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원순환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증인 : 거제시 환경사업소장 옥성호 거제시 자원순환과장 신채근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신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원순환과 계장님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자원순환과는 5개 담당에 정원 22명, 현원 21명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공중화장실 등 체계적 관리입니다. 수거식 주유소 등 민간개방 화장실 62개소 전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19년도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를 위해 2개 업체 공중화장실 200개 사업비로는 6억 28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범죄예방 조성계획을 포함해서 수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내년도 공중화장실 청소 관리 민간위탁 원가산정용역을 실시하겠으며 성수기 대비해서 상시 관리인력을 배치하고 노후 화장실 정비로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폐기물 수집 대행사업추진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82억 2400만 원으로 생활폐기물 등 6개 업체가 수집운반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예년도 수집운반비 원가계산 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8월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보고회를 갖고 연말에 심의와 대행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계획입니다. 올해 1일 1인당 음식물 폐기물 발생량 목표치는 0.237kg입니다. 사흘기준으로 0.225kg므로 목표치 이상으로 지금 현재는 줄여가고 있습니다. 홍보활동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돼지열병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 적정처리에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전에 급식사료라든지 퇴비화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해결이 되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시민환경의식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대행폐기물 신청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800만 원으로 그동안에 타 시군조례도 검토를 하고 대행폐기물 품목세분화와 수시로 현실화도 검토를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온라인 구축 시에 유지관리비용이라든지 통신비가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500만 원을 확보하고 또 향후에 보완성검토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폐기물 소각장 정기점검 보수 공사 시행입니다. 금년 3월 30일부터 4월 18일까지 20일간 대 정비기간에 2억 7200만 원의 사업비로 내화물 보수와 화격자 교체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각로 내에 급진부 화격자와 프레임 변형이 발생하여 임시로 조치를 하였습니다마는 내구연한 경과를 급진부 화격자와 프레임 교체 공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 또 대 정비기간인 10월에 본 공사를 추진하여 소각장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는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2회 추경 시에 저희들이 3억 원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예산 확보되도록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및 폐기물 매립장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현재 사용 중인 석포매립장은 35년까지 매립이 가능하고 사등과 신현폐기물매립장은 각 96년과 2003년에 완료된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매립장에 대해서 석포는 침출수가 지하수 수질 분석을 4회를 했으며 신현사등매립장에도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석포매립장 인근 마을에 집중적으로 주 2회 이상 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석포매립장에 빗물차단을 위해서 천막을 설치하여 운영비를 절감을 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수질관리와 입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각종단체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강화하여 추진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배출질서 지키미를 활용한 배출질서 확립과 cctv확대 설치로 생활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0페이지 여기 평가결과를 보니까 명성기업의 경우 보통 등급을 받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주민만족도 관계가 점수가 떨어져서 그리 나왔는데 저희가 등급을 5개 탁월부터 해서 부진까지 있는데 기준 안에 보통 같은 경우는 70점대에 속하고 주로 주민만족도에서 점수가 낮아서 그렇습니다.

우수업체 시상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5개 업체가 다 우수업체 어떻게 이걸 어떤 기준을 놓고 어떻게 시상을 하십니까?

주민만족도 조사 항목이 있고 한 30점 정도 되고 현장평가단해서 면·동에 추첨 받은 18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팀을 만들어서 현장도 가고 그리고 자기들이 이때까지 실적을 제출을 합니다. 그걸 다 용역업체가 가져가서 전체적으로 점수를 합산해서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등급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상 방식은 몇 명 주는 겁니까? 6개 업체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3개 업체를 줬는데 이거 너무 많다, 과하다 싶어서 올해부터 1개 업체만 최고점수를 받은 업체만 주는 것으로.

업체 6개를 가지고 매년 이렇게 시상을 하는 게 맞는지 그것도 조금은 궁금해서.

올해부터는 1개 업체만 주기로 했습니다.

상도 너무 하는 것 보다 알뜰하게 잘하신 분들께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금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폐의약품 수거를 제가 발의를 했는데 면·동에 가니까 잘되어있어서 자원순환과에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고 저는 오늘 의료폐기물에 대해서 조금 과장님하고 의논을 할까 싶습니다. 우리 지금 거제시에 의료폐기물이 나올 곳이 291곳 정도 되더라고요. 가정 말고 요양원 말고 폐기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장소가 291곳으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지난 6월 11일 날 통영에서 어린이집하고 펜션하고 1분 거리인데 의료폐기물을 11개월간 방치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에는 14곳이 있는데 수도권에는 없어요, 서울에는. 우리 경남에는 6곳이 있어요, 다행히. 그 6곳이나 있는데 왜 통영에 11개월이나 방치했는지 폐기물 방치하다 보면 굉장한 위험도가 높지 않습니까? 비가 온다거나 이렇게 하면.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기 병원들은 폐기물을 어디서 폐기물을 가져가느냐고 하니까 내가 여기 하나 기재를 해놨는데 소망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다 소망으로 보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각장을. 그런데 통영에서 왜 11개월이나 그렇게 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문제가 뭔가 하면 법적으로 폐기물을 버리는 데는 거리가 제한이 없어요. 아무 무방비한 상태가 되어있고 최근 5년간 폐기물 소각장이 생긴데도 없어요. 전국적으로 큰 문제인데 미국에서는 보면 폐기물을 발생한 지역에서 소각하도록 미국 같은 선진국에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보건소에서 1년에 두 번 정도 점검을 나온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나중에 보건소 할 때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저희들 의료폐기물을 저희들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한번 이상은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문을 해보니까 두 번 온다고 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300곳 정도 됩니다, 신고되고 관리하는 거는. 병의원이나 동물병원, 장례식장부터 해서 있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소망위생개발이라고 통영에 폐기물을 운반하는 업체가 있고 소각하는 고령에 있는 아림환경이라고 있습니다. 큰병원 종합병원 같은 곳에는 세 곳이 있는데 여기에는 주로 아림이라든지 경성산업사라고 해서 가져가고 그 외에는 주로 소망위생에서 가져가서 처리는 소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아림환경에서하고 있는데 아마.

과장님 간혹 그런 가정에서 나오는 의료폐기물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에서 나오는 건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관리 대상이 아닌데 나오잖아요.

생활폐기물로 처리합니다.

링겔 맡았다거나 그런 거.

그래서 가정에 나오는 주사기라든지 혈액솜이라든지 폐폐백신이라든지 이런 건 생활폐기물로 처리합니다.

병원에서도 의료폐기물하고도 분지를 해 주면 이렇게 소각하는데도 복잡 안할 건데 경비도 많이 들고 노다지 같이 의료기폐기물을 취급해서 한다는데 태반은 또 의료폐기물에 속하지 않거든요. 태반은 혹시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는 줄 아십니까?

그것도 같이.

아니 법적으로 안 되어 있어요. 태반은 제외입니다.

거기까지는 저희가.

적용이 안 되니까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산부인과에서 나오는 태반은.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산부인과에서 그건 제가 알알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알아보겠습니다.

태반도 장난이 아니거든요, 처리하는데 있어서. 첫째 우리가 과장님이 의료에 가서 지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의료종사자들의 분리수거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거기 몇 이라도 다는 안 되지만 한 병원에 몇이라도 교육을 시켜주고 지금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도 실천하지 않는 건데 폐기물 분리수거할 수 있는 지침 홍보를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를 해놔야 합니다, 담당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그게 지금 전국에 이 제도가 안 되어있거든요. 책자를 메뉴를 정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또 교육을 시켜서 분리수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출에서 운반 소각까지 관련법에 따라서 철저히 진행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잉여폐기물도 숨겨있는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거제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것도 심각하니까 여러 폐기물이 잘못되었을 때 철저하게 해 주시고 제가 이거 공부한다고 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전부다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한번 확실히 해서 과장님하고 둘이 또 과장님이 바뀌더라도 다른 과장님이 오셔서 이걸 충분히 숙지해서 지도 감시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희들 해야 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좀 더 깊이있게 가도록 하고 업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금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건소 6페이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공중화장실 불법행위 때문에 언론에서 말이 많습니다. 우리 262개소에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 조사나 이런 걸 해본 사례가 있습니까?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설치해놓은.

몰래카메라요?

예.

기간제가 매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가 6대 있어서 빌려주기도 하고 합니다.

시민들이 쾌적하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하고 계시는데 더 세밀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우리 시에 음식물 폐기물이 다량 배출된 사업장에 지도점검을 했는데 지도 점검한 사업장이 주로 어디입니까?

다량 집단급식소라든지 일반음식점은 58개 정도 되고 관광숙박업소가 10개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최고 지적해 놓았듯이 다량 배출한 사업장에 특별히 지도하고 점검하고 다른 계몽이나 이런 것도 해야 될 거 같은데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특히 좀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에 폐기물 매립장이 사등에 사용 종료된 폐기물 매립장이 있고 석포에 있고 두 군데 있는데 이쪽에 사등에 사용 종료된 여기도 꾸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사등 같은 경우에는 2026년 2월까지는 저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현은 2033년도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합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 침출수하고 지하수, 매립가스, 매립폐기물 이 관계 적합 여부를 도에다 보고하면 환경영향조사결과에 안전하다는 평가기준이 나와야 됩니다, 적합하다고. 그걸 아직까지 못 받은 상태가 되어서 그때까지는 관리를 계속해야 될 상태입니다.

시료를 연 6회에서 2회 했고 연 4회에서 1회 침출수 수질분석을 하고 있는데 인근 해역에는 얼마나 떨어진데서 합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예, 기준은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 같은 경우는 가뭄이나 이렇게 되면 개인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가뭄 때 침출수가 역으로 지하수나 이런 데 흘러갈 수 있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특별히 좀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게 있고 도에서도 확인하는 것도 있고 여러 기관에서 위험요소들에 대해서 사전에 점검하고 또 수지분석이라든지 이런 건 회수별로 정기적으로 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근 해역에 침출수가 흘러가면 여기는 진해만 사등 해역에 있는 수산어업을 많이 하는데 잘못했다가는 수산어업에 치명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하고 계시는데.

연4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번 형식적으로 안 되고.

그리하지는 않습니다.

