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겸 의원 발언

예, 과장님 설명 하신다고 고생 하셨습니다. 저 대체적으로 사무관리비 쪽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요 부분은 그 이렇게 잔액을 많이 남기지 마시고 저기 좀 잘 좀 타이트 하게 잘 짜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위에서부터는 전부 사무관리비가 쭉쭉쭉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 편입니다. 그죠?

예, 뭐 결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소위 예산절감이라고 저희들 배정 통제를 했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필요한 부분은 꼭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정우 기획실장님, 우리 동구청에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항상 구청에 종합적인 조정과 통괄하시는데 애쓰십니다. 저는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라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산서에 구체적인 사항보다는 좀 개괄적으로 한번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방재정의 운영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라 할까 이런 것들이 보면 가장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국가재정과 달라서 지방재정은 그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어떤 거라도 이제 우리는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기업과 달리 이익을 내는 어떤게 아니고 수지균등의 원칙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뭐 재정의 자주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효율성과 공정성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여기가 좀 내가 보니까, 쭉 훑어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산편성 과정에서 예측이 좀 잘못된, 추계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집행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2018년도. 그래서 우리 이제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보통 지방자치단체의 집행율을 얼마로 보십니까? 가장 잘 되는 경우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세입에 맞춰서 지출을 하다 보니까 그 세입이 국가재정이 그 10월 15일 날 국회에 제출이 된 부분을 근간으로 해서 추계치로, 그래 그게 12월달에, 12월, 2월까지 국가예산 확정이 통상 안 되고 12월 말로 넘어가는 이런 행태, 12월달에 안을 근거로 해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편성을 합니다. 또 시 예산도 거기에 비슷하게 버금가서 시의회에 제출하는 부분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구 세입이라는 부분이 구조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1회 추경, 2회 추경 자꾸 넘어가고 뭐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이 지적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그렇더라도 최대한 저희들이 추계를 정확히 하도록 좀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에 지금 지출, 이게 지금 2016년, 2017년도, 2018년도 뭐 이렇게 해서 3년간 이렇게 보면 지출됐는 것이 어떤 뭐라카나 지금 현재 84.2% 됐잖아요? 제가 이런 타 지자체의 예를 들어서 미안한 말씀이지만 90% 정도는 넘어야 어떤 수지균등의 어떤 예산원칙에 거의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 백번 맞는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그 기초자치단체 특히 광역시 자치구인 경우는 세입구조가 보시면은 지방세 부분에서는 1월달, 2월달, 3월달에는 면허세밖에 없습니다. 구세는 면허세고 그 다음에 재산세가 6, 9월달에 세입화가 됩니다. 그 세외수입은 그때그때 과태료 수수료 수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극히 미약한 부분이고 제일 큰 부분이 재원조정교부금인데 그거는 광역시에서 한 달 지나서 교부를 받습니다. 통상 저희들 한 600억, 500억 됩니다마는 한 월 평균 4, 50억을 받는데 월 평균 경상비와 인건비 등 지출금액을 보시면은 세입하고는 일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해서 이월재원인 예비비가 필요악이 됩니다마는 이 재원을, 이 재원이 없으면은 1월달, 2월달 잘못하면은 긴급차입을 해야 될 그런 우가 됩니다. 세입이 아무것도 일어나지를 않으니까. 요런 구조적인 문제부분에서 집행율이 안타깝습니다마는 90%를 상회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요 부분도 하여튼 계속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저 문화관광과 예산이 좀 과다한 책정이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문화관광과 예산이, 거의 다 우리 구 자체 예산인데 보면, 교부금도 교부세 이런 것도 있지만 그에 대한 것은 집행율도 굉장히 낮고요. 그거는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이따 물어볼 거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총괄하시는 어떤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문화관광과 예산은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화재 관리예산 이런 부분은 형상변경이라는게 있어 가지고 구에서 저희들이 임의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고 문화재 관리주최 부처에 그 항상 협의가 완료가 되어야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보면은 상반기에 통상 지출이 못 일어나고 심지어 이월까지 일어나는 이런 부분이 문화재 관리 부분은 많이 있는데 그리고 또 그 축제개발예산 이런 부분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에 그 좀 더 열의를 뭐 가지지 못했다 이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율이 뭐 20% 이카고 있는데요. 그면은 한 과에 어떤 그런 것을 불용을 넘기면 다른 과에 그 예산이 묶여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체라든가 이런 것을 변경을 해서 집행을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뭐 우리가 다른 과에서도 예산을 이제 그 돈이 있으면 다른 과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말해서 뭐 어떤 우리가 뭐 주민들 민원들이 많은 것도 보통 보면 도로확장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쓸 수 있는 예산을 묶어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문화관광과라는 것은 제가 추측컨대는 좀 어떤 구청의 어떤 뭐라카나, 어떤 저거 이미지적인 어떤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런 부분에서 불용을 남길 것 같으면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집행율을 좀, 집행율이 너무 너무 저조해서 내가 질의를 드리는, 문화관광과에 이따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그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거 방금 그 말씀하신 행정정보시스템 인프라 확충에 백업비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께요.

