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최용호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와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남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용호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두현 의정담당입니다. 김금덕 의사담당입니다. 양해해주시면 일반현황과 사무분장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효율적인 의회 운영입니다. 의원님들께서 활발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회기일정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임시회를 23일간 4회 운영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요 건설사업장 현지 확인, 조례안, 예산안 등 38건을 심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임시회 2회 28일, 정례회 1회 26일을 개회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군정질문·답변, 2020년도 예산안 심의 등 회기운영에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의정활동 전문성 향상입니다. 의원님들의 의정능력 향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의회전문 연수기관을 통한 국내 의정연수, 회계연도 결산심의 합동연수, 초선의원교육과정 등을 실시하였고 선진 지방의회제도를 비교시찰하고 생태도시와 연계한 문화관광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5월 13일부터 22일까지 8박 10일 일정으로 미국 동부지역, 캐나다를 방문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의원직무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의정활동 전문서적 또한 수시 접수 받아 구입토록 하겠으며,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지금까지 의회보와 회의록 발간, 의사일정 사전 안내 등을 실시하였으며 평소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SNS업로드,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의정활동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회의, 각 상임위원회 회의운영 상황을 올레TV 영상으로 송출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 개최, 의회보, 소식지제작, SNS를 통한 홍보와 의원 의정활동 상황과 공약사항 등을 영상으로 제작, 올레TV 영상으로 송출 홍보하여 군민이 참여하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0쪽, 쾌적한 의회 환경조성 입니다. 상반기에는 특별위원회실 난방시설, 본회의장 영상 송출 카메라를 교체하였으며 상임위원장실 및 전문위원실 와이파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의장실, 의원사무실에 계절화분을 비치하여 쾌적하고 밝은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속적으로 각종 필요 시설을 정비하고 시설물 유지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람되고 영광된 한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과장님, 의회를 잘 꾸려가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의원교육여비가 부족한 상태입니까?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많이 안 쓰셔서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남아있어요? 교육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것에는 공감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금년에 여의도 가서 교육을 받고 왔는데 하반기에도 많이 가려고 해요. 그런데 일부에서 의원당 2회로 제한하자는 얘기가 나오는데, 필요한 교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도 특별한 하자는 없겠지요?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협의해서 가실 분들은 가시고, 안 가신 분들 중에서 형평성의 말이 나온 같은데 원하신 분들은 최대한 가실 수 있도록 배려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내년도 예산에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은 의원 자질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교육여비는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을 제한한다든지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립니다.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용호위원장
보충적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의원들 연수가는데 있어서 제한하고 있어요?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그것까지는 안했습니다.
최용호위원장
없었죠. 의원사무실에 컴퓨터, 사실은 컴퓨터를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마는 자주 보신 분들은 구형이어서 눈이 피곤하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6월에 한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아, 수요일에 교체해요?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예, 내일이 수요일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본체도 하지요?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아니요, 모니터만.
현동
김현동위원
모니터만 한다고요? 본체는 6.25시대 때 것인데, 화면만 크면 뭐해요? 확인해서 본체도, 본체가 속도가 안 나오던데.
최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및 잔액발생 사유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쪽입니다.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액은 9억6,959만6천원이며 이중 90%인 8억7,634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93백만원은 예산절감 유보액과 집행잔액으로,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홍보 및 자료수집 사업에 예산액 3,130만원 중 27백만원을 사무관리비와 국제화 여비로 집행하였고 44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382만원은 국제화여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지원사업 예산액 7,770만원 중 4,976만원을 집행하였고 222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2,410만원은 전남시군의장단협의회, 공청회 등 미개최로 불용처리하였고, 161만원은 의원상해부담금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의정활동자료 발간사업은 예산액 58백만원 중 의회보 발간 등 사무관리비로 5,447만원을 집행하고 352만원은 예산절감액과 계약 차액 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의정활동경비 사업입니다. 예산액 5억4,820만원 중 5억844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3,976만원 중 671만원은 예산절감액이며 3,305만원은 의원사직으로 인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미지급, 의장협의체 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의회환경 조성사업으로 예산액 1억7,120만원 중 의회동 건물 수선 및 음향시설 구입 등으로 1억6,031만원을 집행하고 856만원의 예산유보액과 23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기본경비사업입니다. 예산액 8,318만원 중 7,631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687만원은 예산절감액과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저를 비롯한 의회사무과 모든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총괄적인 결산안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김성석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의원연수비가 어디에 포함돼 있어요?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의정활동경비에 포함돼 있습니다.
최용호위원장
5억48백만원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예.
최용호위원장
그러면 아직도 23백이 남아있네요?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작년 것입니다.
최용호위원장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한을 준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가신 분들은 가시지만 바쁘신 분들은 바빠서 못가실 수도 있고,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러니까 오픈해서 갈 수 있게 해 주세요.
남호
김남호의회사무과장
예,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용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담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김현동 의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김현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현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담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지방의원 국외연수제도와 관련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를 담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공무국외연수 심사위원회의 정수를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 비율을 2/3 이상으로 확대하며,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의회의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연수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지방의원이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계획서는 출국 30일 전까지 제출하고, 보고서는 심사위원회 및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는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으로 담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호위원장
김현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최미정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정입니다. 담양군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최근 공무국외연수제도와 연수과정에서 일부 의원의 일탈 등에 대한 언론비판이 크게 제기됨에 따라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여 내실 있는 연수제도 운영 및 지방의회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권고안을 적극 반영하였으며 특히 공무국외연수계획 등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와 심사기능 강화, 정보공개 확대 및 지방의원의 국외연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어 공무국외연수가 의정활동에 연장선이 되는 진일보한 조례안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조례 개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내실 있는 공무국외연수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무국외연수제도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용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한 후 본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0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