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 상반기를 결산하는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트로트 및 한국 대중문화 발전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건립한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명예센터장, 안 제7조입니다.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트로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센터장으로 위촉함. 그리고 안 제9조 센터 관람료는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11조 시설 사용신청. 전시 및 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해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미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함.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료를 내야 함. 안 제13조 별표 3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설치 및 기능입니다.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음.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센터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 센터의 전시물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센터와 다른 문화시설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23조입니다. 가요제 개최. 군수는 영암 아리랑을 이용한 문화산업개발 및 지역홍보를 위하여 하춘화 영암 아리랑 가요제를 매년 개최할 수 있음으로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제정 조례안은 양해를 해주시면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신·구 조문 대비표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 예산 조치사항 1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2에서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재정 수반요인은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운영·관리비용, 그리고 하춘화 영암 아리랑 가요제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전제는 추계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 5개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총괄원가를 산정하기 위해서 2019년 지방공무원 보수 업무 등 처리지침, 공무원 여비 규정,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 등을 적용을 했습니다. 운영비는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 위험 부가 가치세 등으로 구성됩니다. 산출 원가액은 소비자 물가 상승분을 적용하여 연차별 비용추계를 하였습니다. 하춘화 영암 아리랑 가요제 개최 비용은 이호섭 가요제의 기준율을 적용을 했습니다. 먼저 세입은 사용료하고 관람료를 포함해서 총 5년간 7억 4,400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운영비와 가요제를 포함해서 총 5년간 3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비용은 매년 한 4억 6,000 정도 적자가 발생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재원 조달 방법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2억, 23억 7,600만 원, 세외수입은 7억 4,400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상세 세부내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하단 부분, 사전예고는 저희들이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21일간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임채을 문화관광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올 하반기에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서는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제7조에서 트로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명예센터장으로 위촉하는 것은 센터 운영과 홍보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보나, 제11조 제2항의 명예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시설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규정과 제17조 제2항 명예센터장이 운영위원장을 겸임한다는 규정은 명예센터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는 우려가 있으며, 제18조 위원의 임기 4년을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더 적정해 보입니다. 또한 제23조 가요제 명칭을 하춘화 영암 아리랑 가요제라 칭하였는데 가수 하춘화의 명성이 트로트 가요센터의 브랜드 가치 제고에 도움이 된다는 장점도 충분히 있겠으나, 현재 생존해있는 인물을 가요제 명칭에 넣는 것은 여건 변화 등에 따라 가요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저하고 사전에 많은 말씀을 나누긴 했습니다만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이 조례를 그냥 그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지는 아마 과장님이나 담당 우리 팀장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좀 따져보겠습니다. 제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8대 의회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 문화 관련, 문화예술 관련 이런 관련해서 제가 다양한 발언을 했고, 또 그만큼 혼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도 발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하정웅 미술관하고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양승희 선생님이 하시는 가야금 사업하고 자꾸 이게 떠오른단 말입니다? 영암이 배출하고 영암과 관련되어있는 이런 인물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겠다고 하고 본인이 소장하고 평생 가꿔왔던 이 좋은, 중요한 자산들을 영암의 문화관광자원으로 기증하겠다고 하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감사드리고 존경을 표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비교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도기박물관에 상명대학교 김대환 선생님께서 도기를 굉장히 많이 기증한 사실을 알고 계시죠? 지역신문에서도 크게 나오고 그랬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그분이 지금 두 차례에 걸쳐가지고 재산상 가치로 보면 굉장히 큰 규모의 유물을, 귀한 유물을, 도기를 기증해주셨는데 혹시 그분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예우가 있냐고 여쭤봤더니 예우랄 게 없어요. 여비도 지급 안 한다대요? 본인이 직접 운전해서 여기까지 오신대요. 오셔가지고 하룻밤 여기서 묵으시고 묵은 숙박비하고 식사비 정도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외에 자신이 기증한 그 도기를 이용한 어떤 사업에 대해서도 간섭하지 않으신답니다. 뭐, 부당한 요구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을 개인적으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영암하고 무슨 인연이 있으십니까? 여쭤봤더니 전혀 없답니다, 또. 전혀 없는데도 그런 통 큰 기부를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존경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났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가요센터 관련해가지고 이 조례 내용을 쭉 들여다보면 이거는 어떤 특정인을요. 염두에 두지 않았으면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를 조례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조에 보면 명예센터장이라고 되어있어요. 명예센터장이 해야 될 역할을 해놨는데 7조 3항에 보면 명예센터장은 6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가지고 트로트 관련 전시 및 공연, 관련 창작 및 교육, 그 밖의 트로트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센터장이 군수가 해야 될, 군수가 갖고있는 모든 권한과 기능을 명예센터장한테 다 일임한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명예센터장에 대한 예우 이야기도 나오죠? 여비 지급 규정이랄지 국내외 공무 관련해가지고 출장 갔을 때 한다 할지 그 외에도 예를 들자면 필요한다면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일반적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명예, 명예관장이니, 명예미술관장이니, 무슨 뭐, 센터장이니 이런, 우리 말고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렇게, 이렇게 일임한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일반적입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장 예, 일반적인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기형도 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담아져 있고요. 남원은 시립 김병종 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도 그런 게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익산 가람문학관 그것도 있고요. 정읍시 미술관 운영·관리 조례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하정웅 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에도 그런 내용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다음에요. 11조의 조항도 참 제가 해석하기 어려운 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1항에 전시 및 행사 등을 진행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라고 돼 있는데 이거 여기까지는 일반적이에요. 2항을 보니까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접수가 있을 때, 있는 때에는, 그러니까 시설 사용허가를 접수할 때에는 명예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저희들 트로트 가요센터가 장비들이 상당히 고가거든요? 전문성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 생각에서 했습니다.

