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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의회 발언

김영인 의원 발언

제260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9-06-18

김영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센터

리센터환경관

556면
종욱

김종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농정과, 해양산업과, 도시재생과, 보건의료원,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4일차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시하는 사항들은 군민복지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감사 자료의 내용을 숙지하셔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농정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농정과장 김종혁〔선서문 제출〕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군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신 보상받지 못한 자 피해민대표 국현민 님과 홍재표 님, 전상민 님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16쪽, 영세농가 묘판공급 사업 내역에 대해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영세농가 묘판공급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업의 대상자인 영세농업인의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농이라 하면 통상 몇 마지기 이하 기준을 딱 정하지는 못하였고요. 다만 우리 농민 중에서 평균 정도의 논을 가지고 경작을 하는 주민으로 해서, 고사라든지 미 이양이라든지 피해를 당한 농민들께는 최대한 군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지원을 해드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수급자 명단을 살펴보면 과연 영세농업의 기준이 무엇인지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당한 대농, 부농도 수급자에 포함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 부분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저희가 딜레마가 있는 게 사실상 폐농을 했는데, 또 우리가 예비묘판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소규모 자가영농을 하시는 분들에게 다 공급을 하고 그래도 묘판이 남았다고 하면 그것을 폐기하기보다는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된다는 판단 하에 그동안에 대규모 농가도 일부 공급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명심해서 우선 소규모 농가에 전량 공급이 되고, 대규모 농가 1,000장 이상, 2,000장, 3,000장 공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에 판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몇 년 전에도 여성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100판에서 300판 정도 미만으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한 65세 이상 고령자한테도 지원을 해 줬는데 그건 왜 지원이 안 되고 없어졌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예비 못자리 재해를 당한, 묘를 심어서 폐농한 이분들에게 재 못자리를 할 수 있게 저희가 72,000상자 분량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항은 특수시책으로서 영세농 또 고령자의 못자리를 그냥 해 주는 시책이 과거에 있었던 기억이 저도 얼핏 납니다. 그런데 이 시책은 그 시책하고는 좀 틀리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정책을 해 주는데 좋은 정책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게 없어져서요. 혼자 사시는 분들, 지금 고령화로 인해서 엄청나게 지원도 해 주는데, 있는 정책을 없애고 이런 정책을 썼다는 게 우리 군으로서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런 정책을 잘 만드셔서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옛날 같은 경우에는 못자리를 한번 하려면 품앗이를 해서 한 7~8명이 들어요.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 혼자 사시는 분들이 품앗이 하겠어요? 못하잖아요. 앞으로도 고령화에 대해서 이런 걸 과장님이 관심 있게 살피셔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하신 말씀 저희 시책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109쪽이네요. 최근 3년 축산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을 주셨는데, 자료에 없어서 감사 전에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우리 관내 축산인 현황 개인, 법인을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자료가 안 왔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인 전체가 1,893호에 한우와 육우가 355농가에 7,600두가 되고요. 젖소가 48농가에 1,800두, 돼지가 전업농가 8농가에 24,000두, 기타 닭이 전업농가에서 55만 두 정도가 되고, 기타 가축이 1,400두가 됩니다. 그리고 법인은 영농법인이 15개 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1,893호라는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현재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에서 사업 신청자 대비 신청은 얼마나 됩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신청자 대비 비율은 제가 내보지는 않았는데요. 전체적으로는 보조금을 받는 사람의 비율은 낮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편중지원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저희도 드는데요. 이게 어떤 시책적으로 축산자금은 축산보조금이 가축분뇨 처리지원 사업이라든지 또 조사료 생산 확대 이 두 가지의 큰 줄기가 있고요. 큰 줄기로 지원을 하다보니까 가축분뇨 처리사업에는 악취 저감이라든지 적정처리, 개별지원시설, 축산환경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조사료 배합기라든지, 임차료, 부속장비나 전문단지 이런 부분의 사업들이 세부적인 가지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사료 같은 경우도 어떤 볏짚이나 수입지원 사료 급여를 줄이고자 정부에서 발전기금에 의한 보조 사업이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종자파종부터 수확까지 여러 단계에 걸쳐서 종자대 보조, 임차료 보조, 사일리지 제조, 장비지원 등 한 농가당 5~6개 사업을 연속해서 받는 이런 상황이 있고요. 또 어떤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농가들이 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영세 자가농가들은 보조 사업을 신청도 해지하는 경우가 어렵고, 또 보조를 받는 경우도 어려운...
영인

김영인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농가에 이 보조사업 지원을 하라고 다 연락을 합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통상적으로 도의 사업지침이 내려오면 읍면을 통해서 받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니까 읍면을 통해서 다 통보를 해요? 농가에다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읍면에 통보를 하면 읍면에서 이장회의를 한다든지 해서 회의 중에 연락이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영인

김영인위원

이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물론 자부담이 있어요. 자부담이 있지만 1,000만 원에서부터 최고 18억 원까지 지원된 사업이더라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제출한 자료에서 중복 1회 지원, 최고 5회 지원까지 있었는데, 우리 부서에서 중복 파악하신 것 있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누구 몇 회라고 지금 제가 자료가 있지는 않은데요. 주로 법인입니다만 지난해에도 받고, 금년에도 받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류가 틀린 사항을 받은 경우를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현재 우리 축산인 현황하고, 실질적으로 이 보조사업, 보조금 지원사업 현황, 그러니까 이것 말고도 보조 사업이 또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현재 제출된 자료에 있는 보조사업 신청현황을 보면 편중된 부분도 많이 보입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현재 자료에 나와 있는 걸로 봐도 1회 지원이 절반 정도이고, 나머지는 다 2회, 3회, 4회, 5회까지 지원을 받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또 한 가지, 좀 더 많은 축산농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수는 없는지 이런 부분을 고민을 해 주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저도 이 자료를 작성하고 검토를 하면서 그 부분이 도의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따라가다 보니까 대규모 농가 위주로 중복지원이 되는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걸 개선을 해야겠다는 그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시군비 사업이라도 발굴을 해서라도 아주 영세한 우리 농가들한테 다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심을 하고요. 일단 지금 현재 지원됐던 분들을 지원을 배제하라는 게 아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자부담이라든지 사업의 특징에 따라서 이거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은 늘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축산농가들한테 골고루 최대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종료하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공통자료가 있습니다, 부서공통. 204쪽을 한번 봐주세요. 204쪽, 205쪽을 보시고 명시이월 현황이에요. 이게 지금 보면 2015년도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을 당해년도 우리가 사업을 못하면 차년도에 명시이월을 하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차년도에 사업을 못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차년도에 계약까지 해서 발주가 되면 사고이월을 시키고, 발주가 안 된 상황에서는 사업을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걸 사고이월로 표기를 해서 우리가 서류를 준비하고 작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명시이월 조서에 이렇게 해놓는다는 건 본위원이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이게 처음에는 명시이월이 됐으니까 일단 명시이월 조서에 넣었는데요. 결국 그것이 다시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고이월이 됐다고 하면 사고이월 조서에 포함을 시켰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사고이월 조서에는 또 없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러니까 두 번 뽑기가 ...
영인

김영인위원

이건 뽑는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부서에서 서류를 작성하는 문제인 거예요. 명시이월 조서인지, 사고이월 조서인지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볼 때는 기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제출된 자료는 전혀 그렇지 않고요. 또 한 가지, 206쪽에 보면 농식품 생산자 직판장 농가조직 및 기획생산 사무장 보수가 있어요. 이게 명시이월을 했다고 3,000만 원 사업을 본예산에 편성을 했다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또 집행 잔액으로 3,000만 원을 떨궈놨습니다. 이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말씀하셨습니까?
영인

김영인위원

206쪽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것이 여기 표기됐듯이 마지막 정리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이월을 시킨 상황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정리추경에 이월을 하셨다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4회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가면서 동시에 이월조서에 넣어서 이월을 시켜서...
영인

김영인위원

이월이면 이월조서에 넣었어야 되고요. 지금은 집행 잔액으로 하신 것 아닙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한 번 더 보시고요. 보시고 211쪽이 있어요. 계속비 이월이에요. 계속비 이월에서 2017년도하고 2018년도 예산현액을 이렇게 표현해서 여기다 하는 게 맞아요? 예산현액을.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당해년도 예산을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산현액에는 이월사업까지 포함됩니다.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결산서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본위원이 결산서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만약에 결산서에서도 이런 표기가 있다면 이건 심각한 오류입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감사 자료를 작성하면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부분은 제가 일일이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건 우리 농정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부서가 현재 이 공통자료 제출을 다 그렇게 하셔서 본위원이 볼 때는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게 틀리면 과연 어떤 게 맞을 것인지, 이건 우리 농정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실과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할게요. 335쪽에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잔액이에요. 상단에 보면 2016년도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 하단 세 번째에 보면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이 잔액발생 사유가 뭐냐, 보조사업자의 사업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대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면 이건 우리 사업부서에서 사업추진 의사가 없었다. 왜 그러냐, 이런 사업을 하려면 애초에 우리가 수요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놓고 지금 녹색농촌은 6억이었고요. 원예농산물은 3억 7,800만 원이었고요. 그 다음 장에 보면 원예시설 같은 경우도 3억 원이었어요. 이런 예산이 처음부터 우리가 수요조사를 해서 체계적으로 발굴을 해서 사업을 했어야지 중간에 사업 포기해서 이걸, 사업을 못하면 어떻게 하지요? 우리가 이걸, 다 반납을 하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영인

김영인위원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앞으로 철저하게 국·도비 확보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에 못지않게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 반납되거나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추진을 해 나가다가 부지 확보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반납한 상황인데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143쪽 육쪽마늘 지원관련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원 관련해서 감사를 요구한 목적은 현재 우리 태안군 내에는 마늘 재배면적이 우리 농업인들 중에서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육쪽마늘도 포함이 되는데요. 그전에는 육쪽마늘이 많이 활성화되었고 우리 태안의 명품 육쪽마늘로 많이 명성을 떨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육쪽마늘 지원관련해서 어떤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하기 위해서 요구했습니다. 말씀처럼 육쪽마늘을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종자대를 지원해 주시잖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이 지원을 하게 된 목적은 뭐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저희가 애초에 직접적인 계기는 저 농정과장 하기 훨씬 이전입니다만 과거에 육쪽마늘 요리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리축제가 몇 회를 하다 보니까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럼 이걸 중단을 하고 대신에 이 사업비로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해 주는 방향을 모색을 하자고 해서 3억 예산으로 종자대 지원이 처음 태동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스페인산 마늘보다는 육쪽마늘이 기르기도 어렵고 나중에 팔 때 손질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자꾸 쇠퇴해나가는 걸 다소라도 태안의 육쪽마늘의 명맥을 이어가고 또 명성을 찾아보자라는 취지에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건 농가들을 위해서 참 잘 하신 정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면 종자대를 배분 대상이 육쪽마늘 재배농가에 100평 이상이에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거기에 종자대 100평 이상의 금액의 배분 기준, 1,330㎡ 미만이라고 하셨어요. 그 사이에 있는 분한테 지원을 해 주시는데, 금액별로 틀리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러면 그 정한 기준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금액을 배분하셨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100평에서 200평까지는 145,000원이고요. 그 이상 300평까지는 20만 원에서 최고는 320만 원까지 차등을 두어서 배분을 했는데요. 이것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기준을 저희가 정했다기 보다 처음 이 사업을 구상하면서 그때 기준이 정해진 상황을 계속 이렇게...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그대로 하셨다는 거지요. 물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총괄로 농정과에서 집행을 하시는 거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금액은 저희 농정과에서 정했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금액은 정하고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면적은 읍면에서 조사해서 받아서 적용을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확인은 하시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읍면한테 최대한 확인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재배면적에 그만큼의 종자대를 해서 심었는지를 확인을 하시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작년에도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현장 확인을 같이 하고 또 저희도 표본 확인을 나가고 할 계획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물론 많이 심는 분까지 안 주고 상한선을 두셨다는 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하가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135,000원에서 최고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셨더라고요. 상한선이 30만 원이었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32만 원.
재옥

전재옥위원

32만 원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32만 원에서 그쳤는데 연도별로 제가 그래서 전체적인 명단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뽑아주신 것에 대해서 아마 2~3일 동안 밤을 새셨을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그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고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제가 자료를 16년부터 18년도까지 3년을 했거든요. 해서 자료를 검토해보니까 말씀처럼 그 평수에 그 금액이 지원이 되지 않은 것을 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 여쭤봐야겠는데요. (사진을 보며)뒤에는 안 보이시는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혹시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같은 평수예요. 2,029㎡, 2,046㎡. 이 분은 3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같은 2,000평인데 145,000원이 지원됐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이 분은 370평이 재배면적인데 300만 원이 지원이 됐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게 언제.
재옥

전재옥위원

17년도입니다. 그 다음에 350평 면적을 신청했는데 145,000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 부분을 제가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고 제가 우선...
재옥

전재옥위원

670 면적을.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300만 원이라는 건 오타가 아닐까.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다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이쪽에서만 평균을 해서 이렇게 한 거지, 다른 면에서도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개별농가에 대한 사항은 또 추가로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이건 읍면마다 지원된 체계가 틀리고, 공정치 못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저희는 정해진 총액을 가지고 기준을 해서 읍면에 기준을 주는데요. 그 세부적인 지원내역을 저희가 농가 개별단위의 지원내역을 그렇게 확인을 못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농가 최대 32만 원이거든요. 30만 원을 오타를 하지 않았나...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제가 30만 원, 32만 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같은 재배면적을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아까 말씀처럼 많은 사람은 규정이 얼마 이상, 얼마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100평 미만, 200평, 300평, 500평 금액이 있는데 밑에 있는 사람과 위에 있는 사람과 편차가 심한데, 어떻게 된 게 적은 양의 면적을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더 많고, 많이 재배면적을 신청을 했는데 금액이 왜 더 적은가를 묻는 거지 30만 원과 32만 원의 오타를 말씀드린 건 아니었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나중에 그걸 실사를 했을 때 사실상 신청면적보다 실사한 면적이 적어서 금액이 덜 나갔는지, 아니면 직원이 실수를 했는지 그 부분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잠시만요, 과장님. 그럼 직원이 오타난 거면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요. 그건 다음에 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괄로 금액을 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부서에서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총괄로 집행하는 부서에서도 읍면에서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연도별로 정산을 받으실 것 아닙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바로 지적을 하셔야 되는 게 총괄부서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물론 상한선을 뒀지만 그래도 적고 많고의 그 규정에 따라서는 적어도 집행을 해 주셔야 된다는 자료를 검토해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앞으로 육쪽마늘 지원을 계속 하실 거면 읍면에 대해서 어떤 규정과 체계, 대금결재, 모든 면에 대해서 엄밀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에서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미 지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미 집행이 됐고 그 분들한테 자부담 포함해서 종자대가 다 지급이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가 발견했으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많이 면적을 신청했는데 적게 받은 사람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서 많이 육쪽마늘을 재배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거지, 앞으로는 총괄하는 부서에서 집행만 할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에 모든 책임까지도 같이 해서 그 분들한테 전가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밑에 육쪽마늘 생산자재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이것도 육쪽마늘과 연계된 거예요. 태안농협에다 육쪽마늘 기기, 자재, 물품을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에는 없었는데 이게 생겼더라고요. 육쪽마늘, 태안농협산수향이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거기에 주시게 된 이유가 있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산수향법인이 서산하고 태안이 농협공동조합법인으로 해서...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그 산수향은 뒤에 또 나오니까 그 목적만 얘기해 주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해서 같이 하다가 분리운영이 결정되면서 태안이 운영을 주관농협을 누가 할 것이냐. 그래서 조합장님들이 처음에는 맡는다는 조합이 나오질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하고 당시 군수님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태안농협이 그것을 주관농협으로 받고 그러면 군에서 육쪽마늘이 이렇게 어렵고 산수향 운영이 어려우니까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그 부분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서 나중에 협의를 해서 보조 시책을 한 부분이 6,500만 원 지원을 해 준 부분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결국은 육쪽마늘 활성화가 목적이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결국은 육쪽마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결국 위에 육쪽마늘 종자대를 지급받으신 분들이 생산자재도 받으셨더라고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거기에 중복되시는 분인데, 종자대를 지원받으신 분은 더 많고, 생산자재 지원을 받으신 분은 그 안에 있지만 더 적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위의 종자대를 받으신 분과 기기를 받으신 분들이 거의 동일해요. 왜냐하면 다 육쪽마늘을 심으시는 분이니까. 그렇다면 위에 종자대를 지급 받으려고 내가 같은 연도에 재배면적을 한 것과 육쪽마늘 생산자재를 하기 위해서 내 재배 면적과는 동일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종자대는 태안농협의 계약재배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지급하게 되고요. 여기 생산자재는 태안농협하고 계약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그 계약재배 물량만큼 기준이 돼서 했는데요. 거의가 기본적으로는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과장님...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내가 500평을 심는데 300평만 태안농협에 계약재배를 했으면...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계약재배랑 상관없이 여기 육쪽마늘 자재지원 사업에서는 내 재배면적과 태안농협의 수매한 양을 적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양이랑 상관없이 위에 종자대를 지원받기 위해서 내 재배면적을 기록한 것과 생산자재를 지원받기 위해서 재배면적이 같은 사람이고 같은 연도라면 그 재배 면적이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제가 자료를 검토해보니 종자대를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내 재배면적이 300평이었다라고 하면 지원사업에서는 800평, 900평, 1,000평으로 틀리더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농민들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육쪽마늘 생산자재는 평수가 많을수록 많은 것에 따라서 비료서부터 약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좀 늘렸고, 종자대 지원은 어떤 상한선을 뒀어요. 아무리 면적을 많이 늘린다 해도 종자대를 많이 지원을 안 해주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걸 했고요. 이건 농민들의 책임인데 결국은 그 또한 관리부서나 총괄하는 농협에서도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연계할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했습니다. 그건 물론 농민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나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조금이라도 면적을 늘려서, 그런데 결국은 확인을 안 한다 이거지요. 그 농민들 말만 믿고요. 믿은 우리 집행하시는 분이나 속이는 농민이나 서로 책임을 전가할 수 있지만 서로 양심껏 해야 되는데, 어떤 확인하는 체계가 없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육쪽마늘 해서 재배면적과 수매량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
재옥

전재옥위원

1년, 17년도 태안농협과 계약을 한 계약량.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제가 듣기로는 한 50톤 정도 수매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육쪽마늘. 스페인산은 한 2,000톤...
재옥

전재옥위원

아니 스페인산, 그러니까 대서마늘이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육쪽마늘은 40톤에서 50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계약물량에 비해서 수매량이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대부분 내가 계약을 했잖아요. 이만큼을 계약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수매를 적게 한 건 다 어디로 간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그 ...
재옥

