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민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진우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3506억 7047만 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3319억 8442만 원보다 186억 860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사업 내시액 조정액, 2018년 보조금 집행 잔액 등을 반영하여 3217억 8916만 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액인 3038억 5846만 원보다 179억 3069만 원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88억 8131만 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281억 2596만 원보다 7억 5534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은 842억 3136만 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750억 8552만 원보다 91억 4538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2018회계연도 이월금 및 보조금 집행 잔액 반환분 정리, 인력운영 변동분 반영, 업무추진에 따른 행정장비 구입 및 교체, 공공시설물 유지관리 및 실내체육관 건립, 고등학교까지 확대된 무상급식비 반영, 작은도서관 운영, 국시비 보조사업인 생태탐방길 조성과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 등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보면 의회사무과 의정활동 월정수당금 542만 원, 기획감사실 제안제도 운영 지방행정 홍보활동비 예비비 등 44억 2103만 원, 행정지원과 직원복지후생증진 노조행정장비 구입,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 청사 및 차량관리, 생활체육 육성 등 22억 9712만 원, 평생교육과 성인문예교육 지원, 학교급식비 지원 등 6억 5704만 원, 문화관광과 영도다리축제 지원, 작은도서관 조성운영, 생태탐방길 조성사업 등에 10억 3803만 원, 세무과 지방세 재정적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등 791만 원, 보건행정과 감염병 예방관리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5억 3449만 원, 도서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등 5443만 원, 문화예술회관 공연시설 관리 등에 1억 607만 원, 동 총괄 동사 유지 보수 및 차량관리 행정운영경비 등에 28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참고로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편성에 대한 전반적 검토결과, 대민행정업무 추진의 원활과 공공시설물 건립․유지․관리, 법적․의무적 경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 등 필수적인 사업 예산을 반영하였고, 신규 사업 추진을 지양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기하였으며,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들 소개를 하겠습니다. 정지호 기획팀장입니다. 박호용 구정홍보팀장입니다. 박현주 예산팀장입니다. (소개받은 팀장들 일어나 인사)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지금 책자에 154페이지 보시면 영도소식지 등 제작 부분에 있어서 지역신문 홈페이지 내 구정홍보사이트 구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신설이 되어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이게 부산일보하고 국제신문을 말하는 거거든요. 부산일보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동네북’이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 코너에 들어가 보시면 지금 현재 저희 구는 안 되어 있는데 우리 구를 제외하고는 부산에 있는 구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도구에서, 우리 구에서 각종 홍보자료를 배포를 하는데 자기들이 그중에서 좀 기사가 된다 하는 것은 신문 지면에다가 게재를 해주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사장이 되어버리는데 그런데 우리가 보도 자료를 주는 것은 일단 여기에 다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고, 그다음에 올라가다 보니까 네이버라든지 포털사이트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신문 사이트가 검색이 쫙 다 됩니다. 그래서 홍보할 수 있는 게 상당한데 지금 부산일보 같은 경우는 기존에 15개 구․군에서 다 하고 있고, 국제신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까지 반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구에서도 추경에 올려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은 월 82만 원 정도, 82만 5000원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6개월 치 되다 보니까 금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가 그동안에 재정형편이 있고 그래서 이랬지만 지금은 홍보의 시대에서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보도자료 내보내는 것도 결국에는 다 검색이 가능해지고, 신문기사가 써지거나 하지 않더라도 보도자료 자체가 검색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또 우리 구청 홈페이지하고 연동도 바로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누구나 우리 영도를 검색하게 되면 우리 홍보는 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홍보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지금 작년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홍보 관련 비용들이 계속 증액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저희 구정 홍보가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런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제가 기획실에 온 지 1년 6개월 됐는데 저는 구정홍보가 혁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전에는 저희들이 홍보라는 게 소셜네트워크라든지 거의 안 되고 있었고, 촬영도 마찬가지고, 그냥 가서 사진기사가 사진만 찍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직원들도 바뀌고 해서 인제는 여러 가지 영상을 촬영한다든지 해 가지고 상당히 잘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사회부 기자를 만났는데 기자들 사이에서도 우리 페이스북에 카드화 해 가지고 많이 보시고 있습디다. 이것은 보통 실력은 아니다, 기자들도 영도는 잘 하고 있다 하고 구정홍보 면에서는 많은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그 SNS 담당자 들어와서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 만들어서 할 때 보면 제가 다른 SNS나 이런 데 다른 구거나 비교해 봐도 퀄리티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으로 인해서 홍보가 많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는 똑같습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지금 많이 편성이 되었는데 저희 구에 지금 재난기금이 얼마나 축적되어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금액은, 수치는 모르겠는데 한번 알아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한 7억에서 9억 그 사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비비 자체가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재해재난 비용이 조금 많이 늘었죠? 붕괴사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 들어갔던, 작년도에 재해재난으로 사용되었던 비용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됩니까?

