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박정옥 의원 발언
최윤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전체 안건에 대해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일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127호)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성우 총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성우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이성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난번에 조례를 봤을 때 제11조에 보면 위원회 임기 관련해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그리고 ‘자치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나머지 위원의 임기연임에 대한 언급이 없네요, 그때는 봤던 것 같은데. 이 앞에 갖고 오셨을 때는 봤던 것 같은데, 그때도 기재가 안 되어 있었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난번에 간담회 설명시에도 내용에는 위원회의 임기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경민정위원
위원의 임기가 명기 안 되어 있으면 연임하는 걸로 보는 건가요? ‘연임할 수 있다.’라고 표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타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는 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저희들이 그런 명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경민정위원
지역별로 특성이 다 다른 관계로, 특히 인구가 많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세분화시켜서 위원의 임기 역시도 1, 2회 정도로 제한하면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새로운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기존 위원들의 연임이 허용된다는 식의 멘트가 들어가야 되지 않나, 범서 지역에는 하고자 하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심했습니다. 임기 제한을 둘 것이냐, 말 것이냐.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임기 제한을 둘 필효가 없다. 왜냐하면 현재의 주민자치 위원회 선정은 읍·면장 책임 하에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든지 해서 심사를 해서 하는데,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회가 됐다고 해서 내년에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즉, 추첨해서 안 될 경우도 있고 될 경우도 있고 해서……
경민정위원
2년마다 똑같이 추첨을 하니까 또 걸리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의 선정방법과는 달리 하기 때문에 굳이 제한을 둘 필요가 있나, 또 읍·면에 인구 분포나 인구수 차이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연령별 분포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회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읍·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자치회에서 규정을 정해서 운영하도록, 즉 자율규정을 두도록 하였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한 명의 자치회 회장과 간사가 같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공무원이 한 명 내려지는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자치회 회원 중에서 간사 한 분을 두고 자치회 운영을 위해서 공무원을 파견해서 한 명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파견이라고요? 파견을 하게 되면 그 업무만 열중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를 하다가 부름이 있으면 가서……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공무원은 원대복귀하는 사항입니다. 즉 필요할 시에는 저희들이 전문 인력을 채용해서 그쪽 업무만 집중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총 하나당 1억 1,126만 원이 비용추계에 나와 있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한 자치회당 그 금액이 지급되는 거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지급하면서 이 안에 실비내용을 보시면 참석 수당 같은 것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어떤 명목으로 마을축제를 기획하죠? 마을축제에 하나의 안을 올려서 기획해서 안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민정위원
기존에 구에서 했던 걸 이분들이 한다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해당 읍·면 지역에 축제나 행사나 그런 것뿐만 아니고 청소 부분을 군에서 위탁을 주게 되면 자치위원회에서 위탁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예산은 지원해 드리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울주군에서 자치회에 업무 위탁을 준다고 해서 자치회에서 반드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조례를 보면 연간 자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자치계획에 포함해서 주민 전체 총회에서 의결이 돼야만 위탁업무라든지 이 부분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부분도 지금은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하지만 자치회가 출범하게 되면 자치회에서 자치 계획 안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주민 전체 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만 실행이 가능한 걸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예, 김상용 위원입니다. 경민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의 임기 중에 지난번 설명회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주민자치위원 선정하는 데에도 각 읍·면별로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도출되었습니다. 주민자치회 기능을 보면 상당한 권한을 앞으로 가지게 됩니다.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확대되리라고 보는데, 경민정 위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의 임기는 1회에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의 임기도 분명 2회 정도 연임할 수 있다고 표기해 주셔야만이 지역의 주민들께서 갈등이 불거지지 않습니다. 앞으로 삼남이 읍이 되면 6개 읍은 이 부분을 분명히 임기를 표기해야 되고, 6개면 지역은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해제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안 하면 또 다른 주민자치회가 결성되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부분은 수정해서 승인을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필히 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수정할 생각은 없습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그런 우려사항이 서울시에서 운영해본 바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 일부 동에서는 연임제한을 두었습니다. 막상 해보니까 50명이라는 인원이 구의 동 지역에는 많은 인구가 있었지만 50명이라는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신청이 미달된 부분도 있고, 제한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번 기회에 했다고 해서 다음에 공개추첨을 통해서 많이 추첨되는 경우 가 없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번에는 시범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선정하면서 말썽이 있는 부분은 조금 더 제거가 안되겠나 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농촌지역하고, 도농복합도시도 있겠지만 울주군은 서울이나 부산의 대도시와는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은 그래도 아직까지 촌이라는 정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공개모집으로 50명이상이 되어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이며, 다른 지역에 공개모집을 해서 미달이 됐다고 울주군에서 공개모집이 미달이 되리라고 확정지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후반기에 시범운영을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확대를 해나가겠다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성과가 좋으면 확대를 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성과가 없으면 안할 수도 있네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 구성을 후반기에 시범운영을 해보고 나머지 12개 읍·면을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대원칙은 전면적으로 시행하는 걸로 하고 있는데 막상 운영을 해보니까 성과가 없고 문제가 많고 잡음이 많으면 다시 전면 실시하는 걸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김상용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12개 읍·면에 다 실시할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시범실시합니다.