하는 횟수도 중요한데 특별히 관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희들 문제가 안 생기도록 사전에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에 사등 장자마을에 시민 제보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바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에 바란다’에 제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내용적으로는 일부 악취라든지 고통을 받는 데 따른 주민들이 나름 민원을 제기를 하니까 퇴비 옥토유기질에서 어찌 보면 보상 차원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걸 줬는데 이거를 배분을 하면서 일부 참여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균일하게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는다 라는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시민제보 내용에 따라서 의회에서 통보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본 바로는 마을 기금 이고 마을 규약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거쳐서 한 부분인데 마을 내부에 조금 갈등이 있어서 제보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는 특별히 관련 없어 보이는데 그래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행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관여해야 되는지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마을과 업체 간에 관계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관여하는 것도 좀 문제가 안 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옳은 말씀인데 중재라고 해야하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하면 악취라든지 행정적인 그런 차원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될 부분이 있으면 하고 주민관의 업체와의 관계는 가능하면 조금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행정이 이런 갈등들이 생길 때마다 행정이 고충이 많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거제시 전체에 자원순환 폐기물 처리한다고 고생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위원님들 많은 건의 사항도 있었지만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이 화장실 부분이 있는데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길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곳은 사용량이 생각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결국 저희가 여름 시즌이 오고 피서객들이 많이 오게 되면 해수욕장 인근에 간이화장실에 그건 관리주체가 여기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정도라도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최소한 이틀에 한번 간이화장실을 하고 있지만 여름철이라도 7, 8월은 해수욕장을 많이 사용하는 시기에는 최소 1회 한번 많이 오는 구조라나 학동에는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 곳은 좀 더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성수기 때는 업체에 따라 용역을 주면서도 50일간 매일 거기에 상주해서 관리토록 용역비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외에 행정에서도 정상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청결하고 하고 있느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사안들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6페이지 다수인관련민원 및 진정서 처리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전부 설치반대 쪽입니다. 물론 주민들 입장에서는 설치를 반대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 필요한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실 건지?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한내에 산업폐기물 처리 관꼐 그 부분인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을 설득을 한다든지 또는 신청자들을 설득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고 우리가 법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고 행정심판을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해서 지금 현재는 행정소송을 5월 달에 신청되어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입장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일단 주변에 환경에 오염이 생길 수 있고 건강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해서 행정심판을 하면서도 저희들 대응을 해가지고 행정심판에서 행정에서 승소했고 거기서 불복해서 지금 현재는 행정소송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송 결과를 보고 또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27페이지 주민지원사업 추진실적에 올해는 특이하게 태양광 발전기 설치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석포마을입니다. 지금 원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 한해만 이렇게 태양광 설치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조금씩 돈을 투입하는 겁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석포황토찜질방이 있습니다.

필요한 전기시설을 공급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산해서 한전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 수익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를 한 번만 설치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양광발전기 설치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있어서 어느 정도시설이 들어가는지 질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개별 가구별로 사업을 했던 사항인데 제가 각을 했는데 이것은 각 세대별로 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다 완료했습니까?

완료했습니다. 표기가 금년에 표기되어 있는데 작년 표기이고 저는 찾아서 자료를 바꾸었는데 위원님께서 그 자료가 2019년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2019년에 사업 완료 되어 있길래.

2019년이 아니고 2018년도인데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똑같은 사항입니다.

뒤페이지 재활용품 처리 및 판매실적입니다. 지금 재활용품 수거율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나아지고 있는데 18년도는 거의 30% 되는 것 같고 19년도는 26% 되는 것 같은데 좀 더 이 부분 작업하신다고 다들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환경부분도 챙겨주시고 계속해서 재활용품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태열 위원님 자원순환시설 견학 운영현황 37페이지인데 참 저는 이거 보면서 특이하게 타 시군에 많이 오시더라고요. 올해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초에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광양시, 남원시 2회, 여수시, 인천광역시, 서울시 2회, 경산시 , 광주시, 춘천시 타 지역에서 많이 오시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전주에 자원순환시설 갔습니다. 거기는 저희 2배 정도 시설로 주변에 주민들을 위해서 시설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조금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거리상 먼데 찾아오시는 분들은 찾아오실 수 있으니까 벤치마킹이 필요한 것 같고 의회에서만 견학갈 때 의원들하고 사무국 직원들만 가는 게 아니고 담당부서에서 같이 가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가는 김에 벤치마킹 할 부분인지 사실 저희보다 더 전문가들 아니겠습니까?

거제도도 잘 한다고 보고 외지에서 벤치마킹 하러 오는데 우리보다 더 나은 곳이 있으면 현대화되어있는 시설을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 늦게 12년도에 했기 때문에 시설 다 비슷하더라고요, 스카토 방식으로 다 비슷하던데 이게 조금씩 트렌드가 변해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는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니 정책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고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리를 하시면서 아까 이태열 위원님이 말씀한 다이옥신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지금 어차피 굴뚝도 높고 집진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사고 말씀하신 크랙 난 거 이런 부분 점검 잘하셔서 미연에 방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야간민원 처리 미흡해서 도로파손하고 야생동물 로드킬 처리미흡 혹시 이걸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예.

자원순환과가 담당하는 건 결국 도로가 아니고 도심지 가로변등 야생동물 사체 부분에 대해서 환경미화원이 새벽에 수거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이게 많이 좀 나오는 편입니까? 도로에서 로드킬이 많은 것 같고.

주로 도로라든지 아니면 임도에서 내려와서 산 주변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우리 시내에서는 그렇게 많이 생기지는 않는데 시내에서는 주로 고양이 같은 경우는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들 일단 내용을 보니까 도로같은 경우에는 도로부서에서 주간 야간으로 도로보수원들이 계속해서 야간까지도 근무를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같은 경우에는 도심지 내에 이면도로라든지 저희들이 하고 있고 도로과에 하면서 저희들이 쓰레기 봉투같은 경우에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로과와 협조를 구해서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사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건수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데 민원이 생기기는 합니다.

다른 타 시를 보면 민간업체를 용역을 줘서 24시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6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건수가 많지 않지만 그런 민원들이 발생하면 또 저희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관광객들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김동수 위원님하고 같이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작년이죠, 작년에 평가를 하면서 점수가 다들 높습니다. 다들 거의 80점 이상이고 명성기업 하나만 79.16으로 보통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다 잘하고 계시는데 방문 시에 좀 더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고 거기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 환경부분도 점검을 잘해 주셔서 무리 없이 또 여름철 아니겠습니까? 여름철 다가오는 일의 양이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격려도 해 주시고 그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부서에 애로사항을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가를 할 때는 좀 짠물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에서 사실 알아서 하는 사업이기도 해서 평가단도 현실에 맞게 하기 위해서 면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이 그 지역에 현실을 잘 아니까 나름대로 짜게 평가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니면 등급이 90점 이상이 우수 등급이 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은 좀.

90점 이상은 탁월이 되니까 우수는 80점 이상이고.

아무튼 고생 많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여름에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공중화장실 관리부서라면 어디라고 생각하신다고 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도 도내에 어디서 하는지는 사실은 확인을 해봤는데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게 공중화장실 거의 아마 경남에서 거제가 유일한가, 모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생각할 때 화장실 관리부서가 어디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봤습니다.

사실 잘 모릅니다. 제가 왜 이걸 물어보느냐고 하면 공중화장실 관리 설치를 일원화할 필요는 있다. 물론 설치장소에 따라서 해양항만과, 녹지과, 관광진흥과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예산의 성질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이게 협의를 좀 하면 한 부서에서 설치까지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설치가 하는 그 장소가 사실상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주민들이 관광지같은 공원같은 곳은 나름대로 관리부서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 여건에 따라서 사실 설치하는 부서는 관리까지 해주면 좋은데 조금 그러다 보면 각자가 지금처럼 하는 거제에서 일원화하는 건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만 부서끼리 협의한다면 설치도 한 군데서 가능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기능, 형태 우리 삶의 질이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시민들의 생각도 많이 높아지고 그런데 수거실이 126개입니다. 과장님 기온이 35도 될 때 안에 들어가서 볼일 봐봤습니까?

그건 좀 이용자 입장에서 에어컨도 없고.

우리가 1970년대 이야기를 하지만 딱 그 느낌 납니다. 코가 따가워서 못 앉아 있고 눈이 따가워서 못뜰 정도인데 우리 거제시 평균이 그 정도는 아니잖습니까?

그렇다고 화장실에만 보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습니다.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니까 그런데 예산차이 별로 안 나요. 수거식하고 요즘 디자인 과 기능이 업그레이드된 그거 해봐야 개당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날 겁니다, 관심있게 본다면. 그래서 화장실 문제는 조금 심도있게 우리 거제시에서 심도있게 다뤄야 될 문제다. 왜, 천만 관광객 유치를 위한 목소리만 크게하지 지금 바뀌어야될 게 첫 번째 간단한 게 화장실문제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바닷가에 물량장에 설치하는 건 낚시객들 이런 분들이 이용해서 우리시에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 개 한 개 이미지가 우리 거제시 이미지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메모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상수도시설하고 하수처리시설은 수세식으로 하고.

우리가 거품나는 거 하려면 물이 필요하고 수세식으로 하려면 하수도시설이 필요하고 정화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깊이 고민해서 해야 된다, 라는 걸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한 예로 앞전에 이야기를 하다가 잠시 중단되었는데 행감 끝나면 추진을 할 건데 예구물량장에 있는 화장실을 어느 부서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공고지에 가는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하시는데. 관광진흥과에서 해야합니까? 해양항만과에서 해야 됩니까? 자원순환과에서 해야 됩니까?

물량장을 보면 해양항만과가.

관광객들 더 많이 이용하는 거 보면.

그것도 사실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부지를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이냐 무상사용을 할 것인가 그런 것도 수반이 되어야 되니까.

제가 생각해도 일단 해양항만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있는 화장실부터 바꿔야 되겠다. 저희도 지금 네 칸짜리 화장실이 되어있는데 수거식이거든요. 봄에 전국에서 다 모인 관광객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볼일보고 생각만 해도 알겠죠? 상상이 갑니다. 예구물량장의 화장실. 3개과가 같이 과장님들 세분 앉아서 고민해보십시오. 감사자료 30페이지에 수세식을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2019년도에. 여기 화장실이 크게 있는데 뭘 설치했다는 얘기죠? 30페이지 표 밑에 2019년 추가 현황 8개소에 설치를 했네요? 자료하고 틀립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 보고말고. 가배항에는 물량장하면서 큰 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무슨 화장실을 추가로 합니까? 밑에 연도가 2019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맞습니다. 이번에 수세식을 추가한 게 이관을 우리가 받아서 관리를 하는 게 이번에 8개가 되는데.

