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준섭 의원 발언

위원님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배부해 드린 감사 일정에 따라 농업정책과, 유통마케팅과,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신중섭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개 공통사항과 22개 개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201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의회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은 총 18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며 철저한 사전 검토와 효율적인 관리로 향후 업무처리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 내용은 123쪽부터 127쪽까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2번 항입니다.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입니다. 조치 결과는 128쪽부터 134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입니다. 3번 항 각종 공사설계 변경 사항 해당 없습니다. 4번 항 진정, 건의, 고발, 청원에 대해서 해당 없습니다. 5번 항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는 경상북도 종합감사 시 농촌현장포럼, 명주패션쇼, 명주전승 전통화 보조사업 등 간접비 지원 관련 부적정 사항 1건이 지적되어 사업 전체적으로 재검토 및 사업 추진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항이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번 항 상주시와 주민단체간 쟁송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7번 항 각종 인허가 사항은 육묘업등록 벼 육묘장 72건에 대한 신규등록 처리하였습니다. 138쪽입니다. 8번 항 예비비 집행사항은 4억 159만 9,000원으로 한파 및 재해복구비 등 5건에 대하여 복구지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번 항입니다.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전액 예산 미집행 사항은 2건으로 첫 번째 쌀 소비 촉진 홍보사업은 140만 원 예산이 적어 RPC에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항 농업컨설팅 지원사업 대상자는 컨설팅 시기와 작물재배가 끝난 후라서 맞지 않아 사업 포기로 전액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39쪽입니다. 10번 항 주요사업 집행내역은 5천만 원 이상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은 농촌 소득 발굴사업 등 103개 사업으로서 139쪽부터 144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11번 항입니다. 2018년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내역입니다. 추경에 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어 추가로 선정된 사업에 따른공사 기간 부족, 사업별 세부 변경 등으로 총 40개 사업에 65억 2,435만 6,000으로써 전체 예산의 8.6%를 명시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145쪽부터 147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8쪽입니다. 12번 항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13번 항 감리비 현황도 해당 없습니다. 14번 항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직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입니다. 지원단체는 쌀전업농 외 8개 단체에 총 28개 사업에 2억 5,83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148쪽부터 150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15번 항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보조사업 세부 내역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집행 내역은 지역 농업 CEO발전기반구축 등 총 88개 사업으로 세부 사엽별로 내역은 151쪽부터 466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전용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17번 항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귀촌 교육 및 농촌 힐링사업을 위해 상주시가 매년 운영비 1억 4,000만 원 90%를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협약사업으로 숭덕초등학교 폐교부지 8억 800만 원 매입비, 조성비 16억 등 24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 및 귀농인에게 안정적인 주거 제공을 위해 한국토지공사와 귀농귀촌 공공임대주택단지조성을 위하여 공검중학교 폐교부지 매입비 16억, 조성비 40억 등 총 59억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전국 제일의 시군 복숭아 주산단지 육성을 위하여 밭작물공동체육성사업으로 조공법인에 총 9억을 투입하여 농가조직 및 교육, 교육공동체 육성, 선별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8번 항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19번 항 2018년도 민간이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입니다. 총5회에 31명 해외연수 2,491만 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선진 농업 연수를 통하여 선진영농기술 습득 및 지역 농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467쪽부터 468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69쪽 20번 항 반환금 내역입니다. 국도비 FTA폐업지원 외 11개 사업에 국도비 과다배정, 집행잔액, 사업량 감소 등 국도비 26억 710만 4,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전체 예산의 1.7%입니다.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70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운영실적입니다. 낙동면 승곡리를 비롯한 6개 녹색농촌체험마을이며 총 35,249명이 방문하여, 총 판매액 8억 8,668만 3,000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앞으로도 내실있는 녹색농촌체험마을이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농촌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농산물 판매 등을 통하여 상주시 농촌관광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71쪽입니다. 22번 항 농업관련 민간단체 보조 5년 초과 사후관리 현황입니다. 상주농협RPC 등 208개소에 사후관리 대상 사업이 있습니다. 사후관리 및 철저를 기하여 보조사업 목적 내용에 위배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471쪽부터 481쪽까지입니다. 484쪽입니다. 24번 항입니다. 쌀 가공 현황 및 우리 쌀 소비 현황은 굿모닝푸드 쌀국수 제조공장입니다. BLFC 선식 제조공장입니다. 은척양조장 3개 상주쌀 사용량 3개소가 있습니다. 쌀 소비량 현황은 자료 공매 실적에 의거 표기하다보니 은척양조장 250톤이 누락됐습니다. 죄송합니다. BLFC는 249톤을 사용하였으며 선식을 생산하여 일본 수출 중에 있습니다. 은척양조장은 상주농협, 함창농협 등에서 250톤을 매입하여 막걸리를 생산하여 시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주쌀 소비확대에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85쪽입니다. 25번 항 산물매입벼 건조료 지원 현황입니다. 산물벼 매입은 10,569농가에 1,070,684포를 매입하여 건조료 10억 7,068만 4,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6쪽입니다. 26번 항입니다. 쌀소득 등 보전직불금 지급 현황입니다. 고정직불금 13,625농가에 151억 5,736만 9,960원 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2018년도 쌀 가격이 높은 관계로 변동직불금은 미지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27번 항입니다. 고품질 쌀 들녘별 경영체 다각화 지원현황입니다. 들녘 단위 공동 경영을 위하여 기존 밥쌀 외 품목 생산 가공을 통하여 소비자와 함께하는 쌀 가공체험밸리를 구축하고자 2016년부터 3년간 지원되며 총사업비는 20억 원을 아자개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8쪽입니다. 58번 항 경북쌀 파워브랜드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완전미 생산 유통 판매로 경북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상주농협RPC, 함창농협RPC에 1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29번 항입니다. RPC건조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벼건조저장 증설사업으로 쌀 고품질 유지 및 수확기 판로 확대 우리쌀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상주농협에 총 54억 8,608만 7,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상주시 화산동 일원 벼건조저장시설을 증설하여 수확기 농가들의 시간절감과 농가 편의 증진을 도모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30번 항입니다. 농촌소득 발굴지원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16개소에 44억 844만 3,000원을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농외소득 및 농가의 일자리창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489쪽부터 490쪽까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0쪽입니다. 31번 항 농촌 공동체 우수사업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농촌 공동체회사 사업 지원에 소득증대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외서마을문화사회적협동조합법인 외 1개소에 7,5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2번 항 지역공동체 소득육성사업은 상주유기농영농조합법인에 배리류융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2년간 14억 4,000만 원을 지원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1차년도 3억 2,000만 원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이 완료 하였고, 2차년도 11억 2,000만 원은 자부담 미확보로 인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1쪽입니다. 33번 항 상토지원 추진 현황입니다. 읍면별 상토공급협의회를 구성하여 업체를 선정하여 공급하였습니다. 지원 내역은 9,565농가에 66만포를 공급하여 19억 8,499억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토판매 업체 실적은 총 13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3쪽입니다. 34번 항 농기계 보조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기계 보조 사업은 곡물건조기 등 45종에 998대 농기계를 구입하여 31억 2,47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4쪽입니다. 35번 항 지역 이차보전사업입니다. 상주형 10대 지역특화작목을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촌종합자금 등 융자사업 2종에 대하여 334명에 대한 1억 2,477만 6,210원을 이자보전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6번 항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22명에 8,105만 6,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95쪽 37번 항입니다. 청년 농업인재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재 창업사업은 3개소에 5,888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6쪽 38번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입니다. 농촌보육정보센터 운영은 1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39번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현황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은 총 4,593호가 가입하여 6,747헥타 면적에 대하여 농작물 재해보험료 80%인 도비, 시비 사업 25억 5,119만 6,23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7쪽입니다. 40번 항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입니다. 농지실태조사는 연인원 9,651명이 투입하여 17,037필지를 조사했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8쪽 41번 항입니다. 양잠산업 지원 현황입니다. 양잠산업 지원사업은 농업용 난방기 외 28종에 2억 3,271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99쪽 42번 명주박물관 이용실적 및 향후 운영방안입니다. 명주박물관은 상설전시관, 전시체험시설, 영상, 명주공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기계약자 1명이 파견되어 명주박물관, 테마공원, 장미동산 전체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관람객은 12,516명이 다녀갔으며 금년도 장미동산을 조성하여 많은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향후 한복진흥원 및 도 잠사곤충장과 연계하여 관광인프라를 구축하고 더욱 더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124쪽에 보면 지적사항에 상토지원사업의 농협 참여 유도 방안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민간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있으나 농협에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여 농협의 수익이 농민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건의를 지적을 했던 사항인데 조금 전 보고하실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492쪽을 봤습니다. 492쪽을 봤을 때 상토판매 업체별 실적에 작년에 “검토하겠습니다.” 했는데 검토된 게 없습니다.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 그 관계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

상주시에 2011년부터 상토를 한 9,500농가에 공급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한 20억은 시비를 투자해서 하는데 가장 문제점이 이장들하고 상토 공급 업체가 우리 공급 업체가 13개 있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문제점을 하기 위해서 작년도 농협시지부하고 읍면지역 단위농협하고 거기 회의석상 협의에서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상주에서 한 80% 부담하고, 농협에서 20%부담해가지고 환원해주기로 이렇게 이야기 됐는데 농협장들이 올해 3월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선거 때문에 부담을 느껴가지고 도저히 못 하겠다 내년부터 좀 하겠다 이렇게 지금 잠정적으로 이야기 됐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한 가지가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왜 단가가 3,000원 똑같아요? 단가를 할 때 성부도 다르고, 하는 업체들이 다 다른데 이렇게 맞추는 이유가 뭐죠?

그 단가는 예산이 우리가 3,000원 해가지고 우리 상주시 육묘협의회가 있습니다.

예.