김상용위원
시범실시를 하는데 위원 50명을 읍·면별로 다 모집합니까?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시범 실시하는 거는 내년에 한 군데 읍·면을 선정해서 시행하는데 규정이 위원 20∼50명이라 말입니다. 범서처럼 큰 데는 50명 다 찰 수도 있고 삼동 같이 적은 데에는 위원을 20∼50명을 줬기 때문에, 50명이 안 차고 20명 넘어갈 수는 있는데, 지금 김상용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이 하는 사람만 계속 하면 그런 게 된다고 해서 연임 제한을 두자는 말씀이시지요?
김상용위원
예.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주민자치 위원을선정할 때에는 어차피 신청을 받아가지고 평가를 해서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자치위원에 떨어진 사람이 분란을 일으킨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한을 했는데. 이거는 어차피 기존에 있는 사람을 받아서 추첨하기 때문에, 일단 계속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2년 동안 임기가 있으니까 시범적으로 실시해가지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2년을 한다든지 그렇게.
김상용위원
시범운영을 한 곳으로 선정해서 해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러면 그 성과에 따라 확대를 하겠다 했는데, 지금 12개 읍·면 위원들을 다 새로 모집합니까?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한 군데만. 그러니까 2년 동안 해보고, 이게 잘 되고 있다, 확대해 볼 필요성이 있다, 성과분석을 해서 확대해야 되겠다 하면 차츰차츰 한 개씩 두 개씩 하는 거지,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거는 정책적으로……
김상용위원
그러면 후반기 때가 아니고 내년에 시범 운영을 한 곳 하겠다는 거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준비단계를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1년 동안 운영해 보면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오지 싶습니다.
김상용위원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임기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예, 그때 운영을 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용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에 보면 실비보상에 전체회의, 분과회의, 임원회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전체회의가 8회로 잡혀있습니다. 8회 잡은 것은 어떤 기준이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8회를 잡은 거는 분기별로 1회에 한 번씩 하고, 필요시에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걸로 해서 8회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상용위원
분기별로 1회 하면 4번이고 연말에 총회를 한다면 5번인데, 그러면 임시회를 소집하는 걸로 해서 8회로 잡은 겁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용위원
1년이 12개월인데 8회를 잡아놔서 그런 부분에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조례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보면 평균 연령대가 50대, 60대가 거의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시면 공개추첨을 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성별이나 지역별, 연령별로 별도로 구분을 해서 추첨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로 해서 추첨하는지 방법을 설명해주세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 조례에는 연령별로 제한을 두는 거는 없습니다. 다만, 성별은 60 대 40으로 어느 한쪽이 넘어가는 거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연령별로는 규정을 안 뒀습니다. 왜냐하면 읍 지역과 면 지역에 연령분포도라든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조례에 세세하게 연령별로 명기하는 것보다는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조례 외의 자치회의 운영상 이런 부분은 자치회의 세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자치회에서 지역 읍·면의 인구분포도라든지 연령을 참고해서 실정에 맞게 선정하도록 열어놨습니다. 세칙에서 그런 부분을 정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연령을 정하지 않으면.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삼동 같은 경우에는……
정옥
박정옥위원
그런 지역은 연령별로 다 못하는 데는 못 하지만 범서처럼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데는 자기의 소리를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렇기 때문에 범서읍의 주민자치회에서 세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그런 거는 읍·면별로 여건에 따라서 지역별, 법상이 우선이건 남성평등법에 의해서 남녀구성은 조례를 보면 못을 박게 되어 있다 말입니다. 연령별이라든지 직업별은, 범서 같으면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나이별……
정옥
박정옥위원
굴화, 천상, 구영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분포를 해서……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리별로 분포를 한다든지 인구비율도 하고 연령비율도 하고 아마 지역비율로 맞춰서 세칙에 정해서 추천받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조례에 12개 읍·면 지역 실정을 맞게 명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어디까지나 주민자치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전제이기 때문에 주민자치회 세칙으로, 방금 위원님이 말씀드렸다시피 구영, 천상, 굴화라든지 지역별로 선정한다든지 연령별로 선정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범서읍 주민자치회가 출범하면 자치회에서 결정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에는 세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면 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직장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굉장히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 같거든요. 이럴 때 직장인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총회 같은 거는 그렇지만 분과위원회도 있고, 직장 다니는 사람이 만약에 참여하려면 자기 시간을 해서, 자기가 판단해서 신청을 안하겠습니까? 그런데 분과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끼리 시간을 맞춰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총회는 필요하다면 저녁에 한다든지 주말에 한다든지 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거는 운영의 묘이니까 세칙으로 대략 정하고 자치회에서 판단하도록 맡기면 좋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신청할 때에는 직장인이라고 안 되는 거는 없죠?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없습니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또한 그 지역에 직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6시간 주민자치교육 과정이 사전이수자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1년에 한 번을 받아야 되는 지 아니면 한 번 받으면 안 받아도 되는 지?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2년간 유효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한 번 받으면 2년 유효입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자치회 성과를 얘기하시던데, 시범기간은 언제까지 하시는 거예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시범기간은 자치회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을 보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자치회 성과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어떤 성과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거는 성과지표를 만들어야 되겠지요. 현재로서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겠다, 결과에 성과가 나온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못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성과를 보고 더 확대를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것도 없는데 그 성과에 대한 기준 자체가 모호하니까, 아까 성과가 안 좋다고 하면 시범자체를 폐지한다고 들었거든요.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이 주목적이 주민공동체거든요, 목표는 공동체이고 주민자치를 관이 관여 안 하고 주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동체를 잘 형성하느냐에 대한 게 많고, 예산도 우리가 지원이 다 가능하니까, 근본적인 결과물은 좋은 공동체 활성화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평가하는 걸 만들어서……
