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의 2018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1.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남동구청장 제출)(계속)

건설과장 오종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대한 사업 제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결산서 70쪽 사항별 설명서 87쪽입니다. 건설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61억2800만원이며 이중 세외수입이 39억4000만원, 보조금이 21억8800만원입니다. 징수결정액 63억4500만원중 수입액은 62억64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3%인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85쪽 사항별 설명서 89쪽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건설과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15억9400만원으로 이중 213억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75억34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27억400만원은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집행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87쪽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 관리 분야입니다. 예산 현액은 국공유재산 및 건설기계분야 국공유지 현황측량, 부당이득금 지급 및 건설관련 예산 현액은 총 8200만원이며 이중 6400만원을 집행하고 약 22%인 18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 확충 분야입니다. 과년도 토지매입비 등 17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시설비 및 토지매입비 등 총 126억9900만원이며 그중 63억8400만원은 집행 하였고 47억6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약 12%인 15억5400만원은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86쪽 사항별 설명서 92쪽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입니다. 도로굴착복구 공사 등 23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시설비 및 재료비 등 총 70억5700만원입니다. 그중 48억3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5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으며 약 5%인 4억1900만원은 공사비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7쪽 사항별 설명서 96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정비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2000만원입니다. 예산 현액 중 1080만원을 집행하고 약 45%인 92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84쪽 사항별 설명서 97쪽 도로조명시설 신설 및 보수 분야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및 9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총 33억6500만원입니다. 예산 현액 중 32억7200만원을 집행하고 약 2.8%인 9400만원은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88쪽 사항별 설명서 98쪽 도시관리공단 위탁 운영 분야입니다. 보안등 보수 위탁운영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총 2억1100만원이며 2억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0.4%인 9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98쪽 하수도시설 유지 관리 분야입니다. 하수도시설 보수장비 관리 등 11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은 총 67억6400만원이며 53억8000만원을 집행하고 8억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약 7%인 5억원은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189쪽 사항별 설명서 100쪽 친환경 생태하천 구축 분야입니다. 하천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 현액 12억1800만원 중 6억3700만원을 집행하였고 4억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약 7%인 8800만원은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01쪽 구거유지관리 분야입니다. 구거유지관리 예산 현액 7억3900만원 중 6억110만원을 집행하였고 8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약 5%인 42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부서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 예산 현액 총 6억5200만원 중 5억8700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10%인 64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8쪽 사항별 설명서 103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지하수 이용부담금 등 세외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이 총 2억79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억5400만원 중 수납액은 2억3700만원이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6.3%인 16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06쪽 사항별 설명서 104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예비비 포함 2억7900만원이며 예비비 2억2600만원을 제외한 일반경비 5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 잔액은 2억2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대체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남동구를 다니다보면 잘 포장된 도로를 생각하면 늘 과장님 얼굴이 생각나서 좋습니다. 늘 애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89쪽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칸에 보면 국공유재산 측량 평가수수료라고 있잖습니까, 거기에 집행잔액 사유가 불법점유 감소라고 돼있는데요 확인하셨나요? 불법점유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남은 거로 돼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셨으면,

저희가 인제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단 육안으로 봐서는 어떤 경계가, 지적의 어떤 경계가 좀 이렇게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제 대부분 저희가 인제 무단 행위에 대해서 어떤 행정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보통 인제 한국토지공사를 통해서 저희가 측량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제 어떤 불법행위가 좀 감소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현황, 어떤 측량 같은 게 좀 이렇게 축소된 경우는 저희가 측량비가 좀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03쪽 그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2014년부터 기 설치 운영돼서 지하수특별회계 존속 기한이 5년마다 한번 있죠?

네네.

그래서 2018년에 만기가 됐고 그래서 2018년도말에 다시 5년 범위내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인제 여기 그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저희가 인제 징수결정액이 인제 2억1700정도 수납액이 2억500만원 그리고 인제 미수납이 한 1100만원 정도 돼있는데요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220만원 정도 미납이 돼있더라구요. 그래서 저희가 징수율은 한 91% 정도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불용액이 다소 높아진 상태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네네.

