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발언

담양에서 나오는 농산물은 임산물까지도 먹거리는 전부 합니다.

현재 체험마을은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

고유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휴식장소 내지는 마을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을 이어가고 마을을 유지하기 위해서...

소득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앞으로 계속 체험마을로 남게끔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친환경유통과는 비록 소과지만 중요성은 갈수록 증대될 것입니다. 하여간 업무에 총력을 다 해주시고 농·식품 제조가공업체는 3개년 동안 연도별 업체등록서와 알 수 있으면 매출현황까지 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유통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친환경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산림정원과 소관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조식으로 업무보고 위주로만 해 주십시오.

산림정원과장 임홍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산림정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각 담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림소득담당 이강임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정근입니다. 경관녹지담당 김은주입니다. 정원휴양담당 이승훈입니다. 지금부터 산림정원과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정책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정책 숲 가꾸기 사업에는 큰 나무 가꾸기, 조림 후 5년이 지나 잡관목 자라날 때 베어주는 어린나무 가꾸기, 조림 후 5년까지 실시하는 풀베기 사업, 칡덩굴 제거사업 등 685㏊에 10억85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산주의 동의서를 발송하고 징구하여 사업 해당지 선정과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여 숲 가꾸기 사업 200㏊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림지 활착률 제고를 위한 풀베기 사업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6월 하순부터 착수할 예정이며 칡덩굴 제거사업은 물리적·화학적 방제 병행, 연중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조림지 확찰률 제고를 위한 2차 풀베기 사업 추진과 조림지 덩굴류 제거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경제적 가치증진을 위한 조림사업 추진입니다. 조림 사업량은 80㏊로 7억88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목재생산림 25㏊, 바이오순환림 12㏊, 특용수 3㏊, 유휴토지 조림 2㏊, 미세먼지저감조림 4㏊, 산림재해방지조림 10㏊ 등 총 68㏊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대나무특화조림 8㏊, 견과류 웰빙숲 조림 4㏊도 적지적수에 의거해서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녹색 임도시설 및 유지관리입니다. 임도의 지역 완결을 위하여 전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대덕 운산지구 1.69㎞구간으로 약 50%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용면 도림지구 작업임도도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 1㎞ 추진으로 약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설임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오래된 구조물 등을 재시공하여 재해로부터 안전하고 효율성이 높은 임도로 관리하기 위하여 창평 광덕지구와 대덕 금산지구 임도구조개량사업 8.9㎞를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임도보수사업 12㎞도 우기 이전에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명절 대비 성묘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도변 풀베기와 잡관목을 정비토록 하겠으며 월산면 신계지구 임도신설사업 0.6㎞도 지역을 연결하여 친환경녹색임도를 구축하여 임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추진입니다. 기후온난화 등으로 병해충의 다양성과 외래해충 유입 등으로 크고 작은 산림병해충 발생으로 지금까지 갈색날개매미충을 공동방제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알집제거와 화학적방제 28㏊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생활권 돌발병해충 방제사업 15㏊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농림지 동시발생 해충 공동방제실시와 함께 병해충예찰 및 방제활동체계 강화와 적기 방제 실시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현장중심의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불재난으로부터 산림자원과 생태계를 보존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상황실 운영은 지난 5월 15일까지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산불초동진화능력 