이관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문장을 잘 못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용역 화장실 청소관리를 위한 용역을 준비 중인데 용역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아직 용역사에서 자료를 건네주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인력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은 어떤 건물에서.

우리는 그 안에는 과업지시를 저희들이 세분화시켜서.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또 용역을 해서.

이게 이동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세세하게 나오면 저희들 행정에서 공무원들이 하는 이런 용역에는 한계가 있어서.

지금 쓰고 있는 산식은 우리 공무원들이 계산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예.

지금 하는 게 쌀 수도 있고 비쌀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개수가 늘어나면 추가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용역이 끝나게 되면 위탁비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대체로 인건비 물가 자체가 상승하니까 오른다고 봐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어쨌든 전문기관에 용역해서 더 잘하겠다는 용역이기 때문에 사업수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화장실 문제는 한 번 더 말씀 드립니다. 거제시민들의 삶의 질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화장실을 이용해보면 느낍니다. 한번 쓰고 집에 가서 돌아서면 잊어버리지만 쓸 때는 이게 뭔가 진짜 지독할 정도로 이거밖에 안되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행감 끝나서 3개 부서과장님 만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은 내용 몇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지금 기금이 있는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대한 기금인데 이게 지금 잔고가 25억 원 이상 되죠?

20억 원 있습니다. 25억 원은 작년 말까지 약 20억 가까이 있는 것을 5억 8000만 원을 사용하고 20억 남아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2019년 4월 30일자 현재 25억 5500 맞습니까?

그건 올해 확정된 예산인데 올 초에 작년 말에 확정되어서 사용하고 나면 20억 남아있고.

제출된 자료와 다르네요.

위원장님, 맞습니다. 올해 또 추가로 확보되어 있는 것까지 하면 맞습니다.

2019년도 확보된 금액까지 합쳐서 그렇지 않습니까? 보니까 경남은행인데 우리 시 금고 아닙니까. 기금은 경남은행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율이 너무 작습니다. 1.6%예요. 그리고 보통예금은 9억 5500만 원이나 두고 있는데 이율이 0.51%입니다. 이렇게 왜 관리를 하십니까? 장기적인 관리는 어차피 정기예금 기간을 늘려버리면 5년 치로 예를 들어서 한다면 이율은 훨씬 더 높아질 거 아닙니까?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통장을 합치든지 금액을 변경한다든지 그거는 하여튼.

폐촉법에 의해서 기금이기 때문에 이걸 다른 기금하고 섞여서 활용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신에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는 제대로 운용을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굳이 보통예금을 9억 5500만 원 이율이 싼 그곳에 둘 필요는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실제 예산을 받은 내용 중에서 사용할 금액만 보통예금도 가져가고 나머지는 정기예금으로 하되 실질적으로 이율이 좀 높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그 부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단민원들이 환경관련해서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처리현황을 보면 다 ‘종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내마을 인근소각장 설립 찬성 이것만 ‘추진 중’이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위원장님, 반대하는 데는 소각장 설치 장소하고 가까운 마을 바로 직접적인 나름대로 영향들이 자기들이 있다고 보는데는 그렇고 찬성하는 데는 그보다 조금 더 떨어진 마을에서는 찬성하는.

이게 지금 소송 들어가 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측은 사실상 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행정심판은 저희들이 승소한부분이고 행정소송은 일단은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부분 아닌가 싶습니다.

지켜볼 부분이 아니고 소장님, 지금 이 집단 민원 부분은 사실 시가 공적으로 하는 거하고 민간이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다릅니다. 시의 입장이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는 반려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업체에서는 행정심판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소송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의 입장이 뭡니까?

대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반대하시는 분들 다수민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반려를 했습니다. 행정심판에서 저희들 승소를 했는데 소송이 들어 왔죠, 마지막 남았는데 저희들 법무팀하고 고문변호사 선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하신다, 이런 뜻입니까?

예, 지금 현재는.

그런데 주민들 중에 입장에서 찬성을 제출한 분들은 뭡니까?

그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일부분이고 100% 다 반대할 수 없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몇 십 명이 사인해서 제출한 게 있는데 그건 일부분이라고 들어온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은 안하지만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문서에 나타나는 다수가 반대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모든 걸 반영해서 반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지역주민들이 님비시설에 대해서는 극렬하게 반대합니다. 우리 시청 앞에서도 반대하는 상당수도 환경문제입니다. 그래서 환경문제만큼은 찬반의 논리가 아니라 우리시가 과연 필요한 것인가, 또 시가 공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이 그 자리를 틈바구니를 메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도시환경정비가 거제가 관광지다 보니까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주민생활과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심에 쓰레기문제 이런 게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문전수거방식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 장소에만 내어 놓으면 되는데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여러 사람들이 사실상 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출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기 대문 앞에 내어놓으면 되겠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장소에 낸다든지 시민들의 의식부분도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전수거방식의 장점도 있는데 단점이 뭐냐하면 수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가령 쓰레기 수거차량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쓰레기차에다가 쓰레기를 옮겨 싣는 분들이 거의 마라토너가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새벽 2시에 나가서 그 다음 11시까지 해봤는데 젊은 저도 정말 헉헉거리고 뛰어다닐 정도로 엄청나게 바빴습니다. 그렇게 해야 겨우 수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문전수거방식을 해야 되는 것은 필요하지만 주택지가 아닌 도심에서는 정말 깨끗한 쓰레기통을 비치해서 공동주택의 쓰레기 수거방식하고 똑같이 그런 형태로 하면 어떻겠느냐? 지금 우리가 CCTV도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몇 대나 운영하고 있죠?

66대 운영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집중화를 통해서 제가 직접 해보니까 공동주택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수거하는 입장에서는 훨씬 편리하고 빨리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에 도심환경이 굉장히 저해됩니다. 특히 아무 데나 내어놓잖아요. 아침에도 내놓고 저녁에도 내놓잖아요. 사실은 일몰시간 이후에 내놔야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 수거하는 시간이 바뀌었죠?

지금 일몰시부터 새벽 3시까지만 합니다.

실제 운영하는 건 어떻습니까?

운영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처리시간이 늦어지거나 출퇴근시간하고 겹치고 하면 쓰레기 수거하는 데 문제가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러시아워도 걸리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시간을 보면 그렇게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파악하셔서 개선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형 기업형 슈퍼마켓 있죠, SSM. 거기서 배출하는 쓰레기는 한번 들어보면 20kg가 훨씬 넘습니다. 40kg가 되는 것 같아요. 저 혼자서 못 들겠더라고요. 둘이 드는 것도 겨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수거하는 분은 한 분입니다. 그래서 SSM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하여튼 10kg 이내로 하든지 개선을 해야 됩니다. 배출하는 내용을 한번 보셨어요, SSM에서?

저희들이 SSM까지 대형같은 경우는 사실은 박스식으로 해서 하는 게 원칙인데 그런 부분들은 대형폐기물 내부업체에서 종이라든지 재활용 같은 거는 가져가도록 사실상 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인데 위원장님 보시게 다른 쪽으로 보신 것 같은데.

태우는 소각이 가능한 이런 부분인데 어떻게 하느냐면 막 압축해서 정말 돌덩어리처럼 딱딱하게 해가지고 내놔요. 그런데 그게 너무 무겁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폐기물 매립장 이게 2035년 아닙니까?

석포매립장.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안 됩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연장관계는 다른 기관에서 아마 별도로 검증을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주변에서 지금 현재에 매립되어있는 부분들을 세가지로 태울 수 있는 거라든지 매립이 가능한 거라든지 하면 그 자체적으로도 연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있다고 저희들은 깊이 있는 판단은 아니지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35년보다는 더 연장해서 쓸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매립장 문제가 심각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익산하고 전주시를 방문해서 본 내용은 정말 침출수 문제 이게 환경에 직접적인 지하수오염이라든지 하천오염을 시키는 주원인이기 때문에 매립장문제 만큼은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일부에서는 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2035년 같으면 이제 얼마 안 남은 겁니다.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하든지 해서 준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자원순환시설을 우리 지방공기업에 위탁하고 있는데 타 시군들 사례를 한번 보셨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이나 시가 출자 출연한 공사나 이런 데 위탁하는 것보다는 민간기업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냐하면 경쟁력차원이에요. 시설유지보수는 공단이나 공사가 잘 할 것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는 직원들 복지라든지 아니면 처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이런 장단점도 찾아보셔가지고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공사위탁기간이? 3년 했습니까? 5년 했습니까?

5년 했습니다.

5년 했을 것 같은데 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비교분석만 좀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폐촉법에 의해서 주민협의체가 설치되어 있는데 주민협의체하고 간담회나 공식적인 회의를 어떻게 합니까?

행정에서 필요하면 행정에서 요청할 수도 있고 협의체에서도 필요하면 할 수도 있는데 주로 협의체에서 많이 요청을 합니다.

이 분들이 감시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지요?

거기 추천에서 한 분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근무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들어가는 입구 개근데하고 초소입니다.

제가 보니까 저희가 벤치마킹을 간 곳에서는 별도의 주민협의체 사무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시원이 아니고 주민협의체 회장님이 직접 상주하시고 수시로 우리 직원들하고 문제가 있으면 같이 협의도 하고 회의할 수 있는 회의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위원장님 자원순환시설에 위에 보면 공간을 해서 협의체 장소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민협의체 분들을 만나보니까 우리 직원들에 대한 신뢰감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에서 도와주려고 하고 있다는 이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대신에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문화체육시설 소각장에서 나오는 폐열을 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전기로 해서 판매도 하지만 내나 토마토 온실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재미가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을 해놓으면 거기에 수영장도 놓고 사우나도 넣고 폐열을 이용해서 운영비가 작게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구상을 해보십시오.

