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종대 의원 발언

제85회 제2차 문화도시건설위원회2019-06-18

회의 전체 보기 1138턴

해련

반갑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수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심사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도시정책국, 5개 구청 소관부서의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18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2.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시장제출)(계속)

10시14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예비비가 있는 부서는 예비비를 먼저 심사한 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각별히 성원해 주시는 이해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1월 16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대중교통과에 소속되었던 창원형신교통추진TF팀이 신교통추진단으로 신설되어 결산시점 자료와 조직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먼저 양해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3,361억 6,785만원이며, 지출액은 2,506억 4,735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752억 6,463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32억 2,739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0억 2,843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은 예산현액은 743억 2,769만원이며, 지출액은 422억 4,376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3억 53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77억 7,858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4-4권 4047페이지부터 4095페이지까지 시민안전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95억 5,347만원이며, 지출액은 392억 9,554만원, 이월액은 191억 4,628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8,28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2,884만원입니다. 다음은 4097페이지부터 4134페이지까지 건설도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68억 9,977만원이며, 지출액은 670억 3,427만원, 이월액은 374억 2,743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7,76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1억 6,041만원입니다. 다음 4135페이지부터 4163페이지까지 교통물류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673억 2,820만원이며, 지출액은 607억 6,744만원, 이월액은 53억 4,551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2억 1,37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0억 153만원입니다. 다음은 4165페이지부터 4189페이지까지 대중교통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771억 5,176만원이며, 지출액은 696억 4,331만원, 이월액은 56억 6,327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603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6억 8,915만원입니다. 다음은 4191페이지부터 4215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51억 3,466만원이며, 지출액은 139억 679만원, 이월액은 76억 8,215만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22억 9,718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4,854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684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된 3억 8,307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4685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6,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6,165만원으로 집행잔액은 435만원입니다. 다음은 4743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71억 9,188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79억 3,646만원으로 불납결손액 47억8,881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44억 6,6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47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된 900만원으로 전액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 4747페이지 교통물류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은 102억 4,814만원이며, 지출액은 24억 7,019만원, 이월액은 3억 8,932만원으로 집행잔액은 73억 8,863만원입니다. 다음 4755페이지 대중교통과 소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세출예산현액은 70억 8,361만원이며, 지출액은 67억 5,437만원, 이월액은 1억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2,924만원입니다. 다음 4915페이지부터 4919페이지까지 하천과 소관 낙동강살리기사업골재수입금운영관리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82억 3,813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억 841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83억 841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82억 3,813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4,156만원으로 집행잔액은 80억 9,657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83페이지 시민안전과 소관입니다. 태풍 솔릭 및 2018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호우피해복구비와 태풍 콩레이 피해복구비지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억 660만원이며, 지출액은 1억 609만원으로 지출잔액은 51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으로 결산서 992페이지부터 10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11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수입결산으로 총 수납액은 414억 8,036만원이며, 예치금 회수와 일반회계 전입금 397억 9,493만원, 전년도 이월금 9억 1,562만원, 이자수입 3억 9,506만원, 기타수입 75만원으로 도비보조금은 3억 7,400만원입니다. 결산서 1033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381억 727만원으로 재해예방사업비 50억 1,139만원, 예치금 330억 9,588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3억 7,30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저희 국에서 상정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별책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페이지, 5페이지, 시민안전과 예비비 지출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비비입니다. 없습니까? 예, 그럼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부서 구분 없이 안전건설교통국에 대해 총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구분 없이 국 전체에 대해 질의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047페이지에서 4215페이지, 특별회계 4685페이지에서 4701페이지, 4748페이지에서 476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순욱

정순욱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4127페이지, 지금 팔룡터널이 완성, 완공이 되어서 이제 개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통 1일 교통량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일 교통량은 야구경기를 할 때는 만 대 정도에 가깝고, 평균 한 7천에서 8천대 지금 통행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이게 민자로 BTO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방식인데 지금 이렇게 되면 민간투자자가 언제 정도에 그거를 맞출 수가 있습니까? 돈을?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38년간 운영하는 걸로 목표치를 잡았었습니다. 잡았었는데 지금 어떻게 계획교통량에 많이 미치지는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25~26% 지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주변여건이 좀 변한다면, 지금 중동지역에 아파트 입주를 한다든지 또 조금 여건 변화가 오면 교통량이 좀 늘어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내다는 보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이 BTO방식이 29년 아닙니까?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아, 예,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9년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 이게 지금 요금이 우리가 좀 500원 정도로 낮추고 BTO방식을 조금 연장하는 이런 방법을 택하면 어떻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지금 뭐 차량이 이동 안 하는 경우가 그래도 돈이 900원정도 들어가는 이런 게 어떤, 조금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굴을, 터널을 통과하면 쉬운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게 기존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삼성병원 쪽으로 통과하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동전 하나, 한 500원 정도를 하면 부담이 좀 적어서 진입할 수 있는 양이 좀 분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일단 교통요금 인하부분은, 지금 개시가 작년 11월 달부터 개통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 어떠한 추이를 봐서, 또 이 교통요금이 한번 확정이 되어 버리면 바꾸기가 참 힘듭니다. 어느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올리는 그런 걸로 협약이 되어 있으니까 낮추는 것도 좀 힘이 들지만 일단 앞으로 추이를 보고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마창대교라든지 거가대교도 교통요금 인하를 도에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마창대교 같은 경우에도 도에다가 지속적으로 교통요금 인하를 좀 해 달라, 그런데 팔룡터널 같은 경우에는 작년 11월 달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은 추이를 보고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 지금 도심을 관통하는 터널에 하루 평균교통량이 7천, 8천이라면 이거는 그렇게 교통을 분산하는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 아닙니까?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예, 뭐 그렇게도 볼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일단 앞으로 지금 주변여건에 일부 변화가 오고 있으니까 그런 변화여건을 보고 어떤 분석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시비 221억을 그 민자에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럼 그게 언제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올해까지입니까? 내년까지?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지금 부담금은 저희들이 올해 5월 말까지 다 했습니다. 민자의 부담금은 다 했고, 나중에 저희들이 어떤 통행, 아까 29년 동안 징수를 했을 경우에 적자가 났을 때 저희들이 그 보조금 방법 같은 거, 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남아있거든요.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교통이 많이 들어가야 우리가 나중에 되면 거기에 대한 보전하는 방법이 줄어드는 어떤 상황이면 교통, 그러니까 한시적으로는 한번 이렇게, 어떤 이런 부분을 낮추어 보면 교통량이 그쪽으로 얼마나 이동할 수 있는가를 알 수 가 있지 않습니까.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개통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교통량 추이라든지 통행량 추이를 지켜보고 일단 향후 그에 대한 대책마련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900원이면 저항이 큰 금액이거든요. 어중간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계속적으로 거기를 가지만 거기 가서도 마산에 종착을 하고 난 다음에도 진입하는 도로가 너무 혼잡해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거기 안에 지금 현재 우리가 한 2.6km 정도 안에 구간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아, 지금 구간단속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시내의 도로도 지금 일전에 70에서 60으로 다 낮췄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거는 속도를 낮추는 거고요. 거기는 안에 보면 구간단속표시가 있거든요.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예,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까?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제가 80으로 확 달렸는데,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안 나오던데요?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

순욱

정순욱위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그거는 다시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조금, 안 되면 시민들을 우롱하는 게 아니면 그 단속표시판을 좀 제거를 하시고, 되면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4144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대부분이 수소충전에 대해서 이게 환경친화적인 어떤 이런 연료라고 해서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사실인데 지금 강릉이라든지 해외의 어떤 폭발사고를 보면 어떻게 하든 간에 이게 생산이 되어서 그 다음에 압축을 해서 어떻게 이동을 해서 다시 저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 도심에 이렇게 있는 이런 부분도 지금 뭐 저장시설이 지금 현재 가장 관건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하든 간에, 다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제조를 해서 어떤 취급을 해 가지고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충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아까 어떤 방식이든 간에, 수전해방식이든 부생수소방식이든 간에 어떻게 하든 수소를 갖다가 분해를 해서 수소를 갖다가 농축시켜서 압축을 시켜 가지고 저장을 하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폭발을 한 그 탱크로리는, 저장탱크는 이게 용접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음새가 생긴다든지 불순물이 있다든지 어떤 이런 걸로 해서 폭발 위험성이, 지금 현재 두 개 사건에서 전부 다 이음새가 있는 탱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창원에는 이런 방식을 일체형이라고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성은 좀, 기존방식보다는 좀 많이 안전하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그래도 우리가 충전소에 대한 안전은 지금 현재 이게 한 개 짓는, 충전소 구축을 하는데 30억 정도가 드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망, 이게 한번 폭발을 해버리면 30억이 날라 가는 것 아닙니까? 뭐 주변의 어떤 상황도 날아가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안전은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담보를 할 수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신교통추진단장 제종남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수소충전소 구축현황이라든지 수소충전소를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것인지, 안전하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소충전소는 아까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수소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방식이 지금 현재까지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충전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부생수소를 튜브트레일러에다가 싣고 와가지고 충전소에서 배치를 했다가 거기서 바로 수소를 압축기, 압축기에서 압력을 올리는 겁니다. 튜브트레일러 같은 경우에는 한 140바 정도로 해 가지고 압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전소에 오면 이제 압축기가 가동이 되어 가지고 수소충전을 할 때에 압축이 가동이 되는데 그때에 700바 정도까지, 그 안에 수소탱크가 한 4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에 똑같이 700바를 이렇게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좀 차이를 두면서 그 압력을 틀면 뭐 400바, 안 그러면 700바 이런 식으로 해서 압력을 형성하고, 거기서 충전기에서 나올 때에 저장시설에서 충전할 때에 자동차는 지금, 승용차는 700바에 맞춰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동차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한 650바 정도 이렇게 낮춰가지고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현재 냉각된 것을 갖다가 저장을 해서 지금 충전을 할 것 아닙니까? 충전할 때에 그때의 압력이 700바를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닙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안 넘지 않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650바 정도로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650바 정도 되면 그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안전의 담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용기의 부분은 관계없다면 지금 현재 밸브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밸브가 우리 국내에서 지금 생산되는 데가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소탱크에서 이제 수소충전기까지 가는데 밸브, 수소밸브와 파이프라인을 통해 가지고 일단 갑니다. 가 가지고 저장압축기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저장탱크를 거쳐서 충전기로 가는데 그 수소밸브나 파이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 성주와 팔룡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거의 뭐, 대부분이 아니고 거의 전체가 다 외국 수입제품이고요. 독일 린데사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에 있는 패키지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산으로 지금 현재 제작이 되어서 구축이 되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게 탱크에서 관계가 없다면 밸브에서, 이제 밸브를 연결하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안전장치를 점검을 하는 어떤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경보라든 이런 시스템을 지금 강화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발화점은, 모든 연료 중에서 가장 발화점이 낮은 게 지금 현재 이 수소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가볍다고 해도 공기 중으로 많이 흘러가지만 이게 새어나오는 부분이 우리가 1m나 2m 이하일 때는 사람이 인접해 있는 거리의 내용상이면 언제든지 이게 발화점은 사람이 되든 누가 되든 어떻든 간에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는 있습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소충전소에는 3중 차단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요소요소에 수소충전소의 어떠한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일시정지 버튼만 누르면, 예를 들면 충전기 쪽에도 있고 튜브트레일러 쪽에도 있고 그 다음에 주요 핵심부품 쪽에도 있는데 버튼만 눌리면 모든 수소공급이 일시적으로 다 차단이 됩니다. 차단이 되면서 작동이 다 중지되도록 되어 있고요. 만약에 수소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장치 안에 수소가 누출되는지 감지시스템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가지고 만약에 수소가 누출되면 그게 비상벨이 같이 작동이 되어서 울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다 차단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보면 탱크에도 문제가 없고 밸브에도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운영하는 사람의 문제 아닙니까?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지금 이거를 갖다가 대행을 하고 있는 어떤 업체에서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어떤 사항이라고 보면 그쪽 업체에 대한 어떤, 지금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 이 사업비를 뭐 4억 정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맞습니까? 충전소운영 대행사업비가 4억인데 이 업체 믿을만합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두 가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성주충전소는 우리 창원산업진흥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앙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광신기계공업주식회사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신기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산업부 실증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산화로 기술을 개발해서 실증과정을 1년 동안 국비로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광신기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광신이든지 산업진흥원이든지 충전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고압가스관리법에 의거해 가지고 안전책임자를 일단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스에 대한 전문가가 항상 충전소에 상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시스템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걸 운영하는 운영자도 항상 거기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또 주의를 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 이것도 뭐 광신이 어떻게 하든 산업진흥원이 하든 현재는 이걸 일원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두 군데에서 이런 체계가 되면 조금 이게, 이쪽에서 이런 방식의 매뉴얼이 있고 이쪽에서는 이런 매뉴얼이 있다면 이것도 또 다른 어떤 이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1년 이후에 된다고 하면 1년 이후에 전액 뭐, 이걸 통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중앙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산업부 실증사업으로 지금 구축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게 지금 국비를 가지고 국산화부품을 기술개발하고 그 다음에 구축을 했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부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 구축에 따른 비용을 10억 정도를 지금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간, 향후 1년간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년 연말까지는 광신에서 실증사업 그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 다음에 수소충전을 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전소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어떠한 부품에서 어떠한 이상이 발생하는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이 끝이 나고 나면 충전소를 우리 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해야 될지는 그때 가서 그 기계의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판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하여튼 지금 현재 이 수소충전소로 인해서 저희 창원시의 시민들은 분명히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불안할 사항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다르게 대처를 하려고 하면 이거를 좀 안내를, 뭐 우리는 이 탱크하고 이 탱크하고 틀리다, 이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가 아니고 이게 요인이 생길 수 있는 어떤 부분에 점검을, 이송되는 수송차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어쨌든 간에 그거를 압축을 해놓은 상태니까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용기가 관계되든 밸브가 관계되든 어떤 사람이 관계되든 이런 부분을 한번은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수소연료전지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면 거기에 수소를 충전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발화점도 낮고 조그마한 어떤 실수가 있으면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될 수도, 그게 차로써는 지금 현재 사고 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치에 대한 어떤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창원에는 뭐 창원형 패키지형 수소충전소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하고는 어떻게, 지금 강릉하고 차이는 뭡니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수소충전소를 구축한 것을 보면 팔룡 같은 경우에는 단독형 수소충전소를 구축했고요. 그 다음에 성주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단독형이지만 옆에 또 CNG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복합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진해 같은 경우에도 진해죽곡충전소도 LPG충전소와 같은, 연접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복합형 수소충전소라고 일단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덕동에 짓고 있는 것은 일단, 그것도 역시 복합형이 됩니다. 옆에 CNG충전소가 있기 때문에. 패키지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 드리면 그 공장에서, 수소충전소 핵심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에서 모든 제품을 다 만들어 가지고 쉽게 말씀드리면 컨테이너박스 안에다가 핵심부품을 넣어서 압축기라든지 저장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컨테이너박스 안에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제조설치를 해서 부지조성공사를 하고 난 이후에 그거를 싣고 와 가지고 그대로 딱 위에 얹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상당히 절감이 되고 부지도 상당히, 부지면적이 적은 데에서도 충전소를 구축할 수 있다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 짧은 기간에 충전소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다른데 충전소는 기본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데 그에 반해 가지고 우리 패키지충전소는 최소 뭐 거의 2달도 안 걸렸거든요. 한 달 보름 정도, 이렇게 충전소 구축하는데 소요기간이 일단 소요가 되었습니다. 뭐니 뭐니 해도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안전에는 베테랑이 없다 이런 말씀도 있지만 항상 안전에, 충전소를 구축할 때에 3중 차단장치가 되어 있지만 그걸 운영하는 운영자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매일 저희들이 정해 놓은 체크리스트에 의거해 가지고 체킹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비치해야 될 소화기라든지 이런 모든 게 완벽해야 이런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릉수소탱크가 폭발하고 난 그날부터, 물론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했지만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수시점검, 특별점검을 해서 가스안전공사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하여튼 어떻든 간에 지금 거의 90억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안전에 신경을 쓰시길 좀 부탁드리고, 주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창원시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좀 이런 부분을 많이 안내를 하고 홍보를 해서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규제샌드박스를 좀 풀 수 있는 어떤, 이번 기회에 이런 사항을 만들어 가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덕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우리 정순욱 위원 질의하신 부분에 추가로, 듣는 과정에 좀 궁금한 게 있어요. 과장님, 그 탱크가 용접형, 일체형을 말씀하셨고 두산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는데 그 용접형하고 일체형하고 설명을 한번 해 보이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릉수소탱크 폭발한 수소탱크는 일반충전소에서 사용하는 그런 탱크가 아니고 일반, 제가 알기로는 철판을 이용해서 용접을, 이음새를 용접을 해 가지고 제작한 그런 탱크로 알고 있고요. 우리 수소충전소의 수소저장용 탱크는 700바 이상의 고압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음새가 있는

춘덕

박춘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체형이 어떤 방식이냐 이 말입니다. 일체형이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일체형은 용접을 하지 않는

춘덕

박춘덕위원

용접 안하면 뭐 주물로 만들어요? 뭐로 만들어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탄소섬유는 일반철판을 가지고, 제가 정확한 철판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춘덕

박춘덕위원

근데 이게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탄소섬유를 가지고

춘덕

박춘덕위원

과장님이 지금 설명하신 중에 수소탱크나 뭐 산소탱크나 그 다음에 일반 뭐 LNG나 CNG나 이런 게 일체형탱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중간에 밸브도 달아야 되고 철판을 접어서 밑부분도 만들어야 되고 또 앞쪽에는 이렇게 병처럼 쪼뼛하게 만들잖아요. 트레일러탱크로 오면 일체형탱크가 아니고 다 개별탱크로 해서 한 6개 정도 이래 적재해 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용접이 다 되어가 있어요. 용접이.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제가 제조하는 공장에는 안 가봤습니다만 이런 관련 자료를 보면 이음새가 없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수소를 제작을 해서 나가는 데가 울산에 화학단지에 가면 있고요. 거기서 출고가 되고 나오는데 이게 지금 그냥 일체형탱크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러면 일체형탱크는 만들 수가 없어요. 주물을 해 가지고 금형 틀에 넣어가지고 이래 굽어내지 않는 이상은 일체형이 나올 수가 없다, 구조적으로. 거기에 밸브도 달아야 되고 배관도 설치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나올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거를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인 그런 가스탱크나 일반 화학탱크로리는 다 접합부위가 있기 마련이고 없이는 제작자체가 안 돼요. 특장회사에서 제작을 하는데.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고압탱크 전문제작 하는데서 만들잖아요. 거기에. 이제 그래 하게 되면 접합부위가 이렇게 용접이 잘됐는지 안됐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방식이 뭐 어떤 방식이 있어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탱크를 제조하고 하는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뭐 테스트과정을 거친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하기 때문에

춘덕

박춘덕위원

위탁을 주겠지.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이제 우리 창원시에서 충전소가 생겨가지고 그걸 뭐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게 될 텐데 그리하면 위탁업체에다가 줘서 안전한지 안한지 검사해서 보고해라 이렇게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 창원시에서도 최소한은 담당부서에서 그에 대한 전문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탱크 같은 경우는 용접을 하면 접합부위를 보는 방식이 레이저방식이 있고 약품방식이 있어요. 레이저방식은 직접 그 용접방식에다가 레이저를 투과해서 용접이 밀도가 이게 고밀도로 용접이 됐는지 그 다음에, 이래 하다 보면 사람이 용접하는 거하고 자동용접기가 또 달라요. 자동용접기는 또 고밀도가 이렇게 용접이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 행정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그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하면, 약품으로 처리하는 것은 삼투압방식에 의해서 약품을 발라 놓으면 크랙 간 곳이나 에어가 침투되어 있는 곳에는 약품이 뚫고 들어가요. 그 안으로.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일정 부분에 크랙 간 게 눈으로 보인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행정에서도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무슨 검사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수소관련해서 이제 우리 창원시가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VIP가 왔다가고 이러는 중에 이걸 좀 빨리 급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과정에 여기에 검사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부분?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월 5일 환경의 날 행사 기념연계행사에 맞춰서 수소버스를 개통했고 그 다음에 수소충전소를 사실은 준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패키지수소충전소를, 이거는 실증사업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거는 그 실증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 업체, 관련기관들이 다 같이 연계를 해서 이 사업을 수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핵심부품을 만드는 광신기계, 안 그러면 그에 대해서 어떠한 또 안전에 대해서 자기들이 실증하고 테스트를 거치는 가스안전공사, 여러 관련기관들이 제가 안 보고 나열하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여러 관련기관들이 같이 공조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부품마다 전부 다 테스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인증과정을 거치고

