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정영신 의원 발언
강남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재단, 건설과, 건축과, 주택관리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경관과, 공원녹지과, 주차관리과, 교통민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경한 사무국장 나오셔서 문화재단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하실 때 인사말씀 길게 하시지 마시고 함축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의태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 별도 예산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재단 출연금 총액은 5억 9천 7백 48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용은 예산서 3쪽에 방방곡곡 우수공연 5개가 4천 4백 42만 2천원을 편성하였고 2019년도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에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정서진 디자인큐브 운영비에 3천 6백만원, 기타 인건비 등 1억 8천 3백 94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방방곡곡 우수공연 및 2019년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에 사업은 원활한 조직운영 및 문화예술보급 공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행사 해 가지고 얘기했듯이 우리 서구가 환경적으로 그렇게 썩 우수한 지역에 있지 때문에 환경적인 것을 문화로 덮어가지고 조금 우리 구청장님이 얘기하듯이 클린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문화의 힘을 빌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정서진 디자인큐브 운영비가 3천 6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제가 저번에 문화관광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고 있는 큐브하고 계양에서 하고 있는 큐브하고의 차이점이 너무 많이 나요. 그쪽이 큰집 같고 우리 정서진이 거의 작은 집 같은 느낌 그쪽에서 행사는 메이저이고 저희들은 조금 언더 쪽에 들어가는 느낌이 들어가고 그런데 3천 6백만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실 계획인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계양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제가 계양 큐브를 가서 거기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양구 의원님들한테. 계양에서 하는 것은 조금 스케일이 이쪽하고 너무 차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고작 이돈 가지고 그냥 그림 좀 그리고 이런 아주 그냥 평범한 것을 하는데 이쪽 큐브는 예산을 한수원인 수자원공사에서 대준 예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보다 훨씬 큰 공연 내지는 보여줄 것이 이렇게 확연하게 오는데 우리는 너무 거기에 비해서 그냥 갖추어져 있는 어디에서도 하는 것을 그냥 정서진에서 컨테이너박스 같은 큐브에서 그냥 하겠다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왜 계양을 넘어서지 못하느냐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좋은 쪽으로 비록 작은 금액이지만 이게 구석구석 다 문화가 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굳이 정서진 쪽에 큐브를 놓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동선을 봤을 때 너무 구석에다가 그렇게 하니까 알고 찾아가지 않는 이상 거기에 갈 일은 극히 드물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국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이기도 한데 우리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 국비 50% 지원 받아 하는 행사잖아요?
이거 추진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 거예요?
몇 회 정도 하실 생각입니까?
8회 정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권역별로 하실 것인가요?
학교가 이미 벌써 선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왕 서구 전체적으로다가 학생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문화적으로다가 소외된 지역이라고 그렇게 지정하고 선별할 수 없을 정도로다가 우리 서구가 사실 문화혜택 공유하는 데는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역별로다 안배를 골고루 해 가지고 이미 1차 이렇게 진행된 지역은 또 그 다음에는 다른 곳으로다 이렇게 이동 공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섬세한 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우창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이번에 구비 올라온 것 중에 청소년 뮤지컬 스쿨 아이들한테 새로운 기회를 접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25명을 오디션을 통해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우리 청소년 아이들은 앞으로 꿈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그런 뮤지컬 쪽이나 이렇게 가기위한 아이들이 많이 지원을 할 텐데 우리 보면 아이들 의상비도 있고 이렇게 쭉 있는데 단원 오디션 심사위원 수당이 강사비하고 같아요. 아이들을 뽑는데 심사위원비나 이제 앞으로 30회를 공연하는데 있어서 강사비하고같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심사위원하고 강사가 같은 분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인가요?
다른 분이에요?
이 금액이 조금 제가 볼 때에 아이들 오디션을 보고 심사하는데 오시는 분들하고 30회를 계속 아이들이랑 같이해서 아이들 꿈을 키워주고 그 아이들이 대학이라든지 미래에 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분들하고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고 이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계획으로 어떻게 해서 최종 목표가 보니까 연말에 어떤 프로그램공연 이쪽인 것 같은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시작하면 올 연말에 공연이 있나요?
올 연말에 공연이 있고 그러면 이게 내년도까지 쭉 이어지는 것인가요. 30회면. 아니면 올 연말까지 30회인가요?
올 연말까지 30회.
이 아이들이 이런 계기로 해서 이쪽 예술계통으로 나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사실 자료가 없어요. 서울로 가야 되고 많이 힘든데 우리 구에서 그래도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는데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더 이 아이들한테 호응이 좋으면 이런 기회를 자주 가져서 굳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타도를 가지 않아도 우리 관내에서 교육을 하고 이것을 받아들여가지고 정말로 세계로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시고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심우창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가 있는 날 공연산책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8개 학교가 선정이 이미 완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데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지금 8개 학교는...
그러니까 이 8개 학교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추경 분에 한해서 사업할 학교입니까 아니면 사업 전체입니까?
그러면 이미 공연을 마친 학교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어디 어디가 지금 공연이 진행되었죠?
어떤 방법으로 이 학교를 선정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서구 관내에 전체 초등학교에 저희가 요청 공문을 보낸 것인가오 아니면 우리 재단에서 일부 선정을 해서 저희가 협조를 구한 것인가요?
20개 학교에는 전부다 공문을 보냈다 이거죠?
그런데 신청한 학교가 8개.
그런데 굳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교육복지 우선 지원 초등학교로 한정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제가 지금 계속 질문을 드리는 취지는 좀 지역적으로 편중되었다는 느낌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아라뱃길 기준으로 봤을 때 북쪽 방향으로는 딱 한 개 학교만 들어가 있어요 전체 8개 학교 중에 7개 학교하고 한 군데 청소년수련관이고.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로 이남에 있는 것이고.
검단이 아니고 시천가람터 주변이니까 사실은 검단으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인데 교육복지 우선 지원학교 초등학교 중에서 그러면 아라뱃길 이북 쪽에 학교는 몇 개 학교 정도 있죠?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어쨌든 우리 재단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있어서 지역적인 안배를 아까 우리 심우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따라서 지역안배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동 사업을 가지고 지역안배를 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같은 취지에 사업을 전체적으로 우리 서구 전체가 같이 공유를 해야지 어느 사업은 어느 쪽에 편중되고 어느 사업은 어느 쪽으로 편중되고 이것은 사실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하셔서 사업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공원에 있는 농구장에 가서 농구를 하더라도 시끄럽다고 구박하는 어른도 있듯이 본인의 재능과 끼를 발휘하고자 지하철역이나 이런 공간에서 연 습하고 트레이닝 자체적으로 하고 문화회관 엊그저께 가보니까 그 앞에서 이렇게 율동도 하고 자기네들끼리 호흡 맞춰서 하는데 또 그것을 보고 뭐 아이들이 왜 저런 것을 하나 이렇게 지적하는 어르신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본인의 재능과 끼를 잘 발산하고 표현할 수 있는 공간 확보도 중요한데 어쨌든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보니까 어떤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때에 정상적이고 좀 수준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기는 한데 이게 자꾸 조정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부위원장이 제기했듯이 이 부분이 사업적으로 잘 성공하는데 있어서 저는 부족해 보입니다. 그래서 3천 3백을 30회로 나눠서 25명이 혜택을 보면 1인당 4만원 정도의 예산 효과인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원칙은 정했으면 좋겠어요. 서구에 거주하는 청소년 그 다음에 권역별로 안배를 해서 각각의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이런 예산에 집행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골고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필요하면 우리 김미연 예결위원장 되셨으니까 예산 조정하는 것을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신경을 바짝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재단 소관 추경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어저께 했어야 되는데 다시 한 번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 이종원 대표이사님과 윤경한 사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하자고.” 하는 위원 있음
09시 53분 정회
10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장일성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인사말과 소개 빼고 간략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일성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세입예산 부분은 갈음하여 보고 드리며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99쪽 건설과 금번 추경예산안 총괄 편성현황은 50억 5백 7만 7천원이 증액된 368억 6천 2백 84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검단로609번길 일원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대곡동 720-3번지 일원에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통한 도로망 확충으로 교통여건을 개선하고자 시설비 2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드림로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쓰레기 수송차량 등 대형차량의 교통량 증가로 인한 비산먼지 소음 등으로 주거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당하동 KCC아파으 일원 드림로 환경을 개선코자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를 교부받아 시설비 10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 분야입니다. 무단 점유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시설비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장비 임차료입니다. 동절기 강설시 초등 제설에 필요한 경사지 이면도로에 자동염수살포장치를 설치하여 강설로 인한 통행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장비 임차료 5천 7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설해대책 자재 구입비입니다. 동절기 제설작업에 필요한 염화칼슘 및 액상제설제를 추가하고자 1억 2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내구연한 경과 등으로 노후 불량해진 도로 및 도로시설물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설작업 민간대행입니다. 겨울철 강설대비 체계적인 제설대책 구축으로 한단계 빠른 초기대응 태세를 확립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용역비 10억 7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염화칼슘살포기 구입입니다. 빠르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기존 15톤용 염화칼슘 살포기를 대처하고 1톤용 염화칼슘 살포기 3대를 추가로 구입하고자 구입비 8천 3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따른 법률에 따라 법적 의무 수립 대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자전거도로를 조성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용역비 1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1교차로 부근 자전거도로 가드레일 설치입니다. 중대형 화물차들의 과속 주행으로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기존 구비로 편성된 4억원에 대하여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입니다. 2017년 6월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밀조사결과에 따른 노후되고 파손된 불량 관로를 정비하고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실 공기 환경개선을 위해 공기청정기 임차료 2백 4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1억 3천 8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77쪽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2018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기 위해 3백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97쪽 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0억 5백 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368억 6천 2백 85만원으로 15.71%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301쪽에 드림로 환경개선사업비로 10억 5천 9백만원, 302쪽 도로구조물 시설물 부속물 정비비 등으로 10억원, 제설작업 민간대행비 10억 7천 4백만원,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비로 1억 8천만원, 303쪽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302쪽, 도로구조물·시설물정비 및 부속물 유지비는 노후·불량 도로의 시설물 및 부속물 등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하여 주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요구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302쪽,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따라 자전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 및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비로 세부추진계획에 따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밖의 사업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사업비 조정,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편성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기타 특별회계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편성내용으로는 505쪽에, 세입예산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으로 3백 1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506쪽에, 세출예산은 결산 세입증가액 3백 1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거 보다 보니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우리나라가 눈이 오는 나라잖아요. 사계절이 있고 눈이 오는 나라인데 여기 보면 지금 강설시에 염화칼슘이라든가 어떤 제설작업에 필요한 이런 것들이 제설 옹역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게 본예산에 다 잡혀야 되지 않나 지금 보면 자동염수살포장치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확대를 하는 거예요.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격이 지난번 100대를 신청했을 때하고 가격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38대 신청하시는 것이죠?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추경에 38대 한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38대를 신청하는데 이게 3개월 임차가 1백 5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100대를 했을 때가 3개월 임차가 1백 60만원이었어요. 계산을 여기 적어 놓으셨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왜 많은 대수를 하는데 1백 60만원으로 책정했는데 이 적은 대수가 이게 금액이 이렇게 다를까 더 쌀까 그거하나 궁금하고 지금 제설작업에 대한 제설 자재 구매를 133% 그것을 이번에 반영을 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눈이 오는 나라면 이것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1억 2천만원을 이번에 증액을 하셨는데 이런 것 본예산에 미리 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원래는 본예산 들어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본예산 세울 시기에 그때 우리가 준비하는 것하고 조금 예산팀하고 의견이 서로 어긋나가지고 반영이 조금 늦췄습니다.
