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외식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여영우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평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남성 독거노인 자립을 위한 생명의 숲 힐링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설치비 1억 원 및 매년 5,000만 원 운영비 지원과 어린이 급·간식비 1억 7,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보육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나머지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전략목표 첫 번째 국가보훈관리 및 주민서비스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인 섬김 보훈입니다. 상반기에 신규 사업인 3.1 이원만세운동을 100주년 기념행사로 재현하고, 현충시설 관리 등 10개 사업에 1억 7,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김규흥 선생 한국독립운동 학술대회 지원 등 3개 사업에 2,4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가족 지원입니다.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복지증진과 예우증진을 위해 상반기에 공약사업인 순직군경 유족 명예수당 등 11개 사업에 5억 4,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역 중심 주민서비스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다자녀가구 학자금 지원 등 10개 사업에 2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공약사업인 홀몸 어르신 보살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협의체 위원과 연계한 지키미사업을 추진하여, 고독사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입니다. 전략목표 두 번째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노인생활 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연금, 장수수당 등 17개 사업에 168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두 번째 노인복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지원입니다. 신규 및 공약사업으로 경로당 관리 강화를 위한 경로당 지키미 사업 등 13개 사업에 28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세 번째 효율적, 생산적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입니다. 1,757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특히 신규 사업으로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시범형과 공약사업인 공익형 일자리 53명, 시니어클럽 운영 등 13개 사업에 24억 3,5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네 번째 어르신 여가생활 공간 개선을 위해 상반기에 신규 사업으로 경로당 100개소에 냉방기 구입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1,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경로당 신축 사업 2개소 등 4개 사업에 4억 7,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친자연적 공설장사 운영을 위해 공설장사 시설 위탁운영비와 개보수 사업비 등 6개 사업에 1억 7,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신규 사업으로 공설묘지 내 무연분묘 50개에 대한 정비 등 6개 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전략목표 세 번째 여성 다문화가족 보육지원의 첫 번째 이행과제, 여성복지 증진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등 8개 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다음 페이지 상단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충북여성대회 및 한마음축제 등 9개 사업에 1억 4,8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한부모 가족 및 맞벌이 가정 생활안정을 위해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과 아이돌봄 사업 등 5개 사업 2억 7,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양성평등 강화 및 폭력방지를 위해 양성평등 및 4대 폭력 등 홍보물 제작 2개 사업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는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설치 등 5개 사업에 1,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상반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공약사업인 다문화가족 대학생 멘토링 등 14개 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반기에는 신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관계기관 합동연수와 다문화가족 한마당 축제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집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 등 여성특화 영유아 돌봄서비스와 다음 26쪽입니다. 군립 향수어린이집 통학차량 대체구입 등 18개 사업에 15억 9,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청산어린이집, 향수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 어린이집 미 이용 아동의 양육수당 지원과 도 육아종합지원센터 옥천분소 설치 운영 등 7개 사업에 26억 1,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육 한마음대회 등 8개 사업 26억 2,1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보육 교직원 역량강화 및 처우개선을 위해 보육교사 교육 훈련비 지원과 신규 사업인 보육 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원 등 11개 사업에 4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전략목표 네 번째, 아동이 행복한 지역사회 조성의 첫 번째 이행과제, 아동보호 및 건전 육성입니다. 제97회 어린이 날 기념행사와 신규 사업인 보호종료 아동자립수당 등 10개 사업에 11억 7,100만 원을 지원 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내실화 추진을 위해 어린이 날 시설아동 별식과 신규 사업인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지원 등 13개 사업에 9억 8,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5쪽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2017년 9월부터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고, 홍보물 제작 등 4개 사업에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 7월 중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을 계획하고 있으며, 아동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조성 추진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으로 통합사례관리 및 지역자원 발굴 연계 등 5개 사업에 1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전략목표 다섯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 증진의 첫 번째 이행과제,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계, 교육, 해산, 장제급여 등 3개 사업에 31억 3,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저소득가구 의료비 지원을 위해 의료비 등 2개 사업에 3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안정적 운영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청산원 운영 지원과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간판 설치 및 13개 사업에 2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을 위해 상반기에 2억 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신규 사업으로 저소득 재가 장애인 식사배달 사업 등 19개 사업에 20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해 전일제, 시간제 일자리 등 3개 사업에 3억 1,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6쪽입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을 위해 3개 사업에 7억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8쪽입니다. 전략목표 여섯 번째, 맞춤형 복지서비스 조사 및 자격관리 첫 번째, 위기가구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조사입니다. 위기가구에 대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지원을 위하여 상반기에 558건을 신속히 조사하고, 보호 결정하였습니다. 49쪽입니다. 희망 찾는 사회복지 통합조사를 위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등 8종, 1,002건의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등을 조사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복지대상자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변동여부를 수시 조사하고, 연 2회 정기조사를 실시하여 복지대상자 자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전략목표 일곱 번째, 위기가구 사례관리 및 자활 지원으로 첫 번째 이행과제, 위기가구 서비스 지원을 위해 7개 사업에 2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저소득 주거 안정 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주거를 위한 임차급여 지원 등 3개 사업에 9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자활장려금 등 5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저소득가구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등 5개 사업에 5억 5,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0쪽 현안사업 첫 번째,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공사비 10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1층, 지상 4층을 신축하고,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며,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착공하여 2020년 준공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61쪽입니다. 노인복지관 개보수입니다. 복지관 건물 내진보강 및 전면 개보수 공사를 위해 6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복지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노인복지관 청산분관 식당동 건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9억 6,000만 원을 들여 노인복지관 청산분관 식당동 1층 300㎡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7월 초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경로당 냉방기 구입 지원입니다. 금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매년 100개소 경로당에 냉방기를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은 수계기금과 댐지원사업비가 없는 마을 경로당으로 우선으로 하여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경로당 지키미 사업입니다. 경로당 책임관리제를 통한 경로당 순회점검과 우리 동네 복지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읍면관리자 9명과 경로당 관리자 300여명을 통하여 경로당 관리 및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설치입니다. 청산면 보건지소 자리에 공모사업비 4억 원을 포함하여 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1개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기존 건물철거를 완료하였고, 7월 초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축 공사입니다. 66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146억 사업비로 연면적 3,590㎡ 지상3층, 지하1층을 계획 중에 있으며, 토지매입을 완료하였고, 2020년 초 착공하여 2022년 준공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도비 3억을 확보하였고, 가능한 한 특별교부세와 공모사업 등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옥천군 장애인일자리나눔센터 건립입니다. 공약사업으로 옥천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주변에 15억 사업비로 660㎡ 규모의 쓰레기종량제 봉투작업장을 신축할 계획이며, 하반기 설계용역 및 착공하여 2020년 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장애인 등급제 폐지입니다. 금년 7월부터 장애 6단계 등급제가 폐지되고, 종합적으로 욕구조사를 통한 장애등급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체계로 단계적 시행합니다. 장애인등급제 폐지 및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확대에 따른 홍보를 강화하여 혼란을 방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마지막입니다. 청산 3.1독립만세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청산면 백운리 일원에 기념탑 등을 건립할 계획이며, 4월 청산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하반기 착공하여 연내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이 저희 옥천군 예산에 최고 많지요?

예.

얼마나 됩니까?

1,000억 가깝습니다.

700억 한다고 한지가 한 2, 3년 전 일이더니. 벌써 1,000억 가깝게, 전체 우리 예산에 1/5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11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생활 안정 지원 관련해서, 중간쯤 보시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페이지 43쪽에 신규로 저소득 재가 장애인 식사배달 사업하고 같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소득층 재가 식사배달 사업이 반찬 갖다 주는 거죠?

예.

그럼 1주일에 한 번씩 갖다 주나요?

예.

혹시 재가노인들이 한 210명 정도 되지요?

예.

그럼 반찬 1주일에 한 번씩 어렵게 사시는 어른들한테 반찬 배달하죠?

예.

혹시 반찬을 수혜 받는 분들 혹시 한 번이라도 방문한 적 있으세요?

제가 과장으로 하면서 방문한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 이 반찬 어느 분이 배달을 하세요?

복지관에서 반찬을 만듭니다, 시니어클럽의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만들고. 복지관에서 읍면으로 직접 갖다 주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읍면을 통해서 읍면의 자원봉사자나 읍면 직원을 활용해서 배달이 됩니다.

물론, 요새 시골에 가정마다 냉장고 없는 집 없을 거예요. 다 있습니다. 원체 우리 어르신들이 벌써 60대, 70대, 80대만 해도 아끼고 이런 부분에 굉장히 검소한 부분이 몸에 배어 있어 가지고, 내 물건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하시죠.

예.

그러면 1주일에 한 번씩 반찬, 1주일 먹을 분량을 딱 갖다 드린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게 1주일 안에 그게 소비가 다 잡쉈는지, 안 잡쉈는지? 확인을 누가 하십니까, 과장님?

사실 뭐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어차피 냉장고에 넣어 드리니까 그 분들이 확인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만약에 지난주에 반찬이 배달됐어요. 반찬이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확인을 그 분들이 하시나요?

그 분들에 따라서 하시는 분도 있겠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반찬이 남아 있으면, 회수 안 하시죠?

예.

지난 주 토요일 날 우연하게 어느 어르신 댁을 방문했어요. 냉장고를 우연하게, 식사시간에 가보니까 냉장고를 이렇게 열어 보니까 반찬이 팩으로 돼서 이렇게 배달이 되시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물론 조리돼서 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완제품으로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뭐 참치캔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완제품으로 가는데. 조리가 돼서 배달이 되는 경우가 이렇게 냉장고 안에 주르륵 몇 개씩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 이게 무슨 반찬입니까?’ 그랬더니 ‘이것 시니어나 이런 봉사단체에서 1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갖고 온다.’ 그런데 그 분들이 남는 반찬을 서너 개 있다고 하면 벌써, 몇 주치가 냉장고 안에 담아져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그걸 폐기를 하시든가, 요새 같이 여름이 다가오니까. 아니면 배송하기 전에 날짜를 이번 주에 만약에 2019년도 6월 오늘이 18일이면, 18일. 배달된 날짜를 찍어 주시면 다음 분이라도, 아니면 본인이라도 이게 언제 배달이 됐다는 걸 본인이 확인하실 것 아니에요. 이게 아끼는 마음이 너무 깊숙이 박혀 있어서 버리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이 분들이요. 그렇지요, 과장님?

예.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번, 무슨 대책이라도 있으세요?

좋은 지적해 주셨고, 정말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한 그런 생각을,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는 일단 글씨가 좀 크게, 작게 하지 말고. 당분간은 라벨지나 이런 걸로 해서 우리가 조리한 식품은 라벨지로 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족들이 봐서 보든지, 누가 이장님이나 담당 부녀회장님이 와서 보시더라고, 그 음식이야 그 분한테 배달된 거니까, 와서 보시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이렇게 오래된 음식물은 보시고 폐기할 수 있게끔 배달된 날짜를 라벨지라도 붙여 주시면 폐기하기가 쉽지 않겠는가. 그것 검토 좀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경로당 냉방기 구입 지원으로 해서 100개소에 100대를 이렇게 사업 완료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 제가 100군데 자료를 한번 받아봤어요. 과장님, 그러면 기존에 에어컨이 있던 것을 떼어서 폐기시키고, 새 물품을 이렇게 넣으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대개 1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실에 있으면 방이 2개 이상 되고 하니까, 큰 방에 우선적으로 큰 것하고. 또 경로당별로 파악을 해 보니까 벽걸이형 2대 한 경우도 있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무더워지고, 이상 기온이 높기 때문에 방마다 저희들이 설치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노후 되거나 이런 것은 폐기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보니까 기존에 있던 것을 그냥 놔두시고, 새로 에어컨을 설치해서 두 군데도 있고, 세 군데 있는 경로당도 있더라고요.

예, 예.

저희들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한 번 확인해 보니까요. 우리가 상반기 운영비가 상반기 54만 원, 하반기 54만 원, 그래서 108만 원 지급을 하지요?

예.

또 난방비 별도잖아요?

예.

180만 원 별도인데, 또 난방비 160만 원, 여름에 덥다고 특별히 에어컨 관련해서 20만 원을 따로 주시지요?

예.

그런데 아직도 난방비는 많이 남지요?

전반적으로 좀 남는 편입니다.

거의 보면, 절반 가까이 밖에 못 쓰시고, 그 남는 난방비를 다른 용도로 쓰고 싶어 하시는데, 이것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잖아요?

지금 저희들도 복지부나 이것은 저희들 사항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것 과거처럼 사회복지 수혜금으로 과목을 변경해서 어르신들이 탄력성 있게 쓰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희들이 건의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지부는 그것은 민간보조로 봐서 쓰고 남는 부분은 반납해야 된다고 고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 과장님, 규제개혁 관련해서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이게 처음에는 난방비가 남으면 다른 용도로, 뭐 반찬값이라든가, 시설 수선비라든가 이렇게 쓸 줄 알고, 굉장히 저희들 아끼는 마음에 이걸 많이 남기셔서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하는데, 이 통장이 2개인데 난방비 것은 쓰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어른들이 인식이 박혀 가지고 사람이 1명 있던, 사람이 없던, 난방비 관련해서 계속 풀로 이렇게 가동이 되는 웃기지 않은 낭비가 초래되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그래 저희들 310개 경로당 분류를 가만히 보니까 심야전기 사용하는 데가 81%에요. 310개 경로당 중에 252군데가 심야전기를 사용하니까 이제는 아끼지 않아요. 난방비 관련해서는 풀로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겨울에 막 쩔쩔 끓는데도 문 다 열어 놔. 그런 것 한번 교육 좀 시키셔 가지고 보건복지부에 계속 건의를 하셔서 난방비가 남으면 일반 운영비로 좀 돌리게끔 그것도 검토 좀 각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속적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18쪽 좀 보겠습니다. 친자연적 공설장사시설 운영 지원, 이번에 저희들 조례를 개정했지요?

예.

15년에서 10년, 10년 하다가, 30년에서 30년으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예.

뭐 호응도가 어떤가요?

아직은 조례 개정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아직은 특별하게 시작단계이니까 호응도는 아직 못 느끼지만. 자연장지가 어제 그저께 1구가 들어왔습니다. 1구 들어와 가지고 아직은 현재 자연장지 쪽에 호응도는 아직 파악하기는 그렇고. 연말쯤 모니터링 다시해서 그 때 보고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식지라든가, 매체를 통해서 그런 관련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고. 장사시설 중도 포기자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예요?

첫째, 중도 포기자가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위치가 아주 그런 것은 그 분들의 마음은 모르는데, 위치가 안 맞아 가지고, 낮은 쪽에 있어 가지고 좀 높은 쪽으로 하면서 포기하면서 가는 방향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역적으로 자기들이, 본인들이 사는 가까이에 있는 납골당, 봉안당에 옮기기 위해서 그런 쪽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희들 옥천군에 지금 화장률이 근 80%가 넘지요?

80%는 아니고, 저희가 77% 정도 됩니다.

예, 근 80%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하여튼 뭐 많이 홍보도 하시고, 장사 관련해서 이 화장장려금도 지원도 하고 하니까, 하여튼 쾌적하고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엄숙한 자리이니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엄숙하고 쾌적하게 이렇게 조성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언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좀 한 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섬김의 보훈. 6월은 보훈의 달입니다.

예.

현충일도 있고, 6.25 전쟁 기념일도 있고. 여기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우리 조국을 지켜서 후손들이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데 목숨 바쳐 희생을 하신 분들, 아주 소중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섬기고, 섬기고, 또 섬겨도 부족할 만큼 섬겨야 될 분들이 이 분들입니다. 뭐 얘기를 하자면 길어지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시면, 면 현충일 추념행사 지원해서 6개 면에 300만 원을 지원하셨더라고요.

예.

