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의 총무과, 안전총괄과, 문화관광체육과, 민원봉사과, 청소과,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승렬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은 사항별설명서의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으며 단위는 편의상 천원단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7쪽입니다. 총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조금 수입으로 편성되었으며 총 세입 예산 현액은 3억5771만7천원으로 4억302만원을 징수결정하여 4억294만9천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입니다. 강당사용료 등 기타사용료 수입으로 1776만3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민등록 위반과태료와 기타 잡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5792만3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7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으로 2억2726만3천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자원봉사 코디네이션 지원 육성 등 국고보조금으로 3370만6천원을, 주민자치센터 야간 운용요원 인건비 지원 등으로 시도비보조금 1억9355만7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세출결산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총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총 787억4783만9천원 중 730억4813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6억9970만8천원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불용액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사업예산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2억3120만3천원 중 2억309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2810만6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무인경비 시스템 운영 및 유지비와 조직개편에 따른 청사 재배치 환경정비 공사비이며 불용액은 주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 관리로 예산액 1938만원 중 1788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149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직원복지 증진 예산으로 예산액 34억2053만9천원 중 32억1541만8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51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맞춤형 선택적 복지포인트 비용, 직장보육시설 위탁 운영, 직장어린이집 증축공사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전출자 중도 정산에 따른 복지포인트 집행잔액 6170만8천원과 직장어린이집 증축공사 시설비 1억2075만2천원, 시설부대비 589만4천원 등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인사 및 교육훈련 강화에서 인사업무 운영 지원 예산입니다. 예산액 5억2501만1천원 중 5억1458만4천원을 집행하였고 1042만6천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휴직자 대체인부임 인사 관련 사무관리비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휴직자 결원 대체인력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전문교육 및 특별연수 지원입니다. 총 예산액 4억4400만원 중 3억9583만원을 집행하였고 4816만1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이며 불용사유는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및 장기근속 해외연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강화에서 중간부분에 있는 우수 주민자치센터 육성 및 평가입니다. 예산액 1억9028만원 중 1억6865만5천원을 집행하였으며 2162만4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및 주민자치 박람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이며 불용 사유는 대부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구정홍보 및 자치행정 지원은 불용액이 대부분 1천만원 미만으로 사항별 설명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사업으로 예산액 1억7823만4천원 중 1억6562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1260만8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업무 지원 및 시책업무 추진에서 구정업무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2696만원 중 7674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5021만4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시민 대화합 한마당 행사 미개최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범구민 나라사랑운동은 불용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4쪽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예산액 29억5641만9천원 중 19억4039만7천원을 집행하였고 10억1602만1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선거관리 경비로 18억3082만9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주요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입니다. 55쪽에서 5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총괄에서 예산액 675억8361만2천원 중 635억5402만5천원을 집행하였고 40억2958만6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내역과 사유로는 55쪽에 결원 및 휴직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18억9333만1천원을 불용하였고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인력운영비 7억6532만8천원을 불용하였으며 이는 채용인원 감소에 따른 인건비 미집행액입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 1억원을 불용하였으며 이는 일반공무직 근로자 퇴직금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서인력운영비에서 1551만원을 불용하였으며 이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청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9억33만5천원 중 7억7943만6천원을 집행하였고 1억2089만8천원을 불용하였으며 결원 및 휴직자 발생에 따른 특정업무 경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57쪽에 기본운영 경비와 마을만들기 사업은 집행잔액이 1천만원 미만으로 결산서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8쪽에 통반장 운영입니다. 예산액 3억3789만원 중 2억8721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5067만8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반상회보 제작, 통반장 워크숍, 통반장 자녀장학금 등으로 집행하였으며 주요 불용내역은 통반장 워크숍 경비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및 통반장 자녀장학금 지급에 있어 이중수혜자 환수 및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3017만원 중 2억1336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1680만8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사회단체보조금 미집행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과 가로기 게양 관리는 1천만원 미만으로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9쪽 하단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예산액 6억3441만5천원 중 6억749만3천원을 집행하였고 2692만1천원을 불용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미선 위원님.

