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희 의원 발언

회원구청장 최옥환입니다. 횟수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겠는데.

예, 그런데 운행횟수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은 기록할 때에 이렇게 서로 미루다 보니까 안 하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한번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요?

예, 없는 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유류비 증빙, 어떤 자료를 드리면 됩니까?

예, 위원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지역이 워낙 넓고 공원이나 도로나 관리하는 부분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서 분석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하고 일치한다면 저희가 또 나름 이 차량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저희 구 자체적으로 분석으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백태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방금 위원님, 700.

700페이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생활환경 해서 인증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BF 용역을 하기 위해서인데 인증기관에 심의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에 전년도에 702만 원 이월이 돼서 이것은 우리 구청뿐만 아니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예.

예, 그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그렇게.

예예.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홍일점이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 진해구청장님, 1,310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것이 인건비인데 인건비가 대체인력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700만 원이나 지출잔액이 생겼거든요. 이것이 어째서 이렇게 많이 생긴 것인지 그것 좀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기간제근로자 어떤.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인건비가 조금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추경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신규 발령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시임기제 채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결원도 발생되고 이렇게 해서 집행잔액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인데?

예예.

그런데 이것이 추경 때 했으면 작년 추경이면 9월 달이잖아요. 9월 달에 확보, 추경 때 확보를 했다라고 하면 연말까지 일어날 상황을 모르고.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산추경에 감 추경 요청을 했는데 인건비 4천만 원 이하는 감 추경 처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냥 3,700을 남겼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해서, 제가 볼 때는 9월 달 추경에서 더 확보를 했는데 이렇게 남았다라고 하면 뭔가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직무수행경비라 해서 1,312페이지에 보면 예산절감액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을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묻고 싶네요, 1,311페이지. 다른 데는 절감액이 없고 그냥 지출잔액, 집행잔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독 예산 절감을 했다는데 이것이 사무관리비에서 어떻게 해서 예산 절감을 했는지?

위원장님, 1,311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311페이지 예산절감액 해서 맨 밑에 300만 원, 307만 7,000원 이것이 금액은 적지만 부기 내용이 예산절감액이라 하니까 사무관리비를 어떻게 절감을 해서, 써야 될 것을 안 쓴 것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 같은데 예산절감이라고 해놔서 보여주기식인지 그것 한번 물어보려고요.

보여주기식은 아니고요. 아까 저기 백태현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 저희가 사무관리비는 10% 정도 절감을 해서 쓰는 항목이기 때문에 쓰면서 한 300만 원 남았다고 예산절감으로 처리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집행잔액이나 유보액이나 거의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산절감이라 하면 예산을 절감하면, 이 안에서도 그런 것이 많아요. 전 우리 예산편성 사용부서에는 예산절감도 올라오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으로도 올라오고 또 뭐지, 지출잔액으로, 용어 통일이 안 돼요. 지출잔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뭐가 틀립니까? 제가 지금 용어 구분이 안 돼서 그래,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저희가 지출, 당초에 품의를 낼 때 400만 원 내서 그다음에 견적을 받아서 그냥 업무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370만 원이나 이렇게 되면 지출, 당초예산이 500이었다면 지출잔액은 1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집행잔액은 130만 원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예산절감이라 하면 예산절감이 그래, 내 어제 예산담당관실에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끊임없이 제가 드리는데, 이것이 예산절감이라 하면 상 줘야 되거든요. 공무원이 정말 예산을 절감하면 1년 평가를 해서 예산절감을 가장 많이 한 공무원들에게 상을 줘야 예산절감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우리 시 부기에 되어 있는 내용들의 예산절감을 보면 아니, 예산부서에서 예산 편성할 때 10%를 업을 시켜서 그것을 마치 절약을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호도하는 것이다,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예산절감이라 하면 정말 아이디어를 내서 1억을 이렇게 구매를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를 내서 이것이 기술개발이 되어서 8천만 원을 썼다, 이런 것이 예산절감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순수하게 그냥 쓰지 마라, 쓰지 마라 한 것이 어떻게 절감이냐는 이야기입니다. 쓰지 마라 한 것은 안 줘도 될 돈을 주고 쓰지 마라 했으니까 그것은 절감으로 표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 공히 우리 구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용어도 이것이 정말 예산절감을 했다 평가를 하면 정말로 어느 구청에서 어느 부서에서 또 우리 본청의 어느 실·과에서 가장 많은 예산절감을 했는지 그런 것도 평가를 내서 직무평가도 점수도 줘야 되고요. 또 예산을 많이 절감한 부서에는 포상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이것 구분이 없어요. 어디를 보면, 죄송합니다마는 회원구청 같은 데는 여비에 보면요, 200만 원 예산인데 지출은 36만 원하고 예산절감 20만 원이고 지출잔액이 143만 9,000원이거든요. 이것이 왜 예산절감이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한 구청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부기 작성할 때도 좀 고려를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당부 말씀 좀 드리고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구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김종환 성산구청장님께서 6월 말에 명예퇴직을 하실 예정이고, 이경훈 의창구 행정과장님과 왕수효 성산구 행정과장님, 김재철 마산합포구 행정과장님은 공로연수에 들어가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김종환 구청장님과 세 분의 과장님, 그간 몸 담으셨던 공직에 대한 소회나 인사말씀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예.

