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현동 의원 발언
미라
김미라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주민행복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주민행복과, 문화체육과, 자치행정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경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천균 정책기획담당입니다. 제성현 예산담당입니다. 이경모 법무감사담당입니다. 임순미 홍보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018년 군정질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보고는 일반현황을 빼고 주요업무부터 하십시오.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 발굴입니다. 민선7기 담양군정을 능동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요정책에 주민참여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군정현안사항과 관련하여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을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정책자문단 운영과 관련한 조례안을 위원님과 협의를 통해 제정하겠으며 이를 토대로 9월 중에 정책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 담양식 주민중심의 소통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군민 제안도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12쪽,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이행입니다.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은 6개 분야에 91개 세부시책으로 현재 3건은 완료하였으며, 86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약사항은 군민과의 약속사항임을 감안해서 민선7기 내에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민선7기 주요정책에 대한 평가 환류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역점시책 90건과 1억원 이상 사업 55건에 대해 주요업무 평가계획을 수립하였고 분야별 성과관리 제도를 차질 없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 주요정책에 대해서는 현장중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물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지방보조금 운영 혁신입니다. 현재 우리 군의 지방보조금 증가율은 11.9%로 군 예산 증가율 7.8% 보다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방보조금 전반에 대해 촘촘한 점검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별로 성과평가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보조금 유지 필요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관행적인 보조금은 과감하게 축소하거나 폐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기능강화를 통해 보조금 운용이 합리적으로 정착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산적인 감사 실시입니다. 상반기 중 2개 면과 1개 사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정책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주민생활과 밀접한 주요사업 전문가 등과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군정에 반영하는 정책감사를 실시해 왔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행위, 갑질행위, 품위 훼손 등 공직사회의 활력을 저해하는 행위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군민의 귄익을 우선하는 법무행정입니다. 먼저 아직도 개선해야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강조하신 자치법규의 적기 제·개정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대민 법률서비스 제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주요 소송사건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담양군 CIㆍBI 리브랜딩입니다. 지난 2004년도에 개발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는 담양군 CI와 BI를 새로운 군정 이미지에 맞도록 개선하기 위해 지난 3월에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기초자료를 수집 중에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CI와 BI가 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도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21쪽,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추진입니다. 지난해 확정한 66개 지표를 대상으로 각 지표별로 달성수준과 개선도를 평가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군 정책이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참여와 소통의 좋은 예산 만들기입니다. 금년까지는 주민참여예산을 소규모 숙원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부터는 지역개발 중심의 정책예산을 공모방식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읍면장과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지역개발정책을 개발하고 선정심의회에 직접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를 살려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23쪽, 국고예산확보의 전략적 접근입니다. 생활형 SOC 사업 등 정부의 정책방향에 발맞춰 지역의 현안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예산편성 순기에 맞춰 도와 중앙정부, 국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상반기 중에는 에코 스포츠파크 시설개선 사업 등 13억원을 확보한 바 있으며 군수님께서도 이번 주에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국고확보를 위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 예산확보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보통교부세 관리입니다. 군 관리 통계자료의 오류 여부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기초통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교부세 산정 기준인 기준 재정수요의 정확한 분석으로 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앞으로 기초통계자료를 정비하고 자체 확보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실적보고회를 개최하여 보통교부세 증액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5쪽, 반부패방지를 통한 청렴문화 정착입니다. 그동안 공직기강 특별감찰, 직원교육 실시로 청렴한 공직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해 왔으며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등 공직자 내부통제에도 적극 나서 왔습니다. 앞으로 공직자 자가진단제도 운영 등 자발적인 청렴문화를 정착시키고 불친절 민원에 대한 중점점검 및 수시교육을 통해 공직 전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다양한 홍보마케팅 전개입니다. 민선7기 군정 방향 및 관광지 소개, 축제 이야기 등 다양한 군정소식을 언론매체와 SNS 등을 통해 홍보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언론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나가면서 지역의 생생한 현장소식 등 민간 분야에 대한 홍보 지원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지난해 군정질문 추진상황과 관련해서 저희 실은 해당이 없어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기획실장님, 기획실은 담양군정의 꽃이고 핵심입니다. 상반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변화를 유도하고 특수시책을 개발한다든가 일을 함에 경중을 가려서 함으로써 어떠한 파장이 올 것인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하여간 이번은 상반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이런 현상이 또 나온다면 묵과할 수만은 없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감사파트인데 앞전 대나무축제 때 국빈을 모시고 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을 홍보했는데 그때 직원이 추태를 부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처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저희가 자체조사를 해서 징계처리 했습니다. 처리를 했고요. 세부적인 조사과정에서 그 직원에 대한 정신적인 문제로 병원진단이 나와서 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휴직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감사는 사각지대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복지센터라든가 문화재단이 굉장히 비대해져 가고 있는데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챙겨보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감사계 근무하면서 그것을 하려다가 못했습니다마는 과에 무거운 짐을 준 것 같은데 담양군 조례가 상당히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많아요. 고문변호사도 많고 옛날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엄청 좋아졌는데 조례 재정비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I·CI 마스코트 그리고 천년 너무나 남발돼서 저도 혼돈이 와요. 브랜드 이미지 제고해서 리브랜딩 한다고 했는데 앞전에 BI·CI 개발한 것과 이번에 한 것과 무슨 차이가 있나요?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아직 개발단계에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3월 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용역 효과가 가시화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방금 김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센터라든가 담양군 내 공공기관에 대한 감사부분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는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는 대로 종합적인 감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방금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많이 해 주시기 때문에 각 실과별로 조례를 검토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석
김기석위원
기획실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21페이지에 정책자문단 있죠. 30명으로 구성했는데 주로 어떤 분들 했습니까?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래 당초에 정책자문단이 군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은 단순하게 생각한 게 30명 정도의 전문가그룹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정책에 다양한 자문역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검토가 있었는데 군수님께 최종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그런 차원이 아니고 다양한 지역민들 중심으로 해서 담양군 정책을 설명드리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의견을 들을 수 있는, 폭넓게 소통할 수 있는 기능으로 가자해서 50명 정도로 위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조례에 기본 안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 안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방향이라든지 확고하게 한 후에 한 50명 범위 내에서 지역민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참고로 구성하실 때 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지금 중앙부처나 도, 각 교육청에 근무하시다가 담양이 고향이여서 퇴직하신 분들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담양의 군정시책이나 군정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앞으로 구성하실 때 대학교수보다도 저는 퇴직공무원들 그리고 담양에 높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로 구성하셔서 1년에 한두 번씩 정책자문회의를 하시면서 사전에 자료를 줘서 담양군에 앞으로 시책을 어떻게 하면 되겠다, 어떤 것을 발굴하면 되겠다,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는 의견을 가져오셔서 자문회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 주셔야지 정책자문단이라고 대학교수들이 오셔서 그분들이 어떤 것을 담양에 제시하겠습니까? 중앙부처에 근무하시다가 담양에 와서 거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그분들이 회의한다고 오실 수도 있습니다. 좋은 의견이 나올 수 있어요. 앞으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실 때 참고하셔서 해 주시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당초에 전문가그룹으로 구성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역 속사정은 지역민들이 가장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퇴직공무원이라든가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해서 하도록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 구성이라든가 조례안은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쪽, 자체종합감사 실시하셨는데 물순환사업소 감사 실시하셨잖습니까.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감사결과를 별도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옥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벌써 1년 절반이 지나간 것 같아요. 보니까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2쪽, 민선7기 군수공약사항 이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선거 때 어떻게 해보겠다는 공약사항이 의원님마다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께서도 공약사항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행정에서도 그만큼 뒷받침을 해 주시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사항도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간과했던 부분인데요. 담양군은 결국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군수님 공약사항 외에 의원님들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수집하고 각 분야별로 과제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동안 단순하게 의원님들의 예산 지원 쪽만 비중을 뒀었는데요. 앞으로는 지역개발정책 의원님들께서 관심 갖고 계시는 정책을 군에서 수렴해서 같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꼭 말 뿐만이 아니고 이행될 수 있도록...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속기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민참여예산제 올해부터 예산 각 읍면별로 받고 있죠?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이정옥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기획실에 다 들어왔어요?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다 들어왔습니다.
이정옥위원
기획실에서 보고 각 부서로 보낼 것 아니에요. 그런가요?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아닙니다. 저희가 자체 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기 때문에 심의회를 무조건 거쳐야 원칙이거든요.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작년까지는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규모 숙원사업 위주로 되다보니까...
이정옥위원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소규모 숙원사업 위주로.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금년부터 처음으로 지역개발 수립할 수 있는 정책사업을 저희가 발굴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읍·면장들의 일부 혼선이 있었고, 또 하나 문제가 심의위원회가 김기석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읍면별로 퇴직하신 한분이 참여돼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공모방식으로 하다보니까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자기 말만 우선적으로 하는 문제점도 일부 예상되더라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최종결정은 못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7월 중에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내부적인 검토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두에 주민참여예산제 5억을, 작년에는 숙원사업 위주로 하다보니까 13억원 보류됐었는데요. 그 숙원사업은 기존의 숙원사업 쪽으로 도시과랑 건설과 쪽에 예산을 더 붙이고 5억원 범위 내에서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각 읍면에서 들어온 것들을 궁금해 하실 거니까요. 사전에 설명 드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주민참여예산제가 현재까지는 주민밀착형 소규모 사업이었잖아요. 그러면 필요한 사업들을 얘기했을 거예요. 급하게 읍장님, 면장님들이 무슨 사업 필요하냐 해서 올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기획실은 총괄해서 올라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살펴볼 수 있도록, 나몰라라는 식은 절대 안 됩니다.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저희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정책사항 5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지역 숙원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하고 읍면에서 순위를 정해서 올라옵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저희들이 읍면에게 올라온 것은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됐을 것으로 보고 가급적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마지막으로 저도 4년에 걸쳐 5년째 여기에 앉아있는데 연말에 결산감사 하는 게 항상 거기에서 액수 차이가 얼마 안 나거든요. 계속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담양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행정에서는 어떠한 틀에 맞춰 예산을 세우기는 했지만 어떤 문제점이 발생해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이월시키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명시이월된 부분이 항상 거의 비슷하거든요. 올해부터는 잘 세워진 예산을 쓸 수 있게끔 기획실에서 다시 한 번 채근해보시고 되도록 예산 세워져 있는 것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늘 저희들이 지적받고 있고 위원님들이 개선요구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월 달부터 개인적으로 담당계장님들 불러서 예산 하나 하나 체크해 왔고요. 지난주부터는 부군수님께서 직접 각 실과소 계장님을 불러다가 예산서를 놓고 소소하게 점검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아무리 지켜봐도 어려운 예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되 집행이 가능한 예산에 대해서는 연내 집행 가능하도록 특단의 독려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도 실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힘을 합치고 또 저희들도 힘을 합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위원장님, 실장님 앉아서 답변하게 해 주십시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현동
김현동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실장님, 이것은 인쇄가 언제 된 거예요?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연초에 된 것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이것은 몇 월 달에 했어요?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이번 보고죠?
현동
김현동위원
예. 아니, 그러니까 취합 언제 했어요, 자료?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연초에...
현동
김현동위원
연말에 했을 것 아니에요. 연초에 내야하니까.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6월 달에 내야하니까 5월 중에나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실장님 능력을 아니까 검토를 했어요, 기획실에서 총괄하시니까. 이 책과 이 책이 똑같으면 안 되잖아요.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한번 보시고 기획실도 그래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요. 기획실이라도 변하고 다른 실과만 똑같다 해도 넘어가겠는데 기획실 자체도 작년 연말 자료하고 금년 5월 자료가 6개월의 시간이 지났는데 제목 하나도 다르지 않네요. 3년, 5년 실무자 바뀌니까 담당서무가 전에 해놓는 것 보고 베끼느라고 추진계획만, 실장님이 가셨으니까 변동 좀 시키고요.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다음에 홍보계장 계시는데 의회에서도 이야기 나오는데 아리랑TV입니까, 군정홍보하는 게?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내고향TV.
