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년 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강현문입니다.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일곱 분의 위원님 가운데 일곱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전문위원 박금남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6월 7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 경제복지위원회에 회부되고 6월 18일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8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8,660억 9,300만원에 대하여 9,325억 1,600만원을 징수 결정하고, 9,222억 8,0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8.9%를 나타냈고, 미수납액은 0.9%인 86억 4,700만원이며 불납결손액은 15억 9,000만원입니다. 2017년도 세입결산 대비 불납결손액은 3억 3,400만원이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은 4,9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77.6%인 6,722억 2,800만원이 지출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6.2%인 1,404억 5,600만원이며 집행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은 6.2%인 534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대비 이월액은 435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은 138억 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연도 결산상 잉여금은 2,500억 5,300만원으로 명시이월 1,128억 7,300만원, 사고이월 274억 7,500만원, 보조금 반납금 89억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07억 6,3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7,779억 5,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8,419억 3,400만원, 실제수납액 8,333억 6,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은 99%이며, 불납결손액은 15억 9,0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69억 8,100만원입니다. 20페이지는 일반회계 연도별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연도별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 현황, 미수납액 사유별 분석, 불납결손액 사유별 분석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징수결정액 905억 8,2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98.2%인 889억 1,6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1.8%인 16억 6,600만원으로 2017회계연도 미수납율 1.8%와 같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미수납액 이월액 사유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7,779억 5,6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258억 3,6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168억 3,600만원, 집행잔액은 264억 400만원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881억 3,7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3억 9,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236억 2,100만원, 집행잔액은 180억 8,4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와 23페이지 연도별 불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2,500억 5,300만원이며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007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533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고, 2016년도 순세계잉여금 대비 433억 400만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주로 심사하셔야 할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3,395억 9,700만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8.9%인 3,018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229억 9,900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은 180억 900만원이고, 사고이월액은 49억 8,900만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음 27억 1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3.6%에 해당하는 120억 7,100만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금결산입니다. 통합관리기금 등 12개 기금의 조성액은 211억 3,700만원이며 기금 수입에서는 예치금 회수가 145억 4,100만원, 예탁금 회수가 116억 4,000만원 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출 부분에서는 예치금 172억 4,400만원, 비융자성 사업비 54억 3,5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60억 7,900만원 등으로 지출의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적립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7페이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8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10개 부서 21개 사업에 지출결정액 30억 2,300만원에서 16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500만원을 이월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과소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국소장님의 배석 관계로 사업소는 보건소에 앞서 질의답변을 하고자 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오상민 부위원장님께서 페이지를 넘길 때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기획실장님! 세입에서 우리가 미수납액하고 불납결손액이 많아요. 결손처리를 하더만요. 돈을 못 받는 경우 세입 부분, 세정과 문제지?

저희가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감사실 건 아니지. 전체 예산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저희가 다루는 것이 아니고 세정과.

전체 예산이 저기 되니까 기획감사실의 세입결산을 보길래. 기획감사실 것만.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일반회계에서 아이낳기 좋은 세상 시군 운동본부 운영보조금을 하나도 안 썼는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마선거구) 112쪽이요. 홍보 이런 것도 안 했어요? 결산서요.

집행을 다 했는데요.

(마선거구) 예비비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이렇게 많이 안 쓴 이유가 뭐예요?

그건 총괄적인 예산편성 할 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확보한 돈을 세입액하고 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 발굴에 부진한 면도 있고 해서 예비비를 많이 잡은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발굴도 열심히 해서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사업 발굴을 안 하고 이런 예산을 사장시켜놓고 안 했다는 것은 열심히 일을 안 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6기, 7기 넘어가면서 특히 시장님 부재중에 긴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장님이 와서 사업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취지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예비비가 많은 것은 예산편성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적정성 있게 편성하시고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문화홍보축제실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리고 불납결손액 있고 결손처리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이게 드라마 대풍수 결손처분 한 거 하고요.

그 전에?

예, 과정에서 좀 문제가 생겨가지고,

확보를 못했고만요?

예, 부도내서 도망가버리는 바람에, 대개 영화사라는 것이 그러더만요. 사기꾼들이 많더라고요. 기획사들을 보면,

그것이 끝난 사업이 아니었나?

아니요. 이제 결손을 다 털었어요.

이게 그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결손을 다 털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사업 육성에서 이월시켜놓고 다시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그랬어요? 114쪽.

