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최형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같이 하는 의회, 가치 있는 의정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제에너지과 팀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창곤 경제생활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규성 동물관리 주무관입니다. 노양호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예산서 86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에 대해 국고매칭 비율에 따라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책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대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등 7개 사업에 대해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사업을 포함한 7개 사업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전년도 이월금입니다. 201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총 7,167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92쪽 2018년도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 총 1억 3,648만 8천원입니다. 다음은 181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지원사업은 2019년 정서진 중앙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지원시장으로 신규 선정됨에 따라 구비부담분 부족분인 4천만 원을 증액해서 3억 5천만 원을 예산 편성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입니다. 2018년도 주차환경 개선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 중인 연차사업으로 총 사업비 80억 중 2018년도에 30억 원이 기 편성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국시비 및 구비 추가부담금액을 포함해서 2019년도에 50억 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석남동 일대 현안사항이었던 신거북시장 노점상 문제를 해결하고 쾌적하고 편리한 쇼핑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2쪽입니다. 신거북시장 쇼핑특화거리 조성 사업입니다. 2019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시비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33억 3,333만 3천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추진 중인 신거북시장 주차장 및 판매시설 신축공사 완료 후 노점이 빠져나간 신거북시장의 환경개선 및 볼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거리 조성으로 석남동 일대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인건비 10개월간 총 1,936만 4천원 지원사업은 2019년 시장경영바우처사업에 추가 선정됨에 따라 구비부담금 580만 9천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으로 상인회행정, 축제기획, 사업유치지원 등을 수행할 인력지원을 통해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6,839만 9천원을 감액한 3억 9,324만원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은 방과 후 학생 수 증가로 2,868만 1천원을 증액한 1억 5,870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 로컬푸드직매장 지원사업입니다. 국시비 예산 미반영에 따라 구비로 재원을 변경하여 3억 5천만 원을 예산 편성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이 없는 검단지역에 로컬푸드직매장 설치지원을 통해서 농산물직거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소비자에 대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밭농업직불금 행정비는 국시비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전액 삭감 편성하였으며 벼보급종공급사업은 포대당 단가 변동으로 88만 4천원을 증액한 514만 8천원을, 농업인단체 지원사업은 영농폐기물 수거사업을 위해 5백만 원을 증액한 1,380만원을, 농업인 신문구독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변경내시로 128만 4천원이 감액된 2,083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1,665만 4천원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선발운영비는 17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 AI 구제역 가상방역훈련 평가대회 우수기관 선정포상금으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관리해제 된 가축매몰지 2개소 2010년 12월말 구제역 발생매몰지 지원사업으로 국시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1억 1,2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세어도 여객선 도입을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비 1,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어도 주민, 관광객의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객선 도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세어도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입니다. 2009년 설치한 신재생에너지 태양열운수설비가 4개소가 작동불능 상태로 존치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철거비용으로 1,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비 지원입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오류동 금호마을 일원 82세대에 대해 도시가스공급배관 설치비용으로 9,134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석남, 가정 일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청라일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본예산에 시설비로 기 편성되었던 사업으로 구직접수행에서 구위탁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시비 전액을 삭감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석남가정일원 신재생융복합지원사업은 1억 9,004만 7천원, 청라일원 신재생융복합지원사업은 1억 3,006만 7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7쪽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전출금입니다.ㅣ 지역화폐 사용자 캐시백 10% 확대에 따른 구비부담금 반영과 발행액 목표 1,500억 원으로 상향에 따른 사용자 인센티브와 가맹점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구비부담금 42억 5천만 원을 증액한 72억 5천만 원을 지역화폐기금 전출금으로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 집행 잔액 1,523만 5,480원,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616만 9,565원 총 3,140만 5,045원을 추가 세입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 집행 잔액 및 발생 이자에 대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국제대로 하부족구장 음수대 설치사업을 2018년도 추가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화폐 활성화기금 운영변경계획이 되겠습니다. 542쪽 수의계획 변경 건입니다. 당초 기금 10억 원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500만원이었으나 시도비보조금 20억 원과 보조금 매칭 구비 42억 5천만 원을 증액한 72억 5천만 원을 편성하여 이자수입 500만원을 포함해서 총 92억 5,500만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543쪽 지출계획 변경입니다. 사용자 캐시백 10% 확대 및 발행목표 1,500억 상향에 따라 구비부담분을 반영해서 사용자 인센티브 40억 증액한 80억 원으로, 가맹점 인센티브 2억 5천만 원을 증액한 7억 원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에너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179쪽 경제에너지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88억 4,229만 8천원 대비 131.08%인 115억 9,049만 3천원이 증액된 204억 3,279만 1천원으로 예산안 184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비 1,665만 4천원은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영농정착금을 지원하여 젊은 농업인 육성 환경조성 및 농가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고자 편성한 사항이고 예산안 185쪽 관리 해제된 가축매몰지 사업은 매몰지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매몰지를 발굴·복원 처리하여 2차 환경오염 예방과 주변 환경 개선을 위해 1억 1,25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예산안 187쪽 지역화폐활성화기금 전출금 72억 5,000만원은 서구지역화폐 사용자 인센티브 8%에서 10%로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확대하여 2%의 구비 추가부담금 20억 원과 서구지역화폐 발행목표액 1,000억 원에서 1,500억 상향에 따른 500억 증가분에 따른 사용자인센티브 4%인 20억, 가맹점 인센티브 0.5%인 2억 5,000만원으로 구비부담 증가분 42억 5,000만원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기금으로 전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그밖에 사항은 국·시비보조 사업으로 원안검토 하였으며 다음은 지역화폐활성화기금 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 사항입니다. 동 변경계획안은 지역화폐발행기금 기금설치 조례에 의거 지역화폐 판매 촉진에 따른 발행 및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예산안 543쪽 기금수입 예산액 92억 5,500만원은 이자수입 500만원, 시비보조금 20억 원, 전입금 72억 5,000만원으로 예산안 543쪽 기금지출 예산액은 92억 5,500만원으로 지역화폐 및 운영비 91억 5,000만원, 금고 예치금 1억 500만원으로 편성한 사항으로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인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원창가정1.2동의 정인갑 의원입니다. 우리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게 새롭게 편성돼서 새로 시작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 시장매니저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신규로 축산물도매시장에 한분 매니저를 지원하는 사항이고요. 주 역할은 행정이라든지 이벤트, 축제 기획, 사업 유치의 수행에 필요한 저희가 그 수행 인력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진흥공산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인력선발같은 경우는 그럼 진흥공단에서 선발을 해서 보내주는 형식인가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의견을 내서.

