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윤순옥 의원 발언
이혜원위원장
지금부터제7일차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문화체육과,축산과,환경사업소,수도사업소,양평공사소관사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질의와답변은일문일답식으로하고,해당자료감사를요구하신위원님이먼저질의하신후다른위원님이추가질의하는방법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아울러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조치의견을당일감사종료후작성하시어전진선간사님께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감사일정에따라문화체육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과문화체육과장,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문화복지국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럼문화복지국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종승
이종승문화복지국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8일 문화복지국장이종승
이혜원위원장
문화복지국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문화체육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질의를시작전에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는담당과장님들께서는위원님들이질의하는내용의요지를정확하게숙지하시고요지에따른일답식으로요지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먼저,소똥구리복원사업및양평곤충도감발간과곤충박물관이전에대한사업은유사내용으로인해,같이,함께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소똥구리복원사업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결론부터질의하겠습니다. 소똥구리단한마리라도지금양평군에살아있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지금...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이성희입니다. 지금현재는없습니다. 지난3월에동면했다가깨어났다다시죽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간에소똥구리복원사업관련해서본위원이세미나뿐만아니라본행정사무감사또업무보고때상당히지지하고중장기적으로서우리가가치로운,국가에서해야할사업을지자체에서가치로운사업을하고있다,격려섞인말을했습니다. 다만,거기에단서가있었습니다. 적어도양평군에서과연이게...이사업을하는게적절한가의판단여부를해달라. 두번째,이런사업에대한성과보고를함으로인해서국가에서적어도예산지원이나적어도기술지원에대한시스템,연계시스템을갖다가한번강구를해달라. 세번째는너무지금현재뭐곤충박물관이협소를...해서또는소똥구리복원실이그야말로2평,3평도안되는... 제가보니까뭐이건가정에서아이들교육용으로작은...한쪽베란다에다가키우는정도의수준,그런데서공기순환이안되고,적어도그이역만리에서온소똥구리가과연...자연친화적인환경과는전혀다르고,특히벽면에서나오는각종미세먼지뿐만아니라라돈물질,수도없는그환경호르몬을어떻게견뎌내겠습니까? 그래서궁극적인...지금현재중차대하게곤충박물관이전계획을세웠지만그것은차후의,몇...2,3년후의일이고,지금당장에적어도소똥구리복원을하려면그에적합한환경이필요하다는말씀을했습니다. 그런데지금까지단한번도소똥구리전문기관이라든가그런뭐해외연구기관이라든가자문을구한적이없는것같아요. 혹시상급기관,국가기관이나해외연구기관에협조를얻은적있습니까,몽골말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직접적인협조를얻은적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혼자바둥바둥해서지금이제올해가지금만4년차입니다.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총예산이2억6500만원이들어갔습니다. 4년에2억6500만원이복원연구비로많다,적다를논하기전에어느한사업이5년정도되면,내년까지의기회를...저는다른것아닙니다. 5년차는반드시매듭을지어야할몇가지가있습니다. 뭐냐면과연이게,아까말한대로열거한것들이국가상위체제의그연구기관이라든가...과연우리가,가치로운것을우리가해야되는가,또이런지원사업비를갖다지원가능한가. 두번째는우리가가지고있는현재곤충박물...의기술력또연구원이그만한복원에대한뭐랄까,기술력이있나. 세번째는아까말한대로이런것을복원에대한시설입니다. 이게열악한시설에백날해도안됩니다. 이것을다,지금까지말한것을점검을하고과연지속가능한사업인가,예산을더추가해야하는가,이것을일몰시켜야할것인가,이판단여부를올해정도는판단을해야됩니다. 그래서마지막으로내년까지한번승부를...5년까지해보고,그래도안된다면이것은지금까지모든연구실적과결과,어쨌든알을낳고거기서부화하고,어느정도성과는인정합니다. 그렇죠,과장님?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까지이룬것을...그래서최소한도2020년에는일몰여부에대한판단과그도저도아니면아까새로운곤충박물관이전하고,다만20평이든30평이든단독연구기관을설립을하고,거기에따른인구,연구충원을하고,국가사업비를지원받고,그래서다시지금까지쌓은그기술,저기뭐야,공적을가지고다시재개를하더라도일시,일시,일시뭐랄까,휴업이라할까? 일시연구를좀중단하더라도한번적어도올해사업성과를가지고내년에최종일몰여부에대한판단을좀해주실의향이있는지묻고싶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사육환경에대한부분입니다. 사육환경은이제말씀하신바와같이열악한부분이맞습니다. 따라서저희가야외사육장을조성하기위하여의회에서도이제예산을성립해주셔서그부분을추진하려고했었는데사업소확장관계로그야외사육시설부지를확보하지못했습니다. 그래서이제그포기가됐고,지금까지이제기술에대한부분은우리대한민국에서지금동면을시킨부분은이제유일하게...우리곤충박물관이유일합니다. 우리나라지금종복원센터라든가고려대학교연구진에서도아직이루지못한그런부분을지금저희가이룬상황입니다. 그러나이제그것이계속적으로살아나서사육하지못하는부분에대하여는더연구가필요한부분이되겠고요,지금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들은종합적으로올해이제예산성립되어있는부분가지고그야외사육장을우리대한민국이아니라몽골현지대학에다가지금설치하는부분을검토중에있습니다. 따라서금년도에지금말씀하신내용을전반적으로,한번해외를갔다와서전체적으로한번종합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방법도괜찮은방법입니다. 몽골과협력을해서차라리몽골현지에서만약에뭐2,300마리채취를했다면방사를하더라도우리가연습기간이필요하잖아요. 국내환경하고다르고,우리...아까말한대로너무오염된토양과너무오염된환경호르몬때문에이것들이위험할수도있으니까몽골에서1차적으로1,2년연습을한다음에...적어도지금살아있는딱한군데가있습니다. 몇군데있는데우리나라예를들자면소똥구리종류가38종에이르는데그중에소똥구리,이에관련된것은딱세가지입니다. 그러나소똥구리는완전전멸되고,왕소똥구리지금살아있다고보고는되는데본적은...발견된흔적이없습니다. 딱하나,제주도에지금이번에,올해긴다리소똥구리가발견됐어요. 그래서그일대에예를들자면여러가지보호조치하는데그런농약을안치고,말이든소든자연... 그러면예를든다면몽골에서좀한다음에제주도에서1,2년하고,그다음에양평으로들어오는... 뭐이런게,뭐랄까,연착륙시킨다는어떤그런방법도하나의방법일수가있으니까어쨌든전반적으로올과내년에그지속가능여부를판단하고,일몰시킬까,아니면건너뛰어서한번해볼것인가,휴식연도를줄것인가,또아니면몽고와현지,양평과몽골이협약을해서몽골에다사육장을해서기술력으로복원한다음에우리양평으로들어올것인가,뭐어쨌든우리로서는이사업은,사실양평으로서벅찬사업입니다. 국가에서해야될사업을...매듭,결론짓겠습니다. 지금저한테주신자료에보면뭐다나와있습니다. 해답은나와있습니다. 될것,될것같으면서마지막단계에결국은힘듭니다. 이모든걸점검화해서일몰의여부에대한,휴식년제도입여부에대한판단을하시고요,또하나,모든것은의지입니다. 신유항교수님과지금작업에참여하고있는연구진들의의지가과연이것을자신해있는가,그런것들을잘점검해서과장님이군수님이나결심받아서최종확정을올해안으로는한번내려주십시오. 그래야만이내년사업본예산또예산편성에대한여러가지들있고,어쨌든그로드맵을다작성을해서본위원한테한번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금년이가기전에꼭그렇게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혹시라도추가...올해까지죽은게430마리입니다. 양평에서430마리소똥구리무덤이있다는게참안타까운일이지만어쨌든추가로채집을하거나어떤상황이발생하면본위원한테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이소똥구리복원사업자체는사실우리군하고콘셉트는굉장히잘맞는거예요. 그래서적은예산으로복원사업도잘시켰고,해서지금국내에서최초로전시된것우리뭔지아세요,우리박물관에서? 국내최초로전시된것.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사슴벌레요. 아니,그게,그게뭐더라. 갑자기생각이안나는데요,하여튼천연기념물있습니다. 지금은이제사체지만...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아니,여기지금우리곤충박물관에서최초로,국내최초로전시된게두번있었어요. 국내최초이제왕소금쟁이인공증식및사육전시를했고,또그다음에긴다리소똥구리국내전시를했어요,’17년도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건제가숙지를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렇듯이곤충박물관에서적은예산과적은인원으로굉장히큰성과를이루었어요. 그런데애초에저는이제저기처음에곤충박물관세울때서부터위치를잘못됐다고이야기를했거든. 용문산이나어디...쪽으로가야된다. 그런데결국은또이상황이...지금몇년됐죠,우리? 5년됐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소똥구리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곤충박물관세운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곤충박물관’13년쯤에세웠습니다. 한6년.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5,6년됐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겨우...수십억들여서건축한게5,6년돼서또바꿔야돼요. 물론저건물은뭐우리환경사업소로쓰면돼요. 이렇듯열악한환경에서굉장히잘복원을하고이랬는데결국은지금또작년도부터우리이환경사업소이전...증축계획이있었잖아요,계속. 그런데그것에대한대비책은아무것도없어요,지금. 그래서결국은또폐사를하고,지금거기서환경적으로...가서,한번우리가공사할때가서보면소음이나진동이엄청심해요. 그게제일민감한게이런동식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대책은안해보셨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거기에대한,그증축에대한예상을곤충박물관하고연계짓지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지난번에제가한번가서소음도한번측정을해봤어요. 그랬더니거의83데시벨이에요,83데시벨. 평상시에도58데시벨. 왜냐면이제도로옆이기때문에. 이러한부분들까지우리가관여를해서지금거기중요한곤충이나이런게있는데그사육실만큼이라도우선적으로사실상이전을해줬어야돼요. 전작년에한다그럴때좀그런대책이있나하고그냥내버려뒀더니전혀없어요. 그래서내가학예사한테어떻게된거냐그랬더니자기네도거기까지생각을못했다고말씀을하더라고. 그래서아니,빨리옮겨야지,그중요한거를잘연구,복원해놓고이렇게하는게어디있냐,환경부에서도우리한테뭐요청이왔었죠,한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환경부에서복원에대한부분을같이하자고곤충박물관쪽으로요청이왔었습니다. 그런데저희가,곤충박물관쪽에서거부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부한이유가뭐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군청의그소똥구리복원에대한부분이이제어느정도자신이붙었고,그부분을이제환경부에서는지금까지연구한그런성과를거저자기네실적으로다가가져가려고하는부분이이제간파가돼서그부분을거부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환경부에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하고는...그럼뭐자기네가가져가려고한다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죠,저희군하고직접적으로이제이야기한건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협력사업이아니라...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단독으로수입을받아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요찬
송요찬위원
가져가겠다는이야기였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참환경부도우리가이환경때문에얼마나고생을하고있는데그렇게해. 참예산을주지는못할망정. 강도네요,강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거부한사항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정말중요한거예요. 애초에우리곤충박물관입지조건서부터잘못되어있어요. 그래서지금또이제입지선정위원회,균형발전뭐위원회해가지고입지를어디준비하고있는데있죠,지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지금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다가오빈리그들꽃수목원옆에부지로요,그쪽으로이전하는것을요청을해놓고있는상태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것도한번신중히생각해보세요. 거기도도로옆인데물론그쪽의주변환경은굉장히좋아요. 뭐또거기오는학생들이굉장히많기때문에이유입조건도좋고. 그런데저는,제가개인적으로생각하기에는용문산쪽이좋지않을까,용문산우리야영장옆에이번에부지매입한데있잖아요,이번에주차장쓰던데. 그런산속에있으면좋잖아요. 거기도접근성도좋고,아이들이...용문산또활성화도되고. 물론이제아이들이올라가기에는좀불편하겠죠. 지금그러한부분도신중히생각하셔서한번입지선정할때두번,세번또그사람들하고,전문가들하고협의를하세요. 전문가들하고협의해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사업이확정돼서추진단계가되면지금말씀하신내용을심도있게검토를해서부지에대한부분을마저숙고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우선적으로해야될게예비사육실을옮기세요,일단. 그사육실을예비로어디로,더환경좋은데로옮기세요. 거기서있다간뭐있는것도다폐사합니다. 소도,이런것도유산을하고이러는데그50m도안되는거리에서파일박고이러는데그공사기간이한...제가알기로는2년인가3년되는데그기간안에아예우리그냥전멸합니다. 그리고아까우리과장님께서답변하실때몽골쪽에다가그런사육시설을설치한다,저는그거는사실아니라고봐요. 왜냐면우리가사업하는데접근성이좋아야죠. 가서또왔다갔다이걸로,전화로하고,이거아닙니다. 차라리우리환경좋은곳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용문산이나어디쉬자파크나이런데다가사육시설을만드세요. 그거뭐냄새나고이러는건아니잖아요,그렇죠? 그래야지그효율성이있지거기또그거한번보러가자고또비행기타고또갔다왔다하고...그사람들이오는게좋지우리가가는게좋아요? 그러니까다시한번이제정리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모든...이제이건어느부서나똑같이제가계속이번행정사무감사때말씀드린거야. 공모사업이든무슨사업이든입지조건을뭐무조건돈을,예산을따왔다고해서그냥우선적으로하고,막성과세우려고금방금방하고,이러면안돼. 최하2,3년,3,4년고민을하고그다음에사업을시행해야지지금처럼졸속으로하니까6년만에저몇십억짜리건물을또다른용도로사용하게되잖아요. 그러한부분들하고그다음에곤충박물관에어쨌든예비사육실하나만들어서그거다시보존하도록하고,또우리가’18년보니까,6월,우리자료뭐주신거보면생물다양성관리기관으로선정이됐어요,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인터넷에보니까뭐곤충...양평곤충연구소로도또돼있어요,관리기관에보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인원적으로어차피연구소라고한다고하면아까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고려대학교뭐이런얘기하셨는데거기하고는뭐정말비교도안될정도로열악해요. 그래서그러한부분도곤충연구소가져갈거면거기에맞먹는인원을보충을하든가아니면곤충박물관만가져갈것인가,이것도로드맵을정하세요. 그래야지이게어정쩡한포지션이안되지그렇지않고선이것도안되고저것도안되고...그사람들이뭐박물관...연구를하는거해야지박물관가지고...물론박물관이랑연계를해서사업을하면되겠지만아무것도안돼요. 나머지는...나중에두마리토끼다놓칩니다. 그러니까그부분도한번고민하셔서곤충연구소로키울것인가,아니면곤충연구소아예접고박물관만할것인가,이부분도해주시기바랍니다. 나머지부분들은우리박현일위원께서다말씀해주셨고,지금폐사한부분도아주사소한걸로폐사를해요. 여름에,무더위에에어컨고장나고뭐이렇게해서. 이러한부분들이시설환경이열악하기때문에그렇거든요. 그러니까제가지금말씀드린거,그거를꼭추진보고하셔가지고추진하실건지아니면어떻게하실건지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소똥구리금년3월에동면에서깨어났을때상당한기대를가지고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아,이게이제성공단계에접어들었구나하는큰기대를했었는데봄에기온이좀,좀일정하지가않았습니다. 그런관계에서다시겉으로나왔다가이제땅속으로들어간후에깨어나지를못해서폐사가됐는데요,그환경자체가정말열악한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하여는이제금년도예산가지고그사육장을이전하기에는무리가있습니다. 따라서금년지금성립된예산으로다가6월...아니,7월초하고8월초에이제몽골현지로또채집을하러갑니다. 그래서채집을하러가서거기에서이제아까말씀드린몽골대학에,몽골농과대학에현지사육장을건립하는부분을이제상의를할것이고요,그래서거기서사육을해서인공사육이되면직접가서채집을해오지않아도거기서사육해서부화된소똥구리를저희가계속적으로공급받을수있는,그래서연구를계속할수있는이런여건을조성하고자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단지이제그런부분이아까박현일위원님께서말씀하신전체적인거를판단을해서지속적으로가야된다고판단이되면추가로예산요구를해서사육장을정말안전한곳으로,정말사육이가능한곳으로전문가들한테식견을들어서옮기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현지사육장하고우리여기양평군에사육장만드는그부분도고민을하셔야돼요. 무조건거기또하게되면예산부분도투자되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현지에지금사육장을성립할수있는부분은금년도예산으로다가지금가능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현지사육장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성립된,예,성립된예산으로요. 이제현...저희가저희양평군내로이전하는부분은이제지금추가예산이아직...소요되는그런부분이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현지에서는사실자연에서그대로얻을수가있잖아요,사실상.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우리한테는그런현지사육장이있지만그런환경이조성이안돼서폐사하고또지금거기에다만들어서거기서사육한걸가지고오자,그런의미가사실상없다고봐요. 그러니까여기서우리가관람할수있고또연구할수있게되도록이면이쪽지역에다가,저는...양평군지역에다하는걸한번검토해보세요. 현지사육장도뭐부득이하게할수있다고하면,어쩔수없이해야된다고하면...그몽골농과대학인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거기랑잘협의하셔서이렇게좀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자전거레저특구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자전거레저특구관련해서지금기간을연장했습니까? 몇년도까지입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22년까지지난5월에연장확정통보를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연장했다는것은적어도양평이그동안시설투자및인프라구축이완료됐으니까이거를활성화하고예산을좀더투입해야겠다는의지표명이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1차적으로지금난맥상에있는데지난우리자전거특구를준비하는과정에서2012년부터하루에,1일12번을전용열차,전철전용열차하루에두량정도가자전거거치대가딱설치돼서서울서양평까지오는사람들이씽씽와서여기서그다음저기이포보다리까지도가고,충주까지가고,다시양평을와서양평역에서다시서울까지는기차를이용하는,그야말로뭐막걸리까지는아니더라도간단한...뭐여기장날좀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좀들렀다가도가고,그리고또부담이없어요. 충주까지가든여주까지가든또갈때는여기서또뭐랄까,팔당유역이상당히자전거타기가번거로우니까...그런데이게주말외에는,다평일은중단됐단말이에요,지금. 이걸어떤식으로정치력을발휘해서다시...적어도평일날도자전거인구를끌어들일수있는이전용열차가아주중요한데적어도전용열차아니더라도,그도저도아니면무궁화호에한두량정도거치대를갖다있는그객석있잖아요,자전거? 또아니면전철도뭐수요량을파악을해서적어도오전과오후에두량씩만좀자전거전용거치대석을빌려운행한다든가,이것을,궁극적으로좀뭐선출직군수님뿐만아니라국장까지다동원해서한번이걸협의할때가됐는데한번그런의지가있는지,한번검토중인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이용인구는사실은’12년이후로이제지속적으로,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기는했습니다. 그것이기하급수적으로늘어난것이사실은’16년도까지는조금씩늘어났습니다. ’13,’14,’15,’16년도는뭐3만,4만,5만,6만이렇게늘어났는데’16년도에서’17년도로넘어가면서한16만,17만이렇게거의배가늘었습니다. 그런데이제전철을이용한자전거이용객들은사실은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주말이아니면통제를했기때문에좀줄었다고이렇게볼수가있습니다. 그런데그부분은사실은정부의의지에도많은기여가있다고생각이됩니다. 그때당시에는자전거도로를개설하면서정부가자전거이용을활성화하기위한부분으로이제관련열차를관장하는그런관련부서에자전거를이용할수있도록이렇게했으나그부분이일반국민들이자전거를탄사람들하고의어떤마찰이라든가불편함때문에이제줄어들었습니다. 그문제때문에이제우리의회에서도전진선의원님께서건의서를제출하셔가지고우리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평일에도좀전철을이용할수있게끔해달라고건의도하셨고,저희도지속적으로얘기는하였습니다만아직까지도다수를위한,다수를위해서소수가희생할수밖에없다는이런논리로그부분이지금아직받아들여지지않고있습니다. 그러나이제그런부분이지금...지난해에우리자전거이용객이18만이었습니다. 우리양평군자전거도로이용객이요. 그런부분들을좀더좀집계를하고데이터를좀잡아서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이제군수님이직접그정치적인부분을발휘하시든지이런부분까지도향후에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한번과장님이건의하세요. 우리서울시와협약한게뭐농산물팔아주기,양평...뭐별로지금서울에서우리양평관심도없습니다. 이번에한번...군수님과서울박원순시장님하고아주가까운걸로알고있습니다. 좀통큰협약을...이럴때서울시장도아니할말로양평레저특구에자전거좀보내서서울시민들의건강을갖다좀높이면나쁠거없고,우리양평군이야서울물,맑은물2400만명다식수주는데그정도혜택을좀,특혜를받아야죠. 그래서아예그냥시장,서울시장과양평군수간에...적어도양평에자전거객을보내주면철도청에서도예를든다면서울시민들이양평을온다는데이거한두량안늘려주겠습니까? 그래서협약을,서울시와양평군의이행정협약을다시갱신을이번에하세요. 해서,하면서자전거활성화를위한서울공무원동호회부터시작해서서울에있는각종학생들,교육청,뭐다양평의자전거길,뭐가평도일부가겠지만양평...그래서협약의,큰틀의협약을한번구상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자전거길이지금...보수에대해서잠깐만얘기하겠습니다. 신원2리쪽으로가는,이제들어가...4차선에서도신원2리쪽으로가다보면신원역에서상당히그...앞에가연결상태가불량하고좀어려운게있어요. 노선,군데군데노선조정,구미리가는데보면강쪽으로안가고휘어지잖아요. 지금자전거길이한두군데이렇게...또양근섬거기오빈리일원은좀손을봤다지만전반적으로노선에대한수요자들의요구를한번체킹을해서,특히저기구미리고개에서그강변도로간노선은좀조정할의향이있는가,그걸검토했는가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에대해서사실은이제검토를해서관련예산도좀추계를해봤습니다. 관련되는예산이한240억정도,너무어마어마한예산이소요가됩니다. 따라서그런부분이저희가해결하기에는좀난해한입장이라서지금검토에그치고있는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그렇게천문학적으로들어갑니까? 생각보다는상당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두군데의뢰를했었는데요,전부200억이상이소요가됩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갈산...뭐중장기적으로한번검토를해주시고,그부분도아까말한대로우리예산으로힘드니까국도비든지좀어떤관련정부부처예산있으면공모라든가여러가지좀활용을...한번대처방법을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갈산자전거수리센터잘만들어놨던데지금운영되고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자전거지킴이단에서현재운영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잘안된다는말이있어서한번현장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갔을때마다이렇게문이닫혀있는데그게뭐예를들자면바이크루라든가양평의자전거동호인들애써서주말시간대를적어놨는데그게뭐돈생기는일이아니다보니까문이닫혀있다보면유명무실하지않은가. 만약에유명무실하다면어르신들있잖아요. 양평에여기있는장애인보장구수리라든가이런어르신들자원봉사들있거든요. 작은실비로라도그분들은책임성있게고치니까운영시스템을한번점검해달라는말씀입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해놓고,진짜잘만들어놓고운영이안돼버리면또한뭐랄까,안한것만못합니다. 뭐전반적으로한가지만더여쭙고끝내겠습니다. 우리자전거도로옆에좀뭐문화가있는자전거거리해서지금아신갤러리를연간뭐한2,3000만원들여서운영하고있는데이게지향점이서로달랐나봐요. 무슨말이냐면아트는아트이고자전거는자전거인데이것을아트갖다놓고예를들자면일종의사업성으로변칙운영을하라고하니까이봉사자들은,예술가들은우리는예술가인데여기서한푼이라도소품팔아서돈벌라고하니까안맞고,자전거길에다가소품이팔리겠습니까? 또자전거길에있는여러...뭐랄까,먹거리라든가이런휴게,쉼터,이런것조성한것들지금다사실활성화안됐거든요,뭐이용객을떠나서. 이부분을궁극적으로...이시설을차라리다른데로옮겨서갈산이라든가어디우리양근섬이라든가오히려접근성이있는데다하면더잘될텐데...아니면차라리일주일내내문을열게하든지요. 제가주말만열다보니까주중에가보면썰렁하거든요. 어떻게하십니까,활성화에대해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은이따가도미술관쪽에서아마또질문이나오시면답변드리려고했었는데미리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자전거갤러리그아신기차카페는이제우리미협에서운영을했었는데요,금년도지난5월에미협에서운영을포기하겠다는문서를저희한테보내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그부분이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일정기간동안에만운영을하고나머지부분에는전부그게닫혀있어가지고지나는분들이라든가자전거이용객들또저희가보기에도상당히안좋은이런상태라서1년,365일내내운영할수있는그러한단체를한번모색을해보자이래서이제모색을했었습니다. 어떻게하는것이바람직하겠냐그래서지금저희가공고를했었습니다,모집공고를. 그랬더니이제단...응찰한곳이딱한군데가있었습니다. 거기가어디냐면양평환경사진협회입니다. 그래서그환경사진협회에서그기차갤러리를한번저희가,자기네가운영을해보겠다. 이제저희는거기에화장실이있는데겨울이면운영을안하다보니까그게동파되고또주변에,지금그주변이지금잡초가지금무성해지고이런부분을전부관리하면서화장실까지도관리할수있는이런단체를지금이제모색을했는데다행히도환경사진협회에서자기네가하겠다는의사를지금보내왔습니다. 그래서운영할수있는그럼계획을가지고와라,그래서지금저희가그계획서를검토하고있는그런단계에있습니다. 따라서만약에거기서운영을하겠다고해서그협약이이루어진다그러면1년,365일그부분이이제운영이될거고요,그다음에그2...기차갤러리가이제2개가있는데그2개중에하나는적어도자전거관련된사진이라든가공모전이라든가그림이라든가이런부분으로다가활용을하면어떻겠느냐,그런저희가이제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그리고이제하나정도는그러면관광사진협회니까아니,환경사진협회니까환경관련된사진들을전시를하고,거기에사실은이제매점허가까지도저희가다득해놓은상황입니다. 따라서제조는할수없지만간편한뭐컵라면정도는팔수있는이런매점은허가가돼있는상태기때문에그런부분을이용해서소득사업도연계할수있는이런부분이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는자전거이용객들이보다더많이이용하실수있도록그렇게운영방법을좀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환경사진협회는양평에서뭐25년이넘은단체고,또그동안에,10여년동안자부담으로해서용문역과양평역에꾸준히환경사진전을1년에2,3달정도연작으로이렇게하고계신아주바람직한단체입니다. 어쨌든거기에서나름대로계획을가지고추진중인걸로알고있으니까적극...어쨌든남들이포기한거,지금예총에서포기한거어쨌든환경사진작가협회에서라도할수있도록적극지원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란폰도대회이번에성공을나름대로자축을했는데그전날은정말이루말할수없어요. 시스템을한번바꿔보세요. 무슨말이냐면군에서는예산을편성을해서운영주체에다가이관을하고,그안에행사는양평공사에서단하나도,뭐텐트도못친다,뭐못을못치면...못을박으면예를든다면잔디가망가진다,그러면자전거대회는어디가서하란말이냐,뭐그전날아마아수...쉬운말로폭행만없었지뭐폭행직전까지갈정도로아수라장이되는걸봤는데적어도한단체가군공공시설에했을때는관련공무원들이나가서교통정리도좀해주시고,또내년에는그런일이없도록,서로이렇게적어도운동장피해가없도록그런뭐시설지원이라든가좀해주시고,어쨌든이번에대회는상당히,다른과거의대회보다는상당히잘치렀습니다. 그런것들잘계승해서좀더성황리에할수있도록애써주시고,여기위원님,동료위원,전진선위원님부터시작해서다참석하셔서그날축하를해주셨는데어쨌든그란폰도대회는더활성화될수있도록좀지원을아끼지말았으면합니다. 어쨌든그평가에대해서말씀하시고끝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금년도에개최한그란폰도대회는이제동호인들뿐만이아니라,저희뿐만아니라동호인들까지도상당히그코스라든가여러가지준비사항이라든가잘됐다고평가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저희도나름대로짧은시간안에2000여명이라는이런집객을했고,그래서이제긍정적으로평가를하고있습니다만그런대회를치르면서주민들이겪는그런또여러가지고충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판단을해서내년도에는좀어떻게할것인가를관련협회하고지금숙의중에있습니다. 따라서그런결과를가지고내년도에대응을하겠으며,만약에다시개최를하게된다그러면지금말씀하신그런사소한부분까지도신경을써서좀그런부분으로속상하지않는...그런분들이나오도록그렇게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자전거는우리양평군의자산입니다. 그리고이런것들은관광수요와거의맞물리면큰시너지를낼수있습니다. 어쨌든공직자들격려해주시고,자전거의...활성화될수있도록어쨌든좀큰틀의구상,어쨌든중장기발전계획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과장님,자전거레저특구를3년간연장하셨다고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어떤장점이있고,특혜가있는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특구지정에대한부분은사실은직접적인지원은저희가하나도못받고있습니다. 단지이제저희가특구지정을요구를해서추가로지정을받게된것은일단은대외적으로자전거특구라는그런이제이미지를좀부각시킬수있고요,또자전거이용객들이저희지역을다른지역보다는좀더많이찾아오실수있는이런부분을좀더활성화시키기위해서그래서특구지정을요구를해서이제지정을받은상황이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아까이제과장님께서도전동차에자전거싣는것에대해서건의문나간것말씀을언급을하셨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자전거를타고오려면양평이...그래도남양주까지는그래도서울서오는사람들이거리가,왕복을하더라도적당한거리가되는데또좀더해서양수리까지는가능한데양평으로넘어오는거는거의뭐선수급아니면힘들다는건다알잖아요. 그러면방법을...전철도안실어주고,우리는특구는연장은시켜야되고,1년예산이8억이넘게지금자전거관련예산으로들어가있고,대안을생각해보신적있으십니까? 어떻게했으면좋겠는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에대하여이제한몇달전에도아마전진선위원님께서아이디어를주셔서그것을전철에만의지하지말고좀양평에서양평까지오신분들에한해서대형트럭이라든가자전거이용차량이라든가이런것들을운행을해서그분들이오신,뭐서울이면서울,어느지역까지이자전거를운반해주면어떻냐,이제이런아이디어를한번주신적이있으셨습니다. 그래서그런부분을저희가검토를했었습니다. 그리고관련이제협회사람들하고도이야기를했고요. 그랬더니이제그런부분이자전거가이제이렇게비싼거는상당한가격이나간답니다. 그리고그런부분들을,내...자기소유이기때문에그런부분을맡기려고하는그런부분들이아마드물것이다. 그래서그부분을한번천천히생각을해보고해보는것이바람직하지않겠느냐,그렇게이제이야기가돼서현재추진을하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지금뭐바로시작할건아니겠지만대안은그것밖에없잖아요. 자전거가와야지되는데자전거가올수가없기때문에자전거를이동시켜주는방법밖에없는거란말입니다. 그러니까혹시나이제다른어떤그런사업을하는분들이있는지,또자전거를구매해서옮겨주는어떤그...업계에서도자전거를어쨌든옮겨가잖아요. 그럴때어떤시스템으로옮겨가는지를보고그런것들을좀검토를하세요. 그래서일정한시간에서울에서청량리역이나...에서한번,한번실어도이제양평까지간다라는어떤홍보를해주고,한두번왔다갔다하다가그것이내용이뭐좋으면하고,도저히뭐수요가안나온다면방법이없잖아요. 이거우리가결국은양평의지금상인들이...어제도이야기를했지만군부대이전한다고해서지금수요가빠져나간다고하지,뭐과거에많이오던자전거동호인들안와서어렵다고하지,이게그경제가자꾸이제불만들이많아집니다. 그러면그것을우리가어떻게할것인가,이8억이라는돈,우리가그자전거특구라는것을지정을받아서자전거길을우리가관리하는비용이이게8억이라는것이너무많잖아요. 그런데그걸우리가과연여기지금몇명온다고,어느정도온다고우리가그돈을계속지출할것이냐. 그래서사람들이많이올수있도록하는방법,뭐한가지방법일수있었는데한번연구좀해주시고요,또하나는지난번에이제그란폰도대회를잘하셨는데그참여자들에대한관리가과연어떻게되고있는가여쭙겠습니다. 그참여자들한테어떤뭐이제연락처도다우리가적어놨을테고,주소도다해놨잖아요,자료를보내기위해서. 어떻게홍보할수있는...그그란폰도참가자들에대한활용방안이있을까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그란폰도참가자를위한별도의지금뭐프로그램이라든가그런부분을계획하고있지는않습니다. 단,이제자전거이용객들이저희가이번에그란폰도대회를개최하면서도관련그홈페이지라든가또그런SNS를통해서이제홍보가됐었던부분이고,오시는분들도이제거기를통해서접수를해서오셨던분들인데요,내년도에만약그란폰도대회를지속적으로개최한다그러면이제그기존에참가하셨던분들에게는별도의연락을이제할예정이고요,그외에대회가아니더라도이제저희지역을찾아올수있도록이렇게이제좀홍보를하려고하는그런부분에서좀생각을했었는데요,그분들이오셨을경우에주도로,자전거도로가아닌일반도로를이용하다가빚어지는여러가지안전에대한부분때문에저희가자발적으로,홍보하지않고,자발적으로아마지금이용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지금그코스를휴일이면이용하는사람들이상당히많이있다고이렇게지금듣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이제그분들은선수급이고,일반아마추어들보다는좀나은사람들아닙니까,대회참석하신분들이? 이제뭐그런방법,활용방법은그렇게하시고요,제가생각하기에는이제그그란폰도참석한참가자들하고또하나가며칠전에했던마라톤대회참여했던우리양평외지역사람들많이있지않습니까?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하고있지만우리홍보지만들어가지고지금관내2만5000부를,지금그걸개인한테돌려주고...발송하고있습니다. 오히려제가판단하기에는자발적으로양평을...좋아서온사람들입니다,그사람들은. 그분들에게만약에우리가홍보지를우편으로보내준다면아주색다른홍보가될거고,어쩌면양평에서하는모든행사에그분들이좋은...구전으로해서라도홍보가더잘될거라고생각을합니다. 특히또마라톤참여했던사람들도다이제우리가번호표를주거나이름표를보내기위해서다주소받아놨지않았습니까? 그런사람마찬가지고요. 그래서그홍보가그냥뭐홍보과에서하는홍보...관내주민들한테도물론전달을하고하는것도좋겠지만그런어떤새로운수요처를찾아서그들에게우리양평을홍보하는,그래서기왕에했던우리대회들이좀더유익하게갈수있도록그렇게우리과장님께서유관기관하고,부서하고협조를하셨으면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그런부분에대하여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하고아신갤러리이야기아까말씀하셨는데이제뭐잘...지금,뭐야,위탁업체가이제나타나서잘하신다고했는데그처리하는과정이조금은미흡하지않았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게이제5월22일날결재를하고,5월22일날공고를했잖아요. 그런데5월22일날공고를하고,접수기간이5월22일부터30일까지였습니다. 그러니까이제미리준비한사람은모르겠지만그공고를보고준비할수있는기간이사실은...준비할수있는기간도없었다. 그래서뭐물론이제급하고뭐전임...하던기관에서못한다고하니까빨리이제선정을해야된다고생각을하지만그게5월22일날부터30일까지하고,31일날이금요일인가토요일이었는데6월2일까지한다고또심사를...그럼주말에심사한다고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발표한다고그랬어. 그래서그런날짜,이런세심한건데그런것들도좀확인하셔서좀여유를줘도뭐하루이틀관계가없는거잖아요. 그러면뭐주중에한다거나어떤...뭐그렇게해야지주말에심사한다고그공고문에보시면되어있습니다. 그런것들도세심한그런관찰이적었던것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또항간에는누구하나찍어놓고형식적으로그냥돌린것아닌가라는오해를받을수있는그런시스템이었는데그런점도감안해서업무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아무튼자전거레저특구에들어가는예산만큼하고그예산분야마다,분야마다예산을한번더검토를하셔야될겁니다. 제가하나하나다지적하기에는너무시간이없기때문에못하지만내년도사업준비할때,예산준비할때는그내용들,금년에추진했던것다빼고또어떤것이있는지그런것도하십시오. 매번그냥뭐관리비,관리비라는그런걸로다가,똑같은예산으로다올라오면그런것은준비가덜된걸로보고저희들이지적을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중앙국악연수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냥단답형으로질의할테니까짧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뭐과거에여러번나왔고중앙국악연수원문제는진짜저개인적으로는3500억아시아민속촌을양평으로끌어온다,이렇게정말로정치권이라든가지역수뇌부들이그냥군민들을갖다권력형인물과유착을해서비리를저지른사건으로저는평가를합니다. 특히이과정에서행정력낭비와군민우롱뿐만아니라혈세,이막대한9억4720만원,이혈세를갖다가완전히사장시킨사례입니다. 권력에양평군행정이진짜춤춘꼴이됐는데이보조금집행에대한것들이사후관리가안돼서지금오늘현재까지도종결처리를못하고있는데마지막2019년도공매처분사항과얼마정도받아낼것인가,또향후...과연지금현재명의까지도다넘어가고,이일을시작하고모든것이뭐랄까,원인제공을한박모총장님께서는이달에도,이달에도대한민국불교가장큰행사에나가셔서총괄지휘를하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이게뭡니까? 우리군은...이렇게막대한손실을끼쳤는데명의는변경되고그분은여전히사회적으로존경받고...그결론만말씀해주시고,지금돈을얼마받을것인가아니면이분에대한어떤독촉을할것인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제에대하여는뭐위원님께서도잘아시다시피지금까지저희가관련된부분을이제회수하기위한여러가지방법이라든가절차를이행해왔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제아시는바와같이그렇게전부명의가변경돼있기때문에법적으로회수할수있는이런부분이상당히미미했었습니다. 지금저희가압류조치한부분은이제토지에대한부분으로3필지가압류돼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공매의뢰를하는부분에대하여’17년도에검토한결과해당은행과또검찰에서도공매해봤자실익이없다,그렇게판단이돼서공매의뢰를당시에는아마안했던것으로판단됩니다. 그러나이제그때당시의재산평가액을공시지가를기준으로해서한4800만원정도가됐었는데요,금년도에저희가,제가와서다시한번공시지가를갖고재산평가를해보니까한800만원정도가인상이됐습니다. 그래서한5500만원정도가이제재산가액으로판단이됐습니다. 그래서지난4월24일날저희가공매의뢰를했습니다. 그래서현재지금공매절차를진행중에있습니다. 지금은이제그관련기관에서재산에대한지금실사를하고있습니다. 그기간이5주에서한8주정도소요가된다고합니다. 따라서그5주에서8주가지나면이제공매절차가진행이될겁니다. 그재산가액으로봤을때는현재5571만3000원인데요,전액만약에저희가1순위돼서회수가된다그러면5571만3000원이회수가될것이고요,그부분은이제공매결과에따라서달라질수있다고판단이됩니다. 따라서이부분이종결이되기까지는좀시간이걸릴것으로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의뭐큰어른이고,이걸떠나서는존경받아야마땅한어르신입니다. 어쨌든너무큰손실입니다. 이거다해봤자20분의1,총우리손실금의20분의1도안되는5500만원받아봐야별것도없으면서도그래도어쨌든마지막종결차원에서는받아내야됩니다,아시겠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나머지적어도9억4720만원이들어갔으면아까존경하는여러그...우리군민의여망을전해서적어도이명의를양평군에다가절반정도기부채납을하시든지아니면공동명의를좀해주시든지어쨌든권고와설득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활동을하고계시니까하시는말씀,드리는말씀입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런부분으로한번접근을해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군립미술관현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군립미술관에대해서전반적으로그간에,민선7기이전에여러가지불협화음과투서...뭐가정말개운치못하게가고있어요. 어쨌든전반적으로군립미술관운영시스템및운영체계를양평법인체전환에대한개념으로제가말씀을한번드렸는데지금현재그런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까,관련용역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지금군립미술관에대하여는이제저희가문화재단을설립을해서문화재단으로이관을시키기위한작업을진행중에있습니다. 따라서문화재단설립에대한용역이진행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걸로...그결과에대해서위원님들께추진중간보고라든가최종결과보고나오면위원님들한테어쨌든예산수반된만큼사전보고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중간보고때꼭말씀을드리...보고를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또그모든것들또군민과시민단체여러부분에공람을거쳐서서로합의에의해서끌어가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양평미술관이양평의사실상성공사례고또그기존에운영하신분들반발이라든가또참여도가떨어지지않도록그분들에대한설득도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최근에하고있는별별아트마켓에대한지역예술,미술가참여도에대해서는여러번가봤지만상당히높이평가합니다. 그런부분들도활성화시키고,지난번에양평의원로작가사진자료집발간이라든가여러가지를추진해서그런...열심히,정말미술관관계자들열심히일하고있다는걸아는데문제는...저한테이제제보입니다. 적어도500만원,1000만원들여서그분들의예우를...집대성한일대기를갖다가작성하는건좋은데골고루,혜택이골고루와야죠. 극단적으로한전시회에부부간에뭐예를들자면예산을투입했다든가,어떻게이럴수있느냐,이건특혜중에서상특혜아니냐,이런다른...그렇지않으면뭐민예총이라도만들태세로여러가지로저한테찾아오신분들이있습니다. 어쨌든민예총이만들어진다,나쁘다,좋다를떠나서적어도이런양평의지역에대한어떤분열상이라든가이런것들이이런어떤촉발되는,어떤특혜성으로비치는...무슨말인지알겠죠? 우리군에서주는미술관운영비가어떤특정인들의인생집대성이라든가종합보고서로표현돼서는안되지않습니까? 그런것들에대한점검을한번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한예로수십억,수백억가진분들이...제가압니다,압니다. 자기자본으로자서전도만들고뭣도만들어야지세상에청년작가들다진짜길거리에나자빠지게생겼는데청년작가들지원은적고미술관예산으로그집대성책자들을갖다가투입해서는...또혜택이골고루들어가게해달라는말씀입니다. 결론맺습니다. 예,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몽양기념관운영활성화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이것도결론만말씀드리겠습니다. 몽양여운형그동안,2년반동안정말죽도록청와대앞에가서시위하고뭐가잘못됐다,그잘못된것들은어느공무원문책하나받지않고끝났습니다. 그리고그아픔은모든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뿐만아니라아카데미,몽양여운형기념아카데미회원들,정말그추운겨울에군청앞에서데모하고...이제다,어쨌든정상적으로지금현재몽양여운형기념사업회위수탁관계는다인수인계끝났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직인수인계는안했고요,지난14일날위수탁협약을체결했습니다. 그래서17일부터,지난월요일부터위탁이개시되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역주민들,특히신원리주민들에대한화합과그동안앙금또몽양여운형의유품을기증했던유가족여러분들과도충분히,원만히서로합의하는,협의하는자리가됐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주민들하고는이제화합의잔치를통해서원만히이제...원만하다고말씀드리기는또어폐가있습니다만하여튼잘무마가됐습니다. 그래서현재이제위탁하는과정에서는아무런문제가없었고요,단지이제기증을...유품을일단기탁하셨던그후손하고의관계는친족간의관계이기때문에...친족이지금현재기념사업회에계십니다. 그래서그부분이마치그친족간의그런문제임에도불구하고기념사업회와의관계인것처럼겉으로지금비쳐지고있습니다. 그부분에대하여는저희가중재역할을하기위한노력을상당히기울였으나그게친족간의그런감정이기때문에상당히어려움이있습니다. 그러나하여튼계속적으로좀중재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저도이제거기몽양기념사업회에이제뭐사실관계돼서이질문을갖다가뺄까싶었지만어쨌든제가실제요새의원하면서는활동을중지했습니다. 그래서질문을하고있습니다만어쨌든지금현재몽양기념관에우리친족에서기증한가장그중핵적인유품인혈의,문화재인혈의가지금전시가안되어있고또만장,가장중요한만장들이없다보니까몽양기념관이반쪽기념관으로된것같으니까그런부분들은잘협의해서다시복원시키도록애를써주시고요. 두번째는몽양기념관이지금비가샙니다. 비가새서유품들이정말다이게뭐나중에라도...그래서누수원인을반드시전문탐사관데려다잡아서내년본예산에...올해장마철은어쩔수없는거고,이뭐용문산친환경농업박물관,갈산배드민턴장,용문체육센터,이비때문에정말뭐...양평은왜관급만하면이비가새는지...꼭이몽양기념관비잡아주시기바랍니다. 전문가필요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여러번잡으려다지금못잡고있으니까전문가...이상입니다,예.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앞쪽에있었던군립미술관관련해서추가질의하겠습니다. 군립미술관예산도13억이넘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연간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상당히많고거기에운영비가5억,그다음에전시교육비가5억8000으로되어있는데이번에청년작가이제양평특별시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현재진행중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닙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16일...