최윤성위원장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는요. 아까 성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길래 의원님들도 어떻게 보면 임기가 끝날 때 되면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참 모호하거든요. 성과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그 성과를 가지고 자치회를 폐지한다 아니면 확대한다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처음에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하는 건데 그게 성과가 안 좋다고 해서 폐지를 한다? 처음부터 잘 되는 경우가 몇 % 정도 될까요?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미비한 점은 보완해서 발전시키든지 이런 방향으로, 폐지라는 말을 쓴 거는 잘못 표현됐고요, 풀뿌리나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되는데……
최윤성위원장
안 되더라도 행정에서 뒷받침을 해서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나가게끔 도와주는 게 행정의 역할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위원들의 선정에 대해서 연임도 얘기하셨는데, 우려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추천제니까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체의 100분의 60은 공개모집이고 100분의 40은 각급 학교·기관·단체 및 추천 받는 사람이에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추첨을 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렇게 해서 거기에 적혀 있어야지, 그게 안 되어 있으니까 추천받는 사람은 다 되는 거 아닌가라고 조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추천 받는 사람. 그렇게 되면 추천받는 사람은 이걸 정치의 이용목적에는 배제해야 된다고 되어 있지만 그게 그렇지가 안잖습니까? 그렇게 되면 계속 추천을 하면 그 부분에 애로사항이 되지 않을까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기관이나 개인이 신청해서 전부 다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고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공개모집에 의한 사람은 60% 해서 뽑고, 위원님들 우려는 맞습니다. 추천하는 사람은 기관에서 계속 그 사람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
최윤성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추천 받은 사람이 계속 연임했을 때에는 제한이 안 되어 있으니 계속 추천 받는 사람들만 받으면 그 사람은 계속 연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이거는 2년 정도 운영해 보고 그렇게 보완할 게 있으면, 지금 초창기이니까 어차피 2년을 거치고 하니까 그거는 모순이 있긴 있는데 일단은 2년 동안 가보고 그다음에 세부적으로 제한을 한다든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행정에서 조이는 거는 아닌데요, 다 열어두고 싶지만 어느 정도 기준점을 행정에서 정해줘야 정리가 돼서 차츰차츰 자리를 잡아나가지 않을까, 나가다 보면 읍·면에 책임 전가를 해서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하는 게 안맞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조금 전에 성별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연령대 관련해서 질의가 있었을 때에는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서 하셨거든요. 이렇게 법률로 정해진 것과 유도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여서, 이런 세부규칙은 세부규칙인데 신청자 현황을 봐야 되겠지만 지역별 특성에 따라서 연령대의 고른 분포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온양이나 범서나 이런 지역에는 젊은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원래 기존에 하셨던 위원회 분들도 훌륭하셨지만 새로운 생각이 들어가고 새로운 방향으로 가려면 젊은 인력들이 들어가서 같이 어우러져서 뭔가를 기획하고 만들어낼 때 더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거라 생각이 들어요.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그런데 보통 법령이나 조례를 정할 때 통솔적으로 기준되는 것만 하지 세부적으로 하면, 경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직업별·연령별 다 달아내야 된다 말입니다. 그거는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세칙으로 가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경민정위원
세칙은 어디에서 정하는 거죠?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자치회에서 정하죠.
경민정위원
자치회에서 정한다고요?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자치회에서 정하는데 초안은 행정에서 뒷받침을 할 겁니다.
경민정위원
그냥 예측을 해 보건대, 기존에 하시던 분들 그대로 가실 것 같습니다.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우리가 7급 공무원을 파견하고 정부사업이라고 해서 인력이 계속 지원되도록 조치하거든요, 임기제를 뽑든지 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마 투입될 겁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지금까지의 위원님들 께서 지적하신 또 우려하신 부분이 안 나타나게끔 시범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7월부터 인사를 내서 7급을 파견하려고 하거든요. 준비를 하고, 추후에 전문임기제를 고용해가지고……
경민정위원
시범지역 안 정하셨죠?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아직 안 정해졌죠. 그거는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정해야지요.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7월경에 전 읍·면에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한 개 읍·면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경민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조금 전에 인건비 부분에 과장님께서 간사 인건비를 위원들 중에서 간사를 정한다고 하셨는데, 위원이 아닌 간사를 정해야만이 업무를 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간사라면 임금을 한 달에 120만 원씩 주는데 상주근무 시킵니까? 아니면 회의하는 날 근무를 시킵니까? 운영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위원 중에서 간사를 선정하도록, 그 부분은 위원회의 모든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위원 중에서 간사가 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인건비를 120만 원정도 한 부분은 최저임금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봉사의 개념도 있고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근무하는 사항도 있을 거고, 그래서 다른 지자체 서울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도 120만 원 정도 책정했습니다.
