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군의회 발언
문동일 의원 발언
영미
노영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의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점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 상반기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각종 안건에 대한 심사 등 위원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회의에서 심사할 안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경제건설전문위원
경제건설전문위원 김명선입니다.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하실 안건은 영암군수가 제출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 총 2건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동일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문동일입니다.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 중 상기법령이 개정되었거나 오기된 내용을 수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 등으로 보완하고자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별첨 1 조례안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서 괄호 안의 마침표 삭제, 그다음에 의를 예로, 또 붙여쓰기와 띄어쓰기, 마침표 정비, 조 번호 붙여쓰기를 수정하고 군 홈페이지를 군 누리집으로, 관련 법령 명 및 조문 내용 오기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동 조례 20조의 3 제1항 1호와 20조의 4 제1항 1호 가 목에 대괄호 안의 내용 중 고속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면도이상을 도로법 제10호 각 호에 따른 고속도로,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국도,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2항에 따른 농어촌도로(왕복 2차선 포장도로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 사유는 도로의 기준을 관련 법에 의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였으며 최근 개발행위 증가와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태양광 시설과 동식물 관련 시설을 허가함에 있어 규제를 강화하고자 면도를 왕복 2차선 도로 포장도로 이상으로 확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31조 23호와 60조 제1항 8호의 내용이 국토법 시행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또 폐지된 법률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현행법인 물환경보전법으로, 또 잘못 표기된 기업도시특별법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또 건폐율 내용과 무관한 용적률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60조의 2 1항 단서 및 2항의 조문에서 2018년을 2020년으로, 또 65조 1항의 조문 중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현행 시행령 개정내용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으로 정비하였으며, 또 잘못된 표기된 기업도시특별법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으로, 수자원보호구역을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정비하였고 용적률과 내용과 무관한 건폐율 조항을 삭제하는 등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67조 4항은 군계획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도시계획과 관련한 전문 분야 의원 수를 명확히 명시한 내용으로 전체의원의 50% 이상이 해야 하고를 전체의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되도록 하며 단, 도시계획위원, 도시계획분야 전문가 비율이 50% 이상이 되도록 한다, 로 개정하였고 67조 5항은 민간위원의 임기를 규정한 내용으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1회 2년씩 3번까지 연임이 가능하며 비연임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6년까지 수행할 수 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단, 총 3회 초과 위촉 제한을 개정한 내용입니다. 69조 5항은 군계획위원회 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상정 안건의 처리기준이 애매모호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단서 조문을 신설하여 재심의안건 처리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2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를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 의뢰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하며, 로 개정하고 단서조항으로 다만, 이 처리기한의 산정에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완에 소요된 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위원회에서 부득이 인정하는 경우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로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국토부에서 제시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 내용을 개정하도록 공고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78조 3항 각 호는 군계획공동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각 호의 내용에 규명하지 않은 위원회 명칭과 위원 구성을 시행령으로 규정한 대로 명확히 정비한 내용입니다. 1호, 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미만을 공동위원회 위원 중 군계획위원의 위원이 3분의 2 미만으로 되도록 한다, 로 변경하였고 2호, 영암군 건축위원회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공동위원회 위원 중 건축위원회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라고 개정하였습니다. 80조 4항 및 82조 1항 중 폐지규정인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을 현행 법령인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영암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까지는 시행령이 이미 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내용을 별표에 추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부칙조항 신설은 1조는 조례시행일, 2조 발전사업 허가 신청과 관련한 적용례로, 3조는 당초 2018년 6월 동 조례 개정 시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마련했어야 하는 내용을 누락하여 일부 민원인이 개발행위 허가 관련해서 제한의 피해를 받고 있어서 종전 조례 및 개발행위 허가 지침에 의거, 기 발전 허가를 받았거나 당시 조례 개정 이전에 이미 접수된 민원 건에 대한 구제하는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시 1페이지, 2페이지로 가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운영세칙,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습니다. 2페이지, 예산 조치사항은 재정 수반 요인이 없는 관계로 비용추계는 생략하였고 사전예고는 5월 20일부터 6월 9일까지 실시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사전 심사사항은 심사결과통보서 및 성별영향평가서는 별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무부서 의견입니다. 동 조례 제정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과 오기된 조문 등을 법제처가 제시한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정비하였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기준과 상이한 내용을 정비하고 보완한 개정사항으로서 금번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 바,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경제건설전문위원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문동일 도시개발과장님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상기법령의 변경 및 오기된 조문을 정비하고 위원회의 구성기준과 회의 운영기준을 변경하는 등 부칙의 신설과 별표를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변경된 내용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도시계획 관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