춘덕

박춘덕위원

그래, 과장님, 알겠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그 구축되고 나서도 그런 과정을 다 거쳤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앞에서 그런 이야기는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다 들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우리 국내에 CNG버스가 처음 도입됐을 때 국가에서 가장 안전하고 매연이 없고 이렇게 홍보를 엄청 해서 CNG버스가 지금 많이 확장이 된 상탠데 그 버스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에 일반적으로 운행을 하면서 신호대기 중에 폭발사고가 일어났어요. 버스가. 그래서 옆에 있는 택시 쪽으로 그 압이 덮쳐가지고 일어난 사고가 있었는데 뭐든지 사업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 시행착오가 오는데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인명피해가 없고 이런 것들을 최소화면서 시행착오를 걷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만 또 그러한 사고가 나면 대형사고다 보니까 우려하는 것이죠. 하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그 연결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게 원료반입을 해서 저장했다가 출고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한 과정 속에 그 수소전문가들이 이게 지금 수소가 새면 절대로 폭발위험이 없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불꽃에 의한 점화에 의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에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3중 차단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좋고, 밸브도 좋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자동화가 제일 좋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동으로 해서 사람이 인지해서 할 때는 화학반응은 그냥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차단시설이라든지 차폐시설이 자동화로 가야된다 하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방호벽을 말씀하셨는데 가스부분은 이거 가둬 놓으면 안 돼요. 항상 통풍이 잘되고 서늘한 곳에 있는 그게 기본 중에 제1번입니다. 그게. 그게 폭발사고가 나서 옆에 피해를 입었으니 차폐시설이나 방호시설을 해서 옆에 피해가 안 가게끔, 안에만 사고가 나서 하겠다 하는 그런 발상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런 거는 어디 가면 있냐하면 한국화약 본사가면 제조공장마다 다 지하에다가, 사고 나면 거기만 터지라고 그래놨어요. 그런데 저장용기시설은 서늘하고 통풍이 잘되는 곳, 이게 제1순위입니다. 그 입지선정 할 때. 그 부분을 잘 좀 이해해 주시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거기에 대해서 보충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예.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까 방호벽 설치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소충전소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상사가 만약에 생겼을 경우를 대비해서 피해가 옆으로 가지 않도록 피해가 옆으로, 폭발물이 옆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방호벽을 설치한 거고요. 수소충전소에 가보시면 대부분의 수소저장시설 지붕은 거의 다 개방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소는 공기보다 14배가 빠르다고 말씀드렸고 만약에 수소가 누출되면 빠르게, 공중으로 이렇게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도록, 밀폐화 되어있지 않고 다 개방시설로 되어있다 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그래,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지붕을 그렇게 밀폐화 시켰다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밀폐화 안 되어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예, 이해가 됐고, 위원장님 양해가 좀 되시면 질의시간을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당부만 해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해련

이해련위원장

저희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서 9시부터 간담회를 통해서 수소관련, 지금 신교통추진단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다른 위원님들, 양해되십니까? 예, 그럼 계속 질문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춘덕

박춘덕위원

이거는 국장님,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업무하고 그 다음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업무가 이렇게, 요즈음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진해가 이 신항 관련 때문에 배후단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공사를 많이 해요. 이래 하는데 지금 진해가 이렇게 보면, 2012년부터 이래 쭉 해서 넘어온 것을 보면 남양지구, 그 다음에 신항북컨배후단지, 남문지구, 자은3공공주택지구, 소사~녹산간 도로, 그 다음에 국도58호선 웅동~장유간 도로, 그 다음에 두동지구가 있어요. 있는데 지금 국도58호선 웅동~장유 구간이나 두동지구를 빼면 사업이 완료가 되어가지고 이 관리권이 이게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다가 이제 우리 창원시로 다 넘어왔단 말입니다. 관할관청에서 하는데 이제 구청에서 소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도로는 한 3만m이상 늘어나고 교량 이런 게 39개가 증가됐단 말입니다. 가로등이 무려 1,622개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이거 관리를 하려면 다 예산이지 않습니까? 또 사람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국도2호선 귀곡~행암간 도로라든지 제2안민터널 이라든지 석동~소사간 도로가 개통이 될 건데 이게 되고나면 이 관리청은 또 우리 창원시가 이렇게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도로법을 좀 들여다보니까 우리가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이게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이래 진행을 하고 우리가 시비를 좀 넣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터널 같은 거는 그래하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나중에, 제가 추정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이게 3개 사업이, 이거는 뭐 제가 앞에 미리 말씀드린 부분은 이미 이관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우리 창원시가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웅동~장유간이나 두동지구라든지 그 다음에 귀곡~행암간 도로나 석동~소사간 도로는 이게 만일에 완료되고 난 이후에 우리 창원시가 이 관리를 하게 되면 연간 한 40억 정도 예산을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뭐 예산 들어가면 또 거기에 대한 인원이 또 따라 들어 갈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거 했을 때 뭐 사업을 국가가 국가사업으로 해줘서 고맙기는 고마운데, 이게 나중에 하다보면 뭐 알기 쉽게 얘기해서 진해구청으로 갔다, 안전건설과 너거가 관리하라고 갔다 말이죠. 그럼 이래했을 때 연간 한 40억 정도의 예산이 구청으로 재배정되거나 직배정이 될 건데 이게 현실 가능하냐 이런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부산지방국토관리청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하든지 경남도 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죠. 해 가지고 이거를 완료 이후에도 여러 관리청으로 넘기지 말고 국가가 관리하는 걸로, 국가도로로 존치시킬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경남도로부터 지속적인 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이걸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나는 필요하다 이래 봅니다. 그거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박종인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도 기 알고 있고, 실제 계속해서 뭐 도로가 이제 완성됐으니까 완성된 부분은 이관해 주겠다, 받으라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수할 내용은 아직까지 비춰지지 않고 저희들 관련법규도 이렇게 좀 개정을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 하여튼 많은 경비가 소요가 됩니다. 소요되고, 방금 예를 들어서 석동~소사간, 귀곡~행암간 이런 이야기도 했었지만 신항, 웅동배후단지 전체적인 도로관리라든지 이런 점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경남도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관련법규를 갖다가 개정을 해 가지고 국가 예산을 직접 받아서 우리가 관리하는 방법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이거를 좀 비약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면요. 신항에서 나오는 그 물동량을 배송하기 위한 그런 도로거든요. 화물전용도로인데, 이걸 제2신항 관련해서 나보고 한마디 하라고 그러면 나는 땅 내주고 바다 내주고 비좁기만 비좁다, 나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어요. 그 부산항이 만들어진 지가 140년이 됐지만, 부산항 그거가지고 먹고 살기는 했지만 그거 갖고 뭐 부자 되지는 못 했어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항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게 나와서 해수부가 하는 주 사업, 신항에 대한 물동량을 할 수 있는 도로를 우리가 내주고 우리 창원시민은 예를 들어서 그에 대해서 도로로 인해서 생기는 경제파급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를 우리가 굳이 돈을 40억이나 들여 가지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잘 협의를 해 달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인

박종인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하천과가 맨날 맨 늦게 하는 바람에, 하천과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252억 정도 되는데 지출액을 보니까 139억 해서 55% 정도 하고 이월액이 한 30% 정도 되고, 그 다음에 보조금 반납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한 23억 정도 됩니다. 프로테이지로 보면 9%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집행잔액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 되어서 한 5.4%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다른 것에 비하면 집행, 그러니까 그 지출의 내용이 50% 정도 되면 내가 볼 때는 조금 문제가 있죠. 예산의 편성상. 다년도 예산을 편성해놓고 100% 지출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월을 시킨다거나 돈을 남긴다거나 이것은 잘못됐죠. 근본적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볼 때 이런 것은 꼭 지양되어야 될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고, 지금 현재에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 보면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는 조금 3,623억 9,500만원 중에서 지출액이 72% 정도 돼요. 그리고 이월액 뭐 이런 것들이 21%나 되고, 그 다음에 집행잔액 같은 것이 6.3% 정도 됩니다. 한마디로 전체적으로 예산을 잘못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각 파트에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하천과 같은 경우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교방천 같은 경우, 그러니까 4196페이지에 보면 교방천의 보조금 반납금이 한 80% 정도 됩니다. 전체 공사 예산이 16억 정도 됐었는데 거기에 지출액이 5,000만원 정도 되고, 거기에 보조금이 12억 8,000만원이, 한 80%가 보조금 반납이 되고 있어요. 이게 왜 이리 됐을까 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방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전체 사업비가 310만원이었습니다. 310만원이고 그중에 국비가

종대

김종대위원

뭐라고요?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310만원.

종대

김종대위원

310만원?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아, 310억요.

종대

김종대위원

310억.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310억. 죄송합니다. 310억이었고, 그 다음에 국비가 217억, 도비가 37억, 시비가 55억 해 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이게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 중에 전체 사업을 하다보니까 좀 과다 예산된 것도 있고 해서 마지막에 국비 도비는 반납을 했고 시비부분에 18%는 집행잔액으로 남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처음부터 왜 그렇게 계산을 했을까요? 예산편성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아마 그 교방천 생태하천복원사업 하면서 주변에 주차장 조성도 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좀 많이 당초에 책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과장님, 남의 얘기하듯이 그런 모양입니다,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어떻게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 다음 봉림천 같은 경우는 또 어찌 됩니까? 이것도 지금 현재 보면,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봉림천도 전체 사업비는 60억이었는데 마지막에 준공하는 단계기 때문에 많이 좀, 당초예산에 비교를 하면 보조금이나 이월액이 많이 남은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전년도 이월금액이 12억 3,600이고요.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현년도 이월액이 40억 정도 되네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죠. 그런데다가 보조금을 4억 2,500만원이나 34%나 다시 돌려 줘야 되고 집행잔액이 13%나 되고 내가 볼 때는 하천과에서 일을 열심히 안한다고 봐야지요. 확실히 안한다고 봐야 됩니다. 이거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를 굉장히 혼내면서 하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쭉 보니까 그 돈이 제가 볼 때는 성실하게 세밀한 어떤 그 편성기준이나 집행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후배수문정비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게 보조금을 반납을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되네요. 이거 반납하면 꾸지람 안 듣습니까?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모르시면 거기 관계되는 계장님이 좀 설명해 보시죠. 위원장님, 그리 허락 좀 해 주시죠. 확실한 얘기를 좀 듣고 싶네요.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과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대상지가 없는데 구청에서 잘못 올렸다는 뜻이지요?

예.

실링제로 해서

뭐 그거는 이해가 좀 되네요. 그래도 돈이 내려온 것을 어찌 좀 찾아서 다 쓰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자료가 그렇게 말하고 있고 결산서에 하고 비교를 해봐도 제가 볼 때는 조금씩 문제가 있는데다가, 성과보고서 같은 경우는 크게 좋은 평가를 안 받고 있어요. 80% 수준, 뭐 87% 수준 이런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고, 탑동소하천 정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도 지금 현재 19%나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게 실링화 되어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저도 뭐 일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내려 온 돈은 다 써야죠.

그죠?

조금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 다음에 교통물류과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련된 내용만 좀 얘기 하십시다. 그러니까 누비자에 관련된 내용만 좀 얘기하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에 누비자가 보니까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자전거특별도시로서 우리가 관계해서 예산 들어가는 돈이 보니까 80억 정도 되네요. 79억 8,2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보니까 매년 늘어나네요. 이게 어떻습니까? 매년 몇 %씩 늘어날까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한 10% 정도는 증액되는 걸로 보여 집니다. 그 내용은 자전거도로 그런 부분도 있고, 특히 누비자 관련해서 경영을 위탁하는데 인건비가 한 6~7%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 정도 되는 건 인건비가 증액부분이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태교통,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른 지자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소위 누비자 때문에 여러 가지 시민들의 어떤 건강증진이라든지 그리고 지역에 어떤 탄소배출이라든지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순기능이 많이 있지만 돈이 많이 드네요. 79억, 80억 정도 들면요, 옛날 마산시 같은 경우는 어떤 특별한, 어떤 특정사업에 매년 80억씩 들어간다 그러면 못합니다. 아마 많은 지자체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어떤 특정 시책에 돈이 80억씩 매년 들어간다 하고 그게 매년 10%씩 증액 된다 그러면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를 들면 누비자 특허에 관련해 가지고 연차별로 돈이 들어가는 게 있네요. 등록비가.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그거는 특허에 따라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종대

김종대위원

그게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페이지

종대

김종대위원

4149페이지입니다. 뭐 과장님 곤란하지 않게 얘기하고 싶은데 4149페이지에 보면 누비자 특허연차 등록료라 해서 큰돈은 아닌데 32만 8천원 정도 들어가는데, 또 다른 걸 보면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누비자 특허연차 등록료 하는 게 92만원 또 들어가요. 그래, 왜 이게 이중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특허 중에 연차등록표 중에 자전거발전시스템이라고 매년 하는 부분과 또 자전거운송관리시스템, 그리고 통행표시시스템 해 가지고 그걸 일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 특허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것인데 부분부분 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륜공단에서 하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그렇겠네요. 저 누비자가 여러 특허가 적용되어 있는 제품이지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종대

김종대위원

그래서 한 때는 한 대당 돈이 한 83만원 정도 그렇게 했고, 그것 때문에 박완수 시장님 계실 때 이거는 무슨 특허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의혹이 있다 해서 누비자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제가 위원장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때 상황에서 다 조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제품이 중국제품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가서도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는데 비용도 없었고, 또 간다한들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응해 주지를 않는다는 말 때문에 그랬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정확하게 밝혀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내용이 나오면 그걸 검찰에도 뭐 고발도 한다, 그런 것까지 마음을 먹고 시작을 했는데 그러질 못했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이게 전국에 이 누비자에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모델케이스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특허가 적용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등록비가 나가고 있다 그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안전모관리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그 안전모는 지난 9월 28일, 2018년 9월 28일 그 법이 제정되어서 이제 자전거도로 및 도로상의 운전은 모든 자전거 운전자, 동승자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지자체에 굉장히 충격이 왔습니다. 활성화 정책에, 그래서 그때 자전거에 안전모를 하는 것은 개인의 책임인데 우리 시에서는 공공적으로 공급을 했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일부책임이 있지 않나 해서 그때 지자체에, 서울이라든지 대전에서 전부 다 그걸 구입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때 2,000개를 구입을 해서 1,500개를 공급을 했습니다. 현재 지금 5월말까지 분석을 해보니까 948개가 분실되어 가지고 63.2%가 분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여름철이 다가오고 해서 안전모를 쓰면서 불쾌감이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안전모만족도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436명에 대해서 설문을 해보니까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다 65%, 도입초기 및 몇 회에 착용해 봤다 23% 등 거의 착용하지 않는다가 86%로 안전모 운영에 극히, 조금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경륜공단에서도 지금 분실도 많고 또 지금 공급 해놓은 부분이 많이 퇴색되고 훼손되어서 수거를 해서 하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7~8월경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 가지고 지금 남은 부분은 수거를 할 예정이고,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에서도 안전모 이걸 하다가 중단을 10월경에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고양시도 지금 일부 구입했으나 추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거를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보니까 꼭 지자체에서 그걸 공급해야 된다는 여론 반, 또 안 해도 된다는 여론 반, 이래서 판단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 그걸 폐지하는 걸 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안 되고 있는데 그걸 하기 전에 지금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7~8월에 여론조사를 해서 폐기코자 하는 것이 저희 부서의 생각입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게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3,500만원해서 지금 500개는 가지고 있습니다. 1,500개를 공급하고

종대

김종대위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얘기가 다 나왔었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예.

종대

김종대위원

예,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좀 세부적인 계획들을 못 세우고 관리계획이라든지 그리고 뭐 조금 전에 했던 말 이런 거, 분실이라든지 불쾌감, 그리고 위생적인 것, 그리고 이게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가, 뭐 이런 얘기 다 나왔었죠. 나왔는데 결국은 이게 유명무실하게 되어지네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진짜 반면교사 삼아야 할 그런 교훈적인 것이 있습니다. 법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제로 그렇게 안 되는 일,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뭐 대만에서 보니까 헬멧 씌우는데 한 20년 걸렸다 합디다. 그것은 법을 집행을 못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착용했을 때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한 쓰는 분들의 어떤 정서적인 기분, 뭐 이런 것까지도 다 감안해서 그렇게 합디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보니까요. 애기들 통학버스에 안전벨트가 다 있는데 꼭 매지 않더라도 매라고 소리를 안 한답니다. 우리는 지금 전 좌석에 안전벨트를 다매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걸 내가 물어봤더니 첫째, 하나는 일단 불편하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차 사고에 대비한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묶여져 있어 가지고 문제가 생겼을 때 진짜 빠져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이런 것들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우리가 행정 행위를 하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실히 좀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오래 얘기할 수가 없어서, 어쨌든지 간에 지금 그 외에도 쭉 이리 메모되어 있지만 리폼자전거에 관련된 것도 관리를 좀 많이 해서 우리가 재정을 들여서 관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리폼자전거를 좀 활용을 많이 해 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게 하거나 또 자기가 좀 이렇게 그런 것에 자전거를 통해서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좀 하게 되면 우리 예산도 절감이 되고 시민들에게 우리가 지향하는 여러 가지가 내용이 만들어질 것 같아서 그리 하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4157페이지 같은 경우를 보면, 안 봐도 되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내용이 쭉 있는데 그게 보통 작은 돈이 안 들어가요. 근 10억씩 들어가거든요. 이거 챙겨야 됩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위원

예, 정길상입니다. 아까 우리 위원들께서 수소충전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은 그 덕동이 제 지역구입니다. 엊그제 사소한 민원이 있어서 제가 충전소 덕동 예정지에 가봤거든요. 거기서 제가, 아까 다른 위원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전소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을 말씀 들어보면 솔직히 어떻게 1차, 2차, 3차 안전장치가 있다고 그러지만 현재 지금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원인도 모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사실 그러면 100% 안전성에 보장이 없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어서 사람도 몸이 어디 아프면 병원에 가서 원인을 찾아야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사소한 사고지만은 원인을 못 찾는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다는 얘기 같습니다. 아무튼 제가 다시 수소충전소에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거기 주변에, 우리 덕동 주변에 보면 현동 대단위 아파트도 있습니다. 해서 그 주변 분들이 사실 많은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나름대로 수소충전소에 대한 지식이나 상식을 가지고 계신데, 좀 더 공부를 하시고 물론 저희들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해서 그 지역민들에게 정말로 안전성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거기 주차장 주변에 계신 분들도 내부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습디다. 아직까지 다른 선진국에도 이 기술적인 안전문제도 나름대로 자신이 있는 데서도 사고가 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못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걸 해서 되느냐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디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습득을 해서 지역민들에게, 거기 가까이 계신 분들한테 좀 안전성에 대해서 확신을 줄 수 있는 그런 답을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고, 작은 문제지만 공영주차장 주변에 펜스를 쳐놓고 아직도 사실, 제가 어제 가보니까 펜스만 쳐 놓고 아무 한 거는 안보이고 장비 몇 개 갖다놓고 그런 상태던데, 사소한 부분이지만 기사 분들도 사실 그분들은 거기에 뭐가 들어서는지도 모르는 분도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거 뭐 할라고 쳐놨습니까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것도 그러니까 기사 분들한테도 수소안전성을 떠나서 공사를 하다 보면 자기들 차를 운행하는데 불편을 줄 수도 있다 그 얘기도 합디다. 아무튼 덕동 예정지에 찾아가셔 가지고 시내버스 운행하시는 분들한테 양해도 좀 구하시고, 가까운 지역분들한테는 자꾸 얘기지만 안전성에 대해서 확실히 확신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부탁드리려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

박성원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하천과,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방천, 교방천 관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 한번 해봐 주십시오. 생태하천의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태하천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이라 하는 것은 기존에 오염된 하천들을 예전에 생태로, 아주 오래 전에 물이 좋았던 상태로 복원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라 보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물이 좋았던 그 시절로.

성원

박성원위원

그럼 과거에 서원골 하면 우리가 거기 유원지에, 옛날에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이 그것보다 좋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물이, 지금 현재 시설해 놓은 것이?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사실은 하수가 유입되는 걸 완벽하게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천수질이 아직 완벽하게 정화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지금 그 지적을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오수관하고 분리할 수 있는 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처음부터. 생태하천을 하기 위해서는 오수관을 분리해서 완전히 거기는 차단시키고 순수하게 우리가 생태하천 글자 그대로 왜가리가 와서 놀고, 안 그렇습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 곳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저는 남천도 가보고 탄천, 양재천도 가봤어요. 좀 제 자랑입니다만 마산 시의원 할 때 저 혼자서 담당부서와 청주로 해서 청계천 생기기 전에 저는 다 둘러봤습니다. 이런 생태, 우리 서원골에, 교방천 생태하천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전혀 그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그래서 저희 하수시설과에서 그 부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여건들이 과거에 도시가 확산되면서 매설된 관로들을 완벽하게 찾기가 어렵고, 또 실제 찾더라고 작업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게 좀 이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이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뭐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성원

박성원위원

지속적으로?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어디 구간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올해도 하수시설과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 하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구체적으로 지명을, 위치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성원

박성원위원

그 자료 나중에 좀 챙겨 주시고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다음 대중교통과 좀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쭉 보니까, 얼마 전부터 내가 챙겨보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4167페이지, 4178페이지, 4186페이지까지 교통약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4167페이지부터 한번 봅시다. 교통약자, 그 금액은 얼마 아닌데 4178페이지 밑에 보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 대한 자문료,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어디에 쓴 겁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4178요?

성원

박성원위원

예, 제일 칸에 이동편의증진계획 등에 대한 자문료 해놨는데, 계장님이 답변할 수 있으면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고요.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차 창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 및 지방대중교통수립에 따른 자문료입니다. 경남발전연구원 송기욱 씨, 한국교통안전공단 경남본부 전연우 씨,

성원

박성원위원

아, 자문료입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영산대학교 이시복 씨

성원

박성원위원

아, 자문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게 표기가 잘못되어서 내가 그걸 확실하게 했고, 좋습니다. 그런 내용을 자문을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4167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에 시내버스 교통약자배려석이 있거든요?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배려석에 보면, 4167페이지에 배려석이 있는데 이거 스티커를 제작했는데 배려석을 어떤 걸 한 겁니까?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스티커에 임산부, 그 다음에 장애인, 노인, 이렇게 표시를 해 가지고 그 좌석에 붙이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데 그 배려가 안에는 되어 있는데 우리가 차를 시내버스를 타게 되면 앞에 번호하고 어디에 간다는 큰 표시는 있는데 승차를 딱 하기 전에 보통 그거를 먼저 보질 않습니까? 보통 보면 딱 타기 전에 옆에 글을 먼저 볼 수가 있는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지워졌어요. 전에는 그것을 거의 다 보고 했거든. 그거 왜 그쪽에다가, 아직도 우리가 배려, 약자, 이 이야기를 쓰는데 왜 거기는 안 해놨습니까? 그런 분들 위해서는 있어야 되거든.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차량, 차량외부에 말씀이십니까?