1개 면에 50만 원꼴입니다. 이번 현충일에 저는 군서면 현충탑 행사에 갔다 왔습니다. 현충탑에 추모하시는 분들이 6.25 전쟁에서 사망하신 분, 또 3.1운동이라든가, 기타 독립운동을 하면서 순국선열하신 분, 그다음에 그 이후에 군대에 가서 사고로 죽었던 돌아가신 분, 기타 여러 가지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를 하고 있더라고요. 군서면의 경우 그 행사장에 한 100여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마치고 다목적회관에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그 장소에는 한 150여명, 이 정도가 모여서 우리 과거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 그 분들을 위해서 추모를 하시는 걸 봤는데. 그 분들 말씀이 한 결 같이 이게 지원 금액이 줄어들었네요. 전년도 보다. 그 맞는 말씀입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 금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이 아니고요. 원래는 과거에는 2017년까지 읍면 행사비에 풀로 있었습니다. 읍면에서 행사비가 다른 행사비도 마련하기 부족하다고 해서 2018년부터 저희들이 읍면에 50만 원씩 행사비를 추가로 주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거기 소요되는 경비를 대략적으로 추산을 해 보니까 아무리 못 들어도 80만 원 내지 100만 원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지만, 과거에는 한 70~80여만 원의 지원을 받아서, 약간 부족하면 보탬으로 해서 썼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는 얘기에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섬기고, 섬기고, 섬겨도 부족한 이 양반들 행사에 다른 단체 지원금보다는 더는 못할망정, 버금가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너무 빈약하지 않은가 해서, 적극 검토하셔서 이것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에 돌아가요, 그죠? 내년에는 그런 불평이 없도록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의원님 말씀 들어 저도 공부하면서 보니까, 저도 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너무 금액이 적어서, 이것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느냐? 이게 참 행사비가 행사비에서 어떤 재료비는 구입할 수 있지만, 식사비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그런 애로를 갖고 있습니다.

식사비가 아니라, 적어도 소요경비 정도는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부족한 것을 인지를 하고 알고 계시면서, 더군다나 다른 행사도 아니고, 순국선열, 6.25 참전용사들 사망하신 분들에 대한 추모행사에 돈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그 지원을 안 해 준다고 하는 것은 누가 우리 군민들이 알면 분개하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으로 해가지고 필요경비를 더 재조사해서 하겠습니다.

재조사하셔서 남게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족했을 때에 불만, 그 소외감, 우리 조국을 위해서 목숨 바친 분들의 희생에 대한 군에 대한 불만, 상실감 이런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18페이지 보시면, 방금 동료 의원이 언급하셨어요. 공설장사시설 우리 군에 지금 어디에 무엇이 지금 있는지? 말씀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공설장사시설은 군서면에 돼 있고, 쉽게 말해서 맥우 식당 맞은편에 선화원으로 공설장사시설이 돼 있습니다. 위치는 거기에 있습니다.

선화원 거기에는 납골당도 있고, 공동묘지도 있고, 그렇지요.

예.

군서에 있습니다.

예, 예.

그 도살장 바로 앞에?

예, 예.

그렇지요?

예.

조금 더 들어가면 변전소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군서 사람들, 과거에는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 이제 깨우치고 인지하셔 가지고. 군서 초입에 도살장을 안 넣나, 장사시설을 안 넣나 해서 상당히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시죠?

예.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것도 위탁을 주고 있지요?

예.

그래서 그 운영에 관련해서 잠깐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장사시설을 운영해서 위탁 준분들한테 들어가는 혜택이 뭡니까? 지금 수익을 좀 얻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보통 우리가 위탁비가 지금 현재 1년에 9,200만 원 정도 지원되는데.

실비로 지원하고 있지요?

실비가 아니고요. 거기에 우리가 위탁 단가를 용역을 줘서 단가를 결정해가지고 인건비, 뭐 이런 기타 등등 유지비, 그리고 제초, 이런 것을 해가지고. 또 수익률을 말씀하시면 수익률은 9,200 중에 약 9% 정도를 수익률로, 이익금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금액이 연간 700~800만 원, 1,000만 원이 못 미치는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것이 전 수입이라고는 할 수 없겠지요.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본인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면 뭐 플러스알파가 돼서 수익이 되겠는데요. 수익까지고 말씀드리자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가 상당히 우리가 면적으로 볼 적에 아직 개발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수요예측을 하셔서 현 부지를 잘 활용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향후에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현재 거기 땅이 저희들 군유지가 그 땅 옆에도 저희들 군유지이고, 현재 봉안당 건물 뒤쪽도 저희들 군유지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현재는 자연장지로 돼 있지만, 현재 묘지 장사시설은 저희가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크게 수요 대비 공급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 뒤쪽에는, 지금 현재 자연장지를 했는데, 수목장을 구상해서, 자작나무 있는 데. 수목림장을 좀 구상할 계획도 있고요. 또 지금 현재 공설장사시설을 보면, 산골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골을 거의 왜냐하면 만료가 되면 그 뼈를 뿌리는 산골인데. 산골당이 지금 매년 거기 건축 자체가 잘못돼서, 애당초. 매년 유지 보수비가 400에서 600 정도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는 산골당을 좀 없애고, 주차장으로 썼다가 장기적으로 봐서 그 자리에 유휴공간이 충분히 나올 것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봉안당 이런 증축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군서면민을 위해서 지금 현재 선진국이라든지, 우리 대도시라든지 이런 장사시설이 있는 곳의 지금 추세가 그 분들이 장사시설 혐오시설에 대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서 꽃도 가꾸고, 거기에서 불쾌한 냄새가 안 나고 향기로운 냄새가 날 수 있도록, 제가 담당팀장한테 여쭤 봤더니, 진짜 멋지신 분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생각한 이상으로다가 그 시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우리 군서 주민이 불쾌하지 않도록 아름다운 꽃길 조성도 하고, 장사시설이 대한민국에서 최고 선진화된 정말 장사시설이 아니라, 공원보다 더 멋진 곳을 만들겠다는 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부지, 유휴부지 그것은 부지를 갖다가 미리 10년이나 15년, 20년까지도 충분한 시설인데도 그 사후를 생각해서 부지확보를 해 놓고, 이것이 여지가 없을 적에는 거기에다가 장사시설을 더 짓겠다는 이런 미래에 대한 꿈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유능한 직원을 두셨어, 이 장사시설 담당자를.

예, 감사합니다.

그것 정말 어느 의원이 들어도 칭찬할 일 아니에요.

예, 예.

15년, 20년 후.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있고, 전 시간에 우리 동료 의원이 자료로다가 보여줬듯이 사망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면 분명히 시설이 부족할 때가 올 거란 말이에요. 그 시대를 대비하는 아주 멋진 미래 계획을 세우는 우리 팀장님, 오셨나? 우리 팀장이 그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칭찬을 해 주세요. 부서에 돌아가시거든.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미래를 내다 볼 줄 아는 직원이 돼야 돼요. 그래야 선진 공무원이야, 그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여튼 시설 그렇게 계획하신 대로 꽃향기가 흘러넘치는 장사시설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7페이지 보시면,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지원을 보면 대개가 부모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아시설에 대해서 무슨 교육 이런 걸로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나는 이 정책을 이렇게 한번 가져봤어요. 인구정책과 연계해서 부모육아 부담경감 정책을 써야겠다. 왜냐 육아에 대한 부담이 애가 태어나서 최초로 갖는 부담이에요. 그죠? 물론 산모가 뱃속에 갖는 부담도 있지만, 육아의 개념을 배 안에서부터 갖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비용만큼은 얼마 들지도 않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는 전액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예.

밥까지도 공짜로 주잖아요?

예.

그러면 육아에 대한 것은 100%, 아니 150% 부모에게 지원을 해 줘야 인구정책과 매칭이 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가져 봤습니다. 그렇게 좀 신경을 쓰셔서 이 재원확보를,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 가지고, 부모가 그래도 애를 가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끔 육아에 대한 비용은 120%, 150%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마인드를 가져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다음에 35페이지 보시면 아동친화도시 조성 이것 용어자체도 아주 멋져요. 향후에 우리 국가가 펼쳐야 할 정책입니다, 이게. 지금 보면 노인이다, 여성이다, 다문화다, 장애인이다. 넘치고 넘칩니다. 예산도 엄청 많고요. 아동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동은 어디를 가라는 얘기에요? 청소년수련관에 가는 겁니까? 아동을 위한 아동만의 시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뭐 구체적인 질문은 안 하겠습니다. 아동에 신경을 쓰는 정책을 우리 군에도 펴셔서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기타 뭐 다문화가족 무슨 센터도 있고 한데, 아동에 대한 시설도 하나 만들어서 아동의 시설은 거창할 것도 없어요. 부탁을 드리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예, 알겠습니다. 숙지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 했는가 보네요. 이상입니다.

예, 발언기회를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예.

우리 동료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복지과에서 사회복지 분야에 지금 현재 우리 총 예산 중에 사회복지 분야 예산이 1,090억 정도 되지요?

예.

그럼 우리 총예산에 22.35%입니다, 세출예산에. 이 막대한 돈을 쓰시는 부서장으로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저는 복지 이런 분야에 대해서 철학을 가지시고 이 예산 집행이 돼야 된다. 간단하게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 군에서 거의 23%에 가까운 예산을 쓰는 부담도 크고, 사실 거기에 따른 단체나 시설이 또 단체가 저희가 31개 단체에다가 시설이 400개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다 보면 업무가 상당히 과중되고 이런 부분은 제가 생략하고요. 앞으로 저희 쪽은 저는 그렇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좀 누구나 다 여유를 가지는 복지수요 환경을 대응하기 위해서 뭐 새로 무조건 예산 투입보다는 제가 그동안 복지직으로 근무하면서 가지고 있던 파악하고, 또 경험한 것으로 토대로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흩어져 있는 어떤 서비스라든지, 인력을 지금 현재 구상하면서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산을 투입하는 방안으로 해서 전체적인 어떤 지역적으로 커뮤니티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제가 방향을 잡으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에서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실행하는 사업 외에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업을 만약에 시행할 경우에는 그런 충분한 고민을 가지고 철학이 담긴 그런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9쪽 좀 봐 주세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사무국에 종사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1명은 저희가 월급 주고, 1명은 생산적일자리로 있습니다.

국민행복일자리로다가 배치 받으셨죠?

예, 예.

그래 지금 여기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예.

지금 현재 1명을 주민복지과에서 급여 주면서 직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기간제입니다. 1년짜리 기간제, 신분은.

예.

이 정도 가지고 업무 감당하는데 간푸지 않겠어요, 너무 과도하지 않겠어요?

저희들도, 시군단위로 보면 1명인데도 있고, 2명이 있는 데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도 어차피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앞으로 점점점 할 일이 많아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 증원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19쪽이요. 제가 여성, 다문화가족, 보육지원 이게 한 팀이지요? 19쪽에 나와 있는 것, 여성보육팀?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서 여성문제, 다문화문제, 보육문제, 특히 다문화와 보육문제에서는 지금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잖아요?

예, 예.

그래 이 업무가 굉장히 지금 과중해지고 있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이 업무를 다문화, 여성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여성, 다문화는 혼자 합니다.

1명이세요?

예.

보육은요?

보육은 1명이 있다가 신규 직원 하나 받아서,

보육 2명이고요?

예.

그러면 여성, 다문화 이 분야를 우리 도에서 관장하는 팀은 몇 개나 돼요?

4개 팀입니다.

4개 팀?

예.

그래서 도에서 4개 팀이 하고 있는 업무를, 우리 군에서 1명이 한다고 하면 너무 진짜로 쓰러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부군수님!

저희 교육 자체를 크게 가시적으로 보면 폭력예방 교육을 해서 거기에 포커스로 보이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자랑할 것은 아니지만,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조례 개정이나 이런 것 할 때는 저희들 자문을 받아서 여성 비율을 하고 있고요. 또 나름대로 여성 취업센터 운영해서 여성 취업알선이라든지, 또 결혼 이민자에 대한 지참금 내시나 자활교육이라든지, 아이돌봄 서비스나 기타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다른 지자체도 제가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해 봤어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는 여러 가지 여성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합니다. 정책을 많이 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 쪽으로 좀 패러다임을 한번 바꿔 보시라, 양성평등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예.

우리 군에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예.

그런데 조례에 보면 말이에요. 여러 가지 사업이 담겨져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사업을 해야 된다. 여성의 능력 개발 및 인력양성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된다. 경력 단절 여성의 취·창업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돼 있고, 거기에 군수의 책무도 들어 있고, 또 여성 양성평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고.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가 작동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 군에서?

조례는 있지만, 사실 운영회도 구성돼 있지만, 운영회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군이 우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가 전혀 작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성평등에 관한 조례가 우리 잘 만들어져 있어요. 타 시군에 비해서 약간 부족한 면은 있지만, 그래도 만들어져 있는데. 조례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양성평등위원회 우리가 구성해 놨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습니다, 구성된 이후로. 이러한 명색만 있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있다. 이것 좀 작동하셔야 됩니다. 좀 운영하시고,

예, 저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릴 부분은, 양성평등 부분에서. 우리 관내에 보면 조례에 대다수의 시군이 양성평등기금을 운영하자는 것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양성평등기금도 지금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괴산군, 단양군, 음성군, 제천시, 영동군, 증평군, 청주시. 이런 데에서 양성평등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일례를 들면 증평군 같은 경우는 이 기금에서 직장보육시설 확충도 해 주고 있어요. 직장에서 보육 문제 때문에 여성들의 경력 단절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평은 이렇게 선진된 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 참고하셔 가지고. 저는 우리 조례개정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양성평등기금도 우리 한번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드리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부분 제가 말씀 드린 부분에 대해서?

좋은 지적과 제가 아직까지 부끄럽게도 파악 못하신 것을 의원님께서 조언해 주시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간에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양성평등 이런 게 잘 이루어진 동네가 돼야지만, 행복한 동네가 될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지금 가장 걱정하고 있는 인구의 감소 문제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정책을 잘 폈을 때. 다른 거랑 연계되는 큰 의미가 있는 부분이니까,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34쪽 좀 봐주세요.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께서 아동 문제 걱정을 많이 해 주셨어요. 우리 지역에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 운영되고 있지요?

3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3개소 운영되고 있지요?

예.

명지아동센터하고 옥천아동센터, 이원아동센터. 지금 공립형으로 아까 보고 하셨듯이 청산에 지금 우리가 준비 중이고요.

예, 예.

본 의원이 2019년도 업무보고 시에도 아동센터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특히, 명지아동센터 문제를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우리 과장님은 좀 약간 실망스러운 답변을 주셔가지고 약간 실망을 했었는데 그때도. 이 지역 아동센터라는 게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방과 후에 돌봄해 주는 것 아니에요? 주로 하고 있는 기능이?

예, 예.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봐도 하루 평균 학생 1명당 400원 정도의 운영비밖에 안 되고 있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너무 좀 비참한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 언론 보도에 보면 아동센터시설이 부족해가지고 대기자 지금 9명, 10명씩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라는 언론보도도 있고. 우리가 지금 아동에 대해서 너무, 아동친화도시를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유니세프에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겠다고 하면서 이런 취약계층의 아동들에 대한 지원이 너무 미미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3개소가 있고, 또 지난번에 상반기 때는 저도 사실 과장하기 전에 지역아동센터는 자생적으로 해서 본인들이 운영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달성도가 되면 우리 국가에서 운영비나 이런 사업비를 줄 수 있다 이렇게 알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조례를 검토한 결과 그밖에 저희들이 보조를 좀 더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과장님!

예.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리 군에 지금 제정되어 있지요?

예, 예.

이게 2018년 3월20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맞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완전 사장되고 있다. 조례를 지금 전혀 우리가 운영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시지요?

지금 거기,

우리가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제7조에 사업 지원 조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고,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조례에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 3월20일 날 제정된 조례인데도 여태까지 지역아동센터위원회가 지금 구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조례 제정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조례 제정을 해놓고서 조례에서 하라고 한 그런 사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여기에 대해서 사실 못 챙긴 건 제 부족입니다.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양성평등위원회와 이건 조례를 해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료화면 좀 하나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의장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신문에 났던 부분인데 명지아동센터에서, 거기에 나가고 있는 학생들의 희망사항입니다. 위시리스트라고 그러지요. 여기에 보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일상으로 즐길 수 있는 것을 거기 있는 학생들은 그걸 소원 목록에 적어놓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 내용을 하나하나 보세요. 명지에서 에버랜드 가기, 만화방 가기, 한옥마을 가기, 가온이 언니네 집 가기, 뷔페 가기, 200원짜리 떡볶이 집 가기. 참 일상에서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저 애들은 소원으로 적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너무 열악하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한번 꼭 챙기셔가지고, 조례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도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지역아동센터가 현실에서 너무 비참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하면 저희가 드림스타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230여 아동을 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면 지금 기존 인력에 우리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저께 드림스타트를 여기 아동들이 한 20, 30명 정도 있습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한 80명 조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드림스타트 담당자한테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인원을 우리가 법적 한도 내에 최대한으로 우리한테 영입을 해가지고 거기 사업비로 예를 들면 롯데월드라든지, 지금 보니까 에버랜드도 있네요? 롯데월드는 얼마 전에 한 80명이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또 하반기에는 또 스파, 이런 데에 갈 예정에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안 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업으로 연계해가지고 아동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고, 저희들도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아동센터 저도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예, 지금 하고 있는 일에다가 더 붙여가지고 꼭 챙기셔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취약계층의 아동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추복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건 하반기 추진이 아니라 내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참고 좀 해 주십사하는 부탁인데, 군 단위에 지역보장협의체가 있지요? 조례로?

