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정재문입니다. 존경하는 김시욱 경제건설위원장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과장님, 소로1-22 온산읍 덕신리 342번지, 이게 덕신공원 진입로로 해서 지금 현재 수립 공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덕신공원이 2019년 12월에 준공인줄 알고 있는데 수립 공고 이게 계획도가 정확하게 되겠습니까?

지금 사업이 도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요. 추진계획으로 보면 2020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제 저희들 현장 갔다 왔는데 2020년 1월까지 되어있던데, 준공이요.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추진하니까 정확하게.

도로과하고 산림공원과하고 관계되는 사항들이고, 도시과에서는 사업으로 띄워주는 공고만……

일반적인 현황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세부사업 추진하면서 연기된다든지 그런 사항은 도로과에서 추진하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의를 할 때는 2020년에 일단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추진을 봤을 때 이게 사전에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인데 현재 착공이 되고 있고 우리가 공식적인 입장에서 2019년 12월에 하다가 또 2020년 1월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런 사업들을 보니까 관계부서끼리 긴밀한 협조 관계가 안 된 아쉬운 점이 있지 않겠나,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진입로를 하면서 망양에서 온산으로 가는 터널 입구이기 때문에 거기에 또 도로 밑으로 지나가야 됩니다.

예,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늦었지만 늦다는 게 또 빠를 수도 있으니까 우리 도시과에서 최대한으로 덕신공원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계획 수립이나 이런 것에 철저를 기하도록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예,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환 위원님 내용에서 조금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신진입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지금 현재는 덕신공원 진입로로 해서 군도로 다시 신설하는데 예전에 도시계획도로가 거기에 덕신공원 옆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때 도시계획에서 계획도로가 이번에 일몰제로 해지가 될 적에 교통량이나 유입량이 적기 때문에 해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m도로가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사전에 협의를 했었더라면 20m도로가 만약에 안 될 것 같으면 도로를 조금 축소를 해서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로 연결을 했더라면, 아파트 모서리 삼거리에서 직진으로 해서 도로에 진입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혹시 협의가 늦은 이유나 또 시와 협조가 잘 안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인근에 터널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진입도로하면서 터널 위로 지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도로과에서 계획을 했는데 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터널 자체가 중차량이 지나갈 때 안전의 위험이 있다 해서 노선이 변경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선이 변경되고,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당초 도시계획도로상에 보면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는 그대로 놔뒀더라면 아마 시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m도로니까. 그런데 기존에 있는 도로는 취소를 해버리고 또 군에서는 새로운 도로를 만들어서 신설을 하고. 또 이게 보면 기존의 도시계획도로가 해지되는 것도 공원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가 해지가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 미리 협의를 했더라면 기존 도시계획시설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해서 공원에 진입했다면 진입도 원활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공원을 진입하면서 도로는 당연히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당초의 도시계획도로 노선과 지금 현재 계획하는 노선하고 노선이 변경된 것은……

노선이 다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는 직선으로 들어갔고요. 노선은 지금 옆으로 해서 돌아서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그어놨다면 계획도로에 맞게 다른 도로도 다 했을 것인데 그 이유 자체가 공원 때문에 삭제가 된 것이 아니라 통행량이 적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렇지만 기존 도로는 해지를 해버리고 군은 또 새로운 사업비를 들여서 시에서 할 수 있는 도로를 왜 군에서 하냐,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도로과에서 계획한 노선이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도로하고 그렇게 코스를 지나갔을 때 터널 위로 지나가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시에서 거기 공사를 한다든지 공원이 개발되면 중차량이 다녀야 되는데 터널 위로 지나갔을 때 토피가 충분하게 있으면 안전상의 문제가 없는데 토피가 부족한 데 중차량이 다니면 터널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노선을 변경시켜라. 그렇게 되어서 지금 변경시킨 사항으로 기존 코스로 갔을 때 안전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단순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용도폐지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계획도로가 안전상의 문제로 폐지된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도시계획도로로 계획되어 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터널 위로 돌아가는 것으로.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계획도로가, 지금 우리나라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면 보완을 해서 계획도로선을 이용하지,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 해서 그것 폐지하고 돌아가는 도시계획도로는 지금까지 없었을 것 같은데요.

