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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조천희 의원 발언

제312회 제2차 본회의2019-06-18

조천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천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5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 부군수님의 답변 순으로 듣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보충질문 진행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제79조 규정에 의거 1문1답 방식으로 하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 시간은 10분 이내로 할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질문은 간결하게 원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질문의원의 양해와 의장의 허가를 얻어 10분 이내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먼저 질문한 의원이 질문하시고 그 다음 질문하지 않은 의원이 해당 질문과 관련된 보충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군수
이어서 질문 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섭 부의장님, 김영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군수님 본 의원이 질문한 것 성실히 답변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특히 음성군에 지금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는 과수화상병 예방이라든가 차단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야외음악당 앞에 막구조물시설인데 지난달에 품바축제를 아주 성공적으로 개최하면서 거기에 임시로 설치를 했던 막구조물에 대한 내용들인데 일단 지난해보다 한 10만 명 이상 관광객이라든가 외지인이 와서 성공적으로 개최한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더군다나 문화체육과 안은숙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를 하고 찬사를 드립니다. 질문요지가 시설률이 한 39.6% 정도 해서 원래 40%를 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질문을 드렸는데 다행히 긍정적으로 검토하셔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해결하면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답변을 하신 거죠?
군수님이 방금 답변하셨듯이 2002년도에 시설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다가 다른 용도로 변경된 부분들이 현재 현실화돼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시설률에 맞는다면 바로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시설률에 안 맞아서 용도를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조천희의장

서효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서형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형석의원

군수님 군정에 바쁘신데 항상 음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본 의원의 지역구인 충북혁신도시를 포함해서 인근에 대대적으로 산업단지가 음성군에서 계획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0만 평이 넘을 수도 있고 준공돼 있는 데도 있고 착공한 데도 있는데 그러므로 그 지역에 119지역대가 안전센터로 승격돼야 한다는 것을 꼭 피력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지역에 다중이용시설이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CGV영화관이라든가 앞으로 건립 예정인 소방복합치유센터라든가 사회복지시설 꽃동네도 있고 그런데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역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꼭 119안전센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ㄷ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서 도와 협력을 하셔서 승격되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19지역대가 맹동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편에 보면 군유지가 약 1천여 평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 부지가 제일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한 가지 단점은 그 안에 개인소유 땅이 한 200~300평이 있고 묘지가 10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게 제일 우선잉ㄹ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조천희의장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섭의원

군수님 충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감곡역사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김영섭 부의장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호의원