다양한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민 협의체가 좀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대안들을 만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태열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그 내용입니다. 우리 그 상가에 음식물수거통이 그 관리를 위생과에서 합니까? 대행업체에서 하는 우리 소관부서입니까?

다량배출업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통 길가에 내어놓은 상인들 음식물 폐기물 수집통.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300㎡이상 이런 거는 다량배출업소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153개소 정도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게 대부분잘 관리가 되고 있는데 한 두 분이 그런 모양입니다. 길가에 통행하는 데 냄새도 나고.

사실 밖에는 내 놓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수거하기 편하도록 업무시간 끝나고 밤에 늦은 시간에 내놓은 모양인데 제가 봐도 통이 새까맣게 밥맛 떨어질 정도인데 그래서 다는 그런게 아니고 일부가 그렇는데 그게 관리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해놓은 시간 안에만 내어놓으면 되는데 이게 아마 종업원들이 주로 보면 퇴근을 일몰 전에 퇴근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바깥에 내어놓으니까.

이거는 통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들 일단은 밖으로 못 내도록 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내는 거야 수거방법 때문에 편리하게 하는데 통 관리는 깨끗하게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런 관리가 안 되면 기본적인 관리가 안 되는데 위생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하수도과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증인 : 거제시 상하수도과장 조미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조미래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5페이지 기본현황으로 상하수도과는 5개 담당으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장사무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거제시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입니다. 거제시 하수도정책에 따른 상습침수지역 근본적 대책 마련으로 고현, 중곡, 장평, 일원 상습침수에 따른 재해예방 및 주민불편 해소에 목적이 있겠습니다. 위치는 고현, 중곡, 장평동 일원에 사업기간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계획으로 약 660억 원으로 사업량 하수관로정비에 18km, 빗물펌프장 3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2018년 12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정 확정을 받았으며 금년 1월 저희들 2020년도 실시설계 예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정상적으로 추진은 잘 되고 있고 실시설계비 추경에 조금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신현제2배수지 신설사업입니다. 연초면 연사리, 수양동, 상문동 일원에 상수도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사업비는 195억 원 정도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수지신설과 배수관로 6.8kg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 2019년도 편입부지 손실 5월 달에 손실보상 협의가 완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공사 재개해서 내년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사업시행을 위한 추가 사업비가 좀 필요합니다. 약 18억 원 정도 부족사업비가 발생했는데 배수지 신설사업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과 배수관로 추가매설 등 약 18억 원 정도의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8페이지 지심도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입니다. 일운면 옥림리 일원에 지심도에 약 72억 원의 사업비로 상수관로 3.4km를 매설하는 것으로 해저관로가 2.3km 정도, 육상이 1.15km 정도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2018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2019년 2월에 해역이용협의 용역에 착수했고 2019년 3월 해저관로 노선을 결정했습니다. 금년 6월 말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 7월에 공사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지하수시설 보전 관리입니다. 저희들 시에 약 지하수는 5408개 정도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하수 방치공 조사 및 원상복구 5공을 하였습니다. 700만 원을 들여서 실시하였고 지하수이용실태 조사를 405공을 실시하였으며 보조관측망 수질검사를 38개소 1500만 원 들여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지하수 보조관측망 교체 및 수리시행 지하수 방치공 조사 및 원상복구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거제중앙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연초면 오비리 785번지 일원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는 약 488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증설 2만 4000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개요로서는 2018년 9월 10일 증설사업 통합 3, 4단계 통합시행으로 인한 2만 4000톤이 결정되었으며 2019년도 9월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될 예정이고 11월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 등을 거쳐서 12월 공사착공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하수처리장 인근 4개 마을에 증설 반대 및 주민숙원 사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및 주민숙원사업 반영 등을 통해서 이해 설득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장승포 옥포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아양동 139번지 일원에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비는 264억 원 정도이며 하수처리시설 증설 8000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2018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9월에 용역 완료계획입니다. 11월 설치 인가 및 재원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12월 연내에 착공계획으로서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해금강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남부면 갈곶리 일원에 2017년 8월부터 2020년 8월까지 76억 원의 정도의 사업비로서 시설용량 780톤 간선관로 6.5km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2017년 8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8월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해금강 지선 하수관거 정비사업 지연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애로가 있습니다. 2019년 정부 추경 및 2020년 당초예산 하수처리시설 적정 운영으로 하수관거 정비사업 조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망치 망양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일운면 망치 일원에 2017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약 103억 원 정도의 사업비로서 시설용량 225톤 하수관로 9.5km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2017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020년 3월에 공사 준공계획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승인으로 인근 양화마을 하수처리구역 편입에 따라 하수처리시설 용량증설 및 하수관거 정리사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상급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용량증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사업비를 확보하여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청면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하청리 628-26번지 일원에 2018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업비 173억 원 정도입니다. 시설용량은 600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2019년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5월에 건설사업관리 용역 착수를 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설치인가 및 재원 협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2년 12월에 준공토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산달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법동리 산달 일원에 2018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는 약 63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하루 45톤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2019년 5월 용역을 완료하여 2019년 8월 설치인가 및 재원 협의 완료토록 하겠으며 2019년 10월경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0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영월마을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동부면 오송리 일원에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약 98억 원의 사업비로서 하수용량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서는 2018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9월에 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11월에 설치인가 및 재원 협의를 완료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마을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사업개요로서는 명사마을 45톤 13억 4500만 원, 구천마을 연담마을 50톤 28억 8000만 원, 부춘마을 20톤 13억 7200만 원 합해서 55억 9700만 원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구천 연담마을 처리장 부지선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 설득을 통해서 조속히 부지 확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거제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 사업입니다. 연초면 오비리 중앙처리장 내 2014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0년 12월까지 약 135억 원의 사업비로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60톤입니다. 2017년 6월에 소화조에서 건조사업으로 사업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11월 용역 준공하여 설치인가 및 재원협의를 통해서 금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년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의 문제점은 당초에 소화조 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기 선정 공법사의 협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 적극 대응하고 건조시설 실시설계를 조속 추진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거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1단계입니다. 위치는 고현, 장평, 상문, 수양, 옥포, 아주동 일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98억 원 정도 되고 사업량은 약 하수관로 굴착개량이 23km, 비굴착 전체 보수가 5.4km 정도가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작년 9월에 학동강유역환경청에 재원협의 신청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사업구간 일부와 본 사업 구간이 중복됨으로 인해서 재원협의가 지연이 좀 되고 있습니다. 고현동 일원 노후하수관로 정비 사업구간을 제외하여 면 지역 포함 협의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침수예방사업으로 추진 시 시비 부담분이 감소할 수 있어 지금 예산절감 및 관경 확대를 통해서 주민 수혜도를 증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서는 금년 9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19년도 12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20페이지 거제면 3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외간과 화원 지역인데 사업기간은 2016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 130억 원의 사업비로서 하수관로 22km, 배수설비 764가구, 펌프장 14개소 등을 완료하여 금년 6월 말 정도 되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받는 도중에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의과의 질의는 점심시간 이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 등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47페이지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이 있는데 상수도 사용료 미수납액이 2018년도에는 8200만 원이었는데 2019년도는 보니까 이게 4월까지인 거 같은데 1억 8900만 원으로 대폭으로 증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 지역경기가 어렵기는 어렵지만 이리 보면 소수잖아요, 소수. 크게 많은 돈들이 아닌데.

지금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고 빈집이 많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만치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이것도 상수도과 미납이 되다보니까 52페이지를 보면 하수도 사용료도 미수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8300이고 19년도는 4월말까지 4억 3천이라는 돈이 이렇게 230%이고 한 500%정도가 나오던데 이렇게 되면 시에서도 행정에서도 지역경제가 아무리 어렵지만 받은 것도 신경을 써셔가지고 소액금액이잖아요,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에 저희들이 체납대책을 세워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이렇게 보완책이나 하겠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체납세 일소대책으로 해서 일단 담당부서에서 지금 압류라든지 빈집의 단수조치라든지 저희들이 취할 부분은 다 취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액이 되다보니까 빈 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곤란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고없이 어디를 간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떠나버리니까 상당히 그런 부분은 조금씩 기간이 길어지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쭉 하다가 결론적으로 5년 이상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그런 처분이 되면 결손도 해야 되고 하여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어려운데 많이 신경 써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질의 끝났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무래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제일 필요한 게 현대사회에서는 전기와 상하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책임감이 막중하신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공사가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표를 보니까 4단계까지 잡혀 있는 거 같습니다. 2030년까지 4단계 구간이 되어 있는거 같은데 단계별로 계속 공사를 진행한다는 이 말입니까?

어디 무슨 공사를 말합니까?

하수도 정비 공사를.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3단계 단계별로 기한을 정해놓고 하는 이유가 한몫 다 못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상수도나 하수도도 마찬가지이고 시간이 지남으로해서 계속 노후관이 발생을 하는데 금년에 했던 게 10년이나 20년 지났부면 노후관이 되고 이러다보니까 이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하수도관이 땅속에 묻혀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볼 수는 없는데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런 관들이 좀 더 노후가 진행이 더디다든지 그런 식으로 발달이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유지관리 기술이 조금 발달을 했습니다. 옛날보다는 조금 발달을 해서 시공 방법도 개선되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수율도 지금은 잘하는 선진도시에는 거의 90% 이상 넘어가는 이런 게 전부 실질적으로 그런데서 요인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특히 유수율을 상당히 하수도도 마찬가지고 올리기가 곤란하게 저희들은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고 띄엄띄엄 떨어져 있다 보니까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고도차가 심하다보니까 수압도 세고 여러 분야에서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최대한 나름대로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한다 해도 미흡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1단계, 2단계, 3단계 구분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지리적 특성상 있는데 기술이 발달하면서 공사할 때 그런 부분 어차피 조달청을 통해서 경쟁 입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수관 새로운 기술이 발달된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상하수도 누수율을 적게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니까 우리가 순손실이 130억 정도 났습니다, 상수도만. 이렇게 났는데 다른 거보다는 대손삼각비가 많이 증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송합니다.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거의 다 많은 사업들이 국비 70%, 도비 15%, 시비 15%로 가는데 몇몇 사업들은 예를 들어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의 경우는 국비 70%, 시비 30% 거제면 거는 국비 50%, 시비 50%이렇게 되어 있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율이 70%이고 노후관거정비사업의 경우는 50%이고 그렇습니다. 매칭 비율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자체가.