김기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위원
존경하는 노영미 위원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손점식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김기천 의원입니다. 부지깽이도 손을 맞든다는 봄 농번기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농사짓는 일을 생업으로 삼아 살고자 고향으로 돌아온 저 역시 올해로 열 번째 모내기를 마쳤습니다. 들판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참 많은 말씀을 듣고 삽니다. 올해는 물 사정은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저온 현상으로 인한 모 잘록병과 이른 벼에 물바구미 피해가 적지 않았습니다. 친환경 농사를 짓는 분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일찍 먹 노린재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신경이 곤두서있습니다. 농기계 사고 등 농작업으로 인한 크고 작은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수확을 막 끝낸 햇양파 가격이 폭락하는 바람에 해마다 반복되는 농민직업병이라 할 정신적 트라우마도 다시 고개를 쳐들고 있습니다. 2019년 봄, 제가 목격한 영암 농민의 현주소가 이렇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농민은 생업으로써 농업을 경영하는 계층이지만 동시에 국민 전체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으면서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농경문화와 마을공동체의 역사를 전승하는 등 공익적 기능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헌신적인 수호자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하면 농민의 사회적·경제적 지위는 나날이 추락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전국 65세 이상 농가 인구 비율이 42.5%인 반면 20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농 비율은 1.03%에 불과합니다. 2015년 농림어업 총조사 분석 자료에 의하면 전남의 경우 경지면적 3㏊ 미만 농산물 판매금액 3천만 원 미만인 농가 비율은 전체 농가 대비 93%로 절대다수가 중소농인 것으로 드러납니다. 또한 2017년 농가 실질소득은 903만 원으로, 연간 소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 대비 농가 소득은 63.7%에 불과하다는 암울한 통계도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 상태로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성이 끝장났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농업과 농촌의 소멸은 곧 지방의 소멸이라는 파국을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제가 지난해 가을 이후 영암군 농민회를 비롯한 농민 형제들과 준비하고 여러 선배 동료 의원들과 함께 발의한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은 바로 이 절박하고 엄혹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영암군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원하고자 하는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몇 가지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농어민 기본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한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는 지급대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청연도 직전 1년 이상 영암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업인·임업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 신청 및 절차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농어민 기본수당 지급방법 및 지급액에 관한 내용입니다. 농어민 기본수당은 지급 대상에게 분기별로 30만 원 이내 균등하게 지급하고 영암군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고 명시한바 농어민 기본수당의 이익이 농어민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 내 중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했습니다. 또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및 종사자가 복수일 경우에 1인은 100%, 2인은 170%, 3인은 240%, 4인 이상은 300%로 차등 지급하게 하여 여성 및 청년농어업인의 소외를 차단함과 동시에 재정 부담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지원제외 대상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부정·불법 수급자를 차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15조는 지급의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조치내용입니다. 안 제16조는 농어업인의 의무이행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농어업인이 그동안 수행해온 공익적·다원적 기능을 더 성실하게 실천함으로써 농어민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농어업 경영에 대한 자긍심을 갖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상과 같이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은 농어민의 소득안정과 기초생활을 보장하고자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장려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디 본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주시고 원안 가결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선
김명선경제건설전문위원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영암군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하고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지급대상을, 안 제13조에서는 지급방법 및 지급금액을 경영체 등록 경영주 및 종사자에게 1인에서 4인까지 차등 지급하며, 안 제14조는 지원 제외 대상을 명시한 내용입니다. 이 조례에 의해 수당을 지급할 경우 연간 1인당 100만 원 정도 지급 시 146억 정도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농어민 기본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절실히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현재 전라남도에서 22개 시군별로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있는 농어민 수당을 가칭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22개 시군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 의견수렴 등을 완료하였고 4월에는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전라남도 및 시군 공동명의로 일괄 신청 완료한 상태입니다.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할 경우 전액 군비로 지급해야 하는 재정 부담과 별도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입법 절차 소요기간이 전라남도 시행시기인 2020년 1월보다 더 늦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올 하반기에 가칭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면 군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영암군 실정에 맞는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국 친환경농업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천수 위원님.