성원

박성원위원

예, 버스 옆에 승차를 딱 하게 되면 타기 전에 왼편에 보면 전에는 그것이 어디에 간다는 내용이 뭐 시청 간다, 합포구청 간다, 월영동 간다, 있잖아요. 그게 지금 자꾸 없어져요. 그게, 배려차원에서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요즈음 젊은 사람만 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왜 없어집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훼손됐다든지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니, 무슨 정책적으로 없어지는 겁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않고, 계속해서 하고?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게 있어야 되는 거를 제가 한 번 더 지적했고요. 그 다음에 4185페이지에 보면, 4185페이지 한번 봅시다. 85페이지에 보니까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쓰고 남은 게,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해놨다가 남은 게 내역이 무엇입니까? 한번 불러 주세요. 말씀해 보세요.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어디서 잔액이 남았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시설관리공단에 장애인콜택시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그 위탁료가 11억 정도 연간 되고요. 거기서 주 그거는 인건비도 있고 자체운영비입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1,200만원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게 처음 아니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렇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해오던 일이지 않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11억에서 1,000만원 정도는 집행잔액이 남을 수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항상 남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거 관계도 그렇고, 그 다음 4186페이지에 약자 측면자동발판 관계를 해 놨는데 차량구입하고 이거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어떤 약자에 대한 차량구입입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장애인 휠체어가 한 대당 한 4,000만원 합니다. 그래서 조달구입 해 가지고, 실제로 이거는 옵션부분인데요. 차량을 타려고 하니까 한 걸음에 못 타가지고 걸음을 좀, 좀 낮게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발판을 밟고 승차하는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말입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휠체어 버스입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저상버스 아니면 탈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거기에만 준해서 하는 거죠?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한 몇 대 정도 이래합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지금 101대 전체다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101대 다,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렇게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데 노후차량이라서 그런지 제가 시내버스에 ‘고장’해 가지고 붙여놓은 거를 상당히 오랜 기간에, 휠체어가 올라와 가지고 고정시키는 그 부분을 못 쓰게끔 고장이라 해 가지고 딱 이래 묶어놨더라고요. 그런 게 혹시 요즈음도 있습니까? 한번 점검 해 봤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교통약자 휠체어하고는 다르고, 저상버스에 말씀이죠?

성원

박성원위원

예, 예.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저상버스에 수시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었고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을 하고 리프트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하기만 했지 그거는 안 했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수리도 하고 다 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수리 다 했어요?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이제 하나도 없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 것을 우리 약자 편에서 많이 좀 해 주시야 되는 게 왜냐하면 지금 전기차로도 많이 바뀌고 하니까 차는 참 많이 깨끗해 졌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오래 된 차를 교체할 수 있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저상버스 말씀입니까?

성원

박성원위원

아니, 저상버스 아니라도 일반버스라도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지금 우리 760대 중에서 CNG가 660대고 그 다음에 휘발유차가 지금, 아니 경유차가 100대 있습니다. 우선 경유차를 CNG나 수소차로 전기차로 바꾸고요. 그러고 점차적으로 노후된 차량은 연차적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그리고 4168페이지 보면 시내버스 마을버스 서비스관계에는 어떤 내용을 해 줍니까? 특히 마을버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서비스합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4100?

성원

박성원위원

68페이지.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4168페이지?

성원

박성원위원

예.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소비자평가 용역 말씀입니까?

성원

박성원위원

예, 맞습니다. 용역평가.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비스평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과태료 과징금하고 별도로 우리가 페널티를 많이 먹이고 있습니다. 정차를 안 하고 간다든지 무정차 통과하면 과태료와 관계없이 우리가 페널티를 한 300만원씩 먹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페널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인센티브 개념입니다. 이 서비스평가로 인해 가지고 업체 간에 선의의 경쟁을 붙여서 서비스를 좀 향상하고자 평가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그 용역비고?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끝으로 우리 이렇게 평가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근무자에 대한 것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운전기사 분들,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아,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래서 이거 뭐 도시락을 주고 이리 하시는데 급식을, 이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거 뭐 도시락으로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그런 분들한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어디,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성원

박성원위원

4177페이지에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77페이지에?

성원

박성원위원

4177. 근무자님들한테 뭐 도시락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자한테라기보다는 이게 군항제, 진해군항제 할 때 쓴 급식비입니다. 이거는.

성원

박성원위원

아, 그 내용은 안 들어가 있던데 표기를 그러면 정확하게 해 주셔야 질문을 할 것, 안할 것 구분이 될 것 아닙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나는 전체를 생각해서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진해군항제 할 때 식비로 집행한 겁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다음에는 표기를 분명히 해 주십시오.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간단하게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요. 박남용 위원입니다. 우리 시민안전과 이연곤 과장님, 지난 훈련도 잘 하셨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특별히 풍수해 대비를 잘 하셨는지, 기후도 좋았고 하여튼 뭐 작년에는 특별한 재난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았습니다. 페이지 4086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CCTV관제센터 운영을 하고 저희들도 견학을 다녀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CCTV를 얼마 전까지 설치해서 지금 한 몇 대 정도 우리 창원 시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작년 연말 현재로 저희 관내에 CCTV가 한 5,467대, 그 다음에 이번에 한 520대 해서 한 5,990대 정도 되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근 한 6,000대 정도 가까이 되겠습니다.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예.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 CCTV관제센터 보니까 저희들이 인천에 또 선진지견학도 다녀오고 했었는데 매번 이야기 하지만은 열악한 환경입니다. 그쪽에 보면 4086페이지 보조금 정산해서 2,700만원 정도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운영비 형태의 반납인데 우리 반납하는 보조금을 반납하는 것보다도 그 근무자들의 어떤 처우개선 그러한 비용으로도 뭐 사용가능 합니까? 어떻습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실제 보조금이 도교육청에서 인건비 쪽으로 좀 오고 그 다음에 통신료로 쪽으로 좀 오는데 이런 부분에 인건비 측면에서 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관제요원들한테 조금 하면 되지만, 다른 부분은 시설비라든지 그 다음에 통신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관제요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예.

남용

박남용위원

전액 2,648만 7천원을 반납을 하신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페이지, 우리 교통물류과 쪽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과 얼마 전에 창원 안민동 쪽에 MTB자전거대회 6월 중에 개최하고자 했었고 홍보가 됐었는데 그게 지금 취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준비를 많이 했는데 취소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게 지금 취소 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취소된 이유는 제가 전해 듣기로는 거기 규정에 조금, 작년에 심판들이 할 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 그리고 또 뭐 홍보가 좀 부족하고 해서 대회유치 할 때 인원이 계획보다 많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취소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추후일정은 뭐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그거는 지금 취소만 되었고 그 추후일정은 제가 지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지금 행사주최 측의 어떤 준비 소홀, 뭐 그런 부분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데 아마 작년에 저희들이 그 지역에 한번 다녀왔지 않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 행사를 나름대로 준비를 잘해 가지고 진행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올해도 그런 맥락으로 진행이 되리라고 아마 동호인들, 전년도 대회 참가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해당부서에서 지금 준비를 함에 있어 가지고 행사는 주최 측에서 준비를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 교통물류과 쪽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지 않습니까? 대회를 중간 중간에 점검을 좀 해 주셨더라고 한다면 그 대회참가자들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추후일정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대회주최 측에 중간중간 점검을 좀 부탁드리고, 대회 장소에도 지금 우리가 시설관리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 현장을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대회준비와 개최되는데 불필요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강성길 계장님, 엊그제 TV에 나오셔가지고 누비자헬멧 관련해서 잘 봤습니다. 설명 잘하셨고, 그게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아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조금 더, 한 호흡 더 하셔가지고 과연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누비자헬멧만 구매하는 게 아니라 누비자헬멧 관련해서 홍보자료들도 적지 않는 예산이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 예산이 또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4162페이지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 63페이지입니다. 거기도 보면 62, 63페이지에 걸쳐있는데 국고보조금반환 또 시도비보조금반환이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비반환금은 작년에, 이게 화물자동차운행기록설치비, 기록장치 그 비용입니다. 작년에 대상이 4,994대였는데 523대만 장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반납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한 5천대 정도가 대상차량이고 530대가 자동차운행기록 설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거 홍보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은 안하십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작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2018년 19년 2년에 걸쳐서 이걸 집행을 하는데 50만원씩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40만원 국비지원이고, 10만원 자기부담인데 거기에 따라서 홍보가 조금 덜된 부분도 있고 또 대형화물 업체에서는 그거 한 개 장착하는데 한 2시간 내지 3시간 걸리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래한다고 해서, 그 화물차가 전국을 돌아다니니까 그런 걸 강제하기 어렵고, 그래서 좀 어려워졌는데 이게 2020년부터는 장착 안 했을 때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18년도에 조금하고 19년도에 조금하고 이래서 2020년부터는 다 장착하리라고 봅니다만 하여튼 우리가 안내서도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조금 홍보가 부족해서 그 기간 내에 장착은 덜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이거는 19년까지는 거의 달 수 있도록 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시도비보조금반환금해서 1억 9,600만원 반납을 일단은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다시 받을 수 있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그거는 집행잔액을 해도 뒤에 설치할 때 그걸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일단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좀 안전하게 화물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덧붙여서 화물공영차고지 확보에도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라고, 도심의 이면도로에 화물차들이 주차, 24시간 밤새도록 주차해서 도심의 지장물 내지는 흉물이 될 수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지금 62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잠깐 언급만 하겠지만 수소연료전지차보급사업 이것 역시도 1억 2,500정도가 이래 반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이런 부분들도 아마 홍보의 부족이 아닌가, 관심은 많이 있는데 금액은 크진 않지만 홍보의 부족이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도 우리가 국비든 도비든 받았으면 그 예산에 맞게 좀 사용이 되어 지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잠깐 앞으로 가면 4134페이지, 여기 좀 특이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한번 설명을 요하겠습니다. 4134페이지 건설도로과 소관입니다. 그쪽 상단에 보면 주한미군공여구역 지원사업 해서 2015년도에 1,292만원, 그리고 2016년도 9억 5천 이래서 집행하고 잔액은 37만 9천원 남았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4134페이지입니다. 주한미군공역구역 지원사업인데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한미군공여구역이란 옛날에 주한미군이 주둔을 했든지 주한미군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저희 관내에 7곳이 있습니다. 7곳이 있는데, 그게 구 창원시에 4개소가 있고 구 마산시에 하나, 구 진해시에 2개가 있습니다. 그 7개소 중에 지금 다른 데는 다 국비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남아있는 구간이 북부순환도로 2단계, 지금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지금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앞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창원의 4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대로3-, 천주로, 천주로 한 곳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도계중로 도계로 거기 한군데 있고, 그 다음에 북부순환도로 1단계는 저희들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순환도로 2단계 거기에 지금 추진하는 사업이고, 지금 한 개소 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6개소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지역에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한번 여쭈어 봤습니다.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러면 4173페이지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인데 우리 지금 시내버스, 4172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내버스 LED 행선지 후면판 교체설치 보조금 이래 가지고 쭉 있습니다. 이게 그럼 버스뒷면에 설치해 놓은, 번호만 나오는 그 LED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얼마 전 경남도민일보, 요즈음 경남도민일보에서 기획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셨는지,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보면 지하철처럼, 실내에서 방송을 하지만 실내에도 이게 설치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한번, 부서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외부에 측면에도 있고 상단에 앞면 뒷면에 있습니다만 내부에, 서울시나 부산시에 가면 안내를 하는 그 스크린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예산이나 이런 걸 확보한 건 없고요.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도입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에도 우리 TF팀에서 이래 준비를 하고 있고 아마 다양하게,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준비가 좀 되어져야 될 필요가 안 있겠느냐, BIS시스템 이라든지 그 다음 버스 내에 LED전광판 이라든지, 그리고 표지판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여튼 좀 다양한 각도로 시민의 각도로,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리고 4200페이지입니다. 좀 전에도 언급이 좀 되었지만 고향의 강 사업이다, 또 생태하천이다, 뭐 똑같은 맥락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뭐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공사가 있고, 광려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있고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예.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다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부서가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위에 상부 집행기관이 다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집행하는 부서가 다르다?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내동천 고향의 강, 그리고 광려천 고향의 강, 이 부분들도 그러면, 지금 내동천 고향의 강 이거는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 종료가 되는 건지, 또 진행사항이라든지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동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은 2013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2019년도에 마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이 한 80% 되었고, 전체 사업비는 128억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 국비가 76억, 도비가 15억, 시비가 35억 그렇게 되고, 비율로 따지면 국비가 60%, 도비가 12%, 시비가 26%, 그렇게 비율이 되겠습니다. 1차 사업은 2016년 5월에 시작해 가지고 지금 현재 4차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공사는 올해 한 8월정도 되면 준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2019년도 되면 내동천은 공사 완료가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실제 공사는 8월정도 되면 준공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가 다시 또 이래 뜯고, 지금 뜯고 새로 하고 이런 반복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 뭐 나름대로 정부의 어떤 하천에 대한 관심에 따라 가지고는 뭐 과거로 돌아갔다가 또 미래로 돌아갔다가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런 부분들도 아마 부서에서 뭐 꼼꼼히 잘 챙기시겠지만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러한 부분, 가장 자연스러운 게 가장 좋지 않으냐, 그런 관점으로 저는 하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이 지금 개선은 되고 있지만은 중간중간에 콘크리트 블록들이 아직까지도 이래 존재하고 있는 이런 하천들은 시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마 그 부서에서 잘 챙기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광려천은 언제 준공입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려천도 2014년도부터 2020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약 30%정도 되고 전체 사업비는 243억이고 이중에 국비가 이것도 60%, 도비가 13%, 시비가 28%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섬들지구와 감천지구, 신감지구 여러 개 있는데, 3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현재 보상은 섬들지구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전체 아직, 이거는 좀 더 2021년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준공이 되려면.

남용

박남용위원

일단 계획은 13년부터 20년까지, 당초계획은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수립이 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사업비가 하다보니까 보상비가 증액이, 한 52억이 증액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지가가 상승함으로 해 가지고

남용

박남용위원

보상비라 하면 거기에, 그 인근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보상관계 부분들,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그 하천을 계속 하면서 편입되는 그 부지에 대한 겁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여튼 잘하셔가지고 기간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당초목적과 기대에 맞게 조성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하천과 하나 덥니다. 저쪽에 보면 대산에 대산야구장 있고 대산문화체육공원 있지 않습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예.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시민들의 활용도는 좀 어떻습니까? 접근성이라든지 뭐 사용료라든지 관리라든지, 뭐 특정한 단체가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든지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사업을 하면서 저희 관내에는 북면지구, 본포지구, 대산북부지구 해 가지고 굉장히 시설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산에 보면 축구장이 2면, 야구장이 5면, 족구장이 2면 되어 있는데 주로 사용되는 거는 지금 야구장이 사용되고 있고, 다른 축구장이나 족구장은 별로 활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뭐 과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야구장은 특정동호인이 주말에 활용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지금 거기는 시내와 조금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시내에서 88야구장은 우리 시민들의 수요가 아마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대산 야구장은 주중이라든지, 주말 외에 주중에는 활용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활용방안 이라든지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있습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뭐 특별하게 대안을 하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태로. 그 동호인들이 활용하도록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우리 시내홍보보다 또 시외홍보라든지 외부에서도 야구장 이라든지 그렇게 가꾸어져 있는 야구장, 축구장은 보기 드물거든요.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아마 전국적인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시설개선 이라든지 환경개선은 충분히 하고, 야구나 축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상당히 추천을 하고 싶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활용도는 떨어지고 있다, 늘 이래 유지보수만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대산야구장, 축구장, 그리고 거기에 생태공원 잘 조성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 창원시민들 뿐만 아니라 경남이나 전국적으로도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외부인들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 특정한 단체가 자신들의 소유물인 것처럼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까지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예.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에 안내문하고 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전화번호 하고, 거기 관리는 우리 창원시청 하천과에서 하신다, 그죠?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지금 그 야구동호인들이 하는 게 있고 또 면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두 군데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시설 전체관리는 우리 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하천과에서 책임은 지고 있는데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북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동호회 동호인한테, 그런데 일반인이 그 동호인한테 연락을 해서 사용을 득한다는 거는 좀 민원충돌의 소지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사용승인을 일원화 시켜가지고 우리 관에서 중심적으로 연락받고 조치시키고 이래하는 부분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잘 좀 활용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시민안전과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069페이지 거기에 보면 주부민방위기동대(구. 읍면동)활동 참여보상이 있는데 7,45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주부민방위기동대에서 설명해 주시고 활동사항이라든지 그 성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저희 주부민방위대는 각 읍면동 별로 58개대 해 가지고 한 753명이 되어 있습니다. 의창에 8개대 136명, 그 다음에 마지막에 진해가 15개 동에 180명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활동은 주로 재난예방활동 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사고캠페인, 그 다음에 각종 경진대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고, 그 다음에 도에서 개최하는 주부민방위대 경진대회를 연간 한 1회 내지 2회 정도 합니다. 그래 하면 이분들이 연간 한 참여하는 대원수가 한 7,400명 정도 합니다. 1인당, 참여를 하면 보상금으로 급식비하고 그 다음에 교통비로 한 만원 정도 해서 한 7,50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가 신촌인데 신촌에 안전재해위험지구가 있지 않습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예.

경희

김경희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웅남동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련의 그 과정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005년도에 거기에 안전진단을 했는데 거기에 사면하고 석축부분이 좀 좋지 않다 이래 가지고 D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2006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2017년도부터 사업비 한 310억 정도 됩니다. 국비가 240~250억, 그 다음에 시비가 한 65~66억으로 310억 정도로 해서 거기에 전체 가옥이 133동인데 2007년 1월부터 해서 작년 8월까지 철거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철거가 완료가 되고 나니까 거기에 주민들, 특히 그 밑에 상가하시는 분들 이런 시민들이 해제를 왜 안 하느냐 해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향후에 그 토지활용도는 어떻게 할 것이야, 이런 부분에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그 전체의 부지가 141필지 한 12,000평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안전진단용역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용역을 하고 나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완을 할 부분은 보완을 하고 이래 할 것인데, 아마 시간은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전진단결과에 따라서 보수 보강을 하고 나면 해제를 해서 차후에 토지활용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시민들의 의견도 일부 참조를 하고, 그 다음에 다각적으로 토지활용부분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우리 신촌지구에 맞는, 부지의 맞는 그런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지금 그 부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텃밭을 해 가지고 한 300구좌를 해서 분양할 계획인데, 좌우간 그 부분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걸린다, 해체를 해서 그 다음 토지활용부분은 차후에 별도로 강구를 하겠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경희

김경희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경희

김경희위원

건설도로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4122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게요. 국대도25호선이 있습니다. 대기질고정모니터링시스템 설치비로 1억 3,740만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그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운영사항 이라든지 결과치의 측정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국도 25호선입니다. 일명 산복도로라고도 이야기 하는 그 도로상에 저희들이 도로를 개통해서 차량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도로와 교통량으로 인해서 대기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그 자료를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한 5억을 당초예산에 잡았었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설계를 해서 보니까 한 3억 8천정도 소요되는 그런 금액이었습니다. 그 집행잔액이 되겠고, 모니터링을 하면 그 결과를 가지고 어떤 미세먼지라든지 환경에 미치는 걸 분석합니다. 25호선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이 재료를 또 활용을 합니다. 다음에 지개~남산으로 옮겨가지고 계속적으로 또 모니터링을 하는 그걸로 활용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페이지가 4065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과입니다. 과장님, 을지연습훈련에 있어 가지고 예산이 아마 과다책정이 된 것 같아가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고, 을지훈련이 그게 화랑훈련으로 바뀌었죠? 오른쪽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을지연습이 화랑훈련으로 바뀐 게 아니고요. 을지연습하고 화랑훈련이 좀 틀립니다. 금년도에는 을지태극연습을 했는데 옛날에 쭉 해오던 을지연습은 글자 그대로 정부 비상대비연습이고요. 올해 한 것은 을지태극연습 이라고 재난 플러스 을지연습 이래 가지고 했고요. 그 다음에 화랑훈련은 군부대가 주축이 되어 가지고 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훈련입니다.

박현재위원

아, 예, 그런데 예산액하고 지출액하고 해서 과다책정이 조금 뭐가, 책정이 많이 된 것 같아 가지고, 그 부분에.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사실상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작년도에는 을지연습을 안했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뭐 예산집행을 많이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 4070, 4070페이지입니다. 보면 화생방장비물자보급에 있어 가지고 방독면을 작년 2018년도에 보면 1,800만원 들여 가지고 구입을 했는데 비해 가지고 올해 또 4억 9천여만원을 들여 가지고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박현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민방위대원이 한 75,200명 정도 됩니다. 이중에 우리 지역대가 61,230명입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역대 민방위대원들한테 그 방독면을 다 의무적으로 보급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61,360명 중에 한 42% 정도 보급을 했거든요. 작년도에 1억 1,800만원치 사고, 금년도에도 한 2억 정도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방독면은 지역민방위대원들한테 의무적으로 보급이 필요하다 라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박현재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 하천과, 제가 하천과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과에 4195페이지에 보면 저 밑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 가지고 창원천·남천 생태하천 해 가지고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이 지난해에도 이게 1,200만원 해 가지고 용역을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 또 1,700만원이 용역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확인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지난해에,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창원천·남천 생태하천 사후환경영향평가 이거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그 하천, 그러니까 창원천과 남천의 지류하천인 토월천과 하남천도 같이 환경영향조사를 해야된다 해서 추가로 시행한 겁니다. 그래서 1,770만원이 추가로 발생된 겁니다.