육묘협의회에서 단가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3,000원으로……

그러니까 어떤 데는 4,000원 갈수도 있고 5,000원 갈수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가품을 만들면 농업인에게 손해가 가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굳이 그렇게 맞추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그 3,000원씩을 지원한다면……

예.

거기에 맞게 단가가 나왔을 때 자부담부분을 기피되더라도 그건 안 맞습니다.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468쪽에 보면 잠깐만요. 126쪽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 지양 검토”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농기계 지원 사업을 했는 거를 제가 2018년 작년 한 해 거를 봤거든요. 한 해 거를 봤는데 우리 상주시 1조 원 예산해서 각종 보조금으로 2,200억 예산이 투여된다고 했었어요. 그래 돼 있는데 그 보조사업을 하는데 농기계 이런 보조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보니까 정말로 이상한 부분을 봤는 게 회원수가 6명인 그런 작목반에 작년 한 해에 들어갔는 농기계가 농업정책과하고, 기술센터에서 들어간 게 8대나 들어갔어요. 그 8대 중에서 또 더더욱 그런게 90%, 70%, 막 100% 되어 있는데 그 지원 보조하는 비율을 어떻게 하죠?

저희들 상주시에 농업 보조 예산은 대부분 50% 맞췄습니다. 50% 맞추는데……

예.

친환경 정부에서 육성하고 있는 친환경단지라든가 인증하는데 여기는 보조률이 높습니다. 70%∼80% 되거든요. 그러니까 단지가 선정되면 6명이라도 법인이 5명 이상 법인 해가지고 되면 거기는 보조비율을 높게 지금 정부 국도비사업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한 분을 거명해서 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영농조합법인 6명 있는 곳에 보니까 농업정책과에서 광역방제기 탑재차량 이거 굉장히 고가잖아요.

예. 1억 8,000 정도 갑니다.

예. 그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다시 또 작년 한 해에 있었던 얘기에요. 또 콩 재배단지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보니까 복토기, 복토기 또 호스권치기, 동력제초기, 배토기 뭐 이래가지고 다섯 대가 또 들어갔고 그런데 또 문제는 기술보급과에서 100%를 지원하는 콤바인이 두 대가 들어갔어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죠?

저희들 이제 함창 나누리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지금 들어가는 사업인데 여기에 광역방제기는 들녘경영체 50헥타 이상 면적있는 데는 이제 광역방제기가 들어갔습니다. 국비사업으로 해서 하고 그다음에 콩 복토기라든지 밭작물 우리 이제 논에 타 작물을 정부에서 권장했습니다. 권장 쌀 가격관계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콩작목반에 나누리작목반이 50헥타 콩을 작년부터 심어왔습니다. 여기 심었었고, 기술센터에 농기계 콤바인하고 이거는 보조 해줬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임대로 빌려준 상태입니다. 임대로요.

그런데 개인이 농기계 하나 받자면 정말 애를 쓰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한 작목반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는 대수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는데 특히 보조라 해도 그렇고 지원이라고 해도 다 그런데……

예.

그 각 실과소별로 우리 시에는 어떤 전산망이 안 되어 있어요?

다 돼있습니다.

돼있는데 넣었는데 또 넣고 또 넣고 하는 거 이거 아닌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제 동일 기종사업은 3년 안에는 다시 지원 안 되도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투명하고 철저한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면서 보니까 옛날부터 그런 말 하더라고 눈먼 돈이라고 그런 말 듣지 않도록……

예.

이거 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전산망해가지고 데이터가 분명히 나옴에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예. 그거 정말 시정하셔야 되고 우리 옆에 아시는 분들 보면 뭐 작은 몇백만 원짜리도 못 타서 난리던데 그거 과장님 안 하시면 그거 계속 저희들이 지적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샤인머스켓포도를 한 게 상주에 보급된 게 언제부터죠?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상주에.

5년 하면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활성화 방안을 위해서 지원하고 한 게 많잖아요.

예.

그런데 올해 저희들이 집에서 묘목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가 기하급수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런데 보조를 할 때도 그거 좀 파악을 잘 하셔서 또 과잉해가지고 그때 캐내느라고 돈 주고 막 하시지 말고 그거 정말 바로 잡아주셔야 됩니다.

예.

그거 너무 많이 지금 들어갔어요.

예.

그러면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돈 벌게 두세요. 먼저 선점하셨는 분들 돈 번다고 쭉 따라 하는 거 보조 같이 쭉 해주면 안 됩니다.

예.

제가 그거 봤을 때 정말 답답한 게 잘 된다하면 막 보조하는데 정말 적정을 알려줄 수 있는 게 바로 농업정책과의 일인 거 같습니다. 전국에 하는 것도 그렇고 올해 양파 갈아엎는 거 봤을 때 너무 그런데 그런 거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제가 꼭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100% 지원사업이 뭐뭐 있죠?

저희들은 100% 사업이 경북형마을이라고 3억 지원해주는 거……

예.

그거 있습니다.

그거하고? 상토 100% 지원하죠?

상토는 개인농가에 지원해주는 거……

예. 또 100%짜리 지원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개인한테 해주는 게 상토하고, 그다음에 단지나 영농조합 마을에 주는 경북형마을 그 두 가지 농업정책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 이제 여러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었는데……

예.

100%는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고……

예.

절실하게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예.

그래 주면 받아 놔요. 근데 제가 심지어 지금 몇 군데서 본 게 우리가 100% 지원하는 규산질비료나 이것도 100%죠? 상토 규산질비료가지고요. 물도랑 보막이 마냥 이렇게 도랑 막는 거 이럴 하는 걸 몇 군데 봤어요. 이거 제가 사진도 촬영해 놨는데 차마 그거까지 오픈하기는 그렇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저 이거 농민들한테 맞아 죽을 이야기인데 100%사업이 과연 합당한지……

저도 그건 동감하는데 이제 이게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어떻게 제도개선해달라고 많이 건의를 합니다. 하고 이제 상토같은 거는 내년부터 자부담을……

아니 과장님 국도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자꾸 우리 시 사업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정해야 될 부분은……

예.

현장의 소리를 도로 중앙으로 올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야 시정이 되지……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맞죠?

예.

그리고 농기계 구입 우리가 농기계임대사업장 기술센터에서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개인 지원해주는 소규모 농기계도 지금 우리 센터 임대사업장에서 지원하는 거하고 중복되는 게 많이 있죠?

임대사업장에서 하는 거는 임대해주는 빌려주는 거고 저희들은 이제 소규모 중소형 농기계라고……

아니 과장님 임대센터에서 빌려주는 거는 저가의 임대료를 주고 하는 거 압니다.

예.

아는데 임대료센터에서 빌려주는 기종하고……

예. 중복되는 거 있습니다.

중복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저희들이 안 그래도 중복되는 거는……

임대센터의 그 기종을 숫자를 좀 더 늘려서 이렇게 활용하는 게 맞는건지 개인 지원을 해주면 1년에 며칠 안 써요. 그렇죠?

예.

단품종은 며칠 안 쓰면 이게 보조다보니까 그냥 사서 쟁여놓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예산의 효율성과 그 기계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이 부분을 우리 각 부서에서 심도있게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관계를 저희들도 안 그래도 건의도 하고 했는데……

늘 자주 쓰는……

농민들이……

늘 자주 쓰는 기종같은 경우는 개인 보조를 해주는 것도 많습니다. 맞으나 일 년에 며칠 안 쓰는 부속형 단품종 같은 경우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지……

예.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여론 들어보면 그 임대 빌리러 가면 며칠 기다리고 이런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자기들 꼭 필요하다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 임대사업장에서 숫자를 좀 늘리면 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우리 임대사업장의 문제점도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

예.

기종도 좀 늘려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를 그거는 이제 그 부서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퍼 주는 거예요.

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모으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나눠주는 건 수월해요. 그러나 이렇게 나눠주는 예산들이 얼마나 유효적절하게 쓰이는 지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해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검토 안 하시죠?

하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고민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복되는 질의입니다만 동일, 같은 기종이 3년 내 지원은 안 한다고 했는데……

예.

이 기종만 바꾸면 같은 농가에 같은 작목반에 우리 이경옥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여러 개가 들어가요. 이것도 전산처리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하나도 못 받는 농가들이 많아요. 작목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개인이나, 같은 작목반에 같은 기종이 아닙니다만 뭐 이양기 들어가고, 트렉터 들어가고, 콤바인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는 좀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거는 검토해가지고 앞으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많은 종류의 많은 예산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골고루 나눠주기도 힘드시죠?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예. 이거 늘 농업과 관련된 예산서를 보면 참 담당 부서에서 많이 고생한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예.

많은 만큼 허점도 여기저기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꼼꼼하게 뒤에 우리 계장님들도 같이 챙겨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데 유효적절하게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창명주박물관 여기 499쪽요.

예.

무기계약자 한 분이 근무하세요.

예.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휴가는 1월 1일하고, 설날하고, 추석 당일 3일 밖에 없는데……

예.

그럼 이 분은 근로를 어떻게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그럼 354일을?

그 평일은 정상근무하고!

예.

토요일, 공휴일은 저희들 농업정책과에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당번제로.

그래도 근무일수가 많지 않나요?

많습니다. 안 그래도 그걸 저희들이 일용직이나 이렇게 해달라고 몇 번 건의 했는데 그게 좀 관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좀 힘듭니다. 장미동산하고 관리하려면 혼자 상당히 힘듭니다.

예. 이거 장미동산을 며칠 전에 가봤는데……

예.

조금 죽은 드문드문 죽어있거나 아니면 이게 식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한데 이 한 분이 명주박물관도 관리하고, 장미동산도 관리하고……

예.

제가 봐서는 이거는 일용직이나 다른 인력을 파견하셔야 되지……

예.

관리, 이건 그냥 거기 가서 지키는 거지 이게 운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한 분이 하는 자체는……

예.

그래서 여기 한복진흥원 생기고 하면 명주박물관은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그러면 한복진흥원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그 관계를 안 그래도 부시장 주제해가지고 어디 일원화시키려고 도 잠사곤충장, 그다음에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농업정책과, 문화융성과 전부다 모여서 일원화 준공되면 어디 한군데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하는 중입니다.