어쨌든 우리가 지하수 관리는 보존 관리를 하고 이에 대해서 할수록 재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구요 그다음에 이런 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예산 현황에 맞게끔 징수를 확대돼야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인제 지하수이용 부담금 같은 경우 저희가 어떤 지하수 사용 용도별로 인제 생활용수라든가 공업용수 뭐 농업용수 대부분 인제 농업용수가 많은데 저희가 인제 어떤 지하수 어떤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어떤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강경숙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 및 정비라고 돼있지 않습니까, 이게 올해도 계속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시설물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관심을 철저히 가져주시구요 또 하나 여기 하수시설물 중에서 인제 조금 있으면 장마가 시작될터인데 빗물이 역류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제 자전거 보관대가 저희 남동구 같은 경우는 한 100개소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게 인제 저희가 그 자전거 보관대를 금년에는 조속한 시일내에 좀 이렇게 환경 좀 정비도 하고 청소도 하고 좀 할 예정이구요 저희가 하수관 같은 경우는 현시점에서 봤을 때 전반적으로 공공하수거는 어떤 준설, 정비가 된 상태로 보고요 어떤 민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추가로 계속 조사를 해서 하수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영개발과장 김시태입니다. 구민 행복한 삶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영개발과 소관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사항별 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고드리고 결산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07쪽 결산서 71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8 회계연도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총 6억2298만4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억4981만3061원이며 이중 수납액은 5억9342만7921원 미수납액은 5638만5140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해수사용료 3628만5360원은 단수 등의 적극적인 행정 조치 등을 통하여 2019년 현재 기준으로 140여만원을 제외한 96%가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건축법 이행강제금 2009만9780원은 지난 4월 전액 수납 완료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8쪽 결산서 190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 사항입니다. 보고 사항은 이월액 및 집행 잔액 1000만원 이상 발생한 단위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공영개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76억4647만588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34억1245만8245원이고 이월액은 34억7433만9050원이며 집행 잔액은 7억5967만8585원입니다. 먼저 남촌에코산업단지 조성 사업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비와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등에 소요된 예산으로 총 7억3663만4000원중 용역사업비 등으로 7250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억6412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에 대하여는 용역사업비 집행 잔액 6373만5500원은 사고이월 예산으로 재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타절 준공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여 용역에 대하여는 특수목적법인 설립후 민간사업자가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6억원 또한 이월 예산으로 특수목적법인 설립시기가 지연됨에 따른 집행 잔액이고 금년 8월 예정인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하여 금년도 본예산에 8억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소래샛길일원 체육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인 축구장, 농구장, 족구장 등의 체육시설과 2단계 사업인 소규모 체육관 건립공사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16억7325만3080원의 예산 현액 중 체육시설 준공 비용 및 소규모 체육관 건립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6967만703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5억357만6050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소규모체육관 건립공사가 올해 준공 예정임에 따른 공사비의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9쪽 결산서 190쪽 연안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소래포구일원 조명시설 전기요금 및 소래철교 및 인근호안 보수보강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총 13억8825만2천원의 예산 현액 중 전기요금과 보수보강시설 시설비 용역비 등으로 6826만7875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3억1866만1천원이고 집행 잔액은 132만3125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로는 소래철교 및 인근호안 보수보강공사가 금년 8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공사비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소래구역 소3-10호선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소3-10호선 도로개설공사에 따른 보상 및 공사비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난 18년 9월에 도로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 총 15억6658만2천원의 예산 현액 중 공사비 등으로 15억5756만9130원이 지출되었으며 공사비 집행 잔액 901만28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페이지 소래어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어시장 현대화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시설비 용역비 지장물 철거비 등에 소요된 예산으로 총 117억1265만8800원의 예산 현액 중 토지매입비 1, 2차분 등으로 111억5749만829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4억8171만2천원입니다. 집행 잔액은 7344만8510원입니다. 이월액 발생 사유는 소래어시장 사업부지 북측 4개의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보상비로 현재 3개 건축물에 대한 철거 및 보상이 완료되었으며 나머지 1개 건축물은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 사유는 실시설계용역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남동IC일원 화물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결정 용역사업비로 총 1억2000만원의 예산중 선급금 529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용역 완료 예정에 따라 이월액 6709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국민생활관 건립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지난 2018년 2회 추경시 타당성 조사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 7월 완료 예정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나머지 부분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사항으로 기본경비임에 따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과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숙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여기 남촌에코산업단지 조성에서 불용액이 100%가 돼있어요. 여기 지금 집행 사유를 보니까 설립시기 미도래라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현재 가칭 이름으로는 남촌일반산업단지로 조성이고 저희가 공식으로 등기를 내게 되면 남동에코스마트벨리가 되겠습니다. 지난 2016년도에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SPC 특수목적법인이 설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6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구요, SPC가 설립이 될려면 그 사전 절차로 그 지역이 그린벨트기 때문에 GB해제 입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속적인 그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런 행정 조치가 지연됨에 따라서 6억원의 사업비를 소요 예산은 편성했지만 그 SPC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필요없는 예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회계상 예산을 당해연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당해연도 지출하는 것이 예산의 원칙이지만 그런 것에 집행이 못하는 거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월제도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서 2017년도로 이월조치를 하고 익년도로 사고이월같은 거는 두 번 이상의 이월을 못하게 돼있어요, 회계법상에.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집행 잔액으로 전액 하고 우리가 이제 금년도 예산에 8억8천만원의 예산을 신규로 편성한겁니다.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SPC설립이 지연됨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집행 안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오용환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사업을 집행하다 보면 사고이월되는 부분도 적지 않죠?