박현재위원

아, 이어지는 하천이란 말씀이죠?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예.

박현재위원

예, 그 다음에 420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10에 보면 탑동소하천 정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김종대 위원님께 질의를 하셨는데 보상금과 공사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끝났습니까? 4207페이지입니다.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그 보상과 공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이거는 완료가 된 겁니다.

박현재위원

공사가 끝났다고요?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예.

박현재위원

그러면 보상도 지금 다 나간 상태입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이거는 보상 없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보조금정산잔액을 남겨둘 이유가 없다 아닙니까, 그럼. 보상이 다 끝났으면요.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그러니까 그 보조금 반납된 것은 국비부분이 반납되고

박현재위원

예, 예.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이거는 5대5로 사업이 되어 가지고,

박현재위원

국비하고요?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그 집행잔액은 시비고, 보조금 반납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 공사가 지금, 물론 공사는 끝났는데 보상이 지금 안 된 줄로 알고 있는데, 100% 지금 안 된 줄로 알고 있는데요?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그거는 별도 확인을 해 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현재위원

아니, 제가 민원을 받은 바가 있어 가지고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련

이해련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십니까? 그 부분이, 보상관계?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보상관계는 제가, 잠깐만요.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계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우리 담당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답변해 주십시오.

박현재위원

아니, 아니

예,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일부 중간부분 공사를 민원 때문에 못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뺀다 치더라도 보상부분이 지금 100% 안된 줄 알고 있는데요? 제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에 지금, 다시 계장님이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게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것인데

두 분이 지금, 예를 들면 땅 크기에 있어서 보상금액이 안 맞아가지고 보상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아, 예, 그건 알겠고, 그 다음에 밑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욱곡소하천 정비부분도 그러면 지금 공사는 다 끝난 거죠?

일단 그러면 탑동 그 부분은, 그러면 합포구청에 좀 알아보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니, 그래서 제가 아는 부분은 하여튼 보상을 다 못 받은 분이 두 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그걸 알고 있다 보니까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일단 차후에 그거는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명

조영명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쭉 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시민안전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4057쪽, 56~57쪽에 보니까 창원안전인 발대식 개최, 창원안전인 육성, 이런 게 있네요. 그죠?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재난 이라든지 안전사고 이거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저희들 시민들이 사전에 대처하게 하기 위해서 창원대생 50명, 그 다음에 경남대생 50명, 일반인 50명 해서 150명 해 가지고 2016년도에 우리 창원시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각종 협약내용은 안전시설점검 이라든지 그 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유해요인이 있는 이런 부분은 미리 좀 신고를 하는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일반 재래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학교 이런 데에 소화기사용법 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교육도 하는,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 즉, 말해서 안전리더죠. 안전리더양성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단체인데 사실상 2016년부터 해 가지고 작년도까지 3개년 이래가지고 쭉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매년 경진대회를 하고 그 다음에 안전관련 사례발표 이런 부분을 하고 이래 가지고 나름대로 저희가 안전부서로서 창원안전인들이 하는 역할이 좀 크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실제 효과는 어떻습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분들이 주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저분들이 안전에 대한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또 본인이 안전활동 이런 부분도 상당히 의욕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예를 들자면 저 학생들이 마산부림시장이나 그 다음에 저희 관내 고등학교 한두 군데 해 가지고, 부림시장에는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 두 군데는 소화기사용법, 이런 부분을 직접 교육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안전인들이 지금 한 3년 동안에 하면서, 한 3~4년 되었죠. 하면서 나름대로 좀 홍보라든지 그 다음에 예방 이런 부분에 시민들 의식개선 하는 데는 좀 도움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뭐 성과가 좋은 모양이네요. 그죠. 근데 우리 학생들에 대해서 연속성은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학생들이 이제 물론 뭐

영명

조영명위원

졸업하고 이러면 좀,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수업도 받고 해야 되지만 이분들은 대체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주로 방학기간에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창신대학교하고 경남대학교는 관련학과가 좀 있습니다. 소방학과.

영명

조영명위원

아까 창원대라 안 그랬습니까? 창신대라 그랬습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창신대입니다. 제가 잘못...

영명

조영명위원

창신대에 소방방재과가 있죠.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경남대에 소방학과가 있기 때문에, 저분들이 나름대로 의욕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창원, 밑에 보니까 창원안전인 육성에 500을 썼네요. 보니까, 그죠?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이 내용들이, 이 교육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이 내용들이 경남대하고 창신대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거든요. 각 학교별로 500만원씩. 그 내용이 육성부분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보조금을 준다?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500씩이 아니고 지금 여기에 지출된 게 517만 9천원인데요?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각 학교별로 5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그 학교별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여기 책자에? 이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데에 어디 있는 모양이죠, 그 내용은? 그 내용은 못 본 것 같은데.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아, 그 500만원은 행사운영비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학교운영비 라는 게 표시된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4057페이지에

영명

조영명위원

4057요?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예.

영명

조영명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거기에 보면 창원안전인 육성에 체험, 책자 이래가지고 저희들 한 500만원 정도 지출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요?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잠시만요, 위원님. 아, 위원님, 이거 심폐소생술하고 안전교육, 응급처치 경진대회 보조금 이거 말씀이죠?

영명

조영명위원

아니, 아니요. 금방 우리 과장님이 학교에 500씩 지원을 한다면서요.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아, 그 밑에 대학생 창원안전인 구성운영보조금 1,000만원 이거죠? 이거는 이제

영명

조영명위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지금 몇 쪽입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이게 4058입니다. 이게 이제 경남대학교하고 창신대학에

영명

조영명위원

아, 예.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각 500만원씩 나가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이렇게 해서 양성을 한다 그죠?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시민안전과에 이것 관련하고 있는 어떤, 시민단체들이 지금 몇 개나 됩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저희들 조금 전에 창원안전인, 그 다음에 창원안전문화대학 이래 가지고 한 7개 정도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단체들이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사실은 저희들 주로, 대부분 우리 안전단체에서 하는 것이 안전사고예방캠페인,

영명

조영명위원

예.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그 다음에 각종 재난이나 이런 걸 볼 때 안전사고예방캠페인도 하고 예방활동도 하고 이런 활동을 좀 다양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안전모니터봉사단이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사실상 일상생활 속에 쭉 다니다 보면 저 부분들이 안전으로부터 좀 갭이 있다, 이런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한테 제보를 하는, 그런 좀 다양한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7개 단체가 되는데 사실 요즘 뉴스 이런 데에 보면 심폐소생을 배워서 자기가 인명을 구조했다, 이런 게 많이 나오잖아요.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예.

영명

조영명위원

우리 창원시에는 그런 실적이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7개 단체에서 한 게. 좀 눈에 딱 띄는 실적이.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주로 보면 심폐소생술하고 안전교육이나 응급처치 이런 부분은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를 통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뭐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에서도 툭 튀어나온 효과가 있지만 아까 이야기 한 창원안전인 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안전문화대학 수료자 이런 분들도 좀, 지금 현재 각 한 7기까지 해서 한 900명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런 단체들도 상당히 안전사고예방 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역할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6쪽 밑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책자제작 등 되어있는데 이게 어떤 건데 여기에 있습니까?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책자제작 등 이거 298만 8,000원 나갔는데 이건 뭡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위원님,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실제 안전하고는 위원님께서 별로 관련이 없다 이리 말씀하셨는지 몰라도

영명

조영명위원

예, 예.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저희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 토론을 할 때 실제 안전과 관련되는 그 단체, 이런 분들이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안전부서다 보니까 그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 안전 관련된 부분을 많이 편성해야 되는데 이분들로 저희들이 참여를 좀 많이 시켰습니다.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할 때. 그에 대한 음료수라든지 각종 책자라든지 거기에 나간 경비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085쪽 밑에 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바이러스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사용권구입 1,4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 과에, 시민안전과에만 쓰는 그겁니까? 뭐 무슨 내용입니까? 내용을 이야기 한번 해 보이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우리 통합관제센터에 보면 위원님, 사실상 거기에 보면 각종 PC라든지 서버, 이런 부분들의 장비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침투가 되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방지하기 위해서 서버라든지 PC 바이러스방지용으로 사용권을 구입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서버하고 PC 몇 대입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PC가 242대요.

영명

조영명위원

아, 서버하고, 그죠?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예.

영명

조영명위원

바이러스 프로그램 종류는 뭡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프로그램 이름이 뭡니까? 프로그램 이름.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프로그램 이름이

영명

조영명위원

라이센스 가격이 얼마 안하는데 이게 1,400이 들어서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PC 대수가 많기는 많다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저희들 PC 242대 하고, 그 다음에 교차로 제어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소프트웨어, 주 메인 소프트웨어 있다 아닙니까. 이 부분도 한 대 있고, 이래 가지고 비용이 한 1,430만원 정도 그래 지출이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에 우리 건설도로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4114쪽 구암2동 산동지구 철도건널목 개량에 보니까 국유재산 사용료가 있네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예, 건설도로과장 박우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4114쪽 중간 쯤요.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철도부지입니다. 철도부지 그걸 저희들이 사용료, 14년도부터 19년까지 사용료 납부금액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니, 지하차도 새로 개설한 거기를 지금 이야기 합니까?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예, 일부 철도부지가 지금 들어가거든요.

영명

조영명위원

아, 그 앞으로.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예, 그 철도부지에 대한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받되 어떤, 우리가 사용료 부과하는 조건으로 그 철도건널목을 개설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지하차도 이게 지금 사용은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용량이 좀 있습니까?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일단 뭐 제가 그래 자주 가보지는 않지만은 뭐 시간에 따라서 어떤 교통량은 좀 차이가 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지금 산동지구 철길 그 위로 가는 방법 있고, 지하로 가는 방법 있잖아요.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 위로 가는 방법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지, 지하 여기는 사용을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저희들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데 주로 그쪽은 우리 운전자라든지 이용객들의 어떤 인식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것도 추론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지하차도 만들어 놓은 거 뭐 메꿀 수는 없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26쪽 한번 보겠습니다. 팔룡터널, 아까 우리 정순욱 위원이 잠깐 이야기 하셨는데 지금 거기에 6지, 5지 한다, 6지 한다, 논란이 많았잖아요. 사실은, 그죠?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현재 6지 아닙니까, 그죠?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6지 하는데, 5지 하면서 할 거라고 한, 옆에 관통하는 도로부지 한 개 산 거 있잖아요.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예, 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거는 지금 어떻게 운용합니까?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개통을 했습니다. 일단 개통을 했고, 저희들이 당초에는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을 경우에는 5지로 했을 때가 가장 적정한 교통흐름을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러자 양덕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개통 전에. 그것 때문에 엄청난 대단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5지로 했어야 했는데 6지로 일단 개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통을 하고 나서 원상태로 돌리려고 5지로 한번 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민원으로 인해서 결국은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그 우회도로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개통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우회도로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들이 4지로 했을 경우에는 양덕동으로 들어오는, 터널에서 들어오는 방향은 되는데 진입이 안 되니까 그 우회도로를 이용해 가지고 터널을 진입하는 그런 계획으로 우회도로를 만들어준 그런 사항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행감 때인가 내가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은데 팔룡터널에서 막 빠지면 오자가 한 개 있다고 얘기했는데 아직 수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그거 ‘팔룡’ 아닙니까?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아,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거기 가면 팻말이 하나, ‘팔용터널에서’라고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저게 지명위원회에서 전국에서 ‘팔용’인데 ‘룡’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 지명·명칭이 있더라고요. 산을 지명이 잘못된 걸 다 바로 잡았습니다. 바로 잡다보니까 저희가 ‘용’을 ‘룡’으로 따라간 겁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반대로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원래 ‘용’인데 지금 ‘룡’자로 쓰고 있거든요. ‘팔룡’으로 바뀌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예.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그게 지명위원회에서 산 이름을 바꾸다 보니까 그것도

영명

조영명위원

산 이름은 ‘팔룡’입니다.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룡’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 ‘룡’.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응(ㅇ)이었는데 지금은 리을(ㄹ)로 바뀌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그래 바뀌었는데 잘못 됐다고요. 여기에, 지금. 터널에서 빠지면, 터널에서 빠져나오면 신호등에 보니까 ‘팔용터널’이라고 적혀있는 게 한 개 있어요.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아, 그렇습니까? 그건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팔용터널 방향에서 바라보는 신호등’이라는 게 한 개 있어요. 거기에 글자가 틀린 게 한 개 있습니다.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 다음에 교통물류과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종대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우리 자전거 관련 예산을 지금 한 80억 정도 쓴다, 그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은 여기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공영자전거 누비자 이걸 계속 운행하면서 하는데 지금 한 3,000대 정도 돌리고 있잖아요. 그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3,200대 정도.

영명

조영명위원

예, 3,200대 정도 돌리고 있다 그죠? 여기에 아까 안전모 이야기 잠깐 하던데 안전모 남은 수량이 좀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거의 사라졌지 싶은데, 얼마 전에 내가 도로가에 있는 것도 주워서 옆에 갖다놓기도 한 적이 있는데.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아까 1,500개 남았다 그랬습니까? 500개 보관하고 있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500개를 공급해 가지고 지금 948개가 분실되거나 파손되고, 잔여가 552개가 있고, 500개는 예비로, 혹시 공급할까 싶어서 놔뒀는데 그거는 우리가 10월 달에 대축제 할 때 시민들 개인은 써야 되니까 공급하려고 하고, 지금 1,500개 공급한 중에서 552개가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 이게 보니까 구입금액이 3,500만원인데 2,000개 구입에 3,500인데 한 개당 17,500원짜리입니까? 이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렇게 쌉니까? 이게? 한 3만원 정도, 싼 것도 한 3~4만원 하는데 이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런데 중국에서 지금 이 안전모라든지 자전거 부품은 전부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그때 밴드하고 해서 17,500원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싸게 샀다 그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예.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박남용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MTB 행사 취소되었잖아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예.

영명

조영명위원

올해 생활자전거협의회 행사도 예산이 안 잡혔잖아요, 그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아닙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어찌 됐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생활자전거협의회

영명

조영명위원

생활자전거타기대행진 말입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대행진은 잡혀가지고 하반기에 하려고 그거는

영명

조영명위원

올해 예산 잡았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3,000만원. 2,5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증액했고 그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영명

조영명위원

과장님이 전에 안한다고 한 것 같은데 언제 잡혔죠? 이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1차 추경에

영명

조영명위원

그렇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예.

영명

조영명위원

갑자기 안한다고 해놓고 왜, 잡은 이유가 또 뭡니까? 과장님은 분명히 안한다고 이야기 했는데.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그때 작년에 행사주최 측에서 조금 미흡한 점도 있고 이래서 취소를 했다가 자전거동호회에, 또 생활자전거협의회 이런 데 동호인들의 많은 건의가 있어 가지고 심사숙소 해서 그때 1차 추경에 잡아서 지금 하반기에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XC 산악자전거 그것은 우리는 거기에 산악자전거를 관리하는 부서고 거기에 기간제 2명을 하고,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3,000만원, 작년 2,5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지원해 가지고 체육진흥과에서 그 단체, 자전거단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래하는데 그 안에 내용이 조금, 심판진하고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영명

조영명위원

자전거단체는 어떤 자전거단체 이야기입니까? 지금 시에 자전거관련 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2개 있습니다. 생활자전거협의회는 우리가 관리하고요. 이 단체는 자전거협의회라고 별도로 생활체육회 소속에

영명

조영명위원

자전거연합회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자전거연합회.

영명

조영명위원

그것 말고 또 우리 박성원 위원이 회장으로 있는 뭐가 있던데, 아니, 아니, 그건 다른 거고,

「생활체육회」하는 직원 있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그 단체는 시민활성화위원회라고,

영명

조영명위원

아, 시민활성화위원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자전거활성화위원회라고 박성원 위원장님이 하는 그 단체하고 3개가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래, 전에 보니까 어디야, 환경수도과에서 하는 뭐 자전거대회가 한번 있었잖아요. 산타 하는 게 있었잖아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그거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계실 때 산타바이크대회를 1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취소, 그게 없어졌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행사를 되도록이면 단일화시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전거, 아까 이야기처럼 한 80억쯤 정도 들어가는데 사실 이번에 선진지, 우리 해외연수 갔을 때 보니까 전동킥보드를 하더라고요. 미국 쪽에는 보니까. 해안가 쪽에 하던데, 이걸 이렇게 좀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혹시. 아니면 우리 누비자 플러스를 하든지,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조영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킥보드는 아직 우리가, 전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자전거도로에서 타기는 아직 법령도 없고, 또 여러 가지 안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공중에 떠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지금 그건 아직 도입하려는 계획은 없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검토를 아직 안 해봤다 그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예.

영명

조영명위원

차후에 검토 한번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차후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그 다음에 우리 대중교통과 4174쪽입니다. 4174쪽 제일 밑에 쪽인데요. 창원종합버스터미널 운영 대행사업비 이리 나와 있는데 이건 지금 어디에 대행을 합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에 대행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한다 그죠?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근데 여기에 있는 어떤, 이렇게 대행사업비가 나갈 정도로 창원종합터미널에 수입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수입은

영명

조영명위원

수입은 얼마 정도 올라옵니까? 여기에?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지금 대행사업비 정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박차료라든지 뭐 운전사들 기숙사, 그리고 거기에 가게임대료 해 가지고 수입하고 대행사업비 하고 비슷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비슷하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면 그 외에 그 안에 시설이 있다든지 이러면 우리가 시설투자는 따로 또 한다 그죠?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내나 그 대행사업비 안에 다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대행사업비 안에 다 들어 있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유지보수는 가능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래요. 좋습니다. 우리 그, 제로제로 된다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합성동 시외터미널 같은 경우는 좀 수입이 많이 나잖아요.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요?

영명

조영명위원

거기는 개인법인에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수입을 내가지고, 천일여객이 대주주로 되어 있잖아요. 이 회사가, 그죠?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수입이 많이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거보다는 여기에 우리 창원종합터미널에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는데 우리 합성시외터미널에는 예산투입되는 게 전혀 지금, 거의 없죠? 그죠?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창원종합터미널은 우리 시에서 지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들어는거고요. 마산시외버스터미널 같은 경우는 개인 업체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재작년에 화장실 개보수 할 때 50대 50으로

영명

조영명위원

1억인가 하는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해 가지고 개보수는 한 적이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은 우리 합성동 시외터미널에 보니까 작년에 엄청 더워, 작년에 폭염이 있었잖아요.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폭염 때 사실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창원에는 이렇게 에어컨이 설치가 잘 되어가지고 시원한데 합성동 시외버스터미널 이거는 뭐냐고 하면서 그런 민원을 받아서 작년에 우리 과에 이야기도 한 적이 있었어요.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있었는데 그때 냉방, 에어컨 추가 설치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한번 이런 부분도, 올해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떻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이 노후화 되어 가지고 공간도 넓고 출입구도 많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 전반적인 에어컨 냉방시설은 어렵고요. 어떤 기존의 한 5m, 10m 정도 섹터를 정해가지고 그 부분만 에어컨 설치를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 올해, 며칠 전에 보니까 폭염 대비해서 우리가 쿨루프사업 이라고 이런 것도 하데요? 우리 창원시에서, 그죠?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런 데에도 예산투입 하는데 사실 버스도 보면 서민층들이 좀 이용하는 시설 아닙니까, 그죠?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우리 합성동 시외터미널도 좀 이렇게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거기에 이제 하나 우려되는 것은 거기 노숙자들 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밤을 지새워 버리면 상당히 처치곤란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염려가 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밤에는 문을 잠그잖아요.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밤에 운행시간이 야간에 1시, 2시에도 있거든요.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은 노숙자 문제도 심각합니다. 거기 하차장 앞에 가면 밤에 아예 술판을 벌리고 하는 걸 내가 자주 보거든요.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심각하더라고요.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춘덕 위원님,

춘덕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시민안전과 405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4057페이지, 거기 보면 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모델사업 지역주민 교육이 있는데 이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시민안전과장 이연곤입니다. 박춘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산 합성하고요. 마산지구는 합성석전지구고, 그 다음에 진해는 충무태평지구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그러면 그 밑에 소화기도 역시 그 동일지역입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소화기도 동일지역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뭐 합성하고 충무지구인데 이거 지정은 뭐 어떤 방법으로 해요?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이게 공모사업으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 마산 석전합성지구하고, 진해 충무태평지구가 지정이 되어 가지고

춘덕

박춘덕위원

공모사업선정지역이다?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뭐 다 그 지역이다 그지요? 지역보고회 급식도 있고, 그 다음 4058페이지에 보면 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 재배정 했는데 이거 어디 어딥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재배정 이 사업이 구청 안전건설과라든지 거기 하고 각 동사무소입니다. 해당지역,

춘덕

박춘덕위원

동사무소 어디어디 나갔습니까?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진해 같으면 충무태평지구, 충무지구 태평지구인데 안전건설과하고 그 다음에 관련부서에 재배정을 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그 외에 7곳 되어 있는데 안전한 지역은 거기만 만들어 가지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지금 2016년부터 3개년도 해 가지고 마산 합성석전지구는 2018년도에 마무리가 됐고요.