저희가 예술진흥을 보면 문화행사 참가자 실비보상, 읍면동 농악발표회 공연비 지급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축제 체험장 운영에 따른 보상금 지급내용인데요. 거기에 보면 잔액사유가 문화행사 참가자 집행잔액으로 구)문화예술회관 시설장비 유지비 돈을 아꼈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 투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반기부터는 김해순 측에다 얘기해 가지고 벽골제에 있는 것을 이용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의미가 없으니까.

(마선거구) 그럼 구)문화예술회관에 리모델링비 하기 위해서,

예, 그다음에 공공요금 및 난방비 잔액입니다.

(마선거구) 거기에 대한 잔액을 이렇게 많이 세웠어요?

원래 시설장비 유지비의 금액이 기준이 되어 있어요. 그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됐습니다.

(마선거구) 그럼 앞으로는 문화예술회관에 리모델링이나 시설비 이런 걸로 전혀 사용하지 않겠네요?

예, 문을 닫았습니다. 않고 이번에 건물에 대한 등급 용역을 줬거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일단 문은 닫았습니다.

(마선거구) D등급으로 나왔죠?

아직 등급은 안 나왔어요. 자체평가는 D등급인데 용역을 줬으니까 7월 말쯤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등급 나오면 위원님들에게 다 나눠주시고요. 그럼 지금 예산편성을 한 것 같은데 농악체험관 거기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도농악관은 7월 말에 곧 완료되고 그다음에 농악전통체험관은 위원님들에게 혼나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에 사업비를 30억원을 계상해서 잡았는데 다시 설계를 하다보니까 거기가 옛날에 바닷가였던 자리였나봐요. 그래서 파일 박는데 7∼8억원 정도가 더 추가가 되고 그다음에 면적을 위를 태양광 시설로 하다보니까 증액이 상당히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고민하는 것이 추경 때 혼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합니다. 예산이 생각 외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선거구) 원래 농악체험관이 적합하지 않았던 장소예요. 그런데 과장님이 꼭 거기에다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아리랑문학관을 헐고 거기에다가 새로 증축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그러다보니까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산만 가지면 꼭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설계를 하다보니까 (갯)벌이 되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증액되더라고요.

(마선거구) 그럼 10억원 이상 또 들어가겠네요?

예, 잠정적으로 14억원 정도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마선거구) 벽골제 도에서 내려오는 것이 100억원이죠?

예, 10년간 매년 10억원씩 내려옵니다.

(마선거구) 언제부터 내려왔죠?

지사님 취임 때부터 내려왔으니까 5년차 되어 가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올해까지 5년?

예.

(마선거구) 그래서 그 건물 안에 체험관하고 새로 짓는 것이?

그게 대표관광지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마선거구) 관광 특화해서 내려오는 돈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그 장소가 적합하게 건물이 지어지고 있어요?

당초에 건물 유치 때문에 고민한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그쪽으로는 건물이 들어갈 장소가 협소해요. 그래서 옆으로 면적을 넓히자 해서 논 주변을 사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지 확대를 했어요. 달구지 여행 그쪽하고 그다음에 아리랑문학관 쪽 앞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밑에 음식점 있잖아요. 그쪽 뒤로 확대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런 것도 멀리보고 어차피 이런 돈들이 내려온다고 하면 공간 안을 가득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비어 있는 공간들을 이용해서 체험관이든 음식부스든 그런 것들을 넓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야지 오목조목 갑갑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불편해요. 왜 그렇게 안일하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념하겠습니다.

(마선거구) 다시 부숴서 지을 수 있는 건물들이 아니잖아요. 한 번 지어놓으면 몇십 년은 가야 할 장소이고 우리가 써야 할 공간들인데 많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이용하기 좋고 가까운 거리를 둘레로 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어차피 관광지를 이용하잖아요. 그러면 관광객들이 멀리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게 해야지 졸속하게 긴급하게 장소를 정하지도 않고 누가 봐도 그 장소는 참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번까지 50억원 내려왔는데 50억원 사용내역이 무엇무엇 했어요?

거기 보면 음식장터, 그다음에 농경사주재관 안에 거기 하고, 그다음에 쌀체험관하고 한복체험관, 그다음에 기타 체험프로그램 운영비 그런 게 주가 됐습니다. 제가 내역표를 하나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과목별로 집행한 내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선거구) 다른 부서인데 말특구 해 가지고 아토.