저희 구에서 의견을 내서 저희가 지원하는 거고 거의 국비가 70%입니다. 지방비가 30%이고.

우리 지역 사정을 좀 알고 있는 사람을 저희가 의견 반영해서.

네, 공고를 통해서 할 예정입니다.

구에서 공고를 내서.

구가 아니고 그쪽 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공고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인력이 몇 명 정도 지금.

인력은 한명 지원합니다.

한명이 그럼 우리 전통시장 다섯 개를 다 하나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이번에 축산물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청을 해서 올려가지고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 한 개 축산물시장에 대해서 한 개 지원하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전통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한번 검토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오늘 또 보도나 요새 새롭게 시도하는 제도다보니까 이에 대해서도 홍보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같이 또 다른 지역의 시장매니저같은 경우는 이 역할 중의 하나로 가격표시제를 활성화시키는 데도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 가격표시제를 잘 이행하는 전통시장에서는 10%에서 최소 5%까지 매출이 증대됐다 이런 자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매니저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다는 그런 통계나 자료들이 있으니까 우리 서구에서도 자리를 잘 잡아서 매출 증대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2019년도에 처음 하는 거고 시장경영바우처사업이라고 해요. 거기에 저희가 추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돼서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거니까 한번 잘 저희도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해주신 덕분에 이렇게 또 중앙에서 하는 사업에서도 선정이 많이 되는 쾌거들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잘 선정이 된만큼 운영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단 원당동 당하동의 이순학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에 총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되죠?

전체 한 370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 현재까지 지원한 것.

