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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회 발언

유기홍 의원 발언

제303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6-18

유기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성덕

주성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회의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의안 회보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11일 제303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장정복 의원님 외 두분 의원님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의결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또한 2019년 5월 28일과 6월 3일 장수군수로부터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의 건과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의 건, 2018년 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왔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섯 분이 출석 하셔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다선 연장자이신 유기홍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기홍 임시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임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장수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장수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본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나금례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나금례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 되었으므로 지금부터는 나금례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례

나금례위원장

나금례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년 회계연도 기금결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예산이 집행 기준과 목적에 맞게 잘 집행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었는지 위원님들께서 꼼꼼히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부위원장 선임도 위원장 선임과 같이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한국희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국희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국희 위원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희

한국희부위원장

한국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4.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2018년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가. 전문위원 검토보고
금례

나금례위원장

한국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18년 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주성덕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덕

주성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주성덕입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및 201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8년도 결산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으로써 예산현액은 4,542억원으로 2018년도 본 예산액 3,876억원이며, 2018년도 본예산 성립 후 증가액이 665억원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보다 36억원이 증가되었고, 세출은 예산현액 대비 69.4%인 3,153억원을 집행하였으며, 미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30.5%인 1,388억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1,424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이 576억원, 사고이월이 120억원, 보조금반납금이 25억원이 되겠으며, 순세계잉여금은 702억원이며 총 예산현액은 전년도 4,223억원보다 31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쪽 세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예산현액보다 47억원이 증가한 4,589억원으로서 수납액은 총 수납액 4,578억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은 99.7%입니다. 불납결손액은 8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0.008%이고, 사유별로는 행방불명과 무재산입니다. 미수납액은 11억으로서 징수결정액 대비 0.24%입니다. 일반회계는 10억원으로 지방세 7억원과 세외수입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무재산 2억원, 행방불명과 납세태만이 6억원이 되겠고, 폐업 또는 부도, 자금압박, 기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유로는 납세태만과 기타가 되겠습니다. 4쪽 세출입니다. 지출액은 3,153억원으로서 집행율은 예산현액 대비 69.4%입니다. 2017년 지출액보다 7.5%가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의 성질별 집행비율은 인건비 13.1%, 물건비 7.9%, 경상이전 26.5%, 자본지출 49%, 융자및출자 0.9%, 내부거래 1.6%, 예비비및기타 1%가 되겠습니다.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212건에 576억원이고, 사고이월은 64건에 120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661억원으로서 사유별로 보면 보조금 집행잔액이 39억원, 계획변경 등 사유 미발생이 5억원, 예산 집행잔액이 126억원, 예비비가 490억원이 되겠습니다. 5쪽 예비비입니다. 지출결정액 19건에 42억원이고, 지출액은 13건에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6건에 18억원이며, 지출 사유별로는 AI발생에 따른 가축방역추진 3건,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4건, 호우, 태풍 관련 피해복구비 시설비 등이 3건, 미세먼지 관련 황사마스크 구입이 2건, 소송비용 지급이 1건이 되겠습니다. 6쪽 기금사항입니다. 기금은 총 7종으로 69억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조성액은 13억원이고, 사용액은 71억원으로서 2018년 현재액은 58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수입금 내역으로는 먼저 재난관리기금 전입금이 2억원이 되겠고, 재난관리기금 보조금이 1억원, 융자금 회수는 2개 기금에 7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치금회수가 72억원이며,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이 있습니다. 7쪽 채권, 채무 결산입니다. 먼저 채권입니다. 2018년 말 채권 보유액은 일반회계 3개 분야 46억원이고, 특별회계는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124억원입니다. 기금은 2개 기금으로 21억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8쪽에 공유재산입니다. 2018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7,829억원으로 전년보다 8억원이 증가했는데 증가는 446건에 106억원으로서 주로 토지와 건물이 증가되었고, 감소 203건에 98억원은 토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물품분야입니다. 2018년 말 물품재산의 현재액은 81억원으로 전년보다 6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취득사항은 차량 19대외 7종이고, 처분은 차량 9대외 5종이 되겠습니다. 9쪽 성과보고서입니다. 다음 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2018년도 성과목표를 보면 전략 목표 20개, 정책사업 목표 73개, 정책사업 지표 180개로 성과달성도는 초과달성 13개, 달성 145개, 미달성 21개입니다. 결산액을 보면 2017년 결산액 보다 221억원이 증가한 3,153억원이 되겠습니다. 11쪽 검토사항입니다. 검토방향과 주요 중점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두 번째 밑에 주요 검토내용입니다. 세입징수의 적정성으로 3년간 결산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대규모 국가 보조금 사업에 따른 증가로 분석됩니다. 결손처분액은 800만원으로 무재산이 대부분입니다. 미수납액은 11억원으로 납세태만이 10억원이고 폐업 또는 부도, 기타, 행방불명 등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미수납액의 주요 원인은 납세태만, 무재산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 지연으로 향후 세입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세수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하여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므로 당해연도에 발생한 세입금이 기한 내 납부될 수 있도록 체납관리에 대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세입금 환급액은 13억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8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급액이 대폭 증가한 사유는 국고보조금의 초과송금분, 전출금 착오송금 등에 대한 반납분으로 금후 세입예산 운용 시에는 송금 현황의 면밀한 파악을 통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쪽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입니다. 하단부입니다. 보조금 수령액 1,888억원 중 1,435억원을 집행하였고, 386억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5억원으로서 지난해보다 24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월액은 32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장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세출예산을 배정받은 경우라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금, 보조금 등에 의하는 경우 해당 연도 또는 매분기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 바, 일자리경제과 외 1개 부서의 보조금 미송금액 2억원으로 인하여 보조금 결산상 집행잔액과 세출결산상 집행잔액 사이에 감 2억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금후 보조금 집행 시에는 해당 사업부서의 보조금 집행 전 보조금 수령액에 대한 면밀한 확인을 통해 미송금액이 발생한 상태에서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2천만원 이상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명시, 사고이월의 적정성입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사업비는 행정절차지연과 대규모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 등으로 발생하였으며, 당해연도에 편성된 예산은 가능한 당해연도에 집행 되도록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이월액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또한 회계연도 말에 무리한 사업 발주로 사업부실 및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월사업비의 총계가 전년대비 약 30억원이 증가하여 불용예산의 발생이 우려되므로 2018년도 사고이월 사업이 연도 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명시이월 사업의 경우에도 가급적 연도 내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사고이월 사업비 발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17쪽 예산전용 및 이체의 적정성입니다. 2018년도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19건 2억원이며, 내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다음 장 하단부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상호융통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전용불가 과목은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 업무추진비로써 예산전용은 적법하나 당초 예산 요구 시 예산과목을 신중히 검토, 결정하여 예산 전용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전용 시에는 면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장 19쪽입니다. 예산이체는 306건에 699억원으로서 모두 조직개편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 불용액 발생의 적정성입니다. 총 불용액은 661억원으로서 일반적으로 세출예산 편성에 있어서 수요예측이 부정확했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편성된 예산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한 결과로 초래된 경우입니다. 예비비를 제외할 경우 불용액은 171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에 해당하여 예산 편성 시 사전 계획 수립을 통해 과다한 예산 편성을 지양하고 예산수요 예측에 신중을 기하여 불용액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의 적정성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 경비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토록 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액의 1% 이내로 일반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토록 하고 있어 2018년 예산에는 예산액 3,876억원의 0.6%인 27억원을 일반예비비로 편성하였고, 505억원을 재해재난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등으로 재원의 소요를 우선적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보조금과 업무추진비 등은 지출을 제한하고 있는 바, 금번 예비비 집행사유는 재해재난에 따른 시설 피해 복구비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 등 예측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비비 사유로 부적절한 예산 집행은 없습니다. 추후에도 다소 긴급성이 높지는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예산 편성을 통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용입니다. 운영 중인 기금은 7개로서 2017년 말 조성액은 127억원이며 2018년 당해 13억원이 조성되고, 71억원이 지출되어 2018년 말 조성액은 69억원으로 증가한 금액은 각각 기초생활보장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이며, 감소한 기금은 청사건립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융자금과 청사건립, 사회복지, 식품진흥, 재난관리, 문화예술진흥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채권, 채무입니다. 2018년 말 채권현재액은 193억원으로서 2017년 말 채권현재액 202억원보다 9억원이 감소했는데 주요 감소요인은 주택개량사업의 자금회수이며, 향후 상환 이행기간 도래액 및 미도래액에 대해 적극적으로 회수대책을 강구하여 연체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입니다. 2018년 말 공유재산은 전년 대비 8억원이 증가한 7,829억원으로서 증가는 446건에 106억원이 발생하고 감소는 203건에 98억원입니다. 다음 22쪽 물품입니다. 2018년도 물품보유 현황은 629건에 81억원으로 전년 대비 6억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미니버스 등 차량 구입비 및 냉·난방비 구입 등에 따른 변동액입니다. 다만 매년 차량 구입에 따른 보유대수 증가로 차량 관리비용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적정 규모의 차량 운용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성과보고서입니다. 장수군 정책사업 목표 지표수는 180개로 이에 대한 성과달성도를 보면 초과달성이 13개, 달성 145개, 미달성 21개이며, 미달성 사유는 예산 미성립과 목표대비 대상자 미달 등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군민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 홍보, 모집 등을 통한 집행잔액의 최소화가 필요합니다. 23쪽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입니다. 2018년도 장수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14조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134조 규정에 따라 김용문 의원님을 비롯한 5분의 결산검사 위원이 2019년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한 결과와 앞서 보고 드린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계상의 과오여부, 실제의 수입, 지출 및 관계법령과의 부합 여부, 예산운영의 합목적성 등에 대한 검토결과 2018년 회계연도 결산은 대체로 제반 법령과 관계지침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됩니다. 결산은 편성된 예산의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조치이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이 적정하였는가 여부 및 장래의 재정계획의 수립이나 예산의 편성에 통제를 받는다는 인식전환의 계기가 되도록 하고 결산검사 시에 지적된 사항과 집행부로부터 이송되어 온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로 예산편성 및 집행 시 집행부에 적극적인 시정, 보완 개선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13건 14억원으로 지출사유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가축방역비, 재해재난에 따른 농작물 등 피해복구 및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 예비비 사용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기금 의결의 건입니다. 2018년 운영 중인 기금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외 6개로 2018년도 총 기금 조성액은 140억원이며 이중 71억원을 지출하여 2018년 말 조성액은 69억원입니다. 기금의 주요 지출내역은 융자금과 청사건립, 사회복지, 식품진흥, 재난관리, 문화예술진흥 등 고유목적사업비로 집행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이 상당히 좀 많이 발생이 됐어요. 사고이월이 발생된 불가피한 이유가 뭡니까? 한 120억 정도가 발생이 됐는데 사고이월이.
기환

유기환전문위원

대체로 사고이월은 사업이 시작이 되고 특히 대규모 공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일년 이내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월돼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서 좀 불가피하게 이월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사고이월이 재해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사업을 할 수 없는 이런 경우에 사고이월이 발생이 돼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불가피한 사유로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까?
기환

유기환전문위원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 마무리 해가지고 사고이월을 최소화해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에서는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나머지는 실과 오면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명시 집행잔액 빼고 순세계잉여금이 지나치게 많은데 집행잔액이 아니란 말이에요. 집행잔액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지. 지나치게 좀 어느 정도 추경 재원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물론 예산을 예산부서에서는 그럴만한 이유는 있어요, 그것까지는 이해는 하지만 어느 정도인데 이게 조금 그렇지 않아요. 추경재원으로 본다고 보면 일정 부분 좀 200~300억원 정도는 조금 인정을 한다고 보는데 이건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요?
기환

유기환전문위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지금 많고,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성립을 할 때 당시부터 좀 계획 수립을 정확히 해가지고.
국희

한국희위원

어떻게 고쳐줘야지, 너무 좀 아무 계획성이 없어요, 그렇지요?
기환

유기환전문위원

지금 그리고 다만 그 부분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지금 저희가 490억 정도 남았기 때문에 예비비에는 재해예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면.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불용이 전체 우리 예산에 약 한 7%입니까, 7%를 차지하지요? 660억이니까 약 한 우리 예산이 4,500억원 치고 하면은 7% 그 정도.
기환

유기환전문위원

예.

유기홍위원

거기에서 예비비를 제외한 170억 그러니까 한 3%를 차지하는 그런 비율이지요?
기환

유기환전문위원

예.

유기홍위원

수요예측이지요, 수요예측을 잘못 한 거지요, 거의다가 이건. 그렇습니까?
기환

유기환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사업비 예산을 성립할 당시에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하고 어느 정도는 해줬어야 되는데.

유기홍위원

7%로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기환

유기환전문위원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리고 이건 뭔 얘기에요. 행방불명, 무재산, 행방불명이 296천원이에요? 4페이지. 그리고 무재산은 833만 3천원입니까? 이게. 결손액.
기환

유기환전문위원

결손처리를 할 때 납세자가 확인이 안될 경우에 한번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기한을 정해두고 끝까지 결손 기한까지 납세자가 확인이 안될 때는 행방이 확인이 안될 때는 결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12페이지를 보면 행방불명에 미수납 행방불명에 29,258천원 이건 또 뭐예요?
기환

유기환전문위원

그것은 저희가 미수납액을 잡을 때도 지금 현재 납부하는 체납금 중에 납부하지 않는 부분이 별 이유 없이 연락이 안 된다든지 납세자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행방불명으로 잡고 있고, 그분들이 기한이 길어져가지고 나중에는 결손 기한이 됐을 때는 결손처분을 할 때 사유가 행방불명 29만 6천원이고, 결손처분은 세금을 결손을 했다는 얘기고요, 미수납은 아직 체납 상태로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유기홍위원

행방불명은 말 그대로 온데간데없는 것보고 행방불명이고, 무재산은 원래 우리가 지원비에 결정을 해가지고 그 사람 확인을 할 때 재산 확인하지요?
기환

유기환전문위원

예,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그 이유에 재산이 없다는 얘기에요?
기환

유기환전문위원

저희가 체납 당시에.

유기홍위원

그때는 전부 무재산으로 만들어 놔버렸구먼.
기환

유기환전문위원

그렇습니다. 예금이나 모든 부동산까지 확인을 하는데 재산이 없기 때문에 무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지금 일자리경제과나 또는 시설관리사업소가 신규로 만들어진 실과이긴 해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보고를 제대로 하겠어요? 지금 각 사업별로 해서 예산이 지금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전년도도.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 놔버리면 이게 어떻게 성과보고가 어떻게 됐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가령 환경위생과에서 30억 정도 감소가 되고, 시설관리사업소에 32억 정도 증액이 됐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따져봐야지요, 좀.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과보고서를 작성해 주세요.
기환

유기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렇게 해서 성과가 제대로 됐는가, 안됐는가 볼 수가 있지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보지를 못해요, 지금. 충분히 이것은 가릴 수 있잖아요, 한 가지만 할게요.
금례

나금례위원장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차량 미등기 차량을 어떻게 미등기 해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기환

유기환전문위원

차량을 구입하면은 자동차세를 납부를 하는데 그 이후에 얼마 되지 않아 차량을 이전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다시 환급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8년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년 회계연도 기금결산안 이상 3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하여야 할 순서입니다. 자리 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결산에 앞서 유봉옥 원장님께서는 진료 관계로 이석하셔야 하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원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금례

나금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원장님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각 보건지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우리 의료원 내에는 그래도 친절히 잘 해주세요, 그런데 보건지소 같은 경우 공중보건의가 있는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요, 계속. 이 얘기를 한번만 지적했던 것이 아니라 누누이 지적했던 거예요. 차라리 힘들고 그렇다면 차라리 칸막이를 해가지고 거기서 좀 쉴 수 있는 공감을 만들어서 2층에 올라가지 않고 또 최소한도 근무를 하는 동안에는 가운이나 또는 단정히 해주시고 앞으로 슬리퍼나 이런 것들 질질 끌고 다니는 일들이 있어요, 보건지소에. 물론 힘은 들겠지마는 이런 분들이 친절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인사를 하면은 대답만 하고 마는데 최소한도로 “안녕하세요”라는 소리라도 해서 이 병에 대한 것이 마음에 병이 크잖아요. 그런데 인사를 해도 제대로 인사를 안 받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좀 친절히 해주십사하고 최소한도의 어떤 예의는 지켜 주십사, 그래서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좀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옥

유봉옥보건의료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후변화 또는 중국이나 여기에서 상당히 우리 기후가 안 좋고 공기정화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하는데 지금 우리 군 내에 그동안에 군에서 노력해가지고 양로원이나 어떤 다른 단체들 또 회관이나 이런 데는 전부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지금 공기청정기가. 그런데 지금 의료를 하는 우리 보건의료원 내에는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지소 또는 여러 곳에 지금 설치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의료원 내에 또는 보건지소 또는 각 마을에 있는 이런 데까지도 공기청정기를 좀 구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봉옥

유봉옥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하고, 친절 교육을 저희들이 계속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원장님 죄송합니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마침 원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수군에 의료원 시스템이 사실은 의료지원센터가 정말 아프고 급한 환자들을 보호해 주고 관리를 해줄 책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간혹 TA환자나 골절환자가 발생이 되면 119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급해서 큰 의료기관에 가더라도 일단 의료원을 거쳐서 가야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119에 연락을 하면 보건의료원을 거칩니다, 야간에. 그러면 와서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냥 포타딘이나 발라주고 붕대나 감아서 바로 이송을 시켜주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환자 관리가 과연 제대로 된 의료지원 시스템인지가 상당히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으니까 원장님께서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정말 고민할 문제가 야간에 발생되는 이런 환자들을 의료원에서 잘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무엇인지를 깊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옥

유봉옥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형외과 의사가 또 계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정형외과 의사를 지금 저희들 공보의들이 나오시는 분들이 정형외과가 없고 또 저희가 구하려고 정형외과 봉직의를 구하려고 노력을 해봐도 그게 참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여튼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어려움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정형외과 의사를 구하기는 상당히 월급 문제도 있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마는 월급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형외과 원장님을 초빙을 해서 근무를 시켜서 야간에 발생되는 이런 정말 군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월급과 그런 것들을 따지면 안 되지요. 그래서 월급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더라도 군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에서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쪽으로 가줘야 군민들을 위한 의료지원센터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옥

유봉옥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원장님 치매안심센터 개관이 지금 몇 개월 됐지요?
봉옥

유봉옥보건의료원장

예, 4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지금 한 3개월.

유기홍위원

센터장님은 누구로?
봉옥

유봉옥보건의료원장

저로 되어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센터장님으로?
봉옥

유봉옥보건의료원장

예, 센터장으로.

유기홍위원

거기 팀장님도 여기 계세요?
봉옥

유봉옥보건의료원장

오셨습니다.