그 부분도 제가 일단은 서면으로…… 기금운용 관계가 되어 가지고 부서에서 일단 운용을 하다 보니까 정확한 수치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재해재난 예비비가 너무 많이 잡혀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난기금도 들어있는 부분에 있어서 여기 49억, 거의 50억 가까이 되는 돈을 예비비로 잡아놓는다는 건데 그게 전년도라든지 그 전년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50억씩 이렇게 나가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재해재난이 있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50억이라는 돈을 잡아 놓게 되면 다른 사업들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영도구에서 이야기하는 게 “돈이 없습니다.” “재정이 안 좋아서 안 됩니다.” “돈이 없어서 진행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될 거고, 이 50억이라는 돈을 묶어놓게 되면 그 사업들은 못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왜 이게 굳이 50억이 예비비로 잡혔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우리 일반회계의 1%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 수치에 맞춰서 예비비를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가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나면 쓸 수도 있죠. 쓸 수도 있는데 여기에 이 예비비 성격은 사실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 경직되게, 타이트하게 편성을 해라. 왜냐하면 세수라는 게 들어오는 게 우리가 세수 확보가 불확실한 것도 있고 전체적으로 부가경비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 국시비라든지 내려오는 게 생각보다 안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에 대비해 가지고 이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 거기에 어떤 재원으로 많이 쓰이죠. 그래서 일반예비비는 우리가 1%밖에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더 이상 안 올리도록. 그래서 목적예비비가 한 49억 정도 되어 있는데, 50억인데 이 돈은 사실은 본예산을 편성할 때 거기에 기존 기초 재원이 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예비비를 편성하고 지금 현재는 경기도 많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것을 감안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부분이 내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목적예비비로 해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 할 때 기초비용으로 쓰시려고 한다 말입니까?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우리가 기존의 세무과라든지 이런 데서 세입에 대한 추경예산 자료가 올라오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금년도 1회 추경할 때처럼 결산하고 나면 순세계잉여금이 남으면 다시 들어갈 거고 재원으로, 그래서 이런 돈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가용재원으로써 확보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용재원으로 만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이나 내지는 부서에서 사업들을 하고 싶은데 “아, 이번에 예산이 없어서 잘렸습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 괜찮은 사업들이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해라,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예산을 잘라서 안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저희 의회에서도 방송시설 이런 것들도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서에서는 “사항이 바뀌고 이래서 못 올렸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보거든요. 이 예비비를 묶어놓을 게 아니라 최대한 쓸 수 있으면 써야죠. 쓰고 나서 다음번에 계획을 마련해 가지고 쓸 걸 정리하는 게 낫지, 이렇게 묶어놓는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결국에는 이 50억이라는 돈이 사용 안 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부분에서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왜, 낙수효과가 일어날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지역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은 좀 상반되죠. 맞는 말씀도 있고, 또 아닌 것도 있고, 반대 방향에서 생각하면 안 맞는 말씀도 있거든요. 첫째는 우리가 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을 다 반영을 할 수는 없는 거고요. 부서하고 우리가 총괄적으로 잘라 가지고 이러지는 않고, 각 실무 부서별로 충분히 얘기를 듣고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좋다, 그러면 안 되면 이 부분은 본예산에 반영하자.” 이런 식으로 협의를 거치거든요. 그래서 의회 건도 내년도 본예산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 이번에 저희가 추경 예산안 책자 보면서 의원들끼리도 문제가 좀 될 만한 사업들이 있어서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이런 사업이 올라오는데 다른 사업은 돈 없다고 못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의문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금 의원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예비비를 이렇게 해놓을 게 아니라 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괜찮은 사업들은 살려내서 좀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그나마 우리 구가 이번에 예산편성 할 때 조금 예비비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특별회계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규모 사업비가 들어가는 그런 것들은 특별회계를 이용해서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정도 되어왔던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다시피 내년 본예산 편성하다 보면 전체적인 예산 규모를 봤을 때 그때당시 상황을 봐 가지고 조금 더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소 반영을 하고, 이 부분은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전체 다는 저희들 반영할 수 없는 거고, 하면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전체 규모가 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각 부서장하고 이야기했었는데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도 평소에 의정하시다가 이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해 주시면 전체적인 예산 테두리 안에서 검토할 때 좀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양준모 위원입니다. 첫 번째 질의드릴 거는 아까 이야기 나왔던 홍보 관련된 겁니다. 홍보 부분에서 제가 예산에 올라오고 한 것 때문에 우리 영도구청 홍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사진 찍는 것은 기본이라고 보고요. 전문이 찍을 수도 있고, 그냥 일반인이 찍을 수도 있는 부분인데 두 번째로 동영상 부분을 주문한 게 장비만 해도 굉장히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고, 사람 한 명 더 뽑았죠? 한 명 더 뽑았지 않습니까?

사람은 기존에 우리가 두 사람을…… 그러니까 영도소식지 편집요원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는 기사가 사진만 찍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직으로 대체해서 사진도 찍고 행정 일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행정이 한 명입니다, 일반 행정이 한 명.