저희들이 저 동 주민등록이나 모든 업무를 하고 마감을 하면 저희들 전산실에 거 하루 일 했는 기 모두 저장이 됩니다. 뒤로 가서. 그 논리가 백업을 매달, 매일하고 매달하고 요렇습니다.

예, 백업이 그 자료를 저장하는?

예, 자료 저장하는 겁니다.

저장하는 거죠? 백업은 이건 저기 우리 구에, 구청에 몇 대나 됩니까? 하나 있습니까?

지금 하나하고 거 혹시나 고장나면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두 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두 대 되어가 있습니까? 요거 한 대에 금액이 얼마나 갑니까?

그건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잘 모릅니까? 그러면 이게 구입하면 이게 그 기간이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사용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내용연수가 보통 기계마다 다른데 요거는 한 5년에서 8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면 5년에서 8년 쓰고 나면은 다시 교체하는 겁니까?

예, 예.

우리 구에서는 이게 구입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백업.

백업 장비가.

백업스위치라 그럽니까? 이게 이름이 정확하게 뭐죠?

백업장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아, 예. 우리 구에서는 이거 산 지, 그 구입한 지 약 얼마나 됐을까요?

그거는 따로 저희들, 제가 서류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계가 많아 가지고 어예 되는지 잘 모르.

그러면 백업장비를 이번에 교체했는게 아니고 수리했다는 말입니까?

예, 예. 백업장비는 증설했습니다. 올해는. 거 4테라바이트라고 메가바이트 위에 용량으로.

아, 그러면 용량을 업그레이드 했다는 겁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궁금한 건 백업장비를 언제 구입했는지, 그리고 이게 구입할 때 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거 좀 궁금하거든요.

예, 그 따로 서류로.

예, 감사합니다.

끝나고 보내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은 전부 그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여기도 보면 보조금 반납이 너무 많습니다. 2,160만원, 214만 3,000원 이런 거 이건 좀 돈도 있는데 왜 반납합니까? 아까운데.

그 이거 사업 자체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사업하는 중간에 문화재 사업 같은 경우는 국시비 사업인데 문화재 위원들이 당초에 그 우리가 설계는 100만원으로 해 놨다가, 예를 들면 100만원 했다가 자문위원들이 이거는 필요없다 카면 그게 줄어듭니다. 그래 가지고 문화재 형상변경이나 이런 자문에 따라 가지고 사업이 축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그 나머지 사업비는 국시비 또 그대로 국고에 반납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너무 아까운데 다른 데 옆에 살짝 뭐 낑가가 더 하고 쓰고 하면 안 되는 갑죠?

그 이외에, 그 목적 이외에는 못쓰게 합니다. 문화재 위원들이 다 그렇게 좀 심하게 그렇게 합니다.

아, 밑에도 보니까 불로동 고분군 종합정비계획수립 여기도 돈이 너무 많이 반납이 되어서 이기 아까워서요.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거도 낙찰, 입찰하고 낙찰금액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습니다.