네. 필수불가결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 해야될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불가피하게 발생한 거에 대해서 이월시키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불가피한 것은 재해도 있겠고 그다음에 용도변경 그다음에 관급자재 지연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 공기부족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런 것들은 인제 좀더 집행부에서 공기라든가 그런 예측 용도변경 행정부서 이런 거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효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감하구요 아까 전자 말씀드렸지만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그 당해연도 지출이 예산이 대원칙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월제도를 법적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구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 이런 제도를 법으로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뭐 필수불가결하게 익년도로 넘어가는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예산편성의 시기라든지 또는 그 어떤 공기라든지 지금 말씀하셨듯이 어떤 자재의 불가피한 조달이 지연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부분은 익년도로 예산을 넘기는 부분은 필수불가결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단지 그런 부분을 최소화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남관입니다. 겨를 없이 이어지는 회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가치있는 삶을 위해 고생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과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13쪽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 2억6800만원 대비 수납액은 6억9861만원으로 4억3061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수입 증가요인은 세외수입인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이 예산액 2억2000만원 대비 195.7%가 증가한 4억3059만원을 추가 징수하였으며 빈집정비에 따른 시비보조금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 부분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4쪽 결산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2018년 총 세출예산은 2억7392만원으로 1억6994만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397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불용되었습니다. 이월과 집행 잔액에 대한 사유를 살펴드리자면 먼저 이월 사유는 빈집정비를 위한 사업예산으로 시와 우리구가 6대4 매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나 시비보조금이 지난해 하반기 늦게 내시됨으로 인해 빈집조사 및 정비계획 용역계약이 연말에야 이루어지는 관계로 용역수행기간이 금년 8월에 완료되는 것이 사유라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 잔액과 불용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법건축물 관리예산 2272만원 중 719만원을 집행하고 1552만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집행이 저조한 사유는 불법건축물 대집행 용역비 1000만원에 대한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며 그 외 단속차량 유지비 감소와 홍보물 제작 등 집행 잔액 되겠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예산에는 건축위원회 참석 수당과 건축현장 조사 검사 대행수수료를 집행하고 발생된 잔액 675만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우리부서의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절약하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8년 세입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7쪽 10번째줄에 보면 과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주거급여 부당이득금 반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쉽게 풀자면 전년도에 기초수급자한테 제공한 기초 주거급여 부당이익금 반납 환수지 않습니까, 이게 생긴 것이 일반적으로 한두 달 건이 아닌 경우가 많더라구요. 다시 말씀드리면 주거복지비용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직장을 새로 구해서 4대 보험 들어가면 건보로 통해서 다시 그 시스템에 의해서 세무로 가고 그런 다음에 전산시스템으로 넘어와서 뒤늦게 우리 집행부에서 아는 것이죠?

네네.

네, 그런데 여기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냥요. 과년도 그니까 전년도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주거급여 해놓고 부당이득금 반납이라 그랬잖아요, 여기서 부당이득금이라는 게 원래 맞는 건가요? 이거 구에서 시스템이 어쨌든 온라인 안돼가지고 이제껏 계속 줬던 분이기 때문에 준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부당하게 준 게 아니고 원래 줄 것을 준 거잖아요, 다만 그분이 중간에 직장을 다님으로 인해가지고 4대보험으로 인해가지고 저쪽에서 원천징수를 하다 보면 당연히 세무서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늦게 구에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부당이익은 아닌 거 같은데요.

이게 인제 저희가 그 징수결정을 해서 했는데 수납을 한 경우도 있고 수납을 안한 경우가 인제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 인제 그거 인제 어떤 보장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당이득금 납부 통지를 우리가 보냈는데 징수결정 통지를 했는데 일부는 수납한 사람이 있고 미수납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인제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주거수급자다 보니까 어떤 압류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가 없고 사실 그 독촉만 할뿐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분들이 그 돈을 갖다가 내야될 돈을 안내고서 또 다른 뭐 구로다가 간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주거급여에 대한 거는 타는 거는 계속 타면서 또 본인들이 어떤 이런 쉽게 얘기하면 채납이라도 할 수 있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은 안내고 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안내게 되면 LH보증금액으로 차압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거복지를 받고 있다가 일을 하게 되면 금방 알 수 없다는 데가 난점이 좀 있다는 얘기죠. 보통 한 사람 이렇게 이렇게 쭉쭉 보다보면 1개월치가 아니고 막 몇 개월치를 한번에 부당이득금으로 해갖고 다시 환수하라고 금액을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그 개월수가 너무 길단 얘기죠, 전산시스템이 원래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니까 전산시스템이 실시간로다가 이게 어떤 뭐 국세청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보험이라든가 국민보험공단에서 넘어오게 되면 그거를 사회보장과 통합조사팀에 그게 인제 일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쪽 팀에서 저희한테 환수조치를 하라고 해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 자체가 전산이라든가 모든 주거급여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시간으로 이걸 볼수 있다라면 이 사람이 당초에 일을 안하고 해서 주거급여를 받았는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떤 보험을 내고 한다라는 그 증명이 되다 보니깐 이제 환수조치를 하는 건데 이게 실시간 처리가 안되다 보니까 나중에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어쨌든 기초주거급여자들이 사실 일을 하게 되면 신고를 바로 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분들이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일을 하다가 안하게 되면 또 그 신고는 또 바로 해요, 주거급여 달라고. 신고를 또 바로 해요, 근데 내가 일할때는 신고를 안합니다, 일 한다고. 그러다보니까 몇 개월씩 막 연기가 되는 거예요. 체납 자체가. 그리고 금액도 크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행정적인 온라인 시스템 이런 것을 좀 구축하는 방법을 좀 과에서 좀 생각해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급자들에 가까운 분들인데 뭐 한번에 막 십여만원씩해서 7, 8개월 하게 되면 목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셔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해 주는 부분에서 지금 저희 남동구에서 5억이잖아요, 그 5억원으로 지금 남동구 전체를 카바하는데 많이 부족하죠?