그 동영상 찍는 분도 계시잖아요? 최근 보이시던데? 동영상 촬영하시는 것은 본래 있던 TO에서 딴 데로 돌리신 겁니까? 아니면 추가로 임명하신 겁니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입니다.

예, 임기제 공무원이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알고 질문드린 건데, 지금 현재 계속 홍보 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구정홍보 처리 차량이라고 1700만 원 구입을 하고, 관련해서 노트북을 또 170만 원 구입을 합니다. 그리고 차량구입을 했기 때문에 연간 유지비로 200만 원이 들어가네요? 이것도 올해 반이 갔기 때문에 이 금액인데 내년에는 이 2배가 올라올 겁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사진 찍으시는 분은 계속 사진 찍고 기타 행정을 같이 하고 계신데, 동영상 찍으시는 분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왔지만 연간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2000만 원 이상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영상 때문에 뽑은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취재랑 이런 저런 다 포함해 가지고 추가되는 비용이 2천 중반에서 3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우리 앞으로 활성화는 해야 하겠지만 유튜브 계정에서는 구독자가 11명이고요. 그리고 혹시 페이스북이 더 잘 되어 있나 해서 페이스북 보면 동영상, 이번에 직원들 것 보면 몇 백 개밖에 안 봅니다. 한 200개짜리도 있고, 300개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영도구청에 유튜브를 보시면 본 사람이 70회 이렇게 수준밖에 안 되고, 영상 올라오는 것도 지금 임기제 뽑은 기준, 벌써 몇 달이죠? 3월부터 근무했나요? 작년 11월부터 했나요? 작년 11월부터 했다고 치고, 지진안전물, 부산항축제 불꽃쇼는 우리가 만든 것 아니니까 나머지 하나, 둘, 셋…… 아홉 개 찍었네요, 여태까지? 여태까지 동영상 아홉 개 찍었습니다. 아홉 개 찍어서 편집해 올렸는데 1분 33초짜리가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47초 이런 겁니다. 그리고 구정홍보보다는 보면 벚꽃사진 올린 것, 우리 밑에 들어가면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영상인데 거의 전붑니다. 그러면 의문이 드는 게 제가 실은 좀 알아봤는데 우리 중구나 금정구나 이런 데는 전문용역 업체한테 동영상을 맡기고 있습니다, 주당 한 편 정도 제작하는 것으로 해서. 거기는 그런 데는 보통 보면 대여섯 명 정도, 직원만 해도 뭐 한 열 명씩 있잖아요? 그런 데서 전문으로 나와서 장비 다 들고 나와 가지고 다 촬영해주고 간 다음에 ― 솔직히 우리도 이벤트밖에 안 찍으니까 ― 필요한 용역을 지정해 놓으면 연간 2000만 원 정도의 편당 한 50만 원 정도, 40만 원 정도로 촬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보면 그 이상으로 비용이 지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람 한 사람을 완전히 고용한다는 게. 그러면 이게 효율성이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동영상 혼자서 촬영하고 편집하고 혼자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문적일 수가 없거든요. 다 못합니다. 편집 잘하고, 카메라 촬영 잘 하고, 기획 잘 하고, 이것 혼자 못하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좀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당장 예산 요걸 어떻게 하겠다, 우리 고민 되는 건 첫째는 일단은 취재차량은 고민이 좀 됩니다. 취재차량이 과연 필요한가는 좀 의문이고, 취재차량을 사 가지고 도대체 1년간 얼마만큼의 취재하고, 기사를 써내고, 촬영을 하고, 우리 영도가 축제가 많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매주 축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뭘 취재할까 그 생각도 좀 들거든요. 취재차량보다는 차라리 취재 택시비를 주는 게 훨씬 싸다고 생각합니다. 연간 2000만 원 택시비 안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취재차량을 별도로 구입하는 부분이 전용으로 쓴다라는 부분이 조금 의문이고요. 공용차량을 예약해서 쓰던가 이런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겠나 라는 생각인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위원님들은 그 전의 사항을 잘 모르시겠지만 그 전에 사실은 해봤자 사진 촬영 역할, 소식지 만드는 역할들을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각 부서에서 여러 가지 보도 자료라든지, 사진 촬영이라든지, 영상 만드는 것을 사실은 전부 다 기획실에 의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이 혹시나 싶어서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촬영을 하고, 영상을 찍고 현장을 나간 게 122회입니다, 1월 달부터 지금까지. 날짜별로 뽑아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록을 안 했는데 혹시 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질문할 수 있기 때문에 뽑아보라 했습니다.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122회를 나갔는데, 지금은 가급적이면 우리가 사진기사만 가는 것은 이상하고, 같이 가서 동시에 촬영도 하고, 영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취재차량 이런 것도 아시겠지만 저희들 사려고 하는 게 소형차를 한 대 사려고 합니다. 타 구에도 반 이상은 공보계에 취재차량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없는 상태이고. 지금 이 두 사람이 나가는데 122회는 나갔는데 물론 구청 내에서 한 것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스템인가 하면 계장이 본인 차를 이용해서 그 직원을 데리고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다니고 있고, 거기서 현장에서 영상촬영을 하는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삼각대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 장비들은 일단 차에 쭉 실어놓으면 이동하기도 편하고 한데 그것을 다 들고 뛰고 이러면…… 어쨌든 이 직원들이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위원님 알다시피 인제 우리가 조금 활성화 되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조금 더 기존의 예산을 조금 더…… 장비 자체가 아예 없는 조그마한 상태에 있고, 개인장비를 들고 와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정도 선에서 하면 거의 구정홍보가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보시고, 결국은 앞으로 홍보의 시대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구정을 잘 홍보를 하는 이런 입장이니까 장비관계는 이해를 하여 주시고, 제가 여기 보면 노트북도 한 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현장에서 사진을 찍어서 바로 노트북에 연결해서 바로 실시간으로 보도 자료를 낸다든지 이런 사항이고, 안 그러면 다시 구청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편집해서 해야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기본 장비는 갖추어지는 것이 어떠냐 하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들이 조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금 사진 찍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지금 백이십 몇 회 나가셨다 했잖아요? 백이십 몇 회 나가서 촬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촬영만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홍보는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물로 보여지는 부분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사진 찍는 것은 말씀 안 드렸어요. 동영상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동영상이 지금 미디어 있습니까?

