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영희 의원 발언

미디어정보담당관 남병길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황영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 언론 소통, 시정 홍보 』입니다.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시민 신뢰도 향상과 시정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해 언론사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보도자료 작성과 매월 1∼2회에 걸친 각종 기획보도를 실시하고 있고, 현재 매월 10,000부를 발간하고 있는 시정소식지 ‘함께그린양주’는 구독 신청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부터는 블로그 포스팅 등 온라인 홍보를 강화하는 등 시정홍보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입니다. 과학적·객관적 데이터 기반 행정구현을 위해 자체분석과 용역, 기관 위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며, ‘18년 교통정책, 감염병 방역 등 총 5건과 ‘19년 인구, 사업체, 조직 3건은 분석을 완료하였고, 청년정책, 천일홍축제, 쓰레기감축 등 총 8건은 분석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분석결과 조회시스템 운영과 직원교육, 홍보를 통해 시 정책 전반에 데이터 분석 결과가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은 『 감동양주 실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입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범 CCTV 42개소 및 LED 안내표지판 30개소에 대한 설치 사업을 7월 완료예정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이 만족 할 수 있는 안전한 양주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은 총 8건으로 7건이 완료, 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21쪽 『 연간 양주시 홍보대사 활용․운영계획 수립 』 입니다.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양주시 홍보대사 운영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총 8명이던 홍보대사를 정비하여 6명을 해촉하고, 이원종, 임성 2명을 재위촉 하였으며, 정하나, 설운도, 이수지, 3명을 신규로 위촉하여 금년도에 기획영상, 왕실축제, 시정 CF 영상 등 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홍보대사가 시 홍보를 위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 방범용 CCTV 적재적소 설치 』입니다. 방범용 CCTV 설치장소 선정 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대로 우범지역, 취약계층 거주지역 등 취약지역 위주로 선정하고 있으며, 또한, 우범지역 해소를 위하여 2018년 4억 7천만원, 2019년 1억 7천 8백만원의 CCTV 관련 국도비를 확보하였고,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 양주시 홍보마케팅 강화 』입니다. 우리시 천만송이 천일홍 축제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축제장 버스정류장 명칭 변경에 대하여는지난해 해동마을에서 나리공원으로 명칭을 변경을 완료하였으며, 안순덕 위원님의 추가 의견에 따라 금번 회암사지 왕실축제 홍보에 라디오 매체를 추가하여 아침, 점심, 저녁 시민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에 맞춰 KBS, CBS, 경기방송 라디오에 홍보캠페인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한미령 위원님께서 추가로 제시해 주신 의견도 적극 반영하여 금년에 활동하고 계신 블로그 기자단과 SNS 시민소식통 여러분께 중요한 시정소식과 행사취재 포스팅을 주기적으로 요청하고, 간담회, 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시 홍보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 홍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 시 홈페이지 양주농산물 소개 메뉴 개선 』 입니다. 양주농산물 소개 메뉴가 당초 홈페이지 하위메뉴에 배치되어 있어 찾기 힘들었던 농산물 소개 링크를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배치하여 시민들이 우리시 농산물 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 추진 철저 』 입니다. 우리시 공공-와이파이는 2017년부터 공원, 문화시설, 시장 등 총 29개소 33개를 설치하였으며, 금년에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주관 공공-와이파이 확대 구축사업 추진으로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설치대상 선정 시 정덕영, 안순덕 위원님께서 추가로 제시해 주신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민 이용이 많고 공공시설과 빅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유동인구가 많아 활용률이 높은 곳, 또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기존 장비 활용이 가능한 곳을 우선 선정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 신문구독료⦁광고비 지급기준 마련 』입니다. 신문구독료의 경우 현재 각 부서별 신문배급소와의 마찰 등을 해소하고자 공보팀에서 26개 지방지별 15부를 기준으로 전 실과소에 배부하고 있으며, 중앙지와 경제지, 주요 지방지의 경우 시장실, 부시장실, 국장실, 공보팀에 배부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신문구독료는 해당 신문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언론사와의 관계, 홍보업무 추진 등을 고려해 현행 방안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향후, 신문의 지속성, 홍보효과, 시정소식 전달기능, 왜곡보도 등을 면밀히 판단해 신규 구독과 절독 등을 고려해 나가겠습니다. 광고비의 경우 지난해 12월 13일 시행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금년 2월 홍보집행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한국 ABC협회의 인증부수 참여 여부, 뉴스공급 포털 등재 여부 등을 검토해 광고를 집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합리적인 기준과 운용의 묘를 통해 인터넷 등 언론매체 증가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최대한의 시정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 양주시 캐릭터 인형제작 및 활용 』 입니다. 지난해 양주시 SNS 캐릭터 감동이를 개발하여 인형을 제작 하였고, 캐릭터 홍보를 위한 이벤트 및 영상을 제작하여 SNS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악세사리도 제작하여 우리시 각종 행사 및 축제에 감동이 인형과 핑거링홀더, 동전케이스, 손톱깍기, USB 등 악세사리를 활용한 이벤트를 진행하여 시민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30쪽 『 양주시 홍보대사 활용방안 수립(2017) 』입니다. 동 건은 앞서 보고 드린 21쪽 「연간 양주시 홍보대사활용․운영계획 수립」보고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디어정보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민간경상 보조사업인데요. 2017년과 2018년도 비교해보니깐 맹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변함이 없고 초록지기마을하고 천생연분마을 같은 경우에는 약 4∼5백만원 상승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지급 기준 자체가 1차 연도에는 50 대 50 그러니까 시비 50, 마을 자부담 50, 2차 연도에는 70 대 30, 3차 연도에는 80 대 20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맹골마을 같은 경우는 좀 오래된 거고 다른 마을은 좀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다는 그런 결론이죠?

천생연분이 최고로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1차 연도는 몇 프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몇 년까지 지원해줍니까?

지금 3년까지고요. 4년도에 4차 연도부터는 시비도 중단되는 걸로 그래서 올해 천생연분마을이 시비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초록지기마을이 시비가 끊기게 되고...

그럼 대책 있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자생력이라든가 국비가 사실은 지원이 됐었는데 2016년도부터 끊겨가지고 가다 보니까 우리 거 외에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 쪽에서도 별도로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금 국비가 3년 정도 지원해주고 3년 이후에는 국비가 중단되고 하면 시비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필요한 사업이냐 이거죠. 필요한 사업이면 시비를 준비하든지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예산 준비해서 해준다든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국비중단으로 인해서 사업이 끝날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정보화마을에서 필요한 인건비인지.

지금 지원해주고 있는 건 홈페이지 관리하는 인력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있는 건데요. 지금 천생연분마을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사무장 인건비가 올해 처음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맹골마을하고.

거긴 저희가 현재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비가 없어진다면서요. 그럴 때 무슨 대책이 있냐는 거지.

대책은 별도로 마을에서 그런 어떤...

마을에서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마을에서 이렇게 천 몇 백만원씩 1,800만원이든 1,600만원이든 이렇게 예산을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냐. 이게 본 위원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저희가 2014년도에 마을하고 간담회를 하면서 3년 간 유예 후에 시비도 중단하는 걸로 마을하고 사실 협의를 봤습니다.

끝난 거예요? 앞으로 운영 안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마을의 어떤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스스로 자립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다.

담당관님 말씀도 맞는데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보면 맨 처음에 정보화마을을 시작했을 때는 오시는 분들도 많았고 현재는 많이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분석해서 조치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31페이지 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 적절하게 또 우범지역이든 뭐 거주 취약계층지역이든 미디어담당관실에서 신속하게, 적절하게 이렇게 설치해주는 걸로 본위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다고는 느껴지는데 일자리정책과,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사회적 기업 있죠? 사회적 법인을 보니깐 2019년도 방범 CCTV 구매설치, 주식회사 어디 어디인데 4억3,500만 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셨더라고요. 설명 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4월 19일 날.

저희가 지금 수의계약 한 거는 2,000만원짜리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여기가 사회적 법인이에요. 사회적 기업은 5,000만원 이하고 사회적 법인은 금액상한선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에는 회계과에서 준 자료입니다. 이 내용에는 4억 3,500만원에 대해서 미디어정보관실에서 수의계약을 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없습니까?

저희가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38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정정보마케팅현황 및 예산내역. 홍보 다양하게 아까 보고 했지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홍보, 본위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양주에서 시민이 가장 왕래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제일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양주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주역하고 덕정역이죠. 그래서 우리시민만 왕래하는 것도 아니고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양주에 오시는 분들도 가장 많이 오시는 데가 양주역하고 덕정역인데 그러면 우리시를 위해서 하루에 몇 만 명씩 왕래를 하는데 홍보 뭔 홍보를 거기에서 하고 있죠? 양주시청에 부착되어 있는 전광판은 본위원이 볼 때는 상징성밖에 없어요. 버스가 3번 국도에서 신호대기 할 때만 보는 거지 실제는 차량들이 신속하게 다니기 때문에 상징성이라고 보고 덕정역이나 양주역에 뭔가 시민에게 우리 양주시를 홍보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다 생각을 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광판이든 뭐든 이렇게 좀 설치해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전에 한번 질문을 해보니까 토지가 자연녹지고 맞지 않아서 못한다고 이렇게 담당관님이 답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문제를 푸셔야죠. 그런 문제를 풀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법적인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가지고 그쪽에 일단 양주역이나 덕정역 쪽에 다른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한번 담당관님이 양주역이든 덕정역이든 출퇴근시간에 가보시라고요. 양주역은 말할 것도 없고 덕정역 같은 경우에도 많은 분들이 거기에 오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신호대기하면서 또 인도를 건너 올라가면 거기 좀 서 있잖아요? 이럴 때 또 장날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오십니다. 홍보를 하고자 할 때 물론 언론매체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홍보시설물을 설치해서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조치계획서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4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 빅 데이터 관리현황 및 예산내역. 본위원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도 있었지만 빅 데이터를 통해서 상당 부분 정책을 수립하거나 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잘 돼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금년에는 인구, 사업체, 조직 3건을 분석 완료했다고 하고 그다음에 청년정책, 천일홍축제, 쓰레기감축 등 8건을 분석중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청년정책하고 3가지 하고 나머지는 뭐죠? 8건이라고 그랬는데 여긴 보니까 6건이란 말이죠.

올해 예상이 11건인데요. 청년정책, 체납용지, 도시재생.

8건으로 돼 있는데? 3건은 분석이 완료가 됐고?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뭔가요?

천일홍축제, 쓰레기감소, 유동인구, 상권분석, 미세먼지 분석, 인구분석, 조직, 사업체, 주차장 이렇게 해서 총 11건입니다.

미세먼지도 하나요?

네, 미세먼지도 합니다.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실질적인 건 환경관리과에서 용역을 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자체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양주시가 동두천시나 의정부시보다는 상당히 면적이 크잖아요. 그래서 분석을 할 때 잘해야 하는데 일례로 미세먼지로 예를 들면 지금 양주시에 미세먼지측정기가 백석읍하고 고읍동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고읍동은 주변이 그린벨트이고 그다음에 옥정지구, 회천지구로 조성되는지역이기 때문에 공장도 없고 산만 있고 평야만 있고 양주시에서 최고의 청정지역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백석도 상당히 청정지역이다. 그리고 미세먼지 같은 경우 분석을 하실 때 가장 미세먼지가 혼탁한 데가 담당관님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남면, 은현... 본위원이 볼 때는 남면이 1위, 2위가 은현면, 3위가 저기... 광적은 한 4위는 되는 것 같아요. 3위가 봉양동, 회암동 그다음에 4위가 광적. 그런 데는 없잖아요? 저는 그 이유를 진짜 모르겠더라고. 왜 그런 데 설치해놓고 “우리 괜찮습니다.” 시민들을 결국에는 속이는 결과밖에 안되지 않나. 그 측정한 거 가지고 “우리 양주시는 경기도의 평균치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미디어담당관실에서 빅 데이터 이렇게 자료 분석하고 수집하고 할 때 그래도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지역을 선정을 해서 잘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구도 빅 데이터 결과를 본위원이 보니까 잘했어요. 그 결과를 보고 본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인구가 많았던 회천2동, 회천3동, 양주2동, 백석읍. 양주2동은 5만3천명이 넘었고 나머지는 3만명이 넘었을 때도 있고 3만명 근처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2천명 내외씩 다 줄었어요. 회천 4동, 옥정동만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러면 정보관리실에서 빅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 11개 읍면동에 대한 실과소에서 정책을 정확히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빅 데이터 나머지 8개. 3가지만 여기 있고 나머지 8개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처리결과를 보니까 양주시 홈페이지에 양주농산물소개 메뉴개선이 있습니다. 양주농산물소개 메뉴가 당초 홈페이지에 하위메뉴에 배치되어 있어 찾기 힘들었던 농산물소개 링크를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 배치하여 시민들이 우리시 농산물정보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 완료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미디어정보담당관은 돈이 많나 봐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할 수 없는 걸 하니까? 돈이 좀 많죠? 지금 뭐 빅 데이터 잘 하신다는데 아주 완료라고 해서 가져오셨는데 우리 농업기술센터 인터넷에 들어가 보셨어요?

확인 못해봤습니다.

농산물 소개를 그렇게 잘하셨으면 그거 어디에서 따왔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따온 거 아니에요? 무슨 정보력 가지고 이걸 해놨어요?

저희가 홈페이지를 정비를 하면서...

어디에서 따왔어요?

농업기술센터는 저희가 홈페이지가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농업기술센터의 전체 홈페이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따왔냐고요. 양주시 농산물을 어디에서 따 가지고 왔냐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안 따오면 담당관님이 직접 따왔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따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들어가서 보셨죠? 봤어요, 못 봤어요?

네,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돼있어요? 거기 그런 게 있어요?

아...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물어봅시다.

한 번 들어가서 봤는데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없죠?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얘기해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럼 우리 양주시는 미디어담당관이 생각할 때 농업기술센터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네. 그렇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지금 벌어진 일을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온라인정보를 대체 어디에서 얻었어요? 얘기 좀 해봐요. 우리 농민들한테 직접 가서 얻었어요? 얘기를 해보세요. 궁금해서 그러니까요. 아니면 어디에서 만들어서 한 겁니까? 답변 잘해야 돼요. 선서 잘하셨으니까.

홍보관 홈페이지에서 홍보 중입니다.

답변들 잘해서 답변 주게끔 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양주시에 농산물이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랑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랑 완전히 달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 정확하게 어디에서 데이터 뽑아서 실어놓은 건지 싹 해가지고 다음 질의 때까지 준비해주시고요.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 미디어 매체홍보지원. 이거 어떻게 사업 잘하셨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 미디어매체홍보지원. 이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님, 이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책들 안 가지고 오셨나요?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책 안 가지고 오셨어요? 2018년도 예산안 책을?

죄송합니다. 책은 못 챙겼습니다.

그럼 스톱할까요?

홍성표 위원입니다. 7페이지 미디어매체홍보지원 이거 어떻게 잘하셨습니까?

예.

어떤 식으로 잘하셨어요? 통신사, 인터넷 신문, IPTV 등 각종 매체를 이용 시정홍보극대화를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예.

맨 처음보다도 돈도 추가로 해서 더 쓰셨지요?

저희가 IPTV 그다음에 통신사, 인터넷신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계세요?

네.

2018년도 본예산에 2억2,200만원 갖고 하셨는데 좀 더 돈을 추경에 세워서 사업하셨죠?

예.

얼마 세우셔서 더 쓰셨어요?

2,200만원 더 썼습니다.

2,000만원 더 쓰셨네요. 결산 연도에 보니깐 2억4,200만원 썼으니까 2,000만원 더 쓰셨네요. 어떤 쪽에서 돈을 좀 모자라던가요?

인터넷홍보입니다.

인터넷으로 홍보하는게 아니라 신문 아니에요? SNS에 홍보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인터넷신문에...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에다가 딱 했다는 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배너광고를 해서 똑같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더 세웠습니다.

배너광고요?

네.

성과보고서는 배너라는 글자를 찾을 수가 없는데요? 성과보고서에서도 배너에 2천만원 썼다는게 있어요? 좀 정확하게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배너광고라고 지금 성과보고서는 전혀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인터넷신문사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예산 가지고 주다 보니깐 부족해가지고 인터넷업체가 늘면서 저희가 더 세워서 지급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인터넷뉴스로 해서 나가는 곳이 신문이 많이 생겼다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책에서 줬던 것을 제출해주시고 이거를 미디어매체홍보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이 성과도는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시민에게 얼마큼 신속하게 알렸는지 성과도는 몇 %라고 생각하세요?

딱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분석을 하고 이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아니, 예산을 2억4,200만원을 썼는데 2억4,200만원을 쓴 것의 성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냥 돈 달라면 돈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뭐 성과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광고를 했으면 성과가 있어야지 이 돈을 계속 잡아서 드릴 거 아닙니까. 지금 계속 보도지원강화 이게 전부 다 각종 시정소식을 시민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완료. 효율적인 시책추진도모. 이거 다 똑같잖아요. 11페이지도 시정소식지를 통한 홍보, 양주시에서 추진하는 역점사업 및 시정주요소식. 모든 게 주민들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했다는데.