고천수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와 같이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과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저희도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전라남도에 추진 중인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조례 개정이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봅니다. 우리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례는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천 위원님.
김기천위원
질의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보류하자고 하면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제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순서가 잘못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미
노영미위원장
아니요. 저기 하십시오.
김기천위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농민수당 관련해가지고, 통상 농민수당이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민수당 관련해가지고 지난가을 이후에 겨우내 제가 속해있는 학산면, 미암면 마을회관 돌아다니면서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서명도 받았고요. 그다음에 질의·응답도 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사실은 지난 우리가 8대 의회 개원하고 난 이후에부터 지속돼왔으니까 거의 1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나름대로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라남도에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농업 공익수당, 농어민 공익수당에 대한 진행절차를 알고 계셨을 테니까 고민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과연 지급 여력이 우리가 어디까지 될 수 있는 것인가 재정 형편에 대한 아마 걱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느끼는 바로는요. 첫 번째, 왜 농민수당에 대한 토론과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인색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농민회를 중심으로 이 농민수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사실은 그런 거였거든요? 가장 서운해하고 안타까워했던 것이 뭐냐면 이 문제가 지난 지방선거 직후에 의제로 성립이 되어서 많은 분들의 관심에 들어있었는데 정작 집행부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문제에 대해서 농민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이고 또 다 우리보다 먼저 이걸 도입하기로 공표한 여러 지방자치단체들의 사례들을 좀 적극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설득하는 노력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겠다, 라는 그런 아쉬움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지금 저희가 지방자치 시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이렇게 주민들의 손에 의해서 뽑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데요. 지방자치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도 다시 한번 곰곰하게 생각해봤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요. 주민들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맞추어서 의제를 스스로 발굴하고요. 그 의제에 대해서 행정이나 여러 기관들한테 적극적으로 요구를 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형편에 맞춰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지방자치 정신의 본류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방자치 시대에 왜 우리 군이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농민 대중들의 이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는 일에 대해서 왜 자꾸 전라남도의 행정 진행절차만을 그냥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아쉬움이 저는 이 대목이 정말 사실은 큽니다. 그러니까 인근의 해남이랄지 함평이랄지 순천이랄지요. 전라북도랄지 충청도랄지 그다음에 경기도에 또 어디죠? 그런 데에서는 이미 진작에 이 문제를 선점해서요.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재원을 마련하고 복지부와 협의를 거치면서 앞서가고 있는 데 반해서 전라남도에서 농지 경작 규모로 두 번째에 손꼽히는 영암군은 정작요. 이 문제에 대해서 마치 우리 문제가 아닌 것처럼 그런 태도를 취했단 얘기에요. 그 대목에서 농민들이 실망하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 말씀을 미리 전제로 깔겠습니다. 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고려대학교 양승영 교수나 농촌진흥청에서 의뢰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연간 165조 원 정도가 농업의 공익적, 돈으로 환산하자면요. 공익적 가치가 뭐인지 가에, 뭐에 대해서는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부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농촌의 실정은 굉장히 사실은 절박한 거예요. 우리 영암은 좀 착시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암은 대농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농업문제가 이렇게 절박한 것인가에 대해서 피부로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농민들 스스로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우리 예산이나 사업을 집행하는 행정부에서도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시골에 와서 10년 동안 고향에서 살아본 결과요. 정말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경작 규모가 3㏊ 미만의 소농들은요. 1년 벌어서 근근이 사실은 자기 상황을 영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연말이면 심심치 않게 영암에 억대 부농에 대한 통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100명이 넘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집어보면요. 억대 빚농이요, 빚농. 빚진 농부가 100명만 되겠습니까? 그런 통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농협에서 조사한 농협 조합원들 평균 실질소득을 보니까요. 1,100만 원 미만이에요. 이게 현실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현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농업인 수당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이 무슨 농업인 소득에 기여하고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월 10만 원의 새로운 소득이 생긴다는 것은요. 이 저소득층 농업 가구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섰어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요. 지금 이제 지급대상을 어디로 할 것인가가 사실은 큰 관건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이제 사실은 재정 형편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이 170억 규모, 175억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농업인 수로 지금 계산하신 거죠?
