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광섭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박쾌석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세무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99호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등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폐지에 따라 관련 근거 규정을 변경하는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을 과장에서 국장으로 격상하고, 법제처 협업과제로 선정된 조항과 알기 쉬운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5페이지 보면 우리 함안군에 1급, 2급 관사가 어디어딥니까?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지금 1급 관사는 옛날 군수관사였는데 없고 2급 관사는 부군수님 관사…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지금 부군수님 관사 하나밖에 없네예?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2급 관사는 한 개밖에 없고 그다음 나머지 그 외 공중보건의라든지 이런 관사가 몇 개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럼 지금 2급 관사는 부군수님 거 하나다 그죠?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거는.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예.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을 가지고 관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관사는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여기 보면 제54조에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랬는데 5번, 6번, 7번 보면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은 이거 개인이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지금 현재 조례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있기 때문에 2호 관사는 예산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중보건의 관사라든지 그 외 관사는 본인 부담으로 하고 지금 2호 관사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용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인데 그럼 사용자가 지금 부담하는 건 뭡니까?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도 다 우리 군비에서 지급되면 그럼 부군수님이 개인적으로 운영비 부담하는 건 뭡니까?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원칙으로 하는데 1, 2급 관사는 이런 것까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에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래예? 아니, 그러니까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이나 수도요금은 개인이 사용하는 거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런데 굳이 그것까지 군비로… 물론 금액이야 얼마 안 되겠지만… 이건 군민들이 보면 질책대상일 거 같은데예.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렇는데 우리 군의 특히 부군수라는 직책은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분이 아니고 도에서 항상 내려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렇게 조례에 정리가 돼있는 것 같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런데 이게 부군수는 예우 차원에서 그리 해주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 이 사항은 우리 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도내 전 부시장, 부군수는 관사가 다 있습니다. 관내 있는 분들이 승진해서 보직을 받는 것이 아니고 다 도에서 내려온 분들이기 때문에 관사가 다 있고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다른 시군에도예?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58조에 보면 원래는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을 망실 또는 훼손할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돼있거든요. 그런데 개정을 변상할 수 있다로 왜 바꿨는지?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이 부분은 물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만 혹시나 이런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 불가피한 사항이 됐을 경우에는 좀 그런 여지를 두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한 거 같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건 그냥 현재 그대로 변상한다가 맞는 것 같습니다. 변상할 수 있다로 바꾸면 뭐 개인이 성질나가지고 집의 물품을 파손시켜놓고 변상 안 할 수도 있는 건데예. 굳이 이런 일들이 잦게 일어날 일들이 아닌 것 같은데 “변상한다”를 “변상할 수 있다”로 괜히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이것은 이렇게 임의규정으로 해놨지만 이 변상조치는 조례보다 상위법령에서 변상조치를 할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그 법률을 가지고 다투는 문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 용어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조례에서 변상한다라고 딱 의무조항을 해놓으면 국가배상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으니까 조례에서는 변상할 수 있다로 해놓고 실제 변상에 관한 부분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법제처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법무담당으로 아마 이런 지적사항이 내려온 것 같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그 지적사항 한번 볼 수 있겠습니까?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일단 저는 이걸 “변상한다”를 “변상할 수 있다”로 바꾸는 것을 원래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나중에 그걸 한번 가져와보세요. (행정복지국장 김재영, “지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함) (이 부분은 그럼 우선 제껴놓고 다른 부분 하자는 위원 있음) 예. 그리 하입시다. 그럼 이걸 잠시 보류를 하고…
재영
김재영행정복지국장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이걸 “변상한다”를 “변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개정을 하라고 내려온 이유는 변상한다라고 정해놓으면 국가배상법에서는 해야 될 범위와 하지 않아도 될 범위를 정해놓았는데 조례에서, 조례는 사실 법령보다는 상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에서 변상한다라고 의무조항을 부여해놔버리면 이게 국가배상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생기니까 그걸 변상을 해야 될 거, 안 해야 될 거는 조례에서는 변상할 수 있다라고만 해놔도 국가배상법에서 정해놨으니까 그에 따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아마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지적내용만 한번 보시고, 지금 가지러갔으니까 한번 보시고 다시…
광수
윤광수위원
국장님, 법률적인 용어까지는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판단을 못 하겠지만 현재 58조 문구를 보면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훼손했으면 당연히 변상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 비품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건 변상해야지. (행정복지국장 김재영, 당연히 변상해야 될 부분은 국가배상법에 정해놨다는 이야기라고 함)
정선
김정선위원
그런데 국가배상법에 정해놓은 거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안 나타나니까… (법무규제개혁담당 손영자, 자료를 배부함)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변상한다”하고 “변상할 수 있다”하고 이걸 그냥 “변상한다”로 그대로 해가지고 다음에 한번 더 논의할 수 있게끔 그리 하입시다. 이걸로 그대로 넘어가입시다. “한다”로 그대로 가입시다. 지금 여기서 자꾸 이게 이해가 되게끔 좀 와가지고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 갑자기 이래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것 같고 이러니까 그냥 58조 이거는 “변상한다”로 그대로 하입시다. 윤광수 위원, 어떻습니까? (윤광수 위원, “예”라고 함) 다른 위원들 그대로 하는 게 좋겠지예?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58조는 그대로 하는 걸로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
경자
추경자위원
10페이지 3조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구성 여기 보면 “법 제16조 및 영 제7조2에 따른 공유재산심의 중에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이리 돼있거든예. 그러면 여기서 개정되는데 보면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래놨는데 그럼 당연직과 위촉직을 포함해서 60%라고 합니까,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촉직만으로 합니까?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현행은 위촉직까지 포함해서 60%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고 했는데 개정사항은 당연직은 빼고 위촉직만 가지고 60%를 정해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당연직은 빼고예?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예. 그리고 13쪽으로 넘어가서 7번,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2명이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바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래는 이리 돼있는데 여기 개정된 거는 보면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작성된 회의록은 군수에게 보고한다” 이리 돼있거든예. 그러면 2명이 서명 날인 이런 거는 없어져버리고 바로 군수에게 보고한다 이리 되면 좀 보완책이 안 필요합니까? 만일에 날인하는 사람이 둘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잘 됐는지 못 됐는지 보고 회의가 끝났을 때 확인을 하지만 이거는 우리끼리 해가지고 그냥 작성돼가지고 바로 군수님한테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중간에 고칠 수도 있고 좀 정확성이 없을 거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회의를 하면 거기 참석한 위원님들이 회의 내용을 다 듣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바꿀 수가 없지예. 간사가 회의 내용을 바꿀 수가 없을뿐더러 회의를 하고나면 그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간사가 서명이 없다고 해서 그걸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앞에는 보면 분명히 회의를 했다는 사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그지예?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그래, 불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개정을 한 겁니다. 그런 절차가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경자