현동
김현동위원
내고향TV예요? 내고향TV 담양군민 몇 분이나 봅니까? 예산이 1년에 얼마인가요? 아리랑TV에 기획실에서.
담당
홍보담당
임순미 내고향 남도방송인데요. 올해 예산, 군정뉴스 계약이 39백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4천만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아요. 그렇게 하셔야지요. 그런데 보는 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특히 읍면은 마을회관을 제외하고는 주민들은 그 TV를 안 본답니다. 유선이더라고요. 유선은 그 채널이 없답니다. 있어요?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올레TV에 설치돼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그렇죠? 올레TV가 마을회관에 설치돼 있어요. 주민들은 유선을 보시니까 각 읍면은, 담양읍도 올레TV 기계가 있어야 해요, 셋톱박스가. 그것 없이 유선 직선으로 들어간 분들은 그 채널이 안 나와요. 제 이야기는 이왕 4천만원이나 들여서 홍보하는 일이면 우리 의회도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의원님들 인터뷰 따서 홍보해 주는데 인터뷰 따서 하면 뭐해요, 한 명도 안 보는데. 이왕 말이 나와서 소식지 24,000부인가 발행하지요? 우편으로 하나요?
담당
홍보담당
임순미 예.
현동
김현동위원
우편으로 하면 담당직원들 있잖아요. 읍면에 나갔을 때 보시라고 해요. 저희들이 돌아보면 띠지 한 번 안 뜯어져 있어요. 매월 하죠, 소식지? 옛날 같으면 발행부인데 소식지로 명칭만 바뀌었는데 매월 5백만원 이상, 연 6천만원 돈 들여서 우편료까지 해서 붙이는데 안 뜯어봐요, 주민들이. 같은 것이라니까요. 아리랑TV나 이거나 홍보는 엄청 한다고 책에 써놓고 돈 들여서 하면 뭐해요. 알지도 못하는데 주민들이. 마을회관에 10명, 마을회관에 언제 기습적으로 가보세요. 아리랑TV 틀어놓고 있는가. 요즘은요, 종편보고 있어요. 우리보다 정치를 더 알아버려요. 아리랑TV를 내 생전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좌석에서)내고향TV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내고향TV요. 한 번도 본적이 없어. 한 번이라도 보셨어요? 기획실 계장님도 보셨습니까?
담당
홍보담당
임순미 내고향 남도방송은 하루종일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요. 군정소식을 전달하는 군정뉴스로 제작하는 사업이고요.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니까 홍보돼 있냐는 말이에요, 주민들한테. 아니,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 홍보를 하잖아요, 계약해서. 그러면 6월 20일 몇 시부터는 우리 담양군정이 홍보된다는 것을 알아야지. 계장님 말씀대로 매일 안 나간다고 하면 더 문제예요.
담당
홍보담당
임순미 홍보를 적극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요. 의원님들은 직접 가정을 한 번씩 돌잖아요. 지역신문과 소식지 띠지를 뜯지 않고 그대로 올려 있어요. 지역신문도 여기서 논할 이야기는 아닌데 이 신문사, 저 신문사 다 똑같은 내용이고, 우리 소식지도 23,000세대한테나 배부하니까 그것을 기획실에서 총괄하시니까 마을담당 직원들한테 이장회의 때 이장님들한테 홍보하셔서 방송도 그렇고 소식지도, 이왕 소식지를 발행하면서 주민들이 알아야 해요. 그것은 화장지로도 쓸 수 없어요, 뜨거워서. 안 그럽니까. 불쏘시개나 써야지. 그다음에 기획실장님, 기획실 가기 전에는 성과보고란 말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농정과 계실 때 성과보고서라고 실과에서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지요?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알았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실무자나 알고 각 계 서무 정도나 알지 결재라인이 없어요. 제가 예산계장님한테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결재라인을 해서 각 계나 실과, 기획실장, 자치행정국장, 부군수 정도까지는 보고가 되게 해줘야 실무자들이 입력하고, 일은 엄청 하고 능력이 안돼서 0%로 돼있는 것이 거의 전 실과예요, 기획실만 빼고. 기획실은 실무선에 있고 하니까, 성과 있죠? 예산계장님. 결재라인을 형성해서 부군수 전결로라도 공문서를 발행해서 실과에, 읍면도 해요? 안 하죠?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다 합니다. 성과관리 말씀하시죠?
현동
김현동위원
예.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것은...
현동
김현동위원
아니, 성과관리 아니라 성과지표, 전산 입력하는 것. 예산계에서 하고 있는 성과지표, 실과만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각 계 서무가 할 거예요, 결산서니까. 결산서업무 맡으면 머리가 깨지고 뭐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가 입력하는데, 일은 열심히 했는데 입력을 안 하니까 0% 나와 버려요. 전산관리라 수작업이 아니니까. 그것을 기획실장님이 업무보고 중이라 말씀을 드리니까 챙겨주십시오.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업무와 상관없이 한 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업무계획서를 제출했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얼마 정도 추진됐는지 이 시점에서 검토하고 보고하시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작성했던 이 계획서가 상당히 제목관리부터 생소해서 연초에 했던 것이 포괄적이었다면 이것은 세부적으로 하나를 뽑아서 실적을 낸 것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제목까지 새롭게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중간평가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계획했던 그 말이 ‘어디 갔지?’하고 찾을 정도여서 실장님께서 연초에 세웠던 제목에 속해있는 사업이었다고 설명을 해주셨다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참신하게 제목관리를 하셨기에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답변 드려도 될까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예.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연초에 기획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드렸던 정책은 포괄적인 업무를 보고서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이 과거의 각종 시책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기획실에서 큰 틀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풀어나가겠다고 연초에 보고를 드렸고요. 하반기에는 포괄적인 정책 중에서 저희들이 보고드려야 할 사항들을 뽑아서 세분화시키다보니까 그것과 차이가 있었을 겁니다. 대신 저희들이 주요 정책들이 빠지지 않도록 신경 써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느꼈거든요,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그런데 다른 실과도 독려하셔서 순리적으로 하시지, 다른 실과들은 전부 다 연초계획에서 실적만 들어갔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기획실에서만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포함시켜서...
경원
강경원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속가능경영기획실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행복과장 서원입니다. 평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으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주시는 김미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민행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 정정애 담당입니다. 통합조사관리 박은희 담당입니다. 생활보장 김진례 담당입니다. 건강장수 조정이 담당입니다 여성가족 정영란 담당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직원현황, 사무분장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보고는 일반현황 빼고 업무보고 순으로 하십시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복지공동체 추진입니다. 민관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함으로써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734명의 민간자원으로 행복지킴이단 및 복지기동대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자원의 도움에 힘입어 위기가구 209가구에 대해 1억54백만원을 적기에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LED전등교체, 집수리 등 특화사업 추진과 함께 백동주공2단지 행복아파트 만들기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잠재적 사각지대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8기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새롭게 구성하고 복지소식지를 발간하고 담양식 마을자치 돌봄망 구축 및 공동모금회 공모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한 나눔문화 확산입니다. 현재, 우리 군 자원봉사활동은 75개 단체, 5,360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농촌재능나눔 공모사업으로 5천만원을 확보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우수자원봉사자 우대를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여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및 지역상점 이용 시 할인 혜택 등 자원봉사자들의 사기진작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고 이태석 신부의 봉사정신을 지역자원화 하는 지역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자원봉사단체와 봉사자의 역량강화 교육과 소외계층을 위한 김장나눔봉사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나눔문화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통합조사를 통한 복지 재정 효율성 제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통합조사업무는 복지행정의 기초이고 복지 배분의 핵심입니다.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13개의 복지사업에 대한 수급자격과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1,054건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기초연금 및 부양의무자 능력 증가, 공시지가 상승 등을 이유로 한 급여가 중지된 자들에 대해서는 타 급여 및 서비스 연계로 구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인적정비 및 확인조사 강화로 복지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권리 구제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지원 및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지금까지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1,357명에게 12억98백만원의 급여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위한 활동지원 및 발달재활서비스에 13억1백만원, 장애인거주시실 운영지원으로 7억81백만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이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위에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활발한 사회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희망의 자활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금년부터 담양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이 군에서 담양군 복지재단으로 변경·지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5개의 자활근로사업단에 6억원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키움통장 사업에 63명, 34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저소득층 자활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참여자 역량강화를 위해 사례관리 및 자립역량교육을 지원하고 자산형성지원사업인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 대상자도 80명으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담양석재를 활용하여 자활센터 사무실 및 작업 공간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인건비 인상으로 부족한 예산인 2억원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배려 바랍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의료급여 지원을 통한 건강한 삶 보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기입원자 등 109명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생활유지비 지원 1,155명, 장애인 보장구 지원 94명, 치아치료지원 58명에게 맞춤형 의료급여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수급자 집합교육 및 시설간담회 등 밀착상담관리를 통해 과다ㆍ중복진료 등을 예방함으로써 재정 안정화를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안정화 뿐만 아니라 능동적 행정서비스를 통해 양‧질의 의료급여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맞춤형 독거노인 돌봄 서비스 제공입니다. 이 사업은 독거노인들의 개별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지난 2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를 통해 4,868명의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개별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1,433명에 대해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복지서비스 수행인력의 처우개선과 함께 역량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과 함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생활관리사 중심으로 폭염과 한파 기간 중에는 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8쪽, 품격 높은 군립묘원 조성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5월에 갑향공원 내 수목전정‧식재와 함께 구절초 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오룡공원 역시 수목전정 작업과 함께 파손된 계단을 전면 보수 완료함으로써 공원화와 함께 이용객 편의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오룡공원 내 봉안담 바닥 보수, 유택동산 설치, 갑향공원 주차장 설치 등 이용객의 편의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장사시설의 합리적 운영과 관리를 위해 소재지 주민으로 15년이 지난 기간 경과자들에 대한 사용료 관련 조례규칙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노인인물자서전 발간입니다. 노인인물자서전 발간 사업은 어르신들의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우리 군의 인문학적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내 65세 이상 노인 중 희망자를 모집하여 현장탐방과 면담 등을 통해 그분들의 인생역정을 자서전으로 발간, 세대 간 소통의 자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 출판기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20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운영입니다. 기존 다문화가족 중심 지원에서 다양한 가족 유형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가족 안전성이 강화되도록 부모역할교육, 부모자녀 관계향상 가족상담 등을 70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 자녀 돌봄지원 및 사례관리 실시와 다문화가족 초기적응교육, 특성화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학령기 부모교육, 부부역할교육, 성평등 교육 등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사업과 특성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우리문화 체험과 백일장대회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산모도우미 지원사업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일자리연계 여성회관 교육 강화입니다. 취ㆍ창업 교육프로그램 확대운영과 기능강화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취ㆍ창업 및 생활문화교실 14개 과목과 일자리대학 운영에 따른 신규 취ㆍ창업 6개 과목을 확대 개설하는 등 20개 과목 309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취ㆍ창업 설계사를 상시 배치하여 구직희망 여성의 취업연계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취ㆍ창업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요양보호사 등 자격증 수료자 대상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교육내용 및 희망과목 등 운영전반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더욱더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신뢰받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자녀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과 소득수준과 무관한 어린이집 이용 만 0～2세 영유아 보육료와 만 3～5세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14개 어린이집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육교직원에 대한 처우개선과 근무환경 개선은 물론 부모 모니터링단을 상시 운영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23쪽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지원입니다.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아동들이 안정적인 생활기반 위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취약계층 아동의 가정방문상담을 통해 103가구, 184명의 욕구를 파악하고 27종의 아동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아동에게 성취감과 자신감을 북돋아 주기 위해 꿈키움 드림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과 함께 취약계층 아동ㆍ가족 욕구조사 및 사례관리 65종의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 자원연계 및 후원자 발굴 등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계획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7쪽,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중목욕장 확대 운영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확대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중목욕장 건립 대상지는 고서면과 수북면이 되겠습니다. 당초 고서면만 대상이었으나 올해 초 군민과의 대화 후 도에 건의하여 수북면이 추가 선정됨으로써 두 곳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고서면은 목욕장 부지 미정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으나 기초생활거점사업과 연계하여 건립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수북면은 부지가 기 확보되었으므로 2회 추경 시 군비가 확보되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입니다.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우리 군도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해 3월 기부채납 방식으로 국공립수북어린이집이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은 9% 수준입니다. 금년 초 민간어린이집 1개소에서 전환 신청을 하여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선정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국공립 신규 시설은 기존 민간어린이집과의 마찰과 예산이 과다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어린이집 장기임차 등 기존 인프라를 우선 활용,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주민행복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개선해야 될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같은 것하고 있죠.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보여 주기식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보니까 9가구, 244만원 정도 되네요. 어떤 것을 해 주나요?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신청을 받아서 선정합니다, 순위에 의해서. LH에 통보하고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해주는 것은 좋은데 장애인들이 능력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요. 사업을 해주더라도 여러 채를 선정하는 것보다는 제대로 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채를 해 주더라도 제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세민주택이나 보조사업하다 보면 그분들은 보편적으로 자부담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군 행정에서는 자부담을 시키면서 해주잖아요. 자부담이 없는 사업도 있지만. 어떤 목적을 두고 사업했을 때 5백이 들어간다 하면 5백을 정확히 해줘야지. 250만원이나 해줘서 절반은 사업 못하고 또 지지부진하게 확실하게 되지 않는, 혜택을 보려면 확실히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저는 그런 사업은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사업비가 얼마 들어갈 것인가, 어떤 목적을 두고 사업을 할 것이냐를 먼저 선정한 후에 사업비가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확히 빼서 그 부분을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검토해서 그런 방향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용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있죠?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밑반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밑반찬 만들어서 불우한 이웃이나 노인단체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반찬 봉사활동 하는 단체가 어디죠? 여성봉사단체인가요?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여성자원봉사회.