말토피아 축산진흥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거기도 땅을 사서 VR 그런 시스템 만들어서 청소년들 체험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왜 꼭 우리 지역에서 논을 사서 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옆에 비어있는 공간 있잖아요. 말 체험하는데 그쪽으로도 해서,

그쪽은 공간 구성이 싹 됐어요. 어린이 놀이터라라고 젖소 체험장 있잖아요. 그 부분은 어린이 놀이터 5억원 사업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설계까지 마무리 단계가 끝나서 축제 끝나면 바로 착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마선거구) 그거는 예산이 어디서 내려와요?

그것도 같은 사업이에요. 벽골제 대표 관광지사업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한 5억원 정도 될 거예요.

(마선거구)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이에요?

예.

(마선거구) 공간이 적지 않나요?

아니요. 충분해요.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왜 그러냐면 덩굴터널까지 다 이전을 시켰거든요. 바깥쪽으로.

(마선거구) 다른 시군도 살펴보시고 크게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이용하는데도 불편 없고 넓게 새로운 놀이시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상민 위원님.

아까 존경하는 김영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이 올해로 5개년 계획 끝나고 다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연 10억원씩 내려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벽골제 대표관광지에만 투입해야 되는 돈이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억원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연초에 예산을 승인받죠?

예, 받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영자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세부 집행내역에 대해서 여기에 앉아계신 위원님들도 모르는 사이에 건축물들이 들어서잖아요.

그건 다 보고를 했어요. 예산 때도 보고를 했어요.

그 장소까지도요?

아니, 장소까지는 아니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여론조사는 하지 않을지라도 장소에 대해서 위원들끼리 회의시간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저도 사실은 식당 골방에서 밥을 먹다가 창문을 열어보고 건물을 짓는 것을 알았거든요.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전체 시민들에게 공청회나 여론수렴을 못할지라도 적어도 시민들을 대표해서 얘기할 수 있는 위원들한테 정도는 세부사업의 여론을 들어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115페이지 결산서에 보면 저희가 이월액이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전체적으로 31억 3,000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 많은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명시이월이 15건에 29억원 정도 되고요. 사고이월이 2건에 17억원 정도 됩니다. 대개 보면 큰 금액을 말씀드리자면 김제농악전통체험관하고 그다음에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그다음에 문화재 관리시설비, 전통사찰 보수비, 전통사찰 보수비가 국가지정문화재 등록 보수정비 지원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설계해서 도에다 올리면 도에서 문화재청까지 갔다 와야 해요. 그런 과정의 6개월 소요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대개 하반기 때 집행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월사업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 걸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결산서 첨부서류 353페이지에 보면 관광산업진흥 연구용역비 5,500만원 예산이 서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걸 명시이월을 시키거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실은 연구용역을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고 사업진행을 않고 이월을 시켰다는 자체는 계획성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연구용역비가 5,000만원인가 긴데 책자 때문에 그랬거든요. 거기에 맞게 찾다보니까 늦었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시비예요? 아니면,

순수한 시비입니다.

시비 같으면 상반기 때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월시키지 않고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금액들이잖아요. 명시이월이 많게 되면 시민들에게 어떤 이유가 발생하죠?

아무래도 사업이 늦게 이루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지역적인 효과 그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일단 사업을 빨리 해서 시민들에게 이런 걸 보여주고 그다음 사업을 수립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놓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계획을 잘 수립해서 이월을 최소화시키고, 이월이 많아지면 그만큼 시민들에게 복리증진을 위해서 가야 할 금액들이 사장되는 것과 똑같거든요.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이번에 전용한 것이 4건이에요. 처음에 목을 세워서 목 변경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회계파트에서 마찰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왜 그러냐면 내용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회계과 파트에서 회계 지침기준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하다보면 예산편성에 따라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전 것을 답습하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예산지침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산지침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집행할 때는 그걸 변경해서 그렇게 했고만요.

아니요. 일단은 우리가 예산 지침기준에 맞춰요. 맞추는데 현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다음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정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특히 행사운영비에서 그런 것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행사운영비를 쉽게 말하자면 처음에는,

보상금 성격으로 세웠다가 행사운영비로 바꾸는 거예요.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목을 정해 놓고 예산을 바꾼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주니까 중간에 있다가 다시 목 변경해서 전용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말 그대로 개인한테 보상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현장 행사를 가다보면 잡비가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하다보면 테이프도 사야 되고 즉흥적으로 예산 집행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사운영비로 목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말 그대로 행사실비 보상금은 개인에게 그대로 돈을 줘야 해요.