김미연위원
어제 저희가 상임위를 하면서 강남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경과 본예산의 그런 어떤 올려야 될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에서도 명시하셔가지고 우리나라가 눈이 오고 제설을 항상 준비하야 되는 것이라면 이런 부분들 같은 것은 미리 본예산에 책정을 해야 되는 것 같고 제설용역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금액 전체를 계속 자체사업인데 이번에 10억 넘는 이 금액을 이번에 올리셨어요. 그 제설에 관한 이런 비용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염수살포장치 이게 금액이 왜 다른지 많은 대수를 우리가 구매했을 때하고 적은 대수를 구매할 때가 훨씬 더 싸게 잡혀 있거든요. 이런 비용까지도 섬세하게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저희가 임차장비 그것은 우리가 견적을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1백 50만원은 임차장비 올해 받은 것인데 작년에 받은 것하고 1백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여러 군데 받다 보니까 최저가로 지금 1백 50만원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킨 그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그 가격 차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더 꼼꼼하게 보시고 이런 데에서 많은 양의 우리가 활용을 하는데 더 많은 비용을 주고 작은 양을 할 때는 더 적게 하고 이거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비용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제설에 관한 예산을 하실 때에는 본예산에 가급적이면 반영할 수 있고 추경에는 급한 것이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결해서 제설 문제로다가 하나만 질문하고 두 개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사업비가 지금 10억 7천만원을 올리셨잖아요?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네.
심우창위원
우리가 칼슘이나 제설장비나 모든 것은 우리가 다 구비를 하고 구비되어 있는 이후에 민간위탁을 주는데 이것은 인건비 개념이에요 뭐에요?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인건비하고 장비 개념입니다.
심우창위원
장비 우리가 다 구입한 것 아니에요?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차량.
심우창위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아니 차량 플러스 인력입니다.
심우창위원
권역별로다가 위탁 주는 거예요?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권역별로 주는 것이죠. 동사무소, 구 관리 그 다음에 검단관리.
심우창위원
그런 식으로다가 이해가 되었고 그 다음에 드림로 환경개선사업비 매립지 특별회계로 다가 10억 올리셨는데 이거 지난번에 이야기했었던 클린로드 설치하는 그것으로다가 하신 거예요?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아닙니다. 자원순환과에서 한 클린로드 조성사업은 당초 계획이 검단 힐스테이 4차에서 KCC아파트까지 1키로 구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드림로 환경개선 조성사업 타당성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하고 중첩이 되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에서는 매립지 정문에서 왕길고가교까지 구간을 변경하기로 그렇게 계획을 반영할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것은 이게 돔 씌우는 것으로다가 잡는 거예요 뭐에요?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이거 드림로 환경개선사업은...
심우창위원
이게 10억이라 돔 가격은 아니고...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독정사거리에서 KCC아파트까지 거기에 보면 빵구 타이어 수리점이 있습니다. 거기가 도로부지에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 보상을 해 가지고 그 구간에 대해서 보도하고 녹지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거기를 지금 사유지 도로하고 잔 사유지 남아 있는 것하고 우리가 보상을 해서 구매를 해 가지고 거기다 수목식재를 하고 그런 식으로다가 환경개선사업을 하시겠다 그런 취지에요?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음터널은 시 도로과에서 900미터 구간에서 215보 닫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쪽으로다가 아주 민원들이 너무 심하게 발생이 되어가지고 이게 부서별로 하는 일들이 맞아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씩 핀트가 날까봐 이거 세세하게 한번 짚어보려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요 이렇게 우리 매립지 특별회계 될 수 있으면 많이 갖다가 영향권지역에 환경개선사업 하는데 집중적으로다가 국장님이 많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시에서 오셨으니까 시에서 아시는 인맥도 있으니고 하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추경예산에 거의 대부분 올라온 것이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비용에 관한 부분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사람이든 시설물이든 제일 기본이 기본 정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예산의 효율적인 쓰임새가 있다라는 것 과장님도 인지하시죠?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보행자도로에 보도블럭 파손으로 인해서 지금 안전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은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보도블럭 파손부분이 민원접수 만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 전담팀을 만들어서 돌아가지고 그 보도블럭 파손된 부분이나 또 자전거 전용도로나 지금 저희 관내에서도 자건거 전용도로는 아니지만 울퉁불퉁한 그런 이면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도로포장을 했기는 했는데 그런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관찰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또 주민 분들이 많이 다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정비가 되지 않고 제설작업이나 염화칼슘에 이렇게 비용 들어가는 부분이 기본이 잘 되어 있다면 그것 또한 적게 들어갈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안전에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합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가업체를 통해서 지금 가좌권역하고 연희권역을 두 군데를 나눠가지고 업체를 통해서 수시로 순찰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평탄성이라든지 불량한 데는 저희가 수시로 정비하는데 말 그대로 서구지역이 넓다 보니까 저희가 100% 커버한다는 얘기 못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팀장님한테 정비팀이 없다는 말은 어떤 말이죠? 민원이 있어야 정비를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죠?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저희가 또 수로원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상시 순찰을 돌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순찰 이동할 때 들어오는 잘못된 보도블럭 파손된 것 이런 것 접수된 사례들 있나요?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그렇죠. 순찰일지 다 있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순찰차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돌죠?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매일 돌죠.
정숙
공정숙위원
매일 돌아요?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매일 돌아가지고 저녁에 와서 복명을 하고...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매일 돌았을 때 접수했던 그 현황들 있죠?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다 있죠.
정숙
공정숙위원
그거 저 좀 갖다 주세요?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보도블럭이나 이런 것은 진짜 주기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주민들도 이런 부분을 민원신고 해야지 하면서도 누군가 하겠지 하고 안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에 기본 추경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에 쓰임새를 효용성 있게 하려면 기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더 한번 인지해주시고 그것은 자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신 위원님.
영신
정영신위원
약간 동떨어진 것인데 김지연 팀장님 주민들이 약간 동떨어진 것인데 자꾸 캐노피가 언제 이렇게 공사를 시작하는지 여쭈어보는데 그거 언제쯤 진행되나요?
지연
김지연시설물관리팀장
지금 디자인을 검토를 해서 하고 있고 거의 다 안이 디자인이 거의 다 잡혀 있는 사항이라서 이거 되면 7월 달 넘을 것 같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알겠습니다. 김현숙 팀장님 거북시장 방향 보도블럭 민원 넣으신 것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다는 전화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면 우리 회의하는 것이 주민센터까지 지금 다 영상으로 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회의록으로 기록되고 있고 사실 의정활동에 모든 것은 다 기록의 역사일 수 있는데 우리가 회의에 효율적 진행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1년차 되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추경 관련된 질의와 답변을 듣는 시간이니까 그 부분에 맞춰서 회의에본 목적에 맞지 않는 질의나 이런 것은 자제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격려하는 것도 물론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마는 차후에 민원성 발언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 그것도 역시 자제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반환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환금에 보니까 하천 환경정비 그 다음에 나진포천 복개구간 준설공사 부분의 반환금이 좀 특별히 많은데 하천 환경정비 같은 경우에는 2억 3천 9백을 저희가 교부를 받았는데 3천 5백만원 가량을 저희가 반환하는 경우가 발생을 했고 나진포천 복개구간 준설공사도 4억원 중에서 7천 5백 70만원 가량을 지금 반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천 환경정비사업 같은 경우에 어떤 특정 사업에 한정되어서 저희가 교부금을 받은 것인가요 아니면 하천 환경정비에 대해서 어디든지 장소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어디 목적사업입니다. 아라뱃길 순찰 용역비로 받은 것인데 시에서 본예산 준 것이 아니고 1회 추경에 늦게 교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짧다 보니까 용역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좀 과다하게 발생된 것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목적사업비로 내려온다는 것이죠. 다른 하천 정비 사업으로는 쓸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별도로 전용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나진포천 복개구간 준설공사 같은 경우도 저희가 4억원을 받아서 7천 5백을 반환한 것인데...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나진포천 복개 준설공사는 단일 건으로 이것도 준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낙찰 차액이고 준공에 따른 보험료 정산 준공 정산 금액이 이렇게 많은 것 같습니다.