아니, 군수가 허락한 내용을 허락한 방식하고 명예센터장이 허락한 방식이 뭐가 어떻게 달라서, 그럼 군수님은 누가 허가, 사용허가를 내면 그냥 아무것도 검토 안 하고 사인해줍니까? 다 밑에 실무자들의, 관리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대관 여부 랄지 사용허가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불필요하게 여기다 또 명예센터장의 의견을 들어 허가를 하게 이런 불필요한 조항을 넣어놨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혹여 이제 그런 공연, 전시 공연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들이,

아니, 과장님, 그렇게 말 돌리지 마세요. 아니, 그 정도면 담당, 이 건물의 주인인 군수가 다 판단해가지고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그다음에 더구나 앞에서 7조에 보면 명예센터장이, 7조에 보면 6조의 기능. 그러니까 군수가 해야 될 운영과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전부 다 명예센터장에 위임해준다고 하는 매우 포괄적인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 뭐 하려고 여기다 또 이렇게 오해를 살만한 불필요한 조항을 넣어놓냐, 그 말이에요. 이거 삭제해야 됩니다. 없어야 돼요. 이게 외부로 어떻게 비쳐지는지 아세요? 이 트로트 가요센터가 영암군 공공 공유재산이 아니라 특정인의 건물 같은 이런 느낌을 풍긴다, 그 말이에요. 이거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닙니까? 이거 빼야 돼요. 이 항 자체가 없어도 앞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도 명예센터장이라는 분이 얼마든지 트로트 가요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영향력을 다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단 얘기예요. 그런데 뭐하러 이런 조항을 넣어가지고 하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삭제해야 됩니다? 그다음에요. 17조에 가면 운영위원회에 관련한 규정들이 있어요.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런 조직이나 이런, 이런 것들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이유가 뭡니까? 운영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이 뭡니까? 일반적으로 말씀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어떤 그 관리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자문도 하고 그런 사항들입니다.

단지 효율적으로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조직에 보면 민주주의 원리가 여기에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게 뭡니까? 견제와 균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명예센터장한테 이렇게 큰 권한을 줬으면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이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가 쉽게 말하면 중심추 노릇을 해주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특출한 개인이 그것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한계는 뚜렷한 겁니다? 그랬을 때 그 분야의 경험과 학식을 갖고 있는 운영위원들이 운영위원장과 함께 머리를 맞대서 이 센터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가에 관한 혜안을 찾고자 운영위원회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기다 떡하니 뭐라고 해놨냐면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명예센터장이 된다고 명문화해놨어요. 권한을 한 사람한테 다 준 겁니다. 그다음에 뒤에 보니까요. 위촉직 위원은 센터장이 또 임명하게 돼 있죠? 일부는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예, 의견을 들어서.

그다음에 임기를 4년으로 뒀어요. 저는 제가 지금까지 운영위원회에 관련한, 여러 기관의 운영위원회 관련한 조례 조문을 봐봤는데 4년으로 임기를 규정해놓은 조례를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없어, 못 봤어요.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이렇게 할 게 아니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4년으로 정한 이유는 어떻게 보면 영속성 유지를 위해서 이제 초창기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4년으로 해보고 추후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을 2년 연임에, 2년 하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사항도 넣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운영을 한번 해보고요. 그 부분들은,