반갑습니다, 반미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8쪽, 59쪽 중에 몇 가지만 좀 이야기 해볼게요. 59쪽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400만원이 중복수혜자 제외였고요, 그죠? 58쪽에 통반장은 보면 이중수혜 금지규정에 따른 환수라고 적혀있어요. 그럼 이것에 대해서 환수라는 말은 돈을 지급을 했다 다시 돌려받았다는 뜻인 것 같은데 이 인원이 몇 명이셨나요?

환수는 다시 돌려받은 건 맞고요, 지금 환수에 대한 정확한 인원은 자료가 없어서 그거는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거는 충분히 교육이 됐을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이중으로 지원이 안된다라는 부분은.

보통 이제 통장님들이 장학금을 신청을 동에서 주민센터에서 홍보를 하면 일단은 신청을 합니다. 본인이 인제 대상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중수혜라는 부분을 잘 인지를 못하고 신청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인제 그런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 타 부서나 아니면 교육청 이런 데서 장학금 지급받은 걸 자기가 체크를 합니다, 중복 체크를 해요.

본인이 해요?

아니 저희가 하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그렇게 이중수혜가 발견이 되면 환수조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장학금을 본인들은 이미 알고 있을 것 같고, 그죠 받았다는 거를 알 수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신청을 했다라는 거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원활하지 않았을까하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부분이에요. 차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실려면 이런 장학금 제도가 시행이 될 때는 그 부분에 대해 이중수혜자는 환수를 하겠다라는 명시와 이중수혜자가 없도록 조치를 좀 신경 써 달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56페이지에 보면,

50 몇 페이지요?

56, 사회복지 공무원 인건비 보조 7억6500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거는 충분히 매년 예상이 되는 금액인데 이런 사유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은 보건복지부에서 국비사업으로 사회복지 인원을 채용하라고 저희한테 사업비를 내려준 건데요 2015년도에는 11명을 채용을 했습니다. 근데 2016년도 하고 17년도는 채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채용을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채용을 하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 채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총무과가 아까 임애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 불용액이 비율이 2017년도에 비해서 그때는 3% 정도 됐었는데 올해는 2018년도 한 7% 정도가 뛴 거죠.