동영상이 한꺼번에 올라온 것도 그렇고, 페이스북에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가 직접 촬영한 게 작년에 11월 이후에는 10회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회요?

10회가 안 돼요.

그러면 그건 제가 그동안 동영상 찍은 걸 목록을…….

목록은 필요 없고요. 홍보 결과가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까 홍보 결과가 물론 유튜브나 이런 데 올리면 좋겠지만……. 이게 지금 저희들이 그런 영상자료들이 왜 필요한가 하면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때 백업자료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기록 관리해서 그걸 꼭 어디 올린다기보다도 구정행사라든지 이런 걸 쭉 기록 관리하는 차원도 있고…….

그러면 틀린 말씀입니다. 뭐냐면 구정홍보 업무추진비 가지고 왜 아카이브(archive) 용도로 쓴다는 거죠?

예?

아카이브 용도로, 데이터 축적용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도라는 거예요. 기록을 남기는 용도하고 홍보 용도하고는 조금 다른데 목적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건 구정 홍보가 획기적으로 변화해서 홍보가 된다고 했는데, 홍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 홍보가 아닙니다. 보여주는 게 홍보지 않습니까? 우리 영도라는 브랜드를 높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 영도에 이렇게 좋은 게 있고, 벚꽃도 아름답고, 축제도 있고, 좋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건데 누구한테 보여 주냐는 거죠. 예산 따오는 목적으로 중앙에 보여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실은 예산 따와서 축제를 했는데 사람은 안 와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봉산마을축제 이런 것들 하는 거 촬영했으면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 실시간 스트리밍을 한다든지 요새 유튜브 얼마나 잘 합니까? 적당히 영상 홍보 올리는 거면 못 따라갑니다. 요새 유튜브 수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보면 우리가 말씀하시는 영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특히, 50대 이상 어르신들은 영상으로 대부분 보시고 페이스북 안 하십니다. 유튜브 잘 활용하면 참 좋은데, 일단 말씀드리는 것처럼 한 8개월, 9개월 동안 구독자 11명, 그다음에 동영상 올라온 건 10개 미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작년에 의욕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 물론 준비하는 과정이 있어서 한 몇 달은 준비하셨을 수도 있어요 ― 그런데 최근에 올라오는 영상도 딱히 없고 축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매주 축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의원들 참석하러 정신없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올라온 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뭐 혼자서 유튜브 1인 크리에이터 하지만 1인 크리에이터가 1인이 아닙니다. 그 밑에 사람들이 편집, 촬영, 기획, 제작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웬만큼 한다 싶을 때는. 그런데 그걸 우리 영도구청이 많이 봐도 사람 몇 명 정도 밖에 안 볼 것 같으면 연간 몇 천만 원씩 투자하면서 인력을 유지한다는 것이…… 3, 4천만 원씩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자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취재차량 같은 경우도 십분 양보해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열심히 촬영하고 다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해를 해드릴 수 있는데 실은 영상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현재 부분에서는 이거는 우리가 절대 만족할 수 없다. 영상 올라온 거 보면 수준이 좋습니다.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드셨는데, 지금 이래 가지고는 우리가 투자 대비해 가지고 횟수를 다 합치면 상당히…….

알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깊이 있게 못 드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 올릴 때 구청장 나오는 부분은 사실 잘 못 올리거든요. 선관위에서 유심히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그동안에 제가 그 부분을 총 몇 회 영상을 찍었고 다 이걸 기록을 별로 안 하다 보니까 답변을 제대로 못 드리겠는데, 그런 부분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라도 그동안 우리는 영상을 어떻게 촬영해 왔고 어떻게 활용했다는 부분을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전략을 어떤 식으로 운영해 나갈 것인지 위원님들한테 좀…….