최용호위원
그러면 12개 읍면에 모두 다 있습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여성자원봉사회가 12개 읍면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여성자원봉사회라고 하면 적십자봉사회도 있고 부녀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들로 구성된 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용호위원
1년에 정기적으로 밑반찬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이 사업 같은 경우 저희들이 5천만원을 공모사업으로 가져와서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밑반찬 나눔하고 동화구연, 전래놀이 5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공모가 아니면 다시 공모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최용호위원
공모해서 됐으니까 진행된 것 아닙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최용호위원
실질적으로 여성봉사단체에서 지원 받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만든 데를 가봤어요. 고생들 하시는데 넉넉하지 못하다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기왕에 지원해주는 거 공모사업 고생해서 받아오셨으니까 피부로 느낄 수 있게, 풍족하지는 못하지만 골고루 분배될 수 있도록.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이 부분은 그렇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아마 읍면에서 자발적으로 단체별로 봉사활동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지원 받고 하다보니까 액수가 부족하다는 말이 나올 겁니다. 예산의 한도 내에서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최용호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군립묘원이 갑향공원이 있고 오룡공원이 있죠. 오룡공원 같은 경우는 분묘가 활성화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면 갑향공원에 있는 군립묘지 같은 경우는 명절이라든지 기념일 때 보면 주차난으로 엄청난 고생을 하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들어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동안 2007년도, 2008년부터 이 얘기가 나왔답니다. ′11년, ′12년 제가 예산계장할 때 그 당시 담당이었던 임동수 퇴직하신 선배님께서 주차장비용을 계상해주라 해서 그때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계속 딜레이 되다가 와서 보니까 지금도 해결 안 되었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문제점이 뭐냐면 입구 오른쪽에 논을 사려고 했더니 그 논은 절대 매각 안 한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사거리 오른쪽 보면 농협건물이 있고 거기에 부지가 있고 민간인이 소유한 땅이 과수원이 심어져 있어요. 그것을 명절기간만이라도 빌려서 임차해서 쓰자 했더니 그것도 농협에서 거절하고, 그래서 다시 물색하는 것이 뭐냐면 공원을 지나서 진입해서 산 밑에, 반대편이죠. 대전면사무소는 저쪽이고, 반대편인 담양쪽으로 땅을 섭외하고 있습니다. 섭외하니까 한 필지는 판다 그러고 그 밑에 필지는 안 판다고 해서 설득과정에 있고, 저희들은 일단 한 필지라도 구입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하고 합치면 그래도 상당한 면적이 되니까 사려고 하는데 일단 산다는 전제하에 예산이 필요하고 예산이 계상 안 됐기 때문에 계상해야 되고, 그다음에 관리계획이 전환돼야 하는데 이게 6개월 소요되는 입장입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최용호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성묘 오신 분들이 담양군민들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페이지 보면 신뢰받는 맞춤형 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어린이집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어떤 내용 말씀하십니까?
기석
김기석위원
아이들이 몇 시에 가고 몇 시에 오는지, 등하교.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등하교요?
기석
김기석위원
예.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아침에 가서 아마 저는 17시, 18시로 알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오후 4시거든요.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4시, 죄송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리고 개별적으로 영유아를 맡기잖아요. 그것도 오후 4시입니다. 아침은 몇 시인지 아십니까? 8시 반이나 9시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몇 시에 출근하죠? 8시 반이면 출근 다 하죠?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저 같은 경우는 7시 50분에 출근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어린이를 누구한테 맡겨야지요?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기석
김기석위원
부모들이 고생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맡겼다가 다시 보내야 합니다. 그런 문제점을 누차 지적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담양에 거주하기 위해서, 담양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보육환경이 조성돼야 합니다. 여기서 8시에 출근한다면 8시에 받을 수 있는 어린이집이 있어야 하고 개인이 부담하면 안 되고 군비로 추가 부담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돼야 인구늘리기가 됩니다. 요즘에 보니까 어린이집에 보내서 감기나 수족구가 오면 일주일간 못 오게 합니다. 아십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전염관계로.
기석
김기석위원
그러면 누가 관리하죠? 어린이를? 종합적으로 인구늘리기 대책으로 같이 하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셔서 담양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신 분들이 마음 놓고 맡기고 다닐 수 있는 환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면,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십시오. 제가 막 의회에 진입해서 최초 조례 발의하려 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어린이집·유치원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어요, 그 관계 때문에. 그리고 교복도 지원해 주고. 제 생각에는 담양군 인구늘리기 하기 위해서는 그런 대책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조례 제정하려고 했는데 두 개 과가 서로 내 것이 아니라고 해서 제가 접었습니다. 이런 애로점도 있었어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있으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몇 명이 갈 수 있는지 파악하셔서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아기를 맡기고 올 수 있도록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추가로 돈이 들더라도. 그에 대해서 답변은 추가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평소에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인구늘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보육환경이 돼야 한다. 그래야 젊은 층들도 온다. 그러면 24시간제 유아원·유치원을 만드는 것도 저는 생각했어요. 시도해 보려고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와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종사자들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도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군에서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공감하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한 명이 되더라도 해보는 것이 군행정에 보육환경 조성하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노인회관 관계 묻겠습니다. 우리 군에 노인회관 현황이 있습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노인회관 현황을 저도 찾다가 왔거든요. 그 서류를 못 찾았습니다. 우리 군 소유는 맞습니다. 우리가 무상임대로 돼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타 시군을 보면 노인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가 대부분이 있어요, 없는 데도 있지만. 노인회관이 없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고 회관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데도 있을 것인데 담양군에 보면 담양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거기에 근거가 있어요.
기석
김기석위원
간단하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1회 추경 때 차량유지 관계로 운영실태를 알고 싶다고 물어봤는데 그 뒤에 아무 말이 없어요. 우리 군에서 얼마나 지원해준지 아시죠?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1억36백만원인데요. 군비가 1억25백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약 1억 이상 되더라고요. 그 후에 감사를 한다든지 혹시 운영실태 조사한 적 있습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아마 제가 오기 지난해 다 한번쯤 혜림이나 보조금 나간 곳에 대해서...
기석
김기석위원
노인회관이 사회복지시설입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사회복지시설...
기석
김기석위원
예산서 보면 복지시설예산으로 되어 있던데, 복지시설 사업 보조금으로 주더라고요.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노인회관이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복지시설이죠. 협의로 봤을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겠있습니다마는 광범위에서 봤을 때는.
기석
김기석위원
잘 아시겠지만 노인회관 사무국장이 어떻게 임명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 시스템을 알고 싶고 그래도 퇴직공무원들이 가서 1～2년, 2～3년 가서 근무하시는데 이번에 파기가 된 것 같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도 책임감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쩌십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복잡합니다마는 사무국장 임용 근거는 어떻게 보면 노인회 정관으로 돼있고 노인회장의 인사에 대해서는 노인회장이 전적으로 행사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됐던 것이 사무경력 10년을 어떻게 해석해 줘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도연합회에서 판단해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는 사무경력으로 치는 것이죠, 이쪽에서 서류 올린 것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봤을 때 노인회관 사무국장은 상근이 원칙인데 과연 그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 상당히...
기석
김기석위원
운영비를 주고, 아마 노인회 사무국장은 상근이고 돈을 줄 거예요. 만약 비상근이라면 좋죠, 군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파악하셔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비상근으로 한다면 예산을 삭감해야죠.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보조금 문제는 사실 지금 사무국장이 와서 문제가 생겼다면 저희들도 문제를 삼아서 감사도 하고 인사 지적도 하고 처분을 하겠습니다마는 보조금 관계로 해서 아무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상근을 하시면 관계없어요. 그러나 비상근했을 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상근일 때는 보조금을 삭감한다는 얘기죠.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상근이냐 비상근이냐의 문제죠.
기석
김기석위원
그러니까 그 사항을 정확히 밝혀내주시라고요.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리고 보고서를 보면 조례나 규칙을 정비하신다고 했는데 몇 가지 들어 있거든요. 앞전 목욕탕 조례를 할 때 나중에 추가로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조례 정비를 말로만, 서류를 제출하지 말고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예요, 조례 규칙을. 괄호 안을 정비해서 추가된 사항이 됐을 때는 조례 위반 없이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리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죠?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행정과에서 상담복지센터는 운영하죠?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청소년상담센터는 저희들이 복지...
기석
김기석위원
행정과에서 합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복지재단으로 주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기석
김기석위원
복지재단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저희들하고 소통이 안 됐네요.