춘덕

박춘덕위원

예.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그 다음에 충무태평지구는 작년에 마무리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일부 이월이 되어 가지고 지금 한 95% 정도 거의 다 해가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있는데

춘덕

박춘덕위원

아니, 이거는 과장님,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

한 11억 정도 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태평동 외 7곳 이거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아,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한지역사회만들기 그 차원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안전한골목길조성 이래 가지고 한 2억 6천정도 해서 올해 3개동에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장선에서.

춘덕

박춘덕위원

그래, 그거는 나중에 자료하고 좀 설명을 더, 개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연곤

이연곤시민안전과장

예, 예.

춘덕

박춘덕위원

확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건설도로과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자은풍호구간 도로 2020년 12월에 준공검토하시겠다고 했는데 검토 했습니까? 자은풍호구간 도로,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

2023년 되어 있는데 사업조서에는. 그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2020년 12월 하반기까지 좀 준공을 해 달라 했는데 과장님이 검토하신다 했잖아요.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일단 저희들 보상추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난제는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하는, 사업시행자는 국토부고 저희들이 사실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목장마을 거기하고 지금 저희들 경화IC 쪽에 지금 보상이 좀 미진합니다. 그래서 경화IC 부분에는 저희들이 재결신청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거기에 뭐 경화IC, 자은풍호구간 얘기 하는데, 경화IC는 들어가지도 않는데. 자은3지구에서 풍호동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아, 예, 거기는 저희들한테 보상비만 주신다면 지금 보상비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보상비만 주신다면 1km 남짓 되니까 저희들이 그 기간 안에

춘덕

박춘덕위원

짧은 곳이니까 뭐 의지만 있으면 내년에 준공 가능하지 않습니까?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 초에는 발주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보상비만 넉넉하게 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조기에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예산을 우리가 주는 게 아니잖아요. 과장님이 예산요구를 하셔야지.

우서

박우서건설도로과장

예, 요구는 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그래하고, 우리 대중교통과장님, 자은3지구에 순환버스 하나 했는데, 검토하신다 했는데 어째 결과가 나왔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대중교통과장 전상현입니다. 자은3지구, 아직 다른 건 때문에 너무 바빠서 검토를 아직 못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행감 때 말씀하신 거는 속기에 남는 것, 다 아시죠?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압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좀 조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라고,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우리 하천과에 한번 보겠습니다. 하천과에 이래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이라든지 현년도 이월금이라든지 보조금 반납금액이 아주 높아요. 뭐 책자에 다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다 이렇게 나열은 하지 않겠습니다. 보조금 반납부분에 17억이 발생했는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47억원, 올해 같은 경우에 현년도에는 한 15억해서 반납금액 17억을 반납을 했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과정에 도 배정사업이라서 일괄적으로 해서 뭐 구청에서 사업계획서가 안 올라와서 사업할 게 없어서 돈을 반납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하천과장 김호균입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도가 창원시로 주는 그런 배정사업을 하천에 배정사업을 한다 그러면 조정교부금 형태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창원시가 어느 하천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해서 내려옵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요구를 해서 내려오기보다도 일괄 배정을 하는 형태로 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예?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도에서 일괄적으로 배정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그래 일괄배정 하는데 그러면 뭐 조정교부금 형태인데 우리 돈 줄 테니까 너희가 그냥 알아서 써라 이겁니까? 하천이 하천정비계획 수립해서 하천정비 하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지금.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

춘덕

박춘덕위원

우리 계장님이 답변해 보이소.

보조금 반납한 것, 아까 도비에, 도비를 다 전액 반납을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비를 반납을 하는데 그러면 도에서 교부금을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창원시가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도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받은 것인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아까 계장님이 답변하셨죠?

구청에서 사업할 게 없어 가지고 돈을 반납했다고 그러면 우리 시가 요구도 안했는데 도가 조정교부금 형태로 먹고 살아라, 그냥 창원시는 하천정비 해라 하고 줬는데 찾아보니 사업할 게 없어서 반납했다, 아까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거든요.

해련

이해련위원장

마이크 켜고 답변하십시오.

춘덕

박춘덕위원

그러면 뭐 유지관리비라 하면 그 목이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몇 개 하라,

그러면,

아니, 지금 우리 계장님 설명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가 도하천을 비롯해서 지방하천까지 해 가지고 창원시 안에 하천이 얼마나 많은데, 아니 그 부분에 대해서 돈을 17억이나 도에서 받아가지고 그걸 정비사업을 하라했든 유지관리를 하라했든 내려 보내준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재배정을 하려고 그러니 사업할 데가 없어서 반납했다,

그 반납금액이 17억에 달한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계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이건 과장님이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제가

춘덕

박춘덕위원

애꿎은 계장님이, 계장님 들어가시고 설명해 보이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제가 다시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전체 일반하천정비사업하고 포함이 되어서 그렇고 실질적으로 보면 교방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서 많은 부분이 반납금이 되었는데 그게 약 12억 됩니다. 12억 되는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공사를 할 때에 이 공사가 당초보다 조금 공기가 많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 시공사에서 간접비를 갖다가 보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한 10억 넘게, 10억 3,900만원을 요구를 해 가지고 소송이 진행되다가 그중 일부 약 7억 6,800만원 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다가 거기에 최종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반납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도 내용을 보면 그게 약간 당초에 전체 하천변의 옹벽이나 석축을 완전히 걷어내 가지고 시공을 하려고 했는데 그 주변에 주민들의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대로 두고 공사를 하면서 공사비는 줄어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춘덕

박춘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질의 하는 거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거는 단일하천에 대해서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래 반납금이 이월금이고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도비를 많이 반납한 게 아니고 그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말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월금이잖아요. 공사하다가 계속 가는 부분에 대해서.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아니, 반납금 그 부분에 이게 많이 있다는

춘덕

박춘덕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설명하시는 부분이, 지금 제가 말이 정리가 안 되서 지금 그러는 거예요. 그럼 아까 앞에 답변하실 때는 보조금을 갖다가 반납을 할 때에는 구청별로 사업을 재배정을 하거나 줬는데 구청에서 사업하겠다 하는 조서가 없어서 반납을 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아, 그거는 우리 담당계장이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전체가 아니다 이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춘덕

박춘덕위원

그러면 사업이 없어서 반납한 부분은 금액이 얼마나 돼요?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거는 자료를 별도로 해서, 상세한 보고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이게 지금 본청에서 확인하는 거 하고,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

일선 구청에서는요, 사업할 데가 널렸어요. 널렸어, 각 5개 구청 안에.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산심사를 하면서 사업할 데가 없어서 예산을 반납했다 하니까 이게 우리 의회에서 쳐다 볼 때 기가 찰 일 아닙니까.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17억이 그 부분이 아니고, 교방천에 많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제 이야기는.

춘덕

박춘덕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답변하실 때도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바로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호균

김호균하천과장

예, 죄송합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창원시장님께서 SRT 부분에 말씀하셨는데, 이거 누가 담당 하세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SRT?

춘덕

박춘덕위원

예.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신교통추진단입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자료 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창원시에서도 SRT를 증편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우리 창원시의회에서도 이걸 대정부건의안을 만들어서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두 차례의 요구가 되었는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KTX가 운행횟수, 그 다음에 요금, 그 다음에 출발지를 포함한 종점부 현황, 그 다음에 창원중앙역에서 출발했을 때 SRT로 환승할 수 있는 환승역 현황, 창원에서 KTX가 출발했을 때 1회 운행 시에 여객 수, 그 다음에 KTX하고 SRT 회사 연혁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SRT 설치에 대한 창원시민의 만족도, 왜 이게 필요한지 시민의 요구도나 만족도가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창원시가 요구하는 SRT 설치시기나 열차 수량, 그 다음에 SRT 설치할 때 하루에 몇 회 정도 운행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까지 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박춘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4743페이지,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 과장님이,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교통물류과 강춘명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강춘명 과장님이 여기 담당하십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예.

남용

박남용위원

거기 보면 세입결산 쪽에 예산, 징수결정, 실제수납, 불납, 그리고 미수납액, 금액들이 적지 아니 있습니다.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납결손액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부서에서 각 5개 구청의 경제교통과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3개에서 받는 각종 부담금, 범칙금, 과징금, 과태료 등을 받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불납결손처분액은 47억 8,800만원 정도 되는데 배분금액부족이 3,862만 2,000원, 체납처분중지가 8,337만 5,000원, 시효소멸이 19억 6,920만원, 그 다음에 행방불명이 1억 3,159만 9,000원, 또 무재산이 24억 4,124만 5,000원 해서 47억 8,888만 2,000원 정도가 지금 결손처분한, 이 결손처분은 5년 이상 된, 못 받는 재산에 대해서 한 내용이고, 미수납액은 각종 주차요금수입에서 못 받은 그런 내역이 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 5년이라고 한다면 공소시효 정도로 이래 해석을 해도, 유사하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5년간 못 받는, 그 불납결손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지금 그 미수납액 중에서 과징금 과태료, 과징금 1억 7,200, 과태료 84억 8,400가량 이래 지금 미수납액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예.

남용

박남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구청 5개, 사업소, 이런 데서 받는 금액이 한 50가지 정도 됩니다. 과태료, 과징금, 범칙금, 부담금 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제일로 해 가지고 지침을 각 구청에 내려가지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SNS를 가지고, 요새는 제일 알리기 좋기 때문에 알리고, 첫째 독촉장 보내고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그래 가지고 한 2~3회 보내서 안됐을 때 압류를 실시합니다. 부동산하고 자동차에 실시하도록 안내를 하고요. 특히 이게 체납부분이 소액으로, 급여 같은 걸 압류하려 하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번호판영치라든지 그런 걸 주로 하고 또 이 부분은 폐차라든지 이전 할 때, 명의이전 할 때 이걸 다 받기 때문에 차가 변경이 되면 우리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어서 세외수입체납 일제정리기간을 정해 가지고 구청별로 그리 하도록 하고 또 우리 부서에서는 여기에 평가를 합니다. 5개 구청에 평가를 하는데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외수입이 아주 높은 구청에 가점을 많이 줘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받고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자동차에 대해서 이런 과태료 이런 것은 내는 시민의식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이게 몇 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금액입니다. 그래서 금액은 많고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열심히 하시는 거에 반해서 미수납액은 점차 늘어나고 있고, 또 불납결손액 이 부분은 5년만 어떤 형태로든 납부하지 않으면 자유로워진다는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아닙니다.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압류하고 5년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그걸 압류를 실시해놓고 합니다만 끝까지 안했을 때는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이제 선량한 우리 대다수의 시민들은 과징금, 과태료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납결손이 46억이 발생하고 또 지금 안 내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아마 이것조차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세밀하게,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를 빌어가지고 벤치마킹해서라도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과징금이 뭐 100% 이렇게 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도 신문에 게시를 한다든지, 사실은 신문에 일정부분 뭐 게시하는 광고도 봤습니다만 정말 깨알 같아 가지고 볼 수조차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다각도로 연구하셔가지고 100% 이래,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100% 납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풍토는 우리 부서에서 만들어 주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대중교통과 쪽인데 지금 버스정보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4756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버스정보시스템, 그리고 UTIS 도시교통정보시스템, 이 두 부분에 용역도 있고 다양한 단말기 수리라든지 그리고 고도화사업 이라든지 작년 한해에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갔지 않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거기에 따른 우리 시민들의 불편은 전혀 뭐 해소되지는 않았다, 올해도 지금 예산이 계속 이래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BIS, UTIS, 이거 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해소가 좀 안 되겠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전자 쪽의 통신, 전기 이 부분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신호등이 950대가 있고요. 그리고 VMS 80대 있고요. 그리고 CCTV원거리, 도경의 교통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57분 교통방송 하는 그 CCTV도 84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버스정보센터안에 BIS라고 847개를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모든 어떤 그런 전산장비를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노후화 된 것은 또 교체도 해야 되고, 또 신규설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많은 에러 사항을, 에러가 발생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에러가 좀 덜 하도록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다른 부분들은 언급을 안 하겠지만 BIS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BIS, BIT, 우리 시민들이 버스정류소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그러한 시스템 정비에도 상당한 예산이 작년, 올해 이래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래서 체감할 수 있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몇 가지가 포함이 되어서 업그레이드가 되고 시민의 만족도가 좀 높아질 수 있도록, 그 부분만 해소가 된다 해도 상당히 우리가 시내버스 접근하는데 용의할 것 같습니다. 용의할 것 같고, 제가 끝으로, 제가 쭉 이래 보면서 대중교통과의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 하면 지원하는 금액도 상당히 있지만은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비용도 엄청나게 있다,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 사회기반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일정부분에 우리가 교통요금을 주고 하지만은 그 운영은 일단은 9개 시내버스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인프라는 우리가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그걸 만약에 BIS나 BIT나 그러한 시스템이 버스회사에서 책임지고 관리를 한다고 한다면 오히려 시민의 만족도는 좀 더 높아질 것 같은데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과장님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그거는 공공서비스 분야기 때문에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거는 맞다고 보고요.

남용

박남용위원

예.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그리고 실질적으로 BIS같은 경우에도 1년에 한 100대 정도, 그러니까 한 50대는 교체고, 50대는 신규로 설치하는데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도화라는 부분은 실제로 BIS의 그 소프트웨어를 양방향으로 해 가지고 정확도를 높이고 또 우리가 BIS 도착정보에 정확도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과장님의 노력에 비해서 또 예산을 투입하는 부분에 비해서 아마 우리가 만족하는 만족도는 좀 그래도 낮지 않느냐 그러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러한 부분을 오히려 시내버스에서 책임지고 관리운영 한다면 더 좋은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와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업체 역시도 도덕적인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한번 언급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현

전상현대중교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애써주십시오. 고맙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데 본위원이 한 가지만, 교통물류과입니다. 4145페이지 도심충전소 해외방문단 변경 항공료환불수수료, 돈은 크지 않습니다. 52만 2,100원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마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예산이 집행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몇 페이지를?

해련

이해련위원장

4145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있습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33만 6천

해련

이해련위원장

52만 2,100원입니다. 환불. 해외방문단 아마 수소충전소 때문에 오신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이 답변 안 되면 단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4145페이지입니다. 4145페이지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아,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천연가스자동차구입보조금 이전재원인데요.

해련

이해련위원장

아니, 과장님, 지금 페이지 잘못 보신 것 같습니다. 우리 단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단장님이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이게 우리 부서가 생기기전에 교통물류과에서 발생한 사항인데요. 작년 연말에 프랑스 파리에 도심수소충전소를 견학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간 그런 내용인데

해련

이해련위원장

아, 우리 직원들이 해외로 나간 거네요?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해외방문단이 들어 온 게 아니고?

종남

제종남신교통추진단장

예, 그때 이 환불수수료가 발생한 것은 원래 교통물류과장님께서 출장을 가기로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 회기 중이고 해서 출장을 못 가면서 발생한 수수료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아, 의회 회기가 그때 열리는 줄 모르고 계셨나보네요. 과장님,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교통물류과장 강춘명입니다. 그때, 이거는 해외출장이니까 3달 전에 우리가 계약을 했는데 의회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의회 때문에 못 간다고 해가지고 그 환불수수료가 발생한,

해련

이해련위원장

다른 공무원이 대체해서 가셨다고요? 그 말씀이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가지 않고요. 제가 안 갔기 때문에, 예약을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환불수수료.

해련

이해련위원장

아, 다른 분도 안 가시고?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안 갔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꼭 가야 될 자리면 다른, 우리 관련부서에 계신 분들이라도 가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과장이 못 감으로 해서 그게 갑자기 변경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해외에 거기에 같이 컨택을 해 놨는데

해련

이해련위원장

충분히 환급하시고 한 거는 아는데, 그러면 아무도 안 가셨다 그죠? 여기에? 아무도 안 가셨나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아닙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아니고, 그러면?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다른 분은, 저까지 네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저만 빠지고

해련

이해련위원장

세 분이 가셨네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하성호 팀장하고 세 분은 갔다 왔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그러면 도심, 지금 수소충전소 보러 가신 거예요?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도심 속?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예.

해련

이해련위원장

그럼 어느 나라 어디에 가셨고, 출장 갔다 오신 것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명

강춘명교통물류과장

예, 제출해서 올리겠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의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종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마 행정감사와 결산감사를 통해서 많이 느끼고 있지만 안전건설교통국은 정말 우리 시민들과 정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느 한 과, 한 과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앞으로 더욱 더 안전건설교통국이 우리 시민을 생각하는 마음을 더 담아서 일하시는 역할에 소임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술 도시정책국장님 나오셔서 2018회계연도 결산안 도시정책국 소관부서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술

김진술도시정책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평소 저희 도시정책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각별히 성원해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정책국 소관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정책국 소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1008페이지 및 1030페이지의 건축경관과 소관 옥외광고물발전기금 내역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은 28억 8,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0억 9,1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28억 8,000만원이며, 지출액은 30억 9,100만원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1010페이지 및 1032페이지의 부대협력과 소관 부대이전사업기금 내역입니다. 수입계획현액은 38억 7,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은 33억 8,9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현액은 38억 7,400만원이며 지출액은 33억 8,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이월예치금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정책국 전체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일반회계가 606억 3,7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50억 5,700만원으로 총 856억 9,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일반회계가 528억 3,100만원, 특별회계가 6억 1,800만원으로 총 534억 4,9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일반회계가 61억 7,200만원, 특별회계가 3억 3,900만원으로 총 65억 1,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회계가 7억 8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40억 9,800만원으로 총 248억 600만원입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240억 5,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238억 1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도 1,238억 100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회계 결산내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2018년도 주택건설사업특별회계 결산세항별 설명서입니다. 3페이지 수입예산현액은 91억 2,2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4억 4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2억 1,900만원으로 미수금 1억 8,5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출예산현액은 91억 2,200만원으로 지출액은 23억 2,100만원이고 이월액은 6억원이며 집행잔액은 62억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제 순에 따라서 부서 별로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93페이지부터 3997페이지까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8억 2,400만원, 지출액은 7억 2,100만원이며, 이월액은 6,700만원, 보조금 반납액은 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999페이지부터 4012페이지까지 주택정책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13억 8,900만원, 지출액은 203억 4,700만원이며, 보조급 반납금은 9억 600만원이며, 2018년도 10월부터 주거급여부양의무자 기준폐지에 따라 대상자 증가예상으로 증액편성 하였으나 증가인원이 예상보다 적었으며 집행잔액은 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4013페이지부터 4033페이지까지 건축경관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13억 2,700만원, 지출액은 12억 7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 1,6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3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4035페이지부터 4045페이지까지 부대협력과 소관입니다.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370억 9,500만원, 지출액은 305억 5,500만원이며, 이월액 61억 500만원, 집행잔액 4억 3,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진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부서 및 일반․특별회계 구분 없이 도시정책국에 대해 총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도시정책국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991페이지에서 404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경희

김경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질의하겠습니다. 3994페이지에 보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있는데 재정비 용역으로 9,2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그러니까 장기미집행 사유가 뭔지,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기준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태곤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그 당시에 보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된 게 용역비가 1억 8,400만원이었고 선금이 나가고 그 다음 잔액 9,200만원이 지금 현재 사고이월 된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하면서 폐지가 249개소, 그 다음에 변경을 262개소를 해 가지고 지금 정비완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기준안이 좀 미약한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기준안에 대해서 좀,

태곤

이태곤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재정비 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도로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 구청, 그리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협의해 가지고 그 도로가 과연 필요한지 안 한지, 그리 해 가지고 도로를 폐지를 많이 했고요. 교통시설 240개소하고 공간시설, 그러니까 공원이라든지, 아, 공원은 저희들이 공원가이드라인이 바뀌어가지고 시민공원과로 이관이 되고 그 나머지 하천이라든지 도시계획시설로 이번에 변경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기준이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에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시민에게 필요 없는 시설이라든지 지금 현재 당장 개설이 필요 없는 구간, 그리고 민원이 생긴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40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실태를 보면 민간전문가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약 250만원 지출이 되었는데 민간전문가의 기준과 참석과 관련된 결과진행사항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공동주택관리실태점검은 우리 관내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관리주체가 관리를 하면서 회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계약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민간전문가를 통해서 실태를 점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 6개의 아파트에 대해서 실태점검을 했고요. 참여한 민간전문가는 공인회계사 그리고 주택관리사,

경희

김경희위원

주택관리사,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이렇게 참석해서 실태점검을 했고, 그 결과는 현장에서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주로 어떤 회계관계나 계약관계의 적정성에 대해서 그렇게 점검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422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로명 주소가 있는데 이 도로명 주소가 자료에 보니까 비용도 1,200이 들어갔고 안내책자도 한 200만원 들었는데 이거 왜 정착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영철

최영철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2014년도부터 사실 전면적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작년에 행정안전부에서 그 성과에 대해서 사실은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도로명 주소 활용도는 우편분야에서는 한 85%정도,

경희

김경희위원

아, 그래요?

영철

최영철건축경관과장

예, 택배분야에서는 한 62%정도 이렇게 달성이 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도로명 주소 만족도조사를 했는데 국민들 한 62%정도가 만족한다, 길찾기 경험에 있어서도 한 70%정도 만족을 했다 라는 그런 조사가 있고, 사실은 뭐 상세주소를 사실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 주소 표기가 힘들었는데 각 단독주택이라든지 근린상가 이런 데에 상세주소를 부여를 해서 국민들 조사를 해 보면 한 70% 이상이 도로명 주소를 잘 활용하고 있고 만족하다 하는, 사실은 그런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축제 때라든지 하고 해서 뭐 정착단계에 든 것 아닌가 그렇게 사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지금 택배나 운송체계에 보면 거의 다 옛날 주소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하고 통계하고는 좀 틀리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경관과장

그래서 사실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또 우리 도내에서 조사한 결과는 가지고 있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년도 말에 행정안전부에서 사실은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그렇게 조사한 결과가 아까 뭐 60% 이상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고 만족스럽다 라는 어떤 조사결과가 있어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이렇게 홍보라든지 보조를 맞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덧붙여서 결산심사에는 없지만 최근에, 창원중앙역이 있지 않습니까? 역 앞에 역세권이 있는데 거기에 신축건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건물과 도로의 사항이 너무 밀접하게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 주차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건축경관과에 경관 외의 심의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영철

최영철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지금 건축경관, 중앙역세권에는

경희

김경희위원

예, 역세권에요.