성산구청장 김종환입니다. 그동안 항상 저희 성산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손태화 위원장님과 그리고 백태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참 세월은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약관의 나이로 공무원을 시작한 지 어언 40년째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큰 과오 없이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같이 동고동락 했던 우리 직원들과 그리고 함께 해 준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행정적인 조언이 있었기에 이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직원들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고마운 마음 오래 오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록 공직을 떠나지만 저희 창원시와 창원시의회의 더욱 더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경훈 행정과장님 한 말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지요. 마이크 켜시고요.

행정과장 이경훈 저희 의창구, 제가 공로연수 들어가서 그렇는지 오늘 질문을 안 해주셔서, 질문은 안 하셨지만 업무를 완벽하게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창구청 행정과장 이경훈입니다. 오늘 퇴직의 소회를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우리 손태화 위원장님과 백태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해 오면서 되돌아 보면 정말 첫 번째로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직원 때나 계장, 또 보람 있었던 마산회원구의 석전1동장, 의창구에 와서 사회복지과장, 행정과장 하면서 정말 제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어서 정말 행복했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을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겠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은 물론이고 과거 지나갔던 의원님들이나 저와 함께 했던 동료 분들에게 정말 잘했던 일, 못했던 일도 있지만 감사했던 마음 간직하며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퇴직 후에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늙어가지만 열정은 잃지 않고 낡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위원님 모두 날마다 날마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왕수효 행정과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행정과장 왕수효 반갑습니다. 성산구청 행정과장 왕수효입니다. 참,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데 참 감회가 기쁜 것 같습니다. 신규 공무원으로 발령받아서 38년 6개월이라는 세월을 보냈는데 참 그동안에 크고 작은 또 무수한 일들도 많이 겪었고 또 오늘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이 참 한편으로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 또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또 우리 창원시 선배 공무원이나 동료 직원들 덕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38년 동안 쭉 겪고 왔던 그런 일들을 밑바탕으로 또 거름으로 삼아서 앞으로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더욱 더 사회나 이웃이나 또 주변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면서 인사를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재철 행정과장님,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정혁신담당관 박상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손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안 책자 85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출결산 총괄 내역은 예산현액 32억 824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31억 8,972만 660원이며 집행잔액은 1,852만 4,34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부터 90페이지까지 시정혁신사업 예산현액은 1억 950만 원으로 지출내역은 공무원 연구동아리 운영, 근현대사기념사업추진위원회 운영, 혁신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우수제안 및 으뜸시책 추진부서 시상금 지급, 공감토론 시정혁신워크숍 개최 등에 1억 325만 8,9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시정연구원 운영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29억 6,769만 2,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시정연구원 출연금, 시정연구원장 관사 누수 보수공사 등에 29억 6,762만 2,5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행정운영경비의 예산현액은 1억 3,105만 3,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자 급량비, 관내 출장여비, 복사기 임차료 등에 1억 1,883만 9,1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혁신담당관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범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11페이지와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결산안 책자 4-1권 87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철우 위원님 먼저 질의.