올해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빅 데이터 분석으로 나온 내용을 보면 저희가 85개 도시에서 저희가 36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 쪽에서 시 홍보를 잘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알리는 소식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내부에 알리는 소식이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부를 얘기해보셨어요? 평가가 어떻게 해서 삼십 몇 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내부 쪽에서 한번 이것을 가지고 조사를 해보셨냐고요. 우리 시민들이 우리시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아는지를. 지금 7페이지에서부터 11페이지까지는 모두 시민에 대한 거예요. 예산 요구된 필요성에 대한 게 전부 다 시민한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그런데 이거 지금 담당관님께서 얘기하는 만큼 우리시에서 알까요? 큰 걱정입니다.

시민들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또 얘기를 하고. 9페이지 보도지원강화. 여기도 증액을 시켰죠?

2017년도에 세운 금액하고...

2017년도에는 5억1,250만원을 쓰셨고 2018년도 본예산에는 4억5,330만원을 잡았습니다. 추경으로 해가지고 5억9,310만원 쓰셨죠?

예.

이건 어느 비용이 모자라서 이렇게 더 썼습니까?

신문구독료하고 광고비입니다.

이것도요?

예.

어떻게 본예산 추경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와서도 이걸 신문광고... 여기도 신문회사가 늘어나고 광고 줄 게 있어서 더 늘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책자에 예산요구의 필요성을 말씀하셨죠?

예.

여기 뭐라고 써있어요? 추진경위가 뭐예요?

시민들께 신속, 정확하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신속, 정확하게 광고하고 신문구독료로 쓰는게 1억... 이게 얼마가 추경이 된 거야? 한 1억4천만원이 추경에 올라가서 한 건데 광고를 그렇게 많이 줍니까? 광고가 무슨 광고예요? 광고 내역이 뭐예요?

시정홍보에 대한 겁니다.

이것도 신문회사가 얼마나 늘었는지 그것도 좀 갖다 주십시오. 위원장님, 시간관계상 그런 걸 좀 받아봐야 되니까 제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4명의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는데 34페이지를 중심으로 해서 시정홍보 추진실적 및 세부내역을 질의한 내용입니다. 지금 홍보마케팅 중에서 시정홍보 추진실적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 작성 및 배부, 기획인터뷰 보도자료, 언론보도, 검색포털 뉴스, 시정광고 집행현황, 시정소식지 그다음에 타블로이드판 등등으로 나왔는데 그래도 시정홍보 추진실적 중에서 그 홍보 중에서 가장 큰 효율성을 얻은 것들은 어떤 건지 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저희가 일단 11개 읍면동 아까 임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양주역과 덕정역이 되겠는데 거기도 사실은 IPTV가 있습니다. 전광판 나가는 부분과 그런 부분 해서 시민들이 다수가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과...

과장님, 지금 홍보마케팅 분야에 있어서 지역방송, 전광판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전광판이라고 말씀 하시는 거예요?

크다고 하면 공중파나 어떤 지역케이블 이쪽이 아무래도 이쪽이 크다고 판단이 듭니다.

그렇죠. SNS도 있겠지만 지역방송사, IPTV 이런 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있지만 가장 그중에서 효자미디어라고 볼 수 있는게 뭐냐고 본위원은 질문하는 겁니다.

최고로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역시 공중파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앞으로 가장 큰 효과를 본 것들은 앞으로 계속 더 확대 해나가야 되고 그 외에 이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는 건 자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라 말씀드렸고요. 앞으로 홍보마케팅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조금 더 고민해보시고 예산을 우리 존경하는 홍성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에 작년에 비해서 올해 더 증액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효과적인 그러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된 것들에 대해서는 더 확대해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고 싶은데 지금 충분히 우리 버스승강장을 활용해서 광고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기는 비어 있죠. 우리 양주시에 있는 버스승강장들 화면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일부 한 2, 3가지 광고물이 부착되어 있는데 이것들을 버스승강장 전면이라든가 이런 걸 활용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일단은 뭐 시를 알리는 데 한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부분 있겠지만 한 부분에서는 버스승강장 쉘터 자체가 가려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또 허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깐 옆면에다 하면 안 되겠지요. 뒷면은 버스오고 가는 데 시야를 확보에 있어서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안 된다는 라는 겁니까?

한번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그전에는지금 이런 부착물도 부착했는데 한번 봐 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이런 ‘아름다운 변화’ 이렇게 하셨잖아요? 측면에는 절대로 안 됩니다. 저건 잘못된 사례입니다. 저거 빨리 떼어주시고 미디어정보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만 저런 것들 어떻게 제시해줄 건지 미디어정보과에서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홍보하는 거는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뒤에 붙이고 있는데 두 가지가 지금 옥외광고물로 들어와 있어요. 저런 것들을 광고하게 하면서 양주시 홍보는 왜 저거를 활용할 생각을 못하셨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쉘터가 저희가 저 부분은 광고한 부분은 아니고 일단 쉘터 자체도 관리를 정리정돈에 대한 부분은 총체적인 것은 대중교통과에서 하지만 그다음에 쉘터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하기는 같이 협의를 해서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도 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홍보를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 쪽에서 큰 틀에서는 우리가 시를 홍보하는 부분에서는 맞지만 저희 쪽에서 다 이걸 끌어안고 가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관광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가지고 그쪽 파트에서 가야 하는지.

끌어안으라는 말씀이 아니고 전에도 대중교통과에 질의했고, 주택과에도 질의했고, 여기도 홍보를 알림에 있어서 이런 좋은 곳이 있는데 왜 활용을 안 하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하시라는 말씀이 아니고 왜 그 과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하시라는 거예요. 홍보에 있어서. 꼭 반영하시고 옆면은 안 되지만 뒷면 쪽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미지랑 디자인이랑 조금 더 퀼리티 있게 제작하셔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46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현황. 지금 우리가 공공관공소나 공공건물 외에 지금 무료 공공와이파이 설치된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시 전체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양주시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29개소 33개가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들이 얘기하는 부족하다는 거는 계속 민원이 들어오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확대할 건지 그 방안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시나리오 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가 빅 데이터 나온 부분을 그렇게 해서 나온 부분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부분 다 반영하고 민원인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추가적으로 더 확대해나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빅 데이터 반영된 것들은 예산에 상관없이 다하실 수 있다는 겁니까?

일단 그건 점차적으로 예상범위 내에서 하고 추가 못 다한 부분들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받아온 부분을 확대해서 나가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양주시 역시 국가와 마찬가지로 정보통신의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위상을 잘 나타낼 수 있도록 양주시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공공 빅 데이터 말씀들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제가 그래서 빅 데이터에 대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교통 이것들을 민원인 입장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빅 데이터를 요구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한번 해봐서 지금 어떻게 민원을 대응하고 있을까라는 것이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어디 잠깐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담당자 말고 그 업무를 대응할 분을 바꿔다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직 아니고 조금 있으면 온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1분 만에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려서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에 의하면 이 빅 데이터가 지금 업무상에서는 인구에 대해서 3월자 경기도 전체 것이 나와 있는 거 빅 데이터상의 현황은 3월자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몇 월이냐, 6월이잖아요. 3월은 너무 미흡하다. 실시간으로 이 빅 데이터는 확인을 하는 그런 입장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왜 이렇게 3월 것이 빅 데이터에 올라와 있느냐 이랬더니 이제 기본현황으로 들어가시면 최근 것이 있다고 해서 가봤어요. 그런데 거긴 정말로 최근 6월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페이지 상에 이게 연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구가 지금 22만 명이 훨씬 넘는데 거긴 그 자료가 안 올라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양주시가 실시간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게 안 돼 있다고 하면 이 홈페이지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빅 데이터가 확실히 될 수 있도록 거기에 연계돼 있는 것들은 다 공유를 하시고 또 하나 거기 보니까 사이트 바로가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양주시가 계속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개관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곳만 사이트 바로가기가 돼 있어요. 우리 아니잖아요. 더 많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더 사이트 바로가기에 안 올라가 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임의적으로 막 이렇게 자료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해당부서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줘야 그 부분도 같이...

그렇게 답변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건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쪽에서 하지 않더라도 이거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권유를 하시고...

먼저 제안을 해서 하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게 하는게 맞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 양주시가 개관된 곳도 많이 있고 앞으로 개관될 곳도 있습니다. 아직 개관이 며칠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종합복지관 이런 것들 많이 있고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미 개관이 됐고 이런 것들을 좀 여기 사이트에 바로 가기에 다 정말 알아보셔서 다 여기에 올릴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시민들이 원 클릭으로 그 정보를 검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소통채널을 보니까 SNS 채널을 보니까 지금 한 5가지를 사용하고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6월 현재 오늘 날짜까지도 왕성하게 모든 행사라든가 우리 양주시 하고 있는 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참 잘하신 것 같은데 특히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이러한 활동들을 왕성하게 하고 있어요. 참 잘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SNS 소통채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주시고 지금 하시고 있는 대로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홈페이지의 대문을 보니까 각 지게 해놨더라고요. “좀 더 멋지게 안 될까요?” 그러고 담당자 분께 여쭤봤더니 많은 것들을 배너를 실으려면 네모가 제일 낫다 그렇게 말씀해주셨어요. 그게 저도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는 모바일용 모니터용이 따로따로 이렇게 개발이 돼서 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경기도건 국가적으로든 반응 형으로 사이즈에 맞춰서 모양을 바꿀 수도 있는 일체형으로 간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잘하신 것 같네요. 일체형으로 그렇게 해서 뭐든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하면서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미디어 어떤 분은 또 ‘함께 그린 양주’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거기 올라와 있어 가지고 검색하면서 쭉 내리니까 다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체형으로 바꾸신 것은 잘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들을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고 아까 홍성표 위원님께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각 부처에 연계를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홈페이지관리를 기능적인 면에서 담당자가 하지만 각 과나 국이나 부서들이 협조를 하셔서 이러한 데이터 자료를 주셔야지 만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국을 비롯해서 과 이런 부서들이 이 빅 데이터자료들이나 바뀌는 실시간 자료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바로바로 협조를 하셔서 비협조적인 과는 어디인지 공개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협조적으로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연계돼서 양주시 홈페이지가 타 시군구에 보다 멋진 퀼리티 있는 그런 홈페이지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하실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우리가 광고비에 대한 것을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령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홍보 집행계획을 수립했다고 했습니다. 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께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에 홍보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시하는 한국 ABC협회 발행부수, 뉴스검색 포털 등재여부, 시정관심도, 보도실적, 시청출입 여부 등 다각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서 광고를 집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태껏 광고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추진을 해왔습니까? 아니면 2019년도에서부터 그전에 했던 것과 관계없이?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고요. 올해 2월에 저희가 집행계획을 추진을 해서 그 이후부터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이렇게 계획된 대로 2019년도에 추진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법을 만든 취지는 뭔 줄 아시죠?

네.

어떤 취지에서 만들었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제 운영에 관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든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아시겠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 홍성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말씀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구독에 대해서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신문을 구독을 하게 되면 어떤 기준으로 신문 구독을 하나요? 기준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이 필요한 신문을 보는 건지 아니면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서 취합을 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해서 보게끔 유도를 하는 건지 그런 어떤 기준이 있게 행정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전에는 실과소에서 각자 집행하고 이랬던 부분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문사와의 마찰,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중앙지, 경제지, 주요지방지, 전 실과소에 배부해서 일괄적으로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실제 각 부서에서 하던 업무들을 총괄해서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구독을 하기 위한 직원들한테의 조사를 통해서 하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신문부수라든지 어떤 신문사를 정하는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광고하고도 매칭이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일단 시의 어떤 기여도 그런 부분들을 놓고 그다음에 주요 시라고 얘기하는지방지도 그렇고 중앙지 그런 부분들을 판단하는 부분들이 많은 구독자를 가졌느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게 기준이에요?

그렇게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좀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신문구독현황을 보면 2017년도에는 저희가 23가지의 신문을 구독했습니다. 2018년도에는 몇 가지 신문을 구독했습니까? 2018년도에 27개 신문을 구독했습니다. 그러면 신규가 늘어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어디 칭호는 안 하겠습니다. 그중에 부수가 배로 늘어나거나 상당부분 늘어난 회사들이 한 7개 정도의 신문이 부수가 상당부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신규가 만들어진 부분이 한 6, 7가지 신문이 되고요. 전체금액으로 보니깐 2017년도에 연간 총액이 4,110만 원 정도 사용했고 2018년도에는 6,815만 원 정도를 사용했어요. 신문사도 지금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한 부분이에요. 신문사가 2017년도 48개사 그러니까 전체 부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지금 전국 신문에 대해서는 중앙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고만 있는데 금액적인 면이나 부수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이 뭐냐?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에도 이런 언론에 대한 집행계획 자료를 받아 본 거예요.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기준이 없습니다. 말 잘 듣고 뭐 하고 그러면 더 주는 거고 그러지 않으면 덜 주고 지방지도 한번 얘기해볼까요? 지방지는 2017년도, 2018년도 하고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 홍보하고 신문 이런 부분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위원이 자료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숙지해가지고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죠. 지방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OO일보 이렇게 해서 한 12가지 신문은 상당부수가 늘어나고 한 5개의 신규신문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그 부분은 확인이 됩니까?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안 됩니까? 담당관님?

예,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거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신문도 신문사가 늘어났고요. 2017년 대비 2018년도에 그리고 부수도 지금 12개 정도의 신문부수가 지방지가 상당 부분 증가가 됐다. 그리고 전국신문도 마찬가지로 7개의 신문이 상당부분 부수가 증가했고 신규로 2018년도에 7개 정도 신문사가 늘어났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신문을 구독할 때 우리 직원 분들이 필요한 신문들을 요청해서 신문구독을 하고 있는 건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신문부수라든지 신규신문사 늘어나고 이런 과정에 어떤 기준으로 정하느냐 그 부분을 묻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거기에 대한 답변해주십시오.

이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행정사무감사라는 건 본위원만 알고 뭘 하려고 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본위원이 오늘 처음 지적하거나 말씀을 드린 부분은 아니고요. 누차 지금 표현함에 있어도 개선이 안 되고 기준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질의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발언권을 얻어서 이 부분은 다시 질의할 테니깐 답변준비를 해주시고 다른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질의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민감한 부분이고 그 대신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준비를 안 하시고 오셔 가지고 서 계시는 담당관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업무가 많지도 않습니다. 시정광고에 대한 기준은 있습니까? 우리 양주시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 시정광고 집행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홍보 집행계획에 근거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보 집행계획은 작년에 법이 통과돼서 올해 2월에 처음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가 2017년도, 2018년도 거 자료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묻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담당관님께서 2019년도 언론사가 홍보 집행계획에 대한 거는 다시금 2019년도 바르게 계획에 의해서 집행했는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로 묻도록 하고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2017년, 2018년도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파악하셨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는 겁니다.

당시에 기준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을 기준이 없이 주고 싶은 만큼 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거예요? 답변이 맞지 않습니다. 이것도 반드시 기준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법률적으로 2019년도에서부터 어떤 계획을 만들어낸 거는 그래도 발 빠르게 잘하셨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률시행 전에도 우리가 행정을 해가면서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없이 광고비를 지출하고 뭘 한다는 거는 맞지 않죠. 답변 잘못하고 계시는 거죠. 아무 기준이 없이 어떻게 광고비를 지출하고 집행합니까?

상시적으로 전에서부터 관례적으로 해오던 그런 부분에서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례요? 답변 잘하셔야 됩니다. 적게는 백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몇 천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중앙과 지역, 지방 다 다릅니다. 아시죠?

네.

일일이 언급 안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앙에 뭘 할 때는 1회에 어느 정도의 기준을 둬서 이만큼의 광고비를 지급한다, 지방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뭘 한다, 지역은 범위가 얼마 있고. 아니, 위원도 아는데 미디어정보담당관께서 이걸 모르시고 없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다 기준이 있습니다.

파악을 잘 못했습니다.

광고비를 지출하면 과장님이 담당관님께서 결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결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결재합니까? 그냥 얼마라고 하면 맞다 고 결재를 합니까? 그게 법령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부합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개인판단으로 해서 결재를 합니까? 아니면 그런 기준에 의해서 결재를 하십니까?

기준에 의해서 부합한지를 판단해서 결정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준비를 하셔서 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우리 2019년도에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 사업비를 세웠는데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한 푼도 쓰지 않은 예산이 있습니다. 두 가지 항목 뭔 줄 아십니까?

IOT 설치하는 그 부분하고요.

네, IOT 서비스 구축한 예산 1억 원과 전 시간에도 보고를 일부 하셨지만 생활안전인프라구축을 7월까지 해서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이런 부분들은...