전통시장이 전체 차지하는 비율은 한 5% 이내죠?

네, 그렇습니다.

95% 나머지 소상공인들.

예.

서로이음카드가 그런 부분을 커버하는 부분인데.

네.

사실 어느 모 의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어요. 기금은 우리 돈이 아니다. 우리 재정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잘못됐던 부분이 있었고.

네.

기금도 우리 구 예산입니다. 지금 72억 5천만 원 작은 돈은 아닌데.

예.

전통시장에 비해서는 굉장히 작은 돈이죠. 95%를 위해서 그 돈을 쓰고 전통시장을 위해서 이제 나머지 돈을 쓰시는데. 예산이 이게 많다고 보진 않아요. 그런데 효용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제 지역구에서는 어떤 지역은 한 90% 사용을 해요, 서로이음카드를. 최소 사용하는 가게들이 한 40%, 50% 정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건데 가게들에 대한 홍보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아, 예.

그래서 이 부분들 그 주인들이 오히려 전통시장, 서로이음카드 하면 인센티브를 주거니 말거니 가게에서?

예.

이런 부분들 좀 독려를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가 5월까지는 사용자 위주로 많이 했고요. 6월부터 현재 지금 가맹점 위주로 돌아섰어요. 가맹점 위주로 모든 홍보는 가맹점에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소상공인 정책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가맹점 수수료 지원이라든지 그런 안내라든지 아니면 인천시에서 지역활동가 210명이 지금 활동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실제로 보면 보이질 않아요. 그 사람들이, 검단지역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시간대별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오전에 조금 한 두 시간?

그거는 시간은 별도로 유도리있게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라 3-4시간 정도밖에 하루에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뿐만 아니라 또 저희 동에 배치된 지역매니저가 42명이 있거든요. 이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홍보를 더 강화해서 소상공인 이 분들 잘 모르세요, 아직까지. 많이 알지만 굉장히 많이 홍보가 돼서 알지만 나한테 직접적으로 소상공인한테 혜택 되는 게 뭘까 잘 모르는 분이 있더라고요.

모르는 분이 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다 모르셔요. 제 지역구는 제가 가게를 매주 돌다시피 하는데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 저희가 이제 6월부터 12월까지 소상공인 쪽으로 홍보를 해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런 미비점을 저희가 더 보완을 하겠습니다.

네, 신경 쓰시고요.

네.

기왕 시작된 정책 이 서로이음카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지역화폐랑 여러 가지 사업들로 아마 많이 분주하시고 그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경제에너지과에서는 좀 전에 말씀해주신 이의상 위원님이 하셨던 계속 태양열 이런 쪽에 계속 예산은 들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또 관리가 안돼서 처분하고 이런 식들을 좀 신중하게 해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리고 지금 지역화폐랑 그런 부분들 전통시장 계속적으로 제가 아마 관심 갖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거 아마 아실 거예요. 다른 것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줬기 때문에 저는 로컬푸드에 대해서만 간단히 질문 드리고 넘어갈게요. 지금 보니까 당초에는 6억의 국시비를 받아서 저희 구에서는 2억 정도의, 아니 1억 5천을 들여서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쵸?

네.

지금 국비랑 시비가 예산이 미반영이 되었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미반영됐던 이유가 뭘까요?

검단로컬 전국에서 아마 그 실사가 나왔었는데 안타깝게도 검단 쪽에는 지역농민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연계를 해야 되는데 강화같은 데는 사실 선정이 됐거든요?

네.

사실 그 평가를 받을 때 조금 점수를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점이 안타깝습니다. 로컬푸드 관련돼가지고 지역의 민원인분들하고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 검단같은 곳이 도농복합도시이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낮은 점수를 왜 받았는지를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강화나 김포 우리 검단 다 그쪽은 다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지원을 받아야 정상인건데 낮은 점수를 받아서 결국 구비를 들여서 하긴 하지만 좀 안타까운 점이 있다는 민원분하고 얘기를 했었어요. 좀 우리 구에서도 중앙과 시에 좀 더 어필을 해서 오히려 우리 지역같은 지역이 아닌 전혀 농업과 상관이 없는 그런 쪽은 오히려 받은 곳이 있어요. 좀 어필을 해주실 수 있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단 원당동, 당하동의 이순학 의원입니다. 미세먼지 전광판 있죠?