거제면 같은 경우는 3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보니까 국비 70%, 시비 30% 되어 있더라고요.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일단 저희들이 7대3으로 되어 있다가 지금 놀후관하고 똑같이 내년부터는 5대 5로 똑같이 바뀌었답니다. 지금까지는 관거정비사업하고 노후관정비사업이 구분되어 있었는데 배관 쪽으로는 전부 앞으로는 국비가 50%밖에 지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비가 앞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많은데 이때까지 70% 지원하다가 50% 낮추어지면 그만큼 시비가 더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올해 173억 적자를 볼 상태인데 사업을 계속 진행하려면 계속해서 적자가 누적될 거 같은데.

상수도나 하수도나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기업경영 공기업 회계를 운영하다보니까 너그가 벌어가 너그가 수리해라, 운영해라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국고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실화율 요금인상 이런 부분이 있는데서 채워서 너희가 보충을 해라, 이런 뜻에서 국고지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 맞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물론 도심지역에 모여 있어서 하나 관 해놓으면 관계없지만 저희 도서지역도 많고 사실 사업비가 어마어마하게 인구 대비 따져서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일률적으로 모든 국비를 50%만 지원하겠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건의를 해봤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금 일부 시군만 해서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입장은 안되고 저희들이 꾸준하게 다른 방향으로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향을 모색해야지 정부에서 매칭 비율을 지정해놓은 걸 일부 시군만 사정이 어렵다, 형편이 안 맞다해서 조정해주는 건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은 일단 시차원에서 다른 방법으로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산이 결국 문제인데 물론 필수불가결한 시설입니다. 노후교체를 계속해야되고 하는 부분에서 시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게되면 사업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거제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행정에서는 이런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야기되는 피해사태에 대비해서 계속 국가에 건의를 해서 중앙정부로부터 예전 그대로 70%를 받으면 저희가 좀 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계속해서 70%를 대도시는 관계없습니다. 대도시는 상하수도 요금이 어느정도 현실화 많이 되어 있지만 다른 지역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연말정도 되면 연찬회나 세미나 같은 걸 하면 시군 입장에서 충분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얘기를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그거는 건의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걸 정확하게 중앙정부에 있는 사람들도 알아야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이지 사실은 서울에 있는 사람이 거제도 도서지역에 하수관로가 어떻게 되는지 상하수도관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건 표기가 잘못된 부분인거 같은데 34페이지 망치 망향마을 있잖습니까, 사업비가 107억 들어간다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오타로 103억입니다.

다른 사업비 더 들어가는 게 있는가 물어보고 싶어서 질의했고 이번에 혹시 인천 수돗물 사태는 들어보셨을 건데 원인이 뭔지요?

예. 저희들이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계통 전환이라는 게 상당히 까다로운 작업입니다. 이런 부분을 단기간에 인천시에서는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실질적으로 관속에 있던 쉽게 말하면 스케일이 녹이 떨어져서 발생한 사항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실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관 사고가 나면 찌꺼기나 적수나 이런 부분을 해소한다고 최대한 물 빼내는 이토 작업을 많이 하는데 관을 실질적으로 전환 계통을 하면서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발생하는 사건이 아니었나, 이리 생각이 됩니다.

오늘 뉴스입니까, 그게? 지금 원인 환경부에서 조사발표를 오늘 오전에 했는데 수계전환이 원인이라고. 저번 달 31일부터였는데 거의 20일 정도 원인을 못 밝혀가지고 계속 붉은 수돗물 때문에 인천에서는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저희 거제시도 사실 이렇게 만약에 그럴 경우가 생긴다면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특히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합니다.

탁도계가 고장 난 게 저희도 탁도계 점검을 할 건데 수질은 좀 어떻습니까, 거제시에는?

저희들 수질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수공에서 수도장 꼭지검사도 하고 나름대로 지금 대민사업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인천이라면 사실은 큰 대도시인데 이런 대도시에 발생해서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거제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정수장에서 맑은 물을 만드는데 이게 집안 가정으로 올때까지 배관을 거쳐서 들어오는데 실제 정수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물을 만들어냈는데 이송과정에서 이게 붉은 물이 된다 말이죠. 배관이 녹이 쓸고 노후관 계속해서 교체를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녹이 있습니다. 녹 방지할 수 있는 스케일 부스터 그걸 그렇게 얘기를 해도 저희가 의회에서 특위까지 안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을 주니까 이걸 못 한다 아닙니까? 우리가 위탁준 비용중에 스케일 부스터 설치비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희는 결혼하고 싶은데 실제 상대방은 결혼할 의사가 없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옥동자가 나오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희들 수도전 수질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수도전 수질검사도 좋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위원장님 말씀은 오염을 제거해서 이런 걸 하는 게 안 좋겠느냐, 말씀 충분히 공감은 가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 수공에 위탁주고 있는 부분은 이런 대가까지는 들어있지를 안하고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를 하면서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배관을 뜯어보면 저도 배관을 뜯어봤습니다. 거제면 입구에 실제 맨홀 뚜껑을 열고 들어가서 교체 작업할 때 가서 봤는데 그 배관이 정말 섞었습니다. 옥포에서도 노후관 교체하는 것을 제가 가서 봤거든요. 보면 그 배관 안쪽이라고 하는 건 형편이 없습니다. 그걸 쳐다보는 시민들마다 그 물을 통해서 온 걸 수돗물을 먹는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은 안 먹습니다. 전부 정수시켜서 먹고 안 그러면 생수먹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많은 국비와 도비와 시비를 들여 갖고 정수장 정수시설 노후관교체 이런 걸 계속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상수도에 대해서 신뢰를 못받는단 얘기죠. 과장님이야 맑은 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인식이 그렇단 말입니다. 이걸 신뢰감을 갖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내가 수돗물을 직접 들어오는 수돗물을가정에서 직접 음용할 수 있어야된다, 그런 등식이 성립되어야 된다 아닙니까. 스케일 부스터를 실제 저희가 장우원에도 가봤고 서울에 수도권에 있는 아파트단지도 가봤습니다. 스케일 부스터를 설치한 곳은 배관 터지는 사고가 전혀 나지 않았다, 라는 그런 통계도 있고 지금 기술이 계속 발전한다 말입니다. K-WATER하고 같이 협의를 하면 안됩니까?

일단 저희들이 K-WATER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는 스케일 부스터를 이걸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노후배관 설치할 때마다 스케일부스터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과장님 노후배관 보셨지 않습니까?

누구 못지않게 저도 상수도 업무를 오래봐서 잘 압니다.

한쪽에 녹이 많이 쓸었다 아닙니까. 하여튼 인천시 사례가 우리 거제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강병주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한 거 같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자료 36페이지 지금 산달 쪽에 공공하수처리 계획이 되어 있고 소랑마을 송곡까지 되어 있죠?

예, 준공했습니다.

소랑이 지금 누락되어 있다 아닙니까?

소랑도 다했습니다.

다했습니까? 옥바우 쪽에 소랑까지만 되어 있고. 그래서 산달도 하게 되면 옥바우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지금 연결이 안 됩니다. 둔덕으로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자체 처리해야 됩니다.

누락되어 있는 것은 언제계획을 세워서 합니까, 이쪽 소랑은?

지금 소랑은 당장은 어렵고 증설계획에 들어가야 처리구역 확대를 해서 계획에 들어가지 지금 당장은 편입시킨다는 얘기는 어렵습니다.

편입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증설계획하고 편입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거제면 옥산에도 S-OIL이 있고 거기도 구간이 마을하고 떨어져있다 보니까 그렇고 이런 구간들이 종종 발생되어 있어서 오래 이게 민원으로 계속 요청을 해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한적한 지역으로 빠져있다가 기본계획 수립이후에 각종 개발에 의해서 지금 거제옥산도 마찬가지이고 옥바우 있는 쪽도 마찬가지고 옛날에는 실질적으로 한 두집 밖에 없었던 집이 지금은 촌락을 이루는 이런 상태도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기본계획에 싹 빠져 있다가 다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다시 편입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하니 그만큼 최소한 5년에서 10년 정도는 늦어지고 기본계획변경은 5년마다 하는데 그리되니까 그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처음할 때 마을에 인근에 떨어져있던 부분이 되어서 그때그때 안하다보니까 이건 다시 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니까 조금 더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습니다. 워낙 면단위는 마을마다 거리가 멀다보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제가 봐도.

환경부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저희들은 편입을 한다고 계획을 해도 빼버립니다, 가면. 그리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누락되는 경우도 생기고 한마을 편입시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생을 하시는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민원인의 입장에선.

하여튼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빠진 부분은 편입시키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농협골목 회원프라자 있고 하수관이 막혀서 오버플로어 되었는데 그것도 밤에 접수를 해서 그 다음 새벽에 일사천리로 행정에서 처리를 하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민원불편 해소에 있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면단위가 되다보니까 도서지역에 칠천도하고 가조도하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칠천도는 내년에 저희들이 장곳하고 한두 군데 정도 칠천도는 내년에 국비신청하고 있고 가조도는 아직 내년 계획에는 안 들어 있습니다. FDA위주로 지금 내년은 집중적으로 환경부 지침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FDA구역 쪽으로 저희들이 소규모 마을단위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달도 FDA지역이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다른데도 도서지역도 빨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부분도 면단위에 애로가 많더라고요. 면단위에 마을별로 인입되어 있는 그게 멀게 되어 있다 보니 집집마다 거리가 멀다보니까 지하수 먹다가 상수도 먹으려고 하다보니까 이게 계산이 부담이 되어서 민원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민원 해소도 해주셨습니다, 보니까. 앞으로 좀더 민원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 될 거 같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관련해서 거제면의 전원주택지하고 공동상수도 누진제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동원리치빌인가 아파트에 수도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누진제가 전기수도세가 누진제 문제로 저번에 민원이 왔는데 오늘 보니까 생각이 나서 말씀 드려봤습니다. 전원주택에 보통 보면 상수도관이 1차 설치하고 2차, 3차는 나중에 허가 내어서 설치하는 부분들은 보니까 이것도 공동수도계량기인 모양이던데 허가조건이. 이런 거는 민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일단 보통 전원단지의 경우는 하나만 신청을 합니다. 하나만 신청해서 나중에 가구분할을 하는 그런 실정으로 각 세대별로 분할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사업자는 자기들 하나만 하고 전부 인입되도록 해놓고 준공을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세입자들은 매입을 해서 들어오든지 세입을 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주계량기 하나에서 부과를 하는 거 같으면 실질적으로 요금이 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세대분리를 함으로 인해서 단가가 다운이 되는 것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했듯이 같은 내용같습니다, 보니까. 동원 리치빌도 그렇고 다음에는 부서별 업무협의를 개선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말씀처럼 처음 허가조건에 그리해놓고 들어오는 세대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민원 문제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신청에 의해서 상수도 인입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20미리면 20미리 30미리면 30미리 이리 신청을 하는데 저희들이 각 세대별로 전부 다시 너희가 가구분할을 해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은 사실상 없거든요. 어느정도 권고는 해드릴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허가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금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세대분리가 가능합니까?