유기홍위원

업무 요약하게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환자가 얼마나 오는 가 요약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가정에 치매환자가 있게 되면 많은 그런 어려운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센터가 설립됐으니까 많은 관심을 좀 갖으시고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옥

유봉옥보건의료원장

예, 알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우리 원장님께 잠시 말씀드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봉옥

유봉옥보건의료원장

하여튼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됐는데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 작년도 보다는 저희들 의료원이 발전단계에 있습니다. 이 단계에 있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도와주시고 또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제가 개인적으로도 좀 여러 가지 부탁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외래환자도 저희들 많이 늘었습니다. 외래환자가 하루에 한 200명이상 한 120명 선으로 있었는데 정말 200명 이상이 늘고, 특히 또 입원환자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입원환자를 받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사실은. 입원환자들 24시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저도 상당히 좀 피곤하고 어려운 점, 여러 가지 또 기구도 부족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제가 신청을 하면은 또 잘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야만 생명을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히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또 조언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외래를 보다가 지금 왔거든요. 제가 열심히 또 외래를 보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30~40명씩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먼저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금례

나금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봉옥

유봉옥보건의료원장

감사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백만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태호 보건행정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과

업과보건사

보건행정팀장 장태호 보건행정팀장 장태호입니다. 윤옥경 보건사업과장님이 관외출장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보배 방문보건팀장입니다. 박점숙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수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홍인순 장계건강증진센터팀장입니다. 이영숙 치매정신TF팀장입니다. 강은숙 보건행정팀원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회계연도 보고사업과 소관 결산심사 자료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페이지입니다.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5억 3,695만 7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4억 9,432만 2천원으로 실제수납액은 44억 9,432만 2천원입니다.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8억 6,451만 7천원이며 지출액은 64억 1,012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억 2,973만 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466만 3천원입니다. 다음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45억 3,695만 7천원, 징수결정액은 44억 9,432만 2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44억 9,432만 2천원입니다. 공유재산임대료는 식당임대료로 384만 9천원이며 기타사용료 5,464만 4천원은 장례식장 사용료 142건이 되겠습니다. 의료사업수입 5억 8,395만 2천원은 보건지소 및 진료소 진료수입이 되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만원, 기타이자수입 14만 8천원, 불용매각대입 5만 3천원, 그 외수입 1,529만 5천원은 장비구입에 대한 지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8페이지입니다. 세출은 단위사업 12개 사업에 예산현액은 68억 6,451만 7천원이며, 지출액 64억 1,012만원입니다. 보조금반납금은 1억 2,973만 3천원이며 집행잔액 3억 2,466만 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9페이지 집행잔액 사유 현황입니다. 100만원 이상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료장비 및 시설보강 추진에 사무관리비 210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시설비에 541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내진보강, 시설비에 390만 3천원 이것도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청사관리, 공공운영비는 2,764만 4천원이 남았는데 전기요금, 각종 공과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3,125만 2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구입비는 청사에 자산취득비 계약 잔액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임상연구비, 연구용역비에 1,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원장님이 의원면직 하는 관계로 4개월분의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보건의료사업추진, 사무관리비에 226만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에 948만원이 남았는데 전기요금과 소규모 수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10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시설비에 309만 2천원인데 보건지소 CCTV 설치공사에 따른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948만 9천원인데 약품구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사업 추진에 사무관리비 480만 5천원인데 보건지소에 폐기물수거업 소규모 유지관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440만 5천원이 남았는데 전기요금과 소규모 수선, 전화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224만 8천원이 남았는데 보건진료소 주변정비 사업에 대한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377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진료소에 안마의자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취약지 방역소독관리추진에 사무관리비 15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건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1,282만 9천원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은 약품구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1페이지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에 기간제등보수에 553만 1천원이 남았는데 이유는 5월 20일 날 채용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기간제등보수에 560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3명중 1명이 사직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군비에 기간제등보수에 1,418만 6천원 집행잔액은 기간제 3명중 1명이 사직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에 민간경상보조에 454만 6천원 집행잔액은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자살예방상담 사업에 기간제등보수에 인건비 261만 9천원은 직원 퇴사에 따른 신규 1명이 되겠는데 호봉 차이가 되겠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암관리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로 136만 8천원 집행잔액은 암환자 의료비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12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설치비, 시설비에 3,961만 1천원 집행잔액은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 371만 2천원은 감리비 및 시설비는 개소식이 지연됨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기간제보수는 2,248만 2천원 집행잔액은 예산 내시는 15명 예산 내시가 되어 있는데 9명만 채용한 관계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322만 9천원은 당초 12월 24일 개소를 하려고 했는데 개소가 지연됨에 따라 카페운영이 미운영 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간제등보수는 1,102만 1천원 집행잔액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15명 내시에 9명 채용에 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지원에 군비 기간제등보수는 341만 2천원은 기간제 2명에 대한 시간외수당 및 각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에 기타직보수에 150만 9천원은 공중보건의사들의 시간외수당 및 각종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 기간제등보수는 108만 6천원은 청사관리주변 풀베기 사업을 당초 2회로 계획하였는데 1회만 실시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에 무기계약직근로자보수에 1,068만 7천원은 공무직 4명에 대한 각종 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금연지원 사업 공무직 인력보수에 163만 9천원은 금연상담사 시간외수당 및 4대 보험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무직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1,854만 7천원은 공무직 근로자 2명중 1명이 육아휴직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공공운영비 102만원은 보건사업과 공공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 370만원은 당초 공로연수로 인한 1명에 대한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입니다. 예산이용 현황은 해당사항 없고, 예산전용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 행사운영비 2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200만원을 2018년도 12월 20일 날 조기치매검진 예상자 증가에 따른 예산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이체입니다. 세부사업 20개 사업에 통계목 27개로 이체금액 4억 2,286만 1천원을 2018년도 2월 13일 날 보건의료원 내에 의료지원과 업무 이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217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결산은 6월 24일 날 보고 드리고, 6번 다음 연도 이월 현황 중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회계연도 보건사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숙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의료지원과장 김진숙입니다. 지금부터 의료지원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장수군 결산심사 개요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결산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입 중 예산현액은 14억 1,719만 4천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억 9,661만 7천원이며, 실제수납액도 13억 9,661만 7천원으로 동일하며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 2018년도 세출 중 예산현액은 11억 9,784만 8천원이며 지출액은 11억 2,482만 5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잔액 4,389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심사범위는 서류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0억 4,016만 3천원, 실제수납액은 10억 1,958만 6천원이며 보조금은 예산현액 3억 7,703만 1천원, 실제수납액은 3억 7,703만 1천원으로 동일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원무운영, 기간제근로자등보수입니다. 예산현액 9,694만 2천원, 지출액 9,370만 4천원으로 집행잔액은 323만 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잔액 사유로는 물리치료실, 건강검진실, 민원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료운용, 사무관리비 예산현액 3,891만 4천원, 지출액 3,476만 4천원으로 잔액 415만원 사유는 방사선장비 유지보수비, 병원세탁물, 의료폐기물 등 단가계약으로 인한 수수료 절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110만원은 혈액노출로 인한 정밀 검진자 미발생에 따른 잔액이며, 의료 및 구료비 예산현액 1억 2,064만원, 지출액 1억 1,510만원으로 집행잔액 554만원의 잔액 사유는 입원실 공백으로 인한 약품 및 소모품 사용량 감소에 따른 사항입니다. 밑에 하단입니다. 응급의료센터 기관운영비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예산현액 618만원, 지출액 390만 1천원으로 227만 9천원의 잔액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지연으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예산현액 1,075만 5천원, 지출액 600만원, 집행잔액 428만원으로 사유는 사업대상자 부족으로 인한 잔액이며 임산부 이송지원비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현액 2,990만 1천원, 지출액 1,616만원 687만 1천원에 잔액 사유는 사업대상자 부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23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기관운영비지원,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예산현액 1억 8,500만 3천원, 지출액 1억 6,908만 5천원, 집행잔액 1,036만 6천원으로 집행 사유는 응급실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은 해당사항 없으며, 아래 부분 예산의 이체는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 과간 업무 이관으로 인한 4억 2,286만 1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상황, 다음 연도 이월 상황, 기금 결산 해당상황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료지원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장수군 결산심사 개요설명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보조금반납 부분이 발생이 됐는데 반납을 하면 페널티 안 먹나요? 의료지원과도 마찬가지로 물론 사회적 수혜 층이 적어서 반납을 했습니다마는 페널티 먹는 경우는 없나요? 반납하면.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페널티는 없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페널티 없어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보건지소에 현재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근무자 부족으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 보건업무는 전혀 손을 놓은 체 의료지원 업무만 지금 수용을 하고 있는 지소가 있지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강력히 얘기해서 사실은 지금 주민들이 가장 어떤 필드에서 접촉하는 것은 보건지소를 가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서 의료지원 시스템만 운영이 되고, 보건사업은 전혀 손을 놓고 있으니까 지금 제대로 된 의료나 보건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방법을 찾아내야지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년퇴직 관계가 아니어서 당초에 명예퇴직으로 그만둔 분이 계셔가지고 불가피했는데.
정복

장정복위원

명퇴를 하든 아니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 이것은 그냥 공석에 나두고 어떤 주민들이야 어느 서비스를 받든 말든 상관없이 대책도 없이 대책은 강구를 안 해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위원님 저희가 그래서 행정지원과에 출산대체인력이라도 확보를 하려고 문의를 드렸는데 예산이 지금 집행이 다 돼가지고 한 몇 백만원 밖에 없어서 지금 그거라도 지금 받아서 한명을 지금 채용 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그런 공백이 발생되면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군이 존재하는 이유가 군민들로 인해서 존재하는데 그런 공백이 발생이 되면 가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것은 주민들이란 얘기지요. 그래서 최소한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는 이런 의료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떤 그런 공백이 발생이 돼서는 안돼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다른 부분은 조금 지연되든 아니면 참고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바로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시스템인데 이것을 공백으로 나두면 안되겠지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저도 동감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취약지 방역소독관리 부분 사무관리비로 한 조금 남기는 했습니다마는 이거 동절기 마을회관에 방역소득 같은 경우에 예산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은 예산을 분명히 세워서 집행되는 부분 아닙니까. 마을회관이 줄어들고 그래서 남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소독약 구입하는 비용이 조금 남아서.
정복

장정복위원

약품구입비.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까?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가격이 인하돼서 집행잔액이 남는 거예요? 아니면.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그런 게 아니고 계약하다 보면 좀 집행잔액이 남고요, 약품도 그 사무관리비가 통으로 방역관리 전체 예산이 2천만원인데요, 거기에는 다른 물품 구입도 저희가 예산을 세웁니다. 그래서 같이 남은 것이 지금 150만원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금연상담사를 지금 금연이 상당히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미채용으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당초에 지금 한명 저희가 있었는데 공무직 한명 5월 달에 저희가 채용을 한 직원이 공무직으로 전환되면서 빈 공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좀 집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지역사회자살예방상담사업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고서는 개요설명서에서는 3,200만원인데 여기 결산서에는 4,100만원으로 잡혔어요. 개입이 생기는 부분이 왜 그렇습니까? 이거 오타입니까, 뭡니까. 예산액이 개요설명서에는 3,200만원으로 잡혔는데 결산서에는 4,100만원으로 잡혀서 거의 1천만원 정도가 개입이 생기는데 오타인가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오타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오타?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죄송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개요설명서를 보고 제가 질문해야 됩니까, 결산서를 보고 질문해야 됩니까?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저희가 작성을 결산서 보고 잘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개요서를 보고해야 돼요, 결산서 보고 해야 돼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것이.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결산서가 맞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결산서가 맞아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개요설명서 3,200만원은 안 맞고?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예산이 4,100만원이라는 얘기지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자살예방상담 사업에 4,100만원 정도 예산을 이거 어쩌면 가령 자살하겠다고 하는 분들을 어떻게 유추해서 추적할 수는 없겠지만 4,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자살예방사업에 어떤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까, 특별 관리를 합니까, 어쩝니까?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지금 저희가 자살예방 관련으로 3명이 예산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한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서 집행잔액이 됐는데 저희가 모집공고를 해서 당초에는 공무직으로 지금 정원이 내려왔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기간제로 채용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해는 5월 달에 지금 공무직으로 채용을.
정복

장정복위원

4,100만원의 예산이 기간제 보수입니까?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기간제근로자가 행하는 사업은.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거기 자세한건 관련 팀장이 잘 알고 있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정복

장정복위원

여기 팀장님 안 오셨어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답변 좀 해주세요. 주로 하는 사업이 뭔지?
지금 18명 관리 대상자 중에서는 자살한 사람이 없습니까?
선별검사 대상은 어떻게 선별하고 있습니까?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합니까, 아니면 그냥 무작위로 찍어서 선별검사를 합니까?
전 군민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해요?
지금 아시겠지만 앉으세요. 보건사업과장님! 왜 제가 본위원이 이걸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냐면 지금 최근에 자살 발생 빈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장수군에 지금 좀 약간 올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약간 증가가 아니라 최근에 3명이 자살을 했어요, 최근에. 알아요? 몰라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알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예산 4,100만원을 들여서 기간제보수로만 행하는 사업을 말씀하라고 그러니까 선별검사 뭐 이런 거 선별검사를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유추를 못합니까, 물론 힘들겠지만. 지금 최근에 본위원이 알기로도 최근에 물론 정확히 데이터로 파악한 바로는 없습니다마는 그냥 구두로 들은 얘기도 벌써 3명이 자살했습니다. 자살예방사업으로 4,1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행하고 있는데 자살 건수가 이렇게 빈도가 상당히 놓게 발생이 된다고 한다면 소중한 예산을 세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예방도 못하는 사업에.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그게 국비보조 사업이었는데 치매안심센터 전반적으로 당초에 내시가 치매안심 쪽에 15명 내시가 왔었고, 자살 쪽에는 3명이 내시가 왔었는데 작년에는 저희가 채용을 다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집행잔액을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자살예방사업에 적든 많든 간에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는데 전혀 관리가 되지 않고 자살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부분인데.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대부분에 인건비 기간제등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인건비 4,100만원을 왜 책정 하냐는 얘기지요, 자살예방 방지도 못하면서.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조금 내시로 3명에 인건비를 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으로 작년에는 한명만 채용을 해서 관리를 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의료원은 의료지원 사업을 통하던 보건사업을 통하던 군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으로 사망을 하던, 자살로 사망을 하던 간에 질병으로 사망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자살 빈도가 높아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되면 보건사업과나 의료지원과에서 제대로 수행을 못하고 있는 걸로 판명이 되니까 이런 부분 각별히 좀 신경써주시고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앞으로는 더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시간 관계상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우리 의료원은 비교적 예산 집행을 잘 한 것 같아요. 위원님들이 전혀 지적 건수가 한건도 없어요, 우수 사례만 한건 있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좀 잔액 발생은 좀 적은 듯 한대 한 몇 가지만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210쪽을 보면 보건지소 의료약품 구입이 낙찰 차액이 1천만원 돈이에요, 90만원 돈이 남았는데 실지 부족하지 않아서 남긴 것인지, 어쩐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산액이 당초에 1억 3천만원이였는데 저희가 낙착율을 적용하자면 한 84%, 87% 정도 하게 됩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낙찰율로 해서 그냥 입찰된 데다가 구입할 수 있지 않나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중간 중간에 필요할 때마다 지금 계속 연중계약을 해놓고요, 단가계약은.
국희

한국희위원

단가계약으로 해놓고?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900만원 돈을 남겨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12월 달까지 저희가 활용할 물품을 다 구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 약을 다 집행잔액까지 다 사용을 해놓으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국희

한국희위원

유효기간이 있다면야 모르지만 굳이 다른 부분 과목에서 남기는 것 보다는 이런 데는 집행이 돼야 되는데.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212쪽에 치매안심센터가 늦게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 9명을 미채용을 했었어요. 2,2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이게 기금보조 사업인데 당초에 국가에서 내시는 15명분을 내시를 저희들한테 송금을 해줬었는데 저희 사업파트 부분에서 9명이면 충분하다 해가지고 9명 가지고 채용을 해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나머지 금액 잔액이 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면 금년에도 9명으로?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앞으로는 계속 9명으로 지금 공무직으로 올해 9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할 겁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마지막으로 예비비에 성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황사마스크를 1,497만원을 지출 결정을 받았네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그때 당시에 고농도 미세먼지가.
국희

한국희위원

그건 좋아요, 그건 좋은데 예비비 성격이 아니고 전용을 해서 충분히 쓸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썼어요. 이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전용은 예산을 봤기 때문에 잘 알지만 정책사업간에는 전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서를 보면 보건사업과 결산서에 보면 208쪽에 보면 단위사업 간에도 오고 가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208쪽 보면 3억 2,4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를 갖다가 썼어요, 이거 잘못됐지요. 물론 단위사업을 벗어나서 세부사업에서 돈이 없다고 보더라도 단위사업 간에도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한번 보셔봐요. 지금 209쪽에 보면 청사관리 세부사업에서만 해도 2,760만원이 남았어요. 하나만 보더라도 그러는데 굳이 전용을 해서 쓰지 예비비 이걸 예비비로 써야 될 성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물론 예산부서야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결정을 해줬겠지만 보건사업 파트에서 그 안에서 충분히 쓸 수도 있는데 잘못된 예산 집행이 아닌가.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전체 금액이 3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보조 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이 있는 것들이 지금.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지, 여기 청사관리에서만 해도 209쪽에.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청사관리 공공운영비.
국희

한국희위원

공공운영비에서도 2,700만원이 남고.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2,700만원에 대한 내역을 저희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공공운영비.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공공운영비도 있고 그 정도 1,400만원 정도는 어디서든지 뺄 수가 있겠는데 물론 지금 전용이 안 되는 부분이 인건비에요, 인건비잖아요. 그다음에 시설비 안되고 나머지는 다 되잖아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칭 비율이 있는 거 국고보조는 제외하고 공공운영비가 2,700만원 남는데 거기에는 지금 의료원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이 안 계셔서.
국희

한국희위원

아니 내가 그일 예만 들은 것이지 다른 과목도 좀 살펴봤어야지.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한 것은 그냥 이건 이렇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다음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지요, 이건. 물론 내가 기획조정실을 할 때도 지적하겠지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심사를 하는 게 아니고 비교적 의료원은 집행잔액도 그렇게 많이 발생도 안했고 또 예산 운영은 잘 하셨지만 이거 하나 만큼은 다음부터 좀 주의를 하셔야겠어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18년 암 관리 및 건강검진사업 우수기관 선정됐어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유기홍위원

17년 주요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전국 전북 장수군 모두 사망원인 1위로 67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전율 같은 걸 안 느껴요? 그러면은 17년, 16년, 15년 그때는 검진 그렇게 많이 안 했습니까? 전국 1위 맞아요, 이게. 사망원인 1위 전국 맞아요? 이거 한번 봐봐. 없어요, 거기. 확인 한번 해봐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저희 소관입니다.

유기홍위원

의료지원과 맞아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전국 1위에요? 의료원은 뭐 했어요, 그동안에 그러면은. 정말 무슨 어떤 그런 전율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요, 너무나 충격인 것 같아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검진사업을.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이장 동원하고 방송하고 버스 보내주고 뭐 해가지고 많이 검진을 했는데 그전에는 뭐했어요? 의료원 계속 근무하셨잖아요. 이게 뭡니까, 전국의 1위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이거 정말 우수사례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의료원 없는 어디 오지마을 어디 섬이나 이런 데서도 이렇게 발병이 안 되는데 원인이 뭐예요, 너무 소독 같은 것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래요. 이거 이래갖고는 이걸 없애야지 어디 뭐 귀농, 귀촌자들 우리 장수에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남원에 무슨 마을 이백마을인가 익산에 무슨 마을 그런데 암 발생마을 막 하는 그런 곳이 문제가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까지는 몰랐어요, 암 발생이 좀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막 소독을 좀 하고 과수 뭐 이런데 어떤 농약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런다는데 이게 뭐예요, 사망원인 1위 전국 전북 장수군 참 이게. 우리 보건사업과요! 보건의료원장 의원면직에 따른 집행잔액 4개월분 이건 이전에 원장님 1,600만원 이거예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450 이것은 기존 직원 퇴사 5월 신규직원 채용 5월 이건 뭔 말이에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지금 판둔에 있는 시설에 민간경상보조를 주고 있는데요.

유기홍위원

판둔이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여기 왕대 그 시설에서 운영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면서 퇴사하고 새로 들어오고 그런데서 인건비가 좀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조리원 퇴사 9월인데 신규 조리원 채용 9월 호봉 차이에 따른 인건비가 9월인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은 예를 들면 3호봉인데 신규로 채용하게 되면 1호봉부터 시작하니까 2호봉 차이가 생겨서 인건비가 조금 나가서.

유기홍위원

그런데 조리원 퇴사했어요, 퇴사하고 바로 9월에 채용했어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아까 왕대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에 저희가 채용한 게 아니고요.

유기홍위원

보건복지 거기 말이지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거기서 자체적으로 채용하고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정신질환자를 보고 조현병이라고 그러지요? 조현병. 요즘 티비에서 많이 나오는 조현병.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유기홍위원

거기에 안전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군이 안전합니까?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그쪽은 제가 좀 잘 몰라서?

유기홍위원

몰라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죄송합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조현병 중중 그러니까 아주 심한 환자는 몇 명으로 파악되어 있습니까?
86명이나 돼요?
그중에서도 분류하면은 또.
1등급은.
이거 지금 우리 팀장님! 이거 지금 450만원 이거 무슨 잔액 남길 돈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잔액이 아니라 이건 더 추경에 돈을 더 올려야할 문제에요. 지금 정신질환자 조현병이라는 게 이게 터지고 난 뒤에서 이걸 느끼고 아는 거거든요. 첫째는 그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하려면 왜 이렇게 잔액이 남아요?
그리고 이건 사건이 터지면 적은 사건이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큰 사건 아니에요. 치매안심센터 15명 채용이 원칙으로 15명 채용인데 현재 6명이네요, 현재. 9명이 미채용입니까?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아니요, 9명 채용하고 나머지.

유기홍위원

9명이 채용이에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유기홍위원

그러면 9명 가지고 앞으로 이 업무를 하겠다?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유기홍위원

치매안심센터 카페, 쉼터 프로그램 이 운영은 뭐예요? 쉼터하고 카페가 있어요, 거기 사무실 내에 있던가요, 센터 내에 있어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왜 미운영에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작년에 같은 경우는 개소를 저희가 원래는 한 6개월분의 행사운영비를 세웠었는데 작년에 개소가 늦게 돼서 임시 개소 용도로 좀 사용하고 정식 개소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행사운영비가 좀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유기홍위원

이거 필요하잖아요, 정서적으로 카페하고 쉼터가 그렇지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지금은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의료지원과장님! 방사선장비 유지보수, 세탁물, 폐기물 단가계약 수수료 절감 집행잔액 지금 폐기물이나 세탁물이나 이런 건 어떻게 위탁해서 하는 거예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전문기관에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전문기관에 위탁해요? 왜 남아요, 돈이.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이것도 계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견적가에 나름대로 다운이 되다 보니까 5~10% 정도 다운하다 보니까 좀 잔액이 발생합니다.

유기홍위원

이건 위탁기간이 몇 년씩 합니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일 년 단위로 합니다.

유기홍위원

일 년씩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외지업체.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장수군에는 없어요.

유기홍위원

입찰 봅니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아니요,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수의계약이에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유기홍위원

얼마인데요, 이게. 예산 3,800만원입니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게 지금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데요.