예.

우리 정보취약계층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즘에 핸드폰 안 갖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핸드폰에 미세먼지는 다 나와요. 제가 좀 미세먼지만 가지고 이 전광판을 하시면 안 될 거 같고 전번에 말씀하셨듯이 아황산가스나 아니면 질소산화물이나 이런 것들이 정보가 같이 표시가 돼야 돼요. 핸드폰 가지고 다 처리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핸드폰에 안 나오거든요.

지금 저희가 설치하는 거는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용하고 있는 도시대기측정망에 있는 결과치를 시민들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질소산화물, 아황산가스, 오존, 일산화탄소까지 다 표출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 그게 같이 밑에.

예, 같이 돼 있습니다.

지나가는 글자로라도 표시가 돼야지.

예.

아니면 이게 사실 여기에 얘기한 정보취약계층 이 부분이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진짜 이게 꼭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서구 전체에 두 군데밖에 없어요. 검단지역엔 하나도 없어요. 서구청 앞에 하나하고 청라에 하나 있고 두 군데밖에 없는데 이거 잘 추진해 보시고요.

예.

밑에 꼭 글자로 지나갈 수 있게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억짜리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질문이 많은만큼 아마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은 곳일 거예요. 제가 미세먼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방에서도 자세히 설명을 들었었는데요. 제가 그때 설명을 듣기로는 인천시 전체 6곳이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저는 그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전체 인천시 몇 곳이나.

인천시 17개 중에 서구에 5개가 설치돼 있고요. 우리 사월마을 설치돼있는 거는 아직 도시대기측정망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서 그거는 그냥 유해대기측정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인천시 17대 중에 5대가 지금 서구에 있는 거고 지금 늘릴 계획이시잖아요? 저희 서구의 특성상 만약에 정말 여기 지금 목적과 취지처럼 신속대응에 대한 것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특히나 매립지라든지 SK, 발전소 등등 여러 가지의 그런 시설들이 다른 구하고는 다르게 밀집되어있는 곳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것이 이 예산을 들여서 정말 이 목적대로 신속대응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혹시 생각하시는 신속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가 20개, 20일 정도의 뭐 회의를 통해서 미세먼지 저감에 대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예.

그럼 이거를 이렇게 설치하면서 신속대응 하실만한 그런 것들도 방법도 어떻게 구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 전철, 지하철을 이용한다든가 버스를 이용할 때 그런 데 화면을 보게 되면 농도를 못 본 사람들도 마스크를 써야 되겠구나. 아니면 실외활동을 자제해야 되겠구나 그런, 학교 주변도 마찬가지고 선생님들도 핸드폰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데이터를 봄으로 인해서 오늘 야외수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주민들도 충분히 그런걸 보고 나름대로 할 수 있고 저희들은 그런 농도를 보고 1사1도로라든가 아니면 클린로드지역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한 거는 그거를 시행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 환경클린도시과에 종합상황실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 데이터가 우리 전광판을 통해서 우리 상황실에서 볼 수 있게끔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통해서 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요. 만약에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그날의 기상정보, 날씨정보를 보면요. 전반적인 것이 뜨는 거예요, 인천 전체지역?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취지대로 지금 없는 검단, 원당, 석남 각각의 동마다 설치한다면 동마다 다르잖아요. 시시각각 대기라는 건 정말 바람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지금 이름은 미세먼지 정보제공 전광판이지만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다른 대기정보까지 해주는 대기정보제공 전광판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목적으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나올 때는 미세먼지 보통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지나가고 있는 만약에 검단이 지금 매우 나쁨으로 진짜 쉽게 화 난 표정으로 보게 됐어요. 그럼 가지고 있던 마스크를 쓰실 수 있을 거고요.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마스크를요. 저는 지금 그 어떤 신속대응을 갖고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클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원 클린도시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환경관리과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황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익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동수 환경관리팀장입니다. 박승일 환경허가팀장입니다. 조찬영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30억 9,339만원이 증가한 41억 8,62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으로 국고보조금 23억을 증액했으며 89페이지 시비보조금 9억 1천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92페이지 시비보조금 사용 잔액으로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및 종합대기오염측정소 구축 정산액에 따라 3,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39억 6,037만원이 증가한 50억 9,43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210페이지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으로 2020년 배출허용기준이 현행보다 30% 강화되며 환경부 미세먼지관리종합대책에 근거하여 41억 2천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대기오염측정소 전용회선의 이용구간에 데이터 암호화 조치 등 보안대책을 위해 전액 구비로 594만원을 증액했습니다. 211페이지 조직 개편 시 부서 이동에 따라 필요한 문서세단기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취방지시설 및 종합대기오염측정소 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3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09쪽 환경관리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1억 3,400만 8천원 대비 349.24%인 39억 6,037만 2천원이 증액된 50억 9,438만원으로 예산안 210쪽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의 교체·개선비용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환경시설 투자를 유도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고자 41억 2,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단 원당동, 당하동의 이순학 의원입니다. 우선적으로 이거랑 좀 상관이 없는 건데요. 4월 달에 진흙공 EM공 던져가지고 나진포천에, 나진포천에 그 이후로 악취에 대한 민원이 없어요. 그 일은 굉장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한번 추진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기방지시설 이 부분에 대해서 41억 2천만 원이에요? 구비가 9억 원이고? 이게 실제로 지금 사업체를 다 파악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파악한 게 아니고요. 일단은 이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우리가 구정홍보지라든지 구정홈페이지에 해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적정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만약에 1억을 신청한다면 1억을 다 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 가지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해가지고 전문가들이 해서 그걸 예산을 보조합니다.