채용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 인력이 충분하다, 사회복지 인력이 충분하다는 그런 어떤 판단에 의해서 임용권자가 판단에 의해서 그 당시 채용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장성국입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사항별설명서 63쪽입니다. 세입예산 총 현액은 36억469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억4796만9516원으로 현액 대비 106만9516원이 초과되었으며 수납액은 36억4687만9516원으로 109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미수납 내역은 민방위교육 불참자 과태료 미납분입니다. 다음은 65쪽 세출 사항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현액은 88억5584만7910원이고 이 중 70억5145만111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0억9000만382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1439만2980원입니다. 먼저 재난재해 예방활동 관련 시설비로 예산 현액 12억2838만7천원 중 7억766만9710원을 지출하였고 이월액 4억5천만원과 잔액 7071만729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사유로는 6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소래포구 침수 해소 사업을 7천만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공영개발과 소래어시장 신축공사 사업에 포함되어 사업의 미집행으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66쪽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사업 공공운영비는 취약계층 가정의 만4세에서 만10세 어린이에게 단말기, 유심비, 통신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 6월부터 2020년 6월까지 3년 동안 계속비 사업입니다. 예산 현액 2억5천만원 중 2823만7480원을 지출하였고 2억2176만2520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관리와 관련 예산 현액은 4억9879만7천원이고 지출액은 4억7447만7750원이며 잔액은 2431만9250원입니다. 잔액사유로는 67쪽 시설비 부분입니다. 재난감시용 CCTV 설치사업 계약 낙찰차액 479만3천원과 펌프장 옥상 방수공사 낙찰차액 1075만원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 용역기간 부족에 따른 사고이월로 기본설계용역비 선급금 8277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8278만5천원으로 금년도 준공 시 지출예정이며 기본설계용역 낙찰차액 2044만5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복구 참여자 보상 중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관련 예산 현액 5150만원이 미집행된 사유는 재해발생 시 복구지원비이나 재해 미발생으로 인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관련 민간위탁금인 통합관제센터 초등학교 관제용역비 8136만7천원 중 낙찰차액으로 962만97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CCTV 통합영상 체계 구축 및 고도화 사업 중 방범CCTV 설비구축 사업입니다. 시설비로 예산 현액 26억6862만9910원 중 22억7157만1800원을 지출하였고 생활안전 CCTV 설치, 저기능 CCTV 개선사업 등에 3억3545만6300원을 사고이월 조치하였으며 방범 CCTV 확대 구축 사업 낙찰차액 587만6천원, 저기능 CCTV 개선사업 낙찰차액 5027만6천원 등 총 6160만1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9쪽 민방위교육장 운영관리 사업 관련 예산액 3789만6천원 중 2786만750원을 지출하고 민방위교육장 공공요금 등으로 1003만525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무요원 관리 중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관련 예산 현액은 5억9367만6천원 중 5억8310만210원을 지출하고 사회복무요원의 연가와 병가로 인한 교통비 및 중식비 등 감소로 1057만5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비상대비 주민보호장비 구입 중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구입비 1억2600만원 중 방독면 3,235세트를 구입하고 1976만6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는 예산 현액 6710만원 중 공공용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교체 및 서창어린이공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개소 설치를 완료하고 1322만53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급시시설 수질관리는 예산 현액 3억9188만원 중 8557만3200원을 지출하고 민방위 비상급수용 관정개발을 당초 20개소 중 조사결과 취수량 부족으로 9개소로 설계변경하여 조사 개발공사를 완료하고 집행잔액 3억507만원 등 총 3억630만68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인력운영경비 관련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배수펌프장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잔액 6789만7760원과 부서운영 수용비 기본업무수당 등 기본경비 1251만67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1억2066만6천원의 내부거래로 지출되었습니다. 이어서 2018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20쪽입니다. 먼저 기금의 수입 결산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기금의 수납 총액은 90억2193만8758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는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공예금이자 수입으로 1억7290만5857원이 수납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으로 88억4903만2901원이 수납되었고 보전수입 등의 예치금 회수수입으로 77억2836만6901원과 내부거래 전입금으로 11억206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0쪽과 331쪽의 기금 지출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계획 현액은 90억272만3천원이고 실제 집행액은 90억2193만8758원입니다. 차액 1921만5758원은 당초 공공예금이자 수입계획 1억5369만원과 실제 수납 이자액 1억7290만5857원의 차액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주요 지출 사용내역을 말씀드리면 휴대용 스프레이 소화기 구입비 포함 9건의 사무관리비로 6510만원, 2018, 19년도 동절기 긴급 제설작업용 자재 염화칼슘 구입비 포함 2건의 재료비로 4979만5710원, 간석동 산34-9번지 급경사지 일원 낙석방지책 보수공사 시행 포함 5건의 시설비로 5894만7350원, 양수기 구입 등 7건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억103만33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비용으로는 87억4706만2378원을 예치금으로 보전지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예비비 지출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03쪽 예비비 지출 부분입니다. 2018년 8월 21일 세일전자 화재사고와 관련 화재 수습 비용으로 제단 꽃 설치 및 무대공사비 등 합동영결식 지원 3390만원, 근조 플래카드 현수막 제작비용 103만5천원, 총 3493만5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세일전자 화재참사 희생자의 영면과 유가족들이 빠른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하여 구 차원에서 지원한 것으로 이와 관련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향후 재해 발생 시 중앙과 시에 재정 지원을 적극 요청하여 신속한 복구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및 재난관리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계속비이월 우리 스마트 키즈폰 바다라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이제 2억5천이 예산이 시비인가요?