예, 예.

그래서 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수당을 주고 있지요?

예, 예

그런데 읍면도 줘야 되는데, 읍면은 지금 안 주고 있지요?

예, 예.

그래서 읍면도 내년도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수당을 반드시 편성을 해가지고 참석하신 분에 한해서 식사비라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 금년도 하반기 계획에 보면 노인의 날 행사가 없는데 금년도는 노인의 날 행사를 안 하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노인의 날이 그러면, 제가 지난해에도 한번 이걸 업무보고 때 질의를 드렸는데, 이걸 군 단위에서 한번 그냥 총괄적으로 하는 게 어떻겠냐고 검토를 해보십사 했는데, 검토 한번 해보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노인회장님하고 마침 군수님께서 노인회 행사가 있어가지고 방문해서 노인회장님실에서 또 담소를 하시면서 이 건에 대해서 논의한 결과, 회장님은 긍정적으로 보지만 분회장님들이 다 반대하신다고 합니다.

읍면에 분회장님들이?

예, 예. 그리고 노인회에서도 반대하고 이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다시 전체 행사를 할 수 없다고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걸 질의를 드리느냐면, 10월2일이 노인의 날이잖아. 그러면 노인의 날, 10월15일이 체육대회가 있지요?

예, 예.

이러다 보니까 각 읍면에서 식사비를 제공을 해 주는데 적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10월 달 노인의 날 할 때도 십시일반 각출을 하고, 또 군민체육대회도 각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구는 자꾸 줄고 협찬도 적으니까, 금액이.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이왕 지원을 해 주려면 현실에 맞게 지원해 주십사 하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까지 2,400을 하고 있다가 2018년도에 600만 원을 증액했고 또 ´19년도에 300만 원 증액했는데, 사실 부의장님 말씀대로 노인분들은 저희한테 그런 소리 전혀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읍면에 기관단체장들이 아까 말씀대로 노인회에서는 이 자체가 불만이 없습니다, 솔직하게. 행사비 이걸 해도.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부의장님 말씀대로 기관에 추가로 또 경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요.

과장님!

예, 예.

노인 어르신들은 불만이 없는 게, 지금 읍면에서 행사를 하잖아. 그러면 1인당 지금 지원액이 있지요?

예, 예.

행사 끝나면 그 지원 금액은 노인들한테 다시 드려. 드리고 나머지 찬조 받은 걸 가지고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같이 하면 좋은데 그게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시라 이런 이야기예요.

저도 안 그래도 내년부터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현실성 있게, 읍면에도 부담이 없고 준비하는 데도 부담 없는 어떤 그런 예산을 한번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읍면 분회장님들은 반드시 불만이 없어요, 이게. 현실이 그렇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예.

한번 검토 좀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 17페이지 경로당 환경개선, 지금 경로당 외부에 지금 화장실이 있는 것이 몇 개소예요?

지난번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습니다. 파악한 결과 17개소가 외부에 있는데, 설치불가한 지역이 한 5개소가 나왔고요. 또 여기서 반대가, 냄새난다고 한 어르신들이 2개, 그리고 설치예정 해서 현재 9개가 설치가능으로 나왔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주민여론을 해가지고, 800만 원 선이면 현재 보수, 풀예산에 가동하는데 그 이상 증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지난번 상반기 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조사는 완료했고요. 나머지 9개소가 필요한데 거기는 주민 여론을 들어서, 또 주민들께서 냄새난다고 싫어하시는 그런 여론이 있으면 포기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될 수 있으면 저희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도비, 이런 것을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왜 하는지 이유는 알지요?

예, 예.

그래서 가능하면 설치 좀 해가지고 어른들이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예.

그다음에 20페이지 여성회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14, ´94년, 하여간 지금으로부터 한 35년 전에 준공한 거 아니에요, 건물을?

예, 예.

그런데 맨 위에 상단층, 리모델링 좀 해가지고 활용 좀 하라고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렇지 않아도 설계사에게 견적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상당한 금액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 가지고요.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설계사한테는 이야기는 해놨습니다, 해가지고 금액이 최소한 10억에서 20억 정도 전반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예, 예. 그때 사석에서 부의장님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또 개인적으로 이왕하면 엘리베이터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한 10억 이상 초과할 것 같습니다.

이거 건축사하고 검토 좀 해가지고, 건물 지어놓고 활용 안 하면 뭐해요?

예, 예.

그래서 건물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5페이지 어린이집, 지금 어린이집은 지도점검을 하시지요?

예, 예.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니까 아주 감사를 한다는 어떤,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법적으로다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이 나오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예,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2019년도 6월12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리고 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데 현재 준비를 못한 점 죄송하고요. 또 여기에 내용을 보면 공인회계사, 감사인을 선임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좀 빨리 해가지고, 하반기에 해가지고 내년서부터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언 감사드립니다.

그다음에 40페이지 장애인, 이 장애인 등급이 폐지됐지요?

예, 예.

그러면 각종 조례나 규칙에 장애인으로 해서 등급으로 해가지고 조례나 규칙이 있는 게 있지요?

예.

이거 전면 개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 좀 하고 계신지?

법무통계팀과 협조해가지고요, 지금 현재 조례가 한 5개 정도 되고요. 보건소 보건수가, 옥천군 체육시설 설치·운영 및 관리 조례 등 해서 5개가 있고. 규칙이 옥천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규칙, 이렇게 해서 6건이 개정사항으로,

조례 건수가?

예, 예.

그것 좀 빨리 준비해가지고 7월1일서부터 원래 시행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으니까 빨리 조례 개정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주민복지과는 어린이부터 100세 이상까지 다 지원을 해 주는 게 주민복지과지요?

예, 예.

그러면 중년층은 어떤 계획이 있어요? 중년이 몇 살에서 몇 살까지인지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55세에서 64세, 죄송합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50세에서 65세까지인데,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린다는 것 아니야. 그러면 50세에서부터 70세까지는 중년층으로 봐야 되는데, 이 중년층 대책도 좀 따라가서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반기 때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인터넷 서핑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군 단위는 없고 광역시 단위에 주로 좀 있고 일부 군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까지는 조례를 하기는 벅찬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노력하겠는데. 그래서 저도 조례보다는 우리 같이 거의 노인분들한테 편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비스나 이런 것도.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현재 서비스를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독거사, 이런 서비스를 이분들을 좀 활용하든지 아니면 또 아까 이의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에 돌봄서비스를 강화시키는 것, 읍면 지역보장협의체 그분들을 내년부터는 중복보다는 차라리 파악을 해서 아까 중장년층의 혼자 사시는 분을 관리하는 그런 체계로 해가지고 구성하고 있는데, 아직 조례 개정까지는 조금, 조례 제정까지는 조금 그렇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손석철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서두에 동료 의원들께서 전체 예산의 1/5, 20%가 복지예산이에요. 예산이 많다는 것은 그만치 집행 부서에 업무가 많고, 또 하실 일들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해서 우리가 국가사회보장제도에 관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1940년도에 발표된 이후로 지금은 표현이 좀 수정이 됐어요. 체내에서 천국까지, 아세요?

예.

들어보셨지요?

예.

표현이 바뀌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요람에서 무덤까지와 체내에서 천국까지.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요람에서 무덤, 체내에서 천국까지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제가 업무를 회피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건 옥천군 전체가 관리할 사항이고요. 또 체내는 예를 들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저희들이 맡은 업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예산 늘어가지고 좋은 부분도 있지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민관 협력을 하고, 또 기존에 있는 인력을, 자원과 이런 것을 최대한 해가지고 그분들이 진짜 편안하게 천국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드는 마인드를 우리 직원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할지 모르겠는데,

예, 과장님. 그만큼 어린이, 지금 현재 어린이부터 보고서에 보면 장사시설까지 규정이 되어 있지요? 그만치 폭이 넓은데, 그만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또 지금까지 하고 계시고요. 2018년도 보니까 장애인활동지원, 그리고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최우수상을 하셨고 우수상을 받으셨어요. 과장님, 팀원 전체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왜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 드리고, 전반적인 사회 수혜자들을 위해서 더 노력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려고 전체 지원을 해마다 말씀드렸듯 반복해서 당부 드리는 거예요.

예.

우리가 최저생활을 국가에서 보장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할 일이지요, 그렇지요? 힘들겠지만 좀 전에 동료 의원이 질의하신 과장님의 마인드까지 여쭤봤는데, 그중에서 수고, 고충이라든가 어려움, 이런 것은 말씀을 안 하시데요? 그런 것을 충분히 저희들도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에 협동하고 노력하셔서 우리 옥천군에 사회보장제도를 상당히 끌어올리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요,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쪽에 어르신 시내버스 탑승도우미 있지요?

예.

지금 장소가 어디서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옥천 주변에 14개소하고요, 청산 1개소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반응은 좋습니까? 청산은 언제 해요?

청산은 장날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도 장날 있지요?

예. 옥천은 5일 기준이고 청산은 7일장이니까 7일 기준으로. 2, 7 이런 식으로.

전체 16명인가요?

16명 중에 15명이 활동하고 한 분은 반장님으로 해가지고 전체 관리하시는 분 있습니다.

이것을 전체 어르신 인구가 많아지면서, 또 활동에 지장이 있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서비스 대행해 주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더 확대를 해서 시간하고 인원을, 장날은 짐이 좀 있고 몸도 불편하신데 그런 어른들을 위해서 지원을 좀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건의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설 국장이 있을 때도 그렇고 저희들이 더 확대를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필요성이 없는 노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내년에 사업할 때는 더 해가지고, 확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분명한데요, 실제로 효율성도 생각해야 되니까 일단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50쪽이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50쪽 보시면 복지대상자 자격 변동이 있지요?

예.

항상 하시는데, 관내에서 변동자가 발생이 얼마나 돼요?

변동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상시 근로해서 급여를 받고 있는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산으로 내려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변동은, 급여 자체는 다소 변동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는 수급자 탈락 여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건 정확하게는 없지만 그 대신 우리 팀장님한테 작년에 탈락자가 몇 되는가 한번 물어도 되겠습니까?

예, 팀장님?

작년에 급여 변동으로 인해가지고 탈락한 가구수, 가구원.

통합조사팀장 권태성입니다. 작년 수급자를 저희가 정기조사해가지고요, 탈락한 가구가 한 200가구 정도 됩니다. 변동이 수시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월별로도 조사를 하고 상반기, 하반기 사실확인조사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자격의 유무는, 가장 자격 유무에 해당되는 내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자격 유무에 가장 큰 것이 본인의 소득, 또 어르신의 경우는 가장 큰 게 자식, 자제분들의 소득, 재산이 가장 큰 변동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장님,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자녀가 있어도 지금 소득이 일정치 않고, 또한 부모는 능력이 없고 몸이 불편한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그전에 좀 있더라고요. 정말로 누가 봐도 수혜의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해당이 안 되는 게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이 자격 변동은 정말로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탈락되면, 기존에 있다가 탈락되면 불만을 초래하지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소합니까?

저희들이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짜 자식이 살고 있는데도, 잘 살고 있어서 그분 때문에 탈락하고 있으면, 또 가족단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건 실제로 가구원들하고 부모들하고 한국통신공사와 KT와 연결해가지고 전화 연락이나 이런 거 확인해가지고 일정 기간 안 하시면 단절가구로 해서 그분들은 또 부양 의무자 배제로 해서 또 보호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 저희들이 보면 실제로 어려우셔가지고 자식들 때문에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마지막 카드는 보장비 징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식한테 하는. 그런데 어르신들이 그건 원치 않고, 그것이 안 되면 저희들이 통합사례관리로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지역사회봉사단체라든지 결연사업을 통해가지고, 아니면 후원금 같은 것, 또 긴급생계 지원, 이런 방안으로 해가지고 수급자처럼 만족치는 않지만 저희들이 특별 관리로 해가지고 있기 때문에 복지 업무가 읍면에 맞춤형복지팀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겁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떠한 규칙이나 국가 규정을 앞세우지 마시고 정말로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재량보다도 마음만 가지시면 얼마든지 다른 방법이라도 발굴을 하셔서 도울 수 있으면 최대한 좀. 그래서 천국까지라는 말도 나오는 거고 체내까지라는 말을 일부 동유럽에서는 이 표현을 바꿔가면서,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도 맞지요?

예, 저도 그렇게 하고 저도 일단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하도록, 저도 그렇고 직원들한테도 수시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 맞는 것으로 수행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맙고요, 앞으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팀원들의 협동 그리고 수혜자들과 아니면 일반 주민들하고도 소통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보고서 11쪽 하단 노인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 20명에게 300만 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고령화로 인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성인용보행기 지원사업이 좀 더 확대될 필요성이 크다는 생각도 들고, 실제 경로당 어르신들 들어보면 어디서 허름한 아이들 보행기 중고 구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주십시오.

이건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요, 장기요양이 등급이 나오는 분들은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장기요양으로 보지 않는 등급 A, B. 그러니까 장기요양 등급 외에 A, B등급이 또 있습니다. 그분들에 한해서, 그분들은 보행기 이런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하는 제도로써 A, B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신청하면 거의 다 드리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내구연한은 5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장기요양에도 마찬가지이고 보장구기간으로 해서 5년 동안의 제한이 있고, 작년에 실적이 초창기라서 많았습니다. 한 70가구 됐고, 원래 20명인데 일단 거기에 대상이 되는 분들은 무조건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 외에 추가로 우리 군에서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은 없는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아직 생각은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쪽 상단이요. 혹한기, 혹서기 경로당 공동체생활 지원 20개소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 군내에,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시골 단위 같은 데의 경로당을 보면 쉼이나 놀이공간보다는 주거 공간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특히 겨울철이나 여름철 같은 경우에 냉난방 문제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0개소에서 이 부분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떠신지요?

저희들도 확대하고 싶은 것은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도 확대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시겠지만 9개소했다가 12개소, 14개소, 18개소였다가 작년에 20개소 했는데, 작년 우리가 1, 2월 달에 실적이 16개소밖에 없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계시는 분들도 희망해야 되지만 이용하지 않는, 낮에만, 그분들의 의견이 함축되지 않아서 합의가 안 돼서 저희들이 못하고, 16개소인데 저희들은 하여튼 필요하면 필요한대로 다 지원할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이요. 중간에 한부모가족 및 맞벌이가정 생활안정 지원 관련해서 한부모가족의 정의가, 전에도 한번 질의 드린 바 있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영업용 택시의 경우에는 차량이 2,000㏄ 이상은 제외되고 있는데, 보통의 승용차가 아닌 영업용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중앙부처에서 배제해야 되는 것이 옳다는 생각에서 중앙부처에 건의 드려달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 드린 바 있는지요?

저희들이 수시로 워크숍이라든지 또 통합조사나 이런 데에서 수시로 회의 같은 데 갑니다. 그러면 아까도 경로당에 냉방기 반환 이런 것하고 똑같이 저희들이 차량 관계는 진짜 영업행위, 실제로 영업행위하고 있는 부분은 좀 하고, 이런 것은 좀 해달라고 수시로 건의하고 있는데. 정부 지침에서 이게 법이, 복지부에서의 이야기는 법이 100% 완벽한 게 없다. 한쪽이 소외되면 한쪽이 피해를 보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문서 해가지고 한 적은 없습니다.

공문서 해서 건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고요. 복지부에서 책상행정으로는 좀 헤아리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혹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조사팀장 의견 좀.

통합조사팀장 권태성입니다. 저희가 영업용 택시에 관해서는 도에서 사업지침 개정에 관해서 의견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한번 저희가 개진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의견을 건의해 주십시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33쪽, 지역아동센터 관련해서 동료 의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보충질문으로다 결이 다른 부분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약으로다가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도내 11개 시군 중에 우리 지역이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있어서 개수나 내용에 있어서 저조한 편입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거의 최하위 수준인 이런 상황인데, 물론 청산에서 지역아동 공립형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단계에 있어요. 좀 불우한, 영세한, 부모가 어떻게 돌볼 수 없는 이런 아이들만을 우리 지자체가 끌어안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어린아이들이 많은 장야아파트, 문정아파트에 가보면 아이들이 수백 명씩 학교 갔다 와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단지 내에 마을회관에 와이파이가 터지니까 여름이거나 겨울이거나 밖에서나 그 안에서나 거기서 휴대폰 가지고 놀고 있고. 이 무슨 고아, 무슨 난민도 아니고 무슨 전시도 아니고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 아이들이 거기서 불안하게 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군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끌어안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작은도서관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아동센터가 그런 불우 아동한테 뿐만이 아니라 일반 아이들한테도 필요한 공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싶은데 과장님 의견 어떠신지요?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앞으로 저희 과에 아직 구체화시키지는 않지만, 서면화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아까 지역아동센터와 유사한 다함께돌봄센터를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반기에 공모신청이 진행할 예정을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일단 아파트 단지 이런 데에 한두 개 정도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아시겠지만 우리 과에서 땅을 약 8,000평, 9,000평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남는 땅을 생각해서 아동에 대한 돌봄센터를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이건 아직 계획이지만 SOC사업으로 해가지고 복합적인 어떤 육아환경이나 아동보호, 이런 건 저희들이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실현이 될지 안 될지는 미리 말씀 못 드리는데 질문하시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동센터 관련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66쪽이요.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관련해서, 거기 관련 토지매입은 이제 다 됐는지요? 일부 남은 게 있는지요?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 데는 다 매입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토지는 매입은 다 완료된 상태인가요?