아니 그게 한복진흥원은 경북문화재단에서……

예. 재단……

50%, 저희 시에서 50% 해서 하는데 그 옆에 바로 밑에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걸 그러면 경북문화재단에도 운영비랑 이걸 또 저희가 지불하면서 하시겠다는 건지 이 상태로는 이게 관리 자체가 제가 봐서는 형식적이거나……

예.

그냥 방치를 하는 거지 이 명주박물관을 함창명주하면 정말 유명한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지금 재검토하는 중입니다. 부시장 주제해가지고 TF팀 구성돼가지고……

예.

어디 한 군데서 총괄관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다.

이거 뭐 정말로 빠른 시일 내에 한복진흥원이……

예.

개관하기 전에 이거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그 인근에 있는 시설들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해결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검에 있는 농촌보육정보센터에 지금 인원이 이용하는 아동이 몇 명 정도 되죠?

47명 정도 됩니다.

47명 정도요.

예.

거기 가보면 안에 시설들은 잘 되어 있지만 바깥 시설들이 그렇게 옛날 폐교를 이용한 것이라서……

예.

잘 안 되어 있는 거 같아요. 놀이시설이라든지 아이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

그래서 한 번 처음 지원할 때 이거 굉장히 개설한지 지금 오래 되었잖아요.

예.

한번 더 가보셔서 우리 정말 농민들이 귀농을 하거나 다문화가정들이 올바른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한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농기계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상주에 농기계 업체가 작년에 저쪽 농업기술센터 앞으로 굉장히 많이 생긴 거 아시죠?

예.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우리 개인이 주고 하면 농기계를 200만 원 주고 살 수 있는데 여기 보조를 사면 농기계가 300만 원으로 값이 달라진다고 그리고 이것도 보조를 받는데 좀 A업체에 집중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농기계 보조 관련 사업해서 가격대비 그러니까 우리 상주 말고 예를 들어 군위라든지, 의성이라든지 다른 우리 하고 비슷한 도시에 예를 들어 이양기 가격이 동일한지, 또 하나는 이 농기계 제공된 업체 있죠?

예.

그러니까 농민들이나 작목반에서 구입은 하시겠지만 그 구입 업체도 기록되어 있죠?

예.

구입 업체하고, 타시군하고 같은 농기계 가격 비교하고 이거를 한 3개 시군해서 제일 많이 그러니까 제일 많이 보조사업을 하신 5개 농기계에 대해서 비교 분석하고 또 어떤 업체에서 주로 농기계 보조사업을 하셨는지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관계를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보조사업이 약간 단가가 높은듯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면 영수증 발행도 안 하고 현금 주기 때문에 한 20∼30% 깎아줍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보조사업은 농기계 가격 똑같습니다. 한국농기계협동조합에 가격집 해가지고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은 깍지도 못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 전시군이 거기에 준하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가격은 똑같습니다. 보조사업은.

그러니까 같은지 안 같은지 일단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같다고 하시는데 제가 자료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485쪽에 산물매입벼 건조료 지원 현황하고, 486쪽에 쌀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요.

예.

쌀 보전직불금같은 사벌면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함창읍, 그다음에 낙동, 공성면 이렇게 금액이 비슷한데 여기 산물매입벼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 월등히 지금 그 4개 면이 비슷한데 읍면이, 산물벼와 같은 경우에는 사벌면이 유독 한 2.5배 정도 높은데 이 기준을 좀 산물벼 매입 기준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물벼 수매는……

예.

농가가 희망 전부다 농가가 희망하는 걸 배정해줍니다. 그러니까 쌀농사가 많은 사벌이라든가 낙동이라든가 이런데는 쌀농사 많기 때문에 배정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또 RPC가 많은 사벌이라든가 낙동이라든가 이런데 또 그게 많이 산물벼로 신청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농가에서 희망하는 전량 우리가 다 해줍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사별면 농가들이 많이 희망을 해서……

예.

사벌면에 유독 한 2.5배 정도 많다는 말씀이세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예산 미집행 현황에 보면요. 138쪽에요. 쌀 가공산업 육성 및 소비촉진 홍보에 이 사실 이제……

예.

미집행 사유에 행사 미참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RPC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본위원은 말입니다.

예.

이 예산이 이렇게 수립이 되면 RPC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 수립할 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집행을 하셔야 돼요.

예.

이래 집행을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예.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돼야 됩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답변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지 업무보고가 아닙니다.

예.

검토하시겠다 이래 자꾸 답변을 하시는데 검토는 말입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거하고 차이를 좀 두시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 장에요. 주요사업 집행내역에 이제 추가 공모사업으로 명시이월이 된 건이 진도율이 한 3건 정도 있어요.

예.

이 부분이 이제 집행 잔액 발생 사유가 추가공모사업으로 이제 그다음해로 이월됐다고 이렇게 했는 부분인데……

예.

이런 부분도 이런 식으로 추가 공모를 해가지고……

예.

이래 했다고 하는 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전자에 본예산이나? 예? 본예산이나, 정리추경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신다는 거는 안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하는 부분 같으면 1회 추경이나 이 때 확보를 하셔가지고 당해연도에 마무리 지으셔야 돼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 안 하도록 하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시정하세요.

예.

469쪽에요. 반환금 내역에요. 다른 거는 다 반환금 발생 사유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 밑에서 2016년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여기 포기자가 이제 발생해가지고 국도비가 반환됐단 말입니다.

예.

사실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 국도비 확보하기도 어려운데 마지막까지 나뒀다가 포기자가 못 한다고 해가지고 국도비를 반환하는 이런 사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요. 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애시당초에 이제 확정이 되고 나서 그분이 어떻게 되는지 올해 사업에 마무리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전반기 예를 들어가지고 6월까지 안 되면 2순위 따나 할 수 있도록 포기자가 반납 안 되도록 이렇게 시정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수요는 있는데 국도비를 이렇게 반환하면 결과적으로 본인도 안 하면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앞으로 이런 부분도 국도비 반환금에 내년부터는 포기자가 발생해서 예?

예.

이 국도비가 반환하는 사례가 다시 한번 더 발생 사유에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준섭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제가 빠진 게 있어가지고……

예.

기계 부분에 말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예.

그게 이제 기계가 작년하고 친환경이 100%가 퍼센티지가 안 있습니까? 상주 시비로 했을 때 기준이 50% 보조고……

예.

이제 국도비가 포함된 경우에는 퍼센티지가 70%, 80% 예를 들어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100% 주는 거는 두 가지 밖에 없어요. 제가 생각하시로는……

예.

상토하고, 규산질이나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말은 100%라고 하면서 자부담이 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그거는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제가 알고 있기로 농기계 같은 경우에 친환경에 가령 70%라고 했을 때 농기계가 70%가 그게 보조가 아니에요. 기계도.

예.

작년하고 바뀐 부분이 있어요. 현실에는 저희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가령 이양기를 예를 들게요. 이양기가 3,200만 원 정도 시중 단가가 대리점에 가면 3,000∼3,200만 원 가는데 농기계 뭡니까? 책자에는……

가격집입니다.

가격집에는 1,700이 안 잡혀 있어요.

예.

거기서 70%를 줍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보통 일반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현시가가 3,200인데……

예.

70% 보조해주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조금 전에 우리 조준섭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고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 임대사업장에서 하는 것이 우리 농가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본위원 생각은 상주 시비로 했을 때는 농기계를 대형농기계를 여러 대를 놔두고 많은 대수를 임대사업장에 보관했을 때 상주 시비가 그만큼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예.

그런데 국도비가 포함된 금액은 농기계라도 과장님 있잖아요. 농기계라도 그런 부분은 보조를 주는 것이 맞다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 될 부분인 거 같고, 또 한 가지 이게 보조사업이 말입니다. 하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중복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받은 사람이 또 받는다 또 어떻게 한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전부다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지금 농정과만 포함된 부분이 아니고……

예.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이게 양극화 현상은 더 벌어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도시에서는 못먹고 살면 시골 가서 농사짓는다고 했는데 이제는 도시에서 못사는 사람이 농촌에 가서 못삽니다. 그리고 농촌에서 못사는 사람이 잘사는 사람 집에 가가지고 일을 해주고 인건비를 받아먹고 이렇게 살았는데 잘사는 사람들이 그게 이제 기준이 예를 들어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까요? 왜 그런가 하면 기준을 하니까 받는 사람만 면적 많은 사람만 받고 계속적으로 순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게.

연구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시의원 했을 때 이런 적이 있어요. 이제 사벌에는 배가 많아요. 배가 서부 쪽에 많습니다. 이제 사벌 동부, 서부, 남부, 본부가 있습니다.

예.

서부 쪽에 있는 과수원 배농가에는 3,000평 이상이 돼요. 그럼 면적당 주니까 사벌도 서부만 가령 예를 들어가지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집중돼요. 그 당시는 한 두 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거기로 주고 면적 단위로 주고, 나머지는 동부, 남부, 본부를 이렇게 줬어요. 그래 나눠주라! 그런데 보조심의회가 있고 확정을 하다보니까 기준표를 만들다보니까 이것도 안돼요. 그러면 나쁜 말로는 옛날에 편법이 조금 편법입니다. 그런데 골고루 주기 위해서 했는데……

예.

이게 전반적으로 이게 참 어려운 과제에요. 이 풀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 머리에서는 안 나오는데 이게 사실 감사 기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하여튼 이 부분도 깊이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예.

앞으로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은 시정이 꼭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태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예.

저는 467쪽에요. 17번 항 우리 지금 서울농장 조성사업비 있죠?

예.

지금 하매 학교를 2017년도에 매입을 하고……

예.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지금?