우리 허회도 문화관광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지저동, 동촌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이라는 분야는 좀 더 우리가 삶의 질에 대한 것도 있고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용재원도 많이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또 그런 속에서 우리가 이제 또 재원범위가 넓은데 또 우리가 또 사실상 보니까 좀 더 섬세한 부분이 좀 부족한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개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를 보시면 세출결산 뭐 일반회계인데요. 아까 우리 기획실 일상에도 물었지만 그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이, 분야별 예산이 증가액이 복지예산이 안 많지 않냐 하는데 우리 복지예산은 지금 17년 대비 동구에 증가율이 11.3%고요. 문화관광과 예산이 36%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 자료 전체를 보고 파악했는 것인데요. 그에 반해서, 거기에서 연장해서 보면 우리가 문화관광과에 총예산이 보면 이제 그, 이게 이제 18억, 184억이죠? 184억 3,583만 8,000원으로 되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출이 이거는 이제 21억 아, 제가 지출액이 저거 21억, 아 2억 1,800만원밖에 안 되었어요. 79페이지 상에 나오는 건 그렇죠? 79페이지에 세출결산 일반 아래에 보면 있습니다.

예, 예.

보시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거 책자에 없는 부분이라가 죄송합니다.

여기에 7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결산서.

예, 예. 다시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같은 거 아니에요?

아, 책자를 못 가져 왔습니다. 앞에 부분은 책이 요약 그 결산부분 같은데, 요약부분 같은데.

아니 앞에 요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세부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에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과장님이 보고하신 거는 이제 여기에 추경하고 다 포함됐는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일반 세출결산인데, 총괄적인 건데, 우리가 문화관광과의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묻는 겁니다.

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 예, 예.

그리고 가져. (권상대 위원 자료검색) 79페이지입니다.

예, 예. 79페이지, 예. 79페이지 거 문화관광분야 예산액이 184억 3,583만 8,000원인데 거.

지출잔액이.

예, 지출잔액이.

아, 21억.

20.

아, 2억 1,000.

2억 3,300만원입니다.

아닌데요. 지출잔액이. 아, 지출 2억 3,000 맞습니다. 예.

집행잔액이 2억 3,300.

아, 2억. 그게 퍼센트가 몇 퍼센트 됩니까? 그게?

지금 퍼센트지 제가 따지니까 지금 한 0.

아니 지출을 그러이끼네 예산현액 대비.

한 0.1% 됩니다.

아니 그러이끼네 집행한 것이 얼마 안 되잖아요. 예산을.

예산을 집행하고 잔액이 2억 3,000만원입니다. 184억 중에.

그렇죠. 그러이끼네 이제 그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게 좀 뭐라카나 그 비율이 좀 맞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렸.

비율이 한 0.9% 정도 이럴 거 같습니다. 0.09%.

아, 제가 잘못 봤네. 예. 잠깐만예.

184억 중에 한 1. 한 2% 정도 됩니다.

예, 문화관광과 예산이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전년도 대비 이제 이게 뭐라카면 이제 38억 6,400만원정도가 증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게 36%가 이제 전년, 2017년도 대비 이제 증가한데 대해서 그게 다른 예산과 대비해서 좀 더 폭넓게 증가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시는데 거기에 어떤 가지고 있는 자료가 계십니까? 있습니까?

예, 저희 문화관광과는 문화부분, 다음에 관광부분, 다음에 체육부분, 문화재 관리부분, 교육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보면 제일 많이 증가하는 부분이 체육부분입니다. 체육부분에 거 생활SOC사업 해 가지고 요번에도 사업비가 거의 30억 이상 증가를 하였고 교육부분에도 지금 저 저희가 뭐 명문고등학교 육성사업, 다음에 교육경비 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금 한 5억에서 10억정도 추가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고예. 다음에 관광분야에도 지금 대구시나 정부에서 그 관광 활성화사업을 주 정책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시국비 지금 보조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명문고등학교 거 육성사업은 이제 2019년도 예산이 이제 편성되어가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고 5억이 되어가 있고요. 그거는 알아들었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제 보조금이 이월액이 보면은, 보조금 말고 그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이월액이 문화관광과가 좀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른 상대적으로 집행율이 좀 문화관광과가 많이 낮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괄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세출 저희과 총 예산현액은 222억 9,009만 6,000원이고 그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54억원입니다. 사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4%정도 차지하는데 이것은 저 사실 문화재 관리부분에 문화재사업은 당해 예산이 5월달에 내려오기도 하고 11월달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예산이 내려오면 그 당해연도 예산은, 3월달에 내려오는 것은 당해연도 설계가 가능한데 또 설계 도중에 문화재 위원들도 형상변경도 해야 되고 문화재청 협의과정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이 거의 한 7, 8개월씩 걸립니다. 그래 하고 다음에 7, 8월, 9월달, 10월달, 11월달내려오는 예산은 거의 다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문화재관리 예산에 50억 정도 내려오는데 50억 정도는 거의 100%, 뭐 한 70%는 이월이 되고 다음에 그 전년도 또 사업은 그 당해 연도 그래 시행이 되고 그렇게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게 다 보조금이란 이 말.