제가 이 조문을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운영위원회에서도 사실은 명예센터장의 뭐라 그럴까요? 영향력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이렇게 가면. 그래서 저는 이것도 4년으로 한다, 가 아니라 내용적으로 사실 똑같은 건데 2년에 아,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전 합리적이라고 봤습니다. 그다음에 23조에 보면 가요제 개최항목이 나와요? 하춘화 영암 아리랑 가요제.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사실은 조심스럽게 언급을 하셨던데 사실 실존 인물, 살아있는 인물을 어떤 이런 대회의 이름에 쓰는 것이 여러 가지 사실은 우려스러운 점이 있어요. 아시죠? 이분들이야 이제 워낙 잘 성실하게 잘 살아오신 분들이니까 그럴 염려는 좀 덜 하겠습니다만 요새 한창 문화상품으로 뜨고 있는 아이돌들의 이름을 내걸어가지고 어디에 무슨 생태숲을 조성했다가 그 아이돌 가수 한 명이 어디에 무슨 추문에 휩싸이게 되면 그 사업 전체가 일거에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다음에 그 사업을 주체했던 기관이랄지 지자체의 명예도 순식간에 곤두박질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도 고민을 저도 사실 하는데요. 사실 하춘화라고 하는 우리 지역이 배출한 이 걸출한 이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이 가요제를 안착시키고 또 센터의 기능, 센터가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데 저는 틀림없이 기여할 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반면에 사실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 그 말씀은 제가 꼭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희한테 주셨던 다른 유사 단체들의 관련 운영 조례를 보니까 이 정도, 이 하춘화 영암 아리랑 가요제를 정말 우리 군이 관심을 갖고 키우려고 하면요. 이건 별도조례로 제정해야 맞습니다. 그래서 이 가요제에 관한 상세한 운영 세칙들을요. 조례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를 들자면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단체장이 바뀌거나요. 또는 예를 들자면 시간 앞에 장사 없으니까 하춘화 선생님이 작고하신 이후에라도 이 가요제의 명성이나 이런 운명이 유지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예산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예산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저러는 여러 가지 시빗거리를 미리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이거는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놔두더라도 차제에 가요제와 관련되어있는 별도 조례를 만드는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합당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당초에 이제 조례를 제정 가안을 만들 때 장으로 해서 가요제 부분을 상당히 타이트하게 정리를 해놨었거든요? 이놈을 법제처에 심사 의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적게 하고 별도의 어떤 훈령이나 내부 지침을 만들어서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축약해서 이 가요제 조항만 넣었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서,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뒤에 보니까 예산 추계까지 다 해놨어요. 과장님은 예산 추계라고만 설명을 하셨는데 과장님, 언제 우리가 개관하죠? 개장 일정이 거의 나와 있다고, 언제?

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10월 말경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 말이요? 앞으로 한 서너 달 시간이 있군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저한테 설명하시기를 이 센터가 개관을 해가지고 성패가 2, 3년 안에 난다고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그렇죠.

사실은 온 힘을 거기다 다 쏟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그 센터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데 가요제가 기여하는 바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많이 지금 미스트롯 어떤 그런 부분 많이 지금 방송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희들도 한번 운영을 한번 해볼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홍보 효과도 많이 있을 것 같고 트로트 가요센터 활성화도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사례가 다르긴 합니다만 강진에 가면 오감통이라고 오감통 안에 음악창작소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 있어요. 제가 거기 관심이 있어서 가서 좀 살펴보니까 물론 시골이라는 한계가 있고요. 그냥 단지 창작만을 내세워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끌어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인 시각들이 있긴 하던데요. 이.. 사실 우리가 처음 해보는 거잖아요? 처음 해보는 이 센터, 가요센터를 안착시키는 데 저는 적지 않은 시간과 돈과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칫 이 가요제가 센터 운영과 맞서버리게 되면요. 이게 중심이 돼버리면 센터는 말 그대로 뭐라 그럴까요? 존재는 있으나 아주 희미한, 이런 위치로 떨어져 버릴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요제를 지금 당장 조례 만들어가지고 올해부터 하자는 얘기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내년에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내년에 저희들이 이 트로트 가요센터 충분히 준비를 해서 차제에 그런 사항들은 결정이 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중심을, 사업의 중심을 가요제는 잠깐 좀 연구가 좀 필요해요, 사실은.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지역에서 어쨌든 행사와 축제가 자꾸 생기는 것에 대한 반발도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시고요. 일단 이 조례가 어쨌든 어떤 형식으로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그러고 나면 사실은 센터를 안착시키는 일에, 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전임 우리 과장님이 저 뒤에 앉아계시는데 문화 PD 사업 얘기를 한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런 분들, 그런 역량 있는 분들을 이 센터의 중심에 모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트로트를 소재로 해서 다양한 창작과 교육과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운영방안들을 찾을 필요가 있겠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그래서 나름 저희들도 그런 부분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 어떤 그런 부분 전문가를 한번 초빙해서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센터 관리·운영권을 지금 이 내용으로 보게 되면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 아마 문화재단이 이것도 맡아서 할 가능성이 크죠?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이시죠? 저는 또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문화재단이 이놈까지 이제 싸매고 있었을 때 문화재단이 진짜 문화재단다운 노력을 지금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모색을, 모색하고 계시던데 그 일을 또 소홀하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내용하고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만 위탁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가정해서 얘기하는데 문화재단의 기능에 대해서도 좀 검토할 때가 진짜 됐습니다, 이제는. 지금처럼 관리하는 업무는 기존의 인력으로도 보니까 충분하게 잘 훈련돼서 인력을 일부 보강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운영하고 기획하는 분야를 독립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 역할을 문화재단 사무국장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 문화재단 사무국장은요. 초빙해야 됩니다. 공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훌륭한 문화적 인프라를 잘 엮어서 저 기찬랜드가 영암문화의 1번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현재 문화재단 역량으로는 안 됩니다. 이것도 한번 과장님이 임기 중에, 과장님이 여기 재임하시는 기간 동안에 큰 숙제로 안고 한번 머리를 좀 쓰셔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마치겠습니다.

김기천 위원님, 지금 잠깐만요. 몇 가지 지적을 하시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하자는 안을 지금 정식적으로 안을 발의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과장한테,

아니요, 정식적으로 발의를 한 겁니다.