네, 전액 시비보조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지금 2억5천이고 이게 3년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네.

그러면 1년에 최소 8천만원씩은 써야지 이게 원활하게 예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보면 한 28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어요. 이 이유가 뭔가요?

고거 경우 저희가 많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신청이 좀 저조한 상태입니다. 고 부분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아동, 다문화가정이에요. 저도 우리 둘째 아이가 이걸 써서 알거든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시계처럼 돼 있어 가지고 사실 아이들이 지금 스마트폰 어린 나이부터 너무 많이 접하잖아요, 이렇게 네모난 거 단말기를. 최대한 늦출 수 있는 게 그나마 이거 키즈 바다라폰이에요. 왜냐면 이거 걸고 받는 기능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네, 단순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제가 아는 SNS에 올렸어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문의를 주셨냐면 세 자녀는 혜택을 줄 수 없냐는 거예요. 세 자녀 이상 다자녀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자녀에 대한 혜택이 점점 많아지는데 그 혜택에 대해서 질문을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다문화는 첫째부터 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셋째 자녀, 넷째 자녀가 있어도 이거 지원을 못받아요, 지금 남동구 실정에서는. 이건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지원을 못받고 다문화 분이 아이를 낳으면 지원을 받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뭘 건의드리고 싶으냐면 저는 정책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지만 밑에서 위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안을 하시면. 인천 시비니까 제안을 하셔서 세 자녀까지 혜택을 해주면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안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하고 팀장님들이 잘 해주시면 정말로 지금 남동구에 세 자녀 분들 많으시거든요. 도움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저는 소화기함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소화기함 설치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이번 이월액이 있나요, 그것도.

고거는 이월액은 없고요 집행잔액입니다.

잔액이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우리가 소화기는 하나에 3만원 정도 하잖아요. 그 소화기함은 얼만지 아세요, 과장님?

소화기함은 저희가 한 7, 80만원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20개, 23개 살 수 있는 돈이잖아요, 소화기함 하나가. 실질적으로 불을 끄는 데는 소화기가 필요한데 소화기함에 예산편성이 많이 됐다는 거죠, 과도하게. 이거 이번 연도에 또 예산편성할 계획 있으세요? 올 말에.

내년에 매년 인제 계속하는 사업이라 올해도 설치를 했고 내년에도 지금 설치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방서랑 연관해서 하는 건데 사실 문제점이 많이 지적됐잖아요, 과장님. 아시죠, 소화기함의 관리가 안되고,

네, 알고 있습니다.

사실 관리도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소화기함을 많이 설치하는 것은 사실 이게 적합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2020년 본예산 하실 때는 실질적으로 하고 또 적합한 예산편성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차라리 소화기를 나눠주던지 하는 게 더 실질적인 방향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화기함은 뭐 필요하다면 최소한으로 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한 번 잘 검토해주세요.

네네.

네, 이상입니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 전체가 지금 붉은 물 적수 문제 때문에 시끌시끌하잖아요.

네, 지금.

여기 안전총괄과에다 하나 물을게요. 지금 국가에서는 재해지역으로 선포해야 되냐 이렇게 검토하고 있어요. 뉴스 안에 남동구 구월동에서도 적수가 나온다는 보도가 된 거 알고 계시죠?

네, 그냥 보도자료로만 소문으로만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접근하실 거예요?

그게 인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면은 저희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라 보도가 됐으면 접근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거 한 번 현장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우리 펌프 시설에서 빼서 한 번 검사를 자체적으로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시에 시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에서 움직이는데 우리 남동구민은 일부 신문만 보도했다고 해서 그냥 방치해두면 안되죠, 기금도 많고 예산도 많고 그런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는 했어요?

업무보고는 아직 현장확인을 안해서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20일이 지나서 지금 인천이 하고 어제 시장 고개 숙이고 사과한 거 아시죠?