다 보조금이고 국시비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 추계가 좀 저거, 그거 이제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이월된다 이 말이잖아요?

예, 또 문화재 같은 경우는 형상심의 과정이 또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문화관광과의 어떤 소관업무가 제가 노파심인데요. 보면, 우리들이 보면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없는 부분에도 많이 드가고 있고요. 그래서 보여주기식 어떤 그런 것도 이제 예산편성으로 좀 되는 것 같고 이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집행을 전제로 해서 우리 이제 좀 우리 자체 예산이 그리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예측해서 집행될 것에만 이제 좀 해서 가능한 것만 해서 집행율을 좀 높여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만일 문화관광과에서 잡아주게 되면 어떤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면 다른 데서 또 쓸 수 없는, 불용했을 때 다른 데서 또 예산 편성할 때 돈이 없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문화 쪽에 보다는 우리가 사실상 도로를 뭐 개보수 한다든가 이런 실지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 의원님들이 민원 받아오는 것도 거의 대부분 다 문화예술 쪽 보다는 거의 다 보면 이제 도로포장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000만원, 3,000만원 짜리도 못하는데 예를 들어서 1, 2억을 문화예산 관광에서 잡아 놓으면 집행되지 않을 것을, 그래서 이제 잡아놓으면 또 우리가 또 여러 가지 형평성, 균형, 수지균등 예산편성에도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일단 결산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 구체적인 내용 하나하나 항목마다는 다 맞겠죠. 그래서 이제 개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혹시 우리 뭐 허회도 과장님 잘 하시고 계시지만 우리 뭐 다음 연도에 2020년도 예산편성 하실 때도 우리 2018년도 예산결산을 보고 우리가 또 하면 또 좀 보, 뭐라카나 참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 허회도 과장님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거 99쪽에 보면 일곱 번째 버스킹 공간조성지원사업 4,000만원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 명시이월 된 이유를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 사업은 대구시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주민이 제안해 가지고 시에서 배부된 그 사업비입니다. 그 이 장소가 해맞이다리 우측 편에 거 국유지입니다. 국유지고 다음에 부산지방항만청 관할 금호강변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가 조금 필요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지금 설계를 거의 준비해 가지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안에 저희가 거 사업을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아까 권상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 이월이나 지출잔액이 문화재 쪽으로 많은 듯합니다. 그 이유는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게 지금 문화관광 쪽에서 국책사업이나 시에서도 그렇고 이 사업이 확장이 되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구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예산을 그렇게 내려오는 거를 우리가 아까 필요한 그런 업무 쪽으로 그렇게 쓸 수는 없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필요한 재원을 좀 많이 받아오고 이거를 좀 적게 받아오고 하는 방법 있습니까?

예, 문화재 관련 사업비는 저희가 그 전통사찰이나 그 문화, 우리 동구에 문화, 대구시에 문화재가 132개가 있는데 동구에 78개가 있습니다.

많이.

예, 예. 그러니까 동구에 문화 보물, 보물. 문화재가 아니고 보물이 그만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재청이나 이런 데서 저희한테 많은 사업비를 지금 평상시 대로 거 내려 보내는 게 거의 50억입니다. 50억이고 우리 동화사나 뭐 부인사, 파계사 이런 데서 매년 저희가 올려야, 올려 가지고 사업비를 받는 그런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뭐 국가에서 그냥 무작정 내려 보내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 올려 가지고 그 중에서 한 뭐 30% 받는게 50억입니다.