정식적으로 지금 이 삭제하는 안은 몇조? 아까 삭제가 몇조였고 뭐 했고. 지금 그걸 전부 다 지금 수정하자는 얘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유나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조례안에 있어서 각 의원들이 보는 견해나 시각이 제각기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전반적인 의문 된 사항적인 부분은 어느 의원이나 보는 시각적인 부분은 거의 엇비슷하다고 보고요. 다소의 견해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같은 질문 반복해보겠습니다. 과장님, 트로트 가요센터 대단한 돈 들여가지고 아주 훌륭하니 잘 지어놨던데 저기에 잘 지어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안 건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우리 가요센터 저걸 앞으로의 활용 가치성에 있어서 기본적인 보완이나 어떤 효과나 이런 부분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 없죠? 아직 없다, 라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막연한 얘기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걸 묻고자, 바로 그거예요. 그런 보완책도 없으면서 이런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 그다음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앞으로 하겠다는 얘깁니까? 조례 통과가 되면? 이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통해서?

문화관광과장 예, 아웃라인을 통해서 어떤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심히 걱정이 된 게 또 한 가지는 우리 김기천 위원님께서도 많은 언급을 했는데 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센터장이라든가 구성원이 있어야 되겠죠? 선출방법에 대한 어떤 보완책이라든가 어떤 기본원칙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이제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이것을 지금 위탁을 할 거거든요? 그 인원을 가지고 트로트 가요센터가 같이 관리하는 것을 일단 저희들이,

가요센터 운영함에 있어서 센터장 이하 운영위원들 자체도 그럼 문화센터의 소속이 된단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아니죠. 위원회는 별개입니다. 위원회는. 별도로 나중에 이제 그분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럼 관리부서만 문화센터라는 얘깁니까?

문화관광과장 문화재단입니다.

문화재단?

문화관광과장 예, 운영위원회는 별개로 가는 사항입니다.

센터장 이하 거기의 구성원들 선출방법에 대한 기본원칙이 나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17조 보시면 운영위원회는 센터 담당과장하고 문화재단 사무국장하고 기타 이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영암군 의회에서 추천받은 사람 한 분하고 트로트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저희들이 구성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선출위원들을 구성할 계획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예.

선출할 위원들? 지금은 안 돼 있죠?

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안 돼 있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통과하고 나서 이제 그 부분은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선출위원들 구성한다,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 조례에다 일정 부분, 왜냐면 2년 임기가 되든 4년 임기가 되든 기존조례안에 그게 명시가 되어야만이 다음 조례에서도 연장이 된다, 라는 얘깁니다. 그 부분이 누락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서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세 번째, 저 센터장을 우리가 유치함에 있어서 하춘화 씨가 얼마만큼 나름대로의 역할이나 영향력을 발휘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금 트로트 가요센터 원래 그 부분이 처음에는 하춘화 기념관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었던 사항이 이렇게 확대돼서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정부 지원을 받음에 있어서, 국비를 받음에 있어서 그런 명칭이나 타이틀로부터 받았습니까? 하춘화 씨가 포함돼서.

문화관광과장 아니죠, 하춘화,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아닙니다.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예.

같은 맥락의 얘긴데 저는 심히 다소곳이 걱정이 좀 되고 또 우리 센터를 활용하고 앞으로에 대한 홍보적인 차원에 있어서 일정 특정인을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한다, 라는 게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고 또 앞으로 활성화 방안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효과가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이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고요. 우리 전남 하면 대표적으로 호남에는 난영가요제라고 아시죠? 목포에서 개최하는 거? 정말 오래된 아주 명성 있는 가요제인데 우리 지금 목포에서 난영가요제 기념관이라든가 센터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없거든요? 상당히 명성 있는 가요제인데. 저는 심히 걱정이 된 게 이게 활용만 되고 효과만 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 영암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브랜드 가치성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막연하니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준비를 단단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주변으로부터 그런 사례를 많이 보곤 하잖아요? 훨씬 명분 있는 그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행하게 되면 거의 8, 90%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실패해요. 이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돈의 문제가 아니고 기왕에 시작한 거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이 지역에 대한 브랜드 가치성을 이 사업으로부터 만들어낼 것인가. 이걸 정말 고민해야 되거든요. 앞으로는요. 앞으로 세상은 정말 문화사업, 문화콘텐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전 돼야 된다고 기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많이, 먹고 살기 위한 것들은 옛날처럼 배고픈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시설적인 부분을 많이 유치를 하고 정말 활용하고 그거로부터 지역에 대한 어떤 브랜드 가치성을 높여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지금 그렇지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얘깁니다. 우리 영암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우리 가야금 기념관이니 뭐, 등등등 봐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돈을 놓고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인지. 저는 저런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라는 부분은 운영안 건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얘깁니다. 그랬을 적에 모든 사업은 막연한 사업이 아닌 정말 좀 늦더라도, 정말 좀 늦더라도 세밀하니 충분히 생각을 해가적이고 정말 활용의 가치성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트로트 가요센터 이게 뭐,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한두 달 좀 늦으면 어쩝니까? 글잖아요? 기왕에 하는 거 심사숙고 해갖고 충분히 준비를 해가지고 시작을 하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제 개인의 소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지금 이 안을 보류하자는 말씀이십니까?

아니, 보류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제 개인적인 소견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보자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한다는 것은 보류했다가 다시 좀 검토를 해서 통과시키자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김기천 의원님은 수정동의안을 발의를 해주셨고 지금 부의장님 뜻은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이번 회기 내에서는 처리하지 말고 다음 회기 때 처리하자는 그 안이십니까?