전재옥위원

수매를 많이 하게 하려고 이걸 지원을 한 거잖아요, 그 목적이. 여기 육쪽마늘 수매 확대를 위한 업무체결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자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를 수반해서 수매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어려운 부분인데요. 농민들께서 수매가격보다 더 높게 팔 수 있는 가격대가 있는 판로가 있으면 우선 그 쪽에 팔고, 또 그런 판로가 없으면 농협 수매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보다는 마늘 가격이 높았을 때는 수매량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수매 확대를 위한 목적이라면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노력도 해 주셔야 할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런 부분도 농협과 협의해서 챙겨 나가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사실상 육쪽마늘이 그동안 재배면적이 줄었어요. 육쪽마늘을 안 심으려고 해요. 왜? 일반 대서마늘에 비해 수매가 까다롭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산수향이라든지 수매가 활성화되면서 조금씩 육쪽마늘을 심게 되었거든요. 더군다나 이런 자재까지 보급을 해주시다 보니까. 어떤 소득 면에서도 대서마늘보다 육쪽마늘은 평당 기준을 가격을 환산했을 때 더 높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산과 태안이 같이 명품 브랜드인 산수향으로 했다가 분리가 됐는데 서산은 엄청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안은 침체기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수매를 계기로 해서 태안의 육쪽마늘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우리 과장님이랑 팀에서 염두에 두셔서 그런 정책도 개발해 주셔야 되고, 앞으로는 원리원칙대로 해 주시고 수매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또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으로, 개인으로 팔기에는 참 많이 어렵습니다. 농가에서는 그냥 생산만 하고 모든 유통은 우리 군에서 책임져주는 체계로 갔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런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부족한 부분에서 세밀한 검토와 관리감독이 필요하겠다라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매의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농협에 수매하는 육쪽마늘 물량을 보면 서산이 작년 같은 경우에 38톤을 했거든요. 태안이 62톤을 했고요. 그 전에도 그렇고요, 해서 전체적으로 육쪽마늘은 산수향 법인에서 사는 데에 대한 지원은 서산시가 더 많은 건 확실한데요. 수매량은 태안이 서산보다 그렇게 크게 적지는 않은 것으로...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산수향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수매량이 서산은 적다고 하셨지요? 그 대신 서산은 명품 브랜드, 화려한 부활, 서산 육쪽마늘축제 대성황 했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2017년도 기사거든요. 지난해 3일간 2만 명 방문해서 판매액도 2억 8,600만 원 이렇게 올렸다고 합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수매량이 적은 건 그만큼 서산은 자체적인 노력으로 인해서 축제라든지 이런 걸 연계를 해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건 이렇게 마치고요. 산수향 운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4쪽이지요? 산수향 운영 관련해서 사실은 산수향 서산, 태안이랑 함께 설립을 하면서 농협과 같이 했지요? 했는데 적자로 인해서 파산해서 분리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현재 태안농협에서 위탁 관리하고 계신 거 맞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앞으로 이 산수향 우리 태안 육쪽마늘을 생산하는 농민들 활성화방안, 산수향의 활성화방안이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대로, 서산은 산수향 마늘법인한테 지원해 주는 시의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통해서 출하되는 물량은 태안물량보다 약 2년 동안 적었습니다. 다만 해미읍성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태안농협에서는 저희한테 건의하는 사항이 지금 6,500만 원 이 부분은 농협에 직접 들어가는 사항은 10원도 없습니다만 다 농업인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사안이고요. 이거 말고 kg당 보조금을 얼마씩이라도 줘서 마늘을 수매할 때 수매금액을 다소라도 높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책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저희한테 정식 건의문을 보낸 건 아니지만 대화 과정에서 그런 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을 더 활성화를 시킨다면 농협의 수매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요. 그밖에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직판장을 활용한 직거래 장터라든지 또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켜 나갈 수 있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게 방안이라고 해서 하루 이틀 안에 생겨날 일은 아니고, 물론 여러 팀과 또 관계하는 부서, 아니면 단체와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우리 농민들 많이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서산 육쪽마늘에 우리 태안 육쪽마늘이 밀리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본위원은 엄청 자존심이 상합니다. 예전에 태안 육쪽마늘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서산이 하면 우리가 못할 것 뭐 있겠습니까? 마늘축제, 예전에 물론 아까 육쪽마늘 음식요리축제가 좀 그래서 바꿨다고 하시는데, 꼭 음식요리축제만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우리 육쪽마늘의 명성을 떨칠 수 있는, 육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축제가 되면 축제도 해야지요. 그건 한시적으로 하는 거니까 우리 농정과 유통팀, 생산팀 모두 합쳐서 노력한다면 서산에 버금가는 더 이상 가는 축제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의도 종주국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서산에 밀릴 게 뭐 있겠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지금 가의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가의도 마늘 보급사업 또 육쪽마늘 종자대 보급사업 또 태안농협에 대한 지원사업 지금 이 세 가지 사업을 예산사업으로 육쪽마늘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 또 우리 직판장을 활용한 직거래 장터에 육쪽마늘이 더 많이 팔릴 수 있는 방안 모색, 그런 부분 현재 해 나가는 사업들을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연구 개발을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건 그렇게 마무리 하고요. 마지막 농산물 유통지원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엄청난 예산을 들였어요. 그런데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화훼유통을 위해서 했는데 그동안 계속 바뀌었지요? 현재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처음에는 2008년도에 1차 농협중앙회 군지부에서 위탁 운영을 했고요. 농협중앙회가 물류 유통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되면서 농협중앙회 군 연합 사업단이 발족을 하면서 연합 사업단이 계속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현재 임대료가 없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무상을 의회에서 동의가 있어서 했는데 꼭 무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 부분, 위원님들께 동의를 받아서 무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유통센터를 운영하면서 어떤 거기에서 수익사업이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농협연합사업단이. 거기서 어떤 수익이 많이 난다고 해도 그건 농민들한테 다시 환원을 시켜줘야 되고요. 최대한 수집을 해서 농민들한테는 많은 돈을 줘서 수집을 하고 또 판로를 확보해서 유통을 시키고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농민들한테 다소나마 혜택이 가고자 하면 그 수수료를 받는 것보다는 무상으로 해야 되지 않나 ...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여기 무료로 하는 건 어차피 의회의 동의가 있어서 기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되면 재계약을 하든지 다른 데서 하든지 그건 추후 문제고, 그럼 현재 우리 농민들이 이 유통지원센터가 있다는 걸 알고 여기에서 어떤 물건이 유통되고 있는 것을 우리 농민들은 알고 있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지금 현재 각 단위농협에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화훼를 아시다시피 목적으로 한 유통센터인데 화훼농민들이 참여를 몇 년 전부터 못하고 직접 직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원북의 냉이라든지 달래라든지 통마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가 되어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실을 말씀드리면 대서마늘 같은 경우도 이번에 45,000망을 8,500원 정도로 농민들한테 구입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데 한 2만 망 정도밖에 유통을 못하고 있습니다. 25,000망 분량이 유통센터에 남아있어서 이것을 다시 손질작업을 해서 잘라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유통시키는 숙제를 연합사업단에서 안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이 많이 나왔는데 달래, 냉이, 통마늘 이거 위주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문제는 판매실적이 마늘, 달래, 냉이, 화훼, 고구마라고 하셨는데 우리 실제 농민은 이런 유통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런 데에서 한다는 것도 모른다는 게 문제인 것 같고요. 지금 우리 태안농민들은 어떤 곳으로 어떻게 유통체계가 이루어지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 태안 농민들은요. 감자는요, 서산농협으로 가서 팔봉산 감자하는 데 해서 그쪽으로 같이 유통을 해서 농협으로 올리고요. 그 다음에 태안 관내에 있는 농협들 물론 원북농협이나 안면도농협도 유통을 하지만 체계적인 유통체계가 없어서 장사꾼의 포전 밭떼기 거래, 장사꾼이 와서 그냥 헐값에 사가는 식으로 고추서부터 마늘서부터 모든 게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안군내에 이런 유통지원센터가 우리 태안군의 농업인들의 유통을 위해서 많은 예산으로 지어진 게 실질적인 우리 농업인들의 유통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점을 제가 지적을 드리고요. 대부분 서산에 충서농협으로 해서 경매가 들어가서 태안에 거의 많은 분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태안에도 이 유통지원센터를 활용해서 그런 판매이익이 아닌 유통을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의 이런 시설도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염두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약간의 농민들도 수수료, 어차피 서산가도 수수료를 내요. 하차료도 다 내고요. 그리고 경매가격에 맞는 거 다 감안하고 거기에 유통을 시키거든요. 서산까지 가는 이유는 태안에 그런 데가 없기 때문에. 장날이면 시내에 보면 곳곳에 장사꾼들이 와서 콩이며 뭐며 수집을 해 갑니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유통지원센터 있으면 우리 농민들, 내가 농사만 잘 지으면 얼마든지 제값 받고, 못 지은 건 그 농민이 잘 못 졌으니까 탓할 수 없는 거겠지만 잘 짓고 못 짓고를 떠나서 얼마든지 농사를 져서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우리 태안군에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유통지원센터에 대한 문제점과 바람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를 했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많이 미약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우리 과장님들, 농정과 팀원님들의 하나의 새로운 정책이 우리 태안군의 농민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큰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은 우리 농정과 직원들, 어떤 정책이 나올까 기술센터 직원들, 어떤 정책으로 어떤 사업으로 해서 농민들의 소득이 될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힘겹게 일하는 농민들의 소중한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농정과장님과 팀원님들 좋은 정책, 좋은 사업 많이 발굴해 주셔서 우리 태안군의 농민들의 소득과 연계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곤충관련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간단 간단하게 여쭤볼 테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과장님, 장황하게 답변하시지 말고 단답식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 3-3 102쪽에 보시면 우리 관내 곤충사업장 현황 운영실태가 있어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 좀 먼저 보시고요. 우리 태안군 관내 곤충관련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농가 및 업체가 7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전부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전부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소원에 귀뚜라미 사육장이라고 있어요. 그게 아마 작년, 올해 중으로 준공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사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이거 폐업했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허가 신청 중에 있는 업체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허가 신청 중이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사육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가축 사육업 신청서가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 상태인 거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영업이라고 하면 안 되지요, 그건.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현재 사육경영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아시는 대로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현재 신청서만 들어와 있고 그 이후의 상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진행상황은 어떤 거예요? 간단하게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우리 팀장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민구

조민구축산정책팀장

축산정책팀장 조민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소원은 자체적으로 지원을 받아서 시설을 완비해서 지금 귀뚜라미를 사육단계까지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곤충사육 허가를 받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통계에는 잡혀있지 않지만 사육시설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조만간 그 시설도 저희가 통계에 잡아서 지원이라든가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신청 중인데 사육은 하고 계시다는 얘기 아니에요?
민구

조민구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가능한 거예요? 그게.
민구

조민구축산정책팀장

예를 들어서 가축사육 신청 같은 경우는 그 가축을 입식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입식을 하고 신청을 한다?
민구

조민구축산정책팀장

네,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이 시설에 대한 준공은 다 마무리 됐나요?
민구

조민구축산정책팀장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요, 지원하는 사업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들어왔으면 파악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민구

조민구축산정책팀장

네, 현지 나가서 확인까지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시설 준공은 끝났고 입식을 했고 입식에 따라서 허가신청을 하는 중이고.
민구

조민구축산정책팀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언제쯤 해요?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사육하는 현황은.
민구

조민구축산정책팀장

저희가 6월 중에 곤충 사육업 허가를 해 줄 계획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입식이 들어갔어요?
민구

조민구축산정책팀장

예,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 미나 들어간 걸로.
민구

조민구축산정책팀장

그 양은 아직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파악 안 한 거네요. 그렇지요? 하여튼 모든 분이 알고 있는데 현황이 안 와 있길래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거 포함해서 8곳이 전부예요? 또 누락된 데는 없나요?
민구

조민구축산정책팀장

현재 곤충 사육업을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는 데가 현재 7개소입니다. 추가로 들어온다면 8개소가 될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그 파악한 농가 및 업체 모두 자생업체인가요? 아니면 기타 보조금이 투입이 된 시설들이에요? 어떤 거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보조금이 투입된 것은 충남태안영농조합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곳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충남태안영농조합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이곳 한 곳만 보조금이 투입이 됐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한 군데도 보조사업이 들어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가공업 현황에서 충남태안영농조합법인은요? 아래, 위에 다 있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보조사업이 충남태안영농조합법인 최정숙 씨 여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영농조합이 두 개예요. 거의 같은 필지더라고요. 태안 안면대로 208-37이고 그 다음에 208-53이에요. 거의 같은 지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충남태안영농조합하고 농가명 대표자가 다릅니다, 그런데.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최정숙 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현재 지원하고 있는...
용성

박용성위원

지원사업을 한 시설이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위에 건 어떻게, 그러면 다른 분이에요? 같은 단지 안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명의만 다른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아는 사실대로만 말씀을 하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단지 안에 들어 있는데 명의가 틀린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개별적인 사람들이에요? 따로 그러면 경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렇게 허가를 따로 낸 것을 보면 따로 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깊은 내막은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아이원 옆에 있는 거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같이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일자리창출 문제도 연계가 되어 있는 사업인줄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장애인들한테 또 장애아들한테 정서함양도 필요하면서 또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지원사업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아니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 부분은 알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음 질문 간단하게 드릴게요. 두 군데가 태안황금수저굼벵이하고 안면도굼벵이농장이 휴업을 했습니다. 곤충사업이 진행을 하다 왜 휴업을 했는지 그 이유는 파악을 해보셨나요? 아시는 대로만 답변하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현재 사육을 해도 유통에 있어서 쉽게 판로가 개척이 안 됐기 때문에 휴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휴업을 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폐업을 한 거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현재 저희한테는 휴업계를 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휴업계만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했으면 이 시설이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가 가서 확인은 해보셨나 싶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휴업인지 폐업인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죄송합니다.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그 시설면적에 비해서 사육규모를 보면 비슷한 면적에 편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적으로 파악이 된 건지, 아니면 그냥 임의적으로 한 건지에 대한 답변을 좀 듣고 싶네요. 어떤 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리얼네이처팜이라고 하는 데가 190㎡지요, 시설면적이. 그런데 사육규모는 1.5톤이에요. 그런데 그 규모보다 큰 시설면적에 180kg에요. 왜 이렇게 편차가 한 7~8배 이상 차이가 나는지, 면적이 오히려 이런 데도.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면적은 저희 건축물대장 상의 면적이고요. 사육규모에서 이 차이부분은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파악을 못하셨네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별도로...
용성

박용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사육을 해서 가공하는 농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태안영농조합법인 최정숙 씨라는 대표자가 경영하는 농장 한 군데뿐이에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매출규모가 1억 5,600정도 되네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지난 해 매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2018년 매출로 봐야 되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이번에 장애인체전 때 부스에 가보니까 홍삼하고 믹스를 해서 내놓은 상품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보기는 했는데 나머지 업체들은 지금 자료상에 보면 직접·간접 판매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생체로 파는 거예요, 아니면 가공을 해서 파는 거예요? 이 태안영농조합법인 말고 나머지 경영주들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건 분말을 내든지, 아니면 주로 꽃무지 그 자체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아니 태안영농조합법인은 가공을 하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여기는 가공을 해서 상품화가 되었고요. 나머지는 원물로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생체로 판매를 한다 이거 아니에요. 정확한 거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러니까 원물을 가지고 분말을 해서 파는 경우도 있고 원물을 말려서 파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개 이 곤충사업은 물론 학생체험이나 이런 쪽으로 판매가 될 수도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식용으로 가공을 하는 거거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가공업체에 납품...
용성

박용성위원

가공업체에다 납품을 한다고 봐야겠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파악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사육만 해서 가공업체에 납품을 하는 단가도 우리가 파악을 해보셔야 되고,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곤충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건지, 그것 때문에 제가 전반적인 걸 파악을 해보느라고 간단 간단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6개 업체 중에 생물을 여기 가공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태안영농조합법인, 이쪽에 혹시 납품을 하고 있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그 쪽에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몇 개는요? 나머지는 외부에다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자기들도 거래선 따라.
용성

박용성위원

반출을 하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혹시 이런 현황을 자세하게 파악을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기는 한데, 이 사업 자체가 비전이 있다고 보셔요? 어떻게 봐야 돼요? 우리 태안군에서는 황무지에서 아이원, 우리 장애인들께서 단지 자그마한 수익창출 또 부수적인 효과로 정서함양, 이런 목적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아니면 진짜 농업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저희는 지금 현재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최정숙 씨, 지금은 손진성 씨로 얼마 전에 바뀐 부분도 있습니다만 최정숙 씨가 하는 태안영농조합법인의 그 가공시설 또 제품 이 부분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공을 하게 되면 현재 중국하고도 협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주변의 사육 농가가 좀 더 늘어나고 지금 사육하고 있는 분들도 여기하고 연계를 해서 판로개척이 되도록 충남 태안영농조합법인의 활성화에, 기타 관내 곤충생산업의 활성화가 같이 연계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다른 목적으로 해서 이 사업에 뛰어드는 것 같은데, 물론 귀뚜라미 사육업체가 본격적으로 등록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해서 유통하고 판매를 해 나갈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 관련부서에서, 우리가 지원해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농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를 자세하게 하셨으면 좋겠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이 부분에 대해서 미흡해서 죄송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분야가 아주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우리 6차 산업하고 직결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 사업. 그리고 본위원이 혐오문제 또 여러 가지 이미지적인 문제 때문에 이걸 식용화한다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여러 군데 검토를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혐오문제 또 냄새문제, 이런 거에 대한 개선점 같은 것들이 있지요? 그것도 제가 이 업체에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전반 이게 정말로 그런 농업분야로 해서 시작하는 사업인지,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명확하게 가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음은 친환경재배농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요청한 자료를 보면 친환경농가가 줄고 있는 것 같아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가요? 줄고 있는 것 같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늘지는 못하고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를 보면 2014, 15, 16, 17, 18 5년간에 2018년도에 조사가 된 건 누계한 건 아니지요? 현재 상황이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누계는 아닙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많이 줄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 이유가 뭔가요? 친환경농가가 주는 이유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사실 자꾸 농가가 고령화돼 가면서 농사짓기가 한마디로 어려워서 주는 것, 또 한다 손치더라도 소득에 있어서 크게 더 나오는 부분도 좀 약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단위 면적당 농가 수익이 적은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건 조금 이따가 다시 여쭤보겠는데, 104쪽을 한번 보세요. 104쪽에 2019년도 5월 기준이라고 위에 상단에 표기를 해서, 매출액을 산출을 해냈어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매출액은 2018년도 기준 1년 집계된 매출액이에요? 아니면 2018년 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집계된 매출액이에요? 이게 어떤 매출액인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매출액인데 이번 5월을 기준으로 작성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작성된 기준날짜인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2018년도 매출액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1년 연간 매출액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요. 친환경 95농가의 약 80%를 차지하는 게 고추농가 같습니다.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고추가 많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고추 생산하는 농가들이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건고추 판매가격이 매출대비 kg당 3만 원정도 돼요. 3만 원 정도로 보이고 전체 매출액이 한 62억 9천만 원 약 63억 정도 되거든요, 친환경농가가.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평균 6,620만 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이거에만 전념하는 건 아니에요. 복합영농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오히려 이 면적보다는 상당한 면적을 다른 농업업종에 종사를 하고 계신데, 이 친환경만 가지고도 6,600여만 원 정도 평균입니다, 이거. 많게는 1억 몇 천만 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줄을 이유가 없잖아요, 면적이.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사짓는 유기농 내지 무농약을 하는데 있어서 힘든 부분이 고령화가 되고요. 이 부분이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문제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실상 쉽지가 않은 부분이고요. 그리고 병이나 충이나 기타 재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거기에 투입을 할 수 있는 약재나 경영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고무적이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고추 가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거기에다 친환경 고추는 더 비싼 가격으로 팔수가 있던 좋은 현상이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포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상당한 저희 농업생산성에서 고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친환경농가임에도 불구하고 친환경농업 경영을 위해 2018년도 우리 군에서 지원한 예산을 보면 2억 4,0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또 자부담이 9,000만 원 정도니까 지금 95농가에 한 1억 4,000정도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이 지원 자체도 농협을 통해서 간접 지원하고 계시지요? 이거 직접 지원 아니지요? 일부 직접 지원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이게 거의 직접 지원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거의 직접 지원이에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거의 직접 지원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군 지원현황 보면 유기농 농자재 지원사업에서 사업내용을 보면 녹비종자, 유기농업자재, 친환경농자재, 친환경비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거 전부 간접 지원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농협을 통해서 그 물품은 공급이 될지라도 직접 지원의 형태를 ...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간접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농협 통해서 물품이 지원이 되는 게. 제가 그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자꾸 시중 농협이 예민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있는 거 같던데 농자재 단가가 필요 이상 높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산만큼의 지원을 못 받고 있으니 수년 간 문제예요. 농가들도 이제서야 그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많지도 않는 지원을 해 주면서도 간접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효과가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늘상 제가 군 의회에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군이 많은 농업예산을 투입을 합니다, 우리 예산중에. 수산업도 마찬가지고요. 수산업은 좀 덜해요. 그런데 이 농업 관련한 부분만큼은 지원을 한 주체가 전부 다 우리 태안군이 아니라 농협으로 가고 있어요. 그건 우리가 지원하는 의미, 의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상쇄된다고 보시면 되요, 감소되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직접 지원 방식을 어떻게 생각을 해보실 수 없나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계속해서 그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데요. 하여튼 이 부분만큼이라도 다른 공급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친환경농가 지속돼서 가는 것이 좋을 듯해요. 저도 친환경 농업이 전체적인 농업의 대안이다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돼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군내에서 친환경농업이라는 일정 부분에 대한 면적이 됐든 아니면 농가가 됐든 가지고 가야 되는 거 확실합니다. 그런데 상당히 열악하고 어렵고 힘든 거 과장님도 알고 농가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원을 대폭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다만 얼마의 지원이 있더라도 효율적으로 농가들이 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분을 일부 환경보전의 가치로 생각을 하시고 응원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자료를 훑어본 겁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음 농수산물을 비롯한 특산물 직판장 개설 현황을 볼게요.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우리 농정과에서 개설한 직판장 딱 한 군데네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갈두천만 한 군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딱 한 군데에요. 이게 1억 5,000 들어간 건가요? 건축비만?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그렇습니다. 건축하고 시설장비까지 1억 5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개설한 목적이 뭐예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특산물을 대도시민들에게 직판이든 주변농가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는 차원에서 개설을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자료가 2012년부터인데요. 이게 19년까지 이런 직판장 시설 딱 한군데인가요? 여기.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저희 농정과에서...
용성

박용성위원

딱 한군데.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농산물유통센터 설립이 된 거 예산이 47억 정도 되네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유통관련해서 판매 유통문제 때문에 6개 읍면의 단위농협들한테 유통관련 예산을 계속 지원해 주고 있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농협에는 사업을 받아서...
용성

박용성위원

부단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관내에 사실 경매시설도 한 군데도 없고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감자 팔러 서산으로 가야 되고요. 마늘 팔러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농업단체에서 오셔서 경매장 개설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는데 그간에 어떤 절차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늦게나마 우리 로컬푸드 매장이 개설이 됐고 이제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그거 직판장이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직판장이 두 개 정도 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데하고 여기하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농정과 직원들부터 해서 군민들이 전체적으로 응원을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친환경 학교급식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으면 아마 또 전재옥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개설을 해놓고 유통에 관련된, 판매에 관련된 우리 농업인들이 아무런 혜택이나 효과를 보지 못한다면 이건 완전히 전시적인 행정밖에는 되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다가 안 되면 위탁을 준다고 분명히 또 얘기들을 할 테고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또 결국은 개인한테 그냥 헌납하는 식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러면 개인들은 또 갑질을 또 위탁업체는 농가들한테 알아서 움직여라는 식의 그런 상황이 올 테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겁니다. 어떤 부서에서 우리 태안군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연 천만이 넘는대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허수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저도 믿는 수밖에는 없지만, 천만 관광객이 오는데 각 요소 요소, 우리 태안군 관내에다 소규모 직판장을 개설을 한다고 하면 제가 이 얘기는 수산과에도 얘기했고 곧 뒤에 할 해양산업과에다도 얘기를 할 거예요. 농정과에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료를 요청하면서 한 이유가 우리 농수산물 만 원씩만 판다고 한번 보십니다, 천만에다 만 원씩. 어마어마한 우리 농산물이 판매돼 나갈 수 있고 우리 농어가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부의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지금 저희들 직판장은 관련 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이 천만 원 이상씩 토요일 일요일 올랐고요. 지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최고 1,400만 원까지도 판매고를 올렸고, 밖에서 직거래장터에 참여하신 분들도 가지고 오신 물건을 거의 소진하다시피 해서 몇 백만 원어치는 팔았고 전부 다 합쳐서.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으로서는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순기능적으로 정착이 되어 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소규모적인 직판장 요소요소에 해보자 하는 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 협의가 있으면 부의장님 말씀대로 적극 나서서 저희가 같이 고민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할 단계는 이미 지났고요. 발 빠르게 지금 주말에 천만 원 매출 올린다고 했지요? 로컬푸드 매장이.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예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소규모 직판장, 농수산물 직판장을 개설을 우리 태안군 내에 하면 주말에 판매해서 나가는 것이 로컬푸드 매장의 천 배는 나갈 거예요, 분명히요. 그래서 이건 한 치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여기 해양산업과장님도 오셨으니까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발 빠르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저희들 농업분야, 물론 고령화돼서도 그렇지만 유통문제 때문에 다 주저앉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이거 좀 혁신, 개혁, 계획 실현해 주셨으면 간곡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간단하게 회관문제하고 인력지원센터 문제 한 1분씩만 말씀을 드릴게요. 농업인회관 제가 자세하게 말씀 안 드립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또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농업인회관이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농업단체들이 통합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몇 개 단체가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다 보니 또 사무실이 필요해서 이렇게 저희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요구하고 저희 의회한테도 요구를 하고요. 우리 농업인회관 있지요? 꽤 큰 면적이고, 지금 노후화됐습니다, 오래 돼서. 새로 농업인회관이나 농업단체 관련 회관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요구를 해요. 그런데 이 농업인회관을 빨리 정비를 해서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지요? 이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서 농업인 단체 회관을 정비를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재 들어와 있는 단체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정말로 태안군의 농업인회관으로 다시 거듭날 수 있게끔 이제는 정리 좀 해 주세요. 더 미룰 때도 아니고, 미뤄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공유재산이에요. 아시지요?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농단협 사무실 문제 같이 병행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리고 인력지원센터 설립문제, 진행되고 있나요? 그 진행되는 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전에 보고 드린 대로 제주도하고 전라북도를 다녀와서 어느 정도 어떻게 하고 있구나하는 가닥은 잡아놨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구체안을 아직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구체안이 마련돼서 다소라도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빨리 서둘러주셨으면 합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가을 일손이라도 우리가 갈 수 있을까는 염려되기는 하지만 가을 일손이라도 시범적으로 한 군데든 두 군데라도 운영이 될 수 있어서 한번 해봤으면.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예, 저희도 하여튼 조그맣게라도 시작을 해서...
용성