김상용위원
위원 중에 직업이 없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위원 같으면 상관이 없을 듯 한데 대부분 사람들이 일을 가지고 있고 여성분들도 가사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120만 원을 주면 시간타임으로 해서 거의 상주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몇 개 읍·면에서는 위원이 아닌 외부간사직을 월급을 주고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간사가 그 업무를 다 못 보니까. 이런 부분은 정확히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조례에는 위원 중에서 간사가 맡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없을 경우에는 외부에서 임명을 해도 된다는 규정이 있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성우
이성우총무과장
그 부분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을 보면 위원 중에서 간사를 맡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용위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잡음이 안 생기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는 우려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범 후에 꼭 도출되는 문제점은 잘 파악하셔서 개정할 부분은 확대 시행하기 전에 개정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회의중지
10시51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8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박공열 회계정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박공열입니다. 군민의 행복과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군유지만 해당하는 겁니까? 국유지도 해당하는 겁니까?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군유지만, 국유지는 아니고 공유재산만.
공열
박공열회계정보과장
공유재산은 군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군유지만 해당하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 지금 하는 것도 좋지만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 지금 농촌지역 이런 데 가면 옛날에 새마을사업 하면서 도면상의 공유지하고 사유재산하고 바뀐 경우가 많이 있어요. 농로를 직선화하면서 또는 도랑을 직선화하면서 사유지가 현재 공유지가 되어 있고, 공유지는 쓰지도 않는데 공유지 그대로 돼있고 사유지만 침범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바루어줘야 되지 않느냐. 솔직히 촌사람들은 사유재산을 많이 침해당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특히 수로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꼬불꼬불 하던 게 직선화되면서 사유지에 수로가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유지 수로를 막을 수도 없고, 물이 지금 흐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실제로 도면상 하천이나 구로 돼있는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물도 안 흐르고 그 사유지 옆에 그냥 붙어서 놀고 있는 이런 현실이니까,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한번 정리를 해서 인근 사유지에 토지, 현재 도로나 구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부분하고 도면상 그거하고 바꾸어 준다든지, 지적도상에 정리를 한번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가 농촌지역의 해결사항이거든요. 사실은 옛날에 새마을운동 하면서 농로 만들고 닦아놓고 그때 전부 다 서류를 해 가지고 기부채납 동의를 다 해놓고 장부 정리가 전부 안 됐습니다. 안 됐고, 또 새마을 주택지 한 거 인보 같은 데 가면 땅 안으로 국유지가 지나가고 도로는 사유지로 돼있고 엉망진창 돼 있는 농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행법으로써는 민법상 해야 될 문제라서 우리 국유재산법으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이게 또 사유지 토지를 하려고 하면 서로 도시계획상에 수용하는 방법도 없고 또 그 사람들이 협의가 되어 바꾸려고 하면 서로 협의가 안돼서 그렇게 돼있고, 여하튼 그거는 현행 공유재산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입니다. 그건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우리 집도 사실 그거를 국유지하고 교환하는 데 몇십 년 걸렀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나서서 총대를 메고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교환은 가능합니까?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그것도 소관 청이 국토관리청이냐 농림부냐 시유재산이냐 군유재산이냐에 따라서 다 다르고, 요새는 국유재산 같은 데에는 잡종재산으로 섞으면서 다 넘어가버렸다 아닙니까? 파는 주체도 다르고, 참 복잡합니다, 해결하기가. 그런 애로사항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국·공유재산법상에서 다루기는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여기에서 생각할 때는 일단 울주군에서라도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옛날에 조치법이 있었다시피 한시적으로라도 지주하고 협의가 되는 부분이라도 할 수 있으면 했는데, 현재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은 주민들이 많이 있어도 방법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법상에는 다 해놓고 농로면 농로는 무조건 기부채납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참……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를 도로 부분이나 이런 거 사유지에 도로 들어와 있는 걸 주고 도면상 도로 있는 부분을 개인한테 돌려주면 되거든요. 안 쓰는 도로니까.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그런 교환 자체가 부서별로 국가재산으로 완전히 어렵기 때문에.