지금 생수 구입 부분은 저희들 직원들이 생수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한 군데는 저희들이 생수를 하고 있고요. 두 군데는 지금 정수기를 임차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원하는 직원도 있고, 또 생수를 원하는 직원도 있어서 그 의견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여러 가지 많다 보니까 제가 뚜렷하게 몇 가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한 창의적인 제안은 시책으로 또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정혁신담당관에서 무장애 놀이터라든지 섬 도서정책이라든지 또 주민자치회 활성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것은 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것은 저희들이 없고 계속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담당관님, 지난번 감사기간 동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혁신하는 것. (신문기사 내용을 들어 보이며) 오늘 조선일보에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보셨다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패러다임이 본래 수도권하고 지방하고는 종전에는 한 5년에서 7년, 요즘 시대는 한 3년 정도이면 지방에까지 내려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부터 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것이 서울에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그것이 우리 시에도 시정혁신담당관실에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것하면요, 사람들이 인구가 이리 유출되는 속도가 줄거나, 덜 줄거나, 그렇지 않으면 돌아오는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발 빠르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서울에는요, 동사무소를 22층으로 짓는 답니다. 거기다가 짓는 데에, 내가 이것 지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 보는 그것을 1층에다가 하는 이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시에는 구암1동이 아마 가장 빠를 수도 있는데 새로 짓는 것으로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1층에는 어린이돌봄서비스를 하는 것으로 하고 4층으로 짓는데, 행정은 2층이나 4층에 유효적절하게 배치해라 이런 내용으로 아마, 안은 확정이 됐습니다. 짓고 할 때 우리 본청에서 어떤 계획을 할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기존으로 있는 우리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도 이것을 좀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지센터에서 1층에다가 정말 어린이돌봄서비스, 이것이 왜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세종시가 전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높아요. 다른 우리 전체 출산율의 한 3배 가까이 됩니다. 2.76인가 그렇더라고요, 작년에 제가 받은 데이터로는. 그렇게 되면 세종시가 왜 출산율이 높으냐 그랬더니만 직장 다니거나 공무원들이 가장 아기들 돌봐주는 서비스가 전국에서 제일 좋답니다. 거기에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런 행정복지센터에다가 1층에다가 이런 돌봄서비스를 하면 좋겠다는 아이디어를 작년에 내놨는데 아마 도시재생 하는 데 그 아이디어가 채택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는 한 개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혁신사업을 통해서 정말 창원시가 뭔가 좀 달라진 행정을, 또 복지를 수행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니까 저는 포상은 안 줘도 됩니다. 되는데 이 아이디어가 좀 접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상범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정연구원장 전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정말 많으십니다. 손태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 보고에 앞서서 저희 창원시정연구원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식 도시공간연구실장입니다. 곽소희 경제연구실장입니다. 이자성 사회문화연구실장입니다. 정기식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이주병 연구기획팀장입니다. 저희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2018 일반회계 결산 분야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서 5페이지,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액은 35억 7,000만 7,000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28억 8,260만 7,000원입니다. 맨 하단에 차기 이월액은 6억 8,740만 원입니다. 차기 이월액의 내용은 7페이지 하단에 있는데 3개 잉여금 6억 322만 원, 명시이월 8,418만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사업예산 결산 총괄 중에서 세입 부분에 대한 세부 설명입니다. 상단에 수탁용역수익은 1억 6,257만 5,000원, 이자수익은 474만 8,000원, 출연금수익이 29억 6,469만 2,000원, 자본잉여금수입이 4억 3,799만 2,000원으로 총 35억 7,000만 7,000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10페이지와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세출결산 세부내역은 인건비가 11억 6,424만 6,000원, 경비가 15억 3,111만 2,000원, 성과급이 8,666만 9,000원, 수탁사업비용이 9,874만 6,000원, 대행사업비 반환이 114만 4,000원입니다. 하단 부분을 보면 총 28억 8,260만 7,000원입니다. 세출결산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12페이지부터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예산이월액 조서입니다. 이것은 연구과제의 어떤 미래변화에 따른 창원시 해양항만산업 대처방안(Ⅱ) 연구의 연구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8,418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로서 외부전문가인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도 앞서 설명드린 2018회계연도 결산사항별 설명서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수식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하여 보고되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 소관 별책 2018회계연도 결산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67페이지.

제가 보편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수탁용역사업비였는데 수탁 중에서 저희들이 2,000만 원 이하 같으면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데 협약에 의한 계약은 계약서 내용에 쓰고 남으면 반환하도록. ,

아 용역내용을, 예예, 나는.