박용성위원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혁

김종혁농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농정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얘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해양산업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해양산업과장 전강석〔선서문 제출〕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해양산업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경철 위원 거수) 예, 신경철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신경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감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3-3권 97쪽, 삼성출연금 1,500억 원과 관련하여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게 된 취지는 작년 허베이조합에 지정기탁이 되면서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였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도 감사 자료를 요구해서 답변은 짤막짤막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승진하시기 전부터 유류과부터 포함해서 상당히 많이 근무를 하셨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대략 몇 년 정도 근무하셨습니까?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유류피해대책과장으로서는 1년 근무했고요. 그 전에 총괄팀장하고 배상팀장까지 해서 팀장은 4년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아직 사업을 하지 않은 시점에서 허베이조합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허베이조합 처음 만들 때도 이렇게 관여를 하셨나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허베이조합 처음에 만들 때는 제가 없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 당시에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최근에 금년 1월부터인가요? 조합원을 모집하기 전에 직원을 채용했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어요. 직원이 본부하고 태안하고 몇 명이나 됩니까?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이사장이나 부이사장, 이사는 빼고요. 직원만 사무처장 1명이 본부에 있고요. 또 직원 3명해서 본부에는 4명이 있습니다. 허베이조합 태안군 지부에는 상무 1명, 팀장 2명, 직원 4명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는 빼고 직원만이라면 총 9명이 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본부 임원들, 조금 이따가 얘기할 건데 그 보수는 어디에서 지급이 되나요? 우리 태안 쪽에서 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지자체와 합산이 되나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본부의 직원이요?
경철

신경철위원

네.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본부는 4개 시군이 되어 있기 때문에 4개의 시군에서 공통으로 분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공통으로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빨리 빨리 진행할게요. 조합원이 지금 몇 명이나 모집이 됐습니까?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조합원 모집은 5월 31일 현재로요. 총 우리 태안군만 7,139명이 모집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태안군만 7,000명?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직원의 보수와 관련해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 2월부터 4개월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확하신 거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서로 받지는 못하고요. 구두로 파악을 해본 결과 사전에 위원님께 제출해드린 대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리고 이사회가 금년도에 6번 정도 회의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최근에 혹시 이사회에서 특별한 정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온 주요 내용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사전에 위원님께 의정활동자료로 제출한 바와 같이 1월 22일에 최근이니까요. 올해 이사회를 열어서 2019년도 예산안을 만들었고, 정관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1월 달에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관 개정한 내용은 조합원 가입 범위를 확대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유류피해연합회 회원들만 대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을 피해민들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해서 서산지원에 피해신고를 한 사람들까지 확대를 해야겠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확대하는 정관 개정이 있어서 그 부분을 가지고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는 상태고요. 또 태안군 지부 설립이 그동안에는 이사회에서 정식 통과가 안 됐었는데, 태안군 지부 설립과 직원을 승계한다는 내용으로 이사회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운영규정에 대해서도 일부 문구 조정을 하면서 조합원 모집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협의도 유류피해대책연합회 회원들의 협의라든지 해서 4월달, 5월달 해서 총 6차례의 이사회를 가졌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 이사회도 이사회지만,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이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할지라도 우리 군이나 해양수산부에서는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러면 해양수산부나 우리 군에서 아까 말씀 주신대로 조합원의 자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유권해석을 받았느냐는 얘기지요. 물론 연구 자료나 이런 건 알고 있는데 혹시 유권해석은 명확하게 받은 게 있습니까?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을 군민회하고 허베이조합하고 일부 갈등이 있어서 조합원의 구성자격을 어디까지 할 거냐는 쟁점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유권해석을 받고자 해수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수부에서도 아직 뚜렷한 답변을 못 내렸고 멈춰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전화상으로도 파악을 해보면 자기들도 입장이 곤란하다, 우리 태안군만의 입장보다는 자기들은 4개의 시군, 전라도까지 11개 시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는 구두상의 얘기만 하고 원론적인 답변은 아직까지 우리한테...
경철

신경철위원

어쨌든 문서로는 아직 받지 못했다 이 말씀이시고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아직은 사업선정위원회나 이런 건 구성이 안 되어 있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리고 사회적 협력기금 200억 관련해서 우리 군의 98억 집행계획이 있나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그것 때문에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요. 우선 허베이조합 의견은 지금 군민회에서 주장하는 대로 우리가 막 쓰지 않는 기조로 가겠다는 차원에서 공적인 사업으로 해보겠다는 의지표명만 있었고요. 아직 뚜렷한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군에서의 입장은 이 부분은 당신들이 공적인 사업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군민들한테 알리고 이 절차상의 완벽한 점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널리 알리고 홍보한 후에 결정을 하자 그렇게 의견을 모아보자 하는 방향을 우선 잡아줬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다. 다만 허베이조합에서는 요양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밖에서도 나오고 하는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의견은 다 나올 수는 있으니까 그런 의견을 다 절충해서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군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합의점을 찾아보자 그런 원칙을 세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98억과 관련해서 아직 정확한 집행계획은 없다 이 말씀이시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리고 인건비 관련해서 이 부분은 자료에 의하면 이사장은 4개 시군에서 부담한다는 얘기고, 결국은 우리 군에서 부담하는 직원들이 상무 1명, 팀장 2명, 직원 2명 이렇게 5명이네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이 금액은 거의 맞는 거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급, 직책수당 이렇게 해서 이사장이 월에 한 583만 원, 상무가 363만 원, 팀장도 363만 원. 이 사항은 거의 이 자료가 맞는 거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지라도.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네, 다만 신규직원 같은 경우는 수습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에 감해서 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그런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보상받지 못한 자의 지원, 이 부분은 제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의원에 당선되면서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말씀을 하실 때 어쩌면 11월달에 될 것이다 어쩌면 1월달에도 가능할 것이다 조금 이따가는 또 3월에도 될 것이다 이러다가 결국에는 지금까지 왔거든요. 이 부분은 문서상으로는 9월달에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또 해 넘기는 거 아니에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그 부분은 먼저 위원님께서도 업무보고 시에도 독촉을 하셔서 하여튼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꾸준히 해수부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도 해수부하고 양치기 소년이라고까지 하고 저희들도 닦달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먼저 보고 드렸다시피 전라도 쪽에서 피해지역이 아닌 지역도 우리를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해결이 돼야 지급을 해 주겠다 게 그동안에 해수부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장할 때는. 그랬었는데 최근에 그 부분도 아직 확실하게 해결이 안됐고 다만, 해수부에서도 그렇게 하면서 관련 과장이 두 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는 사람마다 용역내역을 다시 파악하면서 이 부분이 그런 법적 근거가 특별법에 담기는 했습니다만 지침이나 뚜렷한 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다섯 차례나 준 사항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해수부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만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만큼 너무 늦어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독촉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문서로도 하고 전화상으로도 하고, 저희들이 또 찾아간 것도 한 대여 섯번 이상 됩니다. 가서 독촉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들도 기다리는 만큼...
경철

신경철위원

빨리 좀 진행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작년도에 업무보고 때 말씀하신 예를 들어 우리 태안군 기준안 맨손어업은 415만 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건 변동사항이 없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네, 그건 변동이 없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리고 안 받으신 분도 75%, 그것도 변동사항이 없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런데 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해양수산부의 직제가 우리 허베이조합 전담부서가 개편된다는 얘기도 있고, 폐지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네, 그 사항이 애초에 유류피해지원단이 2019년까지 올해까지 한시 부서입니다. 작년에 저희들도 유류피해대책지원과가 18년까지 한시부서였듯이 여기도 19년까지 한시부서이고, 그 부서가 없어지는데 업무는 해수부로 계속 편입이 돼서 지원 단위가 과 단위가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과 단위 정도로 축소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 정리를 좀 하자면 과장님, 삼성출연금 잘 아시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정말 말도 많고 우리가 정말 잘 짚어 나가야 할 사항이거든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군에서 누구보다도 유류피해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편견이나 편향된 생각을 버리시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올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의 바람직한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짤막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금 삼성출연금과 관련해서 군민회와 허베이조합과의 갈등관계가 있기 때문에 갈등 해소차원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공직자로서 잡아야 될 자세입니다. 또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우리 군의 방향이 이거와 관련해서는 투명하게 하자, 또 공정하게 하자,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거기에 맞춰서 제일 우선이 군민들한테 다 알리고 의혹 없이 하자 하는 차원에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예, 많은 주민들이 과장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고 올바르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촌계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을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군에서 3건을 신청을 했는데 청산항은 누락이 됐어요. 혹시 누락된 이유가 뭔지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청산항은 누락된 게 아니고요. 신청은 했는데 공모절차에서 탈락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공모까지 했는데 심의과정에서 탈락이 됐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일단 신청을 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럼 어쨌든 탈락이 된 이유를 짤막하게.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작년 같은 경우는 뉴딜300사업이 첫 시행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향식 사업으로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민들의 참여도, 관심도 이 부분에 많은 작용을 했고요. 그렇다고 청산항이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하게 낮다는 건 아니고, 그때 당시 정책적인 측면도 있겠습니다만 중앙부처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상, 또 첫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급하게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군에서 준비할 시간도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게 작용을 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 21개소 중에서 3개소를 제외하면 한 18개소가 신청을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이유가 뻔하겠습니다만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먼저 업무보고 때도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신청을 받겠습니다 한 사항이었고 뉴딜300사업이 3년간 공모를 받아서 총 300개 어항을 가지고 있는 어촌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73개가 됐고요. 올해 3년간 연도별로 100개, 100개씩 한다고 하는데, 작년에 못한 30개까지 해서 올해는 130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100개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뉴딜300사업이 일반농산어촌 사업에서 갈라져 나오다 보니까 농림부 예산과 해수부 예산이 하나의 빵처럼 한 틀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예산 투쟁 관련해서 많이 받아야 되겠다 해서 첫 해에 공모 예산을 기재부와 줄다리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0개가 신청됐는데 80개 했다고 하면 농산어촌개발사업에 대해서 충분한 뭐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대화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도에서도 되도록 많이 신청을 해줘라, 그래야 공모신청을 받는 것도 작년보다 올라갈 수 있겠다는 의견을 줬고,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상향식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주민들 참여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농촌포럼이라고 해서 주민들이 일정기간에 교육시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받으면 공모사업의 가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런 준비도 그동안 해왔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관심을 각 어촌에서도 많이 갖게 됐습니다. 올해 수산사업 설명회를 할 때에 홍보를 적극 했더니 저희들이 부담갈 수 있게 너무 많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사업이 다 될 수 있겠느냐는 건데, 저희들은 이 부분을 농산어촌개발사업과 어촌뉴딜300하고 공모시기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탈락된다고 하면 농산어촌개발로 다시 그 용역 한 용역결과를 가지고 다시 공모를 하고, 또 안 되면 내년도 사업에 100개 사업이 있으니까 그 쪽에 또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런 복안으로 많이 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지금 전체적인 소요금액이 우리 군에서 원하는 대로 하면 2,435억 원이더라고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에 지금 18개소 중에서 추측이지만 몇 개소 정도가 선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세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저도 그건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는데 제 욕심이라면 작년도에 2개가 됐으니 올해는 이 정도 공모를 했으니 최소한 6~7개가 돼야지 않나 이런 욕심인데, 그것도 사실상 제 희망사항이지, 지금 이 뉴딜300사업이 전국적으로 한 60여 개 시군이 해당이 되거든요. 특히 전라도 쪽에 어항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한 쪽에서는 각 마을 가꾸기 사업을 내륙 지방에서. 그래서 예산은 하나로 뭉쳐져 있고 그걸 나눠 먹기식이라 몇 개가 될지는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저희가 지금 감사할 분량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빨리 끝내라고 계속 쪽지를 보네요. 그래서 짤막짤막하게 몇 가지 더 하고 끝낼게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알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과장님, 산술적으로 보면 그래요. 작년에 3개 신청해서 2개가 됐으니까 올해는 18개 신청했으니까 산술적으로 따지면 12 내지 13개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시고, 또 문제는 저의 말씀을 결론을 내려고 해요. 과장님 생각에 심의위원장이라고 하시면 지금 18개소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딱 집으라면, 방향만 말씀을 해 주세요. 심사위원장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방향.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저희도 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를 한 걸 보면, 우선은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사업과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 주민의 참여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모할 때 심사평가원들이 오면 질문을 해요. 그러면 이 공모된 사업내용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다 참여해서 했느냐 일부 마을의 리더들만 모여서 했느냐 이게 우선점이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을의 테마가 되는 스토리텔링을 가지고 어촌을 가꿀 수 있는 뭐를 했느냐 거기에 주안점이 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아마 거의 파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만약에 제가 과장님이고 과장님께서 의원이라고 한다면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방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는 이해득실을 떠나서 제 생각이라면 우선적으로 검토도 하고 선정을 해야 할 곳은 우선 5개소 중에서 2개소 이상은 먼저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심의나 아까 말씀대로 교육이라든지 포럼이라든지 스토리텔링을 연구해서 발표를 하되 2개소 정도는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옷점, 황도, 당암, 의항, 청산 중에서 2개소 정도는 우선적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어항이 보면 국가어항이 있고 충남도지정어항이 있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지방정주어항이라고 있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5개 항이 지방정주어항입니다. 이것은 국가나 충남도에서 거의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이분들 어촌계장님들 가로등 하나 놓으려고 해도 면장한테 부탁해야 되고 군 의원한테 부탁을 해야 되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서 이 5개 어항 중에서 정말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곳 그리고 꼭 지정을 해야 되겠다 앞으로 전망이 있는 이런 데는 선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 말씀에 혹시 공감을 하시나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지침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이렇게 낙후되고 전망이 있는 마을을 선정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업지침에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계속 그런 쪽으로 낙후된 지역에 우선해야지 되겠느냐 하는 건의는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다만 그런 부분이 현재는 지침 상에 없어서 아쉽다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은 행정을 잘 아시는 부군수님도 옆에 계시는데 심의위원님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충분히 피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디를 빼고 어디를 넣자는 뜻이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충남도지정항 같은 경우는 1년에 수십억씩 받는 곳도 있고, 수백억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수가 수십억 정도 받잖아요, 지원을. 거기다 이중적으로 하지 말고 제가 다 가보진 않았어요, 5개소를. 안면도 쪽에도 있고 원북 쪽에도 있고 소원 쪽에도 하나 있는데 지방정주어항 같은 경우는 군에서 실제로 사업을 달라고 해도 주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하시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네요. 제가 좀 더 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위원장님한테 쪽지가 또 왔어요, 빨리 끝내라고.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제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점심보다도 일단 시간이 좀 지나서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2012년도지요? 낚시공원 60억 원 책정된 것 아시지요? 2012년도에 됐다가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니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업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겠다. 조그만 어촌계에서도 150억을 요청했더라고요, 내가 어디라고는 않는데. 거기서 150억 갖다 어떻게 쓰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공직자들이 꼭 필요한 곳, 정말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국가 돈 이게 쌈짓돈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안흥하고 신진도 어구적치장 관련해서 상당히 주민들의 불편도 있고, 아시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이 사항은 본위원이 현장방문을 요청해서 군의원님들과 관련부서 합동으로 다녀왔어요. 그래서 상당 부분 시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현재 저희들도 그 부분이 심각한 걸 알고요. 추진한 결과 어구적치장 조성은 당초 보고 드린 대로 3개소가 조성 목적이었는데 일정대로 6월까지 2개소를 조성을 했고, 1개소는 신항 공사가 끝나면 유휴 물량장을 7월부터 활용하는 걸로 대산청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그래요, 이제 관광객이 찾아오는 여름이 됐지 않습니까?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예찰 활동을 해서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경철

신경철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신경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중식과 의사운영 협의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낙문