전진선위원
일주일밖에는안해가지고요,이미철거를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예,16일까지...
전진선위원
예,그게개막식때,저기...할때가봤지만설치미술도있고해서상당히공을들여서해놨는데일주일만에...전시기간이일주일이어가지고어제,일요일날저녁에다철거를했어요. 참안타까운점이있더라고요. 물론그미술관운영하는분들이다른전시때문에그럴수도있겠다고생각을하는데이것도적어도6개월이상준비해왔던거잖아요. 그래서좀뭐우리체육과에서,문화체육과에서미술관에어느정도...이제중간중간이렇게의사타진을할수있고소통이되는지모르겠지만좀문제가있더라,이런얘기들었습니다. 제가지적한게뭐냐면여기에,전시교육비에5억8000을세워놨어요,5억8000. 그런데그젊은청년작가들에게1억...아니,1800만원,1600만원,그건군에서지원했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것은저희가별도지원한겁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니까그홍보하는책자만드는비용만큼도안될정도로뭐참...비용이랍니다,그게. 그런데미술관에서...결국은미술관을이용했잖아요. 미술관에서는5억8000이나되는그런홍보전시비가있는데도불구하고전혀지원을안해줬다더라고요. 물론그과정에서그청년작가들을보는시각,그미술관에서보는시각도있을테고여러가지뭐소통의문제가있지만그래도주민,우리군민들이볼때는참잘했더라고요. 그많은작가들이작품을그렇게정성들여만들어가지고설치해놓고...그래도양평이뭐가특별한가를이렇게이미지화했다고하지않았습니까? 그런데그마지막날,제가토요일날오후에갔었는데참되게실망감을많이갖더라고요,내일철거해야된다고하니까. 이제그런게있었는데좀더관심을가지시고기왕에우리가,군에서도그런문화예술에대한지원이나...또지난번에여기전시회할때우리군청내에전시한다그래서120만원지난번에추경에서삭감했다그래가지고막뭐라했잖아요. 왜그랬냐하면전시장을만들어놓고그들,그작가들작품을우리가넣어주자. 그분들은그런게없어도다전시하고싶어하고홍보하고싶어하고그런단말입니다. 그래서그당시에이제뭐논란이됐지만그런예산삭감도있었습니다. 그러니까그내용을잘보시고좀꼼꼼하게그예술하시는분들...아까미술관얘기했습니다. 미술관이과연지금위치가뭐냐,우리양평예술과미술관이지금잘하고있느냐,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검토를하셔서전체가화합할수있는,소통할수있는그런문화예술계분위기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잠깐부연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예술,그미술관에전시예산으로서있는부분은미술관을이제1년동안그계획을해서거기에전시할수있는거를연간계획에의해서성립된예산으로이제위탁비에서지출이되는부분입니다. 청년작가들은이제당초에그연간계획에포함돼있지않았던부분을저희가이제미술관이요청을해서전시기간을좀할애해서청년작가들한테도좀미술관을대여를해줘라,이렇게해서이제지금그기간을상당히...지금일주일밖에활용을못했던부분이고요,예산자체도당초에계획에없던부분이라서저희가금년도에청년작가회를위해서5000만원의예산을성립돼있는부분이있기때문에거기에서일부를일단먼저이제청년작가에지원을했던부분입니다. 따라서이제지금말씀하신이러한부분들을좀보완하기위해내년에는정식그청년작가회의전시기간을좀연간계획에포함을해서좀정말그분들이소외감을받지않을수있도록,그런부분이되도록저희가미술관하고한번협의를해보겠습니다. 단,이제이게문화재단이성립되는그런과정에있기때문에문화재단이언제성립이될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문화재단이성립된다그러면저희가개입할수있는여지가이제없다는말씀을좀미리드리겠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그런어떤지역예술인들에대한그런활성화에대하여저희가적극적으로업무를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잘추진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직장운동경기부,양평FC등엘리트체육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직장운동경기부성적들잘내고또어느때는또슬럼프를빠져서또힘든경기도있었어요. 그런데전년도,2018년도예산에보면우수선수영입금으로3억9000을세웠어요. 그래서제가,우리위원님들이심의하면서우수선수영입을누구로할거냐...그런데지금그때3억9000으로여기영입한선수들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육상선수를일부내보내고우수선수를좀받았고요,다른부분에서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전년도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전년도에그러니까또유도선수,원종훈선수를영입을했습니다. 그선수는현재금년연초에국가대표선발전에대표로선발이돼서국가대표로활동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친구들여오는데3억9000들어갔어요? 아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전액다들어가지는않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3억9000이제가확인해보니까경기도체육대회선수들들여오느라고다쓴거야,이게,우수선수영입금이라는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지난해에체육대회개최를위해서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50명정도했다그래요. 그사람들이결국은우리지역으로주민등록다옮겨놨다가지금다빠져나갔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64년만에개최해서돈들여서,수십억,수백억들여서1위해서성과가뭐예요? 뭐지역경제...성과물론있어요. 그런데올해같은경우는뭐우수선수하나영입안하고7위를했어요,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고생들하셨어요,아무튼그러한부분들은. 그런데우수선수영입금으로해가지고... 참저도그때반대를하고예산1억만삭감하자,결국은또그것도못했어요,미리벌써예약을다해놨다고. 이런부분들은이제는있어서는안된다는얘기예요. 그리고제대로쓰란이야기예요,제대로. 직장운동부에썼다그러면제가말씀을안드려,어차피우리직장운동부경기니까. 그런데그런대회하나치르고자다른지역에있는사람들을250명씩이나주소이전하고이거다편법아니에요. 앞으로도뭐우리생체남았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올9월에지금치를예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도어떻게뭐준비하실거예요,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는저희가우수선수영입을하지않았고요,올체전도,생활체육체전도마찬가지입니다. 우수선수영입은하지않고현재저희가보유하고있는그런선수들로서출전할계획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말씀하신대로우리양평군에있는엘리트체육선수들,양평군에거주하는체육선수들,이친구들이볼멘목소리가많습니다. 저희들이어떻게그걸다압니까? 이런제보가들어오니까아는거예요. 우리도이렇게할수있는데굳이3억9000들여가지고우수선수영입해서,그것도선거앞에두고... 걔네들선거끝나고다옮겼을거야,아마. 제가이것까지뭐개인정보기때문에자료요구하지는않겠습니다. 이러한부분때문에제가극구반대했던거야. 까마귀날자배떨어진다고그런짓하지말라고. 떳떳하게하면되잖아요. 겉과속이다르기때문에주민들이이런내용을전혀몰라요. 그래서저희들이알고,지적을하고,막는데도사실상의원들이막을길이없어요. 어제도말씀을드리고,각부서에다계속말씀을드리는데사업시행하시는분들은우리공직자들이에요. 공직자들이생각이바뀌어야양평이바뀝니다. 군수바뀌었다고양평이바뀌는게아니에요. 공직자들생각이바뀌어야양평이바뀌지그렇지않으면절대바뀔수없어요. 정말공직자들의어떤사명감을가지고일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금년에는영입예산자체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니까다시는이런일이없도록하시라는말씀이에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지적사항만말씀하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지난작년회계감사에서도똑같은이야기했습니다. 사기,대군민사기라는말내가그때당시에썼는데어쨌든이우리양평군체육의정말투명한회계경영,방금송요찬부의장님께서지적한내용작년감사때똑같이지적했습니다. 그때당시에도대체...앞으로정말이재발방지는...진짜이책임에들어가야됩니다. 2부에서1위,온동네가다플래카드걸어놓고...이게대군민사기극아니고뭡니까? 어쨌든두번째,혹시라도항간에이제어쨌든인맥으로어쨌든유착된각읍면이사회체제가있다,이것도다시한번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무슨말이냐면각읍면체육회가수년전부터다건설업체니뭐니다인맥으로유착돼갖고각뭐수의계약건따고,물론제도개선이루어지지만어쨌든체육회가투명해야양평이투명해집니다. 그것도한번점검해달라는겁니다. 그다음에양평에선수숙소에대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라고여러차례말했습니다. 정말우리가뭐청년주택이든뭐든아니면조그마한연립주택이라도어쨌든매입해서선수숙소본래기능,지금양평농업기술센터에...그게선수숙소가아닙니다. 그본래의기능을회복해달라는겁니다. 그건친환경농업인들이양평오셔서하룻밤유숙하는유스호스텔이에요. 그다음에혹시나양평에스포츠관련직장경비부내에작은...뭐혹시나언어적인폭력이라든가인권침해사례가있는가수시로점검해주시기바랍니다. 어쨌든또부식이라든가여러가지부족사항이있다는것또환경적인,소독,여름에소독냄새또그냥노상가보면이파스냄새,어쨌든위생문제에좀신경을써주시기바랍니다. 양평우리직장...직원인들인데너무올해도이렇게각종축제때앞장서서홍보를해주신것감사드리고또올해유달리또성적이좋았던것도어쨌든전코치진을비롯해서선수들한테감사의말을전하면서다시한번종합점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똑같은예산이20...지금총3억정도다들어간다고그랬죠,1년에? 우리...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러면뭐25억잡고요,25억이면아까말한대로약간의진폭은있지만이것을총량적으로한번점검을해주시는것이...양평이자전거특구예요. 자전거특구에사이클부가없었다는게...정안되면예를들자면로드사이클이든산악자전거든뭐1개부서해서전국대회나경기도대회가서좀실력을내면되지않습니까? 기존에있는양평의바이크루라든가여러동아리모임을약간의,1년에1,2000만원만지원해주면약간주말연습을통해서우리직장운동경기부로승화할수있는,최저예산으로최대효과를낼수있는방법을찾아보시라는겁니다. 또하나,양평에있는동동카누서부터양평의카누,중학교카누,고등학교카누,다전국대회가서우승하는데이자원,이자원을혹시나양평의일자리창출과연계돼서양평카누부를다만연간2,3000,4,5000만투자,지원을해서그사람들전문인력도만들고,직장운동경기부도성적도내고... 여기남한강이다운동장이고,저기흑천에경기장이,좋은경기장만들어졌지않습니까?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카누부,육상부또양평배드민턴장너무잘만들어졌어요. 거기에생활체육을조금지원만하면배드민턴하나생길수있고,볼링장너무잘만들어졌습니다. 볼링부도조그마하게예를들자면다만2,3000만원지원하면하나만들수있고,또하나,우리롤러스케이트장정말뭐수억짜리있지않습니까,수억? 각부서의청소년부든학생부든그도저도아니면양평공무원들동아리를갖다가거기가서주말마다타게해서뭐롤러부를하나만들든지이렇게해서20...아까23억,이막대한...24억이네요. 24억을이렇게들여서전문엘리트체육만하는게아니라생활체육을갖다좀승화시켜서직장운동경기부를활성화하면아까상시좋은성적을낼수있다는본위원의제안입니다. 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직장운동경기부도뭐지난번예산편성할때도제가그런질의를했었습니다. 우리학교교육하고직장운동부하고연계성,과연왜우리가유도부를만들어야되고,왜씨름부를만들어야되고,육상부를만들어야되느냐에대한어떤검토,이야기를했었습니다. 그래서좀해주시고요,지난번에우리송요찬위원께서관광과질의할때축제장에서선수들이나가가지고사인회를한다거나이런것도상당히좋다라고말씀을한번하신적이있었는데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마라톤대회를했는데우리육상부마라톤선수가있잖아요. 나와...전혀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육상코치가운영하는그이명순마라톤교실에서두번째로많은단체참여를했습니다,이번에.
전진선위원
예,그러면뭐소개할때우리마라톤선수도소개하거나그래서육상부가있다는사실을...우리군민들이육상부가있다는사실을알까모르겠습니다. 왜,왜육상부를만들어놔야되는지...뭐상당히중요한거잖아요. 그많은예산들여서...그러니까참어렵습니다. 여러가지생각한다는게어렵지만저희위원들이이렇게이런질의를통해서아니면뭐업무협의를통해서이렇게전달하는말이그냥이아니라또많은이야기를듣고또고민하는이야기들을전달하는거니까고민하셔서그때마다,때마다좀활용을하셔야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리고아까예산이야기를했는데예산사업감사는분명히잘하셔야됩니다. 이번에이제뭐이따체육회이야기도나올때또이야기하겠지만예산부분에대해서감사를어떻게했는지에대한것도한번여쭤보고싶은데그건나중에이야기하고요,하여간감사,예산활용,예산정산된내용들한번잘보시고해주시... 올해도아까이제그우수영입...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우수선수영입이요.
전진선위원
예,우수선수예약금으로해가지고있던것,이거는이제유도선수였나? 아니,저기유도선수였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우수선수를위한거라면뭐하는거지만유도는지금우리양평군을위해서아주많은홍보도하고,업적이,실적이많은것같더라고요. 뭐그런어떤것들이감독또는코치의어떤역량도있을수있지만어떤생활체육하고연결돼서잘하고있는것같습니다. 나머지부분도직장운동경기부가진짜양평군을홍보하기위해서했는데과연뭘했느냐라는소리안나오게과장님관리좀해주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체육시설운영및관리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우리...제가이제질의한거는볼링장,지난번에이제고장이나가지고한동안중지가되어있었어요. 원인이뭐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원인분석이지금상당히난해한실정입니다. 따라서관리와전기,그다음에저희군이그비용에대하여일정부분씩각자부담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가준공한지1년...1년도안됐잖아요. 그런데1년밖에안됐는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일단기본적인원인은그회로...회로가파괴된원인이전기가갑자기과부하가걸려서이제파괴된것으로판단이되는데그원인이과연어디에있느냐,그게한전이냐,시설에문제가있는거냐,이부분에대하여이제원인이규명하기가지금어려운실정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어느나라에서수입했다그러셨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제가...스위스에서수입한부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스위스요? 전량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저희들이부담한금액이얼마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3000만원부담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총금액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전체비용이3000만원이소요가됐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총수리비용이3000만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중에저희가50%를부담했습니다. 1500만원을부담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500?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금뭐하자보증기간이있는데이책임은하자보증처리할게아니라관리잘못이라는이야기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하자보증에대하여도일정부분부담을하고나서나머지가3000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이걸전액부담시키...자기는전액부담할수없다,원인이규명되지않은부분이라서...그래서자기네가일정부분만책임을지겠다,그래서그나머지가이제이3000만원이나온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저희들은뭐원인규명을위해서뭐어떤전문가라도이렇게투입시켜보지않으셨어요? 자문을구하든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이제자문은구했습니다. 자문은구한결과이제그게일시적인전기의과부하에의한그부분으로판명이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기의과부하,그럼뭐전기,그럼한전에대해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이제한전에서전기공급을일시적으로높인것아니냐,이런부분에대해서도이제저희가자문을구했는데요,그부분은그렇게될수가없다,한전에서는. 그부분으로이제판명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기설치하신분들도있을거아니에요,그러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이시설을설치한부분이이제...시설한사람들이요,그사람들이,당신들이잘못했기때문에이게과부하가걸린부분이다,그렇게이제저희는이야기를하고이제그쪽으로유도를했었는데도불구하고자기네가100%에대한그런부분은아니다,지금까지잘운행이됐다가이렇게됐다그러면운영상의문제도있을수있는부분이고여러가지복합적인원인이제공된것이다,이렇게이제이야기를해서...○송요찬위원이거계약서있으시죠?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계약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하자보수에대한부분은분명히있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계약서좀한번줘보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제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참이러한부분들이안타까운부분이에요,또. 그렇게최고라고선전을하고했는데우리예산비용이뭐1년,2년도못가가지고그냥바로고장이나서불편을끼치고,또예산들어가고,이런부분들이이제관리부분이에요,관리부분. 사후에이런일이없도록하고,조치취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관리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운동장,지난번에제가사진한번보여드렸죠,우리,과장님?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다조치취하셨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잔디에대한부분말씀하시는겁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잔디도마찬가지고또여기이부분도...이게어디냐면...무슨폭포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예,그부분은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폭포에가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산발주를해놓은상태입니다,공사를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이거,이것도하자보수시켜야죠. 이거30cm도안묻혔어,이거,이보온재료...내가보니까보온재료도안덮고. 그러니까이부분도하자보수시켜야돼요,결국은. 30cm도안묻혔잖아,그림,육안으로봐도.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은...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물론이제...물론암석이있다,그러면암석이있으면두둑을둬서한다든가보온재료를더덮든가이래야되는데물론이파이프가,이관이,송수관로가뭐안에저게되어있는지는모르겠어요. 절연이되어있...보온이되어있는지는모르겠어요. 그런데제가보기에는아닌것같아. 이거플라스틱그냥있는것보니까겉에보온을하시고,좀전체적으로두둑을둬서,바닥에깔기가힘들다고하면,그렇게해서했어야되는데이런부분도하나도안되어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사진으로봐서는준공후에찍으신사진같지가않은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요,거기에지난번에준공을하고나서저거공사했죠? 조명공사했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조명공사할때파서나온거예요. 그래서제가알았지,어떻게...제가그현장에갔을때. 이거제가찍은거예요,현장에가서. 그랬더니그분들이그래요. 이렇게얕게묻은거처음봤다고. 다른거하시는분들이. 거기는암을파고한1m이상을파더라고,조명은. 그런데이거할때왜못하냐고. 그래가지고겨울에는아예화장실이용도못하고. 물이,물이얼어버리니까. 이것도하자보수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제가이제서지금인지를한부분인데다시한번확인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한번확인해보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위폭포앞에쪽가는관로예요,그게. 지난번에이부분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은이제보수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보수다했어요,여기도? 이쪽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잔디부분에서이잔디가제대로시공이된거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그것을사실은제가가서이제직접파본거거든요. 그래서향후이운동장에대한잔디를어떻게할것인가,이부분을관련전문가들을모셔서,파주의파주FC그국가축구장관리하시는분들이라든가축구협회관계자,대한축구협회관계자분들,다모셔서이제그자리에서파본부분인데요,제가,저희가볼때는좀이게아니지않은가이렇게판단이됐었는데그때당시에그시공관계자,그다음에감리,그다음에관계공무원,전부또그거,사진을가지고이제협의한결과그때당시에설계가변경이돼서그본땅에서나온흙으로복토를하는게되어있기때문에그건이제시공상맞게된거다,이렇게판단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지금잔디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설계변경을해서이렇게됐다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저희가지금잔디는현재심어져있는잔디를그것을잘관리하고가꿔서운동장으로사용하는것으로이렇게지금이제결론을내려서지금관리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복토를...엊그제,이제U-20월드컵결승전때가보니까그전날인가아마이틀전인가그모래복토를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그부분은시비를먼저했고요,그잔디를키우기위한시비를먼저하고,일정기간이지난다음에이제복토를한것이고,또한...여러번해야될부분입니다,그것이. 그다음에이제아직도미흡한부분이많이있습니다만그것을계속복토하고또롤러질을하고,또시비하고이런과정에서이제운동장을만들어가는과정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그부분은우리관리비로한거예요? 모래시비하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퇴비주고이런거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하자보수는전혀없는거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하자에대한부분은아니라고판단이돼서이제저희가관리에대한부분입니다,순수하게.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그설계변경내역하고그시방서좀한번주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물...이게물고임이속에서안되어있기때문에,이투수층이안되어있기때문에이게,물고임이생기는거거든요. 이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제그부분이그때이제그것을파본결과아예처음에는,최초에는이제양잔디로다가설계가돼서제일아래쪽에는이제그런배수라든가배수관이라든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런게다묻혀있습니다. 그런데이제그중간에양잔디에대한부분은우리는친환경농업특구이기때문에거기에는농약이라든가이런부분이너무많이들어가서그건안된다,그래서설계변경을하는과정에서현지에서나온그런사토를그위에,유공관이묻혀있는그위에다가30cm이상처리하는것으로설계가변경이되는바람에이렇게됐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는물빠짐이라든가이런부분은밑으로빠지는부분이아니라천생비가많이왔을때는그냥겉으로,전체로흘러넘쳐야되는이런부분으로이제판단이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겉으로흘러넘쳐서모래가또유실되면그배수로에다모래가또막힐텐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이제모래는잔디가크면서모래가그사이사이전부박히기때문에뭐유실될정도는아니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많은비가오면이렇게,이렇게,이적은비가왔는데도이렇게물이고이는데안그렇겠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지금은이제여러가지평탄에대한부분이잡혀있지않기때문에그렇게일부구간에물이고입니다만이제관리가잘된다그러면그런물고임현상은이제없어질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절대안없어져요,절대. 제가용문고등학교운동장인조잔디깔때항상말씀드리지만,예를들어서말씀을드리는데거기도1m를팠어요,1m를. 1m를파서유공관을묻고,자갈묻고,토사묻고이렇게해가지고처리했어요. 그런데제가이제그때당시에용문체육회사무국장으로서거기서제가관리감독을했어요,그냥앉아서종일. 그런데모래가떡모래가들어왔어. 그래서그거빼라고그랬어요. 뺐는데도아직까지,지금10년,10년이더지났죠,그랬는데도그자리만모래가고여요,뺐는데도. 그렇게잘돼있는...용문고등학교가전국에서제일잘돼있다고해요,인조잔디인데도. 그런데도이물이고인다고,그자리에만. 그런데이게,물빠짐이하나도안돼있는상황에서이게물이흘러서간다고요? 저로서는도무지이해가안가네요. 그러한부분들아무튼뭐설계변경하셨다고하니까그설계변경내역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예산이얼마나들어갔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1000...지금한600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아직들어간건아니고요,연간지금1600정도이렇게예상을하는부분입니다,관리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관리하는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밖에안들어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금년도에지금저희가예상하는부분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금년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현재까지투입된것은한300정도밖에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모래그렇게갖다놓고시비까지했는데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그부분은현재저희가견적을받아서한부분이아니고요,일단그렇게해보고이제한번하는데어느정도예산이소요되는지는지금판단하는과정에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직그거는...그럼외상공사를하신거예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거의그런셈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무슨외상공사를해요,관에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왜냐하면이제그잔디에대한부분을확실한그자신을갖기위한부분입니다,관리에대한부분은.
요찬
송요찬위원
전국에서800억...거의약800억짜리운동장을지으면서준공식도안하고한운동장은유일하게양평군운동장일거예요,아마,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마,그때당시에시기가너무임박해서그랬던것으로판단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서두르면안된다고하는거예요,서두르면. 그렇게준공식좋아하고하는사람들이왜준공식도안하고그걸서둘러서그렇게해가지고지금이지경을만드냐고,이지경을. 군민들이누가알아,이거예산들어가는거를. 누구하나책임도안지고. 거기그렇게1년동안에거기누가공한번찼어요,누가? 우리양평FC거기가서공한번찼어요? 거기서,홈그라운드에서좀차고이래야되는데...우리잔디구장없으니까다른원정구장가서경기하고,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FC는현재뭐용문구장을주경기장으로사용하고있기때문에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제그...뭐야,FA대회있다이럴때보면우리잔디구장에서할경우가있잖아요. 잔디구장없으면원정경기를가야되잖아,홈구장인데도. 그런사태가발생을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지금까지는그렇습니다. 앞으로저희가관리를잘해서종합운동장을주경기장으로사용하도록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두번째,세번째,지금이제군민들이...이부분을좋은시설을해놨는데,말도많고탈도많던좋은시설을해놨는데이제어쨌든군민들이제일많이활용을해야돼요. 활용방안이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금년도에다음주부터...아니,이번,이번주죠,20...
요찬
송요찬위원
5일.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20일,21일,경기도육상대표선수선발전이있고요,지난번에뭐그란폰도대회를개최한것은뭐아실거고요,그런부분으로지금현재활용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일반군민들한테어떻게개방할것이고어떻게운영을할것이냐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일반군민들이아직종합운동장을사용하겠다고저희한테사용을의뢰한부분은아직없었습니다. 단지이제그위에있는보조구장에대한부분은,보조구장에대한부분은이제지금현재양평조기축구회에서활용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족구장이라든가그외에지금이제인라인스케이트장은연합회장기대회를개최를했고요,그리고볼링장은뭐늘상개방해서운영하고있고,그다음에이제그부분에지금신성장사업국에서물놀이시설을설치를하고있습니다. 그물놀이시설이완료가되면금년여름에,7,8월동안이제저희가개방을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그런대회는공식적으로하는거예요. 그렇지만거기다가프로그램을집어넣어서군민들이이용을할수있게해야돼요. 물론읍면에이제체육시설이다있어요,생활체육공원이. 그것도있지만그래도공식적인이육상트랙경기장이라든가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볼링장이라든가이러한부분에대해서활성화대책을세워야돼요. 최대한효율을높여야돼요. 그렇지않으면저거그냥1년에한두번쓰는거,행사때한두번쓰는거,전문체육인들쓰는거,그거외에는군민들이전혀혜택을못봐요. 800억가까이들어갔으면그런부분들은혜택을줘야죠,우리군민들한테. 뭐기다리지말고적극적으로하세요,우리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전체적으로한번그런부분들을계획을세워보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지난번에가서보니까우리팀장이말씀하셨는데모래차가바깥에서들어와서이렇게했다고하는데거기어떤차든간에그무거운모래가...싣고트랙을밟으면트랙이뒤틀림현상생기고뜸현상이생겨요. 그거,새카맣게그거타이어자국이났잖아. 내일모레육상경기대회한다는데그거보면좋겠어요? 이육상트랙은절대차가들어가면안돼요 그행사차량도그안에들어가면안돼요. 이부분은기준을두고하시라는얘기예요. 우리매뉴얼을두고어떠한일이있어도차를...밟게될경우에는거기에보조비닐합판이라든가이런부분을깔아야돼요. 그렇지않으면100%1년있다가다뜹니다,본드칠한거기때문에. 개군운동장보세요,개군운동장. 1년만에뜨고계속하자보수하라그래도그렇게여지껏그러고있어요. 그부분좀활성화에대해서계획좀세워주시고요,하자일어나지않도록해주시고,그다음에우리조례,시설관리조례에있어요. 이부분시설및...명칭,위치에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운영관리조례가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시설및...명칭,위치에서양강정은어떻게빠져있어요? 그건공식적인데가아니에요? 어떻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양강정은현재사실상공식적인부분이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그관리는어떻게하시려고그래요? 공식적으로해야지. 어쨌든우리예산이들어갔잖아요,거기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공식적으로하지는않고요,그동호인회에서자기네가자체적으로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저희예산이들어갔잖아. 여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양강정이저희예산소요된부분은제가파악하지못하고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예산이들어갔어요. 그리고어쨌든우리군민들이이용을하는거잖아. 그러면정식적으로파악을해서우리시설안에들어오게해서관리를해주셔야죠. 거기서뭐안전사고라도나면다누구책임입니까? 그런부분들좀한번검토한번해보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하여튼말씀드리기어려운부분이조금개입돼있습니다. 따라서그부분은현재저희가이전을좀적극검토하고있는실정이거든요. 이전대상부지에지금진입로가확보되지못해서그부분을지금계속그관련되신분들하고이야기하고있는중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런부분들관리할때까지만이라도어떻게준비를하시라는얘기예요,우리가. 사각지대예요,그런부분들이사각지대. 그리고또시설사용료에인라인스케이트장은또없어요,별표에보면. 인라인스케이트장에관해서는없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에대한부분은이제종합운동장에있는부분인데요,그것을,종합운동장에대한부분을이번에이제저희가파크골프장관련돼갖고관련조례를개정할겁니다. 거기에이제추가시켜서...저기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부분도빠져있으니까확인해주시고요. 제가질의한건이거고,마지막으로아까우리박현일위원님이말씀하셨는데여기도이제갈산구장이에요,지금뭐...갈산배드민턴장이에요. 매대회때마다아니면평상시에도,이번에도비새더라고또. 참안타까워요,이런부분들. 계속적으로...지난번에는,대회할때는뭐진짜화장실이때때마다넘치는데도보수가안되고,이제그래서팀장님이나국장님지시하셔가지고한다고하는데제발좀이런것,사소한거,이거참지저분한거예요,이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부분을잠깐말씀드리면그게몇해전에천둥,번개가치면서나무가,그위에참나무가그지붕위로넘어지면서전체적인균형에이상이생겨서보수가참어려운실정입니다. 따라서지금그부분을잡으려면전체지붕을다시해야되는그런실정에있습니다. 따라서관련단체회장님도전체를해서라도좀이걸잡아줘야지않겠느냐이런얘기를하시고계시고저희입장도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금년도에확립된예산으로다가그것을전부보수하기에는어려움이있고,그래서현재지금그반정도만일단보수를하고,나머지는추가예산을내년도에라도성립을시켜서마저해야되지않을까이런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애초에세울때서부터계획을잘못세운거야. 그위치가다활엽수예요,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활엽수예요. 그낙엽이거기떨어지면당연히물꼬를막아버려요. 그러면다역류해서당연히떨어집니다. 애초에그렇게됐어요,처음에. 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위에다어떤뭐철저한그물망을친다든가...그나무를벨수없잖아요,100년이상된나무를. 다른쪽으로검토를하셔야될것같아요. 낙엽이거기로안떨어지게한다든가이렇게해서. 그게안되면똑같아요. 낙엽잔뜩와가지고겨우내쌓여서얼음얼어서고여서그러면물나갈때없으니까틈을비집고다시들어오는거예요,아무리잘해도,한번에빠져나가면괜찮은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보수할때하여튼그런부분도좀염두에두고보수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두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우리하자보수기간이올해이제벌써마무리...끝난게있습니다,끝나가는게있습니다. 특히뭐창호라든가미장이라든가유리라든가어쨌든8월1일이종료되는시점이니까7월중에는이하자보수에관련된것은다종합점검해서기간넘기지말고뭐하자보수시킬것있으면시키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지금현재하자보수를계속,지속적으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전체...뭐그거말고도내년,2020년8월에끝나는것도여러개입니다. 어쨌든내년이가장많은데내년8월까지특히뭐보조경기장설치라든가기계설비라든가방수라든가홈통이라든가뭐2년지나면사실하자를보수가적발돼도시킬수가없습니다. 어쨌든올해,내년에...작년에뚜껑...천막다날아간거기억나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것도여러가지이제뭐...저기뭐야,아까문제가있었습니다만어쨌든하자보수로서처리된건잘하셨고요,이런것들이...올해태풍또장마철잘,유의깊게보시고하자보수시키라는겁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제가지난...다시한번얘기합니다. 거기방송시설그옥상에서누수가돼서그냥계단으로물이질질질흐르고,여기다사진찍어왔습니다만내가공개는않겠습니다. 방송시설에세상에종합컨트롤하는데밑에,밑바닥에물이고여있어서세상에이게누수가되고,여름철에,장마철에어떻게감당하려고하냐고내가호통을치고왔는데아예다른사람들은접근도못해서내가KBS방송시설전문가를데리고,모시고갔습니다. 아예뭐그분들그설치...이걸10억에했습니까,나보고...깜짝놀라요. 뭐지금다지난얘기니까할말없고,어쨌든이돈,뭐2배,3배주고한시설이관리마저도안돼서나중에또한2,3년쓰다가우리군에예산올라오는일이없도록하자보수를철저히잡아내라는겁니다,지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올우기,장마철에다시한번가보세요. 정말한두가지가아닙니다,지금하자가. 그다음에아까잔디,잔디저는앞으로분명히그거인조잔디로바꾼다고봅니다. 정말잔디이미물빠짐이그게안되는데어떻게감당을해요. 그엉터리같은설계변경해놓고지금담당공무원들,다설계변경책임자들징계안받으려고다오리발내밀고요. 제가보기에는그렇습니다. 어쨌든딱두가지만,아니,한가지만더지적하고끝내겠습니다. 양평에시설관리공단종합검토를한번군수님한테건의해주십시오. 각읍면들난리가,아우성이아니에요,진짜. 세상에사람이있어야잔디를깎고사람이있어야뭐돌멩이를줍죠. 양평의모든체육시설이다지금여름철이면정말뭐...누가,면직원이가서혼자뜁니까,봉급똑같이받는데? 거기달랑1명인데1명이세상에몇만평잔디를...고추를심어요,잔디를뽑아요? 이거정말로운영체제싹바꿔야됩니다. 왜면에다떠넘겨요,군에서할일을. 그래서시설관리공단에대한사례들다체킹해서종합한번용역을주더라도군수님한테결심,재가를받아서...군통합관리의시급성입니다. 또그래야만이전기부터시작해갖고각종보수,예산도절감됩니다. 한번종합검토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다음에그시설관리공단이든아니면양평공사내에뭐들어가든시설관리팀으로가든타시군사례를한번분석해주시고,거기에보면지금현재우리가이제250억이나450억정도경기도,도이제그뭐지원금받아서실외수영장도만들계획도있고이제이런모든계획,아까체육시설,시설내에새로운양평종합운동장을비롯해서계획할때대형할인마트든뭐예를들자면야외이벤트홀이든야외결혼식장이든쇼핑몰이든영화관이든간에,갤러리,야외갤러리간에수익,스포츠마케팅을전반적으로도입할수있는방법을...세상에개군체육레포츠공원같은경우는지금연간사용률이15일도안된다는게이게말이됩니까? 양강정? 양강정소유권이어디있습니까,지금그돈이? 명확히그부분들을...우리군재산을가지고세상에양강여기다리밑에있는불법시설도엄밀히...협의를해서옮겨서지어주든지아니면그사고나면,아까송요찬부의장님말씀하셨지만양근대교밑에서활쏘다가사고나면어떻게감당하시려고그런대책을미수립하냐이거예요. 이세가지말씀아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박현일위원
1번,시설관리공단검토여부를군수님한테건의드려라,대형할인마트든쇼핑몰이든전반적으로스포츠마케팅을갖다접목시키는방법을해라,마지막,아까불법시설물이든잘못짓든원상복구,관리권에대한양강정또양...여기무슨정이죠,저기다리밑에있는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게양강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양강정또옥...개군에있는그관리...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건국궁정.
박현일위원
국궁정,이런모든것에대한관리주체를명확히해라. 이상입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나중에...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그러면휴식과중식을위해...예,담당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1시30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57분 감사중지
13시30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예,체육시설운영및관리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예,질의하시기전에담당관님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시진행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및관리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오전에이어서체육시설관련해서질의를더하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관리예산이전체가어느정도규모죠? 한20억...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읍면것까지다포함해서말씀하시는겁니까?