진행 중입니다. 2개 다 진행 중인데 조달청하고의 관계 때문에 집행을 지금 못하고 완료가 돼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선급금을 사실상 집행이 됐으면 벌써 나왔을 텐데 그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서둘러야 합니다. 이건 위에서 위원님들이 듣기에 핑계밖에 안됩니다. 어떤 부서든지 뭐가 되면 다 연초에서부터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사업비가 적은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단계별로 추진을 해서 해야지 맞겠지만 왜냐하면 이건 작년에 이미 어떤 어떤 부분에 예산이 필요하고 어디다가 뭘 설치하고 CCTV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부에서 하면 봄 정도에는 집행을 해서 그래도 상반기 안에는 전부 집행해낼 수 있는 이 정도는 가야죠. 그래야 나중에라도 추가로 필요하거나 여러 가지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 불가피하게 추경에도 예산편성을 통해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사업조차도 5월 말 기준으로 한 푼도 안 쓰고 이렇게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그 후에 시민들이나 필요한 부분에 요구가 있을 당시에는 일을 못합니다. 기존에 기본 본예산에 사업 성립한 것도 일을 추진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떻게 더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시정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겠죠? 동료 위원님들 질의한 후에 답변준비가 완료되면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부탁했던 인터넷신문에서 몇 개가 더 늘어난 건지, 언론매체가 얼마나 늘어났는지, 광고비를 얼마에 준건지 그 서류 가지고 왔으면 주십시오. 40페이지 스마트도시서비스구축 및 운영 신규. 이게 각 마을의 마을회관에 설치를 해줬죠? 2018년도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 스마트도시서비스구축 및 운영 해가지고 지금 마을회관에 150개 시스템을 다 설치 끝냈나요?

네. 예산수립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립이 안 됐어요?

네.

여기가 아예 잘렸다는 얘기예요?

예,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초에? 그럼 42페이지 정보화시스템운영관리. 이게 장비가 언제 시스템... 이게 먼저 번에 싹 바꾼 거 아닌가요? 백관수 국장님 계실 때?

전체 4개의 서버를 가지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진행 중인 걸로...

그래요?

한꺼번에 하지를 못하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천진’이라는 홍보책자 만드신 적 있으세요? 20페이지에 보면 시정홍보사진관리라고 해가지고 ‘천진’이라는 걸 제작했어요?

예, 제작했습니다.

1,350부를 제작했네요. 양장본, 일반 본 해서.

예.

이 책자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배부된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지금 경기도하고 경기도 내의 31개 시군, 동주도시, 우호도시, 홍보대사, 유관기관, 7개 읍면동, 도서관, 도시환경사업소,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실과소.

우리의회에 한 권이라도 가져다 주셨어요?

의회에 다 배부해드렸습니다.

본위원만 못 봤나? 위원님들 보신 ‘천진’이라는 책 보신 적 있어요? 위원장님, ‘천진’이라는 책 보셨어요? 의회에 어디 갖다 주셨어요?

위원님들도 다 드린 걸로 보고를 받았거든요.

위원님들 ‘천진’이라는 책 보신 분?

이거 사진집.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의아해가지고 책자로 사진집을 줬다고 그러는데...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서요. 다 지불했다? 일반시민들한테 간 게 없는 거네요. 그렇죠? ‘천진’이라는 책을 동사무소 같은 데 가서 볼 수만 있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51페이지 정보통신망운영. 이게 전화비가 아직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전화비로 해서 1년에 얼마나 빠져나가요? 이게 보니깐 전화요금, 회선료, 장비유지관리비. 장비유지관리비는 여기 치면 나올 테니깐 전화비는 얼마 나가요?

전화요금만 월평균 1,300만 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전화 말씀하시는 거죠?

일반전화, 영상전화, 위성전화, 이동전화 이렇게 부분은 다... 전화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화요금만?

네.

월당?

월평균은 한 1,300만 원 정도.

회선료는 뭘 회선료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CCTV 그다음에 행정망.

지금 내가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지금 2017년보다 2018년도가 줄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정산도 보니까 이거에 그대로 맞춰서 정산을 하셨어요. 우리가 지금 인구도 늘고 다 그런데 이건 줄어들었단 말이죠. 2018년보다 한 4천만 원 정도가 줄었단 말이죠.

CCTV 요금 5년 약정을 하고요.

정보통신망 운영하는데 갑자기.

CCTV 요금 30% 감면을 받으면서.

CCTV만 감면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4천만 원 돈 감면받는 거예요?

예.

몇 %나 감면 받은 거예요? 총 이게 얼마 인데?

30% 감면받았습니다.

CCTV 나갔던 총 금액이 2017년도에는 얼마나 나갔던 거예요? 지금 2018년도 CCTV 해가지고 회선료 4억9,968만 원 잡혀 있잖아요. 2017년도에는 얼마가 빠져 나갔어요?

이 회선료가 1년에서 5년까지는 월 8만 원 정도가 되고요. 이후에는 5만2천 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네요. 8만 원이라면 회선수가 보면 그건 2017년도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018년도 거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2018년도에는 8만 원 건이 394회선 해가지고 12월 하는 거고 또 이거 5만5천 원짜리 184회선 12월 해서 4억9,968만 원이 들어간단 말이죠. 2017년도에는 얼마 들어갔냐고요. 여기 30% 가 절감됐으니까. 여기다가 30% 덧셈하면 되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그 전액 다 집행을 한 거고요. 2018년도에는 30% 감면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까지는 하나도 혜택을 못 보다가 2018년도에서부터 5년간 2023년도까지의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죠?

재 약정이 2017년 말에 들어갔습니다.

아니, 재 약정은 계속했었다는 사업이네요? 2017년에도 했었는데 2017년도 연말에 재 약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30% 까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니까 2018년도에서부터 30% 감면이 시작된 거죠.

그게 맞는 거예요? 회신료에서만 30%를 해줬다는 거예요? 유지관리비에서 30% 깎인 건지 전화세에서 30% 깎인 건지 돈이 적은 돈이 아니니까.

회선료만 감면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CCTV 회선료만 지금 감면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한 1억2천만 원을 감면받은 거예요? 그러면 17년도에는 얼마가 지불됐다는 거예요? 6억 원이 넘게 지출됐었다는 거예요? 아니, 2017년도 건 없어요?

예.

회신비라면 회선료 해가지고 CCTV만 해서... 이거 하여튼 점심시간 끝나고 이것도 같이 제출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식사하셨어요? 잘 안 넘어가죠?

예.

담당관님 맡으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힘들 거라 생각을 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감사합니다.

전 시간에 존경하는 임재근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민간경상보조금내역 해가지고 1천만 원 이상 하는데 정보화마을이 양주시에 세 군데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 시간에 들어보니까 천생연분마을은 기간이 끝나서 지원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산이 책자에 나와 있는 것만큼만 예산이 인건비만 나온 건가요? 인건비만 지원이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천생연분마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예?

천생연분마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기한이 더 지원이 안 되면 그 인건비를 어떻게 대체합니까?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축산식품부에서 마을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내 가지고 선정이 돼서 사무장 인건비가 지원되는 걸로 알그것 있습니다.

지금 지원되고 있다?

네, 올해부터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년일자리사업이 있죠? 거기에서 지원이 되는 건 모르세요?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일관성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사무장들 인건비지원내역이 여러 갈래에서 있는 것 같아요.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기업지원과에서도 그렇고 또 이런 미디어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천생연분마을 같은 경우에 올해 청년일자리에서 지원이 됩니다. 2년 동안 해서 3,800만 원 지원이 돼요. 예를 들어 그런 데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면 시에서도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이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제 도약의 단계가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서 모든 사업비, 인건비라도 사실 지원이 안 되면 상당히 힘든데 시 차원에서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해 동안 저희가 지원을 해 주면서 마을하고 협약을 간담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 그 사안도 그렇게 해서 국비가 끊긴 이후 저희가 3년 동안만 더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자생력을 좀 가려라 이렇게 협의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물론 마을로 놓고 봤을 때 얘기는 마을에 계속 봤을 때는 마을에서 계속적인 지원을 원하긴 하지만 저희 시 재정사항을 놓고 봤을 때도 계속적으로 한 군데 지원해주는 부분을 끊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간다고 하면 재정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마을의 어떤 자생력을 높여주는게 크지 않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맹골도 있고 천생연분도 있고 초록지기도 있는데 그 세 군데 중에서 어디가 가장 잘된다고 보세요? 다 다녀오셨죠?

각자의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자생력을 가진 데가 천생연분이 아닌 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천생연분이 자생했으면 두 군데는 그냥 망가진 거네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정도죠. 그렇게 생각해야죠.

천생연분이 장흥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 여러 군데하고 자매결연을 많이 맺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을 받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OO 회장님하고 얘기 좀 많이 해보셨어요?

얘기는 못해봤습니다.

가보기만 하면 뭐 해요. 정말 시 차원에서 마을의 대표를 만나봐서 어려움이 뭔지, 어떤 걸 지원해줘야 되는지 또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걸 시 차원에서 해줘야 되죠. 그냥 예산 받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래도 굴러가고 저래도 굴러가지만 예산이 지원되지 않을 때는 자생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다 벌여놓고 앞으로 중지되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 문제를 좀 시 차원에서 대화를 통해서 해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거긴 어떻든 체험마을이기 때문에 이런 홍보나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시 차원에서 해줘야 돼요. 우리가 타 시군하고도 사실 자매결연 맺었는데 1년에 한 번 행사 때문에 오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뭐 우리가 천생연분마을하고 자매 결연을 맺었으니까 우리 시에서도 체험을 거기 학교라든지 등등 홍보해가지고 보내주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차원을 행정적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을 대표의 말씀을 들어 보고 해서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감동양주’ 홍보한다고 조형물 설치를 5군데를 했죠?

6군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런 사거리라든지 아니면 공원 있는 데 설치를 막 한 건 아니지만 절차에 의해서 했겠지만 그 설치허가는 다 받았습니까?

예, 다 받았습니다.

설치허가 받은 거 서류 있어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안 가져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가격이 이렇게 천차만별 틀립니까? 설치비가 6개가 다 달라요. 그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조형물이면 홍보하는 건데 지금 똑같은 규격에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장소가 비좁아서 적게 하고 자리가 넓으면 크게 하고 이건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제가 하지는 않았지만 금액적인 차이를 놓고 봤을 때는 업체에 견적을 받으면서 아마 차이가 조금 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계획은 어떻든 공무원들이 짜는 건데 왜 이렇게 다르게 짰나요? 왜 계획을 그렇게 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규격을 똑같이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했냐는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규격을 똑같이 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어디 가면 글씨가 다르고. 서로 다르면 안 되잖아요. 양주시에서 설치하는 거 조형물이니까 똑같은 크기에다가 똑같은 글씨체로 이렇게 홍보를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없는데 왜 이렇게 설치하는지. 어떻게 보면 예산이나 세워서 그렇지. 그런데 예산 세우지도 않았어요. 있는 돈 갖다가 막 썼어요. 다행히 이건 2018년도 예산이 있는게 정확히 명시돼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안 드린 거지 그 이전에는 예산 성립도 안 됐던 걸 쓴 거예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대사 올해 한번은 이렇게 사업을 했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홍보대사 5명이 한 번에 다 만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한번 짜보는 건 어때요? 여기 보니깐 각자 돈을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나가면서 예산을 짠 것 같은데 좀 문제가 크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한 건 아니고요. 시에 어떤 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를 홍보하고 이런 부분에서 접근하다 보니깐 각자의 어떤 부분을 가지고 추진하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정하나 씨는 100만 원 받고 여기에 그래도 양주 장려를 했고 설운도 씨는 ‘양주감동콘테스트’, ‘천일홍축제’를 했고 이수지 씨는 경기지역화폐 CF, 사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어떻든 딱 CF에 따라서 가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홍보대사입니다. 그런데 50만 원 받는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50만 원 받고 다른 사람은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자존심 안 상할까요?

저희가 정하나, 이수진 씨 같은 경우는 기획사하고 사전협의를 하면서 시의 재정형편 이 부분도 같이 해서 얘기를 나누면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사실 정적한 금액을 정해서 지급한 겁니다.

아니, 300만 원 주고 50만 원 줬다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올해 홍보대사 예산이 2천만 원입니다.

그건 알고 있어요. 2천만 원 세운 건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도 어떤 행사 있을 때 홍보대사 5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기의 특기를 살려서 할 수 있는 행사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걸 왜 못 만드시냐고요. 이번에 후반기에는 이런 행사를 한번 만들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축제에 다 오셔서 자기 특기가 다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예산 많이 남았잖아요.

저희가 하반기는 ‘천일홍축제’에 사실은 다 집중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천일홍축제’ 때 5분 다 모셔 봐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린 부분 숙지를 잘하셔가지고 최대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잘 받았습니다. 인터넷신문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네요. 2017년도보다 2018년도가 11군데가 더 늘어났네요. 그렇죠?

예.

이게 늘어난 만큼 우리시에서 이렇게 일을 다 계속 줘야 되나요? 2019년도에는 몇 개나 늘어났어요?

36건입니다.

36건이요? 총 합쳐서 36건?

예.

인터넷뉴스가 신문. 그러면 작년보다도 13개가 더 늘어났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이거 우리가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요? 100개 생기면 100개도 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늘어났다고 해가지고 무작정 다 집행해주는 건 아니고요.

아까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께서 규정이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이걸 진짜 더 가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저희들도 사실 본위원도 이거 질문하기 편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정책을 써서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1년에 기하급수적으로 2017년도에 12개 회사에 된 게 2018년도에 23개, 올해 36개 이렇게 불어나는 걸 우리 시가 어떻게 다 감당해요. 그거 감당 다할 수 있겠어요?

감당 못합니다.

여기에 대한 거 더 말씀 안 드릴 테니까 이게 하여튼 규칙이라든지 뭐가 좀 생겨야 할 것 같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신문에 대한 것은 아까 정덕영 위원께서 너무 상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또 중복을 해서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인터넷신문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어떻게 조절을 할 것인가를 서면으로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 농산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없는게 들어와 있는데 그런 걸 각 부서랑 공유해서 어저께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잡아준다. 사실 농업기술센터의 그런 인터넷홍보 이런 게 잘되어야 되는데 우리 미디어정보담당관사무실에서 하는게 더 잘돼있다. 이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잘못하면 욕을 먹겠지만 이런 게 진짜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이것도 기획예산과장님이 거기에서 사업을 올리면 예산을 잡아주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고 아까 말씀드렸던 또 하나의 회신료 보니깐 서류 갖다 주셨지만 그게 뭐 그렇게 정확하게 본 위원한테 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다시 잘 검산하셔서 지금 너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준비할 수 없으니 그걸 싹 정비해서 추후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본위원이 지방신문구독이라든지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료준비는 되셨나요?

네.

제가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신문구독현황을 좀 보았습니다. 168부를 보고 있는 데가 16개사, 84부를 보고 있는 데가 4개사, 72부를 보고 있는 데가 3개사, 48부를 보는 데가 3개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서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해준 부분 중에, 기준 부분 때문에 이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방일간신문의 인증부수라든지 뉴스포털 등재라든지 여러 가지를 해서 순위를 매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1등에서부터 33등까지의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안에서 168부를 구독을 하는데 순위에 안 들어와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구독을 하느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위원이 자료를 만들어서 한 게 아니고 미디어정보담당관실에서 자료 제출한 걸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다고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 일간신문 인증부수 1등한 데는 몇 부 안 봅니다. 20위권, 30위권에 가 있는 데는 168부씩 봐요. 이게 도대체 무슨 기준이냐. 우리의 기준이. 제가 일일이 어느 회사 일부러 추궁 안 하는 거예요. 이걸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오늘 처음 미디어정보담당관한테 말씀드리는게 아니고요. 우리 담당관님은 이 업무 맡으신 지 넉 달밖에 안 됐다고 표현했지만 이런 부분들은 업무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준이나 여러 가지를 정해야 한다고 표현했는데 다행히도 법 시행을 통해서 올해는 어떻게 하겠다고 정했지만 올해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변함없이 기준이 없이 집행을 했다. 담당관님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적절하게 해야 합니다. 지방지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신문구독현황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도 비슷한 유형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68부씩 보는 데가 8개사, 84부를 보는 데가 3개사, 60부를 보는 데가 2개사, 48부를 보는 데가 4개사, 36부를 보는 데가 6개사, 24부를 보는 데가 3개사예요. 취합을 해보니까. 그런데 이것도 비슷한 유형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떤 반듯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오전 시간에 답하시는 거 보면 기준이 있다, 없다. 그래서 본위원이 업무 파악이 안 되셨나. 이런 표현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지역 지는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6개사죠?

네.