유기홍위원

알겠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유기홍위원

그리고 임산부 이송지원 없어요, 거의.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있습니다. 있는데 도에서 예산을 내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50명 정도 했는데 도에서는 시군으로 내려올 때는 한 60~70명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못 미쳐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사업팀장님! 지금 210페이지 보면 예방접종에서 지금 3,600만원 예산 세워서 지금 1,300만원이 집행이 안됐어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인플루엔자가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인플루엔자가 지금 한가지인가 도저히 잡지를 못해요. 그렇지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김용문위원

그런데 지금 4가지 이상 인플루엔자 균이 지금 침범을 해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예방접종 했다고 그래가지고 무관심 해버리면 더 피해를 입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더 여기에 집행이 더 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우리가 인플루엔자 예방주사를 맞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효과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군에.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위원님 그 부분은 관련 팀장이 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렇게 하세요.
정수

김정수감염병관리팀장

..(청취불능)..얘기가 있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지금 저희들한테 전달사항은 없습니다.

김용문위원

왜 전달사항이 없어요, 어디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정수

김정수감염병관리팀장

질병관리본부에서 협의를 해서 일반 병원에서 맞는.

김용문위원

지금 일반 병원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비싸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예방을 하고 있어요. 그걸 대책을 세워야지요, 어떻게 됐든 지간에 대책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인 어떤 인플루엔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그게 계속 그런 식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예산도 안 세우고 지금 독감주사 맞았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거기에 방심하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돼요. 본위원이 그때 얘기를 계속 했는데 이 관계는 물론 그쪽하고도 어떤 것이 되겠지마는 우리 군민들하고 상당히 큰 문제가 있어요.
정수

김정수감염병관리팀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얘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답변을 들었었고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김용문위원

빨리 답변을 받아가지고 추경에라도 예산 세워서 실질적인 어떤 인플루엔자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수

김정수감염병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기왕에 우리 팀장님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전주 어떤 병원들을 보면 물론 농약이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가 있지요, 미세한 농약이. 우리 장수군이 많다고 그래요, 환자들이 기관지 환자들이. 이거 파악 한번 해봤어요?
정수

김정수감염병관리팀장

그 관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용문위원

파악 좀 해보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돼요. 기관지염에 대한 환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전주 병원에 가보면 우리 장수군 군민들이. 이건 대책을 좀 세우고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정수

김정수감염병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우리 보건사업팀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정신질환자 지금 중증은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대로. 경증이 문제에요, 이게 조현병이에요, 경증환자들이. 그거 조사가 됐는가요, 지금. 그거 지난번에 본위원이 조사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조사가 됐으면 몇 명이나 되던가요? 한번 조사한 내역을 우리 팀장님이 얘기 한번 해보세요.
33명 중증 말고 경증 환자가요?
그거 읍면별로 자료 나온 거 있습니까?
읍면별로 나와야 되고.
지금 그분들이 상당히 피해를 입히고 있어요. 물론 어떤 인적인 문제에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피해가 심해요. 중증은 차라리 관리를 제대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경증 환자들이 문제에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들으니까 어제 그저께도 면사무소 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그랬다는데 그런 예들이 있어요. 그러는데 마을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마을 주민들 옆에서 얼마나 피해가 심하겠냐고요. 이것을 파악을 제대로 해가지고 관리를 제대로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지금 개요설명서하고 결산서하고 왜 이렇게 오타가 나오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직원이 얘기를 해줬는데 결산서는 세부사업 기준 금액이고, 개요결산서는 통계목 기준 금액이라 다른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 경우 막 1천만원 단위로 이렇게 상이하게 기록이 되면 안 되지요. 보건사업과도 마찬가지고 의료지원과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임산부 이송비도 지금 오타가 상이하게 틀립니다, 지금 2,900만원, 3.200만원 정도.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뭘 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세부적으로 하여튼 항목을 정하든 간에 합계금은 맞아요, 예산액 자체가 틀려버리니까 검토도 안하고 보고에 올려놓고 뭘 가지고 우리가 예산 심사를 해야 됩니까. 임산부 이송 지원비 봅시다. 요즘 발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이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면 기저귀하고 조제분유 지원은 몇 세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출생률은 발생이 되지 않아서 이송비는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데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는 거의 잔액이 거의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집행이 됐어요. 몇 세까지 주는 겁니까,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는. 출산율이 저조해서 영유아가 발생이 되지 않고 있는데 기저귀하고 분유는 거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유아가 발생이 되지 않는데 기저귀하고 분유가 뭔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의 기저귀하고 분유 지원은 거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을 정도로 다 지원이 됐어요. 몇 세까지 지원해 주고 있냐고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24개월까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24개월까지?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럼 앞으로 영유아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기저귀하고 분유 지원은 가면 갈수록 점점 예산이 줄어들겠네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럴 수 있는 게 당연히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지요, 당연히. 혹시 자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년도에는 얼마 집행됐습니까? 기저귀하고 분유 나중에 따로 보겠습니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 부분은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영유아가 발생되지 않고 있는데 거의 기저귀하고 조제분유는 거의 2천만원이 넘게 지금 지출됐기 때문에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상당히 많이 예산이 지금 집행이 됐네요, 재무활동비. 의료지원과에서 하는 재무활동은 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잔액 또한 1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 집행됐는데 재무활동이라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자본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활동이잖아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지금 몇 쪽 보시고 계신가요?
정복

장정복위원

결산서 198쪽 한 8천만원 정도 예산이 서서 거의 다 집행을 하고 잔액이 10만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어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재무활동비만 충실하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이 부분은 보조금반환금이에요.
정복

장정복위원

반환?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남은 잔액을 반환을 하거든요. 도비나 국비 같은 것은 그걸 위해서 세우는 돈이기 때문에 거의 지출이 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8천만원 정도 다 반환했단 말이에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본예산에는 얼마입니까?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본예산에는 없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8천만원 예산이 지금 서서 지출도 8천만원 했어요, 지출을 반환했다는 말이에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그렇지요. 이 예산을 세울 때 본예산에는 안 세우고 2차나 3회 추경 정도에 반환금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반환을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세워서 반환한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의료지원과에서는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고 운영해야 할 것인가를 결정 안 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하다 보니까 하는데 나름대로 대상자가 발생이 안되고 하면은 미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보조금이 좀 남을 수가 있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전액 다 남았네요, 전액.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어떤 거가요?
정복

장정복위원

예산이 8천만원 정도 서서 지출을 8천만원 했어요, 잔액부분이 10만원 정도 발생됐어요, 이거 삼각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그러면 잔액이 남았는데.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그쪽 개요서 221쪽을 봐주시겠어요. 거기 보면 보조금반납금이라고 있어요. 보조금반납금이 있고 집행잔액이 있지요, 보조금반납금이 이렇게 있으면 이 금액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정복

장정복위원

221쪽?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개요서 한번 보시면 예를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여기 합계가 세출에서 보조금반납금이 2,900만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올해 예를 들어서 반납하는 거예요.
정복

장정복위원

의료지원과에 재무활동을 목적으로 한 예산은 전액 반납을 했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렇지요. 반환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이에요.
정복

장정복위원

세입·세출 결산 심사와는 전혀 무관한 얘기지만 어차피 보건사업과와 의료지원과가 왔으니까 한 가지만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료원장님이 새로 오신지가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전에 하셨던 원장님하고 지금 현재 오신 원장님하고 사업 추진, 배경 어떻게 다른 점이 있다면 그리고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하드 쪽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저번 계신 원장님께서는 전문과가 내과이셨고, 우리 원장님께서는 외과시거든요. 그런데 외래 진료 보시고 입원환자 진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두분 다 같으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저번 원장님 계실 때는 입원 환자도 많이 시키셨지만 그래도 좀 내과적인 부분 환자가 많았고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지금 외과이시기 때문에 내과 플러스 위원님께서도 전년도에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정형외과 쪽 그런 환자입원 그런 쪽도 많이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외과이시기 때문에 타 병원에서 입원을 하시고 이쪽으로 와서 요양처럼 간단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자까지도 전부 지금 입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플러스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부분은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그것도 가능해요, 맞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외부에서 수술을 마친 환자가 요양 그 이후에는 사실은 깁스라고 하지요, 사실은 그 병원에 수술한 병원에 장기 입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은 충분히 장수군 의료원에서도 입원을 시켜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군민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것은 본위원이 늘 말씀드린 이 부분을 가장 불편해해요. 정말 촌각을 다투는데 의료원 들러봤자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하고 시간만 소비하는 이런 경우가 자꾸 발생되고 있으니까 의료지원과장님이나 보건사업과장님이나 계속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좀 방법을 찾아내서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이 좀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아까 이어서 말씀드리는데 중증질환자 아까 31분이라고 그랬어요.
33명? 여기에 명단 제출은 안 될 것이고 열람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열람할 수 있어요. 본위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명단 제출은 개인의 어떤 신상 때문에 안될 것이고.
아니 현황 말고 열람을 좀 하게 그 명단을 같이 앉아서 열람을 좀 하게 만들어줘요.
다르게 제출은 명단 제출은 안할 거 아니에요. 명단 제출은 안 되잖아요, 개인 신상이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열람을 하겠다고요, 본위원이. 열람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이 암 관련 관계를 말씀하셨었는데 우리 지난번 검사 위원들이 상당히 논란이 좀 있었어요, 이 관계를 해야 되냐, 안해야 되냐 그런데 시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했는데 2018년도에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2017년도에는 이렇게 되어있고 2018년도에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결과는 아직 안 왔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럼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사망했다든지 이런 것들 나오는 자료가 언제쯤.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일단 하반기쯤에는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있습니까? 전국에서 최고 높단 말이에요, 사망률이. 이에 대한 대책을 뭐 세워놓은 것이 있어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현재까지는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대책은 없고요. 우리가 사업별로 진료업무는 진료를 열심히 하고 건강검진 쪽에서는 검진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사망률을 줄일 수 있는 건 제대로 된 진단 또는 의료지원 이런 것들이 돼야 만이 사망률이 낮아지겠지요.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에 달라진 거 있어요, 암 관리에 대한 것이.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특별히는 없고 저희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관리하는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요.

김용문위원

의료지원과장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줘야지 위쪽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만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위쪽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특단의 대책을 세워가지고 우리 암으로 해서 사망한 군민들이 적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셔야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것만 가지고 한다면 똑같은 결과에요, 또. 18년도, 19년도 계속 그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하여튼 한번 다시 검토해 보고 계획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건 바로 대책을 세워야 돼요, 이거 추잡스러울 일이에요. 장수군 같이 공기 좋고 물 좋고, 산 좋고 이런데서 이런 최고로 많은 사망률이 나와요, 전국에서.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애순

박애순보건의약팀장

위원님 보건의약팀장 박애순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용문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애순

박애순보건의약팀장

통계청에서 지금 통계를 잡고 있는 것은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을 보고 있기 때문에 표준화 율로 저희 인구가 10만 명이 안 되는 저희 지역으로 따지면 한두 명 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통계를 잡으면 안 되는데 지금 10만 명당 조율로 잡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많잖아요, 어떻게 됐든 지간에. 물론 통계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지마는 실질적인 것은 전국적으로 따지면 비슷한 이런 인구를 가지고 있는 시군도 있겠지요. 하지만 통계상에서 나타난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많다는 얘기에요, 총괄적으로 따지면.
애순

박애순보건의약팀장

저희 장수군 인구 분포로 봐서는 이게 과다하게 잡히는 현황이라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 인구에 맞는 장수군 통계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6년도에는 하위였는데 17년도는 상향되었고요, 그다음에 18년도는 저희가 더 열심히 홍보하고 조기검진해서 발병률을 낮추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통계 탓만 하지 말고 그것은 통계청하고 얘기를 해서 그것은 제대로 된 것을 통계를 내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이게 나타난 것이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이것은 우리 장수군만 보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 통계를.
애순

박애순보건의약팀장

저희가 장수군 인구 현황에 맞는 통계를 따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전국 현황 나온 거 있어요?
애순

박애순보건의약팀장

전국 현황이 아니고 저희 전라북도 현황으로 해서 인구수 대비 통계를 맞춰서 비교할 수 있게.

김용문위원

전라북도만 나와 가지고는 무슨 제대로 되는가요?
애순

박애순보건의약팀장

인구에 맞는 비교로 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지간에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 이렇게 돼서는 안돼요. 이것이 수치상으로 지금 전국적으로 다 분포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 통계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결산 심사하고는 좀 관련이 없는 지역의 여론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이 보건지소도 오래된 거 이전 신축이랄지 이런 사업이 지금도 있지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신청제에요, 공모제에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신청인데 저희가 9년 동안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번 지원 받은 데는 리모델링을 하려면 5년 후에 해야 되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런 규정이 또 있어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 산서 문제 알고 있잖아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 복지회관이 그동안에 복지회관 기능을 못했는데 이번에 복지회관이 증축이 되면서 지금 소방 차고를 이전 요청을 지금 우리 정식으로 군수 명의로 해서 도지사한테 요청을 한 사항이고 이전을 내년도 예산에 설계 내지는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 맞춰서 우리 보건지소도 좀 이전 신축을 좀 해야 될 상황에 놓여있고 지금 사회단체장들도 강력하게 그걸 요청을 하는데 지금 리모델링은 또 금년에 했지요? 작년에 했던가.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작년에 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작년에 해서 그러면 5년 후에나 되겠네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개선사업을 한다면.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게 5년 동안 못하는 거예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아까 보수사업이 5년으로 묶여져있고요.
국희

한국희위원

이전 신축.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그러니까 이전 특별한 경우.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한번 검토 좀 해가지고 현장 한번 와보세요. 지금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때문에 상당히 소재지 면모가 좀 갖춰져 가고 있는데 우리 복지회관이 증축이 되고 나면은 상당히 많은 면민들이 거기에 응집을 할 건데 주차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로 지금 불편함이 많아요. 신청할 때 한번 담당 사무관한테도 좀 통화도 좀 해보고 해서 이번에 조금 내년도 사업 신청을 할 때 반영 좀 해보도록 노력을 해봐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신청하러갈 때 한번 그것까지 검토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장님! 암 대책 조기검진 뿐이 없어요, 뭐 그렇게 어려워요, 대책이라는 게 그렇지요, 조기검진.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조기검진 해가지고 조기에만 발견되면 70~80% 지금 다 완치되잖아요. 그걸 안 했다는 얘기에요. 방법이 없잖아요, 검진해서 암 판정을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치료하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 그런 거지요?
진숙

김진숙의료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열심히 해서 상을 탄 거였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여기도 의료지원과입니까? 황사마스크.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보건사업과입니다.

유기홍위원

황사마스크가 이게 지금 만성질환자한테만 해당돼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우리 군민 전체한테 지급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고요,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만성질환자 64세 이하인 만성질환자 500명을 대상으로 작년에 1인당 30매씩 지급을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1인당 30매?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유기홍위원

그게 약 한 1,400만원 들었어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1,400만원 15,000매를 구입해 가지고 약499명에게 한 사람당 30매씩.

유기홍위원

그런데 이건 질환자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민 전체한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그런 미세먼지 관계가 있어서 줘야 되는 게 맞긴 한데요, 작년에는 예비비 차원에서 만성질환자한테만 우선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이건 평균적으로 한 달에 보면 한 7~8일 일주일 정도는 미세먼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생활화가 필요하고 그래서 요즘 미용권도 다 주잖아요. 그런데 마스크 그렇게 비싸지 않잖아요. 그래서 군민 전체가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209페이지 하단부 제일 위에 보건지소 공공운영비하고 210페이지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 잔액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양쪽을 한번 설명해주세요.
태호

장태호보건행정팀장

저희가 지소 5개 지소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한 900만원 남았는데 거기에는 전기요금, 소규모 수선비가 합쳐져서 6,200만원 중에서 5,300만원을 집행하고 900만원이 5개 지소의 총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0페이지 보건진료소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11개 진료소가 있는데 거기에 8,100만원 예산에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공공요금하고 전기요금, 전화요금, 소규모 수선비 그런 게 집행이 남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속개) 다.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11시 54분 정회