업체 선정하실 때.

예.

진짜 비산먼지라든지 악취 발생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검단지역에?

네.

문 닫고 한다고 그 냄새가 안 나갈 것도 아니잖아요. 좀 적게 나가지만 안에서는 죽는다고요. 그리고 밤에 살짝살짝 열고 그러니 잘 찾으셔서.

이게 찾는 거 보다요. 본인들 자비부담이 저번에는 20%였었거든요?

22%밖에 안 되는데요.

20%인데 지금 10%로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지금 사업장에서 많은 신청이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검단지역에 그리고 또 여기 가좌동 지역에도 좀 많은 것 같아요? 전번에 악취지도 보니까 모여 있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원당에도 하나 있어요. 원당 그 한가운데. 아파트 산쪽에 하나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신경 쓰셔가지고 안 돼 있는 회사가 있으면 살짝살짝 좀 추천을 하셔요.

네, 적극적으로 해가지고요. 예산을 다 쓰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사업장에 쓰게끔 하겠습니다.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사실 검단지역에 이렇게 많으신 거 모르셨죠? 그런 악취업체들이나 비산먼지 이런.

우리 청라에도 있습니다.

큼지막한 거 말고. 그런데 검단에 그리고 여기 위원장님한테 클린도시과하고 해서 이번 지도가 하나 있을 거예요. 위원장님 방에 하나 지도 하나 걸어주셔요.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설명 잘 들었고요. 많은 위원님들 지적해주셨던 부분 제가 초창기부터 클린도시과랑 환경관리과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마 행정적인 규제가 정말 너무 약해요. 지금 상부 기관에도 계속적으로 구에서 노력해 주시는 거 알겠지만요. 어떻게 좀 강력한 제재를 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 이미 정말 파악돼 있고 정말 그 상태에서 맨날 배출에 대해서 적발을 했어요. 그러면 또 끝나버리고 또 조금 지나면 또 그러고.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업장이 대표자만 바뀌어가지고 계속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여섯 군데를 구속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는 좀 경각심을 갖고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거는 구속수사를 하게끔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이 여섯 개 구속됐으면 그 전년도에는요, 혹시?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안 했고요. 재작년도에 한 여섯 개 정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다 납니다. 그래가지고 경각심을 갖고 하고 있는데.

재작년 이전에는 또 없었나요, 혹시 구속이?