영상은 지금 우리 계장님도 정확히 모르지만 한 60회 이상을 촬영하고 편집한 내용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일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부분에서 지난 번 올라오셨을 때 동삼하리지구 특별회계 가지고 수요조사 하셨던 내용 중에 도로 부분이 현재 올라온 예산이 60억입니다. 우리가 특별회계 제정을 했을 때 목적은, 특별회계 제정의 원래 원칙은 첫 번째로 일반회계로 돌리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왜 굳이 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제가 그때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이백 몇 십 억을 다 쓸 수 있는 계획이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두면 불용이 되니까 쓰기 위해서 묶어놓은 개념으로 쌈짓돈처럼 만든다고 해서 동삼 특별회계라는 이름을 붙여 가지고 특별회계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때 말씀을 드렸을 때도 너무 방만한…… 이게 아무 데나 쓰는 재정으로 만드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뭔가 목적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서 목적도 구체화하고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구체화해서 명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특별회계는 현재 유관부서가 해양수산과지만 실질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컨트롤 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양수산과에서만 이걸 쓰기에는 성격이 달라요.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는 앞으로 이 재정의 성격은 어떻게 되며, 특별회계라는 게 100이면 100 다 쓸 수 있는 회계는 아닌 게 특별회계이지 않습니까? 특정 목적을 위해서 쓰도록 되어 있는데 영도구의 발전을 위해서 쓴다는 그런 특별회계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동삼하리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라는 게 어떤 쪽으로 쓸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가지고 계신지……. 현재로 올라온 거로는 솔직히 우리가 잘 몰라서 물어봅니다.

제가 기획실장을 하고 있지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동삼하리 특별회계를 어떻게 집행해야 되겠다, 어떤 계획을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답을 드릴 사항은 아니고, 다만 구정 전체 예산과 특별회계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특별회계에서 어떤 목적으로 자기들이 사용을 한다고 하면 제가 특별회계 사용하라, 말라 할 권한은 없습니다. 사실은 없는데, 다만 구 전체 예산 범위 내에서 “아, 이런 부분을 우리 구청 특별회계에서 사용을 하는데, 우리 일반회계에서 감당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좀 해 줘” 그러면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감당을 하겠다고 하면……. 이번에도 특별회계가 여러 가지 쭉 내려왔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하면서 이정도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편성이 가능하겠다, 그 나머지는 일반회계 사정상 일반회계에서 편성하기 어렵다,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집행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서로 간의 분위기는 있었죠. 분위기는 있었고 ― 저도 그전에도 해양수산과장을 하다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왔는데 ― 이제 특별회계가 당초에 하리지구의 도시개발법에 보면 거기서 나오는 사업들은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쓰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 전체적인 흐름…… 이번맨치로 우리가 갑자기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덜렁 쓰겠다는 것보다는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 있으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 전체적인 그림, 이런 건 해양수산과에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수시로 수시로 하는 건 좀 그렇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셨죠, 기획감사실에서?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해양수산과에서 했습니다.

해양수산과에서 왜 했습니까, 수요조사를?

해양수산과 특별회계를 계속 묶어놓는 게 다는 아니니까…….

그런데 나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수요조사라고 하면 어떤 특별회계든지 간에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 수요조사 한 다음에 애들 과자 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복지에 쓰겠다고 해서 복지예산 달라고 하면 못 주죠? 그러면 동삼하리지구 특별회계는 어디에 써야 되는 돈입니까, 성격은?