세대별로 전부다 할 수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서.

본인들이 돈이 들어가니까 개인 부담을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인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하십니다. 상하수도과에서는 사업장소가 많습니다. 거제 여러 곳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이렇게 사업장소가 많으면 민원 발생도 안 많겠습니까?

예.

민원발생되면 물론 계속 현장 출동해서 처리를 하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시민들이 이런 공사 때문에 피해입는 일이 없도록 피해를 입으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20페이지 시설비 집행현황을 보면 명예감독관이 있는데 한두 칸이 틀리면 잘못 되었는갑다 넘어가겠는데 틀린 마을이 많습니다, 이장님 이름이. 이게 실수이고 인쇄 오류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의회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내는 겁니다. 조금 더 신경써서 자료에 세밀함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큰 거는 아니지만 신뢰성에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예로 해금강 마을 김옥덕 이장님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옥태명 이장님은 하둔 이장님이십니다. 다음에는 그런 자료도 세밀하게 살펴주십시오. 감사자료 30페이지 일운정수장 시설 개선 사업인데 2018년도 당초예산에 사업 시행계획 세웠다가 취소한 거 같습니다. 이게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물론 밑에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왜 이걸 계획을 세웠는지 그게 궁금한데.

정수장 시설을 운영하다보면 시설 쉽게 말하면 진단을 한 번씩 합니다. 한 번씩 하면서 진단 내용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개선을 하려고 진단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니까 실질적으로 일운정수장 운영하면서 그 정도 소요사업비를 들여가지고는 경제성이 너무 낮다, 이런 차원에서.

투자대비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 이 사업은.

맞습니다.

일운정수장이 지금 현재 아주 일부분도 가고 와현 저쪽으로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아주까지 가죠, 일운정수장 물이?

아주는 안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세포 소동구역만.

일운 지역에만 갑니까?

예. 그렇다보니까 생산량도 실질적으로 적고 그렇습니다.

아주까지는 그때 관로를 매설하길래 그게 아주로 가는 갑다, 이랬는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김동수위원 관로를 전체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일운 쪽으로 보낼 수 있게 배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운정수장 물로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현재 양으로도?

예.

그런데 아시다시피 일운면이 특히 지세포가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고 해서 팽창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앞으로 이 사업도 어느 시기되면 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시설용량을 더 키워야 될 필요가 있으면 소요가 늘어나면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설치한지 15년 정도 된 와현, 구조라, 학동은 특히 여름 성수기되면 용량 초과거든요. 이런 지역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증설을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물론 많은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증설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런데 전부 상하수도과인데 하수 설치사업만 있고 상수도 설치사업은 지금.

지금 상수도는 저희들이 거의 97%, 98% 되어 있다 보니까 상수도는 확장할게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원주택단지 새로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옛날 촌락들 몇 집 간이상수도 쓰던 집 이런 집들 외에는 크게 상수도는 확장할 요인이 없습니다. 하수도 같은 데는 지속적으로 부족한데가 많다보니까.

그렇죠, 일단 수질개선이 우선이긴 한데 그런데도 상수도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안 있습니까?

필요로 하는 지역은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여건이 실제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본인 부담금이 늘어나다보니까 쉽게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상수도도 꼭 필요한 지역에는 조속히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건의 사항이 있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건의하십시오.

비가 많이 오는 날 얼마 전에 비가 많이 내렸는데 장평 밑 지역에 물이 넘쳐서 출근하는데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압니다.

가만히 보니까 누수관하고 하수도 이렇게 바다에 빠져야 되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 바다로 잘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넘치기 시작하는데 쓰레기를 아무리 하수도에 버린다 하더라도 쓰레기는 살펴보니까 다 내려 와가지고 걸러지는데 공사장에 트럭이 시멘트 트럭이 와서 그대로 가면 되는데 씻는다고 해서 하수관로에 시멘트 남는 걸 물을 부어서 씻어 내리더라고요 하수관 쪽으로 바로. 이게 시멘트가 가다가 굳어버리니까 통로가 점점 좁아지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환경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지 상하수도과와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콘크리트 덤프트럭 그분들이 씻는 거는 그쪽 사업체로 가서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그 현장에서 바로 하수관로로 씻어버리는 걸 제가 몇 번 봤는데 하수관로가 점점 좁아져가지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직접 공사를 하다보면 하수관로를 파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준설은 일단 하수관로가 차지면 준설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찌꺼기 레미콘 차를 세척을 하는 거 같으면 찌꺼기가 어차피 우리 구역 내에서 하는 거 같으면 도로가 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굳지는 안하겠죠, 실질적으로 콘크리트 물을 씻어버리니까 접착력은 떨어지지만 모래나 이런 부분이 저변에 침전이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관로 침식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로 장평 사건은 이번 6월 초에 있은 이 부분은 고현항 매립지 공사 중에 관로매설 일부분이 덜 끝이 나가지고 토사가 실려 내려와서 그런 사항이고 그 공사 완료되고 나면 그런 경우가 안 생길 거라고 보는데 저희들도 각별히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고가 생실까 싶어서. 조금 전에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벗어나는 거 같아서.

지적 사항 내지 건의사항으로 다른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필요한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현항 매립지 관로공사 철저하게 지도 점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적사항이 많죠?

괜찮습니다.

제가 상하수도과도 방문해서 회의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 굴착 심의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를 거쳐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예산도 절약하기 위해서 굴착 심의위원회를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배관설치하는 거 하고 옥포지역에 지금 하고 있는데 노후 배관 교체작업이 있습니다. 동시에 할 수 없습니까?

지금 노후가스관하고 저희들 노후관 교량사업은 동시에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포국제시장 안에 굴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후배관 교체를 하면서 도시가스 라인을 넣어야 되니까 일단 덮지 말고 기다려라, 이래가지고 한 달을 기다린 적이 있습니다. 다 영업하는 분들인데 그 불편을 감수하고 한 달 동안을 기다렸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배관이 안 들어 왔습니다. 결국에는 덮었죠. 다시 넣으려고 하니까 그럼 굴착심의를 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옥포같은 지역 또는 곧 있으면 아주도 들어갈 텐데 그런 지역은 노후배관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같이 하자, 같이 하면 공사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물론 일률적으로 다 맞출 수는 없지만 그 구간마다 얼마든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같은 경우나 도시가스굴착심의하는 목적이 그거거든요. 이중굴착을 방지하고 예산절감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나 하수관로 사업을 하면서 저희들만 하는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 다 협의를 합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하니까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하고 비건한 예로 고현시장의 경우는 하수관 아케이트 하면서 기초에 관이 걸려가지고 관 이설하면서 상수관, 하수관을 이설 다했거든요. 동시에 이거 다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사업이 필요할 때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 예산이나 사업계획이나 수립이 되어 있는거 같으면 그 구간을 가령 동시에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그때 그때 맞추어서 병행시공 할 수 있는 부분은 그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거제가 급격하게 빠르게 도시성장을 하면서 도시계획이 완비되지도 않았는데 건축이 들어오고 도로가 생기고 하수관, 배수관 넣어야 되고 통신선도 넣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들이 너무 낭비되고 공동구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사실상 툭하면 아스팔트 파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자, 그렇게 해서 굴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게 무슨 큰 실효성이 있느냐 이 말이죠. 가능하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 서로가 공사기간 내에 일을 마쳐야 되고 예산 나오는데도 다르고 이러다보니까 굴착 심의해봤자 실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 더 굴착심의하는 것은 2020년 올해 굴착심의 하는 것은 2020년에 하는 것은 다 계획되어 있을 테니까 그런 것은 한꺼번에 우리가 방법을 모색해서 굴착을 하는 부서들이 다 있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맞다. 올해 굴착심의해서 올해 공사를 한다, 이러면 거기에 다시 저걸 할 수 있는데가 몇 군데나 되겠습니까? 하여튼 실효성있는 굴착심의위원회 개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거제시에 맨홀이 몇 개나 됩니까? 억수로 많습니까?

하여튼 억수로 많습니다.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억수로 많은데 맨홀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맨홀은 한번 설치하면 내구연한이 얼마나 됩니까?