기석
김기석위원
복지재단에서 청소년상담센터를 운영할 수 있냐를 묻는 겁니다. 제가 심의할 때는 안 된다고 얘기했는데 추가로 보면 청소년상담센터는 청소년 관련법에 거기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돼있어요. 그 뒤에 조례를 개정하든지 해야 되는데 안하고 있거든요. 복지센터 운영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보셔서 조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양 주공2단지 경로당 급식운영실태 있죠. 저랑 이정옥 위원님이 이것 때문에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 운영상황을 별도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꾸 35명으로 늘려주라는데 안 늘려준다, 급식세척기를 설치할 수 있는데 못하게 한다, 기부자가 있는데 못하게 한다 하는데 어째서 못하게 하는지 설치를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우리 군 복지예산 비율이 몇 %나 되죠?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23%인 780억 정도 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우리 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아요. 그만큼 일도 많고 복지라는 것은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서 이정도하면 되겠다 생각하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하는 현상이 나오는데 그와 비례해서 제가 복지재단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복지재단이 잘못하면 과장님 밑에서 지휘감독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복지재단이 과장님을 지휘감독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본인은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복지재단이라는 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고 어떻게든지 상충되는 일을 해소시켜주고 이런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되는데 푸드센터를 마치 사유화해서 생색내고 무소불위의 권력도 아니고 이런 행태를 하고 있다. 나중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과장님께서 많이 해소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그리고 고령운전자가 사고를 많이 내고 있는데 각 지자체에서도 그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면허증의 반납을 유도하는 정책도 검토해주시고, 우리 복지사이트에서는 일반시책과 특수시책을 구분해서 상반기 때 보고를 해줬는데 이런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 한 가지 고서 공중목욕장에 대해서 논의를 해 보려고 합니다. 면장으로 계실 때 공중목욕장이 논란돼서 예산까지 편성되고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삭감해야 되냐 존치해야 되냐 말이 많았는데, 개인적 소견은 거기는 목욕장으로의 기능은 축소하고 쉼터나 찜질방 기능 쪽으로 가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으로, 고서 같은 경우 문예회관을 축으로 해서 설치하면 어쩌겠냐는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복지재단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오늘은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마는 나중에 상임위별로 하겠지만 다른 의원들한테 꼭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려니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현동 위원님.
현동
김현동위원
아까 김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해요. 노인회관 상근이라고 하면 보조금이 나가는 것 제가 알기로는 월수당 2백만원 정도 받아요. 지금 겸임을 하고 있잖아요. 의원들은 각종 위원회 들어가면 의원이라고 해서 위원회 수당을 안 주잖아요. 민간인들은 10만원 7만원 주는데, 그런 것을 한번 양해를, 이제 가서 약 두 달 된 사람이 치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취지니까 이해를 해주시고, 그 정도로 넘어가고, 이것은 복지과에서 할 일이에요. 저희들이 터치할 수 없는 사항이에요. 10년 이상 근무하고 노인회에서도 아까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담양군에서 행정경력, 사실은 김기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행정경력이란 측면의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장 누구 다른 것 부족하다해서 도에서 승인 안 해주면 감정적인 게 생기잖아요. 도회장이 사무국장이고 담양분이고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장단장들 중에서도 읍면에서 불만이 많아요. 그런 것까지 총체적으로 담양군을 위해서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다문화가정이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 지역구에서 어머님들이 전화 오는데, 다문화가정은 어떤 계에서 합니까? 여성계에서?
이것 좀 해주라고 합니다. 아침에 안 일어난답니다. 저는 이해해요. 20대에 시집와서 말도 안 통해, 객지 와서, 촌에 와서 딸기나 하고 대개 다문화가정으로 오신 분들이 시설원예나, 다행히 시설원예라도 하니까 다문화가정을 모시고 오지 꾸역꾸역 농사짓고 남의 집 일하는 사람은 모시고도 못 와요. 다른 것은 원하지 않지만 시어머니 일어날 때 일어나서 같이 밥도 먹고, 그 교육을 좀 시켜주라고 합디다.
신신당부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곁들여서 저희들도 해외 나가서 동포들을 만나면 반갑잖아요. 제가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문화가정이 와서 우리 지역을 살리고 농촌에 애기 울음소리를 내는 것은 좋은데 문제가 워낙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각종, 예전에는 공장에만 들어왔는데 요새는 농업현장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축사, 딸기. 우리 남자들도 군대 가봐서 알지만 “너 어디서 왔냐?”하면 “전라도에서 왔다.”하면 전라도 해남이 어딘지도 모르고 고흥이 어딘지는 몰라도 무지하게 반갑고 챙기게 돼요, 전남인 자체만으로. 그런데 이분들 오셔서 필리핀이니 어디서 왔다고 하면 일단 언어소통이 되니까 저녁에 문제가, 그거 알고 계시죠?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셔서 괜히 젊은 청년들, 젊은 청년도 아닐 것이에요. 30대～40대돼서 결혼해서 애 낳고 했는데 가정을 파탄시키면 더 큰 아픔을 주고 그러니까. 그리고 김성석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기존에 창평·대덕·수북은 목욕탕이 있었죠?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남면은, 창평·대전·수북, 대덕은 없습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봉산...
현동
김현동위원
운영실태를 확인해 보셨어요? 수북은 있는데 왜 또 새로 합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좁고 찜질방 기능만 한다고 해서 군수님 연초에 건의를 하셨어요.
현동
김현동위원
좋아요. 설치하는 것은 좋은데 담양읍내도 목욕탕은 사양사업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 보셔요. 운영대비, 물론 복지차원에서는 조금 손해보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래서 격일제 운영한다든가 목욕탕이 사실은 24시간 운영하는 게 제일 낫답니다. 전압을 안 끄니까.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큰 공장들은 거의 3교대로 해서 24시간 운영해버리잖아요. 일주일에 한번 하면 식은 물 전기로 데우기가 더 힘들고. 저는요, 정말 복지차원에서 하셨겠지만 타당성이 있냐? 창평·대전·수북·봉산 운영한 데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정말 타당성이 없다면, 군수는 선거직이기 때문에 OK해요. 그러나 과장님은 공직자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데 안 돼요!, 하면 뭐 하겠소!’ 건의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타당성이 맞다면 해드려야지요. 예를 들어서 매일 열 분씩만 면에서 오셔서 목욕을 한다고 해도 모자른데, 문 열어보면 한 명이나 또 이건 뭐야 하고 그냥 가고. 젊은 친구들이 안 와요. 아버지뻘, 언니뻘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내 몸을 보이기 싫거든요. 안 그래요, 솔직히, 예민한 부분이라. 내 지역에서는 그런 것도 있어요, 좁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면밀히 보셔서, 선거직들은 다 해주고 싶죠, 표니까. 행정입장에서 타당성이 없다면 군수님께 과감히 건의해서 면에 목욕탕이 필요 있냐, 운영한 데가 괜찮습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지금 저희들이 운영비를 줍니다. 실질적으로 15백만원 정도씩 줘요. 그런데 수지타산을 계산해 보면 15백만원은 지출이에요. 없어질 돈이고 목욕장료가 22만원 이게 흑자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현동
김현동위원
후생복지 차원에서 하는데...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요즘에는 사실 고서·창평 가더라도 이쪽은 광주권이에요. 용면·월산, 금성은 금성면에 온천이 있으니까 활용하고 담양읍 분들도 금성온천은 많이 갑니다. 지금 목욕탕들이 읍내에도 사양산업이라니까요. 대형목욕탕만 되는 추세지. 우리나라 문화도 많이 유럽화·미국화 돼서 샤워문화로 바뀌었잖아요. 날마다 때 밀고 탕 속에 들어갔는데 요즘에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저도 월권을 끊고 하여간 10분을 가든 20분을 가든 머리만 감고 오더라도 들어가긴 가는데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저희가 봐도 손님이 줄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집에서 충분히 샤워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목욕탕 새로 시설 지어서 운영한다는 것은...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보고요. 고서하고 수북만 얘기를 드리면 수북같은 경우는 찜질방 체제로 갑니다. 너무 비좁아요,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넓히는 것으로, 도에서 와서 현장을 보고 이것은 필요 있다 판단해서 도에서 예산을 해준 것이거든요. 고서 같은 경우는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문예회관이 실내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거기에 샤워시설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겸해서 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12개 읍면에 문화회관 있잖아요. 주무과는 아니겠지만 이것이 어디 면에 있으니까, 그것도 경쟁이 되는 거예요. ‘다른 면은 있는데 우리 면은 왜 없냐.’ 그것이 시골심리거든요, 우리 마음이고. 실예로 문화회관을 쓰는 면이 한군데도 없어요. 금성 같은 경우는 그래도 사무실로 문화회관에 노인당 줬지, 사무실으로라도 활용해요. 용면이나 보십시오. 전부 필요 없어요. 건물만 썩어가고 매년 재무과에서 돈 들여서 리모델링하는 수준이거든요. 자치단체는 시설물이 치적으로 남으니까 ‘우리가 뭐했다.’ 그러는데 실무선상에서는 위원님들이 자꾸 업무보고 받으면서 이월이 많네, 어쩌네 하는데 이월을 하고 싶어서 합니까. 군수가 휘어잡고 쥐고 있으니까 이월할 수밖에 없지요. 지휘관이 사업지시를 안 하는데 이월시킬 수밖에 없지, 공무원이 이월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쓰고 싶지. 갈수록 늘어난다는 것이 문제예요. 해가 갈수록, 올해는 1백억, 내년은 2백억, 그다음에 3백억, 공무원들은 힘들죠. 예산이 세워져 있으면 써야지요. 그런데 쥐고 있으니까 그렇죠. 저희들은 선거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있으니까 막 ‘하세요. 하세요.’ 제시하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검토해서 정말 안 되는 것은 정년 몇 년 안 남았는데 안 된다고 해야죠. 그렇게 해서 뭐 자르겠습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많이 남았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많이 남았소? 이상입니다.
속기기록해 주세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행복과는 그야말로 담양군 주민의 복지와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으신 것 알고 있습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면단위 목욕탕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개인적으로 찜질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찜질방은 아니거든요. 과장님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0페이지,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했거든요. 이번에 제가 조례를 하려고 했더니 중앙에 조례가 있더라고요. 굳이 담양군에 별도로 운영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전문위원의 검토이하 안하게 됐는데 이런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기석 위원님께서도 육아 얘기를 하셨잖아요. 육아공동 나눔터 운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김기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도 참고하시고 담양군의 새싹들을 위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석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목욕탕·찜질방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창평 가보셨습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창평은 못 가봤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제가 건설과장할 때 목욕탕을 찜질방으로 개조했는데 전기세 때문에 운영을 못해요. 만약에 수북면이 찜질방 운영하면 전기세는 누가 부담하죠?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운영비로 도비하고 군비 50 대 50으로 나가거든요.
기석
김기석위원
아니, 그것은 설치비고.
성석
김성석위원
(좌석에서)운영비도 3천만원인가 줘...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도비가 50% 나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러면 창평도 생각해주셔야지요.
성석
김성석위원
(좌석에서)창평도 나오는데?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옆에 있는 담당자에게) 사업자체가 권역별로 사업으로 돼 있나요?
기석
김기석위원
그렇죠.
성석
김성석위원
(좌석에서)슬로시티...
기석
김기석위원
아니, 권역별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중복되면 당연히 관련 과로 가야 해요, 운영이. 안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추가로 군비를 확보해서 해줬거든요. 보완해 줬어요. 지금은 운영하고 있는지 어쩐지 저도 모르고 있으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찜질방까지?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별도로 운영비를 줍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옆 담당자에게 물으며) 3일, 일주일에 이틀 운영합니까? 일주일에 이틀 운영합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군에서 별도로 운영비를 줍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좌석에서)아니 저쪽에서 준다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아니, 저희가 아니고, 도에서 나가는 게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형평성을 위해서 만약에 두 군데 창평과 수북면을 준다면 다른 데도 똑같이 찜질방을 해줘야 할 거예요. 그럴 것 아닙니까. 운영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찜질방은 최소한 10분, 20분, 30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목욕탕은 어쩐지 몰라도 찜질방은 검토돼야 한다. 지속적으로 군비가 들어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운영면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장
여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군립묘원에 대해서 부지 확보하고 계신다고 했는데요. 예전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용호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도 궁금했는데 잘 들었습니다. 길 건너편에 부지를 확보한다고 했어요. 가능합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길 건너편이 아니고요. 한재골 가는 사거리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원으로 들어가죠. 들어가면 사무실 나오고 사무실 뒤쪽에 공식명칭이 민간인위령탑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탑 뒤쪽으로, 공원이 산하고 연접되죠.