지금 도시개발사업에 쓰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구정 발전,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목적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상권 및 관광 활성화가 1차거든요. 정비촉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씁니다. 이렇게 정해놨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시기반시설 확충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걸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강조하거나 강요해서 이렇게만 하고 무조건 안 된다고 말씀을 안 드리고 왜 다시 질의를 드렸냐면, 기왕에 쓸 거면 뭔가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어 버리면 누군가는 이 예산을 공정하게 쓸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어떤 예산은 급하니까 50억, 100억 갖다 써버렸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그다음에 급하게 됐을 때는 못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급한 대로 막 갖다 쓴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렇게 귀하게 얻은 기회에 이걸 잘 쓰겠다고 하셨는데, 잘 쓴다는 말은 뭐냐면 어떻게 쓴다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쓰실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공감을 해야 예산이 올라왔는데 우리가 심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준이 없으면 올린 대로 다 승인을 해주면 우리가 뭘 가지고 기준을 하는지……. 주차장 특별회계 가지고 할 때는 주차장 특별회계 관련된 그것만 쓰는지 아닌지 우리가 그 기준을 보거든요. 그런데 동삼하리 특별회계 올라왔을 때는 뭐 가지고 이야기하지? 저는 “동삼동의 상권 활성화하고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쓰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다른 지역에 계신 의원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구에서 제시하는…… 기본적으로는 구에서 운영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구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쓰려고 이 예산에 대한 목적을 가급적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라고 되어야 하는데,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지난번에 수요조사 올라온 내용을 보면 다 할 수 있다는, 조금 범위가 많이 넓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비비가 49억, 50억 가까운 돈이 남아 가지고 내년으로 돌려놨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 가지고 특별회계를 당겨 써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모순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걸 우리가 현실의 관점에서 보면 틀린데 이게 저희들이 예비비라는 것이 지금 현재 올해 1/4분기의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0.4%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을 타이트하게 경직되게 짜 놓으면 이 돈이 그렇다고 해서 다른 데 날아가는 사항은 아니고, 내년에 또 본예산에 편성할 때 재원으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가 거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시만요. 하리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조례에 부합하게 저도 그걸 임기응변식으로 이번에 특별회계 좀 쓰자, 저도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와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 안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런 정도의 그림을 가지고 하리 특별회계를 써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방금 말씀을 하셨지만 예비비로 돌려서 50억을 남겨서 내년 주머니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회계 그냥 남겨놓고 이거 쓰시면 되잖아요. 결국에는 특별회계를 까먹든지 아니면 예비비를 까먹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특별회계를 예비비로 당겨올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이래나 저래나 비슷한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말씀드렸지만 특별회계 관련된 부분에서 규정도 명확하지 않고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운영하신다는 부분이 있고, 예비비로 남겨 놓지만 내년에 어떻게 쓸지 계획은 없는데 일단 남겨놓은 것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건 관점의 차이인데, 물론 위원님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예산에 세입이 부족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회계를 당겨 와서 일반회계로 넣고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 특별회계에서 하는 어떤 사업, 지금 현재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예산 올려놓은 사업들이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게 아니니까 일단 위원님들이 사전에 양해해 주면서 그렇게 특별회계를 사용을 했고…….

양해를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설명만 받았지 양해해 드린 적이 없어요.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또 하시면 되겠죠. 하시면 되는데…….

지금 이건 어떤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고, 내년에 또 비슷하게 올리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공유된 사항이고 구청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겠다고 목적을 분명히 하시면 그러면 이 비슷한 사업을 내년에도 또 하실 거 아닙니까? 내후년에도 하시고 계속 하실 때 그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하는 건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정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같이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특별회계 이게 우리가 임기응변으로 자꾸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물론 조례에서 사실 구체적인 명시를 너무 안 했습니다. 조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조례에 부합되는 특별회계 사용계획이라든지 이런 밑그림을 그려놔야지 우리가 집행할 때 편리하겠다, 그때 그때 하게 되면 곤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더 문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단 써놓고 그다음에 기준을 세우겠다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예산이라는 것은 돈이 주어졌다고 그 돈 아무 데나 쓰지 않고 예산의 목적에 따라서 그 돈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분류한 다음에 집행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예산은 주어졌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예, 특별회계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여기 정의가 불분명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1조에 보면 동삼하리지구와 인근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근 지역의 범위는 100km 이내입니까? 200km 이내입니까? 10km 이내입니까?

제가 특별회계를 만든 부서도 아니고, 특별회계는 그때 당시 해양수산과…….

그러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특별회계 집행할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넉 놓고, 손 놓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다 아닙니까? 자기들이 특별회계 사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수요조사를 하고 했을 때 “일반회계에서 받아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해서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해줄게. 감당을 하겠다. 그 나머지 부분은 특별회계에서 하는 건 알아서 해라.” 이걸 우리 기획실에서 했다 아닙니까?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 가이드라인도 제안이 안 되었고, 그러면 이거 컨트롤 타워가 구청장님도 아니고 그러면 해양수산과 과장님입니까?

특별회계는 결론적으로 하리 특별회계 뿐만 아니고 모든 특별회계는 또 기금이라든지 그 관리하는 부서에서 실제적으로 그건 자기들이 합니다. 하고, 그걸 자기들이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죠. 그중의 하나가 하리 특별회계인데 하리 특별회계는 금액이 많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당초에 그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조례에 부합되게 그러면 연차별 계획이 있다든지 아니면 분야별 (계획이) 있다든지 사실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러면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게 앞으로 잔액이라도, 남은 금액이라도 특별회계에 대한 장기적인 집행계획이라든지 구체적으로 하나 하나 사업은 못하지만 그런 그림을 그려 놔야지 일하기가…….

되게 방만하게 생각하면 지구 내라고 해 가지고 인근 지역이라는 개념 자체를 10km 이내, 영도 전체를 포함시킨 다음에 영도에 있는 도로 닦는데 쓸 수도 있고요. 공공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따른 사업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조에 명기된 상권 및 관광 활성화를 영도구 전체에 대비해서 보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자꾸…… 그 조례를 제가 발의한 것도 아니고 그 조례는 해양수산과에서 발의해서 또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 아닙니까? 그 조례 내용을 가지고 제가 한 번도 개입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해양수산과장님 불러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건 해양수산과 할 때 또 한 번 말씀을…….

말씀드릴 건데, 그래서 이거 반영 못한다고 삭감시키면 그냥 끝나는 거죠?

어느 거요?

삭감시키면 삭감하는 대로 그냥 끝나는 겁니까?