오전에 이어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백만원 이상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성수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성수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0만원 집행잔액 이상 보고 드리겠습니다. 94쪽입니다. 94쪽 맨 위에 전체 예산현액은 276억 7,300만원입니다. 지출은 240억 7,700만원이고 이월은 17억 4,600만원, 집행잔액은 15억 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진흥지역 재정비 추진입니다. 전체 2천만원에서 1,700만원 지출하고 29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수의계약 후 잔액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2억 1천만원 예산에서 지출하고 7,9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은 183명인데 99명 집행하고 나머지는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전체 누락자 없이 집행을 했는데 예산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출산여성 농가도우미지원 사업입니다. 전체 기타보상금 9,400만원 중에서 지출은 5,200만원하고 3천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당초 25명에서 18명을 지출하고 잔액 7명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지원, 기타보상금은 3,500만원 예산에서 지출 후 잔액은 1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은 기타보상금 1억 2천만원이 예산입니다. 여기에서 집행 후 600만원 잔액인데 당초에 1,200명 계획에서 1,114명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86명분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장 95쪽입니다. 맨 위에 6차산업 활성화운영 지원사업, 사무관리비입니다. 이 부분은 100만원 잔액 발생됐습니다. 이것은 위원회 수당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7천만원에서 4,700만원 지출하고 2,2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14명 계획에 10명 완료를 하고 4명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지역단위 6차산업 활성화 지구조성사업, 감리비입니다. 190만원 잔액 발생이 되고 190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 1,8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 시설부대비 사업입니다. 200만원에서 100만원 잔액이 발생되고 100만원은 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부대비는 사업하고 연관이 되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사업 추진 관계에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6차 농촌체험휴양 박람회 참가, 경상보조사업입니다. 400만원에서 100만원이 번암 유정마을이 포기가 돼가지고 200만원 잔액 발생이 됐습니다. 다음은 누리파크, 연구용역비입니다. 잔액 2천만원에서 지출 후 200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기본계획 용역 수립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맨 위에 누리파크 운영 관리비 전산개발비입니다. 이 부분도 900만원 지출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6억 800만원에서 5억 1,300만원 집행을 하고 9,4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전체 상토하고 매트를 지출한 후에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벼 유기재배단지 경상사업보조하고 밑에 민간자본보조 두개해서 5,400만원 예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잔액은 경상보조가 200만원, 민간자본보조가 2,400만원 전체 두 개 단지 집행을 했습니다. 계남 갈평단지하고 산서 학선단지 9.7㏊를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맨 마지막 지력증진 객토지원사업은 전체 5억 2천만원 중에서 1억 9천만원은 지출하고 3,600만원은 이월을 하고, 2억 9천만원은 전체 잔액 발생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에서 단가가 차이가 있어가지고 금년도 사업비로 하고 작년도 사업비는 전체 불용잔액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7쪽 맨 위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자본보조사업에 1억 5천만원 중에서 3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전체 387명 896톤 지출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두 번째 장수만세퇴비 지원사업입니다. 자본보조사업에 4억 5천만원에서 4억 3천만원을 지출하고 2,200만원은 전체 20만 6천포 장수만세퇴비 지출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친환경 유기농자재, 자본보조사업 1억 800만원에서 잔액이 100만원 발생됐습니다. 이것도 사업 신청 잔액입니다. 그래서 전체 90농가 집행한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지원, 기타보상금 사업은 2,100만원 중에서 지출을 1,200만원하고 나머지 반납을 하고 6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전체 44건 지출 후 잔액입니다. 친환경 유기농육성 지원사업에 공공운영비 300만원에서 1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마지막 친환경 유기농 육성사업에 기타보상금 1,200만원에서 370만원은 반납을 하고 800만원 잔액이 발생됐는데 여기 부분은 사업 신청 구비서류 미비로 반납을 하고 금년도에 지출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98쪽입니다. 맨 위에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센터,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전체 예산은 7,900만원에서 지출 후 잔액이 5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대책 민간재해구호활동 보상금입니다. 전체 1억 1,300만원에서 500만원 피해조사 후 미지급 대상 농가들이 발생돼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밭농업직불금 도비, 기타보상금입니다. 전체 7,900만원에서 잔액은 6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2,745농가 전 농가를 지급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자본보조사업 2억 7,300만원 중에서 전체 한 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집행잔액하고 부가세환급분이 또 700만원이 남아서 반납이 됐습니다. 영세 고령농 육묘지원사업, 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전체 2억 9,800만원에서 1억 8천만원을 지출하고 1억 1,6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전 대상 농가로 해서 556명 집행 마무리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장 99쪽에 논 타작물재배,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은 3억 2,200만원에서 3억 1,200만원을 지출학고 나머지 800만원은 반납을 하고 집행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238농가 104m 타작물재배를 지원을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곡물 수분측정기, 자산취득물품비는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70대 전량 계획대로 공급을 마무리 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세 번째 원예생산농가, 자본보조사업 자체재원사업입니다. 1억 7천만원 예산에 1천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중형관정하고 건조기 지원사업을 지원하고 나머지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35공에 건조기 38대 지원했습니다. 신성작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자본보조사업 2억 9,100만원에서 지출은 2억 4,500만원, 이월은 1,900만원, 잔액은 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집행은 309농가를 집행을 하고 이월은 3농가 분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나머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은 11억 중에서 전체 4억 5천만원은 지출하고 2억 7천만원은 이월을 하고 집행잔액이 4억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8농가에서 4농가는 집행을 하고 2농가는 이월이 됐습니다. 다음 장 100쪽입니다. 토마토육성 지원사업 맨 위에 자본보조사업입니다. 2억 8,300만원에서 2억 4,600만원 지출하고 3,700만원 부가세환급분하고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농가 계획에 2농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절감시설 자원에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전체 2억 7,200만원 중에 2억 900만원 지출하고, 반납은 3,600만원 반납을 하고 2,600만원 지출이 되겠습니다. 전체 10농가 중에 8농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부가세환급분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원예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복합환경제어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5,300만원 중에 이월은 1,300만원을 이월하고 7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전체 5농가 중에 2농가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이월과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전체 10억 8,600만원 중에서 9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은 4,900만원, 6,200만원은 반납을 하고 4,400만원 잔액 발생됐습니다. 70농가 중에 63농가는 집행을 하고 전체 이월분하고 집행잔액은 4,4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간편형 스마트팜 확산사업, 자본보조사업입니다. 4,200만원 예산에 전체 1,3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업 포기에 따른 3농가에서 당초 1농가 집행을 하고 포기가 되고 해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단동하우스하고 ICT 스마트팜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예작물 생산 지원사업에 자본보조사업입니다. 3,600만원 예산에 100만원 집행잔액이 4농가 계획에 4농가 집행을 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쪽에 원예작물 생산성향상, 자본보조사업입니다. 1억 7,600만원 중에서 1억 7천만원은 지출하고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4농가 당초 계획에 4농가 부가세환급 등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두 번째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자본보조사업 1억 8,600만원 중에서 200만원 잔액이 2개소에 집행을 마무리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소득유망작목 육성사업, 자본보조사업에 6억 중에서 3억 5천만원은 지출하고 1억 9,800만원은 이월을 하고 5,100만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당초 28농가에서 26농가는 집행 완료를 하고 2농가는 이월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 포기 및 부가가치세 환급에 따른 잔액입니다. 오이지주시설사업, 자본보조사업입니다. 총 4천만원 중에서 1,5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35농가 계획에 29농가 지출하고 잔액이 되겠습니다. 고추비가림 지원사업은 전체 2,500만원 중에서 반납과 잔액이 1천만원이 발생됐습니다. 한 농가 계획을 했는데 한 농가가 당초 포기를 했습니다. 농특산물 물산전 지원사업, 경상보조사업에 3천만원 중에서 2,200만원 지출하고 7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02쪽입니다. 농특산물 가공상품 출하박스, 자본보조사업 6,200만원 중에서 600만원 집행잔액이 부가세환급분 발생에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신성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경상보조사업입니다. 2억 1천만원 중에서 지출하고 2,100만원이 전체 화훼 장미, 사과, 토마토 등 수출물류비 지원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체험시설, 공공운영비 2천만원 중에서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도 집행잔액 발생됐습니다. 다음 농산물 유통체험시설, 시설비 1억 1천만원 중에서 당초 3,700만원이 지출이 되고 이월이 6,3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900만원 지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조공 APC CA저장고 등 냉동 창고 수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사업과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공동선별비 공동출하확대 지원사업에 경상보조사업 7,700만원 중에서 6,700만원 지출에 나머지 집행은 3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토마토 선별비 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3쪽 맨 위에 일반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전체 저장고 45대분 1억 9,800만원 예산액 1,8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 부분은 45대 사업 100% 완료하고 집행잔액이 부가세환급분 등 잔액입니다. 과수 소규모 저장고 지원사업, 자본보조 1억 8,700만원 중에서 3,700만원 발생됐습니다. 당초 11동에서 9동 집행을 하고 2농가가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티비 홈쇼핑 마케팅 지원사업, 경상보조사업 3,600만원에서 2,400만원은 지출하고 나머지 400만원 반납을 하고 8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당초 3회 계획에서 2회 집행을 하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통합마케팅 활성화 공동선별비, 경상보조사업입니다. 5,200만원에서 3,600만원 지출하고 잔액은 1,6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과 선별비를 당초 1,800톤 계획에서 지출하고 나머지 하반기 사업이 확정된 사업에 선별작업 지원 물량이 감소됨으로서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물 기간제근로자는 당초 2,100만원에서 100만원 잔액이 한명 기간제 인건비 사역 잔액입니다. 농특산물 쇼핑, 공공운영비 사업입니다. 전체 2천만원에서 100만원 집행잔액도 전체 쇼핑물 유지보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4쪽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물, 민간자본보조에 4,800만원 예산에서 200만원 집행 장수농협에 16농가 집행 박스 지원사업 등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세환급분 등 잔액입니다. 장수몰 농특산물 홍보직거래 판촉행사, 경상보조사업 3,200만원에서 2,300만원 지출하고 900만원은 전체 박람회 참가 집행잔액인데 거기에 따른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덕유산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시설비 2천만원 중에서 100만원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타 보완공사하고 기타 저장 창고 설치공사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덕유산 휴게소 판매장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만원에서 300만원 쇼케이스 냉장고 구입 등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보전지출 국고보조반환금은 전체 6억 4천만원에서 6억 2천만원 지출하고 1,6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회계를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8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먼저 총 9개 사업입니다.총 9개 사업에 예산은 42억 2,900만원에 지출은 29억 3,700만원, 명시이월은 8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 시설비가 9억 6,900만원에서 5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부대공사 지연에 따른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6차산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원은 가공기계센터에 기계설치사업이 지연됨으로서 그때 명시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집행을 마무리 했습니다. 세 번째 인삼재배농가 지원사업, 자본보조사업도 1억 6,300만원은 인삼 특성상 시기적으로 작년 10월 달해서 금년도에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이월을 38농가 이월을 해서 추진했습니다. 신성작농업 육성사업, 자본보조사업 1,900만원 이월은 이 부분은 대상자가 하반기에 확정을 해가지고 3농가뿐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했습니다. 지역특화 하우스 지원사업, 자본보조 7억 1,600만원에서 1억 5,500만원 한 농가를 지금 이월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원예분야 ICT융복합사업, 자본보조 1,300만원 보조사업자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한 농가를 부득이 사업이 지연돼서 이월을 했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자본보조사업 전체 10억 중에서 4,900만원을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2농가분입니다. 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인삼, 자본보조사업도 2,200만원 하반기에 또 대상자가 확정 돼가지고 한 농가 분 부득이 이월을 했습니다. 소득유망작목, 자본보조사업 총 6억 중에서 1억 9,800만원 두 농가 분 하반기 보조결정 해가지고 업체선정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사고이월분입니다. 109쪽 총 7개 사업에 42억 8천만원 중에서 지출이 27억 6,500만원 사고이월이 9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6차산업 지구조성사업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천만원을 가공센터 설비 업체에 선정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을 시켜서 금년도에 마무리 했습니다. 다음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 자본보조사업도 전체 26억 중에 6억을 사고이월을 해가지고 금년도에 지금 공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을 했습니다. 지력증진 객토사업은 전체 5억 2천만원 중에서 1억 9천만원은 지출하고 3,600만원만 사고이월을 28농가 분을 했습니다. 고품질 장수 쌀 지원사업, 경상보조사업은 1,200만원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을 해서 금년도 집행을 했습니다. 지역특화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7억 1,600만원 중에서 1억 2천만원 업체 선정 입찰 등이 지연 돼가지고 작년도에 사업을 못해서 금년도에 이월해서 마무리 됐습니다, 한 농가 분입니다. 농산물 유통체험시설 지원사업, 시설비입니다. 6,300만원을 사고이월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점산지유통센터 CA저장고 보수공사에 따른 공사 지연으로 돼서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무리해서 집행 마무리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덕유산 농특산물 판매장 관리, 시설비 1,200만원도 보완공사를 마무리해서 사업이 집행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 113쪽입니다. 농촌소득사업 운영 민간융자금 지원사업 예산은 45억 3,600만원에서 지출은 18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41농가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27억 1,500만원을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전체 95명 계획에 집행은 41명분이고 54명분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대현 축산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대현입니다.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1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에서 119쪽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지원에서 풀사료 생산수확 제조비, 기타보상금입니다. 예산액 19억 4,400만원 중에 지출액 14억 8,900만원하고 보조금반납 2억 1천만원, 집행잔액 2억 5,200만원인데 연말 3회 추경에 도에서 예산을 과다 배정해줘서 집행잔액이 남이 많았습니다. 다음 풀사료 생산장려금 지원사업으로서 기타보상금 kg당 10원씩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액 1억 4,400만원 중에 지출액 1억 3,100만원 지출하고 1,200만원 남았는데 역시 이것도 연말 3회 추경에 부족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풀사료 품질관리지원, 사무관리비는 500만원 중에 300만원을 지출하고 100만원을 반납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사료 검사 관련 물품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료 품질관리 군비부담금 기간제보수는 1천만원 예산에 700만원 지출하고 300만원 집행잔액인데 이건 인건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 400만원 예산액에 지출액 200만원과 집행잔액 100만원인데 이건 차량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학교우유급식, 사회보장적수혜금 7,500만원 중에서 6,700만원 집행하고 500만원 반납과 2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기준 인원 대비 약 890명 정도가 감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고품질 장수한우 육성, 민간보조사업으로서 깔짚용 수분조절제가 한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 9억 6,100만원 중에 지출액 8억 6,300만원하고 집행잔액 9,700만원인데 전체 572농가 중에 31농가 포기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능력 장수한우 유전자 구축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1억 300만원이 수정란 이식과 OPU채란장비 지원사업인데 지출액 7,700만원하고 2,500만원 남았는데 수정란 이식사업 20두 중에서 161두하고 39두분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4,800만원은 1,800만원 지출하고 2,800만원 이월하였으며 200만원은 장수한우 브랜드개발 용역입찰차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품질향상 전문교육운영에서 행사운영비 1,500만원은 한우농가 워크숍 추진에 따른 집행비로서 예산액 1,500만원 중에 지출 1,300만원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역시 500만원 중에 300만원 지출하고 100만원 남았는데 역시 워크숍 참석자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사업보조로서 1억 7,600만원인데 여기는 축제 프로그램과 식품 박람회 참가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억 7,400만원 지출하고 100만원인데 명품페스티벌 참가 보조금 집행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용역비로 4천만원 명시이월 사업비는 3,500만원 지출하고 400만원 남았는데 장수한우 연구용역비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1쪽 폭염 및 정전대비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민간자본보조에 6,600만원 예산에 6,400만원 지출하고 보조금 54만원 반납하고 집행잔액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사업을 한 농가가 포기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는 1억 5천만원 중에 1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1,600만원 남았는데 여기도 양봉농가 화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6농가 포기분이 되겠습니다. 축사 화재안전시스템, 민간자본보조는 1,200만원 중에 900만원 지출하고 300만원 남았는데 가급농가에 대한 총 4건 중에 3건 완료하고 포기분 한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월곡리 위험사면정비는 지방공사에 재해위험지구 사업비로서 특별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8억원인데 6억 6,400만원 지출하고 이월을 700만원하고 잔액이 1억 2,800만원 남았습니다. 여기는 위험사면정비 하는데 입찰차액과 축사 부분에 추가 공사분이 있는데 한우 유사산 등으로 인해서 사업을 미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HACCP컨설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1,600만원 예산에 1,200만원 집행하고 반납이 200만원 집행잔액이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농가가 사업을 미신청한 잔량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기타보상금은 900만원 중에 600만원 지출하고 100만원 반납과 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가가 이것도 신청을 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플라자 및 농특산물 직매장 운영, 시설비 명시이월 사업비로서 전체 3,500만원 중에 1,300만원 지출하고 2천만원 이월하고 1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리모델링 영상장비 구입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쪽 가축방역추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 3억 2천만원 중에 1억 4천만원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억 7,800만원이 남았는데 여기는 군 예비비로 편성을 한 후에 국도비가 추후에 내려와서 상계처리하고 남은 예비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구제역, AI 발생에 따른 플랜카드나 초소 설치비 등이 되겠습니다. 3,900만원 중에 2,700만원을 지출하고 1,1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3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2,300만원 중에 지출 1,500만원하고 집행잔액이 700만원인데 여기도 AI, 구제역 등 전화, 전기, 기계고장 수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1억원 중에 9,8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았는데 역시 AI, 구제역 특별방역대책 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1,700만원 중에 500만원 집행하고 1,100만원이 남았는데 결핵과 브루셀라 랜더링 처리 비용이 가축 전염병이 적은 관계로 결핵 농가에서 6농가 50두에 대한 보상금이 되고 1,1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쪽 구제역 및 AI 예방약품 구입에서 채혈비 기타보상금은 예산이 1,100만원 중에 지출액 8,700만원하고 보조금반납 1,100만원 집행잔액 1,100만원인데 여기는 결핵과 브루셀라 검사 채혈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근절방역비, 기타보상금 예산은 9,400만원 중에 지출액 7,300만원하고 보조금반납 600만원과 집행잔액 1,400만원인데 여기는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 지급 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구제역 및 AI 약품구입지원에서 축산 차량등록지원으로 공공운영비는 3천만원 예산에 1,600만원 지출하고 반납 800만원 집행잔액이 400만원인데 여기는 GPS 차량통신료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물사체처리시설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 7천만원 중에 6,5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반납해서 200만원 집행잔액인데 여기는 동물사체처리기 부가세환급 품목으로서 7대분 환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5쪽 축산분뇨처리 자재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서 기타 가축에 톱밥과 왕겨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억 6,200만원 중에 지출액 1억 5,3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 900만원 남았는데 여기는 전체 52농가 중에서 2농가가 포기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에서 민간자본보조 사고이월 사업비로 7천만원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반납 4천만원과 집행잔액 3천만원인데 여기는 농가가 설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서 하지 못해서 그 사업을 포기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 5,600만원 짜리는 개보수 사업인데 여기도 농가 전체가 사업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사업비로서 보조금반납 2,500만원과 집행잔액 2,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사업은 퇴비사 50평용 사업으로서 지출액이 2,300만원이고 이월액이 1,900만원이고 보조금반납 200만원과 집행잔액 100만원인데 여기는 사업을 추진하고 10㎡에 대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액비 살포비 지원사업은 6천만원 사업으로서 이것도 사업을 전체 포기했는데 보조금반납 3,900만원과 집행잔액 2,100만원인데 여기는 액비 살포를 하려면 전산에 입력을 해야 되는데 전산 입력에 따른 애로와 부속도 검사 등이 어려워서 포기를 한 상태입니다. 아름다운 농장가꾸기, 민간자본보조사업 1천만원은 도에서 사업 폐지로 인해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동물보호 유기동물 보호 추진에서 기타보상금은 유기견이나 유기고양이 등 동물구호 사업인데 도비 사업분을 먼저 선집행하고 군비 사업분 400만원 중 90만원 집행하고 310만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승마시설관리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5억 500만원 중에 지출액이 4억 7,200만원으로서 집행잔액이 3,300만원인데 여기는 공무직으로 두명이 전환된 사이에 채용 지연 등으로 인해서 집행이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운영비에서 2억 200만원 중에 1억 8,300만원을 집행하고 1,9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유지관리비로서 승마시설 유지관리와 소방시설과 상수도시설 보수를 동파 대비해서 하려고 했으나 동파가 되지 않아서 집행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행사운영비로서 800만원 중에 100만원 집행하고 60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작년도 상반기 전국체전대비해서 승마대회를 미개최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로서 말 관련 사료나 톱밥 약품구입사업이 1억 8,700만원 중에 1억 3,400만원 지출하고 5,300만원 되겠는데 사료 낙찰차액하고 마필 사육두수를 당초 35두분을 계상했습니다마는 30두만 관리를 하고 있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4,500만원은 지출을 1,900만원하고 2,500만원을 남겼는데 당초에 말 산업 운영과 발전 방향 등 포괄적인 전체 계획을 수립용역을 하려고 했으나 용역 범위를 축소해서 실시하게 되어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0만원 중에 1,100만원 집행하고 100만원 남았는데 이건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말안장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승마인력센터조성 시설비는 10억 1천만원 중에 10억 800만원 지출하고 100만원 남았는데 준공한 후 제경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포니랜드 조성사업 문화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서 시설비에 61억 2,800만원 중에 31억 3,100만원은 집행을 하고 18억 4,700만원은 이월을 하였습니다. 보조금반납 3억 1,500만원과 집행잔액 8억 3,300만원인데 당초 기본계획 원가 심사에서 감액한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 2,200만원 중에 지출액은 200만원하고 이월액을 1,100만원해서 900만원인데 이것은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집행하지 못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학생승마체험 민간경상보조사업은 이월사업비 포함해서 6,800만원 중에 지출액은 6천만원하고 반납은 400만원 잔액은 300만원입니다. 여기는 당초 학생들이 160명 계획을 하였습니다마는 148명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인데 중도에 포기한 학생분이 되겠습니다. 말산업 활성화지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은 2,100만원으로서 지출액이 700만원 보조금반납이 400만원 집행잔액이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개인 농가에 조련비와 승마장 안전 관리지원인데 중간에 포기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에 개별시설 지원사업 역시 물받이 사업 등을 실시하였는데 부족한 항목을 저희가 지출하지 않고 제외한 나머지 200만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계남 양돈단지 매입사업, 시설비는 21억 8,400만원 중에 21억 6,800만원으로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1,500만원 남았는데 여기는 공동소유 토지분 소유로서 3농가가 사망이나 행불된 분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못한 농가분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내수면지원 수산생산지원, 연구용역비 2천만원은 당초 미꾸라지를 키우려고 용역을 하려고 했으나 저희들 기후에 맞지 않아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 60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어업생활체험으로서 어가 농가에 거주하면서 어업 양식을 배우는 사업인데 저희 실정과 맞지 않아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에서 기타직보수로서 저희 축산과 공중방역수의사 수당 지급 후에 집행잔액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에서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억 7,200만원 중에 2억 6,700만원 반납하고 400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28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에서 예산의 전용입니다. 예산의 전용 300만원을 곤포사일리지 비닐공급에서 감을 해서 한우지방공사 운영지원 300만원을 전용을 하였는데 여기는 파견공무원에 대한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29쪽에 예비비 지출상황입니다. 여기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전체 기간제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가 구제역과 AI 발생에 따라 특별방역대책비로 예산을 저희 군비로 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추후에 내려와서 상계처리하고 남은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 조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계장비구입, 풀사료 경영체 장비구입, 민간자본보조 지원사업은 3억 3,100만원 중에 1억 9,900만원 지출하고 1억 2천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여기는 경영체 장비를 지원하려면 1조당 30㏊ 면적을 유지해야 되는데 면적 부족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집행하려고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옥수수 수확장비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 5천만원 중에 지출액이 2억 9천만원으로 명시이월 1억 5,900만원인데 역시 유지면적 부족에 따라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폭염대비사업, 민간보조사업은 환풍기 지원사업으로서 총 45대 사업으로 3회 추경에 편성되어서 기간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한우 연구용역비는 4,800만원 중에 1,800만원 지출하고 1천만원은 이월을 하였는데 여기는 한우지방공사 기관장 평가연구 용역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폐축사 정비지원사업, 기타보상금에 1억 700만원 중에 지출액 2,400만원하고 8,300만원 이월했는데 여기는 폐축사가 금년도까지 추진하고자 해서 사업실적 저조로 인해서 이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염소 FTA 피해보존직불제사업, 기타보상금과 염소 FTA 폐업지원사업, 암염소 도태지원사업 이 3가지는 전년도 3회 추경에 내려온 사업비로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무항생제 인증지원, 사무관리비사업 400만원은 지출액 16만원하고 3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여기도 역시 사업 신청이 저조해서 추가 신청을 받기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무항생제 인증, 기타보상금 인증비용도 역시 3천만원에서 1,200만원 지출하고 1,700만원을 금년도에 추진하고자 이월을 시켰습니다. 한우플라자 농특산물 직매장, 시설비는 3,500만원 중에 1,300만원을 지출하고 2천만원 남았는데 용인 한우플라자 옥상 누수로 인한 방수와 타일보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 퇴비사 50평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4,700만원 중에 2,300만원 지출하고 1,900만원 있는데 여기에 연장 3농가에 대한 분의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장수승마레저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민간행사사업보조는 1억원 중에 8천만원 지출하고 2천만원 이월하였는데 금년도에 승마대회 개최를 위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 승마레저체험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시설비는 11억 8,900만원 중에 10억 5천만원을 집행하고 1억원을 명시이월 하였는데 계속사업으로서 이월을 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말산업 전문기관인력 양성기관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장수 마사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억 1,200만원 중에 6,100만원 집행하고 5천만원 있는데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자본보조 역시 5억 3,700만원 중에 8,1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900만원도 역시 사업기간이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말산업 특구지원사업, 시설비와 감리비, 자산취득비 이것은 전체 20억원 사업 중에 하반기 3회 추경에 성립된 예산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워서 이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용곤충사육 시범사업, 민간자본보조 2,500만원은 곤충사육시설과 기자재를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을 하였습니다. 곤충산업육성 실천 5개년 연구용역비 2천만원 역시 용역사 선정 등이 지연돼서 금년도에 사업추진 하고자 2천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사고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경영체장비, 민간자본보조 3억 3,100만원 중에 지출액 1억 9,900만원하고 사고이월은 1억 1천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연말 입찰 지연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을 하였습니다. 다음 한우품질 인증개발 연구용역비로서 4,800만원 중에 1,800만원을 지출하고 1,8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유통브랜드 개발용역 시행사업비로서 금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품질향상 전문교육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5,500만원에 지출 3,300만원하고 사고이월 1,700만원인데 여기는 홍보를 하는 광고기간 연장에 따라서 이월을 하였는데 서울역과 전북도민일보 전광판 케이블 티비에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우보정장금장치, 민간자본보조 4,500만원 중에 3,300만원을 지출하고 1천만원을 이월하였는데 농가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월곡리 위험사면정비 지원사업, 시설비는 8억 중에 6억 6,400만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은 700만원인데 토목공사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사업 5,900만원 집행하고 9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역시 사업기간 부족에 따라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133쪽 포니랜드 조성사업 시설비는 61억 2,800만원 중에 지출이 31억 3,100만원이고, 사고이월이 18억 4,700만원인데 역시 계속사업으로서 금년도 사업까지 추진하고자 이월을 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역시 2,200만원 중에 사고이월액 1,100만원 역시 금년도 사업추진 기간이어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말산업 전문양성기관 지원사업 마사고등학교 지원하는 사업은 5억 3,700만원 중에 8,1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2,600만원 이월했는데 입찰 마사고등학교에 추진하는 입찰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준공이 지연돼서 이월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주 지도기획팀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과수과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과수과장 김현철입니다. 241쪽 1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사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과수생산기반 지원에 사무관리비에서 2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본보조로 6억 8,800만원 중에서 5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6,900만원 이월했습니다. 잔액 발생은 9,300만원이 발생됐는데 금년도 과수지원 사업에 묘목을 적기 식재하기 위해서 지난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을 했습니다만 사과가격 하락에 따라서 농가 신청양이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수경쟁력 제고에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재료비, 연구용역비 등해서 각각 100만원에서 300만원 계약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하단에 자본보조로 1억 6,400만원 중에서 1억 3,700만원을 집행하고 2,600만원 잔액 발생은 인공수분기자재 지원사업 등으로 지난해 저온 피해로 인해서 농가 신청이 저조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지원에 품종갱신사업입니다. 2억 7,300만원 중에서 1억 9,300만원을 집행하고 보금금반납액 4,400만원, 집행잔액은 7,600만원입니다. 이것은 부가세환급과 또 농가가 보유자재를 재활용함으로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과품평회 운영에서는 재료비에서 1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400만원인데 낙찰차액 잔액 발생이 되겠습니다. 장수사과 품질향상에 연구용역비로 3,150만원 중에서 1,800만원 집행하고 1,200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지난해 특구지정 용역을 추진했는데 사업이 미완료됨에 따라서 용역비를 삭감해서 지출함으로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과수저장성향상 지원에 자본보조로 1억 5천만원 중에서 3,400만원 잔액발생은 저장제인 에틸렌 생성억제제를 지원하는데 지난해 저온 피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함으로서 저장 사과가 줄어서 잔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과수출하박스지원에 자본보조로 8억 6,100만원 중에서 7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5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난해 피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함으로서 박스 소요량도 줄었고 또 저희가 생산량을 현지 조사해서 신청량을 조절함으로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장수사과 사이버 팜에 공공운영비와 전산개발비는 각각 200만원씩 계약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 243쪽입니다. 종합분석실 운영에 공공운영비와 재료비에서 각각 100만원씩 낙찰잔액이 발생했고 병해충 종합 관리기술 보급은 병해충 지원방제로 4억 5천만원 중에서 4억 4,200만원을 지출하고 700만원 잔액은 약제 단가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에 이것은 과수 화상병 방제가 되겠습니다. 자본보조로 8천만원 중에서 100만원 잔액도 약제단가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표고톱밥배지 배양센터에서는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3,500만원, 공공운영비에서 1,100만원, 재료비에서 700만원 등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지난해 저희가 종균 통상 실시가 좀 늦어짐에 따라서 초기에 농가들이 자체적으로 종균을 톱밥배지를 생산함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삼채종포 운영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00만원은 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고, 돌발해충 포획기 지원사업에서 자본보조로 2,500만원 중에서 2,2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 잔액 발생은 태양광 포획기 농가 신청량이 부족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24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 팜 교육장 운영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운영비, 재료비, 시설비 등해서 각각 100만원에서 300만원 집행잔액과 낙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꽃묘 양묘장 운영에서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해서 각각 100만원에서 500만원씩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표고버섯 국유품종 지역실증 재배시험에 연구비로 1,900만원 중에서 100만원 잔액 발생은 실증재료 구입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농업신기술 시범에 약용작물 우량종자 보급 확대는 자본보조로 5천만원 중에서 4,8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 잔액은 부가가치세환급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4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농업기술보급은 스마트팜 교육장 시설비입니다. 1천만원 중에서 1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건 시설공사 계약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하우스 토양병해충 방제지원은 자본보조로 2,800만원 중에서 2,5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 잔액 발생은 농가 사업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친환경농자재지원센터에서 공공운영비에서 200만원,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고, 지역농가특성화 지원사업에 장수사과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행사실비보상금, 자본보조, 재료비, 시설비 등해서 각각 100만원에서 400만원씩 계약과 낙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246쪽 명시이월 3건의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2억 9,400만원 이월을 하였습니다. 과수생산기반지원에 민간자본보조로 6,900만원 이월을 했는데 이것은 금년도 묘목 적기 식재를 위해서 지난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금년에 넘어와서 다시 기반조성하고 묘목을 식재하기 때문에 2년차 사업으로 해서 6,900만원을 명시이월을 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건 품종갱신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8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농가가 사과수확 후에 과원을 정비함으로서 2년차 사업으로 이월을 일부 했습니다.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사업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2억 7천만원 중에서 2억 2,1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5월에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2회 추경에 예산 확보로 당해연도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한국희 위원입니다. 민선7기 군정방침에 첫 번째가 돈 버는 농업, 농촌이지요. 여기에 지금 자리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어깨가 정말 무겁고 기대가 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농업인들 소득증대 복지를 위해서 먼저 고생하신다는 격려를 드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4개과 공통된 부분을 2가지를 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가 명시이월이 8억원, 사고가 9억원, 집행잔액이 15억원, 축산과가 명시 3억원, 사고가 21억, 집행잔액이 19억원, 농촌지원과, 과수과는 조금 그보다는 적습니다마는 농촌지원과도 18억원, 10억원, 5억원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사전 계획이 좀 부족했지 않느냐 예산을 세울 때에 좀 차라리 조금씩 늦춰서 세워도 미리 계획부터 선행 기본계획이랄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사전에 좀 해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계상을 하든지 좀 이렇게 융통성이 있게 우리 과장님들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좀 그렇게 해서 명시, 사고, 집행잔액을 좀 줄이시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칭사업이야 어쩔 수가 없지만 두 번째로 공통된 질문인데 예산을 성립을 해놓고 사업을 포기했거나 신청양이 부족해서 예산을 반납을 한 액수가 11억원이에요, 전체 4개과 합쳐서 11억원이 불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어요. 액수를 보면 농업정책과가 2억원, 축산과가 3억원, 기술센터가 6억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 제안을 하자면 금년 하반기에 예를 들면은 민원과에 모정을 개보수 한다든가 회관 개보수를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금년 하반기에 조사를 해요.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분야 보조금 사업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부족하면 또 추경에 좀 더 세우더라도 본예산을 세울 때 좀 근접치 예산을 세워서 불용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요구를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다음에 강론으로 가서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농업경영 회생사업 체납액이 27억 9,600만원이에요, 엄청난 금액인데 이것이 상당히 어렵기는 하지만 작년에 징수실적은 얼마나 됐어요? 대충 보면.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국희