향상과 적극적인 산불예방활동을 위하여 입산통제구역 10개소,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운영 5개소, 산불무인방송시스템 운영 4개소를 운영하였으며 또한 산림연접지에서 무단소각 적발은 9건으로 2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산불조심 경각심을 고취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상황실 운영과 산불진화대 운영, 논밭두렁 무단소각지역 위험요인 사전제거 등 적극적인 대처와 산불초동진화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산사태방지대책 추진입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사방사업 추진과 집중관리를 통하여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산사태 예방대응 지원본부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사태 우려지역 및 거주 및 대피장소 지정과 비상연락망 체계를 40가구 230명을 구축 완료하였으며 또한 사방댐 2개소와 계류보전 2㎞, 산지복구사업지인 무정 덕곡리에 우기 이전에 6월 30일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방댐 준설사업과 2020년 사방사업 대상지 산주동의와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산사태방지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산림유전자원 보호수 지정관리입니다. 건전한 산림유전자원 보존과 주민들의 휴식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46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생육환경개선사업으로 콘크리트포장과 복토제거, 안내판 신규 설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보호수 내 인공시설물과 무단복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하여 유형의 자산을 후손에게 길이 물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생활권 주변 지장목 제거사업 추진입니다. 주택 등 생활권 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우려목으로 수목의 수형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가지치기 제거작업을 금년에도 60본을 제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민원해결과 재해예방차원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천년을 이어갈 녹색네트워크 조성입니다. 지역주민이 숲 조성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소속감 부여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숲 속의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 숲 조성사업으로 대전면 대치리 이외 4개소에 경관 숲, 마을 숲, 하천 숲 등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국도24호선인 우회도로 구간 담양 금월에서 금성 구간 2.0㎞ 메타세쿼이아 400주를 식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관문을 중심으로 사계절 꽃이 피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하여 샤스타데이지 50㎞, 코스모스길 150㎞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가로수생육환경 개선사업과 가로수보식, 꽃길의 확대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천년생태숲 조성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생태정원도시와 생태 숲 조성을 통한 인문학적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변과 담양호 용마루길 주변에 천년경관숲을 조성·식재하였으며 담양여자중학교에는 자연학습공간 조성과 후계림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원 표준모델 매뉴얼 수립 후 아름답고 특색 있는 회전교차로를 조성할 예정으로 있으며 봉산 양지분교에는 명상 길과 체험공간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정임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임업인에게 산림경영여건에 부합되는 시설과 안정적인 임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경영기반을 구축토록 하기 위하여 저온저장고와 표고재배사 냉·난방기, 조경수 식재, 표고버섯 하우스 등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임산물의 생산성과 품질향상으로 대외 경쟁력을 갖추도록 다양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숲길 조성 관리사업입니다. 등산객의 편의도모와 안전한 숲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남산 외 4개 산 16㎞구간에 숲길노면 정비와 목계단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에 대해서는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이정표 보수는 물론 풀베기사업을 추진하여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 도모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남도정원 조성사업입니다. 