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증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임을 분명히 인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제41조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사람은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 선서 시 관계 공무원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들과 위원님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6월 18일 증인 : 거제시 지역개발과장 정종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종진입니다. 설명에 앞서 계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일괄 인사)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지역개발과는 총 3개 담당 정원 12명에 현원 11명입니다.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산달도 특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도서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 시설 정비·확충으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거제면 법동리 산달도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산달분교 리모델링, 번지점프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특성화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산달분교 리모델링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약 15%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산달분교 리모델링 공사는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만 내년 예산으로 추진할 번지점프에 대해서는 필요성, 경제성 등에 대해서 타 시·군 운용 사례 등에 대한 벤치마킹을 통해서 시행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산달분교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는 2019년 10월까지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도·이수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산달도 특성화 사업과 동일한 도서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기반시설 정비 확충으로 정주여건 조성 및 지역경제발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입니다. 화도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는 25억 원이고 사업량은 화도분교 리모델링 주민 역량 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이수도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비는 3억 원이며, 해안산책로 정비 및 이동화장실 1기 설치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화도 특성화 사업은 지난 2018년 6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화도분교 캠핑장 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이수도 특성화 사업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이 완료된 후 국도비 추가 확보를 통하여 산책로, 화장실 등 마무리 사업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화도의 경우 인구감소, 지역주민 고령화 등으로 사업추진에 애로를 겪고 있는 실정이며, 이수도의 경우는 특성화사업 완료 및 1박 3식 등을 통하여 관광객 수가 2014년에 약 6000명, 2018년에는 약 6400명으로 약 4년 동안 10배가 늘어나는 등 사업의 성과를 충분히 달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아주도시개발사업 등을 통하여 급속히 도심으로 팽창한 아주동 지역의 아주천을 개발을 위한 경제 논리와 편리성만을 강조한 시설이 아닌 하천 본래의 생태적 하천으로 복원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내곡초등학교부터 옥포만까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생태하천 복원 2.6km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100억 원 정도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사업선행조건이 하천 기본계획과 부합되게 되어야 하며 하천정비가 완료된 하천에 대하여 사업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아주천 재해정비사업은 지난 2014년 아주천 기본계획과 부합되게 사업 완료하였으나 하천법에 의한 아주천 기본계획 수립 용도가 10년이 경과하여 재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 1회 추경예산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아주천 하천 기본계획용역 발주 중에 있으며 우리 시도 이와 병행하여 아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올 10월까지 용역완료 후 내년 4월에 환경부에 공모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부지 조성을 통하여 노후화된 경찰서, 소방서, 기타 필요한 공공시설에 부지 확보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산177-10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약 451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부지조성 96,994㎡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4월에 민간사업협약서 제28조2항 4호 및 5호 즉 골재대금 지정 기간 내에 미납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미 추진 등의 사유로 협약 해지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3년간 시간을 허비한 그런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노후화 된 거제경찰서를 고려할 때 공사 재개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다만 현재 하도급사가 유치권을 주장하며 현장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우리 부서에서는 행정대집행 등을 통하여 현장사무실, 세륜시설 등을 강제철거 검토 중에 있으며 이와 별개로 조속 재개를 위하여 7월 초에 민간사업자 재공모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하유마을 재해위험 제방 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하유마을 내 태풍 등 재해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권 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의 위치는 장목면 하유마을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2018년도 시비 3000만 원을 확보하여 일부구간을 완료하였으며, 부족사업비에 대해서 행안부 출장 등을 통하여 지난 5월 교부세 15억 원을 확정 받았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 성립전 예산편성을 통하여 6월중 용역 착공하고 올 12월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지심도 생태 관광명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천혜의 자연생태자원을 가진 지심도의 관광명소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일운면 옥림리 산1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8억 원입니다. 사업량은 생태관광명소 조성 338,609㎡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광과에서 탐방로 정비, 전망대 설치 등을 통해서 20여억 원을 집행하였고, 지난 2018년10월에 조직개편을 통해 우리 부서로 이관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지심도 개발의 방법, 방향, 방식에 대해서 기본구상 용역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심도 주민과 공정이냐, 이주냐가 먼저 선행 결정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심도 주민과 간담회를 통하여 협의 중에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지심도 관광자원 개발 기본구상계획 용역을 완료하고 공원계획 변경, 국방과학연구소 리모델링 등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심도 방파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심도 접안시설 확충으로 도선의 승·하선 시 승객 및 선박 안전 확보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일운면 지세포리 지심도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지난 7월 실시설계 용역 발주하였으나 사업비 부족에 따른 방파제 배치계획 재검토 등으로 인하여 공사발주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늦어도 내년 초 공사착공해서 2022년 말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산달도 해안도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정주여건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발전 도모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위치는 거제면 법동리 산달도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2019년도 사업비 3억 7500만 원으로 도로 확장이 시급한 산정마을 끝에서 실리방향으로 가는 226m에 대해서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향후에 집행잔액으로 산달도 전 구간의 호안도로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사업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이수도 오수처리시설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 및 청정해역의 수질 보전 및 공중위생 향상입니다. 사업위치는 장목면 시방리 이수도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3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이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산은 우리 부서에서, 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하수도기본계획상 처리용량은 1일 30톤이었으나, 최근 내방객 증가로 1일 처리용량 60톤으로 변경이 필요함에 따라 행안부 협의를 득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상하수도과에서 공법 심의 등 행정 절차 중에 있으며 늦어도 내년 초 공사 발주해서 2021년 말까지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둔덕 화도 도선 운영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화도 주민은 물론 화도를 찾는 내방객의 생활불편 해소입니다. 도선현황입니다. 톤수는 59톤이고 선질은 강선으로 진수일은 1994는 8월 1일입니다. 약 25년이 경과한 노후 선박입니다. 승선 수는 30명이고 차로는 소형차 기준으로 9대까지 실을 수 있습니다. 영세도선 운영 지원금의 지원 근거는 경상남도 영세도선 운영 지원 조례, 그리고 거제시 영세도선 운영 지원 조례입니다. 2019년 예산은 1억 원이며 도비 3000만 원, 시비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산달도에 운행할 때는 승선인원 적정함으로 연간 1억 원 정도로 지원으로 별 문제점이 없었으나, 화도의 경우 인구가 적어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고 또 워낙 도선이 낡아서 9월 말경 확보예산 1억 원이 전부가 집행되어 10월경부터는 지원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화도차도선운영위원회에 이러한 상황과 자금 자체조달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고, 경상남도에 추가 요청하였으나 현재로써는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 또한 추가예산 확보를 장담할 수 없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고현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우수기마다 고현천 월류로 인한 침수가 우려되는 고현천 하천재해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동저수지에서 고현매립지가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5km가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04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재배정사업으로 즉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용역 중에서 하천기본계획 용역은 경상남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우리 시에서 발주하여 지난 8월 10일 용역 일시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용역 일시중지 사유는 도에서 추진 중인 고현천 하천기본계획용역이 용역 지연에 따른 것으로, 현재 하천기본계획용역이 50% 이상 진행되고 있어, 우리 시도 6월 중에 용역일시중지 해지하고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실시용역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 초부터 보상협의하고 그리고 내년 하반기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하천 정비를 통한 인명과 재산보호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제방정비 818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2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1차 사업은 지난 2017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동부저수지에서 새로 신설한 광대교까지 각 5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완료하였고, 2차 사업에 대해서는 분할측량 및 감정 의뢰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총사업비 32억 원 중 1차 공사에 집행 잔액 6억 원만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차 총사업비 대략 23억 원 정도로 부족사업비 17억 원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비 확보 등을 통해서 조속히 사업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수월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하천 정비를 통한 인명과 재산보호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수월 하나로마트 부근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제방정비 252m 되겠으며,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1구간에 대해서는 2019년 6월 25일 완료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두산위브 측인 2구간에 대해서 보상비로 활용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그래도 공사비 및 보상비 약 14억 원 정도가 부족할 것 같습니다. 도비 확보 등을 통해서 조속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용산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하천 정비를 통한 도심지 저지대 침수 예방으로 인명과 재산보호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상문동 용산소하천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4년간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935m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79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7년 7월에 신규 사업으로 총사업비 8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후 2017년 8월에 국민안전처 방문 등을 통해서 사업계획을 총 사업비 8억 원에서 64억 8000만 원으로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8년 3월 공사 1차분 착공을 하였고 2019년 4월에 총공사비 64억 8000만 원에서 79억 원으로 변경 승인을 다시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총사업비 79억 원 중 잔여분 331m에 대해서 공사비 및 보상비를 합하여 대략 43억 원이 필요한데 39억 원 정도가 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액 시비를 통한 공사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 3월 이후 잔여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서리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재해 예방 및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하청면 하청리 서리천, 실전리 실전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하천정비 970m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4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조속공사 추진을 위해서 설계는 2016년도에 완료를 하였고, 2017년 9월에 신규 사업으로 확정 후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상필지 총 81필지 중 51필지에 대해서는 협의 완료하였고, 24필지에 대해서는 매입이 되어 공사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지연, 지방이양사업으로 인한 전액 시비 확보 등 향후 공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내년 3월 정상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모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서리소하천과 동일한 자연 재해예방 및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일 되겠으며, 사업량은 40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8년 8월에 2019년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었고 지난 2019년 5월 용역 설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보상 등을 통하여 2020년 3월 이후 공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부원위원님.

힘들죠?

늦게 퇴근하고 일찍 왔습니다.

좋은 답변이 많이 나오겠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좋은 답변이 나오기를 바라고 항상 민원이 따를 때는 공무원들이 힘든 일들이 많을 겁니다. 민원해소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도 사업이 보면 2020년도 사업 준공이 있네요. 거님길 그런 것 같은데 해안산책로 하고 이동 화장실 1동 있는데.

7페이지 말씀입니까?

예, 7페이지. 거기에 더불어 항만과에 뉴딜300 사업으로 약 130억 원 정도가 예산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과 연계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협의체 구성을 해서 달에 두 번씩 관광주사님들이 우리 부서에서 주관해 가지고 관광과하고 항만과하고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있네요?

예.

그러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하는 것 효율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해안산책로 안 합니까. 해안산책로를 만들 때 그 산책로는 도로로 인정을 못 받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데크 위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로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땅 자체도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 근본적인 사업은 동의서를 받아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안에 들어가 보면 위쪽으로 올라가면 바닷가 쪽에서 올라가면 데크 식으로 되어 있고 위에 올라가면 그냥 일반적으로 사실상 지목 상은 전이나 답으로 되어 있으면서 도로로 산책로 정도로 개설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다 동의서를 받아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로 인정받기는 「건축법」에 의해서 사실상 이 도로변은 조그맣게 집 짓는 것은 도로로 혹시 인정받을 수 있겠지만, 「도로법」이나 그런 것에서는 전혀 그런 것은 할 수는 전혀.

지금 도로법으로 할 수 있는 게 제가 보니까 거기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차피 지역개발과도 보니까 거기에 도로를 넣을 그럴 계획은 없는 것 같고 그러면 평생 섬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아마 보상을 안 해주고 동의를 받았다고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농로에도 역시 보면 동의를 받아서 지금 농로를 개설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현 도로를 인정해 주는데, 그것은 국장님이 더 잘 아시지요? 답변하기 그렇습니까?

어떤? 제가.

도로로 주택을 짓거나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지금 상태로써 일반적으로 저희들 처음에 2018년도부터 이 돈 25억 원을, 2013년부터 2018년에 지금 받고, 지금 이 3억 원은 아까 말씀처럼 마무리 사업입니다. 그 당시에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출렁다리, 사슴이 찾아오는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했었을 때 거기에 산책로 같은 것을 다 동의서를 받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워낙 주민들이 많이 내방객들이 오시니까 토지주 분들이 그때 생각하고 뒤에 생각하고 바꾼 것도 있고, 또 물론 땅이 매매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매매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길이 있네, 그러니까 철거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옛날 같으면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여건이 있을 때 만약에 거기에 집을 집는다. 이 도로가 사회 생활도로로 인정을 해 달라,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겁니다. 지금 상태로써는 그냥 주민들이 걸어 다니는 길 정도로만 인정을 해 주는 상황이지, 그걸 토지주가 만약에 알았다, 건축허가가 났을 때. 건축이 신고사항이 들어왔을 때 저희들이 아마 그 토지주가 그걸 사실상 도로로. 그게 어느 정도 되면 뒤에 가서 또 포장으로 가고, 포장으로 가면 자기 재산권이 더 희박해지니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가 반발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반발도 있는 반면에 또 찬성하는 토지주도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것은요. 그런 장단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옆에 또 이익이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될 일을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지금 이수도에 보면 생각지도 못한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건 제 생각입니다. 마을에 서로의 돈에 대한 욕심이 막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정보도 듣고 다니죠. 그래서 이 섬을 아름답게 또 관광명소로 꾸미기 위해서는 첫째 마을주민들이 윈윈(win-win)이 되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이나, 교육이라고 하기는 뭐한데 좋은 강사를 들여서 한 번씩 강의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은 자그마한 한 30여 세대가 서로 이웃 간에 불편하면 안 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잘 연계해주는 것도 행정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타운은 좀 있다가 하고요. 하유마을 재해위험 제방 보강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지금 기존 되어 있는 부분은 파도막이 콘크리트 쳐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걸 30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렇게 그 높이만 가지고는 지금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이 불안하다. 높이가 더 위로 올려야 된다는 그런 개념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경관을 저해하는 부분이 지금 있습니다. 상반된 모순이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입장으로 봐도 지금 당장 어떤 식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조금 검토했던 것 중에서 그냥 우리 국도변에 보면 방호벽 해서 투명하게 보이는 방호벽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을 설치를 하면 되겠냐?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바람이 아니고 태풍이 오면 돌 같은 이런 것이 튀는 데 그게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요즘은 거기에도 자재가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아직까지 딱 확정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이걸 결정을 해놓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15억 원 이라는 예산은 확보해놓고 지금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될지 그걸 연구 중이네요?

조금 그냥 무식한 방법으로 해서는 현실적으로는, 앞에 전망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냥 재난 차원만 하면 답은 나옵니다. 그런데 재해도 하면서 앞으로 조명도 그것도 고려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거기에서 저도를 바라볼 때, 저도를 앞으로 바라봤을 때 좌측 거기가 최고로 파도를 많이 받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아마 지난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태풍이 펜션을 막 쓸어 버렸거든요.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민원이 제일 많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높이가 조금 2층처럼 한 계단 올라가서 집을 지었기 때문에 큰 피해가 없는데 그쪽이 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서도 그러면 높이를 어떻게 해달라는 요구가 있던가요?

지금 주민들 입장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근본적으로 안전하게. 그런데 그것은 그분들 입장이고 그러면 찾아오시는 관광객이나 그런 분들 입장으로 봐서는 완전히 경관을 그냥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 조져버리는 그런 것이 됩니다. 완전히 저해하는 것이 되는데 그 분 말씀들만 100% 수용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쪽은 검토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못하면 경관을 볼 수 없는 경관이 되어버리니까.

좀 용역을 하면서도 차후에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보면 수월천 정비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수협 측을 바라볼 때 농협 측과 두산위브 측 두 군데 다 정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두산위브 쪽으로는 토지보상만 하고 정비를 안 한다는 계획입니까?