반영구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거짓말입니다.옥포에서 비가오는데 길을 가던 한 분이 맨홀 딱 밟았는데 맨홀 뚜껑이 부러져가지고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큰 사고가 났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영조물 아닙니까. 누군가는 관리하죠. 꼭 상하수도과가 아니라도 여러 부서가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런데 반영구적 아닙니다. 주철로 만들어진 게 그냥 아무 힘없이 부러졌습니다. 자동차가 계속 다니고 하기 때문에 금이 가 있다가 사람이 밟았는데 부러진 겁니다. 그게 만약에 노약자나 장애인이나 어린 아이 같았으면 생명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 얘기를 못 들으신 모양인데 k-water보상을 보험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상 조치가 치료비 정도밖에 안됩니다. 여성의 경우는 발에 흉터가 어마하게 생겼습니다. 맨홀 뚜껑 몇 개인지 파악해서 k-water물 팔아가지고 돈만 벌게 아니고 이런 거 점검해서 하나씩 개선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심같은 경우는 맨홀 뚜껑이 딸깡 딸깡 밤새도록 차 지나갈 때 마다 소리 납니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맨홀이 필요 없다면 아스팔트로 덮어야 됩니다, 아예. 하천을 도로로 만든 곳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복개한 곳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보면 굳이 맨홀처럼 크게 만들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아스팔트로 덮어버리는 게 안 낫느냐, 거기 뭐가 쌓여갖고 하천 기능을 못한다, 배수기능을 못한다면 요즘은 점검하는 로봇이 들어가서 점검을 다하는데 과장님 한번 해보셨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cctv는 찍어봤는데 점검 로봇은 아직.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을 해서 사람이 들어가지 않고 내용을 촬영해서 아, 어디가 막혔구나, 판단해서 그 곳을 뚫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도심에 맨홀 뚜껑들은 얼마든지 없앨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큰 도로에도 보면 맨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동차 타이어 파손의 원인도 되고 교통사고의 원인도 되기도 하는데 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도로가 2찬선이었다가 4찬선이 되었을 때 2차선 끝에다가 배수로 만들었다가 4찬선이 되니까 맨홀 뚜껑들이 도로 중앙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 만들 때 도로예산 중에 배수로 이동하는 그런 예산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다보니까 도로 중간에 맨홀 뚜껑들이 쫙 있습니다. 그걸 만약에 필요치 않다면 그냥 아스팔트로 덮어야 합니다. 도로과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위원장님 말씀대로 상수도나 하수도 맨홀 뚜껑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보수해야될 거 이전해야될 거 철저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k-water한테도 짐을 줘야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그 많은 돈을 벌어서 어디다 씁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용역을 주든지해서 체킹을 해서 반드시 필요한 맨홀은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곳은 덮어야 됩니다. 절대 반영구적 아닙니다. 실제 얼마나 단단한지 저도 사고현장에 가봤지만 형편없습니다. 주물로 만들어서 자동차 큰 무게에 의해서 몇 번 하고 나면 파손됩니다.

행정감사자료 15페이지에서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부숙토를 보면 톤이 전년도 17년도에 넘어온 게 282톤이라는 말이고 생산 이렇게 쭉 있는데 17년도에 전년도에 넘어온 재고 양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전년도에 넘어온 게 282톤이고 금년도 생산한 게 1953톤이어서 합하면 2235톤이 됩니다. 거기서 나간 게 2224톤이 반출이 되고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금년도에 11톤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그게 17년도 재고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 10톤 이하 정도 남는데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뭔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슬러지자원화라는 것은 퇴비거든요. 이게 쓸 수 있는 용도가 한계가 있거든요. 가정의 조경수로 쓰는 게 아니라 정원수 같은 관목수 이런데 시비로 쓰게되어 있다 보니까 시비로 쓸 수 있는 용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남은 겁니다.

저희가 전주에 가서 하수자원화시설을 둘러봤는데 부숙토가 요즘 많이 안 나가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그거하고 보니까 많이 사용을 안 하던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용도가 제한적으로 한정이 되어 있다보니까 일반비료만큼 밭에 농사짓는데 쓰는 거 같으면 이게 저희들 무상으로 지급하는데 이게 품귀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용도가 제한되다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쌓아놓으면 악취나 이렇게 저장하는데.

우리 비료봉지만큼 밀폐된 용지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관계없습니까?

냄새는 나지를 않습니다.

음식물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음식물하고는 다르죠.

알겠습니다.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 보통 처리시설 위탁계약 맺은 걸 보니까 업무보고 7페이지하고 8페이지에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은 2019년도 12월 31일까지 위탁 기간을 맺었지만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운영관이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맺었습니다. 관리대행계약을 5년 동안 맺어서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사실 인구가 줄어들면서 조금씩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은 저희들이 면단위하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34개소를 민간인한테 위탁을 올해 계약을 체결해서 2023년 12월말까지 위탁관리를 주고 있는 거고 방금 위원님 말씀한.

금액을 이미 정하신거 아닙니까, 5년에 지금 76억 정해놨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운영비만 이렇게 인건비하고 운영비 안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 안에 보면 시설운전유지관리비라든지 난방시설관리, 전기설비, 급배수관 관리, 수질관리, 환경 펌프시설 관리 여러 가지 시설물 안전관리 포함해서 이런 걸 자기네들이 5년간 76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는 걸로 위탁 계약이 되어 있고 매년 자기네들이 16억 정도 됩니다, 연간. 이걸 자기네들이 다달이 청구를 하면 저희들이 그걸 충분히 검증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지출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계약을 벌써.

총괄계약이라고 합니다.

총괄계약을 벌써 맺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를 들어서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인구가 감소하는 거 하고 시설물이 34개소가 있는데 이걸 관리하는 거하고는 조금 달리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게.

그럼 관리하는 부분은 무조건 34개소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예를 들어서 34개 시설을 지금 폐쇄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폐쇄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해서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보면 노후화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업량이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조금 더 뒤로 밀려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부분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미 총괄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이걸 뒤집을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정산을 하지 않습니까. 정산할 때 그런 검토를 잘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민간대행사업비 중에서 2018년, 2019년 거제시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관리대행을 티에스케이워터에서 하고 그리고 2018년 2019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32곳인데 여기는 환경시설관리 주식회사에서 합니다. 이 회사들이 규모가 다 제법 큰 회사들이죠?

전국에 지금 지자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방식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수도법에 보면 관리대행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단순관리 대행이 있고 복합관리대행이 있는데 단순관리대행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 그대로 순수하게 시설목만 관리하는 거고 복합은 시설물 개량까지 포함한 관리대행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단순관리대행입니다. 5년의 기간을 두고 총괄 계약을 해서 차수별로 나가는 건데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이게 관리대행이 절차를 보면 제일 먼저 관리대행을 주려면 원가계산 산정을 먼저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원가계산이 안되니까 원가 산정을 전문화하는 기관에다가 우리 34개 시설에 원가 산정 용역을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관리대행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위탁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해서 업체를 선정하게된 겁니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들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민간위탁대행사업비도 계속 늘어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순유지관리 보수하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 전국적인 대형회사들한테 맡기는 것보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들은 중소업체나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곳에 맡겨도 안 됩니까? 자격을 갖추고 물론 그런 업종에 있는 우리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회사들 육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자격을 갖춘 업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면 입찰에 참여할 수도 있겠죠.

사회적 기업들은 우선권을 주죠?

현재는 지금 하수도법에 보면 환경부에서 등록을 갖추어야 되는 구비요건을 갖추어야 되는 요건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요건에 맞추어지면 되는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사회적기업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이 됩니다. 사회적기업들이 우선권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종이라고 하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입찰방식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하는지.

저희들이 이걸 위원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은 올 4월부로 기존에 환경관리주식회사하고 1차 계약을 해서 기간이 만료가 되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걸 공개경쟁입찰을 갈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갈 것인지 판단을 했는데 기존에 유지관리업체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 라고 판단해서 수의계약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위탁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공개입찰 방식으로 해서 효율성을 높였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업체가 크면 당연히 저희들 대행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고도의 전문성을 가진 업체가 꼭 해야 된다면 수의계약 방식으로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가 볼 때는 사회적기업이나 아니면 이런 업종에 있는 업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전부다 이렇게 큰 업체 밑에 하청처럼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걸 수의계약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하면 거제시에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자기네들이 처음에 입찰을 봐가지고 하수도법에 보면 1회에 한해 경신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그 조항 때문에 갔는데 다음에는 수의계약 자체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경쟁입찰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해서 유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인은 우선 배정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 있는 기업들도 참여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공정경쟁이 안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하고 대형업체하고 같이 경쟁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법에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놨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하는 방법을 보니까 이게 당초에 처리공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처리공법을 보면 중앙하수처리시설같은 경우 보면 1일 3만 톤입니다. 장승포 옥포하수종말처리장은 2만 4천 톤인데 이게 처리공법이 달라요.

맞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했는데 왜 처리공법이 다릅니까?

장승포하수처리장은 2003년 12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2008년에 됐고 중앙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엔 2004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997년도 시작해서 2004년도에 기존 거는 3만 톤 중에 1만 5천 톤 짜리는 2004년 준공됐고 그 안에 증설하는 1만 5천 톤이 있습니다. 이거는 2014년도에 준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준공시기가 각각 다르고 설계하는 과정에 각각의 굴지의 업체에서 특허를 개발해서 공정을 선정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조금은 중앙하수처리장의 활성슬러지법이라든지 증설된 것은 맞공법으로 가고 이런 게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보면 거제면 같은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똑같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처리공법을 보면 HBR2하고 DNR방식하고 수질을 보니까 중앙보다는 장승포가 대장균 균수를 보면 몇 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게.

어차피 수질기준에 대장기준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법의 차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아닙니다.

BOD나 COD, SS, TN, TP 전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들은 결국에는 공법 차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약간은 대장균 수가 거제면 같은 경우는 ㎖터 당 547개가 나왔고 중앙같은 경우는 31개가 나왔는데 약간의 차이는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수질 분석하는 과정에 조금 물의 시기도 관련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불면수가 들어온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염분 유입도 시비 때 된다든지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실험하는 과정에 많더라고요.

그러면 수질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방금 수질에 대해서는 1일 1회에 하고 있죠.

매일합니까?

매일합니다.

그럼 여기에 제출해놓은 자료에 이건 며칠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매일 매일 다릅니까?

실험이 매일 매일 다를 수도 있죠. 허용범위를 정해놓은 거 같은데.

제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들을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그럼 설계를 할 때 어떤 처리공법이 가장 좋은 건지를 파악하셔가지고 이 처리 공법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

상하수도과하고 협의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수질이나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있을 것인데 그 빅데이타를 가지고 어떤 부분들 어떤 공법이 더 좋은 건지 선진화되어 있는 건지 기술이 더 좋은 건지 파악하셔가지고 그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방법인데 이게 지금 발생량이 보니까 전체적으로 1만 4211톤이나 되네요. 1일 평균 38.9톤 정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처리를 하는 방법을 보니까 자원화하는 방법, 소각하는 방법, 위탁하는 방법이 있는데 자원화하는 방법은 우리가 다 익히 아는 것이고 소각처리도 가능합니까?

소각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이 소각은 불가피하게 머리카락이라든지 이물질 같은 물티슈 같은 이런 건 안 되니까 협잡물만 소각 처리하고.