지금 여기 있는게 전부 우리 양주에 있는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북 경기’ 하나만 저희한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께서는지금 뭘 표현하고자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 중앙도 마찬가지고 지방도 마찬가지고, 지역 지들도 전 시간에 홍성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인터넷이라든지 다 일맥상통하게 균형감 있게 어느 정도 누가 봐도 광고를 구독을 하던 형편에 맞는 이런 행정이 필요하다, 이 정도까지만 지적을 해드릴 테니까요. 앞으로 아주 특이한 이런 사례를 다시금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할 테니까 정확하게 형평성과 기준을 마련하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전 시간에 분명하게 답변해주셨습니다. 2019년도에는 언론홍보 집행계획에 따라서 법적근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한테 자료 주신대로 이런 기준에 맞춰서 하시겠다고 이렇게 답변 주셨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체크하는 걸로 하고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채정훈 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하여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추진』입니다. 공직자 청렴교육, 청렴서한문, 새올 청렴위반사례팝업 게시, 청렴방송, 민원해피콜, 청렴식권, 청렴명함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업무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으로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고, 책임행정을 실현하고자 연중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에는 양주1동, 은현면, 남면, 백석읍,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종합감사 및 수의계약·청렴취약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결과 총 96건을 지적하고, 1억 8,600만원을 재정상 조치하였습니다. 『부정ㆍ부패 없는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입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기강 감찰 실시, 자체 공직비위 조사 및 고충민원을 총 95건 처리하였으며, 적극적이고 신속⋅정확한 고충민원 조사 및 해결을 통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상감사』입니다. 계획단계에서 사업성과를 높이고 주요사업의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제거하여 내실있는 사업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에 있어서 2018년 287건 895억원을 심사해 약 11억원을 조정하였으며, 실효성이 없는 제외사업을 24건 지정하여 불필요한 심사로 인한 발주지연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먼저, 31쪽 『공무원 불친절 방지를 위한 자체교육 등 대책 마련』입니다. 2018년 11월 21일과 11월 22일, 전 직원을 4개조로 나눠 오전, 오후 2시간씩 친절 서비스 향상 및 친절응대 실습교육을 전문 업체에 위탁 실시하였으며, 2019년 1월 30일에는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셀프 리더십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5∼6월에는 7급 이하 공직자 5개조, 800여명 6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4개조 320여명 등 총 9회에 걸쳐 1,100여명에게 친절교육과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 위반사례에 대하여 체감도를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친절 만족도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 『찾아가는 고충민원 중 미결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 검토』입니다. 2018년도 찾아가는 고충민원 처리현황은 총 165건 중 148건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17건에 대하여는 2019년도에 3건, 2020년도까지 3건을 완료하도록 하고,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검토 중인 11건은 중장기사항으로 단계별 민원 해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8년 7월 18일 2018년 주요업무보고 시 찾아가는 고충민원을 감사담당관에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8년 8월 1일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추가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가 뭔가요?

저희 주요업무는 직원들의 깨끗한 청렴문화조성을 위한 감사, 그리고 사전사업의 투명성, 적절성을 판단하는 일상감사 그리고 직원들의 비리를 조사하는 조사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9년 의회 주요업무보고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추진과제 보고에 의하면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반부패 청렴문화향상을 위해서 청렴도향상 종합대책추진을 위해서 애쓰겠다, 적극적 책임행정구현을 위해서 자체감사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 취약분야보완을 위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겠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취약분야보완을 위한 실시를 어떤 사업을 실시하셨는지 잠깐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체감사로 해가지고 특정감사 부분은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청백-e 시스템을 통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요. 2018년은 수의계약분야에 대해서 제가 특정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청렴취약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하였고 올해는 인허가하고 재생산분야를 특정감사 할 계획입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건은 시간관계상 질의하지 않고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를 며칠 동안 쭉 한번 하다 보니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업별로 보조금 이런 거는 두 번째 하더라도 수의계약에 있어서 적정하게 잘 집행되었는지를 살펴보니깐 이게 수의계약이 각 과마다 특히 우리가 센터나 어떠한 것을 보면 농업정책과나 도시환경사업소 이런 데마다 계약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다 달랐어요. 그 러니까 예를 들면 2017년도부터 쭉 살펴보고 어떤 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좀 더 2014년도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아요? 여기는 감사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죠?

저희가 작년도 4월 30일부터 5월 4일까지 5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가 두 가지만 지적을 했지만 총괄적으로 모든 수의계약이 그 두 가지에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분할발주라든지 그리고 또 전문검사를 무등록 업체에서 실시한다든지 이런 수의계약이 여러 가지 문제점 있어서 지적했고 개선해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본위원도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건데요. 지금 보니까 양주시가 수의계약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다. 라는 부분에서도 신문에도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도대체 어떠한 회사인가를 살펴보니 정말로 그런 가 어떤 세 군데 업체를 지정을 해주면서 여기가 몇 건, 몇 건이 있다. 라고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정말로 세어봤습니다 진짜로 그런가에 대해서. 그랬더니 정말로 그래요. 진짜로 예를 들면 농업정책과, 도시환경사업소 그다음에 여기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다른 데 과는 안 보더라도 이런 데 특정업체가 과마다 이 사업체별로 수의계약 현황이 100건이 넘는 데가 넘었습니다. 2017년도부터 특정업체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라는 거죠. 제가 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지역경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역경제가 굉장히 나쁜 상태입니다. 경기도 안 좋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특정 업체에다가 몰아주기 식 실적보다는 좀 나눠줘라. 예를 들면 공사비는 그렇다 쳐도 어떤 물건을 사거나 이런 부분은 좀 심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제대로 되고 있는 가 살펴보니 지적사항에도 하자보수 제대로 안되고 있다. 라고 지적사항이 감사담당관의 결과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업체다가 준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답변도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보수나 하자보수도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감사담당관의 지적사항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다 맞지 않는 답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양주시는 조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직원들이 수의계약 하는 이유가 기존에 계속하던 업체에다가 공사업체가 편하다 보니깐 의식적으로 그냥 무의식적으로 수의계약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히 심한 경우에는 어떤 관광을 가기 위해서 버스회사를 지정하는데 어떤 버스회사에 1천만 원 이상의 물품계약으로 잡아서 75건이 됐다.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1년 사이에, 이런 거는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시정해나갈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이 바로 조치해주시고 결과보고를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보조금을 집행하면 보조금관련조례가 있지 않나요?

예,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관련조례 정의에 의하면 지방보조금이라 하면 사무 또는 사업의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교부하는 자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거두절미한 우리 양주시는지방보조금관련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라든지 그 적용범위에 따라서 제10조 지방보조금 사업비 집행내역관리는 며칠 이내로 하여야 됩니까?

제가 그건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지만...

파악하십시오. 30일 이내입니다. 30일 이내로 집행내역관리가 되지 않았을 시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은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보조금을 한 건 2016년도에 한 번 하고 그 이후로는...

지방보조사업정산에 대해서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제14조 지방보조사업비 관리감독에 대한 란 이 있습니다. 현장조사 또는 집행현황, 입력상황 등에 대해서 하지 않았을 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서식별 되지 않았을 시에 지방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환수 조치하셨습니까?

일단 보조금은 담당부서에서 보조사업을 집행하고 그것에 대해서 정산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조치 이야기 나왔습니다. 정산조치에 대해서 확인을 하셨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정산조치라든지 보조금집행에 대해서 최근 3년 사이에 감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감사를 왜 하지 않았죠? 감사의 기관은 어디입니까?

지금 상태에서 자체감사 하는 부분은 실과소 부분은 경기도에서 3년 단위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읍면동하고 직속기관 그리고 산하기관은 저희가 지금 자체종합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감사 부분에서 저희가 특정 부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특정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주시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감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조례나 시행규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조치가 내려가죠? 감사담당관은 대답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정여부라든지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정검사는 별도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업무에 대해서 직무유기 아닙니까? 조례가 있고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하지 않았을 때에는 직무유기죠. 지금 보조금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게 한두 건이 아닙니다. 양주시는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가 그렇게 나가고 있는데 뭐 하셨는지 본위원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서식에 보면 별칙서식 1부터 13호까지 붙이라 했는데 그걸 제대로 붙인 과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태껏 3년 동안 당연히 해야 되는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청감사는 사실 감사담당부서에서 31개 지자체별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감사를 편성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특별하게 감사를 하고...

특정감사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양주시가 업무추진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맞죠?

예.

지금 업무추진비내역을 각 과마다 받아보았습니다. 우리 업무추진비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희가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것을 쭉 살펴보니까 다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별표1 서식에 보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 이런 것들은 쓰지 않았다. 그래서 예를 들면 통상적인 경비에서 이런 직원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현업에 종사하는 근무자에 대한 격려 및 지원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격려금품지급이라든지 근무자에게 이런 건 조금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좀 보시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방안을 잘 찾겠습니다.

대부분 잘 처리는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때 한번 했던 부분인데 우리 양주시에 사전컨설팅제도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에서 적극행정을 위해서 하고 있는 제도이다, 본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걸 좀 살펴보니 사전컨설팅제도가 지금 양주시는 많이 이용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가 사전컨설팅감사는 경기도에서 처음은 2014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총 26건을 신청했는데 의견 제시된 건 16건이고 나머지는 대상이 아니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의 복리와 공공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전컨설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례를 살펴보니 사전컨설팅 운영지침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어떠한 내용인가를 살펴보니 사전컨설팅 감사제도가 법령과 현실과의 관리 등으로 인해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시행을 한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니까 범위가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가 한 가지 있고요. 두 번째는 업무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업무추진 시 관계법령 등의 불명확한 해석으로 적용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밖에 감사대상기관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한 경우입니다. 맞죠?

예.

이 네 가지에 해당되는 건에 우리 양주시의 적절하지 못한 그래서 집행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이 있다,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살펴보니까 시군별 사례를 살펴보니 가장 많이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의뢰를 한 건이 광주시가 15건, 고양시가 10건, 기타 등등 의정부도 3건이고 평택 같은 경우에는 8건이 있습니다.

그게 올해 기준입니까?

이게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까지 기준입니다.

저희는 그때 2017년 3건을 제출했었습니다.

제출을 했는데 양주시는지금 1건.

예, 2건이 법령상에 명확한 규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컨설팅 대상이 아닙니다.

양주시 3건입니다. 3건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살펴보시고 지금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례를 어떤 사례가 있는지를 보니까 건축에 대한 사례도 굉장히 많아요. 건축도 14건이나 됩니다. 건축물 복수용도 허용가능여부도 있고요. 경사도기준을 초과한 개발행위 허가가능여부에 대한 건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어가면 하천에 대한 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요. 소하천 구역 내 소교량 재설치 그러니까 교량 재설치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건 우리 교량설치 건이 설왕설래 하고 있는데 이 건도 한번 의뢰해보셔도 우리 경기도의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이런 사전컨설팅제도를 이용해서 하시는 것도 적절한 조치이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질의를 했고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컨설팅 대상여부라든지 관련법률 그런 걸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례와 그다음에 법령은 이미 경기도의회에 제가 이미 제출을 했습니다. 해서 충분한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진행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6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렴 및 부패방지시책 및 청렴도현황. 지금 2017년도에는 우리가 종합 3등급, 외부 2등급, 내부 5등급. 2018년도 종합 5등급, 외부 5등급, 내부는 4등급으로 조금 나아졌네요. 지금 올해 2019년도에는지금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 청렴도 평가에 대한 분석은 하셨는지요?

예, 분석은 다 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사실 청렴도가 외부 청렴도는 12가지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12가지 질문이 거의 전부 다 금품수수 했는지 그리고 금품을 수수했다면 얼마나 수수했는지 그다음 질문은 몇 번 수수했는지 이런 식으로 금품, 향응, 편의입니다. 그래서 금품, 향응, 편의 수수여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작년 같은 경우도 금품수수로 인해서 형사고발이 된다든지 이런 건이 발생되다 보니까 외부 종합청렴도에 치명타를 받았고 내부 청렴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총 227개의 질문을 하지만 그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거의 전부 다 금품, 향응, 편의입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1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물어볼 때는 동료들이 금품을 수수하는지 여부를 물어보기 때문에 몇 년 전 일이라도 있다고 답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금품, 향응, 편의수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결론이고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도 가장 중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기소됐는데 그게 몇 건인지 그리고 그 금액이 얼마인지인데 금액이 사실 저희가 2건이 해당되기 때문에 금액감점이 제가 생각할 때는 10점 만점에서 1점 감점되면 굉장히 치명타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3등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4등급밖에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좀 비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 7월부터 올 6월까지를 올해 12월에 설문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 두 건이 작년 하반기에 발생이 된 거고 그게 올해 다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다만 작년도에 나빴던 이유는 신문에 기사화 되면서 업체들이 설문조사결과에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선반영 됐고 거기에 대한 감점요인은 또 올해 반영이 됩니다. 결국에는 올해 또한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청렴한 조직문화 확산을 위해서 직원과의 소통창구 토닥토닥 대화 방, 소통함 이런 것들을 다 실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부공무원대상 청렴도서까지 배부하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측이 조금 부정적이다, 많이 비관적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감점요인이 역대 급이기 때문에 3등급 정도라 하더라도 감점 때문에 4등급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런데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청렴시책 벤치마킹을 추진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동해시청, 삼척시청을 다녀오셨어요. 원래는 청렴도 1위가 용인시 아니었나요? 그런데 굳이 잘돼있는 곳을 가지 삼척하고 동해는 청렴도 몇 위였나요? 왜 거기 시를 선택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거긴 2등급이고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청렴도가 낮습니다. 내부 청렴도 같은 경우도 5등급으로 낮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 우리하고 규모가 비슷하고 시스템이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선정해서 2017년도에 동해하고 삼척을 다녀왔습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김포시를 다녀왔고요.

그래서 벤치마킹 다녀온 이후에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지 그러한 상세한 내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가 2년 동안 벤치마킹한 것 결과보고서를 최종적으로 본 결과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해당되는지자체, 해당되는 시군에 청렴도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청렴시책을 여러 개 한다고 해서 청렴도가 올라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올해는 중점을 둔 게 우리 양주시의 특수성, 양주시의 문제점을 제대로 분석하고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는게 우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청렴도를 잡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올해는 직원들한테 제가 2월 달하고 3월 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우리의 청렴도에 대해서 내부, 외부 모든 분석 자료를 모두 공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총 9건에 걸쳐서 150명씩 해서 분석 자료를 또 다른 각도에서 분석해서 직원들한테 우리의 현실을 인식시키게 됐습니다. 이제 인식이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우리가 하는 정책시책, 청렴시책은 좀 다른 방향으로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청렴도도 직원 내 상하 이런 소통의 문제가 될 경우는 더 나쁜 점수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소통 함 현황 및 처리결과를 본위원이 검토를 해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20번 같은 경우에는 또 21번, 48번, 23번 제가 이렇게 꼽았는데 팀 비를 납부 관행개선. 팀 비를 어떻게 납부를, 관행개선을 하리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얘기해주시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사실 팀별로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돈을 모아서 회식에 들어간 비용을 쓰는게 아니라 팀별로 매월 얼마 일정금액 개인별로 얼마씩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필요할 때 직원들 사기함양을 위해서 같이 팀 회식할 때 쓰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게 지금 새로 들어온 직원들한테는 불합리하다. 팀 회식하는 거 자체도 좀 부정적인데 돈을 걷어서 의무적으로 내서 팀 비를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한 직원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 가지고 이제부터는 팀 비를 받지 마라. 팀별로 팀 비를 걷어서 회식을 하는 그런 문화 자체를 없애고자 그래서 지시도 하고 전체부서를 대상으로 홍보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20번에 보면 근무시간 내 음주행위 금지.

이건 사실 읍면동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읍면동이 보통 통장회의라든지 주민자치월례회의가 끝나면 주민자치 위원 분들이라든지 통장님들이 식사를 하면서 참석했던 공무원들한테 반주를 돌립니다. 그런 게 직원들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마라 요청했던 부분이고 그것을 향후 자제하라. 단체와 식사를 하게 되면. 왜냐하면 그게 1시를 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근무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제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더 충격적인 건 48번에 보면 “일하지 않고 노는 직원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 글을 올리신 분은 열심히 일하시는 분 것 같아요. 그런데 억울해서 그런지 “일하지 않고 노는 직원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건 참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맡은 업무를 일과시간에 적정하게 처리하고 그리고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자신의 일이 많고 굉장히 늦게까지 야근을 한다. 그랬을 때 쉬고 있는 직원이 보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직원들이 업무분장을 다 동일하게 해야 한다든지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본인한테 많이 쏠리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업무분장을 팀장이나 과장주관 하에 적절히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본위원도 인지 못했던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시간상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직원들 개개인이 생각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잘 파악하셔서 이러한 청렴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배제해주시고 적극 반영해서 정말 양주시가 직원들이 행복할 수 있고 또 청렴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더욱 더 노력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새올게시판에 넣지 않고 소통함에 올라온 자료만 보내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항상 누적돼서 볼 수 있도록 지금 새올, 소통함하고 생각함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언제든지 볼 수 있고. 그런 것을 소통하지 않는다면 지금 상급자는 하급자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인지하고 본인이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놓은 상태이고 앞으로 더 많은 자료로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직원들과 적극 소통해주시고 직원 간의 상하관계가 좀 더 평등하게 이루어지는, 수직관계가 아닌 서로 소통과 배려와 이러한 것들을 잘할 수 있도록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제안해주시고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에서 93페이지에 이어지는 걸 보면 감사지적사항과 사후조치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각 부서에서 점검이나 감사를 실시한 내용을 감사담당관께서 확인을 하는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를 이루는게 뭐냐 하면 주민자치센터 관리감독소홀이 다 읍면동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제가 보기에는 동네 이렇게 현장 나가보면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정산도 제대로 못하시고 이런 부분이 주민자치에 많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주민자치관리감독소홀에 의해서 정산보고가 제대로 안되는 그런 부분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실 주민자치에 대해서 운영하는 것은 각 읍면동별로 주민자치간사가 있습니다. 간사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매달 1번 공개를 하면서 담당자가 운영수익과 지출액을 분석하고 지출내역자체를 검토를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리고 1년이 다 끝나면 결산을 해야 합니다. 결산을 하고 잘못 지출된 건 시정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별로 간사한테 맡겨두고 더군다나 읍면동 주민자치담당자가 계속 1년 단위로 바뀌다 보니깐 동일한 내용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적어도 완벽하게 숙지해서 업무를 추진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1년 이상 그 업무를 봐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해마다 담당자가 바뀌다 보니까 동일한 실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사항 같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 전반적인 지적된 것들을 저희가 모아서 주민자치담당자가 처리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도록 내려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가 유독 각 지역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보조금이라든가 정산관리감독이 안 된다면 지역자치활동 등이 많이 힘들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통해서든 어떤 방법으로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부탁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조금정산검사가 소홀하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이거든요. 그 예산을 적절하게 정말 잘 썼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체크카드를 거의 사용하는 건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보조금정산이 체크카드로 사용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요소가 없을 텐데 계속 보조금정산이 미비하다는 이 내용을 보니까 심히 걱정스러워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는데 체크카드사용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 맞죠?