예, 예.

그리고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지난번에 현장 가봤을 적에 거대암반이 있어서 발파작업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돌조각의 파편이 튈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방법이라든가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싶은데, 어떠신지요?

현재 저희들 진행계획은 어떤가하면 아직 설계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체육사업소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체육관과 저희 복지관과, 장애인복지관과 분리발주가 아니라 공동발주로 해서 설계를 만들 예정에 있습니다. 그 설계 만들 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것을 봐가지고 저희들이 참조해가지고 최대한으로 그쪽으로 주민들의 안전과 또 아까 산을, 암반 이런 거 걱정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저희들은 산의 각도를 평지화 시키지 않고 산의 각도를 최대한으로 유지하면서 자연경관을 그대로 살리면서 설계를 구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점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때 최대한 참고해서 적극행정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에는 암반을 깎아내고 거기에 건물도 포함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암반을 그대로 놔두고 하게 되면 전체 공간에 있어서 디자인이 굉장히 협소해지지 않나 싶어서요.

제가 말씀드린 건 암반을 안 깎겠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최대한으로 자연경관을 유지하면서, 저희들 계획이 산을 개발할 부지가 약 1,500평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평지화시키지 않고 약간 산을 평지로 안 하고 경사를 주면서도, 이쪽에서 보면 2층 건물이 되고 들어가는 쪽에서는 1층 건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설계를 할까 하는데. 그건 제 생각인데 설계를 용역 줘가지고 할 때 그런 것도 최대한 참조해서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리면서 진행하려고 가지고 있고.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 안전, 또 발파작업. 혹시 발파작업을 하게 되면,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파일 박을 때라든지 이럴 때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추후에 복지관 조성 후에 장애인체육관도 거기 조성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들어갑니다.

동시에요?

예.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또 수년 후에 또 다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초기에 설계 때에 그런 가능 여부도 담아냈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으로 주민 의견이나 단체, 또 필요에 따라서 의원님들 의견도 수렴해서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서하고는 관련은 없지만 한 말씀 주민복지과에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 좀 느낀 것이 어린 아동이라든가 어린이, 청소년, 이 분야의 예산 집행이 저조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산의 비중으로 봤을 때 주민복지과 예산이 1,000억이 넘으면서도 어린 아동이나 어린이, 청소년들, 이런 부분의 예산 비중도 작지만 그나마 작은 예산마저 집행력이 타 분야보다 떨어지고 있다. 이런 점을 앞으로는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 신중을 기해서 좀 더 높여 주시고, 그리고 지금 1,000억이 넘는다 하더라도 우리 군에 재정 운영에 있어서 여유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드리지만 않겠지만. 어린이나 영유아나 청소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아동센터가 됐든 작은도서관이 됐든, 다른 부서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투자 내지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늘려주시기를 당부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그동안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참 운영위원회라든지 못 챙긴 부분이 핑계 아닌 핑계가 될지 모르지만 저희가 31개 단체에다가 400개가 넘는 시설을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지만 하루하루 조용한 날이 없고 저희들이 신문지상에 보면 굉장히 일을 못하게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아니고. 나무에 가지가 많으니까 몇 개가 흔들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니까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고요. 또 아까 여성 쪽도 그런데, 사실 여성 쪽도, 아까 말씀드린 위원회 구성도 그동안 직원이 병가, 휴가 내고 이상하게 거기에 오시는 직원들은 휴직계를 냅니다. 또 슬프게도 이번에 거기 계시는 직원이 또 휴직계를 냈는데, 그런 애로점이 있고. 어떻게 보면 우리 여성팀장이 혼자 그동안 많이 했다는 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팀을 줄여가지고, 한 팀을 줄여. 그래서 이렇게 분산을 시키면 그 계장 팀이 잉여 인력이 남으니까 더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치과에다가 그렇게 요청을 할 테니까,

아닙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수섭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지용제 등 지역축제의 성공적 개최와 문화공연 및 일본 지용제 등 다수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었고, 적극적 마케팅을 통해 지난해 동기간 대비 관광객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생생문화재와 전통문화 체험행사를 통해 지역의 문화를 알리는데 힘썼으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통해 향토음식과 음식점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는 전략목표별 주요 현안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입니다. 명실상부한 지역대표 축제인 제32회 지용제와 제3회 생선국수와 함께 하는 민속씨름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제44회 중봉충렬제는 10월에 개최하고, 제23회 중국 지용제와 제9회 일본 지용제를 각각 9월과 11월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 15쪽 문화예술 시설 관리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과 사용자의 편의에 주안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상반기 중 관성회관은 65회 대관, 정지용문학관은 어린이 시낭송회 등 문학교실 18회 운영, 작은영화관은 47편 영화를 상영하였습니다. 16쪽 다양한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로 상주단체 육성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이 공모에 선정되어 2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뮤지컬, 연극 등 주민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좋은 공연을 엄선하여 월 1회 이상 무대에 올릴 계획입니다. 19쪽 전략적 관광 마케팅 추진입니다. 부채와 꽃주머니 등 계절과 시기에 맞는 관광기념품을 제작하였고, 발로 뛰는 홍보활동으로 관광안내소 13개소와 연락망을 구축하였습니다. 20쪽 홍보매체의 다양화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향수테마열차 관광객이 지난해 대비 145% 이상 증가하였고, 다수의 TV프로그램 출연으로 옥천의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6월부터 대전역과 전국 32개소 작은영화관을 통해 옥천의 관광지를 알차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22쪽과 23쪽, 관광콘텐츠 상품개발로 상반기에는 이 달의 향수테마 여행지를 매월 옥천소식지와 지역신문에 홍보하였고, 둔주봉 등 주요 관광지 3개소에 무인계측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다양한 테마 아이템별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우리 군 관광지를 대표할 수 있는 옥천8경을 선정하여 홍보하겠습니다. 24쪽과 25쪽, 적극적 관광 유치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한국관광공사와 협업으로 옥천감성여행지를 주제로 동영상 홍보물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 다양한 SNS 통해 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이벤트 프로그램과 팸투어를 실시하여 관광상품을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도 지정문화재인 동락정 기단이상 전체 해체보수 등 6건에 6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용암사 마애여래입상 주변 등 2억 1,100만 원을 투입하여 도 지정문화재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1쪽과 32쪽 생생문화재 사업으로 이지당에서 인문학 강좌인 이지살롱을 2회 개최하고, 조헌 묘소에서 1박2일 문화체험 활동을 개최하였으며, 육영수 생가에서 전통차, 수예, 국악 콘서트 등 생가를 활용한 전통문화체험장을 운영하였습니다. 35쪽부터 38쪽, 관광시설 관리 운영입니다. 향토전시관 안내판 보수, 용암사 운무대 데크 보완 등 관광시설물에 대하여 적기에 보수 및 보완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39쪽부터 43쪽, 관광자원개발 및 기반조성은 현안사업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부터 47쪽 유통식품 제조 판매업소 안전관리입니다. 식품제조 판매 업소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중위생 감시원 활동 지도점검을 통해 유통식품 유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은혜농산 등 소규모업소 2개소에 HACCP 컨설팅비를 지원하여 위생 수준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48쪽부터 50쪽, 음식문화 선진화입니다. 제12회 옥천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향토음식을 대내외에 알리는데 기여하였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표준 레시피 개발 보급 등 어린이들의 영양관리와 급식소 위생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2쪽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입니다. 우리 군을 특화할 수 있는 관광기념품을 전국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자 하반기에 1,5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6월에 공모하여 10월에 선정하고자 합니다. 선정된 상품은 내년도에 관광상품으로 제작하여 주요 관광지에 전시 판매 및 홍보용으로 사용하겠습니다. 53쪽 전통문화체험관 운영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말에 완공 예정인 전통문화체험관의 운영 관리 방안을 수립하고자 상반기에는 포항 전통문화체험관 등을 벤치마킹 하였으며, 현재 운영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연구용역에 따라 최적의 운영 및 발전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54쪽 전통문화체험관 조성사업입니다. 102억 원의 사업비로 전통문화체험관 4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건축공사 1차분인 체험관동과 편의시설동이 6월 준공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건축공사 2차분인 숙박동 2동을 8월 중에 준공하고, 부대 토목공사와 조경공사를 실시하여 본 공사를 연말까지 모두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만, 전통체험관 부지 내에 미 매입한 토지 1필지는 토지소유자와 계속적으로 협의 하겠으며, 체험관 개관에 따른 시설 장비 집기 등 운영물품은 2회 추경에 확보하여 구입하겠습니다. 55쪽, 장계관광지 변경 확대 지정 용역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옥야동천유토피아 조성을 위한 용역으로, 입지 여건 등으로 추진 불가함에 따라 당초 계획된 면적보다 축소하여 용역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충청북도에 관광지 변경 확대 지정을 신청하였고, 현재 금강유역청과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거쳐 9월 중에 용역을 마무리하고, 장계관광지 변경 확대 지정을 완료하고, 고시하겠습니다. 56쪽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수북리에서 장계리까지 탐방로 5.4k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53%입니다. 당초 토지매입 인허가 협의 지연 등으로 1차 년도 사업이 부진하여 조속한 준공을 위하여 현장 시공팀을 추가 투입하여 양방향에서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작업관리와 공정으로 11월 중에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부터 60쪽, 장계관광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먼저, 58쪽 장계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15억 원의 사업비로 2021년까지 용역을 실시하여 관광지내 시설배치 계획 등 종합적인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재해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종합적으로 실시하는 용역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기 확보된 5억 원으로 용역을 총괄 발주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확보하여 2021년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사업수행 능력평가 세부기준안을 작성하여 충청북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고 중에 있으며, 공고가 끝나는 대로 7월 중에 용역을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10억 원의 사업비로 관광지 내 상하수도 관로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금강유역청에 하수처리시설 설치인가 협의 중에 있으며, 용역과 협의가 끝나면 6월 중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장계관광지 정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55억 원으로 2021년까지 3년 간 장계관광지 시설 리모델링과 산책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과 호반식당 정밀안전진단 중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면 바로 착수하여 1차년도 사업을 완료하고, 내년부터는 장계관광지 조성계획 변경 수립과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1쪽, 가산사 호국문화체험관 조성 사업입니다. 2017년 9월 이낙연 국무총리 가산사 방문 시 건의되어 24억 원의 사업비로 위령탑, 제례관, 체험관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현재 기본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와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차년도 사업비 3억 6,000만 원을 부지정비와 위령탑을 설치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본 사업이 국가사무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되어 국비 지원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충청북도와 도비 확보 방안을 협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2쪽 옥천읍 시가지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19억 4,000만 원으로 구일천과 금구천에 경관조명, 포토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공사를 착공하고, 금년 1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유재목 의원입니다. 점심도 잡수셨는데, 옥천 관련된 동영상 한 30초, 보고 가겠습니다. (동영상 화면 자료를 보며) 잘 보셨나요, 과장님?

예, 잘 봤습니다.

보셨지요? 자, 옥천을 홍보하는 이 관광 홍보하는 동영상입니다. 30초짜리. 제작비 550만 원 들여서, 지금 한 달 동안 광고를 계속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 옥천군에서 홍보용 동영상이 총 5개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2개, 친환경농축산과에서 2개, 그리고 문화관광과에서 이 관광 홍보 관련해서 제작비 550만 원을 들여서 또 6월 한 달 동안 작은영화관 전국에 32개가 있답니다. 개봉관에 상영 전에 30초 동안 옥천을 홍보하는 이 동영상을 틀어 드리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이 30초 동안 딱 홍보를 하는데. 뭔가 좀 빠진 것 못 느끼셨어요? 보셨지요?

……,

지금 저희들 장계관광지, 둔주봉, 부소담악, 또 향수100리, 정지용문학관, 생가, 육영수 생가. 이렇게 딱 여섯 컷, 일곱 컷 이렇게 나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계관광지 아무 것도 정주여건이 안 돼 있잖아요. 볼거리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것 대신 장령산휴양림이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것 뭐 한 6개월이고, 1년 해보시고 부족한 것 있으면 다시 동영상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에 동영상으로 제작한 건데요. 계속적으로 할 것이고, 저희들이 장령산을 포함해서 모든 관광지는 순번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예, 예. 작은영화관 관련해서 이 동영상을 개봉관에 틀어주고서 혹시 찾아오겠다는 이런 연락받은 건 없어요?

연락받은 건 없고요. 저희들이 작은영화관뿐만 아니라, 대전MBC, 그다음에 유선방송 CMB 방송, 전주MBC, 또 그다음에 동부네거리, 사거리, 그다음에 저희들이 전국에 32개소 작은영화관을 통해서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30초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옥천을 가득 담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화질도 너무 좋네요. 하여튼 수고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자, 1쪽 제32회 지용제. 성황리에 잘 끝났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5만 5천 명 이렇게 방문하셨다고 했는데, 대략 올해는 얼마나 오신 것 같아요?

올해는 저희들이 파악한 게 6만 8,070명.

6만 8,070명.

예, 그렇습니다.

작년 대비 그래도 뭐 조금 늘었네요. 그렇죠?

1만 3천 명 정도 늘었습니다.

예산이 7억 2,100만 원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저기 도에서 수상금 받은 것 포함해서.

예.

5월9일부터 12일까지 4일 동안 7억 2,100만 원 예산을 거기다 넣어 가지고 행사를 4일 동안 아주 성황리에 잘 하셨습니다. 작년, 재작년 2년 연속 충청북도 지정 최우수 축제로 선정돼서 7,000만 원씩 상금을 받으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어떻게 가망성이 있으리라 생각이 되세요?

올해는 당연히 충청북도 최우수 축제는 당연히 돼야 되고요. 그보다도 저희들은 문화관광부에 축제로 지금 등록하기 위해서, 최종 목표는 문화관광부 축제 등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육성 축제로 선정됐는데, 하여튼 올해 행사가 이렇게 유망축제, 또 최우수축제로 선정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문객 수도 작년보다 그래도 많이 늘어났고, 두루두루 행사에 진척이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구읍으로 축제가 옮겨간 지가 몇 년 됐지요? 올해가 32회인데, 5년 됐지요?

예, 그렇습니다.

5년입니까, 3년입니까?

3년째입니다.

3년째죠. 올해는 본행사장이 앞으로 옮겨졌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문제가 조금 있어서 앞으로 옮겨지셨지요?

문제가 있다기보다도 저희들이 주민과 함께 하는 ‘골목으로 통하다. 라는 부제를 가지고, 주민과 함께 하는 축제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밑으로 내린 겁니다, 마을 쪽으로.

하여튼 메인 행사장이 앞에, 입구 쪽으로 이렇게 메인 행사장이 정해 졌어요. 내년에도 거기에서 하실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안 되면?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고요.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내년에 거기를 활용할 수 있으면 거기를 하고, 만약에 못한다고 그러면 진입로 지금 4차선이 있습니다. 그게 한 20m 정도 되는데, 우선 거기로 단기적으로는 거기를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구읍에 토지매입해서 상설공연장이나 아니면 축제장을 만들려고 지금 다각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다. 저희 지용제가 벌써 32년째 이렇게 장시간을 행사를 전국 축제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사장을 잡을 때가 없어서 이리 저리 옮겨 다니는 것도 사실 외부에서 오시는 그 축제장에 오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 거예요. 일정 지정이 돼서, 항상 메인행사가 어느 쪽에 한다는 게 그 분들의 머릿속에 박혀야 된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련해서, 이 관리하는 위탁기관이 여러 군데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느 행사장이든 요새는 주차장이 없이는 모든 행사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과거에 만들어진 건물이지만, 저희들 관성회관이 지금 499석인데, 혹시 주차면수 알고 계세요?

6대인가, 몇 대로 알고 있습니다.

499석인데요.

아니 그건 자리이고요.