이제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요. 제 얘기는 전체적으로 보류를 하자는 얘기고 우리 김기천 의원은 수정 보완을 하자는 얘기인데 수정 보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정 보완이요?

예.

그럼 김기천 의원,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잠깐만요. 김기천 의원이 지금 몇 가지 수정안을 내주셨는데 거기에 따라가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정식으로 다시 한번 할까요?

아니아니, 그건 기록을 하고 있으니까, 했으니까요. 거기는 의견을 알고 계시니까 좀 이따 말씀해드릴게요. 질의만 해주세요. 고천수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듣고요. 두 분 의원님들 정말 보면 우리 영암군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있고 트로트 가요제가 다른 군은 그렇게 실천이 안 됐어요. 근데 영암군은 지금 어쩌다가 너무나 좋게 건물이 잘 되었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 향수를 달래고 했던 우리 조상, 선배들. 정말 좋지요. 근데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가 좀 더 심도 있게 이 조례안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더 넣어보자. 하지 말자는 건 아니잖아요. 두 분 의원들 정말 잘해왔어요. 말도 그 내용이 맞는데 조금만 더 안에 우리가 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다시는 그냥,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런 걸 좀 해줬으면 좋지 않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에 의원님들 다 말씀했기 때문에요. 저는 여기까지만 할랍니다. 이상입니다.

뭡니까? 고 의원님, 지금 고의원님도 우리 부의장님 뜻하고 거의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보류하자, 이 말씀이십니까?

제 생각은 아직 보류했으면 쓰겠습니다.

보류해서 더 연구하고 더 손질해서 다음 회기 때 통과시키자. 지금 그 말씀이시죠?

예, 준공이 10월달에 있기 때문에요. 앞으로 또 그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 다른 쪽에서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이번에 지금 다음 달에 2회 추경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추경에 이 예산을 지금 삽입하기 위해서 조례를 급조해서 이렇게 하고,

문화관광과장 급조해서 만든 건 아니고요.

아니, 이제 6개월 동안 고생하셨다 했는데 그래서 이번 회기에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통과시키려고, 그 예산 때문에 통과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죠. 예산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급하거든요.

지금 트로트 가요센터를 준공을 해서 뭐, 준공식을 할 예산은 기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아예 하나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아예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요센터를 준공하는 기념식이나 이런 걸 할 때 예산이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그보다도,

문화관광과장 전반적인,

아리랑 가요제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가요제는,

그 예산은 아니죠?

문화관광과장 가요제는 아닙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이 우리 예산실에다 요구하는 것은 10월달에 준공이 될 거니까 거기 준공에 필요한 예산만 지금 신청을 한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게 이제 좀,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좀 일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제 뭐, 사업비도 그러면 추가로 지금 예산 신청이 돼 있어요? 아직 뭐, 예산서가 나온 건 아니니까,

문화관광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

그때 다시 설명을 들으면 되는데 예산하고 이 조례하고 같이 묶어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김기천, 존경하는 김기천 의원님께서 지금 수정 동의안을 제출을 해주셨고 우리 부의장님이나 고천수 의원님께서는 보류했으면 쓰겠다. 다시 전체적으로 문항 하나하나를 손질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런 의견이에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이렇게 급할 필요가 없고요. 그다음에 6개월 동안 주무부서에서는 고생들을 하셨겠지만 정말로 허술하기 짝이 없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 우리 의회로 넘어오기 전에 조례안이 부군수 주재든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아마 거쳐서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로 거기서는 뭘 내서 어떻게 했는 건지 지금 삭제하자는 안 같은 경우, 뭐, 11조 2항 같은 경우. 이런 내용이 의회로 넘어와야 되는 건지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를 보면 100가지를 알 수 있더라고 이런 안은 정말로 심의위원회에서 삭제가 됐어야 될 내용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의회까지 넘어와가지고 의회에서 이것 가지고 시간을 소비하고 이렇게 있다는 건 참 불편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은 좀 여러 가지로 미안한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본 안건은 보류했다가 다음 회기 때 더 의원님들 설득하시고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노력을 하셔서 다음 회기 때 처리하는 걸로 보류하는 쪽으로 저는 저의 의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세 분의 의원님들이 전체적으로 보류하자는 의견이에요. 제가 중간에 어떻게 하든지 수정동의안으로, 김기천 의원이 중간에 막 급조해서 만들어놓은 이 수정동의안으로 지금 통과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은 이 수정동의안 갖고는 안 되겠다, 이런 내용이에요. 차마 지금 말들을 이렇게 저 같이로 말을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김기천 의원의 수정동의안은 이렇습니다. 단, 안 제11조 제2항은 완전 없는 거로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안 17조 제2항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지금 수정동의안이 들어온 겁니다. 명예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를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로 수정을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안 18조 제1항 위촉위원회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로 좀 수정했으면 쓰겠다, 라는 김기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주셨습니다. 이 지금 안 자체가 허술하지만 또 들어가 있을 것은 다 들어가 있고 그래서 지금 이 김기천 위원님, 지금 제가 읽은 것 맞죠?

