2017년, 18년을 보면은 553명, 55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거의 연장선으로 같이 계속 간다고 보면 되겠지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게 위기사항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가구의 대부분 원인은 고령나이로 인해서 건강이 악화돼서 근로활동을 할 수 없고 가족의 돌봄이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래서 생계가 어렵거나 또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으로 수급자가 중지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긴급생계비나 긴급의료비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생계가 어려워서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되었거나 수급자중지, 또는 수급자책정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인해서 지원되는 경우가 약 59%정도, 거의 60%정도 되고요 중한 질병이나 생계비나 의료비 지원된 경우는 약 31% 정도가 됩니다. 그 외 소득자와 이혼, 출소, 입원환자 간병, 아이양육으로 인한 소득활동의 어려움이라든가 다양한 위기사유 발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지원사례 중에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지원해주었는데 어느 정도 자립이 됐다든가 이런 많은 사례가 있어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러한 사례는 많이 못 들어 봤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얘기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이 갑작스러운 암이 발병해서 암투병으로 인해서 일을 그만두게 돼서 어린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배우자가 근로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구에 긴급생계비를 지원해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 분한테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급복지가 필요한 위기상황에 신속한 지원을 하는 기본적인 지원도 중요하지만 195쪽의 긴급복지지원대상 사유와 196쪽 조례상 인정사유를 보면은 여기에서 제시된 사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기울이는 것이 역설적으로 적극적인 복지시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떤세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주민이나 우리 관에서나 위기사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지만 갑작스럽게 위기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거를 해결하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실행되고 있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사유가 앞으로 복지시책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위기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에서도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자 위원님 계속적으로 하시면서 힘드실 것 같은데 다음에는 김영숙 위원님이 하시고 좀 쉬었다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그냥 하실까요? 계속해서 밑으로 3건이에요. 그래서 김영숙 위원님이 하시고 하시는 게 낫겠죠?

순자

이순자위원

네.

김은숙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취약계층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우리군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좀 짚어보려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노인, 여성 이렇게 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일자리가 주 사업으로 자료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여성일자리 쪽을 보면은 사업들이 미미하게 이렇게 자료에 올라 왔더라구요. 그래서 노인일자리를 잠시 짚어보면 일단은 참여자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지 아주 많은 예산들이 해마다 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원인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가장 큰 원인은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노인인구수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지난달에 제가 도에도 노인일자리 관계, 장애인업무 관계 때문에 회이를 갔다가 노인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한번 타 시.군하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저도 저희군이 상당히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수급자 대비 참여인원을 보니까 저희가 24.9%밖에 안 되더라구요. 강원도 전체평균은 23.2%인데 전체평균보다는 조금 높지만 춘천, 원주, 강릉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도시가 14%-22%정도, 그리고 군단위 같은 경우는 보통 28%에서 화천 같은 경우는 43%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마 인원이 많은 것은 그만큼 노인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는 곧 노인인구가 늘다 보면은 어르신들이 생계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면단위에 일자리 하시는 분들 교육이 있어서 처음에 접수하실 때 보면은 병원에 계시다가도 외출을 해서라도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오셔서도 접수를 하고자 열정적으로 하시는 모습들을 볼 때 일자리를 늘려가야 되는 것은 맞기는 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또 예산부분에서 보면은 진짜 아주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16년에 23억 정도였는데 17년에 32억, 18년도에 46억, 19년도에 와서는 54억이에요. 그런데 국비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는 2018년에 9억9천정도 주던 예산을 19년도에는 2억5천으로 다운을 시켰어요. 그거는 왜 그렇지요? 국비도 그냥 내려주는데…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자세한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아마 도의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비는 오히려 계속 줄어드는 실정이고요 군비는 또 늘어나고 이래서…