서울 농장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 모든 설계가 끝나고 그다음 도시계획변경이 이번주 끝났습니다. 도시계획변경 끝나고 이제 다음주부터 착공이 들어가가지고 착공들어가면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개관 계획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매 연초부터……

도시계획이 지금 변경이 안 되어 그것 때문에 가장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 난 지금 사업을 안 하길래 이거 뭐 우예 됐는가 싶어서……

예.

그래 지나갈 때마다 곧 입찰 봐서 공사 저번부터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럼 11월에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운영은 서울시에서 한 1억 6,000의 운영비를 줍니다.

매년?

예. 매년. 90%는 이제 서울시가 하고 상주시에서 이렇게 서울시에서 올해도 돈이 내려왔습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상주시에서 귀농귀촌센터라고 있습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이라고 이분들이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귀농교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다음에 체험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도록……

저번에 외서에 있는 법인하고 위탁해서 한다고 지금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습니까?

예. 그분들 하고……

그럼 서울에서 매년 1억 한……

6,000.

6,000 정도.

예.

그럼 몇 명 정도 할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생 현재 서울시에서 모집도 서울시에서 하고 1년에 600명 정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하여튼 이것도 지금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하도록 하고요.

예. 차질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또 지금 귀농귀촌형 공공임대주택 이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관계는 공검중학교를 저희들 매입하려고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의회에서 부결됐었어요. 해가지고. 왜 공공기관에 헐값으로 준다 이래가지고 다시 올려가지고 해놨고, 그다음에 8월에 상주시로 매입을 어제 공문이 왔습니다. 상주시에서 매입하면 이제 착공이 들어가도록 모든 설계 같은 거 다 끝났습니다.

그래 이것도 이제 우리 시에서 귀농취촌 유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시작은 했는데 지금……

예.

도에서 도 교육청에서 매각을 중지를 시키고……

예.

그래서 저번 시장님도 가서 직접 찾아뵙고 교육감하고 회담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아, 그게 이제 8월에 공문 내려 왔습니까?

예. 왔습니다.

매입을 하는 걸로……

예.

하여튼 이것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농산물 재해보험요.

예.

우리 이제 결산 보고에도 많은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가 현재 지금 가입한 가구가 46% 정도?

이거 전반적인 재해보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재해보험이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57개 품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가입은 우리가 10월부터 7월까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이거는 읍면 농협을 통해가지고 농협 손해보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험에 보면 종류가 수입형하고, 일반형이 있습니다. 수입형 이거는 포도, 마늘, 양파 여기에 해당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중화지역에 해당됩니다. 수입형은 뭔가 하면 자연재해 피해 있었으면 그것도 지원해주고, 시장의 가격이 하락되면 지원 또 해줍니다. 감소분만, 그런데 일반형은 자연재해가 났으면 한 30%∼70%이상 돼야지 해주거든요.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이런 두 가지 보험이 있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보험을 가입 했는 게 보면 한 4,593호 작년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작목을 따지면 한 46% 되는데 농가대비하면 한 33%입니다. 이게요. 그래 이제 여기 가장 큰 문제가 보험료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1헥타당 포도를 기준으로 하면 1헥타 3,000평에 한 1,3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입을 못하는 겁니다. 농가에서요. 그래 이제 일단은 저희들이 작년도 해가지고 10%를 증액하니까 대부분 가입을 많이 하고 여기 이제 수입형 포도를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기는 국비 소진되면 가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상주시에 작년도보니까 한 170건에 84헥타밖에 못 했어요. 포도는요. 그래 이제 이걸 일반형이 608곳 되는데 우리 상주시에서 가입했는 벼나 모든 품목에 대해서 전체를 지원은 다해줍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날 이승일 위원이 46%는 하는데 나머지는 왜 안 해주나 이러는데 다 해줍니다. 농가에서 신청하면 다해주는 이렇게 합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수혜 받은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1,270농가에 120억 원 정도 지원을 받았습니다. 수혜 받은 게 상당히 앞으로 모든 것이 재해라든가 나면 이런 재재보험을 가입해야지 농업이 더 안정적으로 보장되고 이렇게 앞으로 되겠습니다.

그래 안정적으로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재해보험을 드는 게 원칙입니다.

예. 맞습니다.

원칙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 과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도 가입을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거 좀 파악을 해서 그리고 이제 10% 올려서 90% 보조해주죠?

예. 90% 보조……

10% 자부담이고.

예.

그래서 그런 거를 홍보를 좀 해서……

예.

우리 전농가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얼마 전에 의성에 12일인가 새벽에 우박이 왔죠?

예.

그래 그쪽에 보니까 1,300헥타가……

예. 1,300헥타 청송 저쪽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다행히 그래도 상주는 잘 피해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많은 피해를 입는데 사실 이게 또 피해를 입어도 농가에서 원하는 대로 잘 안 되더라고요.

예.

까탈스럽더라고요. 서류도 포기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 돈 몇백만 원 받으려고 서류 넣으라고 이러니까 포기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시정을 해서 정부에다 건의를 해서 재해보험도 농가들이 좀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그런 부분도 해서 우리 전농가들이 사실은 기후변화가 있어서 피해를 많이 입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잘 생각해서 건의할 건 건의하고 시정을 좀 해주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우리 결산 보고에 이거 보고서에는 없지만 외국인근로자가 한 만 명이 지금 거주한다고 했죠?

우리 상주시에 축산이라든가 그다음에 감 깎을 때 오이하우스 해서 한 만 명이 지금 와 있는데 지금 한 1,500명 정도가 지금 그거 됐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하면 첫 번째 문경에서 문제가 됐습니다. 문경에서 서로 외국인업체간에 서로 고발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출입국관리소에서 계속 나와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대비하기 위해서 제가 7월 1일에 베트남에 갑니다. 베트남 가서 계절형 그러니까 계절형근로제도를 고용부하고 농림부하고 합법적으로 도입하려고 이제 상주시하고 그러니까 필리핀 어느 시하고 MOU를 체결해야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사촌이라든가 여기 한국에 온 분들이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수요조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읍면동을 통해가지고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조건이 까다롭고 저번에 안경숙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숙소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컨테이너 이런데 근로자들 자고 이러는데 지금 이게 안 됩니다. 일단 집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최저임금 적용하고 그다음에 4대보험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건의를 계속했어요. 그래 어제 발표가 3개월에서 5개월까지 연장해주겠다. 그다음 완화시켜주겠다고 정부에서 발표는 농림부에서 해놨습니다. 아직 합법적으로는 안 됐는데 이거 해가지고 저희들이 내년부터 계절형 도입하고 그래 이거 해서 반응이 좋으면 어디 폐교를 해가지고 외국근로자들을 대단위로 해가지고 노동력을 해소하는 방안을 연구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 얘기는 잘 들었는데요.

예.

우리가 외국근로자를 관리하는 거는 좀 힘들다고 보고요.

예.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가 피해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바운드리 안에서 해줘야 되지 그걸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으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건 또 민간인들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혹시나 사고 나면 우리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예.

거기도 한계를 두고……

예.

접근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7월 1일에 베트남 들어간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 해결해서 사실은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외국근로자를 쓰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한다 이러지만 막상 가보면 그 사람 일 안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도 불만이 많더라고요. 외국사람들이 우리 함창에도 보면 한 100명, 200명이 아침에 완전 인력시장이 하나 생겼어요.

예.

그 뒤에 보면 원룸에서 살고 있는데,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파출소에도 비상이 걸렸어요. 외국인들 때문에 혹시 사고날까 싶어서,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 과에서는 어느 정도 접근을 해야 되지 너무 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민간인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그런 식으로 가야 된다. 생각……

예.

왜냐하면 저번에 우리 숭덕초등학교에다 하려고 했는데 그게 문제가 된 게 뭔가 하면 관리를 하게 되면 만약에 사고 나면 우리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자제를 하고……

예.

접근성을 좀 완화하는 쪽으로 우리가 이제 전체 바운드리만 잡아주면 나머지는 개인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리를 용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상주에도 제가 보니까 몇 명이 외국인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있습니다.

그런 걸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좀 확인 하겠습니다.

예.

앞서 우리 이경옥 위원님께서 상토관계 질의가 있었는데 이게 19억 전액 다 국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시비입니다. 상토.

전액 시비에요.

예. 전액시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도 우리가 감사 때 요구를 했는데 지적을 하고 이거 입찰 관계를 전에 동시 아까 말씀하실 때는 농협장 선거 때문에 올해는 그렇게 못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럼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일괄하면 아마 예산 절감이 많이 되지 싶은데……

예. 예산 절감은……

그 일괄 하려고 하면 우리 시지부에서 해야 되는 가요?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시지부에!

시지부에서.

예.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전 생각하고요.

예.

그다음에 사용하는데 이 사람들이 전량 무료다보니까 무료 배부하니까 사용을 덜한 경우가 있다고 전 알고 있거든요.

예.

방치하는데도 있다고 들었는데 사용도 안 하고, 공짜기 때문에……

지금 업체들이 그거 하면 20∼30%물량을 더 줍니다. 이제 농가협의회에 그 물량이 남으니까 방치하는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구 다니다보면 쌓아놓은 데가 있어요.

예.

그리고 들판에도 그냥 사용도 안 한 게 있는데……

예.

필요없는 거를, 그래 자부담을 시켜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예.

자부담을 10%든 20%든 해가지고 순수 시비라면 예산을 절감해야 되거든요.

예.

우리 과장님께서 이거 한번 내년도 할 때는 자부담이 있다고 하면 물량이 줄어들고 예산 절감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예.