김명주위원
많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낙찰 차액이 88% 저희가 낙찰하다 보니까 낙찰금액이 많이 발생한 것입니다.
김명주위원
12% 정도의 차액부분.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리고 팀장님 나진포천 환경정비사업 10억원 예산 세워진 것이 있는데 제가 전화를 드렸더니 아마 출장 가셔가지고 보고를 못해 주셨는데 따로 앞으로 향후 추진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예산 세워진지가 한참 되었는데...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용역이 계획이 되어가지고 착수가 되었습니다.
김명주위원
설계용역 들어간 것인가요?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네 설계용역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구간은 저희 구간이 약 2키로 구간 되는데 검단신도시 구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도시하고 저희 구 같은 라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 쪽에 조성계획이라든지 서로가 협의하는 과정에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명주위원
나진포천 쪽 이 사업이 마전 하나아파트 앞에서부터 김포방향으로 가는 것이잖아요. 신도시 구간이 포함되어 있나요?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하나아파트 지나서 그 다리...
김명주위원
연희교.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연희교부터 김포방향 그게 2키로 구간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하나아파트 앞에 잠깐 신도시 구간이 포함되어서 거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일성
장일성건설과장
그것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도시가 할 구간이고 저희 구간은 연희교에서 김포까지입니다 2키로.
상순
임상순치수관리팀장
신도시 구간이랑 연희교 우회되면 그것을 서로 분리되었는데 서로 하천의 연계성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 따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도시공사 발주가 늦어져가지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 되었는데 이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것은 향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순
임상순치수관리팀장
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두 가지 부탁 좀 드리는데 의회 위원들이 조례제정도 하고 의정활동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하는데 있어서 우리 소관 국이 많은 예산도 쓰지만 민생과 직결되는 업무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 이렇게 올리셨는데 드림로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 지역구 위원들한테는 꼭 보고하시고 추진사항도 마찬가지로 보고 지역구 위원들한테는 꼭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소관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공기청정기 임차료 해서 지금 사무 환경개선에 대해서 공기청정기를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국장님 소관 부서에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앞으로 여름철 다가오는데 햇빛이 아주 직접 들어오는 건설과부터 시작해서 에어컨 정비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하신 대수가 있다고 하면 수요 파악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미연 부위원장님이 신경을 더 써서 그 부분을 챙겨주시고 더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위원장님.
강남규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에요.
정숙
공정숙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 부탁드릴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상갑 과장님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실 때 인사말하고 소개 빼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심상갑입니다. 308페이지 건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과 관련하여 급량비 2백 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12월까지 진행되는 화재안전 특별조사와 관련된 사항으로 소방서 등 기관에서 통보된 위반건축물 조사업무의 증가로 건축과 전체 팀이 업무를 분담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으로 업무증가에 따른 급량비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가재울 꿈도서관 건립과 관련한 설계비로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의 반영으로 도서관과 건지공원을 연계한 아동이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공간확보 및 지하주차장 증설로 인한 설계과업양 증가에 따른 설계비 반영분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건축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5쪽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천 3백 38만원이 증액된 31억 1천 4백 19만원으로 2.08%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308쪽 가재울 꿈도서관 설계비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서관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비 증액 분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불법건축물 단속 급량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잘 조금 인지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지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작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소방서에서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건축7급 한명이 서부소방서에 파견되어가지고 민간인 건축사 등을 채용을 해서 소방서에서는 4개 반으로다가 점검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방문해가지고 건축법규나 이런데 위반사항이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를 하게 되고 그 건수가 작년부터 5월말 현재까지 보면 711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장조서를 하면 이게 건수가 711건이지 사실적으로 건물 동수로 보면 한 예로다가 검단에 있는...
정숙
공정숙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아는데 급량비 계산하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당초 예산 세운 것보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정원이 18명인데 본 예산서에는 우리가 18명이 한 달에 7일 야근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급량비가 세워져 있는데 이게 부족해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이미 급량비가 다 소진이 되어가지고...
정숙
공정숙위원
그것은 수당이라고 인지하면 되는 것인가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수당이 아니라 급량비입니다. 직원들 일과 이후에 시간외 근무하는 그때 저녁 먹는...
정숙
공정숙위원
식사비.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제가 이거 왜 얘기하느냐 하면 정말 너무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을 제가 알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소방 설비에 관한 법이 강화되면서 불법건축물에 관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인력도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정말 이것도 작다라고 너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에 비하면 고생하면 하는 것만큼 거기에 합당한 식사비도 우리 보통 7천원도 이렇게 많다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요즘에 보니까 칼국수도 9천원, 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예산 추경에 같이 더 논의를 해서 했으면 하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리고 너무 노고가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또 과로로 인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잘 선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일 위원님.
한승일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재울 꿈도서관 관련해서 저희 가좌3동 지역주민들이 관심도가 높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후에 언제쯤 착공이 가능하나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지금 저희가 9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9월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한승일위원
차질 없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승일위원
고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가재울 꿈도서관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높다고 하니 역시 추진사항 우리 한승일 위원님하고 잘 상의 좀 하시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하고 계속 잘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 부분도 필요하면 저희 상임위에다 노크하시면 저희가 협조 요청도 하고 할 테니까 같이 잘 해서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갑
심상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률 과장님 나오셔서 주택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 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실 때 인사말 소개 빼고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박종률입니다. 구민의 행복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경남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장승섭 주택팀장입니다. 최태경 주거복지팀장입니다. 한재경 주택조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주택관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91쪽 국고보조금, 89쪽, 93쪽 시비보조금 사항은 자료로 설명을 갈음해 드리고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예산 184억 9천 5백 53만원에서 4억 2천 5백 5만 6천원이 증액된 189억2천 58만 6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먼저 주택관리 관련 시책추진 중 총괄감리원 평가위원 수당 참석수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층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사업계획 승인 시 총괄감리원의 면접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가정동 루원시티 주차장 3블럭의 감리자 지정 시 총괄감리원의 면접을 실시하였으며 루원시티 도시개발에 따른 초고층 공동주택의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사업시행 접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백 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은 사용검사일 기준 10년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공용시설에 보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본예산에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차 지원 사업 시 신청한 단지가 292개 단지로 대폭 증가하여 197개 단지가 미 선정되는 등 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보수지원 요청 수준을 충족시키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2억 5천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공동주택 지원 사업 현장 자문단 수당을 2백 16만원을 증액하여 현장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생방송 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동안 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였던 생생방송 장비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시․구 매칭사업으로 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 회의진행 과정을 입주민들에게 실시간 중개할 수 있는 장비를 설치하여 입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아파트 민원을 제고하는 생생방송 지원 사업은 사전에 신청자 등 4개 단지에 단지당 1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수당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 실태 현장 감사에 참여하는 일부 전문 감사관 수당을 6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관련한 다양한 분쟁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현장 감사가 필요한 공동주택단지의 증가가 예상되어 해당 대상감리 현장 감사관이 참여하는 감사관 수당을 재편성하고 민원사항에 대하여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도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2018년도 주거급여 지원사업비 103억 3천 2백 86만원을 편성하여 102억 1천 35만 4천원을 집행하고 이자를 포함하여 집행잔액 1억 2천 5백 59만 6천원을 국․시비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09쪽 주택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2천 5백 6만원이 증액된 189억 2천 59만원으로 2.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312쪽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비로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 증액 편성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의 사항은 사업추진 및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예산과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신규로 들어온 것을 보니까 생방송장비 지원입니까 생생방송장비 지원입니까?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생생방송장비.
최규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4개 단지를 먼저 선정해가지고 천만원씩 주겠다는데 단지의 규모에는 전혀 상관이 없나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규모에 따라 금액이 높아질 수는 있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선정할 때 그러면 선정할 때는 규모를 어떻게 잡을 것입니까?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신청을 받아서...