네, 사실 부족합니다. 저희가 올릴때는 올해도 8억을 올렸었는데 지금 서구라든가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7억에서 8억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런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분들은 많고 이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좀 참조를 하셔가지고 이게 지금 그 보조받으시는 분들이 주로 보면 빌라나 뭐 이런 세대잖아요. 그런 세대인데 보면 담장이 곧 무너질라 그러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기 부담금이 있잖아요, 빌라같은데 그죠?

네.

그 부담금 때문에 보조를 받고 싶어도 못받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위험한 세대같은 데는 꼭 본인부담금을 꼭 구에서 뭐 받아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잘 판단하셔가지고 정말 위험지구는 부담금 없이도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돼야된다고 생각하구요, 다른 뭐 이런 일반 공사나 뭐 이런거는 보면 그냥 뭐 공사했다면 몇십억 이런데 그 보조해주는 그런 부분이 너무 빈약한 거 같아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좀 이번에는 강력하게 좀 강조를 하셔가지고 좀 넉넉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서 그런 남동구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어날 부분 그런데를 미리미리 좀 캐치하셔가지고 조금 보조해주면 좋을 거 같아서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참고적으로다 그 재난위험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 위험 옹벽이라든가 담장, 이런 부분 아니면 뭐 기와철거라든가 그런 재난위험 사업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사실상 50%인데도 불구하고 조례 시행규칙에서 100%를 보조를 해주도록 돼있어요. 그래서 700만원까지 해주고 그 사업비용이 총 사업비가 700이 넘는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초과되는 부분에 50%를 더 더해서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판단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조금 더 금액을 좀 협의 하셔서 좀 많이 올려서 정말 살기좋은 남동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관리과장 이경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1쪽에서 12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총 152억5091만2천원에서 예산액 대비 2.3% 감소한 149억702만1109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감소한 주요 사항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에서 만부주택 임대료로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 예산액보다 829만6990원이 감액되어 수납되었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3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총액은 392억4401만1310원으로 지출액은 99억90574715원이고 284억5605만4236원을 2019년도 예산으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7억9738만2359원입니다. 소래구역기반시설 확충사업 관련하여 총예산 31억655만660원중 22억8530만8500원을 지출하고 8억2124만2160원을 공사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소래구역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총예산 140억5200만원 중 24억8827만5630원을 지출하고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 사업으로 115억6372만437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서창동 중로 1-458호선 도로개설공사는 총예산 72억1379만8310원중 37억8085만2600원을 지출하고 34억3294만571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교통체계개선 용역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4쪽입니다.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확장공사는 4억1952만2170원중 지출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은 공영개발과 소래어시장 현대화사업에 재투자되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소래구역 오수관리 정비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공사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라 예산현액 42억2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25쪽 간석자유시장주변 구역 원도심 정비 사업은 주차장 주민공동이용시설, CCTV보안등 설치공사로 7억9905만9510원을 지출하고 27억7854만9136원을 경로당 및 어린이집 신축공사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낙찰 차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6쪽 만부마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45억중 9985만7890원을 지출하고 44억14만2110원을 이월하였으며 공사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계속비가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8쪽 하단 도림2지구 소3-7호선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적측량 수수료 시설비 1억900만4500원을 지출하고 8억8955만5500원을 보상협의 시기미도래에 따라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나머지 부분은 행정운영경비 및 만부마을 커뮤니티센터 운영 경비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0쪽에서 13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 및 순세계잉여금으로 5423만6887원 전액 수납되었고 세출예산은 2018년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폐지에 따라 하반기 공공예금이자를 포함한 기타회계 전출금 5423만6887원이며 집행 잔액은 72만6113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재호 위원님.