영철

최영철건축경관과장

중앙역세권에는 저희들 상업시설이 사실 한 50필지가 있고요. 그 동에 업무시설이 26필지가 있습니다. 업무시설은 주로 사무소, 오피스텔 이런 게 되어있는데 제 짐작으로는 사실 오피스텔 허가가 많이 나갔습니다. 거기서 한 13평형 정도의 오피스텔이 짐작해서 1700~1800호가 오피스텔 허가가 나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한 군데는 중단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뭐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허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나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전역에서 사실은 우리 창원까지, 마산역까지 경전선이 50분 만에 다니는 게 내년도인가 개통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투자가 많이 되어서 오피스텔 허가가 신청이 되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에 한번 가보면 지금 나름대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뭐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명

조영명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입니다. 주택정책과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4003쪽에 공동주택관리실태점검 민간전문가 참석수당 이거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실태점검 민간전문가 이게 뭐 어떤 내용입니까? 먼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조금 전에 김경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셔서 답변 드렸는데요. 저희들 공동주택 단지가 818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어떤 민원소지가 많고 관리가 좀 부적정한 단지에 대해서 2018년도는 6개 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실태점검을 했습니다. 주로 점검하는 내용은 회계집행의 적정성, 계약관리, 그 다음에 기타제반사항을 점검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여하는 민간전문가는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가 참여를 하고요. 올해는 6개 단지에 저희들이 9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5일간 하면서 전체 회계사하고 공인중계사 약 22명이 투입되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소 어떤 시정사항이 나오면 저희들이 관련법령에 의해서 주의 촉구를 하고 현장시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뭐 특별히 고발하고 이런 사항은 없다 그죠?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4009쪽에 일반보상금에 보조금 반납금이 제법 많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것도 설명해 줄랍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저희들이 주거급여에서 보조금 반환이 9억 7,700만원입니다. 주거급여의 재원구성은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입니다. 2018년도 10월부터 기존에 저희들 주거급여의 대상이 기준중위소득의 43%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했는데, 무주택자하고 부양가족의 기준을 충족하는 자, 부양가족을 같이 봤습니다. 봤는데 작년 10월부터 이 부분에 부양가족이 폐지가 된다고 이미 예고가 되었고 그때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을 국비를 받고 저희들이 추정한 부양가족의 수보다도 실제 그때 부양가족이 폐지가 되면서 신청한 주거급여대상자가 사실은 조금 줄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그것 때문에 줄었다 말입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그로 인한 반납액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협력과 4037쪽, 여기 보니까 밑에 쪽에 컴퓨터 부품설치 94만 6천원이 있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개수가 몇 개인지 용량이 얼마정도 되는지,

종근

이종근부대협력과장

예, 부대협력과장 이종근입니다. 저희들 사무관리비 집행내역에 여러 가지 복사용지라든지 쓰고, 저희들이 컴퓨터 부품교체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교체한 것인데, 정확하게 개수라든지 그런 것은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담당계장님 없습니까? 담당계장님 없어요?

종근

이종근부대협력과장

예, 저희들 컴퓨터 하드를 7개 교체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용량은요?

종근

이종근부대협력과장

용량하고 구체적인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이게 교체가 아니고 추가설치 아닙니까? 추가설치죠?

종근

이종근부대협력과장

예,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 시킨

영명

조영명위원

SSD 하드는 추가설치입니다. 교체가 아니고. 이게 가격이 1개 용량이 얼만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여기까지 안 가거든요. 내가 알기로는 한 5,6만원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이 좀 부풀려진 것 아닙니까? 혹시,

종근

이종근부대협력과장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 가지고 7개 할 때 94만 6천원 소비된 걸로,

영명

조영명위원

그 용량이 얼마짜린지는 모른다 그죠?

종근

이종근부대협력과장

예, 그것은 추가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가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추가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현재입니다. 4009페이지 되겠습니다. 맨 위 상단에 보면 4008페이지 끝에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오른쪽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요금에 있어 가지고 5,7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 아파트 단지가 어디죠? 과장님,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 2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마산중리 주공아파트 996세대, 진해 자은주공1단지 456세대. 이 사업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하는 세입자에 대해서 공동으로 사용되어지는 전기료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주거비를 경감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관련근거는 창원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현재위원

이 금액이면 1년, 12개월 치라는 말씀이죠?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럼 월 한 550만원 넘게 지원이 된다는 말씀이네요?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박현재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주거생활보장에 있어서 조금, 보조금 반납과 마찬가지로 예산금액이 좀 많은데,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009페이지 주거생활보장에 있어서 예산금액이 상당하고 그 다음에 지출금액과 마찬가지로 보조금 반납이 있어서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저희들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액 176억에서 보조금 반납액 9억 300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반납을 했는데 이 부분은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사업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재원은 국비가 90%, 도비가 7%, 시비가 3%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9억이라는 큰돈을 반납하게 된 그 배경에는 작년 10월부터 주거급여대상자의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부양가족을 검토를 했는데 10월부터 부양가족을 검토하지 않으면서 어떤 부양가족의 예측에 따른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현재위원

그러면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보조금에 있어가지고 거기도 보니까 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거기도 9억이, 아, 조금 전에 그 위에 걸 먼저 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밑에 걸 먼저 설명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4002페이지 주택정책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교재인쇄 해 가지고 490만원, 그 바로 밑에 보면 공동주택 유공자 표창패 제작 이래 가지고 아마 110만 6천원 사용을 했습니다. 현수막 제작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공동주택관리 유공자 표창패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은 어떠한 절차를 거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공동주택이 818개의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공동주택관리에 유공자표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선정하는 과정은 구청에서 일단은 신청을 받습니다.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구청에서 1차적인 심사를 하고 저희들한테 제출되면 2차 심사를 거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구에서, 구청 건축허가과?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건축허가과입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거기에 신청을 본인이 추천하는 겁니까? 아니면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아닙니다. 그 아파트 단지에서

남용

박남용위원

아파트 단지에서?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자 대표회의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이렇게 해서 자의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자천 형태로?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구청의 건축허가과에 신청을 해서 자기는 이런이런 공로가 있으니까 표창을 좀 해 주십사, 구청에다가 하면 구청에서 취합을 해서 시청 주택정책과에다가 올리면 거기에 선정을 하는 역할을 하신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보통 해마다 몇 분 정도 선정이 됩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8군데를 선정을 해서 유공자 표창을 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주로 어떤 분들이? 동대표 회장 또는 관리사무소 직원?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렇습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회장이나 관리사무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아, 표창을 수여한데요?

남용

박남용위원

수여, 표창패를 받은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위원님, 거기까지 제가 자료가 없어 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해마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한 8명씩, 8군데 아파트에 동대표 회장이든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10군데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상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도 보람이 있어야 되고 받는 사람도 개인적으로 상당히 영광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형태의 표창패들이 일부 신청하는 분들이 다소 좀 남발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시장님의 표창패가, 표창패든 표창장이든 이런 부분들이 다소 남발이 되어서 값어치가 또는 기대치가 좀 떨어지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데 부서에서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꼭 숨은 그런 봉사자들을 잘 발굴해서 8명이 아니라 10명 20명이 되더라도 꼭 표창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표창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위에 보면 윤리교육 같은 것을 1년에 한번 정도, 전 818개의 단지를 상대로 지금 관리사무소장, 입주자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대표회의

남용

박남용위원

대표회장, 또는 구성되어있는 그 구성원들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저도 진해에서 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교재비가 490만원 이렇게 책정된다 그 말씀이죠?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민간전문가 중에 입주자대표회장 이런 분들도, 2018년도에 선정된 입주자대표회장 이런 분들도 민간전문가 구성에 같이 참여시키면 오히려 그분들이 또 볼 수 있는 시각은 좀 다르지 않을까, 입주민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 비전문가 또는 입주하고 있는 분들의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 참여를 열어놓은 것은 좀 어떨까 생각합니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저희들 다음에 할 때는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잘 하고 계시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23억 정도 예산편성해서 지출이 되고, 각 아파트에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남용

박남용위원

오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양산시에도 보니까 주택, 우리와 동일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산 같은 경우에는 인구 한 28만 정도, 그리고 한 7억 정도가 배정이 되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우리보다 규모는 작지만 집행하는 예산규모는 혜택은 좀 다소 우리 시보다는 상당히 전향적이고 높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양산시의 예산지원 규모를 검토 한번 해 보시고, 보니까 집행잔액이라든지 또 가용할 예산이 좀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지금 아파트의 공동주택에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다소 노후화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런 지원사업을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그런 경우들도, 꼭 필요한데 지원을 못 받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하여튼 발굴을 좀 잘 하셔 가지고 예산도 조금 더 증액해 가지고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이 당초의 목적대로 잘, 소외되지 않고 잘 이루어지기를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대

김종대위원

내가 서류를 쭉 보니까 열심히 일을 잘 하시고 계시는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경남신문에 보면 우리가 관계없는 일일수도 있겠지만 기록적인 면이나 내용들을 같이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거창경찰서에서 지금 거창군청에 관계되는 공무원들 18명을 업무상 횡령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하는데 3년여 동안 소위 출장비를 한 8,500만원 정도 수백차례에 걸쳐서 이걸 이렇게 했다, 횡령을 했다 이렇게 나오네요. 국장님, 지금 우리는 어찌 하고 있습니까?

진술

김진술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실제 출장은 저희들이 한번 가는데 2만원 해 가지고 한 달에 13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26만원인데, 실제 저희들이 출장 가는 것은,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현장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장출장 가는 기간이 좀 많습니다. 일수가. 그런데 그걸 다 받지는 못하고 일부 13일만 받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경찰관계자들의 말에 의하면 공무원들의 이 같은 출장비 착복은 오래된 관행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관례적으로 이루어졌던 일이라서 특별히 죄의식을 갖지 않고 벌였던 일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군의 관계자들은 제도적 장치가 미흡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담당부서에서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철저한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제가 볼 때는, 왜 여쭙느냐 하면 이 내용을 보고 제가 각 부서에 지금 여비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이렇게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좀 남았어요. 예를 들면, 예를 드는 겁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는 3993페이지에 보면 여비 해 가지고 예산자체가 128만원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100만원 정도 쓰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21만 8천원씩 이렇게 남네요. 그런데 하천과 같은 경우는 보니까 경상비 성격으로 쓰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업무추진비 성격인지 모르겠지만 300만원인데 300만원 다 쓰셨더라고요. 그 내역을 보니까 딱 5천원, 2천원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맞췄다는 느낌이 제가 듭디다. 어쨌든지 간에 제 생각으로는 조금 전에 보고말씀은 굉장히 열악하게 재정지원이 되고 있다, 그래서 실제 그 돈 가지고는 개인적인 돈이나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 이런 형태의 보고말씀인 것 같은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것을 좀 현실화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그것 때문에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지장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거창군처럼 나가지도 않고 이렇게 쓰는 것은 잘못된 거지만 돈이 없어서 못 나가는 그런 경향은 있어서는 안 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진술

김진술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김진술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관내의 출장을 말씀드린 거고, 언론에 보도된 것은 관외에 출장을 가는 건데 실제 저희들은 관외를 다섯 번이면 다섯 번 정도 계획을 했었는데 실제 업무상 세 번도 갈 수 있고 네 번도 갈 수 있다 보니까 실제 다 쓰지는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실제로 보면 업무가 협의, 세종청사하고 업무협의 할 게 많은 것 같으면 좀 많이 쓰고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실제 갔다 오면 출장복명서나 갔다 온 근거가 있어야만이 출장여비가 지출이 되기 때문에 거창처럼 안 가고 지출되고 하는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종대

김종대위원

지금 여기는 관내 관외 구분이 안 되어있네요. 그냥 출장비로 포괄적으로 설명되고 있어서. 하여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게 신문에 나고 이러면서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조그만한 이런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공무원들이 평소 때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신경을 좀 쓰면 좋겠습니다.

진술

김진술도시정책국장

예, 어쨌든 우리 시에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히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욱 위원입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국장님이 계셔서 한 30분만 질문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06페이지입니다. 4006페이지인데 노후주택이라든지 개량사업이라든지 빈집정비 재배정 이런 사업인데 보조금을, 이쪽에 보면 빈집 같은 경우는 이게 창원은 의창구, 마산은 마산합포구, 진해는 진해구 이렇게 해 놨는데 이런 배정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과장님,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저희들 빈집정비사업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는 7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6,5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말씀하신 의창 합포 진해구는 배정의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에 다음해의 예산작업을 하기 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보통 보면 진해가 빈집이 굉장히 많은 지역, 5개 구 중에서 진해가 꽤 높은 부분인데 돈을 갖다가 집행잔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진해의 빈집에 재배정을 못 한다는 것은 주인들이 빈집을 정비하는데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그런 겁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이 2018년도에 총 17동의 빈집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의창구가 8건, 합포구 8건, 진해구 4건입니다. 4건인데 이 건수는 사실은 신청에 의해서 했는데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강화를 해서 빈집이 있는 구청에 대해서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된 그런 사유는 자기가 빈집을 철거하겠다고 신청을 해 놓고 마지막에 가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자기 집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그 집이 없어지는 데에 대한 상실감과 또 이 집이 없어지면 세금이 더 많이 나오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우려, 그런 것 때문에 마지막에 가서 포기하는 세대가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4008페이지에 보면 e나라도움 부정수급 관리사용자 교육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입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4008페이지 e나라도움 하는 것은 주거급여대상자라든지 그 다음에 수선유지비, 주거급여를 받는데 집이 있는 사람은 수선유지비를 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되어서 자산관리공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자료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4009페이지 같은 경우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과 같이 영구임대주택에 공동전기료가 월 500만원 정도면 이걸 태양광으로 바꾸시면 어떤, 뭐 제안이 됩니까?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안제문입니다. 사실은 진해주공1단지 같은 경우에는 단지가 하나의 단지로 해서 영구임대아파트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중리에 있는 아파트는 임대아파트하고 분양아파트가 혼합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혼합형으로 되어져 있어서 사실은 말씀하신 태양광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안 해 봤는데 저희들 이 부분 지원하는 부분하고 태양광의 설치비용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저희 시에서 태양광 사업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한 가구당 제가 알기로는 50만원인가 그 정도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900세대 600세대면 그런 작업을 하게 되면 전기료가 삭감이, 절감이 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제문

안제문주택정책과장

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그 다음에 4018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창원시 경관계획수립 용역을 하셨는데 지금 창원시를 어떻게, 경관을 계획하려고 이렇게 용역을 하시는데 그 안에 담고자 하는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과장님,

영철

최영철건축경관과장

예,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사실은 경관계획은 저희들이 16년 3월 22일부터 18년 5월에 사실은 마쳤습니다. 그런데 경관법이 2014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경관법에서 10만 이상 시장군수는 전체 경관계획을 수립해라 라는 법에 명시되어서 경관계획을 수립한 것이고요. 또 우리 시에는 어떤 식으로 경관관리를 해 나가겠다는 가이드라인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개 권역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시민공청회도 하고 의회에 보고도 되고 경관위원회 자문도 받아서 사실은 관리를 했습니다. 또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경관관리 해야 되는 구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귀산동에 찻집이 많은 쪽에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시 경관가이드라인에 대한 계획이 되어 책자로 해서 되어있고 또 토지이용계획에 중점경관관리구역은 토지이용계획에다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 토지소유자가 내 땅은 중점경관관리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오고, 그런 식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해 놨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이게 보면 보통, 지난번 행감 때도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경관계획이면 우리가 보면 뭐 이렇게,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쪽 지역은 찻집이 되는 길이라든지 아니면 이쪽은 군항근대사 길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뭐 도로라든지 간판이라든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지금 과업지시를 내렸을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할 때 우리가 그래도 우리 창원이면 진해는 어떤 이런 걸 담고 싶고 의창이면 의창에는 어떤 걸 담고 싶고, 마산 쪽에는 창동 쪽이면 창동 쪽에 어떤 문화의 거리를 담고 싶다는 이런 내용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지금 돈도 보면 7,400만원을 용역에 들이고 하는 내용인데 좀 그런 내용이 우리가 과업지시서,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과업지시서를 보자고 한 내용도 이런 돈이 꽤 많이, 거의 1억대에 가까운 돈이니까 창원을 담는 어떤 내용이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경관 과업지시를 내리는 게 올바른 길이 아닌가, 그래야지 그걸 보고 우리가 이 도로는 어떤 도로다 이렇게 명확하게, 창원의 가로수 길 같이 진해도 보면 속리단 길이 있듯이 그런 부분이, 여기는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렇게 되면 틀리지만 그런 데에 대한 색감이 좀 있으면 좋겠다 시가, 그런 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과장님,

영철

최영철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예,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경관계획에 보면 해안선 쪽에는 해안경관은 어떻게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또 도심경관은 어떻게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 또 전체적인 우리 시의 색상은 주조색은 어떤 식으로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 라는 것들의 전체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타이트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시는 도시관리계획에 의해서 사실은 관리해 나가는 것이고, 우리 경관계획에서는 그렇지만 도시관리계획을 중요시하면 경관라이드라인을 맞춰 나가야 되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처럼 시민들의 자기 재산권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높이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점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청회도 하고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 경관계획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책에 다 담겨 있고 또 일부는 현재 많이 적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404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근대건조물 복원설계용역인데 지난번 이 부분을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5,7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의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화장실 부분은 군산이라든지 일본의 어떤 지역에 가서 이런 부분을 보고 만약에 이번에 돈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이런 부분을 정상적인 처음부분으로 설계용역을 복원하실 그런 계획은 없는지, 과장님,

종근

이종근부대협력과장

예, 부대협력과장 이종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근대건조물 복원함에 있어서 당초에는 화장실이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조사가 되었는데 자문의견 결과 내부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다,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기존에 있는 건축물, 또 근대건조물 중에서 그게 오랜 세월을 거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가 시급하기 때문에 그 보수를 우선적으로 하고 또 점차적으로 앞에 담장이라든지 문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하신 화장실 같은 것도 점차적으로 좀 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래서 옛날에 저희들도 지금 육대부지에 있는 근대건조물을 저희들이 가서 볼 때는 밖에, 바로 옆에 화장실이 있었었거든요. 어릴 때는요. 그래서 그 화장실을 사용했던 기억도 있는데 그게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밑에서 빼 나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그게 일본의 잔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왕 복원을 하신다고 하니까 용역을 의뢰해서 5,700만원 들여서 복원하는 거면 좀 제대로 된 어떤 복원을, 돈이 몇 천만원 더 들더라도 이왕 복원하실 거 같으면 원형을 보존하는 복원을 하는 게 더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근

이종근부대협력과장

예, 저희들 복원할 때 우선적으로 주 건물에 대해서 복원을 하고 그 앞에 화단도 원형적으로 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담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에 반영이 안 되어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화장실 부분하고 담장 그런 부분도 차후에 복원할 수 있는 그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사실 앞에 국기게양대 있는 그 부분은 솔직하게 그거는 뭐 새로, 뒤에 만들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뒷부분에 있는 부분은 사실 이게 일본식 건물이라면 좀 그런 부분은 포함이, 진짜로 복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실 것 같으면 용역을 다른 지역에 있는 군산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그런 데를 벤치마킹을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종근

이종근부대협력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진해 근대건조물 원형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그걸 확인을 한 번 더 해 보고 그래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까지 복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도시정책국이 창원의 미관이라든지 사람에 대해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주택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머리가 두뇌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감사기간에도 좀 그런 사항을 보고 지적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은 많이, 저도 늦게 오다보니까 많이 약했는데 하여튼 많은 서민들을 그리고 지역을 배려하는 이런 어떤 도시정책국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원

박성원위원

예, 박성원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건축경관과장님, 조금 전에 말씀이 있었는데 창원시 경관계획수립 작년에 용역 한 것 있죠? 4018페이지,

영철

최영철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예.

성원

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젊은 친구들이 여행을 하려고 미국에 가본다면 어느 쪽을 제일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경관 쪽에,

영철

최영철건축경관과장

미국 하면 뉴욕에,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죠. 거기에 가보니까, 우리들도 저녁에 가서 보니까 타임스퀘어는 정말 가고 싶은 곳인데 작년에 용역수립하면서 그런 네온이나 광고판 관계든지 뭐든 간에 한번쯤은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수립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최영철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님이 방금 타임스퀘어 말씀을 하셨는데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광고자유표시구역이라 해서 사실은 간판 자체가 관광자원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 내용을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2016년도에 사실은, 당초에는 옥외광고물관리법이었습니다. 그게. 그런데 법을 옥외광고물관리 및 산업에, 산업이라는 말을 넣어서 옥외광고물관리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결국 광고도 산업으로 발전시키자는 법의 취지였습니다. 바꿀 때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도에 뉴욕처럼 또 일본처럼 광고를 관광상품화 하자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3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광고자유표시구역으로 하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그때 상남에 분수광장하고 많이 붐비는데 하자고 해서 저희들도 과감하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전국에 서울의 코엑스하고 부산의 해운대, 대구 이렇게 했는데, 결국 3개를 시범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1개소로 코엑스 주위를 광고물자유표시구역으로 한다 이렇게 선정이 되고 그걸 사업추진과정을 봐 가면서 올해쯤 한 두 개 더 설치하자 라는 게 사실은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기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남 같은 데는 대전이남에 단일지역으로 상업지역이 최고 크다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는데 그쪽에 광고물자유표시구역으로 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건만 되면 저희들도 그렇게 해서 정말 광고가 관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16년 이후에는 아직 법이 한 군데 말고는 안 됩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경관과장

예, 사실은 16년도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정부 방침이 올 연말까지 코엑스 주위에 광고물자유표시구역으로써 허가를 했는데 그 성과를 봐가면서 하자 하는 게 사실 정부방침이고요. 그게 확대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도 한번 신청할 의향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면 혹시 그것이 우리 창원에 만약에 표시지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느 쪽에 제일, 조사한 게 있습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경관과장

사실은 저희들한테 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일부 자기가 건물에 대해서 전체 동의를 받았다 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분수 주위로 해서 이렇게

성원

박성원위원

상남동 얘기죠?