맞습니다. 저희가 체육대회행사를 하게 되면 보조금이 나옵니다. 1천만 원씩 나가면 그 체육회로 통장이 넘겨집니다. 그러면 그 체크카드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통장에 내역도 나오는데 그걸 이체시키고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가 사후정산이나 그런 걸 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게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적극, 정말 주민자치위원 한 분, 한 분 간사, 위원장 모두 철저하게 의식을 바꾸도록 하시고 어떠한 것이든지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거슬렸는데 무슨 계약 건 아까 한미령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계약을 함에 있어서 시정을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맞지 않는 발언 같아요.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한다는 건 어느 선정기준이 있을 텐데 계약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선정기준에 맞춰서 어떤 것이든 선정이 되는게 맞는 건데 의식적이라든가 무의식적이라는 사용은 안 된다고 봅니다. 항상 정확한 절차와 법에 맞게 그렇게 모든 것들을 시행하고 그렇게 해주십사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자료요청이 총 7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5건을 보냈어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미흡하다고 생각해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2페이지 보겠습니다. 청렴도 부패방지시책. 아까 안순덕 위원님 질의를 분석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뭔 분석을 했어요? 간략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저희가 설문조사한 외부 청렴도 12개에 대해서 응답한 사례 그리고 내부 청렴도 27건에 대한 응답한 사례 그리고 저희가 부패하다고 나와 있던 부분들에 대해서 분야별 답변사례 그리고 우리가 연도별로....

거기까지 하셨으면 됐습니다. 그러면 내부 청렴도는 소통함에도 나와 있지만 전화 오면 잘 받아서 잘 얘기해줘라 그런 것도 있죠?

아닙니다. 그건 감점요인입니다.

감점요인인데 그렇게 한 내용도 있잖아요. 본위원이 듣기로는 외부 청렴도 때문에 여기저기에서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본청에서 전화 오면 잘 좀 해줘라, 뭐 하라. 다 알고 있으니까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양주시가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감사담당관님이 그동안 감사담당으로 임명되어서 지금까지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판단을 하세요?

사실 저희가 9년 동안 5등급을 3번 받고 4등급 1번 받고 거의 절반 이상이 등급이 낮았습니다. 문화입니다. 청렴문화가 공직사회의 문화자체가 청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부 청렴도는 소통함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행사 때 직원들 동원하고. 우리 어떤 행사 가보면 직원이 반 이상이 직원이에요. 시민이 반이고. 그런데서 불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불만이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청렴도는 미디어담당관실에 양주시 홍보 이거하고 전혀 상관 없잖아요. 조사기법이 양주시의 각종민원이나 허가나 또 보조금 관련해서 서류 이런 사람들을 한 7∼8천 명 국민권익위원회에다 명단 줘서 그 사람들 랜덤으로 돌려서 300 몇 십 명 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외부 청렴도 결과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민원문제, 인·허가문제 또 보조금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를 성심성의껏 잘해줬으면 전체적으로 우리 담당관님 잘못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랬으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 청렴도결과 보면 종합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등급이 강릉시, 원주시, 경주시, 구미시, 문경시, 영천시, 양주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5등급은 양주시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4등급을 보겠습니다. 속초시, 태백시, 밀양시, 영주시, 나주시, 목포시, 여수시, 김제시, 청주시, 충주시, 경기도 광주시, 안양시, 여주시 4등급에도 3개 시밖에 없어요. 잘못됐죠. 아무리 위에서 부시장님, 시장님 노력을 청렴하게 하려고 해도 결국에는 내부 청렴도, 외부 청렴도 모두가 직원들의 몫이다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양주시민을 무작위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화로 해서 여론을 파악해서 측정하는게 아니고 양주시에 관련되어서 민원을 내거나 인허가나 여러 가지 했던 사람들을 권익위원회에다 명단을 대상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체시민들의 의사는 아니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외부, 내부 종합청렴도는 우리 시 양주시 공직자의 몫이겠다.

맞습니다.

그리고 많은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고충민원처리현황. 작년에 본위원이 이 부분 하면서 불친절문제 거론했죠?

예,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행정감사 때 항상 자료 요청했던 걸 다음 년도에 꼭 요청을 합니다. 시정이 됐는지 또 변화가 됐는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 요청했던 것을 그다음에도 꼭 요청을 하고 있는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불친절이 많이 준 것 같아요.

작년 같은 경우 92건 중에 31건이 불친절 관련된 거였다면 올해는지금 현재 85건 중에 6건 정도가 불친절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친절이 교육을 통해서 그 당시 본위원이 부시장님한테 교육 좀 해야 되겠다. 했더니 교육을 시켜서 그런지 불친절이 상당히 준 것은 다행스럽다, 잘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77페이지 직원소통 함 현황 및 처리결과. 근무시간에 음주 아까 거론했지만 본 위원한테도 시민이 공직자가 근무시간에 점심 먹으면서 술 한 잔 하는 거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직접 전화해서 그렇게 안 하는게 좋겠다. 이 정도 수순으로 마쳤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 제보하지 않고. 보는 눈이 많기 때문에 진짜 주는 사람들은 그런 거 몰라요. 술 먹어도 괜찮은지. 그러나 법은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무시간에 술 먹으면 안 되죠?

안 됩니다.

소통함 2019년 거 보면 27번 보겠습니다. 소통함 성과관리평가 세부점수 공개. 기획예산과 처리결과, 시스템에 의한 공개완료. 이 내용이 뭐죠?

이건 통합성과 관련한 각 실과 장들의 성과연봉에 반영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야별로 해서 총 여러 가지 분야를 평가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건 시스템에 공개를 했습니다. 몇 점이고 세부내용이 어떤지에 대해서...

점수는 공개 안 했잖아요. 본위원이 다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점수는 공개 안 하시고 내용을 공개했잖아요. 본위원이 읽어드릴까요? ‘내부평가결과 세부점수는 통합 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기 공개하였습니다. 각 부서 정부공개점수는 상대적으로 평가결과 부진한 부서의 정보보호 등의 사유로 공개 못 함을 양해드립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설명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담당부서별로 소통함에 올라온 건 담당부서별로 답변을 달고 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스템 상으로 담당부서에서 공개를 했다는 사항을 소통함에다 답변을 달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요청을 하면 비슷하게라도 해주셔야지 시스템공개완료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2018년까지는 휴가·연가 등이 많을수록 높은 점수를 줬는데 2019년부터는 휴가·연가 시 점수를 제외를 했어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부시장님도 계시고 기획예산과장님도 계시니까 이 휴가·연가는 현 정부정책입니다. 정부에서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좀 바꾼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아마 내부 청렴도 평가에도 문제가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문제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연계돼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여론을 파악하고 있나요?

제가 여론조사 하는 부분 자체는 공직자비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자체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무래도 공직자 개인비리이다 보니까 공개적인 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해서 현황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황파악만 하고 있나요?

문제가 심각하면 세부적으로 조사를 하고요,

우리 청 내에서도 허위사실이라든가 직원 간 나중에 보면 이상한 소문, 이러한 여러 가지 형태가 벌어지고 있는데 확인해보면 비방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위사실로 밝혀지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불이익을 줍니까?

지금 사실 허위사실이라든가 잘못된 정보를 사실인 양 해서 소문을 유포하는 직원들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디서부터 출처가 됐는지 알 수가 없고 다만 악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출처를 조사하지만 사실 직원에 해당되는 누구한테 들었는데 그 사람이 얘기하지 않는다면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부당하게 직원이 그 소문에 휩쓸려서 명예가 훼손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거 중요합니다. 당하는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보잖아요. 인격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정신적으로도 피해를 보고 또 본인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런 부분, 이건 특별히 뭘 만들어서라도 감사담당관실에서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잘못됐으면 당연히 처벌받고 잘하면 상을 받고 그래야 하는데 각종 허위사실이라든가 남을 비방해서 잘못되면 책임도 못 지면....

맞습니다.

그렇죠?

저희도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개선안을 마련하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개선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허위사실비방 당사자에게는 강한 처벌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중요합니다. 담당관님.

알겠습니다.

한번 조치계획서를 만들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라는 건 아니고 천천히 만들어서 가져오시고 전체적으로는 우리 감사담당관실이 업무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대단히 중요한 업무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11명이 있습니다. 감사담당하는 사람, 직원 4명 그리고 조사 3명 직원만 해서 일상감사 1명 있는데 저희 역할을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사명감을 갖고 청렴한 양주시를 만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요구자료 80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데요. 여기 보니까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의 조치사항이,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건 담당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담당자한테 하는 겁니다.

주민자치위원님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 아시나요?

담당자가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감사결과를 공유합니다. 같이 공유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공유하는 거 보셨어요?

읍면동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직접 했고.

그런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라든지 이런 게 발견이 많이 됩니까?

아무래도 담당자들이 읍면동에 가는 경우 해당업무를 처음 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업무과실 같은 게 좀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하는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장 단 수당 주는 문제도 걸리니 이게 말이 돼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장 단 수당문제 해가지고 되는 건 왜 주의를 받는 겁니까?

지급을 일자에 맞추어 지급하지 않고 담당자가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 일자를 못 지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출해라. 그런 사항을 지적한 겁니다.

기본인데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전보 제한기준 미 준수 해가지고 주의를 받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자체규약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전보제한이 있는데 인사발령을 하면서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걸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본청은 어떻습니까?

본청은 저희가 감사를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본청은 경기도에서 3년 단위로 전체 종합감사를 하기 때문에...

그 본청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저희가 31개 시군 동일합니다마는 본청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감사를 안 하는데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공단이나 읍면동을 하는 입장에서 본청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담당부서에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어떤 조치인지 세부적인 내막을 봐야 제가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말을 못하시는 거지. 그렇죠? 다음 문제 읍면동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건 어디다가 쓰는 겁니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보통 읍면동에 경찰파출소라든지 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든지 소통에 대한 거 특히 회천2동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관리소 협조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관들한테 지출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관운영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읍면동별로 6백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으시네요. 시책업무추진비 지역시민과의 대외비용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습니까?

시책추진비는 읍면동별로 시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라든지 감동365사업이라든지 읍면동별로 특별하게 추진하는 주민자치특별사업이라든지 그런 데 관련해서 지출하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장단회라든지 주민자치회라든지 부녀회라든지 회의 끝나고 식사비 하는 건 괜찮은 거예요?

단체관리차원에서. 왜 그러냐 하면 읍면동은 단체와 협업 없이는 동의를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추진해야 할 부분입니다.

거기 백석에 이장 단한테 몇 번 샀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3, 5, 7, 9 한 달씩 걸러서 고작 그런 데 쓰는 건지. 제가 이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좀 아시고요. 자료를 받아봤지만 실질적으로 어떠한 데 쓰는 거에 동일성이 있어야 돼요. 읍면동장님도 동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동일성이 없어요.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할 때 써야 되는 거예요. 종합관찰제사업을 아시죠?

예, 읍면동별로 종합관찰 제 한 4천만 원 정도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자료 받아봤는데 잘 맞춥니다. 4백만 원 이상 못쓰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주 잘 맞춥니다. 올해 하나하나 영수증 받지 않았지만 맨 처음에 관찰제사업을 1천만 원 줬다가 또 1천만 원 주고 그다음에 또 1천만 원 줘서 올해는 4천만 원 해서 한꺼번에 세웠어요. 그런 거는 가서 감사도 합니까?

저희가 읍면동별로 하면서 자체예산을 다 감사합니다. 다만 종합관찰제가 불가피하게 시급성으로 할 때 통으로 세우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장이 주민이 요구했을 때 소액에 대해서 적시 처리해야 되는 목적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시로 요구하는게 워낙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4천만 원으로 세워지고 그런 걸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사실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쓰는 돈이 아니에요. 별안간에 수해가 났다든지 피치 못하게 맨홀뚜껑이 없어졌다든지 반사경이 깨졌다든지 이런 급한 상황 쓰라고 관찰제사업이 있지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서 사업비 쓰는게 아닙니다. 그건 정확히 예산 세워서 본예산 세워서 쓰는 거예요. 방법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하시라고요.

저희가 감사하면서 읍면동별로 정확하게 철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에서부터 2019년도까지 공무원들 징계 많이 받았죠?

예.

징계를 왜 받는 거예요?

사실 업무처리하면서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아니면 품위를 손상했을 때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의해서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는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견책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그건 과실이 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견책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사유의 제일 처음이고요. 징계조치를 하는데 다만 고의나 과실이 담당자가 좀 경미했다고 판단된다면 견책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견책을 받은 사람들은 진급하는 데 지장이 있나요?

예, 6개월 동안 진급이 제한됩니다.

경고는요?

사실 경고라든지 주의라든지 훈계 같은 경우에는 징계가 아닙니다. 이건 저희가 징계에 어울리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다만 경고나 주의, 훈계를 받게 되면 인사가점이 0.5점이 가점됩니다. 승진할 때 0.1점이 굉장히 중요한 차원에서 직원한테는 패널티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면 감봉 1개월, 정직 2개월, 견책 이런 거 받은 사람이 과장이 될 수 있습니까?

승진 소요연수를 경과하면 징계 받은 다음에 승진을 못하는 기간이 경과되면 승진할 때 돼서 승진을 할 수는 있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지금 이런 정직 1개월, 2개월 받은 사람이 과장이 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이 답변한 것처럼 말소 소요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지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봉 1개월이나 2개월 받은 것은 범죄사실이 큰 것입니다. 지금 그런 법망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행동들 잘합니다. 누구, 누구라고 호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과거는 따질 것이 안 되고 앞으로 지금 현재에서부터 앞으로 정말 공직자분들이 바른 자세로 임해주셨으면 어떨까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019년 행정사무감사 시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는지금 실시하지 않아서 자료를 보니까 84페이지에 자체감사현황에 재정상 조치사항에 12건이 있고 1억8천만 원인가요? 지금 이런 사항들은 주로 어떠한 사항들인가요?

사실 1억8,600만 원 중에 1억7,700만 원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발생된 부분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환수 조치한 건 농업발전기금관리소에서 신청당시부터 타 시군에 거주했거나 융자금지급 후에 농업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지출하면 안 되는데 그게 지출이 돼서 3명에게 8,800만 원 융자금 회수조치를 한 사항이 있고요. 과목별로 지출하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조치하고 환수조치 한 금액들입니다.

나머지 읍면동은 소소한가요?