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질의를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구요 우리 서창1지구와 2지구에는 이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데 서창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주택 사업의 일부로 사업시행자인 LH가 방음벽을 50M를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로 인해서 인제 서창1지구에 반사소음이 들린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에 관련해서 이제 사업시행자인 LH가 그전에 반사소음 영향분석을 1차로 했는데 그에 대한 측정값을 주민들에게 공개를 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에 그 반사소음 영향분석을 LH에서 뭐 4구간에 완공이 되면 추후에 2차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관련 부서에서 1차적으로 반사소음을 측정했던 부분과 그리고 또 2차적으로 반사소음을 측정하는 기준을 정확하게 공개를 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 좀 도움을 주시구요 그리고 기타 반사소음을 할 때 그 주민들이 참여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될 수 있게끔 과에서 좀 도움을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유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정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경관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135쪽 결산서 77쪽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억473만6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억5542만5050원입니다. 그중 수납액은 8억9119만140원으로 예산 현액과 징수결정액 대비 각각 94.07%와 70.98%를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억6423만491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분야 중 도로점용료는 소래노점상실명제 2017년도 도로점용료 3582만2030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사업 수입은 현수막게시대 대행료 수입으로 1억5577만374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분야중 이행강제금은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120만원을 부과하였으며 과태료 수입은 도로무단점용 및 불법광고물 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3억5400만300원을 부과하여 1억9378만639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2019년도 벽산아파트상가 간판개선사업 시범사업 지원금 2억원을 세입 조치하였고 수인선 고가철도 경관조성사업 과다 지급 공사비에 대한 282만2천원을 환수 조치하였으나 체납처리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으로는 80만7974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조금 분야에서는 국고보조금으로 간석역 간판개선사업 2억500만원, 시비보조금은 총 3억원으로 백범로 간판개선사업 1억8천만원,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2천만원, 구월1동 안심마을사업 1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6쪽 결산서 197쪽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 37억9225만원중 18억7249만9810원을 지출하여 49.4%를 지출하였고 14억6313만5310원은 이월조치하여 38.6%를 이월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4억5661만488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가로환경 정비 분야 등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은 예산현액 2572만원 등 일반운영비인 노상적치물의 폐기물 처리비 등 1932만5960원을 지출하여 639만404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노점상단속 민간용역 사업으로 예산현액 3억1200만원 중 구역별 단속용역비 등으로 3억146만1110원을 지출하여 1053만889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관리 분야에 광고물 관리 및 단속사업으로 예산 현액 9426만6천원중 일반운영비와 현수막게시대 운영 등 공공게시시설 이전 설치 등으로 8991만5580원 지출하여 5435만4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37쪽 불법고정광고물 정비 사업은 사무관리비 등 일반수용비로 416만8천원 지출하여 9만2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사업은 예산현액 8943만4천원 중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소모품 구입, 수거보상금,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물 처리비 등으로 7053만9820원을 지출하여 1889만4180원이 집행 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간판개선사업은 예산 현액 7억7000만원 중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으로 7120만원을 지출하였고 6억9880만원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경관 관리 분야, 도시디자인 조성사업은 예산현액 21억4088만2천원 등 남동인더스파크 색채디자인 사업 3단계 사업, 안심마을조성사업 및 문화마을 특화거리 조성사업, 아동이 안전한 통학로 환경개선사업, 또 걷고싶은거리 조성사업, 도시경관 수시 조성 사업 등에 공사비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남동구 홍보조형물 CCTV구입 설치비 등으로 9억7592만2340원을 지출하였고 문화마을 특화거리사업 걷고싶은 거리 조성사업, 아동이 안전한 통학로 환경개선사업에 공사비 7억6433만5310원을 사고이월 시켰으며 사업내역 재검토 등으로 4억62만4350원의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 설명서 138쪽 도시경관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예산 현액 1억586만원으로 공공운영비, 도시경관시설 세척비, 도시경관시설 수시정비비 등으로 9728만3490원을 지출하고 857만651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482만8천원 중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및 부서운영비 등으로 6768만3510원을 지출하여 714만4490원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39쪽 결산서 198쪽 내부거래지출로써 1억750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2018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4쪽에서 3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말 기금조성액은 8억2146만8234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으로 3억원을 그리고 5억2146만8234원은 신한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수입 및 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억7500만원, 예치금 회수 4억1794만3409원, 이자수입 1486만5555원 한국옥외광고센터 수입금 1000만원으로 총 6억1780만8964원이고 지출분야는 불법벽보 방지시설 설치비 9634만730원과 예치금 5억2146만8234원으로 총 6억1780만8964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경관과 소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안나 위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안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2017년도 회계연도 우리 불용율이 1.9%보다 10.1% 증가했어요 그죠, 보면 지금 징수율도 54.7%에 그치고 있거든요. 