전진선위원
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정확히는제가지금파악이안됩니다. 파악을못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예산서에보면63억으로되어있습니다,63억. 이제종합운동장위탁관리까지포함을해서이제63억인데63억이면상당히이제많은금액이고,우리우려했던것처럼,저희가이제체육시설많이늘려서이걸과연어떻게관리할것인가에대한우려가있었던것처럼참많은금액이들어갑니다,현재. 또시설보완,유지또읍면에서도하는것도여러가지들어가고요. 과연이거를어떻게늘려갈것인가,그리고시설보수는어떤기준으로할것이냐,또읍면에서그체육공원센터를이렇게보수유지를했는데그게뭐또2,3년있다가다시또보수가들어온다고한다면과연그걸어떻게할것이냐. 아마기준마련하기도쉽지않을것같고요,그렇다고한두군데라서또매일감독할것도아니고요. 또아까오전에송요찬위원께서질의한것처럼운동장관리부분에서관리하지못하면또다들뜰거고요. 참뭐질의를하는저,위원입장에서도참감당이안될것같다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재원확보라든가또운영,이런부분에대해서관리를잘계획을해야된다. 그래서아까이제나온이야기중에시설관리공단을만들어서운영하지않으면어려울것같다,전문성이라든가문제도있고요. 또뭐체육회예산또이야기나오겠지만체육회도예산이30억정도,지금시설뿐아니라30억정도가또들어가고있고요. 체육,문화체육과가운영하는예산중에절반이상이이제체육쪽이잖아요. 많은예산이들어간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고,구체적인사항좀질문하겠습니다. 파크골프장이우리가잘만들어져있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우리경기도뿐만아니라수도권에서최고시설이라고이야기하던데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뭐전국에서최고수준으로지금가꿔져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혹시인근시군에서도혹시이걸지금만들고있거나만들어진시설이있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금년에,지난해부터금년까지인근구리시,그다음에광주시또남양주시,이렇게만들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남시.
전진선위원
예,그러면수도권에서우리보다가까운지역에만들고있네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도양평이기명성이있어서,우리또규모도크고해서우리양평을찾아올가능성은더많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규모로봐서는지금각다른시군에서만들고있는것보다저희가훨씬더많은홀을만들고...갖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작년에이건립예산을보면뭐27홀만드는데11억들고,또1구장도뭐4억7000...이제과거에만들어진거고,이미,또장애인18홀도3억5000들여서만들고,그래서약한20억정도가들어서만들어졌는데...또운영도기간제근로자6명을또채용을해서직접운영을하게되고하다보니까운영비나관리비에돈이많이들어갈걸로생각을합니다. 그런데수입은’18년도에6281만5000원이렇게되어있어요. 그래서총이용인원은3만6900명,이용료에대한...지금해보니까어떤뭐생각이있으십니까? 이용료에대한부분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봄에,임시회때,행감때도이제제가답변을드린걸로기억이나는데요,지금이제우리파크골프장에대한여러가지그누적되는문제점들을지금현재계속이제수집을하고있고,지금저희가4월까지는이제면에서관리를했었습니다. 그부분을4월이후로저희가지금관리가...직접관리를하고있으며,지금이제저희가관련된조례를개정해서입장료에대한부분을좀더상향조정하려고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규모를공개하실수...금액을,예정금액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직그...저희가이제용역을줘서들어온것에는우리군민들도3000원이상받는것으로되어있는데요,아직그게방침을받은것은없습니다.
전진선위원
본위원이생각할때도요금을받는것이좋다라는판단이듭니다. 합당하다,좋은게아니라합당하다라고생각을하는데뭐냐면우리가최근에읍면에목욕탕다만들어놓지않았습니까? 목욕탕도운영비가들어가기때문에그운영...거기사용자들이사용료를내고있잖아요. 다른시설과달리뭐체육관이나이런데는뭐전기료만들어가고크게시설유지비가안들어가기때문에그렇지만여기는기간제근무자6명을고용을했던그인건비가있을테고,또보수유지를하려면항상또들어가야되고요. 그래서사용료를받는것이합당하다라고판단이됩니다. 그래서작년에관내이용자가1만8000명정도되어있는데이인원들에게일정한금액의사용료를받는다면그나마그래도운영비는우리가이렇게충당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그부분은지금과장님말씀하신대로조례를개정을해서이용료를받는쪽으로가는게좋겠다,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금년도하반기정례회안에조례를개정해서의회에상정토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문화체육과...이게일반적인질문인데요,체육시설이아닌것같기도한데세외수입으로체납되어있는게한10억정도,9억정도되더라고요. 이게어느파...어느부분이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저희는,세외수입체납된것은저희과에는없습니다. 저희는체납액이지금현재아까오전에질문하셨던중앙연수원...
전진선위원
예,말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중앙연수원그부분입니다.
전진선위원
아,그,그부분인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아,예,그래서그것도아까우리박현일위원께서말씀하셨으니까그것도챙겨주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이제시설관리,시설을운영하는데...제가사진하나를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좀멀어서잘안보이는데요,이게아파트에서바라본운동장입니다. 그런데여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종합운동장...
전진선위원
예,종합운동장인데이게날짜가6월6일날한11시쯤됐을때찍은사진이에요. 우리전광판이다들어와있고,주변이아주...뭐이렇게보면어떤도시를찍은것같은느낌을받을정도로전기관리에문제점이있다라는말씀을드리려고이제찍은건데요,이제물론이게이렇게하고나서제가한번언제까지켜있나보려고했는데한11시한20분되니까꺼지더라고요. 사람이있었던것...아니면또순찰자가껐든가했던것같아요. 그래서제가한번나가볼까하다가좀기다려보지라고하다가이제꺼지더라고요. 문제는우리양평군의그체육공원에이...너무많잖아요,그시설이. 그런데야간에이제뭐이용을여러사람이한...뭐팀을운영,구성을해가지고운영을하면그래도전기가그렇게나간다하더라도덜아까운데몇사람안하면서이전기를막이제켜놓고하다보면지나가는사람이다욕을할것같아요. 저도마찬가지였어요. 저도과거에고향에왔다갔다하면서전광...이렇게막서치켜있고막그러면아,얼마나돈이많길래우리양평이저렇게...저럴까라는느낌을가졌었거든요. 어떤이용에제한을하는게어떤가,뭐인원의제한이라든가시간의제한이라든가뭐밤새도록해도좋겠지만그래도일정한시간,뭐늦으면11시까지,빠르면10시까지정도운영을하고...왜냐하면인근아마주택인경우에도아마불켜있고이러면아마일반민원도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어떤그런것들을근거로해서제한을하거나그다음에이불을켤수있는어떤그권한을...그관리자가있을것아닙니까? 그래서항상몇사람이상신고가되면그걸열어줄수있도록스위치를,뭐이런정도,이게종합운동장도마찬가지,종합운동장에는이게우리양평공사직원이야간에도근무를하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예,그런데가끔씩보면몇사람아닌데도이렇게불이켜있고한거보면좀아까운생각이들더라고요. 그래서제가지난번에도다른과질의할때얘기를했지만이보는눈들이많다. 과거에는그냥뭐다이제눈감아주던것이지금은다감시자가돼있더라고요. 어쩌면우리공무원들보다도더행정의전문가라고하는사람들이다있잖아요. 그러다보면민원도많아지고,어떤...이렇게업무추진하는데어려움도있을텐데그러니까항상감시자가있다는생각을가지고관리를하게되면좋지않겠나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과장님이거두가지꼭좀실천될수있도록...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종합운동장내의조경에대한그보수유지,그다음에그하자보수내용자료잘받았습니다. 받았는데그래도지금도많이망가져가지고나무베내고캐내고한게많이있지않습니까,현재도? 그것도좀관심을가져주면하자보수하는그런기업,업체에서좀더신경을쓸거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부분도그냥내버려두면뭐한이없을것같아요. 아마많이보실텐데그것도좀관리좀해주십시오. 그래서읍면관리,그다음에전기관리,그다음에운동장관리,좀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은양평문화원지원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문화원에관련돼서지금총예산지원이어느정도되죠,1년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1년에한13억정도예산이됩니다.
박현일위원
13억이면사실상뭐적은예산이라고할수없습니다. 양평군종합,단일...예총보다그러면지금더많은... 훨씬많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조금...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그중에서지금전체적으로지원예산중에좀뭐랄까,불균형적이다,이렇게...이런것들을발견치못했나요,혹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현재로서는이제문화원에서도상당히타이트하게사업을진행하고있기때문에저희가아직까지는불필요한사업이라고판단되는것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불필요하다는것보다는뭐불균형...지금문화원기능중에서연구,학술연구에대한부분들은사실지금마비상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금년도에는좀없습니다.
박현일위원
일부그동안에회원들간고소고발이있고,또여러가지뭐의병관련학술연구로크고작은언쟁이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누구도,그누구도...사실향토사업가들과전문사업가들은좀다르겠지만겁이나서사실문화원에서이제그런것들기피를하는데사실상문화원의가장큰역할은지역의뭐금석학뿐만아니라모든고문헌,그다음에또사라진역사스토리,이걸발굴하는작업입니다,사실. 뭐한일례로강하,강상에있는봉의정어떤유래발굴하나도못하고,양평에있는각종모든금석학에대한어떤그토대도구축도못하고,그래서학술연구를좀더강화하는데어쨌든보조단체로서지도감독을좀권고를해주시고요. 또하나는지금현재이제새로운문화원장님이...물론원장님들어오실때마다다관심사가다르겠지만그동안,기존의원장님은뭐10여년동안이렇게하시면서굉장히공연쪽에치중을하셨어요,특히전통혼례라든가백운봉또참례라든가. 그런데그중에서도오케스트라라든가각종이제공연쪽...아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쪽에지금양평필하모닉오케스트라연중지원이지금2억원을넘는거아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부분들은물론문화원이사회를거치고그렇지만회원들간에상당히이견이...달리하는경우도있으니까전체적인총예산비중해서그게적절한가에대한평가들또자문을거쳐서이런비중들을좀잘조정을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리고혹시...마지막으로하나만더하겠습니다. 이번선거와관련해서갑작스러운...예를든다면문화원회원들에대한증가,선거를위한뭐일시적인회원배가라고보죠. 그런분들이제1년이상회비를안내거나어떤제재를또앞으로받다보면갑자기선거때는예를들자면회원이1000명까지늘어났다가또한2,3년뒤면뭐...기존아시다시피저희들이적정선이한500명정도되는데지금500명정도가허수라고이제봅니다. 그러면또다시이제원상회복될수도있거든요,다음선거때까지는. 그래서이런것들에대한명확한...군에서관련부처에다가질의를한번하고그질의회신을저한테답변해주세요. 무슨말이냐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관련된것은질의를해서답변받은부분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있으면저한테갖다주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을위원님한테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게이제현행법적인위반사항에대한부분들이있는가,또혹시라도우리가문화원에서1년에13억이상을지원을하면서이런것들을관리감독에대한책임소재가불분명하면사실사각지대로남을수가있거든요. 뭐일례로장애인단체,노인단체,문화단체,이런데는선출직으로서손도못댈경우가있어요. 왜?여론이호도되다보면완전히선출직으로서는정말표가다날아가는경우라서... 그런데사실이런부분을손을대야됩니다. 진짜앞으로뭐포퓰리즘떠나서노인단체,장애인단체,문화원은...문화예술,특히예총,문화원,뭐이런부분들을,군에서최소한도10억이상지원되는단체는꼼꼼히정기감사도하시고또전에가끔회계감사에서우리가다시환수받는경우도있었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있습니다. 환수받았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런것들을몰라서...모를경우가있어요. 사실한분들이오래경영하다보니까관행처럼,특히나이가,문화원은평균연령이예를들자면뭐70대가훨씬넘습니다. 그럼옛날말로아이,그까짓거밥한끼먹는데왜그걸못써,말도안되는소리하지마,나공무원할때는다썼어. 그냥...지금은안되는데과거의,10년,20년전관행처럼...그래서이런회계의무질서와문란이일어날수있으니까그런것들을지도감독,교육시킬때같이꼭좀편달을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야외고정식운동기구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과장님,우리가...지난번자료에준거에의하면야외고정식운동기구가138곳,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38곳,먼저제가자료받은거는또124곳밖에없어요. 이게자료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저희가138개소를최근에전수조사해서드린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최근에? 지난2월달에...12월달에한번갈산산책로에서사고난적있었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은다처리가됐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현재도치료를받고계십니다. 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치료를받고계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보험접수는했고요,보험사에서이제치료를받으시라는이런연락을받고현재도치료를받고계시면서아직보상관계는거론을안하고계시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뭐거동은불편하신거없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우리이138곳에,그러면138곳에전부다가보험이들어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저희가이제일반체육시설에대하여는보험이들어있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읍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예,읍면에설치된이야외운동기구는2개면만현재보험이들어있습니다. 그래서그2개면을제외한각읍면에다저희가이제공문을좀시행을해서그야외운동기구까지도전부영조물피해보상을,보험을들어라,이렇게했는데아직움직임이없어서저희가어제날짜로일괄적으로,저희과에서일괄적으로이장소를제공을해서우리가드는것으로이렇게판단했습니다. 그래서어제날짜로우리회계부서에의뢰를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통보를했다는이야기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사고난그...거꾸리운동기구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곳에는설치한곳이없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다른곳에도있습니다. 지금갈산산책로에저쪽회현리쪽으로가다보면요,거기에설치돼있습니다. 거기는오히려더많은분들이이용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거꾸리를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전에이상없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안전에전혀이상이없습니다. 저도거기가서이용을했었고,또저희군청청사옥상에도설치가되어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봤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런부분들이이제이용하시는분의부주의가좀있지않았나,이런생각이드는데요,이용을하시는분들이좀주의만기울인다면전혀안전에는이상이없다고판단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게저희,저희정도는괜찮아요. 그런데연세가많으신분이혼자하기에는사실상힘든거예요. 매달렸다올라오지를못하거든요. 그게지금단월서미그마을회관에도가보면있어요. 그런데그게골동품이돼버렸어요. 어르신들이이용을못하는거예요. 혼자서는도저히이용을못하거든요. 그러니까그러한부분들제가보기에는그거없다고해서뭐큰문제될거없어요. 차라리제거하는게나을것같아요. 같이보조로...보조해서같이하면상관이없는데이거혼자하다꼭그러는거거든요,혼자운동을하시다가. 그리고지금비가림설치여부를보니까뭐거의안되어있어요,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138곳중에서13군데만비가림이설치돼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13곳정도되고나머지는하나도안돼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계획은갖고계세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직비가림에대한계획은수립하지않고있는데신규로설치되는부분은지금비가림시설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이제전수조사하셨다고하니까비가림하셔야돼요. 왜냐면대개운동하시는분들이아침저녁으로나가세요. 그러면뭐비오는데라든가아니면아침이슬이라든가겨울에는이게또성에가껴서미끄럽다든가이래서...사실상미끄러움이있어서위험하거든요. 그런데그런걸모르고장갑을끼었다고하더라도미끄러져서또넘어지시는경우가있고,거꾸리말고도. 그러니까전수조사하셔서연차적으로...이게아마예산부분이굉장히클거예요. 전수조사하셔가지고이부분도연차적으로좀하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이용률떨어지는데는바로바로또제거해주시고,다른데로,이용률높은데로옮겨주시고. 보면뭐거의풀은잔뜩나고,이용은거의안하고,또어느데는없어서못쓰고이러니까이런부분들도읍면에또통보하셔서부족한부분에빨리주시고,필요없는데다뽑아서빨리옮겨주시고,좀이런부분들을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읍면장님들협의해서조치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한부분들정리를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가장중요한건우선적으로일단보험여부,두번째,비가림,조치,빠른시간안에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양평군산악연맹지원현황에대하여는서면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예,양평군체육회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체육회그현황간단하게좀말씀먼저해주시겠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체육회가이제민선7기들어서임원진이전폭개편이됐습니다. 임원진뿐만이아니라이사라든가대의원까지도이제전면개편이되어서새로구성이돼서이제지난봄에새로이이사회를개최했고또대의원회의를했습니다. 그리고이제새로구성된임원진은부회장님을한분더늘려서...관련규정을고쳐서부회장님을한분늘렸고,그리고사무국장도새로뽑았으며,또최근에는이제담당과장을또일신상의이유로본인이사직을해서새로신규채용을했습니다. 현재이제금년에,지난5월에개최된우리경기도생활체육대회를대과없이잘마무리했고요,그다음에이제올9월에개최될생활체육축전을지금이제준비하고있습니다. 그외에체육회에서주관하는여러가지각종종목별행사라든가종목별체육대회는원만히진행되고있습니다. 그과정에서뭐나름대로이야기들이밖에서있습니다만그런부분들은잘조율해나가면서일을한다면별문제없을거라고판단이됩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지난해말에군정질문때제가,본위원이군수님께질의한내용중의하나가체육회에대한부분이었습니다. 군수님말씀이그동안에체육회가정치적으로악용됐다,그래서그러지않았으면좋겠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우려되는바가없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지금이제임원진선출에있어서는뭐공개모집을통해서모집을한부분이고요,그런부분에서뭐체육...군수님께서말씀하신그런부분으로치우칠그런염려는제가판단하기에는지금없다고봅니다.
전진선위원
참...아까도말씀드렸지만문화체육과장님이하실일이너무많은것같습니다. 과거에,과거에민선6기때도우리군청국장출신이퇴임과동시에사무국장을가서일을하면서여러가지억측을낳았었고,결과적으로는그것이또정치에활용이됐던부분도뭐아마부인하지못할것같습니다. 그런데이제그래서사무국장이라는조직,사무국장이라는직책을과연어떻게운영했으면좋겠는가라는부분에대해서우리국장님고민했으면좋겠다싶습니다. 지금사무국에과장들이몇명이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2명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이제일반체육회하고그다음에장애인체육회하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는아직과장이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과장은이제곧거기도금년말쯤에채용할계획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러면3명이되네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오히려자체적으로사무국장이라는보직의역할이어찌됐든어떤연계성이있어야되고,업무에흐름도있어야되고,그래야될것같은데이게이번에도마찬가지였고,지난번에두번에걸쳐서1년만에다바뀌지않았습니까? 그러다보니까여러가지이제말이많은건데사무국장을내부승진으로이렇게할수있는방법은없나요,규정을바꿔서라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뭐지금이제공개모집을통해서하고있는데요,내부승진을해서도뭐할수는있겠죠. 지금현재그런데규정상승진에의한사무국장채용은현재마련돼있지는않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들도또열심히일하다보면사무국장역할을할수있고,그전에,그러니까이전전전,그전의사무국장은사무국장제도라는게없어서과장제도로해서있다가통폐합되면서사무국장이된거아닙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니까그사무국장이라는자리를그때부터이제이용이된거예요. 그러니까그런역사도이렇게길지않습니다. 어쩌면직원들의근무열의라든가연계성이라든가그런걸본다면정관을손을봐서라도사무국장을내부승진하는쪽으로가는것이옳다라고판단이됩니다. 한번검토해주실수있겠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제그문제는체육회관련법이내년부터는,이제내년1월16일부터는체육회장이민간인으로이제되게돼있습니다. 따라서지금저희가그런부분을마련하기에는좀시기상조인것같고요,민간인으로체육회장이변경됐을때그쪽에서이제그런부분들을판단해야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이듭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도...그러면기금출연으로해가지고어차피지금처럼지원은가야될거아닙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부분은,아직그운영경비에대한부분은아직구체화되지는않았습니다. 그래서현재그민간인체육회장이되었을경우에예산문제를,예산지원문제를어떻게할것이냐,여기에대한논란이있어서현재아직확정적이지가않고,지금유보하려고하는이런움직임도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그러면내년1월달이아니라더후에간다는얘기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지금이제법에는1월16일부터이렇게가게돼있는데그부분이지금현재시기상조아니겠느냐,지금상황에서만약에그렇게간다그러면자치단체장과체육회장이같은공감대를형성하면다행이지만그렇지않았을경우에지역의체육인들의또체육활동에미치는영향이크다그래서그런부분이지금위에서부터지금고려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하여간그점은차후에정해지는대로우리가또이야기하면되고,어찌됐든사무국장의문제는그정도이야기를하고나중에추가질의를또하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다음에이제예산에대한부분입니다. 기금을...작년에22억...얼마였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23억원가까이됩니다.
전진선위원
23억가량되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22억6100만원올해갔는데이종목별지원에대해서과장님이이제또이기금이만들어진다음에과장님되셔서그런데좀검토해보신바가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래서이제그부분에대하여어떤,어떤단체는조금많고,어떤단체는적고,거기에대한기준이뭔지를이제저도파악을해봤었습니다. 그랬더니일단은동호인이많은단체또지회가,읍면에이제지회가좀많은단체,이런단체별로좀고르지않게,이렇게상이하게지원이되고있습니다,현재. 그리고또대회를,어느종목에서는대회를한...뭐전국대회를포함해서,뭐연합회장대회를포함해서한2,3개이렇게씩하는데가있는가하면또개최하지않는그런또단체도있습니다. 그런부분으로인해서좀상이하게지금지원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자료요구할때바로말씀하신그부분,회장,연합회장기가몇개가되고,그다음에군수배가몇개가있고...뭐군수배나연합회장기는아마단체마다다할것같고요,또어떤단체는전국대회이름을걸고또하는데가있고,어떤데는뭐경기도대회걸고있고요. 그래서그현황을좀일목요연하게해달라는데자료가그냥...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자료를안드렸는데...
전진선위원
왔는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자료드리겠습니다. 자료나와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자료가왔는데그하나하나다봐서아,여기에군수배가있구나,여기에뭐...그냥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종목별로정리되어있는게있습니다. 그거제출해드리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그부분인데...그리고이제1개단체도,축구라고한다면축구가협회장도있고뭐도있고해서한5,6개대회를유치하는경우가있고,어떤단체는뭐달랑뭐협회장기밖에는안하는데가있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금년도에또전국대회가몇개더생겼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3개정도신규로생겼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니까그거생길때어떤기준이있는겁니까,전국대회생길때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이제어떤명확한기준과원칙보다는그대회를유치함으로인해서우리지역에미치는여러가지영향들을고려해서이제정책적으로판단을합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그렇지를않은것같아요. 왜냐면행사를다녀서보면전국대회라고하는데도뭐인근경기도의뭐인근군에서한번더오시고,강원도에서,뭐홍천에서도오고,그래서이제전국대회가되고,이런경우도있어요. 그래서그기준을만들어놔야지...그리고그대회를전국대회라고한다면그종목에서...뭐대한체육회가인정하는것도아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뭐우리양평군수기가전국대회가되는게지금아마여러개가있을겁니다. 그것도저도현황좀달라그랬는데그게정확히제가몇개인지는모르겠지만그런것들이너무많다. 그리고그대회를치르기위해서예산을이제더체육회로부터지원을받는단말이죠. 이게기준이없는거예요,기준이. 대회를유치하고대회를만들어가는기준도없고,대회에지원하는예산액기준도없고. 어떤데는100만원,어떤데는3000만원,제가...자료에보면8000만원짜리지원하는...1억짜리지원하는게있었어. 1억,1억지원하는대회가하나있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산에1억으로편성이되어있었는데요,그부분이체육회이사회에서그것을줄였습니다.
전진선위원
잘하셨습니다. 예산을...그러니까왜1억인지...그리고이제사후정산이문제가되잖아요. 그러면뭐어느단체에3000만원을지원해줬다. 그럼3000만원이뭘쓰겠다고3000만원을달라고한거가안나오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정산한후에는다나옵니다.
전진선위원
예,정산을,정산을하는데...그래서제가이번에행정사무감사하면서사실은그정산자료를볼기회가없었어요. 그래서이거끝나고,이거감사끝나고제가한번...지난번에감사과감사할때제가요청을했습니다. 감사과에서...금년도에감사과새로만들어졌으니한번체육회예산집행한내역에대해서한번감사좀해달라,문화체육과하고협조를해서이렇게해달라고했는데내용을봐야됩니다. 우리가아까말씀...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결산검사때아마보실수가있으실텐데총...
전진선위원
예,그래서그건제가한번나중에기회가되면보기로하고,금년도하반기에내년도기금예산세울때는그기준을반드시해서정산...이게그냥뭐1000만원단위,100만원단위로하지말고그정산한내용을아마내년도사업예산으로다한번만들어보십시오. 그래서예산을좀더타이트하게집행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우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정도...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존경하는전진선위원님께서다양하게짚어주셨고요,저는그중에인사부분에대한부분만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까과장님답변중에그채용관련된부분이야기하셨었죠,변동사항에대해서? 거기이제사무국에대한부분에대해서만좀질문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이변경이됐고,또변경된사람들이또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과장한분이변경됐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과장1명이요? 이게시점이언제쯤이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지난4월...3월말에서4월초쯤됩니다.
이혜원위원장
이변경된이유에대해서여쭤봐도될까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일신상의이유로본인이사직을해서공석이기때문에경기도체육대회를앞두고공모해서과장을신규로선발을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일신상의이유가맞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본인이그렇게이야기했다고들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직접들으셨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제가직접만나지는않았고요,제가팀장을통해서좀만나서관두는이유를좀물어보도록이렇게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사무국에서그렇게전달하시던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본인한테,직접본인을만나서그런의사를직접파악을해보라고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럼팀장님이만나셨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제가아는바와좀달라서...지금2월1일자,1월말일자로퇴사하신것아닙니까? 3월,4월이아니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제가정확히하여튼그기억은안나는데하여튼그무렵이될겁니다. 2월에서3월.
이혜원위원장
예,1월말쯤인걸로파악되고요,지금채용공고하셔서과장채용을하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과정은이제저희가하는것이아니고,체육회에서직접하는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럼체육...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인사위원회가별도로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인사위원회에서이사무국에대한직무에대한부분들이나사무국조직에대한변경사항있을때도인사그위원회에서하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임면에관한사항도다인사위원회에서하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럼이채용관련된부분들도다조직변경된거인사위원회결의받으신거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이사무국이’18년까지는전문체육과와생활체육과에과장1명씩있었습니다. 그리고생활체육과하고장애인체육회과장이겸직을하셨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편제가체육육성과와체육지원과로바뀌었습니다. 그리고장애인체육과에과장이또1명있습니다,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장애인체육과에과장이...
이혜원위원장
예,지금1명더채용하신다고하셨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1명...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럼총3명이신거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데이부분이직제변경이됐는데이부분도인사위원회거치신겁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인사회의록주실수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거체육회에서받아서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오늘가기전에바로제출해주시고요,지금먼저는생활체육과와장애인체육계과장이겸직을하셨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지금별도로하시는이유가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관련규정이생활체육과엘리트체육이합쳐지면서장애인체육하고별도로갈라지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체계가. 그래서장애인체육회장이별도로있고,일반체육회장이별도로있고,그렇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장애인체육은관련회장,부회장,관련그직원들이별도로있도록이렇게되어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럼아예별도로운영이되어야된다고보면되겠네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게해야원칙이나지금현재저희가여러가지여건상한사무실에지금같이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사무실은같이쓰고계시는거알고있는데체계나진행하는모든것들은별개로운영된다고보여지면되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원칙상은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데지금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런데이제사무국이별도로있지않고이제사무국이국장이혼자있기때문에같이운영이되고있는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사무국장도엄밀히따지면양평군체육회와양평군장애인체육회가다르기때문에별도로구성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지금말씀하신대로라고하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엄밀히따진다면그렇게하는것이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데지금겸직을하고있는거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과장도지금엄밀히따지면별도로하셔야되는데겸직을하다이번에바꾸셨다는이야기인거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런데지금먼저그과장에대한채용건에대한부분인데제가알기로는1월25일경에군수의방침이라고하면서,지시가있었다하면서사무국장이관련자한테장애인체육회로이동할것을권장을하셨다고합니다. 이내용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것은제가알고있는사실하고는전혀이제다른내용이고요,담당과관련과장을,과장의사표를수리하는과정에서군수님께서이제최종적으로좀노하신그런부분이있었습니다. 따라서거기에뭐...
이혜원위원장
노하셨다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군수님이이제어떤...저희는모르는상황이지만체육회에다가말씀하신그런부분이있는데지금말씀하신것같이이런와전된이야기가이제군수님귀에아마들어간것같습니다. 그런부분에서상당히노하셔가지고이런부분이왜어떻게진행이되느냐...
이혜원위원장
노하셨다는건화가나셨다는겁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장
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지금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저는전혀사실이아니라고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아,그럼군수님도이러한내용들이들리셨다는이야기시네요? 과장채용...퇴직하고채용하는부분에대한이야기들을들으신거네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뭐밖에서들으셨겠죠,여러가지.
이혜원위원장
예,그래서화가나셨단말씀이신거네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제가느끼기에는그렇게느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럼어떤내용을듣고노하셨을까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글쎄,그것은제가모르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제가그러면들은내용에대한부분으로만말씀을드릴테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말씀해주세요.
이혜원위원장
그부분에대한의견을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군수방침이1월25일자로있었고,2월1일자로장애인체육회로가라,이동을해라라고이야기를해서본인은이제장애인체육회와양평군체육회는엄연히다르고,14년동안양평군체육회에서선임과장으로근무하던와중에갑자기,어느날갑자기사전에예고도없이그런통보를받았기때문에이해할수있는부분을설명해달라했더니사무국장이가라면가라,조직에서는그렇게해야한다라고이야기를해서본인이고민끝에아,이걸어떻게해야되나생각할시간을갖겠다했는데그다음날...25일이금요일이었습니다. 28일쯤부터밖에서이제체육회행사들이있으니까나가서활동을하다보니까그만둔다는이야기들었다,고생했다,이런이야기들을많이인사를받으셨다고해요,사전에. 그러면그부분은본인은아직결정도안된상황인데이미밖에서는이야기가다된사항들이고,그래서1월31일자로사직서를제출하셨다고전들었습니다. 그래서2월1일자로이동하라고했기때문에그런내용들이서로맞지않아서진행이됐다라고했는데그럼이부분에대한것도인사위원회에대한부분들이있었나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제가알기로는이제인사위원회가저희한테소속된부분이아니고요,체육회인사...소속된인사위원회기때문에저희가이제어디까지...구체적으로는제가확인하지는못했습니다만그런부분을다거쳐서했을것이라고저는판단이됩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그럼과장님한테제가이답변에대한정확한답변을받을수가없는거네요,다체육회의인사위원회거쳐서진행된부분이기때문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그부분에대한건별도로명확하게좀정리하셔서저한테답변하신내용들에대해서주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인사위원회징계사항에대한,과장에대해서징계가있었는지표창은어느정도있었는지도확인해서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어느분에대한부분을말씀하시는거죠?
이혜원위원장
과장이변경됐다고하셨잖아요,과장님께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그러니까...
이혜원위원장
양평군체육회과장이...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징계라든가그부분을어느분한테준걸말씀하시는...
이혜원위원장
퇴사하신분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퇴사하신분,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그퇴사하신분에대해서이야기나누고있는것아닙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런데2월8일자로양평군체육회과장채용공고가떴습니다. 여기보시면양평군체육회로해서요,양평군체육회,양평군장애인체육회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양평군체육회에대한부분에인재채용에대한부분이있었어요. 지금그전에는과장2명이었죠? 1명이퇴사하신거였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리고장애인체육회로이동을하라고했는데그런부분들때문에...들리는소문으로말씀을드리자면,본인이퇴사를하신거잖아요. 그랬는데바로채용공고를냈는데양평군체육회로내셨습니다,양평군장애인체육회가아니라. 일반적으로봤을때는장애인체육회에사람을이동시키기위해서하신거기때문에장애인체육회로나왔어야될텐데... 그리고접수기간은단6일간으로채용공고를내셨고요. 그래서제가들어가보니까,조직을보니까지금양평군체육회가체육육성과,체육지원과해서과장이둘로되어있고요,장애인체육회도지금체육회과장님이겸직을하고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아마이부분에대해서퇴사할때뭐상세한이야기까지는어려울수있겠지만어떠한이겸직수당에대한부분도있다고들었습니다. 사무국장님도겸직수당이있으신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사무국장은없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체육회와장애인체육회겸직하시는데겸직수당은없으시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러면생활체육회과장역할과또장애인체육회과장역할에대한겸직에대한부분은겸직수당이있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겸직수당에대한부분은제가그보수체계를자세히훑어보지않아갖고요,추후서류로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과장님,지금이런부분체육회관련해서저희가요구자료드렸죠? 체육회관련된행감하겠다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조직에대한부분도면밀하게보고오셨어야죠. 지금행정감사를하는데답변이안되면행정감사를하지말란이야기십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요,보수체계에대한부분은제가정확히들여다보질않았습니다. 보수부분자체가좀개인에대한그런부분으로전생각이돼가지고요.
이혜원위원장
개인부분이아니죠. 조직을운영하려면당연히보수체계기준이나보수체계는알고계셔야죠. 지금겸직수당에대한부분까지도확인했다합니다. 만약에장애인체육회로가면예전에생활체육회과장겸직할때겸직수당준것처럼나도겸직수당을받을수있냐했더니못받는다고했답니다. 그래서제가이내용을확인을했습니다. 그랬더니장애인체육회쪽으로과장을뽑은게아니라양평군체육회쪽으로과장을뽑고,지금현재도양평군체육회과장을두고겸직으로지금한분이계시고계십니다. 이부분확인해주십시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래서먼저다른쪽에서도이렇게혹시양평군장애인체육회과장을뽑는데양평군체육회로주최측,주최에대한부분을채용공고를냈을까해서봤더니사무국장도그렇고,주임채용공고는정확하게양평군체육회,양평군장애인체육회,이렇게명목을넣으셨습니다. 제가먼저물어봤던것이지금이승급에대한부분도10년이상근무한...근무한사람에대해서는인사위원회거쳐서승급할수있다라는조항도6조조항에있고요,양평군체육회에. 아까전진선위원님께서승진과승급에대한부분이야기했을때없다고하셨죠? 여기나와있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승급...승진에대한부분을아까이제국장님에대한부분을말씀하셔서요...
이혜원위원장
예,승진은없다하신거고그럼승급에대한부분은있습니다. 또5년이상근무한자를자체승급에대해서채용할경우에도채용근거는있고요,임면의사안부분은인사위원회에서시행해야된다라는부분도조항에있습니다. 장애인체육회에서도사무국을두게되어있고,이부분에대한총괄에대한부분,지휘를사무국장이지휘,감독해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 그래서지금먼저말씀드렸었던것처럼인사에대한부분에서좀명확성에대한부분을두고채용을하셔야되는데이게사무국자체조직내에서내부적으로어떤결정을하고나서진행되는부분은옳지않다라고보여집니다. 그런데제가질문하는과정에서분명히이사안에대해서군수님도알고계셨다라고지금제가이야기를듣다보니까판단이되는데그사항에대해서좀면밀히확인하셔서이내용에대한부분별도보고해주시고요,제가요구한자료들에대한건명확하게해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별도제출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필요하다면사무국장이오셔서설명하셔도됩니다,자료가지고오셔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오늘이가기전에갖고오셨으면좋겠습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상입니다. 혹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아까본위원이질의할때군수님이지난연말에했던얘기를잠깐했었습니다. 체육회가정치적으로전정부에서악용된것이있었기때문에이제좀그것을풀어가겠다,이런취지로말씀하시면서그때이제제가질의한게현사무국장얘기를했었습니다. 지금체육회를우리과장님께서보시는시각에서아까이제상임이사얘기도나오...많이하시고여러가지얘기했잖아요? 어떻게체육회가조금전군수있을때보다좀나아졌다고생각을합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관련되는업무를전에는이제하지않았기때문에전의체육회구성이라든가운영에대한부분은제가알수가없고요,현재일단체육회구성이라든가운영에대한부분은이제제가담당부서장으로서업무를추진함에있어서현재뭐운영에는전혀문제가없다고판단이됩니다.
전진선위원
그런데이제뭐그렇지않게자꾸만느껴지니까...체육회를운영하는어떤시스템이라든가,이게이제우리가군도마찬가지고요,이게조직을관리하는건데조직을운영했던사람...또어떤그예산을편성을해서예산을집행을하는거잖아요. 아까얘기한대로기준도사실은모호하다라고말씀하셨고또사실현실이그렇고요. 그러면결국은사무국장의판단에의해서,아니면뭐체육회부회장,수석부회장께서어느정도판단을하시는지모르겠지만그판단에의해서이게이루어지는거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체육회운영관련된것은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다보니까이게자의적이다,어떤그...편파적이다,이런얘기를많이하는거예요. 그런얘기들으신적없으신가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저는뭐그런얘기를들은적은없습니다.
전진선위원
종목별로한번그...한번얘기를좀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친소관계에의해가지고금액이차등이되고이런부분,또그다음에이사회를운영하는것도마찬가지입니다,이거이사회가. 이사회도아까말씀하신것처럼많이바뀌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새로구성이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새로구성될때전임이사하고새로들어온이사하고비율이어느정도됐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한50%가넘게새로변경이되셨습니다. 한30%정도계신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뭐많이잡으면30%인것같은데그러니까이게이사회가과연어떤일을해야되고,아까도어느위원님이말씀하셨던것처럼그이사회가어떤그...군에서발주하는어떤기업에관한문제냐,어떤그것을,뭐계약하기위한,그것을더따내기위한그정도밖에안되느냐라는이제의구심도가졌잖아요. 그러니까우리군수님이민선8기,아니,민선7기에들어오셔서바르게공정하다고하고뭔가그래도다르게하시겠다고했는데이게전에와똑같은전철을밟고있단말이에요,현재요. 그렇게판단밖에는안된단말입니다. 그러면왜군민들이정부를바꿔서,소위그당시에여야를바꿔서...당도바꾸고선택을했잖아요. 그것이지금우리군민들이과연어떻게믿고,어디까지따라가야되느냐. 좀더구체적으로얘기하면지금체육회사무국장도그렇고,이사들도그렇고,저기상임이사도그렇고,지금재판계류중인사람이고,재판이또완결된사람이잖아요. 부회장도그렇잖아요,이인재부회장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거기관련되신분들은현재지금재판이계류중에있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렇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결론이난건아닙니다.
전진선위원
예,체육회수석부회장따로계시고,부회장이상근직이둘이있고,임명직이둘있었잖아요. 그런데그분중에한분은또뭐사퇴한다는얘기가있고,한분은현재재판중이고,이게객관적으로우리군민들이볼때야,이게체육회가참잘굴러가야되는데얼마나과장입장에서는걱정이많으시겠습니까? 언제까지이렇게갈것이냐,언제까지. 지금이미체육회사무국운영규정에보면27조에다음각호에해당하는자는인사위원회의의결로해임할수있다,이렇게돼있어요. 첫번째,1호,형사상유죄판결이확정된자,1호의지금해당사항이생겼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아니,아직확정되진않은상황입니다.
전진선위원
기소를안했잖아요,아니,본인이항소를안했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자동으로다가기소가돼...항고가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자동으로항고가됐다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전진선위원
검찰에서항고안한걸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자동...
전진선위원
어떻게자동항고라는게있습니까? 검찰에서항고안하고본인도항고를안했는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판결이,판사의판결이검사의그...처음에...