예. 다음에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난해에 우리 감사 지적하고 또 요구한 사항 중에서 영호남 교류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금년도 보고서에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게 하는데가 한농연하고 농민회가 하는 거 같은데 이게 몇 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농연은 진안군하고 전라북도 진안군하고요. 그다음에 농민회는 김제시하고 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거는 1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 됐을 때 너무 갈등이 심하기 때문에 영호남 자매결연을 추진한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이제 방향 전환할 때가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 이제 과장님 업무보고 때도 앞으로 현재 그 단체에서 계속 교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연을 중단하기 어렵다 하는데 한 10년 했다면 다른 군하고 하든지 한 군하고 해서 우리 상주 농산물을 팔아 먹는 것도 아니고 비교해서 하는 건 좋은데 한 10년 했으면 이제는 방향 전환 해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검토를 한번……

예. 그리고 앞서 안창수 위원께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국도비 반환하는 금액이 우리 농업정책과가 26억 중에서 FTA자금이 21억 6,000만 원인데 이거는 완전히 끝난 겁니까? 앞으로도 하는 건가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이제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국비를 받아가지고 우리 농업정책과가 26억 약간 넘게 반환을 했는데 FTA지원자금이 국비가 21억 6,000만 원이에요. 26억 중에서 그래서 이거는 수요 소요조사를 잘못했거나 이렇게 반환하는 게 있어서는 안 될 거 같은데……

FTA자금……

26억이나 이렇게 반환……

예. 지난번에 57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할 분들이 없어서 희망자가 없어가지고 반환하고 올해 147억을 받았습니다. 그 3배를 더 받아 왔습니다. 해가지고 올해는 모든 것이 소진되도록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그래 말씀드리는데……

예.

가능하면 국도비 받아가지고 다 집행 되도록……

예.

그렇게 해야 된다 전 생각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짧게 한 가지만!

예.

우리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사업 우리 농정과 업무죠?

예. 맞습니다.

그 반응이 어떻습니까?

지난 2018년도에는 반응 안 좋았습니다. 그 관계가 그러니까 3만 원 자부담이 있었거든요. 15만 원 중에.

15만 원에 3만 원 자부담.

예. 그러니까 반응이 안 좋았는데 올해는 상당히 폭발적인 인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아, 그럼 18년도하고 올해 19년도 하고 조건은 똑같은데?

예. 조건은 똑같습니다.

갑자기 반응이 좋은 게 뭐예요? 조건은 다 똑같은데?

이게 이제 작년도는 홍보가 덜 되고 또 사용처가 일부 제한되었기 때문에……

자, 과장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많은 여성 농업인들이 홍보가 안 돼서 잘 몰랐어요.

예. 맞습니다.

잘 몰랐는데 알고 면사무소 신청을 하로 가니 이미 다 신청이 마감이 됐어요.

예. 맞습니다.

그 이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은 앞으로도 확대……

조금 확대하실 생각이십니까?

확대해야 되고 도에도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 도에 담당 과장이 또 상주분이 돼가지고 타시군에 올해만이라도 남는 물량을 우리 상주로 해달라 이렇게 지금 약속도 받았고 내년에 보다 더 확대……

그러니까 향후에는 다른 지역의 남는 예산을 당겨 오는 게 아니고……

예.

우리 지역에 수요가 이렇게 많으니 도비를 좀 확보하는 방향으로……

예.

저희 지역에 쭉 다녀보면 일부로 이게 만나려고 간 게 아니고 면사무소에 들려보면 쭉 왔다가 신청 마감이래요. 이러고 가면 상당히 불만들을 토로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홍보도 좀 덜 된 것도 맞고……

예.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도비 확보를 좀 신경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겠습니다.

좀 확대 지원 좀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 할게요.

예.

조금 전에 우리 김태희 위원님이 FTA사업부분에 대해서 말씀이 게셨는데……

예.

FTA사업이 전자에 이게 2022년도까지입니까? 2023년도까지면 이제 앞으로 문제성이 물류비나 이런 부분 문제점이 있죠?

예.

유통과에 하는 부분인데 근데 FTA사업이 전자에 포도 때문에 한칠레협상 때문에 들어온 부분인데 한 10년 전에 제가 복숭아하고 배하고……

예.

이제 승인을 받아서 풀어놨어요. 이게 50% 보조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당시 농협에 상주같으면 서상주농협에서 주관 농협으로 줘가지고 서상주농협에서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공동사업법인으로 넘어갔죠? 공동사업법인에서 해가지고……

작년까지는 공동사업법인에서 했는데 올해는 농협에서 다합니다. 지역 농협에서.

예? 지역 농협에서요?

예.

근데 문제는 공동사업법인…… 아, 그렇습니까?

예.

그걸 알아보고 싶어서 그랬는데 공동사업법인에서 하니까 문제는 이 금액이 신청자가 실적이 없으면 공동사업법인에서……

해당이 지원을……

주지를 않았어요. 보조를.

예. 맞습니다.

그래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올해부터 그러면……

지역 농협에서……

각 지역 농협에서 합니까?

예.

각 지역 농협에서 하면 공동사업법인에서 그러면 실적이 없어도 이 보조를 줄 수 있습니까?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실적이 있어야지……

그러면 그 실적이라는 거는 그 농협의 실적을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동사업법인의 실적을 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상위 조직별로 있습니다. 10%내지 15%이상 그게 나야 됩니다. 비율대로……

아, 비율이 그러니까 공동사업법인 그게……

예. 그게 실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 실적이 있어야지 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10년 전에 그래가지고……

예.

우리가 이상 기온으로 해가지고 그 당시에 돈이 남아가지고 저하고 모한 지금 고인이 되신 분을 제가 이야기해서 죄송한데요. 정모모 씨가 있습니다.

예.

부면장님도 하셨고 농정과 계시다가……

예.

그분하고 제가 한바탕하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게 12월 연말 12월 9일에 그걸 알아가지고 왜 7월에 승인을 복숭아하고 배하고 받아놓고 왜 돈을 반환을 해야 되느냐? 농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령 사벌농협을 이야기 할게요. 그 당시에 이제 서상주농협으로 사벌농협에서 인건비를 서상주농협에서 한다고 170만 원을 줬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FTA자금은요. 수요자는 많습니다. 이거 어떤 예를 들어 방법으로따나 농가에 득이 되도록 제가 왜 그런가 하면 10년 전에 제가 이런 소리 했어요. 다 마무리 지어야지 보조금이 나가는데 당시는 예를 들어 지금까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영수증만 갖고 오면 돈을 내줘라 당신이 감사를 받든지 뭘 받든지 그건 당신들이 할 부분이고 당신 직무유기다. 이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한칠레협상 하고 나가지고 그 당시에 초창기라면 초창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국도비를 배정을 받고 해가지고 반환하는 사례는 없어야 됩니다.

예.

그래가지고 10년 전에 했는 게 방상팬이라고 있습니다. 서리방지기.

예.

그걸 했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보조를 받아서 했던 사람들은 이상기후에 대처가 되는데 앞으로 FTA자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각 농협으로 줬다고 하니까 더 이제 그것이 일하기는 편할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한 가지 공동사업법인에 실직부분에 그거를 해결을 해야 돼요.

예.

실적이 왜 그런가 하면 각 농협에서 수수료 때문에 공동사업법인에서 떼는 수수료가 있어요. 그 부분 해결 안하고 FTA자금 100억을 갖고오든 147억을 갖고오든 이거 시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돈이 예를 들어가지고 보고도 쓰고 싶어도 못 쓰는 돈이 이렇게 되고 이거 시정돼야 됩니다.

예.

하여튼 그 부분 검토만 하지마시고 앞으로 어떻게 이 돈을 소진할 것인가? 이거 분명히 이 돈은요. 모지랄 돈입니다. 100억을 가지고 와도 모지라고 200억을 가지고 와도 모지라는 돈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시정 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예.

126쪽에 보면 조직개편 시 농업정책국 검토인데 농업정책과 부서 의견을 총무과로 제출하였음. 완결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는 우리 경제산업국장 최원수 국장님이 좀 앞으로 좀 힘을 써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도 상주가 농업의수도라고 하는 걸 쓰고 있죠?

예.

쓰고 있죠?

예.

그럼 타 시군이나 전국에서 상주가 농업의수도인데 상주에 견학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럼 내세울게 뭐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농업 기반시설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생산성은 전국의 최우수 시입니다. 우리상주가!

예. 그러면 지금 상주가 우리 상주의 1년 총 GDP에 농업이 차지하는 게 한 90%됩니까?

우리가 상주가 전국에 호당 평균이 가장 높은 데가 제주도가 한 5,100만 원 정도 됩니다. 호당.

예.

상주가 한 4,700만 원 두 번째로 상주가 높습니다. 그래 우리나라 평균이 4,200만 원 되거든요. 상주가 상당히 높다 하는 겁니다.

우리 최원수 국장님의 앞으로 이거 좀 과제고 또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다른 부분에는 상주가 농업수도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걸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과장님? 국장님?

예. 그렇게 생각 됩니다.

그러면 이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도 그랬는데 조직개편이 제가 보니까 전북의 작은 전남 작은 2만, 3만 되는 시군도 농업경제산업국이라고 신설됐는 데가 여러 군데 있더라고요. 우리도 농업수도를 앞으로 표방한다고 하면 다른 농업 기반시설이나 생산성이나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와있는데 이 조직이나 안 그러면 우리 농업관련 부서들이 그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어떤 동기부여나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인사제도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게 개편 돼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 그 부분은 좀 앞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계십니까?

예. 지난번 농민단체하고도 간담회도 가졌고 또 요구사항도 많이 수렴을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난번 민선이 출범하고 얼마 안됐기 때문에 조직개편해서 얼마 안됐기 때문에 바로 못하고 차기 조직개편 때 적극 수렴해서 개편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선7기가 출범한지가 1년이 다돼가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총무과에서도 조직개편이 곧 이루어지게 되면 이 내용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농업관련 보조금에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들이 중복내지는 과다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농업보조금을 일원화하는 방법 예를 들어 기술센터에도 지금 농업 보조금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저는 기술센터는 기술개발이나 보급이나 농업지도 이 세 가지 방향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농업 보조금이 농업정책과 이쪽에 하고 기술센터하고 많이 좀 분산이 돼 있어가지고 이중내지는 중복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까?