네, 고건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과장님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장을 좀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인제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나마 좀 이렇게 소득이 괜찮은 분들은 이런 생수 이런 걸 먹어요. 서민들은 수돗물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소득 복지고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런 것부터 남동구가 선도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또 과장님 업무가 요번달까지에요, 다음달까지에요?

어떤 업무 말씀,

그건 나중에 개인적으로 묻겠습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애숙 위원님.

네, 반미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9쪽에 소래포구축제에 대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어요. 그게 사실 예산이 굉장히 큰 축제잖아요. 이제 문화체육관광과에서는 올해도 예산을 6억 이상 올렸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잠깐 보니까 축제추진위원회 대면심의가 한 번만 개최가 됐어요, 그죠?

네.

지금 예산 사항으로는 한 두 번이상은 아마 대면심의를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한 번만 하셨기 때문에 올해도 지금 금액을 전년도에 비해서 올린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올해도 이렇게 한 번만으로도 가능하신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집행을 한 사항인데요 실질적으로 중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세부 시행계획이나 이런 공모절차라든지 이런 게 7월달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약간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게 심의위원회가 1회 개최된 부분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올해는 정상적으로 실무위원회 플러스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심의토록 예정입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심의위원회를 한 번을 하든 두 번을 하든 문제는 물론 아니겠지만 작은 예산으로 시작하는 축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쓰시고 올해도 차질없이 전년도에 워낙 소래포구축제는 잘 했다는 평을 많이 받으셨으니까 올해도 신경 좀 많이 써주십사 하는 의도였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한 가지 질문은 83쪽에 사항별설명서 83쪽 실은재체육공원 조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문화관광체육과, 구청장님 실에서도 한 번 이야기가 있었죠, 그죠. 아시죠?

네.

이걸 불용액으로 넘기는 부분이 26억에 대해서 이 부분은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포기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월로 넘어가지 않고 불용액 처리를 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어서요.

지금 실은재체육공원 조성이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월정 이전계획에 맞물려서 추진한 사항인데요, 문제는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작년도 초에 실은재,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부결이 난 사항입니다.

네, 부결됐죠.

그러니까 아예 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20억이 넘게 예산을 저희가 집행잔액으로 남긴 이유는 중간에 정리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부분도 이월사업이었습니다, 이월사업비. 그 부분이 예산 집행하는 부분에서 저희가 정리를 못한 부분이고요, 구월정 이전 문제는 지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지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에서도 참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주민들의 안전도, 주위에 뭐 주거지가 있다든지 이러면은 국궁장이 들어설 수 없습니다, 워낙 민원이 심해서요. 그래서 공원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남동구 현재 위치에서 공원 안에 넣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한 시 공원위원회에서 굉장히 반대가 심합니다. 그래서 실은재공원을 추진할 때 부결 사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부평농장 넘어가는 도로가에 옆으로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활을 쏘실 때 혹시 도로로 넘어간다든지 위험요소가 굉장히 많은 걸로 지금 판단이 돼 있어서요 다각적으로 실은재는 다시 검토하는데 2년이 걸립니다. 2년 이내에 다 똑같은 내용으로 심의자료를 시로 못 올립니다. 그게 내년에는 다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실은재를 다각적 방향으로 틀어서라도 한 번 재추진을 해보고 아니면 타 부지를 확보하는 거를 지금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전에 분명히 말씀하셨을 때는 2020년에 다시 심의를 받도록 생각을 해보시겠다 하셨는데 그러시다면 이걸 이월로 넘기지 않고 불용으로 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월사업비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이게 확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설계비 정도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진사항이다라는 거예요?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에 설계비 변경된 설계만 설계비만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치만 약간 조절하면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맞나요?

사실은 시에서는,

어렵다.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민원도 있고 하니 그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도 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그래서 구 행정적인 차원이 아니고 시 의원이라든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조금 더 푸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신경을 좀 써서 조정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애숙 위원님.