전진선위원
한번확인해보십시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한것보다50%미만이면자동항고가되게돼있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거는본...다시확인해보시고뭐그건제가모르겠습니다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제가지금시점이아니라왜이런일이있어서우리가체육회를불신의눈으로보게만드느냐,아까제가말씀드렸잖아요. 군수님이뭐라고말씀하셨냐면체육회가정치적으로이미지를주는조직으로바뀌었대요,과거에. 그래서좀더빨리쇄신을했어야하는데도민체전과생활축전을앞두고시기가늦어졌긴했지만서서히체육회본연의업무를찾아가는일이라하면...그런단계다,그런과도기단계다,그러니까좀작년연말에따라와달라,이렇게의원들한테얘기를한거예요,군민들한테. 그런데결과가지금계속그렇게벌어지고있잖아요. 요는,이게어느개인의조직이아니지않습니까,지금? 아까말씀드렸지만체육회가30억을움직이는겁니다. 대한민국에서가장체육시설이잘돼있어가지고체육시설만운영을해도100억이넘는다그랬잖아요. 이런면에서볼때과장님의역할이굉장히크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체육회가더이상이렇게...뭐잡음이라고할까요,없이원만하게잘이끌어져서체육행사를하는모든행사장에가서웃는낯으로그분들을격려할수있는그런분위기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다음,황순원문학촌소나기마을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전진선위원
예,황순원문학관의사무국장이최근에경질이...아직채용이안됐죠? 먼저하시던분이그만두셨다는데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본인이원해서사직을하시고신규채용은아직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제문제가되는것이금년도사업을다진행하려다가지금이제사실은본인이...뭐어떤이유인지...뭐얘기들어보면그것도또그촌장하고관계,뭐가족과의관계,뭐이런관계라고얘기를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복합적인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여러가지가있는데문제는뭐그만두신분은어쩔수없지만과연이게,사업이제대로될것이냐가문제입니다,이제. 금년도에또우리가추경예산또들어갔잖아요. 참...뭐또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황순원문학관에대해서도사무장이바뀌면서어떤그...우리가사업계획들어왔던것이잘추진되는지한번점검해주시고,그것이예산낭비로가지않도록잘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우리파크골프장우리체육회에서관리하죠,이제?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파크골프장전국에최고라고해서굉장히많이들오시는데제가이제걱정이좀되는게그러다보니까이제피로도가누적돼서골프장이아마훼손될게심할것같아요,훼손이. 그래서이부분을관리하실때좀휴식년제를,격년제를한번홀마다이렇게돌려서했으면어떤가해서제안한번드려봅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저희가이제운영함에있어서현재아까도말씀드렸지만인근시군에파크골프장이많이지금건립이되고있습니다. 그리고지금저희관내에도청운면과양서면에서파크골프장을건립해달라고건의가들어오고있고요,그런부분에서앞으로우리현재조성돼있는파크골프장을이용하실분들은많이줄어들것으로예상이됩니다. 하여튼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말씀하신부분을현재도그렇게돌아가면서휴식년제식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운영을하고있어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굉장히우려가돼서드린말씀이니까참고해주시고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우리,이제저희덕촌리에있는...운계서원있어요,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이지금이렇게정문이있고이뒷문이있는데이게전혀...이제망가져가지고여닫을수가없어요,이게지금이렇게맞지도않고이래서. 또그리고이석축같은데는이렇게좀붕괴위험도있고. 그래서한번확인하셔가지고좀보수할수있으면보수해주시기바라고요,여기뿐만아니라또,또덕촌2리에있는세심정,세심정도아시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도지금관리가전혀안되고있어요. 이게도지정문화재잖아요,여기도.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런부분들좀한번...뭐여기뿐만아니라우리인근에있는향교라든가이런부분들해마다이제보수공사는들어가는데좀빠진부분이몇군데있는것같아요. 그래서한번우리과장님께서직원들독려하셔서현장확인하시고보수할부분은빠른시간안에보수할수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세심정은제가최근에현장을다녀왔습니다. 그부분에서하여튼보수...도비요청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리고지난번에우리한번체육대회가니까이거...제가,제가이제이거를일자리경제과에다한번얘기를했었는데이렇게큰행사할때마다우리유흥음식조합하고같이해서협조하는데는이렇게공식적으로달아줬으면좋겠어요,한번.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제가관련부서하고협의를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협의하셔서뭐늦었지만우리도공무원체육대회도있으니까. 이러면오신손님들이좀믿고또하고또여기랑도우리가MOU체결을하면좀더가격도저렴하게하고또서비스도좀낫게할거아니에요,그렇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아까체육회관련해서질의했던내용좀정리해서말씀드릴테니까그내용에대해서해명자료행감종료전까지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첫번째,인사이동해야했었던이유가...그한5일간사이로인사이동요구를했다고하는데그사실여부하고5일간급하게...그때가결산이나체육대회준비하고이래야되는시기인데급하게해야했었던이유하고요,그리고인사위원회결의내용그리고과장채용이양평군체육...장애인체육회가아닌양평군체육회였었던이유,이런부분에대해서근거자료와같이,함께해명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2시45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46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축산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8일 농업기술센터소장박우영
이혜원위원장
예,농업기술센터소장과다른증인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축산과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축사적법화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축사적법화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축사적법화진행상황을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농업기술센터소장박우영입니다. 무허가적법화대상농가는456농가고,이중에서이제완료농가가70농가,현재진행중에있는농가가322농가또미추진농가가64농가가있고요,현재금년도9월27일까지적법화대상농가는,관리하고있는농가는129농가가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1년연장해서지금9월27일이...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윤순옥위원
예,27일까지지금마감을해야되는상황인데요,지금뭐이행계획서제출농가중에,129농가중에지금이행된농가가한몇농가가되는지확인이되나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129농가중에완료농가가이제30농가가있고요,그다음에이제건축허가중인농가가29농가,그다음에폐업이1,그다음에이행강제금까지이제지급한농가38,그다음에측량진행중이21,그다음에이제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서추진이안되고있는농가10농가가있습니다.
윤순옥위원
현재그러면진행을전혀하지않는농가가10농가라고보면되나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지금그미추진농가중에64농가가있습니다. 여기에그10농가가포함되어있다고보면되나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그렇죠. 그러니까이제우리가3단계적법화가2024년도까지거든요. 3월24일까지인데거기에이제55농가하고그다음에이행계획서를낸농가중에10농가가포함이돼서64농가로보시면됩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러면그54농가는소농으로보시고,뭐400m미만,400평방미터미만농가로서그기간이,언제까지이분들이이행할수있는기간이있지않습니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그렇죠. 2024년도3월24일까지입니다.
윤순옥위원
2024년이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3월24일까지.
윤순옥위원
예,이분들농가는그래도기간이있기때문에추진할수있는그시간이있습니다. 하지만지금그제출...이행계획서제출농가중에10농가는지금전혀움직이지않고있는데이분들은지금그토지가타,타농가하고같이타...다른그...뭐라그래야되나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타인토지로침범이라든가...
윤순옥위원
그렇죠,타인토지가되어있는농가들도있고,수변구역에있는그런농가들도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윤순옥위원
예,그런농가들은그렇다그러면지금뭐어떻게노력하는그런부분들이...좀허가를낼수있는그런방법들이전혀보이지않나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그래서10농...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10농가중에타인토지침범으로적법화가어려운농가5농가가있고요,그다음에이제교육환경법으로인해서적법화가어려운농가가2농가,그다음에이제남의경계침범을한농가1농가가있고요,그다음에폐업을예정하는농가1농가,그다음에이제그일시전용허가폐지에따라서연장이불가한농가가1농가등10농가가있습니다. 아무튼10농가에대해서도지속적으로우리가컨설팅을해서누락되지않도록지도를해나가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우리군에서도무허가축사적법화측량설계비또지원했고요,지금축산과에서계속,지속적으로또교육이또6회정도이루어지고있는걸로아는데요,아직까지도지금추진중에있는농가들은그래도지금3개월정도남았습니다,9월27일이라그러면. 그분들이이렇게잘이행할수있도록축산과에서좀같이독려해주시고,우리농가들에게좀해주시기...좋겠지만또10농가중에그런농가들이있는그부분들에서도우리축산과에서좀힘을좀실어주시고요,우리농가들이...굉장히좀축사적법화되기전에도축산과신설에대해서굉장히좀숙원이었던사업이었습니다. 축산인들이축산과에많은또기대를하고있습니다. 그런것에비해서...축산과는축산인들의고충을또많이고민해주시고협력해서축산발전에꼭힘써주시기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길고양이등유기동물...및유기동물보호센터건립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길고양이,유기동물보호및유기동물보호센터건립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오픈을해서잘가동되고있죠?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잘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용률은좀어때요? 뭐이렇게우리가최초로설립을했는데...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우리가경기도에서이제네번째로그보호센터를보유한시군이됐는데요,금년...작년도에이제처음그건수를보게되면한490건정도됐었거든요. 그런데올해이제벌써6월달임에도불구하고한250건정도,249건,이렇게좀보이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몇분이나근무하고계십니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현재이제근무인원은팀장,주무관하고무기하고해서3명이있고요,그다음에이제기타로다가포획하는이제기관...포획하는사람,그다음에기간제하나,그다음에이제지역경제일자리...지역경제과에서일자리창출을해서임시로쓰고있는세분이함께근무를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게쉽게이제입양도지금하고있죠?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입양이여의치않아서뭐예를들자면양평아이러브맘카페라든가양평이야기라든가우리이제소셜네트워크를보면거의매일같이예를든다면분양한다,뭐가져가라,그것도안팔리거든요. 안팔린다는게아니라쉬운말로아파트라든가공동주택에서생활하는사람들은거의입양이자체가힘들고,지금현재개인주택들은다이제한두마리씩다키우다보니까참어려운데이게계속늘어나면어떻게하실거예요? 장소도좁고관리인원도적고...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그래서지금이제문제가그면적이31.8평이거든요. 그래서이제과거에,작년도까지는여주의보호센터에다위탁을했었는데거기가이제시설이부족해갖고재계약을안하는바람에우리가급하게이제했는데면적이협소하다보니까...현재한40마리정도가적당한이제두수라고보는데현재85마리가넘습니다,현재. 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좀어려움을겪고있는실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사람복지도못하는데무슨동물복지냐,이렇게말씀하시는분도있을수있습니다. 다만,사람과동물이다공생,같이살아가는지역을만들어야그게어떻든큰틀에서엄밀히말한다면자연복지,사람복지,동물복지,다같이실현하는것일겁니다. 지금우리품개설이후에굉장히짧은기간임에도많은반려동물들이지금입소가됐다하니너무...향후관리에상당히걱정입니다. 일단중성화수술부터,이제예를들자면우리당초목적사업부터좀이렇게강화를해주십시오,예산도,내년예산도좀확대편성을해주시고.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두번째는이상급기관또는민간구호단체등과해서적정규모,사실뭐40마리수용인데80마리하면당연히냄새가나고,인력이두배로들어가야하는데이부분들을우리양평지자체가뭐동물자원봉사센터도아니고,이부분은국가책임제로전환해야됩니다,어쨌든. 그래서이런건의사항들혹시나국가차원의어떤전국적인네트워크의동물보호센터개설이라든가이런것을꾸준히건의를해주시고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박현일위원
또만에하나라도어떤적정범위가있다면안락사라든가이런걸고려한다면그동안말썽이많았던만큼양평군관련조례및근거법을명확히해주시고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현재우리가이제동물보호법관한조례가없는데다음에준비를해서제정이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처음이니까한번시범사업으로여러가지나타난문제점을체킹을하고,특히작은것들이라도관리카드를갖다만들어서...특히이제뭐야,한달을있든열흘을있든적어도동물에대한지금우리인격권을,복지를갖다가부여를한만큼관리카드를잘만들어서그에대한입양할때아까말한대로...사람도입양할때관리카드가넘어가듯이이런잘...인수인계를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은구제역및AI차단방역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구제역,AI차단방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여기자료에주신것에보면요,방역관련애로사항,문제점에가축전염병예방...상가축방역관규정인원이세분으로되어있는데요,지금현원,현원인원이1명으로되어있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윤순옥위원
예,거기에대해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원래이제구제역이라든가AI가현재보면상시이제발생이되고있잖아요,현재요. 그래서우리가금년도에도또뭐ASF까지도이제발병이좀염려가되고있고,그런차원에서가축전염병예방법상또가축방역관수를3명정도를이렇게두도록규정이되어있는데현재1명밖에없습니다,현재요. 그래서우리가그동안이제한3년간축산팀의이제그인원이동,그거를파악을한번해보니까3년간에팀장이다섯번이바뀌었어요,팀장이. 다섯번이바뀌고,수의사가6명이퇴직을했습니다,6명이. 또직원들도평균근무일수가10개월정도밖에안돼요,보니까. 그런것이바로구제역이라든가AI가상시발생하다보니까휴일도없이근무를하다보니까는기피를해서그런것이아닌가,이렇게이제생각이듭니다,사실은. 그래서또수의...그래서이제수의사를임기제로,그런문제때문에수의사를임기제로또채용을하고보니까또나이가많이든사람이온다든가또행정경험이없다보니까행정적으로일처리가잘안되고,또직원들간에또갈등도유발되고,또그런문제가또있습니다,사실은이게. 그래서금년에도이제3월달에채용공고를냈었는데1명도지원을하지않았습니다. 그래서앞으로추가를공고를해서그때도이제응시자가없을경우에는인사부서하고협의를해서차라리농업직공무원을갖다가앉혀놓는것이더효율적이지않느냐,이제그런차원에서접근을할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
예,작년,2018년도에는수의직이세분이계셨던걸로되어있고요,지금그럼현재1명이시라고하시는분들은수의직이아니시라는말씀인가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수의직인데이제임기제가돼있죠,한분이.
윤순옥위원
임기제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윤순옥위원
그럼지금계약...이분은계약기간을뭐몇년으로...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금년도...금년도정확히...금년도10월1일까지가돼있습니다.
윤순옥위원
몇년도부터지금하셨는데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작년도9월30일부터금년도10월1일까지...
윤순옥위원
임기제가1년으로지금하고계시는겁니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그렇죠.
윤순옥위원
예,1년마다지금계속모집...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또연장은가능합니다,연장.
윤순옥위원
연장가능합니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윤순옥위원
그럼이분은앞으로지금연장가능성도있다고볼수있겠네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볼수있다고볼수있습니다. 나머지이제두분에대해서수의사두분이필요한데그런문제가있다보니까차라리수의사보다는농업직을뽑아서배치하는게낫지않느냐,그렇게말씀드리고싶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지금우리양평에현재수의사분들이몇분정도되십니까,그럼?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열세분...열세분으로알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현직에계신분들로말씀하시는거죠?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아니,그게자기직...
윤순옥위원
현재운영하고계시는분들,수의사.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자기,이제자기업을영위하는분들이죠.
윤순옥위원
그분들중에서수의사를뽑는거아닙니까,그럼?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그렇지는않고요,그래도이제뭐좀젊은층,젊은층을뽑아야업무추진이되니까공고를해서뽑는건데그렇게수월치는않습니다,사실은.
윤순옥위원
예,그래도수의직을하고계신분들이전문성을가지고계시고요,또우리구제역,AI나아프리카돼지열병같은경우에걸리지않으려면사전예방하고또관리가굉장히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지금인원이또1명밖에안계시다고하시니까빨리충원할수있는방법을마련하시고요,수의사분들이...이분들을모집을못하신다면조금전에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농업직이라도오셔서일할수있는그런좀방법,체계를좀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노력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거기에서연계된부분인데요,구제역,AI와아프리카돼지열병이또인근시군에서또올해발생해서직원들이또한달연장해서또근무한걸로알고있습니다. 축산과직원들좀고생많으셨고요,구제역,AI와아프리카돼지열병은정말조금전에도얘기했듯이예방과관리가정말필요한부분입니다. 우리양평군에돼지...이런구제역,AI가발생하지않도록하는그부분들이고요,예방하기위해서는또구제역농가...아니,농가들의빠른신고도필요한부분입니다. 그래서그런또교육도많이좀이루어질수있게하시고요,중요한것은또소독을철저히하는부분이기도합니다. 소독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알겠습니다. 소독과교육,홍보를지속추진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다음은거점소독초소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제가이걸궁금해서현재진행상황을좀받아봤는데요,이미포기한상태시죠?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포기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진행과정에대해서잠깐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당초에는이제개군면공세리의381-25번지일원에설치할계획이었었는데법적으로다설치가좀어려운입장이었고요,그래서축협의농축순환자원센터에설치가가능한지를물었었는데거기는또이제건폐율관계로다가건폐율이초과되는바람에설치가어려운관계로해서축발협의회하고또경기도측하고협의를해서반납하는걸로다결정을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업무보고때도잠깐이보고를받았었는데요,작년에이사업이사업비를받아오고국비까지해서한5억8000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5억8640만원정도됩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래서평창에도팀장님이랑과장님께서좀다녀오시고,우리양평의지금현재부지에는맞지않는걸로해서고민하시겠다고하셨는데여러가지상황들로...지금민간위탁같은경우에도좀고려해보신걸로지금보여집니다,이공문에서보면. 양평축협에도지금건폐율이되지않아서이렇게안된다는,불가능하다는또이런내용을좀보고받으신것같은데요,우리축산농가들하고조금전에협의하셨다고하셨는데그분들은이런거,이런부분에대해서...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그분들도동의했습니다,예.
윤순옥위원
예,동의하셨단말씀이시죠? 예,이런사업비를받아오실때는...저번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 정말우리양평군에이런사업이들어와서맞는지,그상황이...그런것들을좀미리파악하시고국비도지원하시고하셔야되는데그런것들이전혀이루어지지않는상태에서사업비만받아오는그런사례로밖에받아지지않고요. 하지만또열심히나서서또팀장님과과장님이인근에또현재하고있는초소들을또방문하시고또확인하시고또우리양평군의현재실정에맞지않는그런부분이라고해서또사업을포기를또이렇게빠른시간에또연말까지가지않고빨리또이루어질수있어서그부분에대해서는좀잘했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아무튼장소라든가이런것을이제신중히검토를해서예산을받아왔어야되는데충분히고려못한점은이자리에서죄송스럽게생각을합니다.
윤순옥위원
예,앞으로우리양평에도그거점소독초소가정말필요합니다. 지금개군이나양동같은부분에는굉장히지금열악한상태에서지금근무도,초소에도지금서고계시잖아요.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윤순옥위원
예,이부분에대해서우리가,양평이앞으로그런사업비를받아오실때는,정말국도비받아오실때그장소,명확히좀하시고요,정말그장소가필요한부분,그런부분들을잘세우셔가지고사업비에적극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모든면을신중히검토해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BM활성화및생산플랜트에대하여는서면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축산과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우선AI방역,차단방역관련해서2017년도와2018년도에예비비를지출을하셨습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
전진선위원
이제연도별로가축전염병발생현황을보면2014년부터매년뭐거의발생하다시피해서예측이되는사항인데예비비사용한것이적절하냐,연초예산저기...예산을먼저수립해야되느냐라는부분인데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예,뭐위원님께서지금말씀하신바와같이2010년도서부터금년도까지매년이렇게AI라든가구제역이발생이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는전염병이,구제역이라든가AI등이발생되는시기가,발생되는시기가일정치않다보니까는우리가관행적으로예비비에서,본예산을사용하지않고예비비를세워서사용을해온것같은데금년도이제가을분서부터,추경서부터내년도본예산은반드시본예산에반영을해서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게옳은것같습니다. 그렇게좀추진해주시고요,그다음에이자료는전략기획과가만든금년도양평군중소기업생산제품카탈로그입니다. 금년도에우리또축산과가만들어지고,축산과에대한관심도우리군에서많이있는데이카탈로그가보면이축산분야에대한그내용이,기업홍보가이정우제육...계육이라는이닭밖에는없어요. 그런데양평에는뭐소나뭐또돼지나해서많은회사가있어서우리이중소기업제품을홍보를하면얼마든지우리소득증대를할수있다고보여지거든요. 이거한번챙겨보셔서내년도판을만들거나할때는우리축산분야도여기포함이될수있도록이렇게관심가져주시기바랍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그거를제가보니까요,우리작년도12월말현재그중소기업등록된게한140개업체가있는것같더라고요. 거기서생산된제품중에서홍보를위해서만든제품인것같고요,제가보니까는축산관련해서는이제꿀에관계된아이비영농조합법인이들어가있고,그다음에지평의예랑그린텍이라그래서미생물제,그다음에축협에서나오는닥터비료가이제들어가있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한우라든가이제그런부분이안들어가있는데생각을해보니까는그런부분은축협쪽에서가공제품을직접생산하지않기때문에들어가지않았나,이렇게판단이되는데아무튼앞으로차후에그거를만들경우에는이제관계부서하고협의를해서홍보가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리고이제다아시다시피이번회기중에조례개정사항에서가축사육제한관련조례가이제우리조례특위에서부결되는일이있었습니다. 거기에축산과가만들어졌음에도불구하고축산과의의견이환경과하고조율이안됐다,이제이런지적이많았었습니다. 그조례개정에관련해가지고축산과의입장이어땠었습니까?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물론이제그축산...축산인들이반대하는이유로는가뜩이나이제다른지역보다도우리가규제를좀많이받잖아요,사실은. 그런측면에서...또한과도한축사사육제한은축산업위축이라고하는그런민감한사항임에도불구하고환경관리과에서축산과하고아니면축산인들하고아니면주민들하고의어떤긴밀한협의없이조례제정이아닌...잡히다보니까는이제축산인...하여튼반대를한것같습니다. 아무튼그래서그런차원에서그축산인들의입장을보게되면앞으로...그사람들이무조건반대하는건아닙니다,이게,축산인들이라고해서. 반대하는건아니고시간을갖고또축발협의회하고또환경관리과하고축산과하고충분히협의를한다그러면좋은합의안이나올것으로생각을하고요,또이제소장으로서의어떤사견을제가말씀을드리면,해결방법을또제시한다그러면환경부에서권고한,환경부에서권고한내용이있습니다. 그중에서그사육두수에따른악취,악취확산예측분석결과라고하는것이있는데그환경관리과...예를들어환경관리과에서한우나육우같은경우는70m를제시를했고요,또축발협의회에서는이제40m를제시했습니다,이게. 그래서이제제가말씀드리고싶은건뭐냐면이런막연한그런것보다도양평군의축종별로가축평균두수를갖고이런제한거리를갖다가둔다그러면환경관리과안과축발의에서낸안하고같이어우러지는그런안이되기때문에좋은안이아니겠나그렇게말씀드리고싶고,또한가지는축산농가도보호를위해서여주시에서는가축사육제한지역내에기존농가가증축이라든가개축을할때,할때한차례에한정이돼서법이허용하는범위내에서지금의시설면적의50%에서100%를할수있게끔규정을뒀습니다,이게. 그래서우리도앞으로이제지금조례개정...다시조례가제정이된다그러면축산인들보호하고그다음에축산후계농업인을육성하기위해서그런안이삽입이된다라면축산인들도그렇게반대만하지않을것이다,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소장님좋은말씀하셨는데요,이런내용들이환경과와다시협의가돼서또축산인들의의견이반영되는...그런또,또반대로생각하면지역주민들,축사를하지않는주민들에대한어떤고충도십분이해를하셔서좋은안이만들어져서새로운안을제출해줄것을당부드립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노력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동안축산과가만들어져서이제한6개월지났는데요,축산인들의어떤발전된모습,그다음에주민들과상생하는모습,그래서축산과가좀더그역할을할수있도록당부드립니다.
우영
박우영농업기술센터장
최선을다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사항에대한행정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환경사업소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8일 환경사업소장도상대
이혜원위원장
환경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환경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그양평군하수도기본정비계획변경수립및추진지금현황또주요반영내용지금어떻게됩니까? 그것만압축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2015년3월달에승인을받았습니다. 그후에양평지역에인구도증가가많이됐고,개발지역이많이늘어나가지고지금작년5월부터금년11월말일까지계획으로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용역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현재는용역이거의완료가된상태고요,저번,저번주에군수님한테최종보고를했습니다. 그래서거기서주요사항으로검토된사항에대해서는그동안발전된지역이라든지기존에하수처리구역에서누락된지역에대해서하수처리구역을최대한확대하는걸로검토를했고요,그리고인구증가에따라서또는앞으로,향후증가예상되는지역에대해서하수처리장증설계획을수립을했습니다. 그리고하수관로에대해서는저희가이제양평이라든지강하,양서같은지역에는하수관로설치된지가20년이넘어서노후관로에대해서불명수유입이일부되고있어서거기에대한정비계획이라든지또하수처리구역확대에따라서신규하수처리장으로유입할수있는관로계획을중점적으로검토를했습니다. 그래서지금7월중순쯤이면저희들이환경부에다가승인신청을제출할계획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그러면저기하수종말처리장확충관련해서하나씩좀잠깐질의하겠습니다. 양평2공공하수처리시설은우리가이제2025년,뭐넓게는2030년까지써야될양인것같은데지금현재공사가시행되고있죠? 그러면거기일대에그면적에대한부족함은없습니까,혹시? 지하로다들어갑니까,혹시?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예,그구조물은다지하화를하고요,지상에는기존에있던생태학습장이이제철거가됐는데그거를다시복원하는걸로계획이돼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복원도혹시라도거기가여의치않으면타...뭐쉬자파크라든가타곤충박물관까지포함해서다이전하는...어떤것들도혹시설계하면...아니,저기공사를진행하면서여러가지그추이를한번봐주시기바랍니다. 또거기다했다가는또세월이얼마안지나서또철거할것같아서,그런느낌이들어서그래요. 그리고거기는그냥견학시설,수처리와관련된견학시설로만써야지거기다공원뭐...그렇지않아도그앞에가떠드렁산공원이고지금현재수십억뭐배...부교를놓고공원을...공원기능은별도로또만들고있으니까혹시라도...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이거공원기능이아니고요,이제견학오시는분들편의차원에서생태그데크라든지관찰데크라든지그런위주로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난...기존에만들었던거활용도가너무떨어지니까그냥포토존역할만하고어쨌든추후설치할때한번...다시복원은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국수공공처리시설은어떻게지금설계가다끝났습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지금설계가작년하반기에완료가돼서그설계완료된것하고공사비가산출이된거를가지고지금한강유역환경청하고이제하수도법에의해서재원협의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
박현일위원
용문,양동도다같은...지금설계중인거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같은...예,세군데가다지금유역청에서재원협의검토중에있고,그게아마7월중에는완료가될걸로예상을합니다. 그러면하반기에는공사가아마발주해서착수가될예정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어떤...단순히,단순히잡아서향후양평5400톤,국수2400톤,용문3600톤,양동1200톤,그냥뭐1톤에1세대잡고아까지금방금말한대로향후인구도시화촉진또예를들자면공동주택신축에대한여러가지대비인만큼이가장기간...한도시화에가장근간을이룬,뼈대를이루는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입니다. 예산...그런데문제는지금현재추가...올해뿐만아니라추가615억정도를확보를해야되는데이예산확보는지금어느정도연차별다로드맵이잡혀있습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그렇지않아도내년도,2020년도국비신규로확보할계획도있고요,이거는이제계속사업이기때문에계속사업비에대해서는환경부하고기재부하고기협의가된거기때문에준공전까지연도별로지원하는데는문제가없고요,또그런거를협의를하기위해서저번달에진오석우리시설팀장님하고제가환경부를직접방문을해서관계그담당주무관이라든지사무관님들을면담을해가지고충분히협의를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우리사실상예산확보에가장중핵적인게공공하수처리시설확충또상수도노후관또하수도관거교체,이게뭐천문학적입니다. 지금뭐단순히이거4개사업만해도1052억아닙니까? 그런데아까말한대로20년동안노후화된이하수관거를교체하려면이보다도한...뭐수배가더들어갈겁니다. 어쨌든예산확보를큰틀의차원에서전략적으로접근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끊임없이울고,끊임없이보채고,끊임없이건의해야만이그나마도우리가좀뭐랄까,양평관내일부라도도시기능을마비시키지않을것입니다. 나머지는자료가너무잘돼있어서요,사실상뭐신촌하수처리장공법불법주장에대한민원은사전감사를통해서담당관이와서,직접자료를갖고와서설명을했고,이해가됐고요,문제점이있다면지적사항에기술하겠습니다. 그다음에양평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수립계획도사전에설명을들어서...잘들었습니다. 어쨌든지금뭐829쪽까지전반적으로환경기초시설에대한제가감사를자료를요구를했었는데지금일부,그냥극단적으로양평에있는,군청뒤에있는그불명수처리가하수관거로안들어가고일부바깥으로빠져나오고있다,그거확인해보라고,뭐예를들자면주민제보입니다. 또저기있는군민회관보건소에서나오는그불명수들이지금제대로하수처리장으로가는가,아니면우수와유수가합류가되는가,이게참원인이좀분명치않다,하다보면뭐라도전문가를촉진...전문가를대동해서라도좀확인을해야한다,일부...이제그런것들이예를든다면한번나중에이런것들이주민제보든또전문가들의어떤분석이든한번그런...그불명수처리에대해서한번종합점검을한번하심이어떨지,과장님말씀해주십시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군민회관일대는여러이제주민제보도있었고,일부언론사에서도이야기가있어서저희가현장까지갔었는데그거는다이제처리장으로들어오는...저기다차집이...들어오고요,지금군민회관그일대가그전에위원님도아시겠습니다만하천부지였었기때문에성토매립을해서지금군민회관이나체육관,그보건소가다지어졌는데그안에1200㎜이상우수관이많이매설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우기시거기서물이찼던게나오는게이제그오수처럼보이는거지실질적으로는우수입니다. 그래서그거는문제가없는걸로확인이됐고요,지금여기강변도로쪽에는...
박현일위원
양근...예,6리,7리.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지금저희들도알고있는사항이있는데지금그초등학교옆에있지않습니까? 그러니까우리그타워주차장옆에한서너가구가있는데거기는저희가처음에공사할때부터이제저지대기때문에자가펌프를설치를해서처리장으로들어오게공사를해주려고계획이되어있었는데주민들간에협의가안돼가지고그때공사시행을못했습니다. 그래서그것도작년,재작년에제가하수관로팀장할때문제가돼서2000년초부터그공사시행서류를다찾아보니까그원인규명이됐습니다. 그래서그후에주민들이또건의가있어가지고제가가가지고아,지금이라도우리가공사를해드리겠다,그런데도지금해결이안되는상태입니다. 그런데는,이제구조적으로양평지역여건상일부못하는데가있는데그런데는개인이관리하는정화시설이라든지이런거를잘관리지도를해서오염된물이배출되지않도록관리를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알겠습니다. 담당...저도이제관련지역주민들의제보로알게된사실인만큼어쨌든그런사실을나중에별도로라도저한테한번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강화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송요찬위원입니다. 제가개인하수처리시설민원현황및행정처분현황에대해서만질의를했는데요,점점해마다늘고있어요,이건수가,처분건수가.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이제그원인이뭐여러가지가있겠습니다만이제그하수처리구역내에있는개인오수처리는저희가단계별로하수도...하수관거정비를하면서배수설비를설치를해주고,폐쇄절차를밟기때문에문제가없는데처리구역이아닌지역,그외지역에서이제개인오수처리시설을관리를하고있는데이게최근에신축된건물에대해서는큰문제가사실은없습니다. 그래서현재...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건물이준공된후에노후화가되다보니까,같이그개인처리시설도같이노후화가되다보니까일부이제수질이초과되는사항이있어서아마이렇게좀느는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국민신문고로늘어나는이유는뭐예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이거는이제전화상으로도저희들한테이제민원을제기를하고제보를해주시는분도있고요,서면으로내시는분도있고그런데국민신문고는인터넷상으로...
요찬
송요찬위원
인터넷상으로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거기로해서접수한거를국민신문고라고분류를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지금과태료는다수납됐나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과태료는다,100%...
요찬
송요찬위원
100%수납된거예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다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아무튼개인의하수처리시설관로외의지역에대해서일부이제이런오염도가높게나오고,가동을안해서,또별장이라든가이런부분들...그래서오염시키는경우가굉장히많습니다. 이런부분들도우리부서에서빠른시간안에대처해서오염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제가한가지또민원을6월초에받았는데이거보시죠. 이게뭐같아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하천...아,계곡에오염물이나오는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이제그러고나서며칠있다가찍은건데아직그래도이렇게남아있는거예요. 그리고이렇게여기서또물을펌핑을해가요. 현장에가보니까펜션에서수영장을하고있더라고요. 그수영장...제가보기에는,이제그때는못봤는데아마수영장처리한물이,청소한물을그대로내보낸것같아요,이부분이. 그래서며칠간이게또이렇게이오염물질이그대로있고. 그리고이렇게,이물을하천에서이렇게펌핑해갈수가있어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그거는하천관리...하천법이라든지이제그관련법에서따져야되는데제가이제안전총괄과장을했었으니까하천관련법도좀압니다만그거는인허가를또사실받아야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게뭐소하천정비법에보니까소하천의보전제14조소하천등의점용등해가지고1호에유수의점용이라는게있네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에해당되는지모르겠는데이러한부분을민원인이민원을제기를하셨어요,사진까지찍어서보내셔서. 그랬더니담당자왈“누가우유를푼것아니겠습니까?”이렇게대답,답변을하셨어. 빨리알겠습니다,그러면알겠습니다,제가금방못나가니까다른민원인...아니면면사무소를통해서라도먼저나가보게하겠습니다,이렇게대응을하셔야지어떻게우유를풀었다고말씀을하시는지담당자...내가그래서면사무소직원만가서이제잘이야기를했는데그랬더니본인이대응이미흡했다고인정을하고,가서그민원인한테도뭐사과를하고했는데이부분도제가자료를드릴테니까확인을하셔서,가서확인을하셔가지고잘못된부분들은법적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예,그런민원을저도이제저번주인가저저번주에들었는데요,그거는이제우리가하수도법에의한개인하수처리시설로조치를해야되는지또펜션이라든지이제수영장관리부서에서해야되는지그게논란의소지는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들도이제각자관계법을찾아보고했는데그거는자료를주시면요,그관계부서하고저희들하고같이출장을해가지고조치를한후에위원님한테그결과를말씀을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금이...가서,저도이제나중에며칠있다가현장에가봤는데이게그대로있어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이후에도한번지적을당했었나봐요,제거한흔적이있더라고. 그런데그밑에다다시또이렇게취수를하더라고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하천부서하고펜션관리부서나이제그런부서하고같이,합동으로점검을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게이제우리공직자들은내부서또관련부서,이렇게하는데그냥하세요. 아무데나먼저하시고,그다음에그쪽으로이관을시키면되잖아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서류로대신합니다.
이혜원위원장
다음,환경사업소내증축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환경사업소내우리신규하수처리시설증축현황,자료잘받았습니다. 총사업비가300억...306억2700만원이에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거기에보면이제당초에물놀이시설이있었고,이것도처음에양평공공하수처리시설주민친화적환경시설조성사업으로기금,군비플러스해서65억5400만원이들어간거예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데생태학습장,지금생태체험관,이쪽에지난번에우리벽면...연못이죠? 뭐물흐르는데.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벽천,예.
요찬
송요찬위원
벽천연못이죠? 그곳에서사고가나서결국은보상을하고,개인적으로또과장이,담당소장이또피해도보고,그런사항이에요. 애초에이부분도이사업을여기다설치를하지말았어야돼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그당시뭐제가이제직접관장을안해서정확한사항은모르겠습니다만관련자료를검토를해보니까이게2009년도에환경부에서공모한사업이었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공모를했는데전체총사업비가65억5400만원인가소요됐고,그중에이제곤충박물관건축으로한39억이소요가됐고요,또생태학습장조성에26억6700이소요가됐습니다. 아까말씀하셨듯이기금이18억정도가소요됐고,군비가이제8억인데제가이제관련자료나지금그현지여건을종합적으로판단을해보니까그주변에곤충박물관만이제건축을했을당시에는그주변에지금증설하는부지쪽,기존에생태학습장이조성된지역이나대지로아마방치될처지가되어있었었던것같습니다. 계속방치가되어있다보면또이게관리도좀문제가되고,그리고곤충박물관이입지가되다보니까방문객들이라든지이런또견학오시는분들한테편의제공차원이라든지휴식공간이좀부족해가지고증설하기전에증설예정부지에다가그생태학습장을아마조성을한것같습니다. 그래서결론적으로보면그당시에는그런생각을해서아마공모사업에참여를해서조성을한것같고요,지금이제공사를하다보니까준공후에약한8년동안은이제주민편의차원이라든지견학오시는분들한테제공을했는데지금위원님지적하신대로이거를철거를하고다시이제증설,확장공사를하다보니까예산측면에서는낭비요인이일부있었던것같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맞습니다. 정확히말씀해주셨어요. 물론이제담당...우리소장님께서당시에이제뭐현장담당자가아니었기때문에뭐결정한사항도아니고...그런데이게10년도못내다보고또다시13억8200만원이라는군비를내년에더확보를해야돼요. 이게그냥다땅에매장된거예요. 이거걷어내느라고또3억들어갔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철거비용이2억4000이...
요찬
송요찬위원
2억4000들어갔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소요가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필요없는금액2억4000에내년에또13억,그러면16억이또16억이그대로사장된거나마찬가지예요,사실상. 이게그냥공모사업으로무조건따서와가지고...이거한결과가이런10년을못내다보고한결과야. 이게누구하나책...누가책임을집니까,이거? 16억이라는예산이낭비된걸. 한두가지가아니에요,지금. 한두가지가아니야. 그래서아유,진짜말씀드리기도힘드네요,힘들어. 만약에16억이라는돈을우리군민들을위해서썼어봐요. 이게,이게박수칠일이지. 그런데이게내돈아니라고이렇게쉽게들생각해서사업을신청한다는게어린아이도하나잃고,우리...물론이제뭐우리부주의는아니고,결국이제부모부주의로나왔지만그런부분들,어린아이도잃고,예산도잃고,전형적인예산낭비의표본이돼버렸고,이런부분이지금우리양평군에한두가지가아니예요. 그러나어떤사람이거가지고제가잘못했습니다,모든걸책임지겠습니다,이사업가지고물러나겠습니다,이런이야기도없어요. 그래서또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사업은공직자가합니다. 공직자들생각바뀌지않으면이러한예산낭비반복됩니다. 군수가아무리바뀌어도반복됩니다. 직언하셔서어떠한사업이든공모사업이든간에이러한사업이되풀이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앞으로환경기초시설과연계돼서공모사업을할때는향후의확장계획이라든지이런거를연계검토를해가지고예산이낭비되는사례가없도록초기단계부터철저히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가시만든다,뭐20만시,18만시민만든다해놓고그거대비한환경시설은대비를안하냐고요. 참화가치밀어가지고말을못하겠어요. 아무튼이러한부분없도록공사하시면서...그리고지금또아까도우리문화체육과에서이야기를했는데여기지금곤충박물관이있잖아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곤충박물관이있는데공사시작하면서소음이나진동이있으니까이거옮겨야되지않냐,뭐이런협의는안하셨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초창기에는그정확한사항을모르겠고요,제가이제올1월달에사업소로가서공사하는과정에이제거기방문객이라든지이제주로어린초등학생들이라든지...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또뭐유치원,유아원에다니는방문객이많아가지고,안전문제가있어가지고저희가이제관련그부서하고도협의가됐고,현장하고도협의를해가지고저희가이제월요일날같은때는개관을안하고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그런때를주로이제이용을해서여기그공사장비라든지이제뭐철근이라든지건설자재를필요할때는그때를주로이용하는걸로지금조정을해서안전사고가없도록지금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년이준공이에요,그렇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내년,예,연말까지.
요찬
송요찬위원
예,내년연말이준공인데뭐늦어지든당겨지든또그리고곤충박물관이그이전에옮기든그러한부분들감안하셔가지고곤충박물관또제가보기에는철거하면안돼요. 우리사업소건물로쓰셔야돼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만약에그렇게되면당연히그렇게할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런계획잡으셔가지고정말전형적인예산낭비가되지않도록또이렇게좀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드리고싶은말씀많은데뭐과장님한테제가떠들어야저만화가올라요,제가말씀드려봐야. 괜히뭐과장님책임도아니고한데... 아무튼뭐사업추진함에있어서좀더신중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하수도사용료부과·징수현실화에대하여는서면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과장님,그양평분뇨처리장이전사업타당성조사용역이중지돼있죠? 양평분뇨처리장이전사업타당성조사용역.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작년연말에완료를한것...완료를했습니다.
전진선위원
아,이전하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타당성조사용역을...
전진선위원
조사용역을완료를하셨습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그러면그결과가어떻게나와있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결과는여러...이제그뭐기존시설을더보완을한다든지또이제그뭐기존에있는처리,하수처리장으로옮겨서연계처리하는방안,여러가지를검토를했는데요,뭐어디...장단점이다있습니다. 그래가지고그걸아직우리가확정적으로확정을해서추진하는단계는아닙니다. 내부적으로지금계속검토를해야될것같습니다,그건.
전진선위원
아,용역내용은...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여러대안을검토를한겁니다.