터널의 안전이기 때문에 터널 안전시설을 설치했을 때 지금 노선을 변경시키는 것보다는 사업비가 굉장히 더 추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사업비 비교를 했을 때 경비상의 경제적인 사항이, 경제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경을 시켰습니다.

경제성 부분을 하게 될 것 같으면 기존의 20m도로는 시에서 내줘야 될 도로였고요. 지금 우리 군에서 내는 진입도로는 군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시에서 계획도로가 되어있는 도로를 폐지, 그것도 공원을 진행하면서 폐지를 했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지금 변동된 사항에 되고 말고 그 부분 보다는 사전에 시하고 업무협조가 되었더라면 기존 도로를 해서 군에서 또 별도의 도로를 내지 않아도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시에서 우선순위에서 후순위였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좀 발생할 수……

우선순위를 떠나서 우선순위에서 완전히 용도를 도로를 없애버렸고 군에는 공원에 진입하고 있었는데 우선순위를 떠나서, 도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공원에서 도로가 없으면. 그런데 계획도로를 공원을 하고 있는데 맹지 부분을 만들려고 폐지하지는 않지요.

시에서 한정된 예산이 있는데 우선순위가 후순위로 되어있으면.

우선순위로 따진다면 덕신공원을 만드는데 순위에서 밀린다면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만약에 용도가 거기가 소로라도 있을 것 같으면 이것이라도 이용하라고 하겠지만 도로가 있었기 때문에 공원을 처음에 만들었을 것이고요. 처음 당시에 진입도로 나중에 진행된 사항 아닙니까. 공원이 먼저 진행되고 도시계획도로를 이용한다고 공원을 계획했었고 공원을 만든다고 용도폐지가 돼버리니까 길이 없으니까 군에서 길을 내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했다 아닙니까.

당초에는 터널 되어있는 도로가 그 지점에 터널이 계획된다든지 도시계획도로상에는 터널 구간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자꾸 터널을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는 내용은 그것이 아니라 공원이 처음에 설계할 때는 도시계획도로 기준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다보니까 시에서 용도폐지를 없애버리네. 그렇다 보니까 진입로가 없어서 군에서 나중에 설계해서 진입도로를 집어넣었다 아닙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전에 업무협의가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요.

업무협의가 있었으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수지 96, 두동면 배수지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대상부지 보다 더 높은 지역에 주택지도 있고 한데 대상지 선정이 적합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대상지 높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있는데 배수지가 너무 높으면 저지대에 감압밸브를 설치한다든지 그런 경비 비교가 됩니다. 배수지 보다 높은 부분은 가압장을 해서 설치하는 경비하고 만약에 배수지를 낮춰서 감압시켜서 했을 때 경비 비교가 됩니다. 현재 여기 두동면에 보시면 배수지 구간하고 은편 쪽에 일반 주택지가 높은 구간이 있습니다. 배수지가 높다고 해서 가압장을 설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배수지하고 낮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고지대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고지대에 있는 것은 배수지를 높인다고 해서 어차피 가압장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낮춰도 이렇게 설치해도 경비상에는 어떤 문제가 없습니다.

예, 한 가지 더요. 설비에 대해서 여쭤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급수인구수를 보면 1,878명 정도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데 사실 두동 쪽의 인구가 조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여유를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과장님께서 담당하시는 부분이 아니시지요?

예,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충분하게 감안해서 관로를 연결한다든지 관로 구경을 결정한다든지 그런 검토는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은 설비 자체에 대한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지금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기 어디서?

지금 우리 군에서는 간이상수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도시상수도는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34호)

반갑습니다. 생태환경과장 강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생태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십시오. 허은녕 위원님.

반갑습니다. 제21조제1항에 보시면 약간 개정사항이 있는데 1항의 2, 위에 1을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생계 및 의료 수급자는 1인당 월 20ℓ 봉투 3매’ 이렇게 대상과 수량에 대해서 적어 놨는데, 아래쪽 2에 보시면 기존에는 ‘군수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개정안에는 ‘군수가 시행규칙을 정한다.‘를 빼고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로 이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제1항의2에 대해서는 수량이나 대상 이런 것을 따로 규정해놓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이 부분은 조례 시행규칙에 담아놨습니다.