금액이 적습니다. 양주1동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과다 개선된 부분, 환수조치를 한 부분 780만 원 있고요. 은현면은 58만 원, 남면도 51만 원으로 금액이 적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조금 이런 부분을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고요. 제가 조금 전 시간에 보조금관리집행에 대한 건을 보고를 하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보고보다는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건 보고가 적당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실장 김형식입니다. 주요 업무추진실적 보고에 앞서서 우선 시설관리공단의 3급 채용과 관련해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와 사전협의절차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시설관리공단의 운영과정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공단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운영에 있어서도 예산이 수반되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의회와 사전협의를 확행 해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기획행정실 소관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관련 조례 제정, 주민자치분권 아카데미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자치분권 협의회를 구성·추진하여 시민중심 지방자치 운영체제를 확립해 나겠습니다. 또한,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진단을 실시·개편하고 소통리더십 등 다양한 직원 교육을 통해 직원의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건강한 일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입니다. 시민중심의 시정운영과 공약의 철저한 이행을 위해 민선7기 공약이행 4개년 계획 수립을 통한 공약시민 평가단을 운영하고 2018년 지자체 혁신평가 우수기관 선정과 제안활성화 대통령 기관 표창을 기반으로 열린혁신 감동 365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종합평가 3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을 목표로 전 공직자가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금번 5월 개최된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규제 개선과 정부의 신속집행 정책을 적극 추진한 결과 현재 전국1위의 집행률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존재원 확보를 위해 경기도, 중앙부처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불필요한 일은 과감하게 축소하고 할 일은 잘하는 양주시 공직자 3S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소프트하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변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발굴 추진으로 부모와 아이 모두가 더 행복한 감동 양주를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재정지출의 사용내역 공개, 결산의 체계적 분석, 회계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 재정지출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신속하고 투명한 효율적인 계약이 집행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전 부적합 재산의 발굴 등 공유재산의 실태조사를 통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시청사 광장개선 공사 등을 통해 이용이 편리하고 쾌적한 청사가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세입실적은 목표액인 3,134억원 대비 36%에 해당되는 1,122억원으로 징수실적이 양호하며, 앞으로도 과세자료의 정확한 관리로 세원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세 납부 홍보 강화 등 납세편의시책 확대를 통한 징수율 제고로 지방세 세입목표액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입니다. 지난해에는 세외수입 체납액 규모가 2013년 210억원에서 2018년 142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지방세 체납정리 실적을 달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경기도 평가에서 3개 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세입징수 업무에 대한 최선의 노력을 통해서 안정적 재정 운영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돌발 상황으로 인한 감사중지 요청)

끝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먼저, 민원대기시스템을 교체 등 수요자 중심의 민원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힐링교육, 친절공무원 선정 추진 등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직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도 병행 추진하겠으며, 어린이 급식소를 순회방문 하는 등 체계적인 위생 관리 및 영양관리를 통해 어린이 건강증진 도모 및 센터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총 23건으로 조치 완료 19건, 처리 중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7쪽 『공무원 연금부담금 과납 최소화 방안』입니다. 연금부담금은 보수예산으로 산정됨에 따라 2018년 3회 추경 시 인건비 집행액을 추계하여 잔액 발생 예측분 34억8천3백여만원을 삭감하였고, 2018년 인건비 최종 잔액은 특별회계 포함 4억7천6백여만원으로 불용액 비율을 0.8%대로 줄였습니다. 향후에도 정확한 추계를 통한 인건비 예산 조정으로 연금부담금이 과납되지 않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직원 처우개선 』입니다. “2019년 후생복지 확대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본청 4층 직원식당 옆 옥상에 직원 휴게공간을 조성하였으며, 직원심리상담 프로그램과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운동 공간 조성과 관련해서는 본청 및 의회 청사 내 공간이 협소하므로 현 상황의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여건이 마련되는 대로 휴게공간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0쪽 『 인사운영의 적정성 확보 』입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결원에 대한 인력 배치 시 부득이하게 직렬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더욱 세심한 인사관리를 통해서 전문성을 저해하지 않고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정보공개(공시) 자료 현행화』입니다. 사전정보공표 목록 재정비 및 미현행화 자료에 대한 전부서 협조를 통해서 최종 12개 분야, 635건 목록을 확정하고, 사전정보 현행화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사전정보공표 목록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발굴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2쪽 『민원 전화 교환시스템 개선』입니다. 시민 및 직원의 고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전화 교환실 인력 1명을 추가 채용하였고, 우리시 전 부서 업무분장 교육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전화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3쪽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 임차 관련 대책강구 및 후속조치 마련』 입니다. 예비군 지역대 사무실로 활용하고자 계약한 건물의 전세금 8천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여 공매 처분을 통해 3천6백6만1천원 배분받았으며, 현재 4,393만 9천원을 반환 받지 못해 민사소송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 1. 11.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에 따라 2019. 2. 12. 법원에 재산명시 신청을 하였으며 현재 신청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 재산명시 신청 결과에 따라 법원에 재산조회를 신청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4쪽 『주한미군혁신시책사업 재검토』입니다. 캠프 광사리의 주한미군공여구역은 외교문서상 현재 양주1동으로 되어있지만, 국방부에 양주2동까지 확대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주한미군 안건에 상정되고 SOFA과제에 반영되면, 양주2동도 개발부담금 50%를 감면을 받을 수 있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45쪽 『시군종합평가 재정인센티브 활용방안 다각적 검토』입니다. 우리 시는 2018년 시군종합평가에서 “경기도 종합 및 그룹 1위”라는 우수한 성적을 거둠에 따라 상사업비 5억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월, 재정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하여 우수부서 및 지표 담당자의 성과를 격려하는 포상금 6천2백20만원을 제외한 전액을 시민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의 우수한 행정력을 입증하기 위해 평가 준비에 적극 매진하겠으며, 우수한 평가 결과로 획득한 상사업비를 시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6쪽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관계 업무 관리운영 철저』입니다. 2018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있어, 자체노력반영 내용 중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과 지방세 체납액 축소 항목에서 페널티가 발생했습니다. 본 항목은 2015년 결산내역 대비 2016년의 개선도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행사축제성 경비는 2015년 메르스 파동으로 인한 각종 행사의 취소. 지방세 체납액 축소는 우리시 인구의 지속적 증가에 따른 세수 증가로 개선도 부진이 불가피했습니다. 대책방안으로, 우선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제출 자료를 각 담당자에게 재검토하도록 하고, 취약지표의 수시점검과 교부세 현행제도의 개선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개정의견 제출로 제출 자료의 신빙성, 정확성을 제고하고 보통교부세 추가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출산장려 정책 추진 철저』입니다. 임신·출산·육아에 대한 통합 안내 책자 배부 및 시 홈페이지 내 인구친화사업 원클릭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시민들이 보다 많은 정보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친화사업 실무부서를 대상으로 양주시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을 구성해서 각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양주시의 특수성 및 주민욕구를 반영한 지역맞춤형 ‘양주시 인구정책 중장기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저출산 문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지역발전과 양주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50쪽 『실국장, 읍면동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예산 증액편성』입니다. 2019년도 업무추진비는 한도 기준액이 증가하였으나, 2018년 8월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국장 1명, 과장 2명이 증가하여 평균적으로는 감소배정이 불가피했습니다. 실국장 및 읍면동장이 대민업무가 많은 특성을 감안하여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유사수준으로 유지하여 배분하였으며, 앞으로 각 부서와 읍면동간 업무 및 지역성격을 분석해서 잉여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비 배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1쪽 『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 철저 』입니다. 예산편성 전 중지기방재정계획,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미이행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세부지침 시달 및 사전절차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대한 이행을 재차 강조하고, 미이행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요구 단계부터 제외 하도록 하여 예산 편성 시 사전절차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미이행 사업이 편성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 재배정 사업의 최소화 』입니다. 최근 3년 간 재배정 현황은 매년 증가 추세로 2019년 재배정 사업 계획 전수 조사결과, 전년도 수준인 53억 8,900만원의 재배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재배정 승인요청 시 직접 추진 가능 여부 및 읍면동 사전협의 여부를 확인 후 승인할 계획이며, 2020년도 본예산 편성 시엔 편성단계부터 재배정 예산 별도표기 및 사전심의를 통해 재배정 사업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3쪽 『 식품진흥기금 효율적 관리 』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의 경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수입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향후에는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등 기금별 목적 범위 내에서 시민을 위해 지원 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관리·운용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 『관내 업체 계약의 형평성 제고』입니다. 관내 수의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기 과업 수행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검증하고, 과업에 필요한 면허 및 자격요건에 부합된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여 특정업체와의 계약이 집중되지 않는 형평성 있는 계약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쪽 『노후화된 관용차량 유지관리 철저 』입니다. 노후차량의 교체와 철저한 안전점검 및 차량별 관리자 지정을 통하여 안전운행을 도모 하겠습니다. 노후 된 45인승 대형버스는 내구연수는 경과되었으나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단거리 운행은 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장거리 45인승 대형버스 배차신청 시에는 관내 버스회사에 임차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그밖에 본청 33인승버스를 적극 활용하여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7쪽 『시청 주차문제 해소 방안 마련 』입니다. 시청 주차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매월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전체 직원차량에 대하여 홀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차로 인한 불편이 있는 실정으로, 금년에 시행하는 원형광장 개선사업과 청소년 센터 개소, 조직 인력 증원으로 주차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타워 건립을 위한 「2021년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1차 변경」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나 금년 말 승인 예정으로, 금년 하반기에 청사 내 부지를 활용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고 수시로 주차단속을 실시하여 주차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시유지 중 불필요한 재산 매각 』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보존 부적합 잔여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일반재산 중 수의매각이 가능한 건축법상 최소 분할면적 이하의 잔여지 8필지 271㎡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59쪽 『사전계획을 통한 청사환경 조성․관리 사업의 적정성 확보 』입니다. 금년도에는 청사 원형광장 개선공사 등 시설 사업과 청사 유지관리를 위하여 10억 3천 7백만원의 유지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과 시설 유지관리 예산 편성목에 적정성을 기하고, 청사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전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분리발주를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시청 원형광장 개선』입니다. 현재 시행하고 원형광장은 문화공간과 휴식공간이 어우러진 청사 원형광장을 조성할 계획이며, 잔디광장, 산책보행로, 휴게공간, 그늘막이 설치된 데크 스탠드를 설치하여 소규모 무대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각종 행사 및 상설공연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 하반기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쪽 『양주1동 청사 이전 추진 철저』입니다. 양주1동 청사는 양주역세권 내 공공청사 부지로 이전할 계획을 수립하고, 입주시설에 대한 두 차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타당성 검토 등 세부 이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양주역세권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이전 절차를 시행하여 청사 이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2쪽 『 세외수입 세수추계 정확성 제고 』입니다. 최근 6년간의 초과세입현황은 164억원에서 현저하게 감소하여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으며, 2018년도의 경우는 예산액 468억 대비 결산액 463억으로 –1.06%의 편차율로 세수추계의 정확도를 향상하였습니다. 다양한 법령에 근거하여 부과되는 세외수입의 특성상 부과과목 등이 방대하여 세수추계의 어려움이 크지만 목표액 미달성 또는 초과세입의 발생으로 세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의 사전지도·사고예방 노력』입니다. 현재 우리시에 위촉되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총 36명으로 식중독 및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음식점 등에 대한 지도 및 계도를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지도·계도로 인한 행정처분 내역은 없습니다. 2019년에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지도·계도 및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실 소관 과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임재근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은 시 행정과 업무의 총괄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인 걸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6월 17일 날 포천에서 양수발전소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미처...

‘양수발전소 유치성공.’ 모르십니까? 그럼 자치행정과에 여론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대외협력팀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말을 왜 드리냐 하면 한수원에서 하는 국책사업입니다. 예산 1조, 경제유발 1조7천억, 고용 8천 명.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두천 화력발전소가 생겨서 대부분 송전탑이 양주 장흥면 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준비해서 과연 신재생에너지로 인해서 양수발전소라는 것이 전국에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포천시가 제일 큽니다. 이동면에 생겼는데. 그런 것이 인접지역에 생겨서 또 혹시나 송전탑이 양주로 쭉 올지 이런 걸 파악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5년도에 LNG 복합발전소가 동두천에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86개 송전탑 중에서 70여 개가 양주시를 관통했다 이거죠. 동두천은 조금 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론을 좀 파악하시고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도 중요한 거니까. 포천시는 이걸 위해서 경제효과 또 특화관광산업 등등 해서 고용도 창출되고 여러 가지가 좋은 게 많이 생기는데 결국 우리 양주시가 그런 포천시가 잘 된 거에 대해서 이웃동네로서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이지만 쓰레기만 치우는 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되셨죠?

예.

본위원이 추가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조물 즉, 도로나 배수로 공공건축물 등 공공시설물 설치 및 관리사항의 하자로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차량 등 재물의 손괴를 입을 경우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10여 건 정도 발생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인지하고 계시나요?

각 전체부서에 해당되는 부서들이 있는데요. 내용은 저희가 자료를 의회 법무팀에서 소송관계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서의 공통사항입니다. 이런 것을 예방하는 것을 바로 종합관찰제라고 그러는데 종합관찰제가 우리 양주시에 없어졌더라고요.

지금 종합관찰제는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소규모사업을 실시하는 그런 제도로 정착되어 가고 있고요. 안전건설과에서 시설물안전에 대한 그러한 신고앱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앱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자료로....

그러면 그런 일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양주시 소송사무처리규정 제10조에는 소송종결 시에 조치사항이 있는지 패소판결확정 시 패소원인을 규명하고 중대하고 명확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행위자에 대해서 징계처분요구 또는 구상권청구를 검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도로안전사고 관련된 사항 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도로연장도 적지 않고 또 사유도 본인과실이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요. 어쨌든 소송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패소한 경우에 변상조치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한 적 있냐고요. 없잖아요?

저희가 소송에 대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도로에 대한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는 부분까지는 하지만....

2017년부터 18년, 19년 초까지 19건이 발생이 돼서 3,800만 원 정도를 양주시에서 배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큰 돈을 배상을 했는데 과연, 법에도 나와 있어요. 10조에 보면 패소원인을 규명하여 원 처분 시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를 발생하게 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처분요구 또는 구상권행사 등을 검토할 것.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그래서 다른 실과소 행정감사 할 때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하고 한미령 위원님께서 PT까지 해놓고 이것저것 시설물 잘못됐다 이렇게 많이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잘못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금년에 장흥면에서 사건 발생된 거 알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고 계세요?

도로지면에 파인 홈에 자전거가 빠져 있어서...

사람이 사망했죠?

예, 사망한 사건인데요. 현재는 저희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구상권 발동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앞으로 철저를 기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배상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방행정공제에다가 영조물배상보험을 들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하고요. 이게 지금 개인의 명확한 책임이 어떻게 규정하기가 미묘한 사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험을 통해서 배상하고 있습니다.

장흥면에서 발생한 사건은 원고, 피고. 원고는 양주시죠?

예.

피고는 원고에게 3억3,800만 원의 소송비용까지 본위원이 볼 때는 제기하신 분이 승소할 것 같은데 소송비용까지 뭐까지 하면 한 4억 원 정도. 4억 원이면 실장님 큰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런 얘기를 듣고 각종 자료를 수집을 했습니다. 수집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런 사건이 생겼을 때 양주시에서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청구된 금액. 패소했을 때 예산을 다 시비로 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조물배상보험에서 지급을 할 계획인데요. 이게 지금 저희 측에서는 우리가 영조물에 의한 사고가 아니라고 변론을 계속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건에 대해서는 7월 달에 아마 선고가 이루어질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건이니까 본위원이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작은 것도 우리가 섬세하게 준비를 하고 여기가 총괄부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덕정주공삼거리 인도에 도로구조안내판이 없어서 갑자기 차선이 줄어들고 도로 경계 턱을 들이받았어요. 중앙분리대에 충격을 받고 그 후에 220만 원 구상금에 대한 청구를 제기하고 이런 부분. 총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사안별로 저희가 분석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소재가 없다. 당연히 그분이 좀 잘 못보고 속된 말로 재수가 없어서 그런 일을 당했구나.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지 여기 다 있잖아요. 아까 제가 10조도 읽어드렸잖아요. 관련된 공직자한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한 번 정도 해보세요. 그러면 상당히 발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책임을 부과하는 건 물론 위원님의 말씀이 옳으신데 지금 영조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 특정....

중요하다고 인식을 해야 합니다.

예, 특정인을 지목하기는 뭐한데 앞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이런 시설물설치부터 주의를 기울이게끔 안전하게 공사를 하게끔 주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응당하게 책임소재를 가리고 또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조치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관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영조물이라든가 각종 총괄하는 부서가 어딘가. 과거에 우리 양주시의 종합관찰제라는게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없어졌어요.

종합관찰제는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관찰제는 없어요. 그래서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양주시에 바란다.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권익위에서 하는 건데 금년도 3월인가요? 3월부터는 또 우리 양주시에 바란다가 국민신문고로 이렇게 합쳐져서.

안전신문고는 뭔가요?

안전신문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신문고의 앱을 통해서 신고하는 앱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양주시가 이렇게 새올 상담민원접수가 많은지 몰랐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3월 6일까지 2017년에는 총 처리건수가 7,800여 건, 2018년에는 처리건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2만623건. 2019년 현재까지 5,263건. 그래서 뭔가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양주시에서 총괄하는 부서가 없이 총괄하는 부서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직제개편 시 사무분장 표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일례로 남양주시 사무분장 표를 본인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남양주시. 여기에는 부시장직속기관에 종합민원실이 있습니다. 보면 각종민원접수, 지정, 배부 및 처리결과 종합관리, 국민신문고, 고충민원, 진정민원, 다수민원, 시장에서 바란다. 등 기타 전산우편 또는 방문 등으로 접수되는 모든 민원 이게 종합민원실에 있어요.

위원님 저희는 민원봉사과에서 총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신문고는 어디에서 합니까?

안전신문고는...

안전총괄과에서 하잖아요.

국토....

실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뭐라고 하나요?

안전건설과에서 하는데요. 기타 지난번에 양주시에 바란다. 라든가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사무분장 표에 그게 표기돼 있어요?

아니, 직제....

아니, 표기돼있냐고요. 우리 과장님 답변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님 사무분장 표에... 의정부시 행정기구조례 시행규칙에도 시민봉사과에 시민불편환경접수 및 배부, 국민신문고 민원접수 및 배부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한 군데로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실 민원봉사과에 새올 민원에 대한 부분들을...