추경자위원
아, 불필요해서 빼고 바로?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광수
윤광수위원
위원장님, 이거 지나가는 걸로 물어봅니다. 54조에 1호는 원래 없는 겁니까? 현행 조례에 54조1호는 없습니까?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아, 1호에 2부터 시작됐지예? 1호는 수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 생략을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아니, 현행도 지금 1이 없다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아니, 그래 현행이 수정사항이 있는 것만 저희들이…
광수
윤광수위원
다른 항들은 수정사항이 없어도 다 있지 않습니까? 1호 숫자 자체도 없다 아닙니까?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아닙니다. 그건 연결된 부분은 앞의 부분까지 해놨는데 1호는 전체적으로 수정사항이 없기 때문에 뺀 겁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수정사항이 없더라도 다 지금 현행은 기재돼있다 아닙니까? 다른 조항들은 1호고 2호고 다 나와있다 아닙니까? (행정복지국장 김재영, “1호 해가지고 생략이라고 적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라고 함)
그러니까 뭔가 있는데 지금 빠진 거 아닙니까? 맞죠? “생략”을 적든지. (행정복지국장 김재영, “이건 생략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라고 함)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에 신경 좀 쓰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앞으로 문구 이런 거 하나하나 신경을 써가지고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윤광수 위원 질의 또 하실 거 있습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없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58조 “변상할 수 있다”는 기존 조례안대로 “변상한다”로 수정하고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십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영
홍순영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홍순영입니다.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00호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과 소회의실의 대관을 토요일과 공휴일로 확대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며 「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용어 등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쾌석
박쾌석세무회계과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3. 함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 4.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영학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함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01호 함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아동복지법」제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아동 급식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라고 하고 있으며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아동의 급식 지원 기준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법제처 필수조례로 입법 컨설팅을 받아 제정하는 것으로 결식예방을 통한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1호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2호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제안설명 안 했다고 좀 있다 하라는 위원 있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이 지금 확보가 돼있고한데 급식을 언제부터 실시할 계획입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급식은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급식소는 지금 어디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급식을 하는 방법이 저희들이 읍면의 대상자들은 상품권을 지급하고예.
재기
성재기위원
그걸 가지고 그러면?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가야, 칠원, 법수, 칠서, 산인, 여항은 함안사랑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재기
성재기위원
그럼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자기들이 이 상품권을 가지고 마트라든가 가서…
재기
성재기위원
자기들이 사가지고 고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자기들 임의대로 하고 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면 그 취사, 조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18세 밑으로니까 만약에 7, 8세 그런 애들은 조리를 못 한다 아닙니까? 그런 애들은 그러면 결식하면 어찌 합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기초수급자라든지 대상자들이 대부분 거기 또 있고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급식을 지금 직접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크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럼 현재 18세 이하 애들 결식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사람은 상품권을 줘가지고 상품권으로 사가지고 자기가 먹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연령에서는 식당이나 급식소에서 도시락 배달한다든가 하는 방법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500명인데 읍면 지원 대상자가 384명이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이 116명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급식을 직접 자기들이 조리를 못 해서 식사를 못 하는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일단 읍면에 결식아동들이 식사를 거르지 않도록 잘 파악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추가로 또 하더라해도 결식하는 아동이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성재기 위원 수고했습니다. 추경자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61쪽에 보면 제7조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9조에 따른 함안군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했는데 그러면 급식을 지금 처음 하는 거는 아니잖아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전부터 있었잖아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예전에는 조례는 없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그건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법제처의 권고사항으로 조례를 제정을 해서 시행하라는 부분으로 해서 아까 검토의견처럼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안설명 안 했다고 하는 위원 있음) 아, 과장님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의안번호 제102호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 부록 참조
광섭
이광섭위원장
잠시 자리해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가 개정되어 2019년 7월 1일자로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본 조례에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를 ‘장애정도가 심한’으로 변경하는 등 장애 등급제가 표시된 문구를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님.
기존에는 장애등급이 1등급부터 몇 등급까지…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6등급까지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6등급까지 이리 있을 때는 등급에 따라서 혜택을 줬다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에 1등급부터 3등급 그다음에 6등급 두 개로 나눈다면 이 혜택은 지금 그러면 동일하게 1등급, 2등급 두 부류로 해서 혜택을 줍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3급까지로 보고예 또 4급부터 6급까지는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사항이고예. 지금 이 부분에 어떤 매점이라든지 자동판매기 설치 부분을 저희들이 3급 이상 장애인에 한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바꿈으로 해서 크게 차별을 받고 하지는 않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