예.

이 내용대로 일단 조례를 통과를 시키고 운영을 해보다가 정 안 되면 다시 수정하는 수정안을 낼까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보류를 해서 다시 손질해갖고 이렇게 심의를 다시 할까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급하다고 해서 수정동의안을 받아, 먼저 과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기천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해주셨는데 이 안을 우리가 수정 동의하면 주무부서에서는 이 수정동의안대로 바꿀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저희, 예, 바꾸겠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의회에서 방망이 때리기 전에 지금 최종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추후에 보완될 그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개정을 통해서 하고요. 오늘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지금 수정동의안은 그대로 바꿔지는 거예요. 뭐, 뜻하고는 상관없이. 근데 이 외의 부수적인 안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좀 바꿔서 운영을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바꿔서 운영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의원님들. 지금 수정동의안대로 조례를 통과시킬까요?

잠깐만요.

예.

심히 걱정이 되는데. 과장님, 이걸 우리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해봤잖아요. 자꾸 반복되는 얘긴데 지금 가요센터뿐만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서 갖고 있는 여러 문화시설이 많이 있어요. 지금 매번 문제가 되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지 우리 의원들이 못 미더워하는 거예요. 근데 회의장에서 이렇게 백날 천날 얘기해봐야 그냥 메아리더라고.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하고 싶은 부분이 조례안이 형식적인 사례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것을 개정함에 있어서 촉박하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졸속조례를, 졸속조례라는 말이 좀 과할란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한다고 공식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 입장은 1 플러스 1 이코르 2는 여러분들이 우리보다 훨씬 낫겠지만 모든 사업은요. 저는 상식에 준하다고 봅니다. 현장에 가서 보면 될 것이고 경험으로부터 운행하는 데 있어서 경험함으로부터 여러분들 나올 수도 있다, 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의회하고요. 관련 부서하고 간담회라도 한번 자리를 해가지고 전체 조항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의장님은 보류를 하자,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부의장님 안에 동의하십니까?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우선 저도 아까 보류로 했거든요? 근데 우리 과장님이 아까 우리 김기천 의원님이 했던 그 부분을 수정을 하겠다 해서 이 부분 갖고는 좀 수정동의안 해서 갔으면 쓰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 바꿔졌을 때는 좀 보류해서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그런 것을 보완해주신다고 하니까 수정동의안을 저는 하겠습니다.

우리 부의장님, 이번 안이 좀 이제 우리한테 와서 여러 가지 지적을 당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기 올라온 조례안이니까 지금 수정동의안 들어온 대로 이번은 조례를 통과시켜주시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수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하면 어떻겠습니까?

조례안 수정이 몇 가지로 항목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예.

몇조 몇항 그렇게 나와 있죠?

예.

부회장님, (마이크 OFF로 인한 청취불능)