규칙에 담아놨다고요?

예.

규칙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1인당 월 20ℓ 해서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하게 된 이유가 알기 쉬운 용어로 법령을 개정하라고 해서 그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규칙으로 가게 되었고요.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체계상 1에다가 대상과 수량을 적어놓으면 2에도 대상과 수량을 적어놓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하나는 여기 적어놓고 하나는 규칙에 적어놓고 그렇게 해놓으면 통일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수량하고……

잠시만, 규칙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에 제13조가 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칙 제13조에 규격봉투의 지원 1, 조례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온산읍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이하 온산읍민이라한다. 에게는 1인당 월20ℓ 규격봉투 2매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위에 1에서는 조례상으로 대상과 수량을 적어놨는데 2에서는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해놓을 필요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통일성 있게 같이 여기에 표기를 해놓든지 둘 다 규칙에 위임해놓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이게 설명이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표기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적한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 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공사장 대량폐기물을 분리수거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규격봉투를 공사장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별표 1의2에 보게 될 것 같으면 공사장 규격봉투 내용을 보면 공사장생활폐기물의 처리수수료에 보면 규격봉투가 30ℓ, 50ℓ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한다면, 주로 저도 이렇게 보면 최소 1t 차에 한 차씩 싣고 들어가는데 그럼 앞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조례에서 규정하는 것은 양이 5t미만 공사장생활폐기물에 한해서만 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그것을 그냥 분리수거하지 아니하고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가 계약에 의해서 우리 매립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배출자가 가연성은 지금처럼 있는 100ℓ짜리 큰 데다가 넣으면 되고요. 불연성은 지금 만드는 특수규격봉투 50ℓ나 30ℓ에 넣어서 배출하게 됩니다.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봉투에 들어가지 않고 나오는 그런 폐기물은 시 매립장 반입 자체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무조건 봉투로 넣어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설매립지가 있는데 사설매립장에는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게 되고요.

그런데 이것은 현실성이 너무 동 떨어지는 조례가 아닐까요. 지금 공사장에서 나온다면 50ℓ 자루에 집어넣는다면 합판이나 아니면 스티로폼 아니면 이런 데 보면 여러 가지 폐기물을 했다면 50ℓ 자루에 그 많은 것을 집어넣어 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을 것 같은데요.

가연성은 일단 100ℓ짜리 지금처럼 있는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넣으면 되고요. 여기에 특수규격이라는 것은 벽돌이라든지 무거운 것, 불연성.

벽돌은 폐기물로 가지 않는데 일반적으로 공사장에서,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한 개를 철거한다. 그러면 거기 폐기물에서 그냥 보온시트나 덮개, 예를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비닐도 나올 것이고 시트도 나올 것 아닙니까. 공사장에서 나오는 거요. 그러면 50ℓ 규격봉투에 집어넣으려면 그것 처리하는 비용보다 자르고 토막 내고, 그것은 현실성이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라고 했을 경우에 그게 총 공사에서 나오는 폐기물 5t 이상이라면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5t 미만이라고 했을 경우에 스티로폼이나 비닐 같은 것은 100ℓ짜리 넣어야 되고요, 잘라서라도. 목재 같은 것도 재활용하든지 안그러면 잘라서 넣어야 됩니다. 불필요하지만 감수할……

5t 이상은 좋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본 회의실 여기를 어떤 개인이 리모델링을 한다. 개인이 리모델링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여기에 있는 벽도 뜯어낼 것이고 천장도 뜯어낼 것이고 나무도 뜯고 책상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철거한 것을 분명히 폐기물업체에 버려야 되는데 이것을 100ℓ, 50ℓ 자르려면 책상도 잘라야 되고 이것을 담아서 어떻게 버려요? 이것은 5t 이상이 안 되거든요. 다해봐야 1～2t밖에 안 되는데.