송낙문위원

송낙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307쪽 대하랑꽃게랑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관련해서 감사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대하랑꽃게랑교 개통이 정확하게 언제 정도 됐나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2013년도에 준공됐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 당시 경관조명 공사비 예산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전기가 그때 경관조명 재료까지 포함해서 16억 180만 원 정도 됐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개통 이후 금번 보수가 처음 시행한 보수였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제출하신 자료에 의하면 금번 조명 보수비용으로 공사비가 2억 2천만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유지보수만으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하는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이러다 보니 투입 비용 대비 거두는 효과는 과연 어느 정도인지 회의적으로 말씀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에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보세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사실 그런 여론도 많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그 부분이 재료 자체가 외국산을 쓰다보니까 유지 보수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다만 이번에 그걸 반영해서 앞으로 유지 보수하는데 수월하게 경비가 덜 들 수 있도록 전부 국산으로 해서 앞으로, 당초에 할 때보다는 많이 경관 조명등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이번에 국산으로 전면 교체를 했고 또 공사단가도 많이 낮춰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민들이든 의원님들이든 우려가 안되도록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번에는 다리 밑으로만 경관조명을 했네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앞으로 최소한의 유지비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해 과연 무엇이 필요한지 책임감 있는 고민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공감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도 철저히 하겠고 유지관리비용도 덜 들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예, 앞으로도 유지 관리하는데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렇게 예산투입이 많이 되면 안될 것 같아요. 2억 2천만 원씩 넘어서 효과적으로 뭐가 그렇게 과연 되는 건지. 낮에는 그래도 그쪽에 외지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녁에는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관광시즌이라도 다니는 분들이 드르니항쪽으로 와서 백사장에 관광객들이 오는데 주말에도 가보면 사람 다니는 거 못봤어요. 한 두 사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우리가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전기세 같은 것도 많이 들지 않나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그 부분은 이번에 교체를 하면서도 국산도 썼지만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전력을 낮춰서 빛공해 방지차원도 있지만 라인등을 당초에 163W짜리를 120W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기료도 절감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310쪽 연안 해안 쓰레기수거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도 신진도 다리 밑에 어구적치도 얘기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 언급을 않고 이렇게 3년 동안 자료를 받아봤는데 수거사업 관련해서 하는 데만 20억씩 다 넘었어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20억 넘었는데 과장님은 폐그물이라든가 폐통발 이런 데서 실명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그 부분이 지금 국내에서도 많은 여론이 있고 지금 국회에서도 실명제에 대한 부분에 법이 개정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통과가 안돼서 그래서 그 관련법이 통과가 되면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우리 같은 경우는 전부다 바닷가로 되어 있어서 어촌계 많기 때문에 어민들이 많아서 꼭 실명제가 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통발 천개를 넣었는데 천개를 다 수거를 할려면 인건비 들지요. 또 가지고 오면 자기들이 돈을 내야지 그러니까 안 갖고 오고 그냥 바다에다 버려요, 그물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70%라든가 60%는 꼭 실명제 지원을 해서 꼭 갖고 나와서 폐기처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산은 한 20억씩 투자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안쓰레기 때문에 아주 죽잖아요. 해수욕철에도 물론 우리 번영회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치우고 있지만 그걸 다 못치고 있잖아요. 관광객들한테도 이미지가 안 좋고 막 쌓아놔서. 해수욕장별로 쌓아놓은 게 많아서요. 여기에 하여튼 잘 대비를 하셔서 앞으로도 예산이 좀 들어도 깨끗한 이미지를 우리 태안군이 보여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333쪽 오전에 존경하는 신경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삼성출연금 1,500억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할 때는 위원님이랑 중복되지 않은 질문만 드리겠습니다. 요구 요지는 이거 관련해서 그동안에 추진과정과 향후 배분계획 그 다음에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소방안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두 단체가 대립돼서 한 치의 양보도 없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의회와 집행부는 군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군민들이 모두 행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책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와 우리 의회에서도 나서서 어떤 해소 방안을 찾아야 할 책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지금 양쪽에서 대립되는 문제가 서로 양보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허베이쪽에서는 법과 원칙의 조항에 의해서 진행이 된 거고 범군민회측에서는 지금 요구하는 게 몇 가지 있지요? 특히 조합원 자격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오전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조합원 가입이 지금 7,139명이 가입이 됐다고 하셨어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허베이조합에 조합원 가입대상자는 선박책임제한절차의 채권 신고된 자로서 채권번호가 부여된 자가 자격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7,139명이 그 자격을 다 갖춘 사람인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 선박책임제한절차에 채권 신고된 자인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군민회 측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군민회 측에서는 책임제한절차법에 의한 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도 조합원 자격을 줘라...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전체 군민대상에 모든 자격을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에 대한 과장님 소견이 어떤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어느 쪽이 옳은 건가. 왜냐하면 군민회도 그렇고 허베이측도 그렇고 모두 우리 군민들의 목소리에요. 그렇다면 군민회측에서 주장하는 게 법과 근거에 맞지 않는다면 그건 할 수 없는 거지만 법과 근거에 마련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게 옳은가 옳지 않은가.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그건 아침에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법과 규정에 따로 피해민이라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권해석도 받아볼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이 안나왔고 또 그 부분이 피해민까지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반 군민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일방적으로 저쪽 허베이쪽에서 만들어놓은 정관상에는 피해민을 대상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됐든 정관대로 갈 적에는 현재는 피해민만 아까 얘기한 채권제한절차 신고가 된 사람들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군민회 측에서는 일반군민들까지 다 해달라고 하는 게 의견이 절충되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느 쪽이 맞다 이런 걸 떠나서 우리 군민들하고 허베이쪽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지 어떤 쪽이 맞다 틀리다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면 어차피 돈은 입금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의 추진계획에서 계속적인 중재를 지속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어떤 중재를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나서서, 지금 양쪽에서 서로 만나서 토론회라든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물론 한쪽에서 주최를 해서 토론을 했지만 그게 자동적으로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중재를 계획하고 계시는지.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양쪽 중재를 하면서 먼저도 조합원 가입할 적에 가입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할 적에 사전에 중재도 한번은 했습니다. 안되는 데도 여러 번 하다가 한번 만나는 기회가 됐었는데요. 거기에서도 합의가 안 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참 아쉽게 생각하고 또 그렇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됐든 사회적 합의가 돼야지 일정 특수인들 몇 몇이 만나서 대화가 돼서 거기에서 합의가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그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물꼬를 트고 기회가 될 수 있는 대화의 장 마련이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설명회가 끝난 이후로는 감정이 더 격화돼서 못만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도 노력을 이쪽 따로 만나고 저쪽 따로 만나고 해서 양쪽 만나고 하기도 하고 또 군수님 면담도 하면서 양쪽에서 다 면담도 하긴 하는데 우리 만납시다 하면 계속 감정에 삭인 얘기만 계속 나오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게 같은 식구끼리 어떤 갈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 해소방안이라든지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건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가르마를 타줘야 될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빠른 시간 내에 더 곪아터지지 않도록 서로 양측에서 조금씩 양보하면서 중재안을 찾을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과장님께서 빨리 협력을 원한다면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하고 해서 양쪽이 갈등이 없이 중재점을 찾아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조율 지속적으로 합의하겠다라는 그런 말을 누구든지 할 수 있지요. 하지만 어떤 해결점 어떤 중재점을 찾아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우리가 서로 해서 양쪽을 설득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허베이측이 다 옳다라고 범군민회쪽이 다 옳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이쪽이 옳다라고 하면 이쪽에서 양보 못하고 이쪽이 옳다면 이쪽에서 양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조금씩 양보를 시킬 수 있는 중재적인 그런 대안을 우리 실과에서 제시를 하고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제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해주셔서 얼른 이 갈등이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하여튼 합의점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백사장 노점상 관련은 대집행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환경산림과 때 여쭤본 건데 하여튼 계속 쾌적한 관광지 또 쾌적한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유지를 좀 시켜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저희들도 일단 행정대집행을 을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주민들 의식이 조금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 용역사를 동원해서 당분간 여름이 끝날 때까지 그 정도만 하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 같아서 용역사 두 명 정도를 고정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착이 되면 더 확산해서 다른 지역도 그런 불법사례가 없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따 불법시설물은 뒤에 제가 다시 거론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관련은 그렇게 마치도록 하지요.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산물직판장 시설개설 현황을 요청을 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아까 농정과 오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도 우리 해양산업과, 수산과 부단히 제가 반복돼서 직판장 개설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아침에도 농정과에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광객들이 오면 우리 특산물이 잘 팔려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또 특히 농수산물이 1차 산업으로서 우리 농어민들이 충족한 뭘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활성화가 안되는 부분을 우려하시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느 부서라고 할 것까지는 없어요. 근데 제가 제일 접근하기 쉬운 게 해양산업과 같은 걸 지금 말씀드렸던 이유가 군유지라고 해서 마땅하게 아니면 사유지에다 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이고 결국은 공유수면이 마땅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것도 남발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남발할 정도의 면적이나 범위를 해당하는 시설을 하라는 것도 아닐테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건 어쨌든 조그만 마을이 형성되고 또 조그만 마을이 형성돼야 그 주민들이 와서 살 테고요. 그래야 읍면이 존속이 될 테고 읍면이 존속이 돼야 우리 태안군이 결국은 소멸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군으로 거듭나지 않겠냐 그거예요. 그럴려면 제일 기저에 있는 우리 농어가들이 나름대로 뭔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해 줌이 마땅치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항구역에 어항 토지이용계획에 큰 걸림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관광레저시설로 그렇게 지정이 돼서 그렇게 당초에 건축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걱정을 않고 좋겠는데 한계점이 있는 게 그런 어항이 토지이용계획이 안되어 있는 데다 하다보니까 단순하게 수산물을 판매만 하지 음식점으로 활용을 못하는 제한적인 한계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판매장을 하다보니까 판매장을 공유수면이나 어항시설에 하다보면 우선권이 수협이나 어촌계 이런 데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어촌계원들만의 임대를 할 수 있게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또 기존에 횟집, 음식점들하고의 갈등관계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토지이용계획에 조금 제한점이 있다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다만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안흥항이라든가 학암포 이런 데는 잘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한계적인 부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연구해서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실상 항포구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도 기개설이 많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그거에 대한 운영문제도 세심하게 살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수산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토지이용계획에 준하는 규제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저는 그거에서 벗어난 지역들을 접근성 있는 부분 있지요? 그거에. 그래서 그걸 발굴하고 모색을 해보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규제와 제약들이 결국은 사람을 살지 못하고 떠나게 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거에 준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찾아보심이 옳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게 말씀하고요. 303쪽에 백사장항 대하랑꽃게랑 다리 관련해서 송낙문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왜 자료가 다 넘어오질 않았나 이것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과장님 이 다리 이름 좀 다시 복창이라고 할까 한번 해보셔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다리 이름요?
용성

박용성위원

예.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대하랑꽃게랑 다리.
용성

박용성위원

부르기 쉬워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다리 이름이 좀 너무 길어서요?
용성

박용성위원

길다기 보다도 도대체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쓰면서도 그렇게 또 제 스스로 부르면서도 그렇고 대하랑꽃게랑이랑 이 다리이름을 누구한테 얘기를 해야 되고 또 그 다리 얘기를 하기가 참 마땅치가 않아요. 결국은 제가 왜 다리이름을 얘기하냐면 기존에 아름답게 멋있게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탓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번 다리명칭이나 기존에 지명이나 뭐가 정해지면 이게 어떠한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게 있든간에 고치기가 쉽지 않다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제가 무엇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지 아시겠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영목항하고 원산도하고 지금 곧 개통이 될 다리명칭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참 마땅치 않습니다. 대하랑꽃게랑인데 부르기가 어려워서 이 다리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도 백사장다리 이렇게 불러지더라고요. 암만 좋게 공모를 해서 한들 무엇이 있겠느냐 이거지요,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부르기 어렵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그 부분은 사람마다 틀린데요.
용성

박용성위원

발음이 좋으신 분은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다행히 끝에 랑자가 들어가니까 조금 부드럽긴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너랑 나랑은 괜찮아요, 대하랑꽃게랑이 안좋아서 그렇지.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제가 요청한 자료가 제대로 저한테 제출이 됐다고 보셔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조명 설치사업에 대한 계약이나 업체, AS관련은 조금 저희들이 빠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자료에 좀 누락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만 빠진 게 아니에요. 안전진단 여부에 따른 파손이나 보수내역 이거 한 번도 없었어요? 안전진단은 계속 하고 있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안전진단은 계속 하고 있고요. 제일 상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2018년 11월달에 보수를 했고 안내표지판은 교체를 했고 2019년 2월달에 탄성포장이 일어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수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게 보수내역인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하나 들은 게 있는데요. 다리 안전하고 가장 직결되어 있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다리 케이블이 파손됐던 적이 있었어요. 이거 혹시 아셔요? 과장님.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리 하중을 지탱할 수 있는 케이블이 파손됐다라는 것이 더군다나 다리 준공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나 그래서 이 보수내역을 요청을 드렸던 거예요. 그런데 몰라요, 없고. 결국은 전부 다 이걸 자료로 남기지도 않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안전진단 하시고 계신다고 그랬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계측기 설치를 하셨다고도 하고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 가지고 이 안전진단이 될까.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지금 여기 부분은요. 나래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CCTV를 설치해서 우리 통합센터에서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시설물관리법에 의한 그런 시설물은 아니지만 현재 계측기를 설치해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에 관한 사항은 이상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건 제가 다시 한 번 그 세부자료를 한번 더 찾아보셔야 되고 저한테 제출되지 않은 자료들 있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물론 조명관련 얘기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도 실제적으로 당초에 공사를 했던 조명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업체 관련 그 다음에 계약 관련 이런 것까지 제가 다 요청을 드렸었잖아요. 자료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안주셨어요? 이거.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이 부분은요. 제가 한번 더 확인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자료하시는 김에 이번에 공사하신 부분 있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것도 또 언제 문제가 생겨서 언제 또 보수를 해야 되는지 이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또 우리 예산을 들여서 멋있는 다리 만들어 놓고 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을 또 투입해야 되는지 그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업체 파악도 제대로 하셔야 될 테고 관리도 하셔야 되지 않나. 같이 좀 해주세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각 항포구 및 부잔교 그리고 불법시설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자료 확인부터 할게요. 304쪽에 항포구 현황쪽에 나타난 부잔교가 우리 군내에서 시설한 전분가요, 이게? 지금 현재 올해 개설된 건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그건 지금 몇 군데가 진행되고 있고 또 준공이 된 것도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2018년도 말까지 부잔교 개설이 된 것이 이게 전부 다에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혹시 비지정어항 3개 있잖아요. 이거 말고 지방어항이나 정주어항에 국한되어 있는 부잔교만 파악하신 거 아니에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여기는 비지정어항까지 어항만 했고요.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 외로 어항이 아닌데 부잔교 설치한 건 4개소가 더 있는 걸로 파악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 왜 여기다 포함 안시켰어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각 항포구라고 해서 그래서 그건 뺐는데 그건 별도로 추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그 네 군데 관리는 항포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서 관리를 해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우리가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괜찮나요, 지금?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현재는 별 이상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네 군데 어디 어디에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법산리, 소근진, 그늘미, 창기7리 이렇게 네 가운데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안장곰항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안장곰항은...
용성

박용성위원

그거 좀 늦게 개설돼서 그런가요? 그것도 2018년 말에 개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올까지 했나요? 2019년도인가요, 그건?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 말로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그건 별도 추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그것까지 하면 5개 정도 되겠네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부잔교 관련해서 제가 왜 자료요청을 했냐면 이 부잔교에다가 부착을 해서 어구작업 등 어로작업을 보충작업을 할려고 일명 바지를 제작을 해서 붙여서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철수가 되긴 했는데 지금 어떻게 조사된 부잔교는 전체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 불법시설물이.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불법시설물이 있던 건 다 조치를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조치를 다 마무리하셨나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원상복구를 다 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부잔교가 좀 위험하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굉장히 위험한 것 같더라고요. 물론 미끄럼방지 시설도 되어 있긴 했어도 그리고 바닥하고 아주 바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물론 방지시설도 하긴 한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꽤 있어요, 이게. 그리고 여기에도 배가 정박을 할 수 있잖아요. 각 부잔교당 배 정박 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과도하게 밀집돼서 정박이 되는 수도 있고 또 사실 중구난방으로 정박이 될 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등록되어 있는 배만, 지금 여기 등록 척수가 다 있지요? 부잔교별로.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고 등록이 되지 않은 배들도 정박이 되지요? 안된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면 그 부분이 제일 갈등사항인데 사실상 이 부분은 어선선박을 위한 이런 목적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태안군 같은 경우는 레저보트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상 레저보트하고 어선하고의 갈등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군 뿐만이 아니고 다른 곳도 다 똑같은데 문제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박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부족해서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대로 그런 부족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요? 부잔교를 어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 부잔교 개설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 드리잖아요, 군민들한테?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레저든 아니면 유어선이든 간에 등록이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관광객이 와서 사용한다. 그거 굳이 계속 규제를 하고 그건 아닐 것도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상의 문제지 않습니까?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사고가 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을 해야 되고요. 그렇다고 또 등록되어 있는 배만 정박을 한다? 그걸 또 어촌계별로 거기에다 또 단속은 아니더라도 지도점검을 할 수 있게 또 부탁을 한다?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레저 같은 경우 때문에 불편해하는 어민들 입장도 생각하고 또 레저로 오는 사람들도 사실상 그런 불평불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재정적인 여유가 있다고 하면 부잔교를 길게 해주고 여유공간을 해주면 좋은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여기 현황에 보시는 것처럼 항포구에 다 못한 데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엊그제 같은 경우는 어은돌항에서 직접적으로 충돌관계도 있고 했었는데 그렇다고 사고충돌이 아니고 어민들간의 갈등관계로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들이 해소하면서 어렵더라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엊그저께 과장님 항포구에서 사고가 나서 예비비를 승인 안받고 지출했던 부분 보고를 마셨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마도가 있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뒤에 각 항포구 별로 보험을 다 들었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다는 못들고요. 저희들이 좀 중요한 시설, 위험한 시설, 사람이 많이 와서 좀 사고가 나겠다하는 시설을 좀 뽑아서 저희들이 총 42개 항포구입니다만 28개를 들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 현황은 제가 받아보긴 했는데 부잔교 관련해서 보험여부는 어떤 거예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그 부분은 부의장님께서 그날 물어보시고 걱정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단가가 지금 현재 28개 항포구에 대해서 들은 보험료도 한 4,300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단가가 보니까 제곱평방미터당 220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 부잔교를 다 들어준다고 하면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민들을 위한 목적인데 그 목적 외로 쓰는 사람들로 인한 사고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보험을 넣는다고 하면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안전상의 행정적 조치 안내판이라든지 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이고 그걸 보험을 다 들긴 상당히 부담이 많이 갑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해가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고가 나면 그거에 몇 배를 출혈을 감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소송이 먼저 앞서서 들어오고 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비용이 많을 것 같아요, 사고에 의해서 지불할 대가가 많을 것 같아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그건 제가 단적으로 판단은 못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마도가 그런 사고를 겪고 나서 그걸로 판단했을 때는 소송으로 가는 게 좀 덜 들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왜 그러냐면 마도 같은 경우 사망사고인데 손해배상금이 한 5,300정도 배상금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18개소 부잔교하고 아까 보고 못드렸다고 한 4개소까지 해서 22개를 보험을 든다고 하면 5천만 원이 훨씬 넘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단순비교 차원에서는 그냥 안드는 게 더 경제적인 건 있다고 보는데 그걸 떠나서 안전적인 차원에서는 물론 보험을 들어서 안전을 예방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런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부분을 감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우선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령 마도 경우처럼 한 사람의 경우면 5천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불의의 사고를 당하는 분이 한 분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고 굉장히 중증장애를 입었다든가라는 쪽으로 해서 평생을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1인이 아니라 다수가 됐을 때 이런 상황일 때는 단순비교하기가 좀 어렵지요. 그렇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한번 각 항포구도 다 그렇고요. 이 부잔교도 마찬가지고 지금 항포구 다 안든 데가 있잖아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것도 같이 한번 편입해서 전체적으로 경비에 대한 부분, 우리가 부담할 예산을 한번 검토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별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번 상의를 해보지요, 저희들 하고도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불법시설물 있지요? 지금 자료에 저한테 보고한 불법시설물이 있습니다. 20개 정도 됩니다, 항포구에. 이건 아마 해양산업과에서만 파악한 숫자일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이거 시정조치 못하지요? 하기가 쉽지 않지요? 몇 개소나 가능하고 몇 개소는 불가능한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우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면 안흥항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안흥내항 경관개선 및 특성화 전략사업을 수립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 용역결과가 나오면 대산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사실상 건어물 판매장 같은 경우는 안흥성에 사는 주민들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도 사회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용역에 담아서 어느 정도 시설이 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항에 그런 지구용도를 개설이 가능하다고 하면 대산항만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걸 옮길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다각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또 하나 모항항 같은 경우는 어구적치장하고 작업장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아시다시피 2022년까지 국가항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마무리될 시점이 되면 토지이용계획 변경을 해서 어구적치를 정식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면 자동해소될 거고요. 영목항에 있는 커피버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몇 번 계도도 나가고 단속을 나갔는데 처음에 나갔을 때는 계도하면 두 번째 나갈 때 버스니까 어디 옮겨놨다가 다시 오고 해서 동산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방포항에 창고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고장이 지금 계속 나가서 3차 정도 나가고 최고 독촉까지 하면 그 뒤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방포항 같은 경우는 확포장 관련해서 문제가 좀 있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확포장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를 않고 도로계에서 하는데요. 그 부분은 이 불법시설물하고는...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하고 관계되어 있어요, 지금. 이 창고시설문제 때문에도 지금 걸림돌이 걸려서 하질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속히 해결을 해야 그 부분도 같이 가지 않을까 싶어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 부분도 별도 제가 한번 검토를 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거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방포항 인근에 불법매립지 있지 않습니까?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저희들 현장답사로 해서 다녀온 적도 있고요. 재작년에 다녀왔고 올해 방포항 준설 때문에 갔다가 잠깐 거론을 했었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 지금 원상복구는 아직까지 요원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니까 그건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하고도 문제라 그런 것 같아요.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의원님들이 제시를 했던 어구 적치했던 문제 같은 보기 흉한 부분들 좀 해소를 하고 환경적으로 정비를 하자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봄에 파종을 하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지났고 가을 파종작물도 있을테고 어떻게 정비했으면 싶어요, 이거. 그냥 그때 그때 현장점검이나 할 때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하고 말건지.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아닙니다. 먼저도 의원님들께서 현장 의정활동을 하실 적에 그런 우려점을 과거에도 지적을 한 사항을 여태 방치했다는 부분을 질책을 하셔서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고요. 그 계획은 앞으로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때도 대안제시를 거기 유채를 심는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해봐라 하셔서 그 사항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다만 아직 식재시기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다만 그쪽에 어구가 지금 무분별하게 세 가운데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쪽으로 방파제 있는 쪽으로 치워서, 치우는 것도 조금 간단하게 그렇게 치울 수 있도록 해서 미관을 정비하고 그 부분을 어민들도 의견을 무시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한쪽으로 치워주고 한쪽은 또 하나 거기 민원이 맞은 편에서 생기고 있는데 그 부분도 무단주차장으로 무단 사용하지 못하게 그 앞에 배수로를 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수로로 해서 주차시설이 자동적으로 막아질 수 있게 조치를 하고 그 안에는 저희들이 그런 유채 식재도 이렇게 봤더니 자갈이나 사리부설 돌도 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예산이나 식재 시기나 이런 게 도래가 되면 적극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의지가 문제지 예산이나 민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만 환경이 정비가 된다면 민원은 자동으로 없어질 것 같고 예산은 저희들이 그렇게 부담 갈 정도 예산은 절대 필요치 않을 것 같긴 한데 우리 부서의 의지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우선적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 배수로를 우선해서 주차장으로 무단사용하지 않게 하고 아까 얘기한 그 어구를 한쪽으로 이동해서 정비를 잘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그 내부시설은 여건 닿으면 그것도 의지 가지고 잘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신온3리 곰섬항 개설현황 좀 볼게요. 좀 민감한 부분이긴한데 이 부분도 우리 해양산업과가 새로 수산과에서 분리가 되면서 독립부서로 됐다고 하면 이 부분도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곰섬항이 언제 개설이 된 거예요? 이 곰섬항이 역사가 좀 있지 않나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일 처음에 시설공사는 1995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한 176미터에 폭이 4미터로 조그맣게 개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선착장 정비 공사를 해서 폭을 조금 넓혔습니다. 7미터에서 7.9미터까지 폭을 늘리는 사업을 1억 5천의 사업비를 들여서 2006년 9월 18일에 준공을 했고요. 곰섬선착장 2차 보강공사를 2013년에 또 했습니다. 그때는 폭을 8미터로 넓히고 선착장 숭상을 공사를 해서 높이를 1내지 1.5미터 정도를 높였습니다. 또 하나는 배가 경사식 선착장을 신설해서 어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그렇게 했고 작업장 조성으로 물량장 형식으로 해서 625㎡정도로 해서 공사비는 한 3억 9,200만 원이 투입돼서 이때는 준공이 2014년 5월 7일날 준공이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민들이 선착장 진입도로 개설 및 물량장 보강건의를 2015년도 12월달에 건의를 했는데 이때는 그렇게 해서 2016년도에 추진을 할려고 실시설계까지 했는데 토지매입이 협의가 안돼서 불용 처리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전체적인 개요네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곰섬항에 대한. 이 곰섬항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 있어요? 과장님이 아시는 때부터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예산이. 꽤 되지요? 이 인근으로 들어간 예산이 거의 50억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거기 선착장 전체요?
용성