(마선거구) 개인한테 줘야 되는데 처음에 잡았을 때도 행사운영비나 보상금 같은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돼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런데 따로 목을 정해가지고 변경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낭비한다는 것과 같잖아요.

아니, 낭비보다 이거는 이해를 해 주셔야 해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행사를 하다보면 개인에게 지급만 되고 뭘 하지를 못해요. 나머지는 잡비 들어가는 거, 현장에서 들어가는 예를 들어서 목마를 때 물이라도 사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바꾸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해해 주셔야 해요. 그래서 행사실비 보상금 성격에서 행사운영비로 4건이 바뀐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행사실비 보상비는 우리가 집행을 못해요. 돈만 주고 말아야 돼요. 하지를 못해요.

(마선거구) 축제 할 때나 운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런 비용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따로 목을 바꿔 가지고 한다는 것이,

그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일일이 저기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개인에게 돈을 줘가지고 돈을 받아서 집행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사실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마선거구)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축제실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양운엽 문화홍보축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미수납액 내용이 뭐예요?

1,300만원인데요. 장애인 주차장 과태료.

주민복지과 담당인가?

예, 장애인 주차장에다가 일반인들이 주차하면 시민들이 대부분 신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결손액이 130억원 그거는 전에 된 것을 채권확보가 안 되니까 결손처리를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돈을 받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저희도 지속적으로 독려도 하고 압류도 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서 결손도 없게 하고 미수납액도 줄여야하거든요.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127페이지 보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사업에 예산액을 500만원을 잡았는데 지출은 31만 5,000원만 했어요.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업발굴을 못하신 거예요? 127페이지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사업.

장애인 휠체어 그것은 3년 해 주거든요. 휠체어를 구입하고 그것이 고장 나면 저희들에게 요청하는데 요청이 없으면 요청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확인해서 수리비를 주고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이 늦게 시작돼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이왕이면 이 예산들이 다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 대상자가 다하고 남은 것은 국가로 다시 반납하는 거죠?

그렇죠. 수급자가 수입이 생기거나 하면 부양가족의 수입이 생기거나 하면 탈락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잔액이 많이 남습니다. 그럼 국비는 반납하고요.

기초생활수급을 받다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못 받는 분들이 더러 있어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보면 단절된 사람들이 많아요. 가족이고 자식이고 단절되고 사니까 단절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단절이유를 해서 그 명분을 받으면 아마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갑자기 느닷없이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아들의 소득이 잠깐 잡힌 것 같고도 떨어지더라고. 실제 삶은 진짜 어렵거든요. 어차피 국가보조금이 많이 반납되니까 발굴하고 노력해서 어려운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면 좋죠.

저희 시가 전국에서 수급자 비율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더 적극적으로 해서,

단절된 세대들은 긴급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이 있으니까 긴급복지비도 도에서 가장 많이 집행해서 인센티브도 2억원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하나도 안 쓰고 명시이월 시켰어요.

저희가 11월 정도 반영했는데요. 주차장 부지 토지매입 건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올해 도시계획이 6월에 있거든요. 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을 하려고 설계,

(마선거구) 토지매입은 다 됐나요?

아직 3필지 정도가 안 돼서 그것 때문에 못하고 있거든요.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6월 중에 하면 수용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설계 마무리하고 하반기 연말 정도 착공하려고 합니다.

(마선거구) 입구 들어가는 곳이죠?

뒤편입니다. 입구 들어가는 데는 도시과에서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마선거구) 그리고 장애인 자립지원 금액을 보면 장애인 활동추가 지원사업이라고 있어요. 장애인 복지타운 조성 밑에 장애인 활동추가 지원사업 이건 전부 보조금이죠?

예, 도에서 추가적으로 장애인 도우미 지원해 주는 사업이거든요. 장애인 도우미 8명 정도 추가적으로 늦게 와서 그것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마선거구) 늦게 와서 편성을 못한 거예요?

도 추가사업으로 왔는데,

(마선거구) 도우미들에게 돈 지불을 안 한 거예요?

지급하는 인건비인데 신청자가 적어가지고,

(마선거구) 도우미로 신청한 사람이 적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거죠?

예, 집행하고 인건비 남은 겁니다.

(마선거구) 도우미들이 많이 부족할 텐데 홍보가 안 됐었나요?

사업이 도에서 늦게 추가사업으로 오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마선거구) 추가사업은 몇 월에 와요?