만약에 이 공간을 한정한다면 폐기물이 나올 게 거의 없습니다. 다 재활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 재활용할 수 있는 것 벗겨서 재활용 안 됩니다. 재활용할 수 있는 데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당을 하나 철거를 하고 리모델링 한다면 5t 이상 절대 안 나오거든요. 기껏 해봐야 한 1～2t 정도 나오는데 5t 미만이기 때문에 그것을 봉투에 집어넣으라고 한다면 이건 공사장에 공사하지 마라는 얘기지. 폐기물을 정리하고 있어야 되는 이야기지. 그것 분리해서 잘라서 자루에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무슨 다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현실적인 대안은 사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마 이게 분리수거만 하면 재활용 될 것입니다.

분리수거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분리해서 폐기물로 버리지, 나무 이런 것 받아주는 데도 화목이 딱 된 그런 것은 해주지만 커튼을 걷어버린다든가 여기서 막 뜯고 하면 산더미 같이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런데 무게로 따진다면 그것 한 1～2t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자루에 집어넣어서 안 하면 안 받아준다는 것은……

지금 정부의 정책이나 우리의 시책이 뭐냐면 어쨌든지 폐기물에 대한 발생을 줄이고 나오는 폐기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하자는 그런 취지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혹시 조례 해석을 잘못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게 5t 미만의 배출에 해당되는 것은 무조건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보면, 현재로 쳤다면 여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듯이 자루에 못 넣는 것은 차에 싣고 폐기물 업체에 가서 일괄적으로 중량을 달아서 처리를 하거든요. 거기 간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도 분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봉투에 다 집어넣으라고 하니까 그것은 현실성이 없는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리모델링을 해서 한 4t이 나왔다면 우리 집을 관할하는 그런 폐기물업체에 의뢰해서 돈을 주고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장폐기물이 막 옵니다. 4.5t, 3t 이렇게 나눠서, 그다음에 대형공사장의 것도 그렇게 옵니다, 나눠서. 왜냐하면 시에 가면 돈이 싸고 개인 기업체에 가면 처리도 안 될뿐더러 비쌉니다. 편법으로 옵니다.

저는 비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안 받아야 될 것도 많이 받지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하는 데가 전국에 대부분의 광역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서울, 부산, 대전. 단지 이 주위에 안 한 데가 대구가 안 하고 있고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을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할, 조례 안건과 큰 관계는 없는데. 예를 들어, PC방을 한 개 철거한다면 안에 보면 의자도 있고 책상도 있는데 의자 한 개씩 폐기물처리 버리는데 의자 하려고 하면 소파 뜯어서 자루에 다 집어넣어야만 받아준다고 하니까. 어쨌든 현재는 5t 미만은 무조건 자루에 집어넣어야 된다, 공사장이나 일반 한다니까 그것은 현실성 부분에서 안 맞는 것 같아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조례 내용대로 또 과장님 설명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현장에서 나오는 이 부분, 그럼 5t 이상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5t 이상은 그것은 사업주가 일반 사설업체에 가서 처리해야 됩니다.

그럼 5t 미만은 사설업체에도 처리를 못 하네요?

5t 미만은 군수의 책임입니다. 치워야 될, 처리해야 될.

5t 이상은 사설업체에 그냥 싣고 가서 일괄 할 수 있는데, 5t 미만은 자루에 다 잘라서 넣어야 된다 그 이야기지요?