미라
김미라위원장
연접된다면 다행인데 좀전에 길 건너라고 해서 걱정돼서...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길 건너 아닙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길 건너면 해놓고도 이용을 안 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접근 잘 되도록 추진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여성회관 교육에 대해서 만족도도 조사를 하셨는데 어떻게 했다는 것만 나와 있지 결과들은 없어서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상향으로 돼 있습니까?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만족도조사를 하겠다는...
미라
김미라위원장
21쪽도 마찬가지고, 만족도 조사를 여러 군데서 해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계장님이 말씀하세요.
주민들을 보면 이런 저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고 있는 것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검토 잘하셔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착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보육환경에서 보면 부모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매일 하고 있습니까?
어린이집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부모모니터링이 저는 부모가 가서 현장을 보고 모니터링을 하는 것인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점검이 아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장기임차로 어린이들을 하고 있잖아요. 경비가 많이 드니까 좀전에 김기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별로 농촌에서는 빨리 한다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면 국공립어린이집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현동
김현동위원
(좌석에서)그러면 돈을 더 내요?
기석
김기석위원
제가 봤을 때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아요. 주변에 보통 할아버지들이 아침에 8시 반에 데려다 주고 오후 4시에 데리러 가고, 보통 4시에 끝나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보육을 맡기잖아요. 그러면 보통 4시까지밖에 지원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100% 부담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많이 홍보해서 군민들이 모르고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민행복과 소관에 대해서는 뜨겁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아무튼 목욕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베풀기는 하지만 밑 빠진 항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군민들한테 쥐어 주기만 하고 뒤로 계속 집어넣는 것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아닌 것은 아니다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서원
서원주민행복과장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수고 많으셨고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행복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현황은 하지 말고 바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주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회 김미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체육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과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아 문화예술담당. 전형기 스포츠산업담당. 윤재득 문화재담당. 임윤택 한국가사문학관담당입니다. 그러면 17페이지, 담빛역사관광체험관 조성사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관방제림 등 담양역사의 체험홍보 및 역사 재인식 공간을 마련하고자 사업비 25억원으로 현 담빛예술창고 옆에 아카이브관, 체험전시관 등을 2층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였고 2018년 12월에 공사계약을 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천정구조 변경 등을 위해서 잠시 공사중지 중에 있습니다. 2019년 8월까지 공사완료예정입니다. 내부전시·체험물 제작 설치사업은 금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담빛야외음악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축구 등 체육 활용도가 저조한 추성경기장 일대를 체육문화관광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2020년까지 51억원으로 야외공연무대, 부대시설, 녹지공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문화재 현상변경승인, 건축디자인 등 중간보고 및 전문가 회의를 여러 차례 추진하였고 도계약심사를 거쳐서 금년 10월 착공예정입니다. 해동주조장 문화재생사업입니다. 구 해동주조장을 문화재생하는 사업으로 2단계사업은 2020년까지 총 사업비 32억원으로 구 읍교회 문화창작공간 리모델링 등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사업은 2018년 작년 말까지 완료하고 지난 6월 1일 오픈해서 전시체험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2단계사업은 구 읍교회 문화창작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설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10월 중에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담빛길·문화생태도시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31억5천만원으로 담빛길1～4구간 즉 해동문화예술촌에서부터 국수의 거리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담빛길 조성, 지역문화콘텐츠를 형성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담빛길, 창작공간 조성 입주자 지원사업 12개소를 입점하였고 중앙공원 리모델링, 구 군수관사 문예가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구 군수관사 문예가의 집 정원조성 공사를 준공하고 구 관사 인문학가옥 개관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 작은 영화관 건립 추진입니다. 2020년까지 청소년문화의 집 사업과 연계해서 문화회관 주차장에 10억원을 투입해서 영화관 2개관 95석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작은 영화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고 하반기에는 담양 작은 영화관 운용 조례 제정, 작은 영화관 운영 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담양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증축 사업입니다. 12억원으로 만성리 현 수영장 옆에 헬스장, 사무실, 탈의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문체부에서 야외수영장 건립공사를 헬스장 증축으로 사업계획변경을 확정하였고 기본설계 자문을 1, 2차 현장보고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6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2019년 8월 공사발주예정입니다. 다음 고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지역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고서면 분학리 광주 하부광장에 천연잔디 축구장 1면과 조경식재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고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추진위원회 설명회 개최, 한국농어촌공사와 광주호 하부 체육시설 관리이관 협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계약완료하고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 궁도장 건립사업입니다. 현 담양 궁도장이 안전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어서 담양호 홍수조절지 하부에 사정, 탈의실, 샤워실, 사대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궁도장 건립 하천점용허가 협의해서 군에서 잔디식재 하천점용허가를 득했습니다. 앞으로 익산청에 담양 궁도장 건립행정절차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침리 근대문화유산 가옥 정비 사업입니다. 담양읍 지침리 구 담양의원에 근대가옥 안채, 대문채 보수와 또 사랑채 해체, 담장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계약완료하고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완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20년까지 33억원으로 오층석탑, 석당간 주변을 역사공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보호구역정비 설계승인을 완료했고 계약심사 공사를 6월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가사문학 인문학교육 활성화 사업입니다. 가사문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대숲에 깃든 가사문학 읽기, 찾아가는 가사문학 교육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31페이지, 주요 현안사업으로 담양군사 편찬사업 추진입니다. 2022년까지 우리 군의 역사·문화·사회·경제 등 군사를 편찬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담양군사 편찬추진위원회 설치 조례를 제정해서 담양군사 편집위원 구성 및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1차년도 군사편찬사업 중간보고회를 8월 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문화시설 문화예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역의 우수공연 개최 및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육성을 위해서 매월 문화가 있는 날 행사추진, 정기영화상영, 12개 읍면 문화교실 운영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3페이지, 담양문화원 생활SOC 확충사업입니다. 2020년 6월까지 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해서 공연장 개보수, 본관 개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설계 완료되면 9월 중에 착공해서 2020년 6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추진입니다. 4억원으로 죽녹원 정문 분수대 일원에 지명천년기념 상징조형물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상징조형물 전문가 자문과 의회보고, 상징조형물 제작 설치 용역을 추진하였고 앞으로 제안평가 선정업체 협상계약과 담양 상징조형물 준공은 금년 9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담양 남면 전천후 게이트볼구장 건립공사입니다. 남면 연천리에 게이트볼구장, 관리실, 창고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게이트볼구장 건립공사는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문화재 활용을 위해서 살아 숨 쉬는 향교서원 사업, 생생문화재 사업, 창평학구당 교양강좌 지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대전면 역사문화자원 아카이브 구축 사업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명천년 기초역사 재조명 사업으로 서봉사지 학술조사 용역, 태목리·응용리 유적 발굴조사, 재단법인 한국학 호남진흥원 유치 타당성 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2019년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 14건과 도지정문화재 보수 및 주변정비 11건을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사문학 전통의 현대적인 계승과 대중화를 위해서 오늘의 가사문학 계간지 발간, 제1회 남도 청소년 랩대회 개최와 제20회 전국가사문학 학술대회를 개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인데요. 시간 관계상 꼭 필요한 것만 간단하게 질의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담양 궁도장 국민체육센터에 헬스장 있죠. 증축하죠? 높이를 지표면에서 어떻게 합니까? 수영장처럼 할 것입니까 아니면 올릴 것 입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아직 설계 중에 있는데요, 지표면을 현재 수영장 밑면하고 똑같이 해서 위쪽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지표면은 현재 수영장하고 똑같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건물은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수영장 갔을 때도 얘기를 했잖아요. 잘못됐다고 감리가. 건물은 지하로 넣는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땅 높이하고 맞출 수 있도록, 도로높이와 똑같이 맞추면 안 맞으니까 헬스장은 지면을 높여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관리를 위해서라도 시설물은 반드시 지하로 매설하면 안 돼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궁도장 건립하면 관방천에 있는 궁도장은 어떻게 됩니까? 철거합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궁도장이 옮겨가게 되면 당연히 철거하고 공원으로 할 계획입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는데 책 인쇄할 때 누가 관여하시죠? 19쪽에 보시면 업무추진계획서 주신 것 있죠, 상반기 때. 그것하고 총 사업비에 있어서 해동주조장 문화재생사업에 있어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비율이 맞나요?
책자 가지고 계세요?
이정옥위원
(좌석에서)바뀌었어요.
최용호위원
추진상황 보고하는 책자에 이렇게... 국비하고 군비하고 바뀌었는데.
이정옥위원
(좌석에서)총 사업비는 맞는데...
최용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설명 잘 받았습니다. 해동주조장 문화재생사업 CCTV설치됩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현재 설치해 놨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주차장하고 해동주조장 내에서 학생들이 밤에 노나 봐요. 밤에 놀러 다니면서 쓰레기 버리고, 주변사람들이 상당히 우범지역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차장은 설치 안 돼 있죠?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밖에는 안 돼 있고 내부만 착공 보호를 위해서 설치돼 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외부는 안 돼 있죠?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변사람들이 앞으로 위험도 많이 있을 것이고 학생들이 주차장 쪽에서 놀면서 상당히 불량스럽게 한다고 해요. 쓰레기도 많이 버리고 한다고 해서 이것은 준공 이전에 CCTV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리고 24페이지, 궁도장 건립사업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추진 관계에 대해서 익산청하고 용도변경이 아마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할 수 없다고까지 생각이 들어요, 저의 경험으로 봐서는. 그렇다면 과감히 위치를 변경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추진한지 벌서 2년이 됐는데도 문제를 못 풀지 않습니까? 하천부지를 해제한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계속적으로 그 부분을 쓰지 마시고 안 되는 것은 과감히 위치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그리고 25페이지, 근대문화유산 가옥정비사업 엊그제 우연히 술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채를 완전히 철거했습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안채는...
기석
김기석위원
원래는 보수하기로 했잖습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철거해서 사용 가능한 부재는 한쪽으로 모아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노후화돼서 썩고, 위치도 뒤쪽으로 2m 정도 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철거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당초에 보수한다고 했잖아요. 주민들은 전부 보수하는지 알고 있어요. 갑자기 가보니까 철거돼버린 거예요. 누굴 욕하겠습니까? 관을 엄청 욕하더라고요. 아니, 보수한다고 했는데 전체를 철거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초에도 계획이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당초 설계업체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보수도 가능한지, 철거해서 하는 게 이로울지 검토했는데 부재들이 한 70～80% 이상이 썩어서 못쓴다고 그래서 철거하고 일부 가능한 목재라든지 주춧돌 이 정도 사용하고 새로 짓는 게 낫겠다 판단돼서 철거했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아니, 의회에서 보고하실 때는 그것을 보수한다고 했잖습니까? 예산 확보할 때도.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검토를 했었습니다. 보수하고...