전진선위원
예,대안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제시하는것정도했는데...예,거기처음에이제그이전하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한번용역을시작을했던것같습니다,처음에목적은.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그런데결과는이제현재이용하는것,안을여러가지뭐크게,크게뭐이렇게뭐야,우리가얻을만한수확은...있었던건아니네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원래이제그거를,타당성조사용역을시행하게했던배경에대해서는이제위원님께서도아시겠습니다만지금현재있는위치주변이이제공원묘...아,저기묘지로조성이돼있는데우리이제신성장사업국도시...개발과에서그지역을개발할목적을갖고이제이장도하고그러다보니까거기에아직까지뭐확정은안됐습니다만,주거단지로할지뭐어떤단지로할지는모르지만어차피이제거기다어떤시설이입지되든지간에혐오시설이기때문에지금장...이제그준공한지도꽤오래됐고그러니까이전을한번검토를해야되지않느냐,이런얘기가있어서저희들이한번검토를시작을하게된거고요,현시설을두는방안도있고아니면조금전에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관리하고있는12개공공하수처리장이있는데그옆으로이전을해서연계처리하는방법이있고,아니면또한가지방법은아예제3의부지를선정을해서신축을해서완전히이설하는부지가있는데각자의이제장단점이있고,또지역주민의견이상당히중요하다보니까그거를지금어떻게확정적으로말씀드리기는어렵고그게결론적으로여기가제일좋다,이거는,나오는거는사실상어렵다,결론내기가.
전진선위원
그러게요,그런데취지는좋았는데,처음에용역을하시려고할때취지는좋았는데결과는뭐크게기대할만한건아니었고,어찌됐든그공설묘지이전과같은...그연계해서추진했던거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거기에서요...저희이제사업소측에서는,입장에서는지금도잘가동이되고큰문제가없는데이제거기서이제묘지를이장하고개발사업예정지로검토를하다보니까그얘기가대...저기,문제가대두가돼서검토를하게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산은한2000억,아니,2000만원정도들어갔고.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예산은2000만원인데실제로계약된거는한1700인가아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괜히고생하셨습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검토해서자료는,충분한자료를내부적으로는잘확보가됐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러나말씀하신대로어느지역에서그혐오시설을또받아주겠습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그러니까그게제일문제입니다.
전진선위원
결국은...예,그시설을좀더현대화하고관리를잘해서결국은하는것이외에는더...뭐옮겨간다는것이쉽지는않잖아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여기도대안을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전진선위원그래서그때도그용역을줄때조금은또좀무리였지않았나라는생각도들기때문에말씀드렸고요,예.
그런데이제대규모개발예정지로해서...
전진선위원
그러니까요.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묘지까지이장이돼...된상황이니까이제검토가들어간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잘알겠습니다. 한가지는민원사항인데요,용문산관광단지에이제매표소쪽으로들어가는데그하천이있어서다리를건너가지않습니까?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
전진선위원
그하천에서약간오른쪽으로,그어디야,저군부대시설로가기위해서약간내려가면거기에그하수관로가하나있습니다. 노출돼가지고물로다가,이제하천으로다바로떨어지는물이있는데제가사진은있는데제가현상은못했습니다. 제가나중에한번보여드릴텐데요,그물이나와가지고그용문사에서내려오는물이거기서오염이돼가지고이끼가끼고그런모습들이계속연달아있습니다. 그래서주민들말씀에의하면한번우리하수도사업소에서점검을한번했었다하더라고요,그런데그원인을못찾았다는얘기도한번하거든요. 한번더관심을가지시고거기가관광지이고또우리하천...저기상급,상수지...저기,위지역인데거기서그런오염이나오면우리양평군의이미지도그렇고그럴것같습니다. 그래서관리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잠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올초에용문면군수님읍면방문했을때그신점리이장님이말씀하셨던사항입니다,그게.
전진선위원
아,예.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그래가지고그후에이제저하고이제하수우리그박창선관리팀장하고가가지고보니까...
이혜원위원장
예,과장님,답변중에죄송한데요,좀요약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아,알겠습니다. 그민원을해결하기위해서저희가올해유지관리비2000만원을들여가지고요,지금그기술진단을하고있습니다. 그결과가나오면...이제연결안된가구가아마몇가구가있는것같습니다,옛날구가옥이다보니까. 아마...그결과를갖고조치를바로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아,잘되셨네요. 하여간민원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대
도상대환경사업소장
예,조치를할...진행중입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수도사업소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수도사업소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8일 수도사업소장안세곤
이혜원위원장
수도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그럼수도사업소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바와같이위원님들께서는질문을요약해서질의해주시고요,답변하시는분들은요약하여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일문일답형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공기업재정건전성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뭐군의입장에서보면적자나는기업,뭐환경사업소든수도사업소든공사든현실화시키는게공무원입장으로서는뭐바람직하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현재2018년과2019년도양평수돗물,수도사업소관련해서혹시정부나상급기관에서페널티받은사례가있습니까,없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권고는있었죠? 수돗물요금현실화에대한,앞으로몇년도까지이것을올리지않으면여러가지페널티를줄수있다,이런...우리가의무적으로수돗물값을인상해야될근거는있죠,지금?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행안부에서지금2019년도에60%이상현실화율을맞추라고한지시가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어쨌든행안부의권고사항을우리는따를수밖에없고,앞으로도어쨌든수돗물인상에따른주민부담을적극적으로홍보할수밖에없는입장인데현재우리군에서운영할때단가를,생산원가를줄일수있는방법이있었습니까,혹시?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양평수도사업소의그공기업운영에대해서전반적으로지금다검토를좀하고있는중입니다. 저희들이그원가를분석해보면인건비하고동력비가차지하는비율이상당히높은편입니다. 비율로보면다른지자체나그대도시하고비해서저희들이비율이높은것은아니지만총생산단가에서따지고보면규모의경제나저희들이,밀도의경제에서양평군이아무래도불리한입장이기때문에단가는지금높게지금형성돼있는것은사실입니다.
박현일위원
타시군사례보면전기료,정수장이든어떤이전기를시간선택제라든가이런또계약,한전과어떤그뭐계약관계개선을통해서상당히절감한사례가있던데혹시한전과그런전기료절감에대한협상이나또자체자구노력이있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그저희상수도...수도,상수도지금운영은저희들은태양광발전설비를지금설치를해서요,연간한370키로...370.34kW정도를저희들이절감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실제톤당전기사용량이지금0.837kW정도지금되는데지금다른지자체하고비교해서그렇게높은편은아니고요,지금저희들이이제정수장을운영을하면서운영률이지금80%가지금넘어가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제1대로가동했을때는효율을100으로봤을때2대로가동하면한1.7,그다음에3대를같이병렬로다운전했을때는한100%정도로이렇게떨어지는그런현상들이발생되는게현실입니다. 그래서그런부분들에서운전기법을저희들이지금조정을하고,그다음에그펌프그용량대비그시설대비역률을저희들이지금정기적으로점검을해서시설이그역률이떨어...효율이떨어지는그시설은적기에교체를하고있는그런상황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지난번에결산검사때도제가여러가지이제지적을했고,또지금847쪽에서부터849쪽까지뭐이문제점위주의경영현실화대책을잘뭐적시해서사실제가쓰고싶은지적사항을여기다다써놨습니다. 어쨌든중간인력에대한지금너무인건비가많이들어간다는지적뭐수년째나오고있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
박현일위원
그부분에대해서도뭐하루아침에해결은안되겠지만점진적으로좀해결방안을모색을해주십사하는부탁말씀입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리고좀울어야돼요. 우리양평군이뭐서울물대주면서지금대한민국에서두번째넓은이시군...사람산꼭대기에하나있어도관거...상수도묻어달라고떼쓰는데안묻을수도없고,해서이거뭐콤팩트시티,양평,양서,옥...저기뭐야,옥천,각12개읍면소재지만물줄수도없는입장이고,그래서이관리사항에최대...아까말한대로생산원가는높고구조적인모순을안고있을수밖에없습니다,지금. 그렇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현...
박현일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2013년당기손실이37억원이상나던것을2018년12억,무려한5개년만에20억이상줄인것은굉장히어쨌든역대소장님들뿐만아니라지금뭐지금현직원들이다,임직원이고생했다는거칭찬,치하드립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감사합니다.
박현일위원
그런데어쨌든이런부분들이...지금현재우리물값못받고있는가구도꽤있죠? 전환,우리가다저기마을공동시설도해주고,뭐비싸다고물값안내는가구도꽤있지않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그수도요금이이제100%징수는저희들이하질...사실은못하고있습니다. 실제저희들이징수율이98%정도되고요,작년...올연말...아니,기준으로해서,2018년도12월기준으로해서현재지금미수된금액이지금한1억5000정도지금아직도되고있습니다. 그래서수도요금을지금납부하지않고체납하시는분들에대해서는저희들이뭐단수를한다거나계속해서,지속적으로납부독려를지금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우리가중장기정부예산확보한게지금어느...총,총액으로따지면어느정도입니까,연차별?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연차적으로...연간한120억정도지금되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총액...총연...지금2000그게몇년도까지죠,우리연차별로공사...국도비확보한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그...예,2024년까지지금계획이되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어쨌든뭐꾸준히생산원가를...늘수밖에없습니다. 우리가뭐양서정수장증설부터시작해서신원정수장증설,뭐지방상수도노후관교체하려면정말뭐다이게뭐...자료보고수치열거안해도아실겁니다. 더문제는아까말한대로뭐인천사태에서보시다시피양평도관만좀잠깐바꾸면...옛날에양평시내에녹물나오신거알죠? 뭐적수라고우리가그러죠. 붉은물나오신거아시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이런것들이원인분석이우리양평은그래도100여가지하니까바로이런것이예를들자면철분이다,뭐다,나오는데인천같은경우는뭐엊그제봤더니10개항목도품질검사를않다보니까뭐20일이넘도록그원인을찾지를못하고저러고있던데그나마도아마경기도에서가장양평군이수돗물관리와이수질관리는가장잘하고있다고생각해요. 다만,아까경영현실화,제가지금오늘주제인지방공기업건전성에대해서는꾸준히지금자구노력에도한계치는있을겁니다. 그러면정부어쨌든예산지원을받아들일수밖에없어서,원가를낮추려면정부보조금을많이갖다가우리돈을,뭐투입자금을줄일수밖에없죠. 앞으로어쨌든상수도는우리서종뿐만아니라뭐줘야할곳이한두군데가아니죠,지금현재?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강하,뭐강상도아직도못들어가는데도있을것이고어쨌든이런모든중단기로드맵은다설정돼있는만큼문제는돈입니다. 이돈을따다가어쨌든좋은품질의상수도를줄수있도록특히지금현재추진하고있는,올까지있는3개년계획,수돗물현실화3개년계획이끝나면또다시경영평가와국도비확보에대한것들을갖다계획을해서앞으로도페널티가발생하지않도록만전의대책을수립해주시기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다음,급수취약지역등지방상수도확충계획에대하여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좀전에다같은...물론...같은질문이니까한가지만여쭈고끝내겠습니다. 신원정수장신설과양서정수장증설에대해서지금정상적으로추진되고있습니까? 그것에대해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신원정수장증설은지금저희들이,본래올해상반기중에저희들이착공을하고자지금계획을했었습니다. 그러나지금거기가개발제한구역에그도시계획결정을하는그문제가있는데국토부에서협의가조금,좀지연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계류중인상태이기때문에상반기에는조금어려울것같고,그다음에하반기로지금넘어갈것같습니다. 그래서다른행정절차들을사전에지금병행해서이행을하고있는중입니다.
박현일위원
양평에급수취약지역이뭐한두곳이아닙니다. 어쨌든뭐신원리뿐만아니라조금만압이낮으면...부용리뭐일원,높은목왕리...목왕리는아예가지도않고부용리일원에물안들어간다고뭐전화한두번이아닙니다. 무슨말인지알겠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여름철,특히여름철에좀더많이사용하면이게물이부족해서그런가몰라,압이떨어져서그런가몰라도이물만먹고사는양평사람들불쌍하게생각하시고,정부예산많이따다가제날짜에확충된급수취약지역운영관리개선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소장님,그우리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7개시군수도요금비교현황을제가자료요구를했었는데현재톤당가격이,주민들에게요구하는가격이우리가제일높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지금상당히높은편입니다.
전진선위원
예,톤당1400원?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올해아직그...2018년도기준으로저희들이했을때지금1155원이고요,지금2019년도인상된가격으로저희들이가면1400원.
전진선위원
1400원대잖아요. 서울은567원,뭐물부담금을170원을낸다하더라도우리보다거의3분의1가격,거의뭐한30%가격이네요.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우리군민들이양평에서살면서물값을서울사람들의거의두배를낸다라고한다면아마이해를못하잖아요,그렇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의지역별수도요금편차에대해서는지금사회적으로상당히많은논란이있었고,많은연구와환경부에서도여러가지대책들을많이세우고있습니다만실질적으로지금이행되지는못했습니다. 2017년도2월에는노회찬의원님께서이제이런문제점을가지고수도법에대한그개정을시도를했었습니다. 수도법에보면이공급규정에‘수도의설치에든비용을전액수돗물의요금으로회수할수있도록하여야한다.’라고지금규정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그래서이제이런부분들이실질적으로그상수도시설을설치하는데들어가는비용을그대로이제그수용가한테전담하도록이제이렇게지금법령체계가되어있고요,그런데이제사실현상을보면규모의경제로따지면정수장은30만톤정도규모가됐을때인력과동력,이런부분들이어떤현실성을가지고있다라고저희들이지금분석을하고있고요,그다음에관로의밀도에대해서분석을해보면대도시...
이혜원위원장
예,소장님,지금업무보고시간이아니지않습니까? 질문요지에대한답변만간단히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이게이제노회찬의원이,고노회찬의원이...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2017년도에제안했던법률안이라고자료를주셨습니다. 우리,우리지역구의원께는이런사실을좀말씀하셨나요?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그내용까지는제가확인을못해봤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우리...아까이제제가처음에양평우리7개시군,또는뭐그밖에다른데도마찬가지입니다. 아까말씀하신대로전국적으로지금수도...군단위,농촌지역단위가다높지않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수돗물을좀더광역화해서수돗물가격을좀낮춰야된다라는그런의견은있는데그것이이루어지지않고있잖아요.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맞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래서우리국회의원께좀더강력하게요청을좀해주시고요,저희도마찬가지노력을하겠습니다. 문서로다좀요청해주시고요,특히금년이제문재인정부100대국정과제중에도지속가능한국토환경조성이라는항목에우리물공급을위한그런그내용이있습니다. 이런내용도우리군수께서도그내용을아시고,중앙정부에해서건의를해서우리지역의물원가가좀다운될수있도록또시설비확충을좀해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에우리군이물론공기업법에의해가지고페널티를받을수있겠지만60%그원가율을맞추려고너무노력을많이한것아닌가...다른시군은사실은여기에미치지못하고원가가높더라도수돗물이좀싸요. 비교해보면다른시군...양평...여주인경우도마찬가지고,우리보다가격이싸고,거기이행률도굉장히낮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거기이행률을맞춰주려고노력을많이했고,물론그것이다우리공무원의또노력일수도있겠지만우리군민들이아까도처음에전제한것처럼서울사람들의물값보다두배가비싸다라고이야기한다면과연이해가가겠느냐,오히려아마그럴거예요. 서울에서빨랫값을가지고야,이거시골에와서빨아가야지라고생각을했는데...최근에세븐브로이그맥주수제공장에서수돗물값이300만원나왔다고해서민원제기했다고하는것이야기들으셨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지난번에한번그사장...거기도만나봤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정도로양평이물값이비싸다,이런부분이있으니까좀물값관련해서우리군민들이좀불이익을받지않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다음질문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에대해서수질검사를분기에한번씩하고계시죠?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자료에보면양동,지평지역에그부적합비율이상당히많이나오더라고요.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어떤대안이있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양동지역에그우라늄이나이번에2019년도부터이제적용된게라돈에대한기준이권고사항으로발생이되...올해부터이제추가가됐습니다. 그래서라돈에대해서이번에검사를해봤는데그쪽에서,지금양동지역을중심으로해서라돈이지금많이검출이됐습니다. 양동이...이번에총35개소가라돈이검출이됐는데양동이18개소가포함이됐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지금유지보수비를활용을해가지고지금바로지금그라돈저감장치를받아다설치는다끝냈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먹는물...마을상수도를이용하시는데전혀그...
전진선위원
아,식수에는전혀이상이없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전체적으로지금그정수기를설치해서,저감장치를설치해서이용하는데문제가없도록다조치를다끝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불안감이없도록그렇게해주시고요,그리고그마을상수도에,마을상수도가이제이용하고있는데개인상수도있잖아요. 개인상수...개인이쓰는그...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하수...
전진선위원
지하수있지않습니까? 지하수도마을상수도처럼뭐이렇게수질검사를이렇게의무화할수있는그런규정이있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그개인지하수인경우에는지하수법에서수질검사를음용으로할때는2년에한번씩의무적으로하게되어있고요,그다음에생활용수로할때는3년에한번씩검사를하도록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의무사항인데아직까지주민들이그런부분들에대해서충분히인지를하지않아서지금지속적으로저희들이안내홍보를하고,그러면서지금수질검사를할수있도록저희들이유도하고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특히이제아까양동이나지평일부지역에수질검사를했는데마을상수도에문제점이발견되지않았습니까?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경우를좀해서라도그지역에...개인상수도인경우도,개인하...지하수를이용하는가정도그런수질검사를독려해주고,그런법을...법에없더라도개인위한거니까혹시나잘모르고그런상수도를마셨을때...아,지하수를마셨을때문제가되면우리군민들의어떤건강...담보가안되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도우리수도사업소에서관심을가지고지도해주시기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양서,서종송배수로관로설치공사추진과정에대해서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양서,서종...
윤순옥위원
예,수능리일원의배수로관련이요.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아,지금그거는지금저희들이양서상수도증설공사로배수지를이전을할계획을가지고저희들이검토를했었습니다. 그런데배수지부...저희들이매입하려고했던그배수지부지가토지소유주가이제그쪽에이제고속도로IC가건설이되다보니까지가라든지그주변여건이많이변화가돼서좀부정적인입장으로계속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올해연초에업무보고드릴때도저희들이그정수장에대한증설과배수지에대한부분을복합적으로분리해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그렇게해서양서정수장증설하는데문제가없도록진행을하겠습니다라고보고를드렸듯이지금양서정수장증설에대해서지금저희들이바로진행을하고있고요,지금설계를그쪽으로변형...마무리하고있고요,그다음에배수지를지금새로이설하는것보다지금기존정수장에있는배수지를거기다가더확장하는것으로저희들이일단설계를방향을바꿔서지금진행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당초에배수지를설치해서고지대급수할계획을지금거의들이이제대형저류조를이용한가압라인을설치해서상수를급수할수있는방향으로지금방향을전환해서지금설계를지금마무리하고있는중입니다. 그래서설계마무리되면당초에우리가그급수배수관로설치하려고했던,그런송수관로설치하려고했던부분들을배수관로로운영해서급수에지장이없도록할계획입니다.
윤순옥위원
예,그럼그계획이언제부터,몇월부터좀진행이되는지도말씀해주실수있으신가요? 작년에는그용역이,용역이완료가되고건설과에서그도로확장부분에대해서같이진행하시겠다고말씀을하셨습니다. 그런데아직...지금마을분들이굉장히많이또궁금해하시고요,아직진행된사항이전혀없기때문에거기에대한궁금한부분들이많아서좀질의드리는부분입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지금그당초에저희들이송수라인으로배수지까...이제정수장에서배수지까지보내는거를이제송수라인이라고하고요,배수지에서가정으로보내기위한,그내려오는거를저희들이배수관이라고하는데당초에는송수관과배수관계획을설치했던거를저희들이이제송수관없이바로배수관으로설치할겁니다. 그래서그내용은당초설계되어있던부분들에서일부부분에대한변경만할것이고요,도로확장사업하고연계해서그사업추진하는데는전혀문제없이저희들이처리할수있게지금하고있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잘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예,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위원님질문중에좀빠진게있어서...시기를물어보셨는데추진시기가언제쯤되시냐라는질의가있었습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아,추진시...
이혜원위원장
예,지금시행하시는지금양서,서종지역,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세곤
안세곤수도사업소장
아,지금...양서정수장증설은,양서정수장증설은올해안에저희들이착공할계획이고요,지금그배수...송수라인설치하는그가압장하고그부분도지금저희들이바로설계하면서바로연내에착공할겁니다.
윤순옥위원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수도사업소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4시32분까지감사중지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32분 계속감사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양평공사소관사무에대해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앞서증인선서를하는이유는성실한자세로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그대로를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이며,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하거나출석요구를받고도정당한사유없이출석을하지아니하거나선서또는증언을거부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41조제5항규정에의하여고발또는과태료가부과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증인을대표해서양평공사사장이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양평공사사장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8일 양평공사사장박윤희
이혜원위원장
양평공사사장과담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예,그럼양평공사행정사무감사자료에의하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양평공사운영일반에대하여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1년만에다시우리양평공사를위한행정사무감사를시작합니다. 또양평공사가지금양평군민의초미의관심사가되고있습니다. 특히양평시민의소리에연재로나가다보니까그전과는다르게이러한부분들이군민의관심도가더욱더높아졌어요. 사장님도알고계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자료요구를한것은양평공사성과계약서및계약서에대한것,그다음에장기차입금연도별상환대책,공사정상화를위한노사합의문,양평공사경영진단용역보고서및경영혁신연구용역에따른적용계획및현재반영내역,그다음에도시개발사업추진계획이부분이거든요. 우선간단하게우리사장님한테질의를좀하겠습니다. 사장님께서는지금양평공사에대해서,취임하실때또응모하실때양평공사에대해서어느정도알고오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양...
요찬
송요찬위원
다시누르세요. 됐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양평공사는전국유일의친환경농산물을유통하는공기업이다라는그주사업내용과그다음에지금제가근무하면서파악한정도는아니었지만각종경영평가나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나온자료들을보고경영에여러가지어려운문제들,현안이많이있다라는것은알고왔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을우리공사사장님께서취임하셔서해결할수있다고생각하셨어요? 아니면내가들어가서그이전거는모르지만경영성과를올려서흑자로전환시켜놓겠다,이런생각을가지고계셔서오신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그두가지에굳이답을드리자면후자의답이제가결정하면서,취임하면서생각했던부분입니다. 앞에의그부실이나여러가지어려운부분에대해서는제가외부에서자료나어떤상황들을파악하기가어려웠고요,제가가지고있는생각은친환경유통...친환경농산물에대한유통이많이어렵다고는하나수도권에유일하게존재하는,그리고그넓은시장이...서울과수도권을중심으로하는양평의지역적인그리고경제적인어떤특수성상친환경농산물로그렇게과도하게...그게정책적이고정치적인배려가필요한사업이기는하지만충분히어떤성과들을낼수있다라는그런바람과또그런어떤자신감을가지고온것은사실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영성과를낼수있겠다는그런자신감을가지고오신거라는얘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간단하게그러면우리양평공사의문제점이라든가...그럼문제점먼저한번말씀을간단하게좀해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전혀공기업에대한그이해가없던거는아니었지만생각했던거보다양평공사의그10년동안의일련의과정들,그리고업무들을파악하는데는객관적이고일반적인공기업을이해하는틀로는이해할수없는것들이사실많이있었습니다. 본의아니게위원님들께제가일일이찾아뵙고소통하지못했던이유도그것으로좀나름변명을드리고자합니다. 제생각에는한두달정도면업무파악을할수있을것같다라는생각이있었고,그것이끝나면저희의사정들을정확하고객관적으로위원님들께보고드리고앞으로나갈방향들에대해서설명을드리고싶었는데,의논을드리고싶었는데그것을파악하는게상당히어려웠고,객관적인통계나자료로는이해할수없는어떤스토리를들어야되고또끼워맞춰야되고이런부분들이많았기때문에시간이많이걸렸습니다. 그래서의도하지않았지만위원님들께소통하고면밀하게,상세하게보고드리는그런과정들을제가빨리갖지못해서다시한번이자리를빌려서위원님들께송구하다는말씀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은뭐제가따로여쭤보려그런건데,아니,질의드리려고했던건데그동안은이제양평공사의문제점을파악하신거,여기인터뷰때,이제1월25일날취임이래이게3월달에인터뷰하신것같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전년도에35억적자를내고,그다음에양평공사의문제는일부전직임원들,지역의기득권세력들이만들어온것이다,과거행정도책임이없다고할수만은없다,이렇게말씀을하시고,또인사비리,부정편법채용,분식회계,납품구매비리등을만들어냈다,심지어수십억사기사건에휘말리기도했다,용역을통해문제가해결될수있다고생각하는것은방향이잘못된것이다,문제는사람이다,문제를일으키는것도사람이지만조직을혁신하고문제를해결하는것도사람이기때문이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그러면우리사장님께서는지금사람이야기를하셨어요. 어쨌든조직이겠죠,그럼결국은. 조직에대한개편을3,4월에하셨죠? 안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3,4월이아니고,5월3일혁신결의보고대회를앞두고4월말에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4월달에인사개편을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뭐희망보직제하신다그랬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직원들이다만족을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간단하게말씀드리면저희양평공사는어떤필요한일에인력을종합해서사람들을채용해서적성이나여러가지들을상황을보고그배치한것이아니고,그때그때한자리가비면한분을채용하고이런식으로됐기때문에개인의적성이나어떤능력과는무관하게업무배치가되고,또하나는그렇게해서들어오면회사를그만두기전까지다른부서로,타부서로이동하는일이거의없는그런어려운상황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직원들에게많은복리후생을해줄수는없지만본인의어떤적성이나그리고희망사항을최대한반영해서그것이지극히전문적이거나아주힘든상황이아니라고하면그리고본인이희망보직을할때본인의계획서나앞으로의일할방향에대해서보고서를작성을해서냈기때문에그것들을토대로해서가능한한본인의희망사항과저희조직의필요인원을매칭시키는방법으로희망보직을했었고,16명의직원이희망보직제에응했습니다. 그래서거의한두분빼고는희망보직제가이루어졌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인터뷰하신내용하고거의같은데그리고우리공사사장님께서오셔서지금아까조금전에말씀하셨는데우리주무부서인기획예산담당관이나친환경농업과,여기랑소통을하여야한다고보거든요. 그리고협의가된후에는공문이오가고해야돼요. 그런데친환경농업과나우리기획예산담당관하고협의는몇번하셨고,공문은몇번발송을하셨습니까? 수·발송하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친환경농업과는그친환경농업과장님이저희양평공사의당연직이사님으로계시기때문에중요한사안은이사회를통해서그리고이사회전에구두로라도서로좀말씀을드린것같은데요,기획예산담당관님하고는사실많은소통이없었던건사실입니다. 초반에말씀드린것처럼좀업무를파악하고와서...저희의어떤현실적인문제들이어떤것인지를파악하는것에집중하다보니협력을하면서풀어야될부분보다협력을위한저희의어떤준비정도를갖추는것이진정한협력을위해서저는시기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했고,거기에집중하느라고위원님들이지적하시는그런긴밀한협조를할시기,어떤시기를좀놓친거는있습니다. 앞으로는각별히신경써서주무부서와긴밀한협조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얼마전에뵀을때좀소통을원활히하기위해서정례화할것을저희가요청드린상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공문은몇번수발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공문은일상적으로저희가보고하거나기획예산담당관님쪽에서와야되는공문으로서로주고받은문서들은...예,계속소통을했습니다. 서류로주고받지않은적은...
요찬
송요찬위원
몇번이나했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부의장님,제가그거구체적으로몇번인지아직파악을못했습니다. 필요하시면돌아가서파악해서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내용을,공문가지고협의한내용을저희한테보고를해주시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우리임원인사규정시행내규에보면제5장임원성과관리에서제31조경영성과계약이라고있어요,그렇죠? 제1항에보면사장은양평군수와성과계약서를체결한다고되어있어요. 우리사장님성과계약서체결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체결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언제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5월,5월...아,정확한날짜가...잠깐만요. 5월20일정도로알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팀장님들바로바로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죄송합니다. 5월9일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월9일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혹시사본가지고오신것있으세요? 저희주세요. 제가여기성과계약서라고했는데성과계약서로해가지고그계약서가안나왔어요. 그래서물어보니까자료를안내신것같아서... 뭐이거직인도없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게그도장...군수님과저의사인이있는걸제가집에보관을하고못가져와서요,부의장님그내용은서명이없고,나머지부분은한자도틀림없이일치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연봉을8100만원정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연봉...사업경영성과에따라가등급일경우10%이내,나등급일경우8%이내,다등급일경우6%이내,라등급일경우에는평가급미지급,이렇게해서조정을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난번우리사장님들은연봉이한6000만원대였어요,전임사장님들은,전임사장님들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의바로전임사장님이신4대사장님께서6600이셨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물론그분들이이제공직자출신이라서기존에이제연봉받는게있어서그조정안에서아마하셨을겁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뭐사장님연봉하고거의비슷하겠네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실제로는...정확하게계산은안해봤습니다만좀...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보기에는그렇게해서조정하신것같은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많지않을까,많지않을까싶은생각이듭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저의,제개인적인생각으로는,개인적인생각으로는우리양평공사의현황으로봐서는이연봉이좀높다고생각하는데우리사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금이제4대사장님을말씀해주셨는데요,3대김영식사장님은연봉계약이8600이셨습니다,2014년도에. 그래서저는...전임자의연봉이저의기준이되는것은아닙니다. 그것은지방공기업법에도나와있고,행안부의CEO경영성과계약운영계획에나와있기때문에그분들과비교를하는것자체는규정에맞지않는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그문제와연봉이많은문제는지금다른문제로좀구분하고싶고요,그래서이번에그연봉책정을할때많은우여곡절이있었는데1대김경재사장님이받으셨던6600에물가상승률을적용한것으로뽑아보면물가상승률로했을때한8200정도가나옵니다. 그래서물가상승률보다좀적게책정을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뭐이거...저뭐다른위원들계시고최대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뭐지금이제취임6개월정도되셨는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5개월됐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5개월이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1월25일이니까. 1월15일인가요,25일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25일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25일이죠? 5개월되셨는데지금경영하신것중에서어느정도전년도보다는낫다고생각하시는부분들이있어요? 중간결산나오신게있어요,혹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가요,이제행정감사를앞두고그래도정확하지는않지만저희가이제좀중간결산의의미로,그리고위원님들께저희사업과그경영혁신의노력들을지금말씀드리기위해서대략적으로지금뽑아봤는데요,혁신결의보고대회때저희가손실없는한해를만든다라고발표를드리면서마이너스...이제작년에사업쪽으로만이제30억정도마이너스가났었는데그걸플러스마이너스제로로하겠다라고말씀을드렸고요,지금매출대비동...동월대비입니다. 작년,2018년도5월말,그리고지금현재,2019년도5월말로기준을했을때매출은10억원정도늘었고요,그다음에비용...
요찬
송요찬위원
10억상승...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10억상승했습니다. 그리고비용은경상비기준다,모든인건비합쳐서마이너스10억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마이너스10억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10억을덜썼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덜썼다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판관비가10억덜썼다는말씀이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이자리에서말씀드리지만제가경영혁신보고대회때말씀드렸던손실없는한해는무조건달성하겠다고다시한번이자리에서위원님들과군민들께약속드립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다음,우리장기차입금연도별상환대책이있어요. 이부분에대해서한번말씀을해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죄송한데저페이지좀가르쳐주시...
요찬
송요찬위원
916쪽입니다. 올해같은경우에는이제이자포함해서2억3700...아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6억2400.
요찬
송요찬위원
6억2400.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내년도에는48억.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이가능하시겠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올해6억2400은저희가현금유동성이좀떨어지기는하지만올해는좀감당할수있을...감당해보려고지금계획을잡고있고요,이제문제는2020년도48억이라는부분입니다. 그래서이부분이이제저도와서여러가지자료를보니까지속적으로...저희가담보로잡은여러가지토지매각을통해서이부분을갚아야된다라는의견이...많은분들이주셨습니다. 저희도또한그렇게생...같은생각이고,그부분에대한노력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제여기서또한가지고려해야될사항들이저희가지금aT자금40억을지원받아서그노지채소의가격안정을위해서활용하고있는자금이있습니다. 그런데실제로양평공사에서이자금40억을들여올때는순수한목적사업을하려고들여온것이아니고,어떤자금의유동성때문에이것들을가지고왔고,그래서그동안사업하면서마이너스를상당히많이봤습니다. 그래서말로는무이자지만어마어마한이자를주고이40억을썼다라고저는판단을하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이쪽에서뭐이자가없다고하지만뭐저희들도알고는있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렇죠,예.
요찬
송요찬위원
뭐전임사장님께서좋게는말씀하셨지만본인이그렇게하신다고하셔서사실상저도이제그냥수긍하고넘어갔는데결국은지금사장님이보시니까그러한부분들이이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영방식이틀리기때문에아마사장님이지적하신것같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래서이제다행히도작년에4대사장님께서20억을갚으셨습니다. 그래서20억이내년에상환인데요,이번aT경기그지부장님,본부장님을얼마전에뵀습니다. 저희가이aT자금의노지채소가양파와마늘로규정이되어있는데양파는작년같은경우는양평에서친환경으로농사가별로...그수확이많지않았습니다. 그런데저희가계속홍보를하고계약재배를통해서올해는한8억정도로이금액을늘렸고,또하나는이제마늘인데마늘은실지...현실적으로양평에서좀수급이어렵습니다. 그렇긴하지만저희가이제서울급식과경기도친환경급식,그리고관내급식,이런부분에대한매출이올라가고있기때문에정작내년에반납을해야되는상황에서는저희가이자금의원래의취지대로활용할수있는여지가...
요찬
송요찬위원
자금이필요하다는이야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여지가좀생기는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것들을면밀히검토를해서저희가사업성을낼수있는그런여지가생긴다고하면aT와협의를해서이거를다시대출받는,그래서사업의어떤선순환을가져올수있는그런자금으로활용할계획도지금한편으로는살펴보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내년에는다시이원금포함48억2400만원을...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중에서20억이노지채소때문에반환해야되는데그20억을저희가사업으로유용하게사용할수있다고하면그쪽에서도그20억은연장...대환으로처리해줄수있다라는의사표현을받았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거기aT자금준데서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그부분그렇게제가보고요,뭐’22년도까지했...’22년도까지우리성과계약서를쓰셨으니까’22년도까지말씀을해주세요. ’21년도에또27억,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28년도에도2...아,’22년도에도27억.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가이상환계획을지난번에이제혁신결의보고대회때발표를했는데요,참말씀드리기송구스럽지만이상환계획이발표하기전에는전제가있었습니다. 지금자본잠식률과어려운여건에양평군에출자를저희가요청한상...요청한다라고말씀을드렸고,그것들이된다고하면저희가새로시작한다라는어떤생각으로이계획을짠거고요,이계획들은주먹구구식은아니고요,지금저희가사업을확장하지않은상태에서지금하고있는사업의순수한어떤그가능성들이나현실가능한증가율을가지고뽑은데이터라고보시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워낙많기때문에제가그냥...우리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게많아서간단하게넘어가겠습니다. 다음,918쪽,경영정상화를위한노사합의문,이제지난번3월15일발표된용역보고서를가지고노사가양평공사의경영자료로만,참고자료로만삼는다고이렇게말씀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에서내년까지,2020년까지인위적인구조조정은없다,단,비위나비리관련자는예외로한다,이부분을좀설명을좀해주시겠어요? 1호,2호.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양평군에서용역을준경영혁신...용역결과에대해서저는개인적으로그내용이나여러가지과정들에대해서는상당히전문적이고저희의현실을정확히파악한좋은용역이라고생각합니다. 그런데지금결과에있어서그것들을,어떻게그마이너스나는부분을극복할것인가의문제에서임금24%삭감을5년동안동결해서매년20억씩인건비와이제구조조정을좀통해서이제그걸갚는다라는그결론때문에노조에서이것들에대해...