최규술위원
신청을 받으면 그러니까 규모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이라 함은 저번에 우리 심우창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한 건물에 2인 이상 살아도 법적으로 공동주택 아닙니까?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이런 일정한 규모가 정해져 있느냐 라고 제가 한번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그러니까 입주자대표회의가 있는 기간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규모가 있어야만 입주가 있는데 입주자대표만 있으면 다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50세대면 50세대 100세대면 100세대라든지 안 그러면 먼저 나가기 위해서 대단위를 우선적으로 선별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준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우리 최규술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의무관리대상 아파트가 있습니다. 일딴 300세대 이상 150대 이상이지만 엘리베이터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의무관리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무관리대상 세대를 우선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대위가 구성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도 같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세대라고 해 가지고 2인 이상 그런 빌라 같은 데는 대상이 안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이게 한 세대당 저희들이 지원을 천만원씩 해주면 방송장비를 구입하라는 것 아닙니까?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렇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 방송장비라 함이 천만원 정도면 그래도 지금 기준에서 보면 디카하고 송출용 증폭기 정도가 들어갈 것인데 그런데 이게 하다가 만약에 안 해 버리면 사용을 안 한다고 하면 그게 분쟁이 이거 사실 입주자대표회의들 하시는 것 보면 우리가 옵저버로 들어오는 것도 꺼리시는 데가 꽤 있어요. 그런데 이거 만약에 이거 우리가 이거 해놓고 괜히 분쟁의 소지가 있겠다 해 가지고 그 장비를 사용 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일단은 사용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저희가 일일이 다 감시를 할 수는 없고 그렇지만 입주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규술위원
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알권리 차원에서 그분들이 또 저희한테 제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들 일단은 생생방송 설치가 되어 있는 데는 수시로 저희가 몇 개 안 되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1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해줘가지고. 올해 만약에 하게 되면 4개소가 더 추가 설치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지금 이게 나라의 세금이 한 군데당 천만원씩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하다가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입주자대표에서 의결해가지고 우리 방송 안 하겠다 그렇게 해 버리면 천만원짜리 장비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약을 받으시고 이게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우리 최규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귀히 설치된 곳도 그렇고 추가 설치되는 곳도 해서 그런 확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다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저도 같은 건으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책사업인가요 아니면 구책사업으로 가는 것인가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이것은 시책사업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안 할 수는 없는 사업이네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일단은 사실은 지금 이 생생방송은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거기서는 사실 설치하는 것이 좋게 생각이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입주민들은 그런 부분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시책으로 추진하던 상황인데 일단은 시에서 다 지원해줬습니다 작년까지는. 그래서 추가로 이게 추가 설치가 자꾸 증가되다 보니까 예산 사정상 시비랑 구비랑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김명주위원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원하지만 입대위 원들은 절대 원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도 사용하지 않는 사업인데 이게 아까 11개 아파트 귀 설치된 데가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사용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모니터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남규위원장
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세요.
경남
황경남주택관리팀장
11개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운영여부를 고려해서 기본적으로 입대위 의결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고 기존에 설치된 11개들은 대부분 주민들이 설치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 안 하면 오히려 역으로 저희한테 민원을 넣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들을 독려해서 하게 되고 예산 천만원은 저희가 맥시멈으로 잡은 것이고 작년에까지 보면 8백만원 중반 정도 이렇게 정도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은 맥시멈으로 잡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것을 그러면 신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관리팀장
선정은 기본적으로 연초에 그러니까 내년되면 연말에 다음연도에 신청단지를 받는데 신청 받을 때 우리가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대위 의결서에 첨부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받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어떤 장비를 지원하더라도 의무단지가 아니고 관리사무소가 없고 입대위가 없고 기본적인 시스템이 안 되는 데는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김명주위원
제 느낌에는 이렇습니다. 오히려 별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는 원할 것이고 평소에 분쟁이 많은 아파트는 오히려 이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실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 입대위에서 의결이 잘 오히려 필요한 데는 안될 가능성이 높다고 그렇게 되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오히려 분쟁이 많은 아파트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방법을 강구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게 설치가 되면 강제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나 게시판에 홍보를 해서 실제로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사실은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이루어지기는 또 쉽지 않은 사업이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실제 이 사업이 취지에 맞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고생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우리 감사관 운영하죠?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심우창위원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라고 해요 아니면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조사관이라고 해요 되나.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이것은 분쟁조정위원회는 따로 있고 각 감사관은 최근 아파트 내부적으로 또 입대위라든지 선관위라든지 서로 간에 이해관계 때문에 분쟁이 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민원을 제기하면 또 상대에서는 다음 또...
심우창위원
운영관리 상에 있어서 의구심이 난다 그러게 되면 주민이 직접 감사청구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감사위원으로다 되어 있으신 세 분 공인회계사, 변호사, 주택관리사 이 세 분으로다가 위촉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요청한 건에 대해서 감사를 해서 실질적으로다가 이게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나 안 되었나 사무가 정리가 되었나 안 되었나를 규정하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보여지는 것 같은데 요즘 다양한 민원에 의해 가지고 점점 공동주택에서 다각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연간 얼마나 이게 돼요? 이거 지금 증액을 하는 것이잖아요? 민원의 소지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데.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분쟁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이해관계 때문에 그게 한 아파트에서도 진짜 여러 건수가 수시로 이해관계 때문에 서로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워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조정능력이 안 되니까 민간 감사관을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의 힘을 얻는 것이잖아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상담도 해주고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이게 서로 쌍방 이해를 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지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이해관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들여 가지고 화해시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아파트에서 그런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 단지별로 다 있는 데도 있지만 분쟁이 잦은 데가 더 이렇게 여러 개가 많습니다.
심우창위원
여기서 감사관들이 감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상태로다가 통보를 해주게 되면 그사람들끼리 또 갑과 을이 법적투쟁으로다가 이어질 수도 있잖아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게 발생이 된 건이 지금까지 있나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지금 최근에 청라지역 아파트에서 그런 사항이 하나 있는데 법정까지는 간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결과를 통보해서 시정지시를 하고 하는 과정에서 쌍방이 이해관계 때문에...
심우창위원
청라에서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 제가 접수받은 내용도 있고 해서 추후에 그 문제를 한번 살펴볼까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명이 감사를 하는데 이게 무슨 건이 있을 적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몰아서 하는 것 같아요. 5일씩 하네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해당 된 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아파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운영 관련된 것을 전반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심우창위원
운영하시는 것이 수시 건마다 있을 때 수시 회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몰아서 하는 것 같아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5일을 여러 민원을 이렇게 모아놓았다가 5일 동안 쫙 하고 또 민원을 모았다가 또 그 다음에 2회로다 올리시게 하는 것으로다 보고가 되었는데 아무튼 이 정도로다가 민원 증가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증액을 시킬 정도로다가 민원이 발생된다라는 것은 그 동안에 공동주택관리에 집행부가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 신경을 쓰겠지만 지금 아파트에서 민원이 잦은 그런 아파트를 중점적으로 저희가 감사를 나가고 있거든요.
심우창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잘 알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우리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두명 정도 감사관으로 위촉을 해 가지고 같이 감사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감사관으로 지정하는 사람들은 변호사, 회계사 그리고 주택관리사 그런 분들을 하는데 우리가 위원님들도 한분 정도는 감사관으로 참여를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신 위원님.
영신
정영신위원
과장님 공동주택사업 이거 잡았는데 현장조사 가끔씩 나가셨나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사실 저도 같이 나가야 되는데 저희 팀에서 팀장 위주로 해 가지고 또 현장 확인하는 분들을 저희가 초빙해가지고 같이 나갑니다. 일단은 신청을 하게 되면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지만 직접 나가서 이게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신청했는데 저희가 보수하는 과정에서 그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최종 저희가 일단 보조금심의를 해서 그 과정에서 확정을 짓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지금 가정동 유영빌라 쪽에 위험지역으로 휀스를 한 달 이상 쳐 놓았어요.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금방 언제 될지 장마철에 무너지게 생겼어요. 유독 균열이 많이 가고 그런데 그쪽에 입주민들은 자부담금이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내기 싫어해요. 그래서 이번에 장마철 오기 전에 우리 구에서 신경 써가지고 잘 원만히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저희가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신다면 추경에 반드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이 부분 증액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석남동, 가정동에 원도심 그쪽이 많거든요.이렇게 옹벽이나 담장 우리가 다니면서 불편을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 증액을 시켜서 장마철 오기 전에 원만히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신
정영신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한승일 위원님.