분장표에 돼있어요?

예, 돼있습니다.

어떻게 돼 있어요?

담당사무 민원접수 및 관리, 새올 참여마당, 민원처리 및 마일리지의 운영, 민원처리 확인점검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종합민원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양주시 민원봉사과는 민원을 그냥 접수해서 날라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고요. 나중에 민원처리현황에 대해서 분석도 아울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민원 특히 새올 행정을 가지고 생각보다 신문고나 이런데다가 양주시 에다가 직접 민원을 넣는 것보다도 대단히 많다. 1년에 2만 건. 우리 양주시가 그렇게 많이 민원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자료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이것을 종합민원실을 지금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한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종합적으로 전체를 국민신문고라든가 양주시에 바란다. 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각종 고충민원, 다수민원, 여러 가지 진정민원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를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게 맞지 않나. 우리 부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존경하옵는 임재근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설치에 대한 장단점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또 민원봉사과도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여기저기 알아보시고요. 이렇게 많은 영조물에 대해서 대다수의 민원이 많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총괄을 하고 있으니 심도 있게 연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191페이지 보겠습니다. 민선7기 인사운영계획 민선7기 돼서 인사운영계획을 세웠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세우셨어요? 중요한 것만 말씀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승진임용기준에 대해서 청렴문화정책강화 그러니깐 비리행위자에 대한 승진심사를 제한을 두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근무부서 신청자와 부서 간에 매칭으로 소통형 인사운영을 하는 희망보직제도도 저희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제개혁이나 직위공모제시행을 해서 그에 따른 선발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인사 5대원칙 있죠? 청렴성, 성실성, 전문성, 유연성, 개방성 맞죠?

예, 그렇습니다.

청렴문화정책을 위한 부패행위자 승진배제 및 무 관용원칙강화 이것도 맞고요.

예.

또 희망보직자 추진으로 공정하고 균등한 인사운영 이것도 맞고. 또 본위원이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격무기피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을 위한 균형인사실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십시오.

격무기피부서는 저희가 금년에는 10개 팀을 저희가 설문조사에 의해서 선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규제규칙이 공모제에 대해서는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희망보직제도도 앞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격무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하면 1호봉 이것도 맞죠?

근무 개월 수부터 0.1점으로 시작해서 근무 개월 수에 따라서 0.1점 더 플러스가 돼 가지고 끝까지 3년 정도 하면....

인사가 어떻게 하든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선7기 인사원칙을 세웠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 원칙대로.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기피부서, 격무부서 이런 데서 근무하시는 직원들은 여기 내용에도 다 나와 있어요. 그걸 잘 지켜주시고 힘들어서 일만 하면 다른 부서로 다 가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데서 근무하는 것이 사명감도 있고 정말 양주시를 위해서 ‘내가 공직생활을 하면서 보람 있다.’ 또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기획행정실에서 운영계획대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임재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도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선7기 인사운영계획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실장님께서 아까 답변 중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소프트하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직렬에 맞게 방향설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조금 전에 자료를 말씀해주셨을 때 업무보고에서 ‘소프트하고 능동적인 조직으로서 직렬에 맞게 방향설정을 했다.’라고 업무보고 시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수한 행정력은 주로 어디에 배치를 합니까?

예?

지금 예를 들면 양주시에 여러 가지 과 국과가 있습니다. 국별로 과들이 있습니다. 그 과에 지금 어디에 주로 우수한 행정력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소프트하고 능동적인 조직으로 직렬에 맞게 방향설정을 하셨다 하기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두가 능력 있고 또 시험을 통해서 선발된 자원들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조금 있을 수 있지만 보다 더 직렬에 전문적이거나 그런 게 맞게끔 그렇게 적정 배치하는 것이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직원 여러분들을 우수한 행정력이 있다, 없다를 이렇게 판 가르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가 지금 양주시에는 실과소별로 매우 중요한 과들이 물론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양주시가 핵심이 되는 과가 본위원이 보기에는 정말 죄송하지만 기획행정실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기획행정실이 여기 와 있지만 예를 들면 우리는 공기를 꼭 마셔야 되고 물을 꼭 마셔야 되고 핵심적인 어떤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데가 있다. 그렇다면 양주시도 이러한 부분이 있다. 예를 들면 물을 마셔야 되고 그다음에 환경이 깨끗해야 되고 그다음에 적재적소에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러한 과에 좀 더 능동적인 우수한 인력들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양주시는 이러한 인력들을 비중 있게 인사를 다루는 이런 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한계라도 돌아가지 않으면 양주시가 마비가 될 수 있는 이런 조직에 가 있는가를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청소를 하지 않으면 양주시가 환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존경하는 안순덕 위원님이 어제 전 시간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의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안전에 대해서 간판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러한 부분입니다. 환경이나 안전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수한 인력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하수도 이런 공급이 되지 않으면 양주시가 마비가 됩니다. 이러한 데 우수한 인력이 배치가 되어 있는가를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일상생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는 그 직렬에 맞게끔 토목 직이면 토목 직, 시설 직 계통으로 해서....

물론 그렇게 되어 있겠죠.

전문직들을 배치를 한 거고요. 저희 기획행정실은 행정정적으로 뒤에서 밀어주는지원부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정도만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더 이상 어쨌든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양주시의 인사운영에 있어서 적재적소에 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제시하자면 좀 유능한 직원을 이런 부분에 배치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방송 되나요? ‘감동양주 신 성장 새 지평’이 양주시의 슬로건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건 띄워도 안 띄워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열린 혁신 범시민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시민이 우선인 안전한 도시로 성장을 해야 되고 이게 지금 시정지표입니다. 시정철학이고 시정지표인데 과연 양주시는 이렇게 행정을 하고 있는가를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더불어 잘 사는 복지도시, 시민이 우선인 안전한 도시인가, 희망찬 내일의 교육도시인가, 새로운 성장의 경제도시인가,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인가,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인가를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슬로건에 맞게 시정지표인 감동 365를 지향할 수 있는 양주 시인가를 이 시점에서 되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민선7기를 시작하면서 저희가 시정철학이 담긴 시정지표를 선정을 해서 공표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6개 분야의 도시구축 그다음에 시민, 소통, 공감, 포용, 공정 이런 모든 것들을 앞으로 민선7기 안에 이루고자 하는 그런 염원을 좀 담은 부분이고요.

예, 맞습니다. 지금 사건이 없는 관계로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오늘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기획행정실은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쭉 본 위원과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쭉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민이 우선인 몇 개만 하겠습니다. 시민이 우선인 안전한 도시로서의 역할을 했는가. 위험요소들이 적재적소에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야기했던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정말 기본적인 것조차 안 됐습니다. 이게 안전한 도시인가. 두 번째, 모두가 누리는 문화도시인가. 우리 양주시는 예를 들면 유·무형문화재가 매우 많습니다. 자랑거리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가 체감할 수 있는 문화수준이 어디까지인가. 문화를 지적하는 부분에서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인가. 주인이 누구일까요? 주인은 양주시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주시민은 집행부가 곧 주인인 것 같습니다. 지금 며칠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쭉 보면서 본위원이 느낀 바에 의하면. 왜냐하면 275페이지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통합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보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누가 내는 겁니까? 추진실적은 정부의 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양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부서평가, 개인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과평가를 양주시가. 이 부분은 누가 합니까?

저희 각 부서에서 선정된 팀장으로 하여금 실무평가를 일단 하고요.

관이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저희가 초빙을 해서...

전문가 빼고 양주시민이 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민이 주인인 감동도시, 그러면 시민이 평가를 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행정은 시민이 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럼 양주시는 시민이 평가를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예.

어떤 조례죠? 양주시 조례 어디에 담고 있죠?

기획예산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국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해서 저희가 양주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게 규칙이 아니고 조례였죠? 몇 년 전에?

행정서비스헌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행정서비스헌장에 보면 이 평가를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조례로 묶다가 갑자기 운영에 대한 타 시군구에서는 조례로 묶었는데 양주시는 행정서비스헌장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왜 그랬죠?

그거에 대해서는 행정서비스헌장 진행지침이 이제 2009년도 9월 4일 날 대통령훈령으로 해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율사항으로...

정확히 말하면 2018년 9월 10일입니다.

예?

2018년 훈령으로 제정이 됐죠?

그건 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한 날짜고요.

조례제정이 된 건 2009년.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자율사항으로 규정한 게 2009년도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8년도 9월 10일은 저희 양주시 훈령으로 제정한 연도를 말씀해주신 거고요.

왜 훈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가?

그건 실효성이 없는 그러한 위원회는 규정을 삭제하고 해서 전반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조례를 폐지를 한 바 있습니다.

왜 폐지를 했죠? 이 부분은 반드시 행정에 있어서 목적이 뭐냐,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의 행정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이게 왜 폐지가 되어야 하죠? 이게 왜 없어져야 하는 조례죠? 이걸 왜 훈령으로 만들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도 그러한 행정서비스헌장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미흡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거론되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실효성이 중앙에서 거론이 됐다고요?

예?

실효성이 거론이 됐습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죠? 감사담당관 지금 가셨죠? 감사를 받은 적발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서비스헌장의 운영조례폐지 후에 후속조치가 소홀하다는 그러한 사유로 인해서.

그렇죠. 맞지 않는 대답입니다. 왜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은 경기도에서 감사를 왜 받습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양주시는 훈령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폐지가 된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양주시가 행정을 실현함에 있어 적절치 않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양주시 행정서비스헌장전문 앞에 보면 하나, ‘우리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경과를 공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개를 합니까? 공개를 하고 있나요?

지금 저희가 전체적인 시정에 대한 평가는 종합적으로는 하지 못하고 있고요. 현재는 민원부서라든가 그리고 청소행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보건 부분에 개별적으로 부서에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조사나 그 부분은 본위원도 지금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양주시정 시민평가단구성 및 운영규정에 대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죠? 거기에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요구자료 수정했습니다. 요구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이 부분도 조금 있다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제대로 안 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의 마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마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훈령으로 변경한 건에 대해서 행정서비스헌장전문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조사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까도 전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가 시정전반에 걸친 것을 종합적으로는지금 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시정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시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자치법규 중 훈령규정사항은 공무원으로 준수해야 됩니까? 준수할 필요가 없습니까?

존경하옵는 한미령 위원님께서 질문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훈령은 법령으로서 준수를 해야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만든 훈령은 저희 자치단체 공무원한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준수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야 되죠?

예, 법령과 훈령은 지켜야 됩니다.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은 지금도 안 하고 있으면 어쨌든 행정서비스에 대해서는 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되고 이러한 고객만족도는 측정해서 각 부서에서 점검해볼 수 있는 어떤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좋은 조례입니다. 훈령이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서에 다 전달을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행정서비스를 시민 자체적으로 행정기구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조례가 양주시정 시민평가단구성 및 운영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2조에 보면 민원행정서비스분야, 청소환경 분야, 도로교통 분야, 문화체육 분야, 등산로 약수터 공원관리 분야, 기타 시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주시는지금 어느 분야를 이 시민평가단이 평가를 하고 있나요? 양주시가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시민만족도에 대한 조사는 리서치기관을 활용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고요. 시민평가단에서는 아직은 한 바가 없고...

해야 합니다.

예, 그 이행사항에 대한 것은 시민평가단에서 한번 한 적이 있고요.

이것도 운영규정이 있는데 실시하고 있다면 이건 직무태만이나 직무유기에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주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는 이러한 것은 평가를 하고 시청 홈페이지에 반드시 게시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여기 문서조항에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 남양주시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본위원이 타 시군구의 사례를 보니 모범사례가 남양주시는 운영조례로 묶어서 규정이 아닌 시 운영조례로 묶어서 시민만족도조사를 철저하게 해야 하고 이런 부분을 시 홈페이지에 띄웁니다. 양주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만족도조사실적은 최근 아까 말씀하신 운영리서치를 하셨다고 하는데 무작위로 하신 것을 지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재근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민원봉사과 서비스이용만족이 100점 만점에 78.1점입니다. 그리고 점수배점이 100만점 이렇게 되고 서비스이용 만점은 55점입니다. 이게 2017년 기준입니다. 2018년은 안 했는지 이런 건 내용상에 없는데, 전화응대만족도가 23점입니다. 30점 만점에 어쨌든 이러한 부분과 그리고 청소행정과 제가 계속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에 대한 환경을 리서치 하라. 그랬더니 아쉽게도 업체만족도를 하셨어요. 업체를 양주환경클린, 하나개발 이런 데 업체를 위탁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를 검사를 하셨습니다. 이런 만족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시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위원입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민선6기에는 우리 조직개편을 몇 번 했죠?

그건 제가 미처....

답변자료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처 민선6기 건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잠시 시간을 주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몇 년도, 몇 년도 거꾸로 한번 해보죠. 언제 조직 개편했죠?

2017년도에 했습니다. 2017년도, 2018년도입니다.

2018년도 8달에 1번 했고요. 2017년도에 5월 달에 2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예.

본위원이 서두에 이렇게 왜 꺼내는지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예.

어떻게 조직개편이라는 것을 매년 할 수가 있습니까? 아까 전 시간에 우리 기획행정실장님께서 자치행정과 업무 보고할 때 행정수요를 반영한 조직진단을 실시해서 개편을 하겠다. 이런 쪽으로 보고를 의회에 해주셨어요. 본위원이 보기에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심각합니다. 조직 진단했었죠?

예, 했습니다.

얼마 들여서 언제 했죠?

2018년도 12월부터 금년도 4월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6천만 원 들여서 했죠?

예.

조직개편 할 때 이 책입니다. 조직개편 할 때 이거 해서 6천만 원씩 들여서 조직진단을 해서 이 부분을 조직개편에 담았습니까? 못 담았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담지는 못했고요. 연구용역원하고 저희하고 부서의견도 조율을 하면서 이렇게 이번 조직개편에 담았습니다.

어떻게 조직개편에 담으셨다고요?

용역결과의 일부와 각 부서에 추후에 나타난 의견들 그리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이번에 담았습니다.

보통 저희가 과업을 주고 하면 다 어느 정도 미션을 줍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걸 해달라고 하고 객관적인 부분을 만들어내고 뭘 하면. 예산을 6천만 원씩 들여서 이걸 한다는게 적은 돈 아닙니다. 양주시에 조직진단연구 6천만 원 주고 한 게 실패했다. 지금 답변을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6,000만원을 들이고 조직에 대한 진단을 해서 다시금 한번 새롭게 조직개편을 하기 위해서 6,000만원의 예산을 반영해서 했는데 지금 실장님 답변은 스스로가 이 용역이 결론적으로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용역결과를 100% 저희가 담지 못했고요. 이번 조직개편 안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용역결과도 반영을 하고 또 그 후에 일선 행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담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실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의정협의회 때도 금방 답변을 주셨어요. “부서마다 의견을 취합해서 그 부분을 반영했다.” 그렇게 답변 주셨어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 어떤 의견을 받아서 그 부분을 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과별로 어떤 의견들이 나와서...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정리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할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과 의회에서 듣는 말씀이 다르기 때문에 공개방송에서 하는 겁니다. 진위파악을 위해서.

물론 각 부서에서 건의된 사항을 다 받아들이면 정말로 좋은 조직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의정협의회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의회 의견이나 직원의견을 100% 담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지만 본위원이 파악한바 하고 지금 기획행정실에 자치행정과에서 말씀하시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잘된 부분, 잘못된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그걸 다룰 테니깐 어떤 부서에서 어떤 의견주고 뭘 반영했고 어떤 부분은 뭐 때문에 반영 못하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해당 부서에서 건의된 사항하고 그 부분을 별도로 자료를 가져와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준비가 되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전부 자료를 배포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얼마 전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했습니다. 보셨나요?

예.

보고 뭘 느끼셨나요? 한번 말씀해보시지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좀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러한 절차를 생략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심각한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승인 권은 없습니다. 시장님의 권한이고 할 수 있습니다. 예산을 어디서 세워 줍니까? 편성은 시장이 하지만 예산승인은 누가 합니까?

의회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인원 45명을 증원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검토보고를 통해서 여러 가지 수탁시설들이 늘음으로 인해서 증원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의회에 한 차례도 이런 표현한 적 없습니다. 심지어 의장한테라도 보고했냐? 이렇게까지 질의했습니다. 집행부가 의회를 쳐다보는 부분에 상당히 크게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법령이나 조례를 들여다보니까 분명히 조례에 담아야 할 부분을 담지 않았더라고요. 알고 계시나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기구설치 및 직제에 관한 거는 양주시장의 승인을 얻어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서한다 맞습니까?

예.

쉬쉬해서 사람 채용하겠다고 한 거예요. 할 수 있습니다. 시장 승인받아서 이사회 얻어서 할 수 있으니깐. 인건비 뭘 로 주실 거예요.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저희가 깜빡 이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답변하셔 가지고 될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기구들이 시설들이 늘어남에 따라서 인력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부권스포츠센터라든지 체육복지센터에서 늘어나는 부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별도로 할 것이 아니고요. 오늘 공개방송에 대고 다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분명하게 얘기할 것은 인력을 증원이나 대행사업에 대한 법적인 부분을 다 담아야 됩니다. 이거 집행부가 안 하면 의원발의로 해서 담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말 시설관리공단직원 총 숫자가 몇입니까?