구속수사가 아마 처음이었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앞으로는 이제 뭐라 그럴까 구속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나가는 데도 있고요, 허가가. 업체허가 아닌 데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악질적인 데는 우리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가지고 좀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건의도 드리고.

예, 아마 그 부분이 시발점이 돼서 좀 더 강력하게 더 많이 구속이 필요하다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검단 원당동, 당하동의 이순학 의원입니다. 지금 오후에 지금도 정문에서 1인 시위 하시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업체가 검단에 4개가 있잖아요? 서구 전체에?

예.

지금 이 정도, 다른 구는 어때요? 계양구는 몇 개 업체가 했어요?

계양구가 저희보다 1-2개 정도 많습니다.

남동구같은 경우에는.

보통 6-7개 정도 됩니다.

지금 청소업체가 4개다보니 과점형태가 되고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말을 잘 듣습니까?

네, 뭐 특별히 저희가 요구하는 민원사항이나 이런 거는 잘 이행하고 있습니다.

지적사항 있을 때 그런 것들 바로바로 시정하고 그래요?

네, 시정 바로바로 합니다.

이번에 용역 잘 하셔서 1인 시위같은 것들이 없게끔 그런 불만사항 없게끔 좀 확실하게 하셔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지금 몇 달째 1인 시위 하는데 저희들도 좀 챙피하기도 하고 우리 자원순환과 직원분들도 사실 좀 사기가 많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예.

확실하게, 올해 이게 언제쯤 나오죠? 그러면 진단 시작하면?

연말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거로 인해서 이 용역으로 인해서 좀 많은 부분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이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이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용역 그때 제가 용역과제심의 심사할 때 당부 드렸던 부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쵸? 기억하시죠? 하의상달 받으셨나요, 혹시?

네?

하의상달 혹시 받으셨나요? 그때 과장님 오셨었나요?

아니요. 우리 담당팀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때 연구원들하고 어떤 부분을 지적했었냐면요? 기억하시죠? 기간이 좀 짧았었죠? 처음에 애초 계획은요?

네.

차라리 어차피 하시는 거 우리 이순학 위원님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서구 인구나 면적 대비 적잖아요. 독과점이 심하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용역하신다고 하셨고요. 그런 만큼 기간도 좀 충분히 두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고 많은 연구원분들과 위원분들이 지적해 주셨었어요.

얘기 들었습니다.

예, 그렇게 시간 충분히 두셔가지고 제대로 미리 그런 부분을 잘 체크할 수 있게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체협약 할 때 현실화 좀 시켜달라고 해서.

이세한 팀장입니다. 지금 저희가 체육행사를 1년에 2번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분들이 야유회 나가고 하반기 체육대회를 전체적으로 체육대회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은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은순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된 건 아니고요.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여성 우리 환경미화원들 계시죠?

네.

쉼터 이런 데가 지난번에 얘기 들으니까 남자분들하고 같이 있다 그러던데 앞으로 그런 것도 좀 개선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그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네, 사실 지금 쉼터가 열악하긴 합니다. 컨테이너 갖다놓고 하는데 그동안 다 남자 위주로 이게 미화원분들이 운영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전 쉼터마다 또 이렇게 갑자기 한꺼번에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 듣고 잘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재건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위생과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봉수입니다. 55만 구민의 권익 대변과 위생안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익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책자 22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13억 7,022만 6천원에서 581만 3천원이 증액된 13억 7,603만 9천원으로 기정 대비 0.42%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액 사유는 유통식품 안전관리사업 추진을 위해 우수식품 전시판매점 홍보 및 행사개최 목적으로 4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41만 3천원, 사무실 내 공기청정기 임차료 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덕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덕재입니다. 예산안 223쪽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요구액은 기정액 13억 7,022만 6천원 대비 0.42%인 581만 3천원이 증액된 13억 7,603만 9천원으로 예산안 224쪽 우수식품 전시판매전 행사는 관내 중소식품제조업체 생산제품 홍보 및 판매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행사 개최비로 3백만 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그 밖의 사항은 원안 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봉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기획총무위원회는 6월 1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검단출장소, 시설관리공단 소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제2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와 계수 조정을 하게 되시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3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