정리추경때 저희가 정리를 해줬어야 되지 않나 아쉬움이 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체적으로 저희가 어떤 과태료수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1년동안 현년도 수입에 대해서 인제 저희가 독촉하고 이렇게 관리를 하다가 1년 지나면 인제 세입징수로 저희가 이관을 하거든요. 1년 사이에 인제 상반기에 한 것도 있고 하반기에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 않아서 그 업무를 타이트하게 못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징수율이 좀 떨어진 거 같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37페이지 보면 도시디자인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개최회수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보시면 지금 도시환경 사업에 대한 관심도 많아지고 있고 2019년도에는 그쪽으로 좀 포커스가 맞춰진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공공디자인이나 이런 분야에 자문이나 어떤 위원회 개최하게 요청이 많이 들어올 거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예상이 좀 빗나간 부분이 있구요, 앞으로는 인제 올해 지금 6월달부터 5개년간 공공디자인 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을 세워서 거기에 인제 이런 것들 담아서 좀 많은 것들을 담아야 하겠지만 또 예산도 효율적으로 쓰는데 또 거기도 효율적인 안을 좀 잡아서 같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효율적으로 좀 이월액에 대한 부분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적극 사업 발굴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안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한성구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항상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결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 현황과 그리고 세출결산 현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결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79쪽 사항별 설명서 143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억9885만3천원으로 이중 세외수입이 6억6035만2천원이며 보조금이 10억3850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 18억6023만2571원중 수납액은 18억6023만2571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09%이며 징수결정액 대비하여 100% 수납 완료됐습니다. 이에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중 골프연습장 임대료, 공원녹지점용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8억1173만1571원을 수납하였고 가로수 피해변상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억3719만8088원을 수납하였으며 또한 보조금으로 산불예방 및 산림과 관련된 국시비 보조금으로 10억3850만1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9쪽 사항별 설명서 145쪽입니다. 공원녹지과 2018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사무관리비 5525만원을 포함하여 151억8809만7천원으로 이중 117억6600만8940원을 집행하였고 21억5252만3810원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12억6956만4250원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주요 집행 내역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서 공원조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99억2789만1천원이며 지출액은 67억2920만3520원입니다. 이월액은 21억5252만3810원으로 집행 잔액은 10억4616만3670원이고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공원유지관리외 5개 사업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99쪽 사항별 설명서 147쪽입니다. 도시녹화 및 녹지관리에서 가로수 및 녹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30억7659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30억1234만6440원이고 집행 잔액은 6425만256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가로수 및 녹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보수외 7개 사업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분야로 예산 현액은 3억2603만9천원이며 지출액은 3억1891만6740원이고 집행 잔액은 712만226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사무관리비외 5개 사업의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결산서 200쪽과 사항별 설명서 148쪽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분야입니다. 도시숲 조성 및 관리에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 분야에서 예산액은 6억6911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5억8068만4630원으로 집행 잔액은 8843만37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산림재해 일자리단기외 15개 사업에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01쪽 사항별 설명서 152쪽입니다. 푸른산림 조성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3427만3천원이며 지출액은 9억213만6560원이고 집행 잔액은 6213만6440원입니다. 집행 잔액 내역으로는 숲길조성관리 사업외 9개 사업의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결산서 201쪽 사항별 설명서 153쪽 행정운영 경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예산 현액은 1억5417만7천원이며 지출액은 1억5272만1050원이고 집행 잔액은 145만595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 세부 내역으로는 일반운영경비 항목에서 인력운영경비와 기본경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호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시청앞 미래광장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네.