영숙

김영숙위원

너무 갑자기 많은 예산이 줄어들다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뒤에는 오롯이 군비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게 54억 중에 국비 빼면 도비가 2억 밖에 안 되면 나머지는 다 군비인데 이게 매칭사업이니까 비율을 군에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당초예산에 군비 추가부분이 엄청 많이 올라왔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렇지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군비하고 추경까지 해서 26억 정도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도 국비예산비율을 적정하게, 너무 지나치지 않게 적정하게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세우면서 금년 당초예산에도 이 정도면 충분할거라 생각했었는데 초과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378명이 또 추가신청이 돼서 그중에 부적합 분들을 제외시켜 놓고 하는데도 과감하게 쳐내기도 어려움이 있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일자리에 참여시키려는 집행부의 노력은 알겠는데 또 일부의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본인 스스로가 부끄럽다는 거에요. 이게 일자리를 너도 하고 나도 하니까 가기는 가서 용돈벌이를 하기는 하는데 길가에 줄루리 조끼 입고 앉아서 호미질을 하고 있는 자신들이 ‘이래도 되나? 나랏돈을 이렇게 써도 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사실은. 그러시면서도 군에서 집행을 해주시니까 빠지기는 했고 너도 나도 해야지 해서 나와서 하시는데 참여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전부 참여시키는 것도 좋지만 개중에는 정말 안하셔도 될 그런 경제적 여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방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참여하시고자 하는 분들 모두 수용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특히 강원도 내 같은 경우는 타 시.군도 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거를 선별을 해야 될까? 또 어떻게 추진해야 될까? 고민들은 많이 하지만 뾰족한 대안이 아직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간을 두고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지요 노인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또 지난번에 제가 주문을 드렸던 건데 일자리 교육과정에서 9개 읍.면에 교육을 하는데 안흥.강림.둔내 이렇게 합해서 하시고 청일.갑천 이렇게 합해서 하고 이러다보니까 교통편의가 너무 안 좋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어요. 버스가 갑자기 없어져서 아침에 7시 차 밖에 없는데 교육이 2시에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이 7시 차를 타고 나오셔서 2시 까지 그 마당에 앉아서 기다리는 거에요. 그것도 겨울에 1월 달에. 그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또 갑천에서 청일로 역으로 올라가는 차들이 없어요. 그러다보면 교육받는 시간에 교육을 빠지면 하루를 더 하셔야 되잖아요? 교육참여를 못하시면 하루 일을 더 하셔야 되니까 꼭 가셔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차가 없으니까 경운기에다가 어르신들을 대여섯씩 모시고 올라가시는데, 그 추운 겨울에. 그런데 정말 위험하더라구요. 만약에 거기서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쩔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지난 번 계시던 주민복지과장님께 면별로 교육을 시키면 어떻겠느냐 했는데 그렇게 시행하는 것 같더니 또 갑천.청일을 한번에 또 모으셨더라구요. 그래서 또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기는 하지만 불만들을 엄청 토로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길가에서 일하실 때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길옆으로 그 좁은 인도도 없는 데를 줄러리 가시는 것을 보면은 그래도 여지껏 안전사고나 큰 사건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거기에 주안점을 두셔서 어르신들 건강관리, 너무 뜨거운 땡볕보다 시간을 좀 댕겨서라도 일찍 하든가, 겨울에는 좀 한낮에 하든가 이렇게, 어차피 하루 종일 하시는 사업이 아니니까 그렇게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을 보겠습니다. 이 취약계층여성들이 일자리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사실은. 그렇지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취약계층일수록 더욱 일자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각종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회관에서 취.창업도 있고. 그래서 그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생각은?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취창업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자격증 위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연령대가 대부분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중년 이상 분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취업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만 이분들이 취미활동이라든가 동호회활동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렇지요? 여성회관프로그램들도 거의 대부분 취미나 건강관리나 여가활동 이런 쪽으로 프로그램들이 이어지고 구인인력에 맞춘 프로그램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없어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실질적으로 일자리지원사업을 추진해 봐도 그 구인구직 현황 최근 3년간을 보면 거의 없어요. 그러다보면 거기에 맞춰서 하기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그거를 연구를 하셔야 되잖아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한식조리라든가 바리스타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거를 또 개발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취업 자체에 맞는 연령대가 적다보니까 우선 그런 인력자원 자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자원보다는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혹시 기업유치과에서 하는 기업인력지원센터가 있는 것은 아시잖아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도 거기 여성인력들 취업현황을 봤는데 급격히…