한국희위원

물론 징수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내가 봐서 얼마나 직접 방문해서 징수 독려를 다닐 수는 없는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또 하나 제안을 해볼게요. 수수료를 혹시 주더라도 불법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어떻게 됐든 합법적으로 해서 어느 징수를 해주는데 수수료를 주고 그쪽에다 위탁을 한번 하는 기관이 좀 있는지 그걸 받아주는 기관 어때요,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공무원들이 우리가 받기에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나 제안 형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한번 저희들이 또 검토할 여지가 있는데 이것은 시간을 두고.
국희

한국희위원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검토 좀 해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채권 회수 전문기관들이 요새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공인된 데다가 해야겠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국희

한국희위원

무허가 축사 우리 축산과장님! 9월 27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저조한 실적이에요. 그래서 특단에 대책을 좀 요구를 드립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지금 공무원 일인당 각각 묶여져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농가 별로 전체 묶여져있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래서 원인분석을 더 독려 좀 해가지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그다음에 다음 두 번째 축산과장님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인데 특산물 지원센터에 화재보험을 군수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건물임에도 거기 위탁자가 보험을 들었어요. 그걸 지적을 한 사항인데 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건물 쪽에 공제를 드는 것은 당연히 재무과에다 의뢰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쪽에서 들어야 할 부분도 따로 있을 거예요, 그 안에 집기랄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위탁을 받은 사람이 들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아마 그렇게 좀 그쪽에다가도 얘기를 좀 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는 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개요설명서에 114쪽 보면 농업정책과장님! 농촌소득사업 민간자금이 27억원이 사업비로 지출을 하겠다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아니 45억원을 세웠는데 27억원이 남았어요, 참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드는데 한번 이 분야를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얘기는 못하지만 차라리 이자를 없앨 수는 없는지 지금 이자가 좀 다소 있기는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1%에요.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무엇인가 한번 이 돈을 꼭 사장을 시켜야 되느냐 한번 연구 좀 해보세요. 어떤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창업을 한다든지 어떤 소득사업을 하는데 과감히 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좀 남는 금액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일반회계로 또 갖고 못 오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도 전에 검토를 했었어요, 일반회계 전출을 그런데 그것이 법적인.
국희

한국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그렇다고 해서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사장을 시켜서야 쓰겠느냐, 그다음에 우리 축산과장님! 129쪽을 보면 예비비 지출에 기간제근로자보수 등등해서 1억 9,300만원을 했어요, 구제역, AI.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국희

한국희위원

이게 예비비 지출이 최근 3년에 예비비 이 사업으로 해가지고 계속 써왔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그전에 내가 한번 좀 개선책을 얘기한바 있는데 평균 금액을 본예산에 세워야 된다 이런 예측이 가능해요. 불가항력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것은 예비비를 써야 하지만 이건 예측이 가능해요. 또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추경에 가서 정리를 해버리자 내 얘기는 추경에서 삭감을 해서 AI발생 기간이 온도가 어디 일정 온도가 되면은 사라지게 되면 그때 추경에 가서 예산을 좀 없애면 되는 거 아니냐, 정리를. 어떻게 생각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다행히 AI가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와서 그런데 이게 상시적으로 저희도 긴장을 하면서 하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거의 예측이 가능하니까 아니 나는 그래요, 지금 수백억을 불용액으로 떨어주고 예비비를 갖다가 넣어놓고 있는데 그거 항목 하나 달았다가 추경에 정리하면 될 것을 한번 예산 부서하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한 2억 남짓 정도 되는데.
국희

한국희위원

그렇지, 한번 해놓고 또 추경에 정리를 하면 되니까 그런 방법 개선을 좀 한번 해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국희

한국희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 예산에 1/3이 넘어요, 지금 우리 농업, 축산 측에 가는 예산이. 그런데 예산을 줘서는 이것이 농업인이나 축산인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미집행 되는 금액이나 또는 사고, 명시이월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결국에는 군민들한테 큰 피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차적으로 좀 늘어났어요. 해년 늘어났다고요, 금액이나 %가. 예산이 늘어난 만큼 더 늘어나더라고요, 이게 계속 금액이 더 커져요. 이것은 상당의 문제가 있다 우리 집행하는데서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올해는 좀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과장님! 소득금고자금 관리 제대로 하십시오. 관리를 제대로 해야지 관리 제대로 안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동안에. 관리 좀 제대로 해가지고 물론 없어서 어떤 자금이 없다든지 또는 사망을 했다든지 이게 지금 보증 문제까지도 지금 추적이 안된 상태 되더라고요, 보증인들까지. 왜 보증인까지 추적이 안 됩니까, 보증인까지 추적을 해가지고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다음에 96페이지 보면은 친환경 유기벼 관계 관련된 것이 실질적으로 55% 밖에 집행이 안되고 45%가 미집행 됐어요, 불용처리 됐어요. 그런데 지금 학교급식 같은 경우는 외지에서 지금 쌀이 들어오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김용문위원

이거 몇 번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마는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해서라도 지금 안 맞아서 그래요, 지금 친환경 쌀 생산하려고 그러면은 안 맞으니까 지금 농가들이 회피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것해서 최소한도로..(청취불능)..학교급식 쌀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세요, 이거 누누이 얘기했던 것이에요. 자금 확보 좀 더 해서 농가에서 100%로 원하는 거 해줄 수는 없겠지마는 어느 정도 맞는 어느 정도 사업비가 맞을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행히 산서 학선지구가 금년도에는 면적이 또 좀 증가가 됐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하여튼 그것을 좀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계남하고 산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노력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객토 지원사업 18년도 보면은 44%밖에 집행이 안됐어요, 56%가 미집행 불용처리가 된 것이에요, 56%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지요, 작년도에.

김용문위원

그래서 올해는 좀 더된 걸로는 알고는 있는데 각 읍면에 객토 지원해 줄 수 있는 위원회가 있긴 해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고, 어떤 면은 한 4년 동안 지금 전혀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러는데 이건 군에서 우리가 챙겨줘야 될 일이에요. 이게 지력증진에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지금 사과 같은 경우도 지금 객토를 해가지고 지금 수종갱신을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것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불용처리가 50%가 넘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얘기에요. 지금 올해도 몇 %가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가을에도 좀 더 하겠지요. 하는데 이게 읍면에 보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돼요, 직원들이 바뀌면. 이런 상황이니까 이것이 안될 수밖에 없어요. 올해부터는 객토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고 각 읍면에만 업무전달을 할 것이 아니고 이것은 좀 군에서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한번 챙겨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장수만세퇴비 올해는 25만포지요? 무상지원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무상공급으로 25만포 계획입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지금 농가에서 얘기가 지금 호매기나 이런 데 지원되는 것은 축산과에서 하고 있지만 군비 지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400원 정도 자부담금이 되고, 국비 지원은 지금 700원에서 한 800원 정도 되고 있어요. 그 차액이 300~400원 정도 되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 보전책으로 해서 올해 25만포를 무상지원 하는 것 아니에요, 25만포를. 그래가지고 문제는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홍보를 잘해가지고 신청 누락이 안되게 해야 돼요. 5만포를 지금 신청을 안한 농가들한테 지원이 됐어요, 올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1차로 그렇게 했지요.

김용문위원

그렇게 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뭐 하러 신청을 합니까? 700~800원 포대 내면서 가만히 있으면 무상으로 지원받는데 이것이 홍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올해는 그렇다고 치지마는 내년부터는 이것이 지금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지금 이게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왜 신청 안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가를 낮추지를 못했어요, 700~800원 되는 원가를 그랬지요? 그리고 지금 이것이 몇 포 신청해서 지원 받았으면 무상지원 되는 것이 한포에 몇 포 기준 됐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무상 이번에 국비 퇴비를 신청을 못해가지고 무상으로 5만포 나가고.

김용문위원

아니 그것은 5만포 나갔고 20만포.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20만포 배정을 국비 퇴비 기준에 4만포는 기본 배정을 하고 나머지 16만포를 가지고 신청양으로 해가지고 배정을 했지요.

김용문위원

4만포는 어떻게 기본이에요, 무엇이 기본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전 농가에 똑같은 포대를 일단은 배분을 하고.

김용문위원

몇 포 이상?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몇 포가 아니라 전 가구 전농가지요.

김용문위원

어디에요, 어디가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거 제대로 지금 공급 안됐어요. 지금 전 농가가 왜 들어갔습니까, 전 농가 안 들어갔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공급이 안된 데가 있는데 우선 지금 생산 그 양에 따라가지고.

김용문위원

그래서 25만포를 제대로 공급한다고 봤을 적에 내년부터 한다고 했을 적에 700~800원 원가를 얼마정도 줄일 수가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국비 퇴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600원은 700~800원 되잖아요.

김용문위원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한번 좀 더 검토를 내년도에는 또 봐서 왜냐하면 유기질 퇴비가 1,800원은 국비하고 군비주고 순환농협 살포비 400원주고 축분처리 또 400원 주고 그러면 나머지 600원, 700원 부담이 되는데 그 부분은 더 줄이려면 힘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국비 퇴비에 지침에 기준 비율이 있어요.

김용문위원

알아요, 나도 그 관계는 자부담금을 안하면 국비 퇴비 1,200원 받지를 못하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김용문위원

못하는데 지금 농가에서 우리 호밀이나 이런데 하는 데는 400원인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축산과.

김용문위원

알아요,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400원인데 국비 퇴비는 700~800원 한다는 얘기에요, 국비 퇴비 지원받는 농가는요.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왜 축산 농가들하고 이 관계를 이렇게 하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물론 이것이 축산과에서 하는 것은 전액 군비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던 25만포 무상 퇴비도 홍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신청하는 농가는 무상 퇴비도 없다는 홍보를 제대로 해가지고 지금 700원이나 800원 하는 원가를 낮춰주기 위해서 25만포를 지금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지 지금 5만포 신청 안한다고 그래서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신청 안한 농가들 5만포는 무상으로 해주고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러면은 신청 안하지요, 하나도 신청안하지요. 어떤 농가들이 신청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김용문위원

이것은 홍보를 제대로 하세요. 그래서 25만포에 대해서는 700원, 800원 자부담금 하는 농가들 이것을 기준을 제대로 딱 잡아서 해줘야지 이것이 처음 시작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것은 내년에는 제대로 잡아가지고 국비 퇴비 신청한 농가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첫해라 이런 좀 이런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무상공급은 내년도에는 그 부분은 또 그렇게 안될 것입니다.

김용문위원

그 다음에 98페이지 영세 고령농 육묘지원 사업이요. 이게 한 39% 정도 불용처리가 됐는데 왜 이렇게 되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산도 좀 넉넉히 과다하게 세웠던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신청이 뭐 누락되고 그래서 또 신청이 안된 것은 아닙니다.

김용문위원

이것이 지금 올해 한 것이 아니라 몇 년 됐잖아요, 지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작년하고 올해 했지요, 지금.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39%나 불용처리 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세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처음으로 해서 예산을 좀 그렇게 세우다 보니까 올해는 좀 본예산에 줄여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하여튼 신청을 미리 받던지 해가지고 19억 정도는 물론 불용처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마는 39%나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금액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우리 농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불용처리 된 예산들 또는 사고 또는 명시이월들이 많아진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철저하게 따져보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60% 섰지요, 보조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60% 예.

김용문위원

그런데 왜 전액 이것이 집행이 안됐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천천 농가분이 당초 장계 분인데 한다고 하다가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보조로 도비까지 사업을 받아 왔는데 결국은 전체가 사업을 비가림 하우스인데 하지를 못하고 전체 포기.

김용문위원

한 농가에다가 지원하게 되어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한 농가입니다, 2,500만원 보조 50%.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면은 다른 농가라도 선정해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분이 신청을 해가지고 도비를 받아온 거예요, 이건 신청 사업에 의해서.

김용문위원

그러면 집행을 해야지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군비를 지금 비가림 시설해가지고 1,400만원에다가 군비가 1천만원입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놓고 자기가 따왔다고 그냥 안 해버립니까. 이런 데는 이렇게 자기들이 사업을 따왔다고 그래가지고 갖고 있다가 불용처리 되면 다른 사업이라도 어떤 것이라도 규제를 해야 돼요. 다른 사람 다 마찬가지지 거기 가서 자기가 따왔다고 그래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포기를 하고 사업 신청해서 포기한 농가들은 저희들이 제제를 하고,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했던 것이라 그렇게 해서 본인이 포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었었어요.

김용문위원

아니 그러니까 문제지요. 자기가 신청해가지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60%나 되는 이런 것들을 포기를 시켜버리고 다른 사람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사업을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보조 50% 융자가 30%고 있었고 사업비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비가림 하우스.

김용문위원

거기까지 하고요, 우리 축산과장님! 언제 지금 서울 플라자 지금 7일간 영업정지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영업정지 공무 시행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게 왜 시행을 했지요, 영업정지를 왜 했지요? 이유가 뭐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임대차 계약을 할 수가 없는데 임대차 계약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영업정지를 내렸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 협약서 파기 해지 계약서 받았습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해지 계약서는 안 받고 저희가 협약서를 지금 수정을 하려고.