시청앞 미래광장이 저희 남동구 안에 있긴 하지만 이제 바로옆에 있는 것도 시청도 있고 시의회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동구에서 유지관리를 이걸 해야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7년전에는 시에서 인제 시비가 같이 50% 내려보내줘 가지고 저희들 구비와 같이 매칭해가지고 사업을 같이 해서 저희들이 유지관리해왔는데 그전부터 저희들 예산보조가 끊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구 자체 예산으로 계속 운영해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아무리 남동구 안이라 할지라도 어쨌든 시청이 있고 시의회가 있고 그러는데 그러면 3억이상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미래광장을 더 지금 확장, 넓힌다는 계획이 지금 서 있습니다.

네, 지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유지관리비가 더 들어갈 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시비를 그 줘서 인제 9월달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때 저희들이 지금까지 인제 시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유지관리비를 100%를 시비를 받아서 한다든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관리비를 우리 구에서 안나가는 거로 좀 최소한도로 나가지 않도록 하고 시비를 받아서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동안에 관리를 해줬으니까 요번 공사를 전후로 해서는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그것도 어찌되면 우리 구에 예산을 낭비하고 줄일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하고 잘 조율을 해서 좀 시에서 어쨌든 관리하는 유지 관리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전반적으로 보면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 반영에 따라서 어쨌든간에 그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데 좀더 집행잔액, 업종별로 쭉 존재를 많이 하는데 좀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집행 잔액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에 대한 좀 체계적인 계획도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위원들의 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뭐 각 분야별로 전부다 불용액 그다음에 뭐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것들이 좀 남았을 때 그리고 또 좀 입장이 좀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불용액 처리도 어떤 퍼센트지가 좀 미약한 거는 상관없는데 퍼센트가 좀 높아질때는 그래도 집행부에서 관련 부서에서 다소 인력난도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신경 좀 써줬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임덕수입니다. 남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선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는 상세 보고를 위해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5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8억7000만원이며 수납 총액은 13억500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따른 시 교부금 13억495만7천원과 이자수입 등 그외수입 4만5천원입니다. 미수납액 160만8천원은 교통시설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구에서 승소함에 따라 민원인에게 구에서 부담한 소송비를 청구하였으나 미납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58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8억2083만7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이 8억507만4천원이며 집행 잔액은 1576만3천원입니다. 사업별 주요 집행 내역은 먼저 교통환경개선사업에서 예산 현액 7억4445만1천원 중 교통안전 사고 예방 시설물 정비비로 6억4730만4천원을 지출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비로 인건비 수용비 등 8681만3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동 사업의 집행 잔액은 1008만4천원으로 공공요금 집행 잔액과 교통안전시설물 정비공사 낙찰 차액 등 각 사업별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행정운영 기본경비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 현액 7638만6천원 중 부서운영비 등 기본경비와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로 7070만7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수용비 출장여비 보수에서 각 사업별 집행 잔액 567만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47억4069만7천원 중 징수결정액은 332억176만8천원으로 징수결정액의 76.3%인 253억2718만원을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78억7458만8천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세입 내역으로는 먼저 세외수입 분야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구소유 공영주차장 운영 주차요금 수입 22억8666만9천원, 인천시 소유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 4억1074만9천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3029만3천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과 견인보관수수료 지난연도 과태료 수입 등 총 111억1738만6천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29.2%인 32억4279만8천원을 수납하고 78억7458만8천원의 체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161쪽 보조금 분야에서는 문화서로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2억6700만원과 만수동 및 소래구역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시도비 보조금 28억6500만원을 합하여 총 31억32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에서는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85억1291만원과 전년도 사업이월비 74억1174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출예산 현액 247억4069만7천원 중 108억7203만원을 집행하였고, 43억9309만8천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 잔액은 94억7556만9천원이나 집행 잔액 중 예비비 63억6090만9천원을 감안하면 실제 사업 집행 잔액은 31억1466만원으로 불용율은 18.58%가 되겠습니다. 분야별 주요 세출 내역으로는 먼저 주정차단속 사업에서 예산 현액 13억3150만원 중 주정차 단속인력 운영비 1억1144만6천원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 관리비 사업 9650만3천원, 주정차 단속장비 유지관리비 1억844만5천원, 불법주정차 CCTV설치비 1억8873만4천원, 주정차 금지시설물 정비비 4414만2천원, 불법주정차 견인사업비 6407만5천원, 주정차단속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1583만2천원 등 총 10억2917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각 사업별 계약 낙찰 차액 등으로 집행 잔액 397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에서 165쪽 공영주차장 확충 관리사업에서 예산 현액 232억930만5천원 중 노상주차장 설치 및 정비비 3억8093만7천원, 도시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위탁운영비 25억2547만4천원, 그린파킹 조성지역 CCTV 및 전기료 105만6천원, 남촌동 644번지 구월동 문화서로 남촌동 624-1번지, 간석동 돌산마루1호, 만수동 895-6번지, 논현동 소래포구 등 6개소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비 66억5852만2천원과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비 8599만1천원 등 총 96억5198만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미집행 예산으로는 주민참여가 없었던 부설주차장 개방지원사업비 3000만원, 아파트 부설주차장 설치지원비 1500만원 그리고 특별회계 예비비 63억6090만9천원 등입니다. 한편 연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한 돌산마루1호 공영주차장 증축공사비 만수동 895-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소래구역 공영주차장 건설공사비 등 3건의 공사비 집행 잔액 43억9309만8천은 2019년도 사업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 사업에서는 예산 현액 1억9824만2천원 중 불법주정차 단속 상담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9086만8천원을 집행하고 737만4천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지난번 진주4호 공영주차장 준공을 마쳤죠?

네.

지역주민으로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듣기론 한면당 뭐 1억 정도 했을텐데 어쨌든 구 건물이 되는거고 또 관리주체도 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때는 그만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시한번 주택지역이니만큼 더욱더 조금이라도 완화가 되리라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162페이지 다섯 번째칸에 보니깐요 그 불법주정차 단속원에 대해서 2개월동안 급여가 미집행돼서 어쨌든 집행잔액으로 급여가 남은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과장도 이해하시죠?

네네.

근데 그 밑에 보면 교통서포터즈하고 CCTV 상황실 단속채증원이라고 채증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여섯 번째 칸이요.

네네.

교통서포터즈,

네.

보셨습니까, 162페이지

네.

여기 CCTV상황실은 관제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 교통서포터즈도 관제실 안에 그분들을 말씀하시는가요?

네, 그 안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몇 분이 근무하세요, 여기요?

네, 다섯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과장님 자주 올라가 보세요? 같은 건물 아닌가요?

네, 가끔 올라가 봅니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그러면 제가 지금 위 아래 상하를 여쭤본 것은 그 불법주정차 환경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 연장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 같은데 지금 여기 CCTV상황실 관제실이고 또 교통서포터즈도 관제실인데 이건 두달에 의해서 지금 지급을 안해갖고 집행 잔액이 남았다 그랬는데 이거에 대해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을 선발할 때 시간제 임기제가

그건 됐고 밑에 것만, 교통서포터즈

네. 20명 뽑고 교통서포터즈를 20명 뽑고, 24명 뽑고 그리고 CCTV단속 채증원을 5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거 다 뽑은 사항이구요, 선발이 된 사항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초에는 저희가 10월 1일부터 운영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채용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11월 19일부터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가 집행이 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단순 채용이 늦어지는 바람에 그랬단 얘긴가요?

네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채용 늦어진 것이?

시기적으로 좀 저희가 채용공고를 했는데 좀 늦어졌구요 그리고 바로 할려니까 이제 준비하는 기간도 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신원조회나 이런 기간들도 필요했기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예상보다는.