알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구점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직접 들어가 보지는 못하고, 그것이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발언대 나와서.

마이크 켜시고.

뉴미디어담당 임성운 뉴미디어담당 임성운입니다. 최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서울시 사이트는 저희가 현재 자체적으로 뉴스미디어 매체를 구축사업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항상 그것을 참고하면서 그 사이트를 지금 저희들이 연구 분석해서 우리 시스템사업에 반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뉴미디어담당 임성운 저희가 올 하반기에 인터넷뉴스 매체라는 시스템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사업 발주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뉴미디어담당 임성운 예, 그것 할 때, 하기 전에 저희가 서울시 사이트뿐만 아니고 경남 사이트, 경기도 사이트, 여러 사이트를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뉴스 언론사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지금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울시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타 사이트에 비해서 트랜드 반영이 잘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어서 그것을 많이 참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보관 차상희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억은 잘 나지 있습니다.

아…….

그것은 나중에 제가 한번 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과 구글이 점유율이 현재 7 대 2 대 1 정도의,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다음이 네이버보다는 지금 점유율이 적고 또 보는 율도 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네이버로 통일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 부분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평균 5부 정도요.

경남신문에 나온 것은 제가 읽어 봤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출입기자가 프레스센터에서 공보관실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그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 부분을 있는 팩트 그대로 아마 기재를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기사가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전 인터뷰 안 했습니다.

예, 모니터링 한 그대로 나간 것 같습니다.

속기록을 아직까지 확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속기록을 한번 읽어보고 그 기사가 내용이 아니었다면, 저희들이 기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가 쓴 기사에 대해서 공무원이 그것을 논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창섭 위원님, 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최영희 위원님 질문, 질의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된 부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그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좀 지나친 것 같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파악이 되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지요.

예, 최영희 위원님 말씀 취지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부서 간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최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상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수 감사관입니다. 최영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중복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특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감사관이나 기타 상급기관에 대해서 중복감사 여부를 확인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일부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또 보조금 사업장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상급부서에 감사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문의한 다음에 감사계획서를 수립해서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문제점을 파악한 다음에 내부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 수립하고 난 다음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감사관님, 죄송한데 제가 마무리 하면서 지난번 감사관실 감사할 때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조금 지나친 것이 있는데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언젠가는 또 크게 터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어서 한 번쯤은 지나간 것을 감사해 달라는 말씀은 아니고, 앞으로 향후에는 다시는 발생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에 공동주택 보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500만 원이 넘으면 공동주택과 우리 시의 보조금이 50 대 50으로 보조를 하는데 50 대 50이면 3천만 원 나가면 6천만 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3천만 원 나가면 6천만 원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3천만 원으로 다 사업을 한다는 말이에요. 처음 듣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예.