기석
김기석위원
확실히 말씀하셔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주민들이 당초 설명했을 때 철거 안 하고 보수한다고 해서 이해를 했단 이야기에요. 그 건물을 보존한다 해서. 그런데 다 철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보존이냐. 상당히 우려하고 욕하고 난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변을 해야 하니까 물어본 것입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그리고 담양 상징조형물 제작·설치하는 게 제가 의회 좌석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캐나다나 미국 가서 상당히 좋은 것을 놔뒀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담양에 지명연도가 1018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명천년이라고만 했지 지명천년이 언젠지 설치를 했어도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자리에서 말씀드리는데 1018라는 것을 어느 지역 조형물에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진지 가서 그것을 한번 봤어요. 지명조형물 설치자리 거기는 도로명도 바꿨어요. 담양 같으면 1018로. 왜냐면 지명천년이라는 것을 담양군에서 선전했잖습니까. 그러면 단순히 조형물 설치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담양지명이 1018이라는 것을 전 주민이 알 수 있고 외부인이 와서 알 수 있도록 도로명도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니냐. 만약에 금월리 가는 쪽에 설치한다면 도로명도 1018로 하셔서 담양이 1018년에 담양군으로 됐다는 것을 전 주민이나 군민이 관광지 와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위치는 선정됐습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정옥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 과가 사업 아닌 사업, 문화, 예술 쪽으로 하는 부서인지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그런데 김기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침리 근대가옥 안채를 처음에 보수한다고 했다가 안채까지 허물었다고 하는데 군비로만 많은 액수를 가지고 수리하잖아요. 해동주조장과 연계하면 관광객들이 그쪽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전통가옥으로 전부 보수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옛것들을 그 안에서 같이 관람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성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석
김성석위원
이정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군청 실과소에서 가장 사업을 많이 하고 역으로 말하면 나중에 시설물 사후관리 때문에 우리 군이 고역을 면치 못할 단계도 올 수 있다. 심히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물론 시설도 필요하니까 하겠지요. 하지만 생각을 다르게 해서 요새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꽃이 사람을 부른다. 시설물 해서 사후관리에 힘쓰지 말고 꽃 식재하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부르고 있는데 백동사거리에 코스모스 한 300평 되는 곳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꽃 촬영하고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렵니다. 담양에 문화재단 있죠? 문화재단에 예총도 있고 문화원도 있는데 전부 다 통합해서 일괄로 관리할 계획은 없습니까? 다 성격이 다릅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은 출연한 기관이고 문화원은 문화원법에 의해서 별도로 구성이 됐고 한예총은 법적인 근거는 없고 사단법인 식으로 만들어서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예총 산하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까? 예총 산하에 다른 부분이 여러 가지 있잖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서예는 거기에 포함 안 돼 있다고 듣고 있어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총 산하에 연예인협회가 들어와 있고요. 국악 관련...
성석
김성석위원
서예가 들어가 있냐고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서예는 미업을 만들어서 금년 초에 서예도 미업의 한 분과인데 미업도 한예총으로 같이...
성석
김성석위원
통합해서 일괄 관리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현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동
김현동위원
저도 자주 뵐 기회가 없어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용면 게이트볼구장이 건물은 군의 것인데 땅은 사유지예요. 그 문제 해결해주시고요. 여러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저도 업무보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도시과나 건설과보다도 예산이 막중하고 사업이 많은데 그런 차원에서 공업 6급 용현중 씨는, 공업이 무슨 직렬입니까, 세부적으로?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문화회관을...
현동
김현동위원
아니, 공업 6급이니까 시설직으로 뭐예요? 공업직이 뭐예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전기...
현동
김현동위원
전기? 전문이 뭐냐고요, 공업...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공업으로 돼서 무대시설이라든가...
현동
김현동위원
바로 밑에 박준영 씨는 시설 9급인데 뭡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도시계획입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토목입니까?
기석
김기석위원
(좌석에서)도시계획이 따로 있어요.
현동
김현동위원
옥승준 씨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건축.
현동
김현동위원
그다음 심상명 씨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건축.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니까 여기 해당부서, 그리고 왜 문화재팀장은 지금 자리에 안 왔습니까? 휴가입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팀장으로 파견...
현동
김현동위원
백영미 씨도 나중에 업무보고 때 참석시키세요.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문화재단에 관심이 많아요. 민간인 불러서는 우리가 못하니까 백영미 팀장을 불러서 이야기하고. 제가 왜 시설분야를 여쭤보냐면 다음 업무보고가 행정과인데 점심 먹고 해야겠지만 이 정도 사업하는데 이 인력으로 한다는 것이 저는 신통방통합니다. 어때요, 과장님 생각은? 이 많은 예산을 건축직 2명, 세부적으로 보면 건축직 3명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에.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
현동
김현동위원
많이 있지요? 제가 봤을 때는 토목직도 2명 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해나가고 있는데 엄청나게 사업부서보다도 훨씬 더...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전부 동의를 하는 게 이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 달랑 건축직 2명 있어서, 건설과나 도시과는 건축직, 토목직이 넘쳐흐르잖아요. 그런데 달랑 건축직 2명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신다는 것이 신통방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행정과 업무보고할 때 저희가 이야기하려는데 주무과에서도 강력히 요구하셔야 해요.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건의도 하시고. 그리고 군수관사는 어떻게 리모델링합니까? 뼈대를 그대로 놔둡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리모델링을 다 해서...
현동
김현동위원
내부를 뭐하려고 합니까?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인문학 가옥으로 해서 주민들이라든지...
현동
김현동위원
아니, 그것이 콘크리트 건물이지 무슨 인문학 가옥이에요. 군수관사 가보셨잖아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지금 리모델링은 다 마쳤고요.
현동
김현동위원
내부를 인문학같이 해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한옥식으로? 내부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내부는 현대식으로 했는데요. 현대식으로...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한옥 살 때 그 당시 7대 의원님들이 상당히 반대해서 곤욕을 치렀잖아요.
주호
박주호문화체육과장
거기는 일반의원이고 여기는 구 군수 관사...
현동
김현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옥 같은 경우도 곤욕을 치렀잖아요. 7대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주셔서. 그 당시에 한옥을 사셔서 한옥다운 한옥으로 리모델링해야지, 김기석 위원님이 지적한 것이 그거예요. 한옥의 가치를 살리려고 사놓고 싹 부셔놓고, 제가 군수 관사를 자주 가본 사람이라 아니까 그래요. 군수 관사가 완전 슬레이트, 뭐라고 그럽니까, 슬라브 건물이에요. 그 건물에 인문학 무엇을 한다고, 인문학이 뭐예요? 인문학담당자님?
담당
담당한국가사문학관
임윤택 인문학은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화생활을 함께 해나가는...
현동
김현동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전통문화를 찾아내는 것도 그중에 하나 아닙니까? 인문학지구라 해서 한옥도 비싼 돈 들여서 사고 보수해서 해동주조장도 사고, 아까 김기석 위원님이 진짜 좋은 말씀하셨어요. 해동주조장 밖에 CCTV하세요. 거기가 청소년들의 우범지대가 돼서, 속기록 들어가니까 강력한 말은 못하는데 그런 지역이 되니까 CCTV 인식만 해도 빨간 불빛만 보여도 청소년들이 조심하거든요. 우리 군에서 사서 문화공간을 조성했는데 문화공간이 아니라 다른 공간을 만들면 안 되죠. 그리고 처음 말씀드린 것 같이 시설직 공무원 확충해서, 다음에 저희도 자치행정과에 이야기하려는데 주무과에서도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추가 질의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담양문화원이 금년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리모델링한다고 하셨어요. 문화원 본채와 이쪽까지 전부 다 리모델링 들어갑니까? 그렇다면 예술하고 있는 단체들 연습은 어디서 하게 되나요?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단체들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이정옥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김성아 계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해동주조장이 공사 진행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 금방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이 나거든요. 저한테 계속 민원이 왔었어요. 정말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다 이런 부분은 계에서 프로그램 진행했던 분들을 공사 진행하는 동안 어디 가서 진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문화회관 리모델링할 때 충분히 검토해 주세요.
미라
김미라위원장
김성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양예총에 각 단체 예술하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총연합회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계 간 사업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바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균태입니다. 평소 군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미라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김용진입니다. 자치분권담당 구미형입니다. 인문학교육담당 양현주입니다. 빅데이터통신담당 박근주입니다. 직소민원담당 이만기입니다. 그럼 19쪽, 주요업무 추진상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먼저 공직자직무역량강화 및 전문화 추진입니다 행정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공직자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상반기 직무교육 2회 실시와 공모직위 운영 6개 담당을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법률, 복지, 농업, 환경, 친절교육 등 각 분야별 실무교육 실시와 특히 하반기에 충원될 신규교육자가 많습니다. 신규교육자 및 무기계약직원들의 소양교육 및 친절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6급 이하 베스트공무원을 선발해서 모범사례를 널리 알려 적극 직무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담양식 농촌형 주민자치 추진입니다. 주민과 자치는 미래청년을 이끌어가는 성장동력으로 담양식 마을자치 생활자치로 자립형 마을공동체가 형성되어 자치시대의 선도적인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선도마을 16개소 육성 및 시범마을 8개 운영 그리고 우리마을 주무관 제도 시행과 주민자치 전문과정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마을자치 시범사업 공모와 주민자치 권역별 캠퍼스 운영, 마을자치회 설립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인구감소 대응 담양형 인구·청년정책 추진입니다. 인구 자연감소를 줄이기 위한 출산장려와 유소년 인구유입 및 생산적인 젊은 층 인구의 전입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에 학생 및 군부대 전입장려금을 지원하였고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과 청년희망디딤돌통장 사업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 추진하겠으며 특히 우리 관내에 전원단지, 주거단지 환경개선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전원단지인 첨단문화복합단지 등 사업에도 차질이 없도록 행정능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담양다움 명품 인문학교육도시 육성 추진입니다. 담양인문학 교육특구 지정으로 관련부서와 협력을 통해서 4개 분야 17개 사업을 인문학 중심으로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조지역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문학교육 활동은 6개 분야이고 21세기 담양포럼, 담양디자인학교, 평생학습동아리 등 군민과 마을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족행복학교, 청소년대상 인문학 및 향토사교육, 담양포럼 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미래리더를 위한 담양식 맞춤형 교육 확대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공교육 기반 강화와 미래인재 양성을 통해 찾아오는 명품교육도시를 조성하고자 관내 25개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총 27개 사업, 24억35백만원을 학력향상, 인성개발, 문화체험, 글로벌 인재양성 등 학교특성을 살린 교육 활동의 지원과 대안교육에도 지원하였고 특화학교 육성에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을 확대해 나가고 금년도 상반기에 장학생 선별은 80여명에 8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알찬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도와 장학회 기금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미국 린우드고교 학생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업으로 27쪽, 후생복지제도 강화로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후생복지로 전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부여 및 단체상해보험 가입, 22개 클럽에 대한 지원, 홀수년생에 대한 건강검진비 등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선진지 산업시찰 25팀 165명을 지원하고 출산 및 결혼 지원으로, 축하포인트 및 출산용품을 올해부터 1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는 보다 활력 있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연초 계획된 사업이 알차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를 위한 기록관 신축 추진입니다. 부족한 문서고 공간을 확보하여 기록물 안전한 보존과 각 부서에 적체된 기록물을 이관 정리하여 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열람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기록관 신축은 지금 증축 중에 있는 CCTV통합관제센터 건물 내 입주하는 보존서고 및 작업실, 열람실 등을 금년도에 마무리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뱅크 구축 추진입니다. 주민참여형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민의 군정활동을 역량을 개방하고자 1인 1위원회 원칙으로 운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각종 위원회를 먼저 정비하였습니다. 73개 정도 위원회입니다. 각 부서 군정참여 활동가 및 관내 이주 은퇴전문가 등을 파악해서 총 558명의 인재뱅크를 정립·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방지 등에 홍보하는 등 추가로 인재를 모집해서 지역인재뱅크를 데이터베이스화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주민과 소통하는 혁신행정 추진입니다. 군정 신뢰회복과 지속가능발전을 토대로 마련하고 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인재의 행정혁신을 위해서 지금까지 개방형 간부회의 실시, 한솔페이퍼텍 이전추진을 위한 군민원탁회의 등을 추진하였고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유곡리 축사민원도 해결하였습니다. 각 읍면에 지역발전토론회 운영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혁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고 주민과의 소통창구가 활발히 운영되도록 하는 등 소통하는 행정혁신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국내외 지자체간 우호교류 확대 추진입니다. 자매결연 우호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3월에는 서울시 중랑구와 우호교류협정을 하였습니다. 딸기재배기술 업무협약을 위해 미얀마 및 베트남 환보군과도 농업교류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글로벌 담양의 발전을 위해서 일본의 묘코시, 중국의 선거현 등과 교류를 진행하겠고요. 지난해 우리학생들이 다녀왔던 미국 린우드시와는 학생교류는 9월 말 정도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남아쪽에는 신 남방정책에 발맞추어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등과 농업교류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담양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추진입니다. 