주차 면적이, 글쎄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공간이 499석인데, 주차면수는 6면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야외공연장은 혹시 몇 면인가 아세요? 6면이에요. 거기 붙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문화교실도 마찬가지이고, 향수시네마는 몇 면인가 아세요? 9면이에요. 제가 자료를 받은 거예요. 그 부근 바로 해서 공설운동장도 주차면수가 38면 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이런 큰 내년이면 33주기를 맞는데, 회차를 맞이하면, 앞으로라도 이런 큰 대형 행사장을 준비하시려면, 주차장 확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2030종합계획에도 1,000여석을 갖추 야외공연장, 또 전시실, 회의실, 세미나실을 갖춘 이런 공연장 비슷한 걸 저희들이 준비를 하자고 2030계획서에도 담아 놨어요. 기 구읍에 또 지용 관련 축제를 계속 준비를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큰 그림을 그리셔 가지고 주차면수도 뭐 200대, 300대 주차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 주십사 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옥천만 해도 교통의 중심지 아니겠어요? 그래 숙박시설이나 정주여건이 너무 열악해서 이런 부분도 그 그릇에 다시 한 번 더 담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5쪽 보겠습니다, 15쪽 작은영화관. 작은영화관이 작년 8월 초에 개관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8월 달에 했습니다, 8월 2일자.

예, 8월 초에 개관하셔서 12월에 해서 작년도 결산을 보셨나요?

예, 작년에 봤습니다.

결산보시고서 어떻게, 내용을 대충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약 480만 원 정도의 손실을 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개관한 이후로 지금 입장객수가 한 5만 명이 넘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5만 명이 넘었는데, 계속해서 적자로 접어들면 과장님, 이것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부언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실질적으로는 48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난 걸로 돼 있지만, 저희들이 초기 비용으로 1,700만 원을 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홈페이지 제작비 1,100만 원하고, 기자재 구입한 게 600만 원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걸 상계처리하면 실질적으로는 1,200만 원의 이익을 본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익을 보셨다?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요?

예.

그런데 제가 자료 받은 것 하고 그럼 다른 건가요?

아니, 제가 480만 원의 결산은 480만 원으로 손실이 있는데, 당초에 초기비용이 그 사람들 운영비에 들어간 게 1,700만 원이 더 있기 때문에 운영비를 제하고 결산을 보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게 안 들어갔으면 1,200만 원 정도의 이익이 난 걸로,

아, 이익이 나셨다?

예.

아무튼 작은영화관이 개봉관이기 때문에 중저도시, 소도시에 사는 분들이 어떤 문화욕구를 채워주기 위한 아주 작은 배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적자나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1쪽 보겠습니다. 간단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번 지용축제 하면서 각 지역의 음식점, 커피전문점, 다량의 민원인이 가서 휴게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저희들 알릴 수 있는, 홍보지를 접할 수 있는 이런 것 마련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예.

2회 추경에 이것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마지막 62쪽 보겠습니다. 맨 마지막, 옥천읍 시가지 경관 조성 사업. 며칠 전에 주민공청회 있었지요?

읍사무소 이장님들 대상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시가지 경관 사업에 대해서 벤치마킹 좀 하셨나요?

저희들이 담당자하고 담당팀장하고, 저하고 셋이 광주천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근에 보은, 영동처럼 하천의 폭이 좁고, 다른 데하고 조건이 많이 다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달라 가지고 그쪽 분들의 상황하고는, 저희들 지역하고는 조건이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구천 복원사업, 구일천 복원사업이 끝난 지가 불과 작년에 끝났어요. 그 시설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게 준비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76억 가까운 구일천 복원사업, 또 금구천 복원사업에 예산을 많이 투여를 했으니까, 그 시설에 접촉되지 않는 선에서 이 경관사업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방금 동료 의원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년간 지용제를 실시하면서 7억 2,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읍에 2015년부터 5년째 하고 있습니다. 행사주최가 행사를 준비하는 것은 광역적으로, 이렇게 광의로다가 확대해 가고, 홍보는 역으로 굉장히 미미한 지역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지용제가 준비한 만큼, 들어간 비용만큼 많은 외부의 손님들이 오시게 해서 성공하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패러다임을 180도로 바꿔서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하기 바랍니다. 홍보를 전국적으로, 전국구로 하고 그렇게 해야지, 지역적으로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주, 대전권보다도 지역신문을 이용한 군민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 주십시오. 5만 군민 중에 적어도 상당수가 행복한 이런 축제가 돼야 성공하지, 집안 식구는 하나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초청한 외부 손님들만 행복한 이런 축제가 돼서는 길게 가지 못하고,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지용제를 주관하는 그 분들에게 이 점 주지시키고, 필요한 재원이 있다고 하면 더 요구해서라도 내년부터는 성공하는 지용제를 이끌어 주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이에요.

내년도에는 홍보예산을 대폭 증액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동료 의원들이 지용제 관계도 말씀을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각 단체나 이런 데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사업하는 게 많지요?

예, 많습니다.

이것 지금 정산을 그 때, 그 때하고 있지요?

예, 끝나면 3개월 이내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감사 때 혹시 지적 안 받았어요, 이것 때문에. 도감사 때?

저희들 특별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지난번 도감사 때 혹시 이것 지적 안 받았어요, 이것. 보조사업비 행사 주고서 정산 제대로 안 해 가지고.

문화예술팀장 김연철입니다. 도감사 때 보조금 정산 관련해서 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예.

자, 과장님! 각종 단체에 주는 보조사업 준 것 있잖아요. 이걸 미루면 안 돼요. 그 때, 그 때에 행사 끝나면 끝나자마자 바로 정산을 단체에서 받아가지고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을 해서 내년도, 익년도에 행사계획을 준비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은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꼼꼼히 살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은영화관 15페이지, 지금 관람객 수가 이렇게 나왔는데. 수입액이 없어?

아, 수입액은 지금 왜냐하면 가격이 일률적인 게 아니고, 할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할인되면 그 때 그날, 매일 정산이 나올 것 아니에요. 수입액이 할인해 준 사람, 뭐 해 가지고 나올 것 아니야. 그럼 5월20일까지 해서 금년도는 입장객이 24,796명이면, 입장료가 얼마다. 이게 나와 있어야지요. 그렇지요?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꼭 좀 보고서 같은데 제3자가 봐 가지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과장님, 현안사업을 이렇게 많이 보고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현장특위도 했잖아요?

예.

문화관광과가 지금 각종 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 지금 금년도 말에 다 준공하는 것이 거의 대다수인데. 이 일정을 꼭 좀 지켜 주셔야 돼요.

예.

뭐 다음에 무슨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이월로 넘어간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정도로.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현장특위 때도 지적을 했고, 지금 상반기 추진실적 하반기 보고를 하면서도 또 다시 짚는 이유는, 또 사유가 있어 가지고 내년도 이월시키면 안 된다. 이걸 말씀 드리고 싶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현안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당해연도에 만료될 수 있는 것은 당해연도 회기 전에, 12월31일 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용제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동료 의원들이 많이 질의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문화원에다가 위탁 줘서 지용제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지용제를 문화원에다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위탁을 주는 이유가?

이유는 없고요. 지금까지 거기에서 해 왔고, 또 연계사업이 문화재 산하단체들이 많이 협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동료 의원 말씀하셨듯이 7억 2,000이라는 큰 금액을 드려서 축제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작년도 보다 1만 5천 명이 더 관람객이 더 오셨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전년도 보다 성공적으로 치러졌다고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콘셉트를 많이 바꿔 가지고 뭐 우리가 부제로다가 ‘골목으로 통한다.’ 라는 그런 것도 해서 치러냈는데. 제가 보면 크게 이게 혁신적으로 바뀌고 그런 것은 느낄 수가 없었어요. 저도 이번에 내내 올라가서 봤지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우리는 이것도 한번 입찰에 붙여 보자. 그래서 입찰을 붙이는데 금액 입찰을 붙이지 말고, 이 계획서를 우리가 한번 심사하는 입찰을 한번 봐 보자. 그래서 우리 지역 내에서 이런 행사를 치러낼 수 있는 단체들한테, 지용제를 어떻게 치를 건가에 대한 계획서를 받아서 그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계획서 평가를 통해서 한번 그 업체를 한번, 위탁할 기관을 선정해가지고 뭔가 변화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이 어떨까,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좋은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이 달 말이나 7월 초에 평가보고회를 할 겁니다. 그 평가보고회를 거쳐서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해야 되겠고요. 저희들도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저희들이 내년도는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한번 검토 좀 해 주셔 가지고 좀 더 발전된 그런 지용제가 되기를 바라고요. 지용제 기간에 언론에도 났었고, 제가 그 친구한테 자료를 받았는데. 개인이 왜 설문조사 한 것 혹시 내용 알고 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군에서는 전체적인, 이것 개인이 한 것은 종합관광정책에 대한 설문을 돌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축제에 관련된 설문만 돌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지금 지용제는 지용제에 관련된 것만 설문을 하고 있었고요.

그 축제에 관련된 것만 우리 군에서는 설문을 돌렸고, 개인이 하신 것은 종합관광정책에 관련해서 설문을 돌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그 설문결과를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얘기가 되고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이러한 것을 좀 체계적으로 이런 기회에 외지에서 사람들이 많이 올 때에 외지인들이 타지에서 오시는 그런 관광객들이 우리 군에 대한 관광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고,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자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런 것을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은데.

예, 맞습니다.

개인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못하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것 좀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우리 관광정책을 세우는데 아주 기본적인 자료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것 좀 한번 앞으로는 다른 축제 때도 한번 이것 좀 검토하셔 가지고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꼭 축제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옥천 관광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한번 설문을 실시해서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고, 또 우리 육동균 씨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신 것은 참 고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제가 그걸 보고,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것은 받아들이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

예, 예, 맞습니다.

발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한 것이지만, 육동균 씨 개인이 한 것이지만. 이것이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참고해 가지고. 우리 관광정책에 참고를 했으면 싶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15쪽이요. 저는 작은영화관에 대해서 우리 동료 의원 분들이 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좀 다른 관점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게 지역 언론에 났어요, 그죠? 그래서 타이틀을 아주 자극적으로 뽑았어. 커피메이커까지 사 주고, 운영은 적자. 이게 지역에 모 언론에서 했는데, 6월13일자 보도내용인데. 저는 우리 작은영화관이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해요. 이게 적자를 보든, 흑자를 떠나서. 우리 지역에 문화 인프라가 빈약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문화적인 향유를 할 수가 없는데. 이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의 어떤 문화 향유권을 많이 높여줬다.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몇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우리 군에서 이 언론 대응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 주무부서에서 언론 대응에 너무 미흡하지 않았나, 그 부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이 언론도 읽어 보고, 작은영화관에 관련자도 불러서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아마 이것은 해결된 겁니다.

해결은 다 됐는데, 이미 주민들한테 신문 보신 분들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을 분들이 많이 계신다. 그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좋은 것을 해 놓고서도 이렇게 주민들한테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게 되기 때문에, 좀 이런 것에 대해서 언론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 주문을 드립니다.

예, 다음부터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1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전략적 관광마케팅 추진이 있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관광진흥조례가 우리 상임위를 지금 통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본회의에 되면 의회는 통과가 됩니다. 맞지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래 보면, 책자 27쪽에 보면 관광진흥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지금 하고 있어요. 관광자문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하반기에 하겠노라고 지금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본 의원이 계속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던, 그리고 개정 조례에 담겨져 있는 관광안내소 설치에 대한 계획은 지금 보고서에 담겨 있지가 않아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내소는 저희들이 이번에 상임위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법적 근거는 마련이 되는 겁니다, 공포가 되면.

그렇지요.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다만, 설치할 장소가 저희들이 전통문화체험관이 올해 12월 달에 개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안내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되면 내년도 업무보고에는 반드시 포함이 될 것이고요. 장기적으로 그것뿐만 아니라, 장령산이라든지, 장계관광지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그 조례에도 담겨 있지만. 육동균 씨가 설문한 내용에 보면, 우리 옥천에 관광정보 및 안내시설에 대한 만족도를 설문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답을 보면 만족한다가 9명, 100명 중에. 만족한다고 9명, 그냥 보통이다가 53명, 불만족이 38명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지역에 어떤 관광정보라든지, 관광안내에 대한 관련된 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꼭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좀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향토음식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용제 때 매년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지용제의 한 프로그램으로 편성해서 실시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실시를 해가지고 열 몇 개 업소가 참가했지요? 열여섯 개 정도가 참가하셨나?

7개 업소가 참가했습니다.

하여튼 업소가 참가해서, 경연대회를 벌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보다 예산이 5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2,000만 원 중에서 실질적으로 참가업소에 지원되는 것은 업소당 식재료 지원비로 34만 6천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많은 금액이 행사 치르는데 텐트 임대료라든지, 시설하는 그런 비용으로 다 들어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시상금이 없어요. 참가하신 분들한테 패 하나 주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전에부터 이 상금을 줘서 그 사람들한테 참가에 어떤 의의를 더하게끔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이것 시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사실상 저희들도 그것을 구상했었는데요. 시상금을 주면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못 주는 것이고,

아니 과장님, 잠깐. 이 선거법 저촉이 되는 게 우리가 외식업지부에 위탁을 주잖아요. 그러면 상금을 외식업지부장 명으로 주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상금,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향토음식 경연대회 입상한 사람들은 그 음식 개선사업비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쪽으로 지금 저희들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시상금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그게 군수명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외식업지부로 위탁을 해서 외식업지부장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가면 선거법 위반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문제가 없다면 시상금도 한번 책정을 해 보시고.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 수상업소에 대한 후속지원이 지금 없어요, 거의.

예.

그러니까 이것 선발해 놓으나 마나에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조례가 있잖아요.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럼 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저는 향토음식 경연대회에서 수상하신 업소를 지원할 방법은 많다. 어떠세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그 부분인데요. 사실상 저희들이 지용제 때 향토음식 경연대회라는 향토음식을 앞에다 붙입니다. 사실은 향토음식 경연대회라고 사실은 하면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조례에 보면, 향토음식이라는 정의가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옥천군 지역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향토성 있는 농산물 등 원재료를 사용해서 조리하는 그 음식이 향토음식으로 지정을 해야 되고, 그 지정은 또 군수가 향토음식위원회를 통해서 지정을 해야지만 향토음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그냥 음식 경연대회해서 그걸 어떻게 관광상품과 연계를 시키느냐, 그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우리 조례에 보면, 향토음식에 대한 정의, 지정 하는 절차, 이런 게 다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조례는 조례대로 한번 절차 밟아서 하면 될 것 같고, 그런 문제는. 시간을 가지고 하면.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관광하는데 먹거리만큼 중요한 게 없다.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에서 먹을 만한 것을 제대로 이런 향토음식 경연대회를 통해서 발굴된 음식을 좀 육성 발전 시켜 나가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 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손석철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고요. 문화관광과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하시는 일, 왜 문화관광과인가? 간략하게 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일은 사실 많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육성 지원이 있고요, 또 관광지 개발도 있고, 또 홍보도 있고, 그런 쪽에 저희들이 문화예술과 관광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과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이나 주민들이 얻는 것이 있다면요?

정신적으로 즐거움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문화 향유 기회를 줄 수 있는 거고, 삶에 지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문화관광과에서 할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문광과를 운영하면서 지출되는 비용, 이런 것 편익 대비도 생각하셔야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전에 동영상 잘 봤습니다. 그러면 여행이라든가 어쨌든 관광이든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 소비자가 하지요?

예.

하고, 관광을 선택하게 되는데. 과장님 우리 옥천군에 관광안내소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직원들이 관광지를 찾아오면 그때그때 안내하는 수준이고요, 종합관광안내소는 없습니다.

준비할 의향은, 설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좀 전에 행정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저희들 전통문화체험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다가 안내소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센터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 옮겨서 전체적인 안내소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장령산하고 장계관광지도 확대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료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료화면을 보며) 과장님, 이 자료. 이게 관광안내예요. 어디인지 아시지요?

영동군입니다.

예, 이거 보셨어요?

봤습니다, 저도.

언제 보셨어요?

한참 됐습니다. 영동 갔을 때 봤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안내소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요, 명소 사진도 좋지만 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소요 시간도 나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우측 하단에 보면 축제도 나와 있어요. 개최 시기, 장소. 우측에 보면 농산물 생산 시기가 되어 있어요.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단지 관광 안내뿐만 아니라,

예, 종합적인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예, 종합관광안내판이지요?

예.

건의 드립니다. 이게 역 바로 앞에 있어요.

예.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왜 선제적으로 대응 못하는가? 아까 동료 의원께서 건의했듯이 180도 확 전환의 기회를 갖는다. 우리 옥천군의 문화관광과가 관광안내소를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전에 상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보여 드렸지요, 전광판에?