우식
정우식위원
그거를 옛날에 조치법 할 때처럼 특별법을 시행하든지 해서 사유재산 인근 토지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맞교환하는 이런 거는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거를 소송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판결을 받아야 되고 이거 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많이 있는데 손을 대기가 상당히 힘든 사항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런 거를 해결하는 게 국가가 할 일이고.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정책적으로 그런 기회가 있으면 제안도 하고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제안을 한번 하셔가지고 하나하나씩 해결해나가야지, 어렵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개인 사유재산은 계속 침범당하고 있잖아요.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지금 보면 개인 사유재산이 도로라든지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평가해가지고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소송을 걸어가지고 손해배상금을 재판을 받아와야만 행정에서 지급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공업탑 부분에는 큰 도로에 들어간 사람 협의도 안 하고 이 사람 재판 받아 놓고 해마다 배상금만 타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법적으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촌에 둘러보면 바꿔만 준다면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협의해서 해준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가격을 조금 떨어뜨려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끝까지 소송을 해야만 바꿀 수 있다고 하니까.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용도폐지 절차가 있는데 그걸 해서 넘기고 하면 부처별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법에 따라야 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걸 기회가 되면 한번 건의를 하셔가지고 특별법을 제정하든지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회의중지
11시0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29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상조 세무1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박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안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울주에 시각장애 운전자 분들이 어느 정도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시각장애인 수가 얼마 정도 되는 거는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싶은데, 그분들 대상으로 해서 작년에 감면을 받으신 분과 감면세액은 저희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에 자동차세를 감면 받으신 분이 125명에 1,021만 원 정도를 감면 받았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러면 이게 제도 변경에 따라 안을 바꾸시는 건데 이 제도를 변경함으로써 그 간극에 계신 분이 혹시 조금 불이익을 받으시거나 그런 거는 없을까요?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그런 거는 없고 동일한데, 전에는 시각 4급 하던 것을 본문에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거를 세분화 해가지고 ‘좋은 눈의 시력이 0.6 초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서, 그냥 전에는 4급 하면 의사가 판정한 대로 의사에 따라 4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 사람이 시력 측정된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몇부터 몇까지 되는 사람만 4급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해서 했기 때문에 기존에 감면을 받던 시각장애인 분들이 손해가 되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김상용 위원입니다. 이런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그다음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 이런 사람은 어떤 내용이죠?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저희들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보통 감면을 받을 때 되면 시각장애인 되시는 분이 전에는 의사 판정에 의해서 시각장애 4급 등급을 받아서 들고 오면 우리가 감면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시각장애 4급을 안과에서 이분이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이거나 또는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 되는 사람인 것을 안과에서 확인을 해서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감면을 해 주는 거니까, 이거는 좀 전문화된 안과에서 이렇게……
김상용위원
5도에서 10도 이하로 했을 때 운전이 가능, 앞만 보면 되겠는데 위험한 요소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이거는 의학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우리도 시력검사 하면 1.2, 0.5 안 나옵니까? 이것도 아마 우리 시력 하는 거하고 같을 겁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도의 시력이 안 되는 사람은 시각장애인으로 본다 하는 기준이 있을 거고, 옛날에는 4급 이상을 다 통틀어 했는데 이제는 세부적으로 보건복지부 장애인법이 바뀌면서 그 법에 따라가지고 우리는 법령을 정비하는 겁니다. 세부적인 전문기술은……
김상용위원
전문용어다 보니까 저도 이해가 잘 안돼서.
인철
곽인철행정지원국장
저희들도 그거까지는 잘 모릅니다.
상조
박상조세무1과장
이분이 운전하는 거는 아니고요. 이런 사람에 해당되면 자동차세를 감면해주는 거니까 공동등록한 사람이 태워서 다니죠.
김상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0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외화 여성가족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김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특히 여성가족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최윤성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제도를 정비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4조에 보면 장애등급을 1급, 2급, 3, 4, 5, 6급으로 나누었던 것에 비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렇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누었는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부칙 제31조에 ‘1급부터 3급까지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규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이런 분류가 보통 일반 시민 분들께서 군민 분들께서 이러한 내용들을 처음에 접했을 때 병원 가서 등급이 몇 등급이다 이렇게 받으실 거 아니에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받죠.
경민정위원
본인 등급을 제대로 파악하고 내가 얼마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조례 하나에서 파악하기가 조금은.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힘들지 않을까?
경민정위원
번거로울 것 같긴 한데, 지금 광주시 서구 같은 경우에는 또 올해 개정한 내용이 이런 류로 바뀌어 있네요. 혹시 지금 이렇게 바뀌는 풍토입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그런 건가요? 이게 조금 더 헷갈리는 것 같아서.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장애등급에 대해서 민원인이 헷갈릴 것 같다, 이 말씀이죠?
경민정위원
예, 그렇죠. 내가 내 장애등급 환경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를 한 번에 보기가 어려워서 부칙, 대통령령까지 찾아봐야 되는 경우가 일반 군민 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런 내용이 좀 보여서 질문 드립니다. 요새 혹시 이렇게 바뀌고 있는 추세인지.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상위법 장애인복지법에 기준표가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지적장애인일 때 그 기준에 구분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그거는 민원인들이 다 알고, 만약에 제가 장애인 같으면 그걸 벌써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여기서 말하는 상위법에서 1∼3급은 심한 장애인,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등급 판정을 받을 때 병원에 의뢰를 했을 때 이미 그게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거는 혼란이 있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민정위원
등급을 받을 당시에 이런 내용도 좀 표기나 설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잖아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어차피 이게 읍·면·동에 신청을 하러 오거든요. 신청을 할 때 저희들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기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본인이 아실 겁니다.
경민정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저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자체가 따로 돼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 장애인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이 따로 되어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가요?
