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윤영갑입니다. 지금부터 ,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강진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초 30명에서 15명으로 인원을 축소하고자 하였으나 간담회 시 위원 여러분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의견을 재검토 하여 위원회 인원 수는 당초대로 30명 이내로 하고 다만,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써 공개 모집 분야 3분의 1 이상, 읍면 자치위원회를 읍면당 한 명 이상으로 한다’라는 부분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을 기획홍보실장, 주민복지실장, 친환경농업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로 추가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경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 의안번호 2019-19 강진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시 주민 의견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조상언입니다. 에 강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저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시군에 조례를 제정하도록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급식 목적 및 급식지원 대상, 지원방법 및 신청 절차, 지원 대상 및 급식업체 선정, 위생교육,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도, 감독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저번에 5월 달에 보고를 드릴 때 김창주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조례를 검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2조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했습니다. 당초에는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을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규정 했고 보니까 그럴 개연성이 있더라고요. 늦게 입학을 해 버리면 한 두 살 늦게 고등학교를 다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사각지대더라요. 타당성이 있어서 보완을 했고 그 밑에 결식 우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정의를 해 놨습니다. 다음, 에 강진군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영유아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또, 장난감 가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목적 및 정의, 기능,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시설 이용방법, 영유아 장난감 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역시 5월 달에 보고를 드릴 때 문춘단 부의장님께서 안전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 관계를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습니다. 27조에 회원의 의무가 있습니다. 3항에 보면 대여 후에 발생한 안전사고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를 검토해 본 결과, 단순한 사고는 회원의 책임이 되겠고 제조 결함이 있다든가 그런 장난감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회원가입을 할 때 가입서에 보면 이 내용이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책임은 부모가 지도록, 받을 때부터 안전관리를 하고 있고 장흥과 무안, 신안, 영광, 완도 5개 군 등 인근 시군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더니 다행히 없었습니다. 저희 군에도 현재까지는 그런 사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춘단입니다. 9조 2항에 아동급식지킴이, ‘1. 이장 또는 부녀회장’ 이라고 해 놨거든요. 학부모, 교사, 영양사 그밖에 관심 있는 군민인데 굳이 부녀회장을 넣는 이유가 있을까요? 부녀회장이라고 명기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정으로 직접 아이들 급식이 배달되니까 그 가정의 아이들 상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그 마을에 이장님, 부녀회장님일 수 있어서 저희가 아독급식지킴이를 현재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구성을 한다면 이분들이 가장 상황을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틀에서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상입니다.

보고서 의안번호 2019-20 강진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과 아동 빈곤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급자 가구 등 생계가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관한 급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의안번호 2019-21 강진군 영유아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정하려는 목적에 맞게 영유아 보육법에 위임된 사항을 법 조항에 명시하였고 대여 절차, 이용 제한, 지도 감독 등 전반적인 운영 사항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위원님들의 생각을 같이 나눠보고 싶어요. 아동 급식에 관련된거라, 기존에 해 오고 있고 또 아동 급식을 확대하고 해야 하는데 너무 공동적인 게 되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에서 놓치고 가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요. 제가 실장님께 질문 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나요? 어떤가요? 이거에 의하면, 모니터링단을 모세혈관처럼 마을까지 다 해서 하겠다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하지 말자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에서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는 안 하고 있지만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급식 대상자 한 사람이 많이 까다롭다고 봤을 때는 그 아이를 살필 수 있는 누군가를 선정해서 그 아이의 상태를 살펴서 좋은 급식이 될 수 있게끔 하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장도 물론 한 개의 단체이기도 합니다만 부녀회장이라고 못을 박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은 괜찮은지 여쭤보는 거예요.

보통 책임의 순서가 순위대로 나온 것 같아요. 원래 이장이 해야 되는데 여성 아이라든지 성별에 따른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부녀회장을 넣어서, 이장이면 되는데 책임 소재는 첫 번째로 마을에서…….

이장 또는 부녀회장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이장도 맞고 부녀회장도 맞고 그런 소리는 아니에요.