영철

최영철건축경관과장

예, 상남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사실 하려고 그러면 우리 시의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이 성숙되어야 되고 또 우리 시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의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앙에 광고물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실 그게 확정이 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만 되면 저희들도 한번 신청을 해서

성원

박성원위원

그렇죠. 그래 하셔야 되죠. 여건이 지금은 추세가 안 그렇습니까?

영철

최영철건축경관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전에는 저도 86년도에 야간경관 조명을 홍콩도 보고 했는데 지금은 뉴욕 쪽 아닙니까? 그죠?

영철

최영철건축경관과장

예.

성원

박성원위원

그런 걸 우리도, 광역시에 준하는 특례시인데 뭔가 하나 보여줘야지 밤에 오면 캄캄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영철

최영철건축경관과장

여건만 되면 잘 준비를 해서 저희들도 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진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부서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가 되신다면 회의진행 방법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결산심사는 5개 구청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일괄로 진행하고자 하며, 5개 구청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진해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럼 구무영 진해구청장님 나오셔서 5개 구청을 대표하여 소관부서의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구무영입니다. 창원시 발전과 시민복리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해련 문화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진해구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총괄 예산을 설명 드리고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소관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가 예산현액은 총 242억 6,939만원이며 지출액은 199억 3,700만원, 이월액은 33억 4,320만원, 집행잔액은 9억 8,911만원입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 4-4권 4573페이지부터 4588페이지까지 문화위생과 소관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3,714만원으로 이중 10억 551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163만원입니다. 주요 지출은 지역문화예술지원 민간위탁금 2억 1,933만원, 생활체육관리시설비 1억 1,477만원 등 입니다. 집행잔액은 생활체육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34만원, 직원인건비 716만원입니다. 다음 4591페이지부터 4632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29억 615만원으로 이중 186억 4,059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33억 4,320만원이며 잔액은 9억 2,236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태백삼거리 해안도로 간 도로시설비 24억 1,201만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시설비 29억 6,552만원, 터널관리시설비 19억 7,291만원 등이며, 이월액은 33억 4,320만원으로 경화동 조천빌라 옆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 등 공사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명시이월 27억 8,363만원, 사고이월 5억 5,957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도로관련 시설물관리시설비 2,173만원, 공무직 보수 4,198만원, 터널관리민간위탁금 2억 8,987만원 등 입니다. 다음 4697페이지부터 4700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상생발전특별회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억 9,983만원으로 이중 33억 9,433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13억 5,070만원이며 잔액은 5,48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서중동 도시계획도로개설 외에 손실보상금지급 15억 4,133만원 등이며, 이월액은 13억 5,070만원으로 풍호동 3통 도로개설 시설비 등 보상협의 지연에 따른 명시이월 7억 8,522만원, 사고이월 5억 6,548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경화동 주변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 5,474만원 등 입니다. 다음 4635페이지부터 4645페이지까지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2,608만원으로 이중 2억 9,09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51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로는 광고물관리 시설비 2,469만원 등이며, 집행잔액은 건축사 대행수수료 1,736만원 등 입니다. 이상으로 진해구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진해구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제안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고 구민과 공감하는 행복도시 진해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8년도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구무영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있겠습니다. 별책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페이지 5페이지,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 진해구 안전건설과의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질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개 구청 소관부서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결산심사를 위해 질의 답변은 부서 및 일반회계·특별회계 구분 없이 5개 구청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에 대해 총괄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4249페이지에서 4645페이지, 특별회계 4686페이지에서 4700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원

박성원위원

박성원 위원입니다. 선임 의창구청장님한테 먼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5개 구, 크고 작은 음악회라든지 우리가 해마다 해 오는 그런 내용들, 행사는 거의 대동소이 합니까? 어느 지역이 좀 특별하게 많은 지역이 있습니까?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회원구까지는 제가 음악회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북면 같은 경우는 음악회를 아파트 단위별로도 많이 하고 또 시 본청에서도 찾아가는 음악회도 개최해 주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북면의 한 아파트에서도 음악회가 개최된 바 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해마다 지역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보조금이 어떻습니까? 자꾸 상승하는 편입니까? 안 그러면 그 수준입니까?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지난해하고 대비는 못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 600만원 정도 이번에, 자부담이 1,500정도 되었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아, 자부담이 상당히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예, 자부담이 있고, 자부담이 더 많았습니다.

성원

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합포구 쪽에, 저는 작년에 들어오다 보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한번 묻겠습니다. 제5회 시민프린지음악회 설치 용역비가 379만 9천원 이래 되어있는데 이거는 어떤 음악회이며 장소는 어디며,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마다 5회까지 하셨네요. 성격이 뭡니까?

예.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이번에 로봇랜드에 한다 이렇게 하면 시민음악회를 어떻게 홍보할 겁니까?

자, 그러면요. 1년에 1회 개최하는 것이 너무 부족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성격을 좀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다른 거하고 달리 특색이 있다 그죠? 축제, 예를 들어 우리 지역 얘기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아구데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지역에서 국한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지역의 특색에 따라서 옮겨가면서,

아, 그건 좋네요. 다른 구에서도 그런 걸 하고 있습니까?

끝으로 이건 금액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요즘 여러 가지 어렵고, 정서적으로 힐링할 기회가 물론 산책도 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지만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에게 잠시 우리가, 오동동 같은 데는 자주 그런 게 생기거든요. 자발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적은 예산 가지고 하니까, 자료를 저희한테 좀 주십시오. 주시면 좀 연구를 해서 알차게 하면, 좀 알차게 해야지 적은 돈 가지고 자원봉사자 좀 넣고,

그래 하도록 우리 과장님이, 원래 이게 문화위생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 그러시구나.

다양하게 한다, 그죠? 문화예술 쪽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대

김종대위원

회원구 한번 보십시다. 4497페이지, 저는 오늘 주로 보는 것이 보조금 반납금이라든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 시설부대비 이런 것들이 45%씩이나 돈이 남았네요. 이게 뭐 큰돈은 아니지만 전체로 보면 1,787만 5천원에서 799만원 정도 남았으면 금액 자체는 큰돈은 아니지만 프로테이지로 보면 45%나 되네요. 왜 이렇게 남았을까요?

물론 예산의 전용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돈이 800만원쯤 되면 좀 이래저래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연구를 좀, 돈을 안 남기는 연구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4498페이지에 보면 배상금 하면서 20만원 그대로 남았네요?

그런 용도라면 이게 20만원의 예산배정 편성의 기준이 있습니까? 왜 20만원일까요? 그냥 적정하게 그 정도 20만원이면 된다 이런 뜻으로 예산을 잡습니까?

좀 많이 잡으시죠. 집행잔액 원인별 내역 하면서 쭉 보니까 돈을 참 굉장히 내핍하면서 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안 됐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안전건설과 잠깐 보실까요? 4507페이지에 보니까 시설부대비 이쪽에 장기미집행 편입토지 및 지장물건 손실보상금 그래 가지고 1억 3,000만원이 나갔네요. 이 내용이 뭡니까? 4507페이지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아니, 아니, 이 내용을 조금 설명해 주시죠. 장기미집행 편입토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 편입토지?

보상을 안 받았던 걸 이제 내줬다?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 그 다음 페이지 볼까요. 여비를 보시죠. 여비에 보니까 예산이 192만원 잡았네요.

그런데 지출이 15만 7천원 썼네요. 거기에 176만 2,400원이 91.77%가 남았네요.

왜 이리 많이 남았습니까?

오늘 경남신문에,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거창군청에서는 몇 년 동안 출장비를 8,500만원을 수백차례 해 가지고 3년 동안 착복을 했다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네요. 우리는 예산을 잡아놓고 이래 안 쓰면 됩니까? 이 사람들은 이리 엉터리 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좀 많이 쓰시고 일도 많이 하시고 이러면 참 좋겠네요.

그래요. 이 정도 하십시다. 감사합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김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덕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뭐 결산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진해구청에 한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구청장님, 벚꽃동산 장천에 거기 가보시며 입구 쪽이 개인부지인 모양이던데 공사자재를 막 재놨더라고요. 콘크리트 펌프카도 대 놓고 이렇던데, 47억 들여서 애 터지게 조성해 가지고 거기에 개인부지가 아마 있는 모양입니다. 개인 땅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적재할 수 없거든요. 일본 말을 좀 써서 그렇지만, 공사할 때 아시바 라고 하는 그 자재를 밴딩으로 묶어 가지고 벚꽃동산 입구에 주차장 옆에다가 담을 쌓아서 적재를 해 놨더라고. 그게 만약에 개인부지 같으면 우리 창원시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현장을 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진해구청에 혹시 오늘 자료 중에 남문지구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넘어온 것, 업무이관 된 것 있죠?

그 상황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혹시 자료 있어요? 안 가지고 있습니까?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좀 아시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 어찌되었든 2012년도에 남양지구가 넘어왔고 2013년도에 신항 북컨배후부지 넘어왔고, 2014년도에 남문지구 왔고, 2016년도에 자은3지구 주택이 넘어왔고, 작년에 소사~녹산 도로가 업무이관이 되었는데 이게 5개 구청 중에 유일하게 국가사업으로 해 가지고 완료된 이후에는 전부 업무가 구청으로, 도로과로 다 넘어와 가지고 지금 업무가 포화상태입니다. 포화상태. 이거 구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인사과에다가 인력증원이나 예산증원 이런 거 요청해 봤어요?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예,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물론 도로, 교량 이런 것도 문제지만 저희가 사실 도로변의 공원, 체육시설, 뭐 전체가 다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조직진단을, 그러니까 업무진단을 한번 해서 4월에 인사조직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좀 그게 어렵다고 합니다. 저희 구청 내에서도 문제가 되어서 했는데 위원님께서 좀 도와주시면,

춘덕

박춘덕위원

그래, 내가 도와주려고 얘기를 하니까 신항사업소가 있으니까 거기를 활용해라 이러는데 창원시가 정신이 없어요. 신항사업소는 항만관련해서 제2신항 관련해서 올인을 해도 지금 사람이 모자라는데, 거기 있는 사람을 해 가지고, 지금 업무이관 된 것만 해도 도로가 31,000정도 미터가 늘어났다고요. 교량이 39개, 전부다 하면 한 125개 되는데 가로등만 해도 1600개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 정도면 진해구청 안전건설과 내에 계를 한 2개 정도는 더 만들어야 나는 그 업무가 가능하다고 봐요.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저희 수사산림과 같은 경우도 공원이나 이렇게 주변시설 늘은 게 구 진해시에서 갖고 있던 분량만큼 늘었다고 하는데 사실 시설만 저희한테 넘겨주고 예산이나 인원 보강이 없어서 전체적으로 다 인력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기는 합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우리 건설과장님이 갖고 있는 자료가 내 것보다 더 적네.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이관되어 온 게.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건설과장님한테 자료를 청장님이 받으셔 가지고 구청장 회의 같은 거 하잖아요. 할 때 이 자료를 좀 주세요. 부서가 지금 과부하가 걸려 가지고 지금 업무를 못 할 판인데, 제가 구청에 한 번씩 가서 일에 협조를 구하려고 해도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 시킬 지경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추가로 청장님, 국도2호선 귀곡~행암간 대체우회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제2안민터널 건설사업도 곧 완료가 될 거고, 석동~소사간 도로도 할 건데 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관이거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소관이다 말이지, 그런 사업들이. 이 사업들이 완료되고 나면 또 관리권이 진해로 올 거예요. 진해구청으로. 그래 가지고 지금 그 동안에 넘어온 것을 토대로 해서 추정치를 한번 잡아보니까 1년에 인건비 포함해서 관리비가 한 40억 정도 들어갑니다. 나중에 해 봐야 알겠지만. 나중에 진해구청이 총액예산제에 묶어서 이 40억 받아 버리면 나머지는 뭐 어떻게 사업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 시장님하고 회의할 때 국토관리청에서 지어줬으니 그대로 자기들이 관리하라고 그래요. 도로법에 그렇게 하게끔 조금 열려 있어요. 협의해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면 도 소관으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정교부금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있어야 일을 할 것 아닙니까?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자청도 개발이후에 저희 구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전체 파악을 다시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하고 해서 저희가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이것은 지금 심각한 사안이니까 청장님, 반드시 챙겨주십시오.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정

한은정위원

예, 한은정입니다. 4289페이지 의창구의 안전건설과입니다. 위에서 세 번째 사업명 의창구 도로철물유지보수공사, 이거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사업이 되는 겁니까?

4289페이지 사업내용 세 번째 것, 집행내역 세 번째 칸

예.

여기 금방 긴급포장은 알겠고, 철물이라면 뭘?

그 칸으로 해서 조금 내려가면 감계로에 중앙분리대 설치, 창이대로 중앙분리대 설치, 또 뒤페이지로 넘어가면 도계로에 무단횡단금지펜스, 다 무단횡단 못 하게 하는, 허리춤까지 오는 그 시설을 말 하는 거죠?

그럼 20미터 이상이 되는 찻길에는 지금 창원시는 무단횡단펜스를 점차적으로 더 늘릴 계획인가요?

지금 없던 곳에 중앙분리대가 설치가 된 건데 이곳들이 다 사망사고가 생겼습니까?

최근에 창원시에 찻길에 너무 많은 중앙분리대 설치는, 사실은 시장님 취임하시고 지난해 연말에 70키로에서 60키로 다운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저희가 안전을 생각하고 천천히 가자는 주의인데 오히려 찻길에 설치물들은 더 많이 나온다는 거죠.

의창구에 심각하게 중앙분리대가 지금 많이 생긴다는 제가 문자도 많이 받고 제가 돌아봐도 의창구가 지금 과하게 설치물들이 많습니다. 그럼 볼라드?

주차를 금지하는 볼라드나 탄력봉은 이런 사업명 어디에 지금 들어가게 되는 겁니까?

철물에, 창원시내에 너무 화분과 탄력봉, 볼라드, 그리고 무단횡단금지펜스, 과하게 많습니다. 결국 시는 자전거 타기 좋게,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걷기 좋은 도시를 만들고자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을 세우고 있는 건데 속도조절도 해 가면서, 그런데 창원시민의, 물론 제 이런 발언이 이런 말이 안전을 너무 무시하는 그런 말이 되지 않을까, 전달이 잘못될까 약간 염려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걷기 좋은 도시로 가야 되고 저희가 차를 놓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형편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시가 너무 난잡한 도시, 멀리 떨어져서 도시를 보게 되면 너무 많은 설치물 때문에 사실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려서 자전거가 그 사이를 비켜가야 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전 때문에 그렇게 하다면 어쩔 수는 없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조금 우스갯소리로 예쁜 것도 포기하지 말자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의창구에 과하게 찻길에 많이 나와 있는 설치물 예산도 좀 줄이고요. 그리고 창원시민의 그런 교통의식도 조금은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의식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저희 무단횡단, 다 열심히 배웠거든요. 그래서 이것 좀, 의창구가 심각하게 많습니다. 지금,

예, 꼭 부탁드립니다.

저는 질의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한은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길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길상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우리 합포구에 건축허가과장님 잠시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48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월영동에 셉테드 안심골목 벽화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 사업이 말입니다. 주체가 저희 시가 한 겁니까? 아니면 경찰서가 주관을 해서 한 겁니까?

예, 그때 저도 그날 벽화를 마무리 짓고 행사 할 때 참석을 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오늘도 여기 보니까 우리 예산이 1,800만원인가 지원이 되고 했는데, 그날 분위기를 보면 마산중부경찰서장님도 나오시고 또 거기에 경찰직원들 몇 명 나온 걸 보니까, 속된 말로 돈은 우리가 대고 모든 생색은 경찰서들이 내는 것 같아서 제가 좀 그래서, 보니까 기분이 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무튼 제가 드린 말씀은 금방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두운 골목길을 벽화사업을 통해서 환하게 밝혀 주면 저도 좋습디다. 우리 합포구 관내에는 보면 반월동이나 문화동, 물론 우리 구청장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옛날 골목길이 많습니다. 이 사업을 계속 좀 확장을 해서 밤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대신에 이 사업을 경찰서보다 우리가 주관해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정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순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욱

정순욱위원

정순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한은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미국에 가서 본 것과 같이 주 도심도로에는 블라드 같은 이런 걸 설치를 안 해요. 그러니까 20센티나 30센티 정도 되는 계단식으로 해서 도심에 넣어서 도심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고 탄력봉이나 이런 거는 주도로를 벗어난 골목도로에서는 그걸 설치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 미관에 좀 있었으면 더 도심을, 안전물을 설치하면서도 시각으로 보는 이런 부분을 하는 게, 저도 그 부분이 하도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런 내용이 더 깔끔하게 도심을 잡고 있는, 저희들 보스턴에 갔을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이 깊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안전 때문에 봉을 막 설치하는 이런 것은 자제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701페이지입니다. 석동근린공원에 보면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집행잔액이 2,3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구청장님, 그래서 이게 지금 석동공원 안에 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조현병 환자 때문에 말씀을 올렸던 거와 같이 조명시설이라든지 그 안에 포장, 사람들이 걷기운동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포장이 울퉁불퉁하고 터져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난번에 2,300 집행잔액을 남겼던 부분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공사를 좀 할 수 있었는데 안 하고 잔액을 남겼던 부분은 아쉽지 않나 이리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정순욱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까지 아마 미처 파악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지적해 주신 부분을 가지고 저희 수산산림과하고 현장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우선 수목정비도 조금 필요하고 수목정비해서 안전하겠다고 판단이 되면 괜찮겠지만 수목정비만으로 끝이 안 나면 조명이나 이런 걸 추가로 지금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4604페이지에 보면 지금 경화동 구거정비사업까지는 진행이 이번에 끝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보면 가장 중요한 데가 병암동입니다. 병암동은 우수오수처리가 잘 안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의 모든 게 진해루 앞으로 바로 내려갈 수 있어서 이게 하천을 썩게 하는 이런 어떤 사항이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올해 구거정비사업을 하신다면 가장 시급한 데가 병암동이 아닐까 이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이 되면, 그게 결국 그 하천이 썩어서 내려가는 오폐수가 이동주민들이 생활하는데 많은 냄새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힘들게 하는 이런 사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정비사업을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예, 위원님, 현재 정비사업계획 이런 것은 말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데 조금 전에 지적하신 병암동 구거부분은 경화시장하고 있어서 더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구거정비사업을 한다면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현재 석동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내일 현장조사를 가는데 기존 도로에 있었던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사용계획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걸 도로로 사용하실 겁니까? 어떤 방법적인 걸 갖고 계십니까?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그거는 지금 교통물류과에서 공영주차장이 되면 그 앞에 주차장에 대한 이용계획이나 아니면 폐쇄를 하고 도로로 사용하든지 그런 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대중교통과에 확인을 한번 해 보고 저희 구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또 아니면 저희 구에서 생각하는 그 안을 반영할 수 있는지 그런 걸 감안해서 대중교통과에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지금 경화동 두산위브 쪽에 보면 이번에 펜스나 이런 걸 설치를 하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가장 시급한 게 주차장 부분이 없는 게 가장 힘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도 포켓주차장을 만드시면 어떻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데에 대한 생각은, 주차장 계획을 잡고 있는 데가 그쪽에서 경화역 주변에는 있습니까?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예전에 저희가 경사모하고 간담회를 했을 때나 경화동 주민들은 지금 현재 경화역 위쪽으로 두산위브 사이에 철도부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계산을 해 보니까 그 부지매입하는 데부터 시작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들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복개주차장은 현재는 그냥 복개된 주차장도 지금 여는 추세라서 복개주차장으로 하는 부분은 조금...

순욱

정순욱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요. 두산위브 쪽에서 설산한의원으로 내려오다 보면 왕복2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예.

순욱

정순욱위원

그 부분을 포켓주차장으로 몇 개 몇 개 설치를 하면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아...

순욱

정순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불법이 아니고 조금조금 몇 대라도 10대 정도라도 주변에 포켓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주차장 조성부분은 저희 진해구 뿐만이 아니고 전체 구가 관심을 갖는 부분이라서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또 아니면 새마을동네나 설산한의원 주변으로 혹시 주차장을 할 만한 부지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서, 또 주차장 사업은 저희가 교통물류과하고 항상 의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민고개를 한번 가서 보면 벤치가 중간정도 가면 드러누울 수 있는 이런 벤치시설이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다보니까 산불예방 홍보지를 온데 더덕더덕 붙여 놓다 보니까, 초록색 청테이프로 붙여 놓으니까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하면 종이 부분은 다 날아가고 청테이프만 네 군데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좀, 처음에 부착을 하실 때 좋은 취지로써 부착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아니면 공공 이런 사람을 투입을 해서라도 너무 혼잡하게 되어있는, 제가 사진도 몇 개 찍었는데 너무 혼잡하게 되어있거든요. 보기 싫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영

구무영진해구청장

예, 저희 현장점검해서 그거는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정순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

반갑습니다. 김경희 위원입니다. 성산구의 안전건설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359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위탁관리용역인데 창원터널 위탁관리용역에 4억 9,900정도 지출이 되었습니다. 첫째 관리점검 운영실태와 두 번째는 위험진단 재난매트릭스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4359페이지입니다.