예.

다른 데는 모니터로 하고 있다고. 거기에 뭐가 나와 있냐면 거기도 한글, 영문, 중문, 일문으로 다 되어 있고요. 관광지도 다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못하더라도 관광안내소는 역사, 아까 말씀하신 구읍, 장령산, 여러 곳에 설치해도 되고요. 안내판도 아주 상세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굴뚝 없는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노력한 만큼 보람을 얻고, 우리가 시간대별로도 대한민국을 딱 접으면, 지도를 접으면 남한에서 중심지라고 하지요? 참 요충지인데 이것을 문화자원화 시켜서 오실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널리 홍보하는 게 관광과의 소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우리 팀원들과 노력하셔서 이번 기회에 문화관광과의 책임을 힘들어도 다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명 의원 중에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곽봉호 의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한번 띄워 보겠습니다. 아주 진귀하고 멋있는 걸 보여주려고, 좀 뜸을 들이니까 잠시 기다리시더라도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자료화면을 보며) 잘 보이시지요?

예.

좀 더 크게 확대할 수는 없는가 보네요. 장령산 자연휴양림, 이걸 왜 갑자기 제가 자료화면을 띄웠느냐 하면, 동료 의원께서 아까 30초 영상물을 보여드렸지요?

예.

거기에서 장령산이 빠졌더라고. 나도 깜짝 놀랐어요. 저렇게 아름답고 멋있는 장면 보여주면 관광 유혹할 수 있지 않을까요? 거기 배우는 멋있고 아름다운데, 다른 부소담악이나 이런 데 참 천연의 우리 관광 자원입니다. 이 장령산도 남한테 내보일 수 있는 자원이에요. 이 장면을 보여주기 위함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장령산에 가보시면 깜짝 놀랄 일이 있지요? 진짜 상식적으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것이 고압 송전선 철탑입니다. 그거 영상물에 나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 촬영하시는 분한테 꼭 유념하시라고 해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 관광과에서 과장님이 담당했다면 사시사철 1년 내내 하루도 안 빼놓고 철탑을 철폐해야 한다고 부르짖을 것인데, 산림녹지과에서는 꿈쩍도 안 하네. 내가 바보처럼, 앵무새처럼 질문시간이나 보고시간이나 모든 시간을 거쳐서 장령산 철탑은 폐지해야 된다고 주장하는데, 나 혼자 떠드는 소리 같아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영상은 지금 계속적으로 만들 거고요. 장령산은 시기적으로 여름에 저희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별도로 빼서 장령산만 지금 별도로 집중적으로 휴가철에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 현실 그림보다 좀 못하지만 진짜 힐링하기 좋은 장소가, 산에는 송전탑 때문에 다 버려놨고 여기는 괜찮아요.

저희들이 계절별로 그 달에 가야할 곳처럼 해가지고 장령산은 여름휴가 때 오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빼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2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좋은 정책을, 시책을 펼치셨습니다.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제가 의원 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옥천에 오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즐겁게 관광을 마치고 집으로 귀경할 적에 뭔가 옥천에 왔다는 기념품을 하나 사가서 직장 동료나 가족들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데, 멋있고 빼어난 옥천의 절경을 보고 가면서도 손에 들고 가는 것이 아무 것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구구절절 제가 부르짖었을 겁니다.

예, 맞습니다.

아직도 안 나와 있어요.

당초 군정업무보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군정업무 보고에도 추경에 세워서 하겠다고 지금 업무보고를 드리는 것이고. 저희들이 상반기에는 그나마 저희들이 한다고 관광상품을 몇 가지는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 관광지를 넣은 부채라든지 아니면 지용 시 넣어가지고 머그컵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업체를 활용해서 지용 캐릭터를 이용한 비누 아니면 팔공국악기 같은 걸 관광 상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월 달에 업무 보고 때 미리 보고를 드리고 6월 달에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해서 10월 달 정도에 확정을 해서 내년도에 그걸 개발해서 판매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팀장님이 어제 의원실로 의원들 각자 하나씩 갖다 줬더라고요. 부채하고 비누.

예, 예.

그것 아무 것도 아니고 조그만 건데 저는 얼마나 즐겁고 기뻤는지 몰라요. 이것을 저도 기쁜데 외지에 온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집으로 가져갈 적에 집에 가서 ‘나 옥천 갔다 왔어’하고 내놓을 수 있는 것이기에 더욱 기뻤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나 혼자 기쁨을 누리기가 버거워서 집에 가서 87세 된 저희 어머니한테 보여드렸더니, 주의 깊게 살펴보더니 ‘좋은 거 만들었네, 지금 관광과장이 누구여?’ 내가 이름을 줬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이렇게 현명하게, 이제까지 못한 것을, 수십 년 동안 못한 것을 과장님은 하셨는데 공모전까지 개최해서 더 좋은 작품을 많이 만들어서 옥천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보급한다고 하시더라. 만들어서, 돈 벌려고 만드는 것 아니에요. 정지용 생가 관람하는 관광객 나가실 적에 이거라도 ‘가져가세요.’하고 비누 하나라도 내밀 적에, 부채를 내밀 적에 그들은 가져가서 자랑을 하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큰 홍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너무 고가, 값진 것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돈을 못 벌더라도 많이 개발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옥천 오시는 분들이 가져가는 것을 한 가방 가득 가져갈 수 있게끔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들어서 보급해 주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많은 관광 기념품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살짝살짝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6페이지에 보면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사업 해서 저희 의원들이 전부 다 가서, 실사 나갔을 적에 보고서 제가 뭘 요청했냐면, 데크라고 하지요? 데크.

예.

데크를 지나다 보면 수변 쪽으로는 데크 높이가 맞아요.

예, 맞습니다.

산 쪽으로는 데크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거의가 안 되어 있어. 그런데 산 쪽에 딱 붙어가지고 공간이 없으면 관련이 없는데 산 쪽에 붕 떠가지고 빠지면 그냥 죽어. 아주 절벽이고 경사가 높아가지고 물속으로 빠져버려요. 나 혼자 지나갈 때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목적한 대로 많은 관광객 여러 명이 지나가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특히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더 위험해요. 그런데 내가 데크 계획 있냐 했더니 대답이 시원찮았어요. 그 이후에, 제가 언급한 이후에 어떤 대책을 수립하셨는지?

저희들이 그 데크에, 호수 쪽에는 안전을 위해서 높이를 적정한 높이로 해놨습니다. 그런데 왼쪽 부분에는 가다보면 산하고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정한 높이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좀 위험한 구간이 있으면 거기는 적정한 높이로 보완을 하겠습니다.

내가 헛보지 않은 이상 데크가 설치 안 된 지역이, 공간으로 발 헛디디면 빠져서 부상을 당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적이 많아요.

예, 그런 데는 보완을 하겠습니다.

꼭 보완하셔서, 그렇게 해놓고 개장을 해야지. 거기 떨어지면 관광 중단돼. 수학여행 갔다가 사고 났다고 수학여행 폐지시키는 나라가 우리나라 아니에요? 그거 꼭 좀 시행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2페이지 보면 시가지 경관 조성사업 아주 좋은데, 동료 의원이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긴 이야기 안 하고, 다 좋은데. 시가지 경관 조성사업하는 곳이 천변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양쪽에 주차가 되어 가지고 사람 지나가기도 힘들어. 거기에 또 차가 교행을 하고 있어. 그러면 관광객이 그 아름다운 시설을 만들어놨을 적에 어떻게 걷기도 힘든 거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볼 수가 있겠어요? 차 피하느라고. 그러니 교통부터, 주차부터 어떻게 좀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보면 구일천은 인도하고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조성되어 있고요. 금구천은 한쪽에는 자전거와 사람이 갈 수 있는, 건너편에는 자동차만 갈 수 있는 그런 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노변에다 하는 게 아니고 다리나 조명을 이용해서 바닥에 쏟는 그런 식으로 조명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교행에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다리는 지나갈 수 있을지 몰라도 거기를 가기 위한 길은 차가 주차돼서, 그냥 주차만 되어 있으면 비집고 나갈 틈은 있지만 그 주차된 거리 사이로 차가 지나간단 말이에요. 여기 시내권에, 중앙약국 뒤 천변으로 해서 가보세요.

중앙약국이요?

중앙약국하고 상가 사이에,

구일천 쪽에,

거기가 금구천이지.

구일천이고요, 왼쪽에 있는 건 구일천이고 저쪽에 있는, 단위농협 있는 쪽이 금구천입니다.

그쪽에 지나가볼 적에, 내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구일천에는 차가 지나다닐 수가 없고요. 그냥 인도하고 자전거만 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지라고 옥천 읍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천을 금구천, 구일천에다 하는 겁니다. 그냥 노변에 우리 시내 도로에다 하는 게 아니고요.

도로에다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만들어놓으면 도로로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걸 구경하지, 그러면 하천으로 물을 걸으면서 보는 건 아니잖아요?

노변으로 가면서도 다 보이고요.

노변으로 가는 길을 만든다?

하천으로 가도 다 보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행이네요. 자동차가 주차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놓은 좋은 시설을 관람하려면 인도를 만들어서, 물가에 데크 만들 듯이 우리가 편안한 마음으로 걸으면서 보행을 하면서 감상할 수 있게 해 주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뭔가 우리가 생각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현장에 가봤을 적에는 아직은 없어요. 수변을 지나가면서 안전하게 볼 수 있는 그게 안 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감안을 해 주십사 하고 내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하나가 빠졌어요, 서류가.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용제 관련 예산이 7억 2,000이잖아요?

예.

일회용 시설비만 7,300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한번 했지요?

예, 맞습니다.

한 해에 한 번씩 시설물을 하나씩 보관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래서 올해는 이것저것, 반짝이든 조명이든 간판이든 여러 개가 있는데, 올해 구읍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정지용 캐릭터를 멋지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한 한 달 정도 있더니 없어졌어요.

예.

그거 다시 갖다놓을 계획은 없으세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정구영 선생님 앞에 있는 데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해놨습니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노변에 있는, 소유주들이 못 세우게 하는 건 저희들이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적정한 시간에, 아니면 장소를 물색해서 다시 세워놓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꼭 좀 한 해에 한 번씩이라도, 시설물을 없애지 말고 하나씩이라도 상설로 해서 보관을 해서 포토존이라도 오는 분들 한 번씩이라도 느끼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 중봉충렬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로 중봉충렬제가 44회가 되어 가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44년 전에 저희 의원님들 포함한 공직자들 거의 다 이 중봉충렬제 관련된 생소한 감정이 많이 살아날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분위기 느끼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대표축제로 이게 어느 날 옥천에 자리매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예산이 깎이고 깎이고 하면서 지금은 예산 3,000만 원으로 동결된 지가 벌써 한 6, 7년 되어 가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도 중봉충렬제 하면 어릴 적에는 옥천의 대표 축제이면서 군민의, 모든 사람들의 축제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자체도 체육대회, 씨름대회, 마스크게임, 차전놀이, 또 의병행렬, 이런 걸 많이 했던 건 저도 기억이 납니다. 현재는 군민체육대회하고 군민의 날 행사, 평생학습원에서 행복어울림마당축제와 연계해서 중봉충렬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40회 때, 2015년도입니다, ´15년도에 한번 확대를 해보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가로 지원을 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들이 계획했던 게 우리 의병행렬하고 연등행렬을 한번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예산을 추가로 더 들였는데, 교육청하고 학교가 협의가 안 된 거예요. 학부모님들도 반대하는데 학생들 동원 자체가 요새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돼서 반납된 사실이 있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다시 한 번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어쨌든 44년간 옥천의 대표 축제로 큰 맥을 이어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축제가 계속 소멸되면서 지용제는 벌써 7억 2,000, 또 중국지용제는 3,300, 일본지용제는 2,200. 이 지용 관련은, 물론 상징성은 있어요. 문학축제, 이건 뭐 의병장 조헌에 관련된 우국충절 관련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성은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 44년간 대표 축제로 옥천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축제가 계속 소멸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4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 축제를 한번 재검토하셔서, 용역을 한번 줘서라도 이 축제에 대해서 중봉충렬제 의병장 조헌 선생의 넋을 기리고 의병장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그런 용역 조사라도 한번 해보십사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부연설명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중봉충렬제하고 연계사업하면 총 사업비는 3억 정도가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전에 했던 그 향수처럼 차전놀이라든지 의병행렬이나 이런 걸 못할 뿐이지, 군민체육대회 1억 4,000, 아니면 군민의 날 행사에도 9,000만 원 이렇게 들어가서, 다만 축제가 분리가 됐을 뿐이지 저희들이 군에서 하든 면에서 하든 행사가 옥천군에서 1년에 하는 게 한 20여 가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축제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통폐합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무엇보다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육안국입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낙후지역에 주민이 먹는 물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급수관로 개량과 물탱크를 설치하는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은 현재 40%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의 급수지역 확대를 하기 위해 추진 중인 안남면과 청산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일정에 맞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유수율 85%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유수율 제고사업은 노후 관망 정비사업과 원격 누수 감시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수율 목표에 조금씩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은 현재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취·정수 시설물과 수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검사와 청소를 시행하여 옥천군민에게 질 높은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사업과, 3쪽 상단 부분 공공하수관로 설치사업은 생활오수의 적정한 관리로 악취 민원을 사전 예방하고 대청호 수질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쪽, 2019년도 비전과 전략목표입니다. 하반기에는 맑은 물 공급과 하수도 시설 확충을 비전으로 5개 전략목표와 13개 이행과제를 설정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쪽 전략목표 첫 번째, 안정적 수도행정 구현에 고객 중심의 수도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수도요금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펼쳐 부과액 20억 대비 1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자동이체 신청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은 물론 체납자에 대해서 단수와 재산을 압류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영상자동검침시스템 설치입니다. 계량기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거나 장기간 부재 등으로 검침이 어려운 수용가에 대하여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설치 수용가를 확정하고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고, 9월에는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전략목표 두 번째, 소규모 수도시설 및 지하수 관리에 마을상수도 개량 및 보수입니다.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사업은 청성면 합금리 외 2개소에 12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로 개량과 물탱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어 오는 12월에 공사가 준공되면 오지마을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식수가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오지지역인 군북면 막지리 외 2개소에 2억 8,600만 원의 사업비로 급수관로와 물탱크를 설치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설계완료 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에는 본 사업이 준공되어 보다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식수가 공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쪽,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소규모시설 121개소와 정수장치 16개소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기적으로 보수함으로써 최적의 시설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지하수 수질 관리 중 지하수 보조관측망 유지보수입니다. 지하수의 오염을 예측하고 관리하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45개소에 대하여 매월 주기적으로 관측망을 최적으로 유지 보수하여 지하수 오염 실태 파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사업입니다. 지하수 오염의 주범인 지하수 방치공을 찾아 원상복구하는 사업으로써, 올해는 2개소의 방치공을 원상 복구하여 지하자원이 깨끗하게 보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전략목표 세 번째, 지방상수도시설 확장·관리에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안남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은 96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로 43.2㎞와 가압장 6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안남면 연주리 지역에 급수관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7월에 본 사업이 준공되면 안남면 지역의 식수난이 상당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산면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까지 270억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정수장과 가압장 7개소, 급·배수관로 91.7㎞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본 사업은 전체 공정률 대비 55%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사업이 완료되면 청산면과 청성면 일부 지역에 깨끗하고 안정적으로 지방상수도가 공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쪽, 관로 확장 및 신설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 확장공사는 지방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지역에 5억 원의 사업비로 급·배수관로 5㎞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12월에 공사를 완료해서 지방상수도 미공급지역 주민에게 맑고 깨끗한 상수도를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옥천군 노후상수도 관망 정비사업은 2022년까지 236억 3,000만 원을 투입하여 유수율을 현행 67%에서 85%까지 끌어올리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블록시스템 공사를 착공하였고, 하반기에는 관망정비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블록시스템 20개소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옥천군 노후관로 개량공사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노후관로 교체공사와 누수탐사를 시행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도로 인허가를 협의하고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본 사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원격 누수감시시스템 설치사업입니다. 효율적인 누수감시 기반을 구축하여 누수 인지 시간을 단축하여 상수도 손실을 줄이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안내면 지역에 149개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전략목표 네 번째,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에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192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정수장의 1일 용량을 5,000톤으로 증설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하천에 취수시설 완료와 적하배수지를 착공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사업 마무리 단계인 전기·기계·소방공사를 본격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에서 31쪽까지, 수돗물 원·정수시설 수질관리입니다. 상반기에는 취정수장 배수지에 대한 정기적인 수질검사와 지역축제장에 병입수돗물 8만 병을 생산하여 공급하였고, 하반기에도 단수지역과 지역축제장에 병입수돗물 12만 병을 공급하여 깨끗한 수돗물 이미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전략목표 다섯 번째, 공공하수시설 기반구축에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이원 개심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4쪽 안내 율티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5쪽 동이 우산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청성 두릉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6쪽 군서 사양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계속사업으로써 일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군서 동산, 군서 월전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신규공약사업으로써, 2023년까지 각각 114억 4,300만 원과 137억 2,5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증설과 하수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고, 하반기에는 설계준공과 환경부 설치인가를 완료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청산 의지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39쪽 군북 환평과 옥천 귀죽 등 4개소 농어촌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신규 사업으로써 2022년까지 각각 22억 9,800만 원과 11억 원, 21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소규모 하수처리장 개량과 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5월 용역 준공될 예정으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하수관거 설치사업 및 정비입니다. 대동리 외 3개소 하수관거 설치사업과 42쪽 장위리 외 4개소 하수관거 설치사업, 교동리 외 2개소 하수관거 설치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옥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사업은 신규공약사업으로써 2023년까지 479억 6,300만 원의 사업비로 교동천과 옥천천, 금구천 일원에 하수관로 12㎞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내년 5월 설계가 준공될 예정으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하수처리수 재이용 설치사업입니다. 수자원 고갈과 대청호 녹조 발생에 따라 하수처리수를 재이용하고자 2024년까지 497억 6,500만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써, 상반기에 타당성조사용역을 시행하였고, 하반기에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쪽부터 51쪽까지 하수처리장 시설물 보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49억 4,200만 원으로 계속사업인 수질연계시스템 지원사업, 신규 사업인 마을 하수처리장 설비 비가림시설 설치공사 외 7건에 대한 시설물을 정비하여 대청호 수질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2019년도 현안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으며 차질 없이 업무 추진할 계획이며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복성 의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업무보고에 관계없는 걸 질의 좀 하나 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에 지금 위탁을 지금 어디서 하고 몇 년간 계약을 하고 있지요?