지금 했던 것은 농협 쪽에는 땅을 갖다가 동의서를 받아서 그쪽에는 해가지고 돈을 6억 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6억 원 중에서 86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지금 한 5억 원 정도 돈이 예산이 남아 있는데 그 예산을 가지고 맞은 편 두산위브 쪽에 보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봐서는 그걸 가지고 보상을 다 할 수도 없고 일부 밖에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보상하고 공사비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저희들 판단으로써는 아까 말씀처럼 십 몇 억 원이든, 14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거기에 보면 현대 힐에서 농협까지가 현대 힐의 어느 시점에서부터 농협까지가, 농협부지로 해서.

예, 맞습니다. 농협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산책에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이 끊겨버렸죠?

예, 맞습니다.

그것까지는 재정비가 됩니까?

그쪽 방향으로는 정비가 가능합니다.

단지 두산위브 쪽.

맞은편은 산책로가 단절된 상태가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두산위브 쪽은 보상을 점차적으로 하겠다는 겁니까?

워낙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용지 값이 비싸다 보니까 용지 2~3필지 사는데 돈이 1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4억 원.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 보상비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천담당 이문기계장님 우리 연초 고향의 강 사업에 도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을 한 그런 것이 하나 있지요. 그것은 나중에 시간되는 대로 대책하고 사유 저한테 제출바랍니다. 어디인지 지정해줄까요?

이문기 예.

그러면 마이크 드십시오. 연초 고향의 강 조성사업이 벌써 끝났죠?

이문기 예.

그런데 연초삼거리 일대, 그러니까 연초주유소 있고 거기에 보면 하천을 따라 데크사업을 했었죠?

이문기 예, 맞습니다.

데크사업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설계를 하는데 이런 게 있었을 것입니다. 연초농협 쪽을 바라보는 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했었거든요, 처음에는. 그래놓고 나중에 사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바뀌면서 데크만 하고 사업이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연초에 보면 무슨 사업을 하냐면 면소재지 정비사업을 해가지고 거기에 공원조성을 합니다. 공원조성을 도 하천에 가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니까 ‘데크한 부분을 전부 뜯으라.’ 애당초 우리 협의해 준 사항이 없었다, 불법이다.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습니까?

이문기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어차피 마이크 들었으니까 대안과 대책을 이야기해주십시오.

이문기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금방 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연초 고향의 강 조성사업 당시에 저희들이 총 사업비 변경 협의 시에 말씀하셨듯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해서 경남도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협의하러 갔는데 이게 생태하천 관련 데크로드는 설치가 불가하다고 판단해서 총 사업비 변경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러면 공원조성은 안 되더라고 해도 데크 연결로드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 그 부분을 협의해서 데크로드를 설치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정주기반 정비사업을 하면서 지난번에 경남도 협의를 하다가 ‘왜 하천기본계획대로 설계가 안 되었느냐?’, ‘이것은 경남도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사업이 만료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금회 조정을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저희들이 금회 데크로드를 일부를 철거해서 공원 조성하는 구간에 같이 기본계획에 맞게끔 용역을 하게 그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장님 어차피 일어난 김에 그 사업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비를 넣어서 다시 철거를 했다는 게 우리 시민들이나 잘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한 질책은 어떻게 받으렵니까?

이문기 안 그래도 경남도 담당자와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공한지가 2017년도 8월에 준공을 했는데 저걸 저희들이 철거를 하면 시민들한테 질책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부분을 좀 완화해 달라고 했는데, 이제 도 담당자 입장은 기본계획에 맞춰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당초에 우리도 총사업비 변경할 때도 기본계획에 맞춰서 공원조성하고 제방을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도하고 부산청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서로 협의를 하다가, 그러면 이제 데크를 철거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데크 철거한 연식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재사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보관을 했다가 예를 들어서 데크 유지·보수에 쓰기 위해서 자재를 회수를 해서 다음 정비 시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계장님 사업에 승인을 안 받고 한 것 맞죠?

이문기 승인을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문기 승인을 받았는데 총사업비 변경에서 이제 그 부분은 생태부분이 들어가다 보니까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이제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해사업이 완료되고 난 뒤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부산청하고 사업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변경협의는 그 사업할 때 다 완료가 된 것입니다.

좌우지간 저게 언론의 보도 자료에 또 나올 것 같아요. 사업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다시 뜯는다. 그래서 일부러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개별적으로 보고 해달라고 했는데 아마 그게, 모르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언론인들이 알고 넘어갈지 거제시민들도 이해를 할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과장님 다음은 우리 먼저 지심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업무보고에 보면 지심도를 앞으로 명품 섬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안을 받았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 지금 지심도에 대해서 상당한 말들이 많죠?

제법 좀 거제시 전체적으로 좀 이수가 되어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각종 위반들이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첫째 보면 증축이나 개축한 부분, 그다음에 정화조 부분, 그다음에 환경위생법.

식품위생법, 환경위생법.

예, 두 가지 다 들어가네요?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에 왜 이렇게 방치를 했을까? 이 부분이 저는 질의를 하고 싶고 그다음에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서는 이때까지 무엇을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할게요. 우리가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1961년도에 정부로부터 자기 사는 부분에 대한 분할을 받았더라고요. 그것은 근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968년도에 해군들이 분할 받은 땅을 강제수용을 합니다.

예, 그 소리는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거제시가 그러면 국방부에 소유이전 받을 때까지 토지사용료를 지불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토지사용료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당연히 아마 국방부에서는 국유지였으니까 사용료를 받았었겠지요.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시로 이관되고 나서는 공유지가 되니까 공유지로 관광과에서 180몇 만 원을 부과한 것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저희들이 부과를 해야 되는데 불법부분까지 부과를 해야 되느냐? 그렇게 안 하면 작년처럼 그냥 계속 기존에 있던 것만 부과를 해야 되느냐? 그런 고민하고 여러 가지 저항 때문에 잠시 보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작년부터해서 부과 했습니다, 이관되고 나서.

그러면 거제시가 2005년부터인가 이걸 거제시로 이양 받으려고 엄청 노력한 게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이 말 같습니다. 1971년도에 국방부에서 이관 받을 때까지 토지사용료를 주고, 그러면 거제시 받을 때까지는, 거제시 이관될 때까지는 국방부에서 받았다, 이런 뜻인가요?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땅이 아닌데 저희들이 어떻게.

그러면 우리 거제시가 결국은 지심도를 우리 거제 섬으로 이관을 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한 흔적들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2017년 3월 8일에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소유권 이전하고 난 이후 보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지요? 공원법에 적용되고 또 보면 위생법이나 계속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과나 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지금 국립공원 관리 주체는 한려해상국립공원 동부소장이 해야 되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나 거제시민들은 거기가서 나무 한 포기 못 자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증축이나 개축이 될 때까지 이때까지 국립공원 동부소장은 뭘 했는가? 이게 참 나는 의문이 가거든요. 제가 2009년도부터 (자료설명) 오늘까지 2019년 2월까지 항공사진을 봤어요. 2009년도 사진은 현재 이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숲이 무성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 뒤에는 다 생략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 2019년 2월에 항공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어떤 이유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이에 했던 것은 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파란 게 하얗게 변한 게 탁 눈에 들어오는데, 그 부분만 하면 관광과에서 어쨌든 잡초 같은 것을 제거하고 그런 부분이 더 좀. 간벌이나 그런 부분이 더 많다고 봅니다. 저도 사실은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2008년도 것, 10년 전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2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사실 많이 훼손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 정확한, 충분한 근거자료는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사업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하면요. 주로 보면 나무 심은 부분이거든요. 4개소인가 제 기억으로는 4개소인가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보면 전부 토사가 보이는 것은 지금 자연을 훼손했다는 것이거든요, 누군가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려해상 국립공원에서 이때까지 뭐했냐? 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시를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이때까지 뭘 했느냐? 나는 그걸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또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관광과에서 지심도 명품을 조성하기 위해서 38억 원 중에 20억 원을 넣습니다.

예, 지금 들어갔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헬기장 조금 밑으로 20m 우측으로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20m 우측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뭘 했는가 하면 아마 전망대 비슷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 데크를 관광과와 한려해상국립공원하고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전부 다 잡아 뜯었거든요. 한려해상국립공원이 그만큼 갑질을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에다가.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전부 뜯으라고 해놓고 집이나 모든 것이 엉망이 되어 있고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무허가로. 무허가도 무허가지만 전부 증축, 개축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그걸 이때까지 뭐했느냐? 우리 거제시가 질타를 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중에서 또 보면 환경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않지 않습니까. 정화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압니까?

어쨌든 저희들 환경과에서 작년에 확인을 한 것, 그것까지는 출장복명 했다는 것은 저도 지금 서류를 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외에는 제가.

정화조도 보면 제가 어떨 때는 숲이 깊어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정화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걸 보기 위해서. 일부 그쪽 주민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정화조 한 군데서 세 가구가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정화조 여기에 보면 시설 현황 및 정화조 관리 기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2조 ‘정화조는 연 1회 이상 외부청소를 할 것’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관리·감독을 했을까요?

지금 환경과에서 말씀하는 것은 어쨌든 안하면 과태료를 매겨야 되는데 과태료가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5조에 의하면 과태료가 5년 전에 것은 매길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5년 전에 매길 수 있고 없고 간에 우리가 이 상황을 감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업무기피를 했다는 것. 태만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거든요. 그다음에 또 중앙일보에 수세식 변기에서 나오는 우수관인 그 밖에의 오수를 유입시키는 행위, 이것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것도 지금 어디로 가는지 도저히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한번 나가서, 어차피 자연을 훼손하고 자연을 망가뜨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건 깊게 들어가서 한번 관찰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려면 2022년도인가? 그때 완공이 되는 걸로 되어 있더라 말입니다.

지금 하수처리장은 내년에 지금 아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환경부에서 선정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2022년 어디에서 봤지? 2022년 되면 아마 착공할 가능성을, 사업시행을.

맞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편성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들었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무허가에 대해서 따져볼게요.

현재 15주택 있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15주택 다 보면 숙박행위를 하고 있어요?

숙박을 지금 13군데가 하고 있습니다, 15군데 중에서.

15가구 중에 13군데. 지금 보면 농업정책과에서 내준 게 11개밖에 신고를 안 받았거든요.

예, 신고를 받은 곳은 11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곳인데 13개가 하고 있다, 이것도 지금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농어촌정비법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농어촌정비법」제2조에 보면 농어촌민박사업은 신고인이 소유주 및 임차인이 하되 타인에게 임차하여 임차를 해줘서 영업을 하는 행위는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내역에 보면 세 사람이 지금 타인 명의로 하고 있어요, 맞죠?

예.

그다음에 또 11군데 신고를 받아 11군데 인정을 해주었는데 13곳이라 하면 두 곳이 또.

「농어촌정비법」자체를 위반하는 사항입니다.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대안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심도를 저희들 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은 것은 개발이라는 취지에서 이 업무를 맡았는데, 그런데 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지금 거주하시는 15가구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그걸 또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개별적인 위법사항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하는 것은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아까 그것은 환경과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 여러 부서에서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TF팀을 만들던지 해가지고 저희 부서가 주관은 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저보고 ‘저 민박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으신다면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봐 가지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을 지금 사실은 관장할 수 있는 게 자연공원법에 의한 한려해상국립공원입니다. 그것은 나무 하나 베는 것도 산지법도 자기들이 컨트롤 할 수 있고 영업하는 것도 다 되는데. 거기에 어쨌든 한려해상국립공원도 제일 처음 각성을 해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도 우리 과별로, 저희 부서만으로 일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불법에 대한 조치사항은 우리 부서만 가지고 해야 될 수는 없다,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질의를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게요. 답변을 바로 안 받을게요. 그러면 이때까지 이야기 한 것 중에 과장님 답변에는 참 우리 업무가 아니고 전체 관리는 우리 업무이지만 각 실과별로 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참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그랬거든요. 국·소장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예,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는 과장님이 답변하기 곤란하면 국·소장 회의에서 거기에 다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떤 문제점을 발췌를 해서, 도출해가지고 대안을 세우라는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말이 조금 오해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어떻게 하렵니까? 하니까 오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 답변은 그것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립공원법에 따라 처리’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사전에 이런 부분은 모든 게 국립공원법에 보면 몇 조 몇 항이더라? 다 나와 있더라고요.

23조에 의하면.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국립공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것 하고 나서 국립공원은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전화를 안 해봤습니다. 단지 공문은 이 앞에 한번 보내서 공문은 제가 하나 받아 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5월 2일 자기들이 공문을 보냈던 사항인데 이 공문 안에는 ‘열심히 단속을 하겠다.’라는 원론적인 답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최근에 생각하는 것은 어쨌든 공원도 공문을 보내고 지금 그렇게 계획은 있지, 아직까지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안 보낼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보내 가지고 그 분들이 어쨌든 문제점, 지원까지 하는 것 보면 저희들도 다른 데 면·동에 2년 동안 국립공원 내에 단속했던 사항을 갖다가 동 별로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부면 같은 데 보면 수산마을 앞 국도변 나뭇가지 치기를 했다고 주의를 받고, 국도변에 가지치기 했다고. 이건 모르겠습니다. 어떤 데 어떤 가지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학동마을 동백림 내 칡넝쿨 제거. 처리결과 향후 칡넝쿨 제거 등 행위 시 사전 협의요청. 아마 이런 식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칡넝쿨 제거도 국립공원이라고 하고 있으면서 저기 안에는 저 상태 있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그냥 묵인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연히 지금 공문을 보내더라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시기가 지금은 조금 아직 빠른 느낌이 있어서 조금 후에 공문을 꼭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꼭 받아봐야 될 것 같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국립공원법」에 따라서 관리하는 주체가 굉장히 아까 보십시오. 칡넝쿨 하나 제거하는 것도 제재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단훼손을 하고 정화조도 엉망이 되어 있고 한데도 이걸 관리를 안 한다는 것은 제가 봐도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어쨌든 섬을 명소화 만들려고 하다보니까 주민들과의 관계가 또 우선 아닙니까? 전체 이주를 하느냐 아니면 그대로 두느냐? 그런 목적도 담겨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앞서 사업소에서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하도록. 우리 시민이나 의원 입장으로서는 바랄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심도의 문제점을 잠깐 이야기하고 갈게요. 지금 여기에 보면 이동식 화장실을 봤거든요. 그러면 이동식화장실을 어디에서 봤냐면 헬기장 입구에 가면 하나 있습니다. 헬기장 입구에 보면 이동식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는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냄새가 날 뿐이고. 또 그 밑으로 전망대로 내려가다 보니까 거기는 점검기록부도 없고 제가 봤을 때 10시 반에 점검을 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10시 반에 기록을 했다고 되어 있으면서 다른 또 화장실은 가봤어요. 거기는 가니까 점검기록부가 아예 하나도 없더라고요. 원래 화장실 관리기준에 의하면 한 군데만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드리기가.

어차피 산림법에서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회피 드리는 게 아니고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원순환과에서.

자원순환과에서도 아마 안 할 겁니다.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그러면 태성기업이던가? 거기에 의뢰를 했던데요. 점검자가 태성기업으로 되어 있던데요.

저것도 저희들도 그렇게 안 해도 저걸 누가 하느냐고 우리끼리도 좀 토론을 하고 있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어쨌든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에어로 청소하는 그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그런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도 지금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나이가 조금 드신 분이 에어있지요. 나무이파리 떨어진 것을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싹 바깥으로 쓸어내는 그런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러면 우리 시가 전혀 모르고 있네요?