잘라야 될 부분이 있으면 잘라야 되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

일단 그 부분은 과장님, 다시 한 번 검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그렇게는 현실성이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다른 내용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의규칙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울주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체계‧자구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신 사항은 6월 26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정성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23만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성우 경제건설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산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경제산업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특별회계 결산, 주요 이월사업비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페이지 193∼229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예산현액은 총 2,259억 1,100만 원이며, 그 중 1,763억 400만 원을 집행하고 2019년도 이월액은 401억 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3억 6,9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6%인 81억 3,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결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73억 2,600만 원 중 집행액은 123억 1,400만 원, 이월액은 25억 3,700만 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은 1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4%인 23억 2,900만 원입니다. 199페이지, 원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황은 11억 5,500만 원으로 그 중 집행액은 11억 1,0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8%인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90억 6,800만 원 중 348억 3,100만 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7억 5,0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6,7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4.9%인 19억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 축수산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80억 7,500만 원으로 그 중 집행액은 213억 3,000만 원, 이월액은 51억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4,5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3.9%인 10억 9,800만 원입니다. 221페이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73억 8,900만 원이고 집행액은 1,000억 5,9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259억 5,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9%인 12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산업단지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28억 9,600만 원이며 집행액은 66억 5,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47억 5,600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8,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417∼425페이지입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특별회계는 총 3개로 발전소주변지역자원 특별회계,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에너지융합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29억 6,800만 원이고 집행액은 562억 4,700만 원이며 이월액 19억 2,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35억 5,400만 원, 집행잔액은 112억 4,3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이월사업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첨부서류 페이지 397∼428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 22건에 94억 5,900만 원, 사고이월 사업은 방역차량 및 질병 검사장비 지원사업 등 9건에 19억 원이며 계속비이월 사업은 강양항 개발 사업 등 20건에 306억 6,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세부 결산사항은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담당 입실) 김동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동렬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과 지역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송성우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지역경제과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에 앞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총괄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언양공설시장 노후장옥 정비사업 관련해서 결산서 194페이지 보시면 예산이 5억 7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전문위원님 보고하신 것처럼 전년도 이월액이 15억 2,700만 원, 총 20억 3,400만 원 중에서 1,900만 원만 지출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공사비로 명시이월한 거죠, 5억 700만 원은?

예.

그다음에 15억 800만 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보상비에 해당되는 겁니까?

보상비 일부 하고 건물, 장옥 철거하면서 건물 짓는 것.

그렇습니까? 공사비도 포함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상은 지금 남은 게 건수로는 몇 건입니까?

보상 관련해서는 그대로 다 남아있습니다. 상인들이 시에서 추진하는 공사구간이 3분의2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상인들 협의회에서 “우리도 시에 보상할 때 같이 해달라.” 이래서 현재 시에서 2구간 보상 중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3구간 보상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3구간 보상을 할 때 상인회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금년에 집행은 못하고……

그러면 협의는 마친 상황에서 아직 집행만 안 된 겁니까? 협의가 완료되었습니까?

그게 상인들하고는 협의가 되었고요. 시하고는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2구간 보상이 다 끝나야 3구간 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시에서 내년에 당초예산이 편성되면 지금도 협의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맞춰서 시 구간하고 저희 구간하고 보상 얘기라든지, 장옥 입점상인들이 손해가 안 가도록 협의를 해서 똑같이 보상을 하려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게 2017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사실상 2018년도 4월에 국유지 매매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구체적으로 진행된 사항이 거의 없다, 그죠?

저희들이 금년 4월부터 상가 지으려고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하나 한 거 말고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땅도 작년 4월에 16필지, 948㎡ 국유지를 매입했고 준비가 됐습니다. 다만 상인들이 시 구간 보상이 들어갈 때 시 구간하고 똑같이 해달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산심의 단계지만 그래도 사업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은 대로1-24호 때문에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미진한 관계로 우리가 같이 일을 진행 못하고 있는데 물론 시에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지난해에 지적을 했듯이, 지금 그러면 공설시장이 좁아지는 부분 그래서 그 상인들의 공간 확보 부분이라든가,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상인들 의견을 들어서 검토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당초에 조사할 때 58개 장옥이 있는데 그중에 38개 정도가 입점을 희망합니다. 희망하는데 전국에 장옥을 보면 점포가 평균적으로 8평 됩니다. 8평을 환산했을 때 30개 장옥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상인들 요구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인접한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그런 부분이 해결되면 자동적으로 되지 싶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예산집행도 가능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과장님 결산서 194페이지에 보면 2018년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에 보면 2018년도 1차 추경 때 국비하고 군비하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현재 국비미확보 및 집행잔액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국 45개 지자체, 97개 시장이 공동사업입니다. 국비공모사업인데,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은 되었는데 국비 교부가 늦어져서, 자기네들이 준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2회 추경 시에 명시이월 됐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국비가 교부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은 시에까지 와서 있는데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국비가 안 내려와서……

그러면 2018년도의 집행잔액은 국비 교부에 문제가 있어서 잔액으로 남았다?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도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예, 시에까지는 교부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 추진이 차질 없습니다.