군수님 답변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사안 중에도 가장 심각한 것이 대소면 인구가 주는 부분이었습니다. 현재도 본 의원이 봤을 때는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대소에 웰메이드아파트, 대우이안아파트 또 오류리 쪽에 2개 아파트가 동시에 허가요청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어렵게 되니까 2개 아파트는 포기를 하고 웰메이드와 대우이안아파트가 건축을 해서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SK아파트의 법적인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해소가 돼서 다시 입주를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소면에 웰메이드아파트, 대우이안아파트, SK아파트, 이 3개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3개의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하면 적어도 인구가 1,500명 이상은 늘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도 마찬가지로 154명밖에 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3개 아파트가 거의 찼거든요. 그러면 새로 입주가 시작된 부분은 찼지만 기존 주민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는 얘기예요. 사실 1,500명 이상이 늘어야 되는데 154명밖에 안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유입되는 인구도 있지만 빠져나가는 인구도 여전히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요구했던 부분이 대소면의 정주여건을 개선해 주십사하는 요청을 강력하게 드렸는데 도시계획도로 8군데의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1군데만 준공이 된 것으로 보고가 돼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 1군데도 본 의원이 봤을 때 이게 준공이라고 봐야 되나 싶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진입로가 주차장이 쪽으로는 있지만 우체국 쪽에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는 완공이 안 돼 있어요. 대소면의 전체적인 사업을 보면 사실 두진하트리움 앞쪽 신호등 부분도 진작에 그쪽이 개설이 됐어야 된다고 보고, 여러 가지로 대소면의 사업들은 전반적으로 시작은 해 놓고 마무리를 못 짓는 이런 형태의 사업이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완벽하게, 1가지 사업이라도 완벽하게 끝을 맺어줬으면 하는 게 본 의원이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군수님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1가지 사업이라도 완벽하게 끝을 맺을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한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지만 어쨌든 인구 대비를 본다든지 대소면에서 내는 세금을 본다든지 모든 면을 봤을 때 대소면 인구 폭이 너무나 크게 줄고 있어서 대소면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배려를 해서 정책을 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서효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부군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1시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순서는 서효석 의원님, 서형석 의원님, 김영호 의원님, 임옥순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2건을 질문을 드렸는데 먼저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에 관한 질문에 답변한 것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응급의료체계와 안전대책을 강구하셔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시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2016년도에 지침을 내리고 금년도에도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관련부서나 집행부에서 조금 더 신경써야 될 부분 같습니다. 이렇게 마치고요. 또 한 가지는 원남산업단지 내 ㈜광메탈 입주 행정처리와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매출액 기준 C24의 50%에 대한 E38 관리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렸는데 여기의 핵심요지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삼덕금속이 E38 매출액에 대해서 C24 매출액의 50% 정도를 영위를 했는지 이 부분, 그다음에 광메탈 관리문제하고 대기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TMS 설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절차상 문제가 있는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다 절차대로 추진하신 걸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관리기본계획을 검토해 보니까 입주 제한업종하고 입주 우선순위, 입주절차 심사 및 면접 이렇게 해서 입주업체에 대해 제한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광메탈 같은 경우 지금 행정기관으로부터 수차에 걸쳐서 과태료라든가 경고, 고발조치 이런 것을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1쪽에 중도금 건축허가 신청서 접수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됐다고 답변하셨는데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절차상에 약간 오류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수납계좌하고 관리계좌를 분리해서 하셨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매매계약서 제1조, 매매대금 및 대금 납부방법에 거기에 납부장소를 농협으로 지정을 해놓고 농협계좌, 그다음에 예금주를 음성군 공영개발사업팀으로 명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 계좌로 입금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메탈 부지는 음성군 재산이었습니다. 그게 산업단지에 3섹터 방식으로 했다 하더라도 공유재산 취득하고 매각에 대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만약에 중도금을 납부해야 된다고 하면 중도금 납부날짜를 명시해서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매계약서에 중도금은 120일 이내 이렇게 해놓으면 언제 납부하라고 그걸 보내야 되죠?
매매계약서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있는데 ‘중도금이 120일 이내’,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금납부’ 이렇게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쓸 때는 120일 이내라 하더라도 날짜가 정확하게 3, 4, 12, 120일을 따져서 그 날짜를 명시를 할 것 같습니다. 12월 31일이면 12월 31일, 오늘 날짜면 오늘 날짜, 그다음에 1년 후에 만약에 한다 하더라도, 그래야 납부고지서가 발부가 되고 늦었을 경우에는 독촉을 한다든가 어떤 절차를 밟을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 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고 어쨌든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삼덕금속 E38 매출자료 및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E38 업종이 7억 3,900만원, 그다음에 C24 매출액이 7억 8,700만원 이렇게 됐는데 관리기본계획에 ‘E38 업종은 C24를 영위하는 조건 하에 허용하며 매출액 기준 C24의 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E38이 7억 3,900만원이고 C24가 7억 8,700만원이면 50%를 초과한 것 아닌가요?
C24가 1차 금속이에요. E38312라든가 여기에 제외를 하는 게 금속재생재료를 처리하여 직접 1차 금속을 생산하는 경우 이것을 C24라고 하는데 C24를 제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E38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어떤 업종이고 어떤 것을 생산해야 된다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 생산물에 대한 가치를 따져서 C24 생산물의 반 정도만 해야 된다는 그런 유권해석이 아닌가요?
해석하기 나름이 아니라 딱 법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분류코드에 38312 금속류 원료 재생업, 이 재생업은 제외대상이 있는데 금속재생재료를 처리하여 직접 1차 금속을 생산하는 경우는 제외를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게 E38을 그대로 연결해서 C24로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다고 답변을 하셔서 지금 재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38업종이 분명히 있고 C24로 연결되는 것은 제외를 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삼덕금속하고 광메탈은 다르게 해석한다는 말씀이시죠?
일단은 삼덕금속은 현재 휴업상태니까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휴업상태가 1년 정도 지속될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데 휴업이 9월 27일까지입니다. 9월 27일이 지날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는 해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영위할 수 있도록 방치하고 있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삼덕금속이나 광메탈을 분기별로 매입ㆍ매출 자료를 확인하고 매년 결산자료를 점검하도록 하겠다 해서 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광메탈에 대해서 질문드리면 E38업종 관리를 분기별로 했을 때 이게 제대로 관리될 수 있는지, 본 의원이 보기에는 분기별로 할 게 아니라 매월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안이라든가 방법이 있나요?
분기별로 할 수 있으면 매월도 가능한 것 아닌가요?
그리고 광메탈이 용융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거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대기오염이 발생했을 때 관리를 어디서 하죠?
광역단체에서 하죠?
광역단체에서 하는데 그러면 주민들은 수시로 지금 대기오염이 발생하는 것 같다고 지금 건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해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계속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TMS 설치인데 TMS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가능한가요?
지금 의무설치 대상이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관리기본계획 환경관리에 따라서 거기에 보면 ‘환경오염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 감독하고’ 이렇게 관리기본계획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이 사전 예방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입주계약서 9조 산업단지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를 보면 그 중간에 ‘을은 갑이 법 제45조에 의거 산업단지 방제계획에 의거한 풍수해 등 재해예방위험시설의 안전관리 공해방지 및 산업단지 방재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때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 얘기는 공해방지 및 산업단지 방재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로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할, 광메탈 시설이 이런 조항에 맞을 것 같습니다. 이랬을 때 TMS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라고 지시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관리기본계획 환경관리 부분에 있고요, 그리고 입주계약서 제9조 산업단지 공해방지 및 안전관리 조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입주계약서 제5조에는 이러한 갑의 시정명령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이를 시행하지 아니할 때는 이 부지에 대해 환수할 수 있는 조항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추진할 계획을 좀 잡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2월 19일에 ‘폐수오니처리 지정폐기물처리업에 속하는바 해당 산업단지 내에서는 지정폐기물처리업 영위는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음성군에서 38220 폐수오니 처리에 대해서는 불가하다고 원주청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원주청에서는 이것을 허가를 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한 게 있나요?
음성군에서 입주계약을 쓴 것은 금속류원료재생업입니다. 그런데 원주환경청에서 허가를 내준 것은 지정폐기물 처리업 E38220으로 허가를 내준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입주계약서에 E38312로 내줬는데 지금 다르게 허가를 내준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재청을 하든지 어떤 부분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못했다는…….