영숙

김영숙위원

거기도 그래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은 2017에 440명이었는데 그 때는 다른 내용이 많이 있었지만 18년도에 보면은 88명이고요 금년도 5월 현재 70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취업할 수 있는, 여성인력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하는 인력이.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거기에 맞춰가야죠. 그러니까 지원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그 지난번에 우리가 기업체들 방문을 했을 때 사장님들이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자기네가 원하는 인력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대학의 강의에 프로그램을 넣든 여성회관에 넣든 그 기업에 맞는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딸 수 있고, 그 기업에서 원하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기업체가 원하는 인력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한번 그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기업체에서 원하는 인력 중에 필요한 인력이 없다는 가장 큰 원인은 제가 알기로는 연령대라고 알고 있거든요. 대부분 50대 이상, 60대 이상 연령대가 높다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도 제 생각에는 기업들에게 선호도조사라든가 어떤 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젊은 여성분들도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에요. 지금 찾아보지 않고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지 군에서 방법을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취미활동을 넘어서 취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취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그 내용들을 기업유치지원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보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가 16년, 17년 보면은 일자리사업에는 거의 실적이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군청 보조단체 취업이나 이런 거 몇 분씩, 그런 정도죠?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대부분 여성.청장년 일자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는. 그러다보니까 다문화여성분들 위주로…

영숙

김영숙위원

그분들 몇 분?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아이돌봄이나 이런 것을 하는데 또 뽑아 놓으면 힘들다고 금방 한두 달도 안돼서 관두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그건 왜 그러죠? 힘들어서 그런가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아무래도 아이를 돌보고 이러는 업무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보수가 작아서 그런가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보수 문제도 있는 것 같고요.

영숙

김영숙위원

있기는 있겠죠?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거기 아이돌봄 이런 데도 또 자격을 갖춘 분들이 가시잖아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취약계층 여성들을 또 창업 관련해서 창업프로그램, 기업유치과에 협력해서 그런 거, 협력해서 선정하는 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제가 기업체 구인정보 있잖아요. 기업유치지원센터 구인정보에 취.창업프로그램 지원하는 자격증 요구하는 업체 현황 이 자료제출을 부탁드려요. 그게 있을 거에요. 어쨌거나 지금 기업유치지원과에서 받는 것은 맞지만 지금 일자리 취약계층 여성들이니까 과장님이 해서 좀 만들어서 주세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여성 어르신들 일자리도 그렇고 취약계층에 있는 젊은 여성들, 그리고 중간층에 있는 여성분들이 작으나마 일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면서 삶은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계인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여성들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으니 기업유치지원과에 의뢰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다음은 십시일반운동 운영현황은 이순자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십시일반은 우리군의 자체 시책이죠?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십시일반은 소액에 기부로 이웃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 가정을 지원하고자 2011년도에 저희 횡성군에서 자체 개발한 시책사업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좀 전에 제가 질의 드렸던 긴급복지지원과 십시일반 이 2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긴급복지지원은 말 그대로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를 해서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그리고 단기적으로 지원하는 제도가 긴급복지지원이고요, 십시일반운동은 군민이 십시일반 기부한 모금액을 기반으로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라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위기가구를 정기 또는 수시로 지원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하고 있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은 예를 들어서 생계비 3개월, 의료비 1개월 등 단기적 지원을 통해서 위기가구의 위기상황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십시일반운동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1년 동안 매월 10만원씩 정기적인 지원을 하거나 또 수시 지원을 시행해서 생활안정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97페이지 하단을 보니까 모금 및 지원현황과 198페이지 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모금 후원 및 지원현황은 2017년도부터 현재까지 현황인데요, 여기 특별히 설명드릴 것은 없고 다만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2017년도에는 3,394만8천원을 모금해서…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후원자가 몇 분 정도 되시나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그 옆에 보시면 수혜자가 23명에…