네, 이유경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정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국장님, 우리 여기 민원실에 과가 어느 어느 과 들어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과는 4개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세무과, 세입징수과, 그 다음에 민원봉사과, 토지정보과 이렇게 4개 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방문해서 그 안에까지 들어가 볼 기회가 있어서 들어갔는데 일단 이게 위로 다 뚫렸잖아요, 그쵸? 위에가 다 이제,

천장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다 이제 그런 상태고 책상도 다른 과에 비해서 굉장히 좁게 이렇게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실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해 동안 검토를 해왔던 부분이고요, 예전에는 민원실 전체적으로 별관을 지어서 이렇게 이전할 그런 계획도 검토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평생교육관 그 쪽에도 한 번 이전을 할 그런 검토가 됐었고요, 지금 현 상태에서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아시겠지만 환경정비를 하게 되면 좀 많은 기간이 소요가 되고 그 기간동안 임시적으로 지금 옮길 수 있는 그러한 거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부분적으로 정비를 해야 될지 전반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지금 문제를 많이 안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어쨌든간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전체적으로 환경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가보니까 4개 과가 있는데 특히 토지정보과는 이 안쪽은 문서고고요, 그쵸? 문서고에서 문서하느라 방은 이제 문서보관 하느라 아예 거기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 계신 분들은 너무 힘들겠더라구요, 우리 민원봉사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또 평생학습관 증축도 하잖아요. 계획이 있잖아요. 그런 문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셔서 이렇게 잘 어우러지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상세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민원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과 분들도 여기 과 분들만 유난히 환경이 굉장히 안좋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방안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세요.

네, 열심히 검토해서 좋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과장 윤승영입니다.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19억7020만원으로 22억4561만8239원이 증가한 142억1581만8239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재활용선별장 위탁에 따른 사업추진 및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수수료 등으로 133억2302만7218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 및 폐가전재활용 매각 수입 등을 2억8479만1021원을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을 6억8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총예산 361억2295만6220원 중 325억4823만8517원을 집행하고 5억원을 이월조치 하였으며 30억7471만7703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종합관리 중 청소행정 홍보 및 계도 분야에 깨끗한 거리만들기 지원사업 중 사무관리비와 시책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919만1420원을 집행하고 235만85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기동반 운영은 환경미화원 청소용품 구입 및 공공운영비 지출로 예산액 1404만원 중 767만2620원을 집행하고 636만73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구입 및 유지보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으로 예산액 3688만4천원 중 3081만7450원을 집행하고 606만65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종량제봉투 및 대형폐기물 처리로 12억4607만8천원 중 12억4308만730원을 지출하여 399만7270원을 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사업으로 예산액 119억9719만8천원 중 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과 수도권 매립지 및 송도․청라소각장 사용부담금 등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등으로 110억1849만9060원을 집행하고 5억원을 이월하여 4억7869만8940원의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연간 예상 처리물량 감소 등에 따른 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에 소래환경지킴이 인건비, 홍보물품 구입비, 쓰레기 수거처리 민간위탁금 등 1254만743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도로변 토사처리 위탁사업비는 처리물량 감소로 인하여 2741만87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종량제봉투 판매소 운영에 496만9300원을 잔액 처리하였습니다. 청소차량 운영관리에 청소차량 유지관리 공공운영비 및 진공차량 구입으로 4억2959만8026원을 지출하고 6274만1974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기반시설 구축 분야입니다. 97쪽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처리 276만3430원, 재활용선별장 운영 종료에 따라 3484만8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운영에 예산액 78억3872만6천원 중 98쪽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대행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송도자원환경센터 자원화시설 사용부담금 등으로 74억7108만1950원을 지출하고 3억6764만40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사업으로 RFID 종량제 시행, 음식물쓰레기 감량 인센티브 지급 및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 세척비 지원 등 사업에 예산액 12억5746만2220원 중 5억7870만7760원을 집행하고 6억7875만44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는 당초 남동구 공동주택 전세대를 대상으로 RFID 종량제 사업을 추진코자 하였으나 참여 공동주택이 계획 대비 저조하여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13억7918만3229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도로환경미화원, 동현장 인력인건비 등 13억6566만1700원의 집행잔액 발생 이유는 4대 보험료 집행잔액과 퇴직금 미지급 때문입니다. 일반수용비, 국내여비 등 기본경비에서 559만3919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100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105억9758만1644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론 지출 요인이 없어 집행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청소과 소관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 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네, 신동섭 위원님.