일반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그냥 청소를 하신다는 느낌인지?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까지는. 시에서 위탁을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럼 우리 거제시에서 지금 지심도를 관리하는 게 어디까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지심도를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되었을 때 섬은 우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 책임자가 누구냐, 거제시냐? 아니면 그 관리권자인 한려해상국립공원이냐? 이런 부분도 지금 저희들도 맞나, 우리 게 맞냐, 너희 게 맞냐? 하여튼 그런 것도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 우리시가 설치한 시설은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그 외에는 아마 국립공원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라도 섬 전체를 달라, 관리권을. 그러니까 시설계획을, 어떤 시설계획을 하든 우리 시가 할 수 있게. 아니, 너희가 한다고 하면서 사고가 나면 너희가 책임질래? 얼마 전에도 미끄러져서 안전사고, 발목 절목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로 전화가 오지, 자기네들한테 전화가 안 갑니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소유권이 우리 것인데 우리가 당연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지금, 어쨌든 거기에 대한 관리권에 대해서는 우리한테로 넘겨야 된다. 그 관리권 안에는 공원시설 계획 결정하고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위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 가서도 어필을 해봤고 동부에서도 이야기를 한 적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100% 수긍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것도 답변이 곤란한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관리공단하고, 행정공무원하고 거기에 보면 TF팀 구성된 적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왜 그것은 철수해버렸어요? 그것도 답변할 것은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 물어봐야 됩니까? 시장님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해왔다면 뭔가 이루어졌다고 나는 생각하거든요.

이관 받기 전까지 했습니까?

아니요. 이관받기 이후에 했었지요.

그 부분은 저도 실제로 여기에 온지 얼마 안 되었지만 제가 아는 바로는 TF팀이 관광개발공사에서 직원이 파견되어서 있었는데, 사업은 제가 알기로 별도로 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다시 철수를 시키고 관광과에서 사업을 하다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지역개발과로 오고 이런 절차를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요. 우리가 이관을 받는 동시에 해양개발공사하고 한 사람인가, 두 사람인가 전문가로 하고 또 그다음에 시청간부를 한두 명 해서.

하고 녹지과 하고 거의 세 사람이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심도를 명품 섬을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서 거주를 하면서 한번 연구를 해 봐라고 해서 TF팀 구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체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국방과학연구소 가면요. 사업단 해서 명패가 딱 붙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은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해왔더라면 우리 개발행위나 아니면 이런 문제점이 조금 더 빨리 해결되지 않았냐?

명패는 붙어 있는데 실제로 항에, 지세포 쪽에 있었습니다.

그게 지세포 쪽에 있었던 사유가 뭔가 하면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그쪽에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세포에 임시사무실을 만들어 놓고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거주를 했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세포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비가 안 오면

비가 오든, 안 오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과학연구소가 지금 완전히 폐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사용을 안 하다 보니까.

예.

아까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 어떻게 사용할 계획입니까?

그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는 게 지역주민들하고 지금 어쨌든 그런 모든 게 바탕이 되는, 공존을 할 거냐, 이주를 하실 것이냐에 따라 방향이 결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걸 떠나서 개발을 한다고 하면 1층 정도는, 어쨌든 1층, 2층, 3층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밑에 방이 12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숙소동으로 쓸 거고요. 숙박이 아니고 숙소입니다. 우리가 가서 민박을 해서 돈을 주고 그런 게 아니고 숙소로 쓸 것이고. 그다음에는 우리가 식당하고 카페테리아, 교육장 그런 형식으로 1층, 2층, 3층. 옥상에는 조망권 감상하는 그런 야외 하는 식으로 저희들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연구소 마당 우리가 촌에서 하는 말로 마당. 마당에 지금 데크가 깔려 있는 것 봤어요?

제가 지금 간지가 한 달 정도는 된 것 같은데.

한 달 전에 깔았어요. 나는 데크 깐 부분을 다시 뜯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는 한마디로 운동장입니다. 운동장에 잔디를 가꿔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지금 30평 가까이 데크를 깔아 놓았어요, 평상처럼. 그것은 어느 부서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전부 다 깔아 놓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한 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협의가 안 되었다고 해서 다시 뜯어서 갖다 놓은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놔놓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운동장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또 보면 우리가 도선과 유람선 부분에 대해서 구분을 해 주시렵니까?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것은 유도선법 에서 하는 것인데 도선은 안에 주민이 거주를 하면 도선으로 가는 것이고, 유선은 무인도로 관광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유선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선 그러니까 거기에 민가들이 있기 때문에 도선으로 활용해도 문제가 없다.

예, 도선으로 지금 할 수 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해경에서 허가가 나는 것은 도선으로 허가가 납니다.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2017년 3월에 해서 2018년, 2019년 3월 2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거제시가 명품섬을 만들겠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냐? 지금 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한마디로. 가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자연을 훼손했다고 할까? 대나무 같은 것 잘라서 풀 같은 것 베서 거기에 나무 심은 것 외에는 한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면 주말이 되면 제가 들었습니다. 주말이 되면 한 3000명 가까이가 들어온다고 합니다, 평일은 모르겠고. 그렇게 해서 77심지어 대구사람들을 만나 본 적이 있어요. 대구 사람들이 그 섬을 보고 정말 이런 섬이 있나 하고 놀랄 정도의 감탄을 합디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이 민원들을 하나하나 잘 해결하도록 바라고 다시 한 번 국립공원 관리소이지요. 동부사무소에서 이 불법행위나 다른 각종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그걸 속기록에 남기고 싶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은 다른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고 좀 있다가 저는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심도 이관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서명하고 오랜 세월 걸려서 했는데 이 섬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없다는 것에 참 놀랍습니다. 우리 7대 때도 계속 이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지심도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그런데 이렇게 무계획인지는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무계획이라고 그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할 수 없는 입장인 것 같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 앞에 했던 부서하고 제가 한 것 하고 지금 관점에 따라. 지금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데크 하나 설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안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거기에 있는 주민들하고 같이 갈 거냐, 안 갈거냐? 거기 주민들이 특히 누구나 다 아는 위법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관 받았을 때 충분히 문제, 그러니까 그런 야기될 수 있는 민원이나 이런 것들 다 고려를 하고 우리가 계획을 수립하고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관 받고 보니 예상치도 않은 문제가 발생했다? 이것은 진짜 아닌 것이에요. 어떻게 행정을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윤부원위원님 시정질문 꼭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지심도에 대한 어떻게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또는 계획이 없으신 것이지요?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존할 때 방안, 그다음에 주민들이 혹시나 이주했을 때 방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어 있습니다. 단지 그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게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제 판단으로서는 어쨌든 주민과의 관계부터 깨끗하게 매듭을 짓고 그다음 관계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주민들과의 민원은 계속 협의를 해나가시면서 종합개발계획이 나와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용역을 줘놓은 상황인데 만약에 주민들이 같이 있다고 했을 때 개발방향이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주민들이 이주시켰을 때는 이쪽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큼은 우리가 행정에서 결정을 해주고 그다음 단계에 구체적으로 플랜을 짜는 것은 용역사가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지심도 관련해서는 2017년 7월에 도서종합개발계획 학술용역을 했고 그렇지요?

도서종합개발사업으로 용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38억 원을 확보하고 나서 지금 저희들 개발계획을 위해서, 개발발전 명소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2017년 3월에 한 게 있습니다.

그게 2017년 7월에 학술용역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2018년 3월에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에 지심도 이 부분을 포함시켜서 확장하겠다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이 부분도 말씀드릴게 서로 딜레마가 되는데 저희들 도서개발사업의 목적은 도서민의 소득향상과 정착입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걸?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상위법에 따라서.

예, 거기에 의해서 지금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지심도 방파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심도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용역은 아직 시작도 안 했네요, 그렇지요?

지금 앞에 2016년도에 지심도 관광명소 타당성 조사 및 실시용역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 용역에 따라 지금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7대 때도 자료를 봤습니다. 일단 따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다른 질의하실 분?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쪽에 행정타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부지정지공사, 터 닦기 공사지요?

예, 맞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사업비가 책자에 451억 원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걸 맡았던 세경이 4월에 민간사업시행 협약을 해지를 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약속을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계약법에 의해서 협약서에 의해서 해지를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약속위반 행위가 뭡니까?

협약서 28쪽에 보면 협약의 해제 및 해지가 있습니다. 2항4호에 보면 ‘을’이 당연히 세경이 되겠습니다. 을이 골재대금을 지정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2회에 걸쳐 납부 독촉 고지서를 기한 내 골재대금을 납부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5항에 보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러 가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골재대금을 여기에서 100억 원을.

100억 4000만 원입니다.

100억 4000만 원을 내기로 했는데 지금 들어온 게 얼마입니까?

18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1800만 원 지금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월까지 얼마가 정상적으로 들어왔어야 되었습니까?

지금 해마다 협약서 상으로 20억 원은 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기들이 골재를 생산하든, 생산 안 하든 간에 관계없이 연 20억 원 들어와야 되는데 생산도 안 되었고 돈도 20억 원이 안 들어왔던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걸쳐 협약서에 따라서 2번에 걸쳐서 독촉도 했는데 내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를 했다, 이런 의미지요?

예.

그렇다면 업자 측에 있어서는 요구하는 내용은 지금 무엇입니까? 왜 못 냈는지?

당연히 자기들 말로는 수지 분석을 해보니까 안 맞다. 100억 4000만 원을 납부를 하고 저거를 자기들이 자기들 비용으로 들어내서 발파를 해서 판매를 했을 때 지역경기나 이렇게 했을 때 골재대금이 이전보다는 떨어졌고. 하여튼 그러한 이유를 대었습니다.

이제 해지에 따라서 전에 업무보고 때에도 소송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업체에서는 104억 원을 좀 삭감하고 계약 협약을 연장해 달라, 그런 요구가 있었죠?

처음에 제가 왔을 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연장한다.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 한해서는 공사이행보증금이 39억 원입니까?

39억 3000만 원입니다.

39억 원 하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협약은 해지를 했고 7월에 새로운 사업자를 공모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소송의 문제, 또 하도급자가 지금 현재 현장을 점거하고 유치권 행사를 해내고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극복할 수 있는 나름의 방법들이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어쨌든 제가 1월 16일 와서 당연히 그 당시에도 사업이 서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와서 제가 여러 가지로 원가나 단가를 분석했을 때 이건 100억 4000만 원을 납부하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도리어 제가 왜 했냐고? 자기들은 경기를 다는데, 이거는 경기를 떠나서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아무리 경기가 좋더라도 모르겠습니다, 고현항이나 저런 데서 바로 100% 들어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면 이것은 불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다음에 그런 상황이었고 또 지금 오자마자 했던 게 경찰서 쪽에서 한 3번, 4번인가 왔었습니다. 빨리 추진을 해달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걸 만약에 해지를 시켰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유치권이나 여러 가지 저항을 고려했을 때 그런 방법보다는 그냥 이분들한테 100억 원이라는 돈이 누가 봐도 합당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한번 그 부분을 절감하고, 한번 빨리 공사를 조기에 목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고민을 해보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소장 회의실에서 보고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원칙에 안 맞다, 그렇게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지를 시켰거든요. 해지를 시키고 나서 자기들이 지금 하는 것은 이행보증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 세경입니다. 처음에는 바로 소송이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 되면 소송 서류가 법무계로 들어올 것 같고, 그다음에 하도급에 대해서는 밑에 경원이라는 회사입니다. 거기에서 지금 유치권을 행사해 가지고 지금 점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 변호사들에게 물어봤을 때 이 유치권이 맞나, 안 맞나? 특히 개인 게 아니고 이건 공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에 유치권이라는 게 성립할 수 있나, 없나? 그런 부분하고 여러 가지 변호사님들도 그냥 서류상 자문으로는 일관되는 답이 안 나오고 조금씩 상반되는 것이 나오는 상황인데, 저희들 입장은 아까 말씀처럼 어쨌든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대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공사를 다른 사람들이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현장사무실이나 세륜기 철거를 시켜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걸 대집행을 통해서 철거를 시킬 것이고, 그런데 철거를 시킨다고 해서, 철거를 시키고 쫓아낸다고 해서 유치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적으로는 유치권은 법에서 판단하는 것인데, 쫓아내고 나서 내일 다시 그 분들이 점용을 하면 유치권 실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결론은 법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 유치권을 완전히 있다, 없다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법의 판결이 2년 정도 걸려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때문에 유치권에 관계없이 어쨌든 7월에 업체를 다시 재공모를, 그럼 그 업체한테 유치권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당연히 감안이 된 공고를, 현장 설명을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설명을 하고 입찰을 재공고 할 예정입니다.