신청하려면 일정 자격이 돼야 합니다. 점수가 되어야 하는데 신청하는 자격이 되는 사람이 부족해서,

(마선거구) 자격요건이 맞지 않아서 추가 사업비용으로는 미리 내려오는데 자격요건이 안 맞으니까 도우미로 선정을 못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다는 거죠?

예.

(마선거구) 그런 부분도 도우미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이런 예산이 내려오면 홍보해서 여건 맞는 사람들을 미리 발굴해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명석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수납이 안 됐어요?

저희가 기초연금 환수금이 500만원 정도 있고요. 기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이행강제금하고 묘지 과태료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결손처리를 했어요? 2018년도에 결손처리는 세권확보가 안 돼서 그러나요?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예, 저희가 재산조회를 했는데 그런 게 안 나와서.

미리미리 이런 것들을 대처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죠. 노력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131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예산 세워놓고 전액 불용처리 됐어요.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 사업에 명시이월 시키고 보조금을 반납했거든요. 이유들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은 경로당 방역소독 용역비거든요. 그게 해충기 소독용역인데 감사원 감사에 지적됐어요. 왜냐하면 겨울은 시골에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예산을 낭비하느냐 해서 감사 지적분이라 저희가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쪽에서 자치단체가 어려운데 굳이 이런 걸 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검토해서 집행 않는 걸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집행을 안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은 4억 7,000만원 정도인데 노인요양원 보수공사인데 치매 전담실을 설치하는 거예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된 기관은 설치했는데 여기는 가나안 요양원에서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든다. 본인 부담금이 너무 많아서 사업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설치를 하다보니까 10억 7,700만원 정도 된대요. 그래서 그쪽에서 4억 7,700만원을 받고 추가로 5억 8,600만원을 들여야 되는데 기관에서 예산도 그렇고 포기해서 저희가 반납했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이런 부분을 더 꼼꼼히 계획을 세웠다고 하면 실은 예산이 사장될 이유가 없잖아요. 또 불용처리 된 금액을 실은 미리 우리 시 다른 사업에 불용처리 후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을 다음부터는 시민들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조사업이 왜 이렇게 예산만 세워놓고 하나도 안 했어요?

경로당 공기청정기 사업은 현재 622개소에 1,223대를 하는데 4개의 권역으로 묶어서 2차를 했어요. 그래서 3개 권역이 결정돼서 계약 중에 있고 한 군데는 오늘 보조금 나가는 걸로 있고요. 하나는 1순위로 된 업체가 적격이 미달돼서 2순위 적격여부 심사 중에 있습니다.

(마선거구) 이게 명시이월 시킨 금액이에요.

예, 작년도 정부에서 경로당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라 했는데 예산이 늦게 와서, 예산도 많고 명시이월 시켜서 4개 권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4개 권역 전부 입찰해서 3개 권역은 이미 됐습니다.

(마선거구) 2018년도에 다 마무리했어야 했는데 2019년도까지 올라왔어요.

아니, 2018년도 결산추경에 올라온 것입니다.

(마선거구) 그럼 이번에 다 집행되나요?

예.

예, 이병철 위원님.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 때문에 작년 추경에 늦게 내려와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까 4개 권역으로 나눴다고 했죠.

예.

그리고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없게 했더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것이 난립되어버리면 나중에 사후관리 문제가 있더라고. 그런데 아까 한 군데가 부적격 업체로 판명됐다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나? 다 메이커로 알고 있는데.

시방서를 냈을 때 점수가 안 돼 가지고 점수 자격심사 중에 있거든요.

아마 공기청정기 나오는 업체가 몇 개 있죠?

예.

큰 데가 LG랄지 그런 데에서 참여했어요? 어디어디 참여했나? 위니아랄지 그런 거 있더만.

그런데 저희가 시방서 할 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제조업체, 결과적으로 이쪽 대리점으로 오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대리점에서는 그걸 수행할 수 없게,

어디어디인가요?

주식회사 원봉이라고 경기도 김포에 있는 업체고요. 케이엠네이처, (주)감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이커도 아니네?

이거는 메이커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내려온 기준에 적합하면 되기 때문에요.

나는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참여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중소기업이고만. 중소기업이면서도 알려지지 않은. 나는 참 이상하네.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리점보다는 제조업체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 제조업체가 LG 같은 데나? 아니잖아.

요즘에는 다른 공기청정기 업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은데 그것도 미세먼지 때문에 난립하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도 저희가 넣었으니까요.

차라리 대리점에서 LG나 그런 메이커 있는 것을 해야지.