박용성위원

선착장하고 그 정주여건까지 해서 그렇습니다.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선착장을 개설하고 부단히 또 보강공사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셔요? 이게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아무도 이용하기 불가능한 곳에 선착장 개설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그런데 당초에 95년도에는 그 주변에 펜션이라든지 지금 있는 야영장이라든지 이런 게 없었으니까 자동적으로 관습도로를 이용해서 진입로로 사용하고자 선착장 시설공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펜션도 생기고 하다보니까 사는 사람들이 좀 진입을 못하게 막고 자기땅 소유권 주장하고 하니까 이런 문제점이 생긴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가장 중요한 게 진입로부터 개설을 서둘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선 진입로 개설부터 서둘러놓고서 보강공사를 하든 했어야지 이 진입로가 지금 와서 곰섬항이 유명무실 아예 어민들이 쓸 수 없는 시설이라고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쓰겠어요? 레저보트 이런 것들만 와서 정박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사진을 보며) 과장님 여기 보십시오. 쭉 보이는 게 이게 선착장인데 배가 이렇게 정박을 항상 안쪽으로 정박이 되어 있어요. 제가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사진을 보여줬던 부분이기도한데 거기에 또 해수욕장이 개설이 됐어요. 개설이 돼서 지금 유영구역으로 부표설치를 또 해놨고요. 이건 얼마 전에 부표 설치해 놓은 거예요. 이 배들이 지금 선착장으로 가질 못해요, 왜 진입로가 없으니까. 이 선착장 얼마 전에 올 초인가 작년에 일부 진입을 한다고 국립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일부 도로 조금 개설한 거 있지요? 그거 모르시나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이 사진부분이 들어가는 진입로는 없는데 관리공단하고 약간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 백사장에 해당하는 데지요. 거기에다 이 도로를 개설을 했어요, 임시개설을. 그것도 끝까지 개설을 해놨으면 좋겠는데 하다 말고요, 또. 지금 2016년도에요. 용역비까지 들여서 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을 추진을 하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했는데 결정적으로 못한 게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돼서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추진 가능해요, 어때요? 아니면 곰섬항을 폐쇄를 하고 해수욕장으로 그냥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해수욕장 자체도 지금 지정고시된 것도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건데 이건 곧 폐지를 한다고 하니 관련부서에서 그건 제가 한번 지켜보긴 하겠습니다. 문제는 해수욕장 폐지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선착장으로 해서, 여기 배 정착하는 배 몇 척인지 아셔요? 등록되어 있는 배.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10척 정도 돼요. 배 이름까지 제가 다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그렇고. 이 배들이 어디에다 정박할 수 없어서 어로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하고 노다지 어민들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계속 다 어장 진입하는 쪽으로 다 펜스를 쳐놔서 들어갈 수가 없으니. 이 선착장 보강공사 개설된 거 잘못된 거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그동안에 개설된 건 제가 파악을 한 바로는 2016년에 여기가 제일 문제가 진입로가 바로 들어가는 야영장쪽에 거길로 우리 제출된 내역에 보면 903-108번지부터 900-10번지까지 그 번지가 저희들 당초 설계대로 진입로를 했는데 제일 문제는 900-7번지가 현재 토지매입 협의가 안돼서 못했는데 그 노력은 토지매입 협의는 수차에 걸쳐서 했더라고요. 했는데 결국은 무산됐는데요. 지금도 파악되기로는 불가한 걸로 토지주가 계속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려움이 있고 다만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조성된 사리부설해서 진입로까지 한 그 부분을 이어서 백사장으로 쭉 간다고 하면 지금도 현재는 어민들은 거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로는 이 땅이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는 어렵다고 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기존에 지금 개설할려고 하던데 말고 선착장하고 직선거리 쪽에 개설 부분에 대한 파악을 안해보셨나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그 부분이 900-7번지가 안돼서 어려움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요. 진입로 개설문제는 지번을 보고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건 진입로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착장 또 방파제 이걸 개설한, 방파제는 개설을 해도 돼요, 방파제가 파도를 막을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선착장을 개설한다고 예산을 투입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저는 도대체 왜 그렇게 해왔나. 물론 어민들이 요구를 해와서 했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기본적인 베이스를 해결을 해놓고 갔어야지 이렇게 일을 거꾸로 해서 결국은 지금 와서 어업을 그만 두든가 아니면 선착장 자체를 폐쇄를 하든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디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착장 보강공사추진은 2016년도 예산을 하게 된 부분은 곰섬마을 주민들이 당시에 군수님 면담 시에 건의된 사업으로 추진이 됐고요. 그 이후로 설계까지 해서 편입토지 분할측량까지 하고 토지매입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900-7번지가 불협의를 지금까지도 하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 제시한 그런 대안 진입로까지도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주민들의 일부는 또 그것마저도 부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양측의 감정싸움으로까지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부분도 양쪽에 갈등상황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방안은 있으신 거 같아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현재는 특별한 방안은 없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의 갈등상황을 조정해서 좀 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제는 우리 군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갈등이 있다 해서 나 몰라라 놔둔다고 그러면 결국은 기투입된 저희들 예산이 아까운 거고요. 사실상 행정력의 낭비가 아닌가 그래서 뭔가 결론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려면 부서에서 조금 움직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한번 최선의 노력을 더 해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곰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제가 했는데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한 부분 있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곰섬마을 창조지역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됐는데 정산서하고 이걸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없어요. 해양산업과 소관 올라온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거기가 아직 준공이 다 안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디가 준공이 안됐어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그 곰섬마을 창조마을, 거기 시설이 한서대에서 부지 제공해서 하는 시설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됐는데 그게 추진 중이라서 아직 다 안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월조서자료 있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거기는 또 완료가 된 걸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완료가 되어 있고 공기관 위탁사무에 관한 정산은 안올라왔고 시기의 차이가 좀 있나요? 아니 제가 자료가 안와서 여쭤보는 것뿐입니다, 이건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이 부분은 이월사업이 아니고요, 올 예산이기 때문에 그 이월사업조서에는 빠져야 맞습니다. 그리고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인해서 집행은 위탁형이기 때문에 자금집행은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 됐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정산서 안받으셨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정산서는 사업이 끝나면.
용성

박용성위원

아직 안끝났어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지금 이 공기관 위탁 거기에는 안올라왔던 건가요? 자료가.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정산서는 그래서 없습니다. 그런데 집행은 된 걸로.
용성

박용성위원

집행은 됐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위탁금이기 때문에 조기집행 때문에 먼저 집행을 했습니다. 공기관 대행 사업비기 때문에.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이 부분은 따로 올라오겠네요, 이제.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이 끝나면요.
용성

박용성위원

이 자료에 없어서 왜 안올라왔나 궁금해서 한번 그건 여쭤봤던 부분이고 일단 그건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 부서에서는 공기관 위탁기관이 몇 군데나 되요? 하는 사업 중에.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현재는 두 가운데입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어촌어항공단하고.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여기 태안군 하고 같이 하는 기관 하나 있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3개, 해양환경관리공단까지 3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역시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에요. 공기관 위탁이 어쨌든 공적인 기관이니까 맡겨놓고 그냥 말더라고요. 역시 우리 해양산업과에서도 큰 사업 같은 경우는 천상 이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곰섬 창조마을도 그렇고요. 제가 그것도 좀 훑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없어서 집행이 다 안돼서 그런 모양인데 또 집행은 다 됐다고 자료상에 나와 있고 또 이건 없고 해서 제가 여쭤봤던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제대로 정산서 올라오면 검토를 잘 하시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공기관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중간에 수시로 추진상황을 보고 받고 협의받기 때문에 저희들도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잘 검토 좀 하셔야 될 거예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거 이 곰섬 선착장 관련 진입로 개설 문제 있지요? 꼭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주세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어떤 공격적인 어떤 방향으로 갈건지 정녕 안되는 건지 여러 가지 압박할 부분도 있는 거 같긴 합니다. 해수욕장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관련해서 연계해서 관광진흥과하고도 협업식으로 해서 검토 좀 해주셨으면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한 가지는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는 확인하겠습니다.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먼저 부서공통자료인데요. 첫 번째 부탁을 드리는 부분은 의정활동자료하고 이 감사자료 일치시켜서 제출해 달라 부탁드리고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3억 원 이상 시설비 편성 및 집행현황이에요. 이게 56쪽이거든요. 하단에 보면 만수동 붕괴위험 호안시설 보강공사가 있어요. 이게 5억인데 4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4회 추경을 2016년 12월 6일날 추경을 한 거예요. 그러면 본위원이 볼 때는 12월 20일 정도면 추경이니까 12월 10일 전으로 편성을 했겠지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데 이게 자료가 맞는지를 확인할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거 보면 집행액이 4억 4,719만 8천으로 했어요. 집행율이 89.4%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12월 6일날 예산 편성해서 당해연도에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 걸 여쭤본 겁니다.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이거 집행내역은 2016년도에 집행한 게 아니고요. 그 이후로 준공한 걸 기준으로 집행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집행액은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강석

전강석해양산업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감사할 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해양산업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경철

신경철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할까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경철

신경철위원

오늘 일정이 지금 도시재생과 이후에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얘기는 아시다시피 환자도 돌봐야 되고 이래서 차라리 좀 앞당기면 어떨까요? 괜찮으시다면, 지금 원장님이 계신데 환자도 돌보셔야 되고.
종욱

김종욱위원장

도시재생과 그렇게 할까요? 그 다음으로. 오늘 오전부터 기다리시는데.
경철

신경철위원

아니 그래도 위원장님. 여기는 환자를 돌보셔야 되고 하니까 양해를 부탁을 드릴게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님들 의정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09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보건의료원장 허종일〔선서문 제출〕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보건의료원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인 위원 거수)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료원 직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위원이 제출된 서류만을 보고 또 그것에 열거된 숫자만을 가지고 감사를 하면서 의학적 판단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그 부분 반영해서 감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가암이동검진 관련 자료인데요. 이동검진기관이 우리 충남에 몇 곳이나 있습니까?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충남 전체적으로 사설인 이동검진기관까지는 파악하기가 힘들고요. 공적으로 해서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권장하는 건강검진기관으로서는 대표적인 기관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태안군에는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지금 충남도에서 검정하는 검진기관으로는 건강관리협회와 인구보건복지협회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이동검진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우편물을 보낸 부분을 보면 우리 태안군 보건의료원으로 해서 발송을 했고요. 속 내용을 보면 검진기관은 따로 있지만 실질적인 문의는 우리 태안군 보건의료원 검진센터로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걸 받아보는 군민들이 볼 때는 우리 보건의료원이 하는 거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그게 현실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이 부분을 감사를 할려고 했던 부분은 뭐였냐면 실질적으로 동절기 가장 한파가 매서운 1월달에 이동검진을 했던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동검진하면서 검진할려면 전일부터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전일, 당일아침, 점심 이때까지 식사를 거르시는 거예요. 문제는 또 뭐가 있느냐. 가장 1월이 한파가 매섭고 추울 때인데 검진을 받으러 오신 분들이 어디 하나 추위를 녹일만한 곳이 없더라. 그렇게 해놓고서 그곳에서 몇 시간 동안 기다려서 검진을 받고 가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선책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 그래서 감사를 요청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게 위임사무평가대상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까?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다면 향후에 암 이동검진관련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의료기관한테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국가암이동검진 안내장에 태안군 보건의료원 이름으로 나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건 이동검진 수검기관인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잘못입니다. 잘못임을 저희가 항의를 했고 지금은 그런 이름으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수검기관의 이름으로 충남인구보건복지협회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 맞고 태안군 보건의료원이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해 주신 부분들 중에서 사실 농번기때는 이동검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습니다. 그 전날부터 금식을 하는 건 아니고 12시부터 해서 아침을 금식을 하시고 오시게 되는데 이동검진에서 오전 중으로 검진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약 한 100여명 정도로 저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100여명에서 많이 한다면 150명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 100여명 정도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최대 수치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우편물을 발송하면서 농한기때 주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검진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검진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분들이 오시면 적절하게 그걸 끊어서 다음 날이나 다 다음 날이나 다음 기회로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 수행하면서 수행기관에서 잘못이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이후로 그런 민원사항이 접수되고 난 이후로 이동검진할 때는 항상 저희 직원들이 같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상황을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후에는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앞으로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 군민들께서 검진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합니다.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두 번째로는 의료비관련 현황입니다. 자료를 본위원이 추가 요청까지 하면서 받았는데요. 이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저도 검토하느라 열심히 보긴 봤는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 의료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이 보는 이 숫자 또 서류와 좀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감사토록 할게요. 먼저 우리 의료원에 의약품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표기에 보면 수동이 있고 폐기가 있어요. 또 자동이 있고 수동이 있는데 수동, 폐기, 자동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개략적으로 설명 좀 해줘보시겠습니까? 수동은 뭔지 자동은 뭔지 폐기는 뭔지.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수동은 그야말로 수동으로 입력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수동으로 입력하는 건 사람이 자체적으로 입력하는 거고 자동이라고 하면 어떤 처방을 입력을 하면 약품이 저절로 숫자가 카운트 되는 자동 계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렇다면 자동과 수동에서 수동도 역시 처방에 의해서 조제를 하는 건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처방에 의해서 조제를 하는 겁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러면 자동도 처방에 의해서 하고.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자동은 처방이 되면서 그 약품자체가 저절로 카운트가 돼서 따로 계산을 하거나 할 필요 없이 저절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고...
영인

김영인위원

예,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자동이 많습니까? 수동이 많습니까?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자동이 많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많지요. 그런데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동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왜 그렇게 발생할까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저도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통해서 이걸 세심하게 들어보면서 문제가 좀 있다는 걸 저 스스로도 발견을 했는데요. 가장 큰 원인은 약품 취급하는 담당자의 실수입니다. 실수로 인해서 오류가 나있는 부분들이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알겠고요. 지금부터 질문 드린 부분은 짤막하게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그 자료를 요청하면서 서식을 동일하게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그 보완되어 있는 자료를 봐도 동일하지 않게 온 것들이 있어요. 유효기간 표기가 없으면서 폐기한 것들이 있었고요. 또 폐기 또 수동 이런 부분이 거의 모든 의약품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출한 자료를 봤을 때 유효기간이 지나서 폐기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 폐기했다는 건 본위원이 이해를 못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건 이전된 재고라고 답변하실 수도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건 이전된 재고가 아니라 당해연도 구입을 하고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 폐기로 구분을 해서 거기에 다 적시를 해 준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답변을 하면서 약품 관리하는 담당자의 실수나 착오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효기간이 남아서 폐기하는 건 당연폐기고요. 다만 서류상으로는 유효기간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처리가 된 부분은 애초에 입고할 때 예를 들면 A라는 약품이 2천정이 들어왔다, 실질적으로 구입한 게 2천정이 들어왔다. 그런데 장부상에 그 약품이 2만정으로 잘못 표기됐을 때 그게 앞뒤 약이 맞지가 않게 됩니다. 않게 돼서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실제 약을 분실했거나 어디 외부로 불출이 됐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 그런 표기상의 잘못으로 인해서 생긴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잘 알겠고요.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반품의약품 현황을 살펴봤는데 매년 늘어나는 추세였습니다. 본위원은 반품이 정확하게 관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효기간 지나기 전에 우리가 폐기할 게 있으면 반품을 해서 반품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보전을 받는 거 아닙니까?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리고요. 우리 의료원 약품관리, 우리 직원분들도 하십니까?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실질적인 약품관리를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재 약국에서 근무하시는 약사님이 업무 부담과 업무과중으로 인해서 또 업무능력에 문제가 있어서 약사님이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업무팀 직원들이 컴퓨터작업이라든지 재고맞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여해서 도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렇다면 그분이 안계시면 예를 들어서 그분께서 몸이 불편하시거나 특수한 사정이 발생했을 때 그때 관리는 누가 하게 되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우리 간호팀에서 실제 약품을 담당할 수 있는 간호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간호사님이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예, 알겠고요. 우리 의료원에서 취급하는 약품 수가 상당히 많은데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이렇게 많은 곳이 폐기하는 건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건지소에서 의료원 보다 더 폐기가 많은 부분 이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보건지소에서의 폐기부분은 과거부터는 시정을 좀 한 상황입니다만 자료를 참고하면 작년 이전부터 이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공중보건의사가 보건지소에서 근무를 하는데 이 공중보건의사가 3년을 근무를 하고 나면 전역을 하게 됩니다. 전역을 하고 새로운 공중보건의사가 오게 됩니다. 그렇게 한 상황에서 그 당시에 근무했던 공중보건의사 또는 새로운 공중보건의사가 선호하는 약품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의사가 본인이 선호하는 약을 쓸 수 있게끔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면서 선호하는 약품 자체가 바뀌고 그로 인해서 약품이 새로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의 그 이전에 쓰던 분들의 약품들이 재고가 남아서 폐기처분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런 폐기처분하는 약품들 중에서 의료원에서 소진 가능한 약품들은 의료원에서 받아서 사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잘 알겠고요. 우리 보건지소에 의약품관리 문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수동 많이 발생했고요. 또 유효기간 남아 있는데 폐기하는 경우 발생했습니다. 또 당해연도 입고해서 유효기간 남아있는데도 폐기하는 문제 있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건 제출된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보건지소가 우리 관내에 다섯 곳이 있습니다. 다섯 곳 중에서 본위원이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곳 같은 경우에는 반품이나 폐기가 제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진료를 잘했다 못했다 판단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관리를 어떤 곳은 퍼펙트하게 하고 있고 자료수치상이지만 어떤 곳은 계속 이게 폐기나 수동 이런 부분이 누적되어 발생하고 이런 부분이 본위원이 보는 서류상에서는 퍼펙트한 곳이 잘 관리된 게 아닌가 이렇게 봤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를 살펴봤습니다. 보건지소에서는 지소별로 의약품 개수의 차이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 이유는 있었겠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보건지소에서는 반품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폐기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하는 곳이 한 곳이 있었고요. 폐기를 많이 하고 있는 곳은 계속 폐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폐기를 많이 하는 것이 좋은지 그렇지 않은 것이 좋은지는 본위원은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폐기를 않는 것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게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봤고요. 또 여기도 역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폐기를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지소 어느 진료소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볼게요. 일단 서식에 유효기간 반품 폐기구분이 없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의료소모품 수불대장이 있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에요. 2016년도에 유효기간 표기된 곳 두 곳만 있었고요. 2017년 역시 유효기간 표기 두 곳만 해주셨고요. 2018년은 유효기간 표기를 안한 곳이 한 곳 있었고 나머지는 다 해주셨더라고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보건진료소 의료소모품 수불대장을 봤습니다. 이것 역시 폐기유무 반품표기 없었습니다. 진료소별로 수량차이 발생, 확인필요하다고 봤습니다. 서류 검토를 하면서 본위원이 서류를 가져오신 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자료제출을 있는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폐기를 했고 수동으로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감 없이 있는 그대로 표기를 해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말씀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의료비 관련현황 2018년 약품 입출현황 이 자료 두 개를 주셨습니다. 잔고량 두 서류에서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왜 똑같아야 되느냐. 그것은 본위원이 볼 때는 서식에 의해서 출력을 한 거예요. 본위원이 2018년 약품입출현황을 폐기나 수동이 많았던 의약품 중에서 컨택을 해서 이거 자료를 해서 주십시오 했습니다. 했는데 조금씩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보는 관점에서는 이건 자료를 가공을 한 게 아니냐 그렇게 봤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지가 온 거 같은데요. 답변 한번 해줘보시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일단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도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확인을 좀 한 부분들이 상당수가 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약품 관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일반적인 착오나 시스템상의 문제가 좀 있긴 하지만 그런 거와는 조금 별개로 세밀하게 관리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들의 부족이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적인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린다면 예를 들면 처방을 입력하면 약품 접수날짜에 따라서 시스템상 잔고량이 조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 자료들을 보고 그러니까 몇 월 며칠로 기준으로 해서 자료를 뽑는 것과 이월된 부분들의 자료를 뽑는 것과는 잔고량이 조금 시스템적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 약품 관련해서도 그게 한정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몇 미리라든지 다양한 형태의 약품들을 취급하다보면 그런 수량이라든지 이런 데서 오차가 좀 있는 것으로도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관련해서 약품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보건지소 중에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약품을 취급을 하는 곳이 있고 보건지소에서도 처방전만 발행하는 지소들이 있어서 취급하는 약의 종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폐기가 제로가 되는 것이 마땅히 제일 좋은 부분이긴 합니다만 진료 건수가 많거나 약품출입하는 부분들이 많게 되면 거기에서 오류라든지 오차 이런 부분들도 좀 더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했던 부분에서 2018년 약품 입출현황에서 부스코판당의정이 있습니다.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게 두 가지 자료가 있어요. 한 가지 자료에는 잔고가 898로 되어 있고요. 한 가지 자료에는 852.0으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다 파악을 한 거고요. 이 부분에서 거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 자료를 검토를 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 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약품 관리서식 동일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봤습니다. 또 폐기 전에 반품, 아까 원장님께서 지금은 지소라든가 이런 데에서 남으면 의료원에서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다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여부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의약품 관리 좀 철저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보여졌고요. 그리고 이 자료를 보면서 본위원이 생각했던 것 중에는 우리 지역은 유동인구보다는 정주 주민들의 연속방문이 대다수기 때문에 체계화된 의약품 처방자료가 관리된다면 군민의 건강을 체계화해서 관리할 수 있는 빅데이터가 구축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도 관리를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이런 통합 프로그램 관리를 통해서 우리 관내 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 주민들께서 가시면 이름만 치면 그분이 어떤 처방을 받았는지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그런 부분을 시스템적으로 구축을 해놓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희망사항일 수도 있는데 앞으로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바꿔주면 어떻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전체적인 통합관리 조정 공급시스템 구축 필요하다고 봤고요. 앞으로 의약품뿐만 아니라 입·통원 기록 포함해서 우리 6만 4천의 군민의 주민건강 빅데이터 구축해서 데이터베이스화 해놨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감사 마치도록 할게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의약품 관리부분에 있어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소홀함, 부족이 있었음을 인정을 하고요. 더욱 철저하게 의약품을 관리해서 예산낭비라든지 다른 오남용의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늘 군민의 건강을 위해 애쓰시는 보건의료원 원장님과 직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519쪽 금연클리닉 및 지도원 운영실적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 실효성이 없으면 줄거나 그런데 16년 17년 18년은 그대로고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렇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세부적인 자료를 받질 않았어요. 이 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집행은 어느 곳에서 쓰여집니까?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금연사업 관련해서 예산은 금연 담당자들 인건비도 포함이 되지만 금연 보조물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금연지도원들 인건비라든지 실적에 따른 수당이라든지 이런 데로 주로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른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걸 제가 요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건 추후 제가 다시 궁금하면 세부적인 내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요.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연도별로 볼 때 등록하는 사람도 줄고 그에 반해서 또 연도별로 성공률도 줄었습니다, 프로테이지가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일단 금연등록자가 조금 줄기 시작하는 건요. 실제 그 이전부터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만약에 금연에 실패하신 분들이 다시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경우가 조금 줄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금연 성공하신 분들이 점점 더 쌓이고 있기 때문에 좀 준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금연 성공율을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보면 대부분 2016년도가 성공률이 34.4%, 2017년도가 35.1% 6개월 금연성공율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도가 35.7% 크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비슷한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말씀처럼 성공하신 분들이 쌓여서 누적돼서 이게 점점 낮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제가 보도 자료에 보니까 충청남도 관내에서 태안군이 흡연율이 최고 높다라는 그런 자료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원장님 말씀대로 그 말씀이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흡연율이 낮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충청남도에서 가장 흡연하시는 분이 많게 나왔어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흡연율은 그야말로 인구 숫자에 비례해서 담배를 태우는 분들의 퍼센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시군마다 인구 숫자하고도 사실은 좀 연관이 있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흡연율이 높다고 해서 그 명수 자체가 예를 들면 천안이나 아산 같이 인구가 많은 충남의 그런 인구 숫자에서 흡연을 하시는 분들하고의 숫자하고 저희하고는 비할 바가 사실은 못되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곳들과 고려를 해서 보면 다른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흡연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은 맞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군 인구비례해서 그걸 프로테이지를 내다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나왔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하여간 흡연율이 높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보건의료원에서 이런 정책을 가지고 금연클리닉까지 하고 있는데 높다는 거에 대해서 전 깜짝 놀랐어요. 안 좋은 소식은 별로 좋지 않은 거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앞으로 높아서 안 좋은 거 낮아서 좋은 걸로 해서 좀 좋은 쪽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시잖아요, 금연성공자의 성공율을 높이기 위해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금연클리닉 담당자는 2명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면담이나 상담을 하시고 전화상담도 하시고 그 외에 활동은 무슨 활동을 하십니까?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주로 금연상담사는 상담위주의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내수하시는 분들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출장을 가서 금연교육 및 상담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전화 상담까지 해서 주로 상담업무,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 금연 성공했을 때 하는 그런 보상의 그런 것들을 지급해준다든지 금연보조제 지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주기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시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한번 금연클리닉에 등록을 하게 되면요. 처음에 내원했을 때 그런 상담을 통해서 일단 등록을 시키고 그 분들에게 전화 또한 내원을 통해서 팔로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성공하신 분들을 보면 고비가 있다고 하세요, 흡연하시는 분들은. 일단 성공을 하셨다고 해도 그 고비를 못넘기시고 이후에 다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그 주기에 성공을 하셨다 해도 주기적으로 등록되신 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흡연을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흡연을 하신다면 다시 금연에 권유도 해주시고 그 주기에 맞춰서 성공을 했다라는 것보다는 성공률이 거기 프로테이지에 잡혔다고 하지 말고 일단 등록을 하신 분들은 금연을 하시겠다는 의지가 있으신 분 아닙니까?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그 주기에 4주, 6주, 6개월 그런 식으로 그 기간만이 아닌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전화도 드리고 문자도 드려서 만약에 흡연을 하고 계신다면 다시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추후 계속되는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6개월 금연에 성공하면 일단 금연에 성공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6개월 이후에도 다시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한테 전화 또는 문자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주변에도 6개월에서 1년까지 금연을 하셨다가 그 고비를 못넘기시고 다시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보다보니까 금연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좀 있다라고 하는데 개선돼야 될 문제점이 있다면 혹시 없을까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금연정책이요?
재옥