요찬
송요찬위원
24%를삭감한다고양평군청에서이야기한게아니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러니까그용역결과...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다섯가지의항목에있잖아요,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러니까그용역결과...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게최고가24%야,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래서위원님...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부분을자꾸강조를하시니까시민사회단체나우리노조나이런부분에서...이제노조랑지난번에도이야기했지만24%,우리여기지금보면...이제그래서임금삭감이라고그랬어요,제가이제지난번에한번말씀을드렸더니. 그러니까정확히말씀을해주셔야돼요. 마치그러면...우리양평군청에서그용역대로24%를삭감한다그런게아니잖아요,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래서저도그걸말씀을드렸고요,그래서여기에이제그부분에대한것들은수용할수없지만나머지부분은참조자료로삼는다라고이제합의를했던부분인데요,위원장님,제가이부분에대해서좀설명을드려도될까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요,됐습니다. 저기우리저다른위원님들이하실게많기때문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죄송합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짧게,짧게하고넘어갈게요. 다음,4호는이제신뢰성,공공성,수익성제고를위해노력한다,이부분,신뢰성이라든가공공성,수익성.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이거는이제제가요청한부분입니다. 노사협의할때노조에서이제주신문구에저희도요구했던부분인데요,양평공사의현실이어려운부분에경영진이나책임있는의사결정을하는분들의책임이많다라는것들은알지만그속에서또하나간과해서는안될부분이그런와중에저희직원들이내부적으로일하는방식이나어떤일상업무에임하는방식이나이런부분들은저희가살펴보고고치고또군민들에게본연의어떤목적을달성하는데좀더적극적인그런일처리의문화를만드는것들은상당히저는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단순히임금을...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신뢰성,공공성,수익성만가지고말씀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이신뢰성은저희양평공사에계속제기되는어떤인사비리나내지는납품비리나이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투명하게하겠다라는그런말씀이고요,수익성도그동안사업을하면서큰틀에서정해진것들에대해서그냥수행을하는형식이었지각일선에있는실무자들이본인이이사업을해서얼마에매입을하고얼마에팔면얼마가남는지에대한계산이없이열심히일을하셨다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각팀장님들도제가처음부임해서지금까지하는일들이...우리항상우스갯말로그럽니다. 오늘내가하는일이우리양평공사의수익을내는일인지아닌지,이사업이돈이되는건지안되는건지매일매일우리는점검하고알고하자,그렇게일하고있는것으로이대답을대신하고자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가한가지만여기서말씀을드릴게요. 이제신뢰성이...가장큰게이제신뢰성이에요. 의회와양평공사의신뢰성이지난번에도깨졌어요. 저희들이6대때뭐의원님들,6대,7대의원님들이어떠한일이있어도보고하고해라,그런데결국은보고도안하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차입을했어요. 그럴때는다군수한테보고하게돼있어요. 군수한테는분명히보고했을거예요. 결국거기서신뢰가깨졌어요. 법적으로하자가없다고하고,군수는,그때당시에. 법적으로하자가없는데무슨소리야. 제가김영식사장한테도그렇게수차례얘기를했어요. 그런데그러한부분에서일단군민의신뢰를깨트렸어요. 수익성도뭐제로고,공공성,공공성얘기하는게그래요. 맨날친환경농업,친환경농업,농민을돕기위해서하는거다,이렇게얘기를해요. 또공기업대행하는우리환경사업소일. 환경사업소경영합리화시키기위해서거기서몇억씩남는거거기다다갖다진짜처박았어요. 그러한부분들솔직하게얘기를해줘야되는데전혀얘기를안해요,우리가모르고있는줄알고. 그렇게속여왔어요. 그렇기때문에지금사장님이이노사합의문쓴거,물론노사합의문이에요. 이부분이우리한테도적용이되어야돼요,양평군민한테도. 그렇지않으면양평공사문닫아야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옳으신지적입니다. 꼭그렇게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6호에보면공사뿐만아니라여러기관에만연해있는적폐를청산한다고그랬어요. 적폐를어떻게청산할거예요? 그래서혁신하는양평공사를만들기위한공동의노력을전개한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여기서적폐를청산한다라는부분은저희가업무를수행하면서저희가할수있는부분들에대해서저희스스로도노력을할것이고그리고군관련이나여러가지업무들을볼때저희가이제규정이나여러가지들을철저하게지키겠다라는말씀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적폐라고했잖아요. 적폐라면뭐적폐라고생각한게있었을거아니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런데위원님,부의장님,그적폐라는게구체적으로나오거나지적된사안도있지만저희일하는일상속에서문화쪽으로흡수된것들이많이있습니다. 이를테면저희직원들이...제가와서조금적응하기힘들었던게규정에의해서일을하는것들을제가지시하거나하면그렇게안된다라고대답하는경우가많았습니다. 그래서그이유가무엇이냐라고하면관행이다라는얘기를많이했습니다,그동안은그렇게해오지않았다라는. 작은범위안에서...작다고생각안하지만그런것도저희는적폐를청산하는길이라고생각합니다. 지방공기업은지방공기업법과지방재정법에의해서움직여야되는데그것이어떤군과의협력이라기보다는관행대로움직이는것들이많았고,그것을바로잡는것또한저희안에서는적폐를청산하는,어떤문화를새롭게하는길이라고생각하고,지금도애쓰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경영의혁신보고서에대한양평공사직원들의입장에서보면전직군청에서뽑아준전임사장,임원들이시키는대로일했을뿐이다,그래서이것을가지고군청과지역내적폐세력은어떻게청산할것인가,그리고양평공사경영진과결탁하여각종부정비리를저지르고이권을챙긴세력들이누구인지는양평군민이라면다알고있다,그들부터청산하고심판을받게하라,이렇게얘기를했어요. 그러면뭐적폐라는게아마이부분인것같아요. 양평공사직원여러분들께서,노조에서생각하시는부분이. 그런데사실모르겠어요. 제가,저는생각하기에과연공사노조에서지난적폐를청산할수있을까? 지난공사적폐를청산할수있을까,이게의문이에요. 뭐이런부분에대해서우리사장님하고어떻게뭐간담회라든가티타임가진적있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노조와협력하고상생하는방식으로저희가애쓰는것은맞지만노조는노조의고유의그활동이나어떤자기완결성이있는것이고,저는노조하고계속좋은관계를유지하기위해서최선을다합니다만가장중요한것은저희의경영정상화가저에게는중요합니다. 적폐청산을하려고하는이유도옛날것들을들춰서그것들을어떤관심의핵으로가져가는것이아니고저희는현재와앞으로지속가능한양평공사를만들기위해서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한다라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저희직원들또한앞으로이런과정에서저희가...지역사회나노조나저희에게뭐자료도요청하고여러가지들을합니다. 그게공식적인자료이거나저희가공개적으로공기업으로서오픈해야될것들은오픈하고그리고그과정에서저희직원들,지금200여직원들이있지만과거의책임을져야될일이있거나법적으로문제가되는직원들은그부분에대해서본인이책임을지도록하는것이제가할수있는,사장으로서할수있는적폐청산의길이라고생각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지난번에우리뭐시민사회단체나그리고양평공사노조,또우리양평군의회,양평군청이렇게이제토론회를갖자고했어요. 그런데이제그러한것이공식적으로우리사장님이나우리기획예산담당관쪽에서저희한테온게없어요. 아무것도온게없어요. 이제시민사회단체에서만왔어요. 그래서저희들은사실상참여를안하기로했어요. 결국은이제그것도어제신문에보니까아마저희양평군과양평군의회가참석치않아서기자회견으로한다고하셨어요. 그런데거기에대해서우리정식으로양평공사사장님께서나또노사...아니,노조에서저희양평군의회나...의회에다오려고하면양평기획예산담당관으로,주무부서에다보냈어야되겠죠. 이부분을혹시라도공문으로해서보내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부의장님,저희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3자협의체라는그용어를썼는데그거는사실용어나...용어의문제입니다. 저희가3자협의체라는건이미그시민단체,군,그다음에군의회라는3개의...양평공사를걱정하고,양평공사의어떤진로나미래에대해서책임있는주체라는뜻에서저희가3자협의체라는표현을썼던거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런데그3자협의체하자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하고...그러니까저희공사입장에서는그건노조의일이지저희가그3자협의체의주체도아닐뿐더러저희에게공문을보낸적도없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거기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러니까저희가관계가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사장님은거기에대해서관여하신적이없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없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공사에서발표한거아니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노조에서발표하신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노조의문제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노조의문제인데그러면노...아무리그래도그렇지노조하고사장님하고협의도없었어요? 그러면노조가일방적인발표하신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노조가저희한테3자협의체이거를하겠다,안하겠다를협의하는그러한사항은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이제저희한테올수있냐라고는여쭤봤는...구두로물어는봤는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노조측에서우리사장님한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구두로이제문의는왔었는데제입장은노조가그적폐청산이나여러가지를위해서노조고유의활동을하는것들은존중하지만제가현실적으로집중하고매진해야되는것은경영정상화를위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그럼제가짧게할게요. 저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런부분이라서참석하지못하겠다라고말씀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러면그러한부분을우리기획예산담당관이나친환경농업과나어디뭐또혹시이거는우리가발표한게아니다라고말씀을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한게아니라서그런대답...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냥답변할게아니라서아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여쭤본적이없었고...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렇게해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당연히저희하고는상관이없는거라서...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양평공사경영진단용역보고서및경영혁신연구용역에따른계획및현재반영내역,이부분은아까우리사장님께서말씀하셨고그래서자료로갈음하고요,그다음에도시개발사업추진계획에대해서제가말씀을드릴게요. 사장님오시기전에이제개발팀3명을선발을했어요,그렇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언제선발한거죠? 이게여기는날짜가안나와있어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12월말로알고있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12월말일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2018년12월26일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8년12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26일.
요찬
송요찬위원
12월26일?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게경영진단결과,경영개선명령이후에신규사업업무에대해서재검토중이라고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이제기존에는이제9명이편성이돼있었는데개편해서3명으로편성을했어요. 그리고도시개발사업에대해서도우리경영진단에서도사실부정적으로생각했어요. 우리사장님생각은어떠세요? 들어와서보시니까이사업을꼭해서경영정상화를할수있겠다라고생각을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양평공사가지금까지의어떤특수한상황이아니라고하면...양평군의여러가지특수성상그개발사업이일반도시에서할수있는일반적인방법으로는어려운부분이있기때문에여러가지규제나지역사회협력그리고중앙정부와의어떤소통이런부분이절실하기때문에저희양평공사가이렇게여러가지경영상어려운점이아니다라고하면양평공사에서이부분을같이수행하는것이저는좋은생각이라고는기본적으로생각을합니다. 그런데현실적으로저희가이것들을지금이상황에할수있는역량이되는지이런부분에대해서는부정적이고,지금있는식구들이랑마이너스나지않게하는부분이있는데이사업을한다고해서지금이분들이오셔서바로수익을낼수있는것도아니고,하나하나가지금저희가긴축을하는상황에서는지금현재로는참어려운이부분이있다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저도그렇게생각을해서사실벌써이것부터마이너스요인이에요,이것부터가. 이것부터가. 이러한부분들,이분들을어떻게재편성하실것인가저도...이것도한번고민해보셔야될것같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제가이제자료요청한건이것뿐인데제가몇가지만...위원님들양해말씀드립니다. 말씀을더드릴게요. 지금우리유통사업,환경사업,대행사업이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사업중에서가장우선순위가있잖아요,그래도. 아,이부분은우리가빼놓지말고해야되겠다,그리고이부분은과감히버려야되겠다,분리를해야되겠다,이부분에대해서한번우리사장님께서말씀을해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양평공사의설립목적이기도하고요,저희가가장중요한부분은지금친환경유통사업이가장중요한사업입니다. 그런데저희의경영에가장보탬이되는,가장실속있게...저희의친환경유통쪽에서마이너스나거나어려운정책적사업을수행하는데경영기반을좀좋게할수있는사업은,그효자사업은환경기초시설사업이다라고말씀드릴수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대행사업.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대행사업은아시겠지만2017년도에양평공사에서대행사업을맡은이유자체가저희의자립적인경영기반을구축하는데도움이되고자그사업을양평공사에이제주신거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취지와는틀리게각사업의내용들의계약관계를살펴보면플러스나기가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취지자체는경영기반을좋게하기위해서저희양평공사에그사업을맡긴다고했지만실지로는저희에게마이너스주는계약내용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하여튼...예,사장님생각은어쨌든대행사업은마이너스사업이고,환경사업은효자사업이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유통사업은우리양...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존립의기본이되는,이유가되는사업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존립...아,취지에,목적에맞기때문에또양평군친환경농업특구이기때문에해야된다는그런말씀이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리고아직좀섣불리말씀드리긴그렇지만...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거기까지,그렇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1,2년안에친환경유통은마이너스나지않을수있다라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게제가생각하기에는뭔지대강나올것같아요. 유통사업부분은아마경기친환경급식에대해서아마사장님은생각하시는것같아.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부분도있고다른부분도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경기친환경급식이지금우리신선미인가요? 거기서하고있지않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신선미는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지금탈락이된상태이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탈락이됐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직접운영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경기도에서.
요찬
송요찬위원
경기도에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경기친환경급식총매출이얼마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전체적인규모로하면한1조에육박하고요,그안에서농수산쪽으로하면1100억정도의규모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1100억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을여지까지어디서해왔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이부분은지금그러니까신선미에서주로...
요찬
송요찬위원
신선미에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했는데신선미가...
요찬
송요찬위원
대행사업으로했죠,여기도?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죠,위탁을받은거죠.
요찬
송요찬위원
하청으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위탁받아서하는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우리양평군에서도받은거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양평군은신선미가농수산에관한경기급식의사업권을가지고있고그안에서일부품목의전처리를통한납품을한형태로가지고있습니다. 감자나이런것들을전처리해서납품하는방식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양평군은이경기친환경급식의그조건에부합하지않아서못한거예요? 사장님판단하시기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꼭그렇다라고말씀은...예,좀...
요찬
송요찬위원
제가,제가듣기는...HACCP시설도완성이안돼서자격요건이안돼서못했다고제가정보로듣기는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게이제좀알았으면그걸보강해서좀넣을수있었을텐데...조례가아니고공모를할때,선정업체를공모할때자격에그공기업이라는...우리는되게특수한상황이지않습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런데우리그특수한사항을포함할만한어떤그자격요건을...자격요건이빠져있어서저희가...
요찬
송요찬위원
입찰에응하질못한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못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부분도제가,이제본위원이수차례얘기를하고또관내의사단이라든가관내의급식하는초중등...뭐급식하는거우선적으로해라,하는데도하나시행을안해요. 당장양평군청에있는급식,하루급식인원이200명이에요,기본적으로200명. 200명인데이것도참우리눈앞에서다른사람이다른지역에서돈을가져가고있는거야. 우리전문적인양평공사가있는데도. 양평또사단에대해서도그렇게얘기를하고했는데도. 결국은뭐야. 뭐때문에그랬는지모르겠지만무엇인가모자라기때문에안됐다고생각을하는데그부분도전혀설명이없었고,지금이제뭐사장님도오셔서이부분을뭐파악은하신것같아요,지금제가질의를하니까그부분에대해서대답하시는것보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제가말씀드린거에대해서관내나경기친환경급식이나이부분을할수가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정말좋은지적이십니다. 그런데하나말씀드리고싶은건지금양평군청은저희가납품중에있습니다. 그리고아주중요한부분이라서...
이혜원위원장
예,답변중에죄송한데요,저기,송요찬위원님,다른위원님들질의가있으니까좀...
요찬
송요찬위원
예,한두가지남았어요. 두가지남았어요.
이혜원위원장
정리해주시기바랍니다,예.
요찬
송요찬위원
말씀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아주중요한부분인데요,지금2017년부터국책사업으로해서푸드플랜계획이돌아가고있습니다. 로컬푸드로그지역에서생산된생산물이지역을감당하고,그래서생산자와소비자가계약재배형식으로그지역안에서먹거리계획을세우는부분인데요...
요찬
송요찬위원
아,그러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여기서지금저...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지금,지금그냥우리...제가말씀을드릴게요. 그러니까할수있다는말씀이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가밖에나가서파는것도중요한데요,위원님,말씀하신대로지금양평에있는중학교,고등학교,유치원,공공급식,이런부분을...
이혜원위원장
사장님,답변을요지와상관있는답변만명확하게하십시오. 설명자꾸하지마시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예,얘기하라고말씀...
이혜원위원장
예,답변만...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예,아니오만하세요. 지금할수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제근간이되는이제유통사업,이제친환경농업특구이기때문에여지껏이것을핑계로해서사실상뭐버리지못하고수매자금이라든가감자수매자금,양파수매자금,또벼수매자금,정말비싸게줬어요. 올해도그부분지금감자수매하고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수매결정...가격결정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생산자분들과두번의모임을했고요,구체적으로저희의입장들을말씀을드리고,다시한번모여서최종결정을하기로했습니다. 시장가의125%를...그러니까일반관행농산물의125%가일반시장에서유통되는친환경농산물의가격이기때문에그수준으로해서생산자분들에게저희의의견을말씀드렸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부분도제가누차말씀드리지만,다시한번말씀을드리지만수매할때비가오거나또일명물탱이라고하죠. 이런부분들절대수매하시면안돼요. 과감히클레임치시고,상품좋은것만받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다음에환경사업,환경사업은사실상이부분을가지고,여기서나는이익금을가지고또우리그러면유통사업에쓰실계획이에요,전임사장님마냥?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유통사업에쓴다기보다는저희공사의전반적인운영에필요한자금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게그말이지뭐예요. 똑같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이제유통에서도마이너스가나지않기때문에...
요찬
송요찬위원
알겠습니다. 제가그렇게알아들을게요. 그다음에대행사업,위탁대행사업,이부분은양평군청에다가다다시안된다고말씀하실거예요? 우리가못맡겠다,그렇게하실거예요,아니면그냥계속가지고가실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1차적으로는지금대행사업그계약자체의문제점들에대해서저희가면밀하게검토하고있고,군에서도그부분에대해서어느정도인지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원가계산을할때저희의입장이반영되지않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한수정이나저희의요구들이받아들여진다고하면계속성실하게할것이고,그것이안된다고하면저희에게는부담이되는사업이기때문에어렵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는받아들여진다고하더라도...하지마세요. 하지마세요. 제가이제봐온건데하지마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잘검토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하지않으...안하시는게양평공사에도움이됩니다. 하지마세요. 아무튼뭐장시간제가이제질의를드렸는데마지막으로우리사장님아까도뭐간단하게말씀을해주셨지만각오를간단하게말씀해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들,저에게,그리고저희직원들에게기회를주십시오. 지금현재양평공사가군민들의핵심에,어떤문제의핵심에있는데지나간것들에대해서청산하는것상당히중요합니다. 그런데꼭말씀드리고싶은것은그것은저희양평공사의설립취지인친환경농산물을유통하고그것들을육성하기위해서하다가벌어진마이너스들이아닙니다. 일반농산물을유통하려고했고,유통수수료를통해서돈을벌려고하다가일어난문제인거지...
요찬
송요찬위원
그냥...예,예,그러니까간단하게그부분말씀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에,저희들에게본연의어떤설립취지에맞게일할수있는기회를주신다고하면저희마이너스나는것최대한줄이고,내년부터는손실없는그런목적사업을이루면서양평군민에게...그리고어떤공익적목표와친환경농업의육성이라는원래의취지의그목표를꼭달성할수있도록저희에게기회를주시길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무튼다시말씀드리지만의회와신뢰또군민과,대군민과의신뢰,또양평공사와신뢰,노사간의신뢰,이부분이있지않으면공사는일어설수가없어요. 제가누차강조하는거야. 그렇지않고서는절대로일어설수없습니다. 그러니까...지난번에도그것을신임사장님올때마다제가말씀을드렸어. 그런데결국은신뢰가깨졌어. 결국은이런사달까지올라왔어. 그런데누구하나책임지질않아요,이부분에대해서. 지금이야기하는데500억? 500억이더돼요,실질적으로. 이러한부분들사장님께서명심하시고,정말내년,1년후에는웃으면서감사장에서만날수있는그런박윤희사장님되시길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부의장님말씀명심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사장님들어오셔갖고사장님이하셨던일에대해서만감사지적하겠습니다. 양평공사신임사장경력사항을주셨는데요,여기보다보니까성남시문화재단비상임이사,성남시의회7대비례의원,두레주민생활협동조합부이사장,이사장을하셨는데요,이처음내용은알겠는데두레주민생활협동조합부이사장,이사장,이두레협동조합이라는게어떤일을하시는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두레...지금은이제두레생활협동조합인데요,도시의소비자들과지역의생산자들이직거래를해서그관계가있는어떤책임있는소비를하는협동조합이다라고보시면됩니다. 그래서거기서주로했던일들이생산지를찾고,생산자와저희가계약재배하는식으로도시에서의소비를책임지는그런일입니다. 한살림이나아이쿱생협이나그렇게보시면됩니다.
황선호위원
예,거기조합원이어느정도됩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조합원이지금저희가처음시작할때...제가있을때는한9000명정도됐습니다.
황선호위원
9000명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예,그럼거기보면사업,기업규모나기업형태,뭐이런게있을텐데요,어떻게되어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생활협동조합의조합원은대부분은집에서공급을...그러니까공급차죠? 주문을해서공급을받고요,저희가성남,용인,수지지역에5개의매장들을가지고있었고,그다음에직접물류를,생산자와생산지를찾아서물류센터를운영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소상공인이란말씀이시잖아요. 소상공인이잖아요,그렇게말씀하시면. 일반법인체에기업규모는소상공인으로되어있고,그럼산업분류는뭐로되어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협동조합법에...협동조합특별법...
황선호위원
아니,사장...부이사장님까지하시고,이사장님까지다하셨다면서요. 이분류에대한내용을모르세요? 지금송미경대표가있는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맞습니다.
황선호위원
하셨던것맞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맞습니다.
황선호위원
산업분류는슈퍼마켓으로되어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매장의경우가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그것도그렇고요,매장도그렇고,기업규모나뭐이런부분에대해서는중소기업청에따라...법에따라서그렇게되어있고,업종은이제슈퍼마켓,산업분류도슈퍼마켓,이렇게되어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저희가협동조합법에,협동조합특별법에의한법인으로서저희가매장을낼경우는그매장에대해서는슈퍼마켓이라는업종으로슈퍼마...그매장을내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래서자격요건에보니상법,민법,특별법상법인사업체에서이사급이상으로3년이상근무한자,이내용이충족이돼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이쪽에지원을하신거잖아요. 사장님이되신거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예.
황선호위원
맞으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맞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부분에서확인차그냥이렇게말씀드린거고요,양평공사규정에따라양평군수의별도계약을,보수에대해서별도계약을하게되어있습니다. 계약시기가아까5월달이라고말씀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5월9일입니다.
황선호위원
1월15일날취임을하셔서5월달에계약을하신이유가있으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원활한그협의가되지않아서...
황선호위원
어떤원활한협의가되지않으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까말씀드린대로지방공기업사장의급여는지방공기업법에의해서그규정들이나와있습니다. 물론그것을적용하고해석하는것에는어느정도공기업마다지자체의특성에따라서좀변동사항이있기는합니다만...
황선호위원
예,그럼처음제시하셨던금액이얼마인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처음에그냥금액을제시하지는않았고요,그규정에따라서협의를할것을말씀을드렸었습니다.
황선호위원
사장님이3월15일에양평군기획예산담당관으로공문을이렇게보내주셨어요. 기본연봉정책안에기존기본급,업무난이도,경력등을고려하여초기연봉액을결정하고,신규임명시에연봉액은전임자의최종연봉수준을답습하지말고제로베이스에서정책을하신다고해서7200...아니,정정하겠습니다. 9224만6000원을제시하셨어요. 예? 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맞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래서근거에대해서도말씀해주셨어요. 붙여주셨어요. 6600이,도시공사사장연봉이최하위라고해서이런내용들을붙여주셨어요. 그래서경기도인근17개공사사장기본연봉중최고,최하위를제외한평균연봉치를계산해서이렇게올려주신거라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맞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그래서그다음에양평군에서양평공사로공문을보냈습니다. 3월11일입니다. 양평공사사장연봉검토결과7500만원으로공문이갔어요. 이부분에대해서양평공사는부채비율이높고,인원규모가200명미만이며,위조정내용에따라연봉을책정하고,추후경영실적에따라인상여부를재조정하자고보냈어요. 3월11일입니다. 예? 이공문받으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정확한날짜는기억못하지만...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맞습니다.
황선호위원
날짜는3월11일날이에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쭉진행상황맞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데3월11일날다시수용불가라고공문을다시보내셨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이내용은왜다시보내신거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제가그양평군에보낸그자료아까읽어주셨는데요,그거는저의주장이라기보다는그공기업법에나와있는문구들그대로보낸거고요,거기서계산한것들을...
황선호위원
사장님이양평군의실정이나이런걸파악을하셨으면그금액을달라고했고,하셔서그금액을달라고했고,양평군에서는양평군에서줄수있는돈은이정도다,하고재...다시공문을보내드렸잖아요. 그런데수용을안하겠다고다시공문을보내셨잖아요. 이거는안받겠다고,이거안하겠다는거아닌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럼위원님,제가7500이라고했을때예,받겠습니다,하는게맞다라고생각을하시는겁니까?
황선호위원
그래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제가그7500이문제가아니고요,위원님,그렇게했을때저는규정에대해서이야기한거지저의주장을이야기한게아닙니다.
황선호위원
어떤규정을말씀하시는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면분명...예,지방공기업법에어떠어떠한규칙으로...아까읽어주신게,그게거기에나와있는규칙의문구였거든요. 그러니까제가제로베이스에서해야된다,전임사장급여를고려대상으로하면안된다라는게저의주장이아니고,규정에나와있는주장을써서거기다이제보낸거고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금액이문제가아니고,그렇다고그러면다시한번조정...
황선호위원
금액도규정에포함이되어있나요,그럼?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금액은뭐지방자치단체의사정과그리고지방공기업그평균을가지고한다라고해서클린아이에서이제저희가검토를해서저희와같은수준의공기업의평균을가지고공문을보냈던것입니다.
황선호위원
클린아이말씀하셔서그러는데요,경영성과계약서어제올려주셨더라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1월부터지금까지해서어제올려주신거에8100만원으로올려주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그럼이거는어떤조건에대해서이렇게올려주신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게이제위원님께서아까말씀하신양평공사의어떤상황이나여러가지들을...
황선호위원
고려해서올려주신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좀살폈는데요,제가거기서가장고려했던부분은저희직원들과의수준을맞춘겁니다. 저희직원들도지방공기업평균에미달하는만큼저도지방공기업사장평균에서직원들의그떨어지는만큼해서하는게맞다라고생각을해서그렇게올렸습니다.
황선호위원
직원월급지금동결되어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사장님월급은2100만원인상된금액이에요,연봉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전임자의급여가저의기준이될수없습니다. 규정에의하지않은...
황선호위원
자꾸그렇게말씀하지마시고요,지금양평공사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면3대사장은8600받은것에비하면더떨어진겁니다,위원님. 기준을어디다두느냐에따라서또틀려지는부분도있습니다. 제가위원님말씀충분히알겠지만...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냥규정에의해서저에게잘잘못을말씀해주시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클린아이에올려주신자료를뽑아온건데요,아까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이게4대사장때올려주신내용이에요. 이안에다들어가있죠? 사인하고직인다들어가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사장님것에는이렇게직인도없고,사인도없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그건저의불찰입니다.
황선호위원
이거클린아이에올렸으면전국공사에서다보는내용이에요. 이거인정이된다고생각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실수한부분입니다. 제가집에갖다놔가지고담당자가가져가는거를...
황선호위원
도장을집에갖다놓으셨다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그서류를. 그래서스캔을안떠놔가지고...그거는뭐여지없이저의실수입니다. 바로정정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뭐그렇게넘어가고요. 인력채용을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이것도공문내용을먼저말씀드릴게요. 양평공사인력채용계획에대해서양평채용계획은현재진행중인양평공사경영혁신연구용역최종검토내용등이반영되어야할사항이므로인력채용을보류하라고되어있습니다,공문내용에요. 이게3월11일자네요. 그런데이부분전혀무시하고2019년3월11일날제1회공개채용신규,경력채용공고를내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이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시겠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제가조금전에말씀드렸던...저희안에어떤새롭게해야될문화라는말씀을드렸는데요,저희가상급기관인군에인력채용계획을보고하는내용은정원안에서는사실그동안없었던내용입니다. 그런데그것들을했던취지가필요하지않은일자리를만들어서채용비리와관련된문제들이많기때문에승인사항이아니고보고사항입니다. 그래서엄격하게말하면저희는채용비리가아니고정확한사유에의해서사람을뽑아야되는경우에는군에는보고사항이지승인사항이아닌데보시다시피군에서채용을하지말아라라고그승인사항처럼내려왔습니다. 그런데저희는정말그부분이계속보고서에서도그랬고회계문제나이런부분에대해서사람이없다라는지적을계속받은상황이었고,저또한업무파악을하면서저희가각사업의원가조차도계산할수없는그런재무구조이기때문에...
황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좀필요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지방공기업법인사운영기준에보면채용계획수립에지자체단체장은채용계획에대한의견을제시할수있으며,기관장은자치단체장이제시한의견을원칙적으로반영해야된다고되어있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거...
황선호위원
이내용모르셨나요? 숙지안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위원님,제가다시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제가알고있는거는정원외의어떤인원을충원할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이라고알고있는데그래도제가다시한번살펴보고정확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내용이요,제가말한게맞다면사장님께서지금양평군수를무시하고채용공고를다내신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도할때검토를하고,규정을보고냈던부분이라서...
황선호위원
그때확인을안하시면안되는부분아닌가요,이부분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규정을검토를했었습니다,위원님. 다시한번그부분...
황선호위원
아니,아까도그렇게규정,규정따지시던분이지금이거에대해서는안하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게정원외인원을뽑을때해당하는거다라고저는알고있다라고지금말씀을드린거고요,그부분에대한거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직제규정준수안하신거잖아요. 지금출퇴근어떻게하고다니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기사분이도와주고계십니다.
황선호위원
기사분이출퇴근도와주신다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그래서수행기사를1명뽑으신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업무때문에...그러니까새로뽑은거는아니고요,그업무를하셨던분이계셨는데그분이이제몸이아프시고다른곳으로보직을바꾸기를계속희망하셔서...예,그렇게됐습니다.
황선호위원
예,그거외에도3월18일에채용분야모집에재무회계팀장1명,전산홍보마케팅팀장1명,이부분도채용을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부분도직제승인이안난부분이죠? 검토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이전에채용공고냈던것처럼이부분도규정확인하셨냐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이부분은저희경영혁신을위해서좀조직개편이시급해서이사회에서이제의결을받고했던부분인데군에보고를했는데그게이제승인이나는그기간동안저희가또그것들을준비하게됐습니다.
황선호위원
지금그러면승인이났다는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금은여기서저희가올렸던것에서...
황선호위원
지금승인이났나요? 났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한부분수정할부분들을체크하고승인이났습니다.
황선호위원
승인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대외협력실을뺄것을권해갖고...
황선호위원
제가확인하기로는아직도직제승인이안난것같은데요? 지금이분들월급은뭐로주고계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런부분이있어서사실저희가팀장수당은빼고드리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팀장수당을빼고... 팀장으로뽑으신거아닌가요,지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긴하지만이제승인이나지...가안이다라고그분들에게도말씀을드렸기때문에팀장수당은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조직개편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이부분직제승인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게조금전에말씀하신그...
황선호위원
그러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한부분입니다. 지금...
황선호위원
아니,조직개편하시면서인사이동도같이하셨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황선호위원
이부분도그냥사장님마음대로하신거예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그러니까저희가조직개편안을이사회의승인을받아서군에보고를하면열흘안에이제이게승인이보통오는것들을감안해서사실은했는데요,그안에서조정하거나이럴부분을사실생각을못했습니다.
황선호위원
군에며칠전까지보고하게돼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열흘전에보고하게돼있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런데언제보고하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3월29일에보고했습니다. 3월28일이사회를통해서결의가됐고,3월29일에승인요청을했기때문에이제그답변...변명을하자면...
황선호위원
직제승인전에발령내신거잖아요. 직제승인전에하신거잖아요,그러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래서이게통상열흘이걸리면이제승인을받고...
황선호위원
예,알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하려고계획을세웠던건데이게계속늦어지면서본의아니게그런문제가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황선호위원
앞으로이렇게하실때자료검토잘하시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명심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사장님취임하신지지금5개월되셨다그랬잖아요. 그러면더업무파악열심히하셔야되고더모범을보이셔야되고해야되는부분아니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시간이나여러가지들은지금프로세스에맞춰서한다고했는데말씀하신대로제가소통하고협력을구하고하는방법에있어서좀미숙하고너무안이하게생각했던것같습니다. 각별히조심하겠습니다.
황선호위원
그리고아까기사분이출퇴근을해주신다그랬는데그거너무당연하게말씀하시는거아닌가요? 그러려고우리군민들이세금들여서사장님기사...태워주려고그거낸거아니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당연하다라고생각하고있지는않고요,제가여러가지로가능하다고하면규정이그렇다하더라도제가출퇴근하는게맞다라고개인적으로는생각을하는데여러가지물리적으로좀어려운부분이있어서지금그렇게하고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따가또다시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예,양평공사운영일반에대하여전진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전진선위원
예,사장님고생하십니다. 예,제가지난회기때5분발언했던내용기억하십니까? 혹시뭐내용들으신적있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의임용과관련해서말씀하신것...
전진선위원
예,우리사장님관련해가지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들었습니다. 예,위원님.
전진선위원
제가좀그당시에과하게제가말했을지모르지만제가그때내용을다시한번읽고시작을하겠습니다. 또다시지난1월25일일면식도없다는정치인을양평공사사장으로선발하였습니다. 군민들은공사사장임명과정을보면서차라리관피아는양평사람이고행정이라도알지만정피아는이도저도아니다,왜우리가낸세금으로타지역출신정치인들을먹여살려야하느냐고하며불합리하고투명하지못한인사에공분하고있습니다,이런내용을제가5분발언을통해서지난1월29일날발표한저기...한바있습니다. 사장님께서지난5월3일날양평공사혁신결의보고대회를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때참석자들이주로어느...누구,누구였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참석자분들은저희가일단보도자료를통해서양평공사에여러가지관심이있거나또궁금해하시는모든시민들에게일단개방을했고요,그다음에유튜브를통해서멀리계시지만관심있는분들볼수있게했고,그다음에저희가보유하고있는유관단체,그리고시민단체,생산자단체,저희가그동안가지고있었던모든분들에게초청장을보냈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의회에도초청장을보내셨었던가요? 뭐임박해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3일...예,며칠전에이제위원님들뵀을때...예.○전진선위원예,임시회때,임시회때,우리가4월30일날...임시회를하는데그날이제행정감사결산검사를하면서,작년감사를,그때이제이야기하다가그때5월3일날결의대회이야기를하시고하면서자료를주시고,저희가5월3일날발표할거라면이자리에서말씀하자고했더니5월3일날발표해야된다고말씀을하셔서그날우리가안했잖아요.
예.
전진선위원
지금사장님말씀하신대로5월3일날회의참석한사람들을언론을통해서봤습니다. 우리의회에는그날보고를또별도로받으려고우리가6월2일날,아,5월2일날만났었는데그때도안됐고그래서참석하지않는것이좋겠다. 왜?우리군의,군청의업무주관부서인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도내용을모르더라,그래서우리가안간다,그렇게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군수님도안가실줄알았어요,그날. 그런데군수님이참석을하셨어요. 그런데우리담당부서인기획예산담당관은그날참석을안했단말이죠. 이게,이게무슨일이냐. 이게어찌...이게양평공사를위한거냐. 그게사장님의일이냐. 그날이제참석한사람들을사진으로봤어요. 여주시의장이오셨더라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그걸보고,우리군민들이그사진을보고야,양평군의원은,의원들은전혀관심이없는데이웃여주시의장은양평공사의결의대회에관심이많아서왔다,이건...말이아니더라고요. 그래서제가다시읽은거예요. 우리사장님이이제한5개월되셨잖아요. 이제경영인으로서역할을해주셔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아직도정치인처럼행동하시면안된다라는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 적폐청산이라는말이,이게현정부의가장큰정치용어입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우리사장님은경영을하시려고오신분이에요. 그과거에잘못한게있으면...잘못한것지금건들수도없습니다. 왜잘못됐는가를확인을하셔서이제앞으로나가야되잖아요. 사장님이볼때양평군과공사와의관계에서가장잘못됐던점이어떤거라고생각하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일단은5월3일혁신결의보고대회때위원님께서지적해준사항에대해서일단충분히위원님께서그런지적을하실수있겠다라는말씀을드리는데요,그것은저의본의와는상관없이제가세심하게챙기지못했기때문이지그게어떤정치적인활동의일환으로했던부분은절대아니고요,취임사에서도제가말씀을드렸고,그다음에조기집행에관해서군수님과전...군의과장님급이상전부모였을때도5월3일혁신결의보고대회때모두참석하신다라고말씀을하셨고,저희가몇번의보도자료를통해서하는것들을알았기때문에이제지인분들이나아시는분들이찾아오신경우이고요,그것들이어떤정치적인활동의일환으로한것은전혀아니다라는말씀을드리고,그렇지만이제미리미리위원님들께한분,한분좀정말정성스럽게말씀드리고했어야되는데정말너무그때바빴어요. 그래서...
전진선위원
아니요,아니요,우리의회가중요한게아니라의회는,의회는...오늘도우리양평공사감사에많은언론과방청인들이와서지금지켜보고있습니다. 양평공사가얼마나중요하다,양평공사가양평군에서얼마나중요한핵심이슈로나타나있는지를아시잖아요. 그러면그5월3일날혁신결의대회...물론좋습니다. 그때하셨으니까어쩔수없잖아요. 그이후에...거기서가장크게이야기했던게뭡니까? 200억출자였어요. 연2년동안,자본잠식률이50%이상2년연속지속될시에는부실공기업으로해산을요구할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공사가,행정안전부가. 지금가장중요한게,그러면5월3일이후에우리사장님이하실가장중요한일이뭐였습니까? 오늘까지이200억출자를받지않으면공사가무너집니다. 그렇죠? 어떤돈으로하셨냐고요. 사장님이아까존경하는우리황선호위원께서지적한것처럼지금양평에거주하시면서많은지인들하고만나셔야돼요. 우리군수님몇번보셨습니까? 사장되셔서직접이공사문제를토의하시기위해서? 우리부군수님몇번만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정확하게는말씀드리기어렵지만한다섯번정도뵌것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좋습니다. 개인적으로밤이고낮이고여기이공사를자본잠식률을...200억을받기위해서많은노력을해야되는데그노력이5월3일이후에없었다이겁니다. 그러면누가이걸해줍니까? 그래서언론에서또시민단체가3자협의체만들자고하고,이야기가나와도양평군도양평공사도거기에반응을안보였잖아요. 누가이걸해결합니까? 우선그점에서,그점에서제가처음에말씀드렸던부분입니다. 경영인이되어야됩니다. 이게,가장중요한게이겁니다. 이거는양평군도할수없잖아요. 이거200억출자하지않으면해산요구하잖아요. 그러면다날아갑니다. 어느기업이든지기업을살리려고오너가바뀌고오면가장먼저할게뭡니까? 가장문제되는것부터빨리풀어야되잖아요. 그런데본위원이보기에는그런모습이보이지않았다라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우선문제가있고요,두번째는사장님이이업무를진단을확실히하셨냐가문제입니다. 지금이구성원들이노조라는이름으로하지말고공사의구성원들이,직원들이이공사를진짜살리고싶은마음이있느냐가문제예요. 그럼어떻게해야될것이냐. 그렇잖아요. 나,내가양보해야되잖아요. 내가양보하지않고어떻게,누가양보해줍니까? 노조라는이름으로해서받아들일수없다고해서사장님하고노조위원장하고서약서쓰는모습이신문에공개됐잖아요. 그러면누가도와줍니까? 두번째는그겁니다. 직원들의자구노력이필요하다. 물론그것이뭐25%임금을삭감하라는이런문제가아닙니다. 그럼어떻게노력할것인가가우리군민들에게밝혀지지않았다. 계속안된다,그랬잖아요. 안된다,안된다만했잖아요. 그리고또뭡니까? 우리사장님이판단할때아까세가지,네가지분야했을때가장문제가유통산업분야라그랬잖아요. 유통산업분야가그동안에손익구조에서손해보는구조였다그랬잖아요. 왜손해보는구조였느냐. 아까제가처음에질문할때공사와우리집행부,군청과의관계를말씀드렸잖아요. 그동안에군청이어떻게해왔나. 수매가결정하는데,가격결정하는데어떻게해왔나아시잖아요. 그럼그걸바꿔야되잖아요. 그럼그게가장할일이에요. 누구를통해서. 농민,여기납품을하시는농민들한테협조를구하셔야죠. 물론어제만나셨다고언론에났더라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금두차례만났습니다.
전진선위원
예,무슨이야기하셨는지모르지만...그래요. 우선묻겠습니다. 여기서어떤이야기가나왔어요? 상생발전모색을했다그랬는데어떤이야기가나왔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가감자수매앞두고생산자분들과2회에걸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첫번째는그동안친환경농산물을수매할때그수매가격이일반시장에서의친환경농산물가격의어떤객관적인기준보다너무좀작위적으로,일방적으로좀높...그래도생산자분들입장에서는그렇지않으시겠지만유통을하는저희입장에서는좀비싸게수매가된부분이있어서이제저희양평공사와농민들의이해와요구들은사실반대되는것이아니고,결국은같이가는건데지금시기적으로는,저희양평공사가정상화될때까지는최대한저희가지속가능할수있게,경영정상화할수있게도와달라는협조요청을드렸고요,그래서...
전진선위원
그래서수락을받아내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래서지금어느정도가이드라인은좀잡혔고,다음에다시한번만나서최종적으로가격에대해서이제말씀을,협의를하기로했고,저희입장은다말씀을드렸습니다.