필터라든가 5년간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요. 이것도 다 우리가 관리하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3년도 하고 그러는데 저희는 5년을 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부도가 났을 경우 예를 들자면 대리업체를 갖다가 사업을 하기에는,

아니, 제조업체라고 해서 부도 안 나리라는 법 있어요? 나는 그거 좀 이상하네. 나는 그래서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담당자한테 물어봤더니 충분하게 저도 설명 듣고 이해를 했어요. 그런 메이커에서 참여해서 질 좋은 품질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내가 보니까 전혀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업체에서 참여를 했고만. 제조업체라고 해서 부도가 안 나는 걸 뭐로 증명할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 다른 손이 개입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전혀 없죠.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이상입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132쪽을 보셔 봐요. 한울타리 행복의 집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많이 남아있어요.

예, 76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622개소 중에서 598개소는 2011년도 이전에는 도비를 지원해요. 그런데 나머지는 시비를 가지고 지원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더 세웠고 무엇보다도 한울타리 행복의 집이 175개소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면 다툼이 있잖아요. 다툼이 있는 데는 과감히 운영 정지도 시켰고 취소도 시켰어요.

(마선거구) 그게 정지하고 취소시킨 분이고만.

예, 예산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오는 건 먼저 집행을 했어요. 시비는 아껴두고.

(마선거구)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시비죠?

예.

(마선거구) 분쟁이 일어났던 곳만 안 주고 남은 곳이 7,600만원이 남았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마선거구) 그럼 정지나 취소시킨 데는 그분들이 원활하게 잘하겠다고 하면 다시 허가를 내주나요?

정지시킨 데는 풀어주고 취소시켰던 데는 원하면 다시 검토해서, 원래는 안 하고 싶지만 그래도 노후복지 때문에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건 다시 주민들하고 검토해서 다시 해 주는 걸로,

(마선거구) 취소시킨 곳 중에서 다시 면허 내준 곳은 몇 군데나 있어요?

아직은 없습니다.

(마선거구) 그럼 그대로 사용만 하고 지원 같은 것은 안 해 주고 있죠?

예.

(마선거구) 경로당 같은데 보면 거의 반절은 이런 분쟁이 일어납니다. 어르신들의 고집이 세다 보니까, 각자 개성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분들에게 교육도 많이 해야겠지만 이런 일들이 없이 잘 운행될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 줄은 알고 있어요. 더 적극적인 홍보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많이 접목해서 어르신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미란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 다음은 인재양성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재양성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니호 인재양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 나오셔서 결산승인은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흥순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결손액도 많고 미수납도 많고 세정과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선거구) 왜 이렇게 결손금액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결손은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결손 털고 다시 결손 털은 것을 갖다가 재산이 생겼을 때는 결손 취소하고 다시,

(마선거구) 기간이 몇 년이에요?

원래 5년 넘으면 할 수 있는데 결손 처리한 것도 받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결손 처리하고 그 기간이 몇 년이에요? 또 다시 추징을 할 수 있는,

지속적으로 다 해요. 저희들이 1900년도부터 있는 것을 쭉 하고 있습니다.

(마선거구) 결손처리 했더라도 다시 추징할 수 있는 것은 재산이 있다고 하면 다시 할 수 있다?

예, 맞습니다.

(마선거구) 그럼 그 금액은 그분들이 수납하나요?

저희들이 받죠. 계속 들어와요. 결손 처분한 것도.

(마선거구) 몇 %? 거의 힘들지 않을까요?

아니요. 왜 그러냐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와요.

(마선거구) 끝까지 징수한다?

예. (답변 교대)

압류가 되면 시효가 중지돼. 원래는 압류가 안 됐으면 5년이 지났으면 결손을 털어줘야 하거든요. 압류를 해 놓으면 시효가 중지돼요. 10년이고 20년이고 압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습니다.

(마선거구) 시효는 없고요?

예, 시효가 없어요.

(마선거구) 그런데도 미수납액이 많이, (답변 교대)

미수납액 중에서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6% 받았어요. 64%만 남았어요. 25억 2,600만원 남았어요. 40억 8,500만원 나와있잖아요. 받아가지고 25억 2,600만원이 남았어요. 저희들이 계속 받고 있어요.

(마선거구) 결손처리 된 것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

예, 이병철 위원님.

과장님의 책임이 크네. 미수납액도 많고 결손 처리한 것도 많고 애쓰시지만 노력 많이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144쪽에 개별주택공사,

개별주택 가격조사요.