한승일위원
추가로 관련한 질문인데 올 상반기 때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관련해서 주택관리과 모든 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다 그리고 최근에 또 검단신도시 관련해서 우리 장승섭 팀장님 고생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상반기 때는 우리 황경남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 관련해서 구도심 노후주택 안전점검 위주로 해서 추경 때 우리 정영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증액해서라도 이 사업이 이렇게 더 추가로 선정된 지역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가좌동 구도심지역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침 조례가 개정되었으니 향후에 내년 본예산에 많이 확대 증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올해는 저희가 본예산에 8억을 저희가 신청을 해서 8억을 편성을 했는데 일단은 구 예산 사정상 그랬지만 내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많은 보조금이 필요로 하는 그런 단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고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좀전에 우리 정영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가정3동 빌라는 정말 비만 조금만 오고 바람이 불면 저희 지역 위원님들이 굉장히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지역주민들도 안전에 지금 너무 노출되어 있는 상태라서 거기는 우리 과장님 같이 가셔가지고 거기 좀 확인해 주시고 우리 공동주택 지원 사업인데 여기 보니까 현장 자문단이 두 분이 계세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아직 서구에는 구도심을 비롯해서 검단부터 가좌까지 보면 오래된 건물 그 다음에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현장 자문단이 지금 두 분인데 두 분이 6일을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일단은 우리 구 서구 관내에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그런 시설이 아주 노후 된 그런데 확인을 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더 확대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런 부분들이 좀 증원이 되고 예산 또한 증액이 되어서 이거 많이 필요로 하는데 자꾸 못 받는다고 얘기를 많이 하세요. 과장님은 열심히 우리 직원 분들하고 해 주시는 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분들이 원하고 또 오래된 건물이나 또 다 쓰러져가는 빌라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더 꼼꼼히 챙기려면 이런 현장 자문만 같은 경우 좀 더 많이 확보를 하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일단은 개인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구에서 다 지원해주면 좋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사유 건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액을 지원보다도 자부담이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그렇다 보면 전액을 다 지원하다 보면 너도나도 다 신청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개인 그분들한테도 책임감을 부여하고 또 자기 건물이기 때문에 관리 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자부담도 필요로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7백만원 밑으로는 전액 다 지원을 하고 7백만원 이상 되는 것은 의무단지는 75% 치고 그리고 비의무단지는 85% 정도까지 우리가 지원하고 자부담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하여튼 구도심지역에 낙후된 그런 건물들 이게 개인 일반주택이라 할지라도 권고사항 정도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 주시고 이런 자문단의 증원 같은 것은 한번 더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과장님 인천에서 현안 중에서 78%가 서구의 현안이고 그 다음에 우리 서구 주민들이 87%가 공동주택에서 거주합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공동주택 지원 관리에 대한 예산은 양보와 타협하지 말고 의원님들이 당선된 이후에 서구가 이렇게 바뀌었구나 그 다음에 구도심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체감할 수 있을 정도까지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고 예산 관련해서 꼭 잘 편성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종률
박종률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최창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개발과장 최창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9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시비보조금 교부 통지에 따라 원당지구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인 보행자도로 소3-16선 개설공사를 위한 시비보조금 1억 9천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93쪽입니다. 201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8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3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억 9천 7백 90만원이 증액된 11억 4천 2백 55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입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3-1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시비보조금 교부 통지에 따라 원당지구 미개설 도시계획도로인 보행자도로 소3-16호선 개설공사를 위해 시설비 1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을 위한 공기청정기 임차료 사무관리비 60만원과 2019년 5월 1일자로 인천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이관 받은 오류, 불로지구 업무와 관련하여 문서보관 등 캐비넷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6백 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10쪽입니다. 경서1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대비 76억 4천 7백 16만 2천원이 감액된 예비비 1억 1천 4백 93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으로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6천 4백 93만 7천원을 예비비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14쪽입니다. 경서3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로 반영하여 기정예산대비 23억 7천 3백 85만 7천원이 증액된 585억 9백 81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5쪽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억 9천 7백 90만원이 증액된 11억 4천 2백 56만원으로 20.9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318쪽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소3-16호선 개설공사로 1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의 보행자도로 미개설 구간에 대한 사업비로 편성되었으며 그 밖의 사항은 부서운영에 따른 소요경비 및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어서 507쪽 기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경서2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 편성내용으로는 509쪽에, 세입예산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76억 4천 7백 16만원이 감액하였으며, 510쪽, 세출예산으로는 경서2구역 단지조성 사업 및 단지조성공사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로 45억 3천 1백 83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및 예수금 원금상환액으로 26억 8천 27만원, 2018년도 이월 계속비와 중복 편성되어 감액코자 하며, 예비비로 6천 4백 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쪽 경서3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 513쪽에, 세입예산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23억 7천 3백 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514쪽, 세출예산은 사업추진에 따른 예비비로 23억 6천 4백 7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원당지구 보행자도로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 주시죠 길이라든지.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당지구 보행자도로 소3-16호선 개설공사는 시비 1억 9천을 전액 받아가지고 예산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 창신초등학교에서 LG아파트 구간 그 구간에 대한 폭 3미터에 210미터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보행자도로로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의 보행을 위해서가 가장 그것을 위해서.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거기 원래 계획상도로가 폭 3미터로 210미터 계획은 되어 있고 현재는 미 개설 상태로 되어 있고 LG아파트하고 그쪽에 빌라지역 그 지역에 다수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신초등학교를 가는데 도로를 개설해주면 조금 더 편의성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규술위원
그게 이게 이 금액으로 가능한가요?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지금 현재 설계하고 그게 그 금액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설계비용.
창수
최창수도시개발과장
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경관과장 김영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강남규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경관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6쪽 세입에 대한 사항입니다. 올 금년 5월에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가좌1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국비보조금 7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쪽 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올 3월 인천시 공모에 선정된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 2억 3천만원 지난 12월에 선정되어 진행 중인 더불어 마을 사업 3억 3천 3백만원, 가좌1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전년도 이월금 2018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7백 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 세출부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재울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을 위한 현장지원센터 코디 및 현장활동가 운영비 2천 2백 52만 9천원, 물품구입비 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좌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국비 7천 6백만원, 시비 3천 8백만원, 구비 3천 8백만원 총 1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 가좌3구역 더불어 마을 사업입니다. 총괄계획가 활동비, 정비계획 수립용역비 등을 위해 시비 3억 3천 3백만원, 구비 3천 7백만원 총 3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입니다.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총괄계획가 운영비 등으로 시비 1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뉴딜 도시재생 및 주민 프로젝트팀 운영입니다. 가정동, 석남동, 가좌동, 신현원창동 등 원도심에 도시재생사업 사전 준비를 위해 지역활동가 네 개 팀을 구성하여 문화조사, 주민욕구조사, 의제발굴 등 운영비로 1천 5백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화거리 마실거리 개선사업입니다. 구청 뒷길 특화가로 개선수립 총괄계획가 운영비로 8백 22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8쪽 2018년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7백 29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경관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1쪽 도시재생경관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7억 2천 4백 60만원이 증액된 85억 7천 4백 40만원으로 9.2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325쪽에 가좌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에 1억 5천 2백만원, 326쪽 가좌3구역 더불어 마을사업에 3억 7천, 326쪽 2019년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에 1억 3천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가좌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및 가좌3구역 더불어 마을 사업., 2019년 더불어 마을 희망지 사업은 도시재생 및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와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제도로 하부족구장 설치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족구장이 몇 개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위원님 여기 유인이 잘못되어서 이것은 저희 부서 소관이 아니고 경제에너지과 소관인데 유인이 한 페이지가 이렇게 저희 복지도시위원회로 끼어들어 왔어요.
김명주위원
그렇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김명주위원
저도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올라온 것 같아가지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사전에 말씀이 안 되었나 보네요.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가좌동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을 올해 사업 신청을 해 가지고 선택이 되어가지고 지원 받아가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위치와 사업 설계규모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정리를 해 가지고 공모에 올려서 당선된 것이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중점적으로다 둔 내용이 뭐에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가좌동에 지금 가재울마을 건이 있고 가좌1동 소규모 재생사업이 있고 그래서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지 가재울 쪽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심우창위원
가재울 가좌동.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가재울요.
심우창위원
네 지난번에 한번 업무 때 우리가 토의가 되었던 내용이잖아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의견청취...
심우창위원
그래서 그때도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내용도 있고 한데 혹시 공모에 들어간 뒤로다가 이 사업을 진행 할 때는 변경하고 그럴 수는 없어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의견청취를 우리가 했잖아요. 위원님이 범죄예방 얘기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심우창위원
몇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을 바꾸고 개선하려고 그러게 되면 그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또 그런 절차가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나 그래가지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그래서 의견청취를 받았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 한 것을 닫아서 꼭 올릴 것입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그게 변동으로 되어도 괜찮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괜찮습니다.
심우창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실거리 개선사업 설명 좀 해 보세요? 역할과 기능 뭐 이런 것.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지난 겨울 구정질문 때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 구정질의에서 마실거리에 대한 특화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요지가 있어서 저희가 금년 3월부터 5월까지 전문가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다섯 분 정도를 매주 한분씩 모시고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방향성에 있어서는 이쪽만의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여러 가지 안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좋은 안을 도출해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총괄계획가 자문료로 해서 8백 정도 이렇게 예산을 요구해서 할 것인데 그래서 금년 중으로 어느 정도 내용을 정리해서 내년에 또 본예산에 예산이 소요가 되면 그 부분도 사전에 의회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총괄계획가 이분의 역할이 어떤 역할이에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보통 요즘은 재생사업도 주민협의체도 있고 그렇지만 주민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내용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전반적인 어떤 결정권이 있는 것보다는 주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주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문료 성격으로 일부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이제 할 것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이제 한다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강남규위원장
어쨌든 주민들 또 상인들 이해가 달리 가긴 할 거예요 상인들과 또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서구 전체 도시개발 계획안에서의 마실거리의 어떤포지션 이런 것들이 가까이 달리할 것이니까 관련된 우리 주민들하고 위원회 구성할 때 의회의 몫으로 해 가지고 꼭 우리 상임위 지역구 의원들 또 상임위 위원들하고 상의하시고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라고 의회사무국에다 공문�� 보내가지고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지역구 의원들 그 다음에 상임위 위원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위원회 구성해서 잘 내용이 전달되고 담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경관과장
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경관과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쉴까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박병노 과장님 나오셔서 추경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병노입니다. 공원녹지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생략 보고 드리고 331쪽 세출예산서입니다. 기정액 204억 7천 9백 4천원에서 23억 4천 22만 4천원 증액된 228억 1천 9백 3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3쪽 세출예산입니다. 등산문화증진사업과 관련하여 관내 등산로정비, 환경정비 각종 민원처리 및 산불진화를 위한 산림관리원에 대한 인건비 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천마산 정상 우회 등산로정비 및 검암동 등산로 질척구간 보행매트 설치 등 지역주민 민원해소 차원에서 산림수시정비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산불방지 대책비 시비 1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대 및 가로수관리 사업비로 시설장비유지비 5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녹화사업 재료비로 꽃과 함께하는 명품마을 조성 및 초화 지원 사업을 위한 초과 등 구입비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시녹화 수시정비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가로수 뿌리정비 및 보호판 정비사업과 우리동네 명품 꽃정원 동절기 조형물 설치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언희동 주민참여예산인 승학로 333번길 법면부 녹화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쭉식재 1억 5천만원과 법면녹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땅콩공원 쓰레기 무단 투기지역 주민참여예산으로 2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철쭉식재 및 10종 수목식재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오류왕길동 주민센터 참여인원입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사업으로 공원관리 쓰레기봉투 등 구입비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 수시정비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내 파손되거나 노후 된 시설물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 사항 및 하반기 긴급 민원에 대응코자 합니다. 다음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2천 8백 6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곶근린공원 환경개선공사 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양 캐노피 신규설치 및 창호정비 등입니다. 다음은 335쪽 반환금으로 2018년 국․시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생략 보고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9쪽 공원녹지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4천 22만원이 증액된 228억 1천 9백 31만원으로 11.43%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333쪽 산림 수시정비비 2억원, 334쪽 공원녹지 수시정비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산림 수시정비비와 승학로 333번길 법면부 녹화사업은 사업비 증액 및 신규편성에 따른 세부설명이 필요하겠으며 그 밖의 사항은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와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서곶근린공원 환경개선사업비 캐노피 저는 이거 견적을 받을 때마다 조금 뭐라고 할까 기존에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구에서 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좀 많이 차이난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3억원인데 이게 평당으로 따지면 이게 몇 평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평당 캐노피를 다는 것이 평으로 따지면.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몇 평 정도 되냐고요.