저희가 환경공단에 2016년 1월1일부터요, 2020년 12월31일까지 5년간 위탁을 줬습니다.

내년 말이면 끝나는 거네요?

예, 예.

다시 이제 재위탁해야 되네.

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냐면, 지금 거기서 나오는 슬러지 있지요? 슬러지.

예, 예.

슬러지에 따라서 처리하는 비용하고 운반비용이 연간 소장님, 우리가 예산 얼마 정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처리 비용은 5만 6천 원이고요, 운반비용은 2만 3천 원,

아니, 돈으로 환산을 해가지고 처리비용하고 운반비용. 금액으로 환산해서, 톤당 나가는. 처리비용이 5만 6천 원이고 운반비용이 2만 3천 원인데 이 발생량, 톤수로 해가지고 환산해서 지원해 줄 때.

처리비용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업체별로 가지고 있는데요,

소장님이 자료를,

3억 정도,

그렇지요? 3억 한 2,000에서 연간 3억 6,000까지 해서 4년 동안 자료 받은 결과 한 14억 정도 우리가 군비로 투입을 해 주고 있어요.

예, 예.

4년 동안. 이걸 왜 지금 제가 질의를 하냐면, 지금 청산면 일대에 각종 슬러지하고 콘크리트, 폐아스콘. 지난번에 집단시위 한번 왔었잖아요?

예, 예.

이 원인 제공을 지금 우리가 해 주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원인 제공을. 그래서 원인 제공 차단을, 막으려면 우선 슬러지를 우리가 차단을 하면 이게 좀 최소화될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이걸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는 이런 이야기예요, 청산 지역에. 안내, 안남, 오덕 지역하고.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지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슬러지 처리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동하고 청산하고 안내 지역에서, 지렁이 농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거기가 포화상태로 저희 것도 잘 받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안내면에 저희가 들어가지 않고 있고요, 청산하고 영동으로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영동도 용산으로 나가잖아요, 우리 경계 지역에 있는 용산. 그렇지요?

예, 그쪽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내부 검토를 좀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계속 회의를 하고 있고요,

소장님, 그러면 지난번에 어떤 업체에서 공공성을 투입해가지고 이걸 자체에다 하는 제안서를 한번 가져왔었어요.

예, 예.

이거 보셨지요?

예, 봤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검토를 해가지고 우리가 해서 위탁을 주는 것으로. 지렁이 사육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퇴비화를 시킬 수 있는. 이게 특별대책지역 제8조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등 해가지고 이 허가규정에 할 수가 있어요, 환경과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요?

예,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차단을 우선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원인을 차단시키자는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자꾸 민원 소지 차단을 우리 사업소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소장님 의견 어떠세요?

예, 알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지금 현재 단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받으려고 하지 않아가지고. 지금 당장 우리가 하수처리 슬러지가 13톤이 매일 나오고 있거든요.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렁이농장도 포화상태이고 그래서 나갈 곳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급한 대로 단양 시멘트공장에 연락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시멘트 원료로 일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가지고 대전시도 그쪽으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단기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원료화 사업, 이건 저희가 장기적으로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몇 군데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청산 지역은 댐규제지역에서 벗어나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런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소장님, 6월1일자로 정식 발령받으셨지요?

예, 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신에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러고 이번에 옥천군이 상하수도사업 잘 했다고 해가지고 상 받으신 것 있지요? 전국에서 으뜸으로 인정받았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요.

예, 예.

여하튼 우리 군의 하수도 지방공기업이 아주 잘해가지고 장관표창을 받았고 이런 부분은 칭찬을 받아도 마땅하다, 축하드리면서 칭찬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우리 소장님 상도 받고 하셨으니까,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계속해서 훌륭한 정책을 만들어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맑고 깨끗한 물, 또 하수처리 잘 돼가지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옥천군에, 제가 마지막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보급률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100%가 달성된 지역이 있는가 하면, 전혀 한 집도 상수도 혜택을 못 받는 면이 있어요.

예, 예.

청성면이 0%, 군서면이 100%입니다,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예, 예.

그래서 누구는 지자체에서 공급해 주는 상수도 물 안전하게 먹고 살고, 누구는 석회가 섞여있는 물을 먹어서 이빨이 누래가지고 건강에 해를 입고, 또 불안한 간이상수도 물 먹고, 이래도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민이면 누구나 똑같은 지자체의 혜택을 받아가지고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권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부분 노력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예, 예.

지금 보면, 뭐 부연되는 말씀이지만 청성면이 0%, 청산면이 48.5%, 그다음에 조금 더 낮은 데가 안남면이 60.8%, 안내면이 69.8%. 이렇게 보면 청산, 청성, 안내, 안남 지역이 상대적으로 상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지요?

예, 예.

제가 상하수도사업소에 자료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에 의하면, 우리 소장님께서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한다는 것이 2025년도까지는 99.8%의 상하수도 보급률을 달성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저희 계획대로 했을 경우.

계획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 예.

그런데 99.8%인데 0.2% 어딘가 봤더니 옥천읍에 오대리, 군북면에 막지리, 청산면에 명티리, 이렇게 세 동네는 아직 2025년도 계획 내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 3개 부락은 제가 살펴보니까 가장 급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역을 오히려 우리가 더 조치를 취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이 급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이 우리 중장기 계획에도 빠져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어떤 대책은 가지고 있습니까? 빠진 마을에 대한.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산 명티리 같은 경우는 관로 길이가 길어가지고 경제성에서 좀 많이 쳐져있기 때문에 제외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지역에서 물을 먹는다고 하면, 드신다고 하면 저희가 이건 예곡리, 법화리까지 들어가니까 관로 연장사업을 해서 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막지리도 우리가 저쪽 용촌, 답양까지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지리 같은 경우도 관로 길이는 길지만 거기서 원하신다면 저희가 사업비는 많이 들지만 거기도 급수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대리 같은 경우는 대청호를 건너가야 되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실. 바닥에다가 떠내려가지 않게 한다든지 관로를 매설할 때 대청댐 안으로요. 아니면 깊이 파가지고 압입을 한다든지 기술적으로 가능한데요, 과연 오대리 지역을 급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될지 좀 그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고민이 분명히 될 겁니다. 그런 오지마을에다가 한다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이 상수도 문제는 삶의 문제랑 직결되는 문제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냐에 대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용보다는 주민편익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주민들한테, 계속 부연되는 이야기지만, 중복되는 이야기지만 삶의 질이 얼마나 높아지느냐. 아니면 이게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삶의 질이 얼마나 떨어지느냐를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곳은 보통 갈수기에는 물이 고갈돼서 생존의 위협을 받는 그런 지역이 대다수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에 더욱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이고요. 우리가 지금 군에서 보면 상하수도 보급이 좀 굉장히 저조한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동쪽 지역에 있는 4개 면. 특히 청산청성 지역 이쪽이 어떻게 보면 불균형이 상하수도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기가 낙후된 지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상하수도 보급률이 낮은 지역이 우리 전체적으로 다른 분야까지 포함해서 낙후된 지역이다. 그래서 이 상하수도 보급률이 어떻게 보면 낙후도의 지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이런 상수도 공급 문제라든지 하수도 설비 문제라든지 이런 게 개선되어서 그쪽에 이런 보급률이 높아지면 그쪽의 낙후도도 개선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소장님이 신경 바짝 좀 쓰셔가지고 오히려 보급이 덜 된 데에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여하튼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상하수도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우리 삶에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2025년도가 아니라 그것보다 단 1년이라도 당겨가지고, 지금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께서 열과 성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안내안남 지역은, 지금 안남면 생활용수사업은 7월에 완료가 됩니다. 급수율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거의 98%까지 이렇게, 연주리, 청정리 포함하면 올 7월이면 가능하고요. 안내면도 용촌, 답양 하면 거의 급수가 방하목 이렇게 해서 다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산면은 2,500톤을 지금 증설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500톤 증설사업이 완료되면 내년에 하서리, 백운리, 지전리, 교평리를 제외한 지역에 관로 매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관로 매설을 하면 청성면 일부 지역 산계리, 궁촌, 소서, 이렇게 포함을 해서 1단계로 청산면 생활용수가 완료가 되면 거기도 상당히 90% 중반 때까지 끌어올릴 것이고요. 그리고 청성면 지역은 내년에, 보고 드렸다시피 바로 내년에 사업 신청을 해서 설계를 하고 해서 전 지역에 보급될 수 있도록 저희가 2025년보다 2024년까지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계획서 보니까 2022년도에는 사업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고요, 2024년도에도 사업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2022년은요,

저한테 준 계획서에는 없어요.

저희가 2020년에,

시작하면 그때까지 간다는 이야기예요?

예, 예. 해서 2021년에 설계를 하고 2022년에 착공을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고 여기에 나온 것은 급수완료,

완료?

예, 완료를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급수 완료를?

예, 2023년은. 2022에는 관로를 묻고 있는 거지요.

예, 여하튼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이라도 당겨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 지역이 100% 상수도가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 많이 들더니 또 왜 안 들어? 이용수 의원님이 질문을 다 했는가 보네요. 저도 이용수 의원님이 질문한 것에 대한 또 다른 차원의 질문을 보급률에 관련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좀 띄워주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저는 연도별 상수도와 하수도의 보급률을 한번 조사를, 자료 요청한 게 아니고 제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다. 상수도가 2014년도에 81.8%, ´15년도에 84%, 한 2.6%의 증가율. ´16년도에는 1.1% 증가, ´17년도는 ´16도에 비해서 0.6% 증가. ´17년도와 ´18년도의 증가율은 2.6%. 이렇게 해서 거의 한 2%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 하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총 2018년 말까지 우리 옥천군에 상수도 보급률은 88.2%, 하수도 보급률은 87.9%로, 비슷한 수준으로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방금 동료 의원이 질의했듯이 옥천읍이라든지 인구밀집 지역은 거의 100% 수준에 육박하게 보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또 동료 의원이 지적했다시피 청산, 청성, 안내, 안남 이런 소외 지역은 상대적으로 보급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통계 수치만 가지고 우리 군에 상하수도 보급률을 속단하기는 어렵고. 오지, 보급률이 낮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아마 설비 추진계획을 우리 소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방금 동료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박차를 가하셔서, 물론 공사가 쉬운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난공사도 많습니다. 그래서 100%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막지리, 오대리, 이런 지역에는 어차피 빠른 시일 내에 상하수도 공사를 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면 공사될 때까지 만이라도 그 양반들이 그래도 나은 양질의 물을, 지하수가 됐든 정수기를 사용하든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동료 의원이 질문한 내용을 내가 추가해서 질의 드린 것이고. 한 가지 당부드릴 것이 있어서 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청댐을 막아서 많은 물을 담수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청댐에 그 수많은 엄청난 물의 양을 담수하고 있는데, 우리 옥천군내 곳곳을 돌아보면 군서에 있는 서화천이라든지 기타 옥천읍을 지나가는 조그만 한 내까지도 건천이 되어 있어요. 물이 졸졸졸 흐르지도 않고 정말 물이 엄청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해봤느냐? 꿈이 아닙니다, 이건. 소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대청댐에 풍부한 물, 거기서부터 우리 옥천군 곳곳에 관로를 매설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천시내의 물도 콸콸콸 흐르게 만들고, 서화천 물도 저 금천리에 관로가 콸콸콸 물이 나오고, 저 상지리, 추부면 쪽에서 물이 콸콸콸 나와서 사시사철 물이 흐르게 하는 거지요. 그다음에 저수지에 물이 건조기만 되면 고갈돼가지고 농업용수가 부족한데, 관로를 매설해서 대청댐의 그 엄청난 물을 갖다가 저수지를 채우는 거예요. 농사 걱정 없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가 한번 뽑아보시지요. 어떻습니까? 허황된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그건 하천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거기서?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어느 부서가 하든 한번 그것 좀 뽑아와 봤으면 좋겠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봐서, 지금은 그 돈이 엄청 클지 모르지만 미래를 위해서는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어디에요? 하천,

하천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하천 관리하는 부서에다 그걸,

예, 예.

관로 매설공사도 거기서 해야 되는 건가요?

하천유지용수 문제인데요. 그것도 하면, 그게 필요성 검토를 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관상을 보건대 그런 거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얼굴의 관상은 소장님이 제일 적격인 것 같아. 한번 뽑아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

보고서 5쪽을 봐주세요. 우리 군에서 최상의 목표인 더 좋은 옥천 건설을 위해서 19개 부서에 또 작은 실천 수단하고 그것이 상위목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맑은 물 공급하고, 하수도 시설 확충을 수단이자 부서의 목표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작은 하위 수단들을 살펴보면, 상위 수단을 실현시키기 위한 구체적 하위 수단들이 잘 짜였다는 그러한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굉장히 어긋나지 않게 잘 짜였기 때문에 운영팀이나 상수도나 아니면 정수팀이나 하수도팀의 각자 맡은 역할이 제대로 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팀 같은 경우에는 또 정수팀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대형 공사들이 많고, 또 운영팀 같은 경우는 운영이라든가 아주 고질적인 다량의 민원 같은 것으로 시달리는 이런 측면이 보이고 해서 힘은 들지만 힘내서 일하시라는 말씀드리겠어요. 그리고 보고서 1쪽을 봐주십시오.

예.

1쪽에 보면 상반기 2019년도 상반기 평가 해가지고 각종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신 일들이 많은데, 거기에는 상수도가 됐든 하수관이 됐든 관로 매설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요, 소장님?

예, 예.

전에도 한번 전임 소장님 계실 때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향후에 우리 군에서는 상수도든 하수도든 관로를 매설할 때는 색깔이 있는 관로를 매설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부탁 드린바 있습니다. 공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청색, 하수도는 흑갈색, 우수관로는 회색, 가스관로는 황색, 통신관로는 녹색, 전기는 적색, 송유관 갈색, 난방열관 같은 경우는 주황색 해가지고 전국의 도시나 농촌이나 수많은 매설관로들이 많아요.

예.

지금도 많고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고. 그래서 우리 군에서 매설된 관로가 추후에 실무자들이, 또 시행 기업들이 공사를 할 적에 이것이 우리가 뜯어낼 관인지 새로 투입한 관인지 얼마 전에 넣은 아직도 생생한 관인지 아니면 완전히 폐기처분할 쓰레기관인지 이런 게 구분이 안 돼가지고 혼선이 돼가지고 잘못해서 공사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가 하수도나 상수관로 매설 때에는 이렇게 색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향후에는 이런 부분을 구분해서 매설해달라는 말씀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저희가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프 도색 단가 같은 경우는 평소 관급자재 구매비로도 무상으로 할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별도 비용이 드는 게 아니니까 소장님께서 세밀하게 알아보시고 우리 군에서도 그렇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지금 우리 군 9개 읍면 중에 면 단위에도 이미 수년 전부터 하수관 공사 깔끔하게 되어가지고 하천물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전에는 만지면 손이 뻣뻣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미꾸라지들이 굉장히 기형이 많고 했었는데, 지금은 가정에서 나오는 오폐수나 싱크대나 이런 물들이 유입되지 않고 빗물만 유입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졌는데, 정작 면 단위에서는 그렇게 깨끗한 하수관로가 우리 옥천읍에서는 경제적 비용이라는 잣대로 들이대가지고 소외되거나 예외되거나 아니면 후순위로 밀린 지역이 몇 곳이 있어요, 그렇지요?