전재옥위원

예.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지금 바로 당장 잡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문제점은 대부분 공감하시는 분들이 금연을 하라는 금연구역만 있지 흡연을 하라는 흡연구역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무조건 다 흡연을 하시겠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어떤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관내에서도 무조건 금연만 할 게 아니라 곳곳에 흡연하시는 분들의 자리 제공도 곳곳에 마련을 해주셔서 그러면서 흡연을 하는 게 인체에 해롭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그림이라든지 흡연구역에 해롭다는 문구라든지 포스터 같은 것도 같이 해줘서 자발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앞으로도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감사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다음은 523쪽 의약품 구매현황 수불대장은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중복되게 안하고요.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직원분들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역 소독, 군민의 건강과 가장 관련된 거지요. 소독 방역 약품 관련업체와 관내 소독을 업체 선정하시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방역약품을 구입하는 부분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이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긴급한 상황이거나 아니면 소규모일 때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는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방역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읍면은 입찰을 하고 태안읍내는 어떻게 하나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태안읍 같은 경우는 저희 보건의료원이 직접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읍은 보건의료원에서 하고 면은 계약을 통해서 한다 이거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태안읍도 유충관련해서는 방역업체를 선정해서 입찰을 하고 성충관련해서는 보건의료원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유충과 성충을 분리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유충과 성충을 따로 하신다는 거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유충 구제활동에서 가장 취약지로 해서 어느 곳에 방역을 하시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주로 늪이나 하수조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방역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는 저희 담당자들이 그동안 태안 전체를 돌면서 여러 가지 민원도 접하고 하면서 출동을 해서 하천이나 늪이나 그 다음에 하수조 같은 부분들에서 실제 수질검사를 해서 거기에 유충이 얼마나 서식하고 있는지를 파악해서 저희 방역지리정보시스템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고 방역지로 선정하고 그 다음에 방역업체에서 방역을 하는 동안에 거기를 꼭 들러서 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금방 방역지리정보시스템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은 일단 저희 태안군에서 방역을 해야 될 지역으로 하는 방역지역을 선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것을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 각 방역업체를 선정하게 되면 그 방역업체들이 실제로 A라는 지역에서 방역을 하고 B라는 지역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부분들을 저희가 사무실에서 그걸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지역에 가서 방역을 하는 중에 예를 들어서 A라는 곳에 방역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있다 아니면 어디가 또 새로운 곳으로 서식지가 발견이 됐다라는 부분들을 모니터라든지 사진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현재 돌아가고 있는 방역을 하고 있는 부분들의 이동경로라든지 그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시스템화해서 파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약품사용양도 알 수가 있나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알 수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제가 아는 바에는 알 수 있다라고 소독경로, 약품사용량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도 알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 지리시스템이 읍만 되나요, 면도 다 되어 있나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읍면 다 되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 시스템은 언제부터 되어 있었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2017년도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시스템을 설치하기까지 많이 예산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런 시스템 도입한 거에 대해서는 참 잘하신 것 같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도 방역지리정보시스템을 해서 효과적으로 군민들한테 소독방역을 한다라고 보도자료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태안군에서도 활용을 한다니까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독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534쪽입니다. 읍면별 방역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차량 임차수라는 건 몇 대를 했다는 거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다음에 방역 약품사용량은 얼마나 사용한 리터를 얘기하는 거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방역장비 유류구입양은 유류대입니까? 아니면.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이건 방역차 연료의 부분들이 아니고요. 약품을 분무를 하든지 했을 때 섞이는 유류가 또 필요합니다.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물과 희석해서 쓰기도 하는 부분들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실례로 원북면을 봐주세요. 원북면에 2016년도에 방역약품이 128리터, 17년도에는 204리터, 18년도에는 90리터인데 금액이 거의 비례해서 비슷 비슷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틀린 이유는 뭐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이건 제가 미처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확인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확인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확인하셔서 말씀하세요. 거기뿐만이 아니라 고남면도 그렇고 몇 개 면을 제가 지적을 하자면 원북면도 그랬습니다. 저희는 약품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전문지식은 없잖아요. 일반인이 보기에 사용량과 거기에 대한 비례가 얼추 맞아야 되는데 사용량은 적은데 유류구입양은 또 많은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가더라고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이건 따로 검토를 하고 차후에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따로 알려주세요. 이상으로 제가 궁금한 사항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여름철에 우리는 산림 그 다음에 바닷가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3면이 바다긴 하지만 산이 많잖아요. 하천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군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감사를 하겠습니다. 534쪽 보건의료원 진료현황에 대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보건의료원 진료현황을 감사하게 된 목적은 사실은 주변에서 어르신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보건의료원의 진료받기가 참 많이 어렵다. 순서를 많이 기다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건의료원에 어떤 진료와 하루에 할 수 있는 진료시간 여러 가지를 제가 요구했는데 성실하게 답변을 주셨어요. 근데 자료를 보니까 외과의사가 계셨다가 안계셨어요, 그렇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지금 여기는 업무대행의사를 얘기를 한 건데요. 2016년도에 업무대행의사로 잡혀있는 건 접니다. 제가 2016년도 8월달에 원장으로 다시 재취임을 하게 됐는데 그 이전에 그러니까 업무대행의사로 1월부터 8월까지 근무를 했었고요. 그 뒤에 제가 원장이 됐기 때문에 업무대행의사가 ...
없어져서 그러면 결국은 외과의사는 한분이신 거네요.
실제 제가 지금 진료를 하고 있고요. 업무대행의사는 없고 지금 외과 진료는 저하고 공중보건의사 한분하고 2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제가 감사를 요구하고 의료원 원무과 대기실을 가봤습니다. (사진을 보며)원장님 여기 좀 봐주세요. 번호표 뽑은 거예요. 제가 아침 7시 50분 8시 다 돼서 갔거든요. 갔는데 97번 98번 99번 이렇게 있지요. 그 시간에 이 만큼 표를 뽑았다는 거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대체적으로 어르신들이 우리 원장님이 명의신가 봐요. 원장님 진료를 받으실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다른 선생님 진료를 받으려고 하시는지 새벽같이 오시고 새벽에는 차가 없잖아요, 버스가. 없어서 자제분들의 차량을 빌려서 새벽 4시에도 오시고 5시에도 오시고 일찍 오셔서 현관 의자에 힘드시니까 드러누워도 계시고 기다리셨다 번호표를 빼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이 접수는 언제 시작합니까?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지금 번호표기계가 밖으로 나오는 건 제가 알기로는 7시경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르신들이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새벽 2시 3시에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셔서 밤을 꼬박 새고 기다리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7시 반 8시 경에 오셔서는 진료를 못보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른 과가 문제가 아니라 제 진료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진료를 시작하면서 그동안 제가 계속적으로 진료를 하면서 저를 찾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났고요. 또 그런 분들이 제가 혼자서 환자를 보는데 있어서 평균 걸리는 시간을 아무리 짧게 해봐야 평균 한 10분 15분은 잡아야지 환자를 제가 봅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6명에서 8명 정도를 보통 소화를 해내고 있습니다. 물론 더 빨리 환자를 볼 수도 있겠지만 오시는 분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진료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여러 가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도 진료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기분 좋은 마음으로 들어오셔야 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다. 몇 번 왔다가 돌아가서 이제서야 얼굴을 본다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개선을 해보고자 근본적인 문제는 다른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한테만 환자가 몰려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루에 소화를 해낼 수 있는 환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
재옥

전재옥위원

하루에 몇 분이시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월요일 같이 종일 진료를 할 때는 한 55명 정도 진료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같이 오전에 진료를 하고 나와 있는 경우에는 한 25명에서 30명 사이 한 25명 정도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몰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조금 덧붙여서 변명을 조금 해보자면 예전에 예약제라는 걸 해본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나 다른 분들이 그러면 예약제로 하면 좋지 않겠냐라고 해서 오래 기다리지 않고 다음에 언제 몇 시까지 오라라고 하는 그런 예약제를 해 본 적이 있는데 그것도 시행을 하다보니까 환자가 조금 적을 때는 그 예약제자가 아주 좋은 순기능으로 돌아가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너무 많아지니까요. 예약표를 해서 몇 월 며칠 몇 시 예약 몇 시 예약 이렇게 적어가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만약에 진료를 보면 한 달 반이나 두 달 뒤에 예약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예약을 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실은 있는 건데 그냥 예약만 잡아주고 그때 오세요라고 하면 그전에 이 사람은 계속적으로 보고 치료를 연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체크가 안되는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는 초진환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약을 쭉 하다보니까 하루에 초진을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오신 분대로 해서 번호표를 뽑기 때문에 순서대로 보면서 나름대로 룰을 만들긴 했지만 예약제를 하니까 초진환자를 하루에 한 7명에서 8명 정도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지금은 한 25명 온 순서대로 50명 정도 55명 정도 온 순서대로 보는데 예약제로 해서 초진환자들을 받게 되면 초진환자들은 그 7명 8명 안에 들어가기 위해 더 불편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봤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금 해결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원장님 지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말씀처럼 2시 3시에도 오고 제가 알기로는 한 45명 정도 접수를 받으면 나머지는 다 돌아가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45명 안에 들지 안들지 몰라서 그 안에 들기 위해서 점점 더 빨리 오시는 거잖아요. 그랬다가 내일 또 오시고 또 내일 오시고 그러면서 오시는 시간이 점점 빨라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젊으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고령의 어르신들입니다. 그럼 이 문제를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환자에 충실하기 위해서 또 초진환자를 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계속 해서 이 상태로 가면 어르신들은 점점 대기시간이 많아지고 왔다 허탕 치는 시간이 많아질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원과 함께 깊이 이 문제의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불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물론 따로 말씀을 드려도 되겠지만 따로 드린다면 지금 원론적인 원장님 저한테 그런 답변하실 거잖아요. 하지만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 대책 꼭 강구하셔야 됩니다.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위원님. 이 문제를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도 너무 고통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한다면 제 진료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원장으로서의 행정업무 때문에 일부 진료시간을 제한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어르신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의 불편감을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결국 근본적으로는 제 진료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그런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또한 접수받는 분이 몇 분시지요? 한 분이 받으시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한 분이 접수를 받기는 하는데 바쁠 때는 세 분이 같이 하기도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대부분 아침시간이 말씀처럼 7시부터 번호표를 갖다놓는다면 전체적으로 몰리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전체적인 접수는 몇 시부터 받으세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8시 40분부터...
재옥

전재옥위원

8시 40분부터 받으시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7시부터 번호표를 또 뽑고 8시 40분부터 기다리면 그때부터는 1번서부터 계속해서 100번까지 접수를 받으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끝에 있는 분들은 물론 외과진료도 있고 다른 데도 있지만 기다리시는 걸 줄이기 위해서 한 시간 두 시간 정도는 그래도 수납은 아무래도 진료를 안했으니까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간 한 30분에서 효율적으로 접수를 얼른 받아주시는 것도 해주셔야지 대부분 한 분이 물론 두 세분이 받을 때도 있다지만 아침시간에 번호표를 받고 기다리는 시간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때부터 하면 한 시간 정도에 접수가 거의 될 거 아닙니까? 그 시간만큼은 그래도 효율적으로, 지금까지도 기다리셨는데, 그렇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 부분에서 접수창구 인원을 그래도 시작하는 시기에는 한 시간 정도는 두 세명이 해서 빠른 접수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과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외과 업무에 대한 예약제뿐만 아니라 다른 거 검토하셔서 대책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 위원입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회의가 30분에 있으시다는 거 같은데 잠깐 검토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의정자료로 요구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자료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인 것만 여쭤볼려고 그러거든요. 보건진료소 관련해서요. 보건진료소가 거의가 토지소유자가 개인이나 아니면 마을이더라고요. 그렇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건물은 군소유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니까 지상권은 우리 거고 토지는 마을이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 그냥 계속 그렇게 놔둬야 될 문제인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일단 이건 제 생각입니다만 토지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는 군에서 매입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근데 토지소유가 마을의 공동소유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저는 마을에서 부담하는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냥 놔둬도 괜찮다?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그 마을을 위해서 공동으로 어떻게 본다면 정식적인 기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기부를 통해서 거기에 짓고 마을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요. 비단 태안군뿐만 아니라 전국에 다른 곳에도 대부분 그런 형태로 조기에 진료소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이게 순기능이 있다고 보시고 굳이 이걸 군에서 군소유로 바꿔야 될 필요는 없으시다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그게 개인소유인 경우는 조금 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소유인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매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개인 소유는 한군 데 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한군 데 밖에 없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관동보건소라고 한원석 외 3인인데 그것도 태안군도 또 껴있고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그건 지금 현재 군에서 매입하기 위해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네요, 나머지는 그냥 존치해도 괜찮다?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지금 현재는 다른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진 않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요. 어차피 읍면에 병원이 없는 동네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언제까지 의료사각지대로 놔둬야 되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점점 고령화되고 또 교통은 자꾸 열악해지는 것 같아요, 좋아져야 되는데. 왜냐하면 고령화되다보니까 차를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면허도 반납 받아야 되네 뭐네 이런 얘기들이 사회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운전도 쉽지 않고요. 근데 마을버스나 기타 농어촌버스가 52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더 운행을 단축을 해야 되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의료기관하고 접근성이 상당히 아주 난해하게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의원에 출마하면서도 생각했던 게 의료생협하고 연계를 해서 병의원이 없는 지역에 거점의료기관화 할 수 것이 이 진료소 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건 제가 좀 더 연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개중에 보건진료소에 협의체가 있지 않습니까? 운영협의회라고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 관련 조례도 있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협의회 위원들이 대체적으로 6 내지 7명 이렇더라고요, 한 진료소마다. 그분들 운영협의회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사실 예전과 지금 현재가 조금 바뀐 부분들이 있는데요. 예전에는 보건진료소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다했습니다. 거기에 나가 있는 진료원들의 소속은 우리 태안군 보건의료원 소속이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서 살림을 살고 1년에 약품을 얼마를 구입 했고 어떻게 썼고 몇 명을 진료를 했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운영협의체가 다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좀 바뀌어서요. 운영협의회체가 사실은 유명무실해진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권이라든지 감사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전부 보건의료원에서 다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그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바뀐 상황이고요. 그래서 운영협의체 자체가 어떻게 본다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운영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제 그 진료소의 일반적인 발전방향이나 주민들과의 소통의 역할들을 현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유명무실이잖아요. 개중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협의회 회장역할 하는 분들도 있으시지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거예요. 수당도 없지 회의도 안하지 그래 없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운영협의회가 없다고 치면 이 진료소 문제를 결국은 주민들이 관여를 안 할 수밖에 없고 지금은 크게 안한다 그거지요, 옛날 같지 않고요. 그러면 이 토지에 대한 부분을 적정한 예산으로 해서 군 소유화 공유재산화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의료생협으로 의료거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지금 진료내역을 보면요. 진료인원이 한 3만 5천명 정도 되더라고요, 1년에. 그리고 진료수입도 또 있어요. 굉장히 싸게 받는데도 불구하고 3억 8,500만 원 정도 되나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이런 진료 수입도 있고요. 그래서 어떨까 싶어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은 사실상 제가 깊이 생각해보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마을소유의 토지를 공공에서 매입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깊이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아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전국적인 추세 현황에 대해서만 제가 참고를 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한번 이건 별도로 저희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답변을 드리긴 곤란할 것 같고 별도로 고민을 해보고 위원님과 상의해 보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한 가지만 더요. 간단하게 답변만. 지금 원장님께서 그리고 있는 현대화시설사업 있지요? 우리 의료원.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용성

박용성위원

어떻게 보면 광역화되는 부분인데요. 우리 존경하는 김영인 위원님께서도 늘상 말씀하시는데 토지 구입할 때도 전체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해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관련도 있고요. 간단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하고 추진만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의료원 현대화사업으로 제가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 드린 바도 있고 해서 거기에 기초해서 말씀드리면 일단 직접적으로 의료원과 인접해 있는 세 군데의 토지를 일단은 다 접촉을 했습니다. 두 군데는 강력하게 거부의사를 표명했고 한군데는 긍정적인 답변까지는 얻었습니다만 일단은 그렇게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의료원 현대화사업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보건의료원 자체가 96년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고 그 다음에 입원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환자들을 위한 진료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협소하고 그 다음에 의료기능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의 보건의료원은 증축을 하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토지를 더 매입해서 새로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큰 규모로 해서 이전신축을 하고 현재의 보건의료원은 예산이 된다면 새로 리모델링을 해서 노인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까지 저희가 보건의료원 구입한 토지 내에 만약에 별개로 지어질 수 있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치료, 재활, 요양까지 전부 다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그런 타운이 조성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긍정적인 의사를 표명한 곳에 토지매입비를 아직 그걸 공정을 받진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으로 저희가 예전에 추진했던 곳에 맞춰서 비교를 해보면 한 38억 정도가 토지매입비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의료원을 신축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토지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진을 해야지 그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활SOC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해봤습니다만 그것이 현정부 들어서 생활SOC사업이 의료라든지 문화예술 이런 쪽에 부분들을 특별히 지원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계획은 짜져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근본적인 재원이 현 정부에서 다른 데의 특별재원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예를 들면 보건의료원에 또는 보건소에 지원됐던 농어촌의료서비스 특별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부딪혀 본 바에 의하면 아무리 잘 해봐야 국도비 지원을 최고로 받아봐야 한 60억 정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국도비 지원을 받음에 있어서는 조금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드는 게 먼저 의료원을 신축하기 위해서 한 330억 정도의 큰 예산이 들 것으로 일단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 규모의 예산이 필요하고 다음에 토지매입비는 별도입니다. 한 336억 정도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그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국도비 지원을 만약에 60억을 신청해서 받는다고 하면 이게 국비나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받게 되면 그해 당해연도에 그걸 다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당해연도에 집행이 되지 않고 예산만 받아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에 따른 페널티라든지 심하게는 반환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밀한 순차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장시간 동안 원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508쪽 미세먼지 관련해서 우리 원장님이 대기오염과 유류피해건강영향연구계획 이렇게 자료를 주셨어요.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간단하게 연구계획에 있어서 말씀 좀 해보십시오.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저희가 2007년도 허베이스피리트호 유조선 유류유출 사고이후에 2008년도 환경부로부터 환경보건센터를 지정받아서 여태까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유류피해집중지역 고위험지역이라고 해서 집중피해를 입었던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격년제로 해서 한해는 성인 그 다음에 또 한해는 아동·청소년 특수건강검진을 매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미세먼지 관련해서의 유해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도가 많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우리 태안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국내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꼭 유류사고 이후에 환경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석탄화력발전소의 영향 또는 다른 원인이 더 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를 좀 더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 속에서 저희들이 환경보건센터의 연구과제 중의 하나로 미세먼지와의 연관성, 여태까지 주민들 건강검진을 했던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미세먼지의 농도를 과거부터 해서 추적조사를 해서 그것이 과연 상관되는 부분들이 있을지를 조금 살펴보는 연구를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지금 인근의 서산 같은 데도 보면요. 미세먼지 알림이라고 설치를 했는데 그게 예산이 그렇게 크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도 우리 군민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 걸 설치해서 미세먼지, 오존도와 대기정보, 대기오염측정소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서 미세먼지농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것도 반영을 해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알림이 같은 경우는 파란색은 좋음, 초록은 보통, 노랑은 나쁨, 빨강은 매우 나쁨해서 실시간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시면 좋잖아요. 그 부분도 살펴서 잘 추진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이건 마치고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542쪽이네요. 여기 지금 현재 소요예산이라는 게 있습니까?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실제 소요예산은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요. 특별히 예산이 많이 드는 건 아니고요. 2019년도에 400만 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런데 3년간 자료를 주신 거보면 2016년도에 224명, 17년도에 310명, 2018년도에 223명이 줄었네요, 17년도 보다. 여기 의무교육대상자는 누구를 두고 의무교육대상자입니까?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의무교육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부분들은 제가 자료를 뽑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급차 등의 운전자라든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 산업체안전관리책임자, 체육시설의 의료구호 또는 안전업무종사자, 인명구조요원 등이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 주신 거보면 교육을 잘 안받는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교육을 잘 받게 홍보 좀 잘 하시고 또 엊그저께도 얘기했는데 그런 부분이 심폐소생술 심하게 하다보면 갈비뼈도 나가고 하지 않습니까?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리고 여기 학생들도 있고 하네요.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낙문