최규술위원
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거의 30평가량 됩니다.
최규술위원
30평이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최규술위원
그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어도 제가 땅을 사가지고 전물을 지어도 3억이면 30평이 아니라 평당 5백에서 7백 아파트를 기준으로 해도 평당 천만원이면 아파트를 삽니다. 그런데 캐노피 30평을 하는데 3억이 다 들어가지 않겠죠 물론 입찰을 보면. 떨어지기는 떨어지지만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주민들이 얼마나 공감을 할까 물론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지하고 추후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이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은 이게 끊임없이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육교 캐노피하고 일반적인 캐노피하고 가격 차이에서 또 제가 욕교를 지적하면 육교가 캐노피가 무거워지면 육교의 안전성 때문에 어떻게 보강공사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가격을 올리고 이런 일반적인 것을 얘기하면 여기도 또 다른 것이 들어오겠지만 통상적으로 내가 우리 집에서 내가 대문까지 나가는데 우리가 70미터를 걸어가는데 내가 거기 캐노피를 하겠다 그러면 평당 천만원이면 업자와 와가지고 예 저까지 가는데 3억원 듭니다. 그러면 그거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물론 입찰을 해 가지고 금액은 조정이 되겠지만 3억이라는 숫자는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하지 않나 이런 뜻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노후 파손된 캐노피 정비도 있고 그 다음에 경사도가 높은 장애인 램프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지하 쪽에 창호 정비도 할 계획으로 다 해서 3억 예산 세운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저희가 예산 세워서 건축과 쪽에서 직접 시행할 것입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큰 예산 아닙니까? 큰 예산이 보면 다른 것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 금액보다는 캐노피가 제일 크니까 제가 얘기했는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금액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심우창위원
과장님 연결되는 질문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우리 서곶근린공원이 이미 다 사업이 종결된 상태에서 사업 중에 설계변경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종결된 후에 사용하다 불편사항이 발생되어가지고 추가로다가 예산 잡는 것이잖아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당초에 서곶근린공원 사업 맡아가지고 하셨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러면 이런 것 사전에 인지 못하신 거예요. 물론 전문이 건축 쪽이 아니시기 때문에 놓치고 가실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사실상 상식선으로다가 이렇게 봐줘야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처음에 출발을 잘못해가지고 이것이야말로 진짜 잘못 낀 단추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처음에 이게 사업을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완공시킬 때까지 이 절차를 보다 더 섬세하게 이것을 관리를 했으면 이런 추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나 싶은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매 업무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우리 여름에 각 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물놀이장 물놀이터 운영을 하잖아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거기를 보면 안전요원들이 투입이 되고 있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김명주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니까 안전요원들이 식수도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는데 그 부분은 별도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예비비로 집행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될까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그것을 쓸 것은 아니고 저희가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 일괄 준비를 할 것입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용역을 줄 때에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용역을 주십시오. 작년에 전부가 그 요원들이 먹을 물도 가서 사먹고 더운데 그늘도 없어가지고 하루종일 뙤약볕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은 용역을...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역계약 할 때에 그 내용을 집어넣겠습니다.
김명주위원
관리를 전부다 용역을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물놀이기간 한달 보름만입니다.
김명주위원
관리 부분을 그 계약이 완료가 되었나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계약 아직 전입니다.
김명주위원
계약을 하실 때 그 부분 정확히 명시를 하셔가지고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과장님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는데 우리 등산문화 증진사업 여기에 지금 2억원을 다시 이번에 증액을 하셨는데 어떤 민원처리가 많이 들어왔고 어떤 환경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산림수시정비비 2억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김미연위원
등산문화 증진사업.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등산문화 증진산업 이 산림관리 인부가 저희가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올해 국비가 반토막 내서 사실 이번에 추경으로 10명 1억 3천 5백을 얘기했는데 지금 8명에 대한 1억원을 증액 편성된 것 같고 그 다음에 검암경서동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양산 자락 등산로 질척구간 주민들을 위해서 2억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국비가 삭감이 되었나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유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산림관리원 산불 그거와 관련된 것이 삭감이고 이유는 내려 왔으니까...
최규술위원
산불이 이렇게 많이 나서 나라가 혼란스러운데 산림관리비...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타구 같은 경우는 거의 50명을 구비로 세우고 있고 저희도 여태까지 국비로만 했었는데 올해 처음으로 구비를 예산 세워서 노인일자리 차원과 좀 더 산불을 줄여보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고 산불이 금년도에 공식적으로만 여덟 건하고 비공식 조그만 산불까지 다섯 개 해서 열세 차례 대부분 올해 많이 난 상황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이게 국비사업으로는 내려오지 않겠네요. 그러면 구비로 계속 이거 편성을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가지고는 그 기간 내에도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석호체육공원 지금 공원위탁관리를 구에서 이번에 2천 8백만원 정도 증액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인부임금인가요 그리고 나머지는 상수도사용료 전기 맞나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전기, 상수도사용 반영이 되었고 인부임이 같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김미연위원
인부가 증원이 되셨어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자체 원래 인부 자체가 없었는데 마침 국민체육센터에 두 명이 6월말까지 결원이 있어서 그분들이 우선 대체적으로 거의 근무했던 사항이고 추가로 그 이후 것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석호체육공원은 지금 하자보수 그 다음에 관리보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과장님 아시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런 부분에서 인부 지원이 없이 그동안 계속 그냥 있었던 것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편성이 된 것인가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6월말까지 국민센터가 완료되면 가게 되니까 저희가 다시 두 명을 추가로 뽑게 되는 인원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다시 가게 되면 여기는 추가로 다시 들어오시나요 아니면 없이 그냥 가나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들어와야죠. 그 예산을 지금 세운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석호체육공원에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공사가 아까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공사를 할 때에 불필요한 것들도 있겠지만 꼭 해야 되는 것들을 빼놓고 했던 부분들이 지금 많이 들어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석호체육공원인데 여기는 지금 사용을 못한 부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관리공원 인부는 계속 배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데 사용을 못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정말 합당한가 다시 한 번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설명서를 보면 녹지대 가로수관리 사업으로 승학로 쪽에 지금 2억원의 돈을 들여서 이것을 스마트 에코시티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승학로 333번길 법면부 녹화사업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미연위원
네.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염곡로 끝자락입니다. 우성아파트 건너편에 거기 건설과에서 추진하다가 그 주변에 현재 쓰레기라든가 잡풀들이 많아서 그 다리 밑에 쪽 꽃과 철쭉이라든가 법면 녹화사업을 해 달라는 연희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온 사업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김미연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된 부분이에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쭉식재 1억 5천과 법면녹화 양잔디 씨드스프래이 같은 것으로 해서 5천만원 해서 2억 예산 올린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이거 나중에 그러면 꽃 이 관리도 다 하셔야 되잖아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관리비는 나중에 추후로 올리시는 거예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일단 식재 먼저하고 관리 자체는 수시정비비로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길이가 어느 정도 돼요 몇 미터 정도 돼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300여미터입니다. 정확하게 305미터이고.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땅콩공원을 조성하는데 땅콩공원 역시 스마트 에코시티 조성으로다가 하는데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오류왕길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것인데 왕길역 바로 옆 주변에...
김미연위원
여기는 구간이 어느 정도 돼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밑에 사업규모가 100평 정도 됩니다.
김미연위원
몇 미터 되는 거예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100평.
김미연위원
100평이면 몇 미터 되는 거예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100평이면 면적 자체가 330이니까...
김미연위원
그러면 330미터라고 치면 여기는 2천만원 그리고 여기 승학로는 305미터에 2억 예산의 편성이 너무 다르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보는 데요?
도수
최도수도시관리국장
면적이 2억짜리는 2,595제곱미터이고 2천만원짜리는 330제곱미터입니다. 면적이요.
김미연위원
면적이 다른가요?
최규술위원
엄청나게 다르죠.
김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산림방지 대책비가 핵심 내용이 뭐에요 1천 5백만원.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시비 사업비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입니다.
강남규위원장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면 최근에 서구가 수돗물사태로 인해서 주민 생활안전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것이 들어났잖아요. 사실 시도 인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어질 수 있는 또 대형 재난에 가까운 사태들이 발생되기 전에 미리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산불 그렇죠. 그 다음에 공동주택의 화재 그래서 우리 소관 국장님께서 공원 그 다음에 체육시설, 문화시설 우리 시민들이 다중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한 긴급 점검을 국에서 추진하시고 그 추진하신 내용에 있어서 소관 상임위에 보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곶근린공원 과장님 지금 3억 했는데 이게 국비 따오고 했었던 그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그것은 14억 나온 것은 이미 다 완료되었고,,,
강남규위원장
완료했는데 잘못해서 지금 다시 AS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심우창위원
잘못이 아니라 추가.
최규술위원
추가.
강남규위원장
추가입니까?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어찌되었든 이거 관련되어서 진행했었던 사업내용 그거 자료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자료 주세요?