김용문위원

어떤 협약서를 수정을 해요? 이것이 당시에 이게 2015년도에 지금 운영위탁을 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이것을 해지 계약서를 받아왔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처리가 돼야지 그러면 우리 협약서를 지금 고치자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군 협약서를.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쪽하고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불합리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요.

김용문위원

불합리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으면 2015년도에 이것이 운영 위탁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파기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이게.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을 2015년도 한 것을 본위원이 얘기하니까 이제 알아가지고 이걸 하면서 다른 것들은 그만두고 해지 계약서부터 받고 그다음에 협약서를 다시 만드는 것이 맞는 거 아니에요. 협약서를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협약이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2015년도에 해온 것을 우리 축산과는 알지도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상항을. 그러면은 이것을 해지 계약서를 받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바꾸는 게 낫지 협약을. 그래야지 그런 것들도 안하고 지금 몇 년 동안을 묵고 시켜놓고는 이제와 가지고 협약서를 다시 만들겠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협약서를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불법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법리 해석이 어려워서 자문 변호사 자문을 받았는데 전체를 위탁을 했으면 이렇게 저희가 강하게 하는데 일부 부분을 위탁을 한 부분 이어가지고.

김용문위원

아니 부분이고, 일부 부분이고 원래 위탁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협약서 상에.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7일간이 문제가 아니고 7일간 영업정지를 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지 계약서를 받아야 된다고 해지 계약서를. 해지 계약서를 받고 난 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협약을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이거 왜 해지 계약서도 안 받고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협약 위반이에요, 협약 위반 지금 우리 협약 위반이라고요, 이것이. 이런 것을 이대로 놔두고 어떻게 다시 이것을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7일간 영업정지하고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영업정지가 문제가 아니고 파기 계약서를 받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협약을 하든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걸로 본위원이 파악이 돼요. 왜 그것을 파악도 못합니까? 이거 일 년에 한 번씩이라도 등기부등본만 떠보고 어떤 것을 해서 확인을 해서 이것을 관리를 해줘야지 전혀 관리가 안돼요, 지금.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등기부상으로는 안 나타납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면 본위원은 이걸 어떻게 알았지요, 이것을. 이런 것들도 확인을 못하고 관리를 못하니 답답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다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조직개편 전에 4개 과가 센터에 같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본청으로 들어왔고 다시 또 그쪽으로 합류를 하는 그런 개편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어때요, 우리 정책과하고 축산과하고 과장님들께서는 지금 뭐 농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불필요하다, 불편하다 또 효율성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제일 과장님들 의견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얘기는 저도 얼핏 들었는데 직접 농민단체에서 의회를 찾아가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쪽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건 들은 적은 없고요.

유기홍위원

우리 축산과장님!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도 저도 마찬가지로 깊은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래요, 어쨌든 우리 군이 지금 사업부서, 관리, 복지 이런 데하고 달라서 직접 생산하고 소득과 관련되어있는 실과 4개과에요,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유기홍위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유통이고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유통을 잘해야 소득 부서에요, 소득. 다른 데야 관리, 운영, 복지 그런 곳인데 어쨌든 우리 4개과가 우리 군에 어떤 소득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책과장님! 보니까 4개 부서에 사업 포기가 많아요, 보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많지요.

유기홍위원

제가 여기 대충 보니까 한 5억이 넘는 그런 사업 포기가 있는데 4개과에. 그런데 사업을 어떤 사업이 선정 되면은 선정되기까지 사업자와 충분한 면담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이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 절차가 있고요, 저희들이 사전에 부위장님도 말씀했던 대로 수요조사를 해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저희 예산 반영이 되는데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되면 또 신청을 받아요. 신청을 받고 사업이 보조 확정돼서 보조결정을 하고 나면은 농가들이 그 사업기간 안에 마무리를 해줘야 되는데 결국은 또 미루고 개인 사정이나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연장이 돼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가을까지 가서 겨울이 올 때까지 가는 농가단위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포기를 해주면 말씀하신대로 다른 농가들이라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든가.

유기홍위원

그렇지요, 그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사업을 빨리 포기가 됐다 하면은 다른 사업자가 어떤 선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는 건데 그걸 해야 할.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일부는 저희들이 또 포기를 받아가지고 바로 보조금 심의위원회 올려가지고 대상자 결정을 해서 또 보조결정을 해줘요. 그런데 끝까지 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막판까지 가서 못하는 분들이 포기가 됩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사업 포기는 그렇고 대상자 부족, 대상자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순수한 우리 실과에 업무를 담당하는 팀원들이 대상자를 파악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정. 그래야지 거기에서 오는 부족.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예산 판단도 좀 착오도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확히 수요조사가 되고 나름대로 그동안에 어떤 통계나 수치로 해서 파악이 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예측을 해서 그리고 또 저희들 입장은 그래요, 왜냐하면 예산을 또 확보를 할 때 어느 정도 부족해가지고 또 농가에 지원 사업이 못가는 경우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어느 정도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10% 정도나 그 정도야 어느 정도 또 편차는 있어요.

유기홍위원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도 사업비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가져온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그랬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도에서 그건 신청을 받을 때 당초 사업 목적대로 신청을 받을 때 수요조사를 하던 신청을 받던 그 농가가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확정이 되고 결정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포기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못했다고 그래서 이 사업을 다른 데로 이렇게 줄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도 사업비를 개인적으로 어떤 인맥을 통해서든지 뭐 해가지고 사업을 따와가지고 하는 사업들이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많지요, 신청에 의해서.

유기홍위원

우리 군비하고 매칭이 되는 거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공모사업이나.

유기홍위원

그런데 그 사업자들에 어떤 사업성이 굉장히 좀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요, 어때요? 그분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검토도 잘하고 신청할 때부터 과연 할 수 있는 여건이나 그런 능력도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다 보면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서도 어떤 사유로 인해서 또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이 대상자 부족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25명 정도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는데 실제 집행은 18명만 했어요.

유기홍위원

그러면 1인당 기준이 얼마에요, 한 500만원 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1인당 올해는 7만원이고 하루에 작년에는 6만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 70일을 지원해줘요.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70일을 기준해서 한 500만원 그렇게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데 70일을 다 안하고 그 기간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해주거든요, 70일을 다한 분도 있고 그렇게.

유기홍위원

객토부족에 따른 집행잔액이 이게 많은 금액인데 객토가 부족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작년에 지금 이 불용이 객토가 6만원 기준으로 했는데 거리상으로 7만원, 8만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도치는 이월을 안 시키고 저희가 불용을 했어요. 그리고 금년도 사업에서 일단 단가가 틀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금년도 사업으로 일단은 확정을 또 다시 해주고 그러면 단가가 또 7만원, 8만원 짜리가 되니까요, 거리상하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부득이 불용을 시키고 금년도에는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을에 가서 지금은 50%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50%.

유기홍위원

지금 객토 장소가 어디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장수는 송천리 구락리 있는 거기에서 객토를 했고, 계남은 가곡리 쪽에 있고, 계북이 있고 그렇게 해서 객토를 지금 번암 빼고는 지금 거의 다 객토를 다 한데도 있고 지금 추진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591대인데 3,476대를 지금 봄에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장수는 479대, 장계는 950대, 천천은 41대, 계남은 1,100대, 계북은 906대 이렇게 했습니다. 번암만 지금 객토원 확보 관련 때문에 좀 봄에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오이지주 있지요. 한참 지금 오이지주를 사용해서 지금 약간 많이 자랐지요? 그런데 오이를 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신청을 막상 받아 보니까 신청이 그렇게 좀 없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유기홍위원

덕유산 농특산물 판매장 이게 지금 개관 새로 신축해갖고 개관 한지가 몇 년 됐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휴게소 지금 고속도로 휴게소 거기 지금 판매장입니다.

유기홍위원

거기 지금 신축한지가 얼마 안됐는데 무슨 알미늄 시트 보완공사 이런 걸 해줬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그 공사가 판매장 진입하는데 입구에 비가림 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뒤쪽 창고에는 당초에 설치할 때 하나를 건물 안에 넣었어요. 넣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너무나 당초에 작게 저온 저장고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뒤쪽 공간에다가 이동용 컨테이너 창고 하나를 저희들이 더 하나 했습니다, 건물 밖으로.

유기홍위원

지금 운영을 하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법인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법인이요? 어디 장수 사람들로 이루어졌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장수 법인이에요.

유기홍위원

마치고 우리 축산과장님! 지금 곤충산업 명시이월이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어떤 명시에요, 이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곤충사육시설입니다. 시설하고 자재사업인데요, 지금 천천에 사업.

유기홍위원

굼벵이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건 본인이 희망하면 하는데 굼벵이 꽃무지 쪽으로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유기홍위원

어디 천천에 지금 어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분 지금 하고 있는 분 말고 신규 사업자 장계 분인데 천천에다가 사업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학생 승마체험 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이게 지금 어디 초등학생에 한한 거예요, 아니면 중·고등학생입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초등학생이 55명이고요, 중·고등학생이 105명에서 160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로는 9개 학교에서 이렇게 참여를 하고 있는데 초등학교가 4개 교고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5개교가 학교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면 체험실습 그러니까 거기 교육을 언제 하고 있어요? 못 보겠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대체수업 식으로 해가지고 평일에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평일에 매일 몇 시간씩?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날짜를 정해놓고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중도 포기자들이 많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초등학생들은 하는데 중·고등학생 특히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수업 관련해서 포기한 분이 좀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한우플라자 특산물 직매장에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2천만원 명시 이건 뭐예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난 예산 때 말씀드렸는데 한우플라자 옥상에서 누수가 좀 있어가지고 옥상 방수하고 타일이 좀 이렇게 깨져가지고 타일 공사를 하는 겁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그러면은 옥상에 누수가 되고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명시로 이월됐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처음에 리모델링으로 해서 영상장비 구입은 했고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상 영업상 하지 못해가지고 조금 늦게 해서 금년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장수한우 홍보 광고 기간연장에 따른 이월 홍보 광고 사고이월이 1,700만원인데 지금 장수한우 홍보 명칭이 뭡니까? 지금 무슨 설동 춘하추동 틀고 지금 그걸 결정을 못하고 있는데 어떤 걸 광고로 하고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들이 한우 고기가 고지대에서 나오고 맑은 물에서 나오고 전체 장수한우에 대한 것을 서울역 하고 지금 전주에 있는 전북일보사, 도민일보사 전광판 광고하고 케이블 티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홍보를 개괄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무엇으로 그냥 장수한우로?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저희들 장수한우로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서울역에 가면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서울역 지하철 전광판 서울역 밖에 전광판이 잠깐 잠깐 나오는 겁니다, 조금 나옵니다.

유기홍위원

지하철에?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유기홍위원

저도 얼마 전에 몇 개 노선 지하철을 타봤는데 못 보겠어요, 장수의 어떤 브랜드 선정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한번 찾아보려고 해도 그런데 서울역 앞에는 안 가봤네요. 마치고 농촌지원과! 시간 됐는데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오늘 농업정책과를 비롯해서 과수과장님까지 다 오셨는데 지금 다행히 과수과는 사고이월이 없습니다마는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언급을 했던 부분이지만 지금 전과 대비 예산 대비 한 15% 정도가 지금 사고, 명시이월로 잡혀있습니다, 약 700억 정도.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많이 잡히면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하에 이런 수립이 필요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 점 염두해 주시고요. 지금 농업정책과 같은 경우에 지금 사고이월이 한 9억 정도 되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9억 1,900만원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이 명시된 이월을 갖다가 재차 사고이월로 잡혀서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명시이월에서 또 그다음에 넘겨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 많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런 사업이 6차산업 쪽 건하고 나머지는 농가지원사업도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사고이월, 명시이월 관리 잘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같은 경우에 지금 잔액이 한 7,900천만원 정도 남아있는데 이런 것은 예측 가능하지 않나요, 예산을 세울 때 이것도 마찬가지고 여성농업인 생생바우처 지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예산 같은데 예산을 잔액을 많이 남겨서 예측이 안 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는 예측이 되는데 도에서 도비 내시가 되면서 시군별로 또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좀 주는 것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학생 수가 당연히 농업인 자녀 학생 수가 눈에 뛰게 딱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유 있게 줘서 나머지는 다시 반납시켜라?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일부 잔액은 또 반납이 되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여유 있게 줘서 뭐합니까? 학생 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가령 여유 있게 준다 하더라도 학생 수는 이미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학생 수를 맞춰서 학자금 지원을 그렇게 해서 잔액이나 아니면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겠지만 이런 경우에 잔액이 남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운영을 하셔야지 여유 있게 받아서 뭐합니까, 한정된 학생 수에. 그래요? 안 그래요? 잔액 많이 남겨서 뭐합니까.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도 하여튼 협의를 좀 저희들이.
정복

장정복위원

예측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잔액이 남지 않게 잘 하시란 말이에요. 지력증진 객토지원 사업 봅시다. 이것도 사고이월이 원인이 객토원 부족해서 발생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객토원도 확보를 못했던 부분도 있고 추진하면서 날씨 관계로 해가지고 미처 또 가을에 농사철 끝나고 겨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객토원 확보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사고이월이 발생된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올해 집행됐습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작년도는 여기 있던 데로 불용으로 하고, 금년도에는 50%로 지금 현재 집행을 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사고이월 발생된 28분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이 됐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금년도에 봄에 마무리를 한 것도 있고 아직도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못한 경우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 예정입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바로 마무리를 할 건 하고 그렇게 해서 또 금년도에 작년도 신청 받은 것도 금년도에 단가 때문에 다시 신청을 받아가지고 금년도 사업비로 이렇게 조정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매듭을 짓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올해 처음으로 시행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장수만세퇴비 지원사업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일정 부분 국비 퇴비를 지원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지급이 됐는데 국비 퇴비를 지원하지 않은 이런 농가는 거의 누락됐지요? 거의. 가령 예를 들어서 소농가 같은 경우는 거의 누락됐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을 못한 경우 금년도에 처음하다 보니까 누락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를 해서 지금 5만포로 1차 무상으로 5만포를 지금 공급을 한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국비 퇴비를 신청하지 않은 소농가 같은 경우에 퇴비를 구입을 못해서 아예 퇴비 살포를 포기하고 이런 농가가 지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지금까지 배정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보급이 안된 농가가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1차 5만포 무상공급 누락분은 끝났고 나머지 2차, 3차 환경자원사업소에서 계속 생산된 데로 지금 공급을 하다 보니까 못 들어간 데가 있지요, 지금도.
정복

장정복위원

언제 보급합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가 또 협의하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생산되는 데로 이번에 또 3차분이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산되는 데로 좀 일찍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농업정책과장님! 퇴비는 언제 살포하는 것이지요? 농작물을 파종하기 전에 살포를 해야 되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봄에 일찍 하는데 미처 지금 위원님 말씀했던 대로.
정복

장정복위원

배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보급이 안된 농가는 수확이 다 끝난 이후에 보급할 겁니까. 농사를 짓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퇴비는 정말 없어서는 안되는 품목인데 퇴비를 살포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배정이 됐든 데도 불구하고 보급이 안돼서 이미 어떤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리지만 이미 다른 품목들 지금 생산되는 있는 품목들도 있는데.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분들은 국비는 나갔으니까 그리고 누락된 분들은 1차는 다 나갔고.
정복

장정복위원

국비 퇴비를 신청하지 않고 신청 자체를 못해서 퇴비가 없어서 살포하지 못하고 농사짓는 사람도 지금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거 1차분 5만포는 다 나갔습니다. 1차분 누락농가 5만포는 1차분은 나갔고 그대신 국비 퇴비에 또 배정한 20만포 무상 퇴비가 있어요, 그 부분이 아직 지금 공급을 하고 못나간 데가 있지요.
정복

장정복위원

지금 배정이 됐든 데도 불구하고 지급 보급되지 않은 농가들은 나중에 수확 다하고 지급 보급할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올해 상황이 좀 늦어가지고 저희도 이해가 돼요.
정복

장정복위원

한 간에 지금 처음 실시하니까 물론 혼선도 빚어지는 사료가 됩니다마는 한 간에 지금 주민들은 어떤 말씀까지 하시냐면 옛날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공짜 퇴비 바라지 않는다 이거예요. 부담이 되더라도 옛날같이 신청만 하면 나오는 쓸 수 있는 이런 제도가 훨씬 편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저도 그 얘기는 수시로 신청하면은 신청해서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건 농가들이 내년도에는 누락도 없이 말씀하신 대로 신청을 빠짐없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좀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올해 경험을 했으니까 관리 잘 하십시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제가 보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지금 축산과가 명시이월이 조사료 생산, 민간보조사업 말입니다. 이게 한 1억 2천만원 되는데 경영체 지원 장비 기준에 조사료 유지 면적이 감소했다 무슨 말이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경영체 장비 일조를 받으려면 최소면적이 30㏊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가 예를 들어서 5조를 하려면 150㏊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전체 면적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조사료 유지 면적이?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이월이 됐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금년도에는 유지 면적이 확보됐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금년도에는 거의 5년이 되기 때문에 부속장비 같은 것은 5년이면 지원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트랙터는 8년인데 5년 정도 되는 것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유지 면적이 확보됐어요? 금년에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이월액이 집행됐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금 이월된 것은 집행을 하였습니다, 지금은 하계작물이 많이 늘어가지고요.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AI나 구제역 뭐 구제역은 이전 몇 년 동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AI는 해년마다 발생이 되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없었는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없었는데도 거점 방역사업은 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구제역 발생 때문에 했습니다. AI도 하지만 구제역하고 같이 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요, AI하고 같이 하는데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거점 방역활동은 계속 하시지요.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약품은 미리 본예산에 잡을 수가 있지요? 세울 수가 있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정복

장정복위원

발생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혹시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방역차원에서 거점 방역활동을 계속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아니 발생할 때만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할 때만 거점 방역사업을 합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발생하지 않으면 안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안합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데 거의 AI가 됐든 구제역이 됐든 작년에는 없었지만 거의 해년마다 발생이 되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작년에만 AI만 발생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올 겨울이지요, 올 겨울에만 AI가 발생이 없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발생 행위가 이뤄진 이후에 거점 방역 활동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약품은 발생 이후에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비비로 쓸 수밖에 없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본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그거예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생산지원에 이게 내수면시험장이나 자문 같은 것도 받지 않고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여기는 기후가 맞지 않는다, 조건이 안 맞다 그러면 또 포기해 버리고 이런 겁니까? 많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미꾸라지를 저기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가 당초에 개인적인 분이 와서 저기를 했는데 저희가 이건 어렵다, 어렵다 해서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내수면시험장에 의뢰를 해서 받고 또 남원 쪽에서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꾸라지는 장수하고 맞지 않다 해서 저희가.
정복

장정복위원

예산을 지금 2천만원을 세웠다가 다시 내수면시험장 자문결과 장수군하고 기후가 맞지 않으니까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잔액으로 남겨 놓은 거 아닙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이미 이런 예산을 세우기 전에 이런 부분들 내수면 자문도 구하고 기후 같은 것도 파악을 해서 이런 것이 선행돼야 되지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산을 세워야 되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것도 알아보지 않고 예산을 덜컥 세워놓고 추후에 확인을 해보니까 기후가 맞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불용처리하거나 잔액으로 남겨놓거나 이러면 되는 겁니까, 예산을 갖다가. 지금 가령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면 이런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어떤 꼭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한 소득을 올리기 위한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묶어놔 버리니까 다른 수혜를 받을 주민들이 받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렇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분명히 적정성 여부를 선행 조건으로 해놓고 정말 적합하게 맞는다면 당연히 예산을 소득이 발생되는 부분이라면 예산을 세워도 당연하지만 예산부터 덜컥 세워놓고 추후에 알아보니 아무것도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불용이나 잔액으로 남겨놔 버리면 이 예산이 묶여버리면 다른 수혜를 받을 군민들이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이 사례는 잘못된 사례로서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런 부분 신경 써주십시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받지 못하는 주민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농촌 민간자본사업보조 말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장수식품클러스터 이거 지금 잔액 발생사유를 보니까 보조사업자 사업포기로 사업비를 반납했네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사업비를 반납했으면 이 사업은 없는 것이지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235페이지 한번 봅시다. 똑같은 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말입니다. 똑같은 사업이지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이 사업은 같은 사업이.
정복

장정복위원

통계목하고 세부사업이 똑같잖아요. 세부사업 내용하고 통계목이 지금 사업이 반납한 사업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한군데도 안 틀리고.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총 사업비 중에.
정복

장정복위원

총 사업비도 19억 4천만원이고.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19억 4천만원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19억 4천만원 그러니까.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세부사업도 맞고 통계목도 맞고 234페이지 보조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을 했어요, 사업 없어졌어요. 그렇지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235페이지 프랜차이즈 사업대상자 미선정에 따라서 이월하여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이 부분은 담당 팀장님께서 대답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은이

김은이생활자원팀장

생활자원팀장 김은이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수식품클러스터사업 육성사업으로 식품기업 유치를 지원하고 있는데 19억 4천만원 중에서 저희가 총 3개소에 업체를 지원하려고 대상자 선정을 3군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1개소가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은 사업 포기한 업체에 대한 사업비고요, 사고이월 사업비는 두 개소 업체에 대한 사고이월 사업비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러니까 19억 4천만원 예산중에서 3개소인데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비 반납은 한 개소이고, 235페이지 프랜차이즈 사업대상자에 이월하여 사업 추진하는 것은 두 개소가 하고 있다?
은이