순자

이순자위원

수혜자는 23명인데 십시일반 동참하시는 후원자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후원자는 2019년도에 3월 기준으로 629명이고요, 후원자 수는 매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계좌는 그냥 자유로 되어 있어가지고 구좌는 상관없잖아요? 1구좌 하든지, 2구좌 하든지?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매년 25명 내외의 수혜자가 있어요. 수혜자가 2017년도에는 23명, 2018년도에는 26명, 2019년에는 25명 이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지원대상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이 분들도 본인이 신청을 하는 거에요? 아니면 발굴을 하는건가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이 신청은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읍.면 공무원과 유관기관이라든가, 사례관리사를 통해서 발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수혜자 선정을 하는데 이것은 연말에 하는 거에요, 아니면 연초에 하는거에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매년 1월에 정기적으로 선정을 하지만 수시로 추가 선정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1년에 매달 10만원씩 후원이 되는데 그 다음은 여기도 얼마정도 기간이 있는 거에요, 아니면 연장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에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꼭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년간 연장지원을 하고요, 또 십시일반 지원받으시는 동안 수급신청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십시일반에 대해서 행정 효율에 대하여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모금활동을 직접 할 수가 없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모금과 지원을 해야 하다보니까 십시일반운동 운영비로 지원하는 금액이 매년 2,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이유로 제도권에서 지원이 소외되어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저소득 가구에게 십시일반을 지원하는 것은 꼭 필요하고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조례안을 보면 자체 조례에 의해서 우리군의 특색 있는 시책이기도 하지만 조례에 미비점이 있습니다. 제1조 목적과 제3조 군의 책무에 ‘간접적으로 보장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이렇게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군민을 위하여’라는 규정만으로는 시책에 목적과 십시일반운동으로 지원하는 대상에 대한 명확성이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물론 조례에 대상자 기준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은 미비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십시일반 지원이 필요하지만 수급자격기준을 명확하게 해 놓으면 제도에 자격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그런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을 여기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사회복지 분야에 각종 모금채널 현황이 있는데 십시일반운동하고 채널을 통합할 방안은 없으신가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정부에 법정모금기관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순자

이순자위원

성격이 틀려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연말에 희망나눔캠페인을 하고 있고요, 그간 이 모금액의 150% 이상이 횡성군에 배분이 되어서 횡성군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사용이 되어왔지만 이 모금액이 지원기준이 좀 까다로워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우리군에서 십시일반 모금운동을 전개했는데 워낙 소액기부 참여다 보니까 모금액이 적어서 계속 늘어나는 저소득층을 보호하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행복봉사공동체를 통해서 모인 성금으로 법적보호를 받지 못하는 저소측층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자부할 수가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십시일반운동은 지역에 특색 있는 사회시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 분야에 모금과 후원이라는 형식에서 ‘좋은 게 좋은 것이다’ 라는 연례적 시책추진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9년 동안 운영해 왔는데 효율성을 검토해 보고 운동의 성격과 지원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분 계시나요? 권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것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 기준…

김은숙위원장

권순근 위원님, 지금 이 건 말고 다른 거잖아요? 이것은 시간이 따로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때 하시는 게 훨씬 바람직합니다. 지금 이 건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순근