이장이 하면 되지만…….

이장 또는 부녀회장이기 때문에 이장이든 부녀회장이든.

다른 관련 내용에 따라서 어려우면 부녀회장이 해도 된다는 것을 명기해서 저는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문구는 특별하게 개정하거나…….

저는 이러다가 특정 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게 새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한 번 논의를 하고 간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해 주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이것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이장’이라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행정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또 마을의 아동들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장 또는 부녀회장으로 한 것 같아요. 이장 또는 부녀회장으로 한 것은 이장이 그 책임을 다 못하거나 다른 일에 의해서 이 일을 못 보게 됐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녀회장이 대리를 해서 책임성 있게 해야 된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군수가 아니고 사회단체장이라 하면, 이런 조문을 봤다고 하면 군과 우리 단체에 어떤 사업을 하나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다는 것을 우리 안에 명분과 확신을 만들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하자가 있고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하자 있다는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허경자입니다. 안건 자료 , 강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간담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관광 진흥법에 따라 강진군의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진군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체류형 관광 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객을 유치한 국내외 여행사에 인센티브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안 제4조와 5조에서 관광 업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8조까지 관광객에게 체계적인 관광 안내와 홍보를 위하여 관광 안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11조에 지역의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및 주민 등으로 구성한 민ㆍ관 협력기구인 강진군 관광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2조에 관광객 유치 등 관광산업 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개인,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는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강진에 관광오게 했을 때 포상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 강진에 포상이 되는지, 인원이라든지 이런 게 파악이 됐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좀 그렇네요.

현재 인원까지 기준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두드러지게 강진 발전을 위해서 공적이 있다고 하면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제가 아는 친구가 강진에 1년에 80명을 구경시키고 돌아간다고 그래요. 그 정도면 제 느낌에 우리 군에서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숫자나 이런 것을 물어본 거예요. 이런 것도 한 번 명시를 해서 우리 위원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략 이 정도는 해 줘야 우리 군에서 포상을 해 주지 않겠나, 포상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 의안번호 2019-22 강진군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관광 진흥법에 근거하여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 관광업무 위탁, 관광객 유치 지원업무 등을 규정하여 앞으로 우리 군 관광 진흥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인 관광 개발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최종열 세무회계과장이 관외 출장인 관계로 제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니다. 의안번호 2019-23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 등급제 개편 시행으로 등급 구분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또, 지방세 특례 제한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관련 규정을 상위 법령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먼저, 시각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규정 정비안입니다. 첫째,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 정도에 따른 기준으로 변경, 분류됨에 따라서 기존 시각장애 4급에 대하여 동일한 지원 필요에 따라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좋은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으로 조문을 정비하고 시각 장애 4급에 대한 일몰 기한이 작년 12월 31일까지 규정되어 있어서 일정 기간 종전 지원대상자에 대한 신뢰 보호 필요성으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었고 이에 따라서 감면 기한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다음은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종전에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38조에서 일정 감면율을 조례로 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행안부 표준조례안에 따라서 재산세 감면율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50/100을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부터는 법으로 감면을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문화재에 대한 감면 개정사항 반영입니다. 전라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서 제정된 부동산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또, 같은 조례 1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50/100 경감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전자 납부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전자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를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로, 또 자동계좌이체 방식을 전달 송달 방식 또는 자동이체 방식으로, 이렇게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의안번호 2019-23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안은 일몰 기한이 도래한 강진군 군세 감면 조례의 감면 기한 연장 및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임준형입니다.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현재 가로등 관리 및 보수 업무를 민원봉사과에서 보고 있습니다만 가로등이 안전 관리와 관련이 있어서 이 업무를 안전재난관리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교육 홍보, 가로등 고장 수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고 민원봉사과에서는 가로등 고장수리반 운영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로, 도내 전 시군에서 가로등 유지 보수 신설 업무를 안전과 관련된 과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와 발 맞춰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업무를 이관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선정 동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 문화 예술 분야에서 큰 공로를 한 외부 인사에 대해서 강진군 명예군민증을 수여해서 우리 군에 대한 더 큰 애정과 관심으로 군정 발전에 협조토록 하기 위해서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합니다. 선정 대상자는 현재 한국문화정보원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OOO 님이 되겠습니다. 주요 공적 내용입니다. 지난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OOO 님은 우리 군의 대표 관광 자원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한국 민화뮤지엄을 강진으로 유치하는 데 큰 공로를 해 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군 명예군민으로 선정해서 앞으로 더욱더 강진군에 대한 관심과 발전,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특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특히, 한국 민화 분야에서 강진의 위상 드높인 OOO 님께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명예….