미래 주인공인 청소년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지원을 받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도 추진사업으로 총 사업비 60억원으로 통합센터, 상담실, 공연장, 휴게공간, 집회장, 도서관 여기에 문화시설인 작은 영화관 등을 함께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13일에는 군민들에게 문화의 집 건립사업에 대한 안내 설명회를 드렸고요. 9～10월 중에는 실시설계 완료되어서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2020년 말에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한 통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놀이활동 공간과 다양한 활동지원을 위해 담양청소년 문화의 집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양청소년문화의 집에서는 11개 분야 문화강좌와 청소년 창의인성계발 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담양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상담, 학교폭력 예방, 대안학교 지원 등 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대안교육시설 2개소 84명이 있는데요. 84명에 대한 급식비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사회 기관단체가 협력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을 위해 환경 지도단속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인문학 마을을 열어가는 평생학습 운영입니다. 군민과 마을을 대상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여 지역 맞춤형 평생교육 실현을 위해 담양인문학 문해교실과 행복학습센터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로 찾아가는 문해교실은 33개소로 운영하고 전남평생교육원의 특성화 공모사업으로 올해 공모해서 가야금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도서관 평생교육, 평생학습센터 8개, 18개 프로그램 등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서 인문학 마을을 열어 가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통계 및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경영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120개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대상조사 및 가사문학면 22개분야 자료변환을 완벽하게 처리하였습니다. 관내 사업체 조사도 상반기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통계는 행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석을 해나가겠으며,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89개 분야를 일괄정비 및 현행화를 착실히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행정서비스 강화 추진입니다. 2013년도 담양군 홈페이지 통합 재구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재구성하는 사업을 금년 상반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조달계약 의뢰를 추진하였고, 3개년 사업 마무리로 관광지 3개소에 와이파이 설치사업은 상반기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홈페이지 통합구축을 완료하고 특히, 담양군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완료에도 차질 없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주민불편·고충민원 체계적 관리와 신속추진입니다. 지금까지 고충민원 910건 중 83% 해결하였고, 생활밀착형 소액사업 97건을 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생활밀착형 소액사업은 가급적 1월 이내 신속 추진하겠고, 고충민원 해결은 85% 이상 해결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자치행정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직자 직무역량 강화 있죠. 친절교육도 하시죠?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철원
정철원위원
교육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만 해서는 안 돼요. 어떨 때는 난감할 때도 있어요. 면 단위에 민원인이 가면 알아서 누군가 나서서 ‘어떻게 오셨냐’고 얘기해야 되는데 ‘오면 온갑다.’, ‘가면 간갑다.’ 그럼으로 인해 담양군 행정에 불신을 갖게 돼요. 친절하고 인사를 잘하고 그러면 불신도 꺼져가는 가는 것 아닙니까. 소통이 막아져 버려요. 가급적 친절교육으로 끝낼게 아니라 이 부분을 시스템으로 적용해서 인사에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친절해서 나쁠 것 없잖아요. 그래야 소통되는 것인데 인사도 안하는데, 말하고 싶은데도 할 이야기만 하고 가는 거예요. 행정에 불신이 싹트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인사에 반영해서 담양군이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담양식 농촌 주민자치 있죠.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지금 고령화니까 시골에 계신 분들이 거즘 나이가 연로하셔서 자기 일도 못하는 입장이에요. 그렇게 살고 계시는데 과연 마을자치가 어떤 식으로 구성돼서 활동할 것인지 그런 것도 저는 의심해 봐요. 자연부락단지로 보면 예를 들어서 금성면 상신기 같은 경우는 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나이 드신 분이고, 예전에는 시골에 보면 개발위원회가 있어서 개발위원회에서 회의해서 문제해결하고 갈등도 조정하고 이장중심으로 했는데 마을자치를 다시 두잖아요. 자연부락단위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마을을 폭넓게 해서 구성하는데 사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지를 갖고 해야 해요, 그분들이. 그런 의지가 없으면 마을자치가 실행이 안 돼요. 예전에는 마을주민들이 나서서 개발위원회 회의하고 문제 있으면 해결하고 했는데 지금은 누가 하려고 합니까? 내 몸도 불편한데 귀찮아서 안와요. 사실상 하기도 싫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부락단위는 합쳐서 행정부락단위로 하는 방법도 좋지 않겠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무튼 군에서 이런 부분을 잘 홍보하고 마을분들과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서 담양군은 행정과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철원
정철원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옥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27페이지를 보면 후생복지 출산 및 결혼직원 축하포인트 출산용품 지원 15명 예산이 세워져 있거든요. 15명이라는 숫자가 직원들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15명이 나온 거예요, 개략적으로 올린 거예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대략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인데요. 결혼하거나 출산하는 것을 연초에 예상을 받습니다. 그 대상자들을 위해서만 하기 때문에, 만약 운영하다가 부족할 경우에는, 부족해야 좋습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고 그래야 인구도 늘리고...
이정옥위원
15명이라고 정해져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뒤에 보면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는데 평생학습에서 가야금, 지금 하고 있나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위원
여기는 23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3명의 인원들은 본인이 가야금을 소유해서 하고 있는지?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예인협회 허무 회장님이 계십니다. 허무 회장님께서 가야금이 한 대당 120만원 정도 한답니다. 120만원 정도 하는 가야금 20대를 기탁을 해주셨어요. 당초 신청하는 인원이 21명이었어요. 그 소리를 듣고 한 대를 더 가져다주셔서 결국은 21대를 기탁해주셔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나올 수는 없거든요. 23명이 대상이더라도 보면 19명, 어쩔 때는 16명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개인 1대를 가지고 수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옥위원
아무튼 담양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은데 가야금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옥위원
이분들이 열심히 배워서 공연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열심히 선생님한테 배워서 담양군의 문화쪽을 위해서 재능기부해 주시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일단은 배워서 재능기부하자는 것을 목표로 하자고 맨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출발하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그리고 아까 정철원 위원님도 마을자치, 뒤에 보면 군정질문에 보면 어떻게 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추진상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고령화가 많이 되다보니까 단어들도 생소해요. 어르신들한테 어디 마을 주무관 제도 운영하면 그 마을 어르신들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사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자치가 전국적으로 저희가 처음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촌형. 연로하신 분들이 제대로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무월마을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은 많지만 송일국 씨라는 한 분이 리더가 돼서 무월마을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거든요. 주무관은 1 대 1로 결원시켜서 그 마을출신이거나 아니면 마을담당이거나 담당공무원이 마을자치가 되도록 행정지원을 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담당직원을 한 명씩 배치한 겁니다. 총 63개 마을에.
이정옥위원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고 과장님 말씀대로 된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경우가 힘들거든요. 담양군에서 조례할 때부터도 말썽이 많았잖아요. 잘되도록 항상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아까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평상시에도 가서 과장님께도 잠깐 말씀을 드리기는 했지만 인사이동할 때 흡족한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는 없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그렇지만 내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 누군가 얘기해서 오면 그 사람을 다른 데로 보내고, 다른 데로 보내서 일정기간이 되면 다시 처음에 냈던 발령자리로 돌려드리든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인사 때는 조치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방침을 그렇게 세워 놓고 그 이전에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정옥위원
앞으로 이런 경우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파견근무를 낸다고 하면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6개월이라든지 아니면 1년 이런 것도 없이 계속하고 하고 있잖아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석 위원님.
성석
김성석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담양군에 위원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73개.
성석
김성석위원
잘 돌아가고 있습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1년에 한 번 하는 위원회도 있고요. 사안에 따라서 상시적으로 운영한데도 있고...
성석
김성석위원
1년에 한 번도 안 한 위원회도 있죠?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개중에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읍면에 가도 마찬가지인데 읍면에도 보면 각종 위원회가 많거든요. 거기 보면 한 사람이 5～6개 중복돼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담양읍권은 자원이 풍부하니까 할 수 있지만 조그만 규모의 읍면에서는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거든요, 위원회가. 그래서 대폭 수정해서 정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인재뱅크를 관리하시는데 초창기에는 인재뱅크해서 열성이 있어서 이분들을 모셔서 열심히 활동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사람들의 관리가 소홀해지고, 소홀해짐과 동시 그 사람들이 서운함을 갖고 잘못된 비토세력이 되고 이런 현상이 초래돼요. 충분히 감안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지역 말고 타지에 나가 있는 지역인재뱅크도 잘 관리하고 있습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일단 기획실하고 저희하고 이분화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위원회 정비차원에서 관리했고 타지 인재뱅크도 기획실에서 받아서 일단 인원에 넣었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일단 확보한 명단 이외에 추가로 관리해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군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간에도 그런 것이 많은데 업무가 중복된다든지 서로 핑퐁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기획실과 조율해서 이 업무는 우리가 관장한다든지 이 업무를 기획실에서 관장한다든지 행정과에서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시겠죠?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성석
김성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서면대가 있습니다. 예전의 중대원부라고 했죠. 거기가 부지하고 건물하고 소유권이 달라요. 그래서 우연히 대화중에 그 이야기가 나왔는데 국방부에서 그것을 이관해 가려고 해요. 아직 이관시키지 말고 군소유로 하면 어쩌겠냐고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공유재산으로 해서 재무과하지 말고 그 부분을 행정과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이관 받을 수 있으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조사해서 따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석
김성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23페이지, 일단 과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미래 리더를 위한 담양식 맞춤형 교육 확대에서 민간위탁형 공립대안학교 다목적체육관 지원 사업 있죠.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최근에 학교설립인가가 작년에는 안됐고요. 올해 2월에 도 교육위원회에서 인가 허가가 났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경 확보했고요. 저희가 지원하는 10억 자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번 2회 추경, 도교육청 추경에 반영해서 10억을 이쪽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체육관을?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체육관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기석
김기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사항은 이 사업비가 2018년도 예산입니까, 2017년도 예산입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18년도.
기석
김기석위원
금년 12월까지 안됐을 때 어떻게 되죠? 그것이 문제예요.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까? 예산이? 시설비로 안 돼 있고?
그러면 하반기 추진계획상에 들어있어야 되는데 전혀 안 들어있지 않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다른 것은 다했으면서 궁금한 사항이잖아요. 10억이나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혀 그 사항이 안 적혀 있어서 보조금을 신청했으면, 이것 봐서는 금년 안에 추진 안 돼서 불용처리되지 않겠나, 결산서에 나오는 명시사업이 안 되면 불용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물어본 사항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6월 13일에 했다고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보조금 신청하게 돼 있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알았습니다. 29페이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지역인재뱅크 구축 있죠. 아까 김성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역인재가 558명이네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일단 1차적으로 파악한 것만 그렇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558명이면 혹시 위원회에 참여하신 분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
기석
김기석위원
지금 보면 지역인재뱅크라는 것은 사실 그렇잖아요. 담양군의 각 위원회에서 그래도 내가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전혀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해 달라 한다고 해서 참석하거든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지역인재 중에서 그 분야에 전문성 있는 사람을 그 위원회에 참여시키는 것, 그것 때문에 했죠?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몇 명이나 했습니까? 관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활용해야 되거든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중복되는 위원회는 1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했습니다. 각 부서별로 위원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할 때 위원회에 중복이 안 되도록 하고, 최근 시점에서 완료됐기 때문에 완료된 이후부터는 인재뱅크에 참여할 인사를 확인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이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얘기하면 바로 연결해서 위원회에 위촉할 수 있도록 자료를 드려서 방금 얘기하신대로 인재뱅크에 계신 분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기석
김기석위원
실질적으로 인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58명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어떻게 다 참여해요. 이 중에서 전문성 있는 분들로 해서 각 분야별로 10명 정도, 20명 정도만 관리하면 되지 굳이 500 몇 명 관리할 필요가 있냐 이거죠.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위원회 73개여서 73개에 20명씩만 해도 엄청 많거든요.