권순근위원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순자 위원님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노인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같이 묶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순자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근거 조례가 2016년 12월 제정되었습니다. 상담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고려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면 그와 관련한 행정적 업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횡성군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의원 입법으로 제정된 조례안으로 노인복지법에 자치단체는 노인복지상담원을 두도록 하고 각종 노인복지와 관련하여 전문적 상담을 하도록 하는 취지에 따라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노인복지상담센터에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인데 맞나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지역 내 노인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는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를 통해서 역할을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또 노인학대, 자살예방교육이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에 관해서는 원주에 위치한 강원남부노인전문보호기관과 횡성군건강증진센터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례관리대상자 중에 대부분이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가구로서 9개 읍.면에 맞춤형 복지담당 부서와 보건소 방문보건팀에서 각종 상담과 서비스 연계가 이미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노인관련 시설에 노인상담 업무를 나눠 수행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강원남부노인전문기관하고 횡성군 건강증진센터는 업무협약이 되어서 상호 회의를 통해서 정보를 교류 중에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횡성지역사회보장협의회 노인분과에서 노인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남부노인전문보호기관이라든가 횡성군건강증진센터 여기서 노인학대나 자살예방교육이나 그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운영, 이런 것을 이미 수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례관리 대상자에 대한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가구 이런 것은 읍.면 맞춤형복지담당 부서나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이런 데에서 다 역할을 이미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를 하면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관내 노인들이 상담현황과 상담분야 내용들이 집계된 것이 있어요? 자료나 실적 같은 것이?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강원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우리 횡성군 상담현황을 알아봤더니 2016년도부터 금년 1분기까지 일반상담이 37건, 학대상담이 52건이 있습니다. 특히 학대상담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6개월여 뒤에 관련근거 조례가 역시 의원입법으로 제정되었는데 신속한 업무처리로 6개월 후에 업무를 시작했고 계속 보완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상담센터와 이와 다른 점이 있나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방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노인상담센터는 그 역할을 여러 개 기관에서 이미 수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설치현황도 보면 강원도 내에는 조례도 저희군만 있고요, 타 시.군에는 아직 조례도 없고. 또 상담센터가 설치된 데를 전국적으로 봐도 서울 강남구하고 영등포구, 양천구 이렇게 큰 대도시 정도에만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법적으로 설치근거가 있고요, 또 국비지원사업으로 해서 2017년까지 청소년상담복지지원센터를 설치하라는 여가부의 권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도 2016년 9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계획을 지휘부 결재를 받아서 신속하게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강원도 내 현재 설치된 데가 저희군을 포함해서 12개 시.군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성, 인제, 평창, 양양, 화천, 양구만 아직 미구축 상태인데 여기도 조만간 설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군 실정에서 노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교육, 소외, 고독감 예방, 자살예방, 세대간 갈등과 가족분열 해소, 노인학대 방지 등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본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단체의 노인상담복지센터 기능을 관련기관과 연계서비스 이전에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상담센터 설치 운영조례 필요성을 규정해 놓은 사항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고, 또 저희군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되지 않게 같이 추진을 해 나가고 있지만 그러한 방법들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우리군은 복지시책 중에 특히 수혜대상이 많은 노인복지에 대한 시책은 너무 시설과 물품 등에 하드웨어적인 직접적지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에 단적으로 실감했으며, 상대적으로 노인계층에 정신적 일상생활적 복지의 지원은 소홀한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하드웨어적인 지원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노인계층에 정신적이라든가 일상생활적 복지지원에 관해서도 타 지자체보다는 저희가 많은 지원 노력을 하고 있고 독거노인지원센터 예를 보더라도 복지부 지침은 근무인력에 대해서 반일제 시행이지만 저희는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일제를 시행하고 있고요, 2019년에는 읍.면동 중심에 사례관리나 지역민관 협력 기반조성을 위해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읍.면에 전진배치를 하여 취약계층 노인발굴이라든가 지원강화, 독거노인 복지욕구 파악 및 해결에 신속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꼭 조례에도 불구하고 노인상담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된 노인복지상담에 대한 행정적 기능을 군에서 주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다음은 청소년상담복지 설치 운영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센터는 관련 조례 마련과 더불어 그 기능적 업무를 서둘러 시행해서 운영에 정착단계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운영과 관련하여 제가 크게 따져볼 사항은 없고요, 기본적인 사항만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청소년상담센터 현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사회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통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위기 청소년 발견 보호 및 지원을 통해서 지원을 위한 활동을 하고 지역사회 내에 청소년협력자원 즉 긴급구조라든가,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 발굴을 연계해서 청소년지원에 허브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설치를 저희가 2018년 1월 2일부터 군 직영으로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202페이지를 보면 운영실적해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는데 각 사업별 구체적 사업내용들이 어떠한지 비교해서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크게 청소년상담사업과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업, 청소년동반자사업,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해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청소년상담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라든가 정서행동특성검사,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부모상담코치 특강 이러한 사업들을 운영해서 2018년도에는 1,406명이 이용을 했고요, 2019년도 현재까지 456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사업은 미디어 예방교육이라든가 위기청소년 개인.집단 및 상담프로그램운영 등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1,036명이 2018년도에 이용을 했으며, 2019년도에는 81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동반자사업은 찾아가는 청소년 개인상담이라든가 위기청소년 아웃리치 활동 등 3개 사업에 2,942명이 2018년도에 이용을 했고요, 2019년도에는 1,50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으로 2018년도에 1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고요, 금년도에는 현재 4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는 게 청소년상담센터로 학생들이 오는 건가요? 아니면 학교로 찾아가는 건가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찾아가서… 여기 프로그램에도 보시면 찾아가서 개인상담하는 경우도 있고요, 학교에 찾아가서 학생들 모아놓고 집단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위기청소년특별지원사업 중에 특별히 소개할 만한 사례가 있어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사례도 제가 온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큰 건은 없고요, 작년도에 하나 얘기 들은 것을 보면 조모가 전화를 해서 특별지원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가정폭력, 특히 할머니의 폭력으로 인해서 행복만들기상담소에서 임시보호를 했다가…

