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현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부군수님께서 중앙부처 방문으로 불참하시게 됐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님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마지막 날로서 보건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 듣고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개체 연결선입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 답변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및 질의ㆍ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양애향입니다. 2019년도 보건과에서 중점 추진하는 20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부의장님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의료원장은 작년 12월 말일 자로, 올해 1월 1일부터 공석입니다. 저희 보건의료원만 그런 것은 아니고 구례군 보건의료원은 저희보다 훨씬 더, 약 1년 정도 공석 중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구례나 저희 곡성군이나 마찬가지로 의사를 의료원장으로 모셔오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의사의 기본인건비가 이미 사회적으로 높게 책정이 돼 있는 상태로 공공기관에서 제시하는 인건비로는 채용에 응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4차 공고까지 나있는데요. 저희가 처음 목적은 전문의를 보건의료원장으로 모셔 오고 싶어서 그렇게 공고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턱없이 인건비가 부족하다 해서 그 뒤로는 일반의사로 낮춰서 공고 모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모하신 분이 없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직원들도 지인들을 통해 여러모로 알아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물어보신 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항상 그럴 때마다 인건비 부족으로 꺼리고 응모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의사들이 공고를 잘 보지 않습니다, 지자체 공고를.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알리고 이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조대현 부의장님이 질의하셨습니다만 공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곡성군 홈페이지 말고, 대한의사협회라든지 혹시 그런 쪽에도 공고를 하신가요? ○

공고는 행정과에서,

행정과에서 전담하시는데……. ○

인사부서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인해서 거기서 안 한다면 저희라도 알리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 행정과 업무 보고 때 과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나중에 되면 행정과장님 하고도 얘기하겠는데. 지금 실상 4차 공고문을 제가 아침에 출력을 해봤는데 상한액이 8,9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안 옵니다. 일반인들도 월 1,000만 원 보수를 줘도 쉽게 오지 않습니다, 그 자리가. 그런데 그 부분만큼은 급여는 행정과장님 말씀이 도와 상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충분히 협의를 거치시면 될 부분 같아요. 그리고 공고하는 부분을 꼭 우리 곡성군 홈페이지가 아닌 대한의사협회도 같이 띄워주시면 더 폭이 넓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치매 안심병원 공정률이 40%로 돼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건축 전문직이 아니시겠지만, 담당과장으로서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치매 안심 요양병원은 2017년도 말에 사업이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2019년에서는 사고이월이 돼 있는 사업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기까지 지체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보건복지부 심의가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의가 오래 걸린 이유 중의 하나가 보건복지부에서 직접 심의를 안 하고 국립 중앙의료원에 위탁하여 심의하다 보니까 약 1년 정도 심의가 늦어졌고요. 또 거기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실제로 현재는 무난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철근골조가 올라가서 완공된 상태에서는 감독전문가들 입장으로서는 공정률 40%로 본다고 합니다. 저희가 외부에서 볼 때는 저게 무슨 40%이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실제 공사 내용으로 보면 40%에 해당한다고 해서. 8월 3일에 준공을 목적으로 하는데 그보다 조금 더 당겨서 조속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왜 제가 그 질의를 드렸냐면 이번에 군립 요양병원이 다시 재계약 들어갔죠? ○

예.

그래서 공사하실 때부터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당부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료재단인 만큼은 규모가 더 커졌으니까 관리 감독을 더 철저하게 하시게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고하셨습니다. 들어 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준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곡성 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ㆍ관리 등 10건에 대하여 목차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군민들에게 안정적이고 깨끗한 물 공급과 생활하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심인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당부 말씀드릴게요. 지금 간담회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부분이 조금 미흡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재차 당부말씀 드릴게요. 10페이지 업무에 농어촌마을 하수정비사업 제일 마지막에 두계마을 가정처리장 연계사업이 있으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섬진강변에 있는 마을이지 않습니까? ○

예, 맞습니다.

우리 곡성군이 환경 때문에 굉장히 시름을 앓고 있어요. 그건 아실 거예요. 그런데 마을만 갖고 하시지 말고 지금 섬진강변에 위치하고 있는 공동숙박시설. 그 사업 설계를 하실 때 그리고 환경청에 신청하실 때 항상 넣으셔서 사업을 같이 하게끔. 왜냐하면 마을만 생각하시다보면 한번 하시다가 5년 후에 또 하셔야 돼요. 그렇죠? ○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하고 계시는 거 있으면 듣고 싶습니다. ○

의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상수도나 하수도 사업은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만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고 또 국비 신청도 가능하고 국비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에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 현재는 기본계획에 편입이 안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의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저희도 한번 다음에 계획 세울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의원님 말씀에도 공감해서 더욱더 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그것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2. 휴회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