골재 판매대금 100억 원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맞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우리 사업의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는 점을 한번 지적해보고 싶습니다. 즉 우리가 고현항이나 국가산단을 통해서 매립재가 많이 필요로 할 것이라는 것을 또 전제로 했고 또 두 번째로는 그 부지에 암이 상당수가 있고 수익성이 날 것이라는 그런 예측에 따라서 너무 쉽게 정책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이것이 연동되는 게 공영차고지 문제일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사실상 40,000㎡라고 그럽니까. 재고가 쌓여있고 암. 그다음에 판매처를 실제로 구하지 못하는 상황이고, 또 예상치도 못한 사토량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되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업체가 이 100억 원이라는 골재대금을 시에 정상적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측면도 없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업의 어쨌든 제안, 발상 그런 차원에서도 일단 문제가 있었다는 것들. 이런 형태에 관한 시가 재정 지출을 하는 하지 방식은, 시가 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꼭 좀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하면서 결과적으로 정말 3년을 소비한 결론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금하면서 우리 거제시가 들어간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냐 하니까 보상비가 66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용역비 해서 전체적으로 90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90억 원 정도가 들어가 있고 지금 세경이라는 데서 용역을 그때 우리가 줬을 때 100억 원이라는 돈을 받아들이고 땅을 깨끗하게 정지를 하는 작업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평지만 만들어 놓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 거기에 추가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니까 50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가 가지고 아스팔트, 포장, 상수도, 하수도 그런 기반시설이 안에 설치하는 게 50억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들어가는 돈이 지금 보상 100억 원 정도 들어갔고 다음에 150억 원만 들어가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에 발주를 했을 때 돈을 100억 원을 받는 것입니다. 더하기 부지가 나옵니다. 부지가 지금 얼마정도 나오냐니까 안에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유보지해서 14,000평정도 나옵니다. 이 14,000평을 200만 원만해도 280억 원입니다. 그러면 280억 원에 100억 원 해서 380억 원을 우리가 들어오면서 들어간 것은 150억 원 밖에 안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제 개인적으로 봐서 잘못된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그 당시에 100억 원이라는 돈을 안 받고 했으면 그냥 150억 원 들어가고 280억 원 했으면 남은 장사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욕심이 과욕이 되다 보니까 늦어졌던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경찰서 가가지고 제가 우리 것 취소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찰서에 도저히 안 됩니다. 가서 알아보니까 지금 발주를 해도 3기업이 3년 만에 공사가 안 된답니다. 4년 정도는 줘야 된다고 합니다. 4년 주고 토공 하고 이러면 5년 후에, 6년 후에 당신들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년 갑니다. 이것 어렵습니다. 다른 데 장소를 구해볼 수 없겠습니까? 라고 말 했을 때 다른 데 갈 데가 없다고 합니다. 그 자리를 건물을 위로 올려도 민원 때문에 안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위치를 다른 데 옮길 경우 지역 때문에 안 될 것이고 여기에 이 행정타운이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상당히 합리적으로 되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서고, 유치권 싸우고 이런 과정에서 혼선이 온 것이지, 큰 취지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나쁘지는 않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존 사업 세경하고 계약을 연장하고 해지하느냐에 따른 고민이 상당하고 어쨌든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정이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요. 아무튼 여기 하도급 업자들하고 미지급이 되어 있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문제, 그다음에 유치권 행사와 관련된 소송에 관련된 문제 우리 시가 지혜롭게 대응을 해서 계획한 대로 이 공사가 7월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지정을 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했지만 지심도에 관련해서 윤부원위원께서 했지만 저도 주민들이 전화도 오고 찾아오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빨리 빨리. 우리가 38억 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에서 20억 원 정도 집행을 하고 한 9월에 조금 남은 부분까지는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탐방로는 생태복원사업. 그리고 18억 원을 가지고 지역개발과에서 국방과학연구소 리모델링하는 부분하고 생태명소화 사업, 지심도를 어떻게 개발 방향을 정하고 개발할 것인지 이런 내용까지를 용역을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개발의 방향에 있어서 이주를 할 거냐, 공존을 할 거냐? 이주를 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결정하기 힘든 내용 아닙니까? 막상 섬 주민들의 반발도 그러하고 또 그 분들을 어디로 이주를 시킬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그분들을 섬에서 계속 살게 하면서 뭔가 공존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 큰 줄기 아닌가 그게 현실적으로써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이 섬이 거제시로 오고 나서부터는 주민의 섬이 아니고 거제의 섬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보다도 여러 사람들 말을 다 들어봤을 때는 이주가 맞다는 걸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말씀처럼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저 역시 지금 이렇게 진두를 해나가면서 한두 번 전화도 지금 받은 상황이 있는데 ‘잘한다’라기 보다도 그쪽에 있는 사람들 ‘잘해봐라. 한번 보자.’라는 그런 취지의 전화를 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틀에서는 지금도 이주냐, 공존이냐에 대한 방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그때 시장님께 방침을 받고 나서 그다음에 1차로 이 앞 주에 저희들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또 2차로 이번 주 금요일 날 간담회를 가질 것입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 법적인 검토사항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호간에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물론 하루아침에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상태의 불법 상태를 그대로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걸 그분들이 합법적으로, 장사를 하려면 합법적인 장사를 하게 해야 되고 어쨌든 저 상태는 안 맞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주민들도 공감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의 상태에서는 이주를 하겠다, 공존을 하겠다, 큰 틀로 정한 것은 지금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공유지를 불법 사용하고 건축물을 불법 증축하고 구조 변경을 하고 사는 목적이 거주 경작 목적인데, 민박이나 식당 이 행위 자체도 미신고이고 위법한 행위이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이주를 하게 되면 어쨌든 지심도 명소화 사업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계획들을 수립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과연 그게 가능한가?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주민들과 잘 주민들 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떠날 곳이 어디 있느냐? 또 이만한 보상금 내지는 이주비를 받아서 과연 섬 밖에 땅 한 평, 집 한 평 또 그리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게끔 하느냐?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심도 개발사업에 주민들의 목소리를 수렴하고 양성화 하는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공존하는 것으로 가면 되지 않느냐? 또 지심도 개발하고 여기까지 오는데 주민들의 나름의 노력과 또 섬을 지킨. 아무튼 그렇게 하고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저기에 문제점 및 대책에 환경부의 공원계획변경 협의 지연. 협의라고 하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지심도와 환경부와 국립공원 측하고 국립공원변경을 위한 협의라고 했는데 국립공원 변경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지금 국립공원하고 환경부하고 협의를 한다는 것이지요?

몇 페이지이지요?

11쪽 업무보고.

지심도 공원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보면요. 우리 안에 보면 농림지역, 관리지역 이렇게 있듯이 공원자연보존지구, 공원자연환경지구, 공원마을지구, 공원문화유산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지심도는 공원자연환경지구인데 여기에 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냐 하니까요. 공원시설, 공원시설은 우리는 도시계획시설 지어 주면 도로 같은 것 딱 지정해 주는 것 외에는 아무 사업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되어 있는 게 기존건축물을 연면적 범위 내에서 개축, 재축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존건축물을 법리적으로 해석하면 이 섬이 공원이 지정된 게 1968년 12월 31일입니다. 그전에 있는 건물은 어쩔 수 없이 인정하지만 그 뒤에는 여기는 집도 못 짓는다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원시설만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시설 외에는 시설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거기에다가 공원시설에 보면 휴게소도 있고 경로당도 있고 이런 것을 하나 설치를 한다. 그러면 공원시설을 지정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치듯이. 당연히 이게 어디로 가서 해야 되냐 하니깐 국립공원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위원회를 가서 거기에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위원 중에서 이전에 내도에 최00 그분도 민간인으로 해가지고, 민간인이 열다섯 분 있는데 그분도 위원으로 계셨다가 지금은 아마 아닐 텐데 여기를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의를 안 거치면 아무것도 여기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때문에 이런 절차를 공원계획 변경을 위해서는 환경부, 그리고 한려해상국립공원과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국립공원 측하고 협의하는 내용이 관리권에 관한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관리권이라는 것을 어떤 형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텐데 지금 외도 같은 경우도 개인 섬입니다. 거제시도 일종에 보면 거기에서 보면 개인 것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관리권은 전부 다 외도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거기에 뭐를 하나 하면 은 안 된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런 관리권을 가져 오기 위해서는 공원계획수립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립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니깐 주민들하고 마찰이나 이런 게 있었을 때는 공원계획 수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공존이냐, 이주냐가 어쩔 수 없이 연계되어서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지난 2017년도 아까 보여주신 관광명소 조성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에 가장 이 문제에 깊은 구조적 문제가 지역주민에 관한 문제인데. 이 당시부터 이 문제도 용역 관계에 포함시켜서 TF팀도 해양공사와 시하고 지세포에 사무실, 그 당시부터 조금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과 의견수렴을 왜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 타당성조사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고요. 그래서 이번에 원래는 6월에 이 용역들이 마무리 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2월로 조금 넘어가게 되는데 거기에는 어쨌든 지심도의 관광명소를 어떻게 잘 구성할 것인지 그런 기본계획들 또 세부내역까지 담아질 것이라고 보는데, 그 속에 공존과 이주에 관한 주민과의 의견 공감, 이런 부분들이 그 내용 속에 포함되어져서. 또 지금 마을에는 공원마을로 국립공원구역 내 공원마을로 지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고요.

그 분들은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이 확정되는 시기는 국립공원구역에 대한 조정 그다음 공원시설에 대한 변경 이런 부분들, 계획변경이나 변경되는 것은 2020년 12월이 되어서야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 구역변경, 타당성조사, 생태평가, 적합성 조사로 이어지는 과정에 이 지심도 생태과정 명소도 함께 어쨌든 산림녹지과 하고 협업체계를 통해서 합리적인 내용으로 반영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나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이어서 추가 질의를 할게요.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타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잠깐 할게요. 많은 의견들이 나오고 질의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제가 뭘 하나 묻고 싶냐면 인증서 있지요. 인증서 내용이 뭔가 하면 성신종합법무법인에서 받은 것입니다.

맞습니다.

세경건설 주식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랬습니다. 거제시가 골재대금 100억 4000만 원을 삭감하고 변경협약서를 체결한다면 당사는 공사 재개와 함께 다음 사항을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라고 해서 우리 거제시에 공증을 해서 자기들 의지를 보여 준겁니다.

예, 제가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달라고 한 이유는 뭡니까?

그걸 그렇게 해야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4월 8일 날 국소장 회의 시에 이걸 보고를 드렸습니다. 말씀처럼 소송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급한 것은 공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또 서버리면 안되니까 저걸 요구를 했었습니다. 단 요구를 하면서 저희들이 갔던 공문에 그걸 요구를 해가지고 공증을 해준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다. 돈이 100억 4000만 원이다. 당연히 국소장 회의도 거쳐야 되고 거기에서 오케이 할 때 의회도 거치고, 의회에도 거치고 다음에 언론도 브리핑도 생각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이걸, 그런 조건이 충족 했을 때 할 것이다. 그런 필요한 자료다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세경건설의 의지를 보여주고 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업무보고에 100억 원 정도를 이제 없애고 정상적인 사업자를, 안 받고 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추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100억 원 안 받을 테니까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는 요구와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저는 고민을 했다는 뜻입니다. 어차피 다른 데도 100억 원 받을 확률은 없는데. 그러면 이 업체하고 계속해서 하면 조금이라도 지금도 서 있는 것을 이걸 조금 더 땡길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왜 4월 4일 이걸 받아가지고 14일 해지통보를 했느냐?

그러니까 4월 4일 받아가지고 4월 8일 국소장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것은 안 맞다, 원칙에 안 맞다. 14일 바로 그 결론내고 바로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원칙에 안 맞다는 것이 거기에 맹점이 또 있습니다. 우리 언론에 보면 2017년 4월 3일 뭐라고 했는가 하면.

2017년 4월 3일요?

예, 행정타운 조성사업 사업성 논란 이어져 해서 문제가 많았습니다. 뭐라고 해놓았냐면 행정타운은 조성사업이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조성사업 부지를 만드는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해당사업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라고도 했고 거제시민이나 전문가들이 보는 눈입니다. 그다음에 또 밑으로 쭉 내려가면 거제시는 산을 깎을 때 나오는 골재를 팔면 오히려 돈이 남는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보면 거제시가 장사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거제시가 장사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장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제시가 추산하는 골재판매 대금은 사실상 ㎡ 당 한국골재협의회에서는 8000원인데 이걸 높게 산출했다는 겁니다, 산정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100억 원 정도 줘야 되기 때문에 손해가 난다는 것이다, 라는 게 있었고요. 그다음 우리 의회도 보면 속기록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탈도 많고 행정타운 과연 제자리 찾으려나? 해서 최근에 나온 겁니다. 이것은 5월 7일 발행된 것인데 당초 무리한 계약 세경 왜 협약체결을 했나? 이 내용을 보면 행정타운 민간사업자 공모가 어려웠던 이유는 행정의 갑질이라고 일컬었던 것만큼 협약조항이 너무했기 때문이다. 골재채취대금은 2510원 역시 너무 높게 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좋다, 이거죠. 이것 다 넘어갑시다. 또 이렇습니다. ‘행정타운 조성보다 돌 장사 몰두 화 불러’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일일이 안 읽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지반조사도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법적으로 세 곳만 있어요?

공수는 꼭 몇 곳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많이 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세 번 밖에 안 했을까요? 이것도 약간 맹점입니다. 왜 맹점이라고 하냐면 애당초 우리가 220,000㎥를 예상했는데 물론 자기들 주장, 저한테 건의서를 보낸 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20,000㎥를 반출했으나 비공식적으로 아직도 400,000㎥~600,000㎥를 더 흙을 덜어내야 암석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220,000㎥. 약 70,000~80,000㎥만 들어내면 암반이, 암석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220,000㎥를 해서 한 게 겨우 캐낸 것이 7000㎥ 얼마인가 납부했다고 했죠? 그때 몇 ㎥인가 냈다고 했잖아요. 그것 밖에 못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추가 400,000㎥~600,000㎥를 더 걷어내야 돌을 캘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또 보면 사토 증가로 골재생산 지연이 되었다, 이유가.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어떤 협의 자료가 있는가 하면 개발공사에서 한 것 보면 그때 당시 2017년 9월 25일 1시에 토사량 증가 예상해서 약 300,000㎥가 더 발생될 것이라고 이미 2017년도에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양개발공사의 회의내용입니다. 이게 회의 자료입니다. 이런 등등이 있었는데 아까 보면 무조건 거제시가, 대한민국 국민들도 아니면 대한민국 사업자들 다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 거제시만 거주한다고 해서 민원이 아니라 이것도 하나의 민원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방적으로 해지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도 보면 우리 거제시가 뭐라고 시정질의를 하냐면 시장이 답변하기로 ‘저 암반을 채석해서 고현항으로 넣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다.’라고 시장님이 답변한 게 있어요. 그때 어떤 의원이 이야기했는가 하면 박명옥의원이 시정질의를 했어요. 그런 등등을 해서 어떻게 보면 달콤한 사탕을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상 해보니까 경기도 안 좋고, 모든 여건이 안 맞춰지고 토사량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체가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처지와 같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 인정을 하잖아요?

저는 인정을 못하겠습니다.

왜 못해요?

지금 신문사에서 앞에 그때 2017년도에 거제시가 장사한다, 장사한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기네들이 도장을 찍고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애도 아니고 성인이면 수지분석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리고 거제시 입장으로 봐서는 그 돈을 맞습니다. 공공에서 장사를 한다는 표현은 안 맞습니다. 단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이왕 개발하는 것 세수를 받아들이겠다는데 그 부분이 잘못되지는 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하신 분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세공에 대해서도 공은 세공에 했습니다. 물론 잘못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지금 나고 있고 저한테도 그 공문이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흙이 200,000㎥이 아니고 600,000㎥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다시 이런 소리가 안 나오기 위해서 지금 공정 서 있는 상태에서 싹 다시 발주를 했습니다. 10공 뚫었습니다. 산 위로 바로 올라가가지고, 그리고 측량 다시 싹 다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들여 가지고. 흙 한 70,000~80,000㎥ 늘어납니다. 결론은 많이 늘어나는 것 없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정밀하게 측정을 했습니다. 물론 적어도 땅속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파보면 변동될 수 있지만 지금 10공을 했기 때문에 앞에 보다 추정치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흙 600,000㎥은 그분들 주장입니다. 적어도 60,000~70,000㎥ 정도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는 안 맞다. 단지 저도 드리고 싶어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흔히 말씀하시는 장사를 하시려고 하셨는지, 그냥 빨리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주안점을 맞춰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또 그분이 들어온 것은 왜 저렇게 들어올까? 그래서 이렇게 사단이 났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면 행정타운 조성사업이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소관 부서장이 3번인가, 4번인가 자꾸 인사이동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내가 속기록 싹 다 뽑아놓았어요. 다 뽑아놓았을 때 보는 눈은 뭐냐면 성황리에 끝날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안 그래요?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위험하다, 이거. 어렵다고 계속 질의를 했어요. 이것은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거제시가 장사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3년간 거의 작업을 못하고 있었던 세경도 잘못한 것이 맞아요. 잘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세경에서 다시 한 번 해보겠다고 이런 인증서를 공증까지 해오지 않았습니까. 공증을 해서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다시 3년 이내, 3개월 이내 어떤 사유로 인해서 자기 불찰이 드러나면 그때는 모든 것을 제기하지 않고 가겠다고 해왔습니다. 이런 공문을 받고도 이 업체에게 해지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가 공모를 해갖고 계약을 한 겁니다. 공모를 했다는 것은 여러 사람한테 공평하게 기회를 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100억 원을 감면하면 특혜성이 있기 때문에 못한 것입니다. 그 부분이 그냥 갑질을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명이 입찰을 해서, 응찰을 해서 계약을 한 것인데 그것은 감면을 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지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원칙대로 한다면 그 부분은 맞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공모를 할 때, 공모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세경이 낙찰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그때의 사정과 지금 흘러오는 사정과 일치했느냐는 것입니다. 다들 우려하고 염려를 했던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시에서도 사실은 부지만 조성해줘도 그게 큰 성과인데 안 그래요? 그걸 돈까지 받았다는 지탄까지 받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치는 결국 이렇게까지 갈 수 밖에 없었는지 모르지만 과정을 봤을 때는 한번쯤은 기회가 더 가져져야 된다. 그래서 공증까지 가지 않았나, 이렇게 보거든요. 거제시도 사실 잘못한 게 있잖아요. 무조건공모해서 입찰되었다고 해서 그게 적자가 가든, 흑자가 가든 그대로 내버리라는 얘기입니까까. 흑자가 나면 일부 거제시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기에 보면. 그러면 업주는 무조건 손해만 가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지방계약법이나 국가계약법이라고 하는 게 공정한 기회를 줘갖고 공정하게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사적으로 한. 그건 계약법에 의한 것이 아니면 가능하겠지만 그건 국소장 회의에서도 그 이야기입니다.