김은이생활자원팀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표기할 때 알기 쉽게 표기를 해야지 똑같은 사업에다가 통계목이나 세부사업이 똑같은데 아무 내용도 없이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헷갈리겠지요?
은이

김은이생활자원팀장

예, 다음부터는 잘 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4개과 우리 과장님들한테 하는데 이거 어차피 지난해에 회계연도 정산결산심사는 어차피 집행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잘한 것 있고, 불용이 너무나 많은 것은 내년도 금년도는 지났고, 2020년도에 예산 세웠을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사전에 철저히 수요조사를 한다든가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설명서에 따라서 책자에 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중복된 것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학자금 관계는 수요 판단을 도에서 하기 때문에 설명서에 있기 때문에 빼고 지금 95쪽에 농작업 안전관리사 지원사업 있어요. 보니까 지금 다니면서 보니까 많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권장을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도 한 2,200만원 정도가 지난해에 포기로 해서 이렇게 남았었는데 이런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마는 포기자가 사전에 미리 포기를 해줬으면 대기자를 갖다가 선정할 수 있는 늦게야 연말 가서 포기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나와서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경우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이런 농가들은 과감하게 다른 사업도 들어온다면 과감하게 배재를 해주셔야 돼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6쪽에 보면 못자리용 상토매트 있어요. 9,400만원이 지금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남은 것은 아마 양대 농협에서 육묘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수요가 감소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남는 거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신청이 생각보가 좀 적은 경우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좀 그렇게 하다가 또 포기한 농가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가면 갈수록 자가 못자리 안하려고 그래요. 전부다 농협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아마 수요를 판단할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객토원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아니고 객토원 성분 관계 때문에 아마 말이 나온 적 있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센터에서 점토 함량이 저희들이 25%로 이상으로 해서 객토원을 확보를 해요. 그런데 센터하고 협의를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공문으로 받았어요, 저희가. 받아가지고 정말 객토가 아니라 양질의 토양 개량으로 해서 15%이상에서 20% 정도만 해도 괜찮은데 이런 여러 가지 학술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걸 검토를 해서 하반기 때는 저희 지침을 좀 변경을 해서 정말 15%에서 20% 사이에 점토 함량으로 객토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본위원이 왜 이 내용을 지적 하냐면 아마 상반기 때에 객토원을 했는데 아마 업자 간에 대립으로 해가지고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한테도 막 전화오고 그랬는데 아주 객토원으로서 성분이 되지 않는 객토 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완전 마사라는 거예요, 마사. 그런 것을 객토원에 넣었다 그래가지고 갈등이 깊어졌는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모르겠지마는 객토원을 했을 때에는 진짜 양지의 객토원을 확보를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공급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103쪽에 중복된 것은 빼겠습니다. 103쪽에 과수소규모 저온 저장고 지원사업인데요, 이거 역시도 한 3개동 정도가 또 포기자가 발생이 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연말에 가서 포기가 된 것이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지금 과수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농가들도 있는데 이런 농가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데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마는 과감하게 신청을 해가지고 포기한 농가는 다른 사업도 배정을 해주십사 그렇게 물론 우리 농업정책과 뿐만 아니라 축산과라든가 우리 과수과라든가 농촌지원과도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왠고하니 우리 주민들이 사업 신청을 해갖고 확정만 해놓으면 “아 됐다” 그래놓고 연말에 가서 못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농가들이 피해를 보거든요. 그런 농가들은 진짜 과감하게 습관을 고치도록 해주셔야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니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지금 소득사업 있지요. 본위원이 지난해인가 언젠가 말씀드렸는데 이거 농촌소득금고 융자금은 꼭 시설자금만 된다고 그랬어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부 또 개정한 부분도 있고요, 당초에는 농업기반시설 쪽으로 그렇게 해서 했었는데 올해 저번에 개정된 부분에도 일부 변경된 것도 있고 가공 쪽에 그런 사업도 좀 되고 여러 가지 개정을 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가공 쪽도 있지마는 지금 과수 농가들이라든가 이렇게 봤을 때에는 장비를 구입했을 때에는 좀 고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차 있잖아요, 1인용. 그런 것을 지금 우리 그 사업이 점차 없어졌지마는 다목적 농기계지원사업도 아마 내년 아니면 농기계임대사업장이 다 완료가 되면은 아마 그 사업도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마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우리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농촌에서 소득을 할 수 있는 사업 같은 것은 장비라고 지원해주면 좋지 않냐 이거 조례 개정을 해서라도 해줄 수 있잖아요. 어차피 보조가 아니고 융자금이기 때문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도 그 얘기가 나왔어요. 나와 가지고 좀 검토도 하고 했는데 농기계임대사업단도 있지마는 소모성 지금 그런 여러 가지 얘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생산기반 시설로 지원해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시간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어차피 소득기반시설은 거의 다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젠 과수농가를 비교한다면 과수농가들이 아마 1인용 사다리차 구입했을 때 1,200만원 내에서 1,8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다목적 농기계지원 사업비로는 거기에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융자 사업이니까 농가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농가들이 있으면 구입해가지고 얼마든지 과수농가들은 융자금 갚을 수 있는 능력 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곤포사일리지 수확장비 연결체 사업이요. 이것은 지금 최고로 문제가 되는 것이 수단그라스에요. 수단그라스인데 지금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옥수수 수확장비가 좋아서 옥수수 수확을 하는데 옥수수 수확은 재배를 하고 싶어도 산 밑에는 멧돼지 피해 때문에 야생 멧돼지 피해 때문에 더 이상 재배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됐어요, 지금은. 그래서 대체로 수단그라스를 파종을 하는데 수단그라스를 파종해가지고 수확할 때 되면 대공 이렇게 막 크잖아요, 옥수수 대공은 저리가라예요. 그래서 수단그라스도 옥수수 수확 작물처럼 커팅해서 사일리지 그런 장비를 지원해줄 수 있는지 그걸 해주셔야 되겠더라고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들 옥수수 수확장비로 그것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안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옥수수 수확장비도 본위원이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오려다가 말았는데 봄에는 그냥 대공만 남아있어요. 그거 참 아깝더라고요. 그것을 파쇄를 했을 때에는 옥수수 대용으로 소들도 다 먹을 수 있는데 파쇄를 안하고 그냥 대공만 쭉 남아있어요. 그다음에 호밀 수확장비도 호밀도 원래는 연결체 사장님들 어떻게 하지는 몰라도 호밀도 커팅해가지고 곤포를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호밀도 그냥 커팅 안하고 그대로 쭉 베어가지고 하는데 잘라서 해야 하는데 호밀도.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자주식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옥수수도 지금 자주식은 커팅을 해서 하고 있는데 좀 큰 장비 전에 쓰던 장비는 좀 잘게 썰어진다고 하는데 자주식은 좀 굵게 썰어진다고 그래갖고 좀 소가 먹는데 애로가 있다고 하던데요.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 것을 감안해서 수단그라스는 옥수수 수확장비처럼 그런 식으로 한번 고민을 해서 그걸 하셔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수단그라스 같은 경우에는 제때 수확안 하면 조그만 지나치면 옥수수 대는 저리가라에요. 옥수수 대는 저리가라 하는데 그걸 파쇄를 했을 때에는 옥수수 수확장비처럼 해주면은 아마 소들한테도 가축한테도 영양가 있고, 농가도 손실이 없는데 지금 수확해서 주변을 보면은 대공만 남아있어요. 대공 처분하는 것도 문제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20쪽에 보면 고품질 한우육성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인데 9,700만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이 깔짚수분조절제라고 그랬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한우 부분입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축산 한우 사육 농가들이 톱밥이 부족해서 애매한 농가도 많아요. 그런데 이농가들은 이렇게 남아있는 돈을 그 농가들이 더 신청해서 할 수 있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농업정책과처럼 연말에 가서 포기 하니까 그런 거지요, 이것도.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570농가 되는데 이번에 깔짚 포기한 농가가 31농가가 지금 포기를 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저희가 내년도에 페널티를 적용해서 양을 줄이고 안줄 수는 없으니까 양을 50%로 이하로 줄이든지 해서 페널티를 계속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리고 수분조절제가 번식우는 더 많이 들어가요, 비육우 별로 안 들어가 가는데 그렇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한우는 루베 기준해서 1,200만원 한도로 이렇게 한우로만 해서 하지 번식하고 비육하고 이렇게 안 나눴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렇게 또 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을 때 농가들한테 배정을 했을 때에는 지난해 가축통계조사 가축사육 두수로 지금 배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변동이 있어요, 늘어날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고. 늘어난 농가들은 문제가 되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누락된 농가를 사업비를 전액 배분을 못하고 혹시 포기 농가가 일찍 들어온 농가도 있습니다, 포기하신 분이. 그런 분은 누락 농가는 다시 추가로 받아서 이렇게 추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 사례가 있었지요. 그래서 수분조절제도 농가들이 판단해서 부족한 농가들이 발생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그것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123쪽에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랜더링 처리 사업인데 이것은 결핵이나 브루셀라나 그렇게 한우를 비교했을 때 그런 질병이 발생한 사육 두수에 의해서만 랜더링 처리 사업 지원이 되는 건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결핵하고 브루셀라만 해주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질병이 발생해가지고 사체 처분할 때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그런데 보면은 일반 축산 농가들도 소 사육하다 보면은 자연폐사가 나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그것은 랜더링까지는 안되는데 저희가 시가 보상은 해드리고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보험이 들어가니까 해당이 되더라고요. 보험에 들어가니까 우리 위생계에다가 전화를 하면은 랜더링 업체에 연결이 되니까 보험처리가 되더라고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을 질병에 의해서 랜더링 처리만 된다는 거지요. 124쪽에 가축전염병 근절 방역비 기타보상금으로 해가지고 백신접종 시술비에 지급 후 잔액이 한 1,400만원인데 이게 지금 공수의들이 50두미만 농가들한테 시술하고 나간 금액이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제역 백신 접종.
화식

최화식위원

예산상 22,000두를 했는데 작년에 시술비가 한 14,000두만 나갔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한우 같은 경우는 일 년에 6번 접종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양이 남았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내수면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경영체 지원 장비도 아까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가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축산과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그것을 그대로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심사숙고 하십시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제가 그 내용을 별도로 뵙고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심사숙고를 하십시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지금 한우농가 간판 사업을 하고 있는데 18년도에 예산에요, 이것이요. 그런데 지금 집행률이 몇 %나 돼요? 지금 현재.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200개를 계획을 했는데 지난달까지 저희가 파악을 했는데 한 74개 정도 지금.

김용문위원

왜 이렇게 합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홍보를 읍면하고.

김용문위원

들어보세요. 이것을 처음에 축산과나 한우협회에서 원해서 했던 것이에요, 이 사업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18년도에 50%도 안됐어요. 지금도 50%가 안 되네요. 이것을 왜 한우지방공사에다가 위탁을 하지요. 원래 읍면에다가 사업시행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지금 지방공사에다가 이것을 해놓으니까 홍보가 제대로 안돼요, 지금. 그리고 지금 지방공사에서 전화 한번도 안했어요, 지금 농가들. 지금 지방공사를 상대로 하는 우리 축산농가들 몇 농가나 됩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그래서 공사 홍보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읍면하고 한우협회하고 통해서.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잘못됐다고요. 왜 지방공사에다가 이것을 사업을 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해요. 이것은 각 읍면에서 해야지. 그렇게 해서 사업을 해서 거기에서 홍보도 하고 해야지 그게 되지. 지금 처음에 지방공사에다가 맡겨놓으니까 농가들한테 얘기 한마디 없이 계속 이 예산 갖고 있었던 거예요, 대농가들 몇 농가들 그런 농가들만 하고. 왜 이런 사업을 합니까. 이거 안되면 반납하십시오. 반납해야지 되지도 않는 사업 가지고 괜히 축산 농가들 하지도 않는 사람들 가서 하라고 할 필요성이 없어요. 이것은 축산과나 한우협회에서 원했던 사업이잖아요, 이것은 꼭 해야 된다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홍보는 계속 하고 있는데 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18년도 예산에서도 안 되고 지금 거의 상반기가 다 6월 달이 지나고 있는데 지금도 50%가 안됐는데 이 사업이 집행이 50% 지금도 안 되고 있는데 언제 할 것입니까, 일 년 반 동안 뭐를 했습니까, 그러면은 되지도 않는 사업을.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공사 그 사업 홍보 겸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사 홍보 겸 이렇게 같이 추진하려고 했는데 농가에 전파하는 게 좀.

김용문위원

이것이 어떻게 된 사업인줄 알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이 사업이 얼마나 어렵게 만들어진 사업인데 안되면 반납하십시오, 다른 데라도 쓸 수 있게끔 해야지 이런 돈을 갖다가 사장시켜놓고 말이야 다른 데에 못쓰게 만들고. 그다음에 수정란 이식사업 지금 직원 2명 우리가 파견시켜줬지요, 우리가 급여주면서 지방공사에다가 그렇게 됐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어떻게 홍보하고 있어요, 수정란 이식 관계를. 지금 18년도에도 50%도 안됐어요, 집행률이.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금 금년도에 200두 계획인데 지난주까지 해서 저희가 181두 지금 신청 받았고요, 추가로 더 지금 신청 받아서 금년에는 200두 무난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김용문위원

200두가 문제가 아니고 더 되면 더 들어갈 수 있는데 홍보가 지금 제대로 안돼요, 이것도. 홍보가 안 된다고, 홍보가. 본위원도 소를 키우지만 본 위원한테 어떤 사람 얘기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본위원도 몰라요, 이 관계를 언제 어떻게 신청을 했는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난번 지적하셔가지고 바로 또 공문을 내렸거든요, 저희가.

김용문위원

이거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돼요. 올해는 그러면은 거의 100%로 하겠네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리고 수정란 이식에 대한 것이 우리 처음에 이런 것들이 암소 개량이잖아요, 목표가. 그렇게 했으면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요. 지금 이것도 우리 수정란 이식도 의회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지금 그래도 좀 더 활성화 시켜주려고 노력했던 거 아니에요. 우리 축산과에서 할 일이에요, 이것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래가지고 수정란 이식 전담 직원이 홍보라도 하고 예년에 같이 하지 말고 농가들 방문해가지고 이것은 수정란 이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도 상담들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이런 것들이 안 보여요. 그냥 앉아서 탁상행정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래서 지금 직원들 2명 파견해준 것 아니에요, 우리 군이 해가지고. 그러면은 한 사람이라도 다녀야죠. 다니면서 농가들에 대한 어떤 암소 같은 경우 한번 봐주고 전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수정란 이식고 하고 또 우리 농가들에 대한 축산 관계도 좀 봐주고 무엇이 어떻게 됐는가도 해줘야 되고 전혀 이런 것들이 지금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하려고 직원들 파견했어요, 그러면은 파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진다면 이게 지금 한번씩 181두에 대한 것을 농가 방문했어요, 방문해가지고 이것이 합당한 어떤 수정란 이식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이거 확인해봤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금 공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인공수정사들 하고 수의사들하고 농가가 원하는 쪽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러니까 수정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방공사에서도 전담 직원이 만들어졌잖아요. 1명 있지요, 전담 직원이.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러면은 그 직원이 다니면서 홍보도 하고 또 한우가 수정란 이식해서 맞는가, 틀린가 이런 것들도 봐줘야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몇 두나 수정란 이식 했는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전체적으로요?

김용문위원

예.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90.

김용문위원

아니요, 올해는 몇 두나 했어요, 작년에도 내가 아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금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방공사는 지금 24두를 완료했습니다.

김용문위원

걱정입니다. 이거 신청해놓고 제대로 이게 될런가, 안될런가 예년에 보면은 집행률이 50%도 안되고 그랬어요,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참 답답해요, 어떨 때 보면은 직원들 파견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된다면은. 그렇게까지 직원들을 우리 군에서 예산 지원을 하면서 파견을 시켜놨는데도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해야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건 공사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127페이지요, 계남양돈단지 매입사업 있지요. 그래가지고 1,500만원이 지금 손실보상협약 미계약 3농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이것은 사망자하고 행불자라서 저희가 공동소유명의로 된 것이 5필지인데 저희 군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도로 이렇게 이관을 한 상태입니다.

김용문위원

도로 이관을 해가지고 도에서.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도에서 공탁을 걸든 걸어놓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문위원

아까..(청취불능)..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그다음에 130페이지 환풍기 이거 집행됐는가요? 5,400만원 명시이월 됐던거.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금 45조분인데요, 지금 한 40여조 완결은 다 안됐습니다. 현재 거의 다 됐습니다.

김용문위원

다 됐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거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추경이라도 좀.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이것은 명시이월에 있고, 본예산에 또 조금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부족하더라고요, 지금 신청량에 비해가지고 추경에라도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추경에 한번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폐축사가 지금 이제는 폐축사 신청을 안 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3만 1천원씩 ㎡당 3만 1천원 꼴로 해서 70%를 보조를 해주는 사업인데 해마다 15개를 기준해서 했는데 좀 신청이 더딘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무허가 축사 적법화하고 맞물려서 그 사업을 이렇게 같이 추진하면은 저희가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시간 됐으니까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유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기홍위원

유기홍 위원입니다. 두과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이제 계남을 제외한 임대사업소가 거의 다 됐지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완료가 됐습니다.

유기홍위원

계북 보니까 건물도 아주 신 건물에다가 또 대지까지 누가 또 기증을 하고 아주 상당히 사업소 위치도 좋고 계남에 농업인상담소인가 신축한지 얼마 안됐어요, 아니 천천에.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유기홍위원

그 건물은 지금 무엇으로 쓰고 있어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지금 아동도서관으로.

유기홍위원

도서관으로요, 용도가 아주 달라져버렸네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왜 그렇게 됐지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재무과로 이관이 됐는데 저희가 사무실을 비우고 임대사업장으로 가는 바람에 재무과에다가 근무를 이관을 시켰습니다.

유기홍위원

임대사업소에 누가 나가 있어요, 거기에는 책임자가 누구입니까? 팀장입니까, 아니면 각 면에.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상담소장님이 나가 계시고요, 같이 하면서 공무직 두 분.

유기홍위원

두 분하고?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유기홍위원

상담소장님이 나가시면 되겠어요, 같이 병행하면 되잖아요. 그 읍면에 있는 상담소장님하고 그 분이 임대사업소 책임자로 같이 병행하면 안돼요? 그렇게 해야지 상담소장 따로 있고, 임대사업소 거기소장 따로 있고 계북 같은 데는 그렇게 한다면서요. 그날 그러던데요, 상담소장님이 거기로 나와 갖고 책임을 맡는다고.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유기홍위원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세요. 인건비도 절약하고 그렇게 업무적으로 따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까?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상담소장님들은 나름대로의 업무가 있으니까 대신 상담소장님들은 전화 정도 받을 정도 그 두 분은 농기계를 배송해주고 그럴 때 비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상담소장님들이 전화를 좀 받아주시고 총괄을 하고 계십니다.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상담소장님이 같이 임대사업소 책임자를 같이 겸하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유기홍위원

뉴타운 임대주택 3세대가 어떻게 됐어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작년에 분양이 됐고요.

유기홍위원

그러면 임대가 없어요, 매매가 다 된 거예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금년도에 지금 4채가 임대가 되어 있고요.

유기홍위원

4채, 아직도 4채가 남았어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4개가 남아있고 만료일이 금년 8월 24일 날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분양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4채는 2년 계약이지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지금 여기 보세요. 친환경 농기계 지원 해가지고 233페이지에 잔액이 46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지금 사업 포기자 발생이에요. 그런데 농기계를 친환경 농기계를 지원을 해준다는데 말하자면 460만원에 대한 어떤 농기계인 것 같아요. 이걸 지원해준다는데 자부담이 있어서 포기를 했습니까, 왜 포기가 있지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이게 친환경 농기계가 중소형 농기계 800만원 이하짜리 농기계 지원이거든요.

유기홍위원

자부담이 있어서 그랬구먼? 그래서 포기를 했구먼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자부담이 40%.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우리 과수과! 서울대공원 사과 홍보행사 계약잔액 언제 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난해 가을에 했습니다.

유기홍위원

했어요? 서울대에.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서울대공원이요.

유기홍위원

서울대공원에서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좋았어요, 홍보 효과가.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서울대공원이 굉장히 가을에는 등산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요, 어린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행사하면은 서울에 사시는 분들한테 홍보는 제대로 됩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사과 홍보관 재료구입이라고 했는데 사과 홍보관이 어디에 있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사과 홍보하면서 필요한 재료구입인데요.

유기홍위원

그러니까 홍보관 재료구입 그래가지고 100만원 남았는데 어디가 있어요, 홍보관이.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한우랑 사과랑 축제 때.