순자

이순자위원

할머니가 손주를?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아버지가 자살기도를 하고 이랬다가 나중에는 결국 자살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자살을 하다보니까 손녀딸한테 아버지를 잡아먹었느니 이런 식으로 막 학대를 하고 그러다보니까 심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본인도 자살기도도 하고 이랬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를 상담사가 상담을 해서 병원에 입원시키고 수시로 대화를 통해서 의료비도 지원을 하고 현재는 많이 나아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다행입니다. 현재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없는지요, 의회가 협조할 사항은 없습니까?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제일 큰 것은 지금 저희가 이것을 직영하고 있습니다. 저희하고 태백인가 두 군데가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건물을 따로 짓지 않고 청소년수련관에 리모델링을 해서 상담실도 운영하고 사무실도 거기서 쓰고 하다보니까 어떤 상담실 자체가 좀 외부적으로 방음장치도 안 되어 있고 상담하러 오는 청소년에 대한 신변보호 관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보완해 나갈 점 인 것 같고요, 다른 특별한 어려움은 없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알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역청소년상담.선도.긴급구조.자활 등과 지역청소년통합지원체계사업, 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사업, 학교밖청소년지원사업 등 지역청소년에 정신.일상생활.청소년복지 모든 분야에 종합적인 업무기능을 수행하는 전문조직으로 기능해야 합니다. 앞으로 청소년에게 일상적으로 부담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친근하고 실질적인 복지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자

이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숙 위원님 시간적으로 가능하겠나요? 아니면 오후에 하시는 게 좋으실지?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번 항목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제가 문화체육공원 건물 준공 후 시설관련 추가 예산집행 내역을 500만원 이상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립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이 주민복지과라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216페이지 상단에 보면 2015년도 열람실 냉난방기 해가지고 744만원, 민원 때문에 이걸 하셨다고 했죠?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말도 2016년도 난간 추락 방지시설, 미니영화관 난방 설치 공사 제가 이것을 보다보니까 작년도에도 이 군립도서관과 청소년수련관을 우리 백오인 위원님께서 신청을 하셨더라구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래서 그때는 어떤 지적이 있었나 하고 제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나왔던 자료하고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자료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틀리더라구요. 그래서 16년, 17년, 18년 이것은 다 예산이 집행된 내역인데 어떻게 내용이 사업은 똑같은 사업인데 예산만 틀려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정말 난감하기 이를 데 없더라구요. 그래서 위원들이 이런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자료를 받았을 때 이것을 예산부터 다시 예산서를 찾아서 이게 맞나 틀리나부터 검토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틀리게 했는지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여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했던 자료도 있고 제가 오늘 받은 자료도 있습니다. 16년도 난간 추락방지에 보면 18년도 자료에 보면 744만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714만3천원. 그래서 금액이 마이너스 29만7천원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17년도에 전광판방송시스템을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1,258만9,500원인데 이것도 1,19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62만9,500원이에요. 그러면 이 62만5천원은 어디로 간 거에요. 그리고 17년도에 유해동물 침입 거기도 보면 예산이 줄었어요. 18년도에 예산은 예산이 높게 책정이 되었고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는 다 뺐어요. 더 줄었어요.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그렇고 누수에 따른 옥상 우레탄 이것도 그래요. 그리고 거기에 6개 항목 중에 딱 맞는 것은 맨 밑에 소방설비 이것도 틀려야 되면 어떤 행정적인 계산적인 착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또 맞아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저도 정확히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금액이 조금씩 줄은 것으로 봐서는 사업을 이 금액으로 하겠다고 품의를 하고 경리계에 넘기면서 계약금액하고의 그 차액, 실제 품의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의, 계약할 때는 좀 줄어들거든요. 아마 그 금액 차이인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때도 17년도 예산이고 16년도 예산인데…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그때도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실제 계약금액으로 뽑아서 자료를 제출했어야 되는데 아마 품의한 금액으로 자료를 제출했던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의원들이 이 자료를 봤을 때는 품의를 했는지 계약금액으로 했는지 이것을 명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자료 뽑을 때 그것을 착각한 것 같습니다. 실제 공사금액으로 했어야 되는데…