남도정원만이 가지고 있는 전통성을 현대적 시각으로 디자인하여 남도의 대표적인 정원을 죽녹원과 연계하여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남도정원 조성사업 부지 내 군관리계획 변경과 분묘개장, 사유지 매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나 9월 말에는 사업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도정원 조성사업 예정지의 사유지매입 3필지와 분묘이전비는 국비 보조 사업비로는 집행할 수 없는 사업비로 다가오는 제2회 추경에 군비 3억5천만원을 확보하여 원활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가드너 양성입니다. 정원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를 높이고 정원도시 조성에 따른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정원가드너 양성교육을 오는 6월 22일부터 주말에 한해서 60시간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정원문화와 디자인, 식물자원 및 정원관리, 정원조성실습, 우수지역벤치마킹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원가드너 양성과정 접수결과 생각보다 수요가 많아 당초 20명에서 27명으로 7명을 추가 선발하여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27쪽입니다. 먼저 1읍·면 1특색 있는 숲 정원 조성입니다. 기존에 숲이 조성되었던 편백숲이나 우량소나무림, 산벚나무가 자생하는 지역에 강도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한 후 의자 등 편의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단부에 꽃 등을 식재하여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숲 정원을 만들기 위하여 60필지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우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2∼3개소 대상으로 산책로 개설과 의자 등 편의시설 설치와 야생화 등을 식재하여 주민이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제74회 식목일 행사 확대 추진 실시입니다. 본청에서만 추진하였던 식목일 행사를 금년에는 본청과 12개 읍면에서 추진하여 수목을 식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단체가 직접 참여하여 식목일 행사를 추진하고 식재한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사후관리까지 지속 추진할 수 있도록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개나리 및 샤스타데이지 직영 생산·보급입니다. 묘목 자체생산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금년에 처음으로 담양읍 금월리 영산강 하천변 약 700평에 개나리 100,000본을 삽목하고 샤스타데이지 200,000본을 파종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량한 묘목을 생산하기 위하여 제초작업 등 사후관리를 지속 추진하여 기관이나 사회단체, 마을에 묘를 묘목을 보급하여 깨끗한 고장이 되도록 하겠으며 내년에도 이어서 지속적으로 직영생산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담양 전통정원 지역특구 추진입니다. 별서정원, 누정 등 우리 군의 향토자원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속발전 성장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난해 주민공청회와 의회의견을 청취하여 특구 지정이 되도록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지역특구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금년 상반기에 기존 특구 지정에 대한 평가연장과 해제 심의 등의 업무로 인하여 신규 특구지정을 위한 특구심의위원회 심의가 없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구 지정되도록 중소기업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숲정원 활성화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과 산업육성을 통한 정원도시조성 전략을 마련하고 숲속의 정원도시를 추구하는 우리 군의 철학과 가치관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오는 7월 9일, 전통정원도시활성화토론회를 담양 리조트에서 정원관련 단체와 시민정원사, 지역민, 시·군 공무원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정원문화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로 청정지역 환원입니다. 2018년 11월 초, 창평 외동리에서 소나무재선충이 최종확정 판결됨에 따라 긴급방제실무대책회의와 정밀예찰조사를 꾸준히 진행하여 재선충병 피해목 벌채사업 87㏊와 재선충병 예방용 나무주사사업 226㏊를 솔수염하늘소 우화시기 이전인 금년 4월 초까지 긴급방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나무재선충병 지상과 항공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조기에 대처하여 재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면서 금년에도 저를 비롯한 산림정원과 전 직원이 합심하여 보다 더 내실 있게 추진하고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사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부실시공사업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산림정원업무 전반에 대하여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산림정원과장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 생각에 회관에 당연히 전기가...