기석
김기석위원
사실상 민간인은 위원회에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진짜 담양군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인원만 10명 정도 관리하면 되지, 많은 사람을 관리하면 아까같이 불평불만을 할 수 있어요. 지역인재로 해 놓고 한 번도 활용 안하면서 뭐하러 그랬냐는 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내지 10명 정도면 충분해요. 사실상 관리하는 부서니까 몇 명 참여하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위원회 참석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기 전에 위원회를 참석해 보면 지역에 무슨 단체회장이라고 해서 오셔서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그냥 가셔. 참, 이게,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논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지역인재뱅크가 잘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1년에 한 번씩 정비해서 꾸준히 관리하면서 관련분야에 필요하다면 명단을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앞으로 그렇게 관리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제2의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군에서 지역인재뱅크 한다고 해서 한 번도 활용을 안 한다면 무슨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 이력을 딱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이력을 받아서 그래도 이 사람이 저 분야에 참여하면 좋겠다 하면 출처해서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기석
김기석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한 가지만 질의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받기 전에 과장님께 실과에 12개 읍면 직원현황 데이터를 받았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원현황도에 대해서.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제가 뭐라 변명해봐야 그럴 것 같고요. 전보·인사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봅니다. 그런데 조금 미흡하게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직급별 배분이라든가 아니면 남녀성비 고려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다보니까 갑자기 수시인사도 바뀌어서 직급별 배분이 안 됐던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앞으로 더욱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신경 써서 인사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최용호위원
아무튼 제가 깊은 이야기는 안하고요. 차후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 더 이상 깊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수영선수권 대회가 있죠. 관련 있습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최용호위원
그러면 광주광역시와 담양군하고 수영선수권대회로 MOU라든지 직원파견은 되고 있습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수영대회가 7월 12일부터 20일간 될 것입니다. 7월부터 저희한테 직원파견 요청이 왔어요. 그래서 조율하고 있고요. 수영대회 참여가 아니라 수영대회 인근 지자체고 저희가 세계대나무박람회 때 받는 것도 있기 때문에 도와야 된다는 측면에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티켓 구매는 저희가 적극 도왔고요. 특히 군수님께서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님으로 계셔서 전남 전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티켓을 구매하도록 협조해서 오늘 티켓 전달식을 하고 왔는데요. 전남 전체 시군에서 3억 정도 티켓을 예매하는 전달식을 하고 왔습니다. 서로 돕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용호위원
직원파견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광주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저희한테 3명을 요구했는데요. 각 읍면이나 실과에 보면 결혼직원들이 있다 보니까 3명이 다 가야 할 것인가, 갈 수 있는 인원이 있는 것인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용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현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보고서에 없는 내용인데 도시과 정병선 씨가 5월 13일에 발령 났네요? 맞아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현동
김현동위원
그러면 5개월 동안 직원이 없었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려고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친구 업무가 가로등 업무예요. 담양군에 제일 많은 민원이 가로등이에요. 약 5개월간 공석으로 있었어요. 잘하고 있는 전 직원은 타 부서에 장기근무를 했다든가 사유가 있겠죠. 그래서 타 부서로 전출시켰으면 이런 부서에는 인원을 충원해줬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5개월간 공백이 있다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많은데 이런 중요한 업무를 갖고 있는 직원을 비워놔서 민원이 생긴다니까요. 아까 최용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보세요. 각 실과소에 정말 무슨 직렬이 필요하다는 것은 검토해서, 인사부서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를 보니까 수천억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벌려놓은 판만 봐도, 도시과나 건설과보다 예산이 많아요. 수천억 공사를 하는데 토목직이 한명도 없어요. 건축직만 달랑 2명 있고 그리고 복지과도 보니까 무슨 선생님인데 그 업무가 하나 와서 5년째 사업을 못하고 끌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서도 복지직, 보건직만, 행정직만 있다 보니까. 물론 나름대로 변명하시던데 해당 부서에 조언을 구하고 감독공무원을 임명한다고 했는데 자기 부서가 아닌 업무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근무하다가 계만 발령 나도 그 계원들하고 멀어지잖아요. 과 발령 나면 과하고는 완전 남이 되고. 내 소관 과 업무도 제대로 못 챙기고 있는 판에 타 부서에서 감독공무원으로 의뢰한다고 해서 얼마나 소신 있게 하겠어요. 전반적으로 인사부서에서 훑어보셔서 최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여성공무원들은 이해를 해요. 50% 육박한다니까. 읍면에는 없어요. 가서 보면 읍면장들도 사실은 여성공직자분들이 계시니까. 계장급에서나 한두 명 보일까 말까하는 추세인데 추세를 역행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하는데 정말 해당 부서에서 건축직이나 시설직 공무원들은 필요한 부서에 꼭 줘서 업무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연말에 사고이월·명시이월이 많네 뭐네 하는데 일을 추켜 못나가니까 이월시키는 것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지휘관은 이렇게 검토해봐라, 저렇게 검토봐라 하니까 이월액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하니까. 저는 인사부서, 기획부서, 재무과를 정말 옹호하고 지지하고 그 부서의 공직자들이 고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우리 지휘관은 경제과, 농정과 이쪽 부서를 선호하던데, 나는 안 그래요. 개인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이 혁신 3개 부서가 원활히 돌아가 줘야 전체가 굴러간다고 생각하니까 인사부서에서도 정말 능력 있는 분들이 앉아계시니까 수요조사를 하셔서, 아니 도시과에 토목직 하나 줘서 그 계에 건축직을 하나 주시든지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 수십억짜리 제가 그 업무가 올 때도 여기서 받지 말고 저쪽으로 보내라고, 초선 때부터 처음 지시한 부서가 주민복지과하고 현재 부서하고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과에 업무조정을 해서 그쪽부서에 주라고 했는데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누군데, 알고 계세요, 그 사업? (어느 좌석에서 고광순 선생사업이라고 말하는 이 있음) 고광순 선생. 수십억짜리 공사하는데 토목직, 건축직이 없는데 어떻게 추진하겠어요. 행정과에서는 자질 있는 분이 계니까 연구하셔서 그 사업 끝나면 다시 빼내고 다른 직렬 주시고 탄력적으로 하셔야지. 제가 지금 예를 드리려고 행복마을계를 열어봤어요, 지금도 안줬는지. 2019년 5월 13일에 발령났네요. 5개월간 공백이 있었어요, 가로등 실무자가. 빼왔으면 줘야지. 안 빼고 아예 없었다고 하면 안줘도 돼요. 자기들끼리 업무를 추려서 추진하든지. 그런데 잘하고 있는 가로등 담당 직원을 타 부서로 빼갔으면 채워줘야지요. 다른 것도 아니고 민원업무인데,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방금 말씀하신대로 조직에 대한 자체적인 분석을 다시 해서 직렬별로 필요하다면 조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동
김현동위원
이상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김기석위원
과장님, 위원님들이 전부 인사관계를 얘기하시는데 저도 공직자로 퇴직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도 했고 계장도 했기 때문에 아는데 그쪽에 기술직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1월에 군수님 면담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몇 백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되겠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관련 과에서 그것을 무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경험에서 보면 아까 사고나 명시이월된 경우가 사람을 주라해도 안줘, 혼자하려니까 벅차, 계속 사업이 밀려버려요. 보고도 안 해요, 돈 있는데. 그래서 명시나 사고이월시켜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양군이 사고·명시이월이 800억, 1천억대가 넘어요. 예산은 3천억인데 그럴 수 없지 않습니까. 김현동 위원님 말씀처럼 유연적으로 인사발령을 해서 필요하면 주고 뺏고 그게 행정과에서 할 일이지, 실질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일을 맡아야지 물론 행정부서에서도 일을 하지만 사업부서도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해서 제가 군수님 만났어요. 가서 보면 일이 안 돼요. 요즘 인천수돗물 사고난지 아시죠? 저 있을 때도 그런 것을 느꼈어요. 앞으로 담양군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 토목직을 넣어줘라 그래야 수도가 관리된다했는데 지금도 상하수도사업소에 토목직 한명 있어요. 그리고 별도 계를 만들어라. 더 이상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별도로 상수도사업소장한테 이야기를 안 하는데 문제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직접 그 수돗물을 사용하는 주민이니까. 별도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상황이에요. 상수도요금관리체계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해야 된다고 몇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몇 천년 됐지 않습니까. 검침을 남면까지 가서 해야 해요.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 하실 때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도록 적재적소에 직원배치를 잘 해주셔야 한다. 유념하시고 이번 인사 때는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모직위 운영하고 계시죠, 6개 분야입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분들이 몇 년 동안 근무하면 근평제도에 부응할 수 있나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공모직위에 들어가신 분들은 보통 3년 이상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자리를 옮기신 분들도 계셔서, 하지만 근평할 때 그쪽에 근평이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공모에 얼마나 들어갔다고 해서 바로 근평해 주는 것 아니잖아요. 몇 년 이상을 해줘야 그 자리에서, 공무직위를 하게 된 동기 아시죠? 기피하는 경우가 있고, 근평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 아미타불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공모를 했다면 제도가 정착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면 정말 그게 뚜렷하게 제도화되지 않고 있다는 인상 때문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한 가지는 점심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12시부터 1시까지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밥 먹는 시간이 12시부터 1시까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점심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12시부터 1시까지면 문을 닫나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여러 홍보를 걸쳐서 읍면부터 시행했고 지금 부서에서도 점심시간 휴무제를 하다보니까 12시부터 1시까지는 근무를 안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렇죠. 그래서 문을 닫죠? 그런데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12시인지 모르고 왔단 말입니다. 앉아서 쉴 때가 없어요. 민원보기 전부터 기분이 나빠 있는 거죠. 거기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실과 밖에라도 의자를 놔둬서 휴무시간이니까 해 준다거나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11시 50분이 되면 멀리 간다고 빠져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전화상으로 의회에서도 찾아보면 계장님도 안 계셔, 과장님도 안 계셔, 직원들도 없어요. 11시 50분인데, 점심 먹으러 가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기강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물론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 우리도 휴무제에 정당한 것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인문학 마을에 평생학습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군수님께서 1인 1학기로 해서 여러 교육을 하고 있어요. 저도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1인 1학기를 1년으로는 안 되죠? 또 가야금까지 하고 있고 여러 가지하고 있어서 수고는 많으신데 1년에는 안 될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려면, 최대. 악기연주 수업료 지원이라든지 교육비 지원은 행정과에서 하는 게 맞죠?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예, 평생교육이 있으니까.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런데 지금까지 공모사업으로 5년 동안해서 이루어 왔답니다, 금년까지. 그렇다면 또 다른 공모사업으로 내년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균태
정균태자치행정과장
내년도 사업에는 아까 가야금교실 같은 경우는 적극 공모해서 가져오듯이 여러 관계가 있습니다. 공모를 철저히 해서 그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장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 보면 교육의 내용으로 해서 그 과로 넘긴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교육계가 창설된 것 자체가 담양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을 인문학교육에서 하도록 하는 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말해서 5년 이제 끝났다고 이 사업 없애버리지 말고, 인문학마을에도 보면 전부 문해교실만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문해교육과가 돼버려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계속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그런 소식이 안 들려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는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개회하여 녹색관광과, 세무회계과, 열린민원과, 보건소, 생태환경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