이미 시에 국비가 확보되어,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194쪽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 5억 1,000여만 원 중에서 4억 8,000여만 원을 지출하고 2,8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잔액의 사유는 수출상담 운영의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4억 8,000여만 원을 지출하고 시장개척 등 활동을 했는데 활동내역하고 활동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활동내역부터 어떤 활동을 하셨습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시장개척단은 동남아에 7개사가 했는데 상담액은 2,098만 달러 정도 되고 계약은 385만 달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성과는 그 중에 2개사에 6만 달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동유럽은 6개사가 참여해서 상담액은 3,246만 달러고 계약은 1,072만 달러 이루어졌고 해외바이어 초청상담에는 바이어가 20개사 참여했고 기업은 47개사가 참여했습니다. 그 중에 상담은 134건 1,164만 달러 해서 계약추진은 102건에 811만 달러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성과는 1개사에 50만 달러했고 무역관 지사화사업은 11개사에 5개 무역관과 매칭을 해서 계약성과는 2개사에 1,400만 달러 정도 했습니다. 수출보증보험료는 38개사를 통해서 체결을 했고 또 그 중에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도 했습니다. 19개사가 참여해서 국내는 12개, 국외는 7개사가 있는데 상담은 724만 달러 했고 계약은 303달러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 성과는 7개사에 50만 달러가 계약성과를 이루었고 지원은 전시박람회 참가에 따라서 부스 임차료를 300만 원 정도 지원했고 국외에는 거기에 따른 부스 임차, 통역, 항공료 등 8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국제기술교류 협력지원 사업은 베트남 기술교류단 파견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기업 간에 MOU 체결을 5건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기업 방문연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14개사가 참가해서 호주기업 공장견학도 하고 기업 관련 기관방문도 하고 했습니다. 수출도우미 활용사업은 저희들이 수출이 7개사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성과가 13건, 바이어 하고 매칭이 되도록 완료했고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계약을 여러 군데 했는데, 몇 만 달러, 그만큼 피부에 닿지 않는데 계약금액이 한화로 계산하면 총 얼마, 몇 달러 정도 했죠? 계약 성과에 집계 없습니까?

16억 원 정도 됩니다.

16억 $입니까?

진병석 158만 $ 정도됩니다.

158만 $이면 16억 원이죠?

진병석 예.

16억 원을 우리가 했는데 계약하기 위해서 투자한 금액이, 5억 원을 투자했어요. 그러니까 16억 원 계약하기 위해서 5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러면 30%, 40% 정도 이윤이 남아야 본전인데 성과가 미흡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은 이런 각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게 가이드 역할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앞으로 계약하고 이런 게 당장 이뤄지지 않거든요. 장기간 하다 보면 신뢰감도 쌓여서 한국의 기술력도 대단하고 여러 가지 우수기술이 많다. 이래서 일단은 신뢰가 가야 되기 때문에 해외 관련 마케팅사업은 좀 지켜보시면 저희들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기간 성과를 내기에는……

그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일단 해외마케팅 사업을 시작한 시기가 언제였습니까? 언제부터 시작을 했었죠, 이것을? 10년 넘은 것 같은데.

10년 정도?

전에 군수님 계실 때부터 해외마케팅 사업 이 정도 규모로 계속……

진병석 2012년부터.

2012년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면 8년 정도 했다, 그렇죠?

예.

8년 정도 했는데 8년 동안 계속 투자한 대비해서, 지난해 2017년도 결산할 적에도 보니까 최종적으로는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16억 원을 계약하기 위해서, 5억 원을 투자해서 16억 원을 계약한다 그러면 일반 개인기업이나 민간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못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장기적으로 성과를 낸다고 할 것 같으면, 한 10년 정도 가면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투자하는 걸 하지 마라는 얘기라든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좀더 지금까지 진행해온 방법에서 성과를 낼 수 있는 방법으로, 5억 원을 투자해서 16억 원 계약한다 하면 아마 지금까지 마케팅 방향이, 한번쯤 다른 방향으로 하는 방법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물론 이것은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이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금방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10년 가까이 해서 마케팅 비용의 30% 정도밖에 계약을 못한다 하면 가만히 있어도 이것 이상의 이윤이 남거든요. 원가 대비 적자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방법에 해당되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을 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결산서 194페이지 기업투자유치 활성화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액이 12억 4,400만 원으로 집행액이 7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이 4억 8,100만원입니다. 조금 전에 지역경제과 전체 예산 설명에 대해서 현재 집행잔액이 4억 8,100만 원 남은 것은 당초 투자유치보조금 지급대상 업체에 대한 민원접수로 기업지원위원회에서 재심의 결과, 지급불가로 결정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심의 결과, 지급불가였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사업계획 이행도 안하고 공장도 가동하지 않고 있다. 또 소속 직원을 퇴사 조치했다. 사업계획상 필요장비를 미설치하고 팔았다. 법인매매계약 체결하고 보조금 수령 이후에 소유권이 이전될 예정이다. 이래서 저희들이 민원을 근거로 해서 현장도 나가보고 이래서 기업투자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여기는 투자보조금을 주는 게 적절치 않다.” 이래서 전액을……