예. 농업분야에 투자되는 부분이 기술센터하고 우리 시청에 농업정책분야, 축산분야, 유통분야 중복되는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 관계를 저희들이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발췌해가지고 내년 예산 편성 시는 적극 고려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중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거 보조금이나 이런 거를 일원화하면 좀 중복이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문제점이 그래 되면 좀 많이 개선될 걸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곶감 업무부서 이관 지난번에 검토한다고 그랬는데 산림녹지과하고 유통마케팅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조정이 됐습니까?

예. 쌀 관계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도록 해가지고 저희들 추경에 2,000만 원을 확보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보조금 관계 일원화 문제는 좀 심도있게 해가지고 국장님이 좀 신경 써가지고 하면 업무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될 거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471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감스무디가공공장 여기 보조금이 매년 나가고 있습니까?

이 매년 나가는 게 아니고요.

예.

여기는 시설 당초에 할 때 서곡동에 이오윤 씨라고 우리 소득발굴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해가지고 지금 생산해가지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매년은 안 나갑니다. 그 시설할 때 그 때 한 번 나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상주 시민이 저한테 카톡을 오래 전에 보내왔는데……

예.

여기서 생산하는 건데 감스무디 국내산이라고 돼있어요. 원산지는.

예.

그런데 이거를 국내산이라고 하면 이제 이 스무디 만드는 재료를 경산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만든다고 이야기하는데 경산에서……

여기 이제 원료가……

예.

상주입니다. 그건 나중에 가면 국내산이기 때문에 그래 놨는데 그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고 나가보면 상주 감을 박스에 저온창고에 냉동창고 넣어 놨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현지 지도를 하셔가지고……

예.

봉지에 국내산으로 하지 말고 상주산 상주 곶감, 감이라고 하면 상주인데 제가 토요일에 전주 갔다가 무안에 갔는데 큰 횟집에 갔는데……

예.

손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경상도 말을 하니까 거기서 “경상도에서 오셨네요.” 이래서 “예. 상주에서 왔습니다.” 이러니까 “상주곶감 최고죠!” 막 이러더라고……

예.

이러면서 상주 곶감 진짜 최고라고 그 정도 홍보가 되어 있는데 이거 홍시스무디 만드는 것도……

예.

이거 국내산으로 하지 말고 상주로 하면 이 만드시는 분들이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상주하면 다른데 감을 갖다가 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상주 곶감이 우수한 거는 상주 기후나 토양 이런 게 그 여건이 다른데 보다도 났기 때문에 곶감을 만들면 품질이 우수하고 이런데 이거 이거를 한번 우리 과장님이 현장이나 점검을 해보시고 경산 거 쓴다고 그러는데 경산 거 안 쓰고……

예.

우리 상주에도 지금 가을에 보면 감이 좀 상품 아닌 거는 풍년이 되는 때는 굉장히 많이 수확을 안 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래 하여간 이 재료를 상주 거를 쓰도록……

예.

그래 좀 확인 해보시고……

예.

상주 거를 안 쓰면 시정할 수 있도록!

이 관계는 원산지 표기 문제는 품질관리원하고 협의를 한번해보고 상주로 가능한지 그거를 제가 한번 파악해보고……

예. 그거 한번 파악해보시고……

예. 상주로 가능하면 상주로 하도록 이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KBS기획특집프로를 보니까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이, 친환경농업이 아시아 동남아에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친환경부분에 예산 지원되는 게 어느 정도 있습니까? 연?

우리 친환경분야에 연간 한 26억 정도.

26억요.

예.

지난번에 농식품부에 최병인 사무관 와서……

예.

지난번에 강연이라고 할까 뭐 하실 때 최병인 사무관도 전국에 다녀보니까 상주가 친환경에서는 굉장히 앞서고……

예.

발전 돼있다 이래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래 우리도 과장님 친환경부분에 좀 더 신경 써가지고 친환경부분이 뭐 돈도 안 되고 힘들다고 이렇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예.

그런데 KBS특집프로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나라 친환경 인증 받은 것이 중국에 가면 굉장히 값도 많이 받고 잘 팔린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 좀 고려하셔가지고 친환경부분, 그다음에 농업보조금 일원화문제 이런 부분, 또 조직개편 문제 이런 부분을 올해는 좀 해결될 수 있도록……

예.

좀 되겠습니까?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국장님 좀 그래 신경 좀……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통마케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통마케팅과장은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통마케팅과장 윤해성입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 2019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차의 순서에 따라 20개의 공통사항과 17개의 개별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31쪽입니다. 631쪽부터 632쪽까지 유통마케팅과는 현원 14명으로 부서별 관리자 조서는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33쪽입니다. 633쪽부터 641쪽까지 2018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업무보고 및 시정질의시 연구검토 답변사항에 관한 조치사항으로 행정회의를 할 때 보다 철저한 사전검토와 효율적인 관리로 향후 업무처리 시 적극 반영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주요 농특산품 유통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2쪽입니다. 3번에서 8번 항목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며, 9번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과목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으로 1억 2,500만 원은 보조사업자의 자진포기에 따른 미집행으로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10번 예산 5천만 원 이상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상주시 푸드플랜구축 기본계획수립용역 외 35개 사업으로 예산액 118억 8,164만 5,000에 대하여 112억 9,47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46쪽입니다. 11번 2018년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사업 집행내역입니다. 연도 말 사업 대상자 추가 선정에 따른 공사 기간 부족, 사업별 세부 실행 계획의 변경 등으로 7개 사업 예산액 58억 8,450만 원 중 45억 693만 4,000원을 이월하였고 현재 45억 325만 3,000원을 집행하여 이월액 중 99%를 집행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12번 연구개발 및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상주시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계획수립연구용역을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으로 용역 결과 상주시가 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 선정되어 용역비 국비 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다음 647쪽 상주시 푸드플랜 기본계획수립용역 국도시비 2억 원으로 용역을 시행한 결과 현재 농촌 신 활력 플러스사업으로 70억 원을 국비사업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주산지 GAP안전성분석사업용역 1억 5,000만 원은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면적 확대를 위해 토양, 용수 검사비를 지원하여 안전 농산물 생산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13번 감리비 현황은 해당없음을 보고 드리며 같은 쪽 하단부터 660쪽까지 14번 각종 비영리법인, 조합, 농업인조기 등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으로 상주로컬푸드협동조합 외 166건을 법인, 조합, 농업인조직에 77억 901만 6,000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1쪽입니다. 661쪽부터 669쪽까지 15번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사업 세부사업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주로컬푸드 생산기반지원 외 82건에 예산액 46억 5,445만 원 중 보조금 46억 2,500만 원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서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69쪽입니다. 16번 예산의 이용 전용 현황과 다음 670쪽 17번 주요사업의 연도별 사업비 현황은 해당없음으로 보고드리며 18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통합마케팅 전속출하조직 육성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 2,400만 원을 2022년까지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인 통합조직을 중심으로 지역 농협의 참여율을 높여 산지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 하고자 합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부터 671쪽까지 19번 2018년 민간인 해외연수 현황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입니다. 총 13회에 걸쳐 11개국에 민간이 39명의 해외연수에 대한 집행내역으로 우수 농산물 해외수출홍보 및 시장조사를 통한 판로개척을 위해 3,152만 1,000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672쪽 20번 1천만 원 이상 국도비 반환금 내역입니다. 소규모 농식품가공시설지원사업 외 2개 사업으로 도비 6,252만 2,000원의 반납금이 발생하였고 발생 사유는 보조사업의 자진포기와 급식분야에서는 학생수 및 급식 일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21번 농특산품 수출 및 내수 판매 지원 내역으로 먼저 수출 판매 지원 내역입니다. 상주 곶감, 사과, 배, 샤인머스켓, 쌀, 조미김 등 신선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베트남, 캐나다, 싱가포르 등 주요 수출국에 현지 행사와 부스 임차, 집기 대여비를 연간 10회 2억 4,2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73쪽 내수 판매 지원 내역입니다. 설, 추석 등 명절 직거래행사 연제구 등 자매도시 농특산물 직판장 운영, 경북 우수 한우 농축수산물 판매전 등 15건의 직거래 행사와 박람회에 참석하여 부스 설치비, 현수막 제작비 등 7,922만 8,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74쪽입니다. 22번 농특산품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에서 2018년 최근 3년 동안 배, 복숭아, 사과, 포도, 가공품 등 13,551톤, 881억 800만 원을 수출하였고 그 결과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경상북도 농식품 수출 정책 우수 시군 평가 결과 최고의 상인 대상수상 지자체로 선정되었습니다. 향후 수출국의 확대는 물론 수출 유망품목을 지속 발굴하여 19년도 수출 목표인 600억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75쪽입니다. 23번 농특산품 국내 판매 실적입니다. 직판행사, 택배 및 인터넷 판매, 기업체 방문을 통해 쌀, 곶감, 한우 등 신선농산물 및 가공품을 174억 2,500만 원을 판매하였습니다. 향후 대도시 위주로 직거래 행사를 발굴 및 내실있게 추진하여 품목을 다양화하고 농가 참여 확대를 통해 지속적으로 판로를 개척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24번 농산물 원사지 표시단속 실적입니다. 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상주지원 실적으로 위반품목은 김치, 콩 등 품목에 대해 허위표시 5건, 미표시 4건이 형사입건 및 과태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676쪽입니다. 25번 통합마케팅조직육성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홍보행사를 통합 운영하여 산지 농산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상주시 통합 조직인 상주시 조합공동사업법인에 예산액 12억 3,16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주요 집행 내역으로는 조공법인을 포함한 14개 지역 농협에 대규모 농산물 홍보마케팅, 농가 교육,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품질관리단 운영에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부터 680쪽까지 26번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1개의 수출 농가 및 단체에 20억 5,0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출에 필요한 물류 운송비를 지원하여 수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다음 681쪽 27번 신선농산물 수출경쟁력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10개의 수출단지에 14억 4,300만 원의 예산으로 착색봉지, 인공화분, 파레트 등 수출에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여 수출 경쟁력을 제고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28번 신선농산물 예비수출단지 육성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수출단지로 지정되지는 않았으나 수출 잠재력이 높은 수출단지 3개소를 발굴하여 2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수출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패키지 지원하였고, 향후 3년간 예비단지로 중점 육성하여 수출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2쪽 29번 친환경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현황으로 상주시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센터와 공검초등학교 외 55개교에 8억 7,067만 1,000원을 지원하여 관내 33개 유치원과 56개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10,627명에게 친환경 농축산물을 공급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30번 고속도로 휴게소 등 지역농특산품 직매장 운영 현황입니다. 상주곶감유통센터농특산품직매장 외 5개소 운영을 통해 곶감 및 지역의 우수 농특산품을 홍보 및 판매하여 전년도에는 58억 5,836만 5,000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다음 683쪽 31번 상주 농특산품 해외 홍보관 운영 및 판매실적입니다. 먼저 해외 홍보관 운영현황으로는 2017년 처음으로 4개국에 38개 해외 홍보 판매장 운영을 시작으로 현재 8개국 12개 도시에 48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쪽 하단 해외홍보관 판매실적으로 7억 6,333만 7,000원으로 특히 한류열풍과 함께 베트남의 매출액이 확대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매장관리와 홍보를 통해 수출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4쪽 중간 32번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급변화는 유통 환경 변화에 공동선별된 농산물의 규격화 및 조직화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6개의 전문 산지유통시설에서 4억 3,780만 원의 예산으로 공동선별 인건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85쪽 33번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경북도 통합브랜드인 데일리 육성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경상북도가 선정한 사업수행자 농협경제지주 경북지역본부에 8,64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품질관리단 운영, 광역홍보마케팅, 브랜드 홍보를 통해 지역 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간 34번 농산물 가공산업육성지원 현황입니다. 국비사업인 6차산업 지역단위 네트워크 지원사업 외 8개 사업 12건에 대해 11억 6,47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상주 곶감떡 개발 및 홍보, 가공시설 및 기계장비지원을 통해 농산물 고부가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86쪽부터 688쪽까지 35번 2018년 농특산물 직판행사 내역입니다. 대구백화점 상생발전 판촉행사 외 49회에 걸쳐 다양한 농특산물 홍보행사를 실시하였고 상주 대표 주요 농특산품인 곶감, 쌀, 배, 포도 등을 9억 9,169만 4,000원 판매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대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시식행사를 다양하게 실시하고 철저한 품질관리로 상주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알려 판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9쪽 36번 지역 푸드플랜 연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9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외 2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푸드플랜통합지원센터 조성, 농산물 제조가공시설설치, 농산물 안전성 분석장비 설치 및 운영으로 우리 지역 먹거리 순환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국비사업인 신활력 플러스사업 70억 원이 확정되어 금년부터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690쪽 끝으로 37번 상주 로컬푸드 활성화 및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8년도에는 상주 로컬푸드 역량강화 지원 외 3개 사업으로 생산자 교육,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공동포장재 및 브랜드 개발을 위해 1억 2,275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생산자 교육 및 소규모 비닐하우스 설치 등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발굴 및 추진하여 로컬푸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유통마케팅과를 위해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상주 농민들이 모두 부자 되는 그날까지 유통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유통마케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642쪽에 소규모 농식품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이게 도비, 시비인데 1억 2,500만 원이 반환된 사유가 뭡니까?