2인으로 계산했을 때 지금 한 17,000명…
16,000명 정도 된다, 그렇게 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대목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거 무한정 이렇게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보십시오.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었을 때 가장 강력하게 반발하고 소외감을 피력한 분들이 누구냐면 여성 농업인이란 얘기예요. 전라남도에서 실시한 이 컨설팅 내용을 보니까요. 현실적으로 농업경영체에 경영주로 등록된 분들은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성 농민은 전체 농민의 53%를 차지하고 있어요. 절반이 넘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제 농업 노동에서 여성 농업인들이 담당하는 노동 분담비율을 보면 60%가 넘어요. 이건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여자, 여성 농업인의 기여 없이 농사라는 것이 이루어 지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여성이라는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농사에만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가사에다가 육아에다가요. 온갖 일을 떠맡고 있는 분들이 여성 농업인인데 여성 농업인은 현재 제도 안에서 보게 되면요. 흔적조차 없어요. 과장님, 아시겠지만 2년 전부터 우리가 여성 농업인 바우처, 행복바우처 사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그것이 어떤, 여성 농업인들한테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잘 아실 거죠? 어떻든가요? 보시기에. 지금 연간 저희가 첫해에는 20만 원씩 지급했고, 아, 10만 원씩 했던가요?
영미
노영미위원장
예.
김기천위원
지금 현재 20만 원 그래요.
자부담 2만 원 하고요. 그거 1년 해봐야 20만 원입니다, 사실은. 그 돈 어디다 쓸까 싶었는데 놀랍게도 그 여성 농업인에게 주어진 이 바우처 제도가 여성 농업인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긍심만 키워주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윤택하게 합니다. 저희 동네도 보니까 어머니들이 그걸 모아가지고요. 비 오는 날 영화 보러 다니십니다. 평생 한 번 가보지도 못한 극장에 가서 하루를 만끽하고 오시는 거예요. 그런 소소한 행복들이 사실은 제도 안에 녹아들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제 소신입니다. 근데 우리 여성 농업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성 농업인들이 처지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농협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길이 1995년에서야 열렸습니다. 농업의 역사가 해방 직후니까요. 5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비로소 어쩝니까? 여성 농업인이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에는 여성 농업인은 없는 거예요. 여성 조합원은 없었던 거예요. 농업경영체가 실시된 지 오래되지는 않습니다만 여성 농업인이 경영체에 등록이 가능해진 것도 불과 2년 전입니다. 2017년에서야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냥 편의적으로요, 편의적으로 계산하기 쉽고 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는 혹시 그런 생각 갖고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한 집 아니냐? 그렇게 해서 여성을 마치 노동의, 노동을, 여성을 여성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그 존엄성을 존경해주는 것이 아니라, 떠받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 집안의 식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부장적인 생각 때문에 여성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둔감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 같으면, 제 생각에는 지급금액을 낮추더라도요. 낮추더라도 여성들이 쉽게 말하면 이 제도 안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이 대목에서는?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 국가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아동수당이랄지 청년수당들을 보게 되면 가구로 나누지 않죠?
개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아동이 2인이면 2인한테 지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초 노령수당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구로 주지 않고 2인으로 해요. 근데 거기다가 연금 지급이 하도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 차등을 뒀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서 차용한 건데요, 제 안에서도. 1인인 경우 100%, 2인인 경우 170, 3인인 경우에 300, 아, 240, 4인 이상인 경우는 400. 이렇게 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여성 농업인이나 청년 농업인들이 이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고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겠다.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 규모를 묶어놓고요. 지급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해서 이 제도의 도입이, 이 수당의 도입이 모든 농민에게 고루 이렇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청남도의 경우를 보니까요. 충청남도에서도 이런 농민수당하고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 농사, 농업 관련한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를 보니까 경영체로 해놨거든요? 경영체를 쪼개기에 나섰어요. 그래서 그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1년 안에 농업경영체의 등록 건수가 20% 증가했다, 라고 하는 통계도 있더란 얘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요. 경영체 등록, 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심으로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냐면 대농들이 쪼개서 수혜를 더 많이 가져가고 1인이나 고령농업 가구들에 종사하는 농업종사자들은 오히려 어쩝니까? 더 소외받는, 역차별받는 이런 문제도 발생한다는 것을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요. 이제 타 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도 사실 저희들도 많이 마음에 걸립니다. 