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전문위원 오선희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56회 무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제1차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무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 의원 간담회에서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에 김대현 위원님을, 간사에는 강병국 위원님을 선임키로 사전 협의하였습니다. 앞으로 김대현 위원님의 진행으로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등단하시어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정일구입니다.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본 결산검사는 지방회계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지방자치법 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 무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안군의회로부터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받으신 이요진 위원님과 곽서홍 위원님, 유상국 세무사 세 분의 위원님께서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에 거쳐 상세하게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2018년 회계연도 무안군 결산검사 의견서를 결의안과 함께 제출하여 주셨음을 참고로 보고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서 1권 23페이지에 있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권 23페이지입니다. 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65억1,419만2,810원이 포함된 5,854억2,633만6,810원이며, 수납액은 7,850억6,333만7,940원으로 지출액은 4,486억6,788만1,060원입니다. 그에 따른 잔액은 3,363억9,545만6,880원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액의 389억2,864만5,270원, 사고이월액에 3,228억8,918만4,070원, 계속비 이월액에 260억9,190만5,260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액 76억2,945만3,93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14억5,626만8,3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836억4,573만4,350원이 포함된 5,647억2,057만1,350원이며 수납액은 7,614억6,422만9,290원으로 지출액은 4,329억2,907만9,480원입니다. 그에 따른 잔액은 3,285억3,514만9,810원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명시이월액에 386억2,864만5,270원, 사고이월액의 318억9,269만1,870원, 계속비 이월액의 258억950만5,570원,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의 76억2,296만7,890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42억8,133만9,210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부터 28페이지 상수도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을 총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전년도 이월금 28억6,845만8,460원이 포함된 207억576만5,460원이며 수납액은 235억9,910만8,650원으로 지출액은 157억3,880만1,580원입니다. 그에 따른 잔액은 78억6,030만7,070원으로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사고이월액은 3억9,649만2,200원, 계속비 이월액은 2억8,239만9,690원,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은 648만6,04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1억7,492만9,140원입니다. 각 회계별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결산 세입‧세출 잉여금 처리상황 및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책자 29페이지부터 34페이지 작성내용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2018 회계연도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 등 총 6건으로 2017년 말 현재 잔액은 98억4,677만8,040원이며 2018년도 조성액은 13억6,182만813원으로 지출액은 24억4,535만3,343원입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7억6,324만5,510원입니다. 다음은 289페이지부터 시작되는 2018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7페이지 재정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8년 12월 31일 현재 무안군 총자산은 2조8,665억3,200억 원이며 총부채는 163억9,500만 원으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8,501억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성질별 요약 재정운영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의 우리 군의 총수익은 5,059억9,100만 원이며 총비용은 3,680억1,800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용 결과는 1,379억7,300원입니다. 자산과 부채, 수익대비비용에 대한 설명 및 복식부계에 대한 용어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8년 재무보고 문답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1페이지 채권현재액보고서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2017도 말 69억3,351만3,000원에서 2018년도 18억7,803만4,620원이 발생하고 20억8,381만1,950원이 소멸하여 2017년도 말보다 2억577만7,33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018년도 현재 우리 군이 받아들여야 할 채권총액은 67억2,773만5,670원입니다. 각 회계별 채권은 일반회계는 393페이지부터 396페이지 채권 종류별‧사업별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7페이지 채무관리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 상반기 채무를 전액 상환하여 2018년 말 현재 채무는 0입니다. 다음은 통합결산서 2권입니다. 2권 36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토지가 1,910만8,144만㎡에 6,481억92만1,870원이며 건물은 37만6,368㎡에 2,748억5,816만4,250원입니다. 기타 공작물‧선박‧무체재산‧유가증권‧용익물권 등 8,107억8,340만4,412원으로 총 1조7,337억4,249만532원 상당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결산서 2권 36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도 말 정수물품 975개 보유, 총 평가액 76억3,463만380원으로 2018년도에 차량 및 집기 구입비, 구매 물품 명칭 변경 등 총 취득 147건 12억7,179만7,260원이 증가하였고 매각 및 폐기 등 총 처분 66건 3억4,559만7,160원이 감소되어 2018년도 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정수물품 수량은 1,056개이며 평가액은 85억6,083만480원입니다. 지금까지 2018 회계연도 통합결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통합결산서 및 재무보고 문답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 공직자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절차와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낭비요인을 사전에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제출해주신 결산검사 의견서와 지적사항에 대해 예산편성과 집행 시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