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강진군의회 발언
김명희 의원 발언
서순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대표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 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창주 위원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주위원
김창주 위원입니다. 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사회재난 지원을 위해 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 대상 확대 및 구체화 하고 사회 재난을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는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원 금액 등에 구상권 청구에 대한 사항으로 사회 재난 원인 제공자에게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 청구하는 것을 규정하고 안 제7조는 구상에 대한 책임에 관한 사항으로 원인제공자는 구상권 청구에 대해 대항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에는 생활 안정 지원 등에 실시해 장례비, 치료비 지원 항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서순선위원장
김창주 위원님이 제안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황인준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인준입니다. 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나 주요 내용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했었는데 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재난 피해의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원 내용의 확대 및 원인 제공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의 내용과 개정 절차 등이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으며 조례의 개정을 통해 효율적인 피해 수습 및 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황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간 토론을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강진군 군민 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군민 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명희 의원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김명희의원
강진군 군민 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군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군민 안전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군민 안전보험의 수급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보험 범위와 보상 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보험 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보험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보험급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김명희 의원님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준
황인준전문위원
강진군 군민 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만 예고 결과, 특이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을 통해 각종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피해 구제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의 내용과 제정 절차 등이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강진군 군민 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순선위원장
황인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간 토론회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강진군 군민 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강진군 군민 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군민 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예정됐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