송낙문위원

그래서 학생들 위주로도 많이 교육 좀 시키셔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바쁜 시간이 오전입니까? 오후입니까? 진료시간이 최고 바쁜 시간이.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오전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럼 앞으로는 이런 감사장에는 최고 나중에. 부군수님 우리 원장님은 최고 마지막에 이걸 짜주셔야 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바쁘시다고 우리 장경후 과장님이 양보해 주니까 한 시간 이상 두 시간 정도하셨는데 답변을 간단하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원님들은 자꾸 보내드릴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지금 시간을 다 잡아 먹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하시고요. 다른 감사사항 더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의료원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종일

허종일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다음은 도시재생과 분장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재생과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도시재생과장 장경후〔선서문 제출〕
기두

김기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도시재생과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옥 위원 거수) 전재옥 위원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전재옥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랑 같이 함께 한 공통자료 479쪽 동백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 관련해서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감사한 목적은 요즘 이걸 설치를 하고 나서 많은 군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의 목적과 예산 과정의 문제점 그 다음에 여러 해소방안을 강구하고자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설치목적이 뭐지요? 무단횡단과 불법유턴 그 만약에 도시미관인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관광태안 도시의 쾌적함을 도모함이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대로 이용자들의 무단횡단 그 다음에 운전자들의 불법유턴 이런 걸 방지를 하고 또 우리가 나무를 심음으로써 도심지의 열섬 해소와 도시경관 개선목적도 있다고 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저희가 이 목적으로 해서 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도 했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래서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도 한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프랭카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사진을 보며) 이게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안내해서 공사 중 통행에 불편을 드린다해서 동성종합건설이라고 해서 시공사까지 한 프랭카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추경을 집행하기 전에 이게 벌써 업체가 선정이 됐고 공사기간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 어떤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셨는지 물론 그때 당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예산이 집행이 안되면 이미 업체까지 선정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거였는지.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당초 화단형 중앙분리대는 저희가 2019년도 도시계획시설 관리비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는 저희가 1월 24일날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계획 검토보고가 있었고요. 1월 24일날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우리가 2월 25일날 추가 검토해서 사업을 확정해서 우리가 3월 1일자로 발주를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예산을 가지고 이미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그 예산이 얼마였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2억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2억을 가지고 하셨고 이후에 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1차 추경에 다시 또 반영을 하신 거였네요? 그럼.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를 예산에 목으로 있는 걸 쓰셨으면 그러면 도시시설 유지관리비는 어떻게 하나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비 중에서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만큼은 물론 유지관리예산이 줄어드는 게 됐고요. 저희가 이건 중간에 우리가 과목경정을 통해서 이건 추경에 승인해주신 10억에서 다시 경정해서 이건 예산 조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한 가지 우리 유지관리비 목적의 재원을 가지고 하지 않고 순리에 맞게 했어도 될 걸 왜 이렇게 빨리 집행을 하셨어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우리가 조금 이걸 당긴 이유는요. 복군30주년을 대비해서 우리가 이왕이면 복군30주년에 맞춰서 시내 가로화단을 마무리하자 그런 이유에서 사업을 당겼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렇게 하셨다고 해요, 복군30주년이 30년만에 처음 있는 행사였고 도시 미관과 여러 가지를 어차피 할 거면 좀 당겨서 하자해서 유지관리비 걸 활용해서 하셨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주민들의 말씀이 왜 동백로에 홍가시나무를 심었냐라는 수종선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수종위원회에서 선택을 하셨다지만 그런 불만의 소지를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홍가시나무로 선정했던 배경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수종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수종을 선정했을 때 몇 가지 자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6가지 나무를 놓고 전문가 세 분의 자문도 받고 해서 시내에는 홍가시나무가 제일 적합하겠다 그런 결론을 얻어서 홍가시나무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군청이라든지 그 전에 설치된 건 반송이 되어 있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소나무 반송이 되어 있는데 또 군민들의 말씀은 동백로라고 해도 기존에 반송이 설치되어 있는데 굳이 왜 홍가시나무냐. 일률적으로 같이 반송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냐라는 그런 말씀도 있거든요. 반송 같은 경우는 이쁘게 조성이 되어 있잖아요, 높이는 낮고요. 그 다음에 홍가시나무는 지금은 식재 되어 있지만 이게 점차 크면 어떻게 다음에 조경을 하실지 모르지만 실제 반송보다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홍가시나무가 작은 건 작지만 엄청나게 큰 것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방지한다. 사실상 이렇게 큰 나무가 결코 무단횡단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건너시다 나무 곁에 숨으시면요. 저쪽에서 차량이 오면 숨어 있는지 없는지 차가 오는지 안오는지 거기 있는지를 몰라요. 대부분 무단횡단하시는 분들은 천천히 가시지 않지요. 재빨리 가시다보면 거기에 서 있는 걸 운전자가 발견을 못해서 그렇기 때문에 더 교통사고 위험율이 높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시내구간은 터미널 앞에 부분이 반송이 심어져 있습니다. 22주가 있는데 150미터 구간에 이건 동남지구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터미널 앞에 구간만 식재가 됐고요. 또 군청 진입도로 부분도 280미터 구간에 반송이 식재되어 있고 또 기업도시 진입도로 2.3㎞ 구간은 저희가 반송하고 백일홍이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것만 답변하셔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가로화단으로 나무를 심고 무단횡단방지는 저희가 2차적으로 펜스계획이 있습니다. 우선은 식재만 지금 해놨기 때문에 무단방지 펜스설치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냥 펜스만 치시지 뭐하러 예산 들여서 나무를 심으셨어요? 도시미관이랑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외부에서 오시는 도시민들, 기존에 있는 분들은 울타리도 없고 대문만 있어요. 다 공개되는데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내 땅 그려서 다 울타리 치시고 그러는데 그거 미관상 펜스 치는 게 오히려 도시미관이 저해되는 거 아닌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펜스는 저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도하고 차도하고 구분을 하는 목적도 있고요. 화단형 나무 식재하고는 별개로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펜스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건 다음에 얘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안전지대에 화단을 하셨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했는데 없는 게 생겼어요. 생겼는데 거기 대부분 좌회전차선이 그려져 있는 안전지대로 해서 했는데 좌회전차선 구간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좌회선차선에 차량이 진입을 했는데 계속 오는 차량이 직진차선이잖아요, 옆차선이. 그럴 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다. 특히 새빛마을쪽이 그렇고 시내사거리 그쪽이 그렇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소를 하실 거예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 설명도 드렸는데 저희가 안전지대부분에 설치한 건 맞습니다. 다만 좌회전 우리가 포켓차선을 줄이면서 시공한 사항은 없고요.
재옥

전재옥위원

당연히 줄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운전자들이 그 좌회전차량 안에 있다가 꼬리를 물어서 좌회전차가 많을 때는 안전지대까지 가서 좌회전차량에 줄을 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은 없어졌다 이거지요, 그게. 그걸 침범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다보면 계속해서 좌회전차선에 차량이 있을 때 뒤에 오는 직진차량이 오다가 좌회전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다보면 그 화단으로 인해서 들어갈 공간이 없을 시에는 그냥 직진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런 불편함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계속해서 얘기를 하실텐데 어떤 해결책이라든지 방안을 마련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모든 게 물론 도시미관이랑 해서 군민들을 위해서 한 거였지만 군민이 불편하다면 거기에 해소방안도 우리 집행부에서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좌회전 차량에 대한 불편한 부분 그렇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더 유발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좌회전 차로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시행을 하면서 몇 개소 교차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말하고 금요일하고 월요일 3일간에 걸쳐서 실제 출퇴근시간 우리가 교통량조사를 현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주공앞사거리 해서 주유소 앞에는 그래서 화단을 좀 줄여서 10미터를 넓혀놨고요. 나머지 교차로 부분에서는 좌회전 차량들이 많아서 직진차로까지 늘어서는 그런 현상은 저희가 발견하지 못해서 나머지는 그냥 교통섬 안에서 공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하여간 제가 검토를 해보니까 계약절차랑 어떤 관계기준은 적절한 절차에 의해서 하셨어요. 그래서 나머지 차후 추진계획에 펜스를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좀 해서 검토를 하셔서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설치된 거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불만이셔요. 하지만 설치된 걸 준비과정서부터 모든 게 잘못됐다고 다 뜯어고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지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는 펜스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안전을 위해서. 과연 펜스를 설치하는 게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옳은 것인가 아닌가 그걸 판명을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 의견 수렴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께서 펜스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하는 거지만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무조건 예산만 사용하기 위해서 펜스 설치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펜스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이건 의견도 듣고요. 전문기관하고 신중하게 협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마지막 결론으로 본위원이 생각할 때 도시계획 유지관리비 보수공사비로 사용할 예산을 여기에 사용한 것은 좀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향후 계획하는 거에 대해서는 추후 많은 고민과 많은 계획을 세워서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해주시고요. 앞으로 홍가시나무 관리를 반송보다 더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동안 준비와 계획이 부족해서 여러 의견 수렴을 해서 했으면 군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없었을 텐데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책과 보완점을 마련하는 게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난 거 후회하면 뭐하겠습니까? 앞으로 잘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화단형 분리대 설치는 제가 여론을 들어보면 제가 택시를 가끔 타고 가거든요. 그럼 거의가 다 잘못했다고 그러지 이거 잘 했다고 하는 사람 아직까지 제가 못들었습니다. 분리대가 있음으로 인해서 이 시내가 막힙니다, 좌우가. 우리야 늘 어디가 무슨 건물 있고 어떤 상회가 있고 다 알지만 외지에서 들어오는 내방객들은 어디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로화단이나 홍가시나무로 막혀서 찾을 수도 없고 아까 무단횡단 방지하신다고 했지요, 전혀 도움이 안됩니다. 그리고 이걸 해놨어도 걷어내야 될 판이에요, 이게 훤하게 시내가 뚫릴려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다 해야 되냐면 들어오는 입구에다 사방에다 그걸 한 100미터 정도 들어오는 진입도로에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내에 좁은 데다 이걸 해놨으니 그러니까 반쪽이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 이 시내가. 이게 성급하게 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복군30년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화단하고. 화단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론수렴도 하고 공론화시켜서 하셨어야지. 이걸 해놓으시고 자꾸 합리화시킬려고 하면 안되고 여기다가 또 펜스를 친다는 건 난 더 이해가 안간다 이 소리지요, 지금. 이건 꿈에도 생각을 하시면 안돼요, 이건. 절대적으로 안됩니다. 그러니 참고적으로 그렇게 아시고요. ( 김영인 위원 거수 ) 예, 김영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과장님 감사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전재옥 위원님께서 대로 2-1호 동백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사업 현황해 주셨는데요.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 드리고 감사 시작토록 할게요. 사업추진 절차를 보면 2월 1일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교부결정 됐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가 2월 28일날 발주를 했습니다. 그러시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아까 그 발주예산이 뭐냐 했더니 유지보수사업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애초에 특별조정교부금 5억 받으면서 총사업비가 10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이 사업을 할려고 하셨던 건데 지금 이용해서 하신 거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이 사업진행 과정을 보면서 우리 부서가 다른 사업들도 이렇게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진의 유지보수사업비가 16년도에 3억 2천만 원이었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17년도에 2억 9천만 원이었어요. 18년도에 10억 원이 넘게 집행하셨어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특별조정교부금에서 경정을 해서 유지보수사업비로 다시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1회 추경에 유지보수사업비 증액 안 했습니까? 1회 추경에서. 1억 원 증액하셨지요? 답변해 보세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

1억 원 증액하셨어요. 아까 경정을 해서 특별조정교부금에서 그것을 유지보수사업비로 다시 하겠다 그 답변하고는 다른 내용 같아요. 1회 추경에서 증액을 하셨거든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2019년 1월 25일에 충청남도에 발송한 공문이 있습니다. 사업명이 대로 2-1 동백로 화단형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사업기간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면 2019년 6월에 실시설계 용역완료 및 착공 그 다음에 2019년 11월에 준공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적인 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2억 원이 채 안되게 집행을 했는데요. 나머지 잔여사업비 어떻게 활용이 가능합니까?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유지보수비에 대한 잔여사업비...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요, 우리 특별조정교부금에 대한.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지금 특별조정교부금이 10억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유지관리에서 한 2억을 가지고 우선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목경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부분은 전재옥 위원님 감사 중에 제가 답변했듯이 안전펜스가 일부 구간이 필요하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구간에 대한 펜스는 불합리하지만 부분적으로 보행자들의 무단횡단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펜스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예, 그러면 그 8억 원이 안전펜스 설치비용이에요? 잔여 사업비 어떻게 활용하실 건지를 질문 드린 거예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 우리가 동백로 구간에 대해서 재포장 구간이 일부 있고요. 또 펜스구간 그 다음에 보도정비 구간 해서 크게 세 개 분야로 우리 나머지 사업예산을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글쎄 본위원은 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우리가 사업을 계획을 해서 추진할려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관련절차 거친 이후에 사업 추진을 하시지요? 그러나 우리 이 사업을 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예산이 있으니까 있는 예산만큼 우리가 하고 싶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할게요. 우리 도시재생과가 2019년 본예산에 요구했던 총예산이 100억 원이 좀 넘었어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도시계획 기반시설 조성사업비로 59억 원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 사업시작 안한 사업도 있을 줄 아는데요. 1회 추경에 편성해놓으시고 이렇게 신속하게 하시는 이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렇습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고 몇 가지만 말씀 드려볼게요. 중앙분리대 설치 이전까지 동남지구구획정리사업 이후에 중앙선 침범이나 이런 사고가 많이 발생을 했을까요? 혹시 그런 자료 있습니까?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그 자료까지는 저희가 입수를 못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중앙분리대 설치로 인해서 그 경계석으로 인해서 교통사고 발생 위험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지금 경계석 앞에 신호봉 3개씩 설치하셨지요? 충돌방지하기 위해서.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그런 부분으로 차량접촉사고 발생위험이 더 빈번해지지 않습니까?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점검해 보시고 혹시 신호등 몇 개인지 아세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
영인

김영인위원

12개더라고요. 12개에요 보세요, 보시고.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는 좌회전 차선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은 그거 플러스해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남면사거리가 직진차량과 우회전차량이 많이 오는 곳이지요? 그렇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지금 현재 1차선 안전지대 표시되어 있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그리고 안전지대 지나자마자 중앙분리대 설치가 되어 있어요. 바로 지나자마자 좌회전을 줍니다. 그렇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1차로로 진입한 차가 2차로로 들어올려면 교통사고 위험 있습니다. 두 번째 저쪽 평천교차로의 시작점에서 우리 태안읍 쪽으로 올 때 이곳 역시 똑같아요. 기업도시에서 오면서 1차로 시작하다가 1, 2, 3차로로 오다가 1차로가 100미터 정도 오다가 없어집니다. 아시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중앙분리대가 있어요. 중앙분리대 지나서 바로 좌회전을 줍니다. 그렇지요? 1차선에서 2차선 3차선으로 갈려면 사고위험이 있지 않을까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화단형 중앙분리대 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천쪽에서 시내 진입하는 구간하고 터미널사거리 구간하고 남면사거리 구간은 기하적으로 중앙선이 좀 어긋나는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찰서하고도 협의해서 노면 유도표지선을 넣었고요. 지금 평천쪽에서는 1차선하고 바로 좌회전차선하고 중앙분리대하고 구분이 안돼서 그쪽에는 사전에 우측차선으로 유도하도록 노면표지로 그쪽은 표시를 해놨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노면표지 한번하면 몇 개월이나 갑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잘 아실 것 같아요. 몇 개월이나 갑니까? 매번 노면표시할 겁니까? 하실 수 있어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평천쪽에서 진입하는 부분은 저희가 충격방지시설도 했고 안전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보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최근에 중앙분리대 설치를 하면서 중앙선에 펜스 설치를 여러 곳 하셨더라고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그 펜스 설치한 것만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신 것처럼 불법유턴이나 보행자의 무단횡단, 경관 모든 부분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사거리쪽은 우선 저희가 화단형으로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불법유턴 차량들이 많아서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그 구간은 우선 분리대로 막아놓은 구간이 좀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물론 시내 구간에는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보도하고 인도사이에 우리가 전부 펜스를 설치한다는 건 저도 불합리하다고 판단합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본위원이 제안했던 부분은 중앙분리대가 아니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내용은 뭐냐면 보도와 인도에 펜스를 설치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고 본위원이 대안으로 말씀드렸던 건 지금 현재 중앙분리대와 함께 최근에 중앙분리대 지나서 펜스를 설치했어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교차로 부분에 많이 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했는데 중앙분리대가 아니라 차라리 그걸로 대체를 하면 더 낫지 않았겠냐. 그렇게 하더라도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해주신 대로 시내공간의 쾌적함이라든가 불법유턴, 무단횡단 이런 부분이 방지가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우려하는 건 교차로 부분에 대해서도 무단횡단이 이루어지지만 화단형 중간에서 갔을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화단 안에 사람들이 있다가 그냥 횡단해 버리면 여기에 대해서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인도상에서 펜스를 1차 이걸 막아줘야 안전성이 확보되는 거 아닐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계속 동문서답하시는데요. 본위원은 분명히 보도나 인도를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다음 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전재옥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이곳은 시내중심가이고 상가가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본위원이 다니면서 많이 보지만 이런 중앙분리대 사업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앙분리대사업은 이런 곳보다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태안입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중앙분리대에 식재한 홍가시나무, 본위원도 이번에 홍가시나무가 많이 이슈화가 돼서 확인을 하고 검색도 해봤는데 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상당히 유용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홍가시나무 이런 부분은 정말로 우리가 홍가시나무 식재를 통해서 우리군에 변화를 주고 싶었다면 차라리 우리군의 가로수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보시는 게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었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 잔여사업비를 가지고 펜스 설치, 보도 설치 쭉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잘 좀 고민 좀 해주세요. 무조건 설치만 하지 마시고요. 잘 고민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두 어가지만 더 할게요.두 번째로는 부서공통자료입니다. 명시이월 현황하고 사고이월 현황이 있어요. 이건 2월 25일에 의정활동자료로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와 의정활동자료 제출내용이 다르고 두 번째로는 누락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확인하셔서 수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또 한 가지는요. 군유지 현황 주신 것 아시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부서가 군유지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부서에서 자료준비 잘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그런데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 두어 가지가 있어서요. 하나는 지금 현재 우리 부서에서는 주차장이나 도로로 활용하고 있다고 현사용 현황을 해주셨는데 본위원이 지도를 놓고 비교해보니까 잡초가 무성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인데 그렇게 한 곳들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한다고 해놨는데 막상 가서 확인을 해보니 건물주가 임의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곳들이 있었는데 이 자료를 제출해주시면서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주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지금 현 사용현황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지에서 확인 가능한 건 최대한 했고요. 단시간 내에 모든 필지를 다 확인하기 어려워서 저희가 로드뷰로 확인한 부분도 일부 있었는데요. 그렇게 지금 개인이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은 용도폐지를 하든지 추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우리 부서에서 관리하는 군유지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할게요. 태양광 조례 제정 전 인허가현황 조례 제정 관련 상급기관 공문을 요청했는데 우리 경제진흥과하고 신속민원처리과에서는 답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 아닙니까?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왜 답이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자료가 없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료가 없다하더라도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부분 또 다른 업무적인 부분은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우리 태양광 관련 이 조례 신속민원처리과에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관련공문에 보면 2018년 1월 4일에 6월 30일까지 조례 제정을 해라 했었는데 이 부분이 부서 간에 협력이 잘 안됐는지 이유로 인해서 10월 말일까지 조례가 제정이 안됐던 부분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군에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이 조례나 이런 부분이 타지자체에 비해서 상당히 엄격하게 제정되어 있는 건 아시지요? 그런데 어제 신속민원처리과 감사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관련법령이나 이런 부분이 저촉이 안되는데 단순하게 우리 부서에서의 판단만으로 반려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한 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태양광발전 관련해서는 현재 저희는 군 계획위원회 운영만 지금 하고요. 작년까지는 물론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개발행위하고 태양광발전 인허가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했고 금년부터는 군 계획위원회에서 심의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심의만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영인