조천희의장

서효석 의원님 마무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효석의원

본 의원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떠나서 일단 환경문제는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재앙을 예측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방금 전에 질문드리고 부군수님께서 답변해주셨듯이 TMS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미처 답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서형석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린 내용은 여러분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겠지만 대로인 21번국도 금왕~진천 간 도로, 또 중간에 혁신도시로 들어가는 진입로 부분에 좌회전 방향으로 항상 정체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게 야간에 정체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가 곡선코스고 그래서 사고발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여기 답변서에 보면 4월 25일에 국토부가 현장 방문을 했고 또 26일에 국토부 대전지방청을 군에서 방문을 해서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 당초 5월 13일에 국토부 방문해서 20억에서 70억까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단, 지금 보면 533국도에 대해서 도로 낮추는 부분은 아직 결정이 확실하게 난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도 도하고 협력을 하셔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이 먼저이고 안전이 먼저인 부분을 생각하셔서 추진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항상 지역을 위해서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서형석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영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영호의원

부군수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본 의원이 질문했던 내용은 오류리와 대풍리가 인근 지자체 진천군 광혜원면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생활권이 다 광혜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솔직히 예전에 중부고속도로 음성IC가 생기면서 대소 쪽에는 도시계획이 수립이 안 됐는데 광혜원 쪽은 IC가 생기면서 막바로 도시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광혜원 쪽이 아파트라든지 많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게끔 그런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대소면 대풍리 쪽에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그쪽에 본 의원이 산수화아파트나 인근 융보아파트를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학생이 아닌 어린아이를 가진 젊은 부부들이 많이 유입이 돼서 살다가 자녀들이 학교를 들어갈 무렵이 되면 다 이사를 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산수화아파트에서 대소초등학교까지는 거리가 약 5㎞ 정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침에 등교할 때는 부모가 태워다주지만 부모가 맞벌이를 한다든지 이런 학생들은 심지어 5㎞ 되는 거리를 어쩔 수 없이 걸어다니는 초등학생들이 몇 명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음성군에서 이쪽에 사시는 분들을 음성군민으로 인정을 하기는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실 버스정류장도 지금 없잖아요. 광혜원 쪽 가는 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하지만 실제로 음성군을 이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갖고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시간이 많이 경과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세세하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김영호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임옥순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옥순의원

부군수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데요, 간략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부족에 대한 질문을 드렸는데 3대대 부지는 안 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집행부에서 노인복지관을 꼭 이곳에다가 하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싶어서 그렇다고 답변하셨는데 그 효율적이라는 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주차타워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신다고 했는데 한 220대 정도 주차할 수 있게 주차타워를 세우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혹시 계산해보셨나요?
잘 알고 계십니다. 220대분의 주차타워를 세우려면 47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복지타운 후보지 중에 신천리 쪽의 2후보지를 보면 거기는 평당 40만원으로 계산했을 때도 땅값이 들어가는 게 11억 2천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1후보지 같은 경우에도 3대대도 12~13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땅을 2군데 것을 다 사도 주차타워 하는 것의 반값밖에 안 들어간다고 보는데.
그러면 주차공간이 모자라는 것은 공감을 하는데 주차타워도 딱 하시겠다는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고 3대대를 하시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그냥 공감은 하는데 별 해결방안은 없다 이거지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음성군 재산도 늘릴 수 있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군청하고 가까워봐야 좋을 것 하나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복지타운 같은 게 자꾸만 바깥으로 쭉쭉 빠져나가야 주변도 발전하고 그런 거지 그 좁은 데다 자꾸 그런 것을 하려고 생각하면 졸속행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깊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천희의장

임옥순 의원님 질문과 관련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군정질문에 대한 부군수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집행부 공무원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서 충실한 답변이 되도록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9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개의하여 군정질문에 대한 행정복지국장님, 경제산업국장님, 균형발전국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33분 산회

출처 충북 음성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