왜 이렇게 돈을 하나도 안 썼어요?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쓰고 있는데요. 다 쓰고 80만 5,150원 남았습니다. 집행 잔액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배성권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회계과 미수납액은 뭔 내용이에요? 52페이지. 세입.

미수납액. 공유재산 임대료 부과해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2건이거든요.

공유재산 한 것도 돈을 못 받고 있어요?

무재산도 있고 1건은 압류해 놨어요.

다음부터는 공유재산을 임대해 주지 말아야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수십 년 경작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처분 조치만 해 놓고,

예, 빨리 받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보면 아까 과장님이 공유재산 임대료를 못 받은 건이 있다고 했죠?

예, 채납액 2건 있습니다.

성과보고서 171페이지를 보면 공유재산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100%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부료 징수권수가 1,000건 중 1,000건 다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체납액 2건으로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세입에서 2건이 체납되어 있어서 계속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100%는 아니잖아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2018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세입 부분에서 전년도에 미수납 금액이 100만원 있어요. 미수납액을 어디에서 못 받았나요?

미수납 건이 2개입니다. 2건인데 수영장 사용료로 3건에 38만 4,500원과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으로 해서 7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영장 사용료는 18년 12월 31일 날 징수결의를 했고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도 12월 18일 날 했는데 금년 1월에 모두 납부완료가 됐습니다.

납부완료 됐어요?

예.

예, 오상민 위원님.

지금 정보통신과 미수납 부분이 있어요.

예.

어떤 내용인가요?

주민등록재발급 사항 78만 2,700원입니다.

주민등록재발급,

말소자들 이런 부분 있지요. 호적과태료요.

그런데 그것을 못 받고 있나요?

예,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12월 30일 날 징수의결을 한 사항인데 2019년도에 수납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주민등록,

말소자들 과태료 부분하고,

그것이 정보통신과,

예, 저희가 담당합니다. 읍면동 전부 다,

이것 돈 받으세요.

예, 지금 현재는 전부 다 받은 사항입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영상통신 선진화 사업 구축을 하고 나서 잔액이 남았는데 다 하고 남은 금액인가요?

그 부분은 많은데 공공요금이 전체 3,070만원 정도 되는데 공공요금이 한 1,060만원이고 영상회의실 송출시스템 입찰차액 부분입니다. 1,500만원 정도 이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마선거구) 송출차액이요?

예, 영상회의실 송출시스템 입찰차액,

(마선거구) 다 하고 나서요?

예, 입찰차액금입니다. 공공요금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잔액입니다. 그 부분이 두 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 많은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마선거구) 그러면 나중에 남은 잔액은 어디에 쓰지요?

잔액은 불용 처분한 사항이고요.

(마선거구) 불용 처분했어요?

예.

예, 이병철 위원님.

정보화마을이 조직개편 하면서 이체됐나요?

정보화마을은 저희 것이 아니고 저쪽으로 이관했습니다.

이관해서 그래서 이체된 예산이구나, 정보통신과에서 이체예산이 조직개편하면 서 다른 부서로, 쉽게 말하자면 원래는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마을 담당 했었지요?

예, 그런데 2017년도에 넘어간 사항입니다.

넘어갔잖아요. 예산이 어떻게, 지금 정보통신과로 이체된 걸로 되었잖아요. 정보화마을 예산 전체가 조직개편이 이체되었다니까요. 2018년도 예산편성 한 것이요.

예.

2018년도요. 지금 어디 과에서,

경제진흥과로 넘어갔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배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미수납 부분은 뭐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세외수입 정산마감이 작년 연말 12월 31일 12시에 마감을 했어요. 거기는 운영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이후에 들어온 것이 늦게 수납을 해서 미수납으로 잡혀 들어온 것이거든요.

다른 것에서 세외수입이 아니라,

수입인데 연말에는 세외수입 처리가 정산이 12시에 마감이 돼요. 정오에 종무식 끝나면, 그러면 오후에 발생한 것은 다음에 입금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이 미수납으로 남은 것입니다. 끝났어요. 처리는 다 된 것입니다.

처리는 되었는데 미수납으로 잡혔으니까,

그 기준으로 하다보니까요.

예, 오상민 위원님.

당초 예산을 변경 했어요. 목을 사무관리비로 했다가 자산 및,

당초에 매표 있잖아요. 사무관리비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그 과목이 안 맞아서 시스템 한 것 해서 자산취득비로,

예, 이병철 위원님.

지금 창작스튜디오 어떻게 해요?