시골살이라고 하는 것이 농민들만 힘든 건 아니고 사실 중소 자영업자들의 힘든 것도 많이 고려가 되게 되는데 이제 저희들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 제 안에서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이걸 도입하고 있는 단체에서 지금 다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안들을 보게 되면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다 이렇게 지급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것이 다 역외 유출되지 않고 말 그대로 골목 구석구석 상권에 다 그 혜택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혜는 일차적으로 농민이 입은 것 같은데 그 최종적인 수혜는 영암에서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중소상공인들한테 다 돌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는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농민들의 처지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어렵다는 얘기예요. 일부 중대농들이야 다들 먹고 살 만큼 됐었지만 3㏊ 미만의 소농들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대부분 임대농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농 작업비에다가 무슨 저기 뭐야? 임대료랑 이런 거 다 떼고 나면 사실은요.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분들의 입장, 그분들의 그 절박한 처지를 보게 되면 타 계층과의 형평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적인 잣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또 아니겠다. 논리적으로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조금 농민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합니다. 낮은 곡물가를 계속 우리가 희생당하면서 도시 사람들의 삶을 떠받들어왔는데 이제 와서 그렇게 말해버리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참 서글프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일단은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라남도 용역 결과 보고서를 보면 농민수당의 도입 효과가 매우 다양하게 분석되어있어요. 가장 큰 것이 농업인 소득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소상공인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분명히 그 응답자들의 조사에서도 나옵니다. 58%가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사실은 농업·농촌이 무너지게 되면 우리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소멸이 점점점 빨라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 지방 소멸의 위협을 감소시키며 지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효과분석도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랄지 자연 생태나 경관을 보전하는 기능도 하겠고, 이게 흔히 말하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응답자들의 조사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어쨌든 가시권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손을 놓고 있어도 내년 1월이면 전남형 농민 공익수당이라고 하는 게 도입 돼가지고 농가별로 어떻게든 될 겁니다. 아마 그 중간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분담비율을 놓고 굉장히 고민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힘을 실어주지, 왜 좀 못 기다리고 이러냐며 저한테 타박도 하시던데 그런 타박 저한테 하지 마시고 그런 노력들은 집행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할 겁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전라남도 표준만을 그대로 따라갈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실정에 맞춰서, 또 우리 재정 형편에 맞춰서, 또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급대상에서 특정 성별의 농업인들이나 또는 이런 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매우 촘촘하고 친절한 그런 조례안을 만드는 데 지금부터서라도 우리 친환경농업과를 비롯한 우리 영암군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기천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우리 농민수당에 관련돼서 정말 여러 가지 형태로 여론조사를 저도 제일 처음부터 농민수당 관련 이 조례를 발의하자 해가지고 세미나도 했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이 여론도 수렴을 했었고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이제 지금 도하고 저기 형평성의 문제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끔 우리 군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영암군 하면 농업으로써 제일 잘 되어있고 모든 복지가 잘 되어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 밖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영암군 하면 정말 농업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되어있다고 제가 우리 여성 위원님들 저기 모임에 가면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좀 더 정말 세밀하게 우리 김기천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가장 구석구석 어떻게 하면 우리 농민들, 우리 영암군민들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기 위해서 아마 조례를 발의하셨던 것 같고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농민월급제 있죠?
지금 농민월급제가 있는데 지금 농민월급제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이제 아마 지금 이 농민수당도 똑같은 위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농민월급제가 있고 그렇지만 여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됐기 때문에 월급제가 있는지 자체도 그게 뭐예요?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는 지금 농민월급제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금 저기 받고 있습니까? 농민들이? 월급제로?