전진선위원
예,가장중요한일을하신거예요. 이런일이5월3일이후에바로이루어졌어야됩니다. 그래서수매가결정하고하는데농민...우리농업인들께서공사를회생시키는데도와주겠다,농업인들로부터,농업인들로부터받아냈을때그걸보고군민들이아,잘한다,이게가장중요한일입니다. 그동안에가장안된게이거잖아요. 그냥흔한말로높은가격에사가지고싼가격에팔았다,이렇게이야기했잖아요. 사장님께서...일에순위가있습니다. 아까제가말씀드렸습니다. 정치인이아니라이제는경영인입니다. 이제할일이있어요. 또하나가아까송요찬우리위원님께서말씀하셨지만위탁받아가지고하는시설들,왜공사가받았는지알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과감하게그러면...계약위반이잖아요. 공사의사로받은게아니잖아요. 그리치고나가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전진선위원
그런결단력이있으셔야일이됩니다. 그래야지공사가살고,직원들이따라옵니다. 언제까지기다릴겁니까? 사장님께서,사장님께서지금가장어려운게...저는그래요. 지금인사시스템도,조직시스템도부장이아무도없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지금일을팀장님들하고하시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전진선위원
의사결정을팀장님들하고하시잖아요. 그게얼마나힘드시겠어요. 그렇다고한다면사장님하고일할수있는사람들을만들어야죠. 부장이그냥보직...부장이아니잖아요. 조직이라는게항상시스템이있기때문에조직도만들어...그동안에해왔던겁니다. 그런데다무시하면안되죠. 조직을제대로갖추어서일을하셔야죠. 혼자일하는게아니잖아요. 그런데지금사장님혼자일하시는것처럼되어있잖아요. 이사들하고얼마나이사회를자주하셔서지금현재하고자하시는일에대해서노력을하는지모르지만의사결정과정이없잖아요. 그렇기때문에양평군민들이공사가지금뭐하느냐고하는겁니다. 그리고결정을빨리해야되잖아요. 군청에서도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할건가빨리결정을해야지이게나가는거지언제까지이걸...채근하셔서,담당부서에채근하셔서일을해야죠. 아까문서주고받고이런게중요한게... 아,문서주고받을게어디있어요,가져와서이야기를해야죠,지금급한데. 그리고사장님한테지금비쳐지는그질책,따가운시선을피하시려면본인을내려놓으십시오. 본인이...뭐이런말까지제가해서는안되겠지만양평에거주하셔야됩니다. 해서정상화될때까지각오로하셔야다른사람들이따라올것아닙니까? 그모습이,우리사장님이노력하시는모습들이좀더보이고해서좀되어야됩니다. 제가처음에사장님임명되셨을때제가5분발언하면서제가참미안했습니다,사실은요. 그런데지금까지5개월지나면서제가아,미안한생각이없어졌습니다,이제. 아,말잘했구나,내가,그랬어요. 앞으로더보겠습니다. 사장님이좀더그의지를가지시고지도력을갖고패기를가지고한번이끌어보십시오. 그리고내려놓으세요. 다내려놓으시고직원들하고하고,그중요한부분있잖아요. 적폐라는말쓰셨잖아요. 그거말해가지고뭐할거예요. 해야할부분이있잖아요. 그래서과감하게혁신안을내놓으시고업무를추진하시기바랍니다. 예,하실말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여러가지로좋은말씀감사합니다. 위원님제가몇가지만간략하게말씀드리면요,제가처음에이제많은지역사회에...위원님들뿐이아니고군에도그렇고어떤분...어떤분,군민들이라도자주찾아뵙고말씀드리고이제저희가잘정상화될수있도록좀도와달라라는말씀을드려야되는게백번지당하신말씀입니다. 그런데초반에도말씀드렸지만그러기위해서는정확히그동안지금현실에왜왔는지에대한해명을제가할수있어야되는상황입니다. 그래서그것들을아는데좀시간이많이걸렸다라고말씀을드리고요,위원님말씀하신부분내일부터라도제가그동안직원들과같이하면서그리고또좀객관적으로여러보고서나를통해서알게된것들을가지고위원님들과또군과그리고시민단체라도,언제어디서라도저희양평공사에애정이있고관심이있는분들에게설명을드리도록열심히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하나는본부장님들이계시고하면저는사실편한건맞습니다. 그런데그렇게하지않았던것은그동안저희10년동안경영하면서본부장님이나실장님들이없었던적이한번도없었습니다. 그런데...그래서또좋은영향도있었겠지만각팀장님들이자기현장에서일을하면서그냥하달식의일들을하다보니까본인이하는일이,이게어떤공사의설립취지와그리고공사의수익이되는건지에대해서책임있는자세로일할기회들이사실없었습니다. 그래서저는좀고달프기는하지만올1년은저희팀장님들과일상업무에서하나하나꼼꼼히살펴보고원가를계산하고그리고우리가가야될방향이,우리가정말양평군민들에게사랑받고신뢰받는양평공사의모습이어떤것인지일신우일신하는그런자세로저희하고있고요,저희팀장님들좀감히말씀드리기그렇지만정말애쓰고열심히하고계십니다.
전진선위원
예,좋은말씀이긴합니다만조직은또조직체계가있습니다. 범위가있잖아요. 내가공사사장으로보는...공사의눈과팀장으로보는눈이또따로가있을수있습니다. 또부장으로서...그러기때문에조직이있는건데그것을사장님이혼자다해내신다는것은제가보기에는...왜냐하면아까도지적을했지만공사에대해서여기오셔서처음아신거잖아요. 양평에대해서잘모르시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
전진선위원
누구...어려움이많습니다. 그러려면주변에사람이생겨야됩니다. 이야기할수있는사람이있어야됩니다. 그래서조직이필요한건데조직은시스템이있으니까시스템을만드셔서업무를하시는것이저는옳다고생각을하고,그래서공동책임을지고일을해나가야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좋은말씀감사합니다.
전진선위원
예,그렇게하시고,그5월3일날혁신대회에서했던내용들뭐다여러가지좋은얘기있지만하여간제가뭐감히말씀드렸던내용들하시고,한번추진해보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고맙습니다.
전진선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박현일위원입니다. 부군수님좀자리에배석해주시기바랍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부군수님은자리에...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부군수께서는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부군수님께서는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어떤일을더할때...서경에던가요? 제가...화염곤강옥석구분이라는게있습니다. 곤강산에,중국의곤강산에불이났는데다타다보니까옥과돌이같이탔어요. 저는양평공사를감사또질의하면서왜이말을서두에하냐. 옥과돌을구분해야회생방법과군민의여망또향후대응방법이나오지않을까싶어서그럽니다. 지금양비와양시론으로갔다가는민선7기이전도책임,민선7기도책임,다그놈이그놈이다,이게뭐옥석을구분을못하면이건회생방법이없습니다. 1차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부군수님이종합적으로작년과올해감사를통해서볼때,이것을종합적으로봤을때...저는그냥단언컨대뭐다아시잖아요. 총체적부실. 무슨부실?경영부실. 총체적감사부실. 뭐또총체적관리부실. 뭐밑빠진독에물붓기. 눈가리고아웅. 공기업의사유화,인사,퇴직...보은인사,뭐한두가지로표현할수없는것들입니다. 그러면이런것을집대성했을때혹시나청산이나해체작업을어떻게구체화할수있고또구체화를사실상부군수님이나군수님께서결심을,또검토를하신적있는...여부에대해서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지금현재까지이제지금혹시라도중간에용역이라든가지금양평군에또사적으로라든가또여러가지했을때지금청산절차에대해서는행정...부군수님입장에서는또이제행정공조직에서는검토한바없다,이렇게말씀하신거죠?
예,그러면지금현재이제결론적으로양평공사가회생하거나나름대로재기의발판을갖다구축하려면최저현물로한50억정도는군의회의의결을거쳐서출자를한다음에적어도또자본50억,뭐시재라고그러죠. 우리기채,사용자금50억외에한200억정도를더여러가지방법,현물출자라든가이런방법을구상을해야되는데그두가지,현물출자라든가현금출자에대해서혹시의회에...의결을준비하거나또임시회에올릴그런구체적인방법을고민을해보셨는가아니면검토를해보셨는가그말씀만해주십시오.
현금.
현금출자50억,현물출자200억정도를고민해보셨는가한번... 그게,제가말한것은회생,양평공사가회생하거나활성화,다시재기를하기위해서는최소한의자금인것같은저기,객관적인수치라서말씀드린겁니다.
혹시우리군유지,가지고있는,과거에예를들자면우리가뭐자연사박물유치에대한부분들,또뭐3500억규모의우리아시아민속촌유치,또뭐아시다시피2400억규모의코콤테크놀로지라고용문에있는,연수리에있는땅,뭐이런부분에대한국유지...아니,군유지,뭐이현물출자,이런것은사전에검토해보신적은없다,이거죠?
저는이제부군수님을먼저이렇게답변석에좀해서제가거꾸로가고있는겁니다,거꾸로. 어떤제안을내거는어떤방법에. 그러면지금현재제가먼저...해체와청산에대한것들이논의가되지않았다면회생이라든가예를들자면활성화에대한어떤구체적인방법이나와줘야하는데그고민을,해법을...그래요. 민간단체에서제안하는민간시민단체,뭐아까3자연석회의,양평군과군의회,시민단체연석회의뭐이런것,뭐다가능합니다. 또아까공론화,공청회,여론조사,이런모든공개된...그도저도아니면외부기관에대한전문감사,또뭐이런걸통해서이제어떤방법이나왔어요,방법이. 방법이나왔으면그것을수렴하고거기에서논의되어야할의제들이있을겁니다. 혹시양평의불용토지매각에대해서혹시검토해보신적있습니까?
양평...그러면양평공사에관련된지방채발행에대해서,예를들자면100억이든50억이든지방채발행에대해서한번이라도검토해보신적있습니까?
그러면혹시우리가과거에군부대이전의관련기금을조성을하거나양수리방공포대이전,뭐이렇게해서양평공사부채감축기금에대한어떤그기금조성에대한것도검토해보신적없습니까?
예,그런부분들을지금예를들자면극과극을얘기를했습니다,제가. 해체에대한부분이안된다면적어도양평군에서공사에...그야말로지금뭐문을닫으면다우리고용승계라든가이런것들이어려우니까그방법의일환들,예를들자면. 적어도군의회에서라든가이런... 왜?의제가,의제가있어야만이시민단체와군과군의회와연석회의에서의제...아까말한대로옳고그름에대한것들은아까법적인처리와그동안에아까나왔던,이미뭐대안나왔던것들함축하면됩니다. 저는10여가지의이런대안들을...왜? 전에도말씀했지만양평도시개발공단. 적어도우리가안정적으로지금운영하고있는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가적어도한4,50개정도용역을줘서한양서면사무소뭐신축이전이라든가이런것들은공영개발사업단으로전환을시키고,예를들자면양평공사의일부분을나머지,우리가적자투성이인아까우리농산물판매사업이라든가어린이급식사업,이런것은농협과예를들자면협상을해서떼주고,그야말로매각을하고,나머지우리가,양평에서나오는축산분뇨처리장이라든가분뇨재생산정기화사업이라든가이런것해서국도비공모를한100억유치를해서1년에,1,20억을남긴다면...이런포맷으로예를든다면어떤것들을의제를가지고1안,2안,3안,4안,해서뭐양평의경실련이라든가시민단체나농민단체다같이놓고,야,이런문제의책임성소재는먼저선,책임소재를가리고,2안으로서이런공사회생에대한안들이있는데이안중에서어떤걸합의를할것인가이순서를정한... 그래서혹시라도뭐사심이지만,사심이지만부군수님께서이공사예를든다면살리는쪽으로귀결이난다면제가다말씀은못드리겠습니다만이런여러가지의이안을놓고혹시라도또전문가나또다른사람의조언을들은경우가있었나싶어서먼저부군수님모셔놓고지금제가한번그런회생을먼저말씀한겁니다.
예,그러면부군수님은이제들어가주십시오. 예,말씀...
예,부군수님의양평공사에대한지금감사의어떤소회까지도말씀해주셨는데예,됐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부군수님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공사사장님께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아까먼저모두에이총체적인부실. 누가?경영. 적어도거기에,공사에서몸담고있던그동안에,그간에,10여년동안에했던모든사장이하직원들까지다책임을공감을하고해야된다. 그런데두번째말한것이뭐냐면총체적인감사,관리감독부실이에요. 무슨말이냐면양평공사만책임이있는게아니라우리양평군과저또한그책임을면피하지를못한다,이소리죠. 그러면새로운혁신을나가고앞으로예를들자면존립가치,청산이든해체든해산이든뭐예를들자면다시기사회생이든뭔가돈이있어야되는데그돈을주려면명분이있어야돼요. 명분이있으려면군민합의가도출이되어야되고,합의가있으려면합의까지끌어내기위한뭔가증거표,이래서여러분들이좀도와주세요. 그리고아까3자협의,시민단체뭐이거다했으면일이더꼬인다했는데저는그렇게안보입니다. 양평의주인은양평11만6000명이에요. 11만주인이있는데양평군과군의회가무슨주인입니까? 여기한마디,한마디가그사람들대리자예요. 주인을놓고지금우리가그사람들끼어드는것이꼬인다고하는것은이것은처리방법자체가잘못됐다는거예요. 그래서지금현재두번째말하는총체적감사부실에대한,양평그적폐에대한옹호를하거나비리를감싸준사람들이다아직도퇴직을않고있거나퇴직을했다고해도적어도그책임은명기를해서...이방기한,그동안무책임의,책임을남한테떠넘기기나그것을무덤까지가져...묻어가려고하는이방기와기망에대해서책임소재를명확히해야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지난번에적폐보고서에서사장님이보고할때그런내용이그안에수록돼서어떤식으로...혹시나이총체적인내부적인감사부실과자구에대한반성은했죠? 내가알기로그내용에우리는잘못했다,그래,우리는잘못했는데잘못한것을인정하지만양평군청도잘못했다,그부분을한번말씀해주십시오,개인적인소신으로. 양평군에서감사를잘못하고,또그런것들을어떻게양평군의회에서수사의뢰를하길바라는가,아니면군민과군저기뭐야,양평노조,지방공사노조,양평시민단체다연석회의해서저기실내...한3000명모아서뭐하길바라는가,아니면여론조사를해서어떤이적폐를어떻게매듭을지어야되는가그부분에대해서말씀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런데위원님,이답변에앞서서이질문말고그전에하셨던말씀을제가잘...시민단체나이런부분에대해서제가같이하지않겠다라는그말씀이어떤건지잘...
박현일위원
아,그것은과장님...여기사장님한테말씀한게아니라부군수님께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예.
박현일위원
그런것들은일을더,오히려꼬일수도있다는아까의사의견지를했기때문에저는견해를달리한다는아까부군수님에대한답변이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뒷부분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처음에양평공사의일을시작한후로저희가5월3일까지내부살림을살펴보고,그동안의일들을보면서그보고회할때적폐라는용어와그다음에저희가발표한내용들은한가지먼저말씀드리고싶은거는어떤특정한사람이나특정한것들을목적하거나의도하지않았다라는거는일단말씀을드리고싶고요,가장기본적인것들에대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왜냐하면저희직원들이이제가장힘든것이양평공사가이제적폐이고,동네에서아주골칫덩어리인데실제로제가그200명의직원들이일하는것들을보면물론여러가지군민들입장에서는100번이돼도저희가참죄송하긴하지만직원들현장에서일하는걸보면참민망하리만큼좀성실히일했던직원들입니다. 그런데한조직의경영에책임있는의사결정이나어떤것들을수행하는데는사실경영진이고사장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것들에대해서그동안한번도어떠한책임...의사결정과책임있는자리에서어떤분들이어떻게일했는지에대해서사장...뭐1대,2대,3대사장만나오지구체적으로이제어떤역할을하시는분들이거기서그런의사결정과중요집행을했는지밝혀진적이없어서그부분에대해서이제말씀을드린거고요.
박현일위원
예,됐습니다. 거기까지만하세요. 어쨌든과거를알아야물론...지금현재이제사장님이취임하신게...존폐,존폐의귀로에놓여있습니다. 사장님은짧은시간에뭐아까감자수매량을늘린다든가뭐환경봉사를한다든가거의매일같이주민또친환경농업인들간담회를한다든가어쨌든일상화된,적어도대민접촉과적어도이위기를조금이라도돌파하고주민설득을위한,적어도하루하루매일일과에...나름대로느낍니다. 또하나,그것들이보도자료흘러나와서아,사장님이정말완전히수렁텅이에빠졌는데그래도동아줄,뭐밧줄이라도하나잡는심정으로이걸갖다어쨌든이미지개선이든뭐어떤나름대로애쓰고계신다는것은간접적으로느낍니다. 그런데지금군민들은...이제그게본질은아니에요. 쉬운말로그냥그게다매몰되어가요. 뭐에? 양평공사존폐에매몰돼갈겁니다,작은일상에대한. 이제그일상에대해서는지금사장취임하시고아까말한대로애를쓰고는계시는것알고있습니다. 그런데그것을지금이자리에서말할계재는아니고,지금오늘현재본위원으로서는사장님을두고하는게아니라사장님이양평공사라는객체랑그냥하나로혼혈시킵니다. 사장님과양평공사는동일인이다. 물아일체,그물아일체속에서누적손실283억,부채220억,503억입니다. 수도없이503억을되뇌었습니다. 그러면11만6000명으로해도44만4000원씩을다나눠줘요,제가가서뿌리고. 양평의2만5000명의노인양반들은200만원씩딱줘서유럽여행한번갔다오세요. 딱정확히어르신들200만원씩한사람당줄돈이에요. 전군민들한테는45만원씩줄돈이고. 이막대한돈이,자본이잠식됐어요,73%가. 누구한테100만원줬는데73만원을복권사서날려먹고돈20만원남았어요. 그러면그책임을알아야회생을하든지뭐를대책을세우든지,그렇죠? 그래서아까적폐라는말이좋은말로바꿀수있죠. 과거정리. 기존에있는행정행위의원인분석,거기에대한책임소재규명. 그러면뭘너무길어져요. 아니할말로적폐는잘라야해요. 자르고거기에대해서해답을내야지,해답을. 그러면뭡니까? 지금까지아까수많은의혹이있어도그네들을옹호하고아까말한대로배임하고뭐...제가뭐방기하고,이사람들이책임을물어야할것아니에요,뭔가를. 무근...없으니까이번에수사의뢰했죠? 그수사의뢰한내용만적시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어떤사항을수사의뢰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지난번에그채용비리와관련해서행안부와경기도의감사를받고,행안부의지적요구에따라서수사에의뢰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세상에그것을한달이든석달이든본위원한테기회를좀달라고사정사정속된말로눈물로호소해도결국은특위를,양평군의회의특위를못열었습니다. 과거,직전에,얼마전에. 그리고양평의3개정당,정의당을비롯해서뭐전에뭐어쨌든양평의정당과시민단체에서제발좀이걸좀매듭지어서해달라고의회에부탁을해도결국은못열었어요. 못열어서저같이좀한번해보고...이것을좀회계,회계저전문가들불러서좀장부도뒤져보고원인과대책을만들었는데그기회조차도갖지를못했어요. 그러면뭐합니까? 적어도군민의의사를완벽하게함몰시킨부정채용,납품비리,퇴직공무원낙하산인사,친인척채용비리,회계비리,이모든것을다담아서수사의뢰를했어야죠. 어쨌든추가수사결과에따라서참고인진술이든자료요구든이부분,그것은다른게아니라...내가한게아니에요. 감사원감사결과에따른그비리는반드시책임소재를밝혀야됩니다. 그래야하나씩풀어나가요. 그리고그전에...그것만문제가아니에요,지금. 세상에...
이혜원위원장
박현일위원님,일문일답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예,마지막,마지막,2018년,작년도에,작년도에...그나마도10억내외의적자를내던것이...작년에총적자는얼마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63억입니다.
박현일위원
그전년도는10억내외였는데왜작년도에그잘난인사가...본부장도아까관피아인사를하고,그런데왜갑자기자체평가손실30억을포함해서왜63억을...그렇게광폭으로늘어났다고생각하십니까? 그늘어난...사장님한번분석한이유만말씀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그부분은이제당해연도에영업을하면서마이너스난부분도있고요,결산과정에서...그러니까그동안양평공사에쭉이어져왔던일들과무관하지않습니다. 그게이제재고자산을과다하게잡았던것들이조정이된부분이있고요,그다음에자산재평가를통한그자산과대계상분에대한그감정평가를통해서마이너스난부분이32억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결국은이것이그때영업손실이나지않은것이아니냐라고말씀하실수도있지만회계의투명성이나운영의어떤공정성,그리고열리지않은그런어떤행정들이결국은언젠가는그결과들을가지고온다라는또교훈을갖게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부터하나씩...넘어가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으로서수사의뢰와고발조치할수있는사항인가만보십시오. 우리양평군에사기사...군납사기사건때지금땅을갖다가담보로하고있는파주,가평땅들이...여기기자님들계셨으니까그때기자회견까지했습니다. 양평책임있는최고의어쨌든수뇌부들이저한테확실히170...제가기억나는것은176억의땅을담보하고있다고했습니다. 그리고조금한6개월있다가그게알고봤더니그정도는안되고,분할청약을하거나분할을하거나몰라,146억이라했습니다. 그리고1년뒤에50억이안되는46억이라했습니다. 그러면공직자들이적어도기자와의원들한테보고하는데이사기아닙니까,사기? 평가에대한사기,눈속임에대한사기. 그러면그것을지시를받아서그런허위보고를했는가,그것은우리군청자료를보면,뭐기자회견자료보거나보면...그러면적어도담보로잡은땅평가에대한부분인데어떻게그렇게공신력,적어도공신력있는기관한테의뢰하면알텐데결국8대들어와서제가황순창사장님퇴임하기직전에,밤에두세시간만났습니다. 그땅에대해서마지막으로한번진실을이야기해달라. 결론은팔수도없고,팔수도없고,맹지고,우리가하려면여러가지의...한개,하나의땅마다부차적인노력이따라붙어야한다고했습니다. 그러면다시한번이부분지금,아까176억에서지금현재40...50억아래로떨어지고,40한6억대로떨어지고,평가지금어떻게가지고계신지몰라도,자료가. 지금자료가몇억정도평가되고있습니까,우리가?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41억6000...
박현일위원
41억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이게...
박현일위원
어휴,그사이에또이제어쨌든5억이떨어졌네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2019년2월25일자로저희가감정평가의뢰한결과로는41억6622만6000원으로감정평가가나왔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러면176억...제가,저도근거를찾는데도움을줄테니까...176억에서41억까지이허위보고고,정말군민,대군민사기죠 이부분에서수사의뢰를검토해주십시오. 검토할의향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님말씀하신것잘검토해서추후에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또다른것,지금현재영동축협에관련해서아까말한사기사건이벌어졌을때우리가소송에들어가서는안된다는것이,여론이지배적이었습니다. 누가봐도,동네법무사가보든동네행정사가보든이것은백전백패라그랬습니다. 그때당시에어떤특정인과특정세력들이주도하에어떤목적이있어서이걸주도해서결국우리가영동축협에다가76억을...내가잘기억은안나지만76억중에일부,30뭐한6억정도를먼저갚고우리군의회에보고도안했었습니다. 그랬더니왜...군정질문,2015년12월에군정질문에당시군수님한테왜이걸우리의회한테제대로보고도않고이소송에들어갔고이많은돈을하고,다...이돈이없어서일부라도30몇억,9억이라도어떤돈으로갚았냐고따졌더니그돈은시재,남아있는시재일부와다른돈돌려막기를통해서했고,나머지못갚는돈은추가로갚겠습니다,뭐이런발언이기억이납니다. 지금현재내가정확하게저기뭐야... 그럼이제하나입니다. 적어도그때협의,영동축협과충분히협의를해서소송에들어가지도,법적판결을받지않았으면79억이라는돈이사라지지않았습니다. 적어도협의적정선에서한다면한30억정도는아꼈을것이라는것이양평공사실무자들의의견과또본위원의생각입니다. 그때당시에왜이렇게소송을갖다가준비해서양평군큰재산을손실을끼친그의도와나쁜말로한다면어떤배임들,정치적인어떤판단들,이부분에대한의혹이너무큽니다. 이부분에대한혹시나자료라든가보고를받으신적있습니까? 영동축협관련소송.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개략적인자료는좀본것같은데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세세한것들을제가파악할만한자료를가지고있지는않고아직접하지못한자료인것같습니다.
박현일위원
예,그걸규명을왜...지금현재사람들은어떻게503억까지이천문학적으로늘어났냐를지금짜맞추는거예요,모듈을. 한...아까먼저제가말한것에대한것에대한모듈이하나있고,이제지금말한것,큰...아까군납사기사건말고이런부분이누적이돼서,누적,뭐경영방만,이런게아니라그게다우리적폐고,그에책임을졌던사람이오늘양평군의행정을책임지고있는사람들이있고,그래서이걸가려내야된...본위원의생각입니다. 영동축협소송강행을갖다...강행이라고내가말합니다. 강행을했던사람들로인해서당시에,우리2015년12월24일전후해서79억을물어주게되어있어요,79억. 그러면503억중에서79억이이제거기에빨려들어갑니다. 그것에대한의혹을도대체어떤정치적인의도로,어떤것으로양평군의혈세를이렇게축내가면서도그소송을강...사항이라하겠으며,그것을무슨의도였는가,이것을수사로밝혀서명확히해야만이아까말한대로새살을돋게하든지회생을시킵니다. 그래서지금내가말한것은그것도아까지금양평공사에있는관련된그때당시의분들자료하면사장님이충분히판단근거가나오고,그게부족하다면저한테,제자료도아마있으니까찾아서협조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그부분에대해서명확한수사의뢰에대한검토를한번...검토하셔서저한테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위원님말씀하신것잘인지해서자료찾아보고검토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지금뭐구구절절,정말로한두가지아닙니다. 뽕잎차뭐CF만들어서다날려먹고,세상에동네기업에다넘겼는데그거하나광고하느라고광고비가뭐5000만원,1억씩썼습니다. 또뭐이거하나도다수사...이수사의뢰목록을제가별도로공사사장님한테제출해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박현일위원
예,그런것들에대한자료는넘칩니다. 넘치고,그런데그넘치는자료들을양평공사가저보다더갖고있습니다. 충분히그런부분에법무사라든가전문가를갖다가...특히우리국비유용에대해서한부분은반드시수사를해야됩니다. 세상에94억을갖다가양평에친환경,광역친환경단지를갖다만들라고썼는데아,이것을갖다자기마음대로...자기돈,우리돈도아니에요. 국비,정부돈37억과경기도11억과양평군우리공무원...의회에서어렵사리28억을준돈이에요. 아,그랬더니그걸세상에자기쌈짓돈같이...98억이에요,98억. 이걸갖다책임안지면누가,어느공무원에서...단돈1000만원떼먹었다고감옥에다집어넣습니까? 98억입니다. 이부분도반드시수사의뢰를해서그책임자를...알겠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
박현일위원
예,제이야기가너무길어서이런모든것들을지금아까...지금뭐한시간을해도너무넘쳐서못하니까저도이제아까수사의뢰할목록을별도로제출해드릴테니까참고를하시고,그런의지를방금표명해주셨으니까군민들이아마충분히사장님의...아,역시이런것들다청산하고새수레를,새부대에담겠구나,또양평의모든제농민단체,뭐10여개단체다부르고,양평의제시민단체,양평에있는모든제정당,정말한3000명불러서양평실내체육관,종합체육관에서양평에공사의존립가치에대해서현장여론조사하고,양평뉴스,언론에다가여론조사해서2개합쳐서양평존립에대한것을딱결론을낸다음에만약에살리라고나오면아까말한제가10여가지의대안을갖고있습니다. 이대안은오늘뭐다공개는못하지만이다음에이것을아까부군수님말씀한대로논할...그리고그다음에의회와협의해서아까현물...현금출자든현물출자든이게저는절차라고봅니다. 예,이상,이상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공사운영일반에대하여윤순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순옥위원
예,윤순옥위원입니다. 사장님,장시간수고많으십니다. 저는양평공사의앞으로방향에대해서사장님이어떤생각을가지고계시느냐가가장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 양평공사이번에경영혁신용역도끝났고경영혁신결의대회도,보고도있었습니다. 공사사장님의앞으로경영인으로서양평공사를어떻게끌어갈것인지,양평공사정상화를위해서어떻게하실생각인지거기에대해서좀얘기를듣도록하겠습니다. 앞의양평공사의문제점과또지난잘못된부분들도지난5개월동안에공사사장님께서잘파악하셨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잘못된부분들답습하지마시고요,경영정상화를위해서고민해주시고,앞으로우리가양평공사를정말정상화를위해서사장님께서어떻게끌어갈것인지에대해서간단하게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님,어렵고참방대한이야기이긴한데간단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한해제가취임하고직원들과같이머리를맞대고고민하는부분은,그리고노력하는부분은저희가지금어떤과거로부터의단절이된다고하면지금아무것도없이지금처음시작하는이사업이...목적사업을위해서저희가이시점에처음시작하는것이라고한다고하면이것을통해서저희가경영정상화를할수있을것인가를시험하고도전하는그런한해로저희가가지고...목표로잡았습니다. 일상업무...그러니까새로운어떤혁신안을가지고새로운서프라이즈...이렇게좀뭐새로운것,새로운것으로양평공사를새롭게한다라기보다는그동안해왔던일을어떠한시각과어떠한관점에서다시챙기고원칙을살릴건가가지금저희가같이고민하는내용이고요. 감사하고고맙게도저희가좀처음에는서로의현실을인정하고그것들을세우는데많이좀어려웠지만지금은어느정도호흡이맞고있다라고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지방공기업이일반적으로가져야될원칙들에대해서그동안양평공사가소홀했던것은객관적인사실입니다. 이를테면이제뭐수의계약1건만보더라도저희가그런노력들을하니까동년대비지금건수로는5분의1...아,4분의1정도,금액으로는5분의1로줄었습니다. 이거는저희가충분히인지하고우리가왜그렇게해야되는지안다고하면현실적으로우리이뤄낼수있는일이고,이런것들이모여서작년동월대비저희가매출은지금10억이늘었지만비용은10억이줄었습니다. 저는양평공사가희망이있다고생각합니다. 저희가옛날,’16년까지는20억씩출자를통한어떤보조금을받았다고했는데그런어려운과정들이있었기때문에지금은양평공사가과거로부터의어떤빚을갚고손실에대한책임으로부터만자유로워진다고하면저희직원들지금부터충분히목적사업을이뤄내면서양평에서어떤...계속뭔가밑빠진독에물붓기식으로하지않아도충분히지역사회와협력하며그일을해낼수있다라고자신있게말씀드립니다. 저희직원들과저희에게기회를주시기를다시한번당부드립니다.
윤순옥위원
예,간단하게설명들었습니다. 사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정말양평공사사장님께서직원들과함께협력하시고요,우리또의회와또양평군과함께소통하셔야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명심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정말그냥갈게아니고함께나가야지만이양평공사에앞으로비전이있습니다. 지금정말지금현재상황에서는비전을보기에는좀어려운상황들이많이있습니다. 이렇게우리일반주민들도,우리양평의군민들도그런상황들을좀많이알고있습니다. 그런부분에대해서도공사사장님께서좀경영혁신을하셔서우리양평공사가...공사를좀잘이끌어주시고요. 사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유통사업과환경기초시설또시설부분대행사업에대해서또어떤위원님이질의를하셨는데친환경농업의근간이되는유통사업이제일중요하다고또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지금유통사업은또현재는좀적자부분을...좀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앞으로2년안에또흑자를,정상화를이뤄내겠다고하셨는데거기에대해서또대안이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 그대안도좀듣고싶고요,그대안을마련하기위해서는제일먼저지금친환경농업인들하고의대화가있었어야됩니다. 간담회를지금최근에가지신걸로아는데요,좀일찍이루어졌어야되고요,이번에지금양평친환경농업인들양파수매가내일모레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그수매건도지금내일모레있는데아직도지금...아까말씀하셨는데어느정도는지금가이드라인을잡고계신다고하셨지만결정이난부분은아니시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친환경농업인들도공사정상화를위해서굉장히많은고민을하고있고요,어떻게갈것인가도그분들자체적으로고민을하고계시는데지금사장님께서도간담회를또2회동안하셨고,그부분에대해서도좀치하를드리고요,더욱더가까이,또여러번자주만나셔야됩니다. 친환경농업인들뿐아니고친환경농업과과장님이뭐이사...당연직이사시라고하셔서뵌다고말씀하셨지만그이사회때에만뵐것이아니고요,항상가까이계시면서그분들하고소통하시고요,그과장님을통해서우리또친환경농업인들하고같이소통이될수있거든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좀적극노력해주시고요,아까말씀하셨듯이우리양평공사의설립목적이농업인들을위해서세워졌습니다. 그렇다고그러면우리농업인들의사업목적에맞게농산물유통그부분에대해서정말어떻게갈것인가함께고민하셔야됩니다. 예,그부분에대해서2년후에또정상화를이루겠다고하셨는데거기에대한또대안이있으시면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일단위원님정말좋은말씀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양평군의친환경농업은생산농가나어떤농업이라는한산업의문제가아니고양평이라는지역의어떤존재근거이며,또관광산업이며,모든산업의가장토대가되는중요한사업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생산자분한분,한분이지역주민이고,그분들을통해서물맑은양평,청정한양평이지속가능하게하려면저희는이친환경농산물에대한,친환경유통사업에대한이것들을사명의식을갖고잘해내겠습니다. 딱한가지만부탁드리고싶은것은양평이친환경농업특구이면서...임에도불구하고공공급식조례나어떤공공급식,관내에서일어나는모든급식에관한어떤센터나이런부분이없습니다. 실제로는양평공사가그부분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공공급식조례나이런것들통해서지역사회가푸드플랜을수립한다고하면지금중앙정부나많은곳에서지원을받을수있는부분이있습니다. 행감이끝나고제가위원님들께자세하게이부분은설명드리고,저희친환경양평...농업특구양평이정말전국에서이로컬푸드를정착하고그래서주변에있는도시까지도저희가친환경농업의유통을활성화할수있는그런거점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많이도와주십시오.
윤순옥위원
예,2년후에정말정상화를하시겠다고하셨는데그말씀을정말믿고싶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열심히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제가제안하나하겠습니다. 다른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그친환경유통사업도끌고가시고또시설,환경기초시설또한사업성이있어서가지고가시겠다고하셨는데지금시설부문있지않습니까? 대행사업.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윤순옥위원
예,정말양평공사에서내려놓으십시오. 적자된부분을끌고가시면계속적자된부분밖에되지않습니다. 고민하시고요,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윤순옥위원
예,부분내려놓을수있는그런방안마련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잘검토하고명심하겠습니다.
윤순옥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본위원장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예산담당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전달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담당관께서는선서문을낭독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8일 기획예산담당관조규수
이혜원위원장
예,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본위원장이질의하는데있어서사안에따라서답변자가다를수있을것같습니다. 사안에따라답변을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먼저위원님들께서많이질문을해주셨기때문에중복되지않는범위내에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먼저,양평공사에...기획예산담당관님.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양평공사에그자구책마련에대한부분언제까지제출받기로하셨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기획예산담당관조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그자구책에대한부분은5월10일날우리양평공사로받았습니다. 그래서지금현재그자구책에대한내용과또그다음에거기에관련된부서가있습니다. 그래서관련된부서에지금다시달을해서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4월30일까지받기로까지만저희가의회에서보고를받았는데그연장된이유가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양평공사에서내부사정,뭐여러가지등등해서5월31일까지제출하겠다고저희한테연기공문을내서5월3...아,5월10일까지받았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지금받고계신거검토하셨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검토하고있는중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생각나시는대로구체적으로제시한내용에대해서...자료를확인하셔도됩니다. 제출된사항은자구노력을어떤부분을개선점을잡으셨는지개괄적으로주제에대한부분으로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우선조직을바꾸겠다라는그내용이있고요,그다음에각위탁사업도,대행사업에대해서저기,점진적으로잘꾸려나가겠다라는그런내용이있습니다. 그다음에이제친환경농업이미지제고에대한,친환경농업에대한부분도방법에들어가있고요. 그다음에이제공사의역할부분들뭐이렇게나열해서저희한테제출돼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양평공사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자구책제시하신부분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자세하게설명하실필요는없고요,팀별로제시를하시든지전략목표나혁신과제로설명해주셔도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자료가지금제가없어서위원장님제가알고있는대로...
이혜원위원장
예,알고있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일단은저희가가장중요한목적사업인친환경유통사업에대해서그동안전체매출은있었지만그안에는경기도급식,서울급식,전처리,또도소매,그다음에aT관련그자금,그사업,여러가지사업들이있었는데요,그동안그것들이독립적으로원가계산이나이런부분이전혀이루어지지않았습니다. 그래서그런친환경사업의어떤면밀한원가분석이나사업내용에대한것들을보고,저희가그안에서그사업특성에맞게적절한수익을내는것,그부분이이제가장중요한하게친환경유통쪽에서는됐던부분이고요,또하나,대행사업같은경우는가장안정적인환경기초시설사업은저희에게는안정적이지만하나이제문제되는게비효율성이나어떤효율의문제들이제기되고있는데요,그거는그사업을저희가맡아서라기보다는그사업을계약하는과정에서의어떤계약형태가효율성을담보하기에는지금어려운부분이있습니다. 이를테면인건비를포함한전체금액이원가로계산되고,그사업...
이혜원위원장
사장님,예,내용을설명해주실필요는없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예,그래서...
이혜원위원장
예,어떠어떤부분에대한개선점을제시했다라고답변해주시면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러면그각사업의특성에맞는적절한어떤대행계약,이부분을통해서저희의경영들을지금정상화하는것,그다음에모든사업들이결국은저희가이사업들을하는게양평군민들의어떤복지증진과그다음에친환경농업을통한어떤삶의질향상이라고봤을때군민들과직접적으로교류하고,그다음에새로운농가들을발굴해내고,이런것들에집중하겠다라는내용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지금혁신보고서제출해주신내용하고좀상이한부분들이있는데...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어떤...
이혜원위원장
예,혁신보고서때제출하셨잖아요,내용에대해서. 어떻게자구노력을하겠다,혁신계획하겠다라고제출해주셨죠? 제출하셨잖아요. 진단하고,진단된내용에대해서혁신하겠다고개편안부터혁신...업무에대한혁신계획에대해서제출해주셨잖아요. 이내용과자구책제시한내용이틀립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내용이그구체적인것들을다포함하고있는내용으로알고있는데...
이혜원위원장
지금말씀하신부분이팀별로제시하신내용에는포함되어있는부분들이없습니다. 일부분에대한것들만들어가있지지금설명해주신자세한내용들이나그런것들을위해서어떠한노력들을진행을하겠다라는내용은없습니다. 지금자료갖고계신가요,혁신보고서자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혁신보고결의대회때썼던자료말씀하십니까,위원장님?
이혜원위원장
예,이부분가지고지금본인들이...지금공사사장님1월25날취임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조치결과보고때하도1월25일취임이래로말씀해주셔서제가기억을합니다. 그이후로100일후에혁신결의보고대회를통해서본인의의지를전달하겠다라고말씀을하셨잖아요. 그래서결과로나온게이양평공사혁신보고서아닙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부분에대해서제가질문을해도다답변하실수있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질문해주십시오.
이혜원위원장
경영전략,조직경영...조직운영에대한개선점에대해서제시하신부분이있죠? 개선과제에대해진단내용기억하십니까? 예,아니오로답변해주세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제가보고있는이페이지가맞다고하면어떤사람의혁신,경영의혁신,사업의혁신그부분에대한것을말씀해주시는겁니까,위원장님?
이혜원위원장
여기는그렇게써있지않습니다. 재무및회계관리에대한개선방안은어떤겁니까? 그러면사장님,자치단체면담하셨죠? 이혁신보고를하기위해서자치단체면담하셨죠,9월6일날? 2018년9월6일. 아,이부분은사장님이안계셨을때라모르시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제가지금정확히위원장님말씀하시는...
이혜원위원장
예,그럼이자료안보셨습니까? 저는혁신보고대회하셨고,이자료주셔가지고엄청내용을한번확인해봤는데어떤식에대한자구책을가지고어떤부분을진단을했고,그진단에대한부분을가지고어떻게개선을하실것인지에대한것이너무궁금해서...지금위원님들이여태까지질문하신부분들이양평군민들께서이양평공사에대해서관심이많고,이앞으로...맞습니다,뭐위원님들말씀해주신것처럼전에어떠한문제가있다고하면그문제에대한부분에대해서는진행하십시오. 그런데앞으로이부분에대해서정상화시키신다고하셨잖아요. 그거에자신감갖고오셨다고하셨죠. 그럼본인의어떤생각이있으셔야될거아닙니까,양평공사에대한. 양평공사가주체가누구입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양평공사의운영주체를말씀하시는겁니까?
이혜원위원장
예.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200여직원들이라고생각합니다. 운영의주체...예.