그럼 위험진단 재난매트릭스가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생각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끝으로 우리 김종환 성산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임기간 중에 성산구에서 가장 급하고 관심이 많이 필요한 일 한 두 가지 하고요. 왜냐하면 저도 성산구에 소속된 의원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재임기간 중에서 보람 있었던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한 두 가지 정도, 그러니까 실적도 됩니다.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1월부터 불법에 대해 뿌리를 뽑기 위해서 유일한 우리 상남상업지역에 불법전단, 호객행위, 그 2건에 대해서는 제가 뿌리를 뽑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가시적인 성과를, 전에는 여러 가지 대리운전이라든지 그런 불법전단이 쓰레기화 되어 가지고 우리가 아침에 청소하는데 참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야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직원들이 조를 편성해 가지고 한 결과에 지금은 거의 다 깨끗한 도시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산구는 5개 구청 중에 도시기반이 어느 정도 잘 되어있다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 차원에서 미관 차원에서 우리가 안민터널에서 국도25호선으로 오면 고가다리가 있습니다. 교각이, 그걸 조금 형상화해서 이미지 관리를 해 가지고 깨끗한 도시를 할 수 있는, 특히 안민터널에서 넘어오는, 김해 장유에서 오는 창원터널은 관문지역이기 때문에 도시미관 관리를 잘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다 잘 아시다시피 100세 시대기 때문에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갔습니다. 흔히들 말하기를 전체인구대비 65세 인구가 7%가 되면 고령화사회라고 합니다. 14%가 되면 고령사회라고 합니다. 20%가 되면 초고령화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성산구는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2017년 말에 이미 전체인구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 성산구는 좀 젊은 지역이라 지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조금 더 복지에 관련한 걸 관심 있게 추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경희

김경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김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명

조영명위원

예,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님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4258쪽을 보겠습니다. 족욕체험장 부분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족욕체험장이 북면 온천에 있잖아요. 그죠?

거기 연간 운영기간이라든지 연간 이용인원수, 이런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연간 이용인원수,

인건비는 족욕체험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이것 말입니까?

이거는 150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게 뭡니까?

월 150이라는 소립니까? 뭡니까?

예, 족욕체험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0만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왜 그러냐고요, 이 책에. 4258페이지에

아니, 책자가 없어요? 4258쪽 밑에 보니까, 책자를 한번 보죠?

아니, 다른 나머지는 모르겠고, 책자에 나와 있는 인건비가 왜 150밖에 안 되었습니까?

예? 이게 무슨 말이야...

나중에요?

이거 뭐가 이상하네요? 계산이?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족욕체험장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공공근로사업이 끝났을 때 공백 기간 때에 하려고 책정해 놨던 그러한 인건비였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출하고 뭐가 안 맞는... 오케이,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족욕체험장에 상하수도요금, 이것은 온천수를 그냥 땡기는 것 아닙니까? 전기요금하고 이런 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전기요금도 꽤 많이 들어가는데,

아, 보일러 가동을 합니까?

전기, 그럼 보일러 설치비가 어디 따로 있겠네요. 유류비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그건 못 본 것 같은데, 족욕 관련해서.

예, 좋습니다.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청소용품 있습니다. 여기에 93만원 들어갔는데 이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해련

이해련위원장

과장님, 답변 계속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구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제가 그 현장을 가 봤는데 보일러가 있습니다. 전기도 많이 씁니다. 그쪽 지역 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청소용품도 청소를 매일 해야 될 그러한 사항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본 위원도 여기에 체험을 한번 해 봤거든요. 해 봤는데 오늘 보니까 돈이 제법 많이 들어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뭐 사용자가 한 33,000명 정도 되면 괜찮습니다만 뭔가 좀 부풀려진 느낌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필요하시면 자세한 자료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원구에 건축허가과장님, 이거는 그냥 우리 구청장님한테 듣는 게 낫겠습니다. 4567쪽에 빛의거리 조성 있죠? 4567.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예,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빛의거리 조성비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3천, 한 4천도 안 되는데?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3,834만 2천원 되어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3,800만원 들여 가지고 효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구청장님,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돈이 많이 들면 좋은데 그 돈에 맞춰 가지고 한 사업인데, 그래도 그쪽에는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거리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본 위원은 금액 대비 효과가 엄청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요.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금액 대비해서 주변 상권에 있는 분들이 너무 만족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올해는 어떻게 됩니까?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지금 여기는 합성지구 상권활성화 용역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되어 가지고 그에 대한 구체적 실현계획을 지금 본청은 본청대로, 우리 구청은 구청대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뒤에 가로길 쪽으로 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은 본청에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문화광장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그래서 분담을 해 가지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용역은 끝났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아, 그럼 올해도 빛의거리 조성이 되겠다 그죠?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합성동 전체에 대해서 사업계획수립을 세부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올해 설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아니고

영명

조영명위원

올해 하반기에 말입니다.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예, 올해 계획을 해 가지고

영명

조영명위원

될 사항은 아니죠? 그죠?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그럼 올해에 이걸 이만큼이라도 설치해서 할 생각은 없습니까? 3천, 한 4천 정도 들인 이 금액을 들여서 올해는 설치할 계획은 없어요?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올해는 그래서 그 지역에 사업이 도로개설도 그렇고 사실상 그 용역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 가지고 사업을 하기로, 지금 중단을 해 놓고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 사업은 내년쯤 될 것 아닙니까?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올해 이걸 설치하면 안 되냐고요.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그래서 그걸 그거에 맞춰 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좀 큰 사업 이런 것은 지양을 하고, 물론 부분적으로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사실 금액 얼마 들이지 않고 참 효과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예.

영명

조영명위원

이런 사업을 계속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옥환

최옥환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명

조영명위원

위에 보니까 경관조명 전기료가 27만 2천원이 있네요. 그런데 4496쪽에 보니까 또 나오더라고요. 문화위생과에. 이것하고 2개가 뭔지 설명해 줄랍니까? 경관조명 전기료 1월부터 8월 93만 8천원 되어있고, 여기는 경관조명 전기료 해서 27만 2천원, 이것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해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5개 구청 다 해당사항인데 프린트기 있잖아요. 프린트기 임대하고 이런 부분이 각 과 별로, 각 구 별로 다 금액이 다른데 사실 내가 이걸 자료요구를 해서 한번 받아보고 싶거든요. 5개 구청에 다, 과의 복사기 수량, 그 다음에 복사기 모델, 그 다음에 복사기 속도, 임차료까지 자료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용지도 보니까 각 과마다 너무 차이가 상이하게,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된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산구 문화위생과는 그냥 A4용지 32만 3천원 이렇게 구매만 되어있거든요. 어떤 데는 보니까 묶어 가지고 그냥 1,700 적힌 데도 있고 이러니까 용지사용량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현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재위원

안녕하시니까. 박현재입니다. 저는 성산구 안전건설과입니다. 4364페이지 307 민간이전에 보면 예산이 2,100만원이었고 그 다음에 지출이 1,700여만원입니다. 오른쪽 집행내역에 보면 운동장 지하보도 외 2개소 청소용역에 지출된 부분입니다. 어느 운동장에 청소를 하고, 4364페이지 307입니다. 과장님,

운동장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3개소 청소비용이 1,700만원 들었다는 말씀이죠?

그럼 그 밑에 401에 보면 시설비에 있어서 운동장 지하보도 캐노피 제작설치 한 운동장은 어느 운동장입니까? 3천만원 지출된 걸로 되어있는데.

지금 거기에 캐노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배드민턴 대회를 하고 할 적에 제가 볼 때 있는 것 같던데? 거기에?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신호등 있는 지하보도, 지하도.

박현재위원

아, 예, 과장님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건축허가과에 보면 4399페이지입니다. 뒤로 넘어가서 44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지난해에는 신문구독료가 90만 7천원이 지출되었는데 올해는 지출이 안 잡힌데다가 예산절감액이 60만 9천원이 남았네요. 그거 어찌 누락을 시키고, 그 지출을 어디에 털어내시려고요? 과장님, 건축허가과장님, 지난해에는 잡혀 있어요. 지난해 책자를 보고 제가 찾았거든요.

4400페이지입니다.

예, 앞으로 가면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신문구독료가 90만 7천원이 지난해에는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누락이 되어있어 가지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봅니다. 신문을 다 끊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예, 과장님, 되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니까, 진해구 건축과도 있고 의창구 안전과도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현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남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용 위원입니다. 5개 구청장님, 그리고 과장님, 계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 책자 보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260페이지입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 소관인데 눈에 띄는 내용이 있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보면 창원방문의 해 외국어 토킹북이라고 있습니다. 198만원 예산을 사용해서 제작은, 이게 아마 외국인 대상 책자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상당히 준비를 참 잘하신다, 우리 문화위생과장님, 그 책자 저에게 주고 가시면 고맙게 받아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유분 있으면.

그 활용은 좀 어떻습니까? 그 책자 만들어서 활용은 좀 많이 하셨습니까?

이어서 4266페이지 보면 시도비 반환한 금액이 있습니다. 719만 8,550원인데, 말씀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4266페이지 1건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이래 가지고 719만 8,550원을 반납을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2건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도에다 반납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군데군데 보면 이게 지금 한 10% 정도 되는데 예산절감액이라고 아마 전 구청, 전 부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그러면 예산을 강제적으로 절감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뭐 요청이 있어서 절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수립 할 때 10%를 증액해서 결국은 10%를 남긴다는 말씀입니까? 이게 전 부서 공통사항인데 김명이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데군데 보면, 대표적으로 4263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 해서 380만원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내용으로 337만원을 지출하고 예산절감액 해서 38만원, 4263페이지입니다.

3페이지.

군데군데 예산절감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공교롭게도 한 10%씩, 10%정도씩 예산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서 내에서는 나름대로 긴축재정을 해서 절감을 하셨다고는 말씀을 할 수 있겠으나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잡을 때 한 10%정도 더 잡아서 사용하고 10% 가시적으로 남기는 게 아닌지, 아니면 내년도 예산수립을 할 때 10%를 감하고 예산절감 하지 말고 예산을 정상적으로 책정해서 사용하는 게 오히려 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서정두입니다. 박남용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이라는 것은 우리 시 예산부서에서 담당할 때부터 10%, 과목에 따라서 틀립니다. 예산절감하는 과목도 있고 안 하는 과목도 있는데 주로 일반운영비라든지 이렇게 예산의 절감이 가능한 과목들, 내가 정확하게 과목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그러한 과목에 대해서 10%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하는 게 안 좋겠나, 그러한 사전지출 전에 이렇게 절감액 목표를 10%씩 정합니다. 그 정하는 목표는 우리 전 구청이 다 동일하고 우리 시 본청 부서도 그렇게 다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겁니다. 그거 빼고 나서 집행잔액하고 절감목표는 처음부터 목표가 틀린 겁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이게 그렇게 된다면 굳이 10% 절감하지 않고 예산에, 정확한 예산을 수립해서 10% 남기지 않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예, 박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명확히 하는데 그래도 좀 더 공무원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상황에서 긴축재정 할 때는 그렇게 또, 편성은 정확하게 하면서 또 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예, 거듭 언급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절감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 사업의 어떤 본질을 흐리지 않고 그게 동력을 가지고 그 예산과 함께 수행해서 마무리 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하면서 그 말씀은 그렇게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353, 54, 동일한 내용인데 이게 지금 각 구청, 성산구 안전건설과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로 같은 경우에 도로개설은 우리 본청에서 하고 그 다음에 관리는 각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구조물, 도로포장, 도로보수 이런 부분들은 구청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구조물 또는 도로포장 이런 것은 단가계약을 맺어 가지고 때로는 1년, 때로는 6개월씩 이렇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까?

통상 단가계약 한다면 항목 별로 다르겠지만 한 1억 5천 정도, 연간 한 3억 이렇게 예산이 수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보수 같은 경우에는 도로보수원이 그 해당부서에 무기계약직으로 소속되어서 도로보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정년이 보장되는 직원들이지 않습니까?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이 안전건설과, 특히 구청의 안전건설과에 창원시청의 대중교통과 이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민원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 과장님 말씀대로 도로보수, 가벼운 도로보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로보수원이 처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구조물이나 설치물들이 훼손이 되었을 때는 해당 민원부서에다가 전화를 하게 되면 그 부서에서 단가계약 맺은 업체에다가 연락해서 처리를 하신다,

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간혹 원스톱 내지는 즉시 해결이 안 되는 반복민원이 발생하고 반복적으로 요구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업체관리 좀 잘 하시고, 업체유지보수 현황, 나름대로 작업내용이라든지 작업지시, 작업내용, 결과, 이런 거는 서로 서류를 통해서 확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작업일지도 보관하고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즉시에 보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고, 지금 우리 대로를 중심으로 중앙가로수 중앙분리대 쪽에 작은 꽃나무도 심고, 거기 중간중간에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걸로 지나면서 보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뭐 부서는 아니지만 제가 다니다 보면 아까 우리 한은정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친 구조물이나 지나친 설치물은 오히려 안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모자람만 못하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구조물이나 설치물들이 이중 삼중으로 오히려 설치되어서 도로에 지장물이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4369페이지, 4374페이지, 이것 역시도 중간중간에 보면 시설부대비 해서 공사감독용 안전화 구입비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서공통, 금액이 1인당 21만원입니까?

그러니까 안전화 한 켤레에 21만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4369페이지입니다. 이게 사업마다 공사감독용 안전화구입 비용하고 공사감독 여비가 책정되어서 결산처리가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만원 정도면 상당히, 제가 생각해서는 저도 안전화를 구입해서 신어봤지만 상당히 고급스럽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374페이지 보면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감독용 방한복 및 안전화구입 해서 147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4369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안전화 구입비만 42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안전화를 구입해서 신는다 안 신는다 가 아니라 당연히 현장에 가면 현장용 안전화를 신고 안전헬멧도 쓰고 공사감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안전화의 품질이라든지 성능이라든지 그런 게 어떤 거냐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비용을 들여 가지고 그 가격에 준하는 안전화를 신어라 이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부서 내에서 그 가격에 맞는 안전화를 구입을 해서, 품질 좋은 안전화를 구입해서 그 안전화를 지급을 하는 건지,

하여튼 안전화가 그 가격에 맞는 좋은 안전화를 신어서 근무자들이 불편하지 않고, 불편하지 않게 그런 좋은 제품을 구입해서 신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에서 한번 챙겨봤습니다. 4381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사회복무요원 소속이 창원시에서 일은 하고 행정안전부 소속입니까? 국방부 소속입니까?

병무청에서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되면 목적사업형태로 급여도 병무청으로부터 받는 겁니까?

지금 17명, 성산구 안전건설과에는 17명, 안전건설과에 배치되는 게 아니고 안전건설과가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17명은.

근무복하고 보상책임보험료 납부하고 2,200만원 남아 있습니다. 이게 남았다는 말씀은 당초에 우리 시에서 예상했던 안전요원 충원을 못 했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뭐 특별히, 이거는 인건비 내지는 그 인원수에 맞춘 금액인 것 같은데 특별히 2,200만원까지 남을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공백 기간을 감안하면 한 2,200정도, 그 기간에 상응하는 금액이다 이런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4397페이지, 건축허가과장님 잠깐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4396페이지 보시면 불법광고물 단속근무자 근무복, 이 부분에 여기 몇 분입니까? 이게 정해져 있는 인원은 있습니까? 근무자가,

우리 정규 직원입니까?

거기 근무자 근무복이 4벌, 4명이 근무복을 입고 나가신다 그죠?

어떤 형태로 나갑니까?

예, 단속 나가면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일단 84만원 나누기 4명 하면 되겠다 그죠?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불법광고물은 창원 성산구에서 모범적으로 단속을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다만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특히 현수막 단속하실 때 좀 높은데 설치되어있는, 아니면 펜스 쪽에 설치되어있는 현수막들 있지 않습니까?

그 현수막만 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끈, 그 현수막을 설치하기 위한 끈 처리도 좀 깔끔하게 해 주시면 효과가 2배로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번 다녀보시면서 유심히 보면 현수막 끈만 남아 있습니다. 펜스 쪽에. 그러니까 현수막을 제거하면서 현수막 끈도 마무리해서 제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 단속 좀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프리빌리지 2차 아파트, 성산구청장님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소회를 밝히면서 성산, 창원터널하고 안민터널하고 이어지는 성주동 쪽으로 창원의 관문이라고 이래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한 10년 정도 공동주택이 형성되면서 소음으로부터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안전건설과에서 아마 5,6월 걸쳐서 남산교 교량안전정밀진단을 용역을 통해서 수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음벽 부분은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 주고 가실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예,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성산구는 여러 가지 관문지역이고 또 그 주변에 차량의 많은 소음 그런 내용을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되어있는 데시벨 소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전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과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업을 9월 5일까지 120일 동안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를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은 일반가정에 80데시벨 이하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소음에 주민불편사항이 있다고 그런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방음벽을 설치할 때에 그것도 도시미관을, 요즘 여러 가지 방음벽이 고정적이고 또 이미지 관리하는데 좋은 방음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한번 점검을 해서 좋은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점검에 체크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용

박남용위원

우리 창원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도시를 계속 추구하고 있고, 지금 동마산 쪽으로 남해고속도로를 가다보면 롯데캐슬 쪽으로 양쪽에 상당히 높은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되어있고, 지금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끼고 있는 주변의 아파트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소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거기에 선제적으로 방음벽을 지방자치단체에서나 도로관리청에서 방음벽을 지금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우리 창원시는 어찌 보면 상당히 뒤처진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롯데캐슬 쪽이라든지 또는 각 도로를 다니다 보면, 지금 부산 장유 가는 쪽에도 상당한 높이의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사례들을 잘 한 번 보시고 터널형이다 또는 지주형이다, 그러한 방음벽을 꼭 기초를 마련해 놓고 그만두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당부를 드리면서, 안전건설과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모산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2억원 가량 들여서 지금 데크로드 조성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의 출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비인지 도비인지, 불분명합니다. 그 예산의 출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지역에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 종료가 언제 됩니까?

거의 뭐, 지금 준공시점에 도래되어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 예산에 대해 가지고 설왕설래가 있어서 안전건설과장님으로부터 우리 시비다 라는 걸 확답을 받겠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박남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덕

박춘덕위원

한 가지만.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춘덕

박춘덕위원

예, 박춘덕입니다. 선임 구청에서 대답해 주면 좋겠는데 탄력봉 하나에 얼마입니까? 원가는 얼마고 시설비 포함하면 1개당 얼마입니까?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12,000원 정도 한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12,000원?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예.

춘덕

박춘덕위원

재료비만? 설치비를 포함하면?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설치비 포함해서 평균,

춘덕

박춘덕위원

1개만 딱 설치하면 얼마냐 이 말이죠.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딱 1개만?

춘덕

박춘덕위원

예.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잠시만요.

춘덕

박춘덕위원

구청 앞에 구청장님 차 대는데 자꾸 대니까 복잡하니까 1개만 딱 박으라 하면 얼마냐 이 말입니다.

정두

서정두의창구청장

하여튼 12,000원 정도 한답니다.

춘덕

박춘덕위원

예, 알았습니다.

해련

이해련위원장

박춘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가 있으십니까? 예, 그럼 저희가 질의 답변을 종료하기 전에 이 자리에는 열심히 본인의 소임을 다 하시고 공직생활의 영예로운 퇴임을 앞두고 계신 김종환 성산구청장님께서 계십니다. 그 동안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면서 퇴임을 앞두시고 공직생활의 소회를 잠시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환

김종환성산구청장

예,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저희 성산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우리 이해련 위원장님과 그리고 김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세월은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약관의 나이로 공무원을 시작한지도 어언 40년이 훌쩍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그 기간 동안 큰 과오 없이 마무리 할 수 있게 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 주신 우리 직원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 행정을 할 때 지도편달을 많이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직원님들과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고마운 마음 오래오래 간직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대형사업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많은 협조와 도움을 주신데 감사를 드립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진해지역에 명동마리나항만개발사업 건과 웅동복합관광단지조성 건, 또 마산지역에 16년 만에 재개장한 광암해수욕장 재개장 건, 그리고 부도가 되어서 어렵게 되어있을 때 마산로봇랜드에 실질적이고 정상적으로 추진할 때 여러 가지 고민했던 일, 그 다음에 구산해양관광단지조성에 실질적인 실시협약을 할 수 있도록 어렵고 어려운 그 시절에 예산과 함께 여러 가지 조언을 해 주신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비록 공직을 떠나있더라 해도 항상 저는 뒤에서 우리 창원시의회와 우리 창원시가 동반해서 무궁한 발전이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가지 도움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해련

이해련위원장

예, 퇴임하시는 김종환 구청장님의, 좀 감동이 있으셨죠? 예, 감동의 소회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따로 격려의 박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너무 감동받으셔서 바로 박수를 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건강하시고 제2의 인생 멋지게 사시고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부서 문화위생과, 안전건설과, 건축허가과의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서정두 의창구 구청장님, 김종환 성산구 구청장님, 장진규 마산합포구 구청장님, 최옥환 마산회원구 구청장님, 그리고 우리 진해 구무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질의 답변 중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토론을 하기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 시간 중 충분히 논의가 되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도 장시간 결산심사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진해 석동 복합공영주차타워 및 진해해양공원 짚트랙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오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