지금 198명인데요.

45명 증원하고 그러면 벌써...

233명 정도.

그렇죠. 이것도 용역을 통해서 진단하거나 조직 키울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조처를 통해서 한 겁니까?

신고사업운영 위탁할 때는 인력조정 검토성 같은 검토 연구용역을 한 바가 있고요. 시설별로요. 서부권스포츠센터라든지 스마트시티복합센터라든지 해서 개별적인 용역을 통해서 적정인력을 산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력을 반영한 걸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사업이고 대행사업이고 우리가 공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13가지가 있습니다. 일일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도 민간이 위탁했던 부분도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이전하고 여러 가지 지금 문제에 있는 사업들도 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의회에 어떤 협의 한 번 거치지 않고 임의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들여다보니깐 법적인 요소를 담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도 놓친 부분이 있지만 집행부가 아주 교묘하게 그 법을 빼고 했더라고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니까 거의 시설관리공단을 운영하고 그러면 이런 법령을 의회에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양주시는 그런 일련의 법적, 제도적인 그런 부분이 빠져 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한 지가 벌써 몇 해 인데. 이런 부분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사업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왜? 이 조직이 방대해지면 고비용을 들여서 저효율밖에 안 나옵니다. 할 수 있는게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 몇 십 명씩 늘려야 된다. 라고 자료를 받으니깐 나온 거예요. 이게 맞는 행정입니까? 제가 분명히 초장에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시설관리공단 증액예산 없습니다. 제가 예산위원장 하는 이상은.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질의드릴 때 답변해주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표 위원입니다. 이게 참 어떻게 말해야 될지 참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정덕영 위원님께서 지금 다 할 말도 못 하신 것 같은데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시를 바라보는 표현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지금 기획행정실장님한테 얘기를 못하겠어요. 우리시에서 지난 2019년 4월 17일 날 양주시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참석을 안 하셨어요. 지난 월요일 날 시설관리공단 거기를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여기에 왜 참석을 안 하셨습니까. 하니까 거기에 답변이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혹시 행정사무감사 보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못 봤습니다. 회의참석여부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이건 공문 보셨습니까? 해달라고 한 공문은? 그러니까 답변하시는 못 들으셨어요?

예.

여기에서 필요성, 가치성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얼마나 파워가 좋은 거예요? 그거나 한번 좀 여쭤 봐요. 우리 시에서 참석하라고 하는데 못 온다고 하면 필요성이 없다 하면... 이분이 우리 시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에요?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문이 막혀서 거기서 말도 못 했는데.

시에서 참석요청이 오면 통보가 오면 당연히 참석하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이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하는게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의원들을 얼마나 우습게 알고 그렇게 표현을 하면 하다못해 우리가 위탁을 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우리 시 위원들, 우리 집행부한테 대놓고 하는 얘기가 필요성이 없어서 안 왔답니다.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행동입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참석요구를 했을 때는 당연히 참석을 하는게 원칙이고요. 아마도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할 경우도 더러는 있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만큼 또 시에서 수탁을 해서 경영을 하는 그러한 시설관리공단이니까.

그럼 참석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해야죠. 여기 와서 답변하는 걸 그렇게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뽑을 적에 조건에 그런 거 들어있나요? 시에서 오라 그래도 나는 필요성이 없으면 안 가야 한다. 이런 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업무를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부서인데 전반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지휘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후로 공단이 공단의 역할보다 월권해서 하는 행위에 대해서 제가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날 들으셨죠?

예, 아무튼 죄송합니다. 오늘 이후로는 공단이 공단의 역할에 충실하게 하고 그 이후에 월권행위에 대한 거나 아니면 집행부나 양주시의회에 불손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호히 조치하겠습니다.

이건 위원으로서 우리시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아무 연락 없이 안 오고, 시위원이 왜 참석을 안 하냐고 했더니 답변을 그렇게 한다? 우리시는 양주시장보다도 더 높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있는 가 봅니다. 이걸 철저하게 뭘 받든지 분명하게 시설관리공단이사장한테 표명을 하라고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답변하세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의 이행을 철저히 할 것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시키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한 행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한 행동에 대해서는 시정토록 저희가 조치하겠습니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실장님이 답변을 하고 가셔서 또 거기 그분이, 그 높으신 분이 “네까짓 것들이 뭘 알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 와서도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

당시에 표현하는데 좀....

표현을 무슨 표현이....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렇게 좀 표현이 잘못 나간 부분도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절대 없게끔 저희가 지도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히 규명하고 답변하라고 그러십시오. 그렇게 답변한 저의가 뭔지. “내가 양주시에서 최고 높은 사람이다.” 하고 답변을 한 건지. 요 근래에 양주시청 앞에 데모를 한 번 하러 온 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들 왜 왔느냐?” 그랬더니 “양주시에 돈 받으러 왔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양주시에 돈 받을게 뭐가 있는데 여기 돈을 받으러 왔냐?” 그랬더니 “우리 시에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대요.” “그게 무슨 공사 건이냐?” 그랬더니 “우리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을 납품한 장비업체들이랍니다.” 우리 계약을 하면 심사를 몇 가지를 합니까? 입찰이 된다. 그러면?

직무능력심사를 비롯해서...

위원회가 몇 개가 열려지나요? 금액이 얼마짜리면 위원회 몇 개 열리나요?

실질적으로 위원회는 거치지 않고요. 저희가...

위원회가 있나요? 없나요?

회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찰하게 되면 입찰에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정해지게 되면 그 사업업체에서 사업부서에다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부서에서 경영능력이나 재정상태 그리고 사업실적을 종합적으로 해서 적격심사해가지고 95점 이상이면 적격심사에 통과돼서 그 업체가 선정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95%?

예.

그러면 그 업체가 95% 됐어요?

95점요.

예?

적격심사점수가 95점 이상 되면.

95점 이상이 되면 그 업체로 지정해준다는 겁니까?

예, 그 업체가 입찰업체로 선정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격심사 했더니 95점 나왔습니까?

예, 그렇게 심사기준이 되어 가지고 업체가 선정이 된 겁니다.

과거에 행정처분 기록유무, 그다음에 경영상태의 채무나 부채 관계나 자본관계.

그게 등급으로 나눠지죠?

항목별로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거 있으면 평가했던 표 좀 주세요. 아니, 채무가 있어서 법정소송에 달려있는 업체가 95점이 나와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하청을 주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채무 같습니다. 저희가 서류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우리 양주시에 들어와서 이런 업체가 지금 여기 근방이 아니라 여러 군데 있죠?

그동안에 몇 건이 있었었지요.

그런데 채무가 다 해결 안 된 데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채, 자본관계가 신용평가기관에서 저희한테 서류가 오잖아요. 표면적 서류상으로 하자가 없는데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자기만이 알고 있는 채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혀 알 수 없는 방법이 없어요.

주식회사가 무슨 개인이 갖고 있는 빚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는 신용평가기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적격심사는 한다면서요. 하면 그 회사에 대한 거 거기에 다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항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거기에 항목에 따라 점수가 부과돼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좋아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죠? 근래 공공건축물, 공공시설 하는 이런 업체가 몇 군데나 돼요?

그거는 파악을 다시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가 몇 군데 되나요? 돈도 못 주고 이런 업체들이?

업체는 파악된 건 없는 데 먼저 번 장흥체육공원건립공사를 하면서 이런 건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종합복지관은 괜찮아요? 거기는 재정상태가 다 끝냈어요?

아직 그거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거 적격심사를 할 적에 진짜 투명하게 잘해야 됩니다. 공사를 못해서 양주시청 앞에 와서 돈을 달라 그러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거 우리가 심사를 잘못해서 그 업체를 잘못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우리 양주시 공공건축물을 쭉 보니깐 제대로 된 공공건축물을 찾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날까? 답안들이 있느냐?” 그랬더니 “사람이 없답니다.” 우리 양주시가 지금 공공건축물 상당히 많이 지었습니다. 가보면 기분 좋은 데가 1군데도 없습니다. 기획행정실장님 우리 어디고 다 가봐서 건물 잘 지어놓고 하자 없는 거 보셨습니까? 1군데라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지금 가보면 저는지금 사는 곳이 회천3동입니다. 체육관 앞에 가질 못합니다. 체육복지센터 앞에. 거기 가면 한 사람이라도 욕 안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면. 입구서부터 울퉁불퉁 깨지고 터지고... 우리 공공건축물이 왜 이렇게 될까요? 그런 것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과부하에 걸린 거예요. 그렇게 감독하고 다닐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우리 시공사, 책임감리. 책임감리 왜 줍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못하니까 책임감리 주는 거잖아요. 지금 책임감리 줘 가지고 잘된 건물이 있으면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직원들, 공공건축팀 사람도 없어요. 앞으로도 공공건축물을 얼마나 많이 질 겁니까? 그런데 계속 상태는 좋아질 생각은 안 하고 건축물은 다 저렇게 지어지고 겨울이면 부랴부랴 공사 끝내려다 보니깐 준공이 끝나고 나서 공사를 몇 달 합니다. 오픈도 못해요. 준공은 다 말에 끝나는 거예요. 이거 연도 수 채우려고. 이런 것도 실장님께서 인원배치를 이게 진짜 기술, 우리 직원들 뽑을 적에 기술능력 있는 분들 우리 양주시가 앞으로 공공건축물이 상당히 기반조성하려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한계가 있고 그쪽으로는, 저는 이 서부권 가서 놀랐어요. 우리 뭐 설계한 것에서부터 해서 다 아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무지 힘든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진짜 타 시에서 이런 경우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가 소홀해져 있는 거예요. 이런 부서를 우리 양주시 공공건축물이 엄청 많이 새로 들어올 텐데, 대한민국에서 사람 인구 많이 들어오는 데가 열 손가락 안에 드는게 양주시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서겠어요. 여태까지 없었던 건물들이 막 들어설 텐데 주민들이 봐서 ‘아, 우리 양주시가 건물들이 잘 들어서는구나, 공사가 깨끗하구나, 일을 깨끗하게 잘 지어놨구나.’ 이런 소리를 듣게끔 과에 대한 지원을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이거에 빗대서 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양주시에 건물 지을 수 있는 땅이 얼마나 있어요?

저희 시유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시유지요.

회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재산이 77필지가 있습니다. 면적은 한 9만9천㎡ 정도 되는데요.

77필지에 9만9천㎡ 있다는 거죠?

예.

한 3만평 정도 있는 거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국책에서 공공주택을 지으려고 하면 우리 땅 없으면 그거 못 받아오죠?

예, 부지는 확보해야 합니다.

그렇죠? 부지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 땅을 사야 합니다. 지금 땅을 못 사면 우리 차후에 땅 사기가 힘들어요. 이거 투기 하자는게 아닙니다. 우리시민을 위하고 우리시를 위해서 땅을 사야합니다. 지금 땅을 못 사게 되면, 지금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양주가 회천2동, 4동에 들어오는 인구수가 약 16만 명이랍니다. 기존인구 따지면 뭐 20만명이 넘는 시가 됩니다. 그 회천 1동, 2동, 3동, 4동이 갖고 있는 그 땅 부지가 양주시의 불과 몇 % 안 돼요. 지금 인근 동두천은 9만6천대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회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하면 지금 여기에 실장님께서 보고 해 주신대로 주요업무현황 및 추진실적에 보면 2페이지 상단에 보면 말을 참 잘해주셨어요. 공직자들은 3회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소프트하고 능력적인 조직으로 변화 이렇게 하고 지역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발굴추진에 부모, 아이 모두가 더 행복한 감동양주를 실현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차근차근 들어오겠죠? 공공건축물이 단계, 단계?

예, 그렇습니다.

20만이 산다는데 과연 그렇게 공공건물들이 생길까? 본위원은 그걸 장기로 봤을 때 무지 고민하고 있어요. 지역분들도 그렇고. 지금 땅을 사서 뭘 짓는다고 해도 그 기간이 최소한 5∼6년이 걸릴 거예요. 5∼6년이 걸리면 GTX다 그때 들어 와요. 그런데 지금 우리시는 그걸 생각도 안 하고 있단 말이죠. 동두천 인구의 2배가 더 사는 동네입니다. 인구 정책 요즘 보니까 미디어담당관 쪽에서 상당히 조사도 잘하더라고요. 인구의 통계 같은 거, 학생 수 우리가 초등학생이 많다가 쭉 빠져나가는 시기가 있죠? 중학교 들어가면서 우리 학생들이 쭉 줄어들어요. 그렇죠?

절벽 시기가 있습니다.

고등학교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매년 보니까 인구이동이 1년에 한 4만 명씩 왔다 갔다 하죠? 지난 5년간 20만명 이상이 들어오고 나가고 있으니까요. 들어오는 건 우리가 신도시가 생겼을 수도 있고 양주가 좋다고 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가시는 분들도 양주보다 더 나은 데를 위해서 나갈 수도 있단 말이죠. 우리 인구정책을 하려면 그 인구를 떠나지 않게 잡아두려면 조금 전에 한미령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도시가 잘 돼있어야 합니다. 투자를 많이 해서. 자꾸만 만들어서 ‘아, 양주에서 떠나지 않고 양주에서 살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해주셔야 돼요. 장기적으로는 중요한 건 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해요. 땅도 많이 사야 하고 양주가 살기 좋은 도시가 될 것이다. 라고 홍보도 엄청 하셔야 돼요. 지금 수평으로 해서 회천3동, 회천2동 전부 다 인구가 빠집니다. 양주2동. 모인 데는 회천4동밖에 없어요. 나머지 채우려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인구정책발굴해서 홍보에 대한 예산, 땅을 많이 사둬야 되고 그런데 우리는지금 미래를 위해서 땅 사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걸 중점으로 둬서 땅도 좀 요소요소에, 이건 시민을 위한 거니까 투기가 아니잖아요. 땅도 좀 많이 사시고 홍보도 홍보비를 좀 많이 들여서 양주가 역사와 문화라고 다 한미령 위원께서 띄워 놓으셨잖아요. 양주시가 살기 좋은 곳이라고 자꾸 홍보를 해서 인구정책이 인구가 들어오게끔 해주셔야죠. 이번 행정감사에 이것을 꼭 본위원이 얘기한 거를 꼭 담아서 올 예산을 세울 적에는 이런 걸 꼭 올려 태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순덕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보고 잘 받았고요. 216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후생복지 예산집행현황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책 두 쪽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각종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직원들이 후생복지를 위해서 가장 희망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 그다음에 직장동호회가 구성돼서 직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동호회에 대한 지원을 강화시키는 부분.

동아리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정도 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직원들이 정말로 후생복지를 요구하는 건 급여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하게 격무에 시달리거나 업무에 시달리거나 이럴 때 잠시 점심을 먹고 쉬는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쉼을 얻느냐 이것인 것 같아요. 특히 남성 여성이 휴식하는 차원이 다 다른데 남자 분들은 흡연하시는 분들은 특히 흡연실을 어떻게 할 것이냐도 중요하겠고, 여자 직원들은 아프거나 쉬고 싶을 때 어떻게 가서 쉬나, 이런 것들을 제가 본위원이 조금 생각을 해보고 한 번 시청 주위를 둘러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위원님들이 흡연을 하시는 의회건물 오른쪽입니다. 재떨이 하나에 의자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찍은 겁니다. 그다음에 남겨주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이건 세무과 옆입니다.

세무과 옆에 흡연실이죠? 문이 열려 있나요? 닫혀 있나요? 지금 활짝 열어놨어요. 저기 흡연실일까요? 지나가는 사람도 같이 간접흡연을 하게 됩니다. 거기 안에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지금 저쪽 문도 다 열어놨어요. 그냥 말뿐인 공간이지 경계선이 없습니다. 흡연실은 어떻게 조성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흡연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시설이 필요하고요. 자체정화시설을 만들어야겠죠.

그렇죠. 자체 공기가 순환될 수 있도록 환풍기를 그 실내에 만들어줌이 맞다 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구실은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저기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도 뭔가 담배 피시는 분들이 조금 불쌍해 보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기가 어디냐면, 뭐하셔요? 저분들 흡연하시는 분들입니다. 저긴 아예 지나가는 행인도 없는 한쪽 구석에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담배 피우시는 분이랑 우리시청 옆에 있는 의회 옆에 있는 공간이랑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은 사람의 왕래가 잦지 않는지역입니다.

그렇죠. 자체흡연만 할 수 있게. 우리는 저쪽에 굉장히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여긴 심지어 의회에 후문이긴 하지만 옆문이라고 해서 많이 출입이 왔다 갔다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담배 피시는 분들을 분위기, 운치도 있습니다. 흡연을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흡연하시는 분들 나름대로 그분들의 권리도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더 말씀 안 드려도 시정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그러면 여직원 휴게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층 민원실 들어가기 전에 당직실 앞쪽에 당직실을 개조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