국장님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시정질의를 했을 때 저 돌이 어디로 간다고 했습니까? 고현항으로 들어간다는 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 거제에서 고현항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었느냐? 이 사람은 또 이런 말이 들립니다. 고현에서는 하고 싶어도 단가가 높아서 못한다. 왜? 계약이 단가를 높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지 않냐는 말입니다. 세경에서만 무조건 너희는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스톱을 해라, 라고 하기 보다는 우리 거제시에서의 역할 등등이 있다 말입니다. 그걸 저는 꼬집고 싶거든요. 법적으로 해서 그 사람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위법 상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거제시가 역할이 있었느냐? 이걸 따지고 싶고 또 그 사람들이 그냥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탄원서 넣으면서 나한테 왔거든요.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고발을 해서 간다면 결국 거제시가 승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자한테 그동안 좀 문제점이 있었던 결격사유, 이런 것들이 다 나타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미였었고. 하나 더 이야기를 할게요. 아까 지심도 이야기 하면서 제가 마무리를 잘 못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증축, 개축 이런 등등은 우리 건축과 소관이지요?

예.

건축과 소관이고 그다음에 또 정화조나 환경과나 음식은 위생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숙박업 그것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예, 농업기술센터.

그다음에 지역경제과.

지역개발과.

아! 지역개발과. 죄송합니다. 하고 한번 뭉쳐서 저 자체를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근의 고현에도 보면 불법건축물이나 개축이나 아니면 각 단에 하나 낸 것도 강제이행금 물고 강제 철거시키지 않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정화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수질검사나 개인 것은 안 하지만 점검 상태 확인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지요?

예.

이런 등등을 왜 거기에는 특혜를 줬느냐? 그래서 우리 거제시도 이 부분을 반드시 철거명령내리고 강제이행금 부과시키고 또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서 어떤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행정타운 재공고 내용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공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전과 똑같은 내용이 아닌 것은 사실일 테고요.

지금 하는 말은 앞에는 금액을 갖다가 최저가, 최하위 가격을 2개를 올렸지만 지금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100억 원을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이런 내용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당연히 아무도 안 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 내용은 재공고 하실 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타운 추가로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거제시가 지금 지출한 것은 총 90억 원 가량 되고 용역비는 개발공사로 나간 것이지요?

그 용역비 말고 이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기 위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처음에, 최초에.

예, 맞습니다.

그럼 추가로 개발공사에 들어간 시설관리용역은 여기에 포함 안 되지요?

그것은 감리비로 해서 20억 원.

그것도 포함된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해서 총 90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된 것 아닙니까, 보상비 포함하면?

예.

그렇고 추가로 한 50억 원 정도는 추가로 하면 예정대로 나가야 되었던 상황이고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서 그렇죠?

예.

우리가 그럼 시에서 받은 것은 이행보증금이 다입니까?

이행보증금 39억 3000만 원이 저희들 통장으로 입금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죠? 이제 여기에 대해서 반환소송이 들어올 거다, 라는 말이지요?

예. 그다음에 또 예상되는 것은 공사를 자기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게 금액이 정확한 것은 어차피 다음에 다시 법원에 판결이 나오겠지만 근 30억 원 이하로 한 25~30억 원 사이 정도의 공사만큼의 기성은 나올 것 같습니다.

돈이 들어갔다, 자기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행보증금에다가 지금까지 투자된 돈이 30억 원 정도 된다, 세경에서는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이 들어올 거다, 이런 말씀인거죠? 세경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행보증금하고 지금까지 투입된 투자비용 30억 원하고 이게 전부입니까?

예, 세경하고 세경 밑에 있는 하도급하고 다 합해서 어쨌든 공사비가 한 30억 원 정도 들어갔다는 식으로 자기들 입장으로서는 나왔습니다.

하도급 업체가 유치권을 주장한다고 그러는데 하도급 업체가 못 받은 돈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세경으로부터?

정확하게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고? 파악이 안 되고 있다, 그렇죠?

예, 이건 법적으로 가야 근거 서류가 나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수월 대대이전 관련해서 또 사실 사업자가 능력이 안 돼서 최근에 다른 업자로 변경이 되었어요. 변경이 이제 되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확정은 아니지만. 협약 해지를 하고 새로 또 공모를 하고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 기존에 투입된 사업비를 보전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해서 모든 권리와 책임을 다 이관 시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한 건 알고 계시잖아요. 이건 그렇게는 불가능했던 사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사업시행 협약을 딱 해지를 해버리고, 끝내고 새로운 사업자를 또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다시 시작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를 들어 세경이 도저히 못할 형편이면 너희는 손 떼더라, 여기서. 우리가 다른 사업자를 물색해 보겠다. 그렇게 해서.

B업체로 바꿔주겠다.

예, 그렇게 되면 소송이든 뭐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넘겨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세경에서 그동안 들어갔던 투자비에 대해서, 물론 각자 정산하겠지만 그 비용을 자기들이 대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시로서는 큰 소송 관계는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런 방법은 강구를 안 해 보셨느냐 그 말입니다.

고민을, 말씀처럼 앞에 그 업체도 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업체도 100억 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제 개인적인 판단에서는 이걸 삭감하는 게 맞다고 해가지고 그때 국소장 회의 때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는 다른 사람한테도 당연히 그런 게 있었죠. 그런데 결론은 지금 국장님 말대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 의해서는 원칙에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역으로 계산해 보면 지금 이 상태에서 39억 3000만 원이라는 게 보증서가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실수를 했기 때문에 3년 동안 우리가 공사를 못하고 39억 3000만 원 그게 지금 자기들이 손해배상입니다. 물론 소송에서.

아니, 과장님.

그런 돈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원칙상으로 해지가 맞다고 생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행보증금이야 다 들어오죠, 처음에 할 때. 그걸 안 놓고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지금 다른 사업자로 돌려버리면 그 보증서가 저쪽으로 넘어가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시 세입으로 안 들어온다는 뜻이지요, 제 말은. 지금 세입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건 두 사업자 간에 협의를 해서 주고받을 문제이지.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올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안 했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공모를 하게 되면 세경과의 협약을 맺은 조건보다는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죠?

어쨌든 100억 원이라는 그런 큰 굴레 같은 것은 조정, 문구를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걸림돌이겠죠?

맞습니다.

그 외에는 따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앞에 안을 그대로 적용해도 문제점은 거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억 원이라고 하는 비용을 예를 들면 면제를 한다든지 만약에 협약 조건에 빠지게 되면 이거는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 위원님도 그때, 윤부원위원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에는 이거는 돈 장사라고 분명히 그런 식으로 했었고, 제가 이렇게 변경을 시키고 다시 할 때 하고 나서는 이제 신문사들이 이제 바른길로 잡아간다고 언론사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아마 돈을, 그래도 무조건 100억 원 지금 하는 사람을 다 깎아주겠다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평가를 할 겁니다. 정량평가, 정성평가를 할 건데 어떤 분이 그래도 우리는 10억 원이라도 거제시에 납부를 하겠다는 분이 있고, 그냥 우리는 흙만 옮기겠다는 분이 있다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이분한테 가점을 줄, 점수를 정량평가, 정성평가에 일정부분 점수를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결정된 건 아닙니다.

흙만 옮긴다는 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흙만 옮긴다는?

금방 하신 말씀. 업체가 이걸 분리해서 발주합니까? 계약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골재단가를 실제로 지금 앞에는, 그 당시에는 그 단가가 맞았었고 그러니까 골재단가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골재단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골재단가가 내려가면 100억 원이라고 하는 게 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골재단가에 따라서 산정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공모를 하면 얼마를 하겠다. 단가를 제안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100억 4000만 원이 나온 이유가 안에 암이, 원석이 2,460,000㎥입니다. 이걸 발파를 하면 부풀어집니다. 부풀어지니까 4,400,000㎥이 나오는데 그중에서 10%는 빼버리고 4,000,000㎥입니다. 4,000,000㎥ 곱하기 ㎥당 2510원씩 우리 거제시에 납부하겠다. 그러면 100억 4000만 원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단가로 그게 2510원이니까 앞으로 4,000,000㎥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10원 적어 있는 사람은 10원 곱하기 400만 원이면 4억 원대입니까. 그렇게 적어 넣는 기회는 줘가지고 우리가 세입이 단돈 10원이라도 많이 오는 사람한테 가점을 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사업자 세경한테 매년 20억 원씩 납부해야 되는 것이 납부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지요, 해지사유 중에?

맞습니다. 계약조건 위반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납부하지 않으면, 지금 이게 2년째입니까, 올해?

2016년 9월부터 했으니까 맞지요.

2017년, 2018년. 3년째네요?

원래 올해 9월에 준공할 거니까.

이것이 안 되면 당장이라도 협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것을 통보는 했습니까?

예, 여러 차례 회의도 했고 그렇게는 했었습니다. 가서 실제 서울까지도 가봤고 거기 사장님도 여기 내려도 와봤고 어쨌든 회의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충분하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경찰서나 소방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입주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는 겁니까?

소방서는 접촉을 안 해 봤고 경찰서는 제가 1월 16일 날 오고 나서 담당계장님이 세 번, 과장님이 두 번, 제가 한 번. 한 대여섯 번 만났습니다. 전화 한 두 번 왔었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의지를 강력하게 갖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빨리 해 달라는.

여기에 들어 가겠다?

지금 입장으로서는 거기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청사로써도 부족하니까.

부족한데 층수를 높일 수는 없고.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새로 조성되는 부지하고 경찰서 부지를 서로 평가해서 차익을 서로 주고받고 그렇게 합니까?

지금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아직 계획된 것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만큼의 부지가 생겨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시 땅으로 다 넘어올 거니까.

알겠습니다. 소하천 아까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소하천 정비사업이 지방이양사무로 전환이 되어 버리면 올해 4월에 결정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이양사무로 되면 이게 전부 경상남도에서 소관이 되는 거예요?

돈이 통째로 우리 시에 내려오는.

아니, 그러니까 업무가, 해당 소관업무가.

시장 소관입니다.

시장 소관입니까, 도도 아니고?

예, 맞습니다. 지금 소하천이기 때문에.

시장·군수 소관입니다.

지금까지는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국비 50%가 다 빠져 나가는 거고 앞으로 소하천 관련된 모든 사업은 전액시비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 시에 소하천이 몇 개입니까?

129개입니다.

연간 이와 관련된 재해든 뭐든 간에 연차적으로 해오던 사업이 연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재해사업은 제가 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정비사업이 한 해에 3개 정도는.

매년 3개 정도는 해 왔다?

예, 40억 원 정도 해서 3년 단위로 한 40억 원 정도로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서리소하천, 두모소하천, 용산 이런 게 다 그런 것이라는 말씀이지요?

맞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해나가려면 전액 시비로만 해야 되는데 이걸 지금 담당할 만한 여력이 있겠습니까, 방안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기존 그래도 하는 사업은 그나마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데 새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기획실에도, 이제 우리 기획실에 가서 예산부서에 가서, 위에 올라가지 말고 거기에서 지금 사정을 해야 된다는 우스개 아닌 현실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입장은 맞습니다.

아니, 소하천 정비사업을 기초자치단체로 다 이양을 해줘버리면 거기에 따르는 예산에 관한 부분도 같이 배정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금 더 그런 부분은 배정을 하면서 좀 더 고려는 돼 있다는 건.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도 없이 너희 것이니까 너희가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는 못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는 하는데 혹시나 기획실에서 다른 데 우선적으로 써버리면 저희들한테는 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 26페이지 보겠습니다. 도선 운영인데요. 산달도 다니던 걸 화도로 바꿨잖아요. 이게 전년도, 올해 지급금액을 보니까 연간 1억 원 정도 나갈 걸로 예상이 되네요. 계산을 해보니까 그죠. 월 한 1000만 원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 화도의 주민수가 몇 분이나 거주합니까?

제가 그걸 파악을.

아니면 가구 수라도.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어쨌든 산달도 보다는 사람이 많이 적다는 부분만.

많이 적죠. 그럼 이제 페리호를 운영을 하면서 적자 분을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자료 없으면 나중에 그냥 알려주십시오. 아까 말씀이 계속 운항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산이 1억 원인데 배가 워낙 낡아서 사람 수도 사실 그렇지만 수리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배 수리비용이?

예, 맞습니다. 9월 말 정도나 10월 초 정도 되면 예산 1억 원을 다 소진을.

올해 예산이 1억 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까?

예, 시비 7000만 원, 도비 300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에도 알아보니까 다른 데 집행잔액이 남으면 고민을 해 보겠다는데.

선형이 몇 년 됐다고 했어요, 25년이요?

1994년 8월 1일자입니다.

25년 쯤 되네요.

배가 완전히 타서 발로 차면, 그 정도로 배가 낡아서.

저도 타 봐서 알아요. 저도 몇 번 타봤는데. 중요한 건 화도 ‘찾아가고 싶은 섬 가꾸기’ 사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이 25억 원을 들여서 할 건데 이 사업이 완공이 되게 되면 그래도 화도를 찾는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도선 운행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차도선이죠. 목선 이런 규모가 아니라 현재 정도의 규모를 가진 차도선이 필요할 텐데. 이걸 폐쇄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화도사업이 완공이 되고 나면 그 시점에 또 다른 게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그런 걸 대비해서 우리가 같이 대안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이 지원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사업계획상 안에는 화도에 도선 건조 이런 식으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 건 지금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원칙상으로 보면 특성화사업이라고 해서 화도에 지금 하고 있는 게 25억 원짜리가 이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런 돈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원칙은 어려운데 저희들도 이렇게 해야 안 되나 하고 고민만 사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화도에 그러니까 제가 인구수를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요. 그동안에는 조그마한 배로 이동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 페리호가 취항하기 전에는. 그럼 그렇게 해도 주민들은 불편함이 없는 거잖아요. 조금이야 불편하겠지만.

조금은 불편했겠죠, 지금보다는.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지심도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8억 원 예산 잡혀있는데요. 물론 이것 말고 방파제 등등해서 큰 규모의 사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8억 원을 잡아놓은 것은 지심도를 반환받고 나서 여기에 대해서 지심도를 생태관광 섬으로 조성하겠다, 라고 하는 목적에 필요로 한 예산이 38억 원이다. 이거 맞죠?

예.

38억 원 안에 지심도 반환 이후에 우리 시가 구상하고 있는 지심도의 개발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개발사업까지도 포함한 비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38억 원 이외에 추가로 우리 시에서 돈을 더 들여 가지고 또는 민자를 들여서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반시설은 있지만 관광지를 할 명목으로 한 사업비 확보된 건 없습니다. 당연히 상수도나 하수도 시설에 대한 기반시설 사업비는, 방파제나 이런 거는.