김영인위원

또 한 가지 본위원이 더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태양광사업을 수익형으로 보느냐 생계형으로 보느냐의 관점 또 연령이 많이 되셔서 생계수단이 없으셔서 노후에 그 땅 얼마 있는 것만이라도 활용을 해서 할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태양광 관련되어 있는 사업에 대해서 배려가 되는지 또 하나 송전철탑 선로 이 주변 전혀 활용이 안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용방안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건 본위원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인

김영인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예,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정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3분 감사중지

17시26분 감사계속

용성

박용성위원

박용성입니다. 긴 시간 고생이 많으시네요. 중앙분리대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자료에 읍·면별 보행로 개설 정비 실태를 잠깐만 여쭐게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개설현황까지 있는 거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근흥면 초등학교 앞에 빼고 전부 다 태안읍내에 있네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2015년부터는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다른 읍·면 지역에 보행로 개설할 데 없습니까?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지금 읍·면지역은 저희가 지구단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요. 중로 이상 급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통상 보행로라는 건 중로 이상에다만 설치하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주로 인도는 태안하고 안면, 시내 구간 중로 이상, 10m 이상 도로 폭이 돼야 인도설치가 가능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럼 그렇지 않은 지역은 인도 설치가 불가능한 거예요? 보행로 설치가. 인도라고 할 것도 없고 그냥 보행로 설치가.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부의장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해서만 현황을 지금 제출한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다면 일반 국도변이나 일반도로 보행로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걸로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하여튼 도시재생과는 중로 이상에만 하는 걸로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현재 태안읍하고 여기 근흥 빼고는 더 이상 개설할 곳이 없나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곳이 태안에 2개의 노선이 있고요. 안면읍에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안면중학교 들어가는 도로 그게 10m 도로이기 때문에 2m 인도설치 계획이 있고요. 또 안면초등학교, 안면읍 시내 들어가는 도로가 15m 도로기 때문에 양쪽에 인도 설치 계획이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러면 태안읍하고 안면읍 지역 말고는 면 단위 지역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인도를 개설할만한 데가.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면 단위 지역은 개별 도로법에 의해서 건설교통과에서 할 수도 있고요. 또 국도관리청에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대체적으로 도시계획으로 되어 있는 우리 재생과에서 신경 쓰는 인도나 보행로 개설문제하고요. 건설교통과나 타부서에서 하는 거하고의 접근 방식이 전혀 틀려요. 왜냐하면 인도에 대한 걸 신경을 쓰질 않아요.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필요성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도 있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기타 그렇지 않은 건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엄청난 주민의 민원이나 요구가 있지 않으면 그거에 대해서 접근을 하지 않으려는 문제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청해봤는데, 사실은 도시재생과보다 건설교통과나 이쪽에다 했어야 되는 게 제가 조금 무지해서 그런 부분이네요. 어쨌거나 지금 현재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 있지요? 보행로 문제 때문에 상당히 통행에 지장 받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건 잘 좀 살펴봤으면 싶네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자료는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다음 뉴딜사업 공모실적 제가 요청했지요. 지금 공모 중이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한 건도 없지요? 우리 태안군에서 한 거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2018년도 작년에 응모했다가 미선정이 됐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떨어진 거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때 한 군데 했었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도시재생과 조직 개편할 때 제가 상당히 말도 많았었어요. 도시재생이 뭐냐, 그렇지요? 그런데 결국은 재생할 곳이 많고 또 이런 공모사업이 많다. 그래서 이름대로 가야 이 공모사업을 따오지 않겠느냐 이런 논리를 펴더라고요, 이 개편부서에서. 지금 충남도 16개 시군 중에 12곳이 이미 다 선정된 거 아시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1조 몇 천억 정도가 투입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우리 태안군만 12곳이면 지금 한 6곳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해당이 되요. 그래서 제가 실적을 한번 보자고 했던 거거든요. 이거 가능한가요? 내년 19년도에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그동안 시 지역에만 했기 때문에 시 지역은 계속 해오던 사업이고요. 군 단위는 2018년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군 단위까지 응모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저희도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공모하려고 금년에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 용역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예산도 꽤 많아요, 내려오는 예산이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금년도 같으면 충청남도에서 4곳에 300억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렇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현재 자료로 보면 태안읍내 일원 재생사업공모를 하신 거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우리 태안군에 할 데가 몇 군데 정도 되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전략계획하고 활성화계획 용역을 우리가 진행하면 그 구역 결정이 될 텐데요. 우선 태안읍사무소 주변 원도심하고 안면읍 구도심하고 기초 조사를 해서 구역부터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지금 용역 들어가 있는 데는 남문리 이쪽인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아직 용역을 착수는 안 했고요. 준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용역착수가 될 겁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공모 신청 위치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네.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자료를 보기 전에 보도 자료를 제가 접했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어떻게 16개 시군에 우리만 빠지고 대단위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 때문에 하고는 있는 건지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용역부터 해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좀 하셔서 부서 명칭에 맞게 재생 사업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송낙문 위원 거수 ) 예, 송낙문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사업에서 우리가 지정게시대가 몇 개나 있어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현재 지정게시대는 50개소에 67식이 설치돼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게 지금 보면 안면, 고남 쭉 면 단위로 했었는데 이게 18년도까지 주셨는데 올해는 몇 개소나 더 게시대를 설치할 예정입니까?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금년도는 3개소를 더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여기에 주신 거 보면 고정식이 40개, 접이식이 27식이네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그러면 이게 고정식은 옛날식이라 가서 프랭카드를 붙이려면 사다리를 타고 가서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서 그냥 여기 업체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럼 가서 그걸 하려면 신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금방 가서 달아야 되니까 불법으로 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각 읍·면별로 우리가 게시대를 달 데가 더 많지요? 그런 걸 잘 확인하셔서 더 게시대를 설치해야 되고, 또 금방 제가 얘기했다시피 고정식을 접이식으로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 금방 돌려서 하면 내려오면서 달고 가는데, 옛날 건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매야지 하니까 혼자 가서 하기도 힘드니까 그냥 불법으로 달고 다녀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올려주셔서 고정식을 접이식으로 많이 바꿔주고, 더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고요. 또 원산도와 다리 해서 많이 붙이셨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네.
낙문

송낙문위원

어떤 데서 보내준 게 있더라고요. 보면 군수님 그만 좀 붙이라고, 이렇게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아무리 답답해도 불법현수막은 그만 답시다. 군수님 이게 뭡니까? 해서 누가 해놨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많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게시대 같은 걸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저뿐만 아니고 우리 이미지가 맨날 관광태안, 관광태안 하면서 관광객이 오면 태안만 가면 이상하게 계속 현수막을 불법으로 많이 붙였거든요. 이런 건 정리를 해 주시고. 여기 불법 현수막 제거하러 다니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지금 단속은 두 명이 하고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두 명이 다 할 수 있어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구역이나 노선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불법으로 하는데 물리적으로 힘든 면이 좀 있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이런 것도 제가 알기로는 청원 1명, 기간제 1명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그 과에 직원 분들도 나와서 제가 불법 현수막을 떼라고 하니까 와서 떼는 분들도 있는데 기간제나 이런 분들을 더 두셔서 우리가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셔야지, 다른 거 다 잘하면 뭐 합니까? 이런 거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간제를 더 두셔서 우리가 불법적으로 다는 것을 최소화해서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꼭 참고 좀 해 주세요, 너무 많잖아요. 가보면 각 읍면마다 불법으로 달려진 게 엄청 많습니다. 이런 부분 꼭 시정하셔서 기간제라도 더 두셔서 잘 정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시대 확충과 인원 확충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낙문

송낙문위원

꼭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송낙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현수막 신고포상제 조례안 발의한 거 내년에 통과되나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네, 조례가 제정이 됐기 때문에.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나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그건 예산부터 우리가 확보를 해야...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러면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걱정을 하실 것이 없네요? 인원을 늘려드리려고 했더니, 그렇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하여튼 최대한 같이 병행을 해서...
종욱

김종욱위원장

아니 신고제가 됐으면 저도 좀 거기 참여하려고 하지요.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과장님, 존경하는 송낙문 위원님께서 옥외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중복되지 않는 거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좀 전에 보령~영목 간 연육교 명칭관련 현수막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군수님 이제 그만’이라는 프랭카드를 봤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 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몇 개 달았지요? 현수막을, 명칭관련.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총 개수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많이 달았어요. 많이 달아서 이미 군민들이 우리 명칭 관련해서 부당함을 이미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충청남도에서 법적 근거에서 잘못된, 지명위원회에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또한 충청남도에서 보령과 태안의 군수님들을 통해서 가장 적절한 지명을 해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엊그제 폐막을 했지요.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는 복군30년 만에 처음 이루어지는 큰 행사였습니다. 그야말로 충청남도의 큰 축제였어요. 그렇다면 이미 다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에서 그렇게 손님맞이를 함에도 불구하고 선수단의 환영 현수막보다 그런 현수막이 더 많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지역민으로서 낯부끄러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주민이 이제 그만이라고 한 것처럼 이제는 그만큼 부당함을 알렸고 또 군민들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만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다 전달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렇다면 그 현수막이 계속 지속적으로 됐다고 해서 우리 쪽으로 오는 명칭이 선정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현수막을 많이 붙여서 우리가 원하는 솔빛대교가 될 것 같으면 온 천지에 다 현수막을 붙이겠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군민의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우리 공직자들의 책무라고 생각하고요. 그 면에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붙일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듣고 마무리하지요.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량명칭 관련은 주민 정서가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 관련부서하고 저희가 긴밀히 협조해서 방향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전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현수막 문제는 민감해서 과장님이 결정을 못 하실 겁니다. 간부회의 때라도 그건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경후

장경후도시재생과장

예, 정비 방향은 내부적으로 결정되는 대로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다른 감사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먼저 선서를 하게 됩니다. 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환경관리센터소장께서는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서명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선 서〕 본인은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8일환경관리센터소장 조규호〔선서문 제출〕
종욱

김종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하여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실 위원님은 손을 드시고 위원장이 호명하면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성 위원 거수) 예, 박용성 부의장님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과장님, 집 안에 어려운 일 있으셨는데 잘 마무리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네, 감사합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저는 이 자료에 없는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시정이 안 돼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데 국도변, 대로변, 해수욕장 해안도로변에 쓰레기 있지요? 종량제 봉투에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이게 계속 밖으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해소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좁은 마을안길 있지요? 태안읍은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나머지 읍면에 대형 쓰레기 수거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들어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걸 적절한 장소에 놓지 못해서 나와서 그걸 대로변에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안면읍만 같아도 그렇습니다. 대형 차량이 들어가지 못해서 결국은 종량제 봉투에서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고 결국은 소각을 시키고 그러다 화재가 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중형정도 되는 수거차량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1톤 화물차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좁은 안길에 있던 걸 꺼내 와서 대형수거차량에다 수집을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먼저 오늘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우선 질문 감사드리고요. 저희들 환경관리센터의 업무는 소각, 반입되는 쓰레기나 음식물, 이런 부분들을 처리, 관리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환경산림과와 한번 협의해서 조치방안이 있는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이걸 환경산림과에다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더니 또 환경관리센터에다 얘기를 하래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이미 환경산림과에다는 얘기를 했고, 환경관리센터에다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니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걸 두 부서 간에 협의를 하셔서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건지에 대한 연구 좀 하셨으면 싶습니다.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예, 한번 서로의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용성

박용성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박용성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전재옥 위원 거수 ) 예, 전재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전재옥 위원입니다. 683쪽, 소각장 운영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루 소각할 수 있는 최대 소각량이 얼마지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1일 소각량은 45톤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45톤이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16년도부터 17, 18년도 자료를 보니까 점점 반입량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리량도 줄었지요, 당연히 반입량이 줄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거의 반입량과 처리량은 약간 처리량이 많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차이는 많이 들어올 때는 압축해서 임시 저장을 해놓고 또 비수기에 소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입량보다는 처리량이 조금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처리량이 많은 건 압축한 것까지 처리했다고 하시는 건가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니까 소각한 것 말고 압축해서 하루에 할 수 있는 양이 많기 때문에 압축돼서 처리할 게 적었을 때 그걸 한다 이거지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24시간 소각로를 가동하시나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가끔 저 또한 원북, 이원 쪽을 다니면서 자주 보거든요. 그런데 굴뚝에서 연기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는 그게 무슨 연기지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그 연기 종류, 성분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굴뚝에 환경부하고 항시 24시간 감시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TMS라고 있는데요. 그 TMS라고 해서 그 수치량이 차이가 나면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페널티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는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준에 비해서.
재옥

전재옥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보는 연기를 가지고 그 연기가 무슨 연기인지 궁금해 하시니까 그 연기가 어떤 연기인가.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런 부분은 종류별로는 있는데 기온 차이에 의해서 수증기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날씨가 차거나 갑자기 뜨거워지거나 하면 아침기온에 따라서 대개 아침 정도에 연기가 많이 보일 겁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러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수치량을 하는데, 기본보다 넘지는 않는다는 거잖아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거의 10분의 1, 5분의 1정도로.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그 수치를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시나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매월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검사를 해서 공개도 하시나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어디에 공개 하시나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말씀드리면 TMS라고 해서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금강환경관리청에 이 시스템이 들어가면 자기들이 우리 태안군소각장에서 배출되는 기준을 검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럼 공개는 안 하고 자체적으로만.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늘 민원인이 필요에 따라서 확인을 늘 24시간 할 수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확인은 하지만 공개는 안 한다는 거지요? 주민들한테.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필요하면...
재옥

전재옥위원

필요하면 하고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재옥

전재옥위원

미세먼지 배출량 그런 거 마냥 전광판에 늘상 하는 것처럼 환경관리센터 입구라든지 지나가시는 분이나 견학하시는 분들한테 요청을 안해도 볼 수 있냐 그 말씀이지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그건 아직 없었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감사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충분히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 부분도 주민들의 알 권리라고 생각해서 기본 수치에 얼마만큼의 어떤 수치가 있는지 그것도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 부분은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주변에 가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거든요. 그 냄새의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냄새가 주로 저기압일 때는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 군에 상당히 벤치마킹 견학을 많이 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설견학을 하고 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각처리를 하는데 너무 냄새가 없고 그런 것 같다, 어떤 비결이 있느냐고 합니다. 그 부분은 냄새도 흐린 날에 많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냄새부분이 많이 잡혀있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 부분은 퇴비화를 하면서 음식물 퇴비화 시설이 10톤 규모로 1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조화 시설이 30톤 규모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퇴비화해서 발효를 하다보니까 조금 냄새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저희들이 음식물 처리시설 새로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10톤을 퇴비화를 없애고 건조 감량화로 30톤 규모로 증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냄새가 많이...
재옥

전재옥위원

냄새가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퇴비화의 발효과정에서 나는 냄새이지 절대 다른 데서 나는 냄새가 아니라는 말씀이시지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네, 부을 때 조금...
재옥

전재옥위원

소장님, 견학하시는 분들이 우리 소각장에 와서 냄새가 없다는 건 좀 거짓말 같은데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그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저희도 그냥 여기서 생활하다가 소각장에 가면 엄청나게 냄새가 나는데 아마 직원분들하고 소장님은 거기에 익숙해지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그건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천안소각장을 방문했을 때 정말 냄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퇴비시설이 새로 된다면 그 냄새조차 없다고 하니까 한번 되고 난 뒤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과연 그게 퇴비 발효과정에서 나는 냄새였는지 아니면 다른 원인이었는지, 그렇게 시설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냄새가 났다면 그건 다른 아마 분명 원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예, 최대한 쾌적하게 시설을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주변에서 소각장이 생겼어요. 주민들의 민원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주로 어떤 민원이지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제가 1월 15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정식 민원을 받은 건 아직까지 없거든요.
재옥

전재옥위원

정식 민원은 받으신 거 없고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네, 그런데 주로 소각이 민원으로 있는 게 아니고 주변 분들이 건설 폐기물 자재를 가끔 혼합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선별해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이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것 말고는 주변 주민들의 민원은 없고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어떤 환경오염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하거나 수질오염이라든지, 인근 바다랑 접목해 있잖아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소각장이 생기기 전에 그때는 바지락서부터 굴, 낙지까지 자연 생태계가 엄청 좋았어요. 그런데 소각장이 생긴 이후로 금방은 아니지만 점차적으로 시간이 흐름으로써 조개도 많이 폐사하고 굴도 많이 없고 그래서 주변 분들의 민원도 그동안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물론 근무기간이 짧다고 하셨지만 그거랑 연관성이 있다라고는 생각 안 하시나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저희 소각장에서 음폐수 발생되는 부분은 없거든요. 거기 소각로에서 음폐수도 소각 처리를 하거든요. 완전 분해를 해서 소각재만 발생이 되고 수질이 나오는 부분은 없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없어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그건 환경적으로 수질에 대한 바다오염을 전문가들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 없고, 분명히 지금 재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재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저희들이 옛날에는 매립장 시설이 직매립을 했거든요. 생활폐기물이 오면 소각을 하지 않고 매립장 부지에 직매립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완전 연소 소각을 해서 소각재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7년 사용기간으로 해서 매립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17년 사용을 했는데도 22%만 용량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양이 부피적으로 엄청 줄어든 상태입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그러면 재에 대해서 어떻게 날리거나 그렇지 않게 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예, 그 위에 조그만 자갈로 덮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만약에 그 용량이 다 차면 어떻게 하지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현재 용량에 22%가 찼는데 차려면 지금 5배가 남아 있으니까,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그거는 이후에 발생할 문제이고. 여기에서는 분리수거를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잘 할 수 있게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그럼 분리수거 안 한 건 수거해오지 말라는 지침도 내려주시고요. 그래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근무도 해야 되고 그러면 인력도 낭비가 덜 되는 거고 현장에 가서 보니까 근로자 분들 많이 애쓰시더라고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전에는 선풍기만 해서 더군다나 냄새가 있는데 소장님은 냄새 안 나신다고 하셨는데 냄새와 함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렵지 않도록 군민들 스스로 계몽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센터 재계약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688쪽인데요. 지금 재계약 하려고 하시지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지금 주변에서 많이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재계약 안 하시겠다고 해서 ‘이제 그만’해서 플랜카드도 붙고, 물론 실과에서 소임이 크겠지만 만약에 재계약이 안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되나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반드시 재협상을 완료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역주민들 8개 마을이 있는데 6개 마을은 협상이 어느 정도 됐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나머지 2개 마을은 대화 중인데요. 그리고 8개 마을도 대화중인데 건설 쪽으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예, 긍정적인 생각으로 임해서 추진을 해 주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네.
재옥

전재옥위원

미리 그 전에 했던 협약서에 보면 지원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각 마을마다 지원의 선정순위나 지원 자격이 달라서 거기에 대상이 안 되는 분들이 마을 간에 민원이 있더라고요. 그 전에 했던 건 어차피 그 전에 이루어진 거니까 앞으로 재계약 관련해서는 8개 마을의 공히 소외되지 않는, 귀농귀촌인들이 이주해 오는 것에 대해서 내 주민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많이 민원발생도 있더라고요. 이런 면에서는 협약서 내용에 8개 마을에 똑같은 지원 자격과 어떤 수준을 할 수 있는 협약내용도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 주민은 보상을 받고 어느 마을 주민은 이 마을에 산다고 같은 조건인데 보상을 못 받는다면 그것도 형평성에 안 되는 것 같고요. 앞으로 인근 주민들의 소리를 많이 들으셔서 불편한 사항이 무엇인지 많이 염두에 두셔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옥

전재옥위원

이상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재계약이 되신다고 했는데, 가정해서 안 됐을 경우에 어떻게 계획이 서 있어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현재 재계약이 안 됐을 경우는 구체적인 계획은 현재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아니 이게 자꾸 끄는 이유가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공해입니까? 오염물질입니까? 원하는 것이 뭐예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협약기간은 2020년도 6월 30일까지고요. 아직까지 1년 기한이 남아있고, 그 기간 중에 최대한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계속 진행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면 그 원하는 게 뭐냐고요. 이걸 싫다고 거부를 하는 거요 아니면 뭐를 원하는 거냐 이 소리지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1개 마을에서는 재협상도 싫고 지원도 싫다 이런 부분을 표출한 1개 마을이 있고요. 나머지 또 1개 마을은 법인 설립이 아니고 출연금이 우선이다라고 주장하는 마을이 있고, 또 나머지 마을은 사업보다는 직접 지원을 해 달라고 제시하는 마을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분류로...
종욱

김종욱위원장

최고 반대하는 마을은 거기 인접한 마을이지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그럼 이게 한번 재계약을 하게 되면 몇 년간입니까?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지금 현재 주민하고 협상을 하는 중이고요. 기간이 협상이 진행 중이니까...
종욱

김종욱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몇 년 하겠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하겠다. 그동안에 몇 년 했어요? 20년?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17년 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장

17년. 그러나 앞으로 동네에서는 17년까지 안 가려고 할 테고 여기 지자체에서는 20년 30년을 하려고 할테고 그것도 말썽이 될 거 아니에요.
규호

조규호환경관리센터소장

타 지자체 지원 기간을 보니까 최소 20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종욱

김종욱위원장

20년 가서 또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그럼 한갓지게 어디 다른 데로 이주할 생각을 하시라 이 소리요. 거기다 지원금도 한두 푼도 아니고 몇 백억을 지원해줬는데 거기다 왜 자꾸. 민원 없는 데로 하여튼 가는 걸로 해보세요, 내가 장소를 물색 해 드릴게요. 다른 감사사항 없으십니까? 더 이상 감사사항이 없으므로 환경관리센터 분장 사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위원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기 전에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제5일차 회의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8시08분 감사종료

18시08분 감사종료

출처 충남 태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