저희들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은 상관없으신 거잖아요?

제가 한 말씀은 자기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할 때 우리가 일정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인 부분이 좀 많거든요, 저희들 이번에 건설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수요조사를 했지만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건설 공사하는 사업들이 이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분명히 자기들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우리는. 상관이 없는 게 아니죠.

상관이 있으신데 상관없는 것처럼 그쪽에서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쪽이랑 얘기하라고 하시고.

아니, 조례 자체를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아니, 그러면 조례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알고 계셔야지. 그러면 모르고 있으면서 쓰고 싶으면 쓰고 말라면 말라고 말하는 게 기획감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이 내용은 잘 알고 계셔야죠. 그러면 이쪽에서 특별회계를 이렇게 쓰겠다고 올렸으면 “그렇게 쓰십시오.”라고 ― 중간에 승인권자는 아닐지 몰라도 ― 실질적인 컨트롤 타워로 기획감사실이 존재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쓸 때는 “아, 그렇게 쓰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그건 부합합니다.”라는 언질을 구청장님한테 주든지 과에다 주든지 하시는 역할을 하는 게 원래 기획감사실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영도구 전체 예산을 돌리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데 잘 알고 계셔야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판단할 때 자기들 수요조사한 전체의 사업들이 특별회계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안 본 거죠, 저는. 부합된다고 보고 “우리가 다만 전체적인 예산 사정상 이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한다. 우리가 수용을 할게.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에서 수용을 해 줘.”한 거죠.

왜 제가 굳이 여기서 계속 이 말을 꺼내들었냐면 이걸 정리해서 오늘이든 내일이든 좀 주십시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으시면.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하리지구에서 이번에 60억을 가지고 도로를 깔지 않습니까? 도로를 깔아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예산을 우리가 어떻게 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 일환으로 이 예산을 써야 한다는 걸 우리한테 알려주셔야지. “아 그렇군요. 그거 좋겠습니다.” 아니면 “아, 우리는 거기 쓰지 말고 더 좋은 데 쓰십시오. 예비비 당겨 쓰시고 이건 일단 저기 쓰십시오. 예비비가 90억 가까이 되는데, 예비비 쓰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삭감해 버리면 그렇죠? 예비비 올리시는 거야 편성하는 권한은 구청장님에게 있지만 삭감 권한은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예비비 쓰시고, 그걸 권고드리고 특별회계 부분은 쓰지 마십시오.”라고 우리가 끝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합당한 이유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니면 합당하니까 그 예산을 써야 되는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에 대한 근거를 주셔야지 우리도 알 수 있겠는데, 그걸 그냥 수요조사 할 정도로 뭐에 쓸지 모르겠다고 하는 해양수산과에다가 어떻게 쓸지 계획을 가지고 오라는 건 저는 틀린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건 특별회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자기들 특별회계 목적에 맞도록 계획을 잡아야 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기획실에서 특별회계 부서까지 월권해서 그걸 어떻게 쓰겠다고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직접적인 권한은 없으시겠지만, 월권이라는 건 그렇지만 구청장님한테 조언하시고 구체적인 방향이라든지…….

어쨌든 해양수산과에서 수요조사를 해서 방침을 받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도 어쨌든 이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왜냐면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하고 연계가 된다고 저는 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건 나중에 복지건설과 쪽에서 결론 내겠습니다.

예.

답변에 앞서서 인사 한 번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일단 일어서십시오. (팀장 6인 모두 일어나 인사) 한 번에 해버리겠습니다.

예, 김기탁 위원입니다. 책자 160페이지에 보시면 산업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분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동안 저희들이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냥 있었는데 작년 2018년 2월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해서 부산지방노동청에 고발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 계약직인 환경미화원들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유해 요인이 해당이 된다고 해서 고발이 되어서 그 당시에 청소행정과 담당 부서장이 일단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해서 제가 참고인 조사하고, 피고인 조사를 받아와서 지금 아마 5월 말에 검찰로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소가 된 상태일 겁니다.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사항이 근골격계 (부담) 작업유해 요인 조사를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전문업체에다가 안전 및 보건 관련 대행수수료를 주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저도 가서 환경미화원이 왜 거기 해당이 되느냐……. 현재 연제구에서 아마 소송을 하겠다고 되어 있고, 이게 민노총에서 전국적으로 고발이 된 상황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것이 기업에서 제조공장에 있는 사람한테 하는 거지 무슨 저희들 관공서에서 환경미화원이 하는 작업 자체가…… 법이 굉장히 오래 됐더라고요. 그러면 그 오래된 때부터 노동청에서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고발되었다고 해서 그 당시 과장을 책임지라고 해서 된 상황이고, 이게 좀 다툼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과하겠다는 걸 저희들이 7월 말까지 유예시킨 상황입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해서 연제구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한다면 다시 되겠지만, 현재로써는 법적으로 자기들이 판단할 때는 환경미화원 그다음에 도로종사원 또 저쪽에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 다 해당이 된다고 자기들이 판정을 내렸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와 관련해서 예산 편성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그 부분 때문에 과장님이 조사 받으시고 본의 아니게 고생도 많이 하신 것 같고, 과태료 부분이랑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쟁점에 있어서 이야기가 완결된 상황은 아니고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대처방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구입비로 올라와 있던 금액이 있던데 이게 미니버스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지금 저희 중형버스가 있는데, 다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상당히 차가 좀 불안합니다. 불안하고 해서 차가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이 차가 저희들이 2005년에 등록되어 있는 차인데, 한 14년 4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상당히 차가 그거 해서 현재 거의 34인쯤 되는데, 아마 25인승짜리 정도로 이게 큰 차가 있기 때문에 한 25인승 정도 구입해서 하는 게 맞겠다고 해서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안전과 직결된 부분이라서 최대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기삼 구의원입니다. 160페이지 보시면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 중에서 그분들 특수검진은 시행 안 했습니까? 직업병이면 당연히 일반검진, 특수검진 해야 될 건데…….