그래서 작년도에 이 사업에 관해서 다른 부서에 있었을 때입니다. 작년에 이 사업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뭐냐 하면 지심도를 반환하면 어떤 개발전략을 갖고 있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뭐였냐면 별도로 개발할 거 없습니다. 개발할 거 없고 기존의 탐방로를 새롭게 개선한다거나 필요로 한 곳에 새로 탐방로를 낸다거나 그곳을 찾는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편의시설 정도만 보충하는 것이다. 그동안에 가꾸어져온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는 범주 내에서 기조는 그대로 유지를 한다, 이런 전략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큰 예산을 들여서 개발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럴 계획은 없다 이게 답변이었거든요. 지금도 그건 그대로죠?

제 개인적으로 봐서도 이걸 외도나 장사도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그대로 있는 데에 포진지 정비하고 리모델링해서 관광안내소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여기는 메리트가 있는 곳이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시의 입장이 그런 거였는데 갑자기 주민들 이야기 나오면서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갑자기 불거졌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서 그전에는 그 문제가 표면상으로 확 드러난 문제가 아니었는데 이번에 국·소장회의에서 집중거론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그전에 그런 문제가 크게 거론되지 않았다는 건 지심도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원형을 그대로 가능하면 유지하면서 그리고 거주민과 함께 공존하는 방향을 그대로 유지를 해 왔다는 거예요, 기본전략이. 그런데 이게 갑자기 주민들을 다 이주를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는 논의로 급변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어찌 보면 시장님 지시도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왔을 때 개발을 어떻게 할 거냐는 개념에서 시장님이 저희들한테 업무가 이관되고 나서 질문을 던졌을 때 제가 답을 줄 수 있는 여기 있는 그대로 포진지나 정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답을 한다기보다도 저는 처음에 왔을 때 이 업무를 맡았을 때 첫 인식되는 게 장사도나 외도처럼 거제시가 이 땅을 매입했으니까 입장료를 받든지 거제시만의, 거기 있는 열다섯 분도 거제시민이지만 그 외에 모든 분들을 위한 게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런 생각에 들어갔을 때 봤을 때 저 상태에서 입장료가, 저희들이 관광시설을 삼십 몇 억 원을 투자하고 기반시설을 했을 때 어떤 분이 과연 덕을 보고 있느냐? 그렇게 봤을 때는 가장 많이 덕을 보는 사람은 거기 계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장승포쪽에 계시는 분들도 식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덕을 보겠지만 주는 거기 계시는 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덕을 봐야지, 거제시민인데. 그런데 문제는 불법이라는 겁니다. 지금 어쨌든 앞에.

그건 알겠는데 과장님.

무조건 이주라는 개념보다 이런 기회 아니면 양성화를 못 시킵니다. 특히 내년에 상수도가 들어가면 당연히 자기 돈을 가지고 계량기를 달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철거 못합니다. 그 분들 강제로 철거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지금도 철거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이정도 됐을 때는 당연히 짚어보고 그러면 같이 있자 아니면 이주를 시키는 게 맞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 없이 그냥 가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어쨌든.

적절한데 거기에 관해서 시가 주민들과의 협의를 어떻게 진행을 할 계획이에요?

지금 상태로는 처음에 이 앞 주에 만나서 이야기하는 건 주민들 의견, 우리 의견. 주민들은 그렇게 했을 때 이주를 하면 돈을 얼마 정도 줄 수 있느냐?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우리는 공특법 에 의해서 보상을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특법에 의한 보상도 지금 하는 땅은 거제시 땅이기 때문에 위에 건물 밖에 안 된다. 여러 분들께서 상호간에 주고 사고 판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금액으로는 안 될 거다. 그런 방법을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혹시나 다 와서 회의를 한다 했으니까 회의를 하면 주민들마다 얼마 정도를 필요로 한지 합당한 금액인지 적어 달라, 그 이야기를 했었고.

가격만 적당하면 이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겁니까?

다각도로 저희들도 검토를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공존하는 방법도 안에 국방과학연구소를 리모델링해서 운영권을 줄 수도 있다. 당연히 영원히는 안 되지만 일정기간 동안. 그런 방법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자. 고민해보고 그 답을 다음에 하자고 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10시에 소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하기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은 나름의 대표자를 구성하거나 했습니까?

총무님이 계시고 대표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재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심도 불법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거나, 철거를 한다거나, 이주를 한다거나 그런 주장도 나름대로 있고 그럴 만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민들하고 그저께입니다. 다시 한 번 통화를 해서 이제 마을에서 회의를 하기로 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가 아니고 이주보상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들 한결같이 부정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저도 이런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 리모델링되고 거기에 상업시설을 해서 생계를 담보하고 다만 집은 어떻게 되느냐, 그럼 집에서 민박하고 식당 하는 것은? 식당은 또 안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시나 국립공원이나 주민들이 찾아봐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그분이 주민자치위원장이 대표성을 가진다고 해도 모두의 의견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여기에 다양한 방안들이 모색되고 있고 그 속에서 불법, 위법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도 해서 엄격한 법의 잣대로 바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다만 3월인가 KBS 방송을 봤습니다. 동백꽃하고 여수와 거제도 이렇게 나왔는데 지심도에 할아버지 할머니 평생을 살아오면서 옛이야기를, 그분들을 나가라? 또 거주지를 바꿔라?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이고 섬 주민들의 입장 한 번 더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지심도 방파제 원래는 이런 정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지심도 방파제는 120억 원으로 해서 원래 계획한 대로는 어렵지 않습니까, 200억 원으로 하기로 했는데? 예산을 확보할 만한 여지나 이런 건 없습니까?

도서개발사업에 방파제가 주 사업이기 때문에 관 안에서 사업비는 조금 조정가능한데 지금 현실에서 120억 원을 더 추가로 하는 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역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번.

지심도 명품 명소화 용역결과가 나오고 국립공원과의 협의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다면 그야말로 이 지심도가 거제에 큰 관광객을 유치하는 명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 부분도 우리가 장기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접안시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행정타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여러 곳들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군부대 이전은 다르다고 보고요. 다만 땅을 판다, 땅 장사다 이러기보다는 석재를 팔아서 인근에 국가산단, 고현항 안정적인 판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했던 사업들이 좌초되거나 어려움을 겪습니다. 3개의 사업들은 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행정타운 조성사업에 관해서는 업자가 억울한 측면도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도 저도 이해됩니다. 다만 공모를 통해서 되고 이러한 원칙들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행정의 편의라든지, 사업의 계속성 이런 것들을 보면 원사업자가 하는 게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합니다. 비슷한 조건이나. 다만 공모라든지 통해서 협약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 묵인하고 연장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의 지적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차원의 여러 고민들로 인해서 협약해지를 이뤄낸 마당에. 저는 공사대금의 문제, 그리고 그야말로 패소를 하게 되면 상당한 부담을 시가 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문제 해지를 한 마당에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타운 물어보겠습니다. 골재판매대금을 미납부해서 되어 있는데 협약서를 본 지가 오래돼서 그러는데 골재대금 미납부를 해서 일단 해제해지권이 발생하는 이유는 골재대금 납부를 안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해지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내용 중에 어떤 게 있냐면 그러면 이행하라고 납부하세요, 주세요, 계좌에 넣어주세요, 라고 해야지 해제해지를 할 수 있고. 그런데 해제해지권 유보 특약이라고 해서 계약서에 아예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췌구 없이 1, 2회 납부 안하면 바로 해제해지권이 발생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으면 췌구가 필요 없어요, 자체가. 가장 핵심은 제가 보니까 골재대금 미납부라는 채무불이행이 누구의 책임영역에서 발생했느냐가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법무계에 한번 물어보시면. 그쪽에서는 뭐냐면 책임이 거제시에 있다.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세경 당신들의 책임영역에서 채무불이행이라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두 가지 문제가.

예, 맞습니다.

정확하게 봐주세요. 논의가 너무 복잡하게 가서 핵심은 이런 것 같아요. 맞습니까, 제가 이야기한 게?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소송이라는 걸 어느 누구도 확정 못하는 것이고 특히 김앤장이 온다고 하니까 더 저도 사실은 걱정되는 건 맞습니다.

지는 경우도 많아요.

지는 경우도 많지만 이길 확률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일반인보다는?

그래서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누구의 책임영역에서 발생됐는지를, 미납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영역 안에 보면 자기들 입장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거제시에 책임을 전가하는 거란 말이죠.

그걸 얼마나 업을 시키느냐, 또 윤부원위원님 말씀처럼 앞에 그때 정황 여러 가지 그런 걸 가지고 자기들은 소송에 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심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방금 받았습니다. 어제 봤는데 이걸 받아서 잠깐 읽어봤는데, 심지어 제가 어저께 관광진흥과하고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이야기 했냐면 지금 지심도 자체가 공원자연환경지구 아닙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제척이 안 되면 개발하거나 하려면 용도지구를 상향. 그러니까 공원마을지구 정도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일반론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야 뭐라도 사업을 좀 더, 공원자연환경지구보다 낫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역개발과에서 만든 거 보니까 맨 처음에 있는 1-A안입니까, 이건 용도지구는 그대로 가고 양성화 하는 형태로 가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용도지구 자체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지금 현재의 자연환경지구에서도 가능하다는 의미고.

자연환경지구에서.

만약에 안 되면 타당성 조사를 해서 용도지구가 변경되는 형태로 해서 공원마을지구로도 갈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뒤에 보니까. 그런데 민간사업자가 하면 이런 자체가 의미가 없으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인 입장은 1–A안으로 가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타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하라고 하면 그 안이 최고 좋다고 판단이 되는데 마음처럼 이게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써는 하루아침에 되겠습니까? 시간이 제법.

예를 들어서 주민이 이주를 한다고 하면 공원마을지구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주민이 이주를 하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어떤 안으로 가야 되거든요. 주민이 없으면 예를 들어서 방파제 사업도 안 되는 겁니다. 무인도서는 도서개발사업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고민을 상당히 하셔야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자연공원법」에 있는 자연공원지역 외로 이주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불가능하네요?

주민들을 다 쫓아내버리면 마을지구가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함목 하고 내도가 마을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민박도 가능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장사도 가능한 지역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양화마을 밑에 하나 하고 공원마을지구가, 면적도 조그맣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완화해 주는 개념인데 우리가 기준안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더 특수지역이라고 해서 강화한다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완화지역으로 바뀌었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집들이 양성화를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땅은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땅에 대한 것만 우리 시가 오케이하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실질적으로 거기 주민들만 좋은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만 좋은 일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제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개발방향 법률 검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세밀하게 좀 적어주십시오. 이렇게 보면 내가 봐도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걸 보고 「자연공원법」을 보면서 봤는데도 이 자체가 설명을 안 해 주시면 시의원들한테 우리 시의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배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연공원법」에 마을지구라는 게 기존 마을주민들한테 기득권을 주는 겁니다. 그건 건폐율도 높아요. 국토계획법보다 높아요. 40%를 60%로 주고 다 기존 마을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전에 2차 타당성 조사에서 다 빠져 나갔잖아요, 자체가.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고현천 재해예방사업 보겠습니다. 과장님 앞에 최 과장님 계실 때 고현동사무소 한 적 있습니다. 아까 설명을 해 주실 때 하천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실시설계를 하겠다.

맞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나온 이야기가 뭐였냐면 재해예방사업의 목적은 취수 아닙니까? 그때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청목아델하임 방향으로 산책 조로 내달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맞은편 쪽에.

예, 맞은 편 쪽에. 왜냐하면 날씨가 좋고 하면 많은 시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생태하천복원사업의 내용이라서 어렵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윤부원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데크 이야기를 할 때 하천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이 없으면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고현천에 관련된 하천기본계획 그런 내용이 없으면 생태하천적인 그런 요소도 취수가 목적인데, 재해예방사업은. 들어갈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용역사항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시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고현동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3구간이 있는데 3구간 그쪽에는 별로 할 게 없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능합니까?

위쪽에서부터 저쪽 둑으로는.

이문기 하천담당 이문기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5월 달에 도에 공문을 하나 보냈습니다. 상문고등학교에서 웰빙공원까지 하천유지·관리를 위한 제방도로를 개설해 달라고 기본계획에 반영 건의를 했거든요. 이번에 반영될 가능성이 많겠습니다. 엊그제 용역사를 불러서 그 부분 설명을 드렸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천제방 보축이 없으면 저희들 제방관리도로를 설치할 수 없습니다. 지방도로는 4~5m의 제방도로를 개설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하천보축 구간을 늘리고 기존에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는 제방보축을 해서 그쪽에 연결하는 데크로드를 하려고 건의도 해 놨고 기본계획에 반영하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타운 관련해서요. 세경하고 협약이 해지됐는데 우리가 지금 재공고 할 거 아닙니까, 사업자를? 여기에 세경이 다시 응모할 수 있습니까?

기회는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법으로 허용 안 되고 그런 건 없네요?

지금 저희들이 제재하고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기회가 안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난개발의 상징과도 같은 지세포 소동 그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 아마 단독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아마 변경한다고 사업자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사업자를 만나고 좀 면담을 한 결과 다세대주택이 아닌 지금 현재 단독주택으로 안에 내부평면계획을 변경을 해서 현재 그대로 추진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에는 반드시 착공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를, 일부 변경하겠다?

변경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거네요. 하반기 공사를 시작하겠다. 실제 가능성 또는 사업을 할 만한 능력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판단이 되십니까?

저도 지금 우리 지역의 미분양이 5월 말 기준으로 해서 약 1800세대가 됩니다. 지금 주택경기가 아주 나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기들이 연말까지 공사를 처리하겠다고는 하고 있지만 사실상 쉽지 않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분들이 거제지역이 아닌 분들조차도 왜 저렇게 황폐화 되어져 있는지, 이런 문제제기가 많은 점을 고려해서 판단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며 또한 우기가 얼마 있으면 될 겁니다. 최소한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수로 점검이라든지 지역의 토사유출 이런 부분을 점검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도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운 지역의 코아루파크드림아파트 민원과 관련해서 저도 몇 차례 만났고 또 의회까지 찾아왔었고, 또 실제 민원제기에 따라서 건축과 하고도 같이 현장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각각의 입장이 상이한 것으로 여겨지는데 민원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 입장을 정확히 들어보고자 합니다.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1월 16일로 건축과장직무대리를 맡고 나서 시장님과 간담회를 두 번 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몇 번을 간담회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사실상 이런 사유로 인해서 준공을 취소해 달라, 그리고 계약을 취소해 달라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계약취소는 사업 주체가 할 사항이고, 준공취소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 사항을 이런 이유를 들어서 사용검사를 취소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시장과 아파트입주민과의 간담회는 두 차례 있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각각 민원 부분에 대해서, 대표적인 게 에어컨실외기 공간이 좁아서 화재 날 위험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법에 보면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발코니에 냉방설비에 필요한 배기장치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간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거기에 보면 에어컨실외기의 크기라든지, 사이즈 부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개별아파트에 실외기가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코아루 같은 경우는 다른 아파트보다는 협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그렇다고 실외기가 설치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입주민께서는 실외기실이 좁으니까 나중에 혹여나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검사를 할 때에 법적기준 판단 외에 이런 입주민들의 우려를 감안해서 행정에서 시공사한테 공정 확약서를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이 예를 들어서 에어컨 설치가 안 된다든지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전체 책임을 자기들이 지기로 하는 공정확약서를 제출한 그런 사항입니다.

저는 첫 번째 민원제기 때 같이 가고 감리도 갔던데 처음에 갔을 때 에어컨실외기가 사실상 기존에 삼성, LG제품의 경우 부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부착이 가능하고 화재위험도 없는 그와 같은 실외기를 달 수 있다, 이런 의미인가요?