예, 예.

저쪽 상야리 같은 데도 그렇고 돌람산 지역에, 그리고 구읍에 교동2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구읍 같은 경우는 육영수 생가라든가 지용 생가라든가 지용제라든가 현재로써는 옥천의 관광 1번지인 이런 상황인데, 상류에다가 오염덩어리를 놓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비용으로 계상했을 때에는, 경제적 효율의 잣대로 봤을 때 지난번에 계산에 있어서 오류를 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빨리 교동 지역에 하수관거 매설 공사를 간절히 주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민원인들 오셔가지고 소장님께서는 완주군에 교육 가셨을 때 하수도 팀장이 소장님 대신해서 민원인들을 맞이한 적이 있어요. 말씀 들으셨습니까?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라도, 무엇보다도 빨리 하수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야리 지역은 관로 매설을 완료했고요, 지금 배수설비 가정선 연결 중에 있고요.

교동!

교동 지역은 지금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을 5월 달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환경부하고 재원협의,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협의하고 있고요. 그게 바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착공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교동리부터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수많은 시설 사업들을 하는데 다소 길이 불편한 것은 참을 수가 있습니다. 물이 불편한 것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돈이 없다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명분이 충분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급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부군수님! 오늘 충북시장하고 군수가 방문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김성수입니다. 기술지원과 소관 상반기 군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신규 사업과 중요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과학영농발전을 위한 교육기반 조성은, 농업인가공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추진 및 소형차량을 구입, 순회 지도에 활용하고 있으며, 하반기 가공교육장 환경개선으로 농업인 교육서비스 질을 향상 시키겠습니다.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은 심의회 위원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9년도 농촌지도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회를 추진하였고, 하반기 종합평가회를 개최하여 우리 지역에 적합한 기술개발 보급과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감자생산 전과정 기계화 기술 시범사업은 사업비 6,000만 원으로 안내 감자 공선회에 씨감자 절단 동시 파종기, 줄기파쇄기, 수확기 등을 지원 연시회를 개최하였으며, 전과정 기계화 작업체계를 구축, 노동력과 비용절감으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지역 농산가공교육장 활성화 지원은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자격시험인 식품가공기능사 자격증 과정을 운영, 32명이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며, 6월 초 실시시험 응시 후 6월 말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농식품 부가가치 창출 및 농촌체험 활성화 중 간편 별미밥 특화산업 육성 시범은 사업비 1억 원을 투입하여, HACCP인증 기준에 맞는 별미밥 생산시설 기반 조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별미밥 생산을 위한 가공장비를 구입, 약초를 활용한 별미밥과 효소를 이용한 특화된 양념 소스를 생산, 상품화로 농산물 부가가치 향상 및 쌀 소비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식생활체험교육 공간조성 지원, 식생활체험공간 조성과 시설보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우리 밀을 주제로 한 제빵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의 특색 있는 식생활 체험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37쪽입니다. 지중 냉온풍 활용 시설 과수 비용절감 시범은, 지중 냉온풍 열교환 시설 설치로, 시설과수 저온 및 고온기 생리장해 예방 및 과원 에너지 절감과 생육증진 품질 고급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국내육성 품종 보급 시범, 국내육성 홍주씨들리스 묘목 및 재배시설 등을 지원하여 포도품종 다변화 및 포도품종 갱신을 통한 틈새시장 공략 농가소득 안정화를 기여하겠습니다. 로컬 소비형 국내육성 사과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국내육성 품종인 루비에스 묘목과 지주 시설 등을 지원, 신규 과원 10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지역에 맞는 사과 우수품종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43쪽 하단입니다.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장은 과수 국내육성 품종 비교전시포 설계 및 시설을 설치하고, 하반기 묘목식재 및 측정장비 센서 등을 설치, 과수품종 모델 과원 확보로 우수 신품종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입니다. 국내육성 사료작물 안정생산기술 보급 시범은, 한우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조사료 생산 및 로타베이터 등 작부체계 개선과 생력화 기계지원으로 우량 사료작물 확대 재배 및 이용으로 생산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2쪽 농업인 현장체험 교육 강화는, 농업기술센터 내 실증시범포와 유리온실에 포도, 복숭아, 체리, 다래, 헤이즐럿, 딸기 및 기후 온난화 대비 작물 등을 실증 재배하고 있으며, 꽃묘 6종에 3만 본을 생산하여 우리 군 산하 기관에 보급하였습니다. 스마트팜 자동화 시설 관리로 작물별 농업인 현장교육 장소로 활용 신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57쪽 농업인 현장애로 기술 실증시험연구는 사업비 2,000만 원을 투입 농업인과 농업기술센터가 함께 하는 연구사업으로 기능성 땅콩생산성 및 유기재배 실증 등 4건을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현장애로기술에 대한 시험연구를 통해 재배기술 확립과 새소득작목 발굴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0쪽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친환경 꿀 저온농축 및 화분반죽 가공 사업은, 사업비 2억 8,000만 원으로 동이면 세산리 부지 확보와 가공사업장 신축설계 및 인허가 검토를 완료하였으나, 자부담으로 추진하는 가공사업장 신축공사 지연으로 사업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가공사업장 신축을 완료하고, 꿀 저온농축 및 화분반죽 가공시설 및 장비를 설치, 우리 지역에서 채밀한 꿀을 더 이상 외지에 나가 농축하지 않고, 우리 지역에서 저온 농축하여 최고 품질의 꿀을 생산하여 상품성의 차별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두 번째, 과수묘목 바이러스 검정실 운영은 바이러스 검정 표준 묘목 유통에 대비하여 상반기에는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교육 및 검정결과 판독기술 연마를 위한 바이러스 검정 실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묘목생산 농가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되고 있는 포도, 복숭아, 사과, 배 과수에 대한 바이러스 검정을 위해 시료 400점을 채취하고, 검정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보증묘 인증 시 농가부담을 줄여주고, 상시 검정으로 묘목을 관리해 품질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옥천 묘목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현안사업 세 번째입니다. 옥천푸드 인증센터 운영은 옥천로컬푸드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산물 등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에 옥천푸드인증 현장심사 및 영농지도 농약 안전성 검사를 위한 농산물 시료 수거를 추진하였으며, 현재까지 122농가가 신청하여 55농가에 대하여 인증서를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옥천푸드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만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 1쪽 좀 봐 주세요. 상단에 보면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시범사업자들의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주요사업 대상자 의사결정 할 때 이분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회의하는 그런 제도 기구죠?

예, 맞습니다.

이 분들이 지금 공정하게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해관계의 당사자가 포함이 돼서 의사결정 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 일은 없지요, 지금?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만약에 해당이 되면, 제척을 해서 심의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문제에요. 우리 군이 주민으로부터 행정의 신뢰를 얻는 것이 이런 데에서부터 되고, 또 내부공무원들의 신뢰를 얻는 것은 또 다른 문제에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반칙이 득세하고, 이익을 보고 하는 것은 군에서는 공공조직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기구를 운영할 적에 철저하게 그 분들의 임기가 다 돼서 새로 위촉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사라든가, 본인 희망이라든가 해서 결원이 생겨서 새로 또 충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안건에 대해서 대상자 선정을 할 적에 제척 기피 대상자가 되면 철저하게 배제해 놓고, 공정성을 확보해서 운영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심사숙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4쪽을 좀 봐 주십시오. 2019년도 농업기술센터의 비전과 전략목표가 있습니다. 몇 개 부서를 이렇게 살펴보면, 상위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하위수단들이 일목요연하게 궁합이 잘 맞아서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가 있고, 지금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아주 이것이 잘 맞아 떨어진 굉장히 짜임새 있게 했다는 것이 한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각 부서별로, 또 팀별로 이렇게 일을 찾아서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7개 이행과제는 저희들 5개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같이 어떤 조직의 통폐합이라든가, 또 다른 외부의 어떤 환경변화가 있었을 적에는 그런 부분도 담아서 새해 연도 업무보고 계획서 짤 적에 목표수단의 상관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좀 봐 주십시오. 하단에 토양정밀검정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오랫동안 해 온 굉장히 중요한 일이면서도, 많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연간 토양검정하고, 또 기술센터에서 처방전을 내려주고 있고, 농가에서는 그 처방전에 따라서 시비량이라든가, 퇴비량이라든가, 퇴비의 종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바꿔서, 조절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퇴비나 비료 양에 따라서 다음연도 토양검정을 했을 때 무슨 성분이 오버되고, 무슨 성분이 부족한지, 또 내가 농사짓는 작목이 무엇인데, 걔들은 무슨 성분을 좋아하고 해서, 다음연도에 뭐를 더 첨삭을 할 것인지, 그런 결론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일인데, 이 부분을 통계치를 내 갖고, 우리 지역은 우리 면 지역은 무슨 성분이 많고 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특정 개인들이 아닌, 이것은 공통적으로요. 포도 농가는 어떻고, 복숭아 농가는 어떻고, 아로니아는 어떻고, 딸기, 옥수수는 어떻고. 그 분야별로 연초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영농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예.

또 농업대학도 운영하고, 그 때에 농민들에게 말씀해 주셔 갖고, 다음연도 해에 시비선택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오류하지 않게 대부분, 우리 관내 농업들은 무슨 성분이 부족하기보다 넘쳐서 탈인 이런 경우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분해가 안 돼서 먹지를 못해서 문제가 되는데, 이 시비량에 있어서 오버하지 않게 우리 기술센터에서 각별히 농민들한테 토양검정도 해 주고, 하게끔 유도도 해 주시고, 처방도 해 주시고, 교육하면서 또 인식도 일깨워 주는 그런 선순환구조가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감하시는지요?

예, 공감하고요. 조금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저희들 토양검정은 질소, 인산, 가리 등 미량요소 비료도 있고, 유기질 함양 PH라든지, 산도까지 다 검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항상 걱정해 주셨는데, 지난 3년간에 포도는 80점, 2018년도는 복숭아 100점, 금년에는 시설채소 또 특별하게 100점을 토양정밀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나오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농업인대학이라든지, 새해농업인교육이라든지, 우리 신규 농업인교육이라든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중에 우리 농업인들이 필요한 것은 설명을 드려서 과 비료가 추가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술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미 오염됐거나 성분이 오버돼서 문제가 되는 토양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미생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공급해서 정화하고, 건강 토양으로 만드는데 농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용수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요즘 우리나라에, 우리 지역에 이렇게 보면 참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그런 질병 그러니까 병해충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례를 들면 화상병이라든지, 또 동물 쪽으로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이런 게 생소한 이런 질병들, 또는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저는 굉장히 좀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과수화상병에 대해서 상당히 선제적으로 조치를 했다, 조처를 했다, 우리 지역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지역은 1건도 발생한 예가 없지요?

예, 지금은 없습니다.

이렇게 잘 선제적으로 대처하셔 가지고, 이런 병해충이 우리 지역에 아직 발생하지 않도록 잘 하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잘 관리하셔 갖고, 우리 지역에서 이런 병해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43쪽 좀 봐 주세요. 과수 국내육성 신품종 비교전시포 조성, 이 사업이 우리 군 의회에서 읍면에 찾아가는 소통간담회를 했을 때도 이런 게 나와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건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이면서도 아주 잘하는 사업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때 당시도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개인 농장에서 이런 비교포를 운영하면 묘목을 사 가시는 분들이 신뢰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런 기술지원과, 기술센터에서 공공의 영역에서 이런 걸 해 주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묘목을 사 가시는 분들, 또 과수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그 품종 선택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이걸 참 우리 기술센터, 특히 기술지원과에서 아주 잘 선택하고, 잘 하신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데 첨언해서 이 비교전시포에 오시는 분들에게 이런 포장에 심겨져 있는 품종별 비교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상세한 정보까지도 우리가 좀 농가나 아니면 묘목을 사시는 분들, 또 비교전시포에 구경 오시는 분들한테 좀 정보를 전달하셔 가지고 그 분들이 품종 선택하는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싶은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과장님?

의원님 걱정하시는 대로다가 저희들 품종별로 우리 지역에서 조, 중, 만생종 품종을 그 품종에 대한 특성이라든지, 직원이 직접 설명을 못하면, 안내카탈로그라도 붙여서 품종별, 나무의 특성을 그렇게 게시해 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 가지고 카탈로그라도 비치해가지고 직원이 모르는 부분까지도 오시는 분들이 알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56쪽입니다. 옥천푸드 인증센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농촌활력과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 기술지원과하고도 관계가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금 옥천푸드직매장을 개장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한 2주 좀 넘었지 않습니까, 한 3주 가까이 돼 가는데. 옥천푸드직매장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몇 가지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이 부분이 제가 농촌활력과하고도 연결된다고 말씀 드렸듯이, 농촌활력과에서 할 일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는. 그래서 선결조건이 소량 단품목에 농사를 짓는 옥천푸드 농사를 짓는 농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확보된 농가들에 대해서 옥천푸드 인증을 해 주는 부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두 번째가 이것은 활력과에서 할 일이지만, 옥천푸드 거점가공센터가 활성화 돼서 거기에서 가공제품이 나와서 직매장에 진열이 되고, 판매가 되는 그런 선순환구조를 만들어가야 된다. 그 중에서도 옥천푸드를 인증하는, 기술지원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옥천푸드인증사업, 이게 우리 옥천군에 옥천푸드 체계를 완성시키는 데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사업이다. 어떻게, 과장님 그 부분은 동의하시죠?

예,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이 기술센터 내에서 또한 농촌활력과, 기술지원과 같이 합심해서 인증을 해서 성공적으로 마쳐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증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 지금은 오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 오고, 면에서도 공문이 오거든요. 신청을 해서. 그 전에는 품목별로다가 3만 원 수수료를 받았는데, 농가당 3만 원으로다가 아주 수정을 했고, 농가편의 입장에서 최대한 저희들이 인증푸드, 옥천푸드 인증 이것은 좀 선제적으로 잘 해야지만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증수수료를 그 전에는 품목별로 받았는데, 이제는 농가별로 받는다. 그건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예.

그래 지금 현재 보고서에 보면 신청농가가 120농가에서 지금 인증서 교부농가가 55농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우리 신청농가가 120농가인데, 인증서 교부된 농가가 55호 농가이면, 갭이 이렇게 큰 이유는 어디에 있어요?

그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번 자료 낸 것하고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예, 그렇겠지요.

신청도 많이 하셨고, 품목도 조금 올라갔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수확하고 있는 시설채소라든지, 농작물에 대해서만 55농가, 60점을 인증해 준 상태이고. 그다음에 하반기에도 나오는 농산물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농가인증 신청을 하고, 일단 품목을 농산물을 옥천푸드에 내겠다. 이렇게 했을 때에 인증을 내 주는 것이고, 농산물 안전성검사, 이 농작물에 안전성검사를 해서 인증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OK이상이 없다고 하면 푸드직매장을 내기 때문에, 아직은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생산 농산물이 없어서, 농가는 120농가이지만, 품목 인증된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아, 120농가에서 지금 생산되는 농산물이 아직 많지가 않아 가지고, 인증서 교부 받은 농가수가 적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술적인데. 제가 굳이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이게 신청해서 인증서 교부까지 얼마나 걸려요, 기간이?

저희들 신청해서 인증서 교부까지는 그렇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많이 안 걸립니까?

예, 우리 직원한테 공문을 면에서 접수를 해서 그럼 요새는 전자결재이니까 바로 올라오거든요. 그럼 저희들 내부결재 해서 농가하고 전화통화로다가 사전에 ‘몇 시에 가도 좋겠습니까?’ 아니면 ‘농장에 언제 몇 시에 만나야 좋습니까?’ 지금 채취해서 바로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 대전에 있는 ㈜피켐코리아입니다. 거기에다가 송부를 해서 받으면 빠르면 뭐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건의를 드릴 게 뭐냐 하면, 옥천푸드 인증 받은 것이 무농약 이상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옥천푸드직매장에 나와 있는 상품들은 전부다 무농약 이상의 농약을 전혀 안 한 거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홍보가 부족한 것 같고, 우리 군에서. 옥천푸드 인증은 제초제를 안 하고서, PLS규격만 지켜주면 옥천푸드인증을 받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