제가 바로 잡을라고, 98쪽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해서 집행잔액 사유를 2018년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퇴직금 미지급이라면 누가 일반인들이 볼 때나 본 위원이 볼 때도 퇴직자가 퇴직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 그럼 임금이 체불됐다라는 그런 쪽으로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사유를 좀 잘 명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냐면 그럴 개연성도 많죠, 그러니까 요 사유를 좀 잘 해서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유를 정확히 분석을 해보니까요 12월말에 인제 미화원이 퇴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연도 예산으로 1월초에 지급을 해서 부득이하게 2018년도 예산이 세워졌는데 2018년 12월 말일이 종료돼서 퇴직하니까 1월 10일경에 그 다음 연도 예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퇴직사유를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사유를 적시를 하라 이거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윤숙 위원님.

97페이지에 보면 적환장 대기 측정사업이 그대로 불용이 처리가 됐어요, 사용을 하시지 못하고.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작년 5월 중에 재활용 선별장이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요거를 그러니까 그걸 실시 안한 것 같습니다. 5월 중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거기 선별장이 있음으로서 대기환경도 측정을 하는건데 5월 중에 재활용선별장에서 운영을 하다가 종료를 하고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요 측정을 안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 측정이 되기 전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가서 필요성이 없어서 그대로 그냥 불용처리가 되셨다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김윤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규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 회계연도 세입결산 사항설명서 105쪽이 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2018년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 현액 8억9679만1천원 대비 4억2928만1332원이 증가한 13억2607만2332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세입 증가의 주요 요인은 징수교부금 수입인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과 과년도 세외수입에서 예산 대비 수납액이 증가하여 전체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적재조사 사업비와 개별공시지가의 국고보조금 5802만6천원과 시관리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 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10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에서 108쪽의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은 예산 현액은 13억7296만9400원이며 13억5713만1100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657만1400원, 집행잔액은 926만6900원으로 불용되었습니다. 그럼 분야별 주요 집행 및 불용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새주소관리 부분입니다. 새주소관리 부분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새주소 홍보사업으로 예산액 1억6330만4천원 중 1억6104만4470원을 집행하고 225만95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 관리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22만1650원, 새주소 홍보 사무관리비 3만788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 부문으로 주민의 재산권 보호 부문은 구민편의 지적행정 운영,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정착 사업으로 예산 현액 11억6923만3400원 중 11억5605만350원을 집행하였고 657만1400원을 이월하였으며 661만165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 중 사무관리비 109만3200원이 불용되었고 바른땅 지적재조사 사업 중 구월2지구, 서창지구 토지소유자의 경계설정 합의 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657만1400원의 이월액이 발생되었고 우편발송 수량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162만334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중 조기 납부건수 부재로 환급액을 미집행하여 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부문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은 부서인력 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예산액 4043만2천원 중 4003만6280원을 집행하고 39만572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동섭 위원님.

과장님, 자료요청만 할게요. 세입부분에 있어가지고 개발부담금 과징금, 과태료 2018년도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네.

신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제7차 총무위원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정경제국의 재무과, 세무과, 세입징수과,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생활경제과, 농축수산과, 환경보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47 출석위원( 7 명) 임애숙 황규진 신동섭 이정순 김윤숙 이유경 반미선 출석전문위원( 1 명) 백승인 출석공무원( 7 명) 자치행정국장 정창열 총무과장 이승렬 안전총괄과장 장성국 문화관광체육과장 이개일 민원봉사과장 엄학섭 청소과장 윤승영 토지정보과장 박동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