이게 지금 작년에 농업회사법인 홍원이라고 전통주 제조하는 그러니까 와인 만드는 공장이 지사에 있는데 이거를 청리 청하에다가 옮겨서 공장을 설치하려고하다가 자부담이 50%나 도니까 이제 너무 많다 이래가지고 이월해가지고 포기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축산품 수출 및 내수 판매 판촉 지원한 게 있고요.

예.

그 수출하고 관련해서 신선농산물 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농특산품 수출 및 내수 판매 하면 이제 수출하는 거 하고 내수 판매하는 거 포함을 해서 2억 4,200만 원 예산을 집행 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가……

예.

20억 3,312만 원 맞습니까? 금액? 그 페이지가 수출 관계요. 페이지가 672페이지인가? 672쪽에 있어요. 672쪽에. 농특산품 수출 및 내수 판매 판촉 지원 내역 하면서 그게 나와 있고 그 뒤에 수출 실적이 나와 있고……

예.

또 676쪽에 보면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이 있는데……

예.

제가 이 금액을 합쳐 봤어요.

예.

합쳐보니까 농특산품 수출하고 내수 판매에 2억 4,200만 원이 있고,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가 20억 3,311만 원이 있는데 우리 감사 자료에 보면 수출 실적은 9개 품목에 8,810만 8,000원 이거든요. 금액이.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걸 한번 분석을 해보셨는지? 수출하는데 많은 지원을 했는데 우리가 지원한 금액보다 수출이 많이 돼야 되는데……

예.

실제로 수출된 건 얼마 안 됐다는 말이에요. 투자대비 효과를 거의 뭐 개인 같으면 이렇게 못 하잖아요.

작년에 수출 저희 실적이 567억입니다.

아, 여기 이 자료 하고는 틀리는가? 그러면?

이거는 물류비 지원이고 내수 판매 이거는 이제 우리가 홍보행사에 들어간 경비입니다.

실적이 얼마예요?

567억 수출했습니다.

수출 실적이!

예.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와 있고?

567억. 예. 실적은 저희들이 2017년도에 392억에서 2018년도에……

우리 여기 감사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가요?

예. 실적은 여기 안 나와 있습니다. 물류비 예산 들어간 것만 해놨습니다. 567억 해가지고 2017년 대면 175억이 증가 됐습니다.

567억 이면 잘 한거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또 대상을 작년에 이어 받습니다.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예. 실적은 안올리고 이건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수출하는데 돈을 들이는데……

예.

성과가 있어야 되거든요.

경상북도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하고 지난번 앞선 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유통마케팅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 물론 수출도 중요하지만 중부권 농특산물 관계는 지난번 7대 때 또 우리 시장도 앞에 시장도 그렇고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하고 복합단지를 조성한다고 그러는데……

예.

지금 추진 상태가 잘 안 되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방치한 상태 같은데 이 사업을 아마 그동안에 업무가 이관 돼가지고……

예.

그렇다고 저는 이해는 합니다. 이거 좀 내용을 제가 아침에 개별적으로 계장님한테 제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는데 잘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우리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 대한 지원내역에 보면 공동선별 하는 거 지원 하죠?

예. 공동선별비 예.

예. 공동선별하고 684쪽에 보면 여기도 공동선별비 지원이 있죠? 이게 중복 들어가는 게 뭡니까?

예?

선별비하고 선별 인건비하고 뭐가 다릅니까?

공동선별비는 저희들이 이제 공동선별에 필요한 계산에 따른 인건비 주는 거고요.

예.

공동출하에 따른 거고 공동선별……

선별비는 뭡니까?

중복이 아닌데요.

247쪽하고……

예. 647쪽.

647쪽에 민간단체에 지원 한 거 있죠? 거기에 보면 공동선별로 해가지고 인건비 지원들어간 부분들이 있죠?

예.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동선별비가 뭡니까?

공동선별비가 저희들이 공동 출하……

선별비가 인건비입니까?

예. 인건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인건비 지원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양쪽에 두 군데 다 올라와 있는 거는 뭡니까?

어디 말입니까?

647쪽하고 684쪽에. 684쪽에 인건비 공동선별비로 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고.

예.

647쪽에 거기도 공동선별 인건비 해서 올라온 예산이 있죠?

이거는 공동선별비 지원사업 추진현황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예. 그 보고서 양식에 여기 있고 거기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액이 다른데 같은 내용입니까?

9억 3,600하고 여기는 똑같데요……

금액이 다른데 같은 사업입니까?

600……

647, 684.

647.

과장님 그거 살펴보시고!

예.

확인이 바로 안 되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 하나 요청합니다. 수출이 뭡니까? 우리 농산물이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많다보니까 요즘 영농기술이 발달을 해서 많다보니까 과잉생산 되는 게 5%, 10%만 과잉이 되도 농산물 가격이 하락을 하죠?

예.

그리고 또 한 10% 정도만 흉작이 들어도 그 반대 현상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수출은 결국은 내수시장 안정화도 있고 그 외 수출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는 이런 목적도 있는데 수출 판촉행사비……

예.

그리고 물류비 지원, 수출에 필요한 기자재 지원, 그리고 예비수출단지육성을 위한 지원금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모든 수출을 위해서 지원된 금액과……

예.

또 수출로 인해서 수출 아까 567억이라고 하셨나요?

예.

예. 2017년도 2018년도 2년치 자료 요청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신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울시에서 하는 상생사업단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상생사업단요?

예.

예.

혹시 저희 농수산물이 상생사업단에 판매되는 게 품목이 있나요?

지금 곶감하고 아로니아하고 몇 가지 품목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박원순 시장님을 뵀을 때는 상주에서는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사업단을 이용하지 않는 걸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몇 개 업체가 거기 들어가서 계속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 희망 업체를 받아가지고……

예.

저희들이 이제 소개를 했었거든요.

희망 업체를 받아서요.

예.

그리고 686쪽에 보면 농특산물 직판행사 내역에, 686쪽요.

예.

지금 50회에 걸쳐서 9억 9,000정도 판매를 하셨다는데……

예.

제가 2018년도 동성동 같은 경우 강남 가셔서 1박2일로 하루에 5,800정도를 팔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50회에 걸쳐 10억 정도면 여기 보면 880만 원을 동대문구청에 가서는 판매를 하고 오신 경우도 있는데……

예.

행사 횟수에 비해서 판매 실적이 좀 저조하지 않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공무원분들이 가셔가지고 판촉을 하시고 홍보를 하시는데 180만 원 여기 대구 엑스코에 가서는 산양삼을 180만 원 팔았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행사위주가 아닌가? 조금 상주 홍보도 되어야 되지만 판매 실적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좀 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672쪽에 보면 도비를 반환을 6,200만 원을 하셨는데요.