모정도 전기가 당연히 들어갈 것으로...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이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도 정형화를 생각했고, 옛날 취락지구 지정을 보면 다 정형화돼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토지 가운데를 지나서 한쪽은 취락지구, 한쪽은 생활지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기본계획 재정비도 하면서 도에 취락지구도 일부 면적을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지침이라든가 전국적인 것들이 토지를 가운데 자르지 않습니다. 항상 지적경계선으로 많이 나가고요. 방금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 여유가 있으니까 더 넣어주면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오셨는데요. 그러면 전체를 다 해줘야 합니다. 한쪽만 해주면 또 다른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검토를 하겠지만.

과장님, 최대한 검토하시고요. 주민들이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줬다, 상대적 박탈감 같은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주민설명회할 때 최선을 다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0호 담양읍 양각리 주택건설 사업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군의회 의견청취 건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30담양군기본계획서 상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되고 공간구조상 개발 축에 위치한 소방서 주변 미개발지를 담양읍 주거 수요증가에 대응코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을 반영한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입안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본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회사 동아이엔지 김태윤 상무로부터 사업개요, 현황분석, 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 ㈜동아이엔지 김태윤 상무 안녕하십니까? 본 과업을 맡고 있는 동아이엔지 김태윤 상무라고 합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간략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담양읍 양각리 일원에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아파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면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토지를 조합에 이전하려고 했는데 농지법 상 농지법인을 제외하고는 자연녹지지역의 농지는 이전이 안 되는 관계로 현재 대상지인 이 자연녹지를 1종일반주거로 바꿔서 농지를 이전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특혜의혹을 방지하기 위해서 현재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행위 제한으로 연립주택을 건설하고 건폐율 및 용적률도 자연녹지에 준하는 건폐율 20%, 용적률 80% 이내에서만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아파트사업이 아니라 연립주택 건립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담양읍 양각리 34850번지 일원에 면적은 21,980㎡이고요. 주택사업 대지면적은 20,264㎡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업비는 477억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0조, 제49조∼제52조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추진경위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11월 26일, 28일 주민설명회 2차에 걸쳐서 조합원 모집신고를 하였고요. 현재 주민의견청취 및 담양군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오늘 담양군 의회의견청취를 거쳐 향후 담양군계획위원회 자문,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입지여건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담양읍 서부관문지역인 양각리에 위치하며 인구 증가지역인 중앙생활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반경 1km내 읍사무소, 초·중·고, 우체국 등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현재 국도13호선을 통해서 대상지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연환경입니다. 대상지는 대부분 농경지로 표고 40m∼50m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균표고 44m, 경사는 5도 미만의 평탄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환경적 가치에 따라 5등급으로 구분한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상 환경적 가치가 낮은 4등급 및 5등급으로 이루어져 있고 생태자연도 상 대부분 3등급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의 현황입니다. 현재 농경지가 11개 필지로 95.7% 가장 많고 대지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유지는 0.8%, 사유지는 99.2%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현황입니다. 대상지역 용도지역은 좌측의 11,450㎡가 자연녹지지역, 우측에 10,530㎡가 제2종일반주거지로 결정돼 있습니다. 대상지 내 도시계획시설은 소로 130호선, 273호선, 소로 350호선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위성 및 현장사진입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1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의 자연녹지를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11,450㎡ 증가하게 되었고요. 자연녹지는 11,450㎡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종일반주거지역하고 2종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결정해서 합리적인 토지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구단위구역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현재 계획세대는 177세대고요. 연립주택 56세대, 아파트 121세대가 되겠습니다. 단지 내 주도로를 준 공용도로로 계획하였고요. 단지 내 있던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폐지하고 일부는 우측으로 변경하여 주민들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급처리계획입니다. 상수공급계획은 신계정수장을 통해 신계배수지 그다음 사업지구로 처리하게 되었고요. 하수처리는 사업지 내 앞 도로변에서 사업지구 영산강변 기존 차집관로를 통해서 담양하수종말처리장으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처리계획입니다. (PPT자료화면이 멈췄음) 죄송한데 PPT유인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우측에 있는 주 진입도로 국도13호선를 통해서, 이쪽이 주 진입도로가 되겠고요. 좌측에는 부 진입도로로써 온오프만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의 도시계획도로는 일부 폐지하고 일부는 정비하였고요. 법정 주차대수는 법정 주차대수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8번,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477억이고요. 담양읍 양각리 지역주택추진위원회에서 자체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사항 이행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주민열람공고를 마쳤고 의견은 두 가지 정도가 있었는데 대상지 하천변 제방도로는 하천변 도로 폭이 좁아서 보행통로로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통행을 자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업시행계획 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최연호입니다. 담양읍 양각리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담양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관련 과로 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담양읍 양각리 34850번지 일원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을 위한 담양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해당지역은 2030담양군기본계획에 시가화 예정용지 주거용지로 개발 축에 위치한 소방서 주변 미개발 지역이며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신축부지 21,980㎡ 중 자연녹지지역 11,450㎡를 1종일반주거용지로 변경하는 것은 담양군 주거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은 용도지역 변경 후 해당 주거지역 전체면적이 21,980㎡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 최소면적인 10,000㎡이상에 해당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 등은 아파트신축 계획에 맞춰 관련 용도지역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보다 최소화로 허용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진출입 시 토지이용계획안도의 주 출입입구는 차량진입 방향으로만 진출입이 가능하고 반대차선에서의 진출입은 인근 부 출입구만 가능하여 주거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출입구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파트 단지 내 A1 연립주택과 A2 아파트 사이에 준 공용도로를 계획하였으나 하단에 연결되는 영산강 제반에 2차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차량통행이 어려우므로 이를 감안하여 준공용도로 필요성과 기능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