전체적인 금액에서 그 이렇게 보면은 그 지출잔액이 문화재 쪽이 많이 있으니까 이제 그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 항상 이 예산이 구에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많으면 얼마든지 이렇게 많이 할 수 있는데 그런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은 쪽이나 불용액이 많은 데는 항상 그게 안타까운 마음이고 적은 쪽에 우리가 좀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많이 사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 본 위원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문화관광과 허회도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2018년도 회계 결산서 보고 준비에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신천, 효목지역 이윤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궁금한 부분은 우리 결산서 104쪽에 보시게 되면 그 부인사지 종합정비계획, 그 다음에 부인사지 사유지 매입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부인사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면 2017년도도 보면은 8,000 한 600만원, 2018년도에도 한 2,160만원 정도가 이제 예산이 그 집행되었고 그 부인사지 사유지매입 건 보면은 그 401-01 그 다음 또 401-03에 보면은 시설비하고 또 시설부대비에서 사유지 매입으로 이렇게 이제 결산이 올라 왔는데요.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인사지 사유지 매입은 그 예산액이 1억 6,000만원이고 그 시비가 1억 3,600만원, 구비가 2,400만원입니다. 이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는 감정평가비하고 토지보상금 이것이 필요한데 감정평가비하고 토지보상금이 그 시설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뭐 저희들 출장비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 1억 5,964만원 집행하고 잔액이 35만 3,800원 발생하였습니다.

예, 뭐 결산내용을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부인사지 사유지를 매입을 해야 될 그런 내용, 뭐 어떤 내용 때문에 사유지가 매입이 필요했었는지 한 번 더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인사지는. (과장과 담당직원 대화) 부인사지는 시 지정기념물 그 3호입니다. 3호인데 지금 그 부인사지가 되어 있는 부인사지로 구역이 획정되어 있는 거는 순환도로 위쪽입니다. 순환도로 위쪽에 그 부인사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지금 길 올라가다 보면 좌측, 우측이 있습니다. 그 좌측은 지금 부인사지로 지정은 되어 있으나 전부 다 사유지로 되어가 있고 지금 그 비닐하우스 이렇게 되어 있고, 우측에는 복숭아밭이 되어 있는데 요번에 이 전체를 그 문화재 위원들하고 이분들은 다 매입하는게 최종 목표입니다. 목표인데 그 지금 시에서는 전부 다 매입코자하는데 그 지주들이 그걸 지금 팔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우측 부분, 복숭아 부분에 저희가 한 필지, 요번에 1억 5,000해 가지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지금 좌측에는 지금 매입을 못한 상태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문화관광과에서 문화 그 전통문화 보전 및 전승에 관하고 이래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인사지 이런 사유지들도 좀 완만하게 그 아까 설명한 대로 우측, 좌측이 같이 되어서 그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주시기를 본 위원 부탁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과장님 안 오시고 계장님 되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동촌동, 지저동, 신암5동 출신 권상대 위원입니다. 우리 우동기 세무2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세무2과 아까 1과에서 질의하다가 또 세무2과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재산세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우리가 결손 세입 결손 부분이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15억 원쯤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사유랄까 이런 것들 어떻게 분석이 돼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그거는 일단 사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결손 처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분을 하면 저희들이 결손 처분 했는 그 건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징수 건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일단 유예하는 거로 5년간 그 중간에도 재산이 없기 때문에 결손 처분을 했으면 매년 이렇게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재산이 드러나면 다시 결손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체납 처분을 계속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손 처분은 저희들이 재산세 같은 경우 대부분 무재산인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가 부과가 됐는데 왜 재산이 없는가 하면 재산세 납세 기준율이 6월 1일입니다. 6월 1일이고 재산세가 7월 달에 1기분이 부과되고 2기분이 9월달에 부과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 1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재산세를 부과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재산세 저희들이 과세하는 납부하는 기간하고 그 차액에 재산이 전부 다 양도될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재산세는 부과는 됐지만은 재산이 없는 경우가 허다하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주로 이제 저희들이 재산세에 있어서는 결손 처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보통 보면 이제 세금이 부과됐는 상태에서 내가 세금 있잖아요?

예.