지금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안 11조 2항은 완전삭제. 한번 참고해보십시오. 그다음에 안 17조 2항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명예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를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러니까 먼저 명예센터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안 제18조 1항 위촉위원의 임기를 4년으로 한다, 를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우리 김기천 위원이 수정 발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통과를 시키면 어쩌겠냐,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번엔 수정동의안으로 하고 한번 운영을 해보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방금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수정동의안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한국 트로트 가요센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봉입니다.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4개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입니다. 행정안전부의 2018년 자치법규 기획 정비과제 통보 및 자체 전수조사에 따라서 일본식 한자어 용어순화를 위한 단순 개정사항을 일괄 정비코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일본식 한자어 용어순화 내용인데요. 계리를 회계처리로, 기장을 기록으로, 주서를 붉은 글씨로, 사력을 자갈로, 끽연을 흡연으로 용어를 순화하는 것입니다. 대상 조례에는 3쪽에 보시면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또 영암군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또 영암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또 영암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사업 설치 조례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쪽에 용어 정비목록은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6개 조례안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사유로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기준이 도입돼서 등록 장애인 구분을 기존 6개 등급 구분에서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 2단계 구분으로 변경함에 따라서 이를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내의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서 관련 조례는 3쪽에 먼저,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또 두 번째 「영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세 번째 「영암군 공립어린이집 운영 조례」, 네 번째 「영암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다섯 번째 「영암군 보건·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또 「영암군 수도급수 조례」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것도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쪽에 정비대상 목록은 참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인구정책 추진에 관련해서 행·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고 민간인 보상금 지급 관련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서면 심의규정을 안 12조에 신설했고 위원회 실비보상 조항을 14조에 신설했습니다. 또한 인구정책 사업의 구체적 지원 대상 및 내용을 안 제16조 및 별표에 신설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원 신청 및 절차 규정안을 17조에 신설했고요. 지원 중단 및 환수 규정을 안 제18조에 규정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과 기여자에 대한 포상 조항을 제21조 및 22조에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7쪽에 세부지원 기준을, 별표에 있는 세부지원 기준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표에 보시게 되면 사업대상이 대학생 전입 장려금 지원사업이 연 200만 원 한도로 50만 원씩 최대 4년간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대신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에 전입 유도 장려금인데요. 여기는 영암 관내 기관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서 최소 인원 5명 이상부터 적용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 50만 원에서 3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청년취업자 주거비지원사업은 최대 1년인데 월 최대 10만 원씩 1인당 10만 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 우리 집 이자 안심사업은 월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최대 3년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이하로 귀농·귀촌 지원사업, 출산·양육 지원사업은 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도록 이렇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6쪽에 비용추계서 한번 참고하시겠습니다. 17쪽에 보면 비용추계 결과가 있는데요. 약 5년간 총비용은 33억 3,500만 원 정도를 그런 내용이고요. 1년 차는 약 5억 8,300만 원, 2차연도에는 6억 4,300만 원, 3차연도부터 5차연도까지는 7억 3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사전예고는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했었는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김재봉 기획감사실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본식 한자어로 이해하기 어렵게 표기된 행정용어 등 용어순화가 필요한 자치법규 정비과제를 발굴하여 일괄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행적으로 사용해온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행정용어의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군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쉽게 이해하도록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장애인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인 구분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변경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의 문구를 일괄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인구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인구 감소율을 늦추고 인구의 유입과 유입인구의 전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인구문제는 당장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거나 해결된 문제는 아니나, 지원금 같은 단기적 정책뿐만 아니라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환경, 세밀한 보육정책 마련 등 지속 가능한 영암군만의 차별화된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항별로 심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실장님, 한 가지만요. 우리 군인들이요. 군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3함대 소속 군인들이나 여기 예비군 부대에 있는 군인들 몇 명이라도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거기도 저희들이 3함대라든가 군부대는 방문해서 아직도 이제 관 외에, 영암 말고 다른 쪽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병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영암으로 주소를 좀 이전해주도록 계속 지금 방문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사업에 보니까 그런 게 빠져있는 것 같아서 기왕에 좀 거기까지도 신경을 쓰셔서 이렇게 좀 챙겼으면 어쩔까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5.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총무과장 천재철입니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자치단체 수시 인력 배정에 따라 지역 현안 수요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2조입니다만 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집행기관의 정원 조정입니다. 현재 정원의 총수가 712입니다만 718명으로 6명이 순증되었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은 701명에서 707명으로, 정원관리도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는 안 별표 3입니다. 여기에 관리기관별로는 본청이 354명에서 360명으로 본청이 6명이 증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직급별로는 6급 이하 638명이 644명으로 6명이 증대했습니다. 현안사업 순증인력 6명은 주소체계 고도화 3명, 미세먼지 전담 2명, 개인지방소득세 독자신고 1명입니다. 10페이지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10페이지 보시면 자치단체 미세먼지 관리 전담인력 운영지침이 송부됐습니다. 이거는 미세먼지법 및 실내공기질 관리시행규칙이 개정이 됨에 따라서 자치단체 미세먼지 전담인력 확보 차원에서 2명을 승인받은 내용입니다. 다음 장에 2명 승인내용이 있습니다. 12페이지 보시면 주소체계 고도화 등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전담인력 충원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도로명 주소 법령 개정 및 주소정착 추진 5개년 종합계획 수립과 이 추진을 통해서 앞으로 자율자동차라든지 드론 택배 등 혁신성장산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단위 지하 건물이라든지 또는 입체 공간 등에 이동 경로 등을 설정하여 주소를 부여하고 건물이 아닌 사물과 장소에도 위치확인이 쉽도록 개별주소를 부여하는 그런 전담인력 3명이 승인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승인내용입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개인지방소득세 담당 인력 승인인데 여기도 각 22개 시군 1명씩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세무서에서 지자체를 대신하여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를 받고 있으나 2020년부터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1명이 승인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 내용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대상을 안 2조에서 신설하는 내용인데 지금 저희 수의직이 한 명 있습니다. 월 25만 원을 받고 있는데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에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월 지급 50만 원입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신·구 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안 2조를 방금 그 내용으로 신설하였고요. 수의 직렬 또는 수의 연구 직렬 공무원 별표 4에 지급 기준표가 있는데 4페이지 보시면 수의 직렬 또는 수의 연구 직렬 공무원의 의료업무 수당 지급 구분표가 있습니다. 여기 지급대상은 가축방역 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에서, 여기는 수의사 면허소지자에 한합니다. 그래서 월 50만 원입니다. 이 근거는 대통령령 제14조 관련 특수업무 수당 지급 기준표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그 충원이 어려운 수의 직렬 공무원에 대해서 의료업무 수당을 최대 월 50만 원 범위 내에서 조례에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월 5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도내입니다. 50만 원 지급 시군은 나주, 무안, 영광, 완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천재철 총무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수시인력 배정지침에 따라 영암군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신규업무 발생에 따른 전문인력을 충원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과 업무의 전문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보며, 조례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AI 발생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고 근무여건이 열악하여 충원이 어려운 수의 직렬 및 수의 연구 직렬 공무원에 대하여 수당을 증액하여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나주, 무안, 영광, 완도군은 이미 수당액을 50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일부 타 시군도 개정 계획 중에 있어 우리 군도 월 50만 원의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적정하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기천 위원님.