저도 현장 가서 몇 번 봤는데 기존의 실외기를 집에서 이사 갈 때 옛날실외기를 가져간 부분에 대해서는 실외기 폭이 좁은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이 부분을 사업 주체가 어떻게 해결해 줄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실외기를 가져간 분들은 사업주체가 나름대로 실외기실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실외기 신형모델을 구입을 해 주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폭이 좁은 것은 사실인데 입주민들이 삼성이나 LG, 캐리어 제품에 대한 설치 요구 시 가능하다, 또 업체 쪽에서도 구매설치를 할 수 있다. 또 거기에 맞는 기종 또한 있다. 그렇게 업체 쪽도 약속했다는 이 말씀이시죠?

시공자에서도 입주민들께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이든 LG든 캐리어에이컨이든 간에 설치를 요구하면 자기들 주관 하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겠다하고 있습니다.

실외기가 설치 불가 시에서 설치를 지원하고 문제가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라는 게 업체와 거제시도 거기에 약속을 보증할 수 있는 형태입니까?

거제시가 보증 보다는요, 자기들이.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가스저장고 인입시설 배관 노출한 것은 어제 안전총괄과로부터 안전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 이거 한번 확인했습니까, 건축과에서도?

건축법에 보면 가스라든지, 전기라든지, 소방 부분이 전문분야입니다. 전문분야기 때문에 가스는 가스검사를 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완성검사를 해서 필증을 시에 사용 검사 때 제출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확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가스검사를 해서 필증을 시에 제출해서 사용검사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펜스도 치고 노출된 부분들에 대한 안전조치들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는, 이게 언제 했습니까? 준공 필증을 하고 난 다음에 한 겁니까, 준공 전에 된 겁니까?

준공하고 난 뒤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외기 같은 경우에도 준공 전에 입주민들이 원하는 일반적인 실외기설치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어렵거나 불가능하거나 또는 화재위험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가스저장고 형태도 위험한 부분들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사전적으로, 아파트 준공 전에 어떤 게 있죠? 아마 주민이나 사전점검 하는 형태가 어떤 제도가 있습니까?

입주자점검이라든지, 품질검수라든지.

그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지적이 되고 개선한 이후에 준공이 됐으면 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입주자점검제도라든지, 품질검수과정에 있어서 법적으로 실외기 규격을 할 수 없다고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품질검수나 아까 말한 입주자대표 점검할 때 건축과에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스 부분은 사실상 소방이라든지 전기도 마찬가지고 가스 부분 자체가 전문기관에서 하다보니까 가스저장고라든지 행정에서 이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앙선 없는 도시계획도로 이게 도로가 2차선에서 그쪽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폭이 좁아지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 또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도시계획과 소관인데요. 인가부터 준공까지는 부서에서 관여합니다. 관여하는데 그쪽 부서에서 하는 이야기는 실제 사업 승인 때 코아루아파트가 4면이 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중앙선 없는 도로는 폭이 도시계획도로가 20m입니다. 20m인데 처음 허가할 때 반폭만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진행과정에서 중앙선이 없이 그냥 양쪽 교차 이런 형식으로 시공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는 특별하게 설계도서와 적합하게 시공이 되어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얀 실선을 한다거나 10m도로에서 2차선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어떻게 실선을 한다거나 폭을 좀 확장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과에서 구간의 도로속도를 40km/h대 이하로 줄이고 그러면 폭이 2.75m에서 2.75m 나온답니다. 그 폭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입주민들이 요구하면 폭은 40km/h이하로 속도제한을 하고 도시계획과에서 중앙선을 긋는다고 밝히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반유리하고 로이유리하고 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문제인데 일반유리로 로이유리하고 KS마크입니까? 그게 부착이 됐는가, 안 됐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업자 측의 과실이라거나 그런 의구심이 당연히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반유리가 있고 로이유리가 있습니다. 로이유리는 단열기능이 아주 우수한 그런 유리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리공장에서 유리를 반출할 때 로이유리의 정상적인 유리를, 아마 마크를 일반유리로 표기한 것이 일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현장에서 입주민들하고 해서 테스트기로 시현을, 확인을 했답니다. 확인을 하니까 로이유리가 맞다. 단, 마크가 일반유리로 표기가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양세대에 대해서는 교체를 요구하는 세대는 교체를 해 주고 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유리의 품질에 대해서는 로이유리로 되어있기 때문에 전혀 하자가 없다, 또 바꿔 교체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의구심을 갖게 되고 하는 것은 주민대책위가 또는 주민들이 까다롭거나 또는 문제의 지적이 지나치다거나 이렇게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아까 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이것도 유리를 제대로 검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지 못한 나는 업자 측의 부주의로 기인된 문제다. 또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분양률. 현재 입주자가 총 가구의 몇 세대가 입주한 겁니까?

총 767세대 중에서 현재 파악하기로 150세대가 분양이 되었고 약 617대가 미분양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광고가 되거나 또는 시에 분양률 확인하는 데 있어서 얼마까지 분양이 된 걸로 시에서는 나오게 되었죠, 이 자료가?

그때 아마 작년 11월에 준공이 되었는데 그 준공 전에 60세대 정도가 차이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부분도 사업주체 측에 왜 이게 차이가 나냐고 문서로 요구를 해 놨습니다. 요구를 해 놨는데 오늘 다시 확인을 해 보니까 자기들이 간담회 때 그 부분을 밝혀 주기로 입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공하기가 힘들다, 밝히기가 힘들다. 나중에 법정에 가서 밝히겠다.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소송 중에 있는 건이죠, 이 내용이요?

예.

입주민의 입장에 있어서는 또는 실수요자거나 나름대로 집을 사는 이유가 투자의 목적으로 사는 경우가 있죠. 그럴 경우에 분양률이 어떻게 되느냐가 참으로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행사나 시공사 측에서는 100% 분양이 되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다소 의심스럽더라도 시가 내놓는 자료에 의탁할 수밖에 없고, 시가 내놓는 자료는 나름대로 신뢰할 만하다고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에 피(fee)라고 그럽니까, 프리미엄이라고 그럽니까. 일회적인 청약 형태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거기에 나온 자료는 업자 측의 허위 자료를 그대로 받아 적어놓은 형태였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보다는 분양률을 고시할 때 보면 아랫부분에 사실상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분양률하고 다를 수 있다고 밑에 표기를 해 놓습니다. 해 놓는데 실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분양률 관련해서 우리 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대두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상 법규상에 허위로 제출했다든지, 조작을 했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에 제출한 경우에도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사후에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처벌할 근거가 없습니다.

처벌은 하지 못하더라도 강력하게, 불러서 왜 허위로 보고를 하도록 했느냐? 뭔가 법적인 처분은 안 되더라도 강하게 제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조치들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법 개정만 꼭 기다리는 건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형법으로 처벌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행정에서 강하게 질타한다 하더라도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가지 제기하시는 게 세대 내 대피 공간, 방화문 성능이 적정하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파트에 보면 방화문이 세 군데가 설치됩니다. 첫째 세대내 출입현관문, 계단실에서 복도로 올라오는 계단실문, 요즘 아파트 경우는 세대 내 대피 공간 그 세 군데가 방화문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코아루아파트 같은 경우는 세 군데가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관문하고 계단실 출입문에 보면 시험성적서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는데 입주민들이 말씀하신 대피공간에 왜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의아스러워서 감리자라든지 확인한 결과가 지금 세대 내 현관문 들어오는 재질하고 대피공간의 재질하고 같은 재질이기 때문에 특별히 시험성적서가 필요 없다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만일에 문제가 발생 시에는 또 관련법에 따라서 한 번 더 확인하고 조치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이 부분 계속적으로 확인해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파트하고 주민들은 도로 간에 이격거리가 4m이상이어야 된다. 그것은 공지 법규 위반한 거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지안의 공지규정인데요.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건축법이라든지 거제시 건축조례상에 아파트는 건축선에서 4m, 인접대지경계선에서 4m를 이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아루아파트는 4m 이격되어 있고 다만 입주민들이 아파트에 붙어있는 상가도 왜 4m 이격하지 않느냐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항인데 시에서는 해석하기를 상가하고 아파트는 별도용도기 때문에 아파트하고 상가하고 같이 동일시 4m를 이격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고 현재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 아파트입주대책위에서는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이 동의하기 어렵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상가 또한 그렇게 적용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법적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실외기문제만 하더라도 금방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 밖에 국토부에 문의한 결과 실외기가 정상적으로 설치·작동되는지 검토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 그런 점에서 실외기가 규격에 들어가기가 맞지 않다. 과의 입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에 나름의 근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저는 법적으로 준공하는 데까지 하자가 없기 때문에 준공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 또 계약의 취소한 관한 부분은 업자가 책임져야 되고 감당할 몫이다. 이게 우리 시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렇다하더라도 실외기에 관한 문제나 도로 폭의 문제나 아까 지적한 내용들은 당연히 입주자로서 많은 돈을 들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당연히 지적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또 이런 게 온전히 갖춰져서 준공허가가 나야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주민들의 목소리도 지극히 맞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준공허가 기준이 다르긴 하지만 주민들의 목소리 이런 문제를 불러일으킨 일차적 원인은 시행사에게 있다. 이런 차원에서 시행사 그리고 시, 입주민대책위 간에 좀 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 해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정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해서 올해 3개의 유치원이 선정됐는데 10월 되면 사업이 완료되는 부분입니까?

10월 정도에 완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어서 올해도 이 사업을 하는데 아마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학부형들에게도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업은 계속 이어져서 하는 부분들입니까?

작년에도 유치원 2개소를 했고 올해 3개소, 내년에도 유치원이든 아니면 병원이든 공공시설이든 계속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시고요.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사업 되어 있는데 대상에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건축물 있는데 올해는 구체적으로 대상이 정해졌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55페이지에 12개 단지해서 아파트명이 다 기재되어 있고 보조금 사업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사업시행을 하고 있고 올 8월에 다 완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할 때 문동삼오아파트에 벽화사업을 한다고 들었는데 이 사업이 없어서 제가 질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벽화사업은 지원사업하고는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돈을 지원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봅니다.

작년에 분명히 업무보고 할 때는 문동삼오아파트에 벽화가 오래 되어서 새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과에도 사업이 없는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건축과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가 개편이 되면서 어디로 분류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어서 칠을 하겠구나, 했는데 6월인데도 칠할 기미는 안 보이고 어느 부서에서도 다시 채색을 한다는 계획이 없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부서에서 작년에 했던 것을 이어서 하고 있는지.

상문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건축과에서 진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문의를 하던데 건축과 소관은 아니라고 답변한 적은 있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 벽화사업 채색할 거라고 보고는 했었거든요.

작년에 건축과 소관은 없었습니다.

어느 과에도 없습니다. 도시계획과, 지역개발과 전부 다 끝나고 토지정보과만 남아있고 내일 농업 관련된 이런 건데. 보고는 있었는데 어디 과에도 사업을 한다는 게 없는 거예요. 아마 어디에서 알아봐야 되죠?

동사무소에 알아보면 아마.

동사무소에서 안 했습니다. 업보고할 때 벽화사업 할 것이라고 해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 보조금 지원사업에 있지 않았나 해서.

작년에 업무보고를 찾아보면 소관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같이 들었는데 없어서 일단 찾아보고.

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김용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세포 아까 노재하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전원주택단지 이게 현실적으로 재개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우리 시가 취할 수 있는 대응이 뭐가 있습니까, 이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면?

2015넌 4월에 승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승인이 되었고 주택법에 보면 승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안 하든지 아니면 1년 동안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최대 6년까지도 공사를 안 하면 사업승인취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현장이 토사절개라든지 절취를 해 놨기 때문에 공사가 일부 진행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도 5년이 경과되더라도 사업승인 취소가 어려운 사항이고요. 지금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나름대로 비닐로 덮어놓은 부분을 보수보강을 잘해서 밑에 있는 마을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도하는 게 현재시점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켜보는 수밖에는 없네요?

그렇습니다.

취소도 쉽지는 않고?

예, 나중에 예를 들어서 행정조치를 요구했는데 불구하고 행정조치를 이행 안 했을 때 경우에는 그에 따라서 나름대로 취소도 같이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당장 저것이 업무가 재개되기 어렵다고 한다면 저렇게 산을 절개한 상태로 둘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는 녹화사업을 해서라도 시각적인 그런 공해를 막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녹화사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야기가 못 되고 있었죠?

예, 사실상 비닐이 피복으로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부분을 다듬어서 보기 흉하지 않게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장마철에 비가 오고 나면 피해가 밑에 마을주민들한테로 많이 발생이 되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합니까?

그래서 거기에 배수로를 정비해서 폭우가 오더라도 들어가는 도로에 수로를 만들어서 아래로 도로로 빼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가 합니까? 사업자한테 하라고 해야 되죠?

사업자를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죠. 참 안타깝네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행정소송 지금 진행과정이 나와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두 건이 평산산업 관련된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 때 방음대책으로 이행보증금 17억 원 내놨던 거 돌려 달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밑에 것은 처음 보는 거 같은데요? 3-9호선 공사비용.

올해 3월 22일에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평산산업하고 300만 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시하고 당초협약을 2013년도 3월에 체결을 했습니다. 이때 시하고 체결할 당시에, 자기들 주장입니다, 협약서가 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강행적으로 협약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무효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사용검사 때 부득이하게 18억 8000만 원을 시에 예치를 했는데 이 돈도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예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시가 예치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네요. 하나는 협약 맺은 것이 무효다. 두 번째는 협약에 근거해서 예치된 이행보증금도 무효다, 이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양건설에 비해서 3-9호선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굉장히 많이 다뤘던 사안이고, 한양건설이 맡았던 1, 2공구에 비해서 평산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 이런 의견이 다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까, 저쪽에서?

그렇습니다. 저희 시에서 볼 때는 억지주장이라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당초 도시관리계획 협약하고 지구단위 결정을 하고 그 결정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에 승인조건을 부여를 했습니다. 사용검사 6개월 전까지 도로를 개설해서 기부채납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도로개설을 못해서 18억 8000만 원을 예치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억지논리라고 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런 걸 모르지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할까요, 이분들이? 다른 의도가 있습니까?

승인받을 때 하고 받고 난 이후하고. 의견이 달라집니다. 실제입니다.

개발이익환수금에 관한 문제도 걸려있고 굉장히 평산과 관련된 건이 많은데요. 이 부분을 확인을 하게 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평산과 관련된 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한두 건이 아니어서. 34페이지에 부설주차장 관련된 것 확인하겠습니다. 1년 동안 주차장 단속현황에서 37건이 적발된 걸로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단독주택이라고 용도는 되어 있지만 다가구나 펜션 이런 것도 다 포함됩니까?

단독주택의 용도상에 일반단독주택이 있고 다가구주택도 다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보통 2면, 4면 이런 건 다가구나 펜션이거나 이렇겠네요?

대부분 펜션 형식입니다.

대부분 보면 주차장 이외의 용도 사용이 다인데 주차장으로 허가를 받아놓고 거기다가 다른 시설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쓰는 겁니까?

대부분 불법 증축을 해서 지었다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갖다놔서 주차장을 사용 못하게 했다든지 대부분 그런 쪽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일제정비 기간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민원을 받아서 나갑니까?