그러면 이게 투자유치보조금을 지원하고 난 후에 상태에 따라서 회수한 금액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나가기 전에 두 군데가, 한 군데는 7억 5,800만 원 정도, 한 군데는 4,800만 원, 한 군데는 적정해서 나가고 한 군데는 다행히 보조금이 나가기 전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보조금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지급 접수를 한 상태에서 기업에 대한 민원접수가 저희들 보조금 지급항목에 위반되기 때문에 심의에서 지급을 안 하게 된 상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결정이 언제 된 지 모르겠지만 그 뒤에 차순위로 추가 투자유치보조금 지급할 기업들이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투자유치 이것을 노력을 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20억 원 신규투자에 15명 이상 신규직원을 채용하고 이런 요건이 충족되면 예산에 따라서 기업투자 심사위원 결정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요즘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요건충족이 힘든 모양입니다.

아마 2019년도 현재 기업투자유치활성화 예산 편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8년도에 집행잔액이 4억 8,000만 원이라 하면 상당히 큰 금액입니다. 12억 원 하면 약 40% 가까이 되는데 올해 2019년도는 집행잔액이 없도록 홍보를 잘해서 우리 지역에 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은녕 위원님.

과장님 196페이지 보시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있는데 예산 2억 1,600만 원에서 집행이 7,40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사업집행이 저조한데, 이렇게 많이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즘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근무여건에 따라서 잦은 이직도 있고 경기불안에 따라서 신규채용이 어려워서 채용이 줄어들고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는 요즘 회사에서 경력직을 선호합니다. 여러 가지 고용노동부에서 사업비도 교부가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 반영을 했고 복합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 홍보도 잘하고 열심히 해서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명하신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지만 충분히 예상하셨을 거고 그러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청년일자리에 대한 문제가 큰 사회적인 문제인데 그래도 우리 지역의 청년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준비 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홍보하셔서 내년에 이런 예산이 배정된다면 집행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원전정책과장 김용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원전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원전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원전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병수입니다. 원전정책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전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녕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 결산서 417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보고하신 대로 마근저수지 쉼터산책로 조성사업 5억 1,200만 원이 사고이월 됐습니다. 준공시기가 미도래 해서 늦춰졌다고 하는데 준공이 늦어진 이유가 뭔지 또 이월된 금액의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당초에 원전특별지원 시행을 했는데 시행하다보니까 거기 마근마을 저수지가 한국 농어촌공사 소유 땅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하고 했지만 조건이 뭐냐면 마을주민들의 세대가, 기존에 있는 세대보다 제가 알기로 60세대가 더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마을회의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설계보다 좀더 물량을 추가해서, 낮은 부분을 높게 해달라 하는 그런 부분 건의가 있었고, 물량도 추가해야 될 부분도 있고, 농어촌공사하고도 협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주요인은 뭐냐면 조달청에 물품을 의뢰해야 되는데 조달기간이 2달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 처리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달청 물품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주로 데크 안 있습니까? 지금 그것은 천연 자재가 아니고 스테인리스 자재인데 옛날에는 천연 자재를 많이 썼는데 거기에는 스테인리스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물량 구하기가 조금, 조달청하고 늦어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재를 변경한 게 주민들의 요청사항이었습니까?