병노
박병노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선 과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윤병선입니다. 먼저 구민의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강남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0쪽 세입부분입니다. 시비보조금으로 검단지역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공사 5억원, 왕길동 일원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세출부분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2억을 증액하였으며 안전표지 및 노면표시 설치비 정비비로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검단지역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공사로 5억을 편성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로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유발부담금 공공요금으로 3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입니다. 왕길초등학교 일원 무인교통카메라 설치로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 경비로 공기청정기 임차료 1백 20만원, 사무의자 구입비로 2백 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산 편성 안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차관리 부분 세입․세출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17쪽 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 도색공사로 4천 3백 39만 5천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38억 5천 7백 42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보조금의 사용잔액으로 5억 1천 3백 w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쪽 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견인보관소 위탁사업비로 1천 2백 35만 1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차단속 기간제근로자 채용 대행비로 1천 1백만원, 주행형 CCTV 불법주정차 카메라구입비로 9천 6백 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시스템 이용료 및 공공요금으로 4천 4백 9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쪽 주정차 금지표지판 금지선 정비공사로 5천만원 증액하였고 예비비로 11억 9천 8백 78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화전 주변 적색표시 도색공사로 4천 3백 39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위탁대행사업비로 1억 4천 3백 85만 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전동 1055-3번지 주차용지 매입비로 1억 3천 4백 9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쪽 당하동 1114-1번지 주차용지 매입비로 9천 24만 9천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5억 1천 3백 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편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7쪽 주차관리과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억 3백 73만원이 증액된 45억 2천 7백 21만원으로 24.94%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는 340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로 2억, 안전표시 및 노면표시 설치 및 정비비로 1억, 검단지역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비로 5억을 풍년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비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기타특별회계로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17쪽 주차관리과 소관 주차장특별회계의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3억 4천 6백만원이 증액된 130억 8천 4백 19만원으로 21.85% 증가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4천 3백 40만원, 2018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7억 8천 9백 58만원, 2018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억 1천 3백 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518쪽, 주행형 CCTV 불법주차 단속카메라 구입비로 9천 6백 4만원, 520쪽 마전동 1055-3번지 주차용지 매입비로 1억 3천 4백 93만원, 당하동 1114-1번지 주차용지 매입비로 9천 24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마전동 주차용지 매입 및 당하동 주차용지 매입에 따른 사업비 증액에 따른 세부설명이 필요하며 그 밖에 사업은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와 2018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34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비 이게 4억 5천이 올라왔는데 4억 5천이지 않습니까? 네 맞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최규술위원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을 보면 한번 세부적인 것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일단 얘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짧게 얘기해 주십시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지금 보시면 기정이 2억 5천이고 증액이 2억이에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시선유도봉이라든가 그 다음에 반사경 안전휀스 이런 것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델리게이트 아시죠. 고속도로 입구에 보면 깜박깜박 거리는 것이 있어요. 그것도 들어왔고 해서 저희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충격흡수시설이라고 있어요.
최규술위원
알고 있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것하고 해서 그런 편성입니다.
최규술위원
과장님 어제도 우리 강남규 위원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기존에 그러면 이런 것들 한 개도 안 하고 무엇을 했느냐 이런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추경에 이렇게 긴급하게 세울 정도였다고 하면 기존에 그러면 교통사고 날 준비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을 전혀 안 하시고 갑자기 이게 추경으로 올라와야 될 급한 사항이냐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도 기정액과 추경이 이거 추경이 더 많은 편성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하나 그동안에 손봤던 것이 전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신규 도로에 의해 가지고 만약에 해 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빨리 깔아줘야 된다든지 이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아니 그동안 계속 차가 움직이면서 움직였던데 대해서 전혀 안 하다가 급하게 이렇게 추경에 올라와가지고 움직여야 된다 이거 안 해주면 안전을 생각 안 하는 구의회가 되고 삭감하면 아주 나쁜 사람이 되듯이 되는 것이고 해 주려고 하니까 그동안 그러면 집행부에서 뭐하였느냐고요. 이 두 가지가 다 저희가 이거 만약에 이거 이렇게 과다하게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삭감하면 과장님 안전을 위해서 들어온 돈을 의회에서 삭감하는 사람밖에 더 되겠습니까? 반면으로 보면 그동안에 전혀 안 해주다가 갑자기 왜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느냐 의문을 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올라오기 전에 충분한 설명을 저는 설명을 들었지만 그래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설명을 충분히 논의하셔가지고 올려주시고 그리고 이런 것이 제가 봤을 때 추경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얼마전에 4월 달에 석남서초등학교에서 학생이 죽었어요. 그 부분이 있고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고 80% 증액했는데 저희가 예산을 증액하는 과정에서 작년 대비해서 올해 거기에 대해서 맥시멈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올해에도 경찰서에 교통과랑 같이 TF팀 회의를 했는데 올해 저희가 벌써 5월말에 사망자가 여덟 명이나 발생되었어요. 학생이 한 명 아홉 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남동경찰서하고 저희하고 18억씩을 했어요. 이것은 시설을 저희가 매년 28억을 하거든요. 작년에 28억을 했어요. 재작년에 18억이나 했었고 올해 그렇게 했는데 자꾸 해 달라는 거예요. 학교 운영위원회라든가 학부모들이 왜 아이들 때문에.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잘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꿈나무잖아요 어린이들한테는...
최규술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인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추경에 올라오기에는 제가 금액상 부적절하지 않나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앞으로는 계획을 충분히 잡으셔가지고 이게 정기로 해 가지고 올라오셔야지 이런 식으로 정기를 넘어서는 추경으로 올라온다고 하면 저희들은 예산을 보고 관리감독을 해야 될 입장에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규술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정숙 위원님.
정숙
공정숙위원
5천만원 보니까 전액 시비네요. 무인교통단속 설치장비 그것은 시비로 내려오면 저희 구에서 구입해가지고 다는 것이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아기 엄마아이기 때문에 학교 등하교를 가면서 느낀 것인데 우리 아기들이 교통사고가 나는 가장 큰 원인이 어떤 과속이라기보다는 등하교시에 등교 시에 무질서한 차량 통제가 안 되는 것 그 다음에 하교 시에는 학원 차량이 무질서한 차량진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고들이 많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는 과속에 관한 설치 카메라인 것이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속도제한입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속도제한에 관한 그러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지금 현 시점은 현재에 일어나는 일들은 지금 그것보다 더 상이하게 다른 것으로 발생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면 근본대책을 더 강구하는데 쓰임새 있게 쓰여져야 되지 않을까 해서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생각을 해 보셔야지 그러면 추경에 이 부분을...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추경에 올린 부분이 다 그런 맥락을 같이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그러면 방법을 달리해서 쓰임새 있게 다른 쪽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에 등교 시에 엄청난 무질서한 차량이 아기들이 데려다 주는 차량 때문에 그래서 아기들이 못보고 달려가다가 교통사고 나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하교에는 학원차량이 어마어마하게 진입을 해요. 거기에 또 아이들이 많이 다치고 하니까 그것을 근본적으로 대책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쓰임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정숙
공정숙위원
감사합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횡단보도에 투광등 설치하시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이게 지금 어떤 비용으로 하는 거예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이번에 올린 것은 저희가 수도권 특별회계 있잖아요. 거기서 5억 정도 지원을 받아서 수도권매립지 인근지역에 할 예정입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아까 최규술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석남서를 비롯해서 5월말까지 여덟 명의 사상자가 났잖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김미연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우신다고 했는데 횡단보도 투광등도 검단지역만 필요하다고 생각을 안 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공감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가 2017년도부터 했는데 87개소 했어요. 저희가 인천시에서 최초로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올해 본예산에 2억 5천 부분은 구도심권 쪽에 많이 했어요. 저희가 석남 함흥냉면에서 서경백화점 그 축으로 다 했어요. 검단이 약간 외진 부분이 있어서 그쪽으로 저희가 고심한 끝에 자원순환과랑 협의를 해서 5억을 해서 검단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에 구도심권 하자 그렇게 내부적으로 정했죠.
김미연위원
학교 분포가 어디가 더 많아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학교 분포 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미연위원
네 초중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초등학교가 현재 44개인데 저희가 아무래도 구도심권이 좀 많다고 볼 수 있죠.
김미연위원
과장님 이런 것을 하실 때에 물론 이쪽 부분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금액인 것은 마땅하나 봤을 때 형평성에 조금 떨어지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이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시는 것인 만큼 구도심 쪽 가좌부터 검단까지 골고루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과장님 항상 민원이 가장 많은 과중에 하나인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도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치도를 보니까 도로 기준으로 해서 쭉 연속성을 가지고 설치 예정으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김명주위원
그 이유가 어떤 공사비나 아니면 어떤 제어장치 때문에 이렇게 연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이게 횡단보도에요. 횡단보도는 사람이 많이 다니는 길에 만들잖아요. 사람이 안 다니는 데는 횡단보도를 안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이 다니는 횡단보도에 야간이나 새벽이나 가로등이 없을 때 투광기로 빛을 비추어줘요. 사람이 인체에 무한 빛을 비추어 줘가지고 걷기에 보행자가 편안하고 운전자가 시승이 있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제 생각에는 사망사고나 그 다음에 보행자에 대한 사고는 오히려 대도로 보다는 좀 외곽지역 그렇죠. 사고가 나면 거의 사망사고에 이를 수 있는 것 큰 사고가 나는 지역이 저는 오히려 외곽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구간은 검단 중에서도 제일 변화가 제일 주 중심도로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연속성을 꼭 가져야 되느냐고 여쭈어본 이유가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검단지역에서도 그 외 지역들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차량통행이 밤에 많지 않아서 과속이 많이 우려되는 그리고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가 날 수 있고 또 좀 어둡고 이런 지역이 오히려 저는 이 도로에도 있지만 그 외 지역의 도로에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이렇게 연속성을 가지고 설치할 필요가 기술적으로 없다고 하면 좀 지역을 분배를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심지 횡단보도 이외에 골목길 지역은 신호등을 설치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 투광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가 있어요. 그것을 설치하잖아요. 잠 못자요. 장사 중이라든가 담장 뒤라든가 이분들한테 빛이 쏘이기 때문에 잠을 못 주무세요.