협잡물만 소각 처리하는 것이네요. 위탁 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슬러지를 매립장이 없다보니까 옛날에는 공해 상에 버리고 그랬는데 환경적으로 버리지 못하니까 이관을 하여 전라도 보성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탁 처리하는 비용이 계속 늘어날 거 아닙니까?

매년 저희들이 위탁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그럼 위탁비도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무래도 슬러지가 발생하니까 위탁처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저는 소각을 하면 가장 깨끗하게 처리되지 않나 싶은데 소각할 수 있는 공법들은 없습니까? 신기술이 개발이 안 됩니까?

담당주사가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과장님은 이 내용을 모릅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거제는 없는데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했습니다.

담당계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부분에 타 지자체에서 소각을 하는 사례하고 위탁 처리 말고 소각하고 하는 신공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살펴봐서 보고 별도로 다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끝입니까?

쓰레기를 발생한 지자체나 발생한 사람이 처리하는 게 맞죠. 다른 시군이나 다른 외국으로 수출해서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금액 적으로도 우리 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계속 증가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걸 가져간 위탁업체 또한 어디선가 소각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각시설이 부족하다 하면 소각로를 더 증설해야 되겠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 행정에서 효율성하고 보다 검토해서 계속 미래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퇴직 전까지 가능합니까?

하여튼 행정에서 조금이라도 업무를 나태하게 해서 시민의 혈세가 들어간다든지 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하는데 문제점하고 개선 사례를 적어놨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간지가 한 6개월 남짓 됐는데 가보니까 직원들의 근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하고 그러다보니 하수가 유입되어가지고 슬러지화해서 자원화까지 일련의 프로그램들이 물이 흘러가서 퇴비화까지 되는 과정에 악취가 많이 나거든요. 지금 제가 가보니까 상당히 개선이 많이 되었던데 다행히 거제같은 경우에는 중앙하수처리장이 민가가 별로 없고 그나마 삼록 공장만 있어서 다행인데 위원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장승포하수처리장은 저도 도로과에 근무할 때 장승포 출장가면 여름에 온도 상승기에 보면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우리 하수과의 직원들이 환경, 기계, 전기 여러 분야의 공업직들이 있습니다만 탈취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예산을 확보해서 저감 방안을 강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하수처리장 운영하고 있는 전국지자체에 정말 골칫거리 중의 골칫거리입니다. 100%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기온이라든지 바람의 영향에 따라 물의 유입도 되는 농도에 따라서 악취가 나고 약품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악취부분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거하고 대신에 저런 쪽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악취로 인해가지고 여러 가지 발생되는 질산화염, 암모니아가스 이런 곳에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건강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고 앞으로는 하수도시설을 증설이나 신규 사업을 할 때는 조금 고민해서 특히 악취부분 요즘 하도 악취 때문에 거의 지하에다 전기 기계 수처리통 다 집어넣는데 그게 옥상에다가 주민들의 편의시설인 공원을 설치해서 조금 휴식공간을 만들어놓고 하는데 사실상 거기 가서 운동하고 휴식할 수 있는 시민들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옥상에다 근린공원을 만들고 밑에 지하에다 전기 기계까지 다 같이 동시에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가지고 전기 기계 이런 것들이 내용연수가 상당히 앞당겨지는 그런 부분이고 그에 따라 또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하는 부분이 있던데 저희들은 앞으로 거제같은 경우 더 이상 산 말고는 매립 말고는 이런 하수처리 시설을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기술자들이 고민을 해야되지 않느냐 생각도 들고. 특히 장승포같은 경우는 증설을 또 해야되는데 결국은 산을 파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중앙도 증설을 해야 되는데 옆에 산 깎아서 해야 되는데 하수처리시설을 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 괜찮다 라고 생각하면 님비현상이 있어서 설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기술과 공법이 많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저희 위원들이 익산하고 전주시를 방문했었습니다. 익산시같은 경우에 가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냄새 안 납니다. 냄새 안 나고 그리고 그분들이 관리하시는 업체에 직원 분들이 자신 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성단체들을 초청을 해서 거기서 식사도 하고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개방해서. 그 정도로 자신감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 거제시에서도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우리 하수종말처리장 냄새 안 납니다.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의논해서 공사 프로그램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르신들 모시고와서 식사도 같이 하고 그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 그게 그 시설이 어느 위치에 어떤 형식으로 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중앙하수처리장.

과장님, 자신감이 없으십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중앙하수처리장이나 장승포하수처리장같은 경우도 시설이 설치가 되어서 내용이 시간적으로 많이 흘렀잖아요, 기계도 노후화되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이나 장승포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는 냄새가 많이 안 났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유치원 어린이집 할 거 없이 견학도 많이 오고 거기 가서 구경도하고 했는데 시간이 경과하다보니까 시설물이 노후화되고 해서 그렇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익산에는 저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도 일정 부분 시설이 노후화되면 냄새는 필연적으로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인거 같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도 시내에 있고 우리보다 더 오래된 시설입니다.

지금 중앙하수처리장에 제가 근무를 하는데 우리 면단위 담당에서 거제면의 오수에 있는 면단위 하수처리장 1500톤 관리 때문에 한 담당이 이전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거기 가보시면 냄새가 안 납니다. 사방이 펑 뚫려가지고 냄새가 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지금 장승포, 옥포 하수종말처리장 길 건너면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대우조선 기숙사압니다.

총각들 거기 다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나갈 때마다 냄새난다고 하는데 거기서 아예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우조선이기 때문에 아무런 진짜 님비시설이라고 해서 무슨 주민 협의체 만들어서 지원하고 이런 게 있습니까? 아예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악취방지법에 의해서 기술진단을 5년마다 한 번씩 이걸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고 하니까 새로운 예산을 만들어가지고 새로운 공법 악취 저감하는 방법, 그 악취가 발생되면 조치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말이 없다 해서 시설이 노후화되면서 냄새나는 것들을 그냥 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는 정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죠.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처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 라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선서 시 관계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 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 보면 지적사항에 아래에 보면 ‘시설장에 원직 복직에 따라 불가피하게 적자 운영이 예상됨으로 적절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직원들이 고용불안을 겪지 않도록 적자 운영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인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안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생이 많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어떻게 말로는 표현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도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더 잘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희망복지재단에 한 분의 사각지대에 있는 놓인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어려웠는데 맞춤형의 자기 들 거기에 따라서 도와주셔서 정말 손을 내밀어줘서 감사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장애인 의원으로서 굉장히 뿌듯했고 그래도 그리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사장님이나 윤숙의 국장님이나 보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하고 한 의원이라도 후원금으로 이라도 열심히 뛰시는 모습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힘들고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정말 웃을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지관 특위를 하면서 마음도 아팠던 적도 많았고 그렇게 했지만 정말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거라는 그 생각은 해봅니다. 항상 용기 잃지 마시고 우리도 같이 함께 그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큰 힘이 되어주십시오. 그래도 열심히 한다는 걸 다른 시민들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안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8개월 동안 복지관 문제로 정말 많은 25차례 회의를 거치면서 결론을 이끌어내기 위해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이사장님이 보고 느꼈겠지만 한분 한분 정말 주장도 다르고 증인들도 다 다른 입장에서 저희가 그 말을 듣고 사실 저희가 판사나 검사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저희도 보통 시민들 입장에서 그 얘기를 들어보고 정말 결론을 이끌어 내기 희망복지재단에서 물론 관여를 하겠지만 결론을 이끌어내기 정말 어렵지만 그 결론을 이끌어냄으로써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정말 보고서를 보시고 당장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해주시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처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이사장님 모금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임광수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임광수입니다. 거제복지관 노인센터의 사회복지사 임금이 제대로 지급이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라고 할 수 있는게 이전에는 대화라든지 이런것들이 잘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는 이사장께서 직접 나서서 대화는 지금 몇 차례 이루어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구조상으로 보면 정원이 9명 정원시설입니다. 9명 정원시설로서 지금 현재는 7명의 어르신 7명 내지 6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고 이번 달은 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명이 이용할 때 들어오는 수입이라고는 약 660여만 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양보호사 1명하고 간호조무사 1명은 필수인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있어야됩니다. 그래서 그분들 두 분의 급여를 지급하면 약 한분당 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200만 원 정도가 남게 되는데 지금 오정림씨 같은 경우에 4월과 5월분의 급여가 미지급이 되고 있고 전액이 아니라 일부 미지급인데 회계집행도 오정림씨가 전적으로 다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여지급할 때 저도 물론 센터장으로 있기 때문에 미리 얼마에 잔액이 있고 급여가 나가야되는데 어떤 사항인지를 물어보고의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저임금에 가까운 요양보호사와 간호조무사 두 분의 인건비는 주고 지금 나머지 잔액가지고 일부 사회복지사 오정림씨 급여를 처리하도록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안을 줍니다. 그러면 본인이 흔쾌히 승낙하지 않지만 그렇게 밖에 집행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부 지급을 하고 지금 현재 지급을 다 못한게 한 500여만 원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이게 획기적인 전환이 없이는 계속 이 상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부설로써 노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노인복지센터가 독립채산제식으로 운영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 수입과 지출이 명확하게 나오는 곳인데 적자구조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그러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체불 상태로 계속 갈 겁니까? 아니면 묘책을 마련하신 게 있습니까?

임광수 제 입장에서는 노인복지센터하고 복지관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시설입니다.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완전히 별개로써.

관장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경력이 있는데 별개 시설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별개는 아니죠. 거제시종합복지관이 만들었기 때문에 다만 회계나 이런 것들이 별개인 것이지 지금 센터장은 관장님이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광수 센터장으로서는 적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별개의 시설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법도 다르고 완전히 별개입니다.

별개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복지관내 장난감 도서관이 있다해서 이건 별개입니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관장님이 노인복지센터장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이 이 일을 사업을 해서 만드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별개다, 우리하고 전혀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쨌든 지금 적자이기 때문에 임금을 지불할 수 없다, 그래도 임금체불입니다.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죠. 이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슬기롭게 극복해나갈 묘책이 있느냐 이 말이죠. 없습니까?

임광수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앉으십시오. 이사장님, 방금 관장님 말씀 들었는데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되면 우리 위탁을 받은 입장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을 줬던 사회복지과하고 이 얘기에 대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