최윤성위원장
아니요, 이거 말고 일반 주잖아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중복이 가능한 건지.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중복 가능합니다.
최윤성위원장
중복으로 받는 거예요?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울산시에서도 나오는 것도.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시비 장애인지원금.
최윤성위원장
또 받고 그다음에 일반 그것도 받고.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단지 시에서 주는 여성장애인지원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가정에 주는 돈하고 시에서 주는 여성장애인은 같은 시비거든요. 저희는 중복이 가능한데 시비와 시비는 중복 가능하지 않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출산지원금이 울산시에서도 일반 출산지원금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있지 않습니까?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가능합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중복이 가능하냐.
외화
김외화여성가족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것도 2개 받고 우리 울주군에서 일반 받잖아요. 그거 한번 여쭈어 보려고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회의중지
11시28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1호)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미혜 교육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장 김미혜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우식 위원님.
우식
정우식위원
급식센터를 설치해서 한다는데, 친환경 기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친환경 농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친환경 제품을 인증단체에서 인증 받아야지만 친환경제품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저도 좀 규정이 애매해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사실상은 학교급식 지원 조례 안에 친환경급식센터 설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친환경센터 설치를 위해 이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사실상은 상세한 추진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기도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요즘 친환경 농산물도 GAP 인증도 있고 PLS 인증도 있는데, 학교급식에 어디까지 인증을 해서 들어가지는지 거기까지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무상급식비 외에 친환경급식비라고 해가지고 시비 50%, 군비 50% 해서 8억 4,600만 원이 올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요. 지금 실제적으로 울주군의 농업 자체가 친환경농업 품목이 많지 않고 친화경쌀이라든가 품목이 한정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8억 4,600만 원 안에서도 100% 친환경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친환경이 있고 GAP농산물이 있고 또 지역농산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100% 채우지 못하는 부분들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정산 받고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 하는 게 GAP 같은 경우에는 일부 저독성농약을 사용하거든요. 그것도 학교에 지원이 가능합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것도 친환경 안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지원 예산 안에.
우식
정우식위원
요즘 거기에서 한 단계 내려서 PLS까지도 내려왔는데, 그게 ‘저독성농약을 사용해서 살포하고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 지나면 농약성분이 없어져서 인체에 무해하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거기까지도 학교급식이 되는지.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사실상 제가 농업 분야는 잘 모르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급식센터 지원에 대한 내용들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부분들이고, 조례의 주 목적 자체가 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조례라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지금은 지원 대상에서 학교, 유치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군수가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로 확대를 하는데, 이 시설은 어떤 시설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할 때는 학교뿐만 아니라 향후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기관까지도 포함할 수 있게끔 조항이 필요하기 때문에 넣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막연하게 ‘군수가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시설’ 이렇게 해 버리면 너무 포괄적이지 않느냐.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좀 포괄적으로 넣어야지만 앞으로 향후 시대가 변화가 되면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이지도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거야 한다지만 급식시설들이 많잖아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도 사실상 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식
정우식위원
어디까지 할지를 좀 세분화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나 포괄적인 이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좀 포괄적으로 해야 앞으로 향후라도 더 늘려갈 수 있는 상황이……
우식
정우식위원
군수가 하고 싶다고 다 해줍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다는 안 되겠죠. 예산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에 통과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너무 포괄적인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이거 넣었을 때는 가슴 속에는 ‘이 시설을 좀 해줘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이걸 넣었을 거 아닙니까?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원래 미래가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일단은 어린이집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었고요. 또 향후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시설도 사실 급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멀리 내다봤을 때는 그런 시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포함되지 않을까라는 제 생각입니다.
우식
정우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옥 위원님.
정옥
박정옥위원
과장님 조례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6조에 보시면 학교급식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여기에서 시민사회단체 대표가 빠졌는데, 빠진 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통 다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들어가는데 여기 울주군은 빠져 있어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기존에 원래 없었던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
박정옥위원
급식지원센터 심의위원회 선정하는 부분에 보면 학부모 대표 1인 있고, 울주군의회 1명, 급식영양사 대표 있는데, 시민사회단체가 빠진 것 같아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6조 말씀하시는 거 맞죠?