영숙

김영숙위원

그런데 보세요. 지금 봤을 때 여기 자료에도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고 이 자료에도 집행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도 맞지 않는 거잖아요. 이것은 집행액이잖아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그러니까 계약한 금액으로 했어야 되는데 아마 잘못 뽑은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는 우리가 이런 자료를 받았을 때 예산이 맞는지부터 확인을 해야 되는 거에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자료 뽑는데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물론 이 자료를 과장님이 만들진 않으셨겠죠. 그렇지만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올라왔던 대목이고 또 500만원 이상이고, 추려서 내라고 해서 그것은 맞아요. 추려서 내셨는데 금액이 이렇게 60만원, 20만원, 16만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분은 정확한 금액이 어떤 것인지 저한테 자료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리고 네 번째 항목에 유해동물 침입방지공사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완전히 그때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벽에 쥐가 드나들어서 이것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수를 하셨는지?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보수 공사 이후에는 침입하거나 그런 흔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밖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지하 어디서 올라갔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건물을 어떻게 지었는지 모르지만 동물이 침입해서 그 돈을 500만원이 넘게 썼다는 것은 지금 생각해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이 당시에 지반이 침하되면서 균열이 생겨서 틈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세스코인가 벌레 잡아주는 업체에다 위탁을 했거든요. 그랬는데 쥐 침입 그것도 도서관에 쥐가 침입을 해서 세스코라는 업체까지 불러서 쥐를 방제해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때도 좀 그랬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해소가 되었는지?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 시멘트 제품으로 해서 전부 보수를 해서 지금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것은 다 하셨다고 해서 지금 쥐가 안 들어온다고 하시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 이후에 2019년도에도 지금 제가 알기로 도서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와 있네요. 지금 도서관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이것은 완공된 것만 했고요, 공사하는 것은 아직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 중이라서…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안 올린 거에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그 비용이 얼만지 전체?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6억입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청소년수련관도 짚어 봤습니다. 그런데 이쪽 군립도서관은 이렇게 틀리게 해서 집행내역이 올라왔고, 또 이쪽 청소년수련관은 어떤가 하고 봤더니 이쪽은 또 맞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했을 때 정말 성의 없이 아무렇게나 올렸다는 생각을 해서 좀 안 좋더라구요. 의원님들이 이런 거 할 때 좀 보기 쉽게 자료를 신경 써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봤을 때 청소년 수련관은 보다보니까 다섯 번째 항목에 대강당 냉난방기 시스템에어콘 설치공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에어콘이 고장으로 인해서 읍사무소에서 쓰던 것을 이전설치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읍사무소에서 쓰던 것은 괜찮은 물건이었나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지금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생긴 지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냉난방기가 망가지고 또 그래서 한번… 그런데 설치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600만원씩?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거기가 좀 규모가 크다보니까…

영숙

김영숙위원

1대 설치하신 거에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이전.설치 하는 비용이 그렇게 됩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럼 이걸로 새 냉난방기를 사면 얼마나 들까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기기값 정도는 더 들겠지만 설치비용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거를 사도 설치비는 따로 줘야 되는 거에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기계값은 얼마 안 할 것 같은데 설치비가 600만원씩 들어가니까 너무 많이 들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도 3년 동안에 2억4천이 넘는 예산이 들어갔고 군립도서관도 9200만원 올해 들어가는 예산까지 하면 엄청난, 15억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도서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건물을 처음 지을 당시에 세부적인 활용용도라든가 이런 거를 너무 생각을 안 하고 하드웨어적인 측면만 생각해서 지어 놓다 보니까 실제에 와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군립도서관도 저희 위원님들이 가봤더니 공사 중이라서 어떻게 규모가 나올지,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실 때 과장님께서라도 가끔 가보셔서 다시는 비용발생이 되지 않도록 리모델링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리고 또 이쪽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렇게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청을 하는 것은 그 쪽에 많은 예산이 집행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짚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을 고치거나 다시 추가로 수리를 하거나 설치를 하실 때 좀 심사숙고해서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제가 아까 주문했던, 자료를 요청했을 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복지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계속해서 수정하고자 들고 오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자료 작성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느라고는 했는데 미처 제가 챙기지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자료 뽑는데 신중을 기하고 그 다음에 독서실 리모델링공사 하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있던 시설보다 훨씬 더 활용하는데 편리하고 쉽게 이용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 인만큼 더 이상 뜯어고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위원장님, 이 자료 틀린 부분은 수정해서 어떤 게 옳은 건지 다시 자료를 요청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영숙 위원님께서 전년도 자료와 집행잔액이 차이나는 사업의 지출증빙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업무가 여러 가지 폭주하다보니 이런저런 거 살피시느라 고생은 되시겠지만 차후부터 행감자료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남아있는데 그전에 권순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하시니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권순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을 질의를 하다가 각 부서별로 질의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거라고 해서 주민복지과의 사회보조금 몇 가지 하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25참전유공자 한마음대회, 보훈가족 한마음체육회, 월남전참전회 한마음대회 이것을 꼭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해야 되나요? 만약에 이거를 합치자고 하면 이분들 반발이 있을까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아무래도 단체의 성격이나 구성원 자체가 다르고요 아무래도 합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저희도 훨씬 좋겠지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그 분이 그 분이잖아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재향군인회원들은 다른 보훈단체도 많이 가입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겠지만 일반적인 다른 6.25참전 전우회니, 베트남참전 전우회니 이런 분들은 또 다른 분들이기 때문에 구성원이 중복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우리가 농업인단체의 대회 같은 것도 자꾸 모으는 상황이잖아요. 중복이 되다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우리 횡성군 어르신효축제가 올해 3년차 인가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별로 하다가 또 한군데 같이 합쳐서 하다가 또 읍.면별로 하고 있는데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작년에 1억3천인데 올해 1억4천으로 1천만원이 올라갔는데 이거 주민분들한테 모니터링이나 그런 얘기 좀 못 들어보셨어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올려도 모자란다고 항상, 물가도 오르고 하다고…