이혜원위원장
예,거기의리더가누구십니까? 답변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사장역할을맡고있는저라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저도그렇습니다. 사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고방향을잡으시는가에따라서직원분들이같이가야된다고보여지고요,기본적으로조그마한조직에서도상급자들이먼저솔선수범을해주셔야그걸보고서직원들이같이가는것아닙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의미로사장님이여지껏이런부분들에서답변을하셨다라고생각을했는데지금말씀하시는부분들이나먼저제가지금계속행정감사에대한위원님들의질의·답변을보면서위원장으로서참답답했습니다. 전부답변이개괄적이세요,광범위하고. 이런내용은누구나이부분에대해서모르셔도대답을하실수있지않겠습니까? 6개월,5개월동안본인이준비하시기위해서소통과협력을하는데미흡했다라고하셨습니다. 양평군에대해서많이아시나요? 저는제가여기에서태어나서여기에서살고있으면서도다알지못합니다. 모르실수록많이만나고,이야기를나누고,이문제에대한부분을같이고민을해야해결점이나온다라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먼저위원장님께서어떤특정한자료에대해서말씀하신걸제가잘이해를못해서죄송합니다.
이혜원위원장
특정한자료가아니고요,본인이제시한자료지않습니까? 이것도먼저4월29일날조치결과보고할때본인이말씀하셨습니다,입으로. 저희가조치결과에대해서물어봤을때1월25일날취임했기때문에잘모른다,5월3일날혁신대회,결의보고대회를할테니그때들으셔라,하시지않았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럼위원장님그말씀하신게구체적인그업무속에서하나하나를말씀하시는겁니까? 이를테면뭐인사의공정성이라든가채용의투명성이라든가이런부분에관한말씀을해주시는...
이혜원위원장
제가그런질의를한적이없는데요. 감사에집중해주시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죄송합니다. 제가정확하게이해를못해서...
이혜원위원장
제가사장님이얼마나...이양평공사를살리고자하는의지를보고싶어서저는사장님이제시해주신자료서,자료,제가요구한자료,혁신보고서,또먼저주셨던발전전략에대한그공사중장기최종보고서,그리고공사에서,양평군에서용역을통해서진행했었던경영혁신최종보고서,그리고제가먼저도말씀드렸습니다. 2018년도에직원들이자체적으로용역,자체적으로설계한양평공사조직진단및조직설계,이부분까지다봤습니다. 이용역에대한내용과먼저’18년도에진행했었던자체...결과부분이그렇게상이하지않습니다. 그래서저는이부분가지고계속사장님과이런부분들에서좀이야기를나누고,확인을,좀의지를확인하고싶었는데저는이제몇가지질의나현재까지답변하시는부분들을봐서는이게과연자신감을갖고는오셨지만이의지가있으신건가의구심이듭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먼저,위원장님께서질문하신것에대해서제가정확히좀파악을못한건죄송합니다. 그런데이제좀우려하시는바가어떤건지조금은알겠는데요,용역결과부터모든자료들에대해서제가꼼꼼히살펴보고...꼼꼼히살펴봤고,그것들이왜필요하냐면일상적인업무들을직원들과하기때문에그것들을살펴보지않고는진행할수없는경우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이제현실적으로는위원님이우려하시는게충분히어떤건지아는데좀잘수행한...부족하면부족한대로수행...
이혜원위원장
정말아실까요? 지금이다른부분들뭐급여삭감에대한부분이나이런것제외하고는용역에대한부분들신뢰한다고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러면그용역결과에대한내용과혁신보고서에제시된내용들이어느정도상충되어야되는것아닙니까? 그부분에대해서도확인해보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저희가발표한그혁신결의보고대회때결과들과양평군에서용역한용역결과,진단결과가상이한내용은딱한가지있습니다. 서두에도제가말씀드렸지만인건비관련해서삭감하는부분,그것빼고는내용상으로...
이혜원위원장
그러면한가지만여쭤볼게요. 혁신보고에서이용역에서진단한결과에양평공사가어떠한방향으로갔으면좋겠다라고최종결정한내용이있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중에서공사가전면적으로구조조정에대한부분을어떤식으로공략적으로기능을전환해야좋을것같다라는제시를한적이있는데기억하시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런데저기위원장님,제가그용역결과를꼼꼼히살펴봤는데요,대부분의것은맞지만제가그용역결과에동의할수없는두가지가있습니다. 첫번째는어떤대한민국의친환경농업의시장을부정적으로보고있어요. 그쪽에서는그전망에대해서상당히부정적인방향으로보고있고,저는개인적으로대한민국친환경농산물의시장을긍정적으로보고있다라는게크게틀린점이고요,또하나는인건비삭감인데저희가지금최저임금을적용했을때저희직원들중에서24%의급여를깎을수있는사람은6급이상인데...
이혜원위원장
그것도...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
이혜원위원장
지금3안이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3안,1,2,3안중에3안을이야기하신거죠. 1안은뭡니까,그럼?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3안아니고,20%도거의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실제로그것을...
이혜원위원장
1안이20%입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그러니까그1,2,3의순서는모르겠지만실제로저희안에서...
이혜원위원장
순서를알고이야기를하셔야죠. 어떻게그냥24%에대한삭감만용역에결정이된사안입니다라고해서그부분을언론에이야기를하시고,혁신보고대회때그부분만부각을시키셔서...지금이게,이게뭔지아십니까? 양평공사에관련된올해언론보도내용들이에요. 이내용만봐도현재까지어떻게진행됐는지앞에,타이틀,제목만봐도알겠습니다,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
이혜원위원장
제가그부분을좀혹시잘못알고전달을할까봐이런내용들에대한부분들을봤어요. 여기에서우려하시는부분들이많습니다. 여기에대한사실관계도확인하려고했습니다. 사장님혹시스크랩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중요한부분들은...
이혜원위원장
공사에대한내용들에대해서스크랩하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럼조금벗어난질문드려도될까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장님,제가말씀드렸던것좀마무리할기회를주시면안될까요?
이혜원위원장
예,제가질의한것에대한답변만하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질의한내용에대한답변을제대로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박윤희사장님께서오셔서비상경영혁신100일보고회통해서모범적인성과,공기업만들겠다하셨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용역추진하는과정에서노조측하고의견충돌이있으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충돌된부분에서어떻게협의를보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조금전에말씀드렸던것과비슷한상황인데요,노조에서용역결과에대...그과정이나그내용에대해서는크게반발이없었습니다. 그런데결과로그임금을삭감하겠다는것과구조조정을하겠다라는게문제였는데저는협상하기전에그안에나와있는것들을현실적으로가능한지살펴보았습니다. 저희지금임금체계로봤을때그용역결과에나오는인건비삭감률은맞지않고,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 그러니까최저임금을넘는사람을따져서그안에서24%를깎으면그돈이나오지를않습니다,아예. 그래서저는...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사장님,그부분은하도말씀을많이하셔서다아실겁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래서...
이혜원위원장
그러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잘모르고...
이혜원위원장
예,사장님,그러면그부분에대해서그급여삭감이나이런부분을하지못한다고하셨잖아요,인정하지못하겠고. 그렇죠? 그러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래서위원장님한마디만더하게해주십시오. 그런데저희가실제로혁신결과결의보고대회때말씀드렸던성과급반납과추가근무수당을줄인것은그용역결과에서나오는금액과거의틀리지않습니다. 그러니까저희가아무것도안하고직원들이양보를하지않은것이아니...
이혜원위원장
그럼사장님은급여줄이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제가말씀드렸...
이혜원위원장
사장님급여줄이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직원들은지금사장님말씀하신대로급여,성과급다반납하고동결했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도지금아까말씀드린것처럼직원수준으로했고,성과급같이안받기로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성과급만안받기로하셨죠. 그런데지금사장님수행비서두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수행비서는제가한게...
이혜원위원장
그리고급여에대한부분들인상해달라고요구하셨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인상해달라고요구한적이없습니다,위원장님. 아까...
이혜원위원장
그럼아까위원님들께서제시하시면서공문오가고한상황들은어떻게해명하실겁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기준자체가저하고협의가안된사항입니다.
이혜원위원장
기준은어떤기준을이야기하시는겁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의기준은규정과지방공기업법인거고요,양평군기획예산담당관의기준은전직사장의것이기준이되기때문에...
이혜원위원장
그것은사장님한테유리한조건에대한제시인겁니다,사장님한테. 지금사장님,여기가정상적으로잘운영되고있는공기업입니까? 다알고오셨다고처음에답변하셨죠? 지금그러면반대로묻겠습니다,사장님. 사장님이이공기업이아닌,양평공사가아닌본인의개인사업을갖고계십니다. 그러면거기가지금부도가날지경이에요. 그럼제일처음뭐하시겠습니까? 사장님월급갖고가시겠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장님,외람되지만저는양평공사가지금이렇게된것이규정과원칙을지키지않았기때문이가장큰이유라고생각합니다. 제가금액이문제가아니고요,인상이라는용어자체가맞지않다라는걸말씀드리는겁니다. 위원장님이8100이많다고하신다고하면그부분은백번수용합니다. 그런데인상이라는말씀은기준자체가법적으로나어떤...맞지않는거기때문에그부분에대한문제제기를드리는겁니다. 많다면...
이혜원위원장
그러면사장님,그럼기획예산담당관에서제시했던금액은왜반려하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거는...
이혜원위원장
맞지않다라고통지하셨잖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거는협의가아니고거의통보수준이었습니다. 규정에는협의하게되어있습니다. 7500이적당하다라고여기서말씀을하시...
이혜원위원장
그러면사장님이협의를하셔도되지않습니까? 제가지금이급여건의인상과뭐급여를얼마받고,이거저안궁금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래서위원장님...
이혜원위원장
사장님이급여를얼마받는지이거안궁금해요. 그런데사장님이하고계신행태에대한부분을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제가,우리가지금양평공사행정감사지금진행중이잖아요. 질문을드리는데질문에대한개괄적인답변밖에없어요. 그런데다가사장님은사장님이취하고자하는부분들에대해서는다하고계십니다. 그리고제가지금자세한사안에대한본인의자구책에대한부분을질의를처음에드렸을때혁신보고서내용도숙지를안하고오셨잖아요. 자료는갖고오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장님,충분히숙지하고왔는데요,아까도말씀드렸지만위원장님말씀하시는게어떤건지제가정확히몰라서...
이혜원위원장
아니,제가처음에사장님한테지금제시하신내용에대해서좋아하시는개괄적인답변만요청을드렸잖아요. 그래서잘못이야기하셔서팀별에대해부서별로혁신안주신내용과다르다고도말씀드렸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장님,부족한부분은다시찾아뵙고위원장님말씀하신것파악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일단시간이계속가기때문에예,좀정리를하겠습니다. 일단기획예산담당관님,군수님께서예전군정질문때먼저용역에대한부분들자체적으로시행한내용이있다고했는데보셨냐고했더니못보셨다고하셨습니다. 추후에보겠다하셨는데보셨나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군수님께서는지금우리먼저우리가작년11월달에발주한우리그경영혁신연구보고서다보고드렸고요,또의회에도보고드렸고,내용에대한부분다알고계십니다.
이혜원위원장
알고계십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그러면그때말씀하셨던것이이먼저진행됐었던서류나이결과에대해서는신뢰하지않는다고그래서용역을다시해야된다고하셨습니다. 그래서거의5000,약5000만원정도되는용역을시행을하셨습니다. 그러면서그양평공사면담결과9월6일,2018년9월6일자에도그내용에대해서한번더얘기를하시면서경영진단용역의결과를토대로향후경영정상화를위한혁신방안을마련하겠다라고얘기를하셨어요. 그러면지금결과나왔지않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군수님어떻게지시하셨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우리가말하는경영혁신연구서,최종보고서를받았고또그부분에대해서는우리양평공사에다또제시를했고요,지금현재양평공사에서는그근거로해서자구책을저희한테5월11일날제출했습니다. 그렇게해서지금현재그자구책에대한부분들을지금검토한다고말씀을드렸고,이제이런것들이다끝나면양평공사에대해나가야될방향을정립을할겁니다. 그래서또그정립하고또양평군의회하고충분히숙의를해서또우리양평공사를어떻게갈것인지이부분도진행을할그런계획을갖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일단이보고서에서제시해주신내용에서기획예산담당관님과군수님께서이혁신보고서와그리고이최종보고서에대한부분을좀교차분석을좀하셨으면좋겠고요. 어떤내용들이...거의5000만원들여서용역다시하신거아닙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그리고저는개인적인판단에는이용역이라는부분들때문에지금까지이런사안들에대한부분이더화두가됐다고생각합니다. 있는용역을가지고...큰내용이변화된내용도,결과가별로없습니다. 그런사항을가지고사장님새로오셔서그자료가지고직원들면담하시면서하실수도있다라고봐요. 그런데예산을들여서이부분을통해서자구책을마련하겠다,양평공사정상화시키겠다,선거전부터말씀하셨던걸지키기위해서진행을하고계시는데도불구하고그런내용에대한결과나이런부분들이얼마만큼효용성이있는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도의구심이듭니다. 그리고지금내용에서도확인이되지만어떤세부적인방향이나이런부분들이없어요. 거의200억출자하면하겠다라는내용이신거죠? 출자해주면이렇게하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해주면...
이혜원위원장
아닌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것이해결이안되면지방공기업법이나여러가지로저희가존재자체가어렵기때문에그문제는해결돼야할문제고그렇다라는...
이혜원위원장
그러면출자가어렵다고하면어떻게하실겁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거는제가할수있는영역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장
양평공사주체가본인이시라고하셨잖아요,직원들과.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일하는...
이혜원위원장
그러면직원들하고면담이나이런것들은해보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직원들과...면담은...
이혜원위원장
팀장님들은다1대1면담하셨습니까? 부서미팅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수시로하고있습니다. 제가아직전직원은다만나지못했지만한3분의1...
이혜원위원장
예,부서별미팅을다하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다했다고생각합니다. 노력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했다고생각하십니까,하셨습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제가보기에는사장님.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지금여러가지말씀해주시고,지금계속답변하셨던것들이본연의설립취지에맞게손실없는목적사업을하겠다라고하신거에대한답변하신거맞으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것이출자없이도가능하신겁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출자의문제가저희존폐의문제랑걸려있기때문에그러는부분이고요,그출자를해서...
이혜원위원장
그러면만약에...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돈을가지고손실없는사업을하겠다라는의미는아닙니다. 그거...과거로부터만단절된다고하면지금올해아무것도저희에게주지않으셔도저희가손실없는한해를만들어내겠다라는약속인거고,이약속은저희가꼼꼼히다살펴보고드리는약속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출자없이도올해손실없이진행하겠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러니까위원장님,저희가그손실을...출자를해달라라고하는거는저희가공기업으로서객관적으로가져야되는그기준에미달하기때문에존폐의위기의문제이기때문에...
이혜원위원장
그런데사장님들오실때마다계속출자해달라고해서여태계속출자가진행이됐지않습니까,여태까지. 그런데그러면사장님이제시하신,100일동안고민하신부분이그전사장님들하고다른점이뭡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문제는해결이안됐기때문에제가와서경영을하면서해결할수있는문제는아닙니다.
이혜원위원장
사장님,그러면사장님의자구책이라는것이있는것은맞는겁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친환경농산물이라는정치적이고정책적인사업은...처음부터그래서양평공사를만들때군에서지원을했고,계속보조금을주면서하지않았습니까? 2016년까지매년20억,그리고2017년50억의출자를,그보조금을준걸로알고있습니다. 저희그거없이도올해플러스마이너스제로,손실없는한해를가져가서친환경유통사업이그렇게돈먹는하마가아니고저희가충분히그걸해낼수있다라는것을경영을통해서보여드리겠다는약속을드리는겁니다,위원장님.
이혜원위원장
예,약속지켜주시고요,제가지금계속말씀드렸었던부분으로봤을때저는공사사장님께서의지를표명하신부분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을해요. 지금다거기에초점이맞춰져있잖아요. 사장님이어떻게생각하시고어떻게진단하시느냐,진단한거가지고어떻게양평공사를살릴것이냐,그래서그부분을진행을하실때우리군민들과양평군청과양평의회와또시민단체들같이하시겠다는곳들,이런곳하고어떻게협력하고진행할것인가이런계획들이있으신거냐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장님,약속드리는거는요,저희가요구하는...모든,의회에건또군민들이건시민이든어떤분이더라도양평공사에요청하시거나할때는거짓없이진실만을말씀드리고객관적인사실을오픈하겠습니다. 제가드릴수있는약속은그것이가장중요하고크다라고생각합니다.
이혜원위원장
그것이,먼저도그부분이검토가되셨어야되고요,오늘답변에서는그부분에대한답변이있으셔야됐다는겁니다. 5월2일날,5월3일날혁신보고하기전에분명우리가의회의원들한테이부분에대해서얘기해달라고했을때그때도왜무산이됐습니까? 자료제대로안갖고오시고소통불편...소통이안됐다고하시지않으셨습니까? 지금도마찬가지아닙니까? 더이상이부분에대해서왈가왈부하지않겠습니다. 사장님이앞으로진행하시는부분에대해서약속지켜주시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정말로사장님이이부분에대해서의지가있으시다고하면...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의지있으신거맞으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위원장님말씀명심하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부분이없으시다고하면양평군민들이피땀모아서혈세모은급여받지마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약속지키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세금내시는성남으로가십시오. 약속하실수있으십니까? 답변해주십시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위원장님이말씀하시는어떤그의도나내지는그것에는동의를하고요,그지역적인어떤이사,이런부분은제가참그이사를가겠다,이런약속은좀...
이혜원위원장
아,제가이사가라는말씀안드렸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아니...
이혜원위원장
양평군민의급여는받지마시라고요. 약속지키신다고자신을하셨으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약속을받기위해서...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투명하게정직하게하겠다라는그약속꼭지키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알겠습니다. 예,양평공사소관사항에대해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황선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황선호위원
예,아까하나놓친게있어서그러는데요,국민신문고에지금민원이들어와있는사항있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그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국민신문고에그...제가1월25일자로입사를했는데요,제가오기전에12월말에도시개발과관련해서,그쪽본부와관련해서세명의사원이합격통지를받고출근을기다리는그런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이제도시개발본부가어떻게...조직개편안에들어와있기는하지만바로그사업을시작할것인지안할것인지에대한문제가보류중에있었고,이제그러던참에시험에서떨어진한분이양평공사홈페이지에...아니,군의홈페이지에민원을제기했습니다. 그채용과정에있어서문제가있다라고문제제기를했었고요,양평군에서는그대답을양평공사에게물어봐라라고민원인에게답을하셔서이제물론제가없을때벌써채용이끝난상태이긴했지만그래서그걸받아서저희가했었...그걸검토를해봤는데요,지적하신분의그것들을살펴보면저희가입사...채용을할때공고의내용이저희규정과맞지않게공고를했고,저희규정에있는공고내용대로한다고하면그양평군홈페이지에문제제기를하신분이차점자로예비합격자인데실제로는그분이합격하는게맞는그런상황이벌어진겁니다. 그래서담당자에게사유서를받았고,그부분에대해서이제그문제자체도어떤채용비리의유형에속하는하나의유형...
황선호위원
예,변경공고는며칠전에내야됩니까?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제가바로그래서저희담당자에게그거를사유서를받았습니다. 열흘전에는내야되는거로알고있는...일주일,일주일...
황선호위원
7일,7일전이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3일전에변경공고가났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그부분입니다.
황선호위원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설명해주실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그래서지금그래서이제위원님말씀하신대로제가와서그걸이제조절하면서그게밝혀진내용입니다. 그래서저희내부적으로감사를받았고,담당자에게진술서를받은상태이고요,그래서그부분도지금수사의뢰를해야되는지지금어려운상황에지금있습니다.
황선호위원
민원접수사항에보면’18년12월21일임용후보자등록을하여신원조회및신체검사까지마치고12월24일최종임용자로공고가났다고합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그래서양평공사팀장님께서유선통보까지하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그러면지금이분은실업자가돼있는상태예요. 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설명해주실건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개인적으로는정말저도너무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런데...
황선호위원
이렇게...이거는그럼이부분에대해서법적소송이들어오면대안은있으신가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지금은이제저도그래서그분의그문제도...
황선호위원
만나보셨어요? 전화통화해보셨어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아니요,제가만나서대답을딱할수있는상황이아니라서저희담당자분을...
황선호위원
이분이사장님하고통화를하고싶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저희담당자...
황선호위원
만나고싶다는면담요청도많이했다고합니다. 그런데전혀연락도안되고,전혀통화도한번해보신적없으시죠?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인사담당팀장님이계속미팅을하셨고요,그부분은위원님왜그랬냐면요,두가지가있었는데요,하나는상대방...다른분이민원을했고저희가내부조사를마친결과합격자가바뀐경우이고,국가인권위에서나온채용비리유형에세가지정도가맞는상황이었어요. 그래서그부분을법적으로어떻게처리해야되는지하나가문제였고,또하나는조직개편을통해서도시개발사업을바로시작할수있는지없는지의문제가있었습니다. 그런데법적으로따져보면채용이확정됐다하더라도그회사의조직이여러가지상황상1년정도는그것들이유예한게법적으로문제가없는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두세가지문제가좀있었습니다.
황선호위원
예,민원접수사항에보면내용증명도발송을했다고해요. 그거확인을하셨나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봤습니다.
황선호위원
그자료저도한번제출해...보게제출해주시고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
황선호위원
여기보면또조직진단이후에뭐출근할수있을거라는뭐이런기대감도또주셨던것같아요.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저희가그사업을좀...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제가정확하게좀기억을못해서요,다시한번검토해서...
황선호위원
이거제가드릴테니까확인하시고요,따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윤희
박윤희양평공사사장
예,알겠습니다.
황선호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공사사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제가추가질의가있어서기획예산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겠습니다. 양평공사사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먼저,축분관련된조례얘기하면서일부좀얘기가나왔었는데한번더좀짚고넘어가겠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가있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예,거기에지금군수님이의장으로되어계시던데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제가이것이언제부터이랬을까,한... 오래된관행인것같습니다,의장이신군수님께서사인이없는것이. 지방자치법에보니까심의회의의장은지방자치단체장이되어야한다라고나와있습니다. 지방자치법제2장28조3항에. 그래서아마의장님을군수로두셔야되는상황인것같습니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맞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데군수님께서조례규칙심의회할때취임이래에한번이라도참석을하셨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이제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군수님이의장이십니다. 그다음에이제부군수님이이제부의장이되시고요. 지금이제군수님께서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참석하는부분들이좀없었습니다. 왜냐하면또일정또그런걸소화하기위해서좀안됐고,대신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개최되어야된다고봅니다. 그런데그조례규칙을바꾸기위해서는군수님방침을받습니다. 그래서군수님의방침을받아서저희기획예산담당관실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의뢰를하면저희가이제개최를합니다. 이제그개최과정에서이제부군수님이부의장역할을하면서조례규칙심의를하고,그끝난후에그결과를우리가군수님한테보고를드립니다. 이런절차를해서군수님께서는실질적으로이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이렇게심의를하지않지만그조례의시작부터끝까지는다참여를하신다,이렇게답변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런데먼저제가질의를했을때도방침은없다고하셨고,끝나고보고를했음에도불구하고... 지금의장이심의회사무를총괄하고회의의소집을주관해야된다라고되어있어요. 그런데뭐어느정도뭐그때도말씀드렸지만기본일부개정을통해서법이,상위법이개정이되어야돼서개정,일부개정되는조례규칙심의회에대한부분은어떤여러가지사안들때문에참석을못하실수도있다고봅니다,여러건에의해서. 그런데지금올해만들어도벌써조례,중요한사안들이시행이된사안들이많은데거기에한번도의사결정을해주신적이없어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이제답변드렸듯이우리양평군조례규칙심의위원회규칙제4조에보면이제그런법조항이있습니다,규정이. 지금말씀드린대로제가조례를개정...
이혜원위원장
예,담당관님,조례에의해서대행을,대행,그부군수님이대행해도되는부분,그리고과반수가넘었을때심의를진행해도되는것들,의결이되어야되는것들,이것들다이해합니다.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중요한사안이있을때는군수님의결정이있어야되는것이고,그런데이조례규칙에대한부분뿐만아니라어떤지금제가그시스템에대해서,결재시스템에서물어보니까군수님이보류하거나대기한사안들에대해서도알수가없다고하더라고요,지금시스템에서는. 그러면군민들께서는어떠한사안들이계류가되고있는지모르고있잖아요. 대부분은군수님이이런부분들에서방침을주거나결정을한다라고생각을하고있는데지금전년도부터까지봐도지금조례만해도7건,13건지금이렇게진행되는부분에있어서도한번도참여를안하셨고. 그런데주민들의의견에대한부분을어떤식으로의견을청취하시고결정을해주시는지...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를개정하기위해서는군수님방침을받아야됩니다,군수님의견을. 결재를안한게없... 결재를하지않으면저희부서에서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부의를하지않습니다. 그리고지금말씀드린대로또그결과에...중간중간했고,지금말씀하신그먼저의조례에대한부분들을얘기를하시는데그런부분도담당과장이다보고를했...중간중간에보고를했고또최종적으로우리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그내용에대해서총괄딱보고를해서결재를맡아놓고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러면군수님께서다내용을아신다는거잖아요,결재가올라가면.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고계십니다. 예,알고계시...
이혜원위원장
그러면먼저왜부군수님께서군수님의방침이없으셨다고답변하셨을까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사항은제가...
이혜원위원장
모니터링하셨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저희가다방침받고,또결재...결과보고에대한방침까지다받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가축분뇨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할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방침을받았습니다. 별도결과보고도받았고요.
이혜원위원장
예,그럼방침에대해서그럼이야기해줘보십시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지금제가지금말씀드리는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운영하는그것에대해서말씀을드린겁니다. 방침은해당부서에서군수님받고...
이혜원위원장
아니,누가...이지금행정감사중에제가이결재시스템이나조례규칙심의위원회내용을몰라서물어보겠습니까,담당관님? 군수님의결정사안이나의사결정에대한부분이계류된부분이나보류된부분들이많이있는데그런것들을군민들이모르고계신다고요. 그런데다의사결정에대한부분이번에심의하거나조례에대한부분들진행할때도한번도의사결정된부분이없었고,그부분에대해서그러면앞으로그현안들에대해서파악해서시스템을구축해주실수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그리고저...뭐그렇게답변을드리고요,지금우리가군수님께서어떤의사결정을하지않으면반려를합니다. 다근거가남습니다. 그냥결재를안하시면그냥남아있는게아니고,군수님이그업무에대해서결재를안하시면이유를들고반려를한다든지그런부분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담당관님,주민들께서,한두분이아니라몇...계속말씀을하십니다. 양평군에서진행되고있는여러사안들이...어떤분들은군수님이의사결정을안해줘서일을못한다라고하는이야기까지들으셨다고하는데이런이야기들으실필요없으시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글쎄,그런이야기를누가했는지모르지만제가알고있는거는그렇게하질않고지금말씀드린우리가전자시스템을거의대부분합니다. 또특별한사항있으면가서구두보고도드리고요. 그런데...
이혜원위원장
전자시스템하는거를그부서내에서담당자와그라인에있는분들만아시지않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라인에있는분도있겠지만우리가문서가다공개로되는문서는다확인할수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확인을못하는시스템이지않습니까? 지금만약에주무관...그러면지금기획예산담당관님밑에홍보팀장이계시죠? 홍보팀장밑에주무관님이계시잖아요. 주무관님이결재올린것팀장님이결재하시고,과장님이결재하시고,국장님결재하시고,이렇게올라가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
이혜원위원장
그시스템에대한부분들만확인이되는것아닙니까? 다른부서,그팀외다른팀도그걸확인할수있습니까?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그지금...
이혜원위원장
결재난거는확인하실수있죠.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결재,예,그렇죠.
이혜원위원장
예,문서번호가나오니까. 그러면보류된부분은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보류된부분은지금말씀대로그이유가있을것아닙니까? 군수님이결재를안했으면보류한이유로해서또담당...
이혜원위원장
그럼그부분들이같이공유가돼서왜보류가됐는지그럼어떻게할것인지에대한것들이...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그거는,그거는모르죠,그거는.
이혜원위원장
진행이됩니까? 그부분을물어보는겁니다. 결재가된부분을물어보는게아니라보류된것들이많이있기때문에그런보류된사안들이어떤것이있어서그런부분을...그러면군민들이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고민을하고,어떻게,어떤부분을더제안을해야되는지에대한...군민들도알권리가있으신거잖아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아니,그런데지금저는좀이해가안가는부분이군수님이그걸결재를안하고보류했다는게어떻게...
이혜원위원장
어떤거를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지금말씀하신,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군수님이결재를안하고보류를했다고하는부분에대해서어떻게군민들이알고...
이혜원위원장
담당관님,조금잘못아시는게제가처음에말씀드렸었던건조례규칙심의위원회근거를들고,들면서의장인군수께서서명되신부분이,서명된부분이없고,이부분을통해서의사결정을안하시는데먼저질문했을때도방침이없었다고하셨기때문에그부분에서질문을드렸던거고요,그리고그보류에대한부분들은일간에서많은이야기들이있고,사업을올라가면서도,지금뭐행감중에도지금보류되고있었던사업들이많이있다라고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그런부분들에대한사안들이어떠어떠어떤것들이있는지에대한것들이정리가되고,그것들을가지고다시고민들을하시는지이런부분들에서질의를드리고있는겁니다. 섞어서생각하시면안될것같은데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제가이제뭐다시답변드리는데우리조례규칙심의관련된거는군수님께서방침결정을하시고,또결과도결재를하십니다. 그리고그사업에대해서보류가됐다,이런부분들은제가좀인지를못합니다. 그리고실질적으로그런게...
이혜원위원장
그러면요,담당관님,보류된내용들현황파악하셔서보류가몇건정도현재되고있는지...국장뭐결재까지갔다가보류된내용들있잖아요. 그거현황파악해서주십시오.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뭐저희가한번파악을해보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아까말씀하신방침받으셨다고했으니까양평군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전부개정에관련돼서군수님방침어떠셨는지제출해주시고요.
규수
조규수기획예산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송요찬위원님으로부터소통협력담당관에대한추가질의요청이있어사전에협의한대로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증인선서를하겠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선서문을낭독해주시고,다른증인은오른손을들어주시기바라며,선서가끝난후에서명한선서문을본위원장에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소통협력담당관은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선서,본인은지방자치법과양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가정하는바에따라양평군의회가2019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성실하게감사를받을것이며,또한증인으로서증언함에있어서는양심에따라숨김과보탬이없이사실그대로말하고,만일거짓이있으면위증의벌을받기로맹세하고이에선서합니다.” 2019년6월18일 소통협력담당관이금훈
이혜원위원장
소통협력담당관과딤당팀장은자리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예,소통협력담당관소관사항에대해서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지난번에제가뭐개인적일정으로이제질의를못했습니다. 위원님들께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제가이제각부서에이제질의를했어요,이부분에대해서. 어떤건보면뭐예산이이제서면출석있고,또서면출석안한것도있고,또위원회,위원회보세요,한번. 그래서이제뭐우리소통협력담당관은없더라고요. 그래서각부서에다물어봤더니해결이됐는데그서면...어떤거는서면수당이있어요. 어떤건또서면수당이없어요. 이렇게일관성이없을까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글쎄,그서면수당을저희가이제5만원을드리고있거든요. 그래서그게아마이제관례대로아마이제드린데가있고,안드린데있고,아마기준이그렇게딱히아마없었던걸로...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게... 말씀해보세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정정하겠습니다. 서면수당은저희가수당을지급하지않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서면수당은지급하지않고있어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여기는괄호열고해서금액이되어있잖아요.
금훈
이금훈소통협력담당관
그거는그사이버그거관련만그렇게5만원씩지급하는걸로그렇게...
요찬
송요찬위원
사이버관련이라니? 우리담당팀장님배석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담당팀장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예,소통협치팀장김문희입니다. 저희가이제민선7기위원회운영을보면요,두시간기준으로해서수당이이제참석하고사이버수당이있는데저희가지금사이버수당인데서면으로좀오타가난것같습니다. 그건죄송하게생각을하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서면이아니라사이버수당이라는이야기예요? 그럼...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예,사이버수당,사이버,이제영상회의참석했을때하는거고요,저희양평군에서는지금영상회의는지금...
요찬
송요찬위원
다른이제...상위부서라고할까요? 한강유역청이나이런데서면하면그수당있던데...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예,서울시같은경우도이제서면으로하면5만원씩지급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저희양평군에서는아직서면으로해서회의수당은지급하지는않고있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이게금액이좀안맞는...이게그냥딱안떨어지는게있어요. 이런부분들은그럼사이버수당하고두시간이상이됐기때문에그계산을해서준거예요?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두시간이상도있고요,뒷장보면이제건축과같은데뭐건축위원회나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나이런경우에는예산이좀적다보니까예산범위내에서드릴수있다는규정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이걸7만원씩계상해서...
요찬
송요찬위원
예,뭐7만원도있고이렇게하더라고요.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예,그렇게해서계상이된사항입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이,이부분도...모르겠어요. 제생각으로는뭐전문가들도오시잖아요,그렇죠?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교수님들이나이런부분들오시잖아요. 그리고또그분들한테자문도받고. 당연히드려야죠,자문료를.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자문료는지금별도...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러니까이위원회,위원회수당을당연히드려야죠. 사이버뿐만아니라우리가서면으로지금이제제출받는것도있을것아니에요.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예,맞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죠?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이거우리도시계획위원회도마찬가지로그런부분들이야. 그러면이거를조례를개정하든지이제이부분을가지고일원화를시켜야죠. 어떻게생각하세요?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그거는저희가예산편성지침에그내용이나와있는사항이라서요,기획예산담당관쪽의예산팀하고한번상의해서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제법령,조례,규칙등에규정되어있는내용에따라지급한다,이렇게하거든요. 그러니까그부분을...뭐여기제외된건이제우리의원들이나당연직이나이런분들만제외되어있잖아요.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예,공무원은.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니까그부분도한번검토하셔서정당한대가를받을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여기도보면변호사,회계사,감정평가사,뭐건축사,변리사,이런데는자문료를지급할수있다고되어있거든요.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예,그렇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똑같은거예요. 이사람들이뭐시간내서어쨌든양평군을위해서...그래야정상적인심의가되지그렇지않고하면형식적인심의밖에안돼요. 그러한부분들시행을해주시기바랍니다.
문희
김문희소통협치팀장
예,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이상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소통협력관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통협력담당관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예,문화체육과에대한추가질의요청이있어서사전에협의한대로추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과담당팀장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예,본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 먼저,양평군체육회관련해서자료요청드렸었고요,그자료,요청자료받았습니다. 그런데지금답변하셨던내용과사뭇다른내용들이있습니다,과장님.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어떤내용을말씀하시는거죠?
이혜원위원장
예,일단그체육회인사발령이공문이1월2일날...이게내부공문입니까? 양평군체육회? 양평군체육회인사발령.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그드린자료는전부체육회내부자료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1월2일날인사발령자료가...인사발령공문이있습니다,4명에대한. 맞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그렇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거기에강조사항으로전직원의인사발령으로인해근무기강이해이해지지않도록각별히유의,나번,발령대상자는1월12일까지업무인수인계를완료하여업무공백을발생하지않게조치,이렇게해놨어요. 그랬는데뒤에도4명인데두사람에대한부분만들어가있고,이상2명,이렇게되어있습니다. 그런데인사명령서는한사람에대한1월25일자로인사발령서가첨부가되어있고요,정작퇴사하신과장님에대한자료는없고요. 통보를,1월25일날통보를받았다고했잖아요. 그런데이인사발령낸공문은1월2일자인데이게어떻게된겁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제가...
이혜원위원장
인사발령이먼저났습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확인한결과이제1월2일자로앞에서보신그공문과같이자체명령을냈습니다. 그자체명령을냈는데이제내부사정에의해서내부인사에대한어떤협의가안된상태에서발령이나다보니까좀일부가거기에아마반발을한것같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서이제보류가됐고요,그래서이제4명에서2명으로인원이줄어들었고,그줄어든인원에대하여명령자체를,이제다시1월25일날명령서를본인한테전달한그런내용이되겠습니다. 따라서이때는이제아까말씀하셨던,그해임하신,아,사직하신그담당과장은이제1월25일자인사발령에서는이제포함되어있지않았습니다. 그리고이제...
이혜원위원장
본인이1월25일날통보를받았다고갑자기...제가아까질문드렸잖아요. 1월25일날인사이동에대한통보를받았습니다. 그런데양평군체육회에서인사발령낸공문에는,내부자료에는1월2일날4명에대한인사발령조치가이루어졌고요,거기에뒤에두사람,과장에대한두사람과이상2명해서4명에대한게발령이났습니다,이미.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그랬는데당사자한테는1월25일날통보를해주신거잖아요. 그리고5일만에2월1일자로나가라고하니까...여기사직서에써있습니다. 뭐자세한내용들은제외하고요,1월25일날일방적으로인사통보를받았고,체육회와생활체...양평군체육회의생활체육과장직과고유번호가다른단체인양평군장애인체육회과장직도겸직수행하라는지시를받고,두단체의직책을원칙적으로할수없다고판단해서인사이동을다시한번생각해줄것을제시했고,하지만회장이지시를받아들이라는통보를받고,회장의지시를받아들여라라는통보를받고복종할수없어서사직서를제출한다라고했는데이게일신상의사직이아니지않습니까? 그럼이런내용들이있으면인사위원회를열어야죠.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사직서,이제이건제가이과정에서봤는데요,하여튼이사직서는1월31일자로제출이돼서1월31일자로아마사직처리가된것같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지금다르잖아요. 1월25일날통보를받았는데1월2일자에대한부분으로인사발령이난건어떻게해명하실겁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이부분은이제체육회자체의업무에대한부분이라서저희가관리감독하는부분에이제한계가있습니다. 저희가관리감독하는부분은이제보조금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이건자체업무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과장님.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지금이제저도이런내용을전부숙지를해가지고이런내용을이제회장이신군수님께보고를드려가지고자체징계위원회를개최를해서처리할수있도록이렇게지금할예정에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뒤에보면정확하게누구는어디로가고,누구는어디로가라고해놓고요,겸직까지하라고까지다명시를해놨습니다,인사발령내용에.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
이혜원위원장
예,그리고제가인사위원회진행한것자료달라고했는데인사위원회자료주신게위원...상정했고,사업계획보고했고...이게사무국장에대한겁니다. 사무국장및직원선임에대한안건을상정을했는데안건상정하겠다또사업계획보고를해라,설명을해주셔라했더니토의진행으로이사님들의안건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십시오,토의진행,토의종결,더하실말씀없습니까,토의를종결하겠습니다...이게지금회의록입니까?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것은인사위원회회의록이아니고요,이사회회의록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제가인사위원회회의록달라고말씀드렸잖아요.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인사위원회를제가확인했더니개최하지않았습니다.
이혜원위원장
그러니까그것도문제네요. 인사위원회가있는데...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그래서이제아까말씀드린바와같이체육회그고유사무이기때문에저희가거기에대한관리감독권한이없어서제가관련그회장님한테보고를드려가지고그자체적으로징계위원회를개최해서처리할수있도록이렇게지금보고를드릴예정입니다.
이혜원위원장
이러한사안들이있는것은아까이어지는이야기지만객관적이고투명한행정을하지않으신다는거잖아요. 자의적으로판단을누군가가하셔서진행을하신다라는이야기밖에안되기때문에총괄적으로관리감독하셔야되는책임이있는과장님께서이부분에대해서는특별히확인하시고조치를취해주셔야됩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지금말씀...답변드린바와같이처리할예정으로있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그조치한내용에대해서도별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성희
이성희문화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이혜원위원장
예,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문화체육과과장과담당팀장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그리고공직자여러분! 7일동안행정사무감사를위해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및채택을위해제2차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내일오전10시에진행하도록하겠습...개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9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