유기홍위원

그때 홍보관 말입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유기홍위원

에틸렌 이게 3,400만원이 지금 잔액인데 에틸렌 생성억제제 지원 집행잔액이에요. 이게 과수 저장에 에틸렌이 어떤 효과를 나타납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장할 때 그냥 저온 저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가 에틸렌 가스라고 해서 이것이 과일을 숙성시키는 가스에요. 약재 처리를 하면은 에틸렌 생성이 좀 억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장이 더 잘 돼요. 그래서 그 제제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사과 수확량이 감소를 하다 보니까 저장 사과도 좀 적어졌어요.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기홍위원

그런데 800농가가 넘는 사과 저장고가 그중에서 없는 소농가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만한 사과 농가에 저장시설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에틸렌 이걸 해줘야 전부 저장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남아요, 이 돈이.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농가들이 1개월이나 2개월 정도 저장하시는 분들은 이 처리를 안 해요, 그래도 사과 품질이 유지가 되니까. 그런데 설까지 저장을 하시는 분들은 이거 처리를 좀 하고 그래서 이거 50% 보조라고 호불호가 좀 갈립니다.

유기홍위원

일찍 매매하는 데는 이게 필요 없고?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하면 더 좋은데 자부담 때문에 주로 안하시지요.

유기홍위원

이것도 자부담이 많아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50% 보조입니다.

유기홍위원

그다음에 톱밥배지요. 감소 어떻게 해서 55만 봉에서 39만 봉으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까.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가 2017년도 하반기에 산림조합중앙회하고 톱밥배지 종균 때문에 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통상실시권을 확보한 다음에 배지를 생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 생산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해까지 통상실시 확보가 좀 늦게 돼가지고 지난해 같으면 농가들이 자부담해서 재료를 직접 구입해가지고 직접 와서 배지를 생산해 갔어요. 그러면서 저희 예산들이 절약도 되고 잔액도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유기홍위원

현장 며칠 전에 가봤어요, 자활현장 가봤는데 배지 사업이 아주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균을 넣는가 보던데 많은 인원이 아주 활기차게 하고 있던데.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지금 겨울 재배용 작업하고 있습니다.

유기홍위원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장정복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장정복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주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수과장님! 장수 사과 품질 향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한 3,1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섰는데 요즘 우리 장수군 지역이 온난화가 되다 보니까 기후에 맞는 사과를 생산하기 위한 용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 과장님들 다 공위 마찬가지지만 이것은 가령 예를 들어서 장수사과가 온난화를 견딜 수 있는 기온이 상승해도 견딜 수 있는 이런 사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것이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과 특구지정을 받으려고 용역을 했던 것입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래서 지금 대체작물을 빨리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늘 과수과장님 보면 늘 이런 말씀드리는데 자칫 미루고 있다가 골드타임 놓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과 농가가 붕괴가 되면은 장수군 경제 다 휘청거리니까 이 부분을 용역을 대체품목을 찾을 수 있는 용역을 맥없이 품질 향상 되지 않는 사과를 찾지도 못하면서 용역비만 날리지 마시고 차라리 대체품목을 찾을 수 있는 쪽에 용역비를 투자한다든지 해서 꼭 찾아내야 됩니다, 이것을 숙제에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꼭 필요한 숙제이니까 그쪽에 좀 정말 신경 쓰셔야 합니다.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그리고 농업정책과장님! 한 가지 주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가 뭡니까? 농업정책과는 그야말로 그 과명 그대로 농업정책을 수립하는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물론 이런 저런 소규모 사업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업정책과는 걸맞게 농업정책을 수립을 하고, 그 과정에서 나온 우량한 결과물을 농가에 부합시켜서..(청취불능)..확보하고 소득을 창출시키고, 이런데 주 업무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과에서 이런 우량 결과물을 내놓지도 못하면서 거꾸로 농민들이 발굴한 사업을 지원해 달라고 그래도 전혀 무반응이니 농업정책과에서 정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품목을 정말 모든 지금 사과나 이런 것들이 다 허덕이고 있으니까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죄송합니다, 결산심사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서 미안하지만 한 가지 주문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품목을 계속 발굴해서 농가에 보급시켜서 창출시키고 이런데 주목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농가에서 찾아서 좀 지원 좀 해주라 농사짓기 편하게 계속 끊임없이 요구해도 정말 요지부동이니 이거 농가들은 어떤 행정을 믿고 어떻게 행정을 믿고 이거 농업에 종사를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무슨 말 하는지 알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정복

장정복위원

그동안 개인적으로나 농업인들한테 끊임없이 정말 요구하고 끊임없이 얘기를 해도 전혀 무반응이니까.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특화품목으로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은 확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지원이 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꼭 이렇게 듣기 거북한 얘기를 하고 정말 이래야 꼭 결과물이 나오니까 심도 있게 검토해 주세요. 농업정책에서 해야 될 일이 그런 일이에요. 오히려 농업정책과에서 그런 것을 발굴해서 농가에 보급시켜줘서 소득을 창출시키고 이런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농민들이 발굴해서 좀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소귀에 경 읽기이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렇게 위원장님이 말씀했던 대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지원 체계만 결정이 된다고 보면은 저희들도 과감하게 예산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복

장정복위원

그런 얘기가 심도 있게 나올 때 검토를 하셨어야지요, 계속 고민하고 검토를 하셨어야지 속수무책으로 그러고 있으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해주세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정복

장정복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숙고하셨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최화식 위원입니다. 10분 이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 보고서에 의해서 233쪽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친환경 농기계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민간보조 자체재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2018년도에는 다목적 농기계 지원에 3억을 했어요. 그런데 2019년도 금년에는 1억밖에 예산편성 안 했다가 추경예산에 5천만원을 올려달라고 해갖고 1억 5천만원 50%밖에 예산을 안 세웠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460만원 정도 남았다면 이거 소형농기계 어차피 반값이잖아요, 반값이면 100만원짜리 5사람 정도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갖다가 중도 포기자가 발생해서 지금 안 나간 거잖아요. 포기자 발생 농가 추가 농기계 신청하면 해주면 안돼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그러고 있습니다. 선정 과정에서 탈락을 시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그거 그렇게 꼭 해주세요, 그건 행정상으로 자료를 받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해가지고 농기계 구입 잔액이라고 해가지고 110만원 정도 남았는데 원래 본위원도 행정에 있을 때는 예산편성 해놓고 다 쓰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본위원들도 예산 남았으면 예산서에서 남았다면 칭찬 안 해요. 그래서 본위원이 뭔 생각을 하냐면 100만원 정도 남았다면 농기계임대사업소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다른 기종을 구입할 수도 있잖아요, 자산 물품 취득비이니까. 이런 것은 가능하면은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은 하나라도 더 사놓는 게 낫겠다 잔액을 남기는 것보다. 지금 본위원이 팀장님하고 얘기를 중간에 나눴지마는 지금 보니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전기발전기라고 있어요, 한 5K 짜리 같은 거. 그런 거 한 돈 100만원 비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인삼재배농가들이 주로 많이 쓰는데 인삼 농가뿐 아니라 산 밑에 전기가 안 들어가고 있는 데에서 뭔 작업을 하려면 뭔 전기가 필요한데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발전기 5K 짜리 하나면 충분하거든요. 이런 거라도 사서 비치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잔액이 가능하면 농기계 구입하고 잔액이 남았을 때에는 그 임대사업소에 비치를 해서 농가들이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입해서 비치해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수과장님한테도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241쪽에 보면은 민간자본사업으로 자체재원 제초제 없는 사과원 구축이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부직포 깔아놓는걸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거 농가들 후유증 안 나오던가요, 깔아 놓으면 쥐 피해가 솔찬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일부 농가는 쥐 피해가 있다고는 해요. 그런데 그것이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쩌다 한 농가 이렇게 있다고는 하는데.
화식

최화식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과수가 한 70~80㏊ 정도 있는데 그 농가들이 선호를 안 하길래 왜 안냐고 했더니 그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 남는 돈이나 보네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과수 출하박스 그 다음 장이요. 지금 8억 6,100만원에서 7억 500만원 집행하고 1억 5,500만원이 남았는데 지금 신청은 180만장이고 집행은 170만장이에요. 그럼 박스 하나당 410원꼴 밖에 안치네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저희가 30% 보조를 했어요.
화식

최화식위원

30% 보조로 해서?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어차피 작년도에는 이상기온으로 해가지고 수확량이 감소되고 그래서 덜 신청이 됐구먼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화식

최화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심사하고는 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요근래 토요일날 계남 면민의 날 때 학습단체 회장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유독 학습단체 군 단위 학습단체장이 농촌지도자 회장도 계남, 농민회장도 계남, 농업경영연합회장도 계남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많은 질의도 하고 질타를 하는데 어차피 금년도에 농민의 날 행사기념일을 삭감을 했어요, 위에서. 그럼 그 내용은 농민단체나 학습단체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6월 15일 날 그 얘기가 불거져 나왔어요. 그래서 군수실에도 얘기가 돌고 그런 걸 과장님도 알고 있겠지만 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됐기 때문에 농민학습단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 관계는 저희도 어제 왔더라고요. 3분 해당인들이 어제 처음 찾아와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 경위를 쭉 설명을 해드렸어요. 당초에 지금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 조례에 의해서 그때 2008년도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당초 목적은 원래 각 단체들의 예산도 지원을 좀 줄이고 아니면 행사 자체를 안한다 해가지고 통폐합으로 해가지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성대하게 하려고 할 계획으로 그걸 만들었거든요. 그 취지로. 그런데 그렇게 해서 몇 년 해봐도 이것이 잘 안되고 뭉쳐지지를 않고 농업인 단체들은 단체대로 다 행사를 자기들 한마음대회가 됐든 체육대회를 하면서 예산은 예산대로 늘어나고 그런 결과가 계속 됐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3천만원 예산으로 작년, 재작년까지 계속 해왔는데 작년에는 1천만원을 증액을 해가지고 4천만원으로 예산에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해놓고 보니까 올해 본예산을 또 저희들이 올렸는데 아시다시피 그렇게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그 회장들이 와가지고 올해 한번 해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지요. 지금 행사를 하고 안하고의 차원이 아니다 이것은 예산이 확보가 되면 농업인의 날 조례에 의해서 거기에서 지금 농협에서 하는 것 같이 농협에서 하던 단체 통합해서 협의해서 하던 그렇게 결정을 거기에서 하니까 그런 부분들 분위기를 좀 맞춰가지고 어떤 할 수 있는 명분을 주라 그러면 예산을 저희들은 내년도에 본예산은 분명히 저희가 요구를 해가지고 또 한번 의원님들도 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해서 해보겠다 그 얘기까지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서는 올해 당장에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올해라도 추경 얘기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을 안하고 이런 차원은 아니고 만약에 그런 명분이 돼가지고 협의체에서 어느 정도 움직여서 어떤 구성을 해가지고 통합 행사를 하겠다고 한다던가 했을 때는 그렇게만 얘기가 되고 지금 갔지요. 결정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화식

최화식위원

시간이 없어서 그 정도로만 하고요. 그래서 지금 학습단체에서는 농민회장은 농민회장대로 군수님실이나 비서실에 토의해서 군수님하고 해가지고 추경 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농촌지도자 회장이나 농업경영 회장은 의원 간담회 때 한번 일정을 잡아달라고 일정을 잡을 계획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책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지원과장님! 금년도에 우리 농기계 활용하면서 폐기돼가지고 본위원이 몇 번 얘기했지마는 지금 우리 농기계임대사업장에 쓸 수 없는 농기계는 수리해서 일반 농가들이 할 수 있게끔 우리 농가들한테 재차 입찰 받고 판매하도록 했는데 그 폐농기계 처분한 실적이 있는가요? 올해.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금년에는 아직 없고요, 앞으로 계획은 있습니다.
화식

최화식위원

금년에는 아직 없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위원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129페이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구입하고요,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하고 지금 이게 금액이 안 맞아요, 예산현액하고 지출액, 사고이월하고 하면은 맞아야 되는데 지금 안 맞아요, 이게 두가지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129쪽이요?

김용문위원

예, 129쪽에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명시이월 이게 지금 잔액이 안 맞아요, 지금 나머지 잔액은 어디로 갔어요? 여기도 지금 3억 3,100만원이 안돼요, 두개 합치면. 그리고 또 여기 뒤에도 보면은 133페이지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거기도 지금 안 맞아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일부 지출한 것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되기 전에 지출한 것이 있어서 이렇게 안 맞은 것 같습니다.

김용문위원

아니 이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출을 했으면 지출로 들어가야지요. 지금 5억 3,700만원인데 133페이지 보면은 지금 3억 얼마밖에 안돼요, 지금 이것이. 2억 정도가 지금 차액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출했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것이 있어야지요, 명세가 있어야지요. 그거 확인해 보시고요, 확인해서 제대로 잡아주세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지금 133페이지 입찰업체의 사정 압류로 인해서 준공 지연이 됐어요, 지금 이것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지금 이거 마사고등학교에서 입찰을 한 건데 그 업체가 창고하고 퇴비사 이런 짓는 건축공사를 하고 있는데 업체 당시에 임금을 안 줘가지고 그랬었는데.

김용문위원

얼마나 이것이 지연이 됐어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때 당시 작년도에 지출이 됐어야 됐는데 사고이월을 한 상태가 압류가 된.

김용문위원

그러면 지체보상금 받아야지요. 이것이 업체의 잘못으로 해가지고 한 것이니까.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계약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마사고등학교가 해서.

김용문위원

마사고등학교가 했던.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건 저희가 정산 때 따져서.

김용문위원

어떻게 됐든 지간에 지체보상금 받아야지요, 사업이 지연돼가지고 하는 것을 갖다가 업체에서 잘못해서 한 것을 갖다가 지체보상금을 받아야지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그건 한번 정산 때 저희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우리 농촌지원팀장님! 간단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지금 움채 있지요, 김치공장.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김용문위원

예산집행 하나도 안했지요, 우리.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김용문위원

거기 예산 들어간 거 없지요, 우리.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김용문위원

단 문제는 지금 잘못 선정이 돼가지고 5억 3,550만원을 지금 일 년 동안 잠재웠어요, 예산을. 왜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지금 가서 보면은 한심해요, 한심해. 문 닫아가지고 농공단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거 문을 닫아놓고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우리 군에서 문제입니까. 5억 3,500만원 이자 물어내요. 왜 일 년 동안 잠재웁니까, 다른 데라도 예산을 써야지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자 내놔야지요, 잘못한 데서. 집행도 못한 예산 세워가지고 처음부터 선정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5억 3,500만원 다른 데다가 썼어야지요. 그런데 왜 여기다가 일 년 동안 예산을 잡아둔 거예요.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들어오게 만들어줘야지요. 일 년도 못돼가지고 문 닫아 버리고 가보세요, 어떻게 생겼는가 거기가. 그리고 234페이지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이요, 이거 2억 3,700만원이 지금 불용처리 됐어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김용문위원

보조금이 1억 8,300만원.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용문위원

잔액으로 남아있고 이월을 또 13억하고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김용문위원

이것 자체가 지금 군 예산에 들어갔던 것이지요, 추경에 들어가고 그런 예산 아니지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본예산에 들어갑니다.

김용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이월이 되고 또 반납을 합니까. 제대로 된 어떤 예산 계획을 세워야지요. 그래야지 왜 이것을 1억 8천만원을 반납하고 2억 3,700만원을 불용처리하고 또 이월해서 13억원 이거 지금 13억원에 대한 것은 집행이 됐습니까? 이월된 거.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김용문위원

집행 됐어요, 안 됐어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집행됐습니다.

김용문위원

좀 제대로 해주세요. 그래야지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에 들어간 것을 이렇게 많은 금액을. 지금 그리고 235페이지 임대사업 노후 농기계 3억 이것이 지금 우리 군비가 포함돼서 한 거예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도에 임대사업 평가결과 인센티브 받은 거예요, 1억 5천만원을. 그래서 하반기에 받았기 때문에 추경에 하반기 1억 5천만원을 올렸는데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돼가지고 1억 5천만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김용문위원

집행했어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김용문위원

236페이지에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이것도 사고이월 시킨 거예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같은 겁니다.

김용문위원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됩니까? 이거 오늘 지출했네요, 여기가 움채 거예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동우당 제약입니다.

김용문위원

올해 그것은 올해 한 거예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올해 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다음에 저기 과수과장님! 한 가지만 제안을 좀 할게요. 지금 사과가 품질에 문제가 있는 사과들이 좀 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한번 과수과에서 전수조사를 할 계획 없습니까, 해가지고 노령화된 묘목은 수종갱신을 할 수 있도록 좀 권고를 하고 또 관리를 제대로 못했던 사과는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과수 농가들 상품화가 되는 거 전수조사를 제대로 된 상품은 제대로 팔 수 있도록 지금도 그렇잖아요, 가격이 좀 인하됐어도 지금 제대로 된 상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판매를 못한 것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지금 상품이 제대로 된 것은 판매를 못하지는 않잖아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맞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렇게 해서 상품이 제대로 안된 농가들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후지나 홍로가 됐던 지간에 전수조사를 좀 상품이 제대로 나왔는가를 전수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지금 5월부터 노후과원 그리고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 품종갱신을 희망하는 농가 전수조사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홍로가 됐든, 후지가 됐든 지간에 제대로 상품이 안돼서 나온 사과 그 사과들이 우리 장수에 지금 어떻게 생각하면은 장수 사과에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금방 얘기했던 지금 노령화가 안된 사과 농사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된 과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이 제대로 안돼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농가들은 권고를 해가지고 안되면 행정적이 어떤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장수 사과에 우선이라도 제대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도 밭떼기를 해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김용문위원

지금은 장수사과 박스 도형은 안합니까? 많이 생산이 되고 그래갖고.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요즘은 거의 없어졌다고 봅니다.

김용문위원

그동안에 밭떼기 해가지고 다른 사과 갖다가 장수 사과가 판매된 예들이 있어요. 이런 농가들은 진짜로 우리 장수 사과에 대한 어떤 책임을 져줘야 돼요, 아무리 농가라고 하지만은. 지금도 이런 것을 하고 있다면은 이것은 우리 보조금을 안준다든지 어떤 방법을 제제를 가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장수 사과가 살지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문위원

보조금 지원을 안 한다든지 어떤 행정적인 제제를 좀 가해줘야 돼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그렇게 한번 본위원이 제안을 해볼게요.
현철

김현철과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이상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우리 97쪽에 보면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지원 사업에서 이 대상자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된 거예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친환경.
금례

나금례위원장

97쪽 제일 하단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친환경 유기농 육성사업이요?
금례

나금례위원장

예.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대상자가 지금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작년도 연말에 집행을 저희들이 서류랑 이것들이 좀 미비해서 집행을 못하고 금년도에 집행을 해버렸어요, 금년도 사업으로.
금례

나금례위원장

올해 사업으로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래서 도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마무리 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소득금고자금을 받고 재산을 도피해 놓고 갚지 않는 일이 있잖아요, 지금 누구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이고 또 만약에 그 자금을 받고 사망했을 경우에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소득금고는 농협에서 지금 그 농협으로 협약을 해가지고 그전에 것은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회수를 하고 그 뒤에는 2000년도 뒤로는 농협에서 협약에 의해서 거기서 융자를 해주고 거기서 채권압수해가지고 그 농협에서 지금 책임지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저희도 옛날에 받았어요, 2천만원을.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그러면 그때 당시 농협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 행정에서 했을 때.
금례

나금례위원장

그때 받은 사람들이 안 갚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농업정책과장

김용문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번에 또 주문했던 것이 있어요. 저희들 관리카드며 기타 지금 채권확보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수를 하고 있어요.
금례

나금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축산과장님! 우리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실적이 몇 %에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현재 저희가 515농가 중에 지금 완료가 153농가 했고, 진행 중인 농가가 315농가입니다. 그리고 할 수 없는 농가가 47농가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다 하시겠죠?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부득이 못하는 농가가 47농가가 있는데 이분들은 수변구역에 지어져 있다든지 하시는 이분들은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약 50여 농가는.
금례

나금례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못하고 그러면.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이전을 하시든지 어떤 그런 대책이 나와야 될 입장입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그럼 대책을 세워야 되겠네요, 축산과장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대현

최대현축산과장

저희가 개별적으로 만나서 그때 당시 당초에 무허가 축사 되기 전부터 지어놓은 것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일부분이 들어간 부분은 뜯어버리면 되는데 좀 많이 들어간 부분은 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농촌지원과장님! 농촌뉴타운 조성사업에서 순환농업단지 감압밸브 설치공사 계약에서 유지관리비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지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그게 지금 7채를 가지고 유지관리비로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작년에 3채를 분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남은 겁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차액이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계북에 이번에 농기계임대사업 개소하지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금례

나금례위원장

그러면 계남면만 남지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계남면만 남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우리 계남면도 좀 빨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많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예, 내년도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그리고 농기계임대를 해서 기계를 쓰고 싶은데 소형기계를 쓰고 싶은데 이 기계를 운반할 기구가 없어요. 만약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운반을 해줄 수 있나요?
인주

김인주지도기획팀장

지금 원칙으로는 해주지 않는 것이 원칙인데 그 상황에 따라서는 거기에 있는 분들이 해주기도 합니다.
금례

나금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축산과, 농촌지원과, 과수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 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장수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