예, 그런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농민월급제도 많은 홍보를 해주시고요. 농민수당 같은 경우도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돼서 저기 한다면 홍보를 해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아까 우리 김기천 의원님께서 제가 이제 이 앞전에 김기천 의원님한테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여성 농민들은 경영체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런데 그럼 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 전라남도 우리 이번에도 저기 했지만 52%, 52.6%가 우리 여성 농업인이거든요? 여성 농업인들인데 그 농업인들은 우리 아마 여기에 모두 여성분들은 몇 분 안 계시고 남성분들이 거의 저기 하시기 때문에 모 의원님들은 저한테 맨날 왜 여성 이야기만 하느냐? 하는데 여성이 여태껏 소외되어왔고 여태껏 같은 선상에서 활동을 못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에서 조금 같은 위치에 올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그 같은 선상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 여성이나 남성이란 개념이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아직 그런 개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남성분, 쉽게 이야기하면 남성분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저 밑에서 저기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함께 나가는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남성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주위의 모든 분들이 도와줌으로 인해서 함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복바우처 아까 말씀하셨는데 정말 40대에서 지금 60대분들이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이제 어르신들은 어르신들이라고 혜택을 받고 있고 청년들은 청년이라고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제일 지금 아무런, 정말 아무런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는 세대가 40대에서 60대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바우처가 생겨가지고 너무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뭐, 그것 가지고 머리도 하러 가고 정말 아까 영화를 보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자기에, 그 돈 정말 적은 돈이지만 그거로 인해서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성으로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다는 걸 그걸 말씀을 하셔서 정말 가장 작은 정말로 한달에 2만 원도 안 되는 돈이지만 너무 행복해 하시구나. 그 소소한 행복을 정말 줄 수 있는 그런 저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지금 우리 여성 농업인 지원 조례가 있죠?
있습니다. 제가 그건 확인했었고요. 우리 여성 농업인 지원 조례를 보니까 그냥 행사 시, 뭐 하는 데, 행사하는 데 군수는 뭐,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우리 군의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것에 있어서 너무 예산 범위 내에서 아까 우리도 아마 엄청 심도 있게 논의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농민수당에 대해서 뭐, 4인 가족까지 이렇게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건데 우리 군이 끝없이 퍼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농민들한테만 140 얼마 몇억을 준다면 굉장히 또 여론에, 여론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이라든지 그분들한테도 엄청난 타격을 줄 수가 있고요. 또 그분들은 굉장히 그분들 나름대로의 자괴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엄청난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건데 이와 같은 조례가 있다면 뭐, 행사 시 군수는 뭣을 지원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닌 제가 다시 한번 이걸 한번 수정을 해가지고 서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해서 조금 정말 소소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2만 원도 안 되는 그 소소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우리 특히 농민수당이라든지 농민월급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홍보라든지 그런 것을 정말 잘해서 어느 누구도, 행복바우처가 지금 78%밖에 저기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78%밖에 행복바우처를 받고 있지 않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통계를 보니까 78%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말 돈 준다는 데도, 2만 원 내면 18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몰라서 아마 거의 신청을 못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홍보를 좀 잘해서 소소한 행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암군이 됐으면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 동의안을 고천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고천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제청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찬종
박찬종위원
예.
영미
노영미위원장
제청하신 의원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찬종
박찬종위원
잠깐만요.
영미
노영미위원장
박찬종 의원님.
찬종
박찬종위원
대표 발의하신 우리 김기천 의원님, 우리 저번에 의장실에서 짤막한 말 하면서 그렇게 결론을 못 내고 보류하자고 해서 말도 못 했는데 오늘 사실 말씀하시자면 한정 없고, 또 우리 의원들도 전부 농어민 수당을 좀 제정하자는 데 대해서는 전부 다 동의를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전문위원이나 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꼭 현재 시행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몇 개 시군이 과연 농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우수하게 잘하고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안 한다고 해서 그만치 농업행정이 뒤떨어졌다. 또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지 않지만 진짜 어렵게 어렵게 살고 있는 것이 농업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 만큼 됐고, 또 돈 쓸 때 가서는 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또 소상공인 관계 문제 나왔고 저도 우리 영암읍에서 여러 군데로 얘기를 들어 보면 사실 농민 중에서도 그걸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상공인들은 더욱더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 노영미 위원장님도 이번 농, 그리고 그 말씀 드리기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여성 농업인에 대한 토론회 장소에 한 번 참석했는데 거기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데요. 기왕이면 여기에 우리 지금 오늘 그 발의하신 제목을 보면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라고 되어있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농민들이 오히려 자기들을 지금 낮춰서 맨 농민수당, 농민수당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민이란 말 하지 말고 농어민 수당 이렇게, 기본수당 이렇게 한 말이 더 좋다. 그런 얘기를 한번 지적을 하데요. 농민수당이라는 말은 농민 자체, 본인 자체들이 지금 폄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좋고, 우리 의원, 결론은 우리 의원들이 한 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한번 해보고 차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그래서 고천수 의원님께서 하신, 건의하신? 발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것은 빨리 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노영미위원장
제청하는 의원이 있으므로 보류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고천수 의원님께서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영암군 농어민 기본수당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영암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