그게 아니고 물량을 추가하다 보니까 자재가 천연 데크 같은 경우는 구하기가 쉬운데 조달청에서 그 기간 연기가 돼서 2달 정도 소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농어촌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도 있고 이래서 조금 늦었습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처음 설계를 할 때, 진행을 할 때 신중을 기하셔서 사전에 어떤 사업이 됐든지 간에 농어촌공사가 됐든, 어떤 기관이 됐든 사전협의를 잘 하셔서 기간 내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 부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마근마을에 새로 이사 온 분도 많기 때문에 처음에 할 적에는 원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목소리도 크고 이러니까 좀 연기도 되고 추가 물량 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성환 위원님.

과장님 특별회계 417페이지 보면 소득증대사업으로 이월금 7,700억 돼서 예산이 5억 2,600만 원, 그래서 전체 예산이 6억 3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대송마을 치패사업이, 어촌계의 치패사업이라든가 안 그러면 연산리에 농기구 구입, 이런 걸로 지원을 해줬습니까?

맞습니다. 주로 원전 기본 지원금 같은 경우에 근본적으로 산자부에서 보면 소득증대사업 위주로 하려고 자꾸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 게 대송 치패사업이라든지 농기계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권유를 많이 하죠.

그런데 각 마을의 어촌계 치패사업들은 바다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수매량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은 파악할 수 없지만 지금 각종 농기구 지원사업에 대해서, 이게 매년 농기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들인데 농기구 수명이 다 돼서 못쓰게 되었을 때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운영, 세부적으로 지침을 정해놨습니다. 기계 별로 보면, 트랙터 같은 게 내구연한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연한이 지나고 나면 그것을 반드시 울주군수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하는 걸로.

매각해서 처분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매각된 기금을 울주군의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어차피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발전기금으로.

예, 하게 되면 마을에 따로 계좌를 개설해서 투명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득증대사업이 1회에 거치는 게 아니고 계속, 몇 차례 해오고 있는데 증대사업을 하고 난 뒤에 연말에는 어떤 기간 내에 소득증대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평가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든 간에 농기계 이것도 울주군에서 사줬기 때문에 매년 결산을 합니다.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통장하고 다 점검을 합니다. 하고 거기다가 그 돈을 다른 데 쓰진 않고 마을주민들한테, 예를 들어서 경로당에 나이 많은 사람들 선진지 견학이라도 간다든지 그렇게 효율적으로 쓰는 걸로 알고 있고

지원사업비 지원을 해줌으로써 소득 증대는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치패사업 역시도 마찬가지, 가져와서 뿌리고 나면 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5년씩 크고 나면 도둑도 오고 이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개인적으로 들은 일로 나사라든지 송정이라든지 진하 이쪽으로 해서 신암까지 한 10m만 들어가도 전복이 가득 있다고 하네요. 하여튼 생산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일반 어촌계에 대한 어패류 방류사업이나 이런 치패사업은 잘 모르겠지만 현재 각 농촌마을에 농기구를 구입해 줬을 때 관리 차원에서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던데 혹시나 중간에 점검을 해본 역사가 있는지?

그것은 2006년부터 시작해서 2009년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총 19개 마을에 54억 원 정도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주민들 간에 서로가 알력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트랙터를 1개 쓰고 싶은데, 소농가인데 쓰려하니까 대농가들이 혼자 독식하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상세한 부분 저는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점검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내막을 잘 모릅니다. 이게 2010년도 3월에 울주서에다가 투서를 했어요. 잠정적으로 일단 무혐의 돼서 나왔지만 이 부분을 이장단에서 또다시 농기계 사업, 서생 같으면 배를 축산으로 하니까 고가의 농기계 장비가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2014년도에 다시 부활해서 해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스러운 이야기는 지원사업을 해줌으로써 농어촌 소득증대에 대한 지역주민들이 화합을 해야 되는데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지역의 화합이 아니고 분파가 생기는 그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지원사업 후에 철저한 점검을 통해서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당초사업 예산, 이것 초기집행도 하고 하니까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7, 8월 정도 돼서 전체적으로 검사를 한번 하고 농협하고 해서 점검을 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전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산업국의 산림공원과, 산업단지추진단, 농업정책과, 축수산과에 대한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