대부분 펜션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전체 651개소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한 228건이 적발이 되어서 우리가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시정을 하고 조치적인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펜션 같은 이런 부분은 시기에 전체조사를 하고 그리고 또 민원이 제기된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나가서 조사를 하고 시정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년도에는 전수조사를 했네요? 그래서 이백 몇 십 건이 적발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부과건수가, 납부건수도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거는 지난해 5월 1일부터 한 것은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었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다면 콕 집어서 나갈 건 아니고 대부분 민원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많네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주택지뿐만 아니라 관광지나 이런 데에도 주차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영업을 위해서 집을 지은 분들이 최소한 주차장에 관해서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죠. 안 그러면 그 차들이 다 도로로 나와서 주차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업을 통해서 이익은 개인이 벌어가고 그에 대한 비용은 사회가 부담하고 이런 건 참 부적절한 상황 아닙니까. 시에서 적극적으로 점검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37쪽에 공개공지 현황 보겠습니다. 시에 총 9군데입니까. 공개공지하면 시가 어ᄄᅠᆫ 인센티브를 줍니까?

공개공지 법적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초과하면 용적률에 인센티브 그다음에 옛날에는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도로사선제한이 있어서 인센티브 줬는데 지금은 도로사선제한이 폐지되어서 없고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조금 있습니다.

몇 퍼센트 정도?

1.2배까지.

그럼 20%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디큐브백화점이 위반해서 조치 중이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디큐브백화점 앞에 도로가 20m 있고 일정 이격을 해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주민이, 불특정다수인이 아니면 그곳을 이용하는 내방객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벤치라든지 해 놨거든요. 거기에 가게라든지 이런 점포를 달아내서.

천막을 치고 임시판매장을 개설했다?

예, 달아내서 이용을 못하게 하는 부분 그런 주 내용입니다.

그것은 거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같은데.

그것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공개공지가 제 기능을 못하는, 이게 적발이 한 번이 아니겠네요, 이번이?

몇 번 적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중처벌 이런 건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적발이 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중처벌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요. 밑에 5번에 보면 대우조선 복합업무단지인데요. 오션플라자 거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면적이 굉장히 넓어요, 3900㎡, 1300평정도 되는데. 여기가 바닷가 쪽 거기를 말합니까? 업무단지에서 바닷가 쪽이에요 아니면 옥포1동 내륙 쪽입니까?

이 부분은 어디부분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바닷가 쪽이라면 제가 보기에는 바닷가 쪽일 것 같아요. 데크 쫙 깔아놓고 한 데 같은데, 바다에 접한 부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라고 한다면 거기와 수변공원이 붙어 있거든요. 사실상 얼마 전에 안석봉위원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셔서 펜스가 철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펜스를 치면 안 되는 곳이죠. 물론 인근 옆으로 돌아가면 돌아갈 수 있는 통로는 있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으나 실제로 공개공지에 펜스를 쳐서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방해했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대기업으로써는 하면 안 되는 행위라고 봐집니다.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기 때문에 단정을 짓기는 어려운데요. 만약에 그 부분이 맞다고 한다면 과거에 그렇게 쭉 몇 년간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왜 그것을 몰랐을까? 이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측하고 있는 위치가 아니길 바라기는 합니다마는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만약에 위법사항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민원현황에 코오롱하늘채 관련된 문제인데 이게 지금 우리 시에 접수된 게 1월입니다. 회신내용에 보면 내용은 어떤 건지 아시죠?

대충 알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은 빼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건, 학군 이런 건 교육청과 관련된 문제니까 제외하더라도 우리 거제시와 관련된 게 안전펜스 문제예요. 특히 공립어린이집 바로 옆에 붙어있습니다. 높이가 일반 평지가 아니고요, 수십 미터 높이가 옹벽으로 처져있습니다. 그러면 그 펜스가 하나 넘어지면 낙하하는 거죠. 성인도 거기서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정도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장을 가 봐도 손으로 흔들면 이게 흔들흔들 합니다. 그리고 태풍 불어서 무너졌던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상황이 그러한 건 아실 텐데 2019년도 1월이 되었는데도 저희가 가본 게 불과 한 달이 채 안 돼요 5월 말, 일정표를 봐야 되겠지만. 그동안까지도 처리가 안 된 이유는 뭡니까?

최근에 이 부분을 파악을 했습니다. 사실상 관리사무소하고 시행사 관계에 의해서, 이 부분이 아니고 다른 부분으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해관계는 이해관계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안전 분야는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질타를 했습니다. 이번 주에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마무리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입주자대표 회의하고 다 논의가 됐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조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도 새로 지어진 아파트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파트 하자문제가 있긴 합니다. 안에 공부방 문제도 있고 도서관문제도 있고 한데 사실 그런 건 안전하고 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시급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아이들과 관련된 문제이고 시급한 안전상의 문제인 것은 시에서 민원이 접수되면 최대한 서둘러서 집행이 되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참고로 질의하고 또 마치겠습니다. 소동임대주택 관련된 민원이 있는데요. 사실 전국에서 소동임대주택이 제1호 아닙니까?

제1호이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던 들어가서 살 수 있게라도 해 달라, 이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토부라든지 전체적으로 법규부분을 검토한 결과 조합규약을 변경해서 임차인도, 임대인은 어차피 소동임대주택조합원이 되고 조합원들이 임차인으로 계약을 해서 주거하는 걸로, 들어가는 걸로 다 통보를 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변경이 됐네요?

예.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윤부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코아루 문제가 좀 있었죠. 코아루 주로 기본이 뭔가 하면 거기에 에어컨 실외기 설치,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실외기 놓을 장소가 좁아서 이런 예가 있었습니까?

그 부분은 이때까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죠. 유별나게 코아루가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애당초 설계도에 그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설계하고 준공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설계를 이렇게 했을까?

설계가 현재 시점, 현재 신형모델 그 시점을 가지고 아마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조금 좁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최근에 국토부에서 실외기 관련된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규격을 옆 측면하고 앞뒷면을 어느 이상 하도록 그렇게 지금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아까 설명을 들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시공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썼다고 하는데 현실성이 있나요?

사용검사를 할 때 이게 법적이든 사업계획내용에 따라 준공도 그대로 시공이 되었는데, 그와는 별개로 입주민들이 안전 분야에 대해서 요구를 하시니까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나중에 설치 안 된다든지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공정확약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확약서가 나중에 효력이 있냐고요?

나중에 입주민들이 요구하면 확약서로 공증을 했기 때문에 효력이 있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나중에 사업자가, 사업자가 들어서 기분 나쁠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사업자가 없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현실성 있냐 이 말이죠. 적자 봐서 못 해준다면 끝이고, 안 그래요? 현실성이 있는 확약서냐? 애매한 대답인데 그쯤에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준공검사는 매뉴얼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준공검사 마지막 파이널은 어디서 합니까, 절차가 어떻게 돼요?

준공검사는 보통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계획 내용대로 다 완료를 하고 해당 감리자가 있습니다. 감리자의 전체 확인을 거쳐서, 확인을 받아서 시에 제출합니다. 시에 제출하면 시에서 마지막에 사업계획 내용대로 적합하게 됐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현장 확인해서 사용검사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아루 하고는 맞는지 모르지만 최종적인 감리자가 확인을 해 주면 우리시에서 준공검사 필증을 내줄 거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리자가 최종적인 확인을 하고 시가 필증을 주는데 만약에 그 이후에 하자가 생겼을 때 어떤 제재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감리자가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로 보고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적발될 경우에는 감리자 처벌은 물론 감리회사 같이 행정 사법부분에 대해서 처벌을 피할 수 없겠지요.

사법처리할 수 있는 기능은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리를 일일이 확인 다 못하잖아요?

감리는 처음 공사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각 분야별로 해서, 전문분야별로 상주를 해서 감리하기 때문에 모든 걸 컨트롤해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감리자가 최종적인 결정을 짓고 난 이후 시에서 준공 필증을 주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하자는 아니고요, 설계 시방서대로 안 됐다든지 해서 어떤 제재를 가한 적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예가 있다면 나중에 하나 주시기 바라고.

알겠습니다.

업무보고로 들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집단마을 경사지붕 도색이라고 있거든요. 제가 남해 다랭이 마을에 가봤었어요. 거제시는 경사지붕 도색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통 벽채는 흰색이고 지붕은 주황색으로 하는데 우리가 마을을 선정해서 최종적으로 사업시행을 할 경우에 사전에 색채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의 색채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의 자문을 받아서 색을 정해서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주황색이나 일괄적으로 도색해 주는 그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남해 다랭이마을에 가니까 지붕에 지역특색에 맞도록 (사진자료)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보입니까?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어요, 남해는. 거제시도 그냥 지붕도색 할 게 아니고 마을특색에 맞도록 해 주면 어떨까라는 것을 제안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1페이지 이 부분은 지역개발과에 질의를 했는데 거제시가 위반건축물 정비 현황해서 489건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설명회보면 농어촌 민박 일제조사의 근거, 이렇게 해 놨거든요. 왜 지심도는 안 했을까요,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세포는 되어 있는데 지심도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혜를 준 겁니까?

특혜보다는 법을 보면 2006년 5월 9일 이전에 지은 건축물은 200㎡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축물은 그때 건축법의 적용을 안 받았습니다.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지심도에 제가 알기로는 15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5동 자체가 그때 당시 이전에 규모 이하라면 「건축법」으로써는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라면 애당초.

2006년 5월 9일 이전입니다. 그 이후에 예를 들어서 1평이라도 지었다고 하면 「건축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1평이라도 지었다면 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가건물을 단다든지 증축을 한다면 그건 건물로 인정 안 합니까?

인정합니다.

그것도 허가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월 9일 이후에 1평이라도 지었다면.

다 그렇잖아요.

다는.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도시국장님 계시지만 아까 이 부분은 단 부분이기 때문에 일제점검을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개발과에서 총괄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방침이라든지 결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이야기 하던데요?

종합적으로 방침을.

지금 보니까 거기는 도서지역이고 거제도 안에서도 보면 도서지역이라서 예외를 주었는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위성이나 신고로 해서 강제이행금을 물고 아니면 강제철거명령 내리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도 전부 불법인데 왜 안 하느냐, 이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다음 13페이지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인데 지금 우리 거제시에 자원이 많이 빠지고 사람이 많이 빠짐으로 인해서 공실들이 엄청 많이 생겼죠. 대충 얼마나 생겼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다가구 이런 원룸 자체가 약 40% 가까이가 공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0%이면 공실이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상당히 많지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설명을 할 때 미분양이 1800세대가 있다고 했거든요.

미분양이 1800세대 있습니다.

그러면 1800세대하고 원래 공실하고 엄청난 도시 공실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장기공공임대주택 관리운영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으로 해놨거든요. 7월 중순 준공 후 견본세대 개방 등 홍보활동 강화. 홍보를 해서 공공주택에 대한 세대수를 늘리겠다는 이야기이거든요, 맞죠? 그렇게 보면 안 됩니까?

지금 임대주택 자체가 분양주택 같은 경우에는 견본주택을 만들어서 거기서 구경을 하고 거기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데, 지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게 없다 보니까 오픈 안 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이런 망설이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견본주택을 개방하고 나중에 입주가 되면 어느 정도 계약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을 시에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거제시민들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까? 나는 그걸 묻고 싶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계조선소 및 관공서 신규채용대상 홍보해서 사실은 시민들이 공실을 먼저 채우겠다는 뜻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영구임대주택이라든지 국민임대주택은 사실상 저소득층이거든요. 여기에 말씀드린 관계 조선소 및 관공서 신규인력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직원들이 좀 열악하고 이런 분들 위주로 하는 것이지, 나머지 좀.

이 부분에 3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을 왜 했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 보면 경기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예지력이 약했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앞으로 몇 년 못 내다봤다는 것. 우리는 조선소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과연 행정에서는 시는, 시라고 할게요. 시는 이런 예지력을 전혀 감지를 못 하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는 거거든요.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두 가지만 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39페이지 보면 일성유수안 아파트 공사와 관련해서 소음 등의 생활피해에 대한 보상을 요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작년도 6월에 접수된 사항인데 사실상 일성유수안 아파트는 준공이 다 되고 완료가 다 된 상태거든요. 지금 이 부분은 사실상 소음이나 진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이런 부분을 피해 보상을 해내라,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결과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안내를 하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성유수안에서도 아파트 분양을 다 못 시켜서 아니면 적자를 봐서 이런 어떤 말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제시 전체에 협약서 써놓은들 뭐하냔 이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것도 이것이지만 LNG와 LPG사건 알지요?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원래 LNG를 넣어주기로 했는데 LPG가 들어왔다. 이 사항 압니까?

확인을 못 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이 부분 가지고 민원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면 설계 도면상 시방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LPG가 들어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홍보, 일명 찌라시라고 하지요? 홍보관 찌라시 할 때는 LNG를 넣어주겠다고 약속한 사항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보면 건설가가 어떻게 보면 속이지 않았나? 아니면 누군가가 입주 분양을 하는 누군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에 대한 처리가 안 되고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과대광고라든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이걸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합니다. 거기서 조사를 해서 판단을 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갖다가 판단했을 때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주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를 해야 되는 건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시에도 그때 지금도 건축과지만 그때 건축과 통합할 때 몇 번을 다녀간 사항입니다, 이 부분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유수안에서는 거기 국도 5호선입니다. 국도 5호선을 관을 매설을 못하기 때문에 못 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방도14호선과 고현에서 장승포 가는 그 도로 그때 당시에는 국도였습니다. 거기는 감히 어떻게 지나갔는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우리 시의 행정에서는 어떻게 그에 대한 대응을 해 주었는가? 과장님은 모르시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해서 판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4페이지 보면 이거 아마 한내지구인 것 같습니다. 주택조합원 여부 확인요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조합원을 모집을 할 때에 조합에 임원진들이 조합원을 모집할 거 아닙니까. 모집을 할 때에 조합원들 자격요건을 심사해서 시에 제출합니다. 제출하는데 시에서 그 서류를 국토부라든지, 주택소유여부라든지 자격확인을 쪽 했을 경우에 어떤 집이 가지고 있다든지 하면 조합원 자격이 될 수 없거든요. 될 수가 없는데 그때 아마 탈락한 분들이 자기는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는데 시에서 자격심사를 할 때에 탈락해버리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조합 임원진들이 사실상 통보를 안 하고 방치했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원으로서 그분들은 조합비를 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조합 가입할 때에 납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조합이 설립된 조합장이 탈락된 사람들의 돈을 내어줘야 되는 상황이네요?

원칙대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도 두세 분이 오셔서 하소연을 하는데 사실상 그 부분도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서류를 갖추어서 조합원이 됐다면 모르겠지만, 조합원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행정에서 조합에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저도 1월 16일자로 와서 조합이 다 해산한 상태입니다. 조합이 살아있다고 하면 다른 이분들을 피해 구제하는 측면에서 행정지도를 할 건데, 해산을 해버렸다 보니까 지금 실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디 하소연할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완전히 해산되어 버렸어요?

해산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실효성이 약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예, 지금은 소송을 해서 안 받으면 받을 방법이 없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합을 설립을 해서 한내아파트를 짓겠다고 얼마 전까지 막 떠들었거든요.

그게 자기들은 해산 절차를 거쳤는데 실제적으로 옛날에 조합원들 모집한 분들 있지요. 그분들 위주로 해서 지금 연초 한내에 짓고 있는 그 임대주택에 그분들이 아마 입주를 하려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합이 해산되고 나면 그때 조합원 모집할 때 조합비로 가입한 사람들은 엄청 있었을 건데.

그분들을 실제 해산해버리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하고 연결해서 그분들이 피해가 없도록 그 분 다 안고 임대주택에 입주시키는 걸로 그렇게 약정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을 세심하게 들여다봐 주시고.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 조합원에 가입된 사람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공정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박형국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