제가 짧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주소체계 도로명 주소 전담인력 3명이 지금 증 됐잖아요? 증원됐지 않습니까? 단서조항에 보니까 다른 업무에 배치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이거는 이 업무가 항구적으로 유지되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도로명 주소를 전부 다 입력하고, 발굴해가지고 입력하고 하는 데까지 하고 나면 이 정원, 이 인력이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활용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실과소에서 이제 그 업무가 배제가 되면 다른 업무를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는 가능한 거고 그 기간 안에는 다른 데로 배치하지 말라, 이런 지침입니까?

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증된 6명의 인원은 말 그대로 국가정책 수요에 맞는, 그러니까 국가에서 쉽게 말해 지방자치에다 배정해준 인원이잖아요?

총무과장 예.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3항에 이렇게 돼 있어요. 새로운 증원 수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우선적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범위에서 자체조정을 통하여 이에 대처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계속 늘릴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업무 수요가 준 인력을 쉽게 말하면 새로운 인력 사업수요에 맞춰서 재배치하라는 뜻으로 읽히는데 저는 이 얘기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 영암군에서 행정을 운영하면서 우리 군 형편에서 쉽게 말하면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제가 이제 지난 임시회를 끝내고 나서 몇 개 기관들을 제가 현장 방문을 해가지고 업무 내용을 제가 다 들어보고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이렇게 제가 리포트로 작성해가지고 과장님한테 제시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른바 소수 전문인력에 대한 인력 수요가 갈수록 많아진단 얘기잖아요? 주민이 요구할 때는 그만큼 많아진단 얘기죠? 새로운,

총무과장 예, 다양해지니까.

그런데 정작 그런 업무를 담당할 인력에 대한 증원은 굉장히 더디고 지체되어있고 그래서 그 일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시대변화에 맞춰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민원사업들에 맞는 어떤 교육이랄지 체험이랄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계에 자꾸 부딪힌다고 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적극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발굴을 해서 이 정원 충원 요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혹시요, 올해, 올해나 작년에 그 관련해서 우리 영암군에서 행정자치부나 전라남도에게 그런 공무원 증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우리가 이제 정년이라든지 그걸 예측해가지고 그 수요에, 우리 정원 수요에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년, 예를 들어 내년에 한 20명이 필요하다, 여기는 감이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계속 도에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뽑아서 우리한테 보내주기 때문에 충원 요청을 합니다.

제가 드렸던 그런 요구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좀 해보셨나요?

총무과장 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 중이신가요?

총무과장 예.

그런 시대변화를 좀 공무원조직이 막 아주 순발력, 민간조직과 달라가지고 순발력 있게 막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거라고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만, 그러나 그 절실한 요구가 있는 곳에 관해서는 총무과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요구들을 반영하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7.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오자영 재무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예술품 등의 매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으로 체납자에게 압류한 예술품의 가격을 책정하기 어렵고 매각에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하고 직접 매각하기 힘들 경우 전문매각기관이 대행함으로써 매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되며, 전문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상위법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개정되었으므로 본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민원처리, 단속 업무 등 대민 업무를 위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시출장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여비 규정」 표준안에 따라 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그 외 일부 용어는 법 규정에 맞도록 수정한 것으로, 조례개정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군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0.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조갑수입니다.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입안 사유로는 중흥 S클래스 주위에서 삼호읍 소재 영암 대불 중흥 S클래스 공동주택 내에 법정 의무시설로 설치할 보육 시설을 영암군에 10년간 무상 임대 협약코자 하여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제7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군의회 동의를 득한 후 교육, 보육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입주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개요로는 삼호읍 용앙리 중흥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면적은 332㎡로 100평 정도가 되고요. 아동 수는 약 7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원 예정일은 금년도 11월로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관계 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다음 페이지 네 번째,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3월 12일 날 영암군 보육 및 아동 위원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심의의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5월 30일 자로 중흥 S클래스에서 우리 군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신청했습니다. 다음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6월 중에 민간위탁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그다음에 7월에 무상 임대 협약을 중흥 S클래스하고 우리 영암군하고 협약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하고 한 8월 중에 공립보육시설 수탁자 공고 및 선정을 해가지고 그다음에 9월에는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예산확보를 위해서 1억 2,000만 원 국도비를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는 공립보육시설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을 완료하고 금년 11월 중에 공립보육시설 개원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민간위탁 운영계획에서 그다음 페이지 운영방안 및 인건비 소요 현황을 보시면 시설장은 국도비 80%가 지원이 되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도 국도비 80%, 그다음에 조리사는 국도비 100%가 공립 어린이집으로 지원이 됩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영암군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현재, 현재가 아니고 2018년 말에, 말 현재로 60.9%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53.6% 정원충족률이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국 평균은 81.7% 이하로 신규어린이집 인가 제한지역이지만 삼호읍 중흥 S클래스 공동주택은 1,360세대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공동주택단지 내 의무설치 어린이집으로 제1차 2019년 보육 및 아동 위원회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또 개인에게 공립보육시설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운영과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조례의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게 조례의 제명 및 용어 변경 등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명을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에서 영암군 성별영향평가조례로 변경하고 그다음에 안 4조에서는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에서 세부사업까지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문에 수정된 용어 정비를 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그다음에 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이렇게 지금 수정한 사항입니다. 다른 사항들은 없고요.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명칭 및 운영방법 등을 현행 제도에 맞게 정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미 전문위원 나오셔서 각 항별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현미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조갑수 여성가족과장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0항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