아,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예군민증을 OOO 씨가 받는다면 14번째입니까, 15번째입니까?

현재 열두 분 계십니다. 열세 번째가 됩니다. 원래는 열세 분이셨는데 OO 관장님께서 명예를 실추한 부분에 대해서 해촉을 했기 때문에 열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을게요. 명예군민증을 받으면 특혜가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상이라든가 보상이라든지 없습니까?

말 그대로 명예군민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예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제 제주도 향우회장을 하셨던 분, OOO씨를 만났는데 술 한 잔 마시다 보니까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명예군민증을 줘도 특혜나 상도 없다고 웃으면서 우리끼리 그런 이야기를 해 봤어요. 그래서 특혜라든가 만들어서 상징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최대한 예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뭔가 우리 명예군민이라 하면 식사 한 번 했을 때도 조금이라도 무엇인가 우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윤기현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명예군민들을 최소 1년에 1회 정도는 강진에서 초대해서 자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명예군민 스스로의 자부심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일정 정도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명예군민증에 관련된 공적 자료는 조례에 따르면 영구보존이더라고요. 그런데 에 보시면 조서설명 자료에 OOO은, 그 다음 줄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리고 다음 줄에는 ‘일을 하였습니다.’로 해서 문체가 맞지 않아요. 이런 것은 조금 영구적으로 남을 서류에 아쉬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력서에, 요즈음 개인정보 관련해서 가능하면 조심하는 부분인데 주민번호가 전부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아래에 본 서류 이력서는 3년 전 이력서인 것 같아요. 63세를 66세로 펜으로 수정을 했고 밑에 보면 2006년 7월 14일에, 연필로 자‘운’위원 된 것을 자‘문’위원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쪽을 넘겨 보시면 2016년 8월 24일도 표기된 내용이 2015년으로 수정된 게 있고요. 아래에 이하 여백 밑에는 일부 펜으로 첨가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 군의 자존심이나 이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은 일정 정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따가 위원님들께는 이런 부분들을 조건으로 달아서 수정해 통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은 영구적인 서류에 흠이 없게끔 같이 준비했으면 좋겠고 역시나 오늘 첨부해 주신 공적자료에도 여러 군데 주민번호가 노출 되어 있어요. 요즈음은 굉장히 크게 문제로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의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매끄럽지 못한 서류, 이런 부분들은 추천자들이 하고 개인이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반려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받을 때 이런 부분들 주의해서 받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고서 , 의안번호 2019-24 강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등 관리 및 보수업무 담당 부서를 변경하여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2019-25 강진군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선정 동의의 건 검토 의견입니다. OOO 상임이사는 한국 민화뮤지엄을 강진군에 유치를 최초로 건의하고 개관하여 한국 민화 분야에서 강진군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가 인정되어 명예군민증을 수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명예군민증입니다. 자꾸 마음이 급한가 봐요. 일단 행정기구에 관해서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조건부 승인이라고 보통 그러거든요. 그래서 공적조서 일부 서류를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승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부 승인.

원안 가결하고 보완하는 걸로요.

강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최근 늘어나는 저소득 주민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 증가에 따라 실정에 맞는 복지제도를 확립하고 실제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법적 제도적 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지원 목적을, 안 제3조에서 제6조까지는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대상자 및 지원 내용, 조사 실시, 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예산 확보, 지원 중지, 환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서 , 의안번호 2019-26 강진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소득 주민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써 조례 제정 목적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특별하게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