2개월 미집행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어쨌든 이런 과정들이 미리 어느정도 알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앞으로는 이 자체가 미지급이 아닌 어느정도 기간을 두고 충분히 할 수 있게끔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동차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선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동차관리과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사항 설명 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결산 단위는 만원 단위로 사항별 설명서 책자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 169쪽입니다. 자동차관리과 세입은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총 세입 예산액은 23억783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2억8039만여원으로 총 수납액은 19억4026만여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203억4013만여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주요 사항을 설명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로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의 증가 사유는 경기 불황으로 인한 세입 감소 및 과태료 납부의식 결여로 미납 과태료가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하단에 지난연도 수입의 과태료 또한 자동차 차량 초과 말소 제도로 인한 체납액 증가와 납부인식 미비로 인하여 체납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세출 결산액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8억7102만여원으로 이중 8억1746만여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5356만여원이 되겠습니다. 각 과목 사업별로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세부 사업명 대중교통 운송질서 확립 버스승강장 시설물 설치 관련된 예산으로 예산액 4억8250만원 중 4억7060여만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 1189만여원이 발생하였으며 버스승강장 신규 설치 및 교체 공사비 승강장 조명등 설치에 따른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버스승강장 유지관리사업 예산액 2720만원 중 2210만여원을 집행하여 588만여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다기능 승강장 전기료와 승강장 및 조명등 유지 보수비와 정차선 정비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운송질서 지도단속 관련 일반운영비는 예산액 1억8600만원 중 1억6384만여원을 집행하여 2215만여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는 자동차 관련 우편물 발송대 등 공공요금 및 제세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쪽 하단과 171쪽 상단 자동차관련 세외수입관리 부분과 관련하여 예산액 3156만여원 중 3039만여원이 집행되어 116만여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전산소모품 등에서 집행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171쪽 상단 자동차관리 사업체 관리 예산액 1438만원 중 1323만여원이 집행되어 14만여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같은쪽 하단과 172쪽 상단 자동차등록업무 관련 예산액 7216만3천원 중 6830여만원이 집행되어 38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인증기 소모품 구입비 및 자동차 압류 프로그램과 무인발급기 유지보수 등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여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관한 사항은 기본경비로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관리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이나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환 위원님.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70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 다기능 승강장 전기요금으로 해가지고 약한 720만원 예산편성해서 약 한 300만원 써서 남은 걸로 돼있는데요 거기 보면 다기능 승강장 전기요금이라고 돼있구요 그다음에 집행사유 잔액에 보면 승강장 표준모델 괄호치고 다기능 승강장 대체, 설치로 인한 다기능 승강장, 공공요금 집행잔액 이렇게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게 아니 이게 앞에는 다기능 승강장으로 전기요금 책정 했는데 뒤에는 승강장 표준모델로 놓고 괄호쳐놓고 또 다기능 승강장 대체 이렇게 돼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승강장 표준모델 괄호치면 이 승강장 표준모델에 대한 것을 보충해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것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에서 승강장 표준모델 괄호열고 다기능 승강장 대체, 괄호닫고 설치 다기능 승강장 이 얘기요,

아, 요거는 인제 저희가 승강장에 대한 표준모델이 지금 저희가 기본형, 간이형,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기능 승강장도 있구요, 저희가 인제 설치를 하다 보니까 다기능 승강장으로 가다가 설치가 장소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본 모델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기료가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니까 원래는 다기능 승강장으로 돼있는 거 아닌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전기요금 720만원 낸 거, 책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저희가 인제 승강장에 들어간 여러 가지 전기요금하고 이런 게 있는데요 다기능 승강장 같은 경우는 밀폐형이고 이게 굉장히 구조적으로 크다 보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승강장, 다기능 승강장 책정을 해서 포함을 시켜놨는데 요게 인제 기본 모델로 바뀌다 보니까 전기요금 자체가 조금 축소가 돼서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기능 승강장들이 기본모델로 좀 많이 바뀌면서 그에 따른 전기료가 좀 절감이 됐단 얘긴가요?

네네.

근데 보기에는 다기능 승강장이 좀 낫고 말그대로 다기능하지 않습니까?

다기능 승강장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비용 자체가 일단은 5천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구요 그 면적이 보통 한 10평 이상 정도의 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도시 뭐 미관지구외에는 절대 설치할 수가 없는 그런 규모구요 그 안에 인제 자판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에어컨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에어컨도 들어가구요. 그래서 그러다보니까 전기요금이 일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다기능 승강장에 대한 전기요금이 일반 기본형보다는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로 예산을 책정하면서 쓰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자동차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6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56 출석위원( 8 명) 오용환 정재호 김안나 이선옥 조성민 이용우 유광희 강경숙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영란 출석공무원( 10 명) 건설교통국장 전구식 건설과장 오종선 공영개발과장 김시태 건축과장 김남관 공동주택과장 김주호 도시관리과장 이경찬 도시경관과장 김정훈 공원녹지과장 한성구 교통행정과장 임덕수 자동차관리과장 송진호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