예.

거기 보면 초중학교 농식품지원 해가지고 학생 수 감소로 1,037만 원.

예.

그다음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으로 1,465만 2,000원 이것도 급식일수 감소로 도비를 반환하셨는데요.

예.

여기 682쪽에 보면 학교급식 해가지고 지원 현황에 보면 8억 7,000 정도를 지원해주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도비를 반환하시는 거 보다는……

예.

어린이집으로 좀 확대를 하셔서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해주셔서 도비 반환하시는 거 보다는 지역 사회 어린이들에게도 이 아이들도 급식을 하고 있으니까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저희들이 이제 친환경 농축산물은 사실은 유치원하고 초중고등학교에까지 다해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예.

그게 아직까지 저희들이 초중학교는 의무급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돌봄교실은 초등학교만 하고 있는데 이 지침이 개정되면 사실은 유치원까지 확대를 할 계획은 있는데 저희들 마음대로 못하고 도의 지침하고 같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 어린이집 같은 경우 급식비가 일괄 가족복지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거 도비를 반환하시면서까지 지원을 안 해주시는 거 보다는 같은 시민이고 아이들이니까……

예.

이거를 도에 건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좀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어린이집 아이들, 저희가 지금 2,700원 가지고 한 끼를 먹는데 늘 매스컴에서 많이 보셨듯이 급식량이라든지 급식질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상주에서 좀 우선적으로 어린이집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675쪽에 보면.

예.

농특산품 국내 판매 실적에 보면……

예.

택배 및 인터넷 판매, 직판 판매, 기업체 방문, 기타 등이 있는데 계속 16년도부터 3개 년도가 있는데 계속 줄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직판 행사는 사실 나가보면 지금은 무거워서 들고 다니지도 않고 주민들이 현장에서 시식만 하지 거의 사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명함만 가지고 가서 택배나 인터넷으로 하는데 사실은 지금은 인터넷 그게 워낙 발전해가지고 전국에 저거를 다해보고 하니까 우리 신선농산물이 상주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 사람들이 골라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데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농특산품 국내 판매 실적 보면요. 줄은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84억 6,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판매 실적에는 택배 및 인터넷 판매가 16년도 244개에서 70개로 줄어서 여기 보면 품목에 보면 딱 인터넷 판매로 한우만 판매 되었다고 나오고……

예.

나머지 곶감이나 배나 다 인터넷 판매로 할 수 있는데 다른 거는 인터넷 판매가 전혀 지금 실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그 전에는 인터넷 판매가 작게나마 있었는데 전혀 없다는 거는 저는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 이제 택배라든지 주문 들어오는 거 사실은 곶감도 있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 실적을 유통센터 거기 자체에서 판매하기 때문에 저희들 실적으로 안 잡았습니다. 그 거뿐이지 개인 업체나 작목반에서는 인터넷 판매 다하고, 택배 주문 다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연결해 준 거 외에는 저희 실적으로 안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시에서 왜 꼭 한우만 연결을 해주시고 나머지 쌀, 곶감, 배 이런 나머지 품목은 전혀 그 전 해에는 연결이 되었는데 곶감 같은 경우에 그 전 해 보면요. 2017년도 택배 및 인터넷 판매 곶감이 322개로 거의 90% 이상을 차지했어요.

예.

그런데 2018년도는 곶감이 인터넷 판매 지금 연결해주신 게 제로 에요. 그럼 이게 곶감에 품질의 문제가 있어서 인터넷 판매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이 아니면 업체들이 곶감 판매를 의뢰를 전혀 안 하고 자체적으로 판매를 해서 안 되었는건지……

예. 저희들이 처음에는 저희들이 연결해주고 여기에 주문 들어오면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유통센터에서 직접거래 합니다. 전부, 자기들이. 활성화가 돼가지고 자기들이 다합니다. 유통센터에서 곶감 파는 거 알기 때문에 직접거래하고 또 작목반에도 직접거래하는 게 많습니다. 그 유통센터가 처음 생기로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연결 해주고 주문도 받아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작목반이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되지만 약간 소규모로 하시는분들은 판매를 지금 곶감같은 경우 냉동실에 엄청나게 지금 작년에 비용은 많이 지불했지만 지금 판매 실적이 안 좋아서 냉동실에 지금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든지 그분들하고 연락을 해서 상주시에서 좀 보증할 수…… 또 시가 개인이 판매하는 거 보다 시가 이렇게 연결해주면 신뢰도가 더 높기 않겠어요.

예.

그래서 상주 곶감이 냉동창고에 1년, 2년 묵혀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유통마케팅에서 좀 노력을 하셔서 그 판매 실적을 좀 올릴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 하신 거 좀 의문이 있어서……

예.

674쪽을 한번 봐주세요.

예.

농특산품 해외 판로개척 및 수출 실적이 3년 관계가 국외 품목에 수량하고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잘못된 건가요? 아까 이 숫자하고 안 맞는데 저한테 이야기 한 거는?

이게 2016년부터 2018년까지가 881억 800만 원이고요. 2018년 수출 실적이 567억입니다.

아니 지금 2018년 이 자료가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요. 배가 16, 17, 18 배, 복숭아, 사과 쭉 품목별로 3년치를 합산해놨거든요. 여기에.

예.

합산한 금액이 8억 8,000밖에 안 되는데 아까 과장님 저한테 얘기할 때는 56억 하는 거는 그 어디서 나온……

567억입니다.

아니 여기 3년치를 해놨잖아요.

예. 3년치가 881억입니다. 8억 8,000이 아니고 백 만 단위입니다.

아, 백만 원 단위라서 그런가요?

예.

예. 그리고 저 위원장님에게 자료 요청 하고 싶은 거는 여기 조금 전에 안경숙 위원께서 자료 요청이 됐는데 중복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알고 싶은 거는 2018년도만 18년도에 수량하고 수출 금액을 여기 총괄 나와 있는데 이게 개인한테 개인이 수출한 건 없죠? 개인도 있는 가요?

개인도 있습니다. 일부.

그럼 단체별로.

예. 단체, 작목반……

단체, 개인별로 그걸 분류해서……

예.

자료를 좀 요청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경숙 위원님과 중복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농협이다 작목반이다 있을 거예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경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86쪽에 농특산물 직판행사가 돼 있는데……

예.

농가에서는 직판행사를 많이 선호를 하거든요.

예.

특히 명절 같은 경우는 바로 소득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예.

그런데 참여를 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죠?

저희 직판행사 하는데……

예.

이제 우리가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그런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하려면 너무 많고 저희들 이제 작목반이나 법인을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 희망자들 해가지고 저희들이 품질을 소포장을 해달라든지 아니면 품질이 그래도 상주시에서 내놓을만한 농특산품이 된다고 판단되면 같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명절 앞두고 할 경우는 시청 홈페이지라든가 해가지고 그 규격 같은 걸 해서 그리고 품목별로 그쪽에서 원하는 품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조건 다 가져 갈 수가 없으니까.

예.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어떤 분들 전화를 해서 이번에 추석특판을 하는데 나와 바라 이래가지고 급하게 막 준비하고 하는 것도 받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거 보다는 사전에 홍보를 해서 각자 본인들이 의지를 가지고 추석이면 추석에 맞는 특히 곶감 같은 경우는 설날같은 경우는 큰, 대포장 같은 것도 선호하지만 추석 때나 이럴 때는 소포장 제수용품 될 정도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러니까 자주 가시는 분들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분들을 좀 확대를 시켜주셔야지 이 직판행사의 극대화 효과를 낼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많이 봤습니다.

예.

꼭 가는 사람만 계속 가요. 그래 되니까 그분은 특혜를 받는 거 같고 좀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홍보를 해서 내가 꼭 가서 정말로 상주의 농산물도 홍보할뿐더러 내 얼굴을 내 농산물 내가 한번 팔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참여시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효과가 많이 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예.

안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7년, 2018년 수출 판촉 행사비, 기자재 지원금 등 수출에 따른 지원금 전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 바라고요.

예.

그다음에 김태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18년도 농특산품 품목별, 단체별, 전체 수출 실적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유통마케팅과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통마케팅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스마트노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감사 자료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미집행 현황입니다. 4건에 9억 4,6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제2회 추경에 예산이 성립됨으로써 기간이 절대 부족해서 4건 다 미집행되었습니다. 하단부에 주요사업 집행 내역입니다. 혁신밸리 기본계획 연구용역에 1억 5,000만 원인데 이 중에 9,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이거는 용역 기간이 금년도 8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조성 50억은 전액 집행을 다 완료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구 개발 및 용역비 집행 현황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바 1억 5,000만 원 중에 9,000만 원 하고 밑에 하단부에 예비계획서 작성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5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829억 중에 작년도에 50억을 집행하고 금년도하고, 내년도에 779억을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사업 추진 현황 및 농업기술원 이전 추진현황은 서면 보고로 대신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우리 스마트관계 부서에서는 지금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아마 감사 받을 상황은 아닌 거 같고요.

예. 금년도 1월에 출범……

그 감사가 지난해를 하는 감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당면한 농업기술원 이전관계에 있어서 삼덕 주민들이 시장하고 면담하려고 하다가 날짜를 잡았다가……

예.

또 시에서 사정이 여의치 못해가지고 연기했는데 현재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가요?

6월 25일에……

아, 날 잡아 놨습니까?

예.

여기 안창수 위원님 자리 안 계시는데 저하고 같이 도의원하고 그분들 대표 11명하고 만났다가 날짜 정하고 또 시에서 연기하는 바람에 그런데 25일에 한다는 말이죠.

예. 6월 25일에.

예. 하여튼 그 주민들 말썽 안 나도록 그래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스마트농업추진단 소관 감사와 관련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스마트농업추진단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금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일차 감사는 6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감사 일정의 종결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