정옥
박정옥위원
예,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데에.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구성에 보시면 원래 기존에 있는 조례를 가지고 저희들이 개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은 기존에 있는 거에서 그냥 ‘인’ 돼 있는 부분을 ‘명’으로만 개정한 상태입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혹시 여기에 포함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우리가 봤을 때도 일반적으로 위원회에 보통 시민단체가 포함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던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내용들 자체를 가지고 문구만 수정하다 보니까 ‘인’을 ‘명’으로 고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가하시라고 하면 이번에 개정하실 때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예,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은 안 하나요? 심의위원회만 있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학교급식센터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옥
박정옥위원
아니 센터의 운영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실제로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농업정책과와 저희들이 의견 조율해서 이렇게 개정되는 부분들이라, 혹시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 부족하다라고 느끼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친환경센터 설치에 대해서만 이 조항에 포함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향후 운영되면서 부족한 부분들 다시 개정을 통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급식지원심의위원회는 돼있고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조금 우려스러운데, 왜 그러냐면 학교 급식에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가 공급돼야 되는데 센터 업무에 같이 수행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가 있어야 되는데 빠져 있어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사실 이 조례가 어떻게 보면 다른 타 구 같으면 친환경급식 지원 조례라고 돼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에 보면. 저희 과에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안에 이 조항을 넣다 보니까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고요. 또, 위원님 당초에 저희들하고 의논을 하셨을 때에 많은 부분들이 논의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이 100% 수용이 못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타 구에 거의 다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되거든요. 그런데 울주군에는 운영위원회를 안 하고 그러면 센터장하고 누가 이거를……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일단 센터를 만들기 위한 그 조항만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옥
박정옥위원
센터를 만들고 다시 또 하나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급식 조례로 다시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향후에 좀 더 보완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친환경급식센터가 없는 상황에서 사전준비 단계이다 보니까 그러한 준비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다고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일단은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센터가 구성이 되면 다시 한다?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조례 운영에 대해서 다시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정옥
박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 자체가 학교급식에 대한 급식지원센터의 설립에 대한 거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설치의 근거를 마련한 건데,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만약에 설치를 하려고 했으면 일단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어떻게 운영해 나갈 거라는 세부계획 같은 거는 아직 없으신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그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상 친환경급식센터를 운영하는 주최는 농업정책과가 될 거고요. 현재 올해 추경에도 2명의 인건비가 편성되고 운영비가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 조례 심의할 때 농업정책과의 담당계장이라도 배석을 하면 이 부분을 설명하면 좋겠다라고 전문위원실에 한번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으려면 농업정책과의 담당계장이 와서 설명을 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지금 지원센터 자체는 교육청하고 무관한 거예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센터 자체는 울주 자체적으로 설립한다는 내용입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위탁이 아니고 직접 운영을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방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는 농업정책과에서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서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경에 기간제 인건비 2명이 확보돼 있고, 울주군청 10층에 사무실이 하나 있는 상황이고요.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지원 나간다는 친환경 급식 지원 자체가 우리 관내 애들만 한다는 거죠?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현재 울주군 관내로 알고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이게 처음으로 짓고 하는 기간이, 애들한테 지원 나간다는 게 대충 날짜라든지 언제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범위가.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농업정책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학교급식센터 추진상황을 받아봤는데요. 향후 계획을 보면 올해는 친환경 학교급식 생산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게 농업정책과의 계획이고, 2019년 7월부터는 생산 농가에 대한 교육도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요. 실제적으로는 2020년 3월부터 친환경 학교급식을 시범실시하겠다는 내용으로 계획서를 받았습니다.
최윤성위원장
2020년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2020년 3월로 돼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내년이네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최윤성위원장
그런데 내년인데 운영계획 자체가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네요. 어떻게 공급을 할 것이며 우리 학생들이 몇 명이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유통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 또한 계획을 해놓고 지원센터를 짓는 게 아닌가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그 계획 자체가 저희들이 계획한 부분들이 아니라서 상세하게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닌 것 같고.
최윤성위원장
그러면 이 지원 조례를 어떻게 하려고 오셨어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조례 자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장님 말씀 드리자면……
최윤성위원장
알겠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거든요. 설치에 관한 근거를 만들자고 하는 건데.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예, 맞습니다.
최윤성위원장
개정 사항에 보면 친환경 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지금 본격시행은 2022년 3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로컬푸드 통합지원센터로 해가지고 2022년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시범운영은 2020년 3월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윤성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우려돼서 물어보는 거는 뭐냐 하면, 친환경급식지원센터를 지어놓고 세부적인 내용, 운영에 대한 계획이 없고 한데 그냥 무의미하게 센터만 지어놓고 이거는 앞서서 자치의 그런 단체랑 다르기 때문에 잘못했을 때는 고스란히 우리 애들이 바로 몸소 와 닿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안 맞나 싶어서.
미혜
김미혜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보다는 북구 같은 경우에는 전처리장을 성급하게 지어서, 의도가 잘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전처리장을 강동 해변가 쪽에 지어서 양파나 야채 같은 것을 수확해서 바로 공급을 해버리면 싱싱한데 전처리장에 바닷가까지 갔다가 얘를 가지고 오니까 물러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설립목적 자체가 객관적으로 공개되어 있지 않으면 의심스러운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왜 전처리장을 만들어야 됐을까라는 의심이 뉴스에도 나오고 했었으니까. 이 안이 계속 도출이 돼서 하는 말씀인데,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이 내용이 여기 있기 때문에 농업정책과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브리핑을 한번 들어보고 이 조례는 다시 검토를 하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립니다. 어떻게 할 건지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닌가요? 얘기를 들어보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회의중지
11시52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2호)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봉대 도서관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대
김봉대도서관과장
반갑습니다. 도서관과장 김봉대입니다. 항상 바쁜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최윤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회의중지
11시57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3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영숙 보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이영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최윤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봉
김철봉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철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최윤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부 조례법을 바꿔서 과태료를 2만 원을 징수하는데, 조례나 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실효성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에 가면 전부 다 담배꽁초거든요, 사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만 만들어 놓고 효과를 보지 못하면 법을 만들어 놓은 것도 지키지 못하면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데, 이런 단속이나 계몽·홍보 같은 거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국민건강증진법에 어쨌든 지자체에서 조례로 만들라고 권고사항이 되어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었고요. 실효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단속요원이 4명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단속요원이 4명 있어서 거의 계도를 많이 하고 있고요. 단속 실적도 있습니다. 있고, 법에서 금연구역으로 지정돼있는 거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주고 있고요. 저희 조례로 정하는 거는 10만 원 이하를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했기 때문에 금액이 2만 원입니다. 그렇게 상이하게……
김상용위원
전에도 질의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과태료 징수한 실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저는 지금까지 학교나 공공장소나 공원에 갔을 때 담배를 피고 있는데 계몽이나 홍보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아, 그게 우리가 4명밖에 없는데 단속을 12개 읍·면을 하다 보니까 부의장님 눈에 안 띄었을 수도 있었을 것인데,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를 작년에 지도·단속한 건이 7,658건이 있고요. 그래서 과태료 53건을 부과했습니다.