순근

권순근위원

아니, 예산을 떠나서 이게 1회성으로 그냥 식사 한 번 하고 그냥 가는 거다. 그러다보니까 면마다 총동원을 시키고 며칠 전부터 단체분들이 음식준비를 하고. 물론 잔치분위기는 좋겠지요. 어르신들을 모시는 것은 좋은데 이게 불평불만들이 은근히 나오더라구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아무래도 준비하는 측에서는 불평이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리고 가수 나와서 노래 몇 곡하고. 이거 좀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노인분들도 그래요. 내가 이거 한 끼 먹자고 여기까지 찔룩 대면서 왔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서, 물론 없애면 안 되겠지만 이거를 재검토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없겠나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여기도 나왔지만 제가 얼마 전에 학담리 경로당신축건에 대해서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그대로 이행이 되겠습니까?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거기는 30년 이상이 경과되었고요 다시 지어달라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거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기 갈 때마다 거기 분들이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거는 절차를 밟아서 먼저 번에 그런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신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학담1리도 지난해에 거기도 소방점검에 불법건축물도 적발이 되고 그래서 일부를 철거를 하면 아예 쓸 수 없는 상황이고 건물이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다시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신축하는 쪽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네, 그리고 화장장이 원주하고 횡성하고 같이 하는 화장장이 4월 1일날 개원되었다고 나오는데 이게 주민복지과에서도 돌아가신 분들 한 달에 몇 구씩 한다는 게 파악이 되나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아직은 얼마 전 4월1일날 개장을 했기 때문에 한 달에 어느 정도 화장을 하는지는 아직 파악을 안 해보았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런데 그런 것도 파악은 가능하겠지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네,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는 화장장은 폐쇄가 되었나요? 아니면 그것도 같이 병행해서 쓰나요?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아닙니다. 이쪽은 폐쇄되었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전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순번을 지키기 위해서 춘천으로 간다, 화천으로 간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충분하게…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지금은 뭐 충분합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그거 하나 칭찬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 어린이집 보육원에 친환경쌀 들어가는 거, 여기도 지금 이행상황에 나와 있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아이들 커가는데 있어서는 될 수 있으면 관행농으로 하는 것보다는 친환경으로 하는 농산물을 아이들한테 주면서 성장과정에 건강하게 했으면 하는 바램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순근

권순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권순근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에 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건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추진현황 건입니다. 여성친화도시가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어떤 이해정도에 따라서 공무원분들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우리지역 전체사업에 여성친회적인 요소가 반영이 되려면 타부서하고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은 어떤 식으로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궁금했는데 지금 시간이 많이 걸리니 전북 익산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 여성계장님, 도시과장님, 주민과장님 해서 협업을 꼭 거쳐서 모든 사업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도 이런 절차를 밟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성친화는 어떤 특정부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부서가 행정력을 총 발휘해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라고 단언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모든 공무원들께서 합심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동

김석동주민복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민복지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석동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이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 다음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신동섭 기업유치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위원님 하실 차례인데 설명이 필요하신가요?

오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