있으면 그 재산을 내가 양도를 하면 그 재산세 부과됐는 재산세만큼 내고 양도되는 게 아닙니까?

그게 재산세 납기 기간이라든가 이런 기간에서는 독촉 기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게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조세 채권을 확보하면서는 이게 양도가 되더라도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으면 그 압류가 그게 살아서 양도가 되는 그런 경우인데.

그렇지요.

이거는 그 기간이 끝나지 않게 않으면 저희들이 압류를 할 수 없는 그런 기간이 있습니다. 유예 기간이. 그 기간에 이렇게 재산이 이렇게 양도가 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어떻게 체납 처분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예, 과장님 방금 권상대 위원 질의하신 그 부분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재산세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무재산되는 그 기간이 얼마 정도됩니까?

그게 많게는 넉달까지도 가능하지요.

그럼.

7월 달하고 9월 달에 부과되니까 9월 30일 납기 지나고 다시 독촉 1개월이 지나야 만이 저희들이 그게 압류를 하든지 체납 처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 달 기준 6월 1일 기준에서 10월 30일까지는 저희들이 압류를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경매나 그쪽으로 이제 집이 팔려, 재산이 팔리면 6월 그러면 6월 1일부터 9월 말일까지 경매됐는 부분은 이렇게 부과가 안 된다 말입니까?

경매를 받은 사람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

6월 1일날 소유를 하고 있던 분이 이제 납세자가 되는 거지요.

예, 예.

예, 그러니끼네 그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경매를 시켜 버리면 그러면 저희들이 압류를 한다든가 하여튼 체납 처분을 할 수가......

그래 그 날짜가 이제 어디에 들어가야지 만이 못, 그거 부과 안 되는 돼요? 안 내도 저기 안 올라가는데요? 6월 1일자로 무재산 등록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요. 6월 1일날 기준으로 재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을 갖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세금 납부는 7월달, 9월달에 납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갭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아, 그 갭이 그러면 6월 1일 안에 이제 경매됐는 거는 못, 부과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지요. 예, 예.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기간이 며칠 정도.

넉 달까지 가능합니다. 그게.

6월 1일 앞으로 넉 달요? 뒤로.

아니요. 뒤로 넉 달요.

뒤로 넉 달요?

예.

아, 그 부분이 이렇게 금액이 많다는 겁니까?

아, 다섯 달까지도 가능하네. 10월말까지, 10월 30일까지.

아. 어쨌든 세무2과는 저기 고생하시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5년간 저희들이 그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관리합니다.

예, 영원히 결손 처분됩니다.

자, 저희들이 이제 특히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각 실․과에 나눠져가 있습니다. 교통과에서는 교통 과태료를 부과하고, 토지정보과에서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그해에 만약에 올해에 다 이렇게 과세를 해 가지고 부과를 해 가지고 이제 징수했는 만큼 징수하고 징수를 못하는 거는 내년에 세무2과로 이제 각 실․과 흩어졌는 게 다 세무2과로 넘어옵니다. 넘어오면 이제 저희들이 그거를 가지고 1년 동안 계속 징수활동을 하게 되는데 가장 저희들이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일단 체납자에 대해 가지고 이제 판별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돈을 있는 데도 안 냈는 사람이냐, 안 그러면 정말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이냐 실질적으로 그렇게 판별을 해 가지고 가려내고 없어서 못 내는 사람은 가려내고, 있는데 안 내는 사람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체납처분을 하게 되는데 일단 재산 조회, 재산 조회 해가 부동산이 있으면 당연하게 압류하고 자동차, 부동산이 있으면 당연히 압류를 합니다. 그 외에 이제 채권들. 뭐 이 사람이 심지어는 공탁을 했는 거 있으면 공탁금액에 또 압류를 하기도 하고 전세금, 안 그러면 저당권 이런 권리에도 압류를 하고 채권에도 압류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실물도 저희들이 직접 집에 가 가지고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거기서 고가의 어떤 귀중품이 나온다든가 그 자체를 동산을 또 압류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래도 이 사람한테는 재산이 없다 판명이 되면 결손 처분하고 저희들이 5년간 관리를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거쳐 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너무 빨라 가지고 따라가는데 애먹겠습니다.

다음부터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