김상용위원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근무자들이 확인을 하려면 신분을 밝혀줍니까? 그분들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저희들이 신분증 발급이 다 되어 있고요. 되어 있고 그 상황에서 지침서가 다 있습니다. 채증을 바로 해라, 사진을 찍어라, 뭐 어떻게 하라는 지침대로 해가지고 안 하면 경찰에 고발을 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태료 53건을 부과했습니다.
김상용위원
하여튼 조례법 개정대로 군에서도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예,
김상용위원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서 하는데, 길거리에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줄지만 곳곳에 보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간접흡연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정류장에서 할머니들, 애들 다 앉아있는데 그 뒤에서 담배를 많이 태우시더라고요. 그러면 담배연기는 안으로 다 들어와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렇죠.
최윤성위원장
바람이 안 부니까 빠지지도 않고 담배 찌든 내가 되게 많이 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개선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어차피 환경조성을 한다고 하면 그 또한 환경을, 그러니까 냄새가 안 나면 사람들이 담배를 안 필 것 같아요. 그런데 담배꽁초가 버려져 있고 하니까 계속 담배를 피우는 것 같거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운더리가 항상 정류장 그 칸 안에서 피우면 법에 저촉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법을 더 많이 알고 한 발 나가서 피우는 겁니다. 그것까지를 저희들이 확대 해석해서 과태료를 붙일 수 없으니까 그 사람한테 그냥 이렇게 하면 안에 간접흡연이 있으니까, 계도밖에 할 수 없지 그거를 법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처벌할 수 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캠페인이라든지 서포터즈 학교라든지 이런 데나 개인적으로 봉사단을 활용해서 서포터즈가 많이 있어서 캠페인이나 홍보 쪽으로 갈 수 있지 그 사람을 처벌할 수가 없어가지고.
최윤성위원장
예를 들면 정류장이 그렇게 제약이 된다고 하면 차라리 흡연실 같은 거를 설치를 해 놓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담배피고 냄새는 위로 빠지고 할 거 아니에요? 혹시나 그런 생각도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쭈어보는 거죠.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금연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데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인권이 있으니까 군청 같은 데도 흡연실을 만들어 놓는데, 다중이용시설이 밖에 있는 데는 업주라든지 대표자가 있는 데는 흡연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금연구역이 있으면 흡연구역도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게 많이 있는……
최윤성위원장
승강장은 누가 하는데요? 누가 만든 거예요? 시에서 만드는 겁니까, 울주군에서 만드는 겁니까?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하는데 그거는 자연히 환기되는 부분은 흡연구역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제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본 것 같은데요. 정류장 옆에 보니까 부스가 설치돼있더라고요. 담배를 거기서 피우고 올라가는 걸로.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그 부분을 한 번 더 저희들이.
최윤성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례랑 상관없이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윤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경민정 위원님.
경민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흡연한 사람에게 과태료가 징수되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가서 계도도 하시고 또 신고를 누가 하시나요? 아니면 본인이 보고 발견하면……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신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래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특히 제일 많은 신고자가 있는 데는 KTX역에 택시기사들이 많이 피우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저희들이 가서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또 한계가 있는 게 저희들이 가면 이미 담배라는 거는 시기적이잖아요. 다 피워버리고 없애버리니까 저희들이 가서 하지도 않는데,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는데 신분증을 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군수에게 바란다’나 이런 데는 ‘KTX역이라든지 거기에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더라. 너희가 와서 단속을 좀 해달라.’ 이렇게 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경민정위원
신고하신 분들에게는 어떤 포상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요?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없습니다. 그거는 없습니다.
경민정위원
그런 형태가 남용될 수 있어서. 시민계도단 형태를 좀 활용해서 어떤 포상이 없어도 자의적으로 우리 마을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청결하게 만들어 보자는 의미로 함께 하자는 캠페인을 전개해 보시는 것도 도움될 것 같아서 한 말씀올려봅니다.
영숙
이영숙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경민정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윤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하신 사항은 6월 26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기획예산실과 행정지원국의 회계정보과, 총무과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