그래서 이것이 100%인 경우를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참 기가 찹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해서 곯으면 언젠가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데 지나간 것을 탓하려고 하면 너무 심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향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되지 않겠다, 그래서 제가 구청 행정사무감사 할 때 구청장한테는 정확하게 앞으로 이것이 한 번만 더 발각이 되면 전체를 다 문제를 삼겠다라고 했는데, 이것이 좀 심각합니다. 100% 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좀 너무 하다, 한 1,500만 원 정도를 보조금을 받았으니까 3천만 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동주택에서는 10원도 부담을 안 했대요.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민간업자가 보조금이 결정이 되면 민간업자가 그 보조금 확정내용을 받아서 민간이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 회의를 거쳐서 업자를 선정하고 그 선정이 되면 그 선정된 내용을 견적서하고 타인견적서까지 다 붙이거든요. 3인이 견적이 들어온 것으로 되는데 그것이 구청에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 준공검사를 구청으로 받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보조금이 지급되는 이런 행정인데, 그것이 견적서를 가져오는 사람도 자기가 공사할 사람이 타인 것을 다 가져와요. 그러니까 임의로 다 쓰는 것, 위원님들 개략 다 아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특정업체에 주는 것까지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지라도 결국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50 대 50이 아니라 어떤 데는 70 대 30 이렇게, 내가 최근에는 하나도 부담을 안 한 이런 내용들을 한두 건을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은 누가 이야기 하느냐 하면 공사한 업자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돈을 좀 줘야 되는데 하나도 받지도 못하고 시에서 보조된 금액만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이 확인하니까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동주택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감사실에서 앞으로, 지금 올해도 아마 보조금이 나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을 텐데, 이것 한번 예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구청하고 본청 회계과하고 다 이야기는 했는데 조달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이것이 조달청에 조달물자로 등록되어 있는 조달물품을 읍·면·동이나 구청이나 본청에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것이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물품은 조달가격 플러스 조달수수료까지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읍·면·동에서 돈이 모자라서, 예를 들면 500만 원 예산을 받았는데 물품 구매를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하니까 한 550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은 제품을 수의계약을 하면 한 450만 원에 구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 것을 지적을 당해서, 행정처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지적이 되어서 다음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그런 사항들이 생겼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조달물품을 구매하는 그 절차내용을 보면 특정업체가 특정업체의 조달에 등록되어 있는 번호를 요청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조달청에서는 요청한 그 번호대로 조달을 해 줍니다. 이것이 수의계약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로 대부분 아마 그렇게 구매를 하고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인데, 제가 지금 물증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 어떤 업체가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야, 면허는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다른 데 것 빌려와서 자기가 납품을 다 하고 면허 빌려오는 것 있잖습니까. 이것도 조달물품에 되어 있는 것은 조달로 하는데 그 일정하게 한 곳에 예를 들면 체육관에 뭐를 납품하게 되는데 조달물품도 있고 비조달물품도 있어요. 그러면 이 업체가 비조달물품 그것을 할 수 있는 업체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이것을 납품을 하는 이런 사항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나간 것을 다 찾아내려고 하면 심각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그 부분을, 다른 전에 공무원 중에서 감사관이 계실 때는 제가 이야기를 해도 좀 잘 안 통했는데 우리 의회 계시다가 감사관님으로 가셨으니까 예방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 사고가 안 일어난 것이 아니라 많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부분을 그것을 다 들추려고 하면 세상이 시끄러울 것이에요, 우리 시만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적인 감사가 좀 필요하겠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팔룡터널 관련입니다. 이 팔룡터널은 사업이 제안된 것이 2005년도에 제안되어서 2018년 10월 28일 날 개통이 되었는데요. 그렇다고 보면 10년 만에 개통이 되었는데 사업인가가 아마 2005년도인가 이때 났었는데 정말 작년 4월 달에 내가 지난번 감사 때 이야기했고 또 작년하고 올 봄에까지 기술감사계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이것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문제내용이 뭐냐 하면 토지보상을 하는데, 팔룡터널은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보상은 시가 하도록 되어 있고, 공사는 시공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보상을 해야 되는 데 보상가가 개략 9억인데 시가 아무리 감정을 해도 한 6억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시공업체가 그것을 보상하고 시가 6억에 사는, 그러니까 정확한 가격은 모르는데 개략 시공사가 산 가격이 9억 정도 되고요. 우리 시가 다시 시공사로부터 매입한 보상한 금액이 6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면요, 이것이 지난번에는 내가 도 감사관실까지 이야기했는데 뭐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자료를 달라 하는데 우리 시에도 이야기하니까 별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이런 보상이, 이 부분만 우리 감사관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자, 우리가 도로공사를 하는 데 한 부지를 매입할 수가 없어요. 돈을 더 달라 그래. 그러면 1년 지나서 재감정하고 또 2년 지나서 재검정하고 감정가 외에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런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소송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것을 많이 달라고 한다고 그 달라는 금액을 시공사가 주고 시는 그 금액을 보상해 줄 수 없으니까 그것을 감정가대로 보상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팔룡터널에 우회도로 한 필지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 감사 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저쪽에다가 의뢰를 하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나가서, 2010년부터 지금까지의 서류는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업무의 해태라고 해야 되나, 그동안에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3~4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너무 급하니까 비상대책을 세울 필요도 없는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낭비했다면 이것은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회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나가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자료를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이것은 한번 감사를 해 주십사, 오늘은 결산감사이지만 특수한 관계 때문에 감사관님 오늘 마지막 시간이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요. 세 가지 부분, 깊이 있게 한번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관 김동수입니다. 손태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팔룡터널 관련해서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담당부서하고 같이 잘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또 차제에 위원장님 가지고 계신 자료하고 같이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방적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잘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리고 김동수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자치행정국, 창원시설공단, 창원경륜공단 소관에 대한 2018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85회 창원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