김명주위원
제가 주택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도시 안에서도 약간 외곽도로들을 말씀하는 거예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런데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쪽은 사실 보안등이라든가 그런 것을 설치하는맞아요.
최규술위원
조도가 어두운 곳에 발생하는 것이지.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런 지역이 있으면 위원님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초등학생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야간에 유용한 시설인데 초등학생이 야간에 그렇게 많이 다니지는 않는 것이죠. 초등학생이 다니는 것은 오히려 주택가 인근에서 밤에 다니는 것이죠. 이렇게 대로변을 초등학생들이 무단횡단하고 그렇지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분들 계세요.
김명주위원
어쨌든 설치위치는 지금 최종 확정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변경이 가능합니다.
김명주위원
그러면 의견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하셔서 위치 조정이 가능하면 가능한 부분은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단지역 횡단보도 투광등 설치공사 매립지 특별회계 자금이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지금 여기 표시된 위치가 매립지 영향지역입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강남규위원장
여기가.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받은 거예요. 각동에 하고 주민한테 받은 거예요.
강남규위원장
다시 확인해 보시고 조금 전에 김명주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는 것은 검단사거리 지역에 4개 설치 그 다음에 왕길동으로 표시되어 있지만 검암사거리역 3번 출구 앞에 한 개, 그 다음에 대림 이편한세상 정문 앞 세 개 이게 사실상 가장 검단에서 핫한 지역이고 여기서 시행성이 떨어져서 사망사고 발생한다 라고 하는 것은 쉽게 동의가 안 됩니다. 주변 가로등도 많고 주변 조명들도 많고 상가도 많고 오히려 신호위반 대형트럭들 폐기물 새벽에 수송하는 그런 도로라 할지 예를 들어서 왕길역이라 할지 이런 외곽지역에 사망사고가 나면 거의 뺑소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지역을 다시 재선정을 하기를 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셔서 우리 팀장님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강남규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똑같은 맥락일 텐데 공정숙 위원님 지적했듯이 아이들이 여기가 무인교통단속정비 설치 이 지역이 아파트 정문 앞에 인데 여기에 과속카메라를 굳이 설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30키로 이상 밟은 운전자가 얼마나 돼요?이게 과속카메라면서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왕길초등학교 말씀하시는 것이죠.
강남규위원장
그러니까 왕길초등학교 여기 과속카메라 설치사업 말씀드리는 거예요?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경찰서 교통과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강남규위원장
지금 과속카메라를 설치해 달라고 아마 우리 위원님들 민원 많이 받으실 텐데 제가 여기 지역구 위원이지만 여기에 과속카메라보다는 여기는 그냥 과속방지턱 정도를 양쪽에 설치해 버리면 밟으라고 해도 못 밟는 지역이에요. 여기 코너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입구이고 여기에서 과속카메라 설치한다 이거 납득이 쉽게 잘 안 되는데 왜 여기 설치 위치를 잡았죠?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이 부분은 경찰서와 같이 협의를 보는 사항이에요. 경찰서에서 사고 난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희 민원 들어온 것 다 협의해서 현장해서 확인한 다음에 TF팀에서 결정하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남규위원장
이 위치선정 다시 재검토 안 됩니까?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좀 어렵습니다.
강남규위원장
관련된 자료 팀장님 한부 줘보세요? 누가 경찰서 누구하고 협의했는지.
병선
윤병선주차관리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강남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차관리과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기용 교통민원과 과장님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교통민원과장 송기용입니다. 교통민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345쪽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천 4백 48만원이 증액된 12억 2천 6백 6만 9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세부 편성내역입니다. 버스정류장 개선공사 사업은 승강장 신설 및 교체 정비 사업비로서 시비 매칭으로 9천만원을 증액 2억 4천 2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 자동차 무료점검 운영비입니다. 평소 자동차 점검 정비를 못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관내 자동차 전문 정비협회에서 무료로 점검 정비를 실시하고 자동차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과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소모품 비용 등으로 3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밤샘주박차 단속 모바일프린터기 구입 건입니다. 단속장소, 시간 등 밤샘주박차 위반에 따른 행정통지서를 현장에서 발급할 수 있는 프린터기로서 최근 고장 난 기기 한 대를 교체하고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태
김의태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3쪽 교통민원과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편성요구액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9천 4백 48만원이 증액된 12억 2천 6백 7만원으로 8.35%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용으로 346쪽에 버스정류장 개선공사비로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구민의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의 설치·교체·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부서운영 및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경비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규술 위원님.
최규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작은 금액이지만 제가 이것을 보니까 자동차 무료점검 운영비 사실 이게 7대 때는 전액삭감을 시켰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3백만원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소모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모품 재료대 수준에서 올라왔는데 저희들이 저번에도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것을 삭감시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은 자동차 메이커의 그러니까 이것을 해 줌으로써 자동차 회사가 광고효과라든지 그런 것을 충분히 볼 수 있는데 이 정도까지도 우리가 대줘야 되느냐 그리고 이게 경정비 수준보다 조금 더 낮은 단계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전구라든지 그 다음에 워셔액 보충, 브레이크액 보충 이 정도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그것을 볼 때에 이 정도는 자동차 메이커나 이런 데서도 충분히 해줄 수 있다 이래가지고 삭감을 시켰는데 이번에 작은 금액이이지만 3백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하고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저희가 판단하고 분석했을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지난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오던 사업인데 17년도에 중단 된 사유가 그동안 집행을 교통민원과 소관 그것을 자체 예산으로다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는 과정 전에 선거법 논란이라든가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공익적인 사업으로 봐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기업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거기에 개정을 법적근거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경정비협회 거기다가 보조금 형식으로 줘서 우리 소모품을 지원해주고 나머지를 우리 경정비 회원들이 기술 지원하고 또 자체적으로 업소들 홍보하는 측면 그런 측면으로다가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규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전에는 이 사업을 어디에서 했느냐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자체사업으로다가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구청에서 했는데 지금 보니까 아시아드경기장에서 하겠다고 이렇게 올리셨거든요.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최규술위원
물론 아시아드경기장이 워낙 주차장이 잘 되어 있고 이러니까 그런데 주민의 편의에 접근성을 본다고 하면 우리 주차장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지난번에는 두 개소에서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네 두 개소에서 했습니다.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구청에서 하고 검단출장소에서 두 개 나눠서 했는데 또 출장소 쪽이 하기가 그렇고 해서 보다가 통합으로 두 군데서 하던 것을 협회가 두 개 있습니다. 통합으로 해서 좀 더 넓은 데에서 하는 측면에서 주경기장 주차장을 했고 또 이분들이 접근성 측면에서는 어차피 차로다가 차를 이용하실 분이기 때문에 또 중간지점이 아닌가 했을 때 잠정적으로 주경기장을 선정을 했습니다.
최규술위원
우리 김명주 위원님이 검단 없앴다고 하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인데 이쪽에 만약에 해보고 지역을 받아보시고 만약에 검단 쪽이 많이 오면 큰 예산이 아니니까 해 가지고 검단지역에도 적절한 곳을 한 군데 찾아가지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위치 검토는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잠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최규술위원
그러면 여기 홍보비용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좀 부족한 듯한데 어차피 이렇게 작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하고 부족한 부분은 또 협회 자부담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규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주 위원님.
김명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저도 같은 사업에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무료점검 사업이 3백만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현수막 제작에서 5만원씩 이렇게 10개 해서 50만원하고 그 다음에 소모품구입 2백 20정도 하고 그 다음에 참여자 급식비가 28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우리 최규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한 말씀입니다. 지역을 안배를 해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마음은 저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장소가 우리 아시아드주경기장으로 잡혀 있으면 굉장히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네.
김명주위원
그런데 물론 협회 차원에서도 예산을 세워서 같이 매칭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3백만원 예산을 지원해주고 우리가 생색내기는 너무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검단지역도 그렇지만 저쪽 가좌, 석남 이쪽 주민들도 같이 알고 올 수 있게 홍보도 더 많이 하고 또 자동차정비도 필요하지만 거기에 따른 용품이라든지 이런 업체도 같이 참여해서 이왕이면 제대로 속된 말로 폼나게 하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혹시 좀 더 증액을 해서 사업을...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된 예산의 50%도 못 미치게 예산배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민간경상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보조 사업자들한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받았는데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경상보조 사업비라 어디에서 그렇게 증액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주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할 때는 그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그리고 시즌을 혹시 사업을 언제 시행할지 7월에서 12월 사이로 되어 있는데...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추석 전에...
김명주위원
1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금년에는 1회 하고 내년부터는 2회 해서 추석 전하고 설전에 귀향가시는 분들 그분들 전에 점검 받고 가시는 측면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명주위원
명절 앞두고 1~2주 전은 사실은 서로 바빠 가지고 오히려 동네 정비소도 못가는 상황이니까 조금 그 부분 감안하셔가지고 날짜 잘 잡아서 사업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용
송기용교통민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명주위원
이상입니다.
강남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민원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도수 국장님 송기용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복지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지역보건과, 건강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