어제 개찰했어요. 착공하면 바로 사업하는 것으로 당초 5억원해서 3개 스튜디오로 하는 것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자리 그쪽에다가요?

예, 그 자리에다가요.

그러면 전수관하고 어떻게 되나요?

그 가운데 그 옆에다가 짓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예, 상관없습니다.

몇 층 규모지요?

1층 규모에요. 전수관이요?

아니요.

1층 규모입니다. 45평이요.

창작스튜디오는 1층이에요?

예.

어차피 건물을 지으면서 전수관하고 분위기에 맞게 지으면 좋은데 생뚱맞게,

당초에 제가 그 판단을 했어요. 5억원을 들여서 1층 규모로 지으면 건물이 협소하고 전수관이 크고 웅장한데 창작스튜디오는 너무나 조그마해서 제가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렸어요. 이것은 처음부터 재검토를 해서 시비를 더 들여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3,000규모로 짓든지 2,000규모로 확대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창작스튜디오를 짓지 않는 것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그런데 시장님께서 전에 결정된 사항이라 원안대로 가는 것으로 해서 그냥 짓는 것으로 5억원 가지고 했습니다.

벽골제도 그동안 동료의원님들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넣을 때 디자인을 잘해서 누가 봐도 멋지게 넣어야 되는데 건물 하나하나 푯말 하나하나 넣고 해야 하는데 내가 볼 때 지금 창작스튜디오하고 농악전수관하고 건물 자체가 생뚱맞게 되겠어요. 균형도 안 맞고 무엇도 안 맞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잘못된 것이거든요. 거기에 맞게 해서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방법을 모색할 수 없나,

제가 그때 설계할 때 용역회사에 그랬어요. 1층 규모로 하지만 차후에 활성화 되고 확대되면 그 위에 증축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를 반영시켜라.

증축하더라도 생뚱맞게 건물이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이 건물이 들어서면 이 건물에 맞춰서 디자인이나 구도가 맞으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에요. 특히 벽골제는 대표관광지 아닙니까?

예,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여기저기에 해서 조금 조금 건물도 해놓고 보니까 그래요. 김광철 계장님! 토요일 날 토요장터 한다고 해서 가서 보니까 제가 물어봤잖아요. 한옥으로 몇 개를 생뚱맞게 지어 놨길래, 그런 것들도 나는 할 때 벽골제아리랑사업소하고 문화홍보축제실하고 정말 디자인해서 꼭 필요한 곳에 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많아요. 행정 집행 하는데서 잘해야 하는데, 지금 명시이월해서 됐으니까 관심을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쪽도 아마 설계 할 것 아니에요.

예.

구색에 맞았으면 좋겠다하니까 관심 가져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벽골제아리랑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기윤 경제복지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다음은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79쪽에 미수 금액이 있어요.

예, 그것은 저희가 식품위생법 위반 체납 건으로 인해서 370만 2천원이 체납되어 있는데 지금 식품안전소비자신고센터 신고에 의해서 제조품목 미보호를 해서 고구마 말랭이를 말려서 판매하는 업체한테 2016년도에 200만원을 부과했는데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2017년도에 또 고발이 들어와서 300만원을 부과했는데 현재 납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압류를 해놓고 통장까지 압류를 했습니다. 그런데 본인하고 엊그저께 전화를 해보니까 5월 달에 20만원을 납부했어요. 그래서 분할납부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1건이겠네요?

예, 1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호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다음은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이 필요시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페이지를 넘기면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자(마선거구) 위원님.

(마선거구) 건강증진과는 지출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 잔액이 공무직하고 기간제들 인건비를 미채용해서 치매센터에서 남은 금액이고요. 출산장려금하고 마더박스 지원이 출생아 저조로 인해서 남은 금액입니다.

(마선거구) 예산은 많이 잡아놓고 출생률이 적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고요?

예.

(마선거구) 지금 갈수록 줄어들 텐데 본예산에 잡을 때도 내년에는 좀 줄여서 잡고,

예, 그래서 조금 줄이려고 했는데 올해는 조례가 개정돼서 출산장려금 금액이 높아졌잖아요. 상반기에 지급 해 보고 많이 남으면 조정 해 보려고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순 건강증진과장님, 오순자 치매재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희 보건소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 별로 개별심사를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승인안 특성상 이미 집행된 사항에 대하여 승인여부를 의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지금까지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심사를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8회계연도 관리기금 결산 승인안, 2018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김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경제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