그분들이 일반적인 검진은 계속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말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면 동일한 근무를 하면 근골격계 쪽에 이런 데 대해서 유해조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관공서에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있었던 거지요. 그게 법은 이미 되어 있었지만, 당연히 기업이나 제조업체는 했겠지만 관공서는 또 보면 공공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자기들이 판단해야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수긍하고 있는 상황이지,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일이 되단 말이냐, 그런 논리를 펴고 있고 연제구청에서는 소송하겠다고 나왔지만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편성하면 해야지요. 3년마다 검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직업병이 되면 어깨 관절로 해서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게 사실인데, 그 사이에 채용한 부분에서 특수검진이나 일반검진해서 하다 보면 기존에 기왕증이 있다 보면 직업병이라고 구에다가 소송할 수도 안 있겠나.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서 환경미화원 이런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면 당연히 이런 부분 3년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검사하는 것도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조사 받고 와 가지고, (청취불능)만은 미화원들께서 무슨 해당이 되냐고 자기들도 그래 가지고 탄원서를 내놓고 했습니다. 내놓은 상태인데, 본인들이 볼 때는 그렇게 강도가 센…… 가로 청소라는 게 강도가 세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재활용선별장은 무거운 거 들고 이런 부분, 어찌 보면 청소대행업체에서 음식물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 중노동이지, 저희 구로 봐서는 가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단순 반복되는 업무인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근육을 많이 써서 해당이 되는지 개인적으로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다툼의 소지는 조금 있다, 연제구청에서 소송하니까 그쪽에 변호사가 구청장이 되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다투고 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근골격계 검사도 중요하지만 호흡기 검사를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폐질환이라든지 오기 때문에 추가로 검사할 수 있도록 예산이 있는지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마 본인들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20만 원 준다 아닙니까? 본인들이 일반적인 검사는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신성환 위원입니다. 164페이지에 구청사 청소 위탁관리를 맡겼는데 절감되어 있네요. 절감된 내용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구청사 청소 위탁관리, 왜 절감이 되었는지…….

(담당에게 ― 이건 우리 의무적으로 절감하는 거죠?) 아, 저희들이 보면 용역이든 공사든 보면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면 낙찰률이 있거든요. 낙찰률이 보통 87.4% 정도 됩니다.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거기서 낙찰률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0원 같으면 한 13원 정도 남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인원 감축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아닌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165페이지 한 번 봐주시면 시민친화형 생활체육시설 설치라는 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이 현재 위치라든지 어느 정도 검토되어 있으신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친화형은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를 했습니다. 청동체육시설이라고 한라아파트에 가다 보면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부산시가 16개 구군인데 이번에 5개 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2000만 원을 이번에 받게 되어서 거기 노후화된 시설이라든지 운동기구 10종에 14점 정도 되어 있고 부대시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정비하려는 사업입니다. 매년 시에서 공모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 당첨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2000만 원을 삭감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옆에 보시면 164페이지 보시면 공공체육시설 보강으로 해서 당초 저희들이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가 2000만 원 삭감하고 이걸 했고, 다목적 실내체육관 이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시에서 1회 추경 때 16억을 했고요. 이번에 2억, 특별교부세 10억 해서 이번에 12억이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됩니다. 되고, 현재 저희들이 지금 계획은 6월 중에 공고를 할 예정이 되어 있고, 현재 돈은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6월 중에 내려올 것 같고, 절차는 6월 중에 공모 공고를 내고 7월 1, 2일 중에 공모신청을 접수 받아서 주민설명회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올해 10월 달까지는 발표하고 정해지면 실제로 들어가겠죠.

위치는?

장소는 그 자리 맞습니다.

어울림 그쪽?

예, 그때 추가로 한 9억 정도 말씀드린 부분은 주차장 부분하고 그 앞을 그냥 놔두면 뭐해서 주차장하고 주민이 쉴 수 있는 공간을 하고 그 부분이 조금 되어서 그 부분은 아